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윤재실위원을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윤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진행되는동안김종호위원장님을도와서잘진행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팀장박은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먼저지금까지결산진행경과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난1월부터구본청,동구의회,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결산자료를제출받아4월15일부터5월4일까지20일간동구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들께서결산검사를완료하고의회승인을위해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이미결산서와결산서첨부서류,결산서를배부해드렸으나그양이방대한관계로요약본인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회계결산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총세입은4,016억4백만원이며세출은3,048억9,500만원으로총967억9백만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2022년으로이월된이월금358억2,300만원과보조금반납금46억9,700만원을제외하면순세계잉여금은561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먼저세입예산현액은총3,662억3천만원으로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8.1%인3,958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항목수납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가예산현액대비106%인252억9,500만원이수납되었고세외수입은113.1%인92억1,100만원,지방교부세는166.4%인300억1천만원,조정교부금등은114.2%인1,060억3천만원,보조금은99.9%인1,477억원등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총3,662억3천만원으로그중82.6%인3,028억4,400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340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를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예산현액의80.6%인482억5,500만원을지출하고30억5백만원을이월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예산현액대비98.2%인212억5,200만원을지출하여1억1,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비중이가장큰사회복지분야는예산현액대비93.5%인1,128억4,800만원을지출하고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관련15억5천만원등38억7,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예산현액대비85.4%인113억2백만원을지출하고8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예산현액대비49.4%인230억5,800만원을지출하고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141억3,100만원등223억5,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기타분야는인력운영비와부서기본경비로서예산현액대비96.4%인520억1,4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은2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등총4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였으며57억2,200만원이수납되었고20억5,1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99억5,900만원으로지출결정액은19억7,800만원,지출액은17억3,4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액의81.4%인14억1,200만원을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사업에따른구비부담비용으로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0종의기금을운영하였고2020년이월액은1,105억8,600만원이며당해연도212억8,700만원의수입이발생했고19억1백만원을지출하여2021년말현재액은1,299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채권·채무증가및현재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말현재우리구채권총액은2020년말대비7백만원이감소한18억9,900만원으로일반회계는보증금및융자금채권이고특별회계는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며기금은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전세보증금이되겠습니다. 아울러채무는2021년에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공유재산은2021년말현재3,236억3천만원으로행정재산이3,200억8,500만원이고일반재산이35억4,500만원이며물품현재액은57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재무회계결산입니다. 먼저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현재2021년도12월30일현재자산,부채,순자산의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로일반회계와3개의특별회계,10개의기금을통합한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본동구의총자산은6,934억1백만원으로좌측차변의주요내역을보면공공예금,정기예금,미수과태료,세입·세출의현금보관금등의유동자산이2,348억1,300만원이고공무원학자금대여금과콘도회원권의투자자산이20억8,300만원,토지·건물등일반유형자산이721억1,100만원,도서관,주차장,공원,박물관,사회복지시설등의주민편의시설이1,882억8,400만원,도로,빗물펌프장,재활용시설,항만시설등의사회기반시설이1,951억7,700만원,전신전화가입보증금과지적재산권,전산소프트웨어와같은무형자산등에기타비유동자산이9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우측대변쪽부채를말씀드리면총부채는115억3천만원으로보조금반납금미반납액,세입·세출의현금보관금등1년에지급이이루어져야하는유동부채가54억3,700만원이며공무직퇴직급여충당금인기타비유동부채가60억9,3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규모는6,818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재정운영표를설명드리면2021회계연도동구의총수익은3,215억6,600만원이고총비용은2,600억7,700만원이되겠으며연간비용계수로본단기재정운영결과는비용총계대비614억8,900만원의수익잉여금이발생한결과입니다. 끝으로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21년말기초순자산은6,199억2,600만원으로재정운영표의비용에서수익을뺀재정운영결과614억8,900만원을반영하고순자산증가액80억6,700만원과순자산감소액76억1,100만원을반영하면2021년말기말순자산평가액은6,818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서안231쪽이되겠습니다. 본안은2021회계연도에발생한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소요충당을위해지출한일반회계예비비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규정에따라지출승인을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21년일반회계예비비최종예산액은총83억1천만원이며이중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10건에19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먼저코로나19관련지출은총5건으로써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센터설치및구입등항목에16억6,400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둘째로민방위교육장오수및배수펌프시설물보수·보강건으로서시설비1,100만원지출결정. 셋째로창영동서해대로가공선지중화사업관련통신공사준공금증액에따라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4,100만원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넷째로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에따른안전보강시설비4천만원. 다섯째로사회적경제기업이동성홍보판매관추가설치에따른구비매칭예산2,500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여섯째로동구청년복합공간조성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9,500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기배부해드린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를기준으로간략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편의상단위는억원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세입·세출결산총괄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2021회계연도세입결산액은4,016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296억원초과수납되었고결산상잉여금은967억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560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과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등은검토보고서3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세입·세출결산총괄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동구의세입결산액대비세출결산액의비율은75.9%이며결산상의잉여금비율은24.1%,순세계잉여금비율은14%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을재원별로보면자체수입353억원,이전수입2,872억원,보전수입791억원으로결산상의재정자립도는8.8%입니다. 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의증가와결산잉여금의증가는재정확충및재정안정성에긍정적인부분이있으나반대로세입추계오류및예산사정등의부정적인측면도있음을감안하여가능한정확한세입원을예측하고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해적극적인사업발굴로예산활용도를제고하는예산운용관리가필요하고이러한미비점을차기예산편성시환류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5쪽세입일반회계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3,959억원으로미수납액은48억원,불납결손액은4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6쪽일반회계세입결산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당해연도징수결정액은4,011억원으로세입예산현액3,662억원과세입추계오차가10%에이르며지방교부세의경우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의비율이166.4%에달하는데이는세입추계보다추가교부된사항으로본예산편성시예측가능한사항을폭넓게반영하고사업연도중변동사항은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가급적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의불일치를최소화해야할것입니다. 전년도대비세입의재원별증감내역을보면세외수입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증가되었고특히지방교부세의경우70.6%로가장많이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48억원으로7쪽의표와같이최근3년간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으나불납결손액이전년도대비104.5%로대폭증가한부분은설명이필요합니다. 9쪽일반회계세출결산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지출액은3,028억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340억원,집행잔액은293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세부분석자료는검토보고서9쪽부터12쪽의검토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3쪽일반회계세출결산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액은3,028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82.7%,세입결산액대비76.5%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 당해연도순세계잉여금은545억원으로그중초과세입금297억원을제외한집행잔액250억원은과다하다고판단되며과다한집행잔액발생은당초예산편성목적을달성하지못한부정적결과라고인식하고집행잔액최소화를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전년도대비7억원감소한340억원으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문화홍보체육실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등사고이월22개사업,도시전략실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조성사업등명시이월23개사업,여성정책과다함께돌봄센터설치사업계속비이월45개사업으로총90개사업이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중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은사업시행4년이경과한결산시점의집행률이40.6%로지극히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집행률제고를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회계연도중불필요한예산이나집행잔액은추가경정예산에삭감하여다른사업에활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동구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의경우집행잔액29억원등을적기삭감하지않았고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은예비비4천만원을전용하고도전액이월하는등예산을비효율적으로운영한부분에대해서는주의가필요합니다. 일반회계예산이용및이체는없으며예산전용은전년도대비8건,6,100만원이감소한2억원을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업중일부사업은사전예측이가능하거나시기적으로추가경정예산에반영이가능한사업으로판단되며이러한불요불급한사업이나시설비로의전용은가능한예산에편성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추진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15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주차장특별회계등3개의기타특별회계가운영되고있으며당해연도실제수납액은57억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85.4%이며전년도대비32억원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은15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3개의기타특별회계지출액은21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35.6%이며전년도대비16억원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전년도대비2,093%로대폭증가한18억원이며전액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19쪽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기준현재운영중인기금은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등총10개의기금이동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전년말조성액1,106억원에당해연도증감액을더한당해연도말기금의규모는1,300억원으로전년도대비17.5%증가하였습니다. 10개의기금의세부결산내역은19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쪽기금결산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조성액보다8억원을더집행한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운용실적은전반적으로저조하며당해연도말기금조성액이일반회계예산액의35.5%에이르고있으나사용액비율은조성액의1.5%에불과한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소비위축과소득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과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이절실한점을감안할때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사회복지기금,경제활성화기금등을적극활용하여주민소득보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1쪽결산서재무제표입니다. 2021회계연도재정상태는전년도대비자산647억원증가와부채27억원이증가함에따라순자산은전년도대비10%,619억원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재정상태및재정운용증감현황은검토보고서21쪽과2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성과보고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성과목표관리체계는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단위목표88개,단위사업192개로구축되어운영하고있으며성과지표달성현황은초과달성15개,달성117개,미달성60개로달성률은68.8%입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성과지표목표달성률은전년도69.1%에비해목표달성률이소폭감소하였으며도시전략실,의회사무과,보건소,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이전체평균성과지표목표달성률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성과지표및측정방법을살펴보면성과목표와실적에대한내용이모호하거나측정산식이구체적이지못한경우가있고행정복지센터의경우기본적인사업및성격이거의동일함에도서로다른지표를설정하는등성과관리체계에허점이발견되었으며객관적이고실질적인성과측정을위하여성과목표관리체계전반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세입금결손처분현황과세입금미수납현황은25쪽을,세입금환급현황과세입·세출의현금현황은2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27쪽성인지결산서입니다. 2021년도성인지예산은총23개사업에441억원이편성되었으며214억원이집행되어48.5%의집행률을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장기화로인한행사성사업의축소및취소로집행률이저조한것으로판단되나성인지예산편성목적에맞게남녀가동등하게수혜를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은28쪽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수령액에서집행액및이월액을차감한집행잔액은61억원이며구비를제외한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은44억원으로국·시비보조금수령액1,511억원대비집행잔액비율은2.9%입니다. 보조금집행현황중당해연도수령한국·시비보조금중상당액이집행되지않은주요집행사업및집행잔액을보면아동발달지원계좌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관련국·시비보조금수령액8,200만원중4,200만원,탈시설단기자립생활주택운영관련시비보조금수령액6,200만원전액,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관련민간위탁금시비보조금수령액7,500만원전액,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관련국·시비보조금수령액4억9천만원중2억4,600만원,코로나19예방전구민마스크지급지원관련국비지원금수령액4억원중1억5,700만원등이있으며집행잔액과다발생부분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아울러자주재원확보가여의치않고국·시비등의존재원비율이높은우리구의현실을감안할때보조금의활용도를높이는것은재정건정성확보에매우중요한요소이며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한담당부서의치밀한사업계획수립으로적기에사업비가집행되어불필요한불용액발생으로인한국·시비보조금이반납되지않도록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29쪽공유재산증감현황및현재액과30쪽물품증감현황은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1회계연도예비비승인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단위는예비비규모를감안하여1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과「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따라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일정금액을예산에계상하도록되어있으며예비비지출은「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따라다음연도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99억5,900만원이며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83억1,900만원으로전년도111억7천만원대비25.5%감소되었고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16억4천만원으로전년도21억4백만원대비48.59%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19억7,800만원으로일반예비비16건에5억1,700만원,재해·재난예비비2건에14억6,200만원이며특별회계는사용내역이없습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2021회계연도에집행된예비비는대부분이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비용및지원사업으로지출하였으나대부분일반예비비가재해·재난예비비의편성목적에부합하지않게혼용하여집행한부분이있고일반예비비의경우일반예비비지출결정액대비집행률이55%로집행률이저조한부분은예비비지출을결정함에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또한일부예산의경우사전예측이가능하고시급성이떨어지는등예비비로의집행당위성이부족하다고판단되며불요불급한사업예산은의회의승인을거쳐정상적으로예산에편성하고집행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감사실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할까합니다. 김은희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표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감사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결산서는55쪽이되겠습니다. 세입수입중그외수입으로징수결정액은2,876만4천원으로이중수납액은2,876만4천원이며전부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지난연도수입으로서징수결정액은2,943만1천원이며93만6천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은2,849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는소송비용회수비용으로서현재분할납부중이거나고질체납자에대하여법원에채무불이행명부에등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서2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서35억4,300만원이교부되었습니다. 주요교부내역을말씀드리면송현1·2동복합청사신축10억원,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11억원등총14건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3쪽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총1,057억6,120만원을교부받았는데주요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교부금은1,008억56만8천원,특별교부금은송현1·2동복합청사신축15억원,송림골꿈드림센터건립공사15억원등총12건으로49억6,063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쪽하단경제총조사시비보조금으로870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4쪽순세계잉여금으로307억1,578만원수납하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20억3,841만6천원을수납하였으며또한시·도비보조금으로사용잔액으로18억4,069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천만원이하통계목에해당되는세출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 기획및정책운영사무관리비로1,507만2천원중1,132만4천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374만7천원이남았습니다. 설명서6쪽효율적인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6,022만원가운데5,65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위원회POOL관리수당으로서위원회에지급한참석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의포상금으로서1,895만원중1,893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2020년자체평가우수성과시상금으로5개부서54명으로1,080만7천원,국정평가우수부서시상금3개부서56명에게562만7천원,우수공무원인센티브로15명에게2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중간입니다. 동구정책토론회행사운영비로서4,350만원중온·오프라인토론회3회실시비용으로4,35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의사무관리비로2,754만5천원가운데세입·세출예산서추경예산서인쇄,예산편성기준인쇄비용등으로2,381만5천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72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13쪽상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액1,813만2천원중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e호조프로그램사용료로아래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5,525만5천원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로전액지출완료하였습니다. 14쪽효율적인법무수행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2,038만원중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와고문변호사수당및무료법률변호사상담료로1,979만6천원을지출하였으며잔액은58만3천원이되겠습니다. 15쪽하단경제총조사기간제근로자보수및사무관리비예산현액2,110만원가운데조사관리자임금,조사관도급수당및보고서제작등에1,763만6천원을지출하고보조금173만1천원을반납하였습니다. 17쪽감사팀청렴한공직자상확립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1,782만원가운데1,761만9천원을지출하여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제작,문화를접목한색다른청렴연극교육등을진행하였습니다. 19쪽인권보장및증진,연구용역비로예산현액2,633만2천원가운데2,633만1천원을지출하여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21쪽정보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로서예산현액8,545만원가운데PC보안소프트웨어연간라이선스갱신및소프트웨어구입등에8,32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7만6천원이되겠습니다. 22쪽공공운영비2억5,774만원중국가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등의공공요금과업무용전산장비유지보수비등의시설장비유지비로2억4,811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23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1억5,377만원전액지출하였으며지출내역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자치단체간업무위·수탁방식으로공통기반전산장비나재해복구시스템등으로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어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4억2,615만3천원전액지출하였으며지출내역은행정안전부에서개발,보급하는온-나라문서2.0전환구축을위해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어서설명서하단부분정보서비스기반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2,337만4천원가운데1억2,337만3천원을지출했으며내역으로는보안인증기간이만료된PC개인정보보호솔루션의교체와코로나19대응및신규직원지원을위한행정업무용PC구입비로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상단입니다. 인건비4천1만원중전문요원인건비로3,604만4천원을지급,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중간부분기본경비사무관리비2,152만8천원중부서운영비와복사기임차료구입에2,15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서류로대체해주시면되겠습니다. 27쪽하단부분예비비로서일반예비금은14억8,334만원이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48억5,744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결산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0년에「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신설된기금으로서회계와기금간의재원을예탁,예수하고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연도간의재원을조정하고재정을건전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기금입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결산서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페이지26쪽에보면국고보조금집행내역하고반환금집행내역을서류로만보면되나요?

아니,국고보조금반환금이것은기획감사실예산이아니고각실·과의예산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시·도비보조사업예산받아온사업이있어요,전년도의예산을반납하는금액이됩니다.

그렇죠.

예,그래서...

어찌됐든금액을다총이렇게보고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다체크를하시는것이잖아요?

예,참고로국고보조금은아이돌봄지원사업에151건이되고요. 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은이제진로체험센터운영지원에260건이돼요.

예,그래서이제반환금액이좀과하다는생각은안해보셨어요?

그만큼국·시비보조금을많이받아온것이죠.

받아왔으면잘집행이되어야하는데각실·과에서는다이유가있어서집행을안했겠죠.

예,각실·과에서아마최대한쓰고의존재원이기때문에최대한그쪽으로쓰고남은것부득이하게익년도에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국비보조금은반환을하고시·도비보조금도집행잔액을다반환을하고그러면우리가구예산으로남는금액들은어떻게처리를하고있나요?

그것은불용액으로잡혀서다음연도순세계잉여금으로가는것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예.

그러면이제우리가올해순세계잉여금이얼마예요? 작년도순세계잉여금.

작년도얘기하시는것이에요,금년도이야기하시는것이에요?

작년도,작년도죠. 작년도보고있으니까. 지금이제검토의견에...

순세계잉여금이307억원으로잡혀있습니다,결산잉여금에.

결산서에보면. 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기금으로들어가는것인가요,지금?

아니,예비비로들어가는것이죠.

예비비로요? 그러면어쨌든순세계잉여금도지금3백억원가량이된것이잖아요?

예,전년도에서금년도로그러니까2019에서2020으로넘어온것이죠.

예,어쨌든순세계잉여금도많이발생한것아닌가요?

예,그것도좀많이. 일반회계예산대비해서좀많이발생했습니다. 어떻게보면예산...

그러면이제예산을어찌됐든효율적으로잘활용을못한것인데지금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하면서그예산이예비비로또넘어가니까예산을잡으실때있잖아요.

예.

예산계획을잡으실때실·과에서올린것다전액반영을하지마시고정말꼭필요한예산인지이것이전년도대비해서예산을또과다책정을했다든지해서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지않게예산팀에서좀효율적으로예산안계획서를잘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금년도2022년이고2023년지금예산편성지침이시달됐어요. 그래서각실·과자료받고있는데예산심의조정단계에서부터재정운용의건정성을살펴보면서예산의효율성,효과성을따져봐서최대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재정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위원님들이나민원처리하다보면꼭예산없어서못한다는얘기를실·과에서엄청많이하시거든요. 그런데지금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과다하게발생되는이유는정말예산팀에서예산효율을무리한예산확보를하면서또이렇게예산을많이남기는것이아닌가싶어서너무안일하게예산집행을하시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예.

실·과에정말예산필요한곳이많은데얘기하다보면맨날예산없어서못하신대요,사업부서같은경우에는. 민원많이들어오는민원처리부서에서는다뭐얘기하면“예산없어서못해요”하는데과부서에서무리한예산확보를요구하실때그런것을잘보셔서이제관행적으로예산집행하는것이아니라정말꼭필요한부분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좀기획감사실에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꼼꼼히면밀히디테일하게살펴봐서불요불급한예산에집중투자할수있도록방만한재정운용이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렇게예산이많이남는다는것을주민들이아시면상당히불쾌해하실것같아요.

아니,남아서다른데쓰는것이아니고...

그런데예비비로하는데그러니까주민분들은항상구에서무슨민원넣으면예산없어서못한다는이야기를들으니까주민들도민원넣고할때.

아니,예산없어서,재정은있는데예산의편성에사전선행이행절차라는것이있어요.

예,안되는부분도있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밟고투융자심사를받고그다음에의회에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것이있고용역까지심의이런사전선행절차가이런사업에대해서예산을투입하는것이죠. 그런것절차가이루어지면사업예산투자사업비는전액다반영해드릴예정입니다.

그래서이제그런절차들이다계획된절차들이잖아요. 어찌됐든예산을앞으로볼수있는계획된절차들인데지금순세계잉여금도이렇게많이남게,예산이. 이것이매해거의약3백억원씩남나요,저희가?

아니,이것이2021년이기때문에작년에2020년에코로나19가발생했죠,2월에?

예.

그러니까2020년,‘21년,‘22년올해초까지그것이사업이많이취소되고연기되고보류된것이있었어요. 그래서그특수요인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편성단계부터면밀하게검토해서불용액,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철저히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이제실장님마지막예산결산하시는것이잖아요?

아니,결산은있는데내년도본예산편성은또저희가합니다.

예,본예산편성이제앞두고계시니까어쨌든꼭필요한사업에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이렇게또내년에도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발생하지않게주민들한테꼭필요한예산으로반영될수있도록내년예산계획을잡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냥맨날저희만떠들수없으니까꼭실장님이반영을해주세요.

예.

예,이상입니다.

예,실장님페이지16쪽입니다.

16쪽이요.

16쪽기본통계(연보)제작집행률이49.5%인데기본통계(연보)제작이매년이루어질텐데집행률이왜이렇게50%도안되는지요?

기본통계(연보)가저희가100권을제작했어요. 3만4,300원짜리100권인데이것이이제「통계법」에의해서매년만드는것인데이인쇄의경상경비이것이일종의사무관리비는경상적경비거든요. 그래서계약단계에서많이낙찰,금액도남겼고그다음에부수를많이줄였어요. 부수를줄인것이고우리구청내에있는홈페이지라든가공문으로많이대체한것도있어요. 그래서좀너그럽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예산절감차원에서좀이해해주시면될것같아요.

그러면처음에예산잡을때이것앞으로는이제온라인으로하는것을감안해서예산을이제예산을좀적게잡으면될수있을것같네요.

예.

그런것인가요?

그리고이것이있습니다. 49.5%인데거기서약2,3백만원은우리구예산으로이제하려고그랬는데,일부. 인천광역시의데이터혁신담당관실이있어요. 거기서일부를또제작해줬어요. 우리가제작할것을일부시에서제작했기때문에약2,3백정도,2백만원정도는절감이된것이고지금49.5%잖아요.

예.

그러니까이것은우리돈으로할것을이제시돈을당겨서한것이기때문에예산절감으로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에서좀. 그리고내년에편성할때는이것을줄이겠습니다.

세입결산설명서2페이지좀봐주세요. 이것이지방특별교부세관련된것인데특별교부세라는것이지방자치단체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국가가법정률로이렇게교부해주는사항이잖아요?

예,맞습니다.

특히또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는보조금하고다르게우리구에서사용목적의제한없이그렇게사용할수있는예산인데예산현액을보면20억원정도되죠?

예.

그런데실제수납액은35억원.

예,맞습니다.

차이가약15억원이나요.

예.

그러면제생각에는예산현액을좀공격적으로해서거의35억원에가깝게그렇게예산을편성해놔야지여러사업에쉽게사용할수있을것같은데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예,지적잘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행정안전부에서말그대로특별히교부해주는돈인데사업의목적과용도가지정되어있는것입니다. 20억원인데15억원,이것특별교부세나특별재정교부금도마찬가지예요. 해가꼭12월에,그러니까의회가보통12월중순이면끝나잖아요. 끝나는데그이후에돈이내려와요. 이특별교부세하고행정안전부나인천시에서. 그러면예산을잡고그돈은다음연도1월에성립전경비로쓰고1회추경때이제의회의승인을받죠. 그런것이있기때문에이것이전국적인사항이거든요. 하여튼이것도한번제도개선차원에우리가행정안전부나시에전에도수차례건의했는데또한번업무연찬이나소통을통해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페이지7쪽을한번보겠습니다. 페이지7쪽에보면집행현황에관학협력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적은금액이기는하지만요. 집행률이48%가되어있는데이관학협력추진사례가어떠한것이있는것이고어떤것으로이것이집행된것이죠,이것48%는?

최훈위원님께서이제밑의연구용역비는1천만원에1천만원100%집행한것이고요. 그위의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중24만원쓰고26만원을남겼어요,업무추진비48만원.

예.

먼저연구용역비1천만원부터말씀드리면관학협력이인하대학교에있습니다. 문화컨설팅부나관광경영학과하고용역을하는것이에요. 2020년까지는무료로하다가2021년부터인하대학교에우리가용역을줘서과제를이제주면발표를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상반기에는아동친화도시동구의어린이안전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연구에5백만원을썼고하반기에는자원순환과의생활폐기물배출및수집운반쓰레기방법개선연구하는데5백만원을썼어요. 그래서1천만원을다쓴것에대해서100%냈고지금최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위의시책업무추진비는사실만나서식사도하고또간담회도하고그런쓰는비용이에요,업무추진비. 그런데작년에코로나19때문에모일수가없었잖아요. 5인이상,8인이상그래서많이모이지를못했어요. 그래서작년에는이제2번모였습니다. 2021년12월30일인천재능대관학협력관계자하고한번모여서식사를1번했고두번째는또송미옥에서12월31일에1번또만나서이렇게업무연찬과간담회를1번한사례가있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를좀아꼈죠.

예,대개보면예산도그렇고지출도그렇고코로나19여파때문에상당히미진한부분도많이있고또추가지출된부분도많이있더라고요. 11쪽또한번보겠습니다. 11쪽맨밑에우수시책입상부서포상금이라는것이있고요.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이라는것이있는데요. 우수시책이내용이어떤것이었었고그리고제안제도에서시상했던내용이어떤것이있었나요? 11쪽입니다.

예,구민제안제도1백만원인데그것은집행을못했습니다. 그것도동구,6건인가9건이들어왔는데동구거주자에게만시상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채택된우수제안에대해서준적이없고그다음에공무원제안제도가포상금입니다. 2021년하반기에참가자3명이냈어요. 그래서제안을냈는데그안건이불채택이됐습니다. 그래서1만원씩3건으로해서3만원줬어요. 그래서제목을얘기하면추석명절당직근무제실시그다음에동구관내초등학교수영교육실시,젊음의거리이렇게3건이들어왔는데불채택됐기때문에1만원씩3만원을준사례가되고요. 그다음에구정발전우수시책시상금이것은340만원인데340만원을다썼습니다. 이것발표대회했습니다. 구민체감우수사례발표대회를했는데1등부터5개부서,최우수부서가교육아동청소년실이었는데거기가150만원을받았어요. 그다음에복지정책과1백만원,안전관리과50만원,건설과20만원,교통과20만원발표대회해서시상금을준사례가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23쪽을한번보겠습니다. 23쪽맨우측상단에보면요.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운영이라고있는데요. 이것이지금시스템운영위탁관리비1,500만원이있는데요. 이것이어떤사업으로지출된...

1,525만8천원전부다집행했습니다. 이것은전국공통사항이고요. 작년1년동안에이정보관리팀에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하는비용이에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자치단체간위·수탁으로해서위탁을줘서체결해서연간1년단위로계약하고월별로지급하는사항이되는것이죠. 전국공통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있는것이에요,그러면위탁관리,위·수탁이?

위탁내역을보면세부내용은유인물로해서드릴수있습니다만일단유지보수인력관리,보안관리,각종행정지원및교육주관그다음에운영지원,기술지원,재해복구시스템유지보수,네트워크이정보관리특수분야이정보화분야이기때문에이것은정필요하시다면우리정보관리팀장이또한번말씀드려도좋고요.

아니요,됐습니다,거기까지. 이상입니다.

9쪽한번볼게요. 하단에보면포상금이것이있어서우리우수공무원인센티브를주는데있어서어떻게선정해요,우수공무원은?

아까우수공무원은발표대회,그러니까각실·과전부서에1건이상제출하라고하면취합을해요. 취합을해서1차로주무팀장님들모여서1차로걸러요. 거르고2차는또조례규칙심의위원회,부구청장주체로해서실·국장님들모여서또약10건정도고르고나머지10건에대해서는외부평가강사를초청해서이제평가,실제로발표를하는것이죠. 거기서이제점수,창의성이라든가독창성이라든가좋은아이디어이런것신규사업이런것은가점이더되어서이제순위를매기는것입니다. 지금얘기하신것은자체평가우수성과시상금을또얘기하시는것같은데지금...

아니,전체으로우리보면우수공무원이있고무슨발표해서한분뭐여러가지가있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이어떻게보면우리공무원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이것이공정성이좀떨어진다면그러면또우리공무원님끼리서로들이렇게안좋아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우려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이고이공정성을꼭지켜서어느부서가이렇게하는데가있고어느부서는못받는데가있고평점도보니까그러더라고요. 저같으면안전관리과그부서가해서평점을좀더줘서그래도좀열심히일할수있는저기를같이공정하게만들어줬으면하는바람에서. 이예산가지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이공정성을이렇게좀잘해주십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이평가우수과시상할때분야를나눠요. 일반행정분야하고이제생활민원,보건복지,도시환경이렇게4개분야로나눠서거기서순위를또정합니다.

아니,그러니까요. 그런데이렇게진급하는데도있어서이렇게좀...

근무평가요?

그런근무평가도그렇고해서좀그런것들이우리동구청만큼은우리공무원님들외모든사람이다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고이것이그렇게공정하게한다면불협화음이없을것같아.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또아까이렇게보면우리국·시비가내려오면우리매칭사업이얼마나불용이되는것이에요? 아까우리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

아니,국·시비매칭이...

예,국·시비가이제1백원이오면우리는50원을내야되고이제그런...

예,구비부담이있죠. 매칭비율에따라...

예,그런데그전체적으로얼마큼돼요?

50대25대25가있고복지분야는5대5가있고그렇죠.

그래서우리가뭐냐하면돈이렇게내려왔는데우리돈한푼도못쓰고이렇게불용이될수있잖아요,그렇죠?

이제그것은코로나19때문에...

이것은그런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이렇게보니까.

간혹많지는않은데한두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우리예산이집행할것을예산을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어디를이렇게계상을해야되는데그것을이제불용액거기에들어가다보니까못했는데그것쓰지도못하고그냥불용되는것들이조금우리기획감사실에서는그것을또감지해서좀우리가예측을잘했으면좋겠어요. 예산을좀이렇게각실·과에도우리감시한다고그럴까,이렇게해서우리기획감사실에서통괄해서이렇게좀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보조금및예산및관리현황업무내용을보면개별사업별로매칭비율이있어요. 매칭비율이있는데하여튼간재정의건전성을지키면서예산이새어나가지않게예산의효율성과효과성을발휘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우리유원근실장님은내가믿습니다. 잘하실것이고그러니까공정성그런것들...

고맙습니다.

잘하실것이라고믿고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1쪽이요.

예?

페이지1쪽이요. 미수납액에대해서제가좀알고싶은데요. 여기미수납사유를보면소송비용회수체납액(고질적체납)10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고질적체납이10건에대한그런내용은어떤내용이고...

내용은제가,저는갖고있는데이「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법률이기때문에. 제가보여드릴수는있습니다. 10명이지금있거든요. 정회시간에끝나면제가이것보여드릴게요.

예,그러면회수방법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

회수방법은채권확보내용은차량압류라든가그다음에무재산인사람,부동산압류이런식으로하고있어요. 10명지금리스트를갖고있는데소송...

그러면기간이어느정도,작년부터체납이된것인가요?

이것이과거약2,3년전부터체납된사람도있죠.

그러면회수기간이좀늦어지고있는것이에요?

아니그러니까채권,차량이라든가부동산에압류를했기때문에이것은많지,큰금액은...

예,큰금액은아닌것같은데.

큰금액이하나있어요.

예.

사회복지법인사랑의샘이것은아는거니까거기가2,200만원,많고요. 나머지는약5만,6만원이정도됩니다.

예,기간이2,3년됐으면그래도기간이좀많이지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이회수에대한...

예,받도록계속독촉장내보내고요. 전화하든지해서받도록해보겠습니다.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

예.

그러면올해조성액이얼마예요?

아니,그러니까지금2021년결산이거든요.

예,‘21년결산에서.

‘21년을얘기하시는것인지올해...

‘21년.

지금통합재정안정화예치금이지출계획상으로926억원이됐는데지금911억98.87%의집행률로잡혀있습니다.

지금9백억원가량있는것이에요?

예.

그러면내년되면1천억원넘을수있겠네요?

예?

내년되면1천억원넘을수있겠네요. 만약에또...

제가그것은말씀을못드리겠어요. 왜냐하면또신규사업,올해신규사업보고회를또한다고지금각과에문서를지금보냈습니다. 그래서9월16일에취합해서내년에사업이많으면이재정한것으로못가는것이죠.

아니,조성된지약2년됐나요,또우리가? 2년,3년됐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한지.

약2,3년됐습니다.

예,그러면우리조성할때7백억원이조성했었는데...

715억원이요. 2000년말에715억원.

지금9백억원이넘었으니까내년되면1천억원이넘을수도있겠네요?

예,있겠죠.

은행좋은일만시키고있네.

아니,필요할때는또우리가쓰니까요.

아니,우리기금이지금10개가있잖아요? 기금을적극적으로쓰는곳이없어요. 실장님도잘아시겠지만교육환경개선기금도...

예,1백억원입니다.

작년에1백억원이조성되어있는데이율쓴다고했는데이율의반도못썼지. 그리고기금왜다이렇게조성만해놓는지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또이렇게주민들한테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좀적극적으로예산투입을해야하는데기금이상당히좀과한것아닌가. 혹시시도이런기금통합재정화,우리자치구에서이렇게기금조성많이되어있는데가있을까요?

기금,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전국공통이고요. 기금은우리가10개가되고약130억원정도가되죠.

예.

교육환경개선금이1백억원넘고그다음에또이광고물이라든가또많아요. 그런데개별의조례상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

예,조례상에명시되어있는것...

상위법에이렇게있고그래서안만들수가없는것이에요,이것은.

예,그러니까상위법에서...

없으면또없다고그렇잖아요.

상위법에서이제만들어야되는기금이있고교육환경개선기금같은경우에는저희동구만.

조례로만들어놔서.

기금이조례로해서만들어놓은것이잖아요.

예.

조성을해놨잖아요.

예.

그런데이제기금이다언제야. 여기보니까존속기간이도래됐다고나오더라고요. 그래서존속기간의연장여부를검토해야된다고검토의견에서도나오는데그러니까우리가이제기금활용방안에대해서도기획감사실에서고민을하셔서그리고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치구에서얼마나이렇게조성되어있는지는모르겠는데사실우리구는좀과하지않나싶어요. 그래서예산을좀적극적으로기금도활용해서쓸수있는방법을또...

고민하고한번머리를맞대고노력해보겠습니다.

예,늘머리맞대고노력해주시니까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예비비승인도기획감사실에서하는것이죠?

쓰는것은...

어찌됐든지출결의서이렇게낼것아니에요?

쓰는것은각과에서쓰는데예비비에대한통합관리는우리가하고...

그렇죠.

작년도에쓴것은「지방자치법」상에다음연도에승인을받기때문에금번이번의회에상정하게된것입니다.

예,그러니까예비비를그럼쓸때과에서쓰려고할때먼저기획감사실에이렇게제출한다음에승인해서쓰는것이죠?

예,맞아요.

그러니까예비비는의회에서승인을못하니까이렇게결산을보고서만알수있잖아요.

예,이것이「지방재정법」에보면쓰고다음연도에승인을받게끔되어있어요.

아니,예비비도지출결정액으로해서4천만원결정되어있는것을또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경우도있잖아요,어디인지아시죠?

예,(청취불능)다쓰는데도있는데또일부또...

4천만원해놓고도쓰지도못할것예비비로승인해주시고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는예비비로행사운영비를쓰는것이맞나요?

우리가승인해주는것이아니고우리는결정을해주고쓰는것은의회에서승인해주시는것입니다.

그러니까결정을해주실때저희는이렇게결산을보고서만알수있으니까예비비지출을하려고할때이것이그예비비의성격에맞지않는것들이있으니까,이것예비비사용현황을보면요. 그러니까이제기획감사실에서도행사운영같은것을사실예비비로쓰는것은저는,목적에맞을수있으니까승인을해주셨겠죠,법의테두리에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어찌됐든이것이예산을충분히본예산에잡고추경에도잡을수도있는예산들을예비비로해서이렇게...

예,가급적.

그냥편하게이렇게쓰는것이말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이순간부터그러면가급적통제를많이하겠습니다.

예,예비비를...

의회의승인을받는것이원칙입니다.

정말재난·재해이런예비비가아닌이상은사실예비비를정말코로나19상황이런것아니고서는예비비를쓰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잘검토하셔서예비비승인해주실때저희또의회에서승인을안받기때문에정말어떤예산을쓰는지를잘모르겠어요. 그러니까기획감사실에서잘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특별교부금도이제신청하셔서받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

예,그런데작년에특별교부금신청할때도저희가이제쓰고싶은것을올리는것이죠?

아니,쓰고싶은것이아니라쓰고싶은사업.

쓰고싶은사업을?

필요,부득이하게또구비보다는이제의존재원을확보를해야되겠다는의지가있어야되겠죠.

그러니까특정예를들면동사무소에설치한항균에어샤워부스설치한것있잖아요?

예,7천만원이요.

이런것도특별조정교부금받아와서저희도의회승인,안봐도작년에행감에도많이지적한부분이있는데이것이사실지금은거의애물단지가되어버렸어요. 이런맞지않는,정말교부금성격에맞지않는그리고예산심의안받고써야돼서이것이정말왜설치했는지이유는모르겠는데어찌됐든특별조정교부금신청하실때도좀신중을기해서좀신청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보셨죠,에어샤워부스설치?

1층에있는것그것얘기하시는것이죠?

예,각동행정복지센터에도있고.

7천만원들여서설치했습니다. 그런데그것코로나19가그냥엄청심할때.

엄청심할때머리날리는것.

그것,그때는뭐. 그런데이것을받아오지않았으면우리구비투자하게되면...

아니,이것안사도되는것을산것이에요,그것은실장님. 아무튼알겠습니다. 좀신중을기해서특별조정교부금도신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좀봐주실래요. 여기POOL경비가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런데자산취득비98만원을반납했단말이에요? 집행잔액이죠.

이것은예산액하고쓰고남은것이죠.

그렇죠,예산집행잔액인데.

예.

어느부서에서는자산취득비가모자라서전용해서쓰는사례가있어요. 그렇게되면이것은POOL이기때문에그부서에서는이기획감사실에“자산취득비를쓸수있느냐”이렇게좀얘기가와서그것을사용할수있게해야하는데기획감사실에서는집행잔액으로결국이것이예산,품의서류가남겨진차액인지는모르겠으나어느부서에서는80만원을전용해서쓰더라고요,이것을. 그러니까앞으로는품의하고서남은금액이아닐경우에는다른부서에도사용할수있게미리미리좀알려줬으면좋겠다,그얘기를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수지균형의원칙에맞아야됩니다.

예.

보조금반납비율이2%정도니까그러함에도불구하고계속좀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저는여전히고민되는것은순세계잉여금이기는합니다. 작년에561억원정도남았고요. 전년도에약320억원정도순세계잉여금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예산할때순세계잉여금다음연도회계연도예산선반영을합니까,세입에서?

세입추계로해서3개년도평균치이런식으로잡습니다. 평균치,이것이그때그때. 작년하고재작년에는코로나19때문에사업이유보되고보류되었고취소된것이좀있었어요. 그전년도에는좀안그랬는데예측못하기때문에평균치를적용해요,세입추계할때.

알겠습니다. 불용액최소화하고이월사업비최대한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문화홍보체육실총세입예산액은10억5,755만원으로징수결정액12억4,833만원중11억658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보조금반환수입및과태료등1억4,174만원입니다. 수납률은88.6%가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과목별로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결산서57쪽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는송현시장상인회사무실공동배송센터와박물관기념상품코너에대한임대료115만원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입장료1,914만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시설대관및구민운동장사용료4,945만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록,식권판매금액3만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우리미술관민간위탁금,공공미술프로젝트보조금사업등의이자수입38만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화도진문화원보조금,우리미술관민간위탁금,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보조금등의집행잔액4,527만원수납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보조금반환미수납액이1억3,923만원으로보조금반환금납부를위해다각중인노력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유료광고수입467만원을비롯하여합창단간식비잔액,우리미술관공제회비와부적정출장여비환수로545만원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화도진소식지유료광고미수납분과코로나19피해자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감경환급분으로17만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결산서5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징금으로노래연습장내주류보관적발등5건에대하여250만원수납하였고50만원은납부기한미도래로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따라노래방14개업소,당구장1개업소와59명의이용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체납및납부기한미도래에따른미수납액2백만원을제외한1,891만원수납하였고안전검사유효기간경과에따른「수상레저안전법」위반4건의과태료로96만원을부과하여총1,987만원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국고보조금각8,769만6천원과2,923만2천원,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4,972만8천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재원268만8천원,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2억원,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5,040만원으로총4억1,974만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시·도비보조금으로총수납액은5억1,969만원입니다. 주요수납내역은코로나19종교시설방역긴급지원금4,200만원,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5,500만원,지방문화원사업운영지원보조금3,943만원,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금7,526만원,체육회운영지원보조금1,324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2억원,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6,700만원입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보전수입등내부거래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체육회보조금목적외사용으로발생한횡령에대해환수처분에따라반납한금액으로2020년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보조금집행잔액각1,176만9천원과55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0년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집행잔액에따른환수및이자발생액288만원,체육회보조금목적외사용으로발생한횡령에대해환수처분에따라동구체육회에서반납한2020년동구체육회운영지원사업,2020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보조금집행잔액총848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7페이지,결산서117쪽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2021년도총예산액은73억6,520만원중54억381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3.4%입니다. 인건비부분을제외한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억6,140만원중지역유선방송과라디오방송,인천유나이티드FC홈경기를활용한홍보,홍보디스플레이운영,만석·화수해안산책로캠페인영상제작및송출등다양한채널을통한구정홍보를위하여1억5,86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8페이지화도진소식발간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억6,300만원중종합구정소식지인화도진소식지제작에1억3,702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4.1%가되겠으며공개경쟁입찰에의한낙찰차액2,59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9페이지소셜미디어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페이스북등SNS위탁운영비및인터넷·SNS광고료로예산액9,200만원중8,92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0페이지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홍보를위한일간지광고료및기획특집홍보비,각종신문구독료및신문스크랩프로그램사용료등으로1억5,89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3페이지문화예술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종교시설방역긴급지원금으로관내종교시설91개소중지급대상인84개소에대하여각50만원씩4,200만원교부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에선정된문화예술단체5개소에5,500만원전액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바다그리기대회에보조사업자인화도진문화원에보조금1천만원전액교부완료한사항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8천만원중찾아가는문화공연2021송년음악회로7,030만원집행하여주민들에게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문화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4페이지여성합창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예산액2,746만원중여성합창단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등지도자수당과합창단운영비로2,3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예산액2,740만원중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반주자등지도자수당으로2,71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5페이지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과시설관리유지비로2,74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6페이지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시설비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및소방수신기이설공사비용으로2,64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어린이문화예술학교등화도진문화원사업비지원으로6,2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과직원2명인건비,문화원기타운영비로예산액1억5,2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외부전문가자문수당및만족도조사용역비,홍보물품,안내판제작등으로1,083만원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작가팀에지원하는보조금으로3억8,89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운영민간위탁금결산서118페이지만석동우리미술관위탁운영비로2억5,98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인천문화재단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18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로예산액2억7천만원중2억1,88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등임차료와사무용품및각종소모품구입으로예산액3천만원중2,9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9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공공요금및안전관리대행용역과시설관리유지비로예산액2억150만원중1억4,304만원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7월1일동구문화체육센터개관식개최로예산액2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전산개발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체육시설이용자의출입및회원운영·관리를위한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으로예산액2억원중1억9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센터내부인테리어및환경개선공사등을위해예산액1억2천만원중7,89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개관을위한가구및전자제품등구입으로예산액4억원중3억9,98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페이지체육행사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대부분의체육대회가취소되었으며구청장배여자야구대회만추진하여55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4페이지체육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예산액8천만원중7,992만원을야외운동기구신규설치와보수,만석동풋살장펜스보강공사등체육시설유지보수를위해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연맹연회비,대한태권도협회등록비용,상해보험료등으로1,49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숙소관리비,훈련소관리비등공공요금으로1,41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5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감독,코치,조리원,선수6명에대한인건비및전지훈련비,시합출전비등으로7억9,504만원의예산액중5억9,113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6페이지유소년축구활성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유소년축구단감독,코치인건비및대회출전비용,축구용품구입비등으로1억8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7,104만원중6,416만원집행하여661명의저소득층청소년에게스포츠활동참여기회를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27페이지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시설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내소규모체육관설치를위한사업으로2021년예산액은국비와구비각2억원씩총4억원입니다. 2021년11월에착공한송림골꿈드림센터일정에맞추어전액이월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사무관리비예산액1,200만원중관광벨트조성사업소규모수선비에547만원집행하였고역사문화해설사방역및기타물품구입에18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8페이지관광벨트조성사업기타보상금예산액1천만원중동구에서양성한역사문화해설사활동비지원으로총64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9페이지관광벨트조성사업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안전점검진단비용등관광시설소규모시설비와역사문화건축물투어18개소에바닥동판을제작·설치하여총2,2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조성및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2억6,400만원전액을가상현실체험관탐운영을위하여인천테크노파크에교부하였습니다. 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시설비입니다. 예산액6억5,531만원중5,259만원을석면조사,실시설계,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집행하였습니다. 1930년에축조된인천시건축자산인진도여인숙과1940년에건축된길조여인숙을보존·활용하기위해목구조건물의안전보강비용등총9억7천만원의공사비가필요하여3억7천만원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와4천만원의예비비를추가로확보하고12월에공사를착공하였으며일반예산6억2,072만원및3억7천만원의특별회계를이월하여올7월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찬가지로사업기간연장으로인해예산액4천만원전액을2022년도예산으로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타보상금예산액6천만원중3,792만원을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지원대상자에임차료로집행하여집행률은63.2%입니다. 임차료지원조건은최초영업시작일로부터3개월경과후반기별지급이나코로나19로인한매출감소등위기상황의극복을위해분기별로집행하였으며15명의지원대상자들의임차료를지급하고남은2천만원을‘22년도로이월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민간이전입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은인천시공모사업으로2개보조사업단체에예산액9,600만원을전액을집행하였으며노동자의길탐방로조성,문화가있는배다리-쇠뿔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사무실운영비,복사기및정수기등임차료,무인경비및용역수수료,관람권및리플렛제작지출액으로1,33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2페이지박물관관리공공운영비예산액1억5,912만원중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보험비및시설관리유지비로1억3,97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3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5,800만원중인천의산업거점만석동기획전시를위해3,217만원집행하였고박물관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2,52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4페이지재료비입니다. 상설전시실물품구입및전시모형수리비와유물자료관리용물품구입등으로99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6페이지도시생활사조사및기록물발간사무관리비입니다. 책자제작및수록용사진촬영비,도시생활사관련자료구입등으로2,48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사무관리비예산액1,490만원중테마마을박물관에정수기임차료와무인경비용역수수료등운영비와관람객을위한리플렛제작비,체험교육운영비로1,3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예산액3,234만원중전기요금과각종공과금,보험비,청소용역비,시설관리유지비로2,69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자산취득비입니다. 2021년에221건983점의유물을구입하여예산액2억원중총9,379만원을집행하였고7,7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245페이지예비비사용입니다. 앞에배다리전시체험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에설명해드린바와같이근대건축자산의보존·활용을위한목구조건축물의구조보강등을위한부족한시설비확보와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페이지25쪽에서,아니다,25쪽이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1쪽이요.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임차료를이월을했는데요. 임차료도이월이되나요?

혹시...

31쪽이요.

예.

31쪽에...

지금1,617만2천원예산액말씀하시는것이죠?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이요. 이것이30개점포가작년에는안됐을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어차피올해예산을다다시전액세우셨을텐데임차료같은것도이월을시키나요?

이것이보시다시피예산항목이보상금으로되어있기때문에...

보상금이요?

예.

어떤보상금이요?

여기보시면저희예산통계목에기타보상금으로돼있잖아요. 보상금같은경우에는이월이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지금30개점포가다올해는우리가임차료지원해주는것이죠?

예,지금사업다완료해서...

사업은다완료됐는데문닫고있는데도임차료지원해주나요,올해?

제가여기7월에문화홍보체육실장으로와서점포를다돌아봤는데요.

예.

지금혼자운영하시면서배달하시는분도많고그때그때잠깐잠깐잠겨있고지속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알고...

배달할수있는,문화예술의거리에서음식점중에배달을하나요? 배달하는곳도있어요? 아무튼,아니,문닫고있는곳에,어느정도조금제약을두셔야하지않나요? 점포들이...

저희가그러면다시전수조사한번해서.

예,문닫고있는점포들이좀보이는데그런곳에그냥임차를몇개월,얼마이상문을닫고있으면임차료지원안된다,이런해지조건같은것을좀달아놔야하지않을까싶은데. 그런것있죠,팀장님?

있습니다.

잘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앞에서얘기를했었던상황이기는한데우리게스트하우스문화홍보체육실시설비있잖아요? 시설비를예비비로세우셨는데이월을시키셨어요.

제가와서,제가한사업은아닌데보니까요,그때공사업자가2번유찰이됐습니다. 유찰이돼서12월에공사를시작하다보니까예산을이월할수밖에없는상황이돼서예산이월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집행률도많이낮고이것이지금사업이많이늦어졌었는데예비비,어쨌든계속공사하고있는상황에서도,그러니까중단이됐었던것이죠?

예,빨래터가확인이돼서한번공사중단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사업이계속,사업이너무많잖아요,문화홍보체육실이요. 그래서예산을,어찌됐든정상적으로다예산집행이안된것들이있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잘보셔서주요정책들이잘될수있도록올해도정책사업을잘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예산집행철저를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일단주민들하고약속한사업같은경우에는또행정에신뢰가쌓여야하니까꼼꼼히좀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9페이지에인터넷및SNS광고가5,500만원에집행이됐고요. 10쪽에보면구정홍보비가6,270만원이집행이됐어요. 제가볼때는이것이중복으로보이는데이것이어떻게홍보하고지출을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페이지한번만더불러...

페이지9페이지인터넷및SNS광고5,500만원지출된것하고요.

예.

10페이지구정홍보비6,270만원. 이것이어떻게다르고어떻게홍보를하고어떻게지출이됐는지그것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인터넷홍보하고신문매체홍보2가지가있거든요. 지금앞에말씀하신예산액9,200만원짜리는저희가블로그,페이스북운영이나인터넷,SNS광고,그러니까인터넷쪽으로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뒤에있는것은언론사홍보를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저희가흔히얘기하는일간지.

구정홍보비는일간지로홍보하는것이에요?

예,병행을하는것이죠. SNS하고일간지를대상으로저희홍보를하고있습니다. 만약에화도진축제나연말에올해도하겠지만송년음악회같이하는것은지면광고도저희가하고있거든요.

여기보면신문구독도있는데요,그러면. 1,600만원.

저희가일간지신문구독,의회에서도구독하고있지만...

의회에서보는것.

저희도다신문은구독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페이지가몇페이지지? 카메라어쩌고저쩌고나온것이있는데. 카메라유지보수를하는데...

10쪽.

10쪽,맞아. 구정홍보사진촬영카메라유지보수이랬거든요.

예.

카메라도유지보수를해서써야하는것이에요? 새로교체를한다든지아니면성능이좋은것으로다시교체를해야하든지이렇게쓰는것이아니라카메라도유지보수를하는것이에요?

저희가지금카메라가올해쓰고있는것이8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예,그래서지금의원님,감사하게도저희추경예산에카메라구입비용을올린상태예요,너무오래돼서. 그래서새것으로,그전에비해서화질도지금디지털카메라니까떨어지고그러니까좀성능좋은것으로올렸는데하여튼새로구입해서잘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예산을이렇게많이들이는데카메라가이렇게안좋으면그홍보의효과를제대로못낼것같아서깜짝놀랐어요,저는. 카메라도고쳐서쓰나,이런생각이들어서사실좀놀랐고또하나는지방문화원운영지원이있잖아요. 이것이문화원,화도진...

예,화도진문화원.

이런데에운영비랑사업비를지원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보면노동자의길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도화도진문화원에맡겼고.

예,그쪽에위탁,관광...

그다음에또바다그리기도화도진문화원에이렇게...

그것은이제위탁사업이되는것이고요. 예산을저희가세워서그쪽에서위탁사업을요청한것이되겠고그것도자체사업이또있습니다,그쪽문화원나름대로.

그러니까. 보니까여기집행내역에보면사무국장인건비부터시작해서사업비지원시비·구비가들어가요.

예.

이것말고도지금공모사업,이것이이제위탁사업인것이잖아요.

예.

이런식으로화도진에이미지원하고있는데그안에서이런사업을하면안되나,또다시그쪽으로위탁을줘서사업을해야하는것인가,라는이런의문이생겨요.

그러니까저희가판단하기에는전문기관에맡긴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희보다좀,일반업체에맡기는것보다문화원이나그런것저기하면이익이나그런것을따지지않으시고,그러니까좀더완벽을기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바다그리기대회같은경우는기존에는우리미술관이나이런데서했었잖아요. 지난번...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그랬었어요,제기억에. 그런데이번에는또보니까화도진문화원에서했길래제가궁금해서한번물어보는것입니다. 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에한번보시죠. 지금북광장LED,7쪽.

예.

LED전광판을우리가지금받으셨죠?

예.

기부받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지금연간예산이굉장히많네요. 전기료가많은데실익을따져서볼때지금우리기부채납준다해서,제가이제여기만잰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어디야,거기도란도란인가? 아무튼거기도어디서기부채납받고이렇게했는데그유지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거든요.

예.

이것도지금보면전광판도여기있는것도아니고송림로터리로이전해서하는것도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그때예전에거기초가집같은것들도있고여러가지조형물이있었거든요.

예,북광장말씀하시는것이죠?

지금하나도없어요. 북광장에있는데지금하나도,다없어졌어요.

예.

무대도없어졌고어떻게했는데지금어디로이전했나요?

지금무대같은경우에는저희가보관을하고있습니다. 무대같은경우에는어제이영복위원님께서전화주셔서찾아봤는데저희가보관을하고있고요. 치우게된계기는노숙자분들이거기에걸터앉아서술을너무많이드셔서각종민원에저희가계속시달려와서,지금또코로나19때문에모여있지못하게하기위해서잠시철거를해서저희가보관상태중에있습니다.

그러면그초가집은어디있어요? 여기지금보면...

초가집은저희...

여기예요.

저희과가아니라그것은도시경관과에서해당되는...

도시경관과입니까,이것이?

예.

이것이각실과에서모르는,지금이렇게따로따로있어서그러고.

예.

그러면배다리공예상가해서아치이렇게된것있죠,이렇게?

문화광장아치,예.

이것은어디서하는것이에요,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은일자리경제과?

예.

이것이이렇게여기저기흩어져서잘모르겠네요. 그래서하여튼이것이제가볼때,그냥문화홍보체육실에말씀드릴게요. 지금뭐냐면이런것들이재산이거든요. 만들어놓고서이것이관리를안하면안하느니만못합니다. 지금보면다흉물이돼버려서우리동구에오면여기동구라는이미지,조경이나,조도있죠,조도? 가로등에,여기과는아닌데총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 거기조도도약하지,이런조형물같은것도관리를안하고이렇게하고해서. 이것은재산관리잘해야합니다. 여기지금보면문화홍보체육실도,여기보면구유건축물이174개예요.

예.

여기공실이엄청많습니다. 그러면이것이세를줘도2,30억원은들어올것같아요. 재산관리이렇게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도여기많이있네요. 그리고지금또뭐냐면,이것으로끝낼까요,또해도됩니까? 약10분있어요?

예,그리고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가얼마예요?

죄송하지만뒤에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와숙의)

18쪽에,16쪽인가? 16쪽.

16쪽은화도진문화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무국장인건비는매월기본급은145만원이고요.

예.

그다음에처우개선비가30만원있고법정부담금이45만5천원이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기본급의60%를주고있습니다.

지금여기보면16쪽에는1,738만원으로돼있고또뒤에보면,21쪽한번보세요. 인건비똑같은것아닙니까,이것? 21쪽. 동구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1,300만원이있거든요.

하나는화도진문화원이고하나는동구체육회...

이것이화도진문화원,이것이틀립니까?

예.

나는이것같이봤어요. 그렇다면,그런데이것이떨어져있냐,왜,같이묶어놓지,이렇게말씀드리려고했는데몫이틀리다니까내가미안합니다,이것은.

예.

하나더할게요. 그러면16쪽에보면내진성능평가용역비가뭐예요?

각관공서마다지진대비건물,지진에무너질수있는강도를다용역을한적이있습니다. 그것에따른사업,그시기에못해서사업비를한번이월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13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13쪽맨밑에보면행사운영비가나와있고요.

예.

그리고집행잔액이970만원나와있는데요.

예.

찾아가는문화공연에대한것이라고볼수있는데요. 지금남아있는금액이970만원이고8천만원예산가지고쓰는데이예산가지고동구구민들이생각하는문화예술에대한욕구충족을만족시키기에는너무부족한예산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예산을좀더증액할수있다면증액을해서우리동구주민들이좀더다른구에,서울에이런데가서문화혜택을받고하기에는너무힘들기도하고동구안에서앉아서즐길수있는찾아가는문화서비스를좀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각동별로찾아가는문화서비스,그규모는꼭크게작게를따지고싶지않습니다. 실용성있는문화서비스를동구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도록기안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예.

두번째는27쪽을보시면요. 27쪽맨위에보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렇게되어있고요. 여기에384만원예산현액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보조금반납금이326만4천원이되어있습니다. 잔액이57만6천원이고요. 동구에서체육을주로육성하고지원하는종목이지금현재도태권도입니까,혹시요?

전체종목을다지원하고있습니다.

전체종목을다지원하고있고주력종목은따로있지는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직장운동부를태권도로운영하고있을뿐이지생활체육은전체지원을다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학생들,청소년들한테지원하는것들은어떤것들이있어요,체육종목에?

지원하는것이아니라본인이운동을하고싶으면그쪽에가서등록을하고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어느정도지원을해주는것이에요? 그런데여기보니까예산지출이안됐어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이제국비사업으로5명분이내려왔는데요,10개월동안운영할수있도록.

예.

그런데코로나19때문도있겠지만저희가또홍보부족을지적안할수는없는데요. 1분도신청을안하셨어요,5명분이있었는데. 금년같은경우에는3분이신청해서지금이용중에계시거든요.

예.

작년같은경우에도저희가판단해보면장애인분들이코로나19에대해서굉장히좀더민감하셨다고그러고요.

예.

그다음에장애인분들이이용할수있는체육시설이전부다엘리베이터가없는2층이나3층에있으면장애인분들이이용하기가굉장히불편하셔서등록을안하는경우도계세요. 그래서이분들께서,올해신청하신분들은그런것을따져서본인이이용할수있는편한시설에해서,사실올해도5명이거든요. 그런데지금3명밖에신청을안해서2명분은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코로나19나아니면스포츠를이용할수있는건물의구조적인문제등으로인해서신청률이저조했다. 또하나는홍보가부족해서그렇다는내용이잖아요.

예.

잘알고이해를하겠고요. 지금예산지출을들여다보다보니까요. 가장문제가많은부분이뭐냐면홍보에대한문제가많이드러나고있어요,사실상. 이것은문화홍보체육실에대한얘기만이아니에요,비단은요. 그런데지금문화홍보체육실이여기계시니까제가곁들여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 청본이룸터같은경우도예를들면홍보를열심히하고있는것같은데카카오채널을가입시키고있더라고요,부스까지마련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채널에가입한사람이지금현재까지260명정도. 그리고여성정책팀? 그쪽도카카오채널에가입하신분이약400여명. 저는이것이어떻게홍보를한다는이름을가지고홍보를하는데그정도밖에못할까,하는생각이절실하게드는것이에요. 구정을제대로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부분은,저는우리가어떤업무를,어떤일을또어떤것을가지고어떠한주민을대상으로무엇을하고있습니다,라는것을잘알려주고주민들이이것을신청하고선택할수있게끔해줘야하는데그와같은일들이제대로진행이잘되고있지않다는것에대한지적을하고싶습니다. 아까보니까블로그라든지페이스북그런홍보비용여러가지또들어가고있는데요. 저는페이스북을통해서동구의구정홍보하는내용을접해본적이없어요. 제가페이스북도약5천명가까이되는친구를갖고있고페이스북활동도꽤왕성하게하는편인데도불구하고요. 역시블로그도마찬가지예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물론제가접해보지못했다고해서홍보가잘안되고있다,라는얘기는아니고요. 객관적인지표가아니고주관적인것이니까요. 어쨌든간에그렇게느껴지지않도록홍보에조금더,비용만책정을할것이아니라만약에이비용이적어서홍보가안됐다,라고한다면비용을더증액을해야할것이고. 그러나이비용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해서홍보가안됐다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분명히머리를좀짜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이렇게보편적인말씀을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홍보에적극적으로좀더노력도하고말씀하신대로효율적인방법도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좀봐주세요. 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가태권도부죠?

예.

몇명으로돼있죠?

현원은8명인데현재지금선수는6명으로돼있습니다.

그럼그6명중에국가대표가있나요?

예,국가대표1명있습니다.

그러면현재우리동구태권도부가전국적으로어느정도의실력을갖고있는것이에요?

제가지금다파악은하지못했는데요. 급여체계부터말씀을좀드려야겠습니다. 제가2007년부터2012년까지체육팀장을4년10개월정도했었는데요. 그때저희유도부같은경우에는전국최상위권에들어있었어요. 그런데지금태권도부임금체계에서부터제가오자마자그거를좀들여다봤는데저희는지금중하로급여가책정이돼있습니다. S급,흔히얘기해서특A급선수도다른시·도에비해서좀,시·도비교해서중간급정도는돼있는데나머지급들이좀많이떨어지는데요. 지금현원이8명인데선수가6명밖에없다보니까선수자질은좀떨어지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오자마자,원래이번주에감독하고미팅이잡혀있는데감독이갑자기코로나19가걸려서이번에미팅을못하고요. 그래서내년도에는다른시·도에맞게애들연봉도조정을하고요. 그다음에선수들도좀보강을해서국가대표도1명에서2명정도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것도좋고우리가선수가그런데S급을스카우트해도얘가국가대표되리라는보장이없어요. 내가이것보니까시합출전비가1,700만원이에요. 그런데우리나라에서시합이어느정도,몇회가있는지잘모르겠지만국가대표가되기위해서는각종대회에나가서포인트를적립을해야돼요. 포인트적립하기위해서는대회출전을많이해야한다. 그래서아무리좋은선수데리고오더라도시합출전을안한다면국가대표가일반선수처럼되는것이에요. 제생각에는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계속하기위해서는훌륭한선수도데리고와야하지만시합도꾸준히나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하신대로저희가국제대회많이참가해서포인트를많이얻어서국가대표를계속해서유지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24쪽한번보시죠. 맨위쪽에보면지출액이7,900만원돼있죠?

예.

이것이지금공공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라는것이어디말씀하시는것이죠?

구민운동장부터시작해서만석동에테니스장,풋살구장,게이트볼장,다총괄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동네에...

예.

이런식으로동네체육시설이이것도같이포함된것입니까?

예,포함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런것들이못쓰고있는데가있더라고요. 어디보면,송림3·5동재개발하는데가보니까2군데에체육시설이설치돼있는데지금쓰지를않는데우리수요가없나요? 각동에서이런것을,아까도어느위원님이말씀한것이홍보를많이해야한다고하는데이런것들이있으니어디설치할데있으면주세요. 여러군데많이요구를하는데가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을이동설치하면어떨까해서.

저희가그쪽에서필요없으면이동설치를하는데요.

예.

어르신들께서,그동네분들께서좋아하시는운동종목이있어요.

예.

그러니까아무것이나설치를해주시면더뭐라고그러세요. 그분들이원하는종목의운동기구를설치를해드려야만되기때문에그것은수요조사를별도로해서필요하면그때그때적재적소에설치를해드려야할것같습니다.

아니,그런데실장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제생각은뭐냐면그렇다면이것애초에설치할때지역어르신들의수요를받지않고설치하는...

아니요.

것이라고말씀하는것밖에안돼.

아니,그러니까수요를먼저파악을하고그분들이원하는기구를설치를해드리는것이죠.

아니,그러니까요. 이것이애초에,거의보면거기서거기같아요. 각동에설치하는운동기구를뭘설치해달라는것이거의비슷할것같고또그래서이런것들이빨리,이것이이제철거하다보면아주못쓰게될수도있어요.

예.

그래서그런것들이렇게해서지금저쪽에송림3지구,6지구인가? 거기도이렇게,거기는다철거했습니까,있던것?

예,제가알기로는다철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에남아있는곳도있고요. 지금송림6동같은경우에는몇개소는남아있습니다,주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데는.

아니,그것이아니라거기철거하는데있잖아요,송현교회주변.

거기는다철거...

이것은다했는데이것이만약에불용,만약에그냥떼어버리면그것도문제고사실우리CCTV도약마흔몇대가거기있더라고요.

예.

금송지구에.

예.

그것도떼어서재활용할수있는저기를,이런것이예산을절감하는것이,이것이진짜입니다. 이것이제가보면뭐저기하면철거해버리고과별로틀리더라. 어느과는필요한데어디는그냥철거해서없애더라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체육시설전수조사를해서그쪽에서철거한것들을지금타지역에이설을많이했습니다.

그래요,이런것도잘좀보관하고해서이용,필요한데빨리설치해주는것도어떻게보면예산절감이라고생각해요,저는요.

예,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이십,또해도됩니까? 25쪽. 아까말씀하신운동경기부,지금아까원태근부의장님께서봉급이좀약하다,인건비가약하다,이렇게말씀하시고했는데지금여기보면2억3백만원인가?

예,2억390만원입니다.

이것이이제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어떻게해서나온것이에요?

왜냐하면저희가아까도맨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총선수가현원은8명인데지금선수는6명밖에없습니다.

그러면그때이예산을계상할때가8명이었습니까?

예,계상은다8명으로합니다.

없어도8명으로한다?

예,스카우트할수가있으니까요. 그다음에작년에또코로나19때문에대회출전도많이하지를못했어요.

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서. 그럴수는있겠네요. 사람이없을때,선수2명이빠져있는데언제라도다시영입할수있으니까그렇다는것이죠?

예,운동선수인건비예산세울때는항상현원에맞춰있지지금현재인원에맞추지는않습니다.

태권도운동선수들그때영입할때계셨나요,실장님?

저는유도부.

유도부죠?

예,유도부였습니다.

유도부숙소가어디죠?

지금태권도부숙소...

유도부.

유도부도지금현재태권도부하고쓰던데그쪽동산휴먼시아...

아닙니다.

(실무자와숙의) 풍림아이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예.

지금뭐냐면삼익아파트거기에맨처음에유도선수가거기있었어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지금비어있습니다.

예.

그것도재산이고그것을재산관리잘했으면한달에1천만원을받아도,아니1백만원을받아도그것이얼마입니까,그것이? 몇년동안그냥공실로비워놓고그런것들이,아까도말씀드리다안하려고했는데진짜이경기부그것하나만봐도,그러니까우리재산관리잘해야합니다,동구청.

제가그것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비워놓은것은아니고요. 제가아는범위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체육팀장에있을때삼익아파트에서풍림그쪽으로이사를했는데요. 삼익아파트는무엇으로썼냐면그전에자매도시애들이,저희가국제교류하면서숙소가삼익아파트로썼었어요. 지금코로나19때문에못들어와서거기를,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모르겠지만그전에는저희자매결연도시파견자들이거기서서너명씩살고있었습니다. 그용도로활용하고있었습니다.

아니,그런데제가선수격려차간적이있어요,제가체육과있을때.

예.

그래서그런데운동경기,우리선수들이거기있었어요.

예.

그런데지금말씀은나중에바뀌었나보죠,그렇게?

예,제가알기로2011년인가‘12년에풍림그쪽으로숙소를옮겨줬습니다. 왜냐하면너무오래돼서선수들이,샤워부스도하나밖에없고불편하니까좀큰데로옮겨달라고해서저희가그때풍림아이원구입은하지못하고전세로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나서거기삼익아파트는자매도시분들국제교류오면그쪽에숙소를그것으로제공을해줘서운영하고있었습니다.

저는그렇게잘,그것은생각이안나는데하여튼운동선수들,우리유도부선수들이거기잘이용하고있었거든요.

예.

잘이용하고있었고이렇게했는데태권도가바뀌어서거기로간것인지. 그렇다면...

아닙니다.

유도부부터간것이에요?

유도선수들있었을때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보겠습니다,16쪽. 맨밑에보시면요,1억5,566만4천원있고요. 오른쪽으로쭉이동해서보시면집행현황이라고해서집행내역,맨밑입니다. 사무국장인건비,직원인건비,운영비이렇게나와있는데요.

예.

지금여기가어디에지출된것이에요? 화도진문화원인가요,혹시?

예,이것이화도진문화원입니다.

그러면화도진문화원에서는지금어떤일을주된업무를하고있는것이죠? 사무국장인건비가1년에1,738만4천원그리고직원인건비가1억1천만원대정도되고있거든요.

지금사무국장총인건비는약4,600만원되고요.

그런데여기는...

그러니까사무국장만지금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이것은시비고요. 그다음에과장하고팀장합해서거의약7천만원에서8천만원사이정도나가고있습니다.

하고있는주업무는어떤것이죠?

그쪽에서화도진음악회도저희가하게끔하고요. 그다음에역사문화프로그램도운영하고어린이문화예술학교그다음에찾아가는문화학교그다음에배다리헌책축제하고문화원소식지발간등의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난해그런실적들이전부다있었나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화도진문화음악회에2,200만원그다음에역사문화프로그램에340만원,어린이문화예술학교에1,300만원그다음에찾아가는전통문화학교에1,400만원,배다리헌책축제에4백만원그다음에소식지발간에540만원등지출...

그렇게해서그런행사나축제들을했는데성과도는어느정도되는것으로파악을하고계세요,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제가여기온지얼마안돼서그것까지는다파악을못했습니다.

혹시다른분이대답해주실분계세요? 대답하기어려우면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가능하세요?

문화예술팀장김은정입니다. 성과도라고하면너무광범위하니까말씀드리기가좀그렇기는한데일단저희화도진문화원에서는설립된지는‘16년에설립돼서...

2016년이요?

예,그렇게역사가오래되지는않았습니다,인천에서는. 역사가오래되지는않았지만하는일들이나성과도나주변의반응이나참여도를보면역사가오래되지않았어도굉장히호응도좋고열심히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저도관심있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합창단은정상적으로연습하고운영중에있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때문에연습을전면중단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예산은전액다삭감이된경우고요. 금년에는운영재개를해서8대청장님취임식에도저희가여성합창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러니까올해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당은,그러니까지휘자그런분들수당은나갔습니다.

예년에비해서딱한과에정해져있는시간이있나봐요? 1시간을넘으면못하나봐요? 우리위원장님이아주그냥엄격하시네요. 제가궁금한것은1페이지에보면박물관기념품판매소가있어요,판매소임대료.

예.

이것이판매소를개인이하는것인가요? 임대료를받았다고하는것보니까.

예,개인한테임대해주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이런개인은어떤조건을가져야여기들어가서하는것인가요? 그런것도있나요?

박물관팀장이대신답변해도되겠습니까?

길면자료로주시고요,짧으면하시고.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찰을통해서개인이낙찰을받아서운영하고있고요. 최대5년간가능합니다,한번낙찰받으면.

그러니까그조건을페이퍼로하나만나중에주시고그다음에동인천북광장에있는LED전광판이과거에는굉장히운영이활발하게됐었는데지금도그렇게잘되고있나요?

제가알기로지금도운영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이많이남아서. 운영예산을너무많이잡으신것인가,아니면운영이잘안된것인가요?

지금전기료만조금많이나간부분이고나머지는정상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을많이잡았는데남았잖아요. 그래서예산많이잡아서남은것인지,아니면운영이잘안돼서남은것인지.

(실무자와숙의) 예산을좀많이세워진결과인것같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좀많이나와서좀더세웠는데그만큼나오지않은것같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하나인천동구하면성냥에대한역사가되게있잖아요.

예.

그런데우리수도국산박물관은이제이미많이알아,사람들이. 그렇지만성냥박물관에대해서는아직도잘모르는사람들이많은것같고그다음에이성냥박물관에대해서는홍보가많이잘안된것같고그다음에과연거기에이용을하고있는이용률이과연진짜있을까,라는의구심마저들정도예요. 그러니까쉽게말하면존재감이잘느껴지지를못해. 그러니까조금더홍보에,성냥박물관에대한홍보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었는데죄송합니다. 17페이지요. 17페이지우리미술관운영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이있는데요. 쪽방촌사무실2층을지금사용하고있잖아요.

예.

거기는그냥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인가요?

예.

쪽방촌에서는거기용도에맞지않게미술관사무실을사용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시는데그용도가맞는것인지요.

그것은용도에맞다,안맞다문제가아니라요. 지금위원님께서그쪽,쪽방촌에서사무실을자꾸빼달라고그러는것저희도알고있거든요. 그런데또미술관은미술관대로지금사무실면적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기존에있는것을그분들한테다시또해드릴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한번더저희가숙고좀해보겠습니다. 지금무슨말씀인지는알거든요,저희가.

그리고방2개를작가들이오시면사용하고있다고말씀을들어서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아직받지를못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작가님들이1년에몇번정도오셔서거기서사용을하고있는지그것도궁금하고거기가이제계속적으로비어있으면지금사무실을그쪽으로대체해서사용하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기도하고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예,그것다시한번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한번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아동청소년실소관2021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총액은63억6,942만1천원중63억6,544만3천원을수납하였으며수납률은99.9%이며불납결손액197만8천원,미수납액은2백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자등15건의세입총117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2쪽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0년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집행잔액외7건의세입1,147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그외수입입니다. 2020년도무상급식사업보조금잔액외11건의세입으로총1억5,713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지난연도수입입니다. 청소년에게술을판매하여과징금40만원을부과한건에대해서수납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에게술판매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2건117만5천원과청소년수련관부지내수목훼손에부과한그외수입1건80만3천원은시효소멸로불납결손처리되었습니다. 또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2건2백만원은아직미수납상태입니다. 이어서기타과태료입니다. 작은도서관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위반에따른과태료9만2천원을부과한건에대해서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외34개사업에28억9,623만5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등62개사업에32억6,806만4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0년도제1차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외3건총2,217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0년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시비반납외5건총868만7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2쪽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세출예산현액은122억4,072만9천원이며111억1,395만8천원을지출하여전체집행률은90.8%입니다. 이월액은1,3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8,76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2쪽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 관내27개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전학년7,650명에게무상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39억5,674만9천원중23%의구분담금8억7,910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무상교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3개교1,838명의학생에게무상교육을위한예산32억6,800만원중1.62%인구분담금5,294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13쪽공교육활성화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생4,244명을대상으로미세먼지차단마스크를지원하여3,896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공교육활성화지원에따른행사운영비입니다. 먼저인하대학교와의관학협력사업으로관내초·중대상의학교맞춤형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3,130만4천원을,과학캠프에1,450만원,코딩캠프에1,950만원,재능대학교와함께하는초등대상의영재캠프에2,184만4천원을집행하여총8,71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진로체험지원사업행사운영비입니다. 학교에서원하는희망진로체험교실운영및주니어드라이빙스쿨,꿈을향해달리는진로버스운영등을지원하였으며또한코로나19장기화로진로체험꾸러미제작등비대면진로체험지원을강화하여다양한진로직업체험을지원하는행사운영비로8,172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에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사업연구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및우리구의여건에맞는평생학습추진전략수립을위해동구평생학습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비3,9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에행사운영비입니다. 근거리에평생학습공간샘터와동구평생학습관,찾아가는나들이강좌등구민이원하는강좌를언제어디서나학습할수있도록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8,193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하단에청소년수련시설운영민간위탁금으로직원인건비및운영비,시설비로7억9,387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입니다. 2급청소년지도사1명의인건비로2,3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청소년이주도적으로운영하는행사로연5회진행하였으며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에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9개동아리를선정하여1,125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방과후돌봄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학생을대상으로학습지원,상담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비와운영인력3명에대한인건비로1억8,31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상담팀3명의인건비와운영비로1억1,754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통합지원팀2명의인건비와사업비로1억112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위기청소년에게상담,교육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위기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간제2명의인건비및사업비로2,2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건비와상담·교육·취업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8,898만6천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247명의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23쪽하단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11세에서18세의취약계층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용품구매비용을바우처포인트로지급하는사업으로156명에게월1만1,500원을지원하여총2,3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청소년특성화공간조성사업청본이룸터6층과7층에4차산업체험및신개념학습공간인청본창작소와스터디카페조성공사비로총5억1,6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에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입니다. 가정위탁종결자립정착금으로아동1명에게8백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입니다. 18세미만아동에게월30만원씩총10명에게2,76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에입양아동가족지원입니다. 입양아동총10명에게월15만원씩1,63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에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아동급식카드,도시락배달,단체급식소등으로398명의결식아동에게급식지원비로6억2,245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만18세미만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주거마련등에소요되는초기비용을지원하는매칭사업으로1백명을대상으로4,739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에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입니다. 만7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2,200명의아동이수혜를받았으며총26억3,3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에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입니다. 국비100%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2020년도3월기준아동수당대상자에게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1인당40만원씩지급하던사업으로12월이후에카드사청구분인전년도이월금3,64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에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보라매보육원의아동40명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로15억71만4천원을지급하였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32쪽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및가정위탁에서보호종료된아동들에게매월30만원의자립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7명을대상으로총2,4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의7개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로4억5,615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에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학습교구및교재비,냉난방비로2,021만2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사업입니다. 개인별호봉적용임금차액과4대보험료,퇴직적립금을지원하여총14명의종사자에게2억856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36쪽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급식환경개선을위해급식도우미인건비로2,90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에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보라매보육원에지하1층보일러설치와옥상놀이터펜스설치사업으로총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에아동·청소년체험시설꿈엔뜰키즈랜드와동구랑스틸랜드시설유지를위한운영물품과환경정비등의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인전기,공공요금,청소용역등으로8,241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기타직보수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지급으로2,380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0쪽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동학대업무전용차량구입입니다. 특별교부세100%로자동차반도체부품재고부족으로인해출고가지연되어1,300만원은‘22년도본예산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상담조사시설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상담조사실을조성,집기구입비용으로1,128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1쪽에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돌봄공백해소를위하여돌봄인력을2020년6월부터12월까지한정적으로추가지원한사업으로7,417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에아동권리보호사무관리비입니다. 비대면아동권리교재워크북개발과홍보물품제작에1,629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아동권리교육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수업교재구매와동구형아동권리강사양성과정강사료등에1,235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44쪽아동친화도시활성화추진사업입니다. 금년8월에아동친화도시인증기간이만료되어재인증을위한일련의과정인아동친화도및시민의견수렴조사를실시하였으며연구용역비로4,0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행정안전부주최제11회어린이안전대상대통령상수상에따른1천만원의포상금을받았으며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기탁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특화사업인아동권리교육용보드게임연구용역비로1,12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입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사업으로시비100%공모사업입니다. 동구형아동권리동화,동요개발및책자제작,가상현실체험관체험용영상제작비로2,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스마트도시서비스시범사업으로시비100%공모사업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를강화하는시범사업으로4세에서9세취약계층아동과아동관련기관을대상으로AI돌봄로봇개발제작비로2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에구립도서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송림도서관자료실을운영하는기간제사서1명과청사관리인건비로3,546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구립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송림도서관운영에필요한도서및사무용품등운영비로4,821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에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화및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와전기요금등공공요금비로2억3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로이용자PC및책소독기,가상현실체험관가구등을구입해서1억2,40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도서구입비입니다. 정기도서구입과전자책및오디오북등6,99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독서문화교육행사운영비입니다. 정규강좌및방학특강및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로3,566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50쪽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22시까지개관시간연장에따른기간제인건비로3,239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1쪽에작은도서관조성전산개발비입니다. 공립청소년작은도서관도서관리시스템구축으로1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2쪽작은도서관조성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청본이룸터2층과3층에위치한공립청소년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리모델링공사비4억5,091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작은도서관조성으로동구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한운영보조금을사립작은도서관8개소에2,5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52쪽하단에작은도서관조성에도서구입비입니다. 총2,5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학교지원평생교육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관내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초등학교4개와중학교2개교의도서관에배치된6명의인건비로1억2,879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도서관과학교연계사업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학교와연계하여다양한독서문화활동운영비로1,903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4쪽에청본이룸터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전기요금등공공요금등운영비로9,47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청본이룸터시설비입니다. LED조명기구및소방설비배관교체공사비로3,911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에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진로체험지원사업전문인력과송림도서관자료실인원,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4명에대한인건비로1억3,671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평생교육및송림도서관시설관리공무직3명의인건비로1억1,595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56쪽에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기및필요한물품구입과급량비등으로2,385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본이룸터내노트북,집기및회의실방송장비구입비용으로1,274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끝으로2021년도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8쪽에기금조성총괄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1백억8,003만131원에서이자수입2억4,260만6,716원,사용액인사업비는1억871만1,506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102억1,392만5,341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66쪽에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03억2,263만6,847원으로상세내역으로는전년도예치금회수1백억8,003만131원과공공예금등의이자수입2억4,260만6,716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76쪽기금지출로동구8개초등학교4∼6학년을대상으로비대면영어수업을제공하는온라인영어수업을지원하였으며창의적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관내초등학교1학년에서3학년까지123명의학생에게정기적인영재교육을제공하는동구영재교실의운영과마을학교사업으로창의적교육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10개의기관및단체에서공예,코딩,목공예,3D프린팅등의교육을완료하여1억8,071만1,506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102억1,392만5,341원을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아동청소년실소관2021년기금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얼른할게요. 마지막에이재숙실장님이동구의영재백몇명이요? 백몇명을위한이자수입으로백몇명에게사업하고있다고그래서저는깜짝놀랐어요. 동구에백이십몇명? 이런영재가있다는것에저는깜짝놀랐고10페이지,15페이지보면용역의내용이너무나종합,뭐라고나왔죠? 15페이지에평생학습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이렇게했는데너무나포괄적이어서구체적으로나오지않은것에서궁금증을유발하고그다음에이제이것이‘21년도사업이잖아요.

예.

그럼용역이끝났나요?

용역은끝났습니다.

그러면이것이향후,그럼‘22년도에반영이됐나요?

예,반영이됐습니다. 이것은동구의평생교육관련해서저희가평생학습도시가올해2월에지정이됐습니다. 그런데평생교육지정을하기위해서,동구에계속평생교육도시로지정이안돼서어떤사유로평생교육도시로지정이안되고동구의어떤교육을앞으로중장기적으로계속적으로해야지평생교육이발전할수있을까,해서한용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용역결과에대한것을아직저희들이못받아본것같아요. 받아봤나요? 못받아본것같고업무보고를받지못하다보니까되게궁금하고이용역이것이교육아동청소년실에보면몇가지가있어요.

예.

그런데거기에는딱딱,세부적으로딱,구체적으로해서딱나왔거든요. 그런데이것은안나와서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것이고이용역에대한내용과결과는한번봤으면좋겠다,라는것과또하나는청소년수련관하고학교밖청소년공간에대한분리를계속적으로주문했었는데그고민을지금하고계시나,에대한고민의결과. 잘적으세요. 그다음에또하나는페이지38페이지에보면꿈엔뜰키즈랜드하고동구랑스틸랜드여기이제인건비가나가고있어요. 지출이됐는데현재보면여기가운영이되고있는지. 지난번에청소년수련관에갔을때1층에있던것이꿈엔뜰키즈랜드인가요?

예.

거기보니까운영이안되고있었어요. 그래서이제이것의공간은,꿈엔뜰키즈랜드는운영이안되고있는데인건비는나갔다고해서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 그다음에또하나는39,40,41페이지에보면아동보호전담요원이있어요. 그리고또아동보호,아동학대아이들에대한피해나이런지원을하기위해서교육아동청소년실에따로공간을만들어놨는데거기에대한시설비나이런것들은투자가됐어요,예산서에보면. 그런데그뒤41페이지에보면보호비지원이다반납돼있어요. 보조금이다반납돼있어요. 그러면사례가없다는얘기인데아동학대에대한사례들이있는지,아니면여기41페이지에보면아동보호...

위탁가정.

예.

위탁가정보호비입니다,이것은.

그래요?

예,목이틀립니다. 아동보호가아니고전문위탁가정에보호를했을때주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것은통과.

예.

또하나는그렇다고한다면지금현재우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이런업무를하는데가있잖아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있어요. 여기랑이런사례들이잘지원하고연대해서운영이잘되고있는지. 그리고또하나는이아동학대피해아동들이교육아동청소년실을찾아오기가좀불편하지않는지. 이런것들이저는되게개인적으로궁금했어요.

저희가8층에회의실있는쪽에전문상담실이마련이돼있고요. 오는것이불편하면직원들이직접찾아가서상담을하고오실수있는분들은오셔서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일단은.

혹시이상담소를외부로,바깥으로,바깥에서설치할의향은없으신가봐요?

저희가상담실이라도이렇게...

접근성이나이용률이좀불편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저는하고있어서이것을꼭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해야하나?

그것은저희가지금사무실자체는8층에엘리베이터를타고바로올라갈수있고요. 회의실안으로들어가는것도아니고엘리베이터내리자마자입구쪽으로해서별도로상담실이2개소로이렇게나누어져서CCTV도설치돼야하고어느정도밖에서도볼수있게유리칸막이도되고이렇게상담실구비조건에맞아야하기때문에저희사무실있는데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

그러겠습니다. 21쪽한번보시겠습니다. 우측가운데보시면집행내역에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이것이있고요. 위기청소년상담을하기위한어떤예산비용인것같은데요.

예.

맞죠?

예.

지금위기청소년상담은어떤학생들을대상으로,어떤층을대상으로하는것인가요,청소년들중에서?

말그대로고민이있거나문제가있거나이렇게,그러니까좀...

그말씀은청소년들중에서재학중이거나재학중이지않거나,그러니까...

재학중이...

학교안에있거나학교바깥에있거나모든학생들이다...

그것은학교안이고밖이고상관없고요. 밖에있는청소년상담은별도로또학교밖상담으로진행하는부분이있고요. 이통합지원은이제학교밖이고안이고대상중에서상담이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해서교육도하고상담도하고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이만큼잡혀있는데요.

예.

그러면지난해상담사례는몇건이나되고있나요?

저희가위기청소년대상으로지금지난연도의실적은95명이되겠습니다.

95명이요?

예.

그러면지난해는95명이고일반적으로지금5년통계를따져봤을때코로나19가있었으니까실적이줄어든것인가요?

이것은상담,통합지원센터에대한상담자체는코로나19하고상관없이실적이특별히줄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실적...

청소년수련관에서하는행사나이런프로그램자체가비대면으로되거나이렇게되지상담관련이나위기통합쪽으로는비대면환경하고는상관없이줄지않고평상시정도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1명이상담이실적이많고적음은그렇게중요하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면그런상담과고민을가지고있는청소년1명이라도이상담을통해서분명히문제해결을할수있다,라면그명수에연연하지않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러나이부분에있어서도항상많은학생들이좀더손쉽게가까이상담센터를찾아서와서상담할수있는시스템구축에더욱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것,2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예산이있는데요,지출도되고있고요.

예.

그런데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것은어떤학생들을,어떤층을...

여기표현그대로요,학교재학중인학생이아니고재학하지않고학교를다니다가그만뒀거나이런학생들에대해서교육하고상담하고앞으로진로라든가학업이나이런것에대해서상담을해주고관리를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학교밖청소년들은지금현재동구에서상담하고지원하는학생이몇명정도됩니까,지난해?

지난해79명했습니다.

79명이요?

예.

79명이고학교밖청소년인경우에는나이대상이있습니까,혹시?

청소년같은경우에는청소년을「청소년기본법 」으로저희가볼때는만24세까지보거든요,만9세부터.

24세까지요?

예. 보통저희가청소년,아동이렇게관리할때는18세이렇게하는데청소년같은경우에도학교밖이렇게하면고등학교까지를보는것이니까18세미만이렇게해서대상을보는것이죠.

그러면학교밖청소년지원을통해서구청에서예산을투자해가면서어떠한결과물을내고있는것이죠,그러면요?

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다그렇지는않지만가정적으로좀어렵거나이러면학업이나애들이안정적으로어떤자기의앞날이나진로나이런것에대해서알수가없잖아요.

예.

그래서그학생의어떤자질이나이런것을발견해서취업을할수있도록알선을해준다든가학원이런데도알선을해주고아니면공부를더하고싶으면검정고시나이런것을더해서상위학교로진학을할수있다든가이런방향으로도움을주는것이죠.

그러니까결국은학교밖청소년들에게교육을,위탁이나이런교육을하고그런것은아니고그청소년들을지속적으로관리또상담을해서그청소년들이갖고있는고민이나또청소년들이어떤목표를설정하지못하고있을때방향성을같이고민하면서제시해주는그런역할들을한다는그런의미죠?

교육도하고있습니다.

그것도하고있어요?

예.

참고로저희아이가학교밖청소년지원여기에해당되는것같아요. 그혜택을한2년정도받았던것같아요. 그래서저나름대로는좋은결과지를가지고있고동구에서이런지원시스템이있어서어렵고힘들때혼자가아니라는것을보여주는좋은사례가아니었나,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실태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제가알고있는것이다인지아니면또다른실태가있는지알고싶고궁금해하던차였습니다. 이러한지원시스템은더욱더확대될수있으면확대시켜나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할게요.

실장님,저는교육환경개선기금질의좀할게요. 지금교육환경개선기금이전년도에이자수입도다지출을못하셨네요?

전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캠프이런것을행사를많이...

코로나19.

예,수학·과학캠프도준비를했는데과학캠프만하고수학캠프는못하고관학으로하거나영어캠프같은것도준비했는데코로나19가작년에정말심했거든요. 저희가그래서사업자체를,행사성사업을못하다보니까사업비가좀남았습니다.

존속기간이3년인가요?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말이면4년이에요?

4년이에요.

4년이에요?

예.

그럼존속기간만료후에다른계획이있으신가요? 검토중에있으세요?

예,검토중에있습니다. 그것은내년말이고존치를계속할것인지아니면다른저기를할것인지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설립할때목적이있었잖아요.

예.

그런데지금목적을우리가달성을못하고있잖아요.

예.

그래서이교육환경개선기금을어떻게운영을할지그활용방안에대해서정말저는대대적으로조금검토를한번해봐야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사실계속이렇게보면패키지사업같은것해서물품신청하면물품주고이런것하더라고요,홈페이지보니까.

그것은...

아이들수업...

진로체험으로해서...

예,진로,그것도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하는것이죠?

비대면으로해서저희가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예,그것은시교육청진로사업으로해서꾸러미사업이라고있습니다.

꾸러미사업그것은다른예산인가요? 어쨌든우리가8대때도계속얘기했던것은강사파견도충분히가능하고그리고학교에직접지원은안되지만다각적으로선생님파견이나영어강사파견할수도있고그리고또지금은학교에서도,우리가지금복합체육센터에서도수영장도있고하잖아요. 그래서수영강사를,학교아이들생존수영같은경우에는생존수영강사를못구해서지금학교에서수업을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이제주관을해야하는것이기는한데우리구에서도수영장도있고어쨌든수영강사라도,그런요구도있더라고요. 어쨌든교육환경개선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실장님계실때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동구같은경우는지역아동센터에서거의급식을,학교에서안하면지역아동센터에서급식을하거든요. 이식을하든지도시락을하든지카드로하든지이렇게되기때문에코로나19가왔는데도그렇게집행률이많지는않았습니다,지역아동센터이용하는애들이. 그래서그것이집행률이조금남은것이있습니다.

그렇기하는데저희는그래도코로나19가있어도지역아동센터에서계속운영이됐고애들이계속급식도하고이런상황이어서그렇게변동이많지않았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그것이저소득층아동이다보니까아동대상이한정이돼있어요,그대상자가. 그래서약4백명이조금안돼요. 약398명정도되다보니까그것도어차피나가는급식자체가지금애들카드로해서급식을하든지아니면도시락지원이되고그다음에일반음식점도이렇게되다보니까그렇게대상자체가한정돼있으니까변동이많지않았습니다. 그래서집행률이저조하게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전략개발팀장입니다. 도시활성화팀장은관리감독자교육으로최슬미나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뉴딜사업TF팀장역시관리감독자교육으로이경은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1년세입·세출및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세입분야입니다. 2021년도시전략실총징수결정액은64억4,232만9,939원으로전액수납하여미수납액은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화수부두회센터임대료를331만4,460원을수납하였고2020년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보조금이자반납으로16만8,779원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2019년수산사업보조금반환금으로3백만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선금반환금으로501만2천원,여비환수조치에따른세입처리로16만원,급량비환수조치에따른세입처리로14만8,860원수납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0년농어업경영체법위반과태료체납분수납으로5만1,500원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입니다. 「수산업법」위반과징금으로54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아래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위반과태료로24만원,수산물원산지미표시로인한과태료로4만원수납하였습니다. 아래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90만원,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6백만원,생분해성어구보급550만원,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705만원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예방사업9천만원,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38억1,300만원,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3억4,300만원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시·도비보조금은징수결정액21억5,935만3천원으로전액수납하였으며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등9건입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분야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시전략실총세출예산액은294억4,746만5,517원으로이중133억3,348만4,065원지출하였고158억9,463만4,900원이월하고3,003만5,960원을보조금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8,931만592원입니다. 예산현액1천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통계목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보조금으로3억8,166만2천원을민간위탁금으로교부하였으며집행액은3억1,272만8,690원입니다. 다음4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입니다. 5페이지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및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을위한사업비2억2,500만원을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민간위탁금으로교부하여5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아래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설계용역비,상생예술촌사업,아뜨렛길지하광장,특화거리3단계조성공사,안전가로마을만들기사업등으로45억2,020만3,640원집행하였고133억9,494만6,636원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감리비입니다. 8억7,732만원집행하였고꿈드림센터건립공사추진중에따른집행시기미도래로4억8,135만8천원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꿈드림센터,아뜨렛길착공식으로2,071만1,500원집행하였으며사업미종료에따른계속비391만1,500원이월하였습니다. 아래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상생빌리지상가수리비지원사업으로1억9,990만원을집행하고자하였으나신청자참여가없어미집행되어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도시재생뉴딜사업다시,꽃을피우는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먼저7페이지시설비입니다. 주민쉼터조성공사,행복주택,마을카페조성,행복주택지하주차장CCTV및안내판설치,행복주택주민공동이용시설환경개선공사로2억9백만5,690원을집행하고35만4,056원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집수리지원을위한사업비3억원을교부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금창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 9페이지시설비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금창동스마트도시재생계획수립,문화재현상변경심의서(초안)작성용역으로9,015만원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예비사업의일환으로사업컨설팅및같이있는공간등사업으로8,651만3,560원집행하고711만4,830원반납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유주방도시가스분담금,공유주방리모델링등으로5,621만9,220원집행하고354만6,087원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유주방조성물품구입등으로1,927만8,980원집행하고283만263원반납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7,807만9천원집행하였으며스마트횡단보도설치대상확대를위한사업계획변경추진및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로4억9,682만2천원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상단어업지도민상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으로3,640만원,어선보험료지원으로1,060만원총4,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비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으로1,185만원집행하고11만2,500원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해양포유류혼획저감어구보급사업은사업수요가없어집행내역이없으며1,527만5천원반납하였습니다. 16페이지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해안산책로2단계사업구간내국유지연간대부료로3,528만6,580원집행하여사무관리비는총3,628만6,580원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1단계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1단계조성사업준공금,토지보상금,GIS(GeographicInformationSystem)DB용역등으로40억1,879만6,340원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78만원지출하여잔액은1,234만원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2단계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조성사업으로19억4,254만8,150원을집행하였고공사기간연장등으로12억3,009만2,850원이월하였습니다. 아래감리비입니다. 공사기간연장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대비입니다. 528만3천원집행하고490만5천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중간만석-화수해안산책로감시관리체계구축시설비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CCTV설치공사준공금으로2억6,044만58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기타직보수입니다. 도시재생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로1억853만6,960원집행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등으로1,6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결산설명을마치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하여결산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7페이지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23억3,858만2천원으로이자수입2억5,700만원,예치금회수120억8,158만2천원입니다. 다음277페이지지출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전기공사등으로6억8,499만6,950원시설비로집행하였으며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을위해4억4,473만8,440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교부하였고공공예금및정기예금으로116억2,956만1,471원을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2021년세입·세출및기금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저희도시재생지원센터지금도시재생우리가지은센터운영방식이위탁을준것은아니죠? 운영방식이...

민간위탁금으로저희가.

예,민간위탁금으로나가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가민간위탁을준곳은아니잖아요. 이것은그때예전에도계속문제제기했었던것같은데.

예,어떤것.

그러니까도시재생센터지금운영방식이저희가민간위탁을준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예,그렇죠.

직접운영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래서지금민간위탁금으로계속사업비를주고보존을,뭐죠? 또민간위탁이렇게도시재생대학하고뉴딜사업,재생사업할때계속도시재생지원센터에민간위탁금해서사업비주고있잖아요?

예.

이것이목적에맞는지예전에도한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봤던것같은데이것맞으니까쓰고계시는것이겠죠?

예.

그렇죠. 좀한번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러고지금,그러면도시재생센터에민간위탁으로주고있는사업들이어떤사업들을작년에민간위탁을줬는지자료좀한번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6페이지에보면지금국유재산대부료지출한부분있잖아요?

예.

여기가어느부지인가요?

2단계구간의북측이고요.

2단계구간의북측,그것은어디죠?

그것이기획재정부땅으로잡종지입니다.

잡종지요?

예.

2단계구간의북측이면어디예요? 그것이저쪽거기얘기아니에요? 거기우리문제많은데그쪽말고.

그밑쪽을말씀,이렇게디귿자로되어있잖아요?

예,디귿자.

1단계도디귿자고2단계도디귿자잖아요?

예.

그상부.

상부예요?

예.

그러면지금우리가추경에올라온부지매입하는데는국방부땅이고.

예.

여기는기획재정부땅을지금대부료를1년에3,500만원씩지불하고있는것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여기는부지매입하면얼마정도되는것이에요?

당시검토했을때2020년에약20억원이라고추정하고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검토한번했었었죠?

예,맞습니다.

그랬던기억이나는것같은데.

예.

이것이계속이렇게대부료를지금지출하고있는것이맞는것인지또부지를매입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지한번검토를하셔서대부료지출비용이상당히좀많이나가고있는것이잖아요,다른데에비하면?

예,맞습니다.

그래서이것을좀검토하셔서정말안되면매입을하든가이렇게방법을찾아서좀더자유롭게쓸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송림골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사업은지금집행률이얼마정도되나요? 이기준보니까작년에40%였는데.

현재집행률을따로뽑은것은없습니다만...

예,없나요?

10가지사업중에서이제준공된것이있고지금남아있는것들이좀규모가있는것들이있어서예산으로는집행률이그렇게높게나오지는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사전설명들어서뭐. 이상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보시면1회추경에4,444만원을추경했는데잔액이6,893만3,310원이남았어요. 이것을봤을때는어떤계획을갖고이추경을하셨는지요. 그리고왜이렇게집행을하셨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립니다.

당초에‘21년에아마계획상으로는팀장급,고급코디를채용하려고하는계획을당초에세웠었는데그때당시에신청하신분이고급코디에해당하지않고초급코디에해당되는분이신청했습니다. 그래서그때채용이됐었다가그분이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중도퇴사하는바람에지금여기책정된것중에서약3,900만원정도는인건비에해당되는부분이이제삭감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에다가플러스운영비에서또약3천만원정도가잔액이발생하면서여기에전체집행잔액이6,8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그러면그때채용을하실계획이있을때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명시를안하신것인가요?

어떤명시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코디,그부분에합당한인재를.

예,채용은됐는데개인사정으로지속적으로근무하지않고퇴사를한것이죠. 그러다보니까예산은있는데.

퇴사를하는바람에예산을쓰지를못했다는것이죠?

예.

그러면이제다른사람을다시이렇게할수없는방법은없으신것인가요? 대체할수있는인원이.

그래서이후에이제최근에또저희가코디를채용하는면접을보고채용을해서지금현재또코디가충원이됐거든요. 그런식으로채용을해서쓰고있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아마채용이안됐던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가많으세요. 우리예산결산첫페이지이렇게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이렇게했는데요. 지금우리197억원이잖아요,맨앞장. 페이지수가없네요. 여기주요결산현황이라고해서그것.

3번이요?

3번에보면197억2,600만원이계상됐어요.

예.

그런데지출액은55억9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28%밖에안되는데이사업이어느것이죠?

지금이제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이라고해서송림오거리주변일대의단위사업이약10개정도됩니다. 그안에꿈드림센터라든지아뜨렛길이라든지사계솔마당,상생예술촌이런큰규모의사업들이포함되는사업이죠. 그래서일부특화거리나안전가로조성사업들은완료를했는데좀대규모공사들이아직남아있는상태고그에대한예산이남아있는것입니다.

아니그러면어느건물을매입한데가있어요,그렇죠?

어떤...

여기어떻게말씀드려야하나. 여기지금,내가아까찾다가못찾았어. 여기는없는데저기추어탕집있어요,거기4층에.

예,송림오거리에위치한.

예,그것언제매입한것이에요?

작년12월말에매입했습니다.

거의1년됐네요,그렇죠? 약10개월됐네요,그렇죠? 작년12월이라면.

8개월.

예?

8개월지났죠.

예,8개월지났는데거기에지금보면거기에얼마줬어요?

금액이,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제가알기로는9억5천만원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정확히는...

예,9억8천만원으로있대요,제가봤는데.

예.

우리예산을그때드려서이제작년12월매입을했는데그것은그냥비어있데요?

지금현재거기를리모델링을해서사업하실분들을그안에지금이용하실수있도록다시꾸며야되거든요. 현재는그냥비어있는상태고요. 저희가거기에원래는상생예술촌으로해서청년이나일자리이런규모로문화,예술쪽으로접근을하려고하다보니까그것이여의치않아서지금인생이모작그사업하고연계해서리모델링을시작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예,저희가보면녹록한재정이우리동구는없어요,그렇잖아요. 어려운우리재정을갖고서재정자립도10%도안돼요. 10%예요,10%. 그러면유유기지인가해서배다리쪽에도이것이있고또여기도그것을하겠다고매입해서이렇게그냥놔두고. 그리고또거기저는그래요. 거기를왜매입했는지또우리공실이굉장히많거든요. 여기우리동구의재산을이렇게쭉보면지금보면A과가있고B과가B실이있어요. 서로상생하고같이여기서빌려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어느건물을딱갖고있으면어느과에서는다른과는건들지를못하더라고.

그때매입할당시에도제가알기로는여러가지를검토했던것같아요. 다른건물을매입했다가...

그런데거기를왜매입한것이에요? 이유가있을것같은데.

그러니까이연혁을보면제가잘은모르지만어떤이유가있고이제당초계획상으로는그송림시장내에그런문화를만들기위해서매입을하려고노력을했었다는얘기는들었는데그것이이제거기가자체적으로개발하시기를원했어요,주민들이.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루어지지않았고또지금예전아리랑회관옆에빈공터가있었어요. 그런데거기땅을또매입하려고검토를했었던것같아요. 그런데또여의치않아서이송림골사업은송림오거리주변에구획이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안에서찾다보니까거기4층을매입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거기는접근성은많이떨어져요. 접근성이떨어져서거기에다뭐를할수도없는것이에요. 그리고거기를보면우리주민들이랑같이살아야해요. 거기위에는복합상가이기때문에주상복합상가해서위에는아파트고밑은상가아닙니까? 그러면접근성이나모든것들이맞지않거든요. 제생각에는그래요. 거기그건물을팔아주기위한수단으로이렇게한것같아요.

그렇지는않고요.

아니,그렇지는않죠. 당연히그렇게안해야되고요. 그런데제생각으로는모든여건이맞지가않는데거기를매입했다는것이좀이상하게생각하고요.

그런데이제또다행스러운것은저희타부서에서인생이모작이라고해서중장년층을위한어떤프로그램과그런것들을지금준비하고있는데마땅히자리가없어서저희하고또함께하기로해서‘거기에유치를하는것이어떻겠냐’지금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그것이거기에들어간다면,어떤모든것이들어간다면거기서는민원이많이야기될것입니다. 그지역주민또상가그런것을복합적으로볼때민원이많이야기돼요. 그것도한번검토를하시면서뭐이렇게일을벌이든가해야지그냥할수는없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청본이룸터거기도빈공간이많이있거든요. 거기로가도되고그리고또하나이제말씀하나드리는것은우리아뜨렛길있잖아요?

예.

그지하거기농장있잖아요,식물농장.

예,식물공장.

그것철수하는데얼마들어갔어요,그것도?

철거비용은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어려운데그내역을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도어렵게만들었던것입니다. 사실의회하고집행부하고그때갈등이많으면서그것을만들었었는데지금도어느날갑자기이렇게철수한다고철수했고요. 그런데그것이지금그공간은요. 우리주민들이걸어다니고거기이용해야되는데이용을못해요,1년넘게이렇게있는것이어떻게할것인지. 지금엘리베이터만드는그업체에같이준것이죠?

예,맞습니다.

그렇게줘도돼요? 그것이되는것인가요?

예,같이줘야됩니다.

줘야돼요?

예.

아니,따로발주를해서이렇게하게. 아니,그것개통도못하고그것못쓰면그러면거기서지체된것은받습니까?

받아야죠.

지금받아야죠. 아직도그것결정이안나면,아니주민들이써야될그공간도못쓰게만들어놓고그엘리베이터때문에.

예,맞습니다.

지체상금은얼마나받을수있을것같아요?

그것은법적인요건이있습니다. 그비율에맞춰서저희가계산을해서1일당얼마,이렇게나옵니다. 금액에따라다릅니다.

저는이것은우리관에서많이생각해야할것입니다,이것.

예.

이렇게넘어가서는안됩니다. 저는사실우리행정사무감사를좀하면서조사까지하고싶어요. 어떻게된것인지이것은진짜엉터리예요. 이런엉터리가어디있습니까? 이예산이우리는돈이있습니까,뭐가있습니까? 그러니까어디서내려왔다고그냥흥청망청이렇게하면안되는것이고이것잘관리해야됩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만석부두거기이렇게보면용역비가또있어요. 설계용역비라고여기아까보다가말았는데17페이지요. 이땅매입은얼마나했어요?

어디말씀하시는것이죠?

17페이지보면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이렇게얘기했는데땅매입을했다고아까말씀하시는것같아서. 매입한것이있습니까?

매입할예정으로지금1단계국방부땅을매입하려고계획을하고있죠.

그리고밑에보면현수막제작등해서278만원이에요.

예.

이것은어떻게계상이된것이에요? 이것지금화수부두아니,그러니까산책로거기에대한홍보현수막같은그런것이죠?

예,그렇죠.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지금2단계구간에서부대비말씀하시는것이죠,현수막제작등270만원?

예,시설부대비요.

예. (실무자와숙의)

됐습니다. 이것은내역서좀한번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주시고지금여기보면용역비가있는데7억원,그것이지금아까못찾겠어요,지금여기보면. 다른위원님한테넘겼다가내가이것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78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각종현수막제작이275만원들었고요. 등기수수료3만원이내역입니다.

그런데이것을몇장을달았어요?

예?

이것이몇장을달았는데278만원듭니까? 저기가2km도안되는데그러면촘촘히달았습니까? 저는이것이적은돈이이것그냥보니까예산어디서이렇게받아와서집행잔액이많이남으니까이렇게한것같은데이런것은적은돈이라도이것은생각해야되는것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

몇장을달았는지나중에내역서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4페이지좀봐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직원들이총몇명이에요?

지금현재7명입니다.

거기에센터장이있죠?

예.

센터장급여가어느정도되죠?

약3,500만원에서3,600만원정도됩니다.

센터장자격요건좀알려주겠어요,지금?

지금요? (실무자와숙의)

예.

자격기준에대해서그때당시에직위공모할때했던그내용을보시면되겠습니까?

예.

예,그것은지금가지고있지는않은데.

그래요. 현재센터장은누구예요?

지금은이혜련센터장님입니다.

이혜련씨가도시재생에관련되어있는뭐가있나요,자격이라든가?

그것이제그때당시모집내용안에반드시도시재생쪽은아니더라도여러가지항목이있었어요. 그런데거기하나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해서그때된것같습니다.

그런데이혜련씨되기이전에도시재생관련되어있는업무를시에서아주충실하게하던사람이하던것으로알고있었는데우리가진짜도시재생을위해서는먼저했던사람하고지금도비교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예.

내가보기에는너무나큰차이가나는데도불구하고이혜련씨가됐다는것이무슨근거로됐는지한번좀알아보고싶어서그러니까그자격요건,자격기준이무엇이었는지꼭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여쭈던것인데요. 제가지금산책로가아니라지금꿈드림센터.

6쪽.

6페이지입니다.

예.

7억9,900만원이계상이되고썼는데요. 집행이됐는데이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용역비이렇게나오는데우리가지금이것꿈드림센터가몇평,몇평방미터예요? 이것이무슨뭐...

약400평됩니다.

400평? 그러면이것이평당얼마까지. 그것계상기준이있나요,용역비주는기준이?

이부분,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혹시해당팀장이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예,위원님전략사업팀장박병식입니다. 저희가용역비산출하는기준은금액에따라서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의해서또건축사감리대가기준에의해서5억원이내는몇퍼센트그다음에10억원이내는몇퍼센트그렇게해서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여러가지용역들에대한부분들은법적으로이행해야될용역에대해서각대가기준에의해서산정한그용역에대한대가기준입니다.

그것몇평그렇게해서그것기준하고좀이렇게주시고요. 착공식하는데나는지금2천만원씩들어가는것이그것이. 그냥저는혼자생각인데2천만원을들여서착공식을해야될지,맞는것인지또. 실장님이한번말씀해보세요.

이때당시꿈드림센터라든지아뜨렛길같은경우에대규모사업인것으로주민들께우리동구청에서주민들을위한공간을위해서좀하고있다는것에대한안내와홍보그리고또주민들께어떤여러가지진행되고있는그런모습들에대한퍼포먼스가좀필요하지않았나그런생각도들고요. 그리고착공식같은경우또대규모사업같은경우착공식이나준공식을크게하기도하니까저는괜찮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는뭐냐하면우리사업이지금이렇게밖에,지금이것이공정이20%밖에안된다고그래서사실그렇게많이지역주민들을모셔놓고부끄러운짓된것이에요. 솔직히나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렇게많이모셔놓고그래서일이여기뿐이안된다는것이굉장히좀부끄럽다고생각해요. 그래서진짜우리공무원님들열심히하는것나는인정합니다. 열심히하시고고맙게생각하고사실어제같은경우도비를맞으면서공가를이렇게하고하시는모습을봤어요. 그런데어느도시전략실에서이렇게,우리실·과부터해서전체적인우리공무원님들이고생들하셔야됩니다,또. 같이해야되고어느과는쉬고어떤과는이렇게하면안되고요. 제가질책하는것은아니고요. 이런것들이조금우리가,제가2천만원썼다고얘기하는것이더들여서해야되겠죠. 그렇지만모든사업이좀원만하게잘돌아가게끔그리고어느때이렇게이것이된다면그리고우리아뜨렛길은따로발주줘서지금빨리해주시면안될까요?

현재저희급하게진행해야되는것은인정을하지만또법적인절차가있고선행되어야되는과제들이있기때문에그냥저희마음대로그렇게앞서나가기에는조금무리가있어서조금만견뎌주시면저희가법적절차안에서정확하고신속하게정리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업체하고이렇게좀. 우리가앞으로지금거기놔둘수는없잖아요.

예,그렇죠.

지금같이이렇게협의하는과정에이것은따로발주해서이렇게하면좋겠어요. 그리고여기지금보면나는이사진찍어오면서참마음이. 여기안가져왔나보다. 여기계단에보니까건강계단이렇게하면서그것을볼때그것을빨리떼어놓고난다음에해야지어느우리주민들이그것볼때건강그것해놓고엘리베이터한다고그러고이것이서로언밸런스가안맞는같아요.

예,저희열심히하려고했지만또여러가지로의도치않게주민들께불편드리고여러가지로좀지체된부분에대해서는정말죄송하게생각하고상상보다생각했던것보다이것이좀여의치않아서저희도많이힘들었지만이제마무리하고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요. 저는과거는얘기않겠습니다. 어차피어쩔수없으니까앞으로잘하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우리이제도시전략실에서전력을다해서그래서그업체그런것들이좀이렇게잘풀어서슬기롭게가야됐으면하고아뜨렛길은빨리개통되게끔. 주민들이욕많이합니다.

예.

엘리베이터하는데몇십억원들여서하고이것뭐하는것이냐면서어르신들이말씀많이하세요.

예.

그러니까그것좀잘참고하셔서잘되게끔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보겠습니다. 6페이지하단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이렇게해서1억9,900만원이예산현액으로되어있고요. 이월액이1억9,900만원되어있습니다.

예.

집행내역을보면상생빌리지사업(집수리)상가수리비지원으로되어있는데요. 이지원을하는것이근린생활시설에지원하는것입니까? 아니면순수하게주택에지원하는것인지정확하지않고그다음에지원하는부분에자부담률이부담에의해신청이저조했다고하는데일반적으로이렇게집수리비용이나간판비용을지원할경우에자부담률이20%나10%정도선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도대체몇퍼센트로자부담률을정했었길래이렇게예산전액이이월될수있는지저진짜궁금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상생빌리지사업이이제송림골사업내의한분야인데요. 집수리분야가8억원이있고상가분야가2억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상가분야는자부담이90%라는가이드라인이있었어요. 그러니까저희가정한것은아니고국토교통부의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러다보니까상가에서신청이전혀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한것은문제가좀심각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이런상황이라면상가에대한부분은수요자가혹시있다고하더라도자부담률때문에90%로정했다면실현가능성이없는것일수도있고요. 다음부터이런예산굳이잡을필요도없다고볼수있거든요,이렇게되면.

그러니까당초에아마이제가이드라인에맞춰서집수리하고거기가이제또상업지역이니까상가를넣은것같은데국토교통부가이드라인에는상가는자부담90%이고또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이런문제들이유발될까싶어서상생협약을체결하는,그러니까임대료를어느정도상승률을제한하는이런것에협력하는그런상가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지원을해주자,이런취지에서아마이것을넣었던것같습니다.

그렇게어떤특별한조건에임대차계약을맺는경우에도자부담률이90%예요?

예.

이것진짜실현가능성이없는예산. 이것처음지원예산을편성했던것인가요,그러면우리동구에서는?

그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다른사례가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예,이부분에대해서는항상이전의사례들을충분히검토하고예산계획을세우실것이라고보고는있지만요. 좀더면밀한검토를하시고예산계획을세우면이러한결과가나오지않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우리상생예술촌사업이또그러면변경이되는것이에요?

예,그럴것같습니다.

아니,이것이뭐가능한가요? 이렇게계속변경되는것이?

그래서저희가당초에도국토교통부에상생예술촌부분에대해서는부지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지속적으로이부분은좀사업을제외시켜줄것을요청했는데국토교통부쪽에그것이이제당초계획하고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인정이안돼서지속적으로그것을어떻게든지끌어가보려고하면서그4층도매입하게된것인데요. 지금그러는와중에...

지금그러면예산을벌써그상생예술촌하려고송림시장안에또건물매입했지그리고또상생예술촌하려고여기노란건물에또건물매입했지. 이것말이안돼요,실장님. 그러니까이제는진짜신뢰가없는것이에요. 이것송림골사업이계속사업내용변경되지,사업담당직원바뀌지. 도대체어떤정책을갖고서어떻게추진을하길래이렇게사업들을변경을하고또이꿈드림아니,송림골사업에상생예술촌그때변경안된다고그래서저희가분명히이것변경하라고그랬었어요,이것. 건물부지매입한다고했을때박병식팀장님기억하실지모르겠는데그러면예술촌이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있으니사업변경해라. 그런데사업변경안돼서이것을그러면또시에올라오고국토교통부갔다오고하려면시간도몇개월이걸리고이래서안된다고했는데이제와서또사업변경을한다니까저는사실이해가안가고이것이지금이렇게단위사업들도있잖아요.

예.

이렇게다완료되어야되는사업들도있는데이런사업마저도추진이안되고있는것보면참답답하네요. 이것송림골사업이2017년부터공모사업선정돼서2018년에정권바뀌면서사업대대적으로한번또바뀌었죠,제기억으로는. 그리고‘20년인가또해서사업변경을크게몇번을했어요. 그러면서지금사업이계속늦어지는것인데가뜩이나또지금아뜨렛길도저렇게됐으니까. 그런데아뜨렛길저번에우리업무보고받았을때주민들한테사업이지금중단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하라고말씀드렸는데그것지금하고있나요?

아직업체하고의관계정리가완벽하게끝나지않은상황이어서조금조심스러운상황이고요. 그것이이제어느정도윤곽이잡히고향후계획이나오면주민들께정확하게전달하겠습니다.

아니,지금그러면플래카드같은것은다제거되고지금그래도사업중단된것에대한그플래카드도다정리가됐나요?

예.

그래요? 아니,그...

플래카드있어요?

현장에플래카드가아직있다고하네요. 그래서어쨌든사업중단된것에대해서주민들은상당히지금행정을신뢰를못하고있어요. ‘뭐그렇지,뭐그렇지’하고. 그리고어찌됐든거기송림골아뜨렛길사업같은경우는주민들이이용하는공간이어서당장불편한것이계속사업이진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이주민들민원이계속지속될것이거든요. 빨리계획을세우셔서주민들한테설명할계획을잡으셔야될것같고요. 어찌됐든계속송림골사업의문제는이런사업들이정책추진함에있어서계속변경이되고또무슨이유에서지금또상생예술촌사업을변경한다고하는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처음사업하고다르게좋은목적으로변경을한다면모르겠는데분명히변경이안된다는사업이이제와서또변경이된다고하니참저도당황스럽고어찌됐든정상적인성과는거두지는못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동구에서제일큰뉴딜사업이었는데이것이성과가과연날지. 어쨌든성과보다는민원이더많은사업이기때문에저도실장님도답답하겠지만많이답답합니다. 그래서꼭주민설명회좀해주세요. 할때는2천만원들여서정말성대하게착공식은했는데주민설명회중단된이유에대해서주민들도알아야되니까꼭설명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총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먼저자리를함께한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결산설명서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1억6,536만2,769원으로100%수납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주차요금수입은부설주차장위탁대행료로3,331만8,610원을수납하였으며기타사용료로는부설주차장의전기차충전소사용료로10만7,6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부서관리계좌이자발생액으로1만8,429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2022년12월급여반납금287만3,290원,2021년대여학자금부담금정산에따른잉여액반환금1억2,731만원등징수결정액1억3,191만8,130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1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쾌적한청사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소독비와청사관리비를위한물품구입에1,0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비용,구청사청소용역비와교통혼잡유발시설물인구청사의교통유발부담금비용으로총5억6,4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쾌적한청사운영시설비입니다. 청원경찰실및청소용역사무실청사환경개선공사와구청사조경관리용역비등에총1억1,51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특히물치도관5층에위치한직원커뮤니티공간쉼조성공사를위해공공운영비에서3천만원을전용하였으며구본청과동행정복지센터입구에설치된에어샤워기전기공사를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1,180만원을예산변경하여집행했다는점을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총예산1억5,882만원중구청사내편의시설조성및사무실,회의실등의집기류구입,청소용역사무실냉난방기와에어샤워부스설치에1억4,2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청원경찰실과당직실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실운영비,피복구입비등으로1,0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에활기찬구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동구방문기념품구입비와구정주요사업업무협조를위한유관기관간담회비용으로60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제102주년3.1운동기념행사행사운영비입니다. 창영초등학교에서개최된3.1절기념행사용역비용으로3,60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인사기본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증한국조폐공사에위탁발급등인사관련물품구입과지방공무원임용시험수당및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용역비용으로총3,01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7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및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운영지원비용으로6,55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공무원포상금입니다. 구모범공무원표창시상금50만원과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국외격려시찰미참가자17명을대상으로1인당45만원씩동구사랑상품권을지급하여포상금총1,36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사망조위금으로15건에5,22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공무원교육훈련사무관리비입니다. 총예산1억9,021만원중공무원교육훈련비등으로6,5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확산세가지속되어모든행사모임이연기·제한됨에따라이에직급별교육,워크숍등자체교육예산9,881만원은다음연도로사고이월한바있습니다. 계속해서공무원교육훈련여비입니다. 5급승진리더과정,신임인재양성과정및위탁교육과정에1,90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구정기본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표창장및직원용업무수첩제작비,가로기계양및관리용역,명절,광복절등각종현수막제작등구정주요업무운영을위해총4,721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11개의동구청직장동호회지원,직원건강검진비지원,50만원상당의상조서비스지원에7,08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경비와단체보험료로11억3,7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금으로동구청직장어린이집6명보육교사인건비로2억4,15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부터15쪽까지는인건비성경비로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수용비1,110만원과일직·숙직수당1,779만원,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1,182만원등총1억5,02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서7,21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상반기체육행사비로갈음하여코로나19대응및재난대행업무등으로한해동안수고한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동구사랑상품권을지급하고구본청직원생일격려상품권구입등직원사기진작경비로2,7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직책급업무수행경비및특정업무경비는인건비로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좀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여기에보면방문기념품구입,유관기관간담회이것2가지가있잖아요?

예.

그런데예산액이1,200만원중에서6백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이6백만원정도남았어요. 왜이렇게많이남겼어요?

이것이이제방문기념품으로휴대전화살균기하고블루투스스피커그것을저희가5백만원어치방문기념품으로구매했었고요. 이제시책업무추진비로구정주요사업업무협조유관기관간담회비용으로약1백만원밖에,코로나19때문에구정운영과관련해서유관기관간담회가많이할수가없다보니까그렇게해서간담회비용이이제많이사용을못해서.

그래도거의6백만원이지금불용처리되는것인데추경에반납을하든가그렇지않으면방문기념품을충분히더예비로구입해도될뻔했는데너무많이남긴것같아서. 이렇게되면다음에가령시책업무추진비를1,500만원세워달라면세워주겠어요,이것?

그러니까이제코로나19전에는민선7기예를들어서지금은이제민선8기가됐지만연수별로구정성과에대한유관기관간담회라든지이런부분이코로나19전에는많이했었는데코로나19가발병되면서모임도자제하고이런제약들이많다보니까그런간담회가좀없었던것같습니다.

아니,간담회는그렇다하더라도방문기념품같은것들은충분히확보해놓는것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는것이죠. 알았습니다.

예.

페이지7쪽보시겠습니다. 페이지7쪽우측하단에보면집행내역에공무원사망조위금이라고나와있어서5,229만2,500원이집행이됐는데요. 이것공무원사망이라는것이공무원당사자사망인것인가요? 아니면가족관계사망인것인가요? 어떤것인가요,이것이혹시요?

이것이「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해서이것이공무원본인하고배우자그다음에부모,자녀대상으로해서인건비기준으로해서이제저희가당초에25명을계상을했었는데...

예,예산잡을때요.

예,15분이이제지출이돼서그것차액분입니다. 그러니까예상치로예산을반영하다보니까당초에는25명으로그렇게평균치기준으로했었는데조금사망하신분들이좀적게나온부분인것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더많이사망한것이아니시고요?

그것이대상자가공무원하고배우자하고배우자부모하고자녀그렇게이제「공무원재해보상법」에근거해서그렇게예산을세운부분입니다.

법에근거해서급여기준으로정해진다이것이죠?

(고개끄덕임)

알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해서총무과에서도보니까집합금지에관련되어있는것은예산집행률이상당히저조하고그것과관계없는것은거의100%에육박하는정도의예산집행이됐더라고요,보니까총무과도.

예,아무래도시책사업이라든지업무관련해서또모임이라든지이런부분은자제하라고하다보니까그런쪽에서는좀많이지금집행이안됐고요. 나머지사업부분에있어서는다지출했습니다. 목적에맞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회계연도결산서237쪽에보면예산전용내용이있잖아요?

예.

총무과에서예산전용3번을하셨는데직원커뮤니티공간조성할때공공운영비를시설비로예산전용을하신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