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로 2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입주기업 사용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2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에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에 511만2천 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24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에 86만2천 원 등 시장상인회의 민간부담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20건으로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에 19개 사업으로 총 57억1,84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6,17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은 총 38건의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에 3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2억7,98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소규모의 반복적인 사업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2,141만8천 원이 감액된 153억1,2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74페이지 상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을 위해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2개 시장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3,3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공동마케팅, 경영 자문 등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후보 시장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7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전통시장에 각종 시설물과 아케이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으로 6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제작비로 6,90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4억8천만 원, 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판매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 2천만 원, 판매 환전 수수료 9천만 원, 그리고 고속계수기 2대 구입비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5,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 인원이 10명으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인턴 사업 인건비로 9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 5억8,450만 원과 경력단절 여성인턴 사업 3억9,250만 원으로 내년도 10개월간 동구 여성 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1억1,253만4천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인원 14명으로 공원 가꾸기 사업 등 3개 분야에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인건비로 1억5,40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관내의 작은 도서관 11개소에 12명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인건비로 총 12억3,1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에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5억2,049만2천 원, 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7,287만2천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에 3억8,428만 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시간제 일자리사업 1억3,795만6천 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사업에 1억1,536만2천 원 등을 계상하여 총 장애인 81명의 인건비를 내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4억7,8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3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상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98억8,23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써 전년도 사업량 2,561명에서 2,576명으로 15명이 증가하는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38개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문화센터의 노인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 카페 중 하나인 송림체육관 중에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써 인천시에서 승인하여 보조금을 내시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에 2년 차가 되는 배다리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술 개발과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신규 채용 인력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써 사회적경제 홍보지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10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적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1,900만 원, 사회적경제 워크숍에 300만 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해서 1천만 원, 사회적경제 기획전에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으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에 기업에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예산으로 5천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로 750만 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로 1,45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천만 원, 그리고 동구기업사랑한마음체육대회 1,200만 원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국내의 모든 입찰정보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동구 홈페이지에 입찰정보서비스란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입찰 관련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2년마다 하는 의무 훈련으로 내년에는 저희 구가 훈련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총 80세대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1페이지 상단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1,5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인 핸인핸에 10kW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15페이지 세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567만8천 원이 증액된 1억8,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 사업비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에 3개 발전소지원금 1억7,470만 원과 2022년 사업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중간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능대학교 재능로 입구 교통개선 공사를 위해 8,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박문여교 주변 주민공동이용 시설 체력단련실 조성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자금 융자를 통한 대출이자 차액 지원과 구민 고용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유망기업에 시설유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2021년 말 조성액은 36억9,781만2천 원으로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조성 계획은 5,546만8천 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35억9,328만 원을 2022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2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46만8천 원과 예치금 36억9,781만2천 원으로 총 37억5,328만 원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4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구민을 신규로, 직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구민 고용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융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35억9,032만8천 원을 계상하여 총액은 37억5,3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활성화기금 좀 볼게요. 기금 책자 47쪽에 보면.

47쪽이요?

예, 기금 책자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구민 고용기업 및 기업 유치 지원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이것 전년도에 신청한 기업이 별로 없었나요?

예, 기업 이전이나 신규 설치하는 벤처기업이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올해 예산은 2억 원을.

올해는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적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원을 편성해야 하나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 하는 데 실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런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억 원에 대한 편성은 내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우리 구민들 고용했을 경우에 일자리 지원해 주고, 임금보전해 주고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기업 유치 친환경.

아니 그것은 고용보조금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것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것은.

예, 이것은 시설.

시설비?

새로 공장이 이전해서 설치하거나 신규 공장에 설치하는 경우 거기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때 친환경기업 해서 했던 그것이죠?

예, 친환경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어려웠나 보네,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홍보는 다 하는 데 이제 동구 여건상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들어오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실적이 없었군요. 그리고 289쪽에 예산서 책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해서 2,1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것이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홈페이지에 입찰정보시스템, 전국 입찰정보시스템을 올린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이제 기업들한테 우리 국내에서 모든 입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개설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8개 구 중에 중구는 올해 했고 다른 구들은 벌써 시작을 했고 저희 동구만 이것을 아직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개설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입찰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예?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그러면, 아니 이것이 다 각 구마다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구에 들어가서 내가.

(실무자와 숙의) 그것이 이제 각 자치단체 구별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정보는 전국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각 구에 있는 기업들은 각 구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도.

그런데 이것은 중구와 협력해서 이런 것은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 그냥, 그리고 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입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이 찾아가서 그동안에 다 정보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요구도 몇몇 있었고 기업인협의회 활동해서 몇몇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에 다른 7개 구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사실 그냥 각 구·군별로 딱 각각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그리고 동구기업사랑한마음체육대회는 또 올리셨네요?

이것은 이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요.

2년을 못 한 것 같은데, 2년, 3년, 2년을 못 했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심하면 또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재능로 입구 교통개선 공사가 특별회계로 갔네요, 발전소 지원금으로?

예.

이것 그런데 금액만 하지 사업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에서요? 아직 지금 세부 계획은 안 나온 것이죠?

아니요. 별지로 해 드린 자료 보면 거기에 사진 있잖아요. 그것은 세부 계획보다는 올라가는 데 좌측 부분에는 인도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거기에 이제 인도 부분을 개설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계단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해서.

계단.

계단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도로 포장에 덧씌우고 해서 보행로를 조금 다니기 편하게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 용역은 했을 텐데요? 여기 있네, 설계 용역을 착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22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데 계획이 또 늦어지지 않게 계속 예전부터 발생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추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6월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서구 지역심의위원회를 통과는 했는데 지금 중앙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여튼 승인이 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스마트 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설치하는 금액도 이것은 언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 사업 구상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부서에 수요 요청을 받았을 때 올해 해당 부서에서.

요청.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송현1·2동 청사가 개청(開廳)되면서 작은 도서관이 생기니까 사진에 보이시는 기계를 거기에 1대 놓겠다는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전통시장에 매니저 지원사업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죠?.

그것 이제 매니저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인천에 있는 각 전통시장에 인력을 1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원래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장의 상인회에 속해서 시장상인회에서 직원을 뽑아서 시장 업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장 안에서?

예.

시장, 자기네 자체에서 상인회에서?

시장상인회에 사무장들이 1명씩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하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시장상인회 사무장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자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로.

그것은 공동배송센터 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고요.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관리감독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이 배송을 시키면 조금 좋지 않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갖다주지 않는다든지 집 앞에 그냥 던져놓고 간다든지 그런 식의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저런 사람들을 뭐 하러 저기 하느냐?”고 그런 저기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게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91쪽에 LPG 용기 사용 시설 개선사업이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LPG요?

예,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시설개선 사업.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LPG 가스통 20kg짜리 쓰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이 고무호수관이거든요.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데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주택에 한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시장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데서 신청이 있으면 확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장에서도 아직 LPG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 소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그것은 지금 없던 것이, 신규예요?

신재생에너지요?

예.

예, 이것은.

핸인핸 태양광 설치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아까 설명에 핸인핸 태양광,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시비.

이것은 동구에 핸인핸이라는.

예, 있어요.

칫솔 만드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 건물 옥상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옥상에.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행복센터 옥상에 40kW짜리 설치를 했고 내년에 하는 핸인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kW짜리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예.

별지 이것 보시면 동구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 우리가 할인판매 보전금이 60억 원에서 그다음에 8%로 해서 4억8천만 원 이것 설명하고 그다음에 판매 환전대행 수수료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60억 원에 1%의 6천만 원하고 환전대행 수수료 시장 건에 600만 원에 0.5%에서 3천만 원에 대한 것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금융 관련돼서 기본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자 같은 것이 예치해서 득을 봐야 되는 살림의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3건의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할인판매보전금 8%는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동구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는 6%로 해 주고 있습니다.

6%.

6%, 그런데 설날하고 명절에는 저희가 특별할인 기간을 정해서 1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 10%를 합쳐서 중간에 8%를 예산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8%로?

예, 그다음에 판매 환전대행 수수료 1% 그것은 판매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를 0.5%씩 나누어서 보시면 합쳐진 1%거든요.

그래서 1%가 됐다, 수수료 0.5%씩 해서.

예, 그다음에 환전대행 수수료는 0.5%.

그렇군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5쪽을 보시면 사업량이 우리가 ‘22년도에 1년 동안에 2,576명이에요. 공익형이 2,136명이고 사회서비스형이 280명, 시장형 160명이라 98억8,200만 원의 예산인데 지금 말씀드린 2,576명 속에는 겸하는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공익형에서 2,136명이 시장형 160명에도 이렇게 겸하는 식구가 있는가, 없는가.

겸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예.

2,576명을 개인으로?

그럼요.

중복은 없다?

예, 없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 경력단절 여성인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약 6억여 원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21년도하고 ‘22년도 거기에는 인원의 증가는 없나요?

1명 늘었습니다.

1명만?

예.

거기가 여성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인턴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부서에서 1명?

인턴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인턴에서 전년도 비해서 1명이 증원이 됐고.

예, 여성일자리는...

아니 왜냐하면 증가액이 2,300만 원이 있어서 어디 쪽에서.

그것 2,300만 원 증가는 최저임금 상승됐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 증액되는 사항은.

예, 거기에서 1명 증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유지보수로 해서 특이하게 ‘22년도의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것 있나요? 그냥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2년도에 특이한 계획을 입안하신 것은 없나요?

2022년도에 저희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큰 사업은 없고 지금 웬만한 사업들은 금년도까지 마무리했고 그래서 일단은 유지관리 차원의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또 약 2천만 원 됐네. 279쪽에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죠?

공공근로요?

예.

10명입니다.

열 분?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해서 총 10명으로 내년에 사업합니다.

8개월 간에?

예.

그러면 4개월, 4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노인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4억7,890만4천 원인데 시비가 30%인데 이런 것은 왜 50 대 50으로 안 갔을까요? 우리가 70%이고 시가 30% 만인데?

이것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은 저희 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면서 인천시 각 자치구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구도 똑같은 것으로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84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15명만 2022년도에 증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15명.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해 놓고는 한 가지만 더 저기인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지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 비중이 많던데.

홍보지 제작이요?

예.

2,300만 원이 감한 사유는 작년에는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으로 위원님들께서 4,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예, 해 줬어.

4,500만 원에서 그것은 홍보 동영상은 올해 끝났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 동영상 대신 기업홍보지 제작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지금 계상, 올렸잖아요?

예.

그 차액이 2,3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으로?

예.

그러면 동영상 쪽으로 안 되고?

동영상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잘 끝났고요.

끝났고?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처음 하는.

그런데 그것은 결과물이 조금 나왔어요, 동영상으로 했던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15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어?

아니요.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해서 각 사회적기업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다, 영상 한 것이?

글쎄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계량적인 결과치는 없지만.

결과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계속 활용을,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써먹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국내적으로 힘들고 우리 동구도 열악한 지역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든 영상이 됐든 지속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상생하는 차원으로 해서 감액 같은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지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 19개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166만6천 원 증가한 36억6,656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9,309만2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7,35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307만1천 원으로 총 7억9,65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에서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2,756만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점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32억2,08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95억1,9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4,61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터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통신요금으로 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창영·송림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7억7,151만8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 525만 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57만 원, 사회복지관 기금 보강 사업비 사업 9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17억7,151만8천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298쪽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은 책자 유인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집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등 운영비 7,236만9천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 하여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16개 사회서비스 사업 이용 지원으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시·구비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관내 7개의 공동화장실 시설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각 동 복지사업 취약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13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300쪽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신청자 확인 조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50만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사업으로 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고위험가구 40세대 IoT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만석동 희망키움터 8개 공동화장실에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2,3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1억1,217만6천 원, 띵동푸드마켓 운영비 4,225만8천 원, 푸드뱅크 운영비 7,507만4천 원, 기부식품 종사자 복지점수 55만 원, 기부식품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2%, 구비 49.8% 사업입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사업으로 긴급복지 안전지킴이 통신요금 18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80%, 시·구비 각각 10% 사업입니다. 이어서 302쪽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사업비 2억8,52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례관리 안전지킴이 통신요금 18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월액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어서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10%, 구비 70% 사업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1,09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22%, 구비 33% 사업입니다. 이어서 304∼305쪽 보훈 복지사업입니다. 국가안보 의식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함양사업 100만 원, 호국보훈의 달맞이 보훈가족 위안행사 2,188만 원, 보훈 수당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 12억13만 원,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1억4,500만 원, 재향군인회보조금 지원 2,100만 원, 보훈단체 모범국가유공자 안보현장 견학 600만 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보훈단체 사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2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수당은 시비 51%, 구비 49%이고 나머지 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306쪽 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5,0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활사례관리로 2,926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70%, 시·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점수 220만 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60만 원,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 2,358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시비 56%, 구비 44% 사업입니다. 다음 307쪽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 사업으로 6억7,60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동구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희망잡아 프로젝트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어서 307쪽∼308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 1로 400만2천 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2로 997만6천 원, 내일키움 통장사업으로 1,720만4천 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417만 원,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3,656만1천 원, 희망저축계좌 1로 609만1천 원, 희망저축계좌 2로 467만3천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로 761만7천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로 3,150만4천 원 계상하였고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2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70%, 시비·구비 각각 15% 사업입니다. 이어서 308쪽∼309쪽입니다. 자활 지원사업 운영 물품 구입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부 자활지원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6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8억3,273만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로 1억6,625만7천 원, 지출은 5억2,054만6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억7,844만5천 원입니다. 다음 5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545만7천 원이고 민간융자금 8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8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 78억3,27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 지원사업 2천만 원, 자활 지원사업 자금대여 1억2천만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65억6,2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5,500만 원, 취약계층 수전 교체사업으로 2,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 음료 배달사업에 1,980만 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사업에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4,429만8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667만6천 원, 지출은 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4,797만4천 원입니다. 다음 6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67만6천 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4,42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300만 원,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4,7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지?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97쪽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맨 하단에요. 이것은 매해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로 올리는데 이번에는 송림복지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엄청 새서.

옥상 방수공사요?

예,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상하는 데 이렇게 거의 1억 원 가까이 방수공사가 예산이 잡히나요?

기능보강 사업은 498만5천 원입니다.

400만 원이고요?

예, 400만 원입니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수는 해야겠네요.

예, 방수가 아주 시급합니다. 비만 오면 또 눈 오고 눈이 녹아서 내리면 스며들고 그래서 일하는 데 열악합니다.

그렇죠, 방수는. 이것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푸드뱅크가 동구에서 몇 군데인가요? 301쪽이요.

저희가 푸드뱅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 쪽에 있습니다.

화수2동이요?

예.

그러면 기초푸드마켓하고 띵동푸드마켓은.

띵동푸드마켓은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것을 인천시 사업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50 대 50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배달해 주시는 것이죠?

예, 띵동은 배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를 다 받는 물품들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부처들을 어떻게 다 모집하시는 거예요?

중앙 푸드마켓 인천시 중앙 쪽에서 거기에서 물품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것... 우리 자활센터는 내년에 이전하나요?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관련해서 아직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의 추계가 안 올라왔나 봐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알코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치매센터.

예, 가죠.

그 공간이 비면 그쪽으로 갈 계획이어서 저희가 주거사업단하고 여기 포장사업단이 있습니다, 신협. 거기 2개가 옮겨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센터가 들어올 생각입니다, 자활센터.

어디로 자활, 사업단 있는 곳으로 센터가 들어가고?

여기 신협 건물 쪽으로.

거기로 사업단에 있는 데로 자활센터가 들어가고 사업단은 그쪽 만석동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근차근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이웃돕기 및 기부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부하고 어떻게 어느 이웃에.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301쪽.

301페이지요?

예, 이웃돕기 및 기부행사 그것이 어디에.

저희가 행복나눔식품 행사하는 데 봉투 제작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것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매년 현대제철에서 행복나눔식권 5천만 원을 주는 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예, 저희가 봉투 제작도 해야 되고.

봉투 제작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저기하는 것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주로?

이 부분은 아까.

천천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정 이해가 안 되시면 팀장님.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65세 이상하고 심한 장애인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예, 그리고 부자(父子)가정, 소년·소녀가정들 해서 그분들이 세탁을 할 경우에 세탁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세탁을 세탁소에 가서 할 때.

예, 수거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제가 아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도 세탁물을 다 걷어서 빨래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런 사람, 그런 봉사단체에 연결을 해서 더 해 주면 깔끔하게 잘될 텐데 이것 어려운 사람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래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빨래를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가지러 갑니다, 업체에.

빨래를 미리 요청해서 가져가는.

가지러 가서 빨래해서 또 갖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요?

예.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워크숍 오미크론이 퍼져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번 달 12월에 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 23일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취소를 했어요?

예, 취소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의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02억4천만 원, 해산장제급여 6,500만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 시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7억9,644만4천 원, 해산장제급여 505만5천 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3,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5,831만1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3,356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금년보다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및 수급자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5억486만2천 원이 증액된 113억7,77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지난 제3회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사업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그동안 국비사업이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시·군·구 직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5,888만6천 원을 양여금과 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와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9,884만5천 원, 시비보조금 5,621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셰세계잉여금으로 4,28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1,335만8천 원으로 2021년 대비 3,859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금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이라, 이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양해 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군·구가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는 것이에요? 설명을 좀.

그러니까 그 사업은 원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었는데 지방자치랄지 지방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 업무가 지방자치 시·군·구 기초단체 사무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두던 것을 양여금하고 한시적으로 양여금 주고 구비로 책정을 이제, 재원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만.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양여금이 내려오고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이제 100% 구비로 편성을 해아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큰 차액은 없네요. 436만3천 원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2쪽 과태료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106쪽부터 107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19개 사업에 2021년도 대비 30억637만8천 원이 증액된 428억5,35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75개 사업에 2021년도 대비 4억8,569만6천 원이 증액된 80억2,00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4,017만5천 원 증가한 577억2,76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26억 원을 비롯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19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홍보물 등 제작비와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1,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홍보물과 상품권 제작비로 1,834만 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으로 7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1년 이상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탕 및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연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거주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자에게 인천 e음카드로 연 8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0쪽 효행수당 지원사업은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4대 이상이 함께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지원사업은 국비 90%, 시비 6%, 구비 4%로 409억50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70만4천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 별로 1인 가구는 3만 원부터 30만 원, 부부 2인 가구는 6만 원부터 48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0억4,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언의집과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관리자 4명과 생활관리사 50명이 서비스대상자 800명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4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동 불편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추가한 안심폰을 보급하여 건강과 안전 확인, 긴급호출 등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신비, 기기 구입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쪽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종사자 처우개선은 시비 100%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돌봄종사자 4명과 응급관리요원 2명에게 복지점수, 종합건강 검진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은 국비 50%, 구비 50%로 1억5,09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건비, 통신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 보호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IOT 안심폰, 응급 안심서비스 수혜대상자를 제외하고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33명을 선정하여 정서, 건강증진,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11억3,45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복지관 17명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5억6,46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노인문화센터 7명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어버이날 행사운영사업은 100% 시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 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2쪽부터 32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지원은 100% 시비로 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24명 복지점수와 종사자 13명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사료, 재료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활용하여 전문 강사 주도로 공동 조리를 통한 어르신 영양상태 개선 등 도모하고자 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7억7,02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 645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료급식소에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노인 무료급식사업기관 장비보강사업으로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식기세척기 등 6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4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 140명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38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1,69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38개소에 면적,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방형 경로당인 송림2동 경로당과 화수2동 경로당에 월 1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개방형 경로당 설치 지원은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형 경로당 설치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3,52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지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전담 요원 1명의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7,85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38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 20kg 8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으로 구립경로당 18개소 정화조 청소비, 경로당 38개소 인터넷 및 와이파이 요금, 에어컨, 보일러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1억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 경로당 물품 구입지원은 경로당에 대하여 식탁 및 의자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51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방역 소독비 지원은 코로나19의 방역대책 일환으로 구립경로당과 사립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방역 소독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동구지회의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38개 경로당별 3명 총 114명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관리, 노인정책 홍보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월 1인당 5만 원 활동비 지급과 지도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는 경로당 도배, 장판, 수도, 전기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공영 장례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2억9,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이 자 등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원의 집 동구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와 동구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센터 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지원은 복지점수지원 5명과 종합 건강검진 지원 3명으로 전액 시비로 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으로 휠체어 수리비용 및 휠체어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각종 행사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는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 납부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2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 지원 구비 6천만 원과 시비 11억6,19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동구 한마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외벽에 발수코팅을 시공하여 건물 누수 등 방지하고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시설 이용자 12명의 관리에 관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억8,45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한마음복지관과 병행하여 운영하며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억3,829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시민 옹호 지원사업은 사회활동 및 교류가 전혀 없어 가정에서의 고립과 방임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옹호자 양성 및 활동비,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셔틀버스 운행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7,08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31명 복지점수 지원 515만 원과 20명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사회재활교사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50%, 구비 50%로 7,3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복지점수 지원 20만 원과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과 이후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0억9,99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근무 중인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전액 시비이며, 복지점수 지원 345만 원, 종합 건강 검진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인 이후에는 보일러 교체비, 핸인핸은 3D 칫솔 식모기와 탑차 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1억8,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혐 홈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이며, 송림 단기체험 홈 1개소에 대한, 죄송합니다. 사회 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36만8천 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점수지원 30만 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은 기초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2 가구에 유료 방송 지원비로 1,09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등록장애인 410 가구에 대해 장애인 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와 장애인 복지소 6개소에 일간신문 보급비로 1,39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생활신문 앱 운영비는 모바일 앱 미디어생활을 통한 장애 유형별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연금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매월 소득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1,98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장애수당 기초로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2억7,17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차상위로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주거 및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장애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21%, 구비 9% 1억4,32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재가등록장애인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8,8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 장애인을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는 신규 및 재판정을 받을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재판정을 받을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8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보전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과 문화행사비 3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중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인 18세 미만의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억3,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335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한쪽 부모 등이 감각적 장애가 있는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221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리상담비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8억6,18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국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선정자 등에게 부족한 이용시간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56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월 44시간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2억2,28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5,54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등록증 개별배송사업은 장애인 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한 신청자에게 편리성 제공을 위해 개별배송에 필요한 경비로 시비 50%, 구비 50%로 39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엠피온, 휴먼테크에서 출시한 감면단말기 구입비 중 자부담금 2만5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35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년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16세 이상 39세 이하 자에게 행복씨앗통장에 매월 15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은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별도로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를 적 활동, 가사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37억2,29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활동보조 급여 가산수당을 시간당 2천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3,35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조사 점수에 따라 월 10시간부터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2억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25명의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으로 전액 시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7,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만 2세 이상 뇌 병변 등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이내 기저귀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하단부터 60쪽입니다. 함께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사업으로 관내 38개 경로당 운영비 1억260만 원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6,30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지원비 8,054만6천 원, 총 2억4,614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예치금으로 9억1,576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1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해서 재활용 수집 노인들에게 안전 보호 장구랑 이런 것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제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요.

예.

이제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이 다니려면 위험하잖아요? 겨울철에는 방한모라든가 여름에는 이제 미세먼지랑 이런 것이 많으니까 마스크 등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한모, 옷 같은 것도 지급이 되나요?

일단 예산이 되면, 현재 예산은 1인당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83명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하다 보니까 약 8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약 예상은 83명 해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재활용 수집하시는 노인분들의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나요?

일단 저희가 명단은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청소과, 저기 우리 뭐냐. (실무자와 숙의)

자원순환과요?

예, 자원순환과 거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이 비슷한 것이 우리가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제 IOT 안심폰이라고 휴대전화로 하는 부분하고...

예,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예, 죄송합니다. 벗고 좀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응급안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은 보면 보통 안전 위주로만 되어 있고 전화하고 움직이는 어떤 형태인데요. AI 돌봄서비스는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혼자들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스피커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음악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틀어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오늘 나 약 먹을 시간이 몇 시죠?” 이런 예든, 어떻든 정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내가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 “제가 지금 아파요, 빨리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AI가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약 몇 시에 먹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정보가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 부분에. 그래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로 그래서 동별로 한번 33명씩 해서 서른세 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다 이렇게 또 방문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활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활동지원.

그분들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두 군데에 44명 그래가지고 지원단 4명, 그분들이 해주는 것은 안심폰 위주로 해주고요. 응급은 또 별개예요. 그것은 지금 설치를 아까 시스템 5개소 설치되게 해 놓고 그리고 2명 노인복지관에서 두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응급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부분, 나는 이것이 되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인공지능, 제가 뭐야. 제가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119 신고하세요.” 이러나요?

일단 그것을 하면 우리가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역할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SK텔레콤이라고 ICT케어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저장해서 센터에서 이제 파견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낮에는 우리가 동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팀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낮에는 이제 동 직원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그 부분을 해서 앱을 휴대전화에 깔아서 그것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야간에는...

그런데 IOT...

캡스랑 여기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캡스가 이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응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망에 대해서는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시비나 국비사업도 아니고 지금 구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다른 것은 그냥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떤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AI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꼭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아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요? 그런데 이것 장비 설치비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아니, 장비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어르신들이 물어보시고 하는 그것을 AI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독거노인 수가 약 4천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응급하고 IT, 휴대전화 안심폰 하는 것은 합쳐야 약 1,500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이 샘플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우리가, 아니구나, 어디 있지? 331쪽 볼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잖아요?

331쪽이요?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이후랑 핸인핸?

예.

이후랑 핸인핸이 어떤 기업, 사업체라고 하나?

이후는 송림동에 가보면요. 의료원 옆에 그쪽에 가면 이후라고, 핸인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칫솔을 만드는 데고요.

칫솔.

만석동에 이제 이후라고 있는데 거기는 빨래.

빨래.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호텔이나 이런 데 빨래도 갖다 하지만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그 빨랫감 같은 것 빨래해주면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이제 재활할 수 있게 여기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후랑 핸인핸에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하면 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해. 그러면 여기도 다 이후랑 핸인핸도 지도점검 하시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말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기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아예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약간 자율성을 주라고...

예산은 구에서 국·시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에 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실하게 보고요. 그것이 아닌 외적인 부분은 거의 약간 좀 유도리(융통성) 있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랑 핸인핸이 규모가 어떻게 돼요? 각각 몇 명씩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나요?

지금 거기 직원이 보면요. 거기 종사자는 핸인핸은 14명 그다음에 이후에는 6명이 있고요. 근로장애인이라고 또 핸인핸은 장애인이 지금 정원은 40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로하고 있고요.

크네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이후에는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현원은 2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장애인이신가요? 일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종사자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예.

나머지 어쨌든 약간 부수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장애인들 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쨌든 약간 칫솔 같은 경우는 검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복지관에서 장애인 분들 이렇게 재활해줄 수 있고 직업 재활 같은 것 해주잖아요, 가서.

예, 지금 재가복지센터 하시는 그 팀에서 그 직업재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핸인핸하고 이후에 동구 장애인 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나요, 취업이요?

일단은 거기 있는 분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나가지 않으면 추가로 모집은 어렵죠.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다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것은 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문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어떤 곳은 또 그냥 장애인 분을 등록만 해 놓고 이렇게 세금, 세제 혜택 받고 이런 데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동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 이후랑 핸인핸도 그렇게 틈새시장, 틈새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지를 꼭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무는 안 하시고 등록만 해 놓고...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명부나 이런 것.

예,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 이후랑 핸인핸. 저희가 그러면 기관도 방문해볼 수가 있나요, 의회에서요?

거기 간다고 해도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에요. 그냥 칫솔 만드는 공장. 그래서 여기서 상품권도 판매하고 세트로 우리가 보면 계속 판매도 하거든요, 기념품 같은 것?

예.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회사를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네요?

일단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어쨌든 장애인들도 좀 위해주고 일반인도 장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올해부터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이것을 계상해보았는데요.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나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3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 이 예산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출 세부 목록, 계획을 좀 자료로 미리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도 역시 똑같고 수입은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이것들 따로따로...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요. 보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원 수 면적 대비로 난방비,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 325페이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뭐냐 하면 노인의 지혜에 직원 1명을 모집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수입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된다고 하면 수입은 딱 나와 있으니까 이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를 얼마씩 해서 나오는지 그것이 보고 싶어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325페이지 맨 밑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원 지원도 역시 지출 세부 계획.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

경로당 여가 문화인데?

예, 그래서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약 22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 경로당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해요?

경로당은 위탁하는 노인의 지혜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직원 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326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이것도 3,800만 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출 세부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기금에 여기 경로당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사업지원 이 금액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을 각각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각각.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2022년도 세부사업 보조자료 이렇게 보면서 질문할게요. 48쪽에 한번 봐봐요. 뒤에서부터 좀 가볼게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이 국비 해가지고 다 해서 2억2천만 원이 왔는데 여기에 월 평균 지원 인원이 1명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21년도에 9,800만 원이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내년도에 또 예산에는 2,500만 원 더 집어 넣어야 돼, 더 추가 증액하겠대. 아니, 1명한테 지금 9,800만 원을 갖다가 계속 1년 내내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이것은 지금 이제 국·시비보조금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력이 이렇게 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는 인력, 대상자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맞게 편성해주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만큼 많이 배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비가 우리가 3,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2,500만 원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3,300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프로(%) 수가 있잖아요? 방과 후 활동 하면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하면 어쨌든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인당 약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 15%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명 하는데 이렇게 9,8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9,800만 원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 분기별로 해줄 때도 있고 월별로 해줄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이분들이 쓰는 만큼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그것 쓰는 만큼 이것을 찾아다가 본인이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저희도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결산할 때 이자 받아도 저희도 다 받고 받은 부분을 또 시에 반납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21년도 추진실적 보면 월평균 지원 인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9,800만 원이야. 어쨌든 1명한테 9,800만 원 썼다는 것 아니에요?

쓴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맡겨 놓은 것입니다,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거기에 맡겨 놓으면 한 분이 만약에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만약에 2천만 원 썼다. 그러면 그분한테 2천만 원만 가는 것이죠.

그 집행액이라는 것이 뭐, 그것을...

그것은 우리가 예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그다음에 47쪽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추진실적이 소요 예산 어쨌든 8억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 지원 인원이 2명에요. 2명인데 집행액은 1억9,800만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업 계획을 우리도 내고 인원 숫자를 조정해달라고 하고 계속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도 배정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예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예.

예탁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좀 쓰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2억 원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천만 원씩 써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에요, 도대체?

일단은 이분들이 그 단가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단가.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을 하면 올해까지는 시간당 1만3,02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활동가들한테 조금 약 800원 약간 못 되게 780원 정도 상승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만약에 10시간 했다. 그러면 만약에 1만4천 원이다. 그러면 14만 원 청구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

시간당...

아니, 지금 소요 예산이 8억6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21년, 금년에는 2억 원을 집행을 했다. 그러고 또 증가를 4억6천만 원을 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2명밖에 없으니까 약 4명이나 5명만 반영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도 시에서 이제 국비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명이나 5명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10개 군·구에...

아니, 지원 인원을 4명이나 5명으로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2명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현재까지 이용자는 2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명만 더 늘려주셔도 우리는 충분할 것 같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구·군에 아마 분배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느 부처 부 소관이에요, 이것이?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것이.

아니, 아니, 아니야.

보건복지부죠.

아이고, 참. 아니, 이 돈 있으면 그냥 돈으로 주지. 이것 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연금이니 장애 수당이니 뭐니 이것이 뭐. 그다음에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30쪽 보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 정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별도의 저기인지 법인은 똑같은데 다, 한마음복지회관이라는 데가.

예, 이것이 보면 앞에 이제 한마음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복지관에 이제 직원이 현재 보면 22명 그다음에 차량 운전하는 사람, 보조 인력 2명, 그다음에 이것이 재가복지에 3명 그다음에 주간보호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장은 겸직이기 때문에 직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약 90% 정도는 인건비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약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인데 어쨌든 운영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어쨌든 인건비만 우리가 지금 실 이용했던, ‘21년도에 이용한 실인원이 196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는 1억1,4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3명이 일하니까 보면 1인당 3,8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렇죠?

예, 제가 계산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3,800만 원 나오고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실 인원, 사용하는 인원은 196명이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아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집에 있는 재가. 집에 있으신 장애인 분을 돌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 분당 이것이 실인원 196명인데 지금 196개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196명이 그냥 대상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반찬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서 말벗도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당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65만6천 원씩을 저기 하는데 내년에 또 확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재가복지센터요?

지금 재가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지금은 10명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12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196명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확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약간 잠잠해지면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고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 올린 부분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도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연봉이 4명인데 인건비가 1억6,800만 원. 연봉이 4,6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

일단은 호봉 수 별로 급여가 다 다르고요. 여기 팀장 1명에 직원 3명 해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건비 이것이 다 든다. 그것은 12월에 결산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액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90%예요, 이것이.

예, 대부분 지금 복지관 쪽에는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이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센터장이 얼마나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센터장 급여는 지금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답, 저기 좀 해주세요.

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직원이 1호봉일 수도 있고 30호봉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것이지 이 부분을 갖다 인건비로 다 써라,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산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약 몇천만 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백만 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또 월 평균 12명을 1년 내내 지금 4명이서 보호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따지면 이 분 한 분한테 월 120만 원,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보면 주간보호가 말 그대로 낮 동안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열두 분은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하고는 지금 한마음복지관도 27, 28쪽에도 보면 50개 프로그램 중에서 15개 사업만 해가지고 235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그나마도 또 8,600만 원 더 늘리겠대요, 이것이.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또?

지금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인건비 이제 상승이 되잖아요? 호봉도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3% 이상 정도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0개 중에서 그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15개 사업을 해가지고 235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별로 1개 사업당 16명 꼴이 했고 그런데 금년도에 15개 사업을 해가지고 230명 했는데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에... (청취 불능)

동구에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맞춤형교육입니다. 그래서 1:1 교육을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단체, 그룹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교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1:1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약 1년, 6개월 이러한 기간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교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많이 하는 것이 직업재활 시설 쪽으로 그분은 약 10명 정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1:1 맞춤형.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도 거의 1:1. 음악, 미술치료 전부 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인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뭐.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시비고요. 저희가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더 지원해주는 구비로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니, 시비거나 구비거나 어쨌든 좀 따져보면서 해야지 이것 무조건 대고 1명 하는데 무슨 몇억 원씩 내려보내고. 이것 좀 뭐, 말을 못 하겠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그러니 그냥 그다음에 또 세금 폭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 부분은 이제 지금 쭉 진행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이요?

예, 경로당 부분은 어쨌든 급식이니 이런 것들 저기 하는데 우리 노인문화센터도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도 인건비가 약 13쪽에 보면 거의 70%, 운영비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 5:5 매칭이에요, 거의. 아까처럼 장애인은 시비가 다 하고 우리가 6천만 원 한다고 그런 얘기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잘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복지관의 직원 숫자는요.

예.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가지고 그 부분, 그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한마음 이런 것들 올해 관리감독한 실적이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예.

먼저는 감사팀에서 저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감사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민간위탁 해가지고 센터에서는 ‘동구의회를 규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팝업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만들 때 누가 손을 댔습니까, 그것? 위탁기관에서 손댔어요?

어디 홈페이지예요?

그것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에서 이제 부결을 시켰더니 그 센터의 홈페이지에 ‘동구의회를 갖다 규탄한다.’ 그런 얘기를 팝업에 올렸어요.

글쎄요, 제가 본 것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다 알 텐데 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또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정말 관리 철저히 하시라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언제 했어요?

지금 현재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저번에 10월에도 1번 했고 이번에도 이제 못 한 부분은 지금 계속 직원,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할게요. 1쪽에 보면 어르신 품위유지비 있죠? 어르신 품위유지비.

예.

거기가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이제 7억8,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저희가 약 7억2천만 원 정도 구매를 상품권으로 했고요.

여기에 금액은 안 집어 넣었어요, 여기에 지급현황에.

그리고...

대상 인원 중에서 지급 인원, 지급률, 미지급 인원.

예.

여기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상품권 구매는 약 7억2천만 원 정도 했고요.

예.

현재 환전을 해가신 분은 5억2천만 원 정도 저희 환전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준 것은 얼마예요, 나눠준 것이? 1차에 1월에 나눠줬고 2차에 5월에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약 7억2천만 원 정도.

그러면 1차에 지금 대상 인원이 5,806명인데 지급 인원이 5,300명이고 2차에 5,258명 그래가지고 각각 보면 이것이 얼마 씩이에요?

그래서 대략 약 환전해 간 것까지는 지금 5억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3억2천만 원, 그러니까 6억4천만 원 정도 되네, 지급한 것이 1, 2차 하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6억4천만 원인데 내년에 또 똑같이 거의 7억9천만 원을 여기서 1,300만 원을 또 늘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또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를 또 해가지고 상품권 제작이 장당 약 130원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고 막 이렇게 늘리고 금년도 실적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짜면 좋은데 마냥 저기만 하고 대상 인원 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98호 정도만 이것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 인원은 저희가 지금 예산 잡은 것은 6,500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지급하는 것이 1월하고 5월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안 받은 분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소급해서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까지 하니까 대략 약 6,500명 정도...

우리 연금 줄 때 소급해서 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지급을 하는데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6만 원씩 1월하고 5월 두 번 주잖아요? 그러면 5월 주고 나서 그전에 소급한 것은 5월에 소급하는데 6, 7, 8, 9월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잖아요?

아니, 이것을 지급하는 것도 그렇지 1월에 줬으면 그다음에 7월에 주든가 해야지 왜 5월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개념이 있는데 5월로 한 것은...

아니, 이제 1월, 6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에요. 1월하고 6월하고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가정의달이잖아요, 5월이. 그러다 보면 이분도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엇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개월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핑계는 아주 좌우간 잘해, 잘 얘기해. 그다음에 이것을 또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그랬었어요? 공지 올려갖고?

현재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의회에 상정한 것은 없고요. 내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저기 주민공람 안 했어요? 저기 뭐야, 입법 예고 안 했어요, 이것?

일단은 조례 정도는 저희가 다 공람공고를 거쳤고요.

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용추계는 잡아봤는데 약 4억 원 정도 추가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노인복지...

추가로 들어가면 11억 원에 12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 내년 7억 8천만 원에 4억 원이면...

예, 약 12억 원 정도. 지금 7억8천만 원이니까 약 12억 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추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또 보통 올해도 보니까 좀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1천 명 정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좀 빠질 것 같고요. 현재...

70세 이상이면 총 몇 명이에요?

예?

지금 75세 이상 해가지고 지금 대상 인원이 1만1,708명이라고 했죠?

지금 6,500명으로 잡고 있으니까 약...

70에서 75세는?

년간 상, 하반기로 따지면 1만3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이 대략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75세 이상이. 그렇죠?

예.

그래서 70세에서 75세는 몇 명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4억 원이니까 4천 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니까는...

4천 명이네.

예.

그러면...

(실무자와 숙의) 3,844명입니다.

그것이나 4천 명이나 그러면 65에서 70세는 몇 명이에요? 아니, 입법 예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완료했는데 왜 안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그것 안 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의회, 여기에 상장 안 한 이유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장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현재 준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법 예고를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치열하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도 지금 2개 합하면 11억 원 아니야, 11억 원. 12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러면 70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65세 이상 기준은 뭐고 75세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이것 누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연령대별로 굳이 얘기하자면 보통 우리가 보다 보면 옛날 분들은 약간 태어난 시점보다 좀 늦게 뭐냐, 주민등록을 올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도 75세 넘었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좀 이런 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많은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지. 65세, 64세 이렇게 해서 그것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의회 조례를 상장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쪽에 보면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이 있죠? 여기 지금 만 7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5세를 줬을 것이야, 이것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것 아니냐, 저것 아니냐. 아니, 주민등록이 잘못되고 이름 잘못된 것이 한두 명이에요, 그것이?

아니, 일단 그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이것을 70세를 하든 65세를 하든 그래도...

타 시·도하고 다 비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 만들 때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 시·도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시에서도 지금 75세 이상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중으로 지급하고 재정자립도는 10%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뭐 이렇게 계속 준다고 그러고 또 70세 하는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퍼주기만 할 것이에요, 그렇게? 65세 이상 하지 왜 어르신이면 또 70세로 나누고 그렇게 하냐고요, 원칙도 없이. 그냥 누구 엿장수 마음대로야 아니면 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그냥 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타 구에도 보면 70세 이상 하는 데가 있고요. 80세 이상 하는 데가 있고 75세 이상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면 저희도...

타 구에서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 주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타 시·도요, 타 시·도. 타 시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인천은 없잖아요, 인천에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천에서 그렇게 아주 좋은 저기라고 하는데 아니,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 하려면 50만 원 하면 얼마 들겠어요. 50억 원이야, 50억 원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 잘한다고 그냥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의회하고 전혀 얘기 없이 70세로 더 늘리겠다고 하고.

지금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복지 쪽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상담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냄새가 심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효드림복지카드는 지금 건강, 식사, 위생, 여가 해가지고 전통 의례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서 지급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목욕탕하고 이·미용실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왜 식당에는 지급 못해 이것을...

이 부분은 돈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분들한테 어떤 티켓을 주는 그러니까 이발권, 목욕권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어르신들 오시면 사실 좀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7쪽에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이 현재 1권역 성언의집하고 2권역 동구노인복지관 해서 총 전체 수량이 576대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576세대 기기를 지금 110대를 교체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능이 저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 준 지가 오래돼서 이 기기를 좀 교체해주려고 약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

그 사업을 올해, 내년에는 110대를 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1대당 얼마예요?

지금 기기 부품에는 약 34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대당 34만 원인데 이번에 증액으로는 3,36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110대가 아니잖아, 이것 어떻게 분석해야 돼. 몇 대를 하는데 3,360이고 110대가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나왔어서, 그냥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지금. (실무자와 숙의)

개당 얼마? 34만 원.

34만 원입니다.

예, 34만 원.

(실무자와 숙의)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모델을 구입할 때 많이 쓰시지는 않잖아, 안심폰을? 그러면 대략 고장이 어느 정도 났다, 하게 되면 수리 같은 것이나 A/S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오래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아니야, 기능이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110대고 이것이 지금 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A/S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구입하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휴대전화가 오래되면 사용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바꾸지는 않고요.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한두 대가 아니니까...

예, 확인하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좋게 상생을 하는 길이지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무조건 바꿔서 새것으로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냥 많은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이 있어요.

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6,840만 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니까 신규로 봐야 되나요?

예, 신규사업으로요.

신규사업인데 114명이 지금 이것을 보면 경로당 회장님이 1순위, 2순위는 경로당의 부회장님 및 사무장, 3순위는 경로당 어르신 해서 114명으로 있는데 1인당 5만 원씩을 드릴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집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계획 수립 해가지고 모집 공고 내서...

이것도 전액 구비잖아요, 매칭 사업도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어르신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구만 없고요. 다른 구는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구는 어디, 어디일까요? 우리 인천에서?

지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보면 우리가 미추홀구도 운영 하고 있고요. 연수구도 하고 있고 서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화군, 부평구, 남동구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 경로당 숫자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 38개 되겠지만...

38.

현재까지는 37개고요. 나머지는 제일 적은 데 중구가 84개소, 나머지는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한 분씩을 지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3명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교대로 그러니까 월 8회 정도 관리하고 청소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 및 지도원증 제작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도원증의 대표는 누구 명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도원증 나갈 때는 대표 이름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촉장은 동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줄 것입니다.

지도원증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촉 명칭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칭 자체가. 그래서 지역봉사지도원 그렇게 이제 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시비는 일절 없어요?

지금 시에서는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이러, 이렇게 할 수 있게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이제 없었는데...

그러면 37개 경로당에 몇 분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114명.

동 별로 3분씩 모집해서...

동 별 3명씩.

총 우리가 이제 내년에 1개 더 생기면...

38.

38개 경로당이거든요?

예.

그러면 3분씩 하면 114명이 되겠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은 조례 같은 것 개정 안 해도 이렇게 활동비가 지급할 수 있나요?

일단은 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어떤 법에, 「노인복지법」? 여기 위에 「노인복지법」?

활동지원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이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잘못하면 회장님들 줄 세우기 되겠는데요? 회장님들이 본인들 좋아하시는 분, 이것도. 오히려 이것이 또 경로당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일부 경로당에서는 본인들 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사실 이런 것들, 시설 관리를. 이것이 사실 경로당이 좀 더 이제 개방이 되고 경로당이 더 오픈이 되고 하려면 이런 것도 지역봉사지도원을 운영을 하고 하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봉사를 해서 같이 마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더 지역에서 또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경로당에서도 경로당 분들이 봉사 지도를 하고 이제 본인들끼리 다 한다면 이것이 이제 개방형 경로당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저는 사실 이것 좀 보고...

개방형 경로당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여유 공간이 있거나 주민들하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경로당이고요.

이것이 사실 경로당도 이렇게 운영하면 동네마다 다 마을회관이 있어서 누구나 갈 수 있고 젊은 아이들도 갈 수 있고 저 같은 연령대의 중장년도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봉사 지도원들도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것.

이것이 경로당을 관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3명을 만약 위촉되면 그분들 역할은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쭉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인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정책의 홍보 및 안내, 자연보호 및 거리정화,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사항...

이것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일, 노인 일자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이것이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의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는.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떤 대표가 있으면 그분들이 어쨌든 회원들 교육 시켜도 되고 구청이라든가 어떠한 홍보해도 되고 그래서 경로당 이용자는 법적으로 현재는 65세 이상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고 개방형 경로당을 만든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못 가니까 도서관이 됐든 식당이 됐든 영화관이 됐든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개방형 경로당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라.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꼭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는 현재 회장님들을 다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촉을 다 했습니다, 회장님들로. 그런데 저희는 현재 아무도 위촉한 분이 없어서 저희도 타 구 꼭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위촉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당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어르신들은 1만 원, 2만 원에도 상당히 예민하세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식사해주시고 또 청소해주시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님 최측근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들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경로당 회장님 일단 1순위고 그리고 또 경로당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장님 그러니까 일단 경로당 임원진들이 여기에 지역봉사지도원에서 하시면서 또 이것이 봉사의 개념이 되지 이렇게 봉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또 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면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회장님이 누가 뭐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원진도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줄 세운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를 해서 그분들을 뽑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경로당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교육 수강료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수입으로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교육 운영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강생 모집 정원 축소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2021년도에 전문기술교육 6과목, 취미 교육 14과목 등 총 20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야간반과 주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10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총 90억4,473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총 73개 사업으로 62억3,594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등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운영, 여성지도자 연수 등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 홍보물 제작 등으로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40만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보호 시설 지원에 8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교육사업에 4,75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에 5억5,5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교육비 지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등 총 6,76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9,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 취약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특화사업에는 2억1,25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인권 2회 증진사업에는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5,4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35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353페이지 다문화가족 학년기 자녀 사회포용안정망 구축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으로 8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 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으로 874만 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의 출산입양축하금과 인천시 출산축하금으로 4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으로 4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355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0세에서 2세 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5억3,0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가정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5억8,9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아 수당 지원입니다. ‘22년 출생아부터 만 0세부터 1세 영아 수당 지원을 위해 5억6,20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반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담임 수당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22억4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 필요 아동에 4,428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 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1,392만 원, 2억30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 2억8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357페이지에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영아 전담,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에 27억3,79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1인 인건비 지원에 5,9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가정어린이집 원장,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4억8,6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지원에 6,608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4억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자체 지원에는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29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3세에서 5세 반 운영 시설 지원으로 2,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에는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360페이지에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에 장애아 통합 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자연체험학습비 지원 등 총 7,1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36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신규 입주아파트 공동 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으로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300∼362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지원비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시설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 비용, 살균소독비 지원 등 총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364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2개소 설치 지원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 1개소 지원으로 3억2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위해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만 5세아에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17만5천 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36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가족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정서 행동 프로그램에 아동 및 양육자 심리치료비용,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등 총 2억6,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지역 사회복지사 1명 및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4,411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출장여비 및 명절휴가비에 1,32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여성회관 교육 홍보물 제작,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수리와 비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1,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강사 간담회 및 봉사활동 추진자 격려 등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교육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동물품 구입을 위한 교육 운영 재료비와 수강생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봉사활동 재료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으로 1억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 등 전면 대면 교육 실시에 대비하여 4,336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성평등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기본 목적입니다. 다음 78페이지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출 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3,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2,500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344쪽 보면 상단에 여성안심산책로 전기요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서 페이지 344쪽이요.

388쪽?

344쪽.

예, 344쪽.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심산책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화수동인가요?

만석동.

만석동?

예.

그것 저기 화수1·화평동 내에 있는 길 아니에요?

잠깐만요.

화수1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데가 여성안심산책로 아닌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간, 중간에 불이 꺼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관리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나요?

보수는 저희가 안심산책로 그것 지금 설치한 것은 만석동만 설치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심산책로가 아닌가, 만석. 어쨌든 안심산책로 관리를 계속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전기요금 내고 있는 데는 만석동 38번지 거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거기 만석동은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뽑았잖아요?

예.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그분 다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예, 일단은 그것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오래 해 보니까 괜찮았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그분들 다 고용 승계하고 그러면 남동구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사업 받아오면 그것도 인건비 총액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위탁 주시고 이럴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이것 받아오면 규모가 있으니까.

아니요. 직영 계획입니다, 거기는.

직영 계획이면 그러면 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또 채용을 하시는 것이네요?

일단은 기간제로 지금 할...

거기 남동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도 직영으로 운영.

남동구는 지금 어떤 단체에.

위탁.

여성단체 사단법인에 위탁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탁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어찌 됐든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도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고용 승계해야 되니까.

지금 그 부분 시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이것 만약, 규모나 금액도 그때 상당히 컸었는데 이렇게 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고 다 사업 이관해서 오면 어떻게 이분들을 기간제로 할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사업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61쪽에 예산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한다고 하는 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것 송현1·2동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푸르지오요?

예.

푸르지오 안에?

예.

거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거기가 지금 인원이 8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명, 상당히 크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소를 하나요?

예, 입주 시기가 약 8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그쪽과 얘기하고 개원은 9월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예요?

예.

그러면 더 위탁도 줘야 하니까 그런 계획 차질없이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예, 위탁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만남이용권이요.

첫만남이용권이요?

예,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예산서 페이지는 354쪽인데 이것이 그러면 첫 아이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첫아이한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22년 출생아부터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하고 중복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따로.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첫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하고 150만 원 해서 350만 원 받는 것이네요?

그렇죠.

시에서 주는 것도 100만 원, 동구가 50만 원, 시에서 100만 원 해서 350만 원 받는 것이네요?

예, 시에서 주는 있고. 어쨌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것 국비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조례로 제정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아직 지침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지침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세부 사항을 할...

어쨌든 내년 2022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네요, 출산장려금을?

예.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63쪽에 아이사랑꿈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3개소를 더 개소하신다는 거예요?

예, 일단 사업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중심으로 저희가 다시 좀 찾아보려고 하고 화수동 지역에 한 군데 어린이집 폐원한 데가 그쪽도 다시 한번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것 송림동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죠, 문 닫고 있나요?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래도 되게 호응도는 좋으세요. 약 10명 정도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10명 안쪽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아이들이요?

예,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것 권역별로 계속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사실 권역별로 생겨야 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도, 웰카운티는 유휴공간이 없어요?

예, 저희가 올해 계속 공모해 봤는데 유휴공간이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다른데다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주면 월세를 받으니까 유휴공간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 그것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규 아파트죠?

예?

신규 아파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기존에 지금 어쨌든 다 아파트들이 보니까 입대위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수입을 얻으려고 해서 유휴공간을 잘 안 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7∼80만 원 월세 받은 것에 대해 하시는, 어찌 됐든 이것이 정말 아이사랑꿈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내에 공간이 생기면 사실 정말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되게 젊은 분들은 호응이 높을 텐데 이것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이번에 송림3·5동 거기 설치 12월이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이제 풍림아이원 거기 설치하면 일단 거기에서 소문을 내주시면, 송림4동에도 유휴공간이 조금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대위 회장님들을 한 번 모셔서 라운딩을 시켜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서 보셔야지 본인들도 아시지, 맨날 공문으로만 접하시면 모르시니까 직접 시설을 보고서 이것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소할 때 한 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할게요.

예, 완화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다문화는 위탁 동의안 통과 안 돼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되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라는 대로 해야죠, 지금 직영을 하든지.

내년에 이전을 하잖아요?

예, 내년에 이사 비용은 세워놨습니다.

이사 비용은요?

예.

내년에.

1천만 원 지금 올려놨어요.

내년에 그러면 거기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전하나요?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예,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32페이지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담임교사도 하고, 원장도 하고, 보조교사도 하고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면 자체 구비를 또 세웠어요, 보조교사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잠깐만요. 이것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요.

35페이지요.

자체 사업은 이제 2명 나가는 데 대상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자체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처우개선해서 이제 국·시비, 시비·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 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만 또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3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우개선, 지금 시·구비로 나가는 것에는 어린이집 원장에 국공립 법인 직장 및 보육교사로 인원이 지원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원장.

직장, 법인.

원장, 법인, 그러니까 법인, 원장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담임교사 및 보육교사인데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이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21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1년도, ‘22년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구비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32페이지에, 그런데 보니까 35페이지 구비를 따로 해서 ‘21년도에도 올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워서 줬었나요?

예, 올해도 2명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부담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두 군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명을 줬고 내년도도 2명을 주는 것이죠.

올해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내년 예산도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예, 갑자기 주던 것을 자르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다문화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차 동의안에서도 부결이 돼서 위탁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직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성정책과에서 올해 ‘22년도에 해야 되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도 해야죠, 새로일하기센터도 또 직영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건강·다문화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지금 만약 건강·다문화에서 직영으로 돌아간다면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는 또 다른.

공동육아나눔터 자체가 이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있어요.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그것 다 직영이면 거기에서 직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제 건가·다문화에서는 그것을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 사실 과장님이 거기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거기를 나갈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센터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갈 수는 없죠.

원래 직영하면 과장님이 나가서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5급이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직영할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겠죠. 직영은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 나가기 위해서 4개 팀 그냥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려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지금 걱정돼요.

여성정책과에서 센터 운영을 갑자기 없던, 하지 않았던 센터 운영을 지금 몇 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계획도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짠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 여성정책과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건가·다문화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하고 거의 가 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 바람은 여성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을 해서 돈을,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사업을 조금 발굴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교육들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많이 발굴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부 자료, 보조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신규 사업들이. 48쪽에도 보면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무상보육 추진.

이것은 이제 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예,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해서도.

필요경비를 전에는 법정 저소득층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아동도, 지금 5세 아동을 주겠다는 것이죠. 필요경비가 뭐냐 하면 보육료하고 입학준비금을 제외한 무슨, 이제 현장활동학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월 얼마 정도가 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만 해도 만 5세 어린이들 139명이 있는데 부모 부담금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특별활동비 6만 원에, 8천 원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이 잠깐만요. 8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 월.

아니 보면 월 약 16만 원 정도 되는데 뭘.

그러니까 5세아는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것은 17만5천 원, 5세아에 대해서 월 17만5천 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전에 법정 저소득층 무상보육 추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8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을 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애들은 17만5천 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예, 5세아만.

5세아만? 그러면 5세아 밑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5세아만 먼저 해 주겠다는 거예요. 5세아가 이제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5세아 위주로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일찍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이제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라서 지금 어린이집에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돈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헷갈리죠, 지금?

약 서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저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예, 그 정도로 뭐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공무원들이 뭐 죄가 있어요. 위에서 돈 내려오면 그냥 할 수 없지, 아까도 보면 장애인 하는 데 한 사람이 몇억 원, 1억 원 이렇게 지원이 돼, 한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제 건가·다문화 이것을 보는 데 여기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이것 다 날리면 되는 것이죠?

예, 나눠야죠.

예, 이것을 다 지금 10쪽에 통합 저기 해서 4억9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이제 우리가 삭감시키면 직영할 때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을 지금 이것 민간 이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과목이.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 조정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목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센터장 금액은 필요 없을 것이고.

이것 어차피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번에 올해 1억5,500만 원 정도, 15억5천만 원이 내려오거든요. ‘22년도에 지금 내시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어떤 사업으로 이제 나눠야죠.

그러면 일단은 15억 원 정도 되는 데 여기에 지금 사업 예산 4억9천만 원 올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거기 목에서만 그런 것이고 지금 이것이 전부다 건가·다문화의 사업이에요. 다 같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그다음에 문화가족 발달 정밀 지원사업 이것 다 건가·다문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목이 다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저희 목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목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직영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다의 홈페이지를 보면, 보셨죠? 그것 ‘동구의회 규탄한다.’ 해서 올라왔던 것.

그러니까 저도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어제 알게 돼서 저도 깜짝 놀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의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언제 올라왔는지 알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올라왔는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가 전화해서 삭제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12월 6일에.

12월 6일이요?

12월 6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다음에 그날로 이것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는 아예 전혀 몰랐어요. 어제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바로 전화해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것 참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지금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리는 것을 조치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어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안 된다.” 하고 이것 잘 좀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하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냥 뭐는 짖어도 그냥 기차는 간다, 하고 이런 것 올리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것 보면 지금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구청장하고 여기 건가하고 짜고.

누구, 저랑요?

구청장하고 건가하고 짜서 같은 사회복지사협회 다 속해 있고 하니까, 구청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올리고는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래서 싸움 붙이는 이제 의회하고 여기 건가하고 지금 정작 집행부는 모르고 앉아 있고 이런 사태가 이것 나는 그때 사회복지사협회 사람들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4층에서 미팅할 때도 “이런 집단은 처음 본다.”고 본 의원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집행부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밖에서는 ‘구청장하고 짜고 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 이것 진짜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어떤 말이. 그리고 이것 또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올린 것이, 우리 단체방에 올라온 것이 어제 올리셔서 이제 알았는데 우리도 그전 이미 6일부터 이것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구청장한테서 구청장이 같이 연결해서 건·다하고 얘기해서 위원들을 뭐한 말로, 속된 말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여기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기 이것이 이제 직영이 되면서 지금 종사자 분들이 어쨌든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바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불안이 고용 불안 때문에 어디 달리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올라올 때도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고용 승계는 계속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본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은 법에서 보장하니까, 다만 우리가 직영 갈 때 대신 한번은 응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직장이 불안하고, 아니 불안한 것은 이미 보니까 3년 된 분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나머지는 올해 싹 다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그만뒀는지 아니면 센터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짧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불안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관공서에서, 국가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기간제라든가 임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도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잘못 판단하시고.

정규직으로 해 주신다고요?

아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런 기간제라든가 임시직을 계속 정규직으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공사라든가 우리 동구청에서도 산하기관 중에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임시직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일반 회사들도 많이 노력해요.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현대제철만 해도 직접 고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무슨 ‘규탄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평가돼서 그러면 더 연장하자, 이렇게 연장 동의안도 냈잖아요. 그렇죠? 통과시키고 그런 것을 보고 생각해야지 이것 무슨 애도 아니고 어떤, 누가 이렇게 올려서 했는지 정말 참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하고 어쨌든 짜고 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본 의원의 귀에 들어 올 정도이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와서 나는 결백하다, 이것 아니다.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 뭐라도 해야지.

아니 거기 자체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니, 다른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회계직에 대한 부분도 엉망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들여다보면 이 정도 감각 갖고 있으면. 위원장님, 이것 구청장님 좀 소환해 주십시오.

우리 수고는 많이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지금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피감기관한테 그런 메시지 단톡방에 며칠씩 백업창에 올라와 있어서 규탄을 할만큼의 그렇게 동구 의원들이 잘못한 것 없어요.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말씀은 두세 번 하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식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도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될 입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 원활한 회의 진행...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