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인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소속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자치입법및의정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소속지원담당업무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법제처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안제3조제1항에서는사무과장아래소속직원으로되어있던정책지원관을삭제하고안제4조제1항에서는수석전문위원및전문위원의직위,직급을명시하고정책지원관을전문위원소속직원으로두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및제103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의회사무기구설치와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정수및사무분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2년3월14일조례제250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취지는의회의원의효율적인자치입법활동및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의회사무기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정책지원관의소속을사무과장에서위원회로변경하고수석전문위원및전문위원의직위,직급을명시한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기에앞서의회사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한수석전문위원및전문위원의직위와직급을명시하고정책지원관을위원회에두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단순히사무과장에서위원회로변경하고수석전문위원및전문위원의직위및직급을명시하는사항이라고하셨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저희의회사무과에보면직급이같은급이,5급이두분이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혹시이것은제가이제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두분5급에대한처우가지금같이,똑같이이루어지고있나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어떤처우를말씀하시는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직원에대한처우,말하자면월급이라든지수당이라든지뭐이런것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제가알기...
재실
윤재실위원
같이.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5급상당으로같이대우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행이고. 제가좀수석전문위원의5급은의회과장님의5급이랑좀다르게알고있어서,같다면다행이고이런일들이벌어지면안되지않을까싶어서여기이번기회에직위와직급을명시했다고하니그런것들도좀참고해서보고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했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저희지금정책지원관이앞으로또,계속저희가또인력을보충해야하잖아요. 그계획이어떻게되나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9월말에행정안전부에서정원이책정돼서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그때저희가최대의원님의2분의1이내에서저희가채용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지금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것을일단은9월말인지10월말인지하여간그때행정안전부에서내려오는것보고그렇게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그러면기존에저희가이제의원님7분이었을때정책지원관이3분이셨죠?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행정안전부에질의한내용은저희의원수가이제변경돼서또어떻게,인력더보충이되는지그것에대해서질의하신것인가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지금저희가질의는아니고우리가,제안을한상태이고요. 제안이아니라지금단어가생각이,뭐죠? 제안이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건의?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건의를한상태고,그러니까저희는지금최대의원수의2분의1이기때문에저희는4명까지일단채용할수있는것으로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4명이되면다행인데또3명도될수있겠네요? 만약에.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그것은지금저희총액인건비,또집행부의조직이나정원을갖고있으니까거기서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만약에3명의인력이더보충이되면내년초에다인력보충을하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빠른시일내에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행정안전부답변만오면저희는모집절차를밟으면되겠네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의원이의정활동및각종심사에있어자치단체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현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법제처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안제1조에서는관련상위법인「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돼서이를구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의2에서는의원이행정사무감사및조사기간이외에도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수집에대한요구와이에대한제출기한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55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와행정사무조사에관한절차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1년4월13일조례제205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의취지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기간외에도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를수집할수있도록명문화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의회가휴회·폐회중이라도집행기관에질문하고답변을받을수있도록명시함으로써지방의회가「지방자치법」제48조제3항에따른집행기관의사무를감시하고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감사와조사그리고안건심사와직접관련이있는서류의제출을단체장에게요구할수있다는사항에도부합하나안제9조의2제1항“의장의협조를받아”라는표현은모호한부분이있으므로구체적인표현으로명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9조의2제2항집행부의자료제출기한이요구받은날부터3일이내로「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의서류제출기한은늦어도제출일3일전까지행하여야한다는사항과도모호한사항이있고타지방자치단체의자료제출기한이5일부터10일까지로다양하게규정되어있으므로현실을반영하여자료제출기한의수정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사무감사및조사기간이외에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를수집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럼이조례의핵심은행정감사기간외에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행감이나이럴때있어서자료요청을취합해서하는것이면의장님의협조를받아서,라는것이맞는것같기는한데그외에도이런문구를딱넣어놓으면의장님의협조를받아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사실현장,일을하다보면3일까지기다려야할시간이없을정도로촉박할때가있거든요. 이런건에대해서는,이런사안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그것도좀이번기회에정리를해야하지않을까,싶기는한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저희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보시면대법원판례얘기가나오거든요. 최소3일전에는,3일은기한을줘야한다,라고그렇게검토를하셨더라고요. 그것에는동의하는,저는개인적으로,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전문위원님이그렇게검토보고를하셨으니그것에대한동의를한다고하신것인데제가일을해본입장에서지금이야기를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일부개정을하는것이니조금더구체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 사실매번자료요청을할때마다의장님의협조를받는다는것은되게불가능한일이거든요. 그리고3일까지기다려야할그런시간적여유가없을때도사실있어요. 그런데그럴때악의적으로집행부에서그럴수있거든요. 즉각적으로가져와야하는,자료를협조해줘야하는데도불구하고3일동안기다려라,이런것들이있는데.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덧붙여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에서류제출요구에서폐회중에는지방의회의장이서류제출을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요구할수있다,라고돼있고「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시면서류제출요구는늦어도그서류제출일3일전에해야한다,라고「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시행령」에명시가돼있어서그기간은일단은지켜야할것같고만약에의원님께서꼭어떤긴급한사항이필요하다고하면단서조항이나이런것은달수있을지그것은토론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여기서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이제이자료제출받는기간을지금말씀하시는데사실우리가거치는게지금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시듯이의장님을거쳐서또기획감사실을거쳐서또실과로도내려가고그런과정만해도하루,이틀이될것같아요. 그런과정이조금이렇게간소화했으면하고요. 사실행정사무감사때는3일,사실3일도더짧을수가있어요. 그럴수는있지만그것은감안한다하지만평상시에긴급을요하는것이거든요. 우리지역에서필요한자료가요청할때,그럴때는3일그런제한이없었으면해요. 여기「지방자치법」에그렇게한다고하지만그것은해야한다는것이지하라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런데우리동구에서는행정사무감사시에는3일이아니라5일도할수있어요. 각종저기가굉장히포괄적으로많이있으니까그때는5일로할수있는데평상시에의정활동하는데있어서긴급을요할수있을때는하루,사실충분히할수있거든요. 다른복합된일이없으니까충분히하루,그때뽑아서할수있으니까. 모든일들이데이터베이스돼있잖아요. 그러면거기서자료뽑아서하면바로줄수도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지금이렇게아까도악의적,그러진않겠지만악의적으로그렇게한다는것은조금,그말을들었을때굉장히좀그러네요. 그래서그런것들은평상시에의원님들이자료,필요한자료를이렇게요청,요구할때는그냥그것즉시이렇게해줬으면합니다. 그것은평상시에자료제출요구할때는그런제한이없었으면하고있다그래도즉각적으로할수있는저기를,변칙을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시에는5일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이영복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어떤저의답변보다는위원님들의토론을거쳐서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예,김종호입니다. 의장의협조를받아,이부분은좀수정이돼야할것같기는하고요. 긴급을요하는것은되게특수한경우이고조례는일반을규정하는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기간외에도자료요청을어쨌든명시하는문제이기때문에,저는그것을그렇다고이기한을없앤다고하는것이과연가능한가? 그러면조례위반이다걸릴것같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서류제출일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면반드시지켜야할의무예요. 그런데이것을우리가이렇게한다그러면조례도「지방자치법」의범위내에서해야하는데이조례,날짜를축소한다거나이러면위배가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은좀불가할것이다,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조례가근거가돼서사실이것이제가아까도얘기했지만악의적으로쓸때는정말힘들어져요. 그런데과거를돌아보면왜이런얘기가나왔느냐를생각해야하는것이거든요. 또과거를돌아보면늘일을하는의원들을힘들게했어요,이조례,이근거가. 그래서그런일이또발생하지않도록여기에담고자하는데법에저촉되고이런다고한다면사실그냥법대로해야하는것이죠. 저는그렇게생각해서이것을이야기를하는것이고법을집행하는것은사업부서지만저희는법을집행한다기보다는그법테두리안에서주민들한테유익하게갈수있는방법을찾아내서그것을근거로만들고자하는,하기위해서여기앉아있는거지법대로그것을만들어서똑떨어지게해가지고수행하는것은저는저희들의역할은아닌것같아서지금도이것을왜얘기를하냐면과거에그랬거든요. 정말다급해서요청하는자료들을의장을통해서해라,어느기획실,과를통해서해라,이러다보니현장에서의목소리랑점점멀어지고의원들은즉각적으로대응할수도없고이런일들이비일비재하고일어나고있었어요. 그래서이참에아까김종호위원님말씀대로행정사무감사외에자료요구할때도의장님을협조를받아야하나? 이것은명확하게해야할필요가있는것같고또하나기한을정하되즉각적으로다급하게요구할시에는뭔가하나이렇게뭐추가해서바로요청하는,자료요청에이렇게할수있도록뭔가를좀만들어내야하지않을까. 이것은경험과체험으로나온얘기라,예,여기까지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과장님,여기이제신·구조문대비표이렇게보면.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면3일이내라고그랬어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면,제2항에보면3일이내라고그랬어요,이내.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내라면즉시도할수있고하루도될수있고이틀도될수있고3일도됐어요. 그렇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은법으로정해져있지않다고저는생각해요. “이내”이기때문에즉시도할수있고하루할수도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저희가보면또이렇게우리공무원님들이나저희나같이공유하는과정에이것이보면즉각할수도있는자료가있고하루가걸릴수도있는것이고이틀도걸릴수있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서로감안해서이렇게,아까뭐불편한그런관계로해서자료요청,제출을안하고그런일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꼭필요한자료는바로바로해주는것이,진짜우리청장님도보면여기지역주민을위해서이렇게오신다고,나오셨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또공약도그렇게했으니까이런것들은즉각,지역주민을위한다면즉각적으로해줄수있는것은해줘야하고3일이아닌5일도할수있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이것이모든저기가굉장히포괄적으로크면3일이아니라5일도할수있는데이런즉각할수있는저기는바로바로해줘야한다그래요. 그런데3일을지켜가지고오는적도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은조금지양해야하지않나. 우리의회의진짜역할을하려면,또주민을위한다면그런것들은조금가려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윤재실위원님이나이영복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있습니다. 저도의회에온지얼마되지는않았지만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동의를하고있고또급한자료에대해서는즉결도가능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이이제,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어떤말씀이신지이해는했는데‘그런단서조항을과연달수있을까?’가여전히저는약간은모호하기는하고요. ‘이것은긴급을요하기때문에당일’이런단서를달수있을까. 일단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장의협조부분은수정이필요하다,이런고민인것이고저희가행정사무감사기간아닌기간에자료제출을3일로명시하는것은규정이생기는것이잖아요,이제? 그리고만약에3일동안못줄것이면이제이쪽은연장하겠다,라고해야할것이고단계적으로갈수밖에없지않을까,일단은. 이아닌기간에자료제출과관련해서가끔은있을것같기는하다는생각이들기는들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저도두달정도임기를했는데그것을의도적으로늦추거나이런것같지는않기는해요,지금와서는. 하지만우리가이시기에도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고3일안에제출해야한다,라고하는것을일단명시적으로조례에제정해놓는것이일단은필요하지않을까. 그렇다고이것을기일을없애거나줄이거나하는것은저는여전히걸려보이기는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여러의견들이많으시잖아요. 그래서조금정회를한뒤에다시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9조의2의제목감사·조사기간이외의자료의수집을감사·조사기간이외의자료제출요구등으로하고제9조제1항중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를수집하고자할경우에는의장의협조를받아를자료제출요구를할경우의장을통하여로,자료수집을자료제출로하며제9조제2항중3일을5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원태근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위촉직위원들의중복위촉및연임에대한명확한예외규정으로위원회운영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위원의제척·기피및회피규정을신설해서위원회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2항과제3항에서는위촉직위원의중복위촉및연임에대한예외규정을신설하고안제7조의2에서는위원의제척·기피및회피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3항과제5항에서는위원회관리및정비에대한운영현실화를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소속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합리적의사결정,주민들의참여확대및위원회운영의활성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2년12월24일조례제895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은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등의규정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투명성을높이고위촉직위원들의연임및중복위촉에대한예외규정을명확히하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위촉직위원의중복위촉및연임등에대한예외규정을명시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여원활한운영과위원회의공정성·투명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설치후위원회의일정기간개최실적이없는등유명무실한위원회에대해서는활성화방안이나폐지,비상설화등을검토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며인천광역시및인천시타기초자치단체에서도위촉직위원에대한중복,연임규정을완화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고위원회의정비규정도명기함으로써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으므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단제13조제5항의1월10일까지의조문을삭제하면위원회별담당부서의전년도위원회운영및정비상황관리카드제출기한이모호해지므로위원회관리가부실해질우려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대한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다양한분야에걸쳐주민들의삶에영향을미치므로투명한운영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금번개정안은위원회의사결정에공정성을부여하고운영에있어현실상황을반영하여관리의불확실성을줄이는내용으로효율적인위원회운영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특별한이견이없으며앞으로도위원회가올바른합의체가되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개정안제6조4항에보면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는,여기에이제기타특별한사유라는것은어떤것을말씀을하시는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말그대로1,2,3번,1번구의회의원자격으로참석하는위원,두번째,특수전문분야로서위원으로위촉될수있는사람이한정된경우,3번특정안건을처리한후위원회가해산된경우,그외에기타특별한사유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를명시를한것이죠.
오수연위원
이것이너무포괄적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특별히,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는아마극히드물것입니다. 사후에발생할것을대비해서그렇게하신것같습니다,발의하신원태근,오수연,최훈의원님께서그렇게하신것같아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긍정적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같은질문으로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는너무포괄적이어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좀논란의여지가있을것같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뭐죠? 현행에다만,여기있다. 현행에위촉직,제6조3항에위촉직위원의임기는관련법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2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계속연임할수있다,이랬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도3항으로,개정안으로가서보면이것도그대로같아요,연임할수있다. 맞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계속연임할특별한사유가없어도있다고하고계속연임할수있지않을까요? 이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연임할수있는,이것이관련조례에의해...
재실
윤재실위원
2년...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법이다틀립니다. 조례상에연임할수있는조례가있고,1회에한해연임할수있는것이있고이것이다틀립니다,이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다틀리죠,물론다틀리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연임할수가없는,또조례상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연임할수있어서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해놓은거잖아요. 그런데여기다또다만특별한경우가있을경우에는계속연임할수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현행이죠,현행.
재실
윤재실위원
현행?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현행.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여기또그대로온것아니에요,개정안에도? 다만제6조제2항의각호는계속연임할수있다. 아닌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1,2,3번외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가포괄적이고다툼의소지가있다는것은발의의원님세분의의견을들어서삭제하는것에대해서저는반대는안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것이제13조5항에보면왜1월10일까지의이서식제출에대한기한을왜삭제요구를하셨는지저는그것도의문이고또하나는이조례가만약에개정이되면비상설화검토될위원회가대충몇개쯤되나요? 파악하고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가관리하는위원회가91개위원회875명이지금있고항상위원회가이제또새로생기고또폐쇄되고하기때문에91개위원회875명이있고요. 아까얘기하신제13조의위원회관리및정비제5항에매년1월10일을삭제한이유는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매년1월10일까지자료제출하여위원회를정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매년1월10일까지조항삭제는위원에게위원회관리및정비를추진가능하게하는데실효성이있다고판단돼서삭제를한것입니다. 다른구의회,남동구라든가다른구도이제그렇게했습니다. 1월10일이너무조급하면3월10일까지도연장하셔도되고요. 수정하셔가지고,3월10일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이날짜를삭제한다는의미가뭔지. 총회도며칠,12월며칠,1월며칠로딱정해놓고이렇게반드시해야하는것을명시를해놓는것인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법적으로1월10일명시돼있는것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삭제를하겠다는의미가뭔지이것이살짝궁금했는데제출날짜까지도삭제하면너무나느슨해지지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제6조위원의위촉제3항,구조례죠. 거기에보면위촉직위원의임기는관련법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2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계속연임할수있다. 이것을오른쪽에있는개정안에,이렇게되면조금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모든것에또다시다만제6조제2항의각호는계속연임할수있다,이렇게이책자에서는표현이돼있어요. 그런데실은이것이줄을잘못그어서어떻게되냐면위촉직위원의임기는,에서부터연임할수있다,까지는그전것그대로고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계속연임할수있다,이것이오른쪽에있는개정안처럼다만제6조제2항의각호는계속연임할수있다,이렇게변해야하는데인쇄상의오류가있다,이런말씀을저는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제궁금한것한번여쭤보겠어요. 지금우리3개이상갖고있는위원님들계세요,위원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정도돼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지금우리8분이계시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연임하신,초선의원말고재선되신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이런분들은좀많아요. 지금말씀드리면유옥분의장님이약12개들어가있고요. 그리고원태근의원님이2개,이영복의원님2개들어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이것빼고. 아니,그것은됐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윤재실의원이6개...
영복
이영복위원
일반주민들의,일반회원들,위원들의,그분들이3개이상들어간분이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없어요,3개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지금구의원들만그렇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만이제중복해서들어가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장수진의원님8개,오수연의원님2개. 이제새로또재선하신,초선하신분이면새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특수전문분야에있는의원님들은3개이상있는분있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직은없습니다,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없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뭐,이것개정해야하나?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신설이뭐가하나됐잖아요,기피·제척. 기피·제척등의규정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투명성을높이고이랬는데지금까지는저는이렇게된다고기피됐고제척,자기가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위원들이거기에제척이됐고기피가됐었던것아니었나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글쎄요,그것은좀말씀드리기가뭐하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까지공정성과투명성이없었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니죠,공정성. 그것은아니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이제신설이된다는것이깜짝놀랐어요,제가. 그렇다고한다면나와연관된,위원과연관된사안들을위원회에서심의하거나할때도들어갔었다는얘기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없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인원상,지금없다고말씀하시지만앞으로없을것이면굳이이것을뭐하러넣겠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있을수도있는것이죠,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넣는것이잖아요. 지금까지이것이없었다는것이저는지금깜짝놀랐다는이야기를하는것이고살짝의심도스럽네요,그동안어떻게하셨을까.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개정하는사항에서보면위원회위촉직제6조제1항에서보면저희의원들같은경우에는당연직이많이있잖아요,위원회에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조례상에명시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저희야6개,7개,8개,9개도되는경우고그리고2번,3번같은경우에는특수전문분야로서위원으로위촉될수있는사람이한정된경우이런관련된전문분야에계신분들을위촉하기가어려운상황이었었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분야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시계획이라든가또주거환경이라든가재개발이런데,그런위원회있어요. 개별특수자격증을소지한다든가뭐특정한교수이런것이신경우는위촉될수있는한정된경우가있어요. 그래서넣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제3항은특정안건을처리하는위원회가해당되는것이고이것은일몰제를말씀하시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일몰제8개가있습니다,8개일몰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이제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같은경우에는저도이제이의견에대해서,이사항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8대때들어와서보니까이제위원회에,모위원님같은경우에일반활동하시는분이신데위원회7개,8개씩들어가있고해서의원님들이많이지적을해준사항이어서그때아마3개까지만들어갈수있다,이렇게제한을뒀었던것같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렇게또조항을포괄적으로또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로해놨을경우에는그런사례가또발생하지않을까,싶은데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정그렇게얘기하시면4번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삭제하는수정안에대해서반대는하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앞으로어떻게,천재지변이라든가그럴수없겠지만있을수있는것을대비해서,1%를위해서이것을하는것입니다. 항상어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천재지변나오고그러면그런위원회있을때는거의일몰제로운영이되겠죠. 그리고실장님,이것은지금이조례상에는없는것이기는한데지금제가「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원문을봤었는데요. 제6조에서보면저희가위원회를위촉할때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모집을하게되어있어요. 혹시그사항알고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게끔돼있습니다.
진수
장수진수위원장
근데지금이런위원회모집절차에서이수순을밟고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가구홈페이지에게시를하죠,고시·공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절차잘밟고계시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총괄이고각실과별,소관별로조례상에명시된방법이라든가절차에따라다시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위원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91개위원회가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91개위원회에서모집을할때그냥아시는분위촉하는것이아니라공개모집절차밟은뒤에위촉,선정하시는것맞다는말씀하시는것이죠,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위원회가설치되고회의나이런것들없는위원회는다정비하고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이제곧위원회통폐합이라든가정비라든가그것을계획을잡고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작년,2년동안은코로나19때문에위원회를실질심사보다는대면심사,서류심사로하는것이좀많았었어요. 일단모이지를못했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공개모집에서제가아시는분들도위원회들어가계신분계시는데그분들이공개모집절차를통해서들어갔는지제가좀확인을해보고서다시한번실과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저도기타특별한사유는너무추상적이어서조정하는것이맞지않을까싶기는하고요. 아까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같은,계속연임이라고하는것은구의원자격으로참석하는경우나특수전문분야이분들의경우는2년하고한차례연임이아니라계속연임할수있다,이것말씀하시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아예칸을달리해서,모든위촉직위원이이조항을받는것처럼오해될소지가있기때문에조정을해주시는것이좀맞지않을까,이런생각이고요. 제13조1년동안위원회를운영하지않을때는위원회를비상설화하여운영하여야한다,보다지금개정은더완화가돼버렸어요. 그러니까특별한사유없이2년이상위원회를운영하지않을때는위원회활성방안을마련하거나,라고하는조항이과연의미가있는것인가. 저는그럼않을때는관련위원회활성화방안을마련하거나이부분을삭제하고폐지또는비상설화하는것해야한다. 그러니까그전에는비상설화하여운영하여야한다,고지금은활성화방안을마련하거나폐지또는비상설화등을검토하여야한다,로상당부분더완화됐거든요. 그런데특별한사유없이2년동안운영하지않았다고하는것은활성화방안마련도쉽지않다는것이고그정도가되면폐지나비상설화하는것이맞는것아닌가. 1년이아니라,1년은그시기적인영향도있는것같아요. 하지만2년동안사유없이운영을안하고있는것은운영의실효성이없는것이라고판단할수도있는것아닌가,이런고민이좀들어서그에대해서는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1월10일이무리일수도있다,이런생각이들기는하지만기한은그래도명시는될필요는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6조제2항제4호를삭제하고제13조제3항중관련위원회활성화방안을마련하거나를삭제하고제13조제5항중1월10일까지삭제를3월말까지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먼저우리동구의구정발전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은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을통해현재각급학교로전달되고있는기업체후원금이각급학교발전기금으로전달되는과정에서학교간교육실정에맞게선별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고있어객관성과투명성이담보될수있도록선별과정을시스템화하고자하였습니다. 하지만불행하게도본조례개정안을추정하는과정에서집행부의이견이있었고이견을좁혀가는방향성의다름으로집행부와현문제점에대한근본적이고실현가능한대책마련을위해시간을갖고좀더논의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에본조례개정안을자진철회하게되었다는점동료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비록본조례개정을통해객관성,투명성이담보되는선별과정을명문화시켜불공정으로인한학교간차별을최소화하려는취지의제도를개정하지는못하였지만이런일련의과정들이헛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학교와학생,학부모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서적극적인,근본적인대책수립을강력히요구하는바입니다. 끝으로본조례개정안의취지를이해해주시고저와뜻을함께해주셨던동료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철회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철회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철회에동의하십니까? 동의가있었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다음안건으로넘어가기전에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께서그동안주민들의애로사항을경청하면서그리고그동안학부모님들과지역사회의민원이상당히많았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경청하면서땀흘린과정을저도가까이에서잘알고있었기에개정안발의철회가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금번개정취지에대해서는모든위원님이같이공감하고적극적으로연명서에찬성의지를보내주셨던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이볼때다양한방법으로민원해소를위한대안마련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조례개정안준비과정에서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집행부를보면서매우유감스러운마음이들었습니다. 관내교육발전을위해주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의견을대변하시는윤재실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각급학교별교육환경의격차가나지않도록다시한번살펴주시고집행부에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대안을조속히마련해주실것을주문하는바입니다. 실장님,이에대해서계속윤재실위원님과여러위원님들과논의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이이제어떤대책이필요하다는것을계속말씀을드렸잖아요?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여기서조속히대책을마련하셔서답변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고민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빠른시일내에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에대한답변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안녕하십니까?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부의안건책자55쪽에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사항에대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구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의회원도시와예산이증가됨에따라서협의회의규모가확대되어지방정부협의회총회를통해운영규약이개정되어이에「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및제175조에의거동구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현재지방정부협의회는98개지방자치단체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으며개정의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법조항변경과별도사무국설치및임원의선임방식등이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가제169조로개정됨에따라서제1조에근거법조항을변경하고협의회의제반업무처리를위해제4조를개정하여별도의사무국과사무총장직을신설하였고또한감사의선임방식을변경하였습니다. 또한사무국설치운영에따른경비사용의근거와회계처리지침을명시하고자제12조와제13조를개정하였고사무국의조직,정원및급여등에대한근거와구체적인업무규정을위해서제17조와제18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의운영규약개정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실장님,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1년에연간모임을하나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정기적으로연2회정도모임을하고요. 특별한경우가있을때는협의회회장이소집하거나그러면모임을합니다. 그런데최근에는코로나19때문에협의회를하지는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으면이협의회에포함이되어야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동친화인증을안받아도미리가입할수는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을위해서,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동구랑서구랑인천에서는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은곳인가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남동구까지.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동구까지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그리고지금인천시가추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이의무사항은아니네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방협의회활동하는내용자체가요.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협의회사무국이어디에설치되어있는것이에요? 있는것이에요,사무국이?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서울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서울에.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별도로회원하고예산규모가좀확대가되니까,해가갈수록. 사무국을별도로설치하는바람에이번에개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통은협의회회장이계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이것이개정되기전에는화성시장님이협의회회장님으로해서그쪽에서일을봤었는데회원도시도증가하고그에따라서또예산도증가하니까별도사무국마련을위해서개정한사항을보고드리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그것인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관련한예산은볼수있는방법이없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따로저기한것은없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쪽에서저희가협의회에서자료를받아서그것은받아서이제할수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받아서한번볼수있었으면좋겠어요. 그것이좀궁금합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그것은드리겠습니다. 저희자료가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라고했는데그아동친화도시라는이명칭이아이들한테어떤영향이있는지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동친화도시라는것은아동의,그러니까유니세프위원회아동의4대기본권리가있어요. 그것을지키기위해서사업을추진하고정책을만들고이런도시를지정을해줘요,아동친화도시. 그래서이권리가지켜지면아이들이행복하고안전하고이렇게살아갈수있는그런도시를인증을해주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인증이되면지금보다도훨씬아이들이더행복하고살기좋은도시가되는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인증이되기위해서도그렇고인증이되어서도계속아동친화도시를유지하기위해서아동권리라든가여러가지아동을위한정책을계속발굴하고해나가고이래야친화도시가지정이되기때문에그런정책을계속해야지아이들이좀더그지역에서행복하게그렇게되는것이죠. 권리를누릴수있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인천에있는또특히우리동구에있는아이들이정말행복한그런도시에서건강하게잘성장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아동청소년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내의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자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안제3조와안제4조는구청장및중소기업협동조합의책무,안제5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활성화촉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는경영지원및교육훈련지원,판로촉진,안제9조는공동사업에대한지원,안제10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경제적약자인중소기업인및소상공인들의조직화를통해스스로의경제,사회문화적지위를향상시키고해당산업의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발전을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대한민국헌법」제123조에서규정한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육성하여야한다는사항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전국및지방자치단체등의협력의무의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강화하여지역사회내에서중소기업을육성·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상위법등에부합하는등조례제정취지및주요내용에대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원태근위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상위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개정됨에따라우리구소재내의중소기업협동조합을육성하고지원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도협동조합에대한지자체의협력조항이있어광역시나기초지자체에서도최근조례제정이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이에따라관내중소기업자가협업및공동사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과지원근거를마련해중소기업의경제적지위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기에다른이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중소기업에보조금지원이대충어느정도,상한선이나뭐이런것이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말씀하시는것...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상한선은없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인천시에약4군데정도가조례가제정되어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최근부터조례가제정되다보니까지원해준데는없고요. 만약에지원금액이들어왔을때심의위원회에서판단해서지원을하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지금동구에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올라와있는,등록되어있는데가2군데란말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중소기업협동조합이되려면어떠한절차나과정을거쳐야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되기위해서는제가세부적인서류나이런것은모르겠는데이것세부적인그런서류를종합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아마협동조합신청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이조례가제정되기전에저는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많이좀동구에있었으면좋겠어요. 조합이형성되도록그것을적극방법을찾아야지지금달랑2개밖에없는데이조례가이제제정되고나면바로보조금을지원할수있게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에는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리고보조금에대한상한이나이런것도없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다보면또몇차례라는것도없고. 그런것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그런내용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하나도없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매년지원을해달라고하면해줘야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그것은특히저희가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현재저희가지급한도액이12억7천만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것이지금다풀로차있기때문에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지급추가가불가능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경제활성화기금이있기는한데이것은또보조금지급은가능한데심의를거쳐야되기때문에저희가상식선에서2번들어오면2번다주고이런것은아닙니다. 1번들어왔을때위원들께서검토를해서타당하면지원을하는것이고요. 또타당치않다고생각하면지원을안할수도있는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선별과정을거치는데있어서뭔가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많아야이것이선별을하든지말든지할텐데지금달랑2개인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협동조합이라는것이저희가관에서“너희협동조합을만들어라”이런것은기업체에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의필요에의해서어떤집적화라든지그들의권익을위해서자기들이이제만들어서신고하거나그래야지저희가관내에있는기업체들을다니면서비슷한것이라든지엮어서협동조합을만들어라,이런사항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당연히그렇죠. 그렇다고한다면지금점차적으로이조례가제정되고있는데우리보다더큰구,다른타구에는조합의현황이나이런것들을알수있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그것은저희가타구의현황은조합이얼마나있는지는확인해보지않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나는이것이과연지금이렇게조례가제정이돼서사실어떠한지원의제한도없고그다음에금액상한액도없고이렇다고한다고보면사실이2군데밖에없는,이2군데에전액다지원하게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게되지않을까그런우려가있고우리수석전문위원님이추천시기타중소기업지원의형평성등에대한우려와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회적합의를통해심도있는업무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했는데형평성에대한우려와오해가발생할일이없을것같아요. 2군데밖에없는데무슨지원의형평성에대한우려와오해가있어요,달랑2군데인데그렇지않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전문위원검토사항이라제가특별히드릴말씀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니까제6조경영지원,교육훈련지원,판로촉진이런것다지원할수있는것이네. 지원할수있는범위도그냥다열어놓은것이에요. 무엇을하겠다고하면그냥다,중소기업협동조합이2군데가이것조례가통과되고나서무엇을하겠다,이러면그냥지원을해줘야하는것이에요. 그런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모든보조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그냥은지급을하지않습니다.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아니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어쨌든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들어왔을때그보조금이지급한목적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이정확한지심사를해야하고요. 저희또예산범위내에서주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들어왔다고무분별하게무조건퍼주기식으로그렇게주지는않는다고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그것은안된다고생각되는것이고법대로하면주는거예요. 조례대로하면주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제조례대로하더라도그것이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조례에아무런명시된것이아무것도없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조례대로라고하지만저희가상식선에도어떤심의라는것을하지않습니까? 목적에위배되는지안되는지그런부분들을봐야되기때문에무조건들어왔다고저희가지원하는그런목적에위배됐을때는지원을안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여기다다넣어놔야되는데지금이조례만가지고보면사실이조례가통과되면바로다할수있네요. 보자,공동사업도보세요. 구청장은법령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이추진하는다음각호의공동사업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다할수있네요. 없는데가없어요. 시장개척하고해외전시하고판매하고다할수있는것이에요,이것.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조례를지원하는것은지원을안해주겠다는것이아니라근본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원을해주기위해서만드는조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 그것을제가모르는것이아니라지원을해주려고하는데지금딱동구는2군데이지않습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원의횟수라든지중복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것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야되는데이상태로라면매년2군데다들어오면모든부분에있어서다지원할수있는것아닐까요? 제가조례를잘못파악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제가지금충분히파악이되고요. 조례에모든것을담을수는없습니다,위원님. 그러니까조례는큰틀을담은것이고요. 만약에위원님께서말하시는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하시면시행령을만들수도있고아니면지침을만들어서그지침에의거해서지원을해주면저희는가능하다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시행령이나시행규칙은사업부서에서만드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것은위원님께서발의를하셨으니까저희가이부분을이제통과가되면그런부족한부분들이있으면그것은저희가규칙에담든지아니면지침을만들어서보조금나갈때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면저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여기까지,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에관련되어있는조례인데이것은우리가반드시해줘야된다는귀속행위가아니고할수있다는임의조항으로넣었기때문에진짜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세세한것을다여기조례에담을수는없는입장이에요. 그리고이상태의조례의각조의문항들을다보면‘할수있다’로표현을했기때문에저는괜찮을것같다,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기지금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현황에보면인천사랑유통센터협동조합하고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이있는데이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의설립일이1981년도인데지금도계속협동조합활동을하고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기도산업유통센터안에위치해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가공하는협동조합인것이고그산업유통센터는거기내에있는또이렇게도소매하시는분들이모여서모인협동조합인것이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경인서울콩가공협조합은콩을가공하는협동조합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것은정확히제가찾아보지는않았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마콩쪽관련된그쪽의분들께서어떤조합을만든것으로좀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통센터내에이런협동조합이있다는것도몰랐네요. 사실지금우리중소기업이이것이이제검토의견에서도나왔던것이긴한데위원님도이제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협동조합에속해있지않은중소기업들도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중소기업들도지원을해줄수있으면다좋죠. 그런데어쨌든협동조합에관련해서만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조례이기때문에기타중소기업관련된분들이소외되고또이제형평성부분에서도문제가발생할소지도있기때문에철저한자료조사나이렇게지원이나갈경우또문제의소지가발생하지않도록심의를잘하셔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도이조례와상관없이이것은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고요. 저희가중소기업에대해서는해외시장개척판로라든지저희동구구민을쓰면구민고용지원금이라든지그다음에지식재산창출권을위해서그러한협의나이런것들을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다해주고있기때문에요. 특별히중소기업개개인이소외받는일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중소기업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또,지금7조에보면협동조합설립할수있는이런교육같은경우도또할수가있는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조례상에그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이것이진짜아까말씀하신대로보조금실링제때문에보조금에서는줄수가없으니까경제활성화기금으로해서지원을할수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경제활성화기금으로요? 보조금실링제에걸리니까또경제활성화기금으로해서쓸수있다는것이죠?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위원장님,이것은제생각이에요. 조금더논의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저는그래서잠깐동안좀정회를요청하고싶은데.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늘윤재슬위원님께서이렇게,죄송합니다. 윤재실,말이저기했는데그것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우려는하여튼충분히이해하고우리또과에서는그것을충분히말씀하시는것을감지해서지금이렇게좋게또이렇게우리협동조합을잘이끌어지게끔. 진짜위원님이이것은맞는말씀이에요. 그런데그렇지만또우리동구가현안이지금하나도없다는것은또그러니까그래도이렇게만들어주는것도좋을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나중에는중지(衆智)를다모았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재무과소관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의경우에예산투자10억원이상사업은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되어의회의의결을거쳐서공유재산관리및운영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림4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이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따라사업구역내에송림4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여주민편익을증진하고문화적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해당사업위치는송림동31-68일원이며송림3지구주택재개발구역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시설규모는건축면적480㎡,연면적3,100㎡규모로지하2층,지상4층으로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공사추진을위한사업비는총119억5,2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이번정례회제2차추가경정예산에설계용역비를편성,반영하여2024년하반기까지행정복지센터를완공할계획에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송림3구역주택재개발사업사업구역내에송림4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게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재산의취득(신축)에해당하고같은법시행령제7조1항제1호가목의규정의정하는바에따라자치구의경우10억원이상재산취득계획시의회의의결을받는사항입니다. 본재산취득의주요내용으로는송림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의송림동31-68번지일원에대지면적989.3㎡,건축면적480㎡,연면적3,100㎡,지하2층,지상4층건축신축이필요한부지매입비,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등을포함한금액으로총119억5,200만원에상당하는재산취득에관한사항입니다. 송림4동행정복지센터의신축으로문화,복지,커뮤니티공간을새로이구축함으로써주민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함은물론지역공동체형성에도움이되는공간을확보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단총사업비119억5,200만원중미확정분인시비보조금20억원에대한확보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신청사건립추진시사전에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협의의과정을통하여그사항들이최대한반영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은5급승진리더교육중이므로박은주회계팀장님께서는본동의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회계팀장박은주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현재교육중인관계로오늘은제가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본건은당연직3명,전문가위촉직6명으로구성된‘22년도제1차공유재산심의회에서지난2월9일에서면으로사전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배경으로는송림3지구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따라사업구역내에송림4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여주민편익을증진하고고품격의행정서비스와문화적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추진대상건물및토지는‘22년2월9일공유재산심의회를심의통과하여‘22년제1차정례회제2차추가경정예산에설계용역비를편성,반영하여‘24년하반기까지송림4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할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을위한사업비는토지매입비13억3,900만원과설계용역을포함한시설공사비96억9,700만원,감리비및시설부대비로9억1,600만원으로총119억5,200만원이소요될계획입니다. 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의공간배치는총지하2층,지상4층건물로지하1,2층은주차장과기계실,창고로건축할예정이며지상1층은민원실과옥외주차장5대,2층은행정복지센터사무실,3층은주민자치회사무공간및프로그램실,4층은다목적실로배치하여보다쾌적하고실용성있는복합청사로서의면모를갖출계획입니다. 다음은연도별사업비투자계획입니다. 2022년5억3,700만원으로우선설계공모와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계획이며‘23년부터는1백억7,600만원으로공사를착공할예정이며‘24년이후송림3지구재개발사업준공과연계하여13억3,900만원으로토지를최종매입하여청사신축을완공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은10억원이상공유재산취득사업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2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영의적정성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본건사업의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뒤에배석한주민자치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추가적으로설명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가많으세요. 지금우리동청사먼저있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는그냥줬습니까? 우리가팔았어요? 쉽게얘기해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그부지는,토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손실보상받고그다음에신축할토지도저희가사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팔고매입하고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런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그것팔았을때액수는얼마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그때2019년도감정평가가격으로약9억1,900만원으로잡혀있었는데요. 이것을또매각할때는지금감평으로다시재무과에서이제산정을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으로했을때는약10억8,500만원정도로나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억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8,500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가만히있어봐. 그러면이것이평수나저기는없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제곱미터당...
영복
이영복위원
제곱미터당.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135만4천원이고요. 평으로따지면약446만8천원이고지금다시10억8,500만원에대해서는제곱미터당174만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평당비슷하네요. 우리매입가나우리가팔은가격이나비슷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매입,예. 매입도지금저희도감평을또새로받을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혹시나저는이제우리가좀싸게팔고우리가많이비싸게이렇게받을까해서그랬는데그런데그렇지는않네요,이렇게보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고거기공공부지로들어오는것이얼마나돼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989.3,300평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00평.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러니까지금이약187평이거든요. 그러면지금평수로는113평정도이제늘어나는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주변에공원도있다매요,여기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공원은이제따로공원으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까지얼마나되는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공원부지는조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알기로는주민들은6층건물을원하고계셨다고제가많이들었어요. 그런데왜굳이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안하고4층으로했는지. 그리고기존에있었던청사를팔고다시매입을한것이잖아요? 그런데그금액자체가저희가계산했을때거의비슷한데조금더투자해서주민들이원하는그런다목적같은여러가지사용할수있는면적을더만들어확보를했으면좋았을뻔했다는생각을많이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것은위원님도아시겠지만송림3지구재개발하면서정비구역이정해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공공용지로받을수있는면적이정해져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을추가로이제확보하는것은지금은좀어려운것이고주어진용지안에저희가그규모에맞게끔동청사단독건물을짓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라도나중에필요하면증축을할수있는그런상황도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용적률이나건폐율이나이런것따져봐서는가능하지만워낙면적이300평정도밖에되지않기때문에주차면수가,법정주차면수가18면정도되거든요. 주차면수를채우지못해서층고를더올리는것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우리송현1·2동있잖아요. 거기우리동청사가있는데거기보면공원있잖아요,이렇게앞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공원쪽으로이렇게진입을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를지하로이렇게들어가서널찍하게팠는데지금우리여기도그런식으로그렇게하면안될까요? 그래서지금주차면수를늘려서우리용적률을좀높일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할수있을것같은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지금그것까지저희가검토는안했고요. 일단저희가추경에올린용역5억3,700만원그것으로이제용역설계할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그런것을여러가지다각도로좀검토해보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하면왜그러느냐하면여기저기막이렇게조그맣게이렇게난립되어있어요,지금여기. 우리가이번에와서우리공유재산건물,공유재산그것을파악을했는데174개동이있어요,174개. 너무크고작은것이막난립되어서어떤것은비어있고사놓고1년넘게비어있으면우리재산을어떻게관리하는것인지.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직조감도등은나와있지않기는한데요. 저는아마이청사의특징은송림4동이이제얼마가지나고나면동구에서인구가제일많아질가능성도있고전체가대다수다공동주택으로구성된행정동이될가능성이있잖아요. 그런데이신청사의각주요사용용도를보면그냥다보편적이고평이해요. 그런측면에서는아쉬움은좀있어요. 다른곳에비해젊은세대들도상당히많을것이고인구들이. 그분들은행정과관련해서어떤요구나서비스에대한욕구가있을것인지아니면그것이신청사가어떻게또제공해줄수있을것인지이런고민들도좀필요하지는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고요. 그런측면에서만약이것이1개층이라도증축이가능해서그러한시설들이들어올수있다고하면저는더좋다는생각가지고있거든요. 그것도한번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저희가그설계용역할때지금은4층으로하지만그여지가있어서한층을더올릴수있는방안이있는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앞서서이제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내용중에그러면지금송림4동주민분들의요구사항이6층으로요구하시는사항이맞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저희한테는지속적으로말씀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설계용역할때반영이될수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지금현재로는4층으로준공하기때문에저희가주민분들한테설계가나와서5층까지어느정도규모가나오면그것에대해서주민들이제일원하는용도가어떤것인지를여쭤봐서그렇게이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지금제가전에팀장님하고미리말씀을좀나눴었는데5층으로설계가전혀안나올수있는구조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과장님도그것을확실히인지하셔서대답을해주셔야하는데지금5층으로도가능하고뭐이렇게층으로가능하다고말씀을해주셔서지금팀장님하고얘기했을때는높이제한때문에4층으로밖에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는데어떤것이확실한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이제건축층고가보통이렇게3.6에서4m까지거든요. 그래서그층고를최대한으로낮추고하면이제층수는어떻게든지올릴수가있는데단,주차면이문제거든요. 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5층으로하게되면전층을다올릴수는없고약30평정도좀여분이있는것은저희가좀확인했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으로이제설계나용역할때저희가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20m높이제한그안에서층을나눠서가능하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지금정비계획에층수를20m로해서다른것으로올리는방향은아무리30m나40m를올려도정해진면적에주차면이나오지않기때문에그것은사실의미가없거든요. 그래서지금20m한도내에서저희가층고를규격에맞춰서법적범위내에서그것을이제해서층수를...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그것이가능한것이에요? 팀장님이좀답변을해주세요.
그설계적인부분은지금... (거수하는위원있음) 예,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송림동31-68일원지구단위계획서를보면건폐율60,용적률500,최고높이20m이렇게제한을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왜이렇게,건폐율같은경우에왜60으로했어요? 기존의지구단위계획으로안하더라도건폐율은준주거지역이라면70%인데60%로오히려지구단위계획으로좀하향시켰단말이에요? 그러면만약에건폐율을70으로했다고그러면밑에주차면수도좀넓혀줄수도있고그렇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건폐율은60%이내로되어있어도저희가지금지으려고하는것은48.5%거든요. 그래서지금이땅에대한것은건폐율이70%가된다고해도별로달라질것은없다고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건폐율이라는것은바닥에깔고있는면적,건물면적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아무래도지하에도똑같은건폐율이같이유지되는것이아니냐,이생각이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상세한답변팀장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예.
태근
원태근위원
건물앉아있는자리가지금건폐율몇프로예요?
왜49%로했죠?
그래요. 그러면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수는있나요?
태근
원태근의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청사거기가어디할것이에요? 현재있는데할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청사바로옆에공원이랑붙어있는데가새부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거기현위치에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위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거기에서인접한거리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거기가이렇게공공부지랑같이섞여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최대한우리가접근성이,민원인들이접근성이가깝고하는쪽으로이렇게만들수있잖아요. 그래서저는또주차장도이렇게보면거기언덕이졌단말이에요,그렇죠? 이렇게언덕이내려가고위쪽에있어서밑에서부터이렇게파서들어간다면주차장도많이확보가될수있고그래서,지하로들어갈때.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이렇게우리가유리한쪽으로또주민이유리한쪽으로해서위치를잡았으면해서이제제가제안하는것은뭐냐하면지금있는청사거기에청사를만든다면,거기에짓는다면이주민들이가는민원하는그것도문제가될것같아서.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그위치는진영정육점아시죠? 그위치그밑이고요. 도로와인접해있습니다. 현재청사랑그렇게많이떨어진데...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청강교회위쪽인가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밑,거기에진영정육점이라고있을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그아래쪽입니다. 도로와인접되어있는지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저쪽.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현재청사보다더아래쪽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더아래쪽으로내려간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위쪽으로하면나는지하주차장을좀더확보할수있어서그것이더낫지않을까해서요. 지금여기뭐냐하면송현1·2동에그렇게지금부지지하주차장들어가는것을보셨잖아요,거기아시나? 그것을한번참고해서이렇게한다면...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같은경우는애당초조합에서부담한것이고요. 그위치가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이기때문에그렇게나온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여기송림3지구같은경우를만약에그렇게한다고그러면조합원의부담이엄청커질것입니다. 그것도아마염두에두셔야할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공공부지로우리들어온것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지금그부분은,송현1·2동은송현1·2동조합에서거기서한것이죠. 관에서지은것이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크게지어주는것이니까. 아니그러니까그것을참고삼아우리도이청사를지으면서,지금뭐냐하면주민들이5층,6층이렇게요구를한다니까그것을좀층수를높일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하자는쪽에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저희도일단3백평대지면적내에서주민들이원하시는규모의건축물을최대한지으려고하고요. 다만한가지관련팀장이얘기했지만제일문제가이제주차면적확보가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이확보되는그물량만큼최대한층수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만한가지현재고도제한이20m에걸려있는데요. 그부분도완화시킬수있으면완화시키도록하겠고요. 제일문제는「건축법」상의주차면적이저희도그것이제일지금어렵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부분만풀리게되면몇층이라도더올릴충분한여력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동청사를이렇게좀유효적절한데에해놓고잡아놓고거기밑의주차장은지하로파는것이니까지금이제보면우리진입로를청사앞에서하는것보다는널찍하게뒤에서이렇게쪼개면주차면수를좀많이만들수있을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그러니까우리심의뭐죠? 아까용역. 용역할때좀더이렇게‘그것을한번강구해봐라’이렇게요구할수있잖아요,구에서. 그래서저는그런것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지금송림4동청사건축물최고높이를변경할수는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저희가관련부서에확인해봤더니높이는경미한사항으로고시로끝난다그러더라고요.
태근
원태근위원
좋아요. 그러면높이를변경하면층수를올릴수있는데주차면이확보가안된다,이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고개끄덕임)
태근
원태근의원
그러면주차면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송현1·2동청사앞에공원있잖아요. 그런데그공원부지밑을주차장으로만들었잖아. 이것도마찬가지로청사앞에공원이잖아요,지금. 그밑에지하주차장을만들면안되느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공원은또공원의목적에맞게끔주차장이정비가되어있잖아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그공원밑에하부지하를조성을해서주차장을만들면안되느냐이것이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우리팀장이답변가능한지제가한번마이크넘겨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쉽게말씀드려서송현1·2동은조합에서한것입니다. 관에서한것이아니고요. 만약에송림3지구를한다고그러면조합원들이가만히있지않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공공부지는우리한테준것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아니,그사업을송현1·2동은그사업지분이조합원들의재산이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공공부지에송현1·2동청사도어쨌든간에공공부지우리가가지고온것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저희동청사부지에서한것아니고요. 거기는공원부지에지하주차장을만든것이에요,송현1·2동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여기도공원부지가있으니까공원부지밑으로지금원태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그공원부지밑으로이렇게주차장을만들고위에는공원부지를쓴다는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 그러면그사업비의주체가조합원들인데과연조합원들이우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동청사우리가짓는다고지금한것아닙니까? 공원도우리가조성하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송현1·2동은조합측에서지은것이에요,공원이요. 동행정복지센터저희가관에서지은것이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이상해. 그것이아니라지금조합원들이원성이높아진다고하는데이것지금우리구에서짓는것아닙니까,이것이? 공공부지에.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동행정복지센터는저희가짓는데요. 송현1·2동처럼,아까송현1·2동자꾸공원주차장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조합재산입니다. 조합에서지은것이에요. 관에서지은것이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그것이다번외로하고요. 지역주민이원한다니까그공공부지는우리가개발해도할수있잖아요. 그러면구에서할수있지않느냐는소리죠. (실무자와숙의) 그러니까이송현1·2동은조합이라,그것은거기로번외고요. 여기는여기대로맞게하는데공공부지로들어오면우리가우리관에서주차장도넓힐수있는것아니에요,밑으로해서. 그러니까공원부지도우리가개발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그것조합에서해서우리한테주는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주는것입니까?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갖다변경해서밑으로지하로그렇게들어가서하면안되는것이에요? 거기공원,그러니까우리공공부지에우리가침범하면안되는것입니까? 쉽게얘기해서우리구에서우리청사지으면서청사높이를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거기침범하면안됩니까? (실무자와숙의) 아니,공원에도보면주차장이있으니까그리고지하로파서이렇게들어간다면.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송현1·2동같은경우는조합에서공원이랑주차장해서저희한테기부채납할것이고요. 여기는아직송림3지구는그런계획은없습니다. 그런데공원을만약에한다고보면관에서하든조합에서하든둘중하나가그주체가되어야하는데현재상태에서조합측에서는아마그것을굉장히꺼릴것이고요. 하게된다면저희관에서해야되는데과연그예산이얼마나될지도현재좀미지수고그것은추후에검토할사항이고요. 지금이자리에서저희가예산얼마가될지도모르는데여기서가타부타결정하기는좀어려운자리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저희가결정해달라는것이아니라차후에우리가용역을한다고그랬잖아요? 용역하는그과정에이주민들의민원이있고요구사항이고하니이렇게해서더할수있는방안이있느냐,이렇게해서물어볼수있는것아닙니까? 제가지금답변하라는것이아니라앞으로용역하는과정에이지역주민들에이익되게끔또편리함을주기위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죠. 길게하는것이아니라죄송한데요. 어쨌든그말씀이에요. 지금답달라는것이아니죠.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저희가설계하면서그것이가능한지,예산이얼마나투자되는지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원은조합에서만들어서조성되어있어요. 그공원은우리가안건들고그공원밑을주차장으로하겠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결국중복결정해달라. 중복결정해놓으면밑으로주차장들어갈수있지않을까,조성되지않을까이런생각인것이죠. 가능한것인지,중복결정하는것을. (실무자와숙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일단말씀하신대로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설계과정에서저희가일단주민들이그층고를어떻게하면높이는방안으로공원을이용해서주차면수늘릴수있는방안을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그것은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통과가되면우리추경에그러면어떤예산이올라오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올해는설계용역5억3,700만원그것이지금올라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설계용역에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을다담을수있겠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은그설계용역저희가발주를줄때그런내용을전부다저희가제안을해야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지금20m높이제한때문에층고를높일수가없으면주차장확보를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공원부지지하를활용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자하는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주차장확보가된다면층고를올릴수있는방안이있으니까그방법에대해서도설계용역에꼭담아주시고요. 그리고지금소요예산을보면페이지50쪽에우리가설계용역하고나서그러면내년부터이제용역다끝나고하면그래서내년부터는사업을들어갈수있는것이에요? 재원확보가되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설계용역시작하면내년하반기그정도되면용역이다끝나면요. 그때예산이다수반되면그때이제착공해서2024년하반기가준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사업비가110억원이잖아요,대략. 그런데시비를20억원확정을,시비를받아올수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이20억원에대한것은저희가송림4동청사당초계획세울때부터시에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했었던사항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구두로나이런쪽으로는의사표명을많이받았는데실질적으로아직까지확정은못짓고저희가기회있을때마다예산을계속요구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확보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우리공공청사할때는국비는못받아도시비는가능한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우리송현1·2동청사같은경우에도그때이제특별조정교부금15억원정도받았고요. 그리고국비도10억원받았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비는생활SOC사업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그것신문보니까다없애더라고요. 기사보니까SOC사업도다없다고해서저희는그때송림6동청사얘기할때,층고올릴때생활SOC사업받아서한층은도서관도짓고체육관도짓고이런것하자고제안은드렸었잖아요? 그런데그것을어쨌든우리가국비,시비받을수있는방법을만약에층고를올리게되면국비랑시비를통해서재원확보를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러면시비20억원에대한것을언제확정지을수가있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언제확정이라고는말씀못드리고요. 저희가지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저희계속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확보를못할수도있는것이잖아요. 110억원이이제다전액구비로건축할수도있는상황인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확보못하면그럴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저희또시에의장님도계시고하니까시비확보에노력을해주시고앞서서주민분들이요구하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는건축설계용역에반영을해주시고주민들간담회를통해서설계전에주민들하고한번간담회하셔서어떤식의시설들을원하고층고나이런것다설명을하셔서이것이높이제한이런것도아직주민들은잘모르고계시잖아요. 그래서정말안됐을경우에는어쩔수없는방법에대해서도이렇게주민들하고잘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정리계획변경하는것은,20m고도높이제한변경하는것은경미한변경이기때문에충분히변경은가능하다는말씀이신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관련부서에서그런답변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26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