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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본회의2022-07-20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앞서동행정복지센터방문,주민과의대화와여름철코로나19재확산대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종합보고회개최에따라제4차본회의와제5차본회의주요업무보고순서를사전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의사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변경되었으므로제4차본회의에서는안전도시국과보건소,제5차본회의에서는복지환경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과자치행정국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자치행정국장님께자치행정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고질의없이진행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을추천하겠습니다. 원태근의원입니다. 본건은위원회인사와관련된안건이므로표결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찬성8명으로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은의장이추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01분 투표개시

「예」하는의원있음

10시02분 투표종료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계속상정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자치행정국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보고에앞서제9대동구의회의역사적인개원을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드리며무엇보다존경하는동구의회유옥분의장님과원태근부의장님,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이영복의원님,윤재실의원님,김종호의원님,오수연의원님의건승과무궁한발전을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국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와자리를함께한과장님들을소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기총무과장입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은경재무과장입니다. 박흥복세무과장입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배석한과장님들의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저희자치행정국은총무과를비롯총6개부서로조직되어있으며오늘총32건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1쪽먼저총무과사항이되겠습니다. 쾌적하고신바람나는공직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직원들의근무의욕고취와사기진작을위해지역발전과특정행사및업무수행관련격무가인정되는공직자에대해연5일범위내에서포상휴가제를시행하고있으며지난해5월에문을연물치도관5층의카페식휴게실인직원커뮤니티공간은직원들의상담과담소,휴식을위한장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밖에도직원들에게애사심과긍정적에너지를갖고근무할수있도록복무환경을점진적으로개선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올바른노사문화정착을위해앞장서겠습니다. 우리구에는공무직115명,기간제1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금년10월부터고문공인노무사2명을위촉하여인사노무,노동법률,노사관계등법률적자문체계를갖추어노무행정의전문성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공무직근로자임금교섭은인천지역자치단체와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집단교섭방식으로진행되며주요교섭안건으로는기본급인상,유사경력확대,수당인상등이되겠습니다. 그밖에분기1회정기노사협의회운영을통해공무직근로자의작업환경개선등복지증진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직급별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2020년에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나코로나19로진행하지못한여건을감안하여금년9월에경기도양평에서2일간에걸쳐신규공무원등60여명을대상으로멘토·멘티소통워크숍을진행할계획이며또한서울,수원,강화등지에서직원630여명을2개조로나누어하루일정으로리더십및조직관리와기획력등공직자로서역량강화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직원후생복지를확대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직원과구의회의원님등전체를대상으로1억원이보장되는생명·상해단체보험료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업무과실로인한민·형사상의배상책임손해액에대한안전장치로서행정종합배상공제에가입하여1청구당1억원,연간총3억원이보장되도록하고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을위해직원80여명을대상으로연간가족당2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자유여행시에도예산범위내에서연간1인당20만원의숙박비를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복지포인트는구의원님들에게도지원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97쪽주민자치과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인해신축되는송림4동행정복지센터는연면적3,100㎡,지하2층,지상4층규모로시비20억원,구비99억5,200만원등총119억5,200만원을투입하여2024년에완공을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구에서는2019년10월송림3지구사업시행인가에따른청사관련협의를시작으로금년4월에청사토지·건물처분을위한협의를마치고앞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사업비확보등행정절차를진행해나갈계획입니다. 참고로현재송림4동임시청사는송림파인앤유상가동에위치하고행정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1쪽현장중심의소통·공감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민선8기출범을맞이하여오늘오후부터만석동을시작으로11개동행정복지센터를중심으로김찬진구청장님의초도방문을통해민생현안을파악하는등구정발전과구민들의구정참여분위기를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수시로민생현장탐방을통해구정현안사항을두루살피고구민들의의견을구정에적극반영하는등소통과공감행정이현장에서이뤄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2쪽주민자치회역할강화를통한참여민주주의실현을도모하겠습니다. 마을의발전을위한동대표기구로서운영되고있는주민자치회는7월현재11개동346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동별주민자치회운영보조금과간사활동비를지원하고주민자치관련각종교육을실시하여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하반기에는2기주민자치위원위촉과주민총회,내년도에실행할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지원등실무컨설팅과임원교육,자치위원워크숍등역량강화를통해주민자치회와함께구정발전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4쪽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통한자치기반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재정법」에근거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에발굴하여금년에실행하고있는구와시주민참여예산은총55개사업6억6,200만원이며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금년에발굴하여2023년예산에반영할예정인구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규모는7억원이며시주민참여예산사업은동별4천만원씩4억4천만원이내로사업을발굴할예정입니다. 하반기중에우선순위선정을위한투표및주민총회등제반절차를이행하여지역발전을위한주민의견이예산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7쪽청년복합공간동구²¹을내실있게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12월청년복합공간동구청년²¹은연면적839㎡에지하1층,지상5층규모로시·구비합쳐서37억3,700만원을투입하여배다리주변에개관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본공간은월요일을휴무일로6명의인력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청년활동공간및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함은물론취업·창업준비지원서비스와진로상담컨설팅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동안6개프로그램에청년50여명이참여하고1,230여명이방문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109쪽주민이공감하고참여하는인구정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출산장기화와고령화,인구감소등인구구조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동구관내만18세이하자녀가2인이상다자녀가구와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30여가구를대상으로연1회최대1백만원까지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관심있는사람누구나를대상으로현재글·그림공모전을진행중에있으며공모전을통해서인구정책에대한구민들의관심과정책이해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어느단일부서의노력만으로는성과를낼수없기에일자리,주거환경등5개분야,12명의실무추진단을운영하여인구정책방향공유와부서별협업체계를구축하는등인구10만명이상을목표로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1쪽재무과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구민만족계약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그동안관내업체에대해우선계약을시행해왔으며올해는지난해에비해10%상향해80%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특히공사발주시관내업체·자재·인력등우선사용하도록공사계약특수조건을달아입찰공고시에사전안내는물론이행실적을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긴급입찰로공고기간을단축하거나검사기간단축등노무비,대금지급일도단축하여신속한계약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5쪽재정운용성과분석을위한통합결산을시행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통합결산을실시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반영하는등재정운용의책임성과건전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2021통합결산은10월까지일반회계,특별회계등14개회계를대상으로결산규모는5,038억원이되겠습니다. 9월중에의회결산승인과공시를진행하고10월까지는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를제작하여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6쪽공유재산과주요물품에대한가치의효율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구공유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4,840필지의토지와174필지의건물을관리하고있으며주요물품은정수물품과일반물품으로2만9,700여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동안116건7,700만원의공유재산대부료를징수하였으며특히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임대료15건1,278만9천원을감면지원하는정책을수행하기도했습니다. 10월까지정기재물조사등연말까지공유재산시스템현행화를통해공유재산과주요물품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8쪽사랑의나눔PC보급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우리구에서는꾸준하게행정업무용사용연한이도래된PC를정보접근이어려운관내저소득층,공익기관등에무상으로증여하는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도50대를목표로두고8월까지수리와성능업그레이드를마무리하여10월까지는수요자분들이나단체에보급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9쪽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는구본청,의회,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에총87대의공용차량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전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종합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국별로자율적운행차량을상시배차하여업무효율을높이도록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승합차량3대를대체구입할계획이며운전원및직원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1쪽세무과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공정하고투명한구금고를지정하여건전재정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는지난2019년도부터신한은행을통해구금고를운영해오고있으나금년말4년간의약정기간이완료되는시점에있는상황입니다. 구금고지정을위해서하반기중에금고지정공고를비롯해심의위원회심의등제반절차를거쳐서내년1월1일부터금고업무가개시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124쪽자주재원확충을위한구세부과·징수에힘쓰겠습니다. 금년도구세목표액은약241억8,900만원이며5월말기준으로약55억2,600만원을부과하여99.8%인55억1,400만원을징수하였고목표액대비로는22.8%의실적을보이고있는데이는재산세등대부분의부과·징수일정이하반기부터시작되기때문입니다. 구세목표액달성을위해하반기에도재산세부과·징수업무에최선을다하고송림초교주변푸르지오아파트입주에맞춰서등록면허세집중신고·납부기간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5쪽성실신고및세원관리를통한시세징수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시세총징수목표액은약491억4천만원으로5월까지452억4천만원을부과하여99.6%인450억7,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022년5월기준으로전년동월대비하여193억3,100만원이증가한원인은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인수합병및관내대기업의영업실적호전에따른법인지방소득세초과징수에기인한것으로분석됩니다. 계속해서하반기에도탈루·은닉세원발굴을위한법인세무조사와8월에부과되는개인분주민세등과세대장을면밀정비하여차질없이징수업무를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26쪽입니다. 강력한체납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을확충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2022년지방세체납액목표정리율은시세60.9%,구세56.6%,전체60%이며5월말기준시세53.5%,구세26%등총46.4%의정리율을보이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코로나19로어려운납세자들에게는예고위주의징수활동으로자진납부를유도하고채권확보가어려운체납자들에게는실태조사후결손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어려운경제상황을감안해서체납자의소득수준,신용상태,납부성향등을고려한개인별맞춤형체납정리도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27쪽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외수입징수율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세외수입은각부서에서목표액을설정하고세무과에서는체납정리등의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 2022년5월현재구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살펴보면현년도,과년도합쳐서총부과액92억7,800만원,징수액37억9,800만원으로전체징수40.9%이며현년도징수율은74.1%,과년도는4.5%를기록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구에서는일정별로압류·영치등각종체납처분및제재를추진하는한편체납액분할납부유도등을통해징수율을높여나가고있습니다. 향후에도체납액집중정리기간운영,부서별컨설팅,번호판영치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목표징수율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9쪽민원지적과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모두를배려하는포용적민원서비스를운영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를보호하고구민이원하는수요자중심의선제적민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고친절마인드향상과효과적인민원응대를위한친절자가학습시스템운영은물론민원인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민원서식작성방법QR코드활용안내등민원만족도향상을위해다양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2쪽맞춤형가족관계등록서비스를운영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등록돼있는가족관계등록인구수는총25만7,325명으로10개구·군중에서3위에해당하고있으며보조인구수는41만6,960명으로인천구·군중에서첫번째를기록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출생,사망,혼인,개명등2,454건의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처리하였으며처리결과에대한등기우송은물론문자전송서비스를추진해왔습니다. 우리구는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연중맞춤형상담창구를운영하고있으며정확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신고사건별처리기간제를지정운영하는등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교육과사기진작시책을병행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3쪽부동산중개업소의체계적인관리와점검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관내에는공인중개사115명,중개인4명등총119개소의부동산중개업이등록되어있으며그종사자는17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동안67개소를대상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였으나특별한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134쪽동구생활편리지도홈페이지운영에내실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은전국최초로민간클라우드서비스와연계한생활편리지도를구축하여도시재생사업,행정지도등총20개분야약100여개를한눈에볼수있는매우유익한데이터베이스가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신규·변동사항에대하여업그레이드등기능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5쪽지적재조사사업에도심혈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종이도면에작성된지적과실제점유현황이불일치하는토지를「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따라정리하는사업으로2030년까지동구전체토지의14.4%에해당하는2,745필지를정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구에서는673필지를정리완료하였으며365필지를추진중에있고미착수토지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계획을수립하여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7쪽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가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국세및지방세와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며금년1월1일기준지적공부에등록된필지중표준지를제외한1만8,452필지를대상으로정확한토지특성조사를통해서지가를산정하고감정평가에서의검증및의견수렴의절차를거쳐서지난4월29일공시한바있습니다. 금년도개별공시지가는전년도에비해6.17%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산정지침에따라제반절차를거쳐서10월31일자로공정한개별공시지가를결정·고시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139쪽이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먼저동구사랑상품권발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2019년부터동구사랑상품권을발행하여지역내소상공점포와전통시장활성화에앞장서고있습니다. 금년에는60억원을발행하여개인6%할인을비롯설과추석에는10%의특별할인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구민은개인은월50만원,연간400만원의한도를정하고있으며현재관내1,841개소의가맹점이있으나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가맹점과판매대행점을지속적으로추가모집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42쪽전통시장시설·경영현대화사업에도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설물보수와경영지원을위해시·구비,자부담등1억9,900만원을투입하겠습니다. 현대시장과송림시장에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과전통시장상인회업무보조를위한매니저사업을지원하고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와안전관리에도힘쓰도록하겠습니다. 특히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를위해시비확보를위한공모제안서를신청하여이달중에최종선정되면시·구비,자부담등총3억5천만원을투입내년도상반기부터사업을진행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43쪽다양한계층과분야의새로운일자리창출과지원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올한해국비·시비·구비등125억1,300만원을투입하여어르신,장애인일자리등계층별일자리와여성일자리를비롯상생협력특화일자리,공공근로등취업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등연간총3,500여명의일자리를만들어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취업특강과취업상담소운영,채용박람회등구민들의일자리제공을위한다양한정책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5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과지원에도심혈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현재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등총23개의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에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재정지원,판로개척및홍보지원등을위해국·시비·구비등4억7,3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에조성된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통해서사회적기업의행정적,기술적지원은물론시·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고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도병행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6쪽활기찬경제도시구현을위한기업활성화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업이살아야동구가발전한다는각오로동구소재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위해올한해총1억8,700만원을투입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구민고용기업보조금으로동구주민채용시연간1인당월50만원,최대70만원을지원하고기업현장에전문가를파견맞춤형기술,경영,마케팅등중소기업기술자문단지원과특허,상표,디자인등지식재산권출원도지원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의참여기회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7쪽신재생에너지보급과에너지취약계층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서주택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시설치비일부를보조하여주민들의신재생에너지설치를유도하고있으며산업통상자원부의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신청을통해서관내사회복지시설에태양광설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서총사업비5천만원중국·시비보조금85%를확보하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68가구를대상으로노후일반조명을고효율LED조명으로교체할예정에있으며또한도시가스대비위험도가높은LPG용기를사용하는시설약100여개소에대해서도시설개선비용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7월21일오후1시30분에개의해서안전도시국,보건소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참석해주신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과의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기권(없음) ·무효(없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