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로 갈원명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구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과 우리 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선정한 구 금고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에 있어서 차기 4년 동안 업무를 취급할 구 금고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기 구 금고의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 금고 지정을 위해 지정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금융기관만 단독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현행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의 금고로 운영하는 단수 금고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한 뒤에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통해서 11월 중에 최종 금고 지정과 약정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과 123쪽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 등 추진입니다.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현재 모바일과 PC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각종 페이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꾸준히 이용되는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식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용 비중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도 확대해서 고지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올해에도 더욱 폭넓은 납부 편의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세정 만족도를 적극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 납금도 금액 기준으로는 99.6%의 높은 환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미환급금에 대한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신속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추진 상황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취득세 안내 시책입니다. 지난해 7월 입주한 관내 브리즈힐 아파트 92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협조를 얻어서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신고 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금을 낮추고 담당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고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송림초교 푸르지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입니다. 올바른 조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세금 교실은 관내 송현초등학교 4학년 13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자체 제작한 교재로 세무과 직원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참여하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는 눈높이에 맞는 만화책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2년도 구세 총 징수 목표액은 약 241억8천만 원입니다. 구세의 5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직전 3개년 평균 징수액인 138억 원을 목표로 하였고 부동산 등의 저당권 설정 등에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올 8월 송림초교 주변 푸르지오 아파트 2,562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전년도 목표액 19억3천만 원에서 5.7% 증가한 20억4,200만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합병 및 인천연료전지 저당권 설정 등 특수 요인이 발생해서 징수액이 약 3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안의 일환이자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2021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가된 자치단체 배분액을 반영해서 45억6천만 원을, 주민세는 2021년 수준인 약 38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일과 보고 시점의 차이 론에서 11월 징수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 구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 대비 징수율은 99.1%, 목표 대비 31억 원 초과 징수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합병 등으로 발생한 등록세와 작년 대폭 상승한 공시 가격이 반영된 재산세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방세 과세 대장을 정확히 정비하고 누락되는 과세 건이 없도록 하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5쪽과 126쪽에 대해서 성실 신고 및 세원 관리를 통한 시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2022년도 시세 총 징수 목표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43억3천만 원으로 2021년 전망액 684억5천만 원보다 약 241억2천만 원이 감소한 금액인데 이는 당초 시세 세입 목표치 436억1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작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취득세가 급격히 증가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리라는 정부의 예상이 인천시의 세입 목표에도 반영되어 전년도의 특수 요인을 제거한 목표액으로 인천시에서 설정하여 군·구에 책정된 증감률을 목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앞서 구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시점이 11월 징수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기준 과세, 시세 과징 현황은 전년 동월 357억3천만 원 대비 292억7천만 원 증가한 650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9%를 달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난해에는 5월 인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서 저희 구청에서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천 세무서와 합동 근무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창구 내에 신고 도우미도 배치해서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과 6월, 12월 정기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 지금도 연납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므로 7월에 과세 대장을 면밀히 정비해서 감면 대상자를 분류하고 사망자, 거주 불명자 등을 가려내서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법인 세무 조사를 추진하여 73건 1억8,1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올해도 비과세 감면받은 물건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상속,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신고 누락분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여부도 조사해서 탈로, 은닉 세원 발굴 등 세원의 누락됨이 없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항입니다. 2022년 지방세 체납액 목표 징수액은 96.2%이며 현년도 분은 97.9%, 과년도 분은 37%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최대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예고 위주의 징수 활동을 하였으며 채권 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후에 결손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악화된 경제 상황이 아직 회복단계에 있으므로 체납자의 소득 수준과 신용 상태, 납부 성향 등을 구조화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체납정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게는 사전압류 예고를 먼저 시행한 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지방세와 과태료 통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체납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2.9%, 과년도 징수율은 10.5%, 합산해서 목표 징수율은 65.6%가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구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 129억9천만 원, 징수액 80억5천만 원으로 합계 징수율은 62%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1.6%, 과년도 징수율은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체납액 중 52%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포차 등의 사유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 세금에 비해 체납자의 납부 의식 결여는 물론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 징수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각종 압류 처분 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징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과의 세외수입팀 직원들이 직접 과를 방문해서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중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체납정리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추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양승, 직원.

양승은 팀장이요?

예, 그 팀장님이...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자가격리 약 열흘하고 금요일에 출근합니다.

세무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순환 근무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과별로 이렇게 1명 또는 2명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센터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저희 과 양승은 팀장이 차출됐죠.

거기 그런데 가면 보통 며칠씩 있어요?

보통 약 3주, 2∼3주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끝나면 혹시 모르니까 자가격리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걸려서 자가격리가 아니라, 감염돼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불편해요?

예,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 나가서 오랫동안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에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는 이제 랜덤으로 제비뽑기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뽑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나가는 경우가 더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셔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 125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취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세죠. 이것 부동산세가 올해 감액이 됐어요, 증감율이. 그런데 동인천 푸르지오 파크도 입주되고 할 텐데 이것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이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63% 정도가 대폭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징수한 세입을 시 회계로 귀속하는 시세로써 시에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한 후에 군·구에 통보합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매입 증가가 또 있었고 관내 대기업, 두산그룹이죠. 방금 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으로 저희 구의 취득세 세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도 작년의 세입 증가가 금년까지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서 징수 목표액을 하향 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두산 합병과 또 다주택자에 대한 매입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많이 세입이 됐는데 거둬들여졌는데 그 부분을 작년 수준에서 또 100%, 105%를 잡게 된다면 특수 요인이 또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약 10%, 그 정도 반영된 금액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걷혔는데 목표액을 훨씬 상위에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목표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시세이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구세가 나오잖아요?

구세요?

예, 124페이지에 구세를 보면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교부액을 증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특수 요인으로 일시적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더 증가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가 약 36% 감소했어요, 목표 대비요. 이것도 특수 요인이 있는데 작년에 등록면허세 등록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세입의 87%를 증가시키는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현대제철과 두산인프라코어가 합병에 따른 신주 인수건 행사 등록면허세가 7억5천만 원 발생했어요. 두 번째로 인천연료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가 5억5천만 원이 발생했고 그 외에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등록면허세 2억 원이 발생해서 일회성 성격의 세입이 약 1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망액은 전년도 특수 요인을 조금 재고하고 올해 8월 예정된 송림푸르지오 주변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반영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소가 됐죠.

그렇죠.

예, 36%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특수 요인이 반영이 된 부분은.

특수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군요.

특수 요인이 그런 것이죠. 현대제철 인수 합병이라든가 인천연료전지 등록면허세 5억5천만 원, 이런 부분들.

이것 그다음에 「지방세법」 교부액 증가에 대해서는, 그 밑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면 약 59%가 많이 목표를 설정했어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데 이것이 이제 징수 가능한 것이냐, 라는 부분이 우려돼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는 이것도 요인이 있는데 취약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5%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2014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정책 유상거래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감소된 지방세입 보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1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안 1단계에 따라서 2019년에 15%, 2020년에 21% 수준을 꾸준히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시행 초기부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는 시·도, 교육청에만 이 부분이 안분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소외되었던 사항이죠. 그러나 지방재정 분권의 어떤 그런 보전 차원의 기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방소비세는 2020년 상승분 6%를 그때 당시에 15%만 유지되다가 15%를 각 시·도하고 교육청에만 나눠서 안분되다가 2020년도에는 21%로 상향되면서 6%가 튀었잖아요. 6% 전액은 아니고 거기도 시·도 교육청, 시·도·구청까지 포함해서 6%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6% 중에 일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안분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2022년도부터 구세로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분권의 추진 방안 2단계 따라서 올해부터 다시 지방세율 부가가치세 23.7%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작년에 징수액이 26억8,900만 원에서 58.9%가 증가된 45억6,400만 원으로 목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세입예산액이 26억8,900만 원이 전액 세입 처리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세입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더 23.7%까지 상향이 되면서 차액분, 안분 금액을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58.9%가 상향은 되었지만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목표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입니다. 기존 여권의 보안성과 내구성을 보완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사항으로 표지의 색상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사증 면수가 24, 48면에서 26, 58면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종이 재질의 여권 개인정보면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고 기존 여권보다 더욱 안전성이 강화된 여권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한 생활편리지도를 2021년 8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20개 분야 100여 개의 행정 정보가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8,459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60여 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총 1만9,506건 중 40%가 상품권 가맹점 등의 주요사업지도 7,873건, 37%가 재개발 등 도시재생지도 7,218건 순으로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홈페이지의 자료 정비 내용을 수시로 정비하여 부서별 사업 성과를 발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포, 홈페이지 주민 홍보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관리자 및 주민 참여 게시판 기능 신설 등 소통형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확대, 추진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 도면에 작성된 지적과 실제 점유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구 전체 토지의 14.4%에 해당하는 2,745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559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현재 송림1 지구에 6개 지구 467필지에 대하여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 토지 1,710필지에 대해서는 2030년 사업 기간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소정보시설 활용 셉테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주변 이면도로 등 주택가에 조명형 주소정보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소정보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림3·5동 천주교 인천교구 청사 일대로 소요 예산 3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조명형 도로명판 10개와 건물 번호판 35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까지 설치 대상지 세부 조사 및 선정, 4월에서 5월 말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 6월에서 8월까지는 조명형 주소 정보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심야 귀갓길 여성의 안전 등 도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구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을 통하여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1만8,453필지의 검증 및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30일간의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에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전 지침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이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139페이지에 주소정보 시설 활용 셉테드 사업 추진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여성 안심 귀갓길 주변 이면도로 주택가의 조명형, 이렇게 해 놨는데요. 조명형...

조명형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저희 업무보고 드린 것 밑에 사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바닥에 쏘는 거예요?

바닥에는 아니고 업무보고 밑에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도로명판이라 해서 이제 전봇대에 부착하는 것이고 건물 번호판은 건물에 다는 것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전기를 따로 먹을 염려가 없고 이것 조명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안등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조명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환하게 비춰줘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뭔가 이렇게 CCTV 같은 것 해서 바닥에 안심 귀갓길 이렇게 해서 쏘잖아요. 그런 형태의 조명형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 밑에 사진에 있듯이 그렇게 건물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부착?

예, 위에서 쏴주는 것 그것은 따로 각 부서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박은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끝으로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금년도 상품권 발행 규모는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7,900만 원으로 상품권 제작비용과 시스템운영관리비 그리고 판매 환전수수료와 할인률, 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에 상품권 15억 원을 처음으로 발행, 유통하였고 2020년에는 13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85억 원을 발행, 유통하였으며 회수된 상품권 101만 매를 작년에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폐기처리를 위해 회수 후 3개월이 지난 상품권에 대하여 반기별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완, 파쇄 처리할 예정이며 판매대행점 2개소에 추가로 고속스캐너를 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1,823개소인 가맹점과 15개소인 판매대행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모집하고 평상시에 할인률 6%인 할인률을 설 명절과 추석에는 10%로 특별히 추가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아울러 관내기업체의 상품권 구매 동참을 위해 판매대행점 및 카드회사와 적극 협력하여 기업체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의 폭넓은 판매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참여인원은 노인일자리사업 7개 분야에 총 2,787명이 참여하며 이는 작년보다 93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8억8,900만 원이 증가한 총 124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2,576명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지킴이 등 38개 세부사업분야에 참여를 하고 여성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은 만18세에서 64세 여성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80명이 참여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81명이 3개 사업 분야에 참여를 하며 상생협력특화사업은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12명이 참여하여 관내 11개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5명씩 총 1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7명씩 총 14명이 공원가꾸기사업 등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14명이 참여하여 생활 방역지원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총 2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그리고 인식 제고 및 가치확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및 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로 연계,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사회적가치 나눔 상생 중계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와 집수리, 물품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공공구매 우선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지역특화사업 공모 신청을 통하여 배다리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데이트코스 연계사업을 입점한 점포들과 협업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찾아가는 기업공감 소통 서비스입니다. 관내 기업들 중에 40개 기업을 선발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안내와 기업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발굴을 통한 구인·구직을 매칭하여 공장시설 관련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업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0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공감 소통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입찰 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들이 입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예산 500만 원으로 주택지원사업은 설치유형 및 규모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미니태양광은 발전용량에 따라 300W 급은 18만 원 그리고 600W 급은 3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송림4동에 청기와장례식장 옆에 위치한 칫솔을 만드는 사회복지시설인 핸인핸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량은 10kW이며 사업예산은 1,500만 원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8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5천만 원을 들여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동구사랑상품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예.

예,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 살릴려고 이제 동구사랑상품권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동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 했을 때 나온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상품권 활성화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 기업체들 있잖아요?

예.

이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그리고 기업체 관련해서 우리 식자재 같은 것을 우리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납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예, 대기업하고 저희 현대시장이랑 송현시장은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어도 현금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서 명절 때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이 저희 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카드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그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를 해서 자회사의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주면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동구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상품권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라도 사게 되면 우리 동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새로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그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동국제강은 현대제철이랑 두산은 일정 부분 전통시장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예,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은 안 하잖아요?

예?

동국제강은 안 한다고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두산하고 현대제철은...

예, 현대제철은 하고 있는데.

예, 동국제강은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 동국제강 좀 한번 확인해서 동국제강도 우리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제 납품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니, 강요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현대제철이랑 두산인프라코어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과에서 좀 말씀을 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천의료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동국제강...

그런데 인천의료원 협약 맺은 것이 뭐 어떤. 그러면 협약 맺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인천의료원에?

인천의료원도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식자재는?

예.

그것 외에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판매를 해주겠다, 라는 부장님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 이제 협약 맺고 그 이후에는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약하고 최근까지 자료는 파악 안 했지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 구입을 하겠다, 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찌 됐든 우리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몇 개나 있고 하니까 동국제강에도 그것을 꼭 말씀해주세요.

예, 이제 법인카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법인카드랑 별개로 또 우리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꼭 이용을 해야한다, 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그것을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44쪽에 보면 지금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일자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게 뽑거나 조금 일하기 편한 자리들은 경쟁률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자리 또 안 되신 분들의 불만이 민원 많이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것을 선정이 돼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면.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정성을 살려서 뽑고는 있습니다만 보이지는 않는 전화 민원도 있고 조금씩 이 선발 과정 시기가 되면 좀 시달림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좀 제한적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이라 일자리를 저도 딱히 답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많이 계속 만들고 해야, 참여 대상을 더 확대를 시키고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자리 이 참여 모집 인원이 조금 확대가 됐나요?

전체적으로 9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93명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이제 공공일자리 분야거든요.

예.

그러면 공공일자리는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 수 있고 그 대신 또 좁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일자리를 마구 늘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는 이제 기업 쪽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돌아가면서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이제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위축됐고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나마 이제 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그나마 적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하게 그 정도는 계속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내기업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취업하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우선 취업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위장취업이요?

아니, 위장취업이 아니라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동구 관내기업에서.

그것이 저기잖아요? 동구기업이 동구 구민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구민 고용보조금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례가, 작년인가 만들었었죠.

예?

조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것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

1인당?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예산을 1억 원 세워놨는데 거의 약 8천만 원 정도까지 연말에 집행이 되고 올해도 1억 원은 세워놨습니다.

이제 그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동구에 있는 관내 기업들에 동구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데는 거의 취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구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취업상담센터에서 이제 해서 연계를 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고하고 인원 기준에 맞게 이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그쪽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고급인력들의 일자리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동구 주민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한 사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관내 기업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또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동구 주민들 취업을 일단 받아줘라. 물론 이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 있지만 또 그래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요. 현대인가, 동국인가에서 직원 고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문자로 쫙 안내를 했어요. 그래갖고 젊은층들 한테는 그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나요?

예?

취업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하니까 이제 그 취업의 문제는 본인이 가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어필을 하고 선발이 되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그 인력에 대한 자질을 내가 그동안 함양을 하고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그쪽 문제고요. 저희는 이렇게 취업 안내까지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취업 안내해주고 하면 또 취업에 성공을 하면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일자리경제과...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고요. 저희 취업센터에 와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잖아요? 그것은 데이터 숫자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갖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취업 지금 너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동구가 또 대기업 3사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담당 과에서 의견 개진을 계속해 주셔서 좀 사실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의 발행처는 어디예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폐하고 같은...

예?

지폐하고 같은 수준이네.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은요. 전부 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다 합니다, 전국의 상품권을.

예.

저기 지폐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144쪽에 취약계층 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전체적으로 2,787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93명 늘릴 예정이다, 그랬는데 어느 쪽을 늘리는 것이에요, 93명이?

노인일자리는요. 2,787명은 전체 8개 사업에 대한 인원이고요. 노인일자리는 2,576명입니다.

예.

작년에 2,480명이었고요. 금년도에 이제 96명이 증가했는데요. 세부사업이 38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신규로 된 사업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새마을금고의 시니어금융지원단 사업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작년의 인원보다 작년에는 22명이었는데 올해 아마 3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외의 몇 가지 사업 분야에 이제 인원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인일자리가 전체적으로 93명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93명이 늘고요. 노인일자리에는 96명이 늘었고요.

어디가 또 줄었네?

예, 지역반영 일자리사업이 16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줄었다?

예, 줄은 것이 있고 늘은 것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3명이 증가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일자리의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수익형은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이분들이 제일 최우선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위원님, 잘 못 들었, 잘 안 들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요. 연금수급자.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실무자와 숙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예.

기초연금수급자는 노인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 나오는 그것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거의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38개의 2,576명을 이것을 지금 하는 데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센터 거기서 지금 취급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노인일자리사업은요. 수행기관이 4개입니다.

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만석동 쪽방상담소에서 10명이 이제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대부분 이제 2천 명 이상을 거기서 관리합니다.

예, 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느 날은 이제 몸이 아프셔 가지고 편찮으셔 가지고 못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일, 개인 일 본다고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한데 이것들이 다 저기 관리가 돼요, 지금?

수행기관에서 분야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 실적이 있어요?

예?

관리감독 실적.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보조금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라든가 복무라든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 작년도에는 몇, 언제 했는지 지금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서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나오는데도 돈이 하나도 차감이 안되고 그냥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분들이 이제 또 참여하신 것이, ‘저분 어저께 안 나오셨는데 제대로 봉금이 다 나왔는지 30만 원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의문 삼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기를 하고 계세요?

노인일자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이나 학교 앞에서 교통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셨,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몰려만 있고 하는 일이 없다. 어깨띠 두르고 이제 조끼 입고 하시는데 그런 인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주어진 시간, 3시간 안에 일반회사 경비라든가 경찰처럼 똑바로 서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는 점을 조금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을 안 했는데도 임금이 나갔다. 이런 사례는 절대 없고요. 대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택에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근을 안 하고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노동 유임금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이 2,500명인데 2,500명이 계속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아주 100% 아니라고 장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주민들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같은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100% 지금 자신하고 있다는데...

아니,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임금은 100% 줄 수 있겠죠. 놀든 안 놀든 나오든 안 나오든 100% 주는 것이야 서류만 보면 다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원하는 것은 나가서 지도점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도 3인 1조로 해가지고 움직이지만 거기에 또 반장이랑 조직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다 점검하듯이 또 이 청사 예를 들어서 안전에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돌면서 이것 점검하듯이 그런 점검시스템이 있느냐, 이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정식 직원이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15명이 또 선발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세부사업 분야별로 직원들이 분담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서 제출 좀 하세요, 서류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면 여성일자리는 전액 구비예요. 그래서 지금 9억 원 가량이 지금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짜리 봉급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80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전액 구비로만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나 보죠, 이것이? 다른 것은 다 구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러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별개 문제고요.

예.

이 여성일자리 하고 경력단절 인턴여성사업은요. 저희 동구만 하고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여성분들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발굴했고요. 이 부분에서, 여성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갖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구비로 계속하고 있는 것 모르나. 다만 이제 다른 데처럼 다른 일자리, 장애인이든 공공근로 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처럼 이제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국비, 시비를 따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확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성일자리...

그것이 안 돼요, 이것이? 그것이 안 돼?

아니, 여성일자리사업이 국·시비로 보조되는 일자리사업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없어.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구만이라도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하자, 그래갖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9억7,800만 원 거의 10억 원인데 이것을 어쨌든 여성가족부에 가셔가지고 좀 5억 원이라도 따와요, 이것을. 아니,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어 버리죠. 우리 동구만을 위해서 5억 원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니, 우리 동구가 이렇게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여성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고 있다. 좀 주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여성가족부가 무슨 저기만, 저기 뭐냐. 미투에 관한 것만 목소리 내고 그러나? 이것 팀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일자리지원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못했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것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 10억 원씩이나 지금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것 10억 원을 갖다 여기에서 그냥, 이것도 보면 그렇게 전문성을 살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등하굣길 길동무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 이런 것들 어쨌든 월 100만 원씩 줘가지고 연 1,2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지금 여성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지금 계속 썩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니 어디를 가면 아이들 어디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 그냥 카페 모여서 가가지고 얘기만 해.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 일자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노인일자리만 있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가. 200명이야, 노인일자리 빼면 2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야,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많다고 그냥 큰소리 땅땅 치시고 100% 다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연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연구해서 여성가족부도 찾아가 보고 여성가족부 우리 허종식 장관,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또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해서 연결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우리 청장하고도 친하니까 해가지고 지금 구비 9억7,800만 원인데 내년 추경에서 더 내려오든 아니면 내년에라도 25억 원으로 늘려가지고 여성일자리 더 늘리게 해주든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또 내지는 것이 이것이 좀 특별하게 일자리가 크게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조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든가.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만 계속 늘리지 말고 여성일자리도 같이 노인일자리 늘리는 만큼 같이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좀 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이것이 너무 어르신 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정말 위원님께서...

내가 가볼까 그러면, 여성가족부?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국·시비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니, 전국 공통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전국...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걔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에 이런 일자리사업 예산을 줄 테니 너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여성가족부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못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대놓고 이것 일자리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걔들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고요. 대신...

아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 그런 것은 타 구, 군도 다 하잖아요? 여기 여성일자리 우리 동구만의 특색사업으로서 일자리를 발굴한 거라매요.

예.

그러니까 이것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데는 없다, 우리만 있다. 여기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래서 이것을 잘해오면 이제 실적이 되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질의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2019년도에서부터 상품권 최초 발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

한국조폐공사에 해서?

예.

그러면 동구에서 동구사랑상품권이 ‘19년도에 총 얼마예요?

‘19년도에 15억 원 발행했습니다.

15억 원, 그다음에 ‘20년.

130억 원 발행했습니다.

130억 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101만 매를, 100억 원을 폐기처리 했다는 것은 뭐예요, 100억 원을 들여서?

100억 원을 들인 것이 아니고요. 상품권이 이제 돌다가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43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내려와가지고 ‘21년도에 또 40억 원, ‘21년도 6월에 보면 ‘20년도 회수 상품권 폐기처리 101만 매에 100억 원을 주고 폐기처리로 유인물이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유통된 것 중에 회수된 것이 10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이 회수돼서 그것을 이제 폐기를, 처분했고요.

그러면 그것은 폐기 금액이 얼마예요? 폐기하는 그 지출 금액이요. 101만 매를 폐기하려면 소요되는 거기의 폐기금액이 얼마예요? 이것 유인물이 101만 매를 폐기하는데 100억 원 이렇게 해놔서.

그러니까 101만 매가요.

예.

상품권으로 따지면 100억 원 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1만 매에 100억 원...

어치 상품권.

예, 상품권.

그런데 왜 101만 매느냐 하면 1만 원짜리로 따지면 101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100억 원으로 치느냐 하면 그것은 5천 원짜리 상품권도 껴 있기 때문에 장수로 따지면 101만 매인데 101만 매의 가격을 따지면 100억 원 어치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는 못 쓰니까 그 업체를 불러서 파쇄했다, 그 얘기고요. 그 파쇄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질의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우리가 그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도 했고 유통도 했는데 ‘22년도에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22년도에는 저희가 60억 원을 지금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쭉 ‘19년도에서부터의 모든 기본의 상품권 유통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러면?

예, 작년에도 당초에는 40억 원을 예정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추가 소요 부서에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5억 원을 더 발행했거든요. 올해도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또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상품권으로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또 발행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동구에 지금 명절을 기해 가지고 우리 3사에서 선물, 예를 들면 소외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선물이 대략 얼마 정도가 이번에 구정을 기해서 나가나요? 그런 계획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합한 것이.

아니, 우리 구청에서 설 선물로 나가는 것이요?

예, 그런 것 연결된 모든 것을 통해서. 구정 명절에 우리 동구 관내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선물을 무엇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그 예산은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경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3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관은 물론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다루지만 우리 동구의 경제과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 전통 재래시장도 살리고 이런 쪽으로, 홍보 차원으로 해서 연결해주거나 저기 뭐야.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그런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점검하고 맞이하느냐, 구정 명절을. 본 위원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해마다 현대시장에 와서 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설 때는.

아니, 행사는 어떻게. 그냥 저기...

아니, 상품권을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현대시장에 와서 약 1천만 원 어치의 정도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서 관내 어려운 시설에 배부하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3사 한테 강도 높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앞장서 주셔야 되지 동구에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물론 사랑의 선물도 나누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동구는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나요? 좀 어려움을 자꾸 고초를 겪고 있죠? 사회적경제기업이 145쪽 보시면.

예.

예, 그래서 ‘22년도에는 우리 동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얼마야. 4억7,300만 원인데 좀 전년도, 그 전전년도를 보면 활성화가 되거나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어가지고 정말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좀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동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제 14개 있고요. 마을기업이 4개 있고 협동조합이 5개 있어서 총 2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전부 다 잘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중에 잘되는 기업도 있고 좀 어려운 기업도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찾아서 공모사업 신청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지금 활성화는 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약 2년 이내로 보면 기업도 증가했고요. 몇 개가 증가했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개 기업이 전부 다 잘되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희한테는 좀 무리고 하여튼 23개 기업이 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 작년보다 나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구에 암만 인구도 적고 규모도 적지만 이런 것을 할 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 ‘19년, ‘20년, ‘21년, ‘22년도에 이제 우리가 들어섰는데 뭔가 변화가 많이 오는 쪽에서 자꾸 이렇게 관여도를 좀 할 수 있는 문을 방대하게 이렇게 좀 많이 우리 구청 주무 부서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 좀 도모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 동구사랑상품권이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체한테 이제 법인카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적극 이제 독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법인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사면 사실 그것이 다 직원들의 부담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동구만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것을 받는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딱 e음카드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게 말은 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어요. 저도 노동자의 아내로서 동구에 노동자가 저희 남편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되면 혹시 강매로, 아니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명절 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직원들한테 더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사실 그것이 좀 이제 얘기하고 싶었고 과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동구 하나로만 보면 좋지만 직원 개개인의 사람들로 보면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겨서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에서 그것을 동구사랑상품권을 다 사라,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대기업 쪽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그것을 구축해달라, 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동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금 길을 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동구사랑상품권도 일부 구입해서 나눠주고 또 다른 온누리상품권도 사서 나눠주고 그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판단해서 이제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동구사랑상품권를 사라, 이런 것은 저희가 강매를 못합니다, 강요를.

아니, 그러니까 강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오롯이 다 직원들한테 거부할 수 없는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것을 보면서...

그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잘 저기 판단해서 아마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예.

또 하나는 계속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성일자리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하고 특히나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 인턴, 이 여성일자리는 조금 더 좀 발굴을 하셔서 동구에 사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하굣길 길동무, 환경정비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역량 강화하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 내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정의 내려주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153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열심히 대응을 해주고 계셔서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여러모로 좀 인원이 확진자라든지 접촉자 이런 숫자가 우리 동구는 적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