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구의 기본 현황은 12월 말 기준으로 2만8,681세대 6만1,468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은 총 2,827억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04억3,600만 원, 특별회계 23억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금은 지방세 244억2,400만 원, 세외수입 78억2,700만 원 등 총 2,804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1,308억7,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지역, 개발 분야가 304억100만 원, 공공행정 질서 안전 분야가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은 경제활동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1,32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633명의 정원에 3국 4실 18과 90담당이 있습니다. 또한 1직속기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의회의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와 자매결연지 현황, 도시정비 현황 등과 15페이지 분야별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민 체감 적극행정 추진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로 인한 공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와 우수사례 발굴, 적극적 의사 결정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머리를 맞대어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구민이 체감하는 동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과 재해·재난 등 주민 안전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구민 삶을 개선하는 예산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급 제도의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으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 등을 통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및 실효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의 살림 내역을 한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예산 등의 재정을 공시하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여 열린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확충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 집행, 효율적 예산 관리 등을 통한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민의 법적 권리 증진을 위한 주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전문 법조인과의 무료법률 상담으로 구민들의 법적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매월 첫 주, 셋째 주 일요일 고문변호사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656건의 무료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성과지향적 자체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약 사항, 주요업무 계획 등 부서별 구정 역점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 있게 도모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 수립 및 부서별 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5월에 지표성격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7월 평가 대상 사업의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1월에 올해 추진한 실적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관리가 우수 부서 및 직원들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 지표 담당자 계획을 실시하고 우리 구민의 우수사례 발굴 등 우수 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종합청렴도 1등급 실현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 2등급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올해 2022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 청렴 교육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체크리스트 활용 자기진단 실시, 작년에 좋은 반응을 보였던 문화를 접목한 색다른 청년 교육 실시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추진을 통하여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외부 고객인 민원인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청렴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청렴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포용도시, 동구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갑질제로 직장 만들기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인권이라는 필수적 요소가 항시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상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 캐릭터 청렴 모션 이모티콘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일상에서의 청렴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우리 구 캐릭터인 동이를 모델로 한 친근한 이미지의 청렴, 반부패 내용을 담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각 부서, 관내의 기관 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과 동구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렴 문화와 의식이 동구 전역에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 보호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상시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 전산장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보급을 위하여 정보 자원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올, 재정 등 탑재된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전 직원 업무 지원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장애 대응과 시스템 사용법 및 사용자 입력 오류 처리 등을 위하여 직원 상담센터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안 기능 및 미흡한 노후 보안 장비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지금 이제 각 민간위탁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면 회계 관직 임명이라든가 운영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현금출납부라든가 보조금 통장이 출금 계정하고 불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정, 주의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언반구(一言半句)가 없어요, 왜?

업무보고에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팀에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정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1.5억 원 이상의 지원하는 14개소에 대해서 감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안 들어와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런 감사 계획서가 없어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것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나면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청렴, 청렴 얘기하지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감사 계획에 의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에도 용역을 하게 해 주고 본예산에서 많이 통과시킨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 하면서 이제 별도로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저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이 정권 말기 이렇게 될 때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가 있고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면 전에 것은 다시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용역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예산할 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예, 삭감 많이 됐습니다.

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쪽에 만석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혹은 진행 과정을 틈틈이 살펴보셔서 부실 용역이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예산팀장님한테 이왕이면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하고 기금으로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편성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그냥 기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사실 여기 보면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예, 10개 있습니다.

사업비를 기금으로 웬만하면 쓰고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로 책정해서 인건비는 좀 안전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재정이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방보조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방보조금은 실링제의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간 지적하신 예산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쓰고 또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 배분을 한번 집중 투자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기금은 모아뒀다 이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원금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민원 처리할 때 사실 상담 공부를 하면 상담 실무를 하기 전에 꼭 뭐라고 하죠,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것도 한번쯤 트레이닝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사람들, 가상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래야지만 이것 적극 행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맨날 적극 행정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적극 행정이 잘 안 돼요. 그런 시스템 한번 갖춰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난번 민원지적과하고 감사팀하고 해서 민원처리대응매뉴얼이라는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집합 교육을 못 시키면 사이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민원 사례를 접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

예, 민원 처리, 전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민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현장 민원,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고과점수에 반영하고 그러시면 민원을 잘 보실 것 같아요.

예, 친절하고 활발한 동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센터팀은 금년 1월 3일 자로 TF팀에서 상설 전환된 팀이고 박물관팀은 관광진흥팀에서 분리된 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주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구정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역 방송사인 SK브로드밴드를 활용하여 주요사업 홍보 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라디오 캠핑 광고를 송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형전광판, 홍보 디스플레이 등 옥외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 위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주간 뉴스 제작에 있어서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신규로 편성해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화도진소식지 제작 사항입니다. 구정 소식 및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소식지로 제작, 배부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매월 발행되는 화도진소식과 병행해서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여 매월 말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관내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화도진소식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구 증가 전망에 따라서 화도진소식 발행 부수를 지난해 대비 월 2천 부를 증가, 배부할 예정이며 경증 장애인 및 점자 회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묵점자 소식지를 혼용, 제작하여서 구민 모두에게 정보 소외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33회 화도진 축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화도진 축제를 2년 연속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5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정부의 일상 회복 이행 계획과 방역 수칙 완화 사항에 따라서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 추진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체험형 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에 동인천역 북광장 중심으로 집중된 축제 콘텐츠를 화도진공원 또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등 동구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축제 장소의 다변화 및 소규모 분산형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관내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영화초등학교 본관 동과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근대문화 유산의 계승과 보전의 기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영화초등학교 본관 동은 노후화가 된 지붕 기와를 전면 해체 및 교체하는 사업이며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1층 목재 베란다 교체, 창호 보수, 배수로 정비 및 무선 통신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시비·구비 포함해서 총 6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있는 동구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구체육회의 정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동구체육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냉난방기 및 붙박이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명 및 사무국장을 위한 인건비를 국·시비를 보조 받아 지원하고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송현근린공원 등에서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실버 탁구 및 실버 체조 등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꿈드림센터 6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요 예산은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공공체육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구, 배드민턴, 탁구 종목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SOC 복합화 취지에 맞게 코트 둘레에 설치된 워킹 트랙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걷기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고 체육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부대 시설로는 벽체에 암반, 등반을 체험할 수 있는 클라이밍 존을 설치하고 주민 행사 및 기타 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소규모 무대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배다리 지역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근대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원도심 발전 거점 육성 및 문화 관광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및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그리고 근대역사문화 역사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배다리 지역의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자 간에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자원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호기심을 유발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배다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5차 지원 대상자 8명을 선발한 뒤에 7월까지 총 30개의 점포 개점을 완료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자 및 마을과의 정기적인 소통 모임을 강화하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개관 이후부터는 배다리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계 투어를 함께 진행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배다리 지역을 명실공히 인천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깨비시장 확대를 통한 관광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다리 철도 하부 공간에서 일요일마다 골동품 및 중고물품을 판매, 운영 중인 도깨비시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활용 공간을 넓혀서 도깨비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토요일에도 마트 마켓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2년 금년도 관광두레 지원 공모사업 및 인천 핵심 관광 명소 육성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배다리 시장과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을 연계하여서 일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핵심 관광 명소 육성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판매자 모집공고 및 철도 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올해 금년 관광두레 지원 공모사업 신청과 인천 핵심 관광 명소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3월부터는 도깨비시장 및 아트마켓 운영, 4월에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배다리 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실을 포함한 문화 시설과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2월에 준공해서 7월 1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결과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총 26회 최소한의 대관 운영을 진행하였고 체육 시설 모니터링 운영 일정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소한으로 시간차를 두고 운영한 결과 약 2개월에 걸쳐서 460여 명이 참여해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 방안으로는 먼저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은 다양한 장르의 연극, 뮤지컬 등 맞춤 기획 공연 및 지역예술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설 전시장 개설과 함께 정기, 수시 개관을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은 신규 수영 및 헬스 강습, 아쿠아로빅을 비롯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된 생존 수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민들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해서 구민의 생활체육 기회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수영 및 헬스 강습 프로그램 개설, 3월에는 무대 기술 전문인력 확보 및 홍보물 제작, 4월부터는 기획 공연을 테마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및 주차장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편의 공간과 전시, 교육 등의 공간 부족에 아쉬움이 있었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구 문화, 관광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해서 전시, 교육, 수장 주민들의 공간 등을 확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약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증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고 국가균형발전 예산에 편입돼서 금년에 국비 3억 원, 시비 2억2,500만 원, 총 5억2,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증축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증축 제안공고 및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으며 확충될 전시실을 위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증축 사업은 금년에 증축 설계를 마친 후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10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새해 들어서 다 문화홍보체육실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67쪽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고 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 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것이잖아요, 토지가?

예.

예, 그런데 증축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국·시비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 있나요, 실장님? 이것 106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증축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 시설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현재 약 20면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1안, 2안, 3안을 해서 주차장 건립 용역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삭감이 돼서, 약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건립 용역 진행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증축 설계비 쪽에 약 7억5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설계비 잔여 예산 낙찰 차액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위치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지금, 현재로써는 동산 맞은편 쪽에 봤을 때 기존 주차장.

신정희 동상 앞에?

왼쪽에 길 건너 있죠. 거기 위에 약간 절개지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화하는 안과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입구 쪽에는 또랑 쪽에는 조금 넓잖아요. 그것 지하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쪽 서부교회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주차장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것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교회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차피 증축은 확정된 것이고요. 증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시 땅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하고 긴밀한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에 도깨비시장 확대 등을 위한, 통한 관광 상품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소요 예산 10억 원이 들어가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선정이 되면 주민 사업체 1개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여기 유인물 상으로 보면. 그리고 주민 사업체 양성 목표를 5개소 이상으로 한다, 그것이 어떤 얘기죠?

도깨비시장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요일마다 도깨비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죠.

하다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철도 하부 공간 그쪽에 조그맣게 우리가, 저희가 철도청하고 해서 임대료 200만 원 정도 그 공간만 활용해서 했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이제 2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공모 추진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도깨비시장 있는 그것 하고 거기에 보시면 우리 배다리 유동 사거리 하는 그쪽으로 하는 통로 공간이 있어요, 약 120m 정도, 100m 정도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동구 쪽의 땅이지만 철도청 소유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임대받아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그 부분을 핵심 관광명소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 했을 경우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두레 지원사업 공모는 별개 사항이고 그것은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이것은 오늘 신문에 확정이 되었어요. 동구가 선정이 돼서 그것은 최대 1억 원인데, 최대 1억 원씩 해서 5년간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주민 사업체당 1개소에 5억 원 지원이라 그래서, 최대야 이것은.

5년간 1년에 1억 원씩.

5년간?

예, 1억 원씩.

5년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공모 조건에 5년간.

조건에?

관광공사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지원 계획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발표가 돼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5년간 그래서 5번, 그러면 이것도 25억 원 정도 되네요, 앞으로? 하나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사업체 하나만?

세부적인 것은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태호 팀장님.

그런 분들은 타 지역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칭을 도깨비로 해서?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62쪽에 보면 지금 아트스테이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착공이 들어갔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6일에 착공이 들어갔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동절기이고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가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준공이 언제 되나요?

준공은 지금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이요, 가능한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개방형 화장실 이런, 마을 카페, 마을 정원들이 다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여인숙 3개 동이 있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가운데 부분은 다 털어내고.

철거를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양쪽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돼서, 가운데는 뜯어낸 상태예요, 지금.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뜯어내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어떤, 원형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엊그제 전문 기관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해서 다른 방안 여러 가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 카페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마을 카페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배다리에 너무 카페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시설에도 이렇게 카페가 들어가면,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배다리 쪽에 카페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봤어요, 도대체 몇 개인가. 그랬더니 카페 약 11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카페 약 다섯 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것 이제 카페가 중복된 것 같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카페는 일반 카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페인모자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다문화박물관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 미카엘 카페라는 곳은 스테인글라스 강의도 하고 있는데 순순히 카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서도, 아트스테이에서도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카페 겸 갤러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하고 또 이렇게 거의, 그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도 이렇게 카페가 들어와야 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공간 조성이 잘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 지금 혹시 동구에 가장 핫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실장님?

배다리 쪽에서요?

배다리가 아니라 수문통에 새로 생긴 커피숍 아세요?

예,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공장 건물 기존에 3∼4개 동이 만두 가게라든가 이렇게 있던 부분을 털어내고 카페를 조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커피숍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다 둘러보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다른 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이 들어가면, 이렇게 민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하는 데 관이 개입하게 되면 항상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다리가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서 지금 계속 사업들하고 예산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까 우려스럽기는 해요. 예산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받아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64쪽에서 보면 지금 도깨비시장이 처음에 생긴 것이 우리 한 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도깨비시장이 활성화가 된 것이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것이죠.

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을 또 이제 관이 개입하다 보면 이것이 지원이 나가게 되다 보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충돌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지원은 아니고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을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류적인 업무 능력이 되실까 싶기도 한데 이것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 사업체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있는 도깨비시장에서 자유롭게 하는 시장들이 또 우리 관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기는 한데 간섭이 들어가고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은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율성을 주어져야 되는 데 이것 예산하고 지원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화도진 축제할 때 화수부두 관련해서 축제를 같이 유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 우리가 작년에 동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때 화수동에 계신 분이 제안해 주신 것인데 화수부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화수부두의 빛 조명 관련해서 또 사업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화도진 축제라는 것이 이제 화도진공원, 아니, 북광장 쪽에서만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그렇고 해서 분산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 11월에 동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같이 저희도 화도진, 화수부두 쪽을 전적으로 축제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화도진 축제하고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대하 철, 꽃게 철, 가을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 같은 경우도 그쪽에 유치하는 방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관경관사업 이런 것이 맞물려서 콘셉트 된다면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접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행사도 있고 화도진 축제도 있으니까 화수부두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금 원하는 방향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골 꿈드림센터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 그러면 꿈드림센터 맨 꼭대기 층에 생기는 것인가요?

이것 전적으로 송림골 뉴딜사업 일환으로써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이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꼭대기 층이죠. 6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욕심 많이 내신 것 아니에요? 농구 코트도 생기고, 배드민턴 코트 생기고, 탁구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 탁구장 이것 같이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둘레에는 워킹 트랙할 수 있게 걷게 할 수 있고 벽체에는 체험존 암반, 등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농구 코트랑 배드민턴 코트랑 탁구대 바닥에 이렇게 우리 나무로 하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가요, 농구 코트랑 배드민턴 코트가...

배드민턴 코트 같은 경우는 3면 정도 되는데요.

아니 바닥, 저도 이제 배드민턴 운동은 안 해 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나무 바닥인가 그것을 깔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니 왜냐하면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이렇게 매트 같은 것 깔려 있는 데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에 상당히 많은 충격이 가해서 전문적으로 코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코트, 배드민턴 코트, 탁구대랑 다 그냥 갖다만 놓더라도 이것 전문적으로 다 연습, 생활체육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고 그냥 시설만 배드민턴 코트만 갖다 놓고, 탁구대만 갖다 놓고, 농구 코드대만 세워놓고 하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체육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너무, 저도 잘 모르니까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설계나 이렇게 하실 때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하셔서 생활체육인들이 원하는 바닥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진 축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기는 하는 데 화수부두하고 연결해서 축제를 같이 해달라는 것이 건의 사항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축제하려면 주차장 근처에 있는 부두횟집 그것이 계속 여러 가지로 연결이 장애물이 되는 데 해안산책로로 할 때도 거기가 저쪽 우리가 둘레길을 동구에 둘레길이 시작하는 부분이 일진전기하고 동국제강 사잇길로 시작하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쭉 가다가 화수부두 바닷길로 쭉 가는 데 가다 보면 또 부두횟집에 걸려. 그래서 다시 또 저쪽 대인8호 이렇게 해서 가다가 또 이제 동원조선에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부두횟집에 대해서 그것을 사고 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한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냐는 것을 몇 번부터 얘기하고 그러는 데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화수부두 그것은 저쪽 도시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서로 핑퐁치는 데 화도진 축제하고 연결해서 화수부두 축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같은 시기로 해서 하면 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거기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무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 도시전략실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무 부서가 화도진 축제가 문화홍보체육실이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가서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해안산책로 1단계에 있는 거기 조그마한 무대도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훨씬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화도진 축제지만 동구 전체에 대한 축제니까 꼭 북광장이나 화도진공원이나 거기뿐만 아니고 화수부두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거기를.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부두횟집을 사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부두횟집하고 주차장 활용해서 충분히 한 테마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바다 축제라든가 혹은 해산물 축제가 됐든, 우리가 중구에도 보면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축제가 있잖아요. 가 보셨어요?

예.

예,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충분히 그런 축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배다리에만 그냥 매달리는 것 같아, 진 팀장을 이쪽으로 빼요. 화도진 축제 담당 팀장으로 해서 이쪽 일 제대로 하라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분산 개최식으로 해서 화수부두라든지, 해안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세요, 계획서를. 5월에 하신다면서요, 이것. 그전에 계획서 화수, 아니 청장하고 얘기됐는데도 왜 이렇게 전혀 관련 부서에서 이쪽저쪽 핑퐁하는지 모르겠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62쪽에 보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이것 다시 한번 저기 하는 데 사업계획서 전체 세세한 것을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는 이것 잇다스페이스에서 해서 사업 계획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니 변경해서 뭐하고 그래서 지금도 잇다스페이스와 사업계획서 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 정원, 개방형 화장실 그 비싼 데에 이런 것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것 무슨 1930이에요. 1930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 예?

거기 이제 30년 된 축조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도에도 카페가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아니 그 여인숙 건물이 그 정도...

화장실도 그때 ‘30년도에 있었고?

30∼4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뭔가 하나 콘셉트를 잡아야지 그냥 이것 카페나 정원, 화장실, 이것 누가 못 해요. 이것 뭐 하러 13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저기를 해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전에 예산이 수반된 상태이고.

아니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서 우리가 3개 건물을 다 샀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계속 지난번에도 1년 내내 자세하게, 잘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온 것이 뭐예요, 이것. 전시갤러리하고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만든다 그러면서 120평에 16억 원 들이고 여기에 13억 원 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 결국에는 여기 그때는 카페니 화장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업무보고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전에도 누차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복합형 게스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

이것은 5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보면.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줘 보세요, 다시. 이것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아니 이것 하려고 잇다스페이스에 대행을 주고 뭘, 이렇게 해서, 일반인한테도 이것, 나한테 줘도 1천만 원 주면 내가 하겠다, 이것 이런 아이디어는. 보면 그냥 우리 도시정비과도 만들면 마을 주민들 활용 공간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일률천편(一律千篇)이야, 1층에는 거의 경로당 수준이고 2층에는 빈 곳, 어쩌다 보면 카페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똑같아 이것도 보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하는 데 1930년에 대한 뭐가 좀 나와야 되는 데 이것 무슨 체험형 숙박도 1930년도에 그때처럼 온돌에 이런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해도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이것. 그다음에 유유기지하고 지금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하고 어쨌든 연결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분도 전혀 없죠. 지금 보면 딱 벽으로 막혔더구만 유유기지 가서 보니까, 여기 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막혀 있어. 진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태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유기지를 둘러봤는데 배다리 아트스테이하고 연결을 보려고 하니까 아트스테이 현재 진행 사항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다 커튼으로 막혀 있어요,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 시찰도 한번 가 보려고 그러는 데 이따 오후에 한번, 지금 아까 수문통 카페하고 여기도 한번 시찰을 할 테니까 우리 진 팀장이 동행해 봐요, 실장님하고. 예?

예.

그다음에 59쪽에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데 지금 냉난방기하고 가구를 구입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이것이 지금 거기 건물에 4층에도 6층인가, 4층인가 보다. 자총하고 바르게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줬어요?

그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 한번 보고 거기도 자총이 들어가고 바르게 들어갈 때 이런 가구라든가 냉난방기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동구체육회만 떡하니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그리고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것 자산이 동구청 자산인지 아니면 동구체육회에 갖다 바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데 지금 이제 수영장이나 그다음에 헬스 센터를 그렇게 지도 강사를 이렇게 뽑는다고 화니까 좋은 내용이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시찰을 송도 아트센터하고 트라이볼도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보라고 하는 데 얘기하면 예하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전혀 잡지 않아요, 이것. 꼭 맨날 이것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을? 그리고 가자고 하면 거기에서 휴관인데 못 한대요, 아니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대요, 그 얘기만 앵무새처럼 저기하고 이것도 빨리 시찰 계획 좀 잡으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타 구하고의 저기를 알아야 우리 동구에 대한 부분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데 그것을 왜 이렇게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실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날 잡아서 갈 수 있게끔, 7명 전원이 다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날짜가 합의됐는데 가능하시냐고 해서, 가능하신 의원님들이라도 가서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해 줘야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마지막으로 64쪽에 도깨비시장 이 부분도 한 업계에 5억 원씩 지원한다는 데 이것도 어쨌든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변경한다고 하는 데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 지금 지난해 코로나19가 저기 하기 전에 일부 했었는데 날 풀리고 또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항에 따라서 대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줘 보세요. 이것 뻑하면 이것 무슨 저기야, 구비 5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시비 따왔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구비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고 자칫 예를 들어서 특혜 소지 없게끔 해야 되는 데 달랑 이렇게 살짝 하고는 사전에 보고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다리에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거기뿐만 아니고 동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송현2동 쪽인데 수문통 쪽이든 그렇게 되는 데 그쪽에 대한 부분도 뭔가 신경 쓰고 문화 쪽에 대해서 해야 되는 데 오히려 그냥 민간인이 먼저 선수 쳐서 그렇게 좋은 카페 만들고 그러는 데 이것은 맨날 뒷북만 쳐서 카페 아니면 마을 정원, 화장실이나 만들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되겠어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지역, 도깨비시장도 꼭 배다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새로 따올 것 같으면 송현동 쪽에도 해서 이것이 균형도 갖춰야 되는 데 그저 죽으나 사나 배다리예요, 이것. 그리고 돈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데도 달랑 한쪽만 놓고 별도로 디테일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업무보고 시간이나 여기서만 때우려고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 배다리만 보면. 그래서 올해는 배다리뿐만 아니고 배다리 기존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수문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광, 동인천역 여기에서 내리면 배다리 가는 것보다는 수문통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런 쪽에는 신경 안 쓰고 저쪽 구석진 데만 찾아서 뭔가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위원들도 계속 의문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카페나 만들고 무슨 화장실이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것. 그렇죠, 실장님?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혹은 금년도에 사업할 때 이쪽 동인천역에서 내렸을 때 배다리가 우측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수문통이라든가 혹은 그 부분 쪽에 문화라든가 관광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우리가 창동63인가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데 전혀 없어, 그냥 배다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참. 그렇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이재숙 교육청소년실장님 되신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쪽에 실장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상위단계로 인증을 하려면 이제 ‘22년에 돼서 그러면 ‘26년에도 계속 이 상위단계 인증을 가져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것은 재인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처음에 재인증 받을 때 표현을 상위단계인증이라고 하고 세 번째부터는 그냥 재인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간은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 4년에 1번씩 이렇게 재인증을 추진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가 지금 차질없이 잘되고 있어요?

예, 지난해 저희가 2월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4년 동안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서 계획이랑 자료를 전부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신청을 해서 약 8월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그것이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실장님이 하셨잖아요, 80쪽.

예.

80쪽. 그러면 여기에 상위단계인증에 더 특이한 로드맵인가요, 이것이 뭐죠?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뒤에 아동권리특화사업 추진 이것이 이제 보드게임을 가지고 이제 아동권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드맵은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체계도를 그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권리특화사업 추진은 신규사업이고 그 사업내용은 초등학생 아동 권리교육용 보드게임 이것이 1천만 원?

예.

예, 1천만 원이죠?

예.

예, 우리 전 구비로.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동 권리교육 수업 실시가?

이것이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드게임 자체를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을 해가지고 보드게임을 약 세 가지 시안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것 올해에는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드게임을 받으면 저희가 아동 권리 강사를 지난해에 이제 두 분이, 주 강사하고 이제 보조강사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보드게임 개발한 것을 가지고 관내 학교나 시설 같은 데 가서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이 약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약 20분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게임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학년에서 6학년이면 대략 몇 명 정도 대상이 돼요?

그것은 이제...

대략 대상이?

일단은 저희 관내 8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74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할 때 못 들어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재지정 신청을 1월에 지금 하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서류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요?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저희가 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2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월에요. 그러면 지정이 되면 다른 또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첫해에는 9천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평생학습관도 시설이 참 열악하죠?

예, 저희가 조금, 동구가.

어쨌든 동구가 다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기는 한데 우리 여기 지금 위에 지하에 있는 평생학습관 시설도 와서 저희도 의회에 의원세미나실 생기기 전에 가끔씩 이제 교육이나 세미나를 가서 듣고는 했는데 사실 반지하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쾌적한 이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평생학습도시 이제 지정되고 하면 공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용역을 해봤는데 저희들을 구에 좀 부족한 부분이 네트워크라든가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나 센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77쪽에 보면 청본창작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개소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 못했어요?

예. 약 1월 말 정도부터 이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의는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신 분들은. 그래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말에 명절 지나면 개소하나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은 다 채용이 됐어요?

예, 지금 센터장님 채용이 됐고 직원 한 분만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 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 계획하고 승인서가 들어오면 그것 승인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어쨌든 공간구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수업 기간에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업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있고 이용 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의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이제 잘 만들어 놓고 시설이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이나 이런 이 청소년특성화공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별도로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축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것이죠.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홈페이지 구축할 때 청소년특성화공간도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요새는 또 저도 이제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 보니까 메타버스 식으로 홈페이지를 상당히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특성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좀 시대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것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 구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또 이런 상위단계라는 것이 있나 봐요?

이것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것이 처음에 인증되고 그다음에 재인증을 얘기할 때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못 들었어서.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또 상위단계에서 더 이렇게 높은 단계가 있나 하고서.

위쪽으로, 뭐 이렇게, 예.

인증된 날로부터 4년 후에 또 재인증되는 것이군요?

예.

우리 83쪽에 보면 가상현실체험관도 지금 송림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또 활용이 좀 되고 있나요?

아이들 영어 체험하고요.

예.

중학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직업체험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올해는 좀 더 코로나19가 조금 나아지면 하반기부터는 아이들 이제 동화구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실시를 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이렇게 또 눈에 쓰고서 체험한다고 하면서 기구들을 또 이동해서도 하고 하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벽면을 이용하고 앞하고 뒤하고 벽면을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직 업무보고 못 받으셨죠?

그것이 저도 알아봤는데요.

그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예.

그 규정 자체가 지금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세입으로.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으로 지금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월 정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에 내용 같은 것은 안 올라갔나요? 의견,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면 구의 내용.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내용 자체를 3월에 검토를 하게 된다고 저기 위원회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는 계속 적극적으로 그 제한 규정 때문에 지금 기금 자체도 마련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지금 언제 하냐,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100억 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진짜 저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동구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느낌이어서 지금 저도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이것이 참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또 100억 원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71쪽에 교육환경기금 갖고 1억6,700만 원을 금년도에 쓰겠다고 되어 있죠?

예.

나머지 지금 1억1,400만 원 갖고는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제 구정 질문 한 것 그때 다 들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약 65%의 지자체가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 경비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초·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조례 법률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시설이나 설비, 교구가 노후화됐거나 훼손됐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이 분명히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행정안전부 것만 기다리고는 행정안전부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격이.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이니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어쨌든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그냥 행정안전부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봐 보세요.

초·중·고 교육법에 대해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 규정 내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거나 이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보조경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경비에 대한 것은 보조금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폐지를 하거나 그 규정 자체를 완화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 같지 않고 자체 세입이 가능한 데는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 규정으로 해서 딱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못하거나 다른 범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초·중고 지원에 관한 법이 신규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보조에 대한 것 자체는 보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시설, 설비, 교구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지금 벌써 이미 2020년도인데 1990년도짜리 책상, 걸상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 법률을 가져왔던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둬라. 왜 그것이 맨날 뒤로 밀려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무슨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가고 가장 기본적인 의자, 책상, 걸상이 그것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시 교육청에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21년도 교육청에서 시설비 지원한 실적을 좀 뽑아보시고.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볼 때 어디에는 뭐 뭐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교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2021년도에 대한 교육청의 시설비 지원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하시고.

2022년 올해는 교육청에서 저희 15개 학교에 96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53억 원 지원했고요. ‘19년, 2000년은 거의 93억 원을 시설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별도로 챕터로 책정해서 여기 지금 8개만 되어 있는데 아, 여기 10개까지 있구나. 이것 11번이든 12번으로 해서 이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 업무보고이지 그것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로 달라고 그러시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자료 자체는 저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보고인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참고자료 꼭 달라고 해야되는 것이 아나고 어쨌든 첨부시켜서 보고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청에 그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더 하겠다, 하고 그런 것을 저기 업무보고를 그렇게도 하나 집어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참고자료 집어 넣으면 되지. 이런 것을 꼭 달라 해야 되고 꼭 얘기를 해야 지금 하잖아.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하겠다, 하고 별도의 그것을 어디서 좀 보고를 해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 쓱 어디다 1억6천만 원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별도로 지금 여기에 10번까지 되어 있는데 11번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하세요.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이 교육청의 자료까지 첨부해서. 이것도 맨 처음에는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현수막에는 예를 들어서 만석초등학교 뭐 하는데 몇억 원이 붙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허정식 의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우리는 깜깜하게 몰라가지고 본 의원이 질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21년도에 1년도 실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22년도에도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 첨부해가지고 우리 금년 ‘22년도에는 그다음에 또 작년 말에 구정 질문할 때 이것 초등교육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하나 이렇게 좀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그런 것 딱 빠지고 그냥 1억 원 또 작년처럼 똑같이 1억6천만 원 이렇게만 하고 하면 구청장하고 이제 구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거기 분명히 나온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추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는 그냥 맨날 뭐하냐고 그러고 구의원들 속된 말로 찜 빨아 먹고 이것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구정질문까지 했으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 좀 팔로우해줘야지, 이것을. 또 달랑 여기에 뒤에 3줄 해가지고는 또 1억6천만 원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보는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이.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청본이룸터를 좀 가봤더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층은 이제 카페로 되어 있고 스트릿카페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6, 7층에도 이제 청소년복합센터 해가지고 거기에 특히나 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지적하듯이, 이제 권고했듯이 저쪽 유유기지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랑 잘 좀 연결을 하세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 전에도 계속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이렇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올라왔어, 이것을 또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 그 부분도 좀 보완해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목요일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죠? 목요일에 하나?

목요일이요.

예, 목요일 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저기 뭐야,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좀 보완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례 관련해서.

예, 조례는 아는데 수련관장님 교체 건에 대한 얘기이신 것인가.

예, 관장이 계속 바뀌어, 여기도. 청소년 수련관장도.

관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저기 학교 밖 센터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관장님은 작년에 한 번 바뀌고 한 사항인데 그것은...

두 번 바뀌었어, 두 번.

그것은 그분이 계속 저기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저기가 있어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장님이 계속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성산효재단에서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처럼 좌우간 건강·가정다문화는 한 사람이 어쨌든 상근, 비상근 계속 저기하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이 바뀌는 거야, 관장이. 1년마다 한 번 바뀌고 6개월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대책을 좀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면서 하고 또 그 사이에 관장이 바뀌었던 그 사유를 정리를 해서 조례 심의할 때 첨부 자료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서도 어쨌든 재능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사서 하나 뽑으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것 잘 챙겨서 재능고등학교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사서가 잘 가서 어쨌든 재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한 번 좀 관리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청본이룸터에 대한 구성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지역 주민들도 각급 학교에 좀 잘 알려서 거기에 어쨌든 청소년들이 잘, 도서관도 아주 잘되어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해주세요.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안 들리셔?

아니,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중간중간 얘기하시면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약 두 가지만 얼른 할게요.

예.

아동 권리 강사 이것 아동권리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보드게임을 제작해가지고 작년에 2인 양성한 강사들에게 이제 해서 이것을 파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 2명의 강사 가지고 동구에 있는 학교들이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제가 얘기했지만 아동 권리 강사 양성과정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하셔서 강사를 구축하는데 강사 풀을 좀 만드는데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것이요. 보면 사실 몇 페이지죠, 아동보호? 이것이 이제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자치구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보호팀 신설 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 안에서 이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으로, 외부로 다시 나가서 예전에 인천시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구로 나가서 시에서 구축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기능을 해야지 교육청소년실에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이 업무를 대체할 수가 없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예, 일단은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차츰 자체를 강화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안착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가지고 직접비로 쓸 수는 없지만 간접비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이 뭔지 나는 이런 욕구를 좀 조사해서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를 여기에서 직접 내보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을 학교로 주지는 못해도...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미래인재양성교육 지원 확대 보면 사실 사업대상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관에서 그냥 이렇게 끼고 있지 말고 학교로 확 풀어서 그런 욕구 파악을 해서 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것 꽁꽁 묶어두고 이자만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는 안 줘, 못 줘. 제도 때문에, 법 때문에 못 준다면 그러면 간접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전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잖아요. 이 인하대학교나 재능대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진짜 특별하게 특화된 것 하나씩만 하는 것이고 이 영재 캠프라든지 코딩, 영어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좀 찾아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이것 제대로 좀 쓰자. 마련해놨으면 써야죠. 왜 그것을 안 쓰고 하냐고. 그리고 나는 그 위에 구비는 뭐예요?

예?

구비, 71페이지에 사업비 보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이제 재원이 저희 구비로 예산 세워진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비로 이렇게 쓰고...

예, 이것이 재원이 구비이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쓰는 것이냐 이 재원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계획 기금을 많이 좀 쓰세요. 뒀다가 가져갈 것 아니니까 많이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 평생교육도 사실 평생교육 대상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대상자들한테 어떤 평생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약 7개 정도 있어요.

예.

저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이제 청소년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스터디카페가 됐든 그것을 활용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도 또 하나도 없어? 이것 담당 팀장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누가 맡으려고 그랬어요, 이것?

담당 팀장님?

청소년지원팀장 우윤선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금 공간운영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이 합의하에 공간 활용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시설이나 스터디카페로 이용을, 그쪽에 제안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계획이 수립되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각각 시설별로 계획을 올려서 진행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중에서 저희 청소년지원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제안을 했었어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지금 7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청소년공간 활용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주민자치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셨냐고요.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 중에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이니까 금년도 업무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 하고 이것도 하나의 또 챕터로 해서 아까는 이제 교육 경비금에서 한 장을 해가지고 만들고 또 이것도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7개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겠다고 하나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싹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업무 협의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래. 그래도 적어도 공문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일부는 청소년공간으로 이제 활용 검토하는데 어디 어디 가보니까 이것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는 이렇게 청소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무슨 청년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그것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오고 가는 공문이 오고 가야 이것이 무슨 업무가 된 것이지. 담당하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것 담당하고 얘기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위원들이 꼭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하자. 6.25도 아니고 이것 업무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들 꼭 다시 한번 찍어야지만 여기다 올리고 안 하면 그냥 안 올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실장은 계속 바뀌고 그러면 실장 핑계만 대고 현 실장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모르고 담당 팀장들은 알고도 그냥 뭉개고 앉아 있고. 이것도 별도로 얼른 보고하세요, 실장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실장님도 필요하시면 갔다 오시는데 거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시설은 둘째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우리도 좀 도입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꿀 먹은 벙어리야, 이것도.

그 부분은 저도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를 그때 공부방 관련해서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쭉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봤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 이렇게 직업 체험처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자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 직업체험처로 해서 연계하는 저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꿈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천산업정보고등학교 얘기고 여기 지금 영화국제관광고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영화국제고등학교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관광에 대한 것 또 무슨 요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교환. 학생 교환 프로그램, 홈스테이, 7개 나라하고 홈스테이하고 그러는 것.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2가지 영어뿐만 아니고 제2외국어로 3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좀 우리 초중고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 저기 연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해제 대비해서 연구를 좀 하고 또 인천산업고등학교하고도 이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유유자적, 유유지구 그쪽도 연결해서 어쨌든 같이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하고 인천산업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아니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그러면 잠깐만요.

많이 걸려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갖고.

위원장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

하나... 예,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이에요, 실장님. 우리가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각 동으로 다니시면서 자생단체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참 이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쉽게 되지 않을 일인데 교육청하고 우리 동구하고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산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동구에서 주민이 나온 얘기니까 참고가 좀 되시기 위해서 메모 좀 팀장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쭉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동구에 여자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주민의 소리가 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있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재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관을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건립을 해야되는 것이죠?

예.

이제 송현1·2동 그쪽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저기 송림3-1 구역이라 함은 행·정·동으로는 거기가 송림6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옥의 스타일 도서관을 좀 조성하는 방법도 동구의 미래의 역사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도서관 건립하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건물도 우리 동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검토를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 발령받은 김형석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주요핵심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 구역 내의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 3월 예정이며 대지면적 989㎡ 연면적 3,100㎡, 지하 2층, 지하 4층으로 지하 주차장 및 민원실, 주민자치 사무공간 및 각종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포함 총 119억5,200만 원입니다.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7월과 8월 송림3지구 정비업체 및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효율적인 청사 신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0월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12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올 1월 현재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송림3지구 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토지매매 및 건물신축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통하여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를 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0일 자 선거인 수는 5만4,044명으로 총인구 대비 88%입니다. 화수2동과 송현1·2동은 투표소가 3개이며 송림1동은 1개 투표소, 그 밖의 동은 2개소로 예비투표소 1개 포함 총 24개소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3월 4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토요일 2일 간이며 사전투표소는 동별 1개소로 총 11개소이며 본 투표는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개표작업은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2층에서 실시되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설한 공식 계좌로 이체해주고 선거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면 되며, 예산액은 현재 미확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일 실시되며 선출 대상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입니다. 지방선거 예산은 12억9,5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시와 교육청, 구가 1 대 1 대 1의 비율로 편성하고 지출하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 경비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 2일 간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13일간입니다. 또한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1일입니다. 개표는 송현초등학교 남부학생체육관 2층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와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52개 사업 6억6,360만1천 원을 확보하여 올해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도에는 일반주민제안분야 1억5천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분야 5억5천만 원 등 총 7억 원 내의 규모로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홍보, 예산학교 교육운영비 등 소요 예산은 총 745만 원입니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제한사업을 집중 공모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와 민관 수기 과정을 거쳐 9월 온라인투표 및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종료 후 저희 부서로 이관된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배다리, 박문, 만북접경, 만석동철길, 도란도란송현, 화수정원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7개소입니다. 현재는 배다리, 박문, 원괭이지만 올해 나머지 4개소가 우리 부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주민협의체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문화·교양 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 예산은 1억6,300만 원입니다. 올해 이관될 4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이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3월 중 주민의견을 반영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인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세대에 경제적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동구 관내 만 18세 이하 2인 이상 다자녀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천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인구정책 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여 인구정책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동구에 살고 싶은 이유,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지원 및 접수하여 분야별 8명씩 총 16명을 선정하여 최우수 2명 각 100만 원, 우수 4명 각 50만 원, 장려 10명 각 20만 원씩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총 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작 전시를 통하여 각종 인구정책 홍보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 주거환경, 출산·보육·교육, 문화복지, 인구정책 등 총 5개 분야 12명의 관련 부서 담당 팀장으로 구성됩니다. 정기회의, 성과보고회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 인구정책에 대한 점검 및 활용, 부서별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쉼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은 청년들이 삶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창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은 연면적 83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17시까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휴무일은 월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시설운영비로 5억4,6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층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은 창업 청년들을 위한 공간 등 다목적공간이며 1층은 코어워킹스페이스, PC검색 및 사무기기 사용 공간, 2층은 셀프카페, 공유주방, 다이닝룸, 1인 스터디룸, 3층은 사무실과 통신실이 있으며 4층은 작은 공연장, 미팅룸, 5층은 다목적룸과 정원, 루프탑으로 활용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개인 및 그룹스터디모임, 동아리 활동, 쉼터 등 공간 지원과 스캔, 복사, 프린트, 개인 사물함 등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취·창업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컨설팅, 명사(현직자)와의 토크콘서트 등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청년 모임지원사업과 9월 17일 토요일 예정인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12월에 개소하여 올해 1월까지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등 운영 인력을 채용하여 2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인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참여 유도에 기여하고 취·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봅시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 용도가 지금 이제 송현1·2동에 지금 이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또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고 또 난타실도 들어가고 또 이제 대강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냥 다목적실 해 놓고는 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실 이랬는데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은 이것이 지금 430㎡면 우리가 지금 130평이라는 넓은 공간 아니에요?

예.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이래야 무슨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실 써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예,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이제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정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층별 이런 것도 현재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설계 공모 등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한 이 기본적인 사항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도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약 110평 정도 되고 여기는 약 160평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 190평.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대지면적이 전에는 190평이었다가 이것이 지금은 뭐예요. 이것이 1천 평 정도 되네. 그러면 이것 330평인데 이것이 300평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지금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60까지로 갔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이 송림4동 청사가 더 훨씬 크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크고 이제 전체적인 연면적도 송현1·2동 것보다도 더 큰데 송현 1·2동은 지금 이제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렇게 765고 여기는 지금 3,100, 1천 평이 넘으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송현 1·2동은 잘해놨는데 왜 이렇게 송림4동은 덩치만 컸지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끔.

예.

지금 이것이 107쪽에 보면 유유기지를 돌아본 것하고 그다음에 청본이룸터 센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청본이룸터 센터 돌아본 것에도 보면 유유기지는 뭔가 계속 좀 허전해.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뭔가 알뜰하지 않은데 청본이룸터 기지를 가봤더니 청소년복합공간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스터디카페도 그렇고 미디어실도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유기지는 그냥 이것은 뭔지, 저것이 뭔지, 스터디카페도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어쨌든 열린 공간만 잔뜩 해놓고 그냥 칸막이나 몇 개 해놨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 하드웨어 부분도 한번 청본이룸터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데 문화원이니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화도진문화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산문화원이니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해서 유유기지 저기 미추홀구에 있던 인천시 유유기지도 거기도 별 내용이 없는데 그것 따라 하지 말고 조금 여기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이니까 여기다 문화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미디어실, 도서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이것을.

예.

그래서 뭔가 좌우간 부족해.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홈페이지하고 만드는 것하고 또 운영비까지 다 줬으니까 이제는 그것 구축하기 전에 어떤 청본이룸터부터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진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청본이룸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처음부터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공간을 쭉 보면 또 공간도 그렇게 이것이 좀 알찬 것 같지 않고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청본이룸터는 아주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또 연수구에 있는 문화원 또 미추홀구에 있는 학산문화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알차게 채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팀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그렇죠? 송림동복합청사TF팀이 생겼는데 이 팀에 대한 업무보고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주민자치과 부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청사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고 지금 청사가 여러 군데 걸쳐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청사 문제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해서 시설직 팀장님 한 분과 행정직 한 명을 요청해서 지금 그렇게 송림동복합청사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림동 복합청사니까 송림동에 있는 어떤 청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송림4동 그 청사도 설계 공모나 여러 가지 그것도 다 구상해야 될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송림2동 청사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송림6동도 지금 많이 민원이 6동 청사 부지나 여러 가지 그것도 민원이 이제 많아서 그것도 다 좀 현안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송림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송림2동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동 청사는 그전에 그 상태로 지금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 나온 것 같고 그 주민들 연락하고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지는 작년이랑 다름이 없어서 지금...

그래도 좀 오르기는 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동은요?

6동이요?

예, 6동은 지금 어떻게.

6동은 현재 이제 부지하고 그런 것을 계속 주변하고 지금 다 찾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렵겠네요. 이것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그러면 송현1·2동 청사는.

송현1·2동 그것은 이제 공사하고 지금 하고 5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송현1·2동 청사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팀에서 하나요?

저희 팀에서 합니다.

과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그냥 했던 팀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무렵이니까 그것은 그 팀에서,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대우푸르지오 입주하는 청사 관련해서는 이것이 송현1·2동 청사죠?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것도 자치행정팀입니다.

자치행정팀에서요?

예.

지금 협의체 구성한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주자 대표 그쪽에도 이제 3명, 송림 1동 3명, 송현1·2동 3명 그리고 구 의회의 의원님 한 분 추천해서 명단을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계획을 이제 세워서 1월 중으로 회의를 한번...

이럼 다음 주인데 그리고 명절이니까, 가능할까요?

예, 전에 약 다음 주 중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관련해서 송림1동 주민들하고 입주하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팽팽하죠?

예,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없고요. 우리가 이제 104쪽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그냥 정말, 지금도 사실 배다리랑 박문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다 이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면 이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직원을 두고서 관리를 맡기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맡기실 것인가요?

지금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을기업으로 해갖고...

만둣가게요.

예, 주민협의체 그쪽에서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박문여고나 원괭이나 이런 데는 다 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해도 시설 관리는 또 저희가 다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볼 때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원활하게 좀 많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 간담회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활성화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 기관에서 맡고 있거나 하면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단체들이나 이렇게만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저기 동 순회 때 나온 얘기예요. 주민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괭이나 만북접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앞으로 이것이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그냥 관변단체 이런 주민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 우리 아동부터 정말 청년, 노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려면 일단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코로나19 상황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에 관련돼서는 전기세 이런 것도 다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저희가 다 예산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이 행정 7급 한 명인데 좀 이제 이 시설 관리도 다 해야되고 또 이런 협의체랑 프로그램도 다 해야되고...

업무가 많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좀 많이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저희 부서로 넘어오기로 해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문,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둣가게에서 딱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기세 이런 것도 거기도 다 나가는 것이에요, 구에서?

일단 시설에는 것은 저희가 다, 예. (실무자와 숙의) 배다리는 거기서 한답니다.

배다리에서는 1층, 2층도요?

예, 거기 전체에 대해서. 거기는 아예 그냥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만둣가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그때도 어디 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2층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그 요금을 주고서, 일정 부분 요금을 주고서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2층은 제가 봐도 그렇게.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주민자치과로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을 주민 분이 대관을 하려고 하니 배다리 마을기업에서 여기 사용료를 내라. 이것이 지금 한참 약 2, 3년 전 일이거든요. 제가 그 뒤로 확인은 못했는데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아니, 그것이 구, 그러니까 그때 요금이 약 10만 원, 1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그래가지고 “아니 구 공동이용시설인데 사용료를 왜 받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어느 그 담당 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이용을,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동 별 간담회 다닐 때 제일 많은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것이 주민자치과예요. 그러니까 소소하게는 통장님들이 물품을 배부할 때 너무 무겁다. 그래서 카트라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소소한 요청부터 그리고 청사 신축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이것 좀 검토해보셨나요? 이것 보셨나요, 건의 사항 목록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들의 그런 애로사항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무거운 것 그것을 나르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이렇게 디자인이나 그 용도에 좀 맞게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축하는 청사나 앞으로 신축이 필요한 동에 관련된 청사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동 간의 차별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신축할 때 그 공간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예산은 다 비슷비슷하게 잡았잖아요.

어떤 것이요?

청사 신축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타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의 규모나 이러한 면들이 또 이제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동 청사는 언제 이사가나요?

4동 청사는 지금 이제 사실 계획만 수립했고요. 지금 사전 절차만 거쳤고 이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임시 청사.

임시 청사요.

예.

그것은 지금 처음에는 이사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갈지, 지방 선거 끝나고 갈지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 시기에 맞춰서 이사 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어쨌든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송림6동 그다음에 송림1, 2동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다음에 송현1·2동까지 해서 지금 동행정복지센터팀이 하나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송현1·2동 그 청사도 행정복지센터 팀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업무가?

일단 현재는 예,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데 5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김형석 팀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직은 다른 청사가 워낙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것은 이제 그냥 기존에 하던 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송림1동하고 송림2동의 동사무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협의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송림1동도 이제 송림2동 동사무소하고 거의 비슷해, 거리가.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때 아이디어를 낸 대로 이제 송림1동하고 송림2동을 합치든 그래서 송림1동에 대해 들어가는 그 동 청사 비용을 송림2동에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송림1, 2동으로 동을 합하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송림2동 옆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할 때는 해야지 이것을 그냥 가져오면 안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것 이것을 아까 교육아동청소년실 할 때 보셨어?

예, 봤습니다.

예, 그것처럼 거기랑 좀 먼저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청년이든 아니면 아동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그 친구들이 와서 제일 편한 것은 요새 이제 코로나19에서도 스터디카페는 어떤 방역 패스와 관계 없이 또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1층은 어쨌든 경로당이나 혹은 주민이용시설로 하고 2층 같은 경우에 2, 3층은, 3층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옥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옥상도 괜찮게 다 꾸며놨더라고. 그러니까 2, 3층은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을 하든 또 아니면 청소년 전용을 하든 아니면 청년 전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꼭 돈을 내고 가지 않고도 바로 자기 집 주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다니면 굳이 학교에서 야간 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사실 공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쨌든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자기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청소년이나 그런 시설로 많이 좀 확보했으면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갖고 이제 주민협의체 일가랑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성회관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도 수요가 있는지 여성정책과하고도 좀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냥, 사실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거의 어르신들이 지금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20대, 30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은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여성정책과 쪽에서 반영을 시켜서 그런 안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 없이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로만 하면 전부 다 반대하셔. 하다못해 바로 앞에 카페가 있는데도 거기다 2층에 카페 차려가지고 수익사업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는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어쨌든 팀장도 새로 왔으니까 서창환 팀장 동에서 있었다 왔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 별도로 업무보고 좀 해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이것?

일단 계획이 이것이 저희가 3월 정도에 이제 이관이 되어 갖고 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쪽에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인데 이것이 전액 구비로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요?

아니, 이 사업 개요에...

예, 맞습니다. 이것 전부 다 구비.

전액 구비 7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의 식구가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기구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2022년도 현재까지, 2021년도 12월 말까지 주민자치회원이 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 11개 동에 이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요?

예.

정원은 440명인데요.

다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약 350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350명 정도.

예, 결원이 지금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 분야에 1억5천만 원, 이것 주민자치회 분야에 5억5천만 원을 했어요?

예.

그러면 동별로 5천만 원씩 줘서 11개 동 5억5천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또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편성하는데 또 돈이 745만 원, 이것도 구비인데 이렇게 집행 시기는 이것은 언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요.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저기 일반주민분야는 이것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이나 저희가 1억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 범위가 1억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분야는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사업 발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발굴된 것이 동별로 5천만 원 범위 내에 5억5천만 원인데 이것을 관련 이 부서에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내년에 실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요 예산 745만 원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각종 사무관리비나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비용에 이제 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중에 1억5천만 원은 일반주민 분야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공모할 때 청년도 예를 들면 여성도 공모대상인데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400명 얼마를 했지만 현재 그렇게 인원도 안되고 발굴을 해도 회원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 잘되면 다 좋죠. 공모가 선정하고 이것은 기대치에 부응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을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에요?

아니요,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작년에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요. 올해 지금 확정된 것이 총 시비 표함해서 55건에 6억6,360만 원 정도 그 사업이 각 부서와 우리 주민자치과 동별 그 예산이 다 편성돼서요. 올해 다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민간협의회가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분은 어떤 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요. 지금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사업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거기서 이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1개 동에 검토하는 과정에 중복되거나 똑같은 사업이거나 어느 동에는 예를 들면 꽃길을 조성한다. 녹지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텃밭을 한다. 이런 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나요?

예,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셔가지고요.

예.

조금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통장님댁 푯말을 제가 얘기, 주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풍림아파트 예를 들어서 103동에서부터 105동까지면 송림6동에 예를 들어서 3통장이다, 2통장이다, 하는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행·정·동으로 내가 몇 동에 사는지를 좀 해서 통장님댁 푯말을 그 아파트 입구에 여기는 우리 통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푯말을 해달라고 내가 먼저 계시던 과장님한테 카톡으로도 사진을 보냈는데 인접해있는 중구는 그런 것이 잘되어 있어요.

예.

아파트 가면 여기는 중구 몇 통장님댁. 호수는 통장님댁에 안 나와도 여기에 살고 계신 것으로 해서 한번 카톡을 좀 열어보시면 알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아파트 지역이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살면서 몇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통장님이 우리 아파트 동에 같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좀 행정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건축, 건립이 될 것인데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어느 팀장님이 옆에 있는 구도 좀 가보시고 이래서 동구도 그런 쪽으로 좀 활력,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지역주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5건으로 먼저 113쪽 구민 만족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발주 등 코로나19 상생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구민 민족 계약추진을 통해 2020년도에는 67%, 지난해에는 76%로 관내업체와의 수의 계약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실적에 있어서도 총 449건에 7억5,575만 9천 원으로 동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관내업체 우선 발주 확대입니다.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200만 원 미만 카드결제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민 친화적 계약업무 추진으로 관내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목표율을 지난해 70%에서 10% 상향한 8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사발주 시 관내업체와 자재·인력, 건설기계장비 대여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와 이행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구 관내 업체 현황 책자를 올해에도 제작하여 관내 우수업체 발굴 및 우선 계약, 실질적인 가격조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신속한 계약집행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입찰 공고기간을 5일, 선금급 지급일을 3일, 검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노무비와 대금을 당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관내업체 우선발주에 대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확행하고 주요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 관리를 통한 지역업체의 우선 계약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정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통합결산 시행입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규모는 4,425억 원으로 일반회계 3,251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 기금 1,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세입·세출기금 등 집행에 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인 재정 상태, 재정운용, 자산변동 등의 재무 결산 그리고 동구 살림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결산계획 수립과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는 결산서 작성, 결산 검사와 동구의회 승인신청 그리고 9월 중 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 공시를 하고 10월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서별 찾아가는 회계교육 실시입니다. 찾아가는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담당자의 실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회계 지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공무원, 회계담당자 등 회계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교육은 재무과의 회계팀장, 지출담당자가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300만 원으로 회계업무 매뉴얼 책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운영으로 지방재정 시스템 e호조 사용 방법과 감사지적사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출오류 개선사항 안내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사랑의 나눔PC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용 불용PC의 재활용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수급자 그리고 공익기관(단체) 등의 사랑의 나눔PC를 제공하여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로 불용PC 약 70여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용 불용PC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 등에 무상 증여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의 불용PC 무상 증여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1,540만 원으로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설치 등 불용PC 업그레이드와 수리를 위한 위탁용역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불용PC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5월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사랑의 나눔PC 수요대상자 조사를 완료한 후 6월과 7월 수리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거쳐 8월과 9월에는 나눔PC를 신청한 가정 및 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골목 텃밭 분양입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주민 참여 도시 텃밭 분양과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동구 소재의 유휴 공유지로 유상분양은 47개 필지 1,496㎡이며 나눔 텃밭은 6개소 9개 필지로 955㎡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무단경작자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유상 분양을 유도하고 단체 및 기관에는 텃밭을 무상으로 분양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깨끗한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으로 각종 모종, 호미, 비료 등 텃밭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텃밭 사업을 운영하여 총 3개 단체가 고구마 경작을 참여하여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화도진소식지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홍보와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 4월에서 9월까지 텃밭을 경작하고 10월에서 11월 농작물을 수확하여 동별 어려운 가정 등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가 페이지 113쪽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갔지 않아요?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2천만 원.

2인 견적은 똑같고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동구 관내 업체 현황 책자를 배포하고 해서 최대한 동구에 관련된 업체나 자재들 이런 것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셔서 관내 업체 수의계약 목표도 상향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일부 업체 몰아주는 수의계약 내용에 관련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업체들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지 않게, 그리고 다른 동종 업체가 있으면 관련된 계약들 건수를 분포될 수 있게 조금 올해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그래서 동구 관내 업체 현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의 특혜시비라든지 일감 몰아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 그래도 어찌 됐든 특정 업체로 몰아가는 수의계약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 다른 경쟁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잘 살펴서 계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117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PC를 다른 곳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주민들한테요?

저희 직원들이 쓰는 PC를 노후되거나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대가 나와서 그것을 약간 저장 장치라든지 프로그램,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경로당 3곳 하고 한부모가정, 그런데 이제 지원해 줬습니다.

예, 진짜 너무 좋은 정책 같고 어찌 됐든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인터넷 같은 것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예전에 보니까 북광장에서 우리 나눔장터할 때는 대기업 삼사에서 그렇게 PC를 받아서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 기억,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기업 삼사에서, 기업 같은 데는 PC를 워낙 자주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PC를 받아서 나눔장터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었나 북광장에서 할 때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받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과와 상관없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됐든 계속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PC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골목 텃밭 분양해서 작년도에 실시하셨잖아요?

예.

올해는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3개소 해서 약 40평 정도 규모로 운영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개발하면서 자투리땅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미관상 안 좋고 무단 쓰레기 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유상으로 텃밭을 유도하고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작을 해서 그것을 어려운 세대에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미관도 저희가 손도 보고 거기에 텃밭 하는 데 가꾸면 녹색도시도 될 것이고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의계약 얘기했는데 그것 지금 그중에 제일 심했던 것이 유원환경하고 동구환경이에요. 여기 시찰해 보셨어요?

작년에 정례회의 때 말씀 있으셔서 그때 저도 현황 파악은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폐기물 업체가 유원환경하고 동구환경 두 군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정 업체에 조금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셔서 확인했는데 지금 한 A업체는 사실 이것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공사도 있겠지만 적게 나오고 이런 공사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 주는 데가 있고 돈이 안 되면 참여를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이제 B업체에 더 많이 나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여럿, 환경 관련 기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에 계속 몰아주니까 다른 데는 들어가 봤자 우리한테 국물도 없다, 이렇게 돼서 그런 면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같은 넓이의 땅을 갖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허가받아야 동구환경이나 유원환경에 다 줄 것을 우리가 뭐 하느냐 다른 것이나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지금 이런 환경 업체들이 약 열댓 개 정도 되더라고 동구에, 작은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동구에 기업체들을 전에는 30% 몇 프로 했다는 데 본인이 와서 육십몇 프로로 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부 특정한 데에서는 너무 심하게 이제 편중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폐기물 업체가 이제 수집 운반업도 있고 건설폐기물, 생활, 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은 그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우리가 음식물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스페이스가 폐기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상하게 인허가가 안 나온다든가 내지는 해 봤자 저쪽에서 갈 걸,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어쨌든 예를 들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 내지는 인허가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골고루 (청취불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폐기물 인허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그 부분은 한번 자원순환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재무과에서 얘기하면 자원순환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이 작년에도 보면 많이 이루어졌던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5%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 계약 심사를 어쨌든 전에는 우리 계약 재무과에서 하다가 저쪽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보고, 실질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왔더라도 설계 변경 5% 이상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금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잘 감사해서 그냥 싸게 수주해서 그다음에 계속 계약 변경해서, 설계 변경, 설계 변경 이렇게 해서 보면 보통의 단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별 찾아가는 회계 교육도 부서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부서도 민간위탁 기관들이 부서라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포함은 안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때 그런 민간위탁 예산 지출하는 것 많이 얘기하셔서 작년에 집합 교육은 책자 만들고서 집합 교육은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이다 보니까 1 대 1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신청하라고 공문도 발송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관리 담당자 저희 거기에 따른 지침은 있지만 복지부 관련된 것은 복지부 관련된 지침이 있고 저희 공무원 관련된 예산 지출 진행해서 쓰는 부분은 책자 만드는 매뉴얼 책자 거기에 나와 있어서 일부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쓰는 데 민간위탁 기관도 그렇게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유치원도 할 때 보면 민간에 이 프로그램인가 해서 넣으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반발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수용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는,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그것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사용하게끔 하고 이것 안 하면 그냥 민간위탁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 기본적인 회계도 안 하고 다 그냥 관장이 마음대로 쓰고 어저께 쓴 것 오늘 날짜로 쓰고 해 놓고 이렇게 기초적인 회계 처리도 안 하는 데가 무슨 업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그냥 나중에 다 떼어먹겠지. 지금 그것 어디야 임플란트하는 데도 1,800억 원씩이나 떼어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발생 안 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 그것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구청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작년에 보조금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다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최저임금 계약할 때도 그렇고 이런 회계에 대한 부분은 또 재무과에서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에 대한 실무 교육은. 직접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회계실무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시스템도 우리가 보통 각 공공기관에서 쓰지만 민간위탁 기관에도 적용시키라 이것이에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결과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것 그래 봤자 주의나 받고 감봉이나 받고 그러면 그래도 5년 간다,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나중에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우리가 5억 원씩, 15억 원씩 들어가는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는데,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것 사랑의 나눔 PC 보급사업 확대 추진 여기의 소요 예산이 이것 얼마예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돼요?

1,540만 원입니다.

이것 이렇게 읽는 거예요, 1,540만 원. 이것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위탁된 데가 정해져 있어요?

위탁 줘서 수리해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하게 된 취지는 사실 매각하게 되면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매각 업체에서 가져가요. 부품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정보 접근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여 대가 교체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약 20만 원 내에서 수리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1,540만 원으로 70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네요?

예.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여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아직 안 정했어요?

예.

그러면 추진 계획이 없는데, 용역업체, 이미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인가...

아직, 지금 이제 PC 교체는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직원용 PC는 거기에서 보급해 주고 저희는 그것 교체하면 불용 PC 상하반기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재물 조사해서 그것 나온 것을 용역하는 것이죠. 신청자 받고, 저희가 동이나 이런, 동 같은 데에서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필요한 분들 신청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이제 수리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PC나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와서 A/S 해 주고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이 안에도?

직원용 PC는 정보관리팀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연간. 작년 같은 경우 10대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10대 시범적으로 수리해서 지원해 줬고 올해는 양이 많아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용역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목 텃밭 분양 이것은 유상 분양은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여기 집행부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나눔 텃밭은 단체나 이렇게.

예, 무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아예 소요 예산 1천만 원을 가지고, 사실 유상 분양한 데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비용 지출이 없을 것이고.

예,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나눔 텃밭으로 하는 그 대상만 모종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 필요한 부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이제 주변에 지금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데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물,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정비하고 그런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 유상 분양하면 이것 그냥 받겠죠. 받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동구에 무상하게 되면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어르신들이고 소일거리 삼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조금 어렵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도 텃밭 사업을 하는 데 1만 원에서 2만 원, 평당 그렇게 지금 유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 비용으로 그분들 이렇게 경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지금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 미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유상 분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광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제103주년 3·1절 운동 기념행사입니다.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인천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선열들의 순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인천 동구의 역사적 가치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구민 통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행사 당일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단체장님 등 최소한의 인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동 대표가 사전 녹화한 독립선언문 낭독 등 11개 동 온라인 연계를 통한 유튜브 생중계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단계별 방역 수칙 상황에 맞게 행사 규모와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기념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구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태극기 나무에 달기, 태극기 게양 인증 챌린지 등 부대 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신바람 나는 복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가 높은 직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수당을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커뮤니티 공간 ‘쉼’을 카페식으로 운영하는 등 일과 쉼이 공존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228명으로 급변하는 노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무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동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노사 대표자 동수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용역 및 근골격계 요인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를 현재 공무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까지로 확대, 시행하여 우리 구에 소속된 직원 모두가 안전한 근로 환경 여건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 구현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과 주요 보직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직원에게는 공직 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생활 가이드북을 안내하고 「아는 선배, 멋진 후배」 멘토링 사업을 펼쳐 동구 맞춤형 인재로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살리고 취미 활동을 통한 활력있는 직장 생활이 되도록 직원들의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문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정기인사 시행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 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총 9개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전년보다 2억2,300만 원이 증가한 15억1,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금년부터 신설 또는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필수 항목인 생명, 상해 단체보험료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억 원 한도 내에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 시설 이용에도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확대 지원에 대해서 대상이 950명인데 공무원이 7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맞아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대상에.

예, 지금 그...

그런데 우리가 이것 보면 정원은 663명인데 현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이것 지금 휴직자, 이렇게 공로연수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직자들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정원이 633명인데 현원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그런 정원은 이제 별도 정원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무슨 행사 있으셨던 거예요?

저요?

예, 행사 있으셔서.

행사 있으셨냐고요.

행사 있으셔서, 지금 과가 바뀌었잖아요.

저희 인사위원회가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지금 저희가 노조가 구성되어 있나요?

공무원 노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 노조요.

공무원 노조가 지금 합법화가 돼서 현재 조합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리드할 이런 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활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서서 활동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노조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노조,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성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 공무원 노조가 이제 약간 합법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직원들이 거기에 리더가 없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못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우리 그리고 이제 청사 환경 개선을 상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청사 환경 개선, 지금 그러면 우리 구 여기 본청에 있는 청사 올해 환경 계획을 특별히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청사 환경 개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사해서 사업을 수시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예산 때 말씀드린 의회 주차장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계시는 곳하고 또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조금 워낙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앞쪽으로 주차장을, 선을 앞쪽으로 변경하고 사무실 공간을 조금 더, 이용하는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공간 확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어쨌든 총무과로 오셨으니까,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