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4분 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준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급한 주민수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2,877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2,854억3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23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1억6천만 원,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3억1천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4억 원, 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정 40억2천만 원, 쾌적한 청사운영 2억 원, 공용차량구입 1억2천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7천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1억 원,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입안시설 설치비용 정산 소송에 따른 정산금 75억 원,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사업 5억 원, 청사시설유지비 2억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101억 원을 활용하고 총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 운영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안과 2022년도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27억7,392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877억7,392만 원으로 증가율은 1.77%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8%, 5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변경 내역은 보고서 2쪽을, 기능별·성질별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8%, 50억 원이 증가한 2,854억3,5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잉여금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세입 항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 내역은 6쪽과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7쪽부터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8쪽부터 10쪽의 사업별 편성 내역과 같이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재편성하였고 일부 20개 사업에 17억7,181만 원을 전액 미계상하고 2개 사업에서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2건의 신규사업에 40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외 9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변경되는 사회복지기금의 변경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출계획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금을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동일 금액을 예치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공공운영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금 부담금 300만 원, 행사운영비 관학 협력사업 추진 1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학 협력 추진 50만 원, 연구용역비 관학 협력 연구과제 수행 1천만 원,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2,700만 원, 행사운영비 온·오프라인 정책토론회 3,400만 원, 기타보상금 정책토론방 시상금 400만 원,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용역 2,20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 인터넷 및 SNS 광고 5,50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문화예술제 4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리 장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 2천만 원, 공연장 피아노 구입 1억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LED 조명 및 효과기 구입 1,500만 원, 사무관리비 배다리문화예술의 거리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행사운영비 배다리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천만 원, 사무관리비 송현 근린공원 주차장건립 기본계획용역 2,2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 공공운영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2천만 원, 전산개발비 및 웹페이지 전면 교체 3,97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노후 장비 교체 소형서버 1,3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노후 장비 교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2,280만 원. 도시전략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공사 물품구입 1억9,620만 원, 시설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4억 원, 시설비 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40억2,200만 원, 시설비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총무과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5천만 원, 시설비 구청사 조경관리공사 2,200만 원, 시설비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공사 화단정비공사 2천만 원, 시설비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공사 옥상방수공사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외부전광판 제작 1억 원, 시설비 삼익아파트 환경개선공사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에어컨 129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구입 텔레비전 94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구입 냉장고 64만9천 원, 삼익아파트 물품 소파 구입 225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구입 세탁기 140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전자레인지 21만7천 원. 일자리경제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45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1,200만 원, 사무관리비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운영 1,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고령친화도시 홍보물 등 제작 1천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AI 스피커 설치 2천만 원, 사무관리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도원증 제작 150만 원, 기타보상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6,840만 원. 환경위생과 연구용역비 제2차 동구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500만 원. 건설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등 용역 1억 원. 도시정비과 연구용역비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2억 원. 도시경관과 공공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전기 요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 1,500만 원,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1억 원, 사무관리비 또랑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천만 원, 소모품비 구입 300만 원, 공공운영비 또랑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관리 용역 8천만 원, 시설비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건축과 시설비 청사 환경개선공사 6천만 원, 시설비 청사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 시설비 청사 공용공간 바닥개선공사 2천만 원, 시설비 청사 주차타워 유지보수 2천만 원, 시설비 청사 몰드 변압기 및 전략 간선 케이블 교체 공사 1억2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사회복지시설비 법정운영비 보조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위원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분 재부활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공공운영비 관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지방정부회 부담금 300만 원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회 운영규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관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재능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관내 사회초년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나만의 퍼스널 컨설팅을 2회 운영하여 구성원 100%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부활을 선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분은 저희가 삭감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른 돈으로 쓰든지 하겠습니다. 관학 협력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연구과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하대학교에서 정규과목 강의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역시 전년 대비 동결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편성해주신다면 새로운 구정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용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도 조직진단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객관적인 조직진단으로 실질적인 조직변화를 이루고 직원들의 업무 편중 방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2,700만 원 다시 부활해주실 것을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 발전과 구정 연구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난해 유튜브 생중계 동시접속 1,175명까지 기록한 2022년도 온·오프라인 정책토론회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을 편성해주신다면 구민과 함께 동구 정책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소통하며 전해 나가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토론시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돈 역시 부활해주신다면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과 96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팀 연구용역비 동구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감시 취약지역 분석과 군·구 행정실적, 평가실적 등 동구 전반적인 정책 효율성을 위하여 대부분이 군·구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분석 용역 관련 2,200만 원을 편성해주신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다 동결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예산 절감과 함께 경상 경비 긴축재정 편성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SNS 광고 사항입니다. 인터넷 및 SNS 광고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터넷 홍보는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그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 SNS 등의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높은 접근성과 실시간 홍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들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 및 SNS 광고의 이런 장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상단 동구문화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수준별 체육 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문화체육센터의 정상 운영에 따른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세워주신 인건비 부분인 기간제근로자 6명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4명 포함해서 시간강사 16명 등 총 26명을 추가 채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력을 수용할 관리장비 및 사무실 비품 구입 등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피아노와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장에 LED 조명 및 효과기 구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공연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01페이지 박물관 증축에 따른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를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금년부터 박물관 증축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상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와 함께 박물관 증축에 따라 주차장 건립은 현행 건축법 상에 최소 16년 이상 그것을 필수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립이 증축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용역계획이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또한 공원 부지는 시 소유로 건물이나 주차장 등을 지을 때는 반드시 토지 사용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와 사전에 기본계획 협의를 해야 함으로 이번 용역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송현근린공원은 박물관 관람객뿐만 아니라 여름철 또랑 물놀이터 등으로 이용될 때마다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박물관 증축공사 시에 부족한 공원 주차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주차 면수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 선정을 하여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증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 인터넷 및 SNS 광고에서 5,500만 원이 앞서서 SNS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이것도 같은 인터넷 광고 및 홍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나눠놓으신 이유가, 차이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먼저 세워주신 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신문의 어떤 보도 형식을 카드화 시켜서 예쁘게 SNS로 발송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 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언론사가 신문뿐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하면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많이 이제 보도 자료를 많이 내시는데 그것은 지면이 아니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팝업 광고 그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 의원님들이 개정하셨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때문에 어떤 그런 인터넷 이런 홍보 매체에서 홍보할 때 선물 같은 것을 못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물을, 홍보 물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추경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인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자꾸 이것이 다운이 되고 또한 요즘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접속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것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제 웹페이지 전면 교체하는 사항하고 이제 장비 교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금 송림도서관에 있는 웹페이지가 되겠는데 송림도서관은 지금 2011년도 12월 개관 이후에 이 홈페이지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고 또한 지금 저희가 청소년이룸터도서관(이룸 청소년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계속 증축을 하고 계속 개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시설이 확충되는 것을 지금 이 프로그램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공사입니다. 기존 지하보도 리모델링을 통해 북카페, 주민 쉼터 및 탁구장 등 주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뜨렛길 내부에 조성되는 시설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산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9,620만 원은 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 물품 구입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아뜨렛길 개관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곳 두 곳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1년 동안에 희망지사업, 주민협력사업 등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이 마련되어서 지난해 12월에 두 곳 모두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국토교통부에 뉴딜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 물류창고 및 공장이 즐비하여서 편의 공간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해안산책로 이용객들이 바다를 접하며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안산책로 1단계 전면부에 위치한 약 2,250㎡ 규모의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석 갯벌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약 3만2천㎡의 공유수면입니다. 이곳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해서 이것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7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상황들을 감안해서 해당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가 45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보면 약 580만 원 정도돼요.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의 2배로 일단은 산정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 감정평가로 하는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어쨌든 일단 이렇게 잡아만 놓은 것이죠?

예, 이것이 추정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보면 공시지가의 1.5배는 안 넘어서는 것 같은데 왜 2배로 해놨어요, 이것을?

보통은 1.8배에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공업지역인데 여기에 평당 58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지금 현재 상태도 높은 부분인데 그것을 580만 원 주고 산다. 이것이 협의가 되는 것이에요? 감정평가액으로 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협의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방부 쪽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협의해서 적정가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국방부 땅이라고 해도 이것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다시 여기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매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직접 그쪽 부대라든가 혹은 국방부랑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것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후딱 넘길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이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지금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국방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단이 있어요.

예.

지방 시설단이 있는데 이 단에서 기획재정부로 안 넘기고 자체 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앞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가격, 우리가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잡아놓은 것은 어쨌든 공시지가의 2배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가로 잡아 놓은 것이고 또 협의를 해야되죠. 그리고 감정을 해야되고요.

그러면 2배 가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감정평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는 공시지가의 2배로 잡아 놓은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겠죠.

보통 감정평가로 해야지 무조건 대고 2배, 3배, 1.5배 이것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원칙은 어쨌든 감정평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잘 저기해서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현대상가 이쪽에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 군데에서나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 3-1 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주택 3080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난개발을 걱정하잖아요?

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계획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두 군데를 해야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무조건 어쨌든 응모가 됐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벽화나 그리고 또 하다가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한다고 해가지고 2층 짓고는 1층은 경로당 쓰고 만두집 주고 2층은 맨날 놀고 이렇게 또 만들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난립했던 것을 우려해서 이 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2억 원에 대한 금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아직 이 송림 현대상가도 가로주택 하겠다는 분들, 주민들이 계시고 또 3-1구역도 마찬가지라서 이것이 조금 너무 시기상조 같다, 이러한 의견을 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고광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5천만 원,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비용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필수예산으로 반드시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단 정비공사 2천만 원과 옥상 방수공사 1천만 원 있는데요. 이제 화도진관 옥상 이런 데크라든가 바닥들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집중 호우 시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중에서 청사 중앙화단 공사를 이제 저희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청사 외부 전광판 제작 및 자산 물품취득비인데요. 화도진관 벽면에 LED 컬러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구정 홍보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종이 현수막을 가급적 게첩을 제한해서 청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파트 건물이 아시겠지만 다 낡고 오래돼서 그동안 이제 보수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화장실 베란다나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또 천장도 보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이제 거주 하면서 이렇게 좀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물품들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물품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예산들입니다. 동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삭감된 4건의 사업예산 중에서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제외한 3건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해갖고 금년도 5년 차의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으로 대체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위해서 노력한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올해도 코로나19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서 저희도 상황을 봐가면서 화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부활을 요청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해서 5년 차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사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상.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외 수출 개별 전시회 참가를 함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예산도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동구 홈페이지에 입찰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관내에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물품이면 물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지금 군을 제외한 8개 구 중에 7개 구가 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저희 구만 지금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본 예산에서 일반회계 576억1,953만7천 원과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사업으로 2억1,624만6천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제 133쪽 상단에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 책자 1,550부 제작비로 300만 원과 홍보 물품 440개 제작비로 200만 원, WHO 제출자료 번역기 300만 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명패, 수첩, 조끼 등 제작비로 200만 원입니다. 133쪽 중간에 보시면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무관리비인데요. AI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IOT 안심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제외하고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33명을 선정하여 정서, 건강검진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등을 제공하자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2021년 11월 말 기준 노인 수는 1만4,709명이고 독거노인 수는 4,409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3,289명이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인원은 1,226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제4조에 보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는 주간에는 ICT케어센터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 앱을 통해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캡스를 통해 위험 발생 시 119 연결을 통한 위기 사항을 대응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추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33쪽 하단 쪽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8개 경로당별 3명 총 114명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관련해서 지도원증과 위촉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8개 경로당별 3명 총 114명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관리, 노인정책홍보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월 1인당 5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구노인회지회에서 요청한 것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5개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제24조에도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도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노인회지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 증가한 6,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인천동구지회의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장전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것과 같다, 하고 제1호에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 중구, 연수구, 강화군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저희 구는 경로당 수가 상당히 적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치금으로 3천만 원이 감소한 9억1,57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삭감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도에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2년에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전 세계적 기후변화대응과 맞춰 급변하는 환경분석, 광범위한 국가 계획, 인천시 계획,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아동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보호연맹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는 우리 구 민간단체 중 자연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단체로 40여 명의 회원들이 평균 월 1회 이상 환경 정화 활동, 나무 심기, 아나바다 부스 운영 등 학생들과 함께 하는 새집 만들기 체험 부스,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아나바다 부스 반려 식물 나누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난해 추진되었던 사업과 더불어 전 세계적 동참이 요구되는 주민참여 탄소적립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학생 대상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대회 등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자연보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계수조정 된 2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이 용역에서요. 이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이것이 지금 그러면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년 주기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요, 그러면 올해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만약 이것을 예산이 올라가지 못해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되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업지역 관련해서 또 수립할 때 공업지역이 많아서 우리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막 세울 수 있는 거기에 과업 지사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등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현대제철과 인천 유수지 사이의 도로 송현동 소1-5호선에 대해서 도로계획시설로 적정한지, 내지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백병원 맞은편의 소도로인 송림동 20-17번지의 소도로와 만석동 만석낚시와 SK조선에 걸친 도로 만석동 18-11번지의 도로에 대한 신규 지정을 위한 사항과 산업유통센터를 제외한 인천교 매립지에 현행 도로에 대해서 총 10필지에 대한 현행도로를 법정도로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법」상 도로로 관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예산의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5억 원이었다가 지금 1억 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추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전반적인 얘기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

기존의 5억 원은 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의 5억 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도로에 대한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이 새로이 도로관리계획에 따라서 법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현행도로를 법정 도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로 1억 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딸랑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겠다고 오면 아까 지금 만석동이니 어디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저기를 뭐라고 그럴까,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를 시켜야지. 1억 원짜리 하면서 그냥 무슨 1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딸랑 한 장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관련된 앞서서 말씀하신 도로들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그러면 용역 결과 후에 법정 도로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현행 도로로 관리하는 것은 공유, 그 국공유지 관리의 측면에서만 한정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법정 도로로 만들어지면 도로의 교통성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관리를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법정 도로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하고 또 여타의 다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용역하는 그 도로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어느 구간에 어디인지를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지도랑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만석 공업지역은 이미 다 훼손될 대로 훼손돼서 다 쪼개기도 다 끝났고 이것 우리가 해야 크게 저기 할 것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동일방직이라든가 혹은 일진이라든가 혹은 송림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개발계획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사유 재산화 되어가지고 전에 항공기류처럼 이렇게 몇만 평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부분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꽉 차가지고 어디 바늘 하나 집어 넣을 때도 없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만석 주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다 끝나는데 이것을 또 2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좀 잘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획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서 하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지 이것 무조건 대고 우리가 그냥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1억2천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크리스마스 점등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및 사진 경관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등 총 1억2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송림로터리와 화도진공원하고 연계돼서 송림로터리와 화도진공원은 본예산에서 5천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크리스마스 조성사업비 1억2천만 원 꼭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다음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비 1억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은 이동식 화장실 임대 2천만 원, 청소용품, 현수막 설치 등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8,300만 원은 관리용역비 8천만 원과 소규모 정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용역에서 저희 수경시설 3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송현 근린공원 또랑과 그다음에 바닥 분수 그다음에 만석 웰카운티 바닥 분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기 시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도진 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도진공원에도 좀 쓸만한 사업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든 것인데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 특히 이제 만석동이나 화수동 그쪽 분들이 놀이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휴게공간이 없어서 좀 주민분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저희가 야포전시장을 약 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만큼 꼭 예산을 부활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5억 원을 하면서 왜 미리 그것 좀 와서 담당 과장이든 팀장이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떡하니 5억 원 해놓으면서 한 마디 여지껏 안 하면서 이것을 안 해주면 또 죽네, 사네 이러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자료도 미리미리 좀 주지. 이렇게 줄 자료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안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짜리를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왜 미리미리 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러지. 그리고 무슨 케스케이드가 뭔지 팔각정자는 거기도 정자 하나 또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놓고 또 식재에 대한 부분이 4천만 원이야, 나무 심고 거기도 지금 여름에 보면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또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다 그다음에 수도관이라든가 우수관, 지수장 이런 것도 다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왜 또 추가로 해야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설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나눠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올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아니 5억 원, 5천만 원도 아니고 이것 5억 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5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 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 뭐. 주민들을 위해 한다는 것이야 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동기인데.

야포 전시장 안에는 지금 우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수시설을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버텼어요, 그러면?

아니, 거기는 지금 시설을 새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억 원짜리 하는데 자료가 딸랑 한 쪽이야, 한 쪽. 그러니까 이 설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이?

지금 부대 경호...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도 송현 센터 만들 때도 몇십억 원짜리도 그냥 무슨 건축 얼마, 설계 얼마 딸랑딸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더 자세하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뭐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공공운영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행사운영비 관학협력 사업 추진 1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학협력 추진 50만 원,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2,700만 원,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용역 2,20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 인터넷 및 SNS 광고 5,50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문화예술제 4천만 원, 공연장 피아노 구입 1억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LED 조명 및 효과기 구입 1,500만 원, 사무관리비 배다리문화예술의 거리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행사운영비 배다리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천만 원, 사무관리비 송현 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용역 2,2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 공공운영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2천만 원, 전산개발비 웹페이지 전면 교체 3,97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노후 장비 교체 소형서버 1,3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노후 장비 교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2,280만 원. 도시전략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공사 물품구입 1억9,620만 원, 시설비 해안산책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40억2,200만 원, 시설비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총무과 시 청사 조경관리 공사 2,200만 원, 시설비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 공사 화단 정비공사 2천만 원, 시설비 화도진관 옥상 및 청 내 중앙화단 환경개선 공사 옥상 방수공사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외부 전광판 제작 1억 원, 시설비 삼익아파트 환경개선 공사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에어컨 129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텔레비전 94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냉장고 64만9천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소파 225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세탁기 140만 원, 삼익아파트 물품 구입 전자레인지 21만7천 원. 일자리경제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45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1,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고령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등 제작 1천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AI 스피커 설치 2천만 원, 사무관리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도원증 제작 150만 원, 기타보상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6,840만 원. 환경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500만 원. 도시경관과 공공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전기 요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 1,500만 원,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 1억 원, 사무관리비 또랑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천만 원, 소모품비 구입 300만 원, 공공운영비 또랑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송현 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관리 용역 8천만 원. 건축과 시설비 청사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 시설비 청사 공용공간 바닥개선공사 2천만 원, 시설비 청사 주차타워 유지보수 2천만 원, 시설비 청사 몰드 변압기 및 전략간선 케이블 교체 공사 1억1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익 내역으로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3층 의회소통실 집기 렌탈 비용 440만 원, 시설비 의회 현관 입구 현판 및 층별 안내도 제작 520만 원, 기본 경비 자산 취득비 직원 충원에 따른 책상 등 집기 구입 3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학교 도서관 지원 사서 인건비 2,497만5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룸청소년 도서관 운영 인력 2명, 1,511만3천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5,258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 및 정책운영 등 49개 사업에 54억8,361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식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허인환 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사업에 5,258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 및 정책 운영 등 49개 사업에 54억8,361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2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