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제9대의회전반기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구성되고처음으로진행되는회의인만큼먼저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의상호간의인사를나누신다음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복지환경도시위원회업무안내를받은후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저부터인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9대인천광역시동구의회전반기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최훈입니다. 먼저부족한저에게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은우리복지환경도시위원회소관업무인복지,환경,도시계획분야에서소외된부분을살피고미래지향적인의정활동으로동구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여러위원님과고견과지혜를수렴하고맡은바직무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그동안축적해오신경륜과능력을발휘하시어우리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화합된분위기속에서모범적인의정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인사가있겠습니다. 편의상제우측에서부터호명되신위원님께서는자리에그냥앉아서편하게인사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김종호위원님,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윤재실인사드리겠습니다. 이구성원들중에재선은저혼자인것같아서부담이조금되기는하지만그래도나름지역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오셨고또전문가도오셨고또국장으로전문가셨던우리위원님도계시고나름잘구성된것같아서많은활약을기대하면서저도같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다음은원태근위원님,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으로서우리구가구민들에게더많은복지향상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원태근위원님. 다음은오수연위원님,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오수연입니다. 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의좋은말씀정말고맙고감사합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위하여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께서복지환경도시위원회주요업무를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오늘은제9대동구의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처음개최하는뜻깊은날입니다. 축하를드리며간단히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대해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9대인천광역시동구의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신최훈위원장님과위원으로선임되신네분의위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의회의사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본회의에앞서이를사전심사하기위해상설화된위원회입니다. 특히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구민들의삶의질과연관된각종복지정책,쾌적한생활환경조성,도시관련사업등의분야를관할하고있습니다. 소관부서는총13개입니다. 도시전략실,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종호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위원님추천이없으시면김종호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은김종호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선임된김종호위원님께진심으로축하드리며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기금이4억4,700만원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대출이용자수는어느정도이용을하고계시는것인가요?

이조례가2011년도에이렇게제정이됐는데요.

예.

2012년부터는대출이좀많이이루어졌는데요. 2019년도부터는대출신청해서확정지원된것이2019년도에약5건,2020년부터‘21년은1건씩,금년도에는3건이렇게대출이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숫자가좀줄어드는추세에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숫자가줄어든다는것은아마홍보부분에서도많은문제가좀있을수있을것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동구같은경우에굉장히저소득층이많은것으로파악되는데이용률은굉장히저조한것같아요.

예,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더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만료기간이5월31일이었는데아직까지이조례가개정이안된이유가있었었나요?

지난3월에저희가조례안건상정을이렇게했었는데요. 그때이제임시회가열리지못해서조례가개정되지못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잠깐정회를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신청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칙제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적용례),다만2022년6월1일이후부터조례시행전기간동안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을신청한자가동조례제7조의대출대상으로선정된경우이자보전금을소급하여지급할수있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과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과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따른용어및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내용정비및신설,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설치근거조항신설,재난시개인및위치정보요청·활용에관한사항신설,재난안전대책본부근무자의시간외근무상한시간제한해제,비상근무자의휴무제공에관한사항신설등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및재난안전대책본부와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등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1월2일조례제697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상황발생시효율적이고신속한대처를위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재난발생시효율적인재난업무수행을위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2023년지방자치단체의재난안전예산사전검토제도실시에따른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설치근거조항을신설하고재난발생시피해주민과피해발생이예상된사람의위치정보요청및이용근거를마련하여신속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개정을추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용어정비와띄어쓰기는생략하고신설사항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197페이지입니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자합니다. 제9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1항재난및안전관리사업예산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안전관리위원회에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둘수있다. 1호안전관리위원회에서심의할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투자우선순위에대한사전조정다음페이지2호투자우선순위에관한관계부서간협조사항처리등2항안전예산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며부위원장은재난및안전총괄업무담당국장이된다. 3항안전예산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소속된기관의내부직원중안전예산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4항안전예산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두되,간사는재난및안전총괄업무담당과장이된다. 5항안전예산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의결한다,로하고자합니다. 다음204페이지제2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자합니다. 제25조개인위치정보요청·제공및이용본부장은신속한재난대응을위하여필요한경우재난으로인하여생명,신체에피해를입은사람과피해발생이우려되는사람의개인,위치정보를요청,제공및이용할수있다,라고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207페이지제3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자합니다. 제33조(수당등)1항본부장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따른재해등의발생으로인하여시간외근무명령을하는경우상한시간은제한을두지않을수있다. 2항본부장은비상근무기간중비상근무를한근무자에게「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의4에따라일정한시간동안휴무하게할수있다,로하고자합니다. 기타개정사항부분들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세요.

동구에는11개동이있어요.

예.

그런데여기보니까1,2,3호점이송림동에다치우쳐져있는데다른동에는어떤설치가안된이유가뭐예요?

저희가이제다함께돌봄센터를일단설치하기위해서작년5월정도에다함께돌봄센터장소선정공모를했습니다. 아파트가저희가지금약5백세대이상이9개정도있는데저희가문서도보내고그다음에홍보도대대적으로하고했는데다른곳에서는들어오지않고지금1호점하고2호점하는동산휴먼시아하고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일단거기를설치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만석동이라든가그다음에송현1·2동이런데는현재없는데유휴공간이제공이된다면거기도설치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그런데현재는유휴공간이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이있는데요. 여기수익자부담금에보면아동1인당월10만원씩범위내에서간식비나제공시이렇게추가부담금이생긴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이제저희동구같은경우에보면저소득층이많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혜택이있나요,아이들한테?

지금이것은,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저소득층아동이이용을하지만지금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소득과무관하게맞벌이가정을일단위주로그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이용료수납한도액은10만원으로일단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른구를저희가이렇게알아보니까7만원,7만5천원이정도를이용료로부담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이제더내려갈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이용금액이?

예,그러니까10만원이하에서이제자율적으로위탁받은센터랑해서정하게되겠고요. 그다음에이이용료갖고는프로그램운영할때강사비라든가교재비그다음에현장학습을갈때현장학습비이런데사용되는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제프로그램을저희지역사회하고연계해서한다면이제그런비용은들지않겠죠.

예,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호점같은경우에보면50평에20명이에요,정원이.

예.

한명당3.3㎡이라고아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이제최소가그렇게되어있고요.

최소가.

예.

그래서20명정원이면정원을조금더늘리면많은아이들이혜택을볼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예,저희가일단그위탁업체가이제선정되면면적으로는더받을수있거든요. 그런데돌봄선생님1명당아이를돌볼수있는인원이일단20명으로되어있고최대24명까지는볼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지역여건에따라서정원은좀늘릴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