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부터7월26일까지2차에걸쳐조례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으로부터회부된구청장이제출한조례안6건에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3쪽총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급변하는노무환경과다양해지는노동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하여운영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안은올바른노사관계를정립하고동구노무행정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한편향후발생할수있는노사분쟁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노동환경개선을위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되고아울러최근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는ESG(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경영트렌드에부응하기위해동구고문공인노무사를지정운영함으로써올바른노사관계를정립하고향후발생할수있는노동분쟁등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이미타군·구에서도시행하고있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김동기총무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필요한목적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안제2조는자문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다음페이지제5조까지는위·해촉및임기에관한내용을,안제6조에서7조까지는자문절차와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8조는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끝으로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비밀준수및정보공개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공인,뭐죠? 여기검토에보면올바른노사관계라고그랬는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노가어디고사가어디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노는저희가공무직하고환경미화원쪽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구가사가되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공무원들관계는아닌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제저희가어떤노무관련해서사업을하다보면직원관리라든지공무직관련돼서이런직원관리하는데있어서어떤복무라든지인사노무라든지또저희가노조가3군데있습니다. 그러니까공무원노조하고공무직노조,환경미화원노조이제그런노조관련된그런부분에있어서여기공인노무사가노동관련해서전문적인지식이라든지그런경험을갖고있어서거기를통해서저희가이제법률적자문이라든지그런의견을제시받고조언을받기위한그런제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제도의취지는알겠는데그러면이것이‘22년노동환경개선을위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이법을,지금조례를만들려고하는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이제그부분도올해1월에「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인해서자치단체장의책무사항,어떤그런사업장산업재해라든지보건이라든지환경이런부분에있어서도자문을받을수있는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제그런부분,부족한부분이라든지저희가구비해야할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제공인노무사를통해서자문도받고또예를들어서민원사항들,공무직노동자라든지기간제근로자이런대상자들을이제복무하면서민원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을법적으로딱이것이저희가해석하기좀어려운부분들은이제노무사를통해서자문을받고조언을받고그런제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생기기전에는어떻게했었나요,노사관계를?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저희는이제10개의군·구,그러니까시포함해서다노무사제도를운영하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중앙부처이제근로관련부처라든지노동관련부처이런데중앙부처에유권해석의뢰해서하려다보니까그것이이제법령에저희가이해하기딱쉽게안되어있다보니까유권해석을하게되면사실이런부분이다양하게지역별로또어떤특성에맞게이렇게발생하다보니까중앙부처에서도지자체별로이렇게적입한다는식으로그렇게유권해석을주다보니까사실이제그런부분이좀어렵기는합니다,업무를하다보면. 그래서이제저희가위촉을해서그렇게좀책임감있게그런해석을받아서이제실무에적용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자체별로자체적으로해결하라는얘기인것이네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중앙부처에아무래도이제유권해석을하다보면사례가너무다양하고그러다보니까명확하게법령해석을안해주는사례가많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저도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전에는이런노사간의갈등이있을때해결방법이중앙부처에질의해서이제유권해석받아서이렇게해결하고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어떤노사갈등들에대한것들이있었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올해같은경우는이제기간제근로자들3교대근무하면서근무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되는부분,그런부분하고또복무관련해서근태가안좋아서징계라든지해고라든지이런것할수있는부분또채용공고할때부서에서는급박하게공고를빨리해달라고하는데이런부분생략해서빨리해줄수있는지,이제근로자채용하는데있어서이런사례들이있었는데요. 그래서이런부분은이제중앙부처의근로관련된부처에유권해석의뢰해서그렇게해서받아서하는데요. 그런부분이좀딱법령에맞지않는부분들,이런부분들은해석하기가저희가나중에이제더진행돼서소송이라든지이렇게진행됐을경우에저희가판단해서잘못된판단으로했을경우에는또문제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을이제공인노무사를통해서노동관련된자문을받아서노무관리업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사실공인노무사가운영이되더라도저희가의뢰를안하는것이가장좋겠죠. 어찌됐든노사간의갈등을,담당팀이죠? 단체협력팀에서담당하시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단체협력팀에서우리어쨌든공무원노조,공무직노조에계신분들하고잘소통을하셔서문제들이발생하지않게잘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에따른용어변경및주민공동이용시설사용료감면과관련하여근거법률과조례위임사항을명시함으로써법령체계를명확히하고이용료,수강료의감면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복지향상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2020년12월29일조례제1266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에따른용어변경과주민공동이용시설사용과관련한사용료및이용료등의감면,면제규정등을재정비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2022년4월1일개정되어용어가변경됨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주민공동이용시설이용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등의개별법률로규정된감면규정을조례로일원화하여주민들의이용편의를도모하는한편사용료면제대상등의근거법률을직접명시함으로써지방법규체계를보다명확히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등관련법에따라준공또는진행중인관내주민공동이용시설의사용료감면관련근거법률과조례위임사항명시및법명체계를명확히하고이용료,수강료외감면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4페이지안제2조제3호및안제5조제2항에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용어변경개정사항에따라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개정하고안제6조제2항을신설하여사용료감면을위한근거법률을명시함으로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개별법률에의해서만사용료감면이가능하다는점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항및제4항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본조례의위임사항이사용료면제목적및대상을정하는것임을명시하였으며25페이지안제8조제5항및제6항을신설하여주민공동이용시설이소재한해당동주민을대상으로이용료,수강료의감면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6페이지별표2이용료등의감면대상및요율표에서구청장및인천광역시동구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에서마을공동체의발전또는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안제8조제5항및제6항,이용료감면신설에따라감면대상에서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소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보니까삭제된것이구청장및인천광역시동구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에서마을공동체의발전또는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을왜삭제하게된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거기서이제그문구때문에이주민공동이용시설은아까말씀드린관련법에따라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도시정비나이런법때문에만들어진것인데모든주민이이용하는공동이용시설은다무료로그렇게많이인식들하세요. 그래서이것은그관련법에따라서이제위임조례로정하는사항인데요. 그래서또그공익에대한것도저희가문제가되는것이공익을위한것이그러면어떤것이공익을위한것이냐. 그래서이제저희가프로그램을하려고선거관리위원회나이런데좀질의를회신해보면특정한모든구민대상이아닌어느대상이나범위나그런것을정해서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하지않으면이것은「공직선거법」에위배된다. 그런저희가유권해석도받아서이번에그런내용을삼아서자세하게조항을신설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일반주민은,이제앞으로여기에해당하지않는일반주민들도있을것이잖아요? 이런주민들은이주민공동이용시설을사용할수없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은저희가그조항신설에대한것을보면주민등록이되어있는거주자가있고요. 그다음에사업장이있는,그동에사업장을가지고있으신분...
재실
윤재실위원
아,여기있구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또관련단체나학교나그런단체분들도다이제이용할수있게됐고요. 그리고또하나의문제는이것을이제그렇게하지않으면저희가2020년도에조례만들어서관련부서에서2020년부터이관돼서이용하고저희가실제로관리하다보니까는또민원이있어요. 이것은도시재생하면서그주변에있는주민들을위한것인데이모든것을다풀었을때그에대한또민원도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을운영하다가여러가지그런문제점이나민원들을다받아서이번조례에반영하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소재한행정동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이주민공동이용시설로인해서지역에서불편한일들이민원으로들어오거나이런것들이없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이제했었지만사실코로나19때문에많이활성화되지는못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큰민원이기보다는아까말씀드린그런소소한민원그런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여기현황에보면주민협의체의관리주체분들이주민협의체라고해서박문마을주민협의체이래서구성이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구성된이사람들안에서이공간에대한헤게모니(Hegemonie)싸움들이많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저는아는데그런것들을좀잘살펴서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제대로소재한동에서잘사용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이문제들이제가아는데는딱두군데예요. 두군데인데이제그것은여기서말할수없고그러한일들이벌어지고있다. 법이이렇게조례가아무리이렇게돼도그안에서그런헤게모니싸움들이일어나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잘관리를하셔야하겠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자료중주민공동이용시설현황을주셨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서지금내는,우리한테이용료내는그현황좀불러줄수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여기는전부관련법에따라서다무료로이용되고있는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로되어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뭐또감면이조례를만들어야되나? 받으려고하는것이에요,그러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여기있는것은이제보통관련법에법이나조례나그런감면규정이나이런것이있어서다받고있는것인데요. 여기해당하지않은주민들이그냥이용하는공동시설,말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보니까그런데에서도다무료로되는줄그렇게알고있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것이무료도좋은데또우리보면이지역에이제이과는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과는아닌데어르신들배드민턴치고이용하는그시설이얼마를,조그마한돈을내지만어르신들은또그렇잖아요. 그런데이런것을비교해서어디는무료로하고어디는,우리들은돈을받는다. 대관료를받는다,이런말을하니까이런것들도또이안에,이시설물안에보면필요없는면적이있어요,공간이. 이것을좀털어서이렇게여러사람한테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하는데어디하나를딱주고서거기다통틀어주다보니까거기는이용을안하고있어요,여러군데를가보면. 그런것들이이것을좀흔들어서뭐냐하면여기이주민복지과인가요,여기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가아닌여러저기로풀어서했으면좋겠어요. 지금도어디를보면1,2층이다있는데1층은쓰고있고2층은안쓰고있는데도그냥그렇게이용,같이이렇게통틀어서쓰더라고요. 우리재산관리가그거예요. 이관리도잘해야되거든요. 그렇다면이것을털어서같은공동체가아닌따로잘라서쉽게얘기해서어느행정과가있으면주민생활지원과도있을것이고이런식으로풀어서줬으면좋겠어요. 이재산,재무과에지금말씀드리는것이에요,제가. 그런데이런것들이조금이렇게재산관리에신중을기했으면하고이것이지금여기도보면1,2층이있으면2층은안쓰고있고1층만쓰는데가있고어떤데는1,2,4층이있으면4층,5층에안쓰는데가있다고요. 이런것들을좀파악해서이주민이용시설도풀어서다른데좀여러곳에쓸수있게끔만들었으면합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위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 그리고저희가최근에박문주변구역거기도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거기조금안쓰는그부분에대해서노인정있잖아요? 그것을같이이제집어넣고그시설을잘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항상신경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을좀더이렇게확인해보시고또이용률이많이떨어진다하면다른과에,필요한과에게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서로이렇게공유하면서쓰면이재산이렇게잘관리하면그래도여러분들이이익을보잖아요,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박문여자고등학교주변구역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2층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랑3층에동구가족센터는송현1·2동복합청사가신축되면이동하지않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면적이매우큰데그렇게이동한다음에그공간은어떻게쓰게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계획된것이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계획은아직없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과장님이자료주신것에보면주민공동이용시설현황에서주민자치과에서관리하고있는이용시설이4군데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만북접경새뜰마을하고만석동철길새뜰마을은언제이관되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올해하반기에도시정비과하고도시전략실이랑이제서로협의해서저희가이관받기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준공은2020년에다하시고지금시설도다개방해서하고있는데아직도시정비과에서이관이안된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제그쪽에서협의체같은것구성하고어느정도계획안을가지고요. 그런다음에저희한테이관하기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관리부서가지금여러곳으로나누어져있다보니까저희도사실이것을알아보고해당과에질문을하다보면너무이제여기저기다른과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사실잘헷갈릴때가있거든요. 그래서앞서서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이런관리부서가이렇게딱정해져있지않아서이런혼동이오는것이아닌가싶기도하고요. 그래서어찌됐든단일화창구를좀만드셔서철저하게관리를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도들고지금박문여자고등학교주변구역같은경우도사실2층체력단련실도약4시,5시면문을닫나봐요? 몇시까지운영하시는지혹시아시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그주민공동이용시설은정식시간은6시까지로,10시부터6시까지로저희가되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래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부분저희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러니까체력단련실관련해서민원이들어왔는데너무이용할수있는시간대가직장퇴근해서젊은분들은전혀이용을못하고어르신들이용하라고체력단련실만들어놨냐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이런것도이제어찌됐든이런시설에대한효율성이나또운용의묘를살리려면체력단련실같은경우도시간을좀직장인을위해서라도오후시간에좀운영을한다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우리제8조제5항에보면공익적목적을위하여주민공동이용시설이소재한행정동내의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재료비·교재비를포함하여이용료등을무상으로할수있다고나오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만약에제가주민공동이용시설을이용을하려면그것이공익의목적에맞다면재료비랑교재비까지다지원을해주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다무료로,다무료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재료비나이렇게또어느정도정해져있는금액은없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저희조례에서는그것까지다무료로지금당초부터그렇게만들어놔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느정도좀기준을정해놔야하지않을까요? 이밑에정해져있는기준도있기는한데오히려그러면여기시설을또이런것을역이용해서강사선생님이들어오고막그러지않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강사도초빙하고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강사를초빙하는데강사선생님이수업을끌고와서,들고와서막모집하고그런사태도벌어지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취지는좋은데이것이이런또무상으로계속지급하다보면이것이또역민원도발생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좀들기는하네요. 좀예산의범위를정해놔야하지않을까싶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것은이제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밖에할수없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아까얘기한것도전주민한테그것을무료로할수없는그런이유중에또하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각동마다지금많이생기고있고앞으로도주민공동이용시설이계속생겨야하는상황인데이시설운영에관련돼서이제운영비나이런것들이많이들어가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으로또계속들어가고이제모든것이무상으로되다보면어찌됐든재원마련계획도좀잘세우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활성화가많이안되어있잖아요,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활성화가지금여러가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19이런상황때문에프로그램은저희가많이계획해놓고있는데요. 활성화도안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공직선거법」저촉이나이런것이있기때문에이조례가통과되면그것에대한문제는없어지기때문에저희가활발하게추진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좀우려스러운것은다른것은아니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도시재생이든각종사업을하면서들어오는커뮤니티공간을다만들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의우려는만들어놓고저공간활용못한다고하는이런평가들도꽤나있거든요. 저희조례를보면사용신청을할수있고사용허가를받아야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주민협의체에받는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받는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희가이제직영을하는경우가있거든요. 저희직영을하는데저희한테이제사용허가를신청하고저희가해줍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뭐온라인상으로도가능합니까? 아니면다과를방문해서접수,신청해야합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그방법은온라인이나직접하거나그것은상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마을사랑방이든기능에주민들이학습회의공간으로도다목적실을사용할수있지않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이용료감면대상이아니면이용료를납부하면되는것이고요. 이런주민공동이용시설을주민들도어떤목적으로활용할수있다고하는것도홍보가좀많이되었으면좋겠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을이용하는절차에대해서도좀안내가돼서이공간들이그냥사용하지않는공간으로남는것이아니라인근주민뿐만아니라동구의주민들이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공간도좀강구되었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해줄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자료요청좀부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주민공동이용시설현황에대한구체적으로이것이언제어떻게되고뭐이렇게계약그런것이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좀구체적으로보내주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을반영하는한편해석이모호한규정을명확히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였습니다. 또한홍보용물품제공및사기진작규정등을신설하여적극적인사업추진을위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라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과주민자치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2020년6월30일조례제1248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은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을반영하여주민자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조례규정을명확히하여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함과동시에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규정을신설하여풀뿌리민주주의의정착을위해실시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실질적인주민자치실현을위해2020년6월동조례가제정되고그간주민자치회를운영하면서발생했던주민자치회위원자격연령기준,위원의위·해촉규정및외국인주민참여여부등의주민자치회구성상의미비점과주민총회개최횟수,사용료감면규정등의주민자치회운영상의미비점을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과개정「공직선거법」에맞게개선하기위해실시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에부합하여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다음으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9쪽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을반영하는한편해석이모호한규정을명확히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홍보용물품제공및사기진작규정등을신설하여적극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근거를마련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41페이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안제1조에법률인용조문을「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를제10조제1항으로변경하고안제7조에주민자치회위원자격연령기준을선거권연령하향등행정안전부표준조례개정안으로반영하여만19세이상으로만18세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외국인주민참여가능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위원의선정과관련하여안제8조제1항제1호에공개모집개인신청비율을현행60%이내에서60%이상으로변경하고제2호에단체추천의비율을현행40%이내에서40%이하로변경하여주민자치회모집의개방성원칙에따라개인비율을단체추천비율보다우선적으로구성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같은조에제9항을신설하여위원공개모집에관한사항을설명회등의방식으로홍보할수있도록행정안전부표준조례에따라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위원연임시주민자치관련교육6시간이상교육이수를의무화함으로서위원역량강화를위한보수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42페이지안제13조의위원해촉사유에자진사퇴에따른해촉규정을신설,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17조주민총회관련행정안전부표준조례에따라단서조항을신설하여연1회이상개최원칙에서필요한경우주민자치회의결에따라주민총회개최횟수를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27조제6항에서는주민자치센터의수입,지출내역에관한공개주체와대상을주민자치회와수강료로명시하였고안제31조제9항에서는주민자치회관련유공자에게포상및선진지견학등을실시할수있도록사기진작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31조의2를신설하여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홍보용물품제공근거를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별표2에명시된관련법령의제명을「모자보건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등현행법령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찾고있으신것이죠? 그러면제가먼저할까요? 과장님,지금신설하는내용을보면42쪽9항을좀볼게요. 이제주민자치회활성화를위해서주민자치회위원,관계공무원등주민자치회관련유공자에게「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에따른포상을하거나예산의범위에서선진지견학등을실시할수있다,라고이렇게신설을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통장들이통장우수선진지견학가는그런사례랑비슷한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주민자치위원들이사실그런말씀을좀많이해주세요. 통장님들선진지견학처럼주민자치회도그런것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많으셔서여러해그런말씀을좀많이들었거든요. 그래서이번조례에그런근거를넣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통장님들은사실준공무원이라고하지않나요,저희는? 어떻게정확히명칭을뭐라고하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냥그만큼일을많이해주신다는그런의미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주민,그리고보면자치회가사실주민들관련한일을,그래도주민들이소속되어있고한조직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여기포상조례에서관계공무원들도포함해서포상을할수있다고또내용까지담으셨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러니까주민자치회관련업무를보는그런관계공무원을말씀드린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기관계공무원까지포함을해서선진지견학을할수있다. 한동에몇명씩계획하고계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보통이제인솔하는공무원한두명정도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해서몇명이요,그러면각동주민자치회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각동주민자치회는11개동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11개동에몇명씩을,예산을또잡아보셨을것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래서보통이제인솔공무원으로해서통·반장같은경우에도약두세명정도인솔공무원들은이제그렇게예산을편성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각동에그러면주민자치위원까지몇명을해서각동에몇명까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각동에주민자치위원은360명,아니,180명이거든요. 180명인데한꺼번에는안되고지금이제통장님들도40명씩한해마다그렇게선진지가시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도예산에맞춰서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을얼마를계획하고계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직이제조례를만들기때문에예산이나이런것은전혀계획된것이없습니다. 일단먼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사실주민자치회에서이렇게위원들이요구를하셨다고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이런위원분들도이렇게또사기진작시켜달라고해서선진지견학갈수있게해달라고하면뭐또조례,과는다르지만그렇게계속주민들이요구하면이렇게할수있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도이제관련부서에서판단하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렇게물론고생하신분들이같이선진지견학갈수있는기회는좋은데사실이것이예산을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는모르겠는데이것이또어떤특정인들만이렇게선진지견학가고할까봐또소외되시는분도계실까봐이제우려스러워서질문을드린것이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앞으로이제주민자치회총회같은것하면기념품같은것도다만들수있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이제주민자치회하거나홍보용물품이나사실위원을모집할때도그런근거가없어서저희가홍보용물품을못만들었는데그런것도이제가능해지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은각동에얼마씩예산을계획하고계신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지금이제조례가만들어지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올해이제예산편성할때그런것을감안해서아마내년부터시행하게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내년본예산으로들어가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리고지금이제위원이만19세에서만18세로내려가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통장도저희조례에그렇게개정해야하는것아닌가요? 통장님들도지금19세부터죠? 아마그럴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통장님들도18세로이렇게하향하는것을개정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한번확인해보시고통장님들도조례개정좀해주세요. 저도정확하지는않은데그런것같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사실19세면고3인데고3이통장일을할수있을까그것이좀염려스러운데요.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너무좋지않나요? 고3도통장할수있는것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별표2에보면수강료대상자란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서이제「모자보건법」은「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바뀌고여러가지이제수급을받을수있는상황이있는데장애인이좀빠진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장애인들도저희구민이고주민이라고생각하는데장애인들이빠져있는상태여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다있습니다. 기존에장애인수급자들다감면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별표2에보면장애인이라고특별하게이렇게표기된부분이없어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
김종호위원
그것은바뀌는부분이에요.
오수연위원
아,바뀌는부분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바뀌는부분만.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조례안이언제됐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2020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020년6월30일이네요,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6월30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주민자치회표준조례의개정안이있는데이것이언제내려온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말씀이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도2020년연말정도에내려왔었는데저희가그것을그동안반영을좀못하고지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하는것은이유가뭐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동안이제의회도그다지많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문제를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우리여기정치하는분들이렇게해서선심성그런것들이많이보여지고또그런것들이많이이야기가나옵니다. 그래서이제투명하게해야하고주민들한테골고루베풀어져야되는데이것이어느특정인들한테만주는그런것들이보여져서제가여기뒤에서봤을때현역이아닐때이제이렇게보면서그런것느낌을많이받았고주변에서많이들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개정안이이렇게해서지금이것이2020년에해야할것을이제한다는것도조금그러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그사기진작부분은사실표준조례안에있는내용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그것은이제저희가운영하면서그리고이제위원님들이랑그런의견들을받아서저희도많이고심하고금방반영한것이아니라요. 그래서이번조례에반영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하여튼우리공무원님들이이것은이제공정하게판단해서하셔야해요. 어느분들말듣고하지말고이것이주민을위한이런조례가만들어져야지어느즉흥적으로지금2020년에나온것을지금에서야또만들어진다? 이런것도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것은잘파악좀하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제8조가이해가잘안가는데위원의선정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개정전에공개모집을신청하고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이경우전체위원의60%이내인데이상으로해라이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주민자치교육과정을전체위원의60%이상만받으면된다는것이에요? 아니면이것을어떻게,이해가안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이제위원을선정할때개인이공고를내서개인이신청하는그비율이고그다음에단체나이런것을통해서단체에추천하는그비율이이번에바뀐것이에요.
김종호위원
추첨과공개,비율의차이입니다. 60%이상은공개선발해야한다는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체다교육과정을받는것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이제당연히교육받는것은맞는것이고그래서저희가기존에는개인신청도60%이내이고그다음에추천도40%이내에하니까거기서좀안맞는것이있는것이에요. 그래서개인신청은60%이상그다음에단체추천은40%이하로이렇게해서그렇게정리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뭐죠,여기에바로계속해서바뀌는것이외국인...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외국인주민의주최,참여규정을신설하였다고그랬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영주의체류자격을갖춘외국인으로서이렇게해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영주권을말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러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이영주를어떻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이제외국인등록대장에기재되어있는분들이저희관내에약960명정도돼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그런분들중에서도주민자치위원으로할수있는그런문을열어놓은것이죠. 그래서저희가이제다문화가족들도있고앞으로그런분들이,외국인등록대장에되어있는분들이주민자치위원으로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안에뭐라고해야할까요? 다문화가정,그러니까아이를데리고혼자사는이주여성들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아이앞으로올라가있는여성들있잖아요. 그러면그런여성들은사실주민등록대장에올라가있지않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여기아까말씀드린것처럼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가있으면다가능한것으로그렇게표준조례안에반영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그런외국인들도이제참여해서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할수있게했다,이것인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런문을열어놓은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해줄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는하나의아파트단지내에2개의행정동이걸쳐있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입주시기가8월로다가옴에따라입주전행정동을단일화하고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내의송현1·2동관할지번을송림1동으로편입시켜주민혼선방지등행정구역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정한동을통합하거나분할하여행정운영동을설치하고그행정운영동에두는동장의정수및관할구역을정함을목적으로1998년5월1일조례제33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내용은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내2개의행정동이중복되어입주시기를맞은입주민의혼란방지와행정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행정동상송현1·2동및송림1동에걸쳐있는행정동을송림1동으로통합하기위해시행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송림초등학교주거환경개선사업이마무리됨에따라아파트단지내에2개의행정동이걸쳐있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행정동을단일화하여입주를준비중인주민의행정동혼동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실시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다만행정동단일화를위해2022년2차에걸쳐실시된민관협의회시표출된다양한주민들의의사를수렴할수있는합리적인조정방안을모색하여경계조정대상지역주민들이이해하고화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부의안건책자73쪽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송림초등학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시기가도래함에따라하나의아파트단지내에2개의행정동이걸쳐있어이를하나의행정동으로단일화하여주민혼란방지와행정구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내에송현1·2동관할109동일부,110동,111동,112동지번을송림1동관할구역으로편입하는사항입니다.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는2022년8월29일부터입주예정으로현재행정구역상송현1·2동이29%,송림1동이71%를차지하고있으며총12개의아파트동2,562세대중110동부터111동3개동604세대는송현1·2동,101동부터108동8개동은1,734세대는송림1동,109동1개동224세대는송현1·2동과송림1동이혼재되어있는상태로송현1·2동관할동을송림1동으로편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의별표74쪽부터75쪽행정운영동의명칭,동장의정수및관할구역표에송현1·2동관할일부지번,송현동46-2번지등227필지를송림1동관할구역으로편입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지도좀주세요,저희.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도로보면서설명을들어야지좀편한데지도없이이렇게지번으로분류하면저희가좀어렵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지도를지금주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도를지금준비해놓은것있으시죠? 지도를지금복사해서빨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먼저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예,과장님,2번의민관협의회회의록의자료는좀봤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이후에주민들과좀더논의되거나이런사항이있는지좀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민관협의회2회하고난다음에저희가또입주자대표사무실에찾아가서대표님과그리고그것에대해서극심하게반대하시는분도만나서많은이해를좀부탁을드렸습니다. 그래서처음보다는많이이해를해주시고입주하고난다음에그주민에대한편의성이나이런것을많이말씀하셔서그렇게하도록제가약속을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내용이좀궁금해서혹시주민들과이야기나누신것이있으시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이제그해당동에서만할수있는것이전입신고하고인감신고하는것이거든요,맨처음에. 그래서지금전입신고같은경우에는젊은분들은요즘온라인으로많이하지만어르신들은직접가야하기때문에그것이터널공사도하고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제송림1동동장님이랑많은협의가있어야되겠지만이동민원실을아파트내에그것을좀해서전산망이나이런것을깔아서거기서할수있는방안과그리고민원인숫자에따라서많지않으면직접서류접수받아서저희가해드리고다시갖다드리는방법아니면차로이용해서동센터로가는방법여러가지를했는데제일좋은것은이동민원실을아파트단지내에그렇게마련해서8월말부터11월30일까지그기간만이라도저희가좀전입신고를편리하게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아직그방식과관련해서최종결정이된것은아니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최종결정한것은아니고요. 저희가이제예산같은경우에도좀확인해봤어요. 전산망깔고PC설치하고또예를들어서이제임대료가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그임대료까지계산해보면약1,700만원정도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지금이렇게확정되지않은이상황에서추경은올릴수가없고저희가기획감사실에예비비나이런것을요청해서좀그렇게가능할수있도록노력할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일단은저희가이번에이제8월말에입주를시작하는데이한단지가지금2개동으로나눠져있는문제는이번회기때저희가꼭해결해야하는문제라고생각이좀들고요. 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8월에입주하게되면처음으로이제해야하는민원이,해야하는이것이전입신고다보니까그런요청이많으셨던것같고그문제는잘논의하셔서꼭해결이좀되었으면좋겠고요. 오늘이조례안을논의하고이번주금요일본회의에서상정은되겠지만아마이문제는어쨌든앞으로동구에서계속발생할수있는문제잖아요? 재개발이되고나면행정구역이실상은한재개발구역안에여러행정구역이있기때문에아마여기도보다시피면적이나인구대비로봤을때는송림1동그다음에또송현1·2동주민들같은경우에는바로옆에새로운행정복지센터가생기는데그런이용의편의성이렇게의견들이좀상충되었던문제인것같아요. 안이이렇게제안이되었다고하더라도송림파크푸르지오2,562세대면나중에분양과임대가다끝나면근6천명이면현재동구인구의10%이상이거든요. 10%가더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주민자치과든송현1·2동이든송림1동이든입주민의이편의성을어떻게행정구역이결정되더라도최대한보장할것인지에대한고민들을계속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송림1동,송현1·2동이여기에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만약에송현1·2동으로이렇게편입이된다면,전체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송림1동은약1,500명정도되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동에대한표준정원이있습니까? 그러니까동을구성하려면몇명이되어야된다,그런규약이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리고만약에동이하나가없어졌다고하면우리예산의반영받는데있어서좀불이익을당하는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을까요? 아니,동이없어지는데예산받는데1백원받는것이90원으로떨어질수있는것아닌가? 나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예산반영되는데그렇게알고있는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동에저희가,말씀하시는것이보조금이나이런것을말씀하시는것인지,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 우리이제본예산편성받는데시에서도받고이렇게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서그러는데저는뭐한가지예를들어보면삼두아파트가송현2동이에요,지번이.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행정동이어디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법정동은송현동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송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행정동은화수2동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화수2동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동개념이구분되는것이맞지않을까해서그래서또만약에이한개동이또이렇게없어진다하면은이렇게다른데로사입되고사입되고하다보면그만큼예산에저기도줄어들것같아서그렇게말씀드려봅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한가지만더요. 저희가이조례를해서그행정구역이결정이되면민관협의회는해산을하나요? 아니면더운영이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지금그때민관협의회제목은행정동일치를위한그런민관협의였는데지금은일치가되고난다음에후속으로그것을이제논의하는그런자리가필요할것같아서요. 그래서그민관협의회를2차로했는데이제앞으로그자리를다시민관협의회를개최해서거기서다시주민자치위원님들도모시고예를들어서이제좋은프로그램이나주민자치이용하고하려면사실주민자치위원회에서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그러면각동의송현1·2동이나송림1동이나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서로그렇게좀협의도하고그런것이좀필요하고요. 그래서민관협의회는다시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아까말씀하신전입신고,이사하시는3개월간에이동민원실이든이말씀은아까하셨고요. 저는민관협의회가지속적으로운영이되었으면좋겠고고민하다보면일단현재송림1동행정복지센터는그쪽이재개발이돼서이주가되면철거를하게될것아닙니까? 그러면새로운청사를신축하기전까지는임시청사를마련해야되는것이고임시청사의위치를어디로하면좋을것인지에대한문제든. 또하나,10월에송현1·2동복합청사가입주를하게되면푸르지오입주민들도저는그곳을본인의행정동이아니더라도좀자유롭고편하게활용하실수있었으면좋겠는데이러면또도리어이제송현1·2동에서역으로민원이나올수도있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지만그러면같이사용하는데있어서의해결해야할문제라든가보완할점이무엇인지들도민관협의회에서논의주제로좀가지고오셔서함께얘기해서합리적인방안들이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민관협의회에들어가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것이지금그때2번회의하면서이제거의의견차를좁히지를못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저는이조례올라오기전에한번더개최를했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이개개인적으로뭐민관협의회분들다만나셨는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집행부의입장은송림1동으로편입시켜야한다,생각하시고서지금조례를올리신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의견에대한것들이민관협의회에공식적으로전달이안돼서그이후에지금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그런이제앞으로발생될문제들같은것도알고있어야되고그리고충분히집행부의의견을전달하고이갈등이이제밖에서만계속일어나는것이에요,주민들끼리만. 그리고저희위원님들한테만계속민원이들어오고그런데과에서는민관협의회는이제보기에는좀형식적으로너무개최만했다,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왜개최를할수있었는데안하신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때이제그민관협의회를해보면입주자대표그분이너무극심하게워낙반대하셔서회의를더해도그분의견이도저히좁혀지지를않을것이라는그런생각을했고요. 그리고그것뿐만아니라또선거일정이나사실그것때문에저희가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제그분들은어찌됐든계속반대,지금도반대하실것이에요. 하지만어찌됐든이것이1동으로가기로결정을하고서입법예고를5월인가올렸었던것같은데그러면충분히민관협의회는개최됐어야된다고보고지금이수많은갈등을밖에서주민들간의갈등이생기는부분을과에서정확히좀봉합을해주려는의지가없었다,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이동민원실도과장님말씀대로들으면아직정확한것이아니잖아요. 이동민원실을만들겠다,하는것도예비비도신청을해봐야안다. 막이렇게두루뭉술하게얘기를하셔서정확히명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지저희도이행정구역개편조례안을통과시키고송현1·2동으로편입을원하고자하는주민분들한테나가서이렇게편입은되지만,하지만과에서이런조치를취하고이렇게할것이다,이렇게얘기를드려야되는데다예정이고이렇게얘기를해주시면안되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이제조례가통과되어야지금부터이제그런작업들을해야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조례통과됐는데또예비비가안되고이것이예비비목적에맞지않는다. 해보니안돼서차량지원밖에안된다고하면저희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앞으로이제이행정동일치는그런후속적인그부분은우리가노력할부분이고이행정동일치에대한것은이렇게밖에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단일화는되어야된다고위원님들도다같은생각이신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제과에서어떻게이단일화되고나서이파크푸르지오에입주하시는입주민들의최대한편의를봐드릴것인지과에서입장정리를명확히하셔야된다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그부분은물론우리행정구역하는부서도있지만송림1동동장님도같이노력해야할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이의결이되고나면그다음부터는이제송림1동이랑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확답을해주셔야해요. 안그러면저희가위원님들이밖에나가서무슨얘기를할수가없어요. 그냥집행부입장에따라서우리가송림1동으로편입시킬수밖에없다,이렇게돼서끌려가는것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이정확히이동민원실을할것이고그리고어떤송현1·2동주민센터앞으로신축한데는주민들하고잘협의를해서같이이용할수있게끔협의를하겠다,이런식으로라든지명확한과장님의답변이있으셔야우리도나가서주민분들한테말씀을해드릴수가있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는입주대표그분한테도제가약속을했습니다. 이동민원실을꼭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동민원실설치하시는것이고요? 예,국장님.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행정구역이송현1·2동으로편입되든송림1동으로편입되든어느한군데로편입되어야되는것은맞습니다,분명히요. 저희가만약에송림1동으로편입됐을경우현재파크푸르지오아파트주민들이송림1동이용하기가전입시불편하다,라고말씀하시면저희가현장이됐든어쨌든간에이동민원실마련하겠습니다. 송림1동직원들이부족하다면저희자치행정국민원경험했던직원들을하루에한번씩이라도현장에투입해서그런불편한것해소하도록하겠고요. 만약에기획감사실에서예비비가안된다,라고했을경우정안되면9월에추경이라도편입시켜서여기진행시키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9월추경하면늦잖아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그리고2,560세대가여기김종호위원님이나위원장님다들잘아시겠지만2,560세대가한꺼번에들어올수가없는것이잖아요,현실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것은...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2천세대이상이지금임대로왔기때문에아마8월중에현재또모집중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한순간에2,560명이몰리는상황은없겠고요. 그런것을염두에두고저희가행정처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어쨌든국장님,감사드립니다. 이동민원실설치하실계획확실하신것이고그리고어쨌든다음에계속논의되어야되는과정이많이있잖아요? 그러니까주민들간에더이상갈등이생기지않게그리고이제계속갈등이생기지않고화합할수있는길을좀민관협의회를계속개최해서과장님이좀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에요?
오수연위원
저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송림1동청사를이제또다시계획을해야하는상황에서송림2동,3동의청사가이미이제개원을하잖아요? 그러면송림1동에계시는분들이업무보기가어려운데송림2,3동에서그분들의편의를잘고려해서같이협치해서일할수있는그런상황을또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지금안되면어떻게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되면지금동이...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이제8월에입주가시작된다면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되면지금현재구역상으로가게됩니다. 그러면12개동중에서지금8개동은송림1동으로전입신고하게되고나머지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원래대로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3개동은송현1·2동으로가는데문제는109동입니다. 109동은잘려서요. 거기는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이동도저동도아니고그래서이것은반드시단일화가되어야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09동...
오수연위원
109동이잘려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이109동만해서우선하고나머지는그대로하면안되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이좀합의가된다음에하면안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왜냐하면이같은아파트단지가행정동이달라버리면앞으로여러가지행정의문제,선거나여러가지가문제가많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것은이제는앞으로의문제인것이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앞으로의문제가안생기기위해서조금더좀심층적인논의하고이러면서하면안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당장이렇게하지않으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렇게해놓지않으면나중에합치는것은더또힘듭니다. 지금정리를해야지앞으로저희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지금도시,송림1,2구역,금송지구,송림6구역다도시개발하는데여기가지금첫단추거든요. 여기서이렇게정리를해나가야지앞으로나가지앞으로그러면계속이런것행정동,행정구역개편이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계속다니는데다닐때도이것이지금계속문제가돼서그러고있거든요. 그래서엊그제나갔을때도이얘기를했었어요. 소수의사람들이기는하지만그래도이것이입주하면서이동민원실을한다고하지만입주다된이후에도계속될텐데아무리협의체를잘운영을한다고해도이미다. 저는사실되게걱정스러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제가볼때는입주하고나면오히려문제가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다송현1·2동에가서민원보시면됩니다. 등·초본,인감증명서다됩니다. 그렇기때문에굳이그렇게요즘하도온라인이잘되어있어서굳이이제자기동찾아가는일은거의없거든요. 그래서지금이제정할때가복잡한것이지다해놓고나서보면저기송현1·2동옛날에청사있을때도송림1동주민들많이와서다서류송현1·2동가서떼었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과장님이말씀하신것을모를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아시는데도그분...
재실
윤재실위원
아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것이합의가안되고있다,라는것은계속좀문제가나는일어날것같아서좀우려가되기는한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제가또많이이해를시켰습니다. 그래서많이이해해주시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안영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현행건강보험체계와맞지않는치과진료일부수수료기준을삭제하고또별도의징수기준이정하여있지않던외국인결핵진단서제증명수수료의징수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구민보건사업추진에혼선이없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역보건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1998년5월1일조례제41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월1일부터19세이상성인의경우연1회에한해치석제거술시행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가적용됨에따라보건소시행치석제거술의필요성이없어짐에따라일반인대상치석제거술관련규정을삭제하고취약계층구민을위한무료치석제거술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사항과결핵고위험국가외국인은2022국가결핵관리지침에따라체류자격변경또는연장신청시의무적으로결핵검진을실시하고이에따른결핵진단서발급을받아야함에도진단서발급시수수료징수기준이없어이에징수규정을새로이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의안번호2947호입니다. 본조례안은구민건강증진및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을위해보건소수가및제증명발급에대한수수료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여구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된조례개정에대해146쪽신·구별표대조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그밖의수가에서치석제거술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는치석제거술은의료기관건강보험체계와맞지않아일반인대상치석제거술을중단하고취약계층무료스케일링사업을추진하여구강예방사업을활성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별표2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기준에서결핵고위험국가외국인결핵진단서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국적자가체류자격변경또는연장을위해결핵검진을의무화하고있으며결핵진단서를보건소에서발급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제증명수수료의징수기준이마련되지않아수수료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신설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조례가없어요. 저희가뭘보고서,조례원문이라고해야하나? 그것이없으니까이것이지금신·구별대비표만보고서이것을비교하라고자료를올려놓으셨는데.
김종호위원
별표만바뀌는것이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별표만바뀌어도그래도원본이좀있어야지. 그런것아닌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51쪽조례...
수진
장수진위원장
151쪽에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아닌가?
김종호위원
아니요,다른것같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다른것같은데요. 그냥신·구별대비표만보고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45쪽에결핵일부개정수가있고조례전문은지금빠져있는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조례전문이없으니까이것이조례가어떤걸담고있는지를모르는상태에서이내용만보고서판단을하라는것이죠?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고위험국가결핵진단서가연발급건수가얼마나돼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18년도에는238건,’19년도에는137건,2020년도에는32건,2021년도에는30건정도밖에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곱하기5백하면얼마나할까요? 얼마되지않죠? 소액일텐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네,2021년도의경우30건하면5백원하면1만5천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을꼭받지않으면안되는것이에요? 징수하지않으면안되는법이있는것이에요? 생긴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일부구에서안받고있는구도있기는한데지금남동구에서만면제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이결핵지침에도마찬가지있지만일반검진수수료에준해서지금징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법령이지금정비가안된상태라서저희가받고있는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우리동구는이외국인관련해서뭔가서비스가많지않은것같은데이런것이라도좀어떻게혜택을주면어떨까싶은데굳이이렇게소액인데증명수수료를받아야만할까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5개구에서조례를개정해서5백원씩받고있는그런추세고요. 동구에외국인이그렇게많지도않은상태지만타구외국인들이저희보건소로다몰려올수있는그런부분도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인천시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시·군·구에서보편적으로,약80%이상이5백원씩받고있기때문에법령에대해서형평성에맞게끔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거주외국인들에한해서는무료로한다. 뭐이런것...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것이지금조례설명말씀드렸지만상시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해서여기서거주하시는분은검사대상이아니고체류나기간연장을할때,여권연장을할때,90일이내에만하면되시기때문에그렇게큰,현재동구에서거주하고생활하시는분들은크게해당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해당이없어서이렇게해도된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체류자격하고변경연장신청시에혹시그중에감염이발생된부분이확인됐을경우에는이부분을어떻게처리하고계신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체류기간이연장됐을때결핵으로확실히판명이되면2급감염병에준해서,내국인에준해서치료를합니다.
오수연위원
외국인들은그대로출국시키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결핵자체가의료혜택받아서결핵치료만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격리없이사회생활하면서내국인처럼치료받으시면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의견을내신것을보면“본조례안은2018년1월1일부터19세이상성인의경우연1회에한해치석제거술시행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가적용됨에따라보건소시행”이것이,그래요. 이것이언제부터,지금왜이제해요,그런데? 개정하는것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8년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18년에조례안이나오고좋은것이에요,나쁜것이에요,이것이요? 이것이바꾸는것이지금우리주민을위해서한다고여기제정조례안에이렇게올라왔는데이것이그러면2018년도에안하고왜2022년도에해놓느냐는이야기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법령개정이조금늦은감은있는데요. ‘18년도에서부터건강보험적용된다는것은구민들한테상당히좋은것입니다. 연1회이상예방적인치석제거말고치주질환이나이런부분에서정기적인치석제거를한다면그만큼치아건강에많은도움이되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늦은감이있고그전에는일반인대상65세이상부터장애인이렇게해서무료로치석제거사업을했습니다. 저희여기수가에있는것처럼3만원씩을받았었거든요. 그런데건강보험이적용되면서보험에서본인부담금이한1만6천원에서1만8천원발생이됩니다. 그러니까저희수가보다보험수가가더적은것이죠. 그래서저희가필요성이없어서삭제를하는사항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러면진작에했어야지이제하냐는소리예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것은위원님께서지적하실만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지금뭐냐하면우리지역주민을위하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을우려한다면지금이런,관에서이렇게하면안되는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전청장님욕먹이는일이에요,이것이. 그분이그러면안챙겨서이렇게하고지금은이렇게바꾼다는것은지금여러가지올라오는것보면좀그렇게느껴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시기적으로좀늦은감이있는데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 앞으로이런미스가없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해줄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이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관련조항에맞게과태료부과인용조항을정비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되어실효성이없는불필요한조항및별지를삭제하는등현법령체계에맞게관련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맞게과태료부과인용조항을변경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되는조항을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시적용되는법률의인용조항을변경하고과태료부과시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되는조항을정비하여행정기관이행하는구민에대한침익적행정처분실시에있어주민의처분수용가능성및권리구제가능성을확대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다음으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의안번호제2948호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맞게과태료부과와관련된인용조항을변경하고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적용하여중복되는불필요한사항및별지를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1조목적과제2조부과대상자항목에명시된법제26조를제34조로「지역보건법」에맞게인용조항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제4조의견제출을과태료의부과및징수절차로변경하고동조례안제4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도록규정함에따라상위법과중복되어실효성이없는제5조부터제10조를삭제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관련조항및근거를정비하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만전을기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별표의개정전하고개정후하고일반기준에서“둘이상”,“2이상”이것은왜이렇게된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둘이상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둘이상일때”,“2이상일때에는”이렇게표기를했어요. 이것이뭐예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지금. 몇쪽이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153,154. 과태료부과기준일반기준에“가.위반행위가2이상일때에는”,“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어떤것이맞는표기인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법령에있는사항으로요. 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는뭐냐하면위반조항제23조에보면「지역보건법」에따라건강검진을할때저희기관보건소에신고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신고하지않았을때하고그다음에「지역보건법」제29조조항에의해서보건소또는진료소이런명칭으로신고를하거나외부검진기관에나가서보건소명칭,보건진료소,건강증진센터이런명칭을썼을때는두가지가위반되거든요. 그것을명시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뒤에는? 숫자2는또뭐예요?
김종호위원
숫자2와둘의차이가뭐냐고물으시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153,154. 일반기준에한글둘하고숫자2하고어떻게표기해야되는것이맞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오타인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영미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총무위원회는내일1시에개의하여조례안3건및동의안1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