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예.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련관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 사회복지재정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매 1일마다 세입하고 지출에 대한 건을 전산으로 하고 또 1일 회계담당이 부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고 회계 문제는 관장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계를 관리하는 회계담당 2명하고, 부장 그리고 관장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하고 있고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장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변동 사항에 대해서 2019년부터 변동 사항을 드린 것이 있는데 보시면 4명이 변동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변동된 사항은 저희가 2019년 5월 1일부터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5월 1일로 위탁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동안에 관장을 채용하는 데 공석으로 몇 달 있었고 그다음에 관장을 채용했는데 직영 운영 시에는 2년이 채용 기간이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1년, 2년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또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한 달 정도에 대해서는 관장을 채용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식으로 그렇게 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돼서 관장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뀌게 된 분은 이분이 회계라든가 이렇게 시설 내에서 조금 관리나 이런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채용돼서 별 문제 없이 관장님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잦은, 관장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 방식이 직영이었다 위탁으로 이렇게 되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지금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간 자체를 여러모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자체 내에서 지금 증축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신축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지 못해서 청본이룸터에 청본창작소를 같이 병행해서 공간을 조금 확대하고 지금 송림아뜨렛길에도 청소년 시설로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DDR(Dance Dance Revolution) 이런 청소년 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같이 외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고 또 위탁자 선정위원회 의원님들도 다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위원회를 약 다섯 분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의가 돼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것은 연간 5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동의안이고 그것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조건 자체를 자부담 얼마를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이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되면 계약 조건에...

그것은...

아니 위원님 저희 보시면, 위탁 운영 계획에 보시면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하고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은 계약서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회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보험기금에 가입해 놨습니다.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 이런 학교 등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예, 자격 조건이랑 운영 조건 다 넣겠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가도록.

예?

그 부분은...

그렇죠, 고용 승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16명은 저희가 수련관 자체가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자부담했습니다, 3년간.

예.

본인들이 계획서를 와서 이렇게 선정할 때, 심의할 때 와서 계획서에 조건이나 이런 것을 넣습니다. 자기네가 3년간 우리는 자부담 얼마를 하고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때 본인들이 제시한 사항 자체가 그대로 이행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저기...

민간위탁하면 꼭 자부담 부분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예산을 추가로 또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고요.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내용은 저희도 위원님...

아니 저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갑질하거나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법으로도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갑질하거나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도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그동안 채용돼서 재직기간을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가지 않고 16명 중에서도 이것 직영이었다가 위탁으로 갔을 때 그대로 10명이 2∼3년 동안 계속 근무했고 거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약 13년 이렇게 넘게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나 이런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장이 저번에 개인 사정으로 나간 것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되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약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이 이제 법인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법인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 안 하시죠? 그냥 서류로만 하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법인에 확인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위탁받아서 시설로 나와 있는 센터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면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못 하면 법인이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하러 오면, 심의 받으러 올 때 보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해요. 법인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법인이 얼마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배치하는 센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한 센터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갑질이 없다고 하는 데 사실 남동구에서 갑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센터가 법인이 바뀌면 고용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은 바뀌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또 센터장을 어떻게 갈더라고, 이런 일들이 양쪽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고용 승계 사실 맞습니다. 고용 승계하라고 하지만 일단 법인한테 딱 위탁이 되고 나면 법인에서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용 불안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승계가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형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데 사실 나가서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처우, 월급이나 이런 것 당연히 봐줘야 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여론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데 이런 것 절대적으로 안 해요, 한 번도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런 조건이나 민간위탁 운영할 때 위탁받는 조건이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 데 반드시 꼭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여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분만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그 단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행간에 이런 것들을 잘 섬세하게 봐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워낙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쪽이 낙후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주는 단체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열악해서 여기 들어가도 뽀다구도 안 나요.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들어와 주면 감사한 거야,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빡세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아니 지상 3층, 한 층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소년 건강한 아이들이 노는 공간과 아파서 가는 공간, 같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달라고, 입구라도 다르게 해야 되고 층이라도 달리해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민간위탁 이런 것 그리고 회계, 실장님이 여기에 하셨듯이 회계 이것 운영 방식 장단점 딱 보면 단점에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관리감독권의 약화 우려, 이것이 단점이에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직영으로 하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니 효율성이 있고 직접 관리하니까 책임성 있게 업무 수행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약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쪽으로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약화된 데는 강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되는 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민간위탁 그러면서 허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고용 승계, 안정, 고용 불안, 안정 이것 얘기하는 데 사실 법인에 맡겨 놓으면 얘기했지만 계속돼요. 3년, 5년 안에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섬세하게 봐주셔라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럴 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넣어서 진짜 제대로 할 수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위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셔라 하는 얘기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머리, 고민 많이 하세요. 아셨죠?

예,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무슨 염려를 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단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저희도 위탁 기관 선정에서 능력도 있고 투명한 그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위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잘 몰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직영하면 힘드니까 그냥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 어떤 것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은 그러고 있다, 현장을 알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현장을 알아라, 라는 얘기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