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원태근위원님께서는9월5일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에참석할수없다는청가신청이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여러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재등재난발생시화재진압및구조·구급업무를보조하는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평상시화재예방활동을통해구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노력하는의용소방대조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는조례제정목적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는조례의적용범위와예산의지원범위및절차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지원된보조금에대한지도및감독,보조금의목적외사용금지및반환,안제7조는포상에관한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화재등재난발생시화재진압및구조·구급업무등의지원활동과화재예방활동에관한업무보조를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를지원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주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인천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조례제정취지및주요내용에대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화재진압,구조·구급등소방업무를체계적으로보좌하기위해「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소방서관할로설치된조직이며「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6조활동비지원에의거의용소방대임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으며인천8개군·구에서도의용소방대지원조례를제정,시행하고있기에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훈련은어떻게진행하고있고요. 화재현장에는늘출동을하고있는지요.

화재가발생됐을때,그인근지역에서발생됐을때초기진압을위해서의용소방대가출동을하고요. 그다음에훈련은소방서관할로인해서월1회나2회정도훈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아니,과장님,지원범위에보면딱구체적으로나온것이소방기술경연대회및각종대회참가에따른필요한비용이라고했잖아요. 그외에다른비용은어떤것이있을수있을까요? 혹시의용소방대를운영하고있는,뭔가이것이상주를해야만하는그런인원이있나요?

그런것은없고요. 기본적으로타구에이미제정돼있는조례위에서예산이편성된상황을보면보통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체험활동을하는데들어가는예산을지원해주고있고요. 지금여기서조례에보면보조금으로해서지원해주게끔돼있는데보조금지원은사실상기존에지원되고있는보조,단체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들을그예산을활용해가지고해야하기때문에이보조금을지원하기위해서는기존단체에지원했던부분을삭감을하고일부수정을해서지원해야하기때문에보조금은사실상타단체에불만이제기될것으로판단해서보조금은불가능할것으로보고요. 그외에아까말씀드린경진대회라든가이런부분은일반보전금으로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제제가이것을물어보는이유는사실이런단체에,협의회나단체이런데에늘상주처럼일을하는사람이있어요. 상근화해서그런사람이있는데그런사람의활동비나이런것들이따로이렇게몫을딱정해서내려주지않으면경연비나이렇게내려가도그것을충실하게하지않고이제그나름안에서하다보면사실그사업이약간좀저희들이보기에,약간좀부족하다고하기에는좀그렇지만,그리고또비용을어떻게쓰는지그나름안에서뭔가막일들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차라리그렇게할것이면상근해서뭔가해야하는이런대원한테는따로소액이라도좀인건비를줘서근무를좀충실하게할수있게하는그런방침이좋지않을까해서보조금으로어떤지원이되는지가궁금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상근을해서활동하는부분들은없고요. 소방예방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들위주로해서활동하기때문에상근은없기때문에별도의그런것,고정인건비지출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훈련을월1회나2회정도하신다고하셨는데만약에이소방,화재가났을때이분들이,의용소방대원들이질적으로어느정도의도움이되고그런만족도에대한그런평가같은것이있는지요.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시·도지사나소방서장이설치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의용소방대에대한부분들은궁극적으로관리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조례가제정이돼서예산이지원이되게되면예산지원검사라든가,예산에대한검사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의용소방대에대한부분들을지도·감독할수가있는데요. 현재까지는그런부분들을저희가할수있는것은없고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월1,2회훈련을하면서소방대에서훈련수당을지급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으로현재는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실질적으로화재가났을때이의용소방대가투입이되면그화재진압에많은도움이되나요?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화재가났을때의초기진압을,이제소방서가출동하기전에그때초기진압만하고소방서가출동을하게되면그이후부터의용소방대는진압활동을하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난번에도이것과똑같은얘기였는데자원봉사,이제여기에서활동하시는의용소방대원들은다자원봉사센터에등록돼야지만상해보험이나이런것들이적용이되는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자원봉사센터에등록되지않는사람들도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지난번에도이런건가지고한번이야기를했었는데그것을좀한번살펴보셔야할것같아요. 전원다자원봉사센터에등록이되어있는지,그렇지않은지. 그렇다고한다면권장을해서다들게해서상해보험이다적용되게하든지,아니면안된사람이있으면,들기싫다하면따로보험관련해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이런것들도좀살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등의책무규정에따라주택등의화재발생으로정신적,재산적피해를입은구민에대한지원을통해조속한일상생활안정과피해회복에기여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지원대상및내용,지원제외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는지급신청및지급결정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는처리비용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국가등의책무에따라주택등화재발생으로정신적,재산적으로피해를입은구민에대한지원을통해조속한일상생활안정과피해회복을돕기위해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화재발생으로피해를입은주민들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있는추세이고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건축법」,「화재조사및보고규정」등관련법령에부합하는등조례제정취지및주요내용에대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최훈위원장님과원태근,오수연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에대한제한이나제재에관한사항이아니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따라주택등화재발생으로정신적,재산적으로피해를입은소득기준100%이하구민에게조속한일상생활안정과피해극복을위해서지원하는사항으로전국기준8개지방자치단체에서도기시행하고있으며그외의지자체에서도제정추세이기에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인것이죠?

예,말씀해주세요.

제가지금이렇게쭉보니까용어수정이좀필요한것같은데요. 제4조지원내용에서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렇게해야하는데청장은,이렇게하고또제5조에보면똑같아요,또청장은.

예.

그다음에또제6조에보면동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이것은동장(이하“동장”이라한다)이런것들이정리가제대로안됐어요. 이것누가한것이에요?

이것을수정하기로했는데아직이제정확하게수정이안된것같습니다.

이것용어정리가좀필요한것같습니다.

예,용어정리가.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중위소득은매년보건복지부에서그해의총급여자전체를취합해가지고거기서평균값을나눈값을중위소득으로보고있고요.

예.

2022년도기준으로보면1인기준233만4천원이중위소득100%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이금액미만인경우에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자료에따르면최근3년발생한전체사고가스294건중도시가스사고는총72건,24.2%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의무관리대상에서제외되는300세대미만의소규모노후공동주택이시설노후화와구조상이유,장기수선충당금미보유등의이유로가스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인명및재산피해가막대한가스사고는사후복구보다는사고발생전위험요인을발굴하여예방하는것이중요하기에본조례안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제1호라목부터타목까지를각각마목부터파목까지로하고안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노후가스배관교체·보수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및제85조제1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에소재하고있는공동주택의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의일부지원과분쟁조정및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과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및입주자등의보호를목적으로2015년8월7일조례제994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취지는노후공동주택거주주민들을재해및재난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보조금지원사업을확대적용함으로써구민의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공동주택공용부분노후가스배관교체비용지원이가능해져입주민들의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노후공동주택단지가많은타지방자치단체들도조례개정을통해주민들의안전확보를하고있는추세이고「공동주택관리법」등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별도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고계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연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구민의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는사항으로저희부서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윤재실의원님과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저희부서에서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위야.

단위.

노후가스배관교체에대한보수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의견인것같고요,제가볼때. 그리고5천만원이하인데,공동주택에서받을수있는금액이요. 그런데여기예상금액에따라111단지가돼있잖아요,노후된공동주택이. 만약에이제예상금액에따라,이제만약에저희아파트에서이것을신청을했을경우에예산이없을경우에는노후가스배관교체에대한부분은어떻게되는것인가요?

저희가지금예산이한계가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라는돈이있기때문에사업비로쓰려면공동주택에서신청을다받아요. 받아서지원심의위원회가있는데거기서결정을합니다,그금액에맞게.

금액에맞게.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예상금액이1억5천만원이라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요. 심사기준이노후공동주택에대한것이우선순위인가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지금저희가9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건축사도있고주택관리사도있거든요. 그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결정하고있습니다,지금.

제가계산을해보니까총여기동구에283단지가있는데지급기준을5백만원으로했을때요,283단지가신청을만약에했을경우에는심사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되게오래걸리는것같아요,보니까. 보통약7,8년은걸리는것같은데노후가된아파트를기준으로심사를해주시면더빠른대책을강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에대해서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그렇게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노후된도시가스배관은원래교체가이루어지는율이얼마큼됩니까,혹시? 30년,40년됐다고해서교체를하는것인가요? 아니면원래는장기수선충당금가지고교체를했던것아닌가요?

자체적으로그렇게원래는고쳐야하는데요.

예.

그부분에대해서공용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시설금액의50%까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전체다지원해주는것은아니고요,공사비의50%까지요. 5천만원이하.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8쪽에보면,위촉직에보면구의원1명,민간전문가4명이있는데민간전문가는집행부에서전문가들을이렇게선택을하셔가지고위촉을해주시는건가요?

예.

어떤분들을선택을하시는지요?

저희는주로교수님들과민간에저희가운영하고싶은분이있으면그때가서위촉식을할것입니다. 주로교수님들을많이위촉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

예,교수님이나여기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학교장님들같은경우를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교수님들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에대한그런전문지식이많아서별염려는없는데학교장님들은꼭거기에심사위원으로구성을하여야하는지요.

꼭은아닙니다. 저희가교수님위주로할것인데요. 교수님들은또많이바쁘셔서잘안되는경우에차선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들은상근여부를알고싶은데늘상근하시는것이죠?

예,이번에가족센터는상근으로저희가공고를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안계셔서어떻게질문을해야할지잘모르겠는데요. 일단지난법인에문제가되게많았던것은아시잖아요? 그래서이번선정하실때굉장히객관성과투명성이런것들을하신다고했는데위탁기관이사실많이안들어와요,동구에. 그런것을대비한뭔가대안이나이런것이있으세요?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은만약에통과시켜주시면인천시각구·군에전화해서현재위탁하는법인이어떻게운영하는지확인을하고그분을추천받을예정이고요. 인천이안되면가까운시·도라도확인해서저희가공고하니들어오라고개별적으로다연락드릴예정입니다. 저희도일잘하는법인이랑일하고싶습니다.

그것은당연한것이에요. 그런데그렇게하려면법인전입금나이런것들이있는데이런문제들은또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보통비영리법인같은경우법인전입금이없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는법인전입금항목을이번에아직결재는나지않았지만아주낮추거나그것을좀조정할예정입니다.

그러면다른데랑형평성의문제가또생길텐데요

그래서그것은조정이필요합니다.

그것낮추는...

아직결재가안나서...

그러니까이미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법인전입금이굉장히작아요. 그런데도거기에서더낮추겠다고하신다면없애는것인데그럼기존에다른단체나이런데에법인전입금굉장히많은데랑또형평성논란이문제가일어날텐데그부분에대한대안이나이런것들도가지고있어야하고사실이게법인이다른법인으로교체가될경우에는고용승계나이런것들이있어요. 그런데지난번에도고용승계에대한문제들이굉장히많았는데그런것들을과에서제대로관리하지않아서1년만에다나간다든지이런문제들이그안에서되게많았어요. 직영으로돌리라는이유가그렇게관리못할것이면,안할것이면자체적으로해라,직접운영해라,하는취지였거든요. 그런데이번에는또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그것에대해서도한번더듣고싶고제가이영복의원님이요구하신자료에보면,조직도에보면아동학대사례관리도해요. 그런데지금아동학대는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중복되는것도있고또종사자들보면청소년상담사가있는데사업실적을보면청소년상담에대한것들이별로없고주로사업이다다문화쪽사업이에요. 그러니까사업들이뭐라고해야하나? 어떤한쪽으로이렇게,한쪽에특화되어있는사업들을많이하신것같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꼼꼼히살피셔야할것같고이것이지금위탁만해서될문제는지금아닌것같아요. 제가보니까,저는전문가가해야하는데는100%동의하는사람이지만그렇게할수있도록과에서진짜관리잘하셔야하는데과에서이런정보나지식이나전문가가거기그자리에있지않으면사실되게힘들어요. 맞죠? 그리고동구의가장잘된,7∼8년전에,8년전? 그러니까지난법인이들어오기전에직영으로할때가장잘했던사업이뭐냐하면모래치료상담이었어요. 그리고인천시안에서가장잘되어있는데가동구였어요. 그런데지금동구는모래치료도구나이런상담도구들이어떻게됐는지도잘모르겠고모래치료나이런상담들이그안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 아마이루어지지않을것이에요. 이것은관리소홀이거든요. 그런데진짜전혀관리를안하셨어요? 관리감독을어떻게하셨는지. 사실이것이위탁돼도또이렇게되지않을까,저는그런우려가있습니다. 그런데무턱대고막위탁만해달라고하고할수있게해달라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정말고민많이하셔야할것같고또하나는이번같은경우가벌어지지않으려면수탁자와위탁자가MOU체결하는그항목에있어서이것이굉장히,만약에이것이민간위탁이안되면계속이체제로가겠다는계약내용이거든요. 맞죠,국장님? 위탁시까지운영한다,현재법인이. 그러면위탁동의안이안되면이체제로그냥계속가겠다는것이잖아요. 그런문구를거기넣어가지고그래서지금이렇게가고있는것이고이것은말도안되는얘기가지금여기서일어나고있는것인데도불구하고그것에대해서아무런조치나이런것들이없어요. 그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저희도지금위탁자가선정이돼서가족센터가잘운영되기바라는위원님의마음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가족센터에관심이많으시고많은지도하시고싶으시고아는것이많아서그러시는것저희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바라는것은저희도잘모르지만좋은위탁자가들어와서가족센터를잘운영하길바라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할수있는최대의지도·감독을통해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그장수진의원님이요청한자료에보면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민간위탁과반수이상여부에대해서하셨는데여기에보면위촉직이구의원1명이에요,전문가가4명이고당연직이부구청장,복지환경국장. 저희가,제가늘걱정하는것이뭐냐면심사위원회는사실짬짜미가다이루어져요. 심사위원회는짬짜미가다되고있어요. 이것은그안에들어갔던사람들이하는얘기예요. 그래서구의원1명이아니라2명이렇게집어넣어야한다,들어가서,기획에서1명들어가든지복지환경에서이렇게1명,이렇게각,2명이들어가서심사때부터좀철저하게참여를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는현재구의원1명,민간전문가4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가아직구성이안된관계로위원님말씀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것이민간전문가들이4명이라고했는데사실이것이불문율처럼현장에서이루어지는얘기는서로배려해서우리가저쪽에넣는다그러면상대쪽에서는안넣어요. 이래서위탁기관을찾기가굉장히힘든것이에요.

저희도그것이고민입니다.

이런일이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데이것을어떻게걸러내면서이것을할것이냐. 그러려면같은단체의민간전문가도좋지만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는사람들이그안에들어가야하는데이번에는그런일이없도록저는좀철저하게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왕이면위탁기관을심사할때부터의원들이좀많이,저희의원들이굉장히객관적으로볼수있는중심적역할을하는것이잖아요. 그랬을때1명으로는좀부족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상희팀장님,이영복의원님이서류제출받은2021년교육프로그램현황을보면횟수당참여인원이적게는6명,많게는9명,심지어는1명일때도있더라고요. 이것이너무비효율적이아닌지. 1회당예산은어떻게되는지알고계세요,혹시요? 다다르겠지만요.

그것은제가거기까지파악못했습니다.

예.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의원님이자료를요구했던자료6페이지에보면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바리스타자격증취득에관한내용인데요. 동구에는바리스타학원이1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다문화가족들이미추홀에가서배운것을제가정보를들었어요. 저희동구에서가족센터운영을하고있는데교육을미추홀에가서받는다는그런얘기를들었을때동구에도있는데왜굳이미추홀까지갔을까,라는그런의문도들었고저희동구의기관들을최대한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꼭정해주셔서동구활성화에꼭필요한그런저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같은경우,저는김종호위원님이랑생각이약간다른것이뭐냐면법인전입금을받는이유는국고보조로다충당하지못할때,국고보조금은인건비가80%거든요. 80%를쓸수있어요. 그럼20%를가지고사업을해야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되기때문에국고로사업까지다완벽하게다양한사업들을할수없기때문에법인전입금을받는데지금이제법인전입금도완화시키고때로는또여기같은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약3백만원일것이에요. 3백만원도많지않은금액인데그렇게되다보면,여기보면계속호봉수가1년에한번씩계속올라가요. 이것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이것에대한,위탁기관이랑좀얘기도있어야하지않을까,라는이런차원도좀생각을하셔야할것같고그다음에아까도얘기했지만센터조직도를하는데있어서다른데랑중복되는것들은좀빼고지금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것들은좀빼고하지않는,이렇게제외되고있는비전문적인부분에있어서는강화를좀시켜야할것같고또하나는사실이렇게,뭐예요,이것? 사업프로그램을쫙보니까자조모임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활발하게잘이루어지지않아요,그리고다양한국가로. 이런것들에대한것도얼마나잘할수있는지이런능력을좀많이보셔야하겠다. 그래서그런것들이선정기준이나채점이나이런데에좀들어가야하지않을까,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

예,통과시켜주십시오. 잘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또다른위원님의견있으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동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동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