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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장수진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본회의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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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람공고 기간이 4월 20일까지이고 공람공고 기간 끝나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고 변경 승인 떨어지면 향후 절차를 밟는 것인가요? 8쪽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청사는 기부채납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만 건축물만 기부채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공공청사는 건축물 기부채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거기가 이제 위치가 지금 변경된 구역 획지 6에 나온 위치인가요? 그러면 획지 6은, 예전에는 획지 6이 공공청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공공청사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공공청사는, 아니 어찌 됐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공청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기에도 이제...

여기도 이제 공공청사 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기존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한 곳이었는데 두 곳이 될 수 있다는 변경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물까지 같이 기부채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또 이제 ‘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시설 건축물 기부채납이 줄어들었잖아요? 완전 없어진 것인가요, 아예?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합 측에서 결정해서 과에 통보해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구에서 협의를 하실 때 이쪽에 지금 획지 5 여기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확대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만약에 하시면 어떤 동에 대한 공공청사 부지인지?

확정은 안 했는데 그냥 공공청사 부지까지 열어 놓으신 것이다? 어찌 됐든 이것 변경되는 부분들이 향적사에 관련돼서도 협의가 잘 도출이 되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민원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하는 데 지금 저는 공공청사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 보고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도로 변경을 했을까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사실 어쨌든 저는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던 것인데 공공청사 5번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 사항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말부터 빠르면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계신 현금청산자 분들도 갈등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 갈등을 조합 측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금청산자 분들하고는요? 항상 현금청산자 분들이 그분들도 주민이시니까 조합 측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과에서 갈등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철거 들어가면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아이들이 통행로나 학습권 침해가 정말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 환경에 대한 심의는 그러면 언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나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둘레를 다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터파기 하면 진동도 많이 발생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어찌 됐든 아이들의 건강권하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협의를 조합 측하고 잘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