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오늘의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으로부터회부된구청장이제출한조례안3건,동의안1건에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변경하고글로벌기후위기에적응,대응하기위해2020년12월14일인천시와8개구가공동으로참여한탈석탄금고선언에따라금고지정평가항목등을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공금에속하는현금및유가증권의관리와그밖의금고업무를취급하기위한동구금고의지정과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정운영의안정성및효율성등을확보하기위해2001년8월1일조례제526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지구온난화로인한자연재해방지를위한탄소배출량감소를위해정부에서2020년12월7일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을마련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인천시및구합동으로선언한탈석탄금고선언또한반영하고있습니다. 이에구금고선정시의평가항목으로금융기관의탄소중립지표를신설하고그밖의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이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시대적트렌드인탄소중립정책에부응하는적절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는바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먼저동구발전을위한열정적인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과오수연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주요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89쪽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변경하고글로벌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기해서2020년12월14일인천시와8개구가공동으로참여한탈석탄금고선언에따라서금고지정평가항목등을개정하기위한사항입니다. 탈석탄금고선언은지난2019년충청남도를시작으로2020년9월탈석탄기후위기대응국제컨퍼런스를통해서전국56개기관이동참을한바있고인천시도같은해12월동참을선언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한조례개정내용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97쪽이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2021년1월28일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에맞게인용조문을제142조에서제159조로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입니다. 종전5가지금고지정기준에제6호그밖의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별표1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입니다. 1번항목인“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중“나.주요경영지표현황”의대손충당금항목을삭제하여배점27점에서25점으로2점하향조정하였고그2점을6번“그밖의사항”의“탄소중립기여도”항목으로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탄소중립기여도항목을넣은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고요. 과장님,다른것이아니라대손충당금적립률2점을없애고탄소중립기여도2점을다시배정하는것이지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대손충당금적립률은자산건전성의문제인데이걸빼더라도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으로도이자산건전성은확인이가능하다고판단을하시는것이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대손충당금을삭제를해도지금말씀하신건전성을볼수있는항목이하나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고정이하여신비율이그사항인데요. 그래서고정이하여신비율의건전성으로도커버가될수있어서그항목을2점을삭제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21년12월28일개정공포됨에따라「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으로취득한건축물에대한재산세감면을2024년말까지연장하고지방세자동이체와전자송달에관한세액공제항목을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구세의감면에관한사항및제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전한지방재정운영및지역사회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1994년12월30일조례제324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따른자동이체등에대한세액공제관련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몰된감면규정을정비하기위해실시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1년12년28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자동이체방식으로납부신청시세액공제액이확대됨에따른세액공제금액변경을위한개정과「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전통시장의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취득한재산세감면기한이2021년12월31일경과됨에따라그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와관련하여「행정기본법」의기본원칙인소급효금지의원칙의적용여부가관건인바우리헌법제13조에서는소급입법에관한처벌,참정권의제한및재산권의박탈을금지하는규정을두어원칙적으로법률불소급의원칙을천명하고있습니다. 그러나“법령을소급적용하더라도일반국민의이해에직접관계가없는경우,오히려그이익을증진하는경우및불이익이나고통을제거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법령의소급적용이가능하다”라고대법원에서판시한바있습니다. 이에안제5조전통시장의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취득한재산세의소급감면과관련하여서는재산세납세의무성립시기가2022년6월1일로이미경과되어「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가개정되기전까지는감면의근거규정이없다고할수있으나「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제정취지및경기침체,고물가로힘든소상공인의공적인지원측면에서는소급하여적용하는것이타당해보이며아울러인천시타구와의형평성을고려하더라도소급적용의타당성이인정됩니다. 다만안제6조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소급과관련하여서는「행정기본법」의일반원칙인법령우위의원칙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제16조규정에“납세의무성립후동조례개정전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고명시된바세액을소급하여감면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부칙제2조규정은수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계속해서부의안건115쪽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21년12월28일개정공포됨에따라서이에맞춰본조례를개정하고일몰된감면규정을연장하기위한사항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118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감면사항입니다. 본조항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에따라상업시설현대화사업으로취득한건축물의재산세를감면해주는규정으로2021년12월31일까지인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하는사항이며안제6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개정,반영하여자동이체납부와고지서전자송달중하나만신청할경우에150원에서8백원으로,두가지모두신청할경우5백원에서1,600원으로세액공제금액을상향하는사항입니다. 납세자들의전자송달과자동이체신청을유도하여구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며지방세수의안정적인조달과징수율제고효과가기대됩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입니다. 2022년6월1일로이미경과된개정이조례전까지규정할수없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은또코로나로인해서전통시장및상점가의특별육성을위해서경기침체나고물가로힘든소상공인들에게지원하는측면에서소급적용한다는것이타당하다고저도보고있고요. 다만안제5조에보면부칙제16조규정에따라보면“납세의무성립후동조례개정전까지종전의규정을따른다”고이렇게말씀하고있는데종전의규정이보면제92조제1항제1호및제2호라고제가찾아보니까이렇게있더라고요. 그러면종전의규정제92조제1항제1호,제2호에대해서말씀을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사항에대해서왜그렇게상위법에상충되는데왜이런사안에대해서조례안을상정했는지라고이해가됩니다만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심려를끼쳐드려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왜이러한사항이발생되었는지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지난6월20일부터6월23일까지4일간의일정으로제257회임시회가예정되어있어서금년7월부터부과되는재산세적용시부터소급이가능하도록구민의세액공제혜택을더많이제공하기위해서조례개정에따른입법예고,의견수렴과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일련의과정을거쳐서소급입법안을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아시다시피전국동시지방선거에따른의원님들의일부사퇴등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부득이임시회가개최되지아니하면서오늘의이런부분이,상위법과상충되는상황이발생한것으로보여집니다. 앞으로의회와의더욱긴밀한대화와소통을통해서향후이러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정회를안했잖아,우리가. 잠깐하시죠.
웃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조중제5조와제6조제1항및같은항제2호를제5조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에대한기준을기준을좀더명확히하고자하고2022년1월28일개정공포된「지방세징수법」에맞춰인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7년12월29일조례제1111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제105조체납처분의유예규정에따라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대상중주민세사업소분의경우관내에소재한사업소로명확히하여관내소재기업체의지방세부담을경감하고「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으로전문매각기관선정과관련한개편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어서부의안건129쪽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에대한기준을좀더명확히하고자하고2022년1월28일개정공포된「지방세징수법」에맞춰조문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132쪽에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의정의를규정하고있으며성실납부자에대한기준을보다명확히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성실납부자란지방세를직전연도3년동안연1회3회이상납부기한까지전액납부하고체납한사실이없는자를말하며해당되는지방세로는취득세,특별징수분을제외한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및주민세사업소분이라고열거했는데이중주민세사업소분을좀더세분화하여연면적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주민세사업소분으로범위를한정을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제4조사항입니다. 이번에개정된「지방세징수법」은공매대행에관한부분을별도로편성하여해당법조문이삭제신설되었습니다. 이에따라전문매각기관선정에관한인용조문을종전「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제103조의3조문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해줄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다음은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코로나19로지속적인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위해착한임대인운동에동참하여임대료를인하하는임대인을대상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지방세를감면하여지역경제위기극복을위해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이며감면세목은7월에부과하는건축물분재산세와9월에부과하는토지분재산세입니다. 감면세액은임대료3개월평균인하금액의50%를2백만원한도내에서적용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소상공인의경제위기극복을도모하고착한임대료운동의확산을통해지역상생을유도하기위하여소상공인의임대료를인하해준건물주의지방세를감면하고자의회에사전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천재지변,재난등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는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제출한안건입니다. 본감면동의안의주요내용으로는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의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를감면대상자로하여2022년7월및9월부과분재산세일부에대하여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감면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해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소상공인의임대료를인하해준건물주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고자하는것으로이는세수감소대비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상생분위기유도등긍정적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에근거하여감면처분을실시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는본동의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마지막으로부의안건161쪽의안번호제2949호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2쪽감면내용입니다. 감면을받기위해서는제1항과같이재산세과세기준일인6월1일이전에상가임대료인하약정을체결해야합니다. 3개월평균임대료인하금액의50%를7월분재산세부터감면하게되어있으나이미기간이경과해서9월분재산세에감면하게되며감면한도액은200만원입니다. 제2항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따라중복감면이배제되며고급오락장등은감면되지않는다는내용입니다. 참고로우리구는고급오락장등의과세사항은없습니다. 제3항은감면신청과관련한사항이며제4항은감면신청한내용과다르게임대료를인하하였거나허위로신청했을경우감면세액추징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은올해처음시행되는건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현재까지이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대략그러면‘20년과‘21년은어느정도감면이된결과가있을까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20년도에는저희가11건에317만9천원으로저희가감면이됐고요. 2021년부터2022년까지현재보면8건에134만2천원을감면해줬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에서는2천만원정도로잡으신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한도를2천만원으로잡은것이죠. 감면한도는건당2백만원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렇게그전에,작년과재작년것결과를보면이만큼안나올수도있겠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만해주는것이아니라인천에있는각군·구가다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요. 시에산식이있습니다. 그산식에맞게이제산출된금액이고요. 그것정도도사실안나올것같습니다,예년에비하면. 그리고이것이그렇습니다. 3개월평균인하금액이예를들자면100만원짜리임대료를내는분이건물주가30만원씩약3개월깎아줬어요. 그러면90만원이잖아요. 그러면90만원을3으로나누면결국30만원이거든요. 30만원의50%를감면해주는것이니까15만원감면해주는것이죠. 그러니까사실은2달만해줬다. 그러면60만원을3으로나눠서20만원의50%,10만원을지급해주는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요. 실상은건수도많이없고예산은이런데100%를해주면또어떤문제가,형평성이안맞나요,타구랑?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렇죠. 이것이이제저희가독자적으로하기가부담가는것도사실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2020년부터착한임대료운동을했는데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보니까건수가굉장히작아요. 이런확산을위해서어떤방법으로홍보를하고계시는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지않아도그것이관건인데요. 저희가제일,온라인으로도화도진소식지에도하고오프라인쪽으로는요. 또현수막도게첩을하고반상회보가결국은화도진소식지인데또자생단체회의때도저희가회의자료로도좀활용되도록홍보도하고또홈페이지는물론이고온·오프라인으로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늦은감은있는데요. 지금이라도여기서승인,동의를해주시면저희가더확대되는홍보방법을통해서구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더많이혜택볼수있도록예산이이제충분하니까그렇게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어쨌든이것이지금지원자가많지않은것이민간영역이다보니까신청하시는분들이많지않으신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에서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적극적인홍보를하셔서우리또착한임대인들이혜택을볼수있게좀하셔야할것같은데홍보해도안하시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런데또이런이유도한가지있습니다. 그것이뭐냐하면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약2년6개월쭉되면서사실영업보상금이라든가이런것지급도좀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다양한소상공인에대한지원책이있다보니까더확산되지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었다고생각을하고또코로나19와관련해서물가상승으로인해서임대인의경제적어려움도지속되면서임대료를인하해주는경우가발생이많지않아서그것또한실적이좀저조한부분이아닌가분석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혹시타구에서는,타지자체에서는임대료인하하면지원해주는이런정책말고다른정책같은것이있는지한번확인해보셨나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런데「지방세법」감면이라든가이런사항들은저희가독자적으로할수있는여건은사실안됩니다. 전국적인통일된사항이거나시에서독자적으로어떤법적근거를가지고하거나방침을갖고해야하는데저희와대동소이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보면작년에감면추계를보면전체적으로그렇게건수는뭐.
수진
장수진위원장
없죠,거의.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약16만건은되는데요. 그래서금액전체는그렇게많이있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지금이부서는아닐것같은데공공시설같은경우도임대료인하해주고있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공공시설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공공시설에서임대하시고계신분들계시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타부서나.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민간인들도지원해주고있는데공공시설에대한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7월29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