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오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서의장으로부터회부된구청장이제출한의견청취의건2건에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을위해서본안건의사업시행자인인천시주거재생과와교통관련검토중인인천연구원그리고용역사도함께참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관련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73페이지제안이유와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사업1구역을대상으로인천광역시에서국토교통부로공모하여선정된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시됨에따라가로경관개선과노후주택의자율정비기반마련을위한지구단위계획수립등의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의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구역1구역중북광장과송현자유시장에해당되는1-1구역을지구단위계획인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개발시기조정과적정개발방안수립을유도하고중앙시장주변에1-2구역에대하여도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계획적,체계적인도시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274페이지주요내용과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획지당3천㎡이하의최대개발규모를지정하여가로경관의악화를예방하고건폐율과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여주민주도의자율적공동개발활성화와지역의역사·문화자원을보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2007년5월재정비촉진지구로결정된후사업구역인1구역부터5구역까지각각의사업추진방식에따라수차례촉진계획변경이있었으며2019년12월국토교통부공모사업인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도시재생뉴딜사업이선정되어2021년3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확정고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주민공람과향후계획입니다. 금년5월실시한주민공람결과별도의의견제출은없었으며본안건에대한우리구의회의견청취후사업시행자인인천광역시에서공청회와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등의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주요내용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금번동인천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뉴딜사업추진의일환으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사업이무엇이고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위한변경을하는지,어떤의미가있는지좀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자세한답변을인천광역시에서오셔서하시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요.

예,그답변에대해서는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정비지원팀주무관님께서답변하셔도좋습니다. 답변에대해서는가능하면짧게골자만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난번에이미한번책자를본적있기때문에요.

예,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입니다. 제가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해서좀찾아봤는데문제점이상당히많아요. 그런데그중에서제가2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반시설계획이부적정하다는것입니다. 전체관리구역인1-2구역은부설주차장을100%완화하고높이130m이하의주상복합등고밀개발은유도하면서기반시설즉,도로등은확충을고려하지않아서주민의원활한차량소통과안전한보행환경확보가담보되지않은상황입니다. 또한북광장및송현시장그일원거점개발1-1구역은도시개발사업을통한고밀도의주상복합시설584세대를짓는다고그랬는데,그렇게하고있는데동인천역재정비촉진지구대규모교통발생우려하고그리고송림초등학교주변,화수1·화평구역등정비사업을고려한화도진로등간선도로와동인천역일원이면도로확충방안등의충분한교통처리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두번째문제점은사업실현성이너무부족하다는것입니다. 북광장거점개발구역인1-1구역그중에서특별계획구역은송현시장상점이주문제해결대책부재등사업실현성이현실적으로없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이뭡니까? 계획하고수립하면서실현성이상당한기간이걸릴것으로예상이되어서충분한시간을가질필요가있다. 결국시간이오래걸린다는것입니다. 오래걸린그뒤에추진하겠다,이런내용인데송현시장자유부지를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해서사업의장기화만초래할것이고2009년이후에현재까지지연되고고통받는그런주민들의피해만가중될것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따라서실현가능성이담보되도록재정비촉진계획전면적으로재검토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원태근위원님,감사합니다. 이에대해서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정혜선주무관님께서답변하실내용있으실까요?

이것주변재정비촉진계획관련해서여기이내용들,쟁점들에대해서이것과에서해서온것인가요? (종이를가리키며) 맞죠? 이것보면굉장히문제가되게많은것이고. 많죠?

예.

많기때문에이것외에저희가또고민해볼필요가뭐가있는지한번봤는데요. 사실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사업이주민들과동구의회,동구청의반대로사업이중단된것으로알고있는데반대이유와현재추진상황을좀. 반대이유가뭐였는지이런것들을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그때왜동구의회에서이런것들을반대했었는지.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정혜선주무관님고맙습니다. 조금아까주무관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화도진로도로교통량문제에대해서는그때당시문제가없었고지금현재상태에서도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건설할때도로를넓혔어야되는문제다,만약에필요했다면. 이렇게이야기하는것이일반적인공무원의각각의부처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다는것은충분히이해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동구의회에서는모든개발계획에대해서전반적이고또거시적으로또포괄적으로보고이에대해서충분히논의하고주민들이받아들일수있는타당한방법을도출해낼수밖에없는것입니다. 그래서오늘이런시간도갖게되는것이고요. 지역주민들과수시로대화도했고그리고공람도5월12일부터5월25일까지하셨다,라고이렇게책자에있는데요. 주민들과수시대화내용이무엇인지제가주민들께여쭤봤더니“주차장을완화시키면엄청좋은것아니야?”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제가그것과관련해서「주차장법」을완화시켜주면난개발이라든지이런것들이교통에대한체증이라든지여러가지산출되는문제점들이많이있습니다,라고말씀드렸더니“그래요?”라고하면서“그러면생각을다시해봐야겠네”라고하시는분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어떤대화내용들이주민들과있었는지간략하게좀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정혜선주무관님.

지금과장님,제가이제좀정신이돌아왔어요. 1-1구역이현재특별계획구역으로유보된상태이잖아요,맞죠? 그런상태에서1-2구역을다시지금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겠다고하는동의안이올라왔는데동의안올리면서이문제가이렇게산적해있는데이것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1-1구역을배제해놓고갈수가없는상황인데이런상태에서이것만하겠다고한다는것은이것은절차상의문제가있는것맞고요. 그다음에또하나1-2구역에는미림극장도있고송현자유시장도있고이런데뭐예요,이것? 소유권에대한이주문제나이런것다해결되셨나요? 논의가다되고있나요,주민들이랑? 그다음에미림극장같은경우는이것이지금뭐죠,미림극장이? 이것지역자산으로지금유지하느냐,마느냐지역에서도계속얘기가올라오고있는데이것도전면철거해야되는것이잖아요,거기개발하려면. 그런것에대한대안이나지원방안에대한것,이런유인책이런것들이지금아무것도논의돼있지않은상태에서1-2구역만다시변경해서어떻게해보겠다이것은절차상맞지않다. 그래서다시좀시기적으로뭔가고민하고대안을마련해서다시오셔야되는것같다는생각을,제가지금정신이번쩍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화도진로교통문제는우리동구에있어서가장큰이슈입니다. 뜨거운감자죠. 뜨거운감자인데그교통문제를이야기할때항상특별계획구역,존치구역함께논의해주고그논의속에서그교통체계를개선할수있는도로개선방향에대한이야기도같이해줬으면좋았을텐데이런문제가전부다엇박자가나고있다는생각이드는것이본위원장의생각만은아닐것이라고봅니다. 또동인천역주변교통체계개선방안연구용결과보고서도지금회의장에입장하기에앞서바로저희가직전에받을수있었다는것정말많이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좀이런것에대해서같이논의를하고회의를하고설명하고의견청취를듣고받기위해서는좀더인천시라는측면을넘어서또동구청,동구의회라는그런기관의크고작음을넘어서좀더주민을위해서,인천시민을위해서접근하는그런접근에대한심도있는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시재생사업으로집고치기사업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다시이제사업이변경됐잖아요. 이랬을경우에집을고쳤다부수었다이렇게하는결과가날것같은데그렇게된다면예산낭비가이중으로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시에서좀대답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대답하셔도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동인천역2030역전(逆轉)프로젝트사업의거점사업인1-1구역,즉다시말해서동인천북광장과송현자유시장의개발사업이불투명한상황에서1-1구역의개발을전제로수립된1-2구역의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주차장,도로부족등난개발을심화시키는계획으로판단됨에따라동구의회는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해강력히반대합니다. 또한사업이장기표류할수있는1-1구역의특별계획구역지정을철회하고동인천역북광장주변이중·동구원도심개발에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개발계획을수립하고조속히시행할것을의견제시하면서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동구의교통체계개선방안에대한연구용역에대해서별도의시간을마련해서한번설명할수있는기회,설명들을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고개끄덕임)

예,이것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또개인적인의견에는특별구역과존치구역그리고특별구역을빼고존치구역에대한이야기들만하기에는너무힘든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을다시한번검토해서할수있다면재개발,재건축을하면서용적률,건폐율완화하고화도진로도로개선을하고하는방향을검토해보면어떨까하는사적인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언합니다.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동구의회의견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동구의회의견으로채택하여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인천시주거재생과정혜선정비지원팀주무관님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도시정비과소관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와「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에따라현재인천광역시에서추진중인숭인지하차도및연결도로개설공사배다리상부구간에대하여구청장에게위임된도로,주차장,문화시설등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운용을위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낙후된지역의주거환경개선에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민선9기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의인사를드리며책자276쪽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단계별집행계획은도시계획시설의합리적·효율적인관리차원에서계획,예산,집행등을연계한계획수립으로행정의일관성과신뢰성을제고함으로써합리적인도시계획운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은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계획수립시점을기준으로3년이내에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은1단계,3년후에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은2단계집행계획에포함하여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그과정에서의회의의견을듣도록하고있어이에본의견청취의건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이번에제출된도시계획시설은인천시에서추진하는신흥동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도로개설공사의3구간인숭인지하차도및연결도로개설공사상부공간에설치되는도로,주차장,문화시설등총6건의시설로서총예상사업비는국비와시비를합쳐163억9,7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될예정입니다. 단계별로는1단계사업으로중복결정된주차장과문화시설에159억5,3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2단계사업으로소로4건에4억4,4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각시설별세부적인단계별집행계획은책자277쪽붙임1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나눠드린교통처리계획도를보시면좀더이해하기쉬울것으로사료됩니다. 먼저광로2-1호선과중복결정된폭8m,연장86m의소로2-12와폭8m,연장99m의소로2-13그리고폭4m,연장132m의소로3-24와폭4m,연장165m의소로3-25등4건의교통시설은2단계사업으로진행될예정이며금곡동33-63번지일원에3,248㎡,약985평의주차장과문화시설은광로2-1호선과도중복결정된시설로써1단계사업으로추진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소로3-24하고소로3-25사이에공원이조성되는것이죠?

예.

공원이조성되는데지금송현근린공원에보면거기동상이하나있죠,신정희상?

예,있습니다.

신정희상하고현재도로상에,지금위에새로조성되는공원하고단차는얼마정도될까요? 높이차이.

지금여기공원은그쪽이랑상관없이요,배다리굴...

아,거기빠져나와서.

예,중구랑연결돼있는배다리굴다리빠져나오면서있는데입니다.

쌍터널빠져나와서지금여기공원있는데까지는방음차단벽으로둘러싸이는것이죠,거기는? 공원이조성되는것이아니라...

예,쌍굴거기는일반도로로써...

예,지금여기3-24하고25는배다리...

배다리지역입니다.

배다리지역이죠?

예.

제가착각했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은집행계획에대한질문은아니고요. 여기지금문화시설및주차장이될텐데이문화시설에는혹시어떤것들이들어오는지.

아직정확한설계는돼있지않지만주민협의체사무실이라든지주민문화센터그다음에도서관,피트니스센터이런시설물들이들어올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생활체육시설이나이런것은들어올예정이없나요,계획이?

피트니스센터같은것이아마,이것이현재4층으로예정하고있는데요.

예.

1층에는주민협의체사무실같은것으로운영되고요. 2층에서주민문화센터. 그주민문화센터에는우리가소위말하는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는이런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운영될수있고요. 그다음에3층은작은도서관이나청소년독서실그다음에4층에는피트니스센터정도가지금예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주차장의면수가이제몇.

161대있습니다.

161.

예.

지금현재공원조성하고있는이부지에주민들이다주차를했었잖아요,그동안그앞에.

예,일부했었죠.

예,일부. 그래서이제여기161대를댈수있는주차장이생기면주차에대한해소가거의웬만큼해소가될까요?

우리구민들이나우리구를찾는어떠한상업적인목적을갖고오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는계속얘기되면,부족할수는있는데이것이몇년에걸쳐서시에서주민공청회도하고이렇게하면서가장최대치폭으로만든다고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조금부족은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소화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들이한것은아니지만인천시에서이것처음만들때도노상주차장현재운영되고있는것들이나이런것들을좀파악한다음에최종161대로여건에맞게지금조성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있거든요.

여기공원에보면이벤트광장도있고이것이이대로된다는것이잖아요,지금공원조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이것저희들이지금하는것은거의주예산때문에이런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하는것이고이제시에서본격적으로,지금공사를하면공사하는부분은지하차도를공사하는것입니다. 지금저희들이설명하고있는것이랑전혀틀린것입니다. 그러니까그공사가끝나야지금저희들이말씀드리고있는부분들에대한공사가이루어지는데본격적인설계를들어가면부분적으로많이틀려지고다만구체적인것까지는저희가모르겠지만몇년동안거친주민협의체들과얘기됐던내용들그런,그런내용들을담아가지고공원도만들어지고주차장이나문화시설도만들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그리고유희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그공원이조성되는부분에는혹시주차장계획이있을까요?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같은경우도주차를상당히많이하는부분이고또송현근린공원을이용하는이용객들도주차공간이상당히부족해서어려움을많이겪고모두가다불법주차를지금하고있는상태이거든요,송현근린공원을찾는이용객들도요. 그런점을감안해서이번에공원을조성할때주차장계획도같이넣어서계획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참고로이배다리상부시설을만들때그지역에제가3개시민단체라든지금창동주민자치회라든지쇠뿔고개주민협의체라든지이런분들하고굉장히많은토의와결정하에이런시설물로짓기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그분들이랑같이서로시에서다시얘기하면혹시모르겠는데저희부서에서일방적으로요구하거나이러기는좀어려운것같고말씀은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예,지금문화시설이들어서는곳에주차장161대는사실작은주차대수는아니에요. 왜냐하면거기평면에주차돼있는주차대수가약70∼80대정도밖에안되는정도이니까161대면작은것은아닌데송현근린공원을이용하는이용객들까지도같이고려를해서뭔가주차면을마련할수있다면해줬으면하는생각,꼭여기아니더라도요.

예.

논점이약간흐려지기는하는데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도로소로가지금2단계사업으로반영되어있는데교통불편이많이초래가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대책같은것은마련되어있는것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공사자체를안하고있기때문에요. 전혀,지금현재상태가계속,2-12나2-13쪽은유지가될것이고요.

예.

소3-24나소3-25는폭이4m짜리입니다,설계지금앞으로할것이. 그런데이렇게하는이유가원래주민들이길자체를원하지도않았어요.

예.

않았지만여기인근에있는단독주택이나이럴때건축허가나이런것을낼때도로가확보되어야하기때문에최소한의폭으로원해서이렇게만들어진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이소로를개통을못함으로써에대한어떤불편함은없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태근입니다. 도로를개설하면서보상하는집들도나오나요?

여기는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지금광2-1호라고터널이어지는숭의지하차도있잖아요? 그위에있는거기입니다.

그옆에소2-13도마찬가지고.

예,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면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게되면고시일부터2년이내에시행령,대통령이정한바에따라서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만약에보상을하게된다면보상계획이있어야하는데보상계획이안들어가있어서그러니까그것때문에한번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세요.

오수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청취건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에대해의견없음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원안에대해의견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