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저기 합시다. 이것 저기 추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한번 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경관심의도 받고 의견청취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4월 30일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이라든가 혹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 데 이것이 동시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기부담금에서 앞으로 입주할 때 1억 원이 추가로 든다 그러면 변경이 돼서 지금 이제 계획서에서도 347세대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도 있지만 건축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쪽에 하면서 변경될 경우에 그다음에 다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이라든가 혹은 또 분양이라든가 특히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35평대를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자기가 25평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35평 정도가 주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람공고도 4월 20일까지인데 이것을 4월 20일에 보통의 경우에 여지껏 쭉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쪽에서 쭉 해 오던 것이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경과에 대한 것을 쭉 진행하는 데 이것은 공람공고 전에 지금 원포인트로 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짧게 얘기하고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안 났는데 이것 먼저 처리한다는 것 투 트랙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줘요, 국장님이.

의장님,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예, 사업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투 트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까 장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청산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해야 되고 또 이것 관리처분계획을 내줬어도 나중에 사업시행 변경이 나면 또다시 한번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총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것이 투 트랙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 올해 말부터 이주하게끔 하고 내년에 철거 착공계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는 것은 좋은 데 그런 것의 후유증, 내지는 그것에 따른 사업성이라든가 혹은 자기분담금이라든가 혹은 추가분담금이라든가 분양 다시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서울시도 통합 심의 절차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경관하고 교통 따로 하고 교육 따로, 환경 따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투 트랙이 아니고 쓰리 트랙 하더라도 경관심의 오늘하고 내일은 뭐 하고, 아니면 통합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시에서 다시 서울시의 통합심의시스템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빡빡하게 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통합심의시스템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이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것. 뭐 하나, 교통하고 나면 또 바꾸고 교육가면 바뀌어야 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 시간이 15년 가고 이랬던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면 7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은 시에서 왔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전통 관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가 제일 사실은 열악하면서도 시간이 계속 끌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 계속 나오고 거기에 따라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이 역할을 인천시하고 동구의 가교 역할을 해서 통합안전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심의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