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3쪽세입부분입니다. 1천원단위미만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469억2,579만5천원이며징수결정액은482억7,027만1천원이고수납액은482억3,782만2천원이고수납액은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없으며미수납액은3,246만9천원으로주로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입니다. 내역별로는경상적세외수입의이자수입에서기타이자수입은대부분국·시비보조금결산이자수입으로2,021만2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억1,017만3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4쪽입니다. 기타수입그외수입은1억49만7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체납분3,397만5천원징수결정하여1,225만9천원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중기타과태료로4,549만3천원징수결정하여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367건3,193만9천원수납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3건에대해서28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5쪽부터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기초연금등21개사업에396억9,319만3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7쪽부터13쪽까지는시비보조금수입으로효드림복지카드지원등74개사업에72억234만2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14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7억8,389만5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1억8,048만7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549억4,387만1천원으로530억3,617만1천원집행하고...

결산설명서가요?

2개를빼고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예산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결산설명서13쪽고령친화도시조성행사운영비로예산현액은2,660만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인증선포식공연비및영상물제작비로2,50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4.2%입니다. 다음은14쪽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7억8천만원입니다. 품위유지비전용상품권구입비로7억5,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6.9%입니다. 같은쪽하단효드림복지카드지원으로예산현액은1억4백만원입니다. 만75세이상수급자및차상위어르신을대상으로연1회8만원을인천e음카드로지원하는사업이며1,180명에게9,6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3%입니다. 다음은15쪽기초연금지급으로예산현액은387억5,286만2천원입니다. 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월소득인정액과가구유형에따라단독가구는최저3만원부터최대30만원까지,부부가구는최저6만원부터최대48만원까지월평균1만1,957명에게384억4,297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9.2%입니다. 다음은16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예산현액은9억2,377만원입니다. 65세이상노인중안부,안전확인및일상생활보조가필요한노인692명대상에게생활지원사들이직접방문과전화확인을통해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가사지원등을제공하였으며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16쪽하단IoT지능형안심폰사업으로예산현액은6,463만4천원입니다. 독거노인의건강및안전을위하여사물인터넷기술기반의지능형안심폰을보급하여실시간안전확인및고독사를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으로예산현액은1억4,439만원입니다. 실제혼자살고있는노인을대상으로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등을포함한5종의장비를집안에설치하여독거노인의움직임감지,화재감지등의상황을시스템을통해상시모니터링하고응급상황발생시긴급출동하는등의사업으로지난해12월말기준514명의독거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응급관리요원2명의인건비와통신비,장비유지비등으로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10억3백만원입니다. 노인의교육,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복지증진에필요한종합적인노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노인복지관직원17명의인건비와60여개프로그램운영비등을지원하여9억9,962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노인문화센터운영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4억6,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과같이노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노인문화센터직원7명의인건비와50여개프로그램운영비등을지원하여4억4,655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중간부터22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으로예산현액은19억5백만원입니다. 6억6,989만3천원집행하고11억6,049만4천원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461만1천원으로집행률은35.1%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보강세부집행내역으로보면먼저동구노인문화센터프로그램실부족으로옥상유휴공간에2021년8월9일부터2021년11월6일까지159.19㎡약48평증축공사하여공사비로2억9,558만1천원,설계비로2,050만원,구조안전진단비로1,892만원,감리비로870만원,시설부대비로84만8천원총3억4,484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관노후된본관건물을2021년10월14일부터2022년1월14일까지석면자재철거및내부리모델링공사하여설계비로5,753만9천원,공사비로2억6,370만5천원,감리비로380만원총3억2,504만4천원집행하였으며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11억6,049만4천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어르신민간시설활용한여가보급사업으로예산현액은1천만원입니다. 기존노인여가복지시설내프로그램운영공간의부족으로민간여가시설을활용하여노인여가활동을지원하는것으로시주민참여예산이며도예체험,바리스타,노래교실3개의프로그램에463명수강하여강사비및재료비로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23쪽중간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으로예산현액은7억3,384만2천원입니다.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동구노인복지관등5개소에서주5회645명에게지원한재료비6억8,968만5천원,인건비4,187만7천원총7억3,156만2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9.7%입니다. 23쪽하단경로식당무료급식장비보강으로예산현액은1천만원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외3개소에노후된장비,냉장고,가스레인지,가스밥솥등교체를위해8백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80%입니다. 다음은24쪽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예산현액은1억4,560만원입니다. 60세이상으로거동이불편하여경로식당을이용하지못해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140명에게성언의집외2개소에서주5회도시락배달해주는사업비로1억4,136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7%입니다. 같은쪽경로당운영지원사무관리비는미세먼지에취약한어르신들이이용하는경로당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기위해37개경로당에공기청정기를지원하는것으로1,519만6천원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경로당운영지원사업으로관내전체경로당에대하여1개소당운영비는월36만원부터40만원까지,난방비는월8만3천원부터12만5천원까지면적별로차등지급하여1억807만원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개방형경로당설치운영사업으로예산현액은3천만원입니다. 경로당의유휴공간에지역주민과소통하는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여경로당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화수2동경로당2층에작은영화관조성으로2,969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9%입니다. 같은쪽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로예산현액은3,284만원입니다. 경로당전담요원인력1명의인건비로3,194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7.3%입니다. 다음은26쪽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8,246만4천원입니다. 경로당37개소에동절기와하절기에한시적으로지원하는냉난방비와양곡비를지원하는것이었으나코로나19로경로당1개소에난방비는160만원,냉방비는20만원지원하고37개경로당에양곡비대신식사대용물품구입비로3,922만지원하여총8,21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9.6%입니다. 같은쪽하단경로당운영및유지사업으로예산현액은2,765만3천원입니다. 괭이부리마을경로당전기판넬방식의난방사용에따라전기요금추가지원하였으며구립경로당18개소정화조를청소하였고37개경로당인터넷및무료와이파이지원으로1,785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64.6%입니다. 다음은27쪽경로당개보수사업중자산취득비로예산현액은2천만원입니다. 18개경로당에냉장고,에어컨등노후및훼손된물품을교체하거나신규수요물품을지원하여1,558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77.9%입니다. 같은쪽중간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예산현액은7,857만6천원입니다. 37개경로당을대상으로지역어르신들의문화생활을지원하고경로당의노인여가공간으로써기능활성화를위해노인복지관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프로그램운영비및인건비로7,456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4.9%입니다. 다음은28쪽경로당방역(소독비)지원으로예산현액은1,035만원입니다. 구립경로당과3백세대미만공용주택포함23개경로당에코로나19방역대책일환으로전문방역비용을지원하였으나경로당미운영으로6개월만소독하여69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66.6%입니다. 다음은31쪽노인대학운영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2,75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의건강한노후를돕고자운영되는대한노인회동구지회부설노인대학사업비로인건비,노인대학장활동비,운영비등으로1,930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70.2%입니다. 같은쪽하단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으로예산현액은5,300만원입니다. 삼두1차아파트경로당등에도배,장판,싱크대등교체하여5,231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8.7%입니다. 다음은30쪽무연고사망자지원으로예산현액은2,100만원입니다. 먼저사무관리비로무연고시신등을처리할때는홈페이지및일간지에공고해야됩니다. 무연고사망자가발생하지않아집행액은없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제비지원사업은1건이발생하여80만원집행하였으며무연고및저소득층공영장례비는빈소사용료,위패,제사상비등지원사업으로5건발생하여317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으로예산현액은2억9,420만원입니다.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및성언의집이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이용중인장기요양등외자등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해5명의인건비및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2억9,229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9.3%입니다. 다음은32쪽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으로예산현액은2천만원입니다. 취약계층노인이생활하는노인요양시설1개소에화재안전창문설치를지원하여1,9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97%입니다. 같은쪽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사업은코로나19확진으로사망자에대한장례비를지원하여감염병전파를방지고자하고자사망자2명에대해유족장례비2천만원과화장,운구,방역비등472만원총2,472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장애인단체행사지원으로예산현액은1천만원입니다. 동구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게이트볼대회참석비용으로1회신청하여2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29.8%입니다. 같은쪽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사무실기능보강은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사무실리모델링및옥상방수공사,LED형광등교체등전기공사,도시가스인입공사로2,350만원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종사자23명의인건비9억4,957만2천원과각종프로그램운영비등1억6,182만원으로11억1,139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종사자4명의인건비1억5,307만2천원과프로그램운영비1,600만원지원으로1억6,907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재가복지센터운영은종사자3명인건비1억1,327만8천원과프로그램운영비1,400만원지원으로1억2,727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용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을목적으로동구관내셔틀버스운행사업에대한종사자2명의인건비와운영비등지원으로6,050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은삼익아파트에서생활하고있는여성장애인3명을돌보는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등지원으로5,409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근로사업장인핸인핸과보호사업장인이후에종사자20명의인건비와운영비등지원으로10억4,534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0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근로사업장인핸인핸에칫솔식모기구입과코로나19소독기일체형구입비지원으로1억4,700만원과보호사업장인이후에빨래건조기,다림기,접기기능이포함된기계구입과코로나19소독기일체형구입비지원으로1억8,400만원예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탈시설단기체험홈운영사업은장기간시설에거주한장애인에게탈시설체험및자립동기부여를위해삼익아파트에설치하여인천광역시장애인시설협회에서운영하였으나종사자처우가좀열악하여직원을채용하지못해관리비,가스요금등만납부하여362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장애인유료방송시청지원으로예산현액은1,096만2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102가구에방송사티브로드와동구청에서각각50%씩시청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064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은장애인가구412명과관내장애인복지시설6개소에각종장애인복지시책정보를제공하기위한신문보급사업으로1,201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장애인연금지원사업은18세이상등록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를대상으로소득인정액에따라2만원부터48만원까지월평균587명에게17억3,973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18세이상경증등록장애인중생계,의료수급자에게월4만원지원하고시설거주수급자에게는월2만원을지급하여월평균556명에게2억6,69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수당(차상위)등지원사업은18세이상의경증등록장애인중차상위장애인에게월4만원을지급하고장애아동수당으로18세미만수급자중중증은월20만원,경증은월10만원,차상위대상자에게중증은월15만원,경증은월10만원을지급하여월평균257명에게1억5,079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생계,의료수급자중중증등록장애인에게월3만원씩월평균216명에게7,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장애인권익증진사업은장애인에대한사회적배려의필요성에대해생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부정적인인식을개선하고자관내주민및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및음악회를개최하여736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만18세미만정신적,감각적장애아동중장애유형및소득기준을고려하여월14만원부터22만원까지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61명에게1억3,17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18세이상65세미만의지적및자폐성장애인을대상으로일상생활에서자기주도적생활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9,876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발달장애인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국비지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도불구하고부족한이용시간을지자체가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272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은12세이상18세미만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학중인지적및자폐성장애인을대상으로방과후에활동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9,855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여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147명에게9,2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만6세이상65세미만등록장애인에게신체,가사활동,이동보조등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우리구에는서비스제공기관이동구지역자활센터외2개소가있으며월평균133명에게26억8,080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활동보조가산급여는최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활동적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지원사에게가산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3,593만2천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에게추가로월최대80시간까지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며월평균24명에게2억934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은코로나19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권자인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을위한특별지원급여추가지원사업으로월평균25명에게1,894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노인장애인복지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복사기임차료등으로1,288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으로결산서28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노인복지사업은관내경로당운영비와노인회지회운영비,사업비등으로7,260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즐기신것같아,이설명한것이.

좀양이많습니다,예산.

예,26쪽한번보시죠. 이경로당에인터넷하고와이파이설치하는데있어서이것은우리가돈을내는것입니까? 안내죠? 설치할때.

지금저희가이것은월얼마이렇게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했을때그냥해주고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월얼마예요? 설치비냈다고요?

아니,별도로낸것은없습니다.

예,그러니까월우리사용료를내고설치비용은그회사에서해주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저희가이제매월이것을집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무슨말씀을드리느냐하면송림6동에제1경로당이있어요. 제1경로당이있는데송림6구역에서이제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거기어느그러니까KT3사중한회사겠죠.

예.

그런데거기서이제와이파이기지국을설치했는데재개발,재건축그러니까재개발하면서그것을설치한것을떼어갔답니다. 그래서송림6동의제1경로당에서와이파이하고인터넷,TV를못본대요.

경로당에서요?

예,그래서이것은초기에그냥설치해주는것아니에요?

일단은저희가그부분은확인해서와이파이가안되면그사항을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빨리조치가,말씀을드렸어야됐는데못드렸는데그것은빨리. 설치를해주는것을떼어갔답니다,기지는.

예,하여튼저희가그부분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예,그회사에확인해서이렇게빨리설치해주는것으로. 지금이사용료는내지않아도되잖아요,만약에지금못하고있다면.

일단그렇다면저희가사용료에대해서그부분이안됐다고확인이된다면저희가그부분은회사에얘기해서조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예,빨리. 제말은주고안주고를떠나서빨리이조치를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셨어요. 여기보면장애인식개선교육관련문화행사이렇게했는데행사를어떤방식으로했는지와행사이후의이것이인식개선이잖아요?

예.

인식개선이어떻게됐는지그효과나이런것들을조금설명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 제가이러한행사하는것을주로보통은캠페인이나이렇게하는데잘본적이없어서.

저희가처음에는이것예산을세울때는교육위주로해서3백만원하고그다음에우리가이제장애인복지관하고협조해서나들이를하려고계획을했었어요. 그런데코로나19때문에저희가나들이를못갔잖아요. 그래서다른데보니까공연이나이런것을보여주면서프로그램을해주니까상당히호응도가높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원래직원대상으로이교육을하는것인데저희가직원하고일반주민들같이하라고그래서저희가음악회를개최했습니다. 그때저희가한것이2021년12월14일에동구문화체육센터강당에서했는데요. 그래서유튜브까지송출을해주면서같이했더니아마장애인으로이루어진보니까DCU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이라는팀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이와서해줬더니아마호응도가상당히높았던것같아요. 장애인분들도어떤부분에할수있는부분이많구나,그래서그런부분을좀해줬고요. 밑에개선에대해서탈시설네트워크필요성이있다고그래서그분들한테시설관련시설장을6명모아놓고그것에대한간단한교육을했던. 어쨌든시설장분들도이용자분들이나주민들한테또설명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해서아마효과가제나름대로판단할때는좀크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연극,공연도좋은데그것은이제직원대상이라고하셨잖아요?

예.

시민,주민들대상으로해서캠페인도좀하고이런행사도하셨으면좀더많은사람에게인식개선사업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제가이제들으면서해봤고또하나는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있어요. 보니까이제지출액이1백만원나갔는데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어렵거나이런것은없나요?

일단장애인분들한테. 일반인도출산하면50만원,1백만원,3백만원지원하지만저희장애인분들한테도이렇게출산하게되면여성장애인에게1백만원을지원하는데업무적으로특별히어려운것은없고요. 어쨌든그분들이결혼을해야출산할수있기때문에대상자가홍보를해도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렇게한분만있어서그것은처리,지원해줬던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이런부분도좀홍보가많이될것같아요. 한분밖에없었다고하는데사실한분만일까,라는의구심이있는데이런부분많이몰라요.

예,알겠습니다. 저희가홍보를더많이해서많은분,빠지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설명서25쪽한번보시기바랍니다. 가운데보시면개방형경로당설치지원으로해서집행현황이있는데요. 이것이경로당에영화관람같은것을할수있도록스크린을설치해서했다는내용이잖아요?

예,그렇죠.

이것을설치해서운영해보니까어때요? 몇회를운영했고또이개방형경로당에참여하는한회당인원은얼마큼됐었는지도궁금하거든요. 그리고또호응도는어땠었고요.

저희가이것을설치하고나서여기가이제화수2동경로당에이것을설치했거든요. 그래서1층은어르신이이용을하고2층에는약간유휴공간이있어요. 그래서경로당에주민들도같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작은영화관을설치했는데아쉽게도코로나19때문에저희가개방을못했습니다.

아쉽고요. 코로나19가상황은점점좋아지고있는것같기는하니까요. 상황에따라서많은활용을할수있는계기가되고또좋은결과가나온다면이런경로당을더확대하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페이지17쪽보시겠습니다. 17쪽맨하단에집행내역에보면동구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등이런독거노인이나중증장애인또고령자이신어르신들을대상으로우리과에서많은일들을하고계시는데요. 17쪽,그냥제설명들으셔도괜찮을것같아요.

예.

이러한활동을하고계시는데어르신이나중증장애인이나또독거노인들같은경우에는취침을하거나일어나고할때특히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밤중에,수면중중간에깨서화장실을꼭한두번씩은가셔야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젊은사람같지않고. 그리고이제젊은사람들같은경우는주거형태가거의다아파트쪽이나빌라같은쪽에이제주거하고하시는데중증장애인이나또독거노인이나나이가많으신분들대부분이거주하는주거시스템의형태가주택같은경우가많다보니까신규아파트같은경우에는취침등을끄고켜고할때리모컨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이있어요. 젊은사람들은많이이용하겠죠,아무래도요. 그런데이렇게취약한계층에게는오히려있어야할원터치형리모컨을이용한취침등이보급이안되고한경우가더많거든요. 그래서정상적으로낮에생활을할때침대에서일어나고눕는것도힘든데밤중에주무시다가일어나서더움직일때는거동이,몸이풀어지지않은상태에서움직이다보니까더사고위험이훨씬높거든요. 그런사고로인해서고관절이나골반이부러지거나골절이되는경우가많이있는데요. 이런것을대비해서원터치형리모컨형전등같은것을보급할계획은없을까요? 그리고이것이오히려의료비나아니면노인안전대책을위해서꼭필요한정책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옛날에보면과거에아마재능대학교에서학생들이일부서비스를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금은그것이없어서저희도그부분은한번생각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당장어떻게시행한다는것은아니고저희도그부분은검토를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서비스가있었을때그때반응들은어땠어요? 그서비스를받으신분들에대한반응은?

그때는일부만했어서정확히는모르겠고요. 아마그때당시에송현1·2동일반주택에일부아마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조사는안해서호응도는잘모르겠습니다.

저는항상어떤예산들이이제어마어마하게많이예산들이집행이되고사용되고있는데요. 가능하면여기해당과뿐만아니라모든실·과에서예산을집행해서했을때피드백을받아보는. 그러니까꼭용역을받아본다,그런측면이아니라그래도과나팀에서그런내용에대해서좀세세한부분까지는아니더라도정확한데이터는아니더라도꼭피드백을받아보는업무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주문을좀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48쪽입니다. 48페이지아까윤재실위원님이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여기보니까예산금액이4백만원이고잔액이4백만원이에요. 그러면아까는한가정이1백만원지급했다고...

지금,저희가여기. 그것은혹시남성장애인인데출산했을경우에지원한부분은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아까얘기했던것은여성장애인에대한지원금이었고요. 한부분은남성이장애인인경우,여성이일반인인경우에출산했을경우지원하는것인데그부분은한건도발생하지않아서0원이되겠습니다.

그러면장애인가정이남녀이렇게따로따로해서...

예,지금예산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따로되어있다는것인가요?

예.

그것은남녀가한부모가정일경우에는이렇게따로편성을해도상관이없을것같은데부부가같이공동으로있을경우에는굳이따로편성을해야될까요?

이것은그런것은아니고요. 이제보통여성장애인분들한테만출산비용을지원했잖아요? 그런데남성도장애인이있잖아요? 그남성이결혼을했는데그중여성이장애인이아니고여성이이제비장애인인그런경우에이제지원한다,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그것이발생하지않아서지원을안했습니다. 그러니까같이편성하는것은한쪽은여성장애인한테주려고편성한것이고요. 한쪽은남성장애인인데배우자가일반인,비장애인인경우거기에이제지원하는그런사항입니다.

예,그렇게표기가안되어있어서제가. 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올해는저희가이제대상자를또선정을좀했습니다. 해서지금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는대상자가없기때문에운영주체가이제건물이인천시건물이에요,삼익아파트. 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시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이제2021년까지는없었고이제올해는처음으로다시대상자를선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24쪽하단이에요. 경로당이우리지금동구가몇개나되죠?

현재는38개입니다.

38개죠? 그런데지금아까설명하시는과정에뭐이렇게차등별로지원을한다고그래서그이유가무엇인지요?

지금보면우리가경로당이구립이있고사립이있어요. 그러니까보통통상적으로사립경로당이아파트에있는경우에는대부분약간지원을하잖아요. 그래서일반하고차등을뒀고요,면적대비. 그다음에이제회원수많냐,적냐. 그래서그부분으로차등을해서4구간으로나눠서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회원수가늘어났다줄었다이렇게할것같은데.

그런데그것은매일바뀔수없고요. 저희가처음조사할때만약20명이라고하면그20명으로하고요. 어쨌든매월바꿨다고매번바꿔서줄수는없잖아요. 그래서한번정하고나서매년다시조사해서인원수가어떻게되나그차원에서저희가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우리관에서저기하는경로당은좀지원되고그러면아파트같은데는좀적게이렇게주신다는것이죠?

아니요. 똑같이지급은하는데많이차등은안뒀어요. 그런데보통아까도말씀드렸지만36만원부터40만원이렇게해서주고그러니까그러고서적게는또8만3천원부터이렇게줬던. 그러면그러한부분에서전체적으로따지면약간차등이납니다,약간. 많이는안나고6만원정도.

저는그래서큰차이가안난다면똑같이. 어르신들은요,돈1천원들을굉장히뭐라고그러시거든. 그래서그런부분에서그냥똑같이차등없이하면어떨까하는것이죠.

그렇게해도되겠지만또그것에대한더구분해달라고하는분도많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우리는60명인데저기는40명인데왜60명하고똑같이주냐,이러한부분도있어요. 그래서저희는그렇게세분화하기에는어렵다. 그래서그냥좀얼마선에서나눠서저희가이제설명을하죠,어르신들한테. 그래서그것은지금...

그것은선별하기쉽지않겠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아까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하고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장애인가정에지원하는것하고어쨌든가정에지원하는것이잖아요?

예,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당사자가장애인인것이고이것이무슨의미가있어요? 차라리이것이한부모가정이면이것이가능한데,말이되는데. 어차피당사자한테지원하나,비장애인여성이장애인남편이랑사는가정에지원을하나다른것이뭐가있을까요?

글쎄요. 위원님이먼저이것하면서아마조례도같이하셔서아마예산세운것으로알고있고요.

예,그런데이제지금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어쨌든조례가어떠한부분에서틀리고또이해하는부분이틀리다면약간좀구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은들어요. 물론아까말씀하신대로여성장애인한테그냥주는것하고비여성장애인한테주는것하고무슨차이가있냐,해서같이예산세워도문제는없겠죠. 그런데어떤구분했을때나중에이제조례가틀린데약간혼선이오지않을까그생각이듭니다.

그러면조례를개정하든지이래야지. 이것이지금듣다보니까,생각하다보니까어차피이렇게되면이것은당사자한테주는것이면,그러니까위로금같은것같아요. 어차피가정에지원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저희도생각해볼테니까과장님도한번좀생각해보시면안될까요?

지금보면그것이저희가페이지수가지금안맞아서찾지는못하는데요. 지금보니까이것이국비,시비,구비로지원하는것이있고우리조례로만든것만든그것있잖아요? 비장애인한테주는것,그부분은우리순수한구비로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국·시·구비가뭐고구비가뭐죠?

이제지원할때지금여성장애인한테주는것은전국적으로똑같은사안이기때문에70%는국비,15%는시비그다음에15%는구비이제이렇게되겠습니다. 그리고비장애인한테주는부분은전액100%가구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결산이나이런부분에도또보조금하고안맞고그래서이것은순수자체사업으로별도로하는것이좀맞을것같습니다.

예,이부분은조금더고민을좀해봐야할것같아요. 어쨌든시·구비예산목에대한것은어쨌든그렇다쳐도구비로. 하여튼고민을좀한번...

별도로항목으로하든그부분은예산편성할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고민좀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 같이하도록할게요.

예.

예,이상입니다.

이렇게했을경우에는여기집행내역에보면장애인가정이라고표기하셨거든요? 이렇게한다면지금과장님말씀처럼하신다고하면장애인개인이라고표기하는것이더맞을것같아요.

어쨌든뭐그렇게표현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한번조례도검토해보고요. 그것이가정이됐다면명칭이가정으로가야될것이고그것이개인여성,비장애인으로되어있다면개인으로표기하겠습니다.

가정이라고그러면비장애인이든장애인이든한가족을이루고있기때문에...

어쨌든조례상에는그렇게표시가되어있어서저희가그것을다시한번보고그것이가정인지개인인지확인해서만약에개인이라고그러면개인으로,가정이면가정으로이제표기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아니면그부분이잘못됐다면나중에한번조례를수정하는이런부분,결정하는부분이있더라도한번같이보면서의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인정에지원하는금액중에서일반운영비가있고요. 또연료비지원이있잖아요.

예.

그연료비지원은실비로지원하는시스템인가요? 아니면아까노인정의면적이나규모,사설이냐공립이냐또인원수에따라서구분해서지원하는것인가요,어떻게하나요?

똑같이지금지원하고있고요.

금액은정액으로지원하는것이에요?

예,금액으로해서저희가직접집행은안하고노인회지회를통해서저희가경로당에지급을하고있어요. 그래서연료비,운영비가됐든똑같이하고아까말씀드렸지만한시적으로또지원하는난방비,냉방비는여름철,겨울철에특별히또지원하는것도지원하고거기에현재는우리가원래는경로당별로양곡비도20kg짜리8포를지원하는데코로나19때문에못썼기때문에...

1년에8개요?

예,1년에8포20kg짜리요. 그렇게지원해서양곡은우리가직접사서주고요. 나머지는현금으로다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코로나19때문에사용을안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을갖다대체식품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해서다그분들에게식사대용으로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양곡같은경우도이제면적이나인구아니,회원수...

그것은똑같습니다. 그냥그것은...

똑같이?

예,그것은만약에나누다보면예를들어서10명이회원수적다고해서2포를주고적다고그래서4포줄수는없어서8포,4포나눌수는없고이렇게차등하다보면원래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부분은. 만약다른데에서후원을받아서어떤부분으로추가를할수있으면하더라도그부분은또줄이는것은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아까이영복위원님말씀하셨던내용,균등하게지급을하자는내용하고는같은내용이네요,양곡같은경우는요?

양곡비는같습니다.

예,그러면대개노인정에서일반운영비가부족하고연료비,난방비가남는다고얘기하는그런말씀들을많이들었었거든요.

지금통상적으로저희가말씀드릴때는원칙은냉방비그러니까이제공공운영비하고일반운영비하고구분해서저희가지급은하는데만약많이남았을경우에는저희가일부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전용해서사용할수있도록...

예,말씀드리고있습니다.

그렇게드리고있어요?

예.

그렇게해도문제가없는것이고요?

일단현재는어느지침에도하지말라는규정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피은옥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이정희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김유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의해1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세입징수결정은총90억6,319만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38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긴급재난지원금인천e음예치금이자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에서3쪽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1,810만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부당결재환수등총8건이되겠습니다. 3쪽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260만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2021년행정재산공제회비등총1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점검에따른행정처분결과에의한과징금으로1,944만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기타과태료로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에대한과태료80만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국고보조금으로총45억6,32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한시생계지원등총16개사업입니다. 다음은6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총7억8,41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2021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2개사업입니다. 다음은7쪽에서9쪽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총34억7,580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등총33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보전수입등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7,15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부당결재환수,과년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등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어서11쪽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371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부당결재환수,과년도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총6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 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총106억9,291만원으로집행률은93.2%입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와기능보강사업비,종사자복지점수등으로총15억3,894만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1.1%이며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13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운영비2천만원입니다. 코로나19지역사회확산방지및참가자안전을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행사를미개최하고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인건비및회의참석수당,물품구입등운영비로5,308만원,77.3%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3회동구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비로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하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2021년8월부터12월까지지역주민6백가구를대상으로사회보장관련욕구조사를실시한용역비로3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전액구비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주민에게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위소득140%이내가구에게15개의지역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역주민1,495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고10억8,371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각15%매칭입니다. 다음은15쪽공동화장실시설관리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관내쪽방촌공동화장실7개소에대한공공요금지원으로1,0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동기능을지역복지중심기관으로전환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12개동행정복지센터에사례관리,홍보비등사례관리비로5,12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15%매칭입니다. 계속해서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생활지원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4,0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똑같습니다. 아래계속해서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회복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저소득층위문품구입예산으로설맞이,저소득층및국가유공자1,509세대52개사회복지시설에3,517만원,추석에는4,330만원총7,8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취약계층반지하거주세대환풍기설치사업입니다. 반지하에거주하는취약계층29세대에환풍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580만원을지출하였으며세대당설치단가를당초44만원에서20만원으로절감·축소함에따라집행률이43.9%로저조하게되었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18쪽한시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소득이감소한기준중위소득75%이하에가구별50만원씩현금지급한전액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운영보조인력에대한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713만원을집행하였고아랫부분사무관리비로예비비162만원을포함한2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45페이지에예비비집행사항이기록되어있습니다. 다음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저소득가구822가구에한시생계지원금4억1,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복지시설개보수시설비입니다. 노후된공동화장실리모델링공사와희망키움터보수비용으로5,38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기초푸드뱅크와푸드마켓에대한인건비및시설운영지원비로2억6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비58%,구비42%매칭입니다. 다음은20쪽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를대상으로총584건4억3,57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국비80%,시·구비10%매칭입니다. 다음은SOS복지안전벨트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앞서설명한긴급복지지원기준보다다소완화된인천시자체사업으로총82건,8,09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지원비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인한입원또는격리된세대에생활지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총1,247건11억1,19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국비50%,시비33.3%,구비16.7%매칭입니다. 다음은21쪽공공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취약계층의이불,의류등의세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독거노인,장애인등294세대를대상으로세탁량1,823건을지원하였으며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다음은22쪽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무기계약직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보수로1억52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구비38%,시비20%,구비42%매칭입니다. 다음은23쪽보훈복지사업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행사규모축소방침에따라보훈가족1백명초청하여보훈가족위안행사비로53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6억8,675만원,전몰군경유가족수당4,140만원,보훈예우수당및사망위로금1억7,669만원,건강생활지원수당1억3,840만원,국가보훈대상자쓰레기봉투지원사업1,120만원,국가보훈대상자마스크지원사업1,806만원,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761만원을지원총10억8,01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시비58%,구비42%입니다. 다음은25쪽보훈복지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무공수훈자회및상이군경회등보훈8단체에1억2,09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사업으로1,88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자활사업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시설운영비및센터직원7명에대한인건비로3억4,9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15%매칭입니다. 이어서자활사례관리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1명에대한인건비로2,89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똑같습니다. 다음은27쪽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로1,69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점수,건강검진비는시비100%,임금보전수당은시·구비각50%입니다. 이어서자활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참여자월평균16명에대한근로장려금3,545만원,구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참여자월평균40명인건비로4억7,3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다음은28쪽자활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위탁자활사업참여자월평균119명에대한인건비및사업비를위한예산으로총21억8,48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입니다. 다음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저소득층가구의자산형성을돕고빈곤탈출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희망키움통장사업등5개사업에1억4,228만원을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예탁지출하였습니다. 국비90%,시7%,구비3%입니다. 다음은29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만65세미만은기존중위소득50%이하계층중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등에게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혜대상자13명에게3,161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15%입니다. 이어서자립지원상담사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자립에의해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로2,22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으로1,87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정책과사무실이전에따른환경개선물품구입비로98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자립을지원하는복지정책과무기계약근로자8월복직자1명에대한인건비로1,46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기금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258쪽입니다. 먼저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말조성액78억7,321만원에서2021년에2억195만원을조성하였고이중2억1백만원을집행하여2021년말78억7,416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책자의269쪽세입부분입니다. 예치금을포함하여총80억7,517만원을징수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노인장애인복지과를포함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억1,732만원,자활지원사업점포임대비용민간융자회수금이자수입51만원,그외수입은자활기업해체및사업단해체에따른정산과자활교육사업비집행잔액2020년사회복지기금집행잔액등6,911만원,자활지원사업민간융자회수금수입1,500만원,2020년예치금총78억7,321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79쪽복지정책과세출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2021년사회복지기금총지출액은66억8,820만원입니다. 이어서세부세출내역입니다. 먼저사회복지사업보조로지역자활사업참여자의자격증취득교육비에340만원을지출하였고2021년말예치금으로65억5,980만원을공공예금및정기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 중간에민간융자금1억2천만원은자활사업단점포임대보증금지원항목인데지난해신청자가없어서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280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1억2,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특화사업비로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각5백만원씩총5,500만원그리고취약계층화재예방사업비에7천만원을지출하여903세대에전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24가구에시설개선을실시하였습니다. 상단에사회보장적수혜금2천만원은재해발생으로인한불우이웃돕기지원비인데역시신청자가없어서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70쪽저소득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입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총4억4,549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이자수입으로1,106만원,예치금은4억3,443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282쪽세출부분입니다. 2021년저소득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총지출액은4억4,549만원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으로10명에게59만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4억4,490만원은공공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18쪽에보면한시생계지원금이있어요. 이한시생계지원금은그동안수급받았던분들하고중복지급이가능했던것인가요?

한시생계지원금이이제1차,2차,3차재난지원금하고같이해서나왔기때문에요. 대상자가맨처음1차에는처음다나갔거든요,전국민에게. 그다음부터는대상자를제한해서소상공인이라든가이제피해를보는업종이런데이렇게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러면좀잘못이해하고있었네요. 예,그것은알겠습니다. 그러면SOS복지안전벨트사업은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도운것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이것만보건복지부에서추진한것보다더기준을완화시켜서요. 인천시에서추진한자체사업인데요. 그래서사각지대에있는긴급한뭐라고그럴까,예를들어서복지혜택을못받는대상자가긴급하게이렇게의료비라든가생계또이런부분들이필요했을때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동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서발굴한것이에요? 아니면본인이.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홍보를해서대상자가저희복지정책과를직접방문해서이렇게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이계속해왔던사업들이기때문에요. 어느정도는조금홍보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동구에서는이신청을받으셨던분들이어느정도되는것인가요? 아,여기82건이라고되어있네요.

예,82건.

이런홍보가좀잘돼서어려운분들이이런SOS복지안전벨트사업에많이동참해서많은도움을받아서정말어려운부분들을잘극복해나갈수있도록도움을많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26페이지에보면자활사례관리사인건비가있어요.

예.

이것은지역자활에총직원이몇명이나돼요?

지역자활센터에정규직은지금3명이고요. 그다음에무기계약직이렇게1명이있습니다.

제가이것왜그러냐하면이것지역자활사례관리사는정직원인것인가봐요? 여기예산서를보니까. 그리고29페이지를보면자립지원상담사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

예.

이사람,이분은무기직인가봐요. 아닌가요?

아니요. 기간제는이제기간제근로자로되어있고그다음에무기계약직은무기계약직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예,이것이이제같은자활,자립인것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활동하는분들인것이죠?

아니요,저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은어떤정년이보장된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기간제는이제그...

아니,그러니까여기기간제근로자하고지금자활사례관리사하고같은지역자활센터에서일하시는분인가봐요,맞아요?

아니. (실무자와숙의) 지금사무실에근무하고있는데요. 이제신분자체는다릅니다.

제가이것을왜물어보냐하면이사례관리하는정직원분들은이러한자립이나관련해서상담이나이런것들이안되고있나. 그래서따로자립지원을위한상담사가필요한것인지이것이이제궁금한것이고요. 또하나는인건비에서왜잔액이남죠?

무기계약직은8월에복직했기때문에,육아휴직갔다가. 그렇기때문에이제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그리고무기계약직이우리조건부수급자,그러니까자활참여자들에있는데그것에대해서전체적으로이제아시겠지만자활참여를안하려고하는,여력이안되고또안하려고하는이런것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상담하고또사례관리를하고이렇게또자활센터에연계를시켜주고이렇게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가뭐냐하면동구청으로들어오는모든후원물품이복지정책과로들어오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심의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것이죠?

후원금의...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후원금품에대해서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하기때문에요.

아니,그러니까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기부금이나후원물품이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지정기탁이아니면어쨌든우리구에서심의를해야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것모든심의는어디서해요? 심의위원회가있죠?

지정기탁이되기때문에지정기탁은...

다지정기탁이에요?

거의,예.

대상자도?

예. 아니,대상자는돈을...

어떻게쓰는,그러니까. 어떻게써라,노인을위해서써라. 뭐이렇게는지정기탁을하지만대상자까지는지정하지는않잖아요.

대상자는이제각동에취약계층에이렇게배부하는그런방향으로이런식으로지정을하기때문에요. 별도의심의절차는안받습니다.

심의없이?

예. 어느특정동에지원하라,쪽방촌에지원하라. 그분들이다선택해서하기때문에요.

아니,그러니까그렇게오는것은있는데내가여기이렇게보면조손가정,한가구지원그러면그조손가정,한가구는심의를해야될것이잖아요. 누구어떤조손가정이한두가정도아닌데이런과정에있어서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심의위원이있을것이란말이죠. 그랬을때저는심의위원회회장이어떻게,누구예요? 현재어떻게되고있어요,심의위원회구성이?

지금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구청에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이렇게구성이되어있고각동에이제11개동에보장협의체가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물품같은경우는이제통상적으로기탁자가지정을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후원금이지정이안된것,이런것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동구청계좌가따로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제보관하고만약에필요할때그것은별도로계획을세워서공동모금회로부터지원금을받아서이렇게집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하는것인데이제그럴때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서뭔가대상자들을놓고심의를하는것이잖아요.

예.

그기능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것이잖아요? 거기에회장이현재어떻게누구신가요?

회장,지난번에최근에구성이됐는데요. 창영사회복지관오병규관장이민간공동위원장으로이렇게선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최근에구성했습니다.

직접적인영향이없나요?

어떤.

이심의위원을하는데있어서대상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직접적인영향이가지않을까,라는의문이생기네요.

대표협의체역할이어떤후원금을갖다지원하는이런사항을주로심의하는사항보다는어떤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해서이러한사항이라든가또법적으로보장협의체의심의를받아야되는이런사항위주로이제심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도제가좀챙겨서봐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맨첫장좀보시고요. 페이지가없습니다,거기는. 그리고15쪽같이보시면좋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지금쪽방촌공동화장실환경정비사업에보면지출액이6,600만원이고여기복지정책과15페이지보면공중화장실시설관리지원이얼마야. 1,270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보면리모델링비때문에,여기가어디예요? 쪽방촌공중화장실이렇게해서있는데송현동에있는것이에요?

쪽방,총저희관내에7개소가있는데요. 괭이부리마을,희망키움터주변에5개가있고그다음에가연식당뒤에1개있고그다음에송현동변전소옆에그쪽에1개그래서총7개가있습니다. 송현1·2동이죠,거기는.

그러면지금여기차액이5,300만원이되는데여기에있는것하고뒤에하고리모델링비가5,300만원들어간것이에요?

이것이이제쪽방촌에리모델링공사한부분이...

여기지금보면1개소로되어있고요.

예.

리모델링비이렇게여기포함해서6,900만원이고뒤에는1,200만원아니에요? 아니,1,030만원. 그러면차액이.

그것15쪽에있는것은쪽방촌에공공요금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뒤에것이요? 아니그러니까15페이지에있는것은지원사업이고여기앞에보면이렇게통틀어서리모델링비까지합쳐져서6천얼마나온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런데그쪽방촌이어디? 지금송현1·2동변전소옆,어디를말하는거야.

솔빛2차.

예,2차인데그것어디쯤인지.

그주꾸미집아세요?

아니,거기아니에요.

주꾸미집건너편.

송현변전소그쪽옆에,솔빛아니그러니까수문통2차아파트그지역에개발안된주택가있습니다.

예.

그런데거기에리모델링비가5천만원이상들어갔나요? 그것이꽤많이들어가서.

예,그렇습니다.

싹고쳤어.

전체이렇게리모델링했나요?

전체전반적으로좀리모델링공사를한것같습니다.

그것리모델링한것좀보여주시고요.

예.

또하나,말하려다잊어버렸네. 또이것어떻게하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저기그리고요. 아니,잠깐만요. 제가물어볼것이하나딱있어서미안합니다. 빨리할게요. 우리동구에청소용역비가거의약15억원정도되더라고요. 14억몇천만원이나오는데전체적으로. 그런데이제여기는용역을안했죠? 우리공중화장실은용역을않고우리자체에서합니까?

그것이지금거기공동화장실은이제사용자가주민이기때문에주민들,이제특정제한된주민이기때문에요. 그분들이주로좀관리를하고요. 저희는이제물품이라든가상하수도요금,전기요금을이런것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시장,재래시장에도있고하잖아요.

그것은공중화장실은또환경위생과에서이렇게또관리를.

거기는다른과? 제가몰라서요. 예,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기금에대해서좀물어볼게요.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이것조성액이약4억5천만원정도되죠?

예.

그런데사용,지출한금액이59만원이에요.

예.

그러면조성된기금에비해서혜택받는분들이아주극소수잖아요? 10명이라고그랬죠,아까?

지난해약7명정도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주민들이혜택좀받을수있는방법을강구하든가그렇지않다면이기금을폐지해서일반회계로전입시켜서일반회계로지출하는방법그것을한번좀연구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예.

이4억원이라는돈도적은것이아닌데아주이효율성이너무떨어지는것같으니까그것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사실상기금이이제저희가작년아니,지난7월에기금을개정해서2027년까지이렇게존속기한을정했는데이렇게어떤자격요건이라든가또은행에서심사하는요건이런부분이있어서점차지원인원이적어져서저희들도고민입니다. 그래서이것이조례를존속해야하나이런부분에서면밀히검토해서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은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은코로나19치료중으로이미영주무관이대신참석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77쪽입니다. 2021년도생활보장과예산현액은총108억3,833만7천원으로징수결정액108억4,030만1,232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기타이자수입으로사회복지시설수급자생계비보조금정산이자1만2,032원을세입처리하였으며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0년교육급여집행잔액31만9,97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그외수입으로수급보장비용반납에따른수입163만2,2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91억2,870만7천원과해산장제급여6,631만2천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5,442만7천원,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3억7,672만2천원,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4억9천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생계급여7억1,001만1천원,해산장제급여515만8천원,인천형기초생활보장급여7백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쪽입니다. 생활보장과예산현액은총113억9,184만5천원으로이중111억5,421만2,413원을집행하였으며총집행률은97.9%가되겠습니다. 예산현액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101억4,300만8천원중99억9,762만8,280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해산장제급여는7,368만원중7,2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비8,880만원중8,664만7,403원을집행하였으며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명절에위문물품을지원하는저소득층위문물품지원사업으로1억2천만원중1억735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예산5,442만7천원중5,22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중간입니다.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한시적생활지원을한사업으로4억9천만원중4억7,6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6쪽은사무관리공공운영비등으로설명을생략하고7쪽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3억7,672만2천원중3억2,038만7백원을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예산현액1,470만원중1,423만8,3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1회계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현액은3억2,072만6천원이고징수결정액은총4억1,618만9,892원이며수납액은3억1,281만2,064원,미수납액은1억337만7,828원으로수납률은75.1%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공공예금이자수입198만9,848원을전액수납하였고그외수입으로의료급여정산진료비323만4,8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부당이득금및구상금징수결정액1억383만7,828원중46만원을수납하고1억337만7,828원이비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2쪽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관리비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고보조금으로1억8,182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4,945만5천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2020년도결산순세계잉여금6,180만9,796원과2020년교부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404만2,59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3쪽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의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예산현액은총3억2,072만6천원중2억4,468만8,710원을지출하여76.3%를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인건비로예산현액1,878만2천원중1,657만5백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은설명을생략하고5쪽중간부분에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환급및의료급여비로예산현액1억9,017만1천원중1억7,216만80원을지출하였고하단에예비비예산현액4,380만2천원중집행액은없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6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예산현액3,988만원중3,383만4,82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0회계연도결산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404만3천원중1,404만2,5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1쪽인데요.

예.

지난연도에보면이제미수납액이1억337만원정도있거든요. 부당이익금이라고나와있어요.

예.

이부당이익금미납분은병원인가요,개인인가요?

이것은저희도고민을상당히하고있는부분인데요. 10년이상된고질체납도있고사유는고령자나또그당시에지급한의료기관이폐쇄되거나이런부분으로상당히오래장시간돼있어서저희도이것을징수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어서시간이5년이상경과하거나징수가어려운부분은결손처분이나이런것을하려고검토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사실상징수하기가,심지어10년이상된부분도있는데대부분,그러니까그당시에환수나,허위나부당이득,부정청구이런것으로인해서청구를받고우리가추후에확인해봤더니그런부분이있어서부당이득을청구를하려고하니까아시다시피이분들이상당히고령이고또경제적으로도어려운분들이고그래서사실상좀징수하기,물론지금징수독려도하고안내문도보내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좀징수하기가꽤어려운부분이지않나,이렇게하고저희도상당한고민을많이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료기관같은경우에,그러니까의료기관하고개인하고같이지금미납분이있는것인데...

그렇습니다.

개인은어차피노령이라고해서지급할능력이없어서그렇다고치면만약에의료기관일경우에는그런징수할부분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은데왜10년이라는그긴시간동안...

여기서이제의료기관은폐쇄되거나소위말하는예전에그냥사무장의료기관이렇게해서만들어졌다,지금은알수없는부분이런것도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사무장의료기관이있었어도사무장이라는것은어차피거기의료기관의대표가있잖아요.

예.

대표한테과징금같은것을물게돼있잖아요.

저희가그래서추적은해서어쨌든그것을징수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

시간이너무많이지났나요.

실질적으로상당히지금여기는제가알기로10년이상이된,장기간체납된부분도있고조금...

만약에이것이불납결손액으로처리를한다면저희구에서는굉장히상당한손해를보는상황이되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섣불리결손처분을할수없는사항이고저희도그사항을면밀히검토도하고체납징수노력도최선을다해서하고어떤결손처분이라는것이저희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를본다음에정징수가안되는부분을해야,또이것이상당히이시기만넘어가다보면사실상징수할수없는허수로돼서이것이계속이렇게숫자상으로만남을수있으면오히려더저희가볼때는징수할수없는체납액으로만계속살아있는그런숫자가될수있어서요.

그것좀생각하면그당시담당자들이굉장히업무태만이아니었나,생각이좀들기도하네요.

이것이그러니까그당시에도바로인지가돼서징수결정이이루어졌거나체납독촉이나징수노력을했으면,활동을했으면가능했을텐데이것이저희도지금와서이렇게보니까지급한시점하고그사항을알게된,인지한사항하고꽤차이가있고계속해서저기를하고독촉도하고체납활동도하고징수활동도하고하지만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그애로사항은충분히이해하고알겠는데아무튼이부분들이조속하게잘처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징수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정상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정책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송지원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김주화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유혜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세입수납총액은162억8,605만5천원으로보육아동·보육교사보조금부정수급환수미수납액9,527만1천원을제외하고수납률99%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교육수강료및대관사용료로1,447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이자수입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비이자수입,보육료예탁금이자수입,폭력피해여성보조금이자수입등총1,33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집행잔액반납,보육료예탁금정산반환금등4,55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에그외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집행잔액반납,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환수액반납등에총1,191만원을수납하였고지난연도수입으로보육아동·보육교사보조금부정수급환수미수납액9,527만1천원이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에서6페이지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등28개사업에총92억7,237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에서12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다문화가족특화사업등63개사업에총63억7,492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아이돌봄지원집행잔액반납,보육료예탁금정산반환금등9,001만7천원을수납하였고다음14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보육료,양육수당중복지급환수금등4억6,35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안은사업비1천만원인이상인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정책과세출예산현액은264억9,699만원으로그중174억9,830만원을지출하여집행률66%입니다. 결산설명서15페이지여성정책운영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아동·청소년성교육실시등81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에서17페이지에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홍보물제작,성인지교육실시,성별영향평가컨설팅수당으로사무관리비392만원을집행하였고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에따라행사운영비477만원을집행하였으며여성친화도시사업과제연구용역비에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에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사업은무인택배함을통해물품을받을수있는서비스로운영비및전단지홍보물제작으로1,439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6,276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페이지에새로일하기센터설치및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기간제인건비로1,213만3천원을집행하였고새로일하기센터리모델링으로960만원을,PC및사무용집기구입으로766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21페이지아동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와중·고등학생학용품비로5억9,58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의부교재비,교통비,난방연료비로2,95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에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자녀를양육하는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에게월35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없어미집행한사항입니다. 다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에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4억8,075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등지원으로1,809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6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25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입니다. 종사자임금보전비,복지점수,종합건강검진비지원으로1,668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입니다. 결혼이민자와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는서비스로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에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자녀언어발달지원,통·번역지원,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으로1억7,50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입니다.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및일자리연계지원으로2,280만1천원을집행하였고다음28페이지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으로전담인력인건비2,6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5억1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에공동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및아이사랑꿈터운영으로1억608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기자재구입입니다. 놀이도구,학습도구등구입으로1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1페이지에다함께돌봄센터설치입니다. 현재건립중인꿈드림센터4층에개소할다함께돌봄센터3호점설치비로사업비15억5천만원이전액이월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설치공사비로1호점설치비4,868만1천원은집행되었고5천만원은2호점설치공사비로이월되었으며1,2호점기자재구입비4천만원도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운영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설치공사가미완료되어보조금전액반납한상황입니다. 다음33페이지에출산장려활성화입니다. 출산용품지원,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등으로3,576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출산율감소에따라출산·육아지원신청자감소로집행실적이저조합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첫째아50만원,둘째아1백만원,셋째아이상부터는3백만원을출생순위에따라차등지급하고있으며3억8,5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0세에서2세아보육료및민간가정어린이집의기본보육료를월1,340명에게지원하여48억1,376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초등학교미취학86개월미만가정양육아동에게연령에따라매월10만원에서20만원을지원하여8억3,7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만3세∼5세누리과정지원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운영비,담임교사처우개선비지원으로20억6,61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에만3세∼5세아셋째아이상민간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월평균14명의영유아보육료를지원으로1,382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자녀와장애아동의필요경비및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시설이용차액으로3억8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어린이집의급식단가인상에따른차액및부모부담보험료급식비지원으로1억6,865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등으로24억6,21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2,036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담임교사지원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비,보조교사인건비지원으로14억4,01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으로어린이집교사가연가등의사유로보육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어린이집에서대체교사를직접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1,406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대체교사를신청하거나사전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교사들의근무형태를조정하고있기때문에어린이집의신청률이낮아집행률이30%로부진하게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담임교사월평균211명의처우개선비로매월영아반17만원,누리반9만원씩지원하여4억658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입니다. 구자체재원인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으로보육교직원자녀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수당및국공립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를지원하여2억5,520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공공형어린이집2개소에유아반운영비,교육환경개선비운영지원으로5,28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으로공공형어린이집2개소에조리원인건비와유아반을운영중인공공형어린이집1개소에대한추가운영비지원으로2,25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4,094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1페이지에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치료사인건비및수당,장애아통합어린이집보육지원수당으로2,870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지원은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운영하는어린이집에운영비,인건비,교사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4,679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교구구입비지원으로2,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880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500세대신규아파트의무설치에따라브리즈힐아파트관리동내에국공립어린이집이개원함에따라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1억6,8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4페이지에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시설유지보수를위한개보수공사비용으로2,995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으로2020년도에명시이월된국비를포함하여4억1,366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5페이지에보육시설환경개선입니다. 42개소어린이집에재원하고있는원아들에게1인당10매씩미세먼지방지마스크와방역키트를1인당1세트씩지원하여사무관리비로2,884만원을집행하였고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으로1,9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방역물품등지원입니다. 코로나19를대비하기위해어린이집에소독비와마스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42개소에2,4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지역사회보육상담실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육상담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2,037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집배부용보육사업안내책자제작,어린이집재원아동영유아발달검사지원사업,보육교사들의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보육교사힐링프로그램등으로총2,43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7페이지에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와보호자가함께이용할수있는놀이체험시설로운영비1,59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8페이지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직원2명의인건비,운영비,장난감및도서구입비등으로1억2,020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9페이지정부미지원어린이집보육교직원긴급인건비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로어린이집운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한시적지원으로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대해인건비3,6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출산율감소로어려움을겪는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4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국비가2021년9월에교부되고‘21년도3회추경에편성이됨에따라10억6,394만7천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시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어린이집휴원장기화로양육가정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1인당현금10만원을지원한사업으로1억4,4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에서53페이지에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0세에서12세의취약계층아동및가족232명을대상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의인건비로1억32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2페이지에행사운영비로는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및강사수당으로5,216만1천원을집행하였으며다음53페이지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아동의학습지지원,심리치료비용,학업지원을위한책가방구입비로6,63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4페이지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아동을위해지역아동센터7개소에학습지원차파견한아동복지교사7명의인건비로1억2,661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5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활성화사업의사무관리비는여성회관교육홍보현수막제작,교육홍보물제작,강의형소규모기구구입및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칸막이설치등으로총717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다음56페이지에기타보상금은정규주말강좌강사와일일무료특강강사총18명에대한여성회관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8,936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여성회관교육강의시필요한교육용노트북과노후된조리강의실의조리장교체로1,21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시설물관리에사무관리비는청사의쾌적한환경을위하여청사내·외부대청소및무인경비시스템으로662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전기,수도요금및청사환경개선등에5,923만2천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는여성회관방수공사및전기안전점검용역으로4,393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는지하강의실냉난방기설치로482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8페이지에2021년동구여성회관건립사업비에시설비는51억원전액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에여성정책과기본경비에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정수기임차료등으로1,821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여성회관청사의도시가스연료비,관용차량유류비및보험료,우편요금등으로463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직원17명의국내여비로70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과소관2021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성평등기금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259페이지입니다. 먼저성평등기금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에걸쳐10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고발생된이자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수입·지출결과는연초10억4,403만원에서수입으로예금이자2,503만원과기금사무로1,700만원지출하여803만원이증가하여‘21년도말조성액은10억5,206만원입니다. 기금의용도는양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시행및여성의역량강화,권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21년도에공모를통해동구여성단체협의회6백만원,인천동구단미협회에5백만원,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6백만원의기금을지원하여조부모나예비조부모에게양육에대한올바른지식정보를제공하고관내담벼락,옹벽등에출산장려벽화를그리고경력단절여성들의인테리어랩핑사업을실시하여여성의능력계발과여성단체회원들의역량강화를통한양성평등인식강화에기여하여왔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7페이지보시면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있어요.

예.

이의료비지원을할때발굴은1366을통해서하시는것인가요? 어떻게하시는것인가요?

예,그쪽으로연계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치료비전액을지원을해주는것인가요?

예.

그러면이것이‘21년도것이잖아요.

예.

그러면‘21년도에약몇명정도치료를받게되었어요?

몇명,잠시만요. 저희가이사항은,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인건비지원하는경우전액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몇명인지...

지금없...

그래서몇명인지에대한것은안오고요,금액만오고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1명이1개의치료만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을다인원으로할수는없습니다. 그런데저희한테주는정보가인원은아닙니다.

그러면동구해바라기센터에서이렇게...

동부해바라기센터.

예,동구해바라기센터. 동구해바라기센터에서오는성폭력피해자들은동구에서다전액지원을해주는것인가요?

예,치료비지원은전액다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한가지만더여쭐게요.

예.

지난번에제가한부모가정에대해서자료를받았잖아요.

예.

그때청소년한부모가1가정이있었어요. 그것은‘22년기준인가요?

예.

‘21년도에는없었었고요?

예,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성평등기금이10억원이넘는데1700만원정도밖에기금사용을못하고있네요.

예,그렇습니다.

기금을사용할수있는지원단체나사업들을좀발굴하셔서

예.

적극적으로기금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첫번째고요.

알겠습니다.

두번째는여비지출이지금오늘올라온과에서세번째로많아요. 다른두과는다현장을나가야하는과들인데그래도이해가가는데여성정책과에서여비지출이굉장히많다,일을굉장히많이하셨나봐요.

저희가솔직히말하면보육쪽에도일이많고요. 여성쪽에도일이많습니다. 지금보육...

그래서이제밖으로나가셔야하고...

아니,왜냐면보육료지원같은경우는아동이제대로있는지,근무를잘하고있는지수시로확인점검하도록되어있고위원님알다시피여러가지저희가관리감독하는것이있어서수시로나가는경향이있습니다.

2km인지뭔지그런제한도있잖아요. 그랬을때...

예,그지원에맞게지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깜짝놀랐어요. 여성정책과가이렇게일을많이하네?

일을많이합니다.

바깥으로나갈일이이렇게많았나?

여기와보니까많더라고요.

더많이열심히하셔야돼요.

예,여비많이세워주십시오.

이여비가또줄어지면그때는일안하는것이에요.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출산장려벽화를그리셨다고하는데과연출산장려를벽화에어떻게그렸을까요?

사진이있습니다. 그것은따로,제가지금준비안해왔습니다. 따로보여드려도될까요?

그벽화를보면출산장려하는것처럼보이나요?

그렇죠,가족의모습이있습니다.

가족의모습?

화목한가족의모습이있습니다.

가족을모습딱보면출산장려랑이렇게딱연동이되나봐요?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다기금으로하는것들이죠?

예,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열심히발굴하시고이래서안돼,저래서안돼,이런얘기하시지마시고여비쓰듯이그렇게발굴을하시길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빨리할게요. 3페이지보시면보육아동및보육교사허위등록에따른보조금부정수급환수에대해서나왔어요.

예.

이것은보육교사들을허위로등록하고어린이집에서지원을받았던그런금액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맞습니다. 아까여비랑연결되는것인데요. 저희보육팀이수시로나가서출석부에대한기재인원과아동이맞는지확인하고요. 보육교사들이실제로근무하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환수한금액인데아직미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그러면그어린이집이운영중인...

아닙니다,현재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운영하지않고있고요? 이런부분이굉장히사회적으로이슈가많이돼있었잖아요.

저희과업무가이슈가많이됩니다.

아동학대하고부정수급. 그러면이런것은어떻게환수를하시고계신가요?

현재폐업한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독려를하고있습니다. 예,거기까지만.

적극적으로환수를해서구에...

적극적으로출장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분입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예,7분이맞습니다. 1명은사회복지교사입니다.

교사는8명이맞는데1명은약간다릅니다.

예.

아닙니다,불용처분됐습니다.

예,예산은계속이월할수가없어서일단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윤경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21억9,824만원이며징수결정액25억4,969만원,수납액25억1,224만원으로수납률은98.5%입니다. 불납결손액은8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으로일반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등판매수입15억8,012만원을징수결정하여15억5,68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2,329만원은2020년12월에징수결정하고2021년1월에수납하여현재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3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음식물탈수기판매수입,유료구매카드적립포인트등으로15만원을수납하였고같은페이지지난연도수입으로3,576만원을징수결정하여일반봉투판매수입1,525만원,공사장및별도처리봉투판매수입146만원등2,28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86만원은소멸시효,사망,말소등으로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된「폐기물관리법」위반및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체납액1,207만원에대해서는납부안내문발송,차량압류등을통해체납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4페이지에기타과태료수입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1,514만원을징수결정하여1,391만원을수납하였고체납된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9건122만원에대해서는납부독촉과압류예고를통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4억9,536만원,같은페이지시·도보조금으로폐기물감량화사업,자원순환교육등시비보조금4억2,315만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부분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112억5,123만원이며99억7,812만원을집행하고재활용품수집·운반연구용역비와음식물감량화사업비3,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은2억5,904만원으로집행률은87%입니다. 세출을내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쓰레기종량제사무관리비로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비로1억2,906만원,종량제봉투판매카드결제수수료2,907만원등1억6,25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쓰레기수거대행민간위탁금으로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15억4,692만원,대형폐기물처리비5억6,848만원,별도처리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폐토사처리비등으로23억4,63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및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로5억6,510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공공운영비로불법투기감시카메라51대에대한통신요금,전기요금등으로5,8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송현3동,송림1동등5개동무단투기취약지에단이동식CCTV16대설치및배터리구입비로7,1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로처리하는경우에부과징수되는폐기물처분분담금으로8,682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수도권매립지대보수분담금으로수도권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보수에대한자치단체분담금으로1,8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폐기물감량화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올바른분리배출인식개선과참여의식을높이기위해종이팩교환사업을위한종량제봉투구입비와폐건전지교환사업을위한건전지구입비로1,182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만석동,화수1·화평동등7개동의무단투기취약지역CCTV추가설치요청에따라1억1천만원을제1회추경에편성하여이동식CCTV24대설치및배터리구입비로1억8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자원순환교육행사운영비로자원순환교육강사료로1천만원을계상하였으나코로사19감염병확산으로대면교육이제한됨에따라통장대상으로비대면교육을1회실시하고강사료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자원순환정책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인천시가일회용품없는친환경자원순환청사운영을추진함에따라전직원동참을유도하기위해텀블러,텀블러가방,에코백등홍보물품구입비로시비1,87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깨끗한대한민국만들기사무관리비입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무단투기금지현수막및경고판제작,올바른쓰레기배출안내책자제작및클린하우스정비등에2,443만원을집행하였고14페이지공공운영비로쓰레기상시배출장소인클린하우스11개소의전기요금및통신요금,청소업무용차량연료비등으로1,5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도로청소공공운영비입니다. 진공차,살수차등도로청소용차량의유류구입,수리등차량유지관리비7,992만원,적환장및환경미화원휴게실운영비2,173만원등1억165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도로청소재료비로분진복,마스크,빗자루등환경미화원청소용품구입비로1,1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재활용품분리배출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수집·운반비3억7,184만원,선별처리수수료1억8,523만원등5억5,708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음식물관리공공운영비로공동주택내설치된RFID음식물종량기에대한유지보수용역비4,041만원,통신요금1,033만원등5,0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음식물관리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세척비로공동주택13개소에세척비용의50%,967만원을지원하였고같은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16억7,9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인청라자원환경센터가수리등으로반입이금지될경우비상처리시설로미추홀구음식자원화시설이용시반입가산금으로1,871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경상적위탁사업비로음식물쓰레기주처리시설인청라자원환경센터반입수수료로7,0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EM용액배부재료비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인EM용액배양에따른배양원액,발효촉진액등구입비로9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재활용배출·수거개선재료비입니다. 단독및다세대주택의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를위한전세대배부용재활용전용봉투제작비8,837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연구용역비로원활한재활용품배출을위한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및원가산정용역비2천만원은사고이월되었으며사고이월은수거대행구역이9대1에서7대3으로변경되고2022년부터재활용수거전용차량운행이의무화됨에따라전용차량수거실적을통해적정인원및장비를분석,원가산정에반영하기위해용역업체의요청에따라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용역이후수거횟수확대에따른4개월분대행수수료로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으나연구용역일시정지에따른지출사유미발생으로시비보조금7,500만원을반납하였고같은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2020년12월「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으로재활용품과일반쓰레기의혼용수거가금지되고차량구입비로시비50%가지원됨에따라재활용품수거전용차량4대구입비에2억8,4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올바른재활용품분리배출,투명페트병별도분리배출정착등재활용품질개선을위한인건비로국비90%가지원되어자원관리도우미35명운영에따른인건비로3억6,2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사무관리비로투명페트병별도분리배출홍보포스터제작,자원관리도우미피복,마스크등운영물품구입비로1,664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음식물감량화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및청소차도색사업으로1,900만원을계상하여청소차도색비용으로390만원을집행하고음식물쓰레기감량기보급이인천시계획에따라2022년까지연장되어보조금1,500만원을이월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41명의급여로31억4,4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12페이지보면시에서자원순환정책홍보청사일회용품사용금지,금지가아니라일회용품반입안하고다회용기쓸수있는이런정책홍보했었던것이죠?

이것이공공기관자원순환청사운영을하겠다고인천시에서요,추진하면서직원들이바깥에서커피를사먹고그컵을들고들어오거나이러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텀블러하고텀블러가방해줬고요. 그래서결국은직원들이참여를해야만이것을정착할수있기때문에홍보를위한홍보물품이시비로지원되다보니까그홍보물품으로나간것입니다.

저희도그때의회에서도잘지켰었던것같은데저도조금시기가지나니까잘안되고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예,그것이또이제여기안에는사실은어찌보면아까말씀하신다회용이런부분도포함이되는것인데.

예.

이것이코로나19때문에사실은일회용품사용이법은시행되고있으면서도지금운영이사실은늦춰진상태거든요. 그래서그문제부분은저희도코로나19상황을봐가면서조금직원들한테도잘지켜달라고얘기를해야될것같고요.

어쨌든...

지금은저희도조금느슨해진것은사실입니다.

그렇죠. 일회용품을사용안할수는없죠.

맞습니다.

그렇기는한데점점줄여가야하는것이맞는것이니까이런자원순환정책홍보는꾸준히계속지속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예,살피겠습니다.

그리고이제생활폐기물수거를밤에하다가이제낮으로다전환을했잖아요.

예.

지금그것이1년됐나요?

1년은아직안됐습니다.

1년아직안됐나요?

예.

그래도예전보다는많이개선이됐어요. 쓰레기더미많이쌓여있고하는데내집앞에쓰레기를내놔야하는것이맞다고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문전배출입니다.

예.

사실은주민들은,문전배출,거점배출이렇게두종류가있는데저희가문전배출비용으로대행수수료를주고있어서결국은주민들은도로변에내놓고있는데...

그렇죠.

사실상도로변에내놓는것은수거업체가수거편리를위해서...

쌓아놓는것이죠?

자기들이중간집하장으로쓰는것이지배출장소가아닙니다. 그래서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이것이불법투기가계속일어나는것은뭐냐면도로변으로쓰레기를자꾸가지고나오기때문에그것이결과적으로는불법투기로이어지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도지난번에위원장님도말씀하신적있고해서무단투기근절하는가장첩경은자기집앞에쓰레기를배출할수있도록정착하는것이관건이라고저희는보고요. 그부분에치중해서업무를추진할생각입니다.

여전히주택같은데서는불법투기를너무많이하죠.

예,맞습니다.

분리수거도안되고그런통보를꾸준히해주셔야할것같아요. 저도얼마전에알았어요,내집앞에내놔야한다는것을. 저는주택에거주하고있지는않지만항상이렇게쓰레기더미가쌓여있어서거기가거점인줄알았는데그것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도로변에보셨는지모르겠는데우리집쓰레기는우리집문앞에내놓으라고저희가게시대가나오는데마다계속걸고있고요. 또불법투기가있는데는저희가걸어서일부개선된곳도있습니다.

어쨌든주민들이자발적으로하셔야하는데안되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쓰레기종량제봉투내놓는것은그집앞에꼭분리배출해야한다는것을얘기를꼭주민들,통장님이나이렇게해서홍보를하셔야할것같고.

알겠습니다.

우리재활용품쓰레기분리봉투나눠주기로하지않았었나요?

그것을작년에이제코로나19되면서,코로나19가확산되면서쓰레기배출이급격히증가했잖아요.

예.

배달이나택배로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이제그비용이사실은90%가국비로내려왔었어요. 그래서저희가공동주택,아파트말고단독주택하고다세대주택1만2천세대에사실은세대당40매씩해서다나눠줬고요.

지금도그러면재활용품분리봉투가...

지금은...

제작해서이렇게나눠주고있나요?

이것은2021년이고요.

예,지금.

금년도에는나눠주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어쨌든아파트다세대주택은그래도분리수거가잘되잖아요.

예.

그런데이런주택같은데보면분리수거가제대로안돼있고봉투도그냥알수없는봉투에재활용품이라고해서다한곳에넣어놓고해서그것을또한번에다싣고가서그것이제대로분리수거가되는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선별작업도해야하고되게복잡한절차들이많잖아요. 우리구에서또재활용품분리봉투를저는따로제작이되고있는줄알았어요. 그런데그것이한시적인것이었으니까재활용품분리봉투를제작을해서주민분들한테여기는페트병,여기는플라스틱이런식으로해서재활용품되는것들이라도분리배출을할수있게하셔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지금이제재활용품분리배출을제대로하기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동구마켓,그러니까자원순환...

알고있어요.

동구마켓을통해서양질의재활용품을배출하면배출한양만큼유가보상을해주고있거든요.

예.

그러니까그것은자기가자기돈으로받아갈수있기때문에깨끗이잘되고있고요.

예.

또하나저희가재활용정거장이라고해서금년도분리수거대를20곳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자원관리사를배치해서재활용품분리배출을정확하게하도록지금하고있고요. 조금전에말씀하셨던투명비닐같은경우에는사실안이보이면내가넣고배출할때도양심에따라서배출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그문제는저희가검토를좀더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재활용품분리가또재활용이되는것과안되는것도저도사실되게많이헷갈리기는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아직주민분들도잘모르시는부분들이있을것이에요.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배출안내책자를,아니,홍보전단을제작을했어요. 그래서일단은저희가홍보를하면서이것이단순히버려지지않기위해서가급적이면통장들이나자선단체들하고동직원분들하고같이세대방문해서홍보를해달라,라고해서진행을좀했고요. 그문제는저희도단번에,한번에될것같지는않고지속적으로홍보는진행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한홍보를통해서,우리가이제심각하잖아요. 저희세대야사실상관없을지몰라도우리후세대아이들에서이기후위기에관련된심각성을좀더깨달을수있게끔교육도많이해주시고재활용품도,그런것도있던데요. 우리재활용,분리수거쓰레기집하장에통·반장님들견학을좀갈수있게끔해서충격요법을쓰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사실은코로나19부분때문에,사실그런것이가장파급력이있는것은저희도알고있는데지금당장뭘하기가꺼려져서...

이제하셔도될것같아요.

조금...

코로나19걸릴사람들다걸리셨고이제다일상생활하고있으니까.

예,추이를좀보면서진행하겠습니다.

그런정책이나이런견학같은것도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조금더보태면서하는데우리수거하는시간이몇시예요? 생활쓰레기나음식물쓰레기가...

주간이니까6시에서14시사이입니다.

6시부터14시,2시까지.

10시부터6시이전까지,그러니까5시까지가야간이고요. 그래서그전에는그사이에도했는데지금은주간전환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바뀌었어요.

아니,그러니까요. 그런데우리동구,그러니까인천10개군·구중에시행하는데는있지만그렇게않고전,시간을일찍해서하는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그것이왜그러냐면주간전환이6시인데6시가어떻냐하면출근시간하고맞닿고있거든요. 그렇게하고특히또시장이나주택가같은경우에는수집·운반차량이들어가지를못하니까실제로6시부터한다고해도6시에수거를할수가없는것이에요. 그래서그이전에리어카나삼륜차로가지고나와야합니다. 그것을지금다른데서하고있는것은저희도지금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는데3인1조나수거시간대를예외적으로할수밖에없는,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런사유가있어서조례지금개정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볼때거기일하는분들도,수거하는미화원이라고그러나,그렇게표현할게요. 그런데그분들도보면여름에아침에는덥고하니까힘들고사실그사람들은이런일을할때는좀부끄럽게생각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도하절기에는당겨서하고동절기는늦게까지이렇게하니까좀늦게시작하고정시로하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하세요. 그리고먼저도이렇게와서말씀하셨지만...

예,맞습니다.

이것이보면여기동부서있잖아요,여기옆에.

예,알고있습니다.

동부서관공서앞에이렇게이것이있다가9시20분인가그렇습니다,이것이. (자료를제시하며) 9시20분에이렇게쌓여있어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지금,애기들학교가는데통학로에이렇게쌓여있는것이참보기안좋고해서예전으로다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또노조에도그런,인권그런것때문에안되는부분도있어서이제그러는데이것은어떻게유기적으로좀잘협상해서또우리지역주민들이,사실이분들은봉사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의편익을우선적으로생각했으면한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외의부분의저희가조례개정을추진중에있고요.

예.

세부적인것은그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우리가먼저했는데. 그리고우리CCTV있잖아요.

예.

이것한대당얼마정도돼요?

지금CCTV종류가2종류인데요.

예.

고정식이51대있고이동식이1백대있습니다.

이동식이라면움직이는것입니까?

예.

그렇지않으면딴데옮기는것입니까?

예,그러니까위원님보셨나모르겠는데불법투기상습지역지나가면쓰레기버리지말라고멘트나오고일자형으로양쪽에카메라2개달려있고보셨을것입니다.

예.

그것이이동식이고요.

예.

이동식은대당약4백만원정도이고고정식은약9백만원이정도됩니다.

9백?

예.

더비싸요,고정식이?

왜냐하면전주가있는데하는데그비용이훨씬더비쌉니다,고정식이.

그러면타과에서수거하는,우리가설치한CCTV가있어요. 방범용CCTV인데그런비용이굉장히비싼데제가볼때는,죄송합니다. 약150대정도가이번에나와요. 그것이어디냐면재개발,재건축하는데거기보면철거를해야하잖아요. 연말까지나오는것이약150대정도가나오는데그것을서로이렇게맞춰서가져다쓸수있는방안은없나요?

현재는통합관제센터에서는구분해서지금하고있기는한데요.

올해는CCTV를구입할저기는없나요?

예,없습니다.

없으면되는데만약에한다면같이협조해서,같이나눠쓸수있는그런것도했으면예산절감도되고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방범용도,불법쓰레기쪽으로가능한지,이용할수있는지도저희가살펴볼일이지만지금불법,그러니까고정식51대는상습투기지역에설치가돼있는것입니다. 그래서방범용에서있는포스터하고조금다를수는있어요.

그런데제가예전에,약10여년전얘기죠. 그런데이제그때는CCTV가굉장히비쌌어요. 처음나올때라굉장히비쌌는데이것이상식적으로버리는데한번설치해보자,해서그런것을우리가달아본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것은어느정도같이이용할수있다고생각해서그래서예산도절감할수있는,올해한번설치할필요가없다니까이렇게하는데그래서다른데할수있는데는같이,지금우리각과에서보신다고생각한다면,그러면이용할수있으면서로협조해서했으면좋겠다는소리예요.

그부분은그렇게,저희도알아보고가능한지를저희가안전관리과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먼저배석한환경위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세액·세출결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사항으로설명서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15억7,020만3천원이며그중13억8,225만원수납하였습니다. 2,341만1천원을결손처리하였고미수납액은1억6,454만2천원으로수납률은88%가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및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으로4,149만8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0년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자반납으로23만7천원발생하여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2020년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보조금집행잔액반납분으로139만5천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고그외의수입은출장여비반납분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화재보험환급금46만4천원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지난연도수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으로서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와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미이행과태료등입니다. 총1억9,519만2천원징수결정하여943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은2,341만1천원이고미수납액은1억6,234만2천원으로수납률4.8%입니다. 다음은4쪽기타과태료입니다. 과태료징수결정액은2,889만9천원이며2,670만원을수납하여219만9천원이미수납상태입니다. 미납된과태료징수를위해서매월독촉고지서와안내공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설명서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등17개사업에서8억7,143만6천원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국고보조금중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707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21개사업4억1,981만9천원을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0년동구급식관리지원센터보조금집행잔액418만6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세입사항을마치고세출사항으로설명서9쪽입니다. 예산총액은23억1,090만7천원이고16억1,664만9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70%입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및개방화장실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로8,553만2천원계상하여8,271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으로오수처리시설등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행정보조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운영비로2,418만원계상하여2,175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환경개선부담금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를위한운영비로1,509만6천원계상하여1,164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검사수수료및소모품구입,대기오염취약계층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등의사무관리비로3,430만원계상하여3,050만9천원집행하였으며환경단속장비및환경전광판운영등에따른공공운영비로예산3,050만원계상하여2,676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소규모사업장에노후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여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6억3천만원계상하여2억757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자부담등의관계로사업자의신청이저조하였고방지시설의설치기간이6개월이상소요되는관계로하반기에승인업체2개소에대한사업비1억651만5천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2021년본예산2억2,050만원과전년도이월금8,630만9천원등총3억680만9천원입니다. 대형사업장및고철하역부두,재개발공사장등미세먼지배출원의불법배출을상시감시하는사항으로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당해연도5월부터다음연도3월까지인관계로당해연도에는1억8,988만2천원을집행하였고‘22년3월까지의지출예상액8,471만4천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의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은화수동과화평동지역으로초등학교,유치원등취약시설19개소가있습니다. 취약시설에미세먼지신호등2개설치,미세먼지흡입매트8개설치,창호부착형공기청정기40개설치비로1억8천만원계상하여1억7,236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사업장에설치한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는총13대로그중2021년에설치하여노후된3대를교체하여사업비4,500만원중4,306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3차원추적관리를위한드론구입비로4,300만원계상하여3,718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4,272만원계상하여3,439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창고의철거또는개량시슬레이트처리를위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1년에건물15개동을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미세먼지와중금속측정·분석사업입니다. 공기중미세먼지와중금속12개항목의농도를측정하여정책,자료를확보하기위한사업이며반기별로시행하였습니다. ‘21년사업비6,746만8천원과‘20년사고이월액5,300만원등총1억2,046만8천원에서‘21년상반기에측정비용5,300만원을집행하였고5,969만9천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금년2월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8쪽슬레이트전수조사사업입니다. 관내의슬레이트건물전수조사를위한사업비로1,800만원계상하여1,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으로1억7천만원계상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사용하는기존보일러를친환경보일러로교체할때지원해주는비용으로총802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9쪽건강취약계층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1천만원계상하였고장애인관련시설4개소에IoT기반외부환기형공기청정기12대를설치하여936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쪽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비용으로계상하여1,880만원계상하여1,770만원지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는전기,가스,수도사용량이2년치평균사용량대비감축한주민에게주는인센티브로2021년까지지급대상은3,487가구입니다. 다음은21쪽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입니다. 예산1,100만원계상하여949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21년컨설팅실적인180개소이며온실가스감축량은8,127kg입니다. 다음은23쪽환경보전및정책운영사업으로연구용역비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따른법정의무사항으로2022년부터2040년까지자치단체환경계획수립을위해용역기관인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3,951만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효(孝)실천외식업소홍보물품및생활방역안심업소지원등의일반운영비로2,735만원계상하여2,670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26쪽위생문화개선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관내의일반음식점3개소에주방개선을위한보조금을지급하여1,310만원중1,196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부터27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효실천미용업소홍보물품및공중위생업소레벨업성공업소의위생용품제작등일반운영비로9백만4천원계상하여883만4천원지출하였고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으로8백만원계상하여792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공동브랜드식품개발사업입니다. 동구재가공동브랜드사업추진을위한식품개발비로2,100만원계상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본사업은인천재능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안전한위생관리사업으로1,637만5천원계상하여식중독예방관리홍보물품구입비,공공요금등으로1,544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으로2억1,600만원계상하여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운영하는민간위탁사업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로2억1,600만원전액을집행하였으며운영비의주요내용은아동보육시설의건강한급식관리지원을위한인건비,사업비,시설및관리에대한비용입니다. 다음은32쪽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비로1,050만원계상하여식품안전성검사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으로2,034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인력운영비로공중화장실관리를위한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4,383만7천원계상하여3,694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기금결산보고서257쪽부터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되며전년까지의조성액2억4,293만6천원에서2021년에3,072만8천원을확보하고이중2,757만6천원을사용하여2억4,608만8천원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은안심식당및우수업소인센티브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으로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1회계연도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13쪽에보면우리지금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이국·시비보조금받아서진행되고있잖아요?

예.

그래서지금이월된금액이다집행이됐나요?

작년에이월된금액이지금1억651만5천원이고요. 이것은금년도상반기에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총얼마가반납이,2억4천만원이반납이된것이에요?

예,보조금반납금은2억4천5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몇퍼센트길래신청을안하시는것이죠?

지금자부담이10%고요.

자부담이10%에요?

예,전체공사비에부가세는또사업자부담입니다,10%외에. 그러니까전체가1억원이든다고하면그1억원에대한세금10%와자부담10%해서약2천만원정도가본인이부담해야하는사업금액입니다.

그러면이방지시설이잘갖춰지지않은곳은저희가또이렇게행정적으로처분내릴수있지않나요?

이소규모사업장은저희가‘19년에는사실10개소가지원이됐고요. 그리고‘20년에는12개소가다설치가됐어요.

예.

이제동구에점점사업장이워낙제한적이다보니까대부분여력이있는데는거의다신청을한상태고요. 이소규모사업장도물론배출되는것이기준치를초과를할경우에는처분을받습니다.

어찌됐든다방지시설이되어있어야되잖아요.

예.

그런데또소규모에서자부담이부담스러워서못하시는곳들도다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는데뭐또있겠죠. 그러면소규모사업장중에방지시설이설치안된곳도다파악이되셨나요?

그것까지는제가아직.

예,어찌됐든그러면올해에는이렇게예산을많이받아올필요가없겠네요. 내년에도계속설치한시설들은또안하니까...

예,그렇죠.

또이렇게보조금많이받아온다한들또집행이되지않을것이라고보는데.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는보조금을저희가그것감안해서신청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그래도어쨌든소규모사업장도이렇게방지시설이다설치될수있도록뭐적극적으로이제찾아다니시기는할것같은데좀설치가되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예.

그리고14쪽에보면우리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요원들지금도활동하고계시잖아요?

예.

지금6명활동하시죠?

예.

여기혹시퇴직공무원이계세요?

예,있습니다.

예,맞군요. 그리고지금드론도,우리드론구입해서. 아니,드론은말고페이지17쪽보면지금우리가미세먼지중금속측정분석용역실시하셨잖아요?

예.

혹시이것의회에보고하셨나요?

예,총장님께는다보고가된사항인데.

통장님?

청장님.

청장님?

예. 이것이히스토리를간단하게말씀드리면지금허식시의회의장님이구의회에계실때적극추진하셔서이제생긴사업인데요. 저희가상반기까지검사한것이지금결과가나와있어요. 그것제가위원님들한테또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중금속12가지항목을측정해요. 동구의세군데지점에서측정한결과치를가지고보고를저희가하는것인데좀인천시,사실중금속이그런데기준치가없습니다. 배출기준얼마라는것은없는데다만,인천시평균수치와비교를할때여기가얼마정도되느냐그사항인데인천시평균수치보다는좀높습니다,사실동구지역이.

그렇겠죠.

예.

미세먼지도요?

예.

그것좀저희보고해주셨으면좋겠네요. 저희도이것...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월금액도다집행은된것이에요?

이월금액은금년2월에집행이됐습니다.

그러면용역비가.

반기별에약6천만원정도돼서1년에1억2천만원이고요. 저희가상반기에검사했던것은8월에집행이됐습니다.

미세먼지가많이배출될때가봄인가요?

주로겨울에서...

겨울이에요?

예,초봄그때가미세먼지가제일많이나옵니다.

그러면그때도측정을하신것이죠?

예,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17페이지상단에있는이처리지원사업은저소득층가정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해주는것이죠?

저소득층하고상관없이슬레이트건물인경우에는전부다하는데.

이것은지금지붕개량사업하고헷갈렸다.

예.

그런데처리만해주시는것이지개량은안해주시는것이잖아요?

그렇죠. 처리비용을지원해주는것이죠.

비용을지원해주는것이지. 이것이지금주택만되는것이잖아요?

주택하고창고.

창고.

예,그런데창고는사실동구에별로없어서거의주택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계속위원님들이얘기했던사항인데시장내에있는슬레이트도사실지금은다이제처리가되어야되는데이런것들도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볼수있지않을까요?

그것은저희가슬레이트...

시장...

보조금으로지원이되는사업이라서그목적외에는저희가사용을할수가없어서요.

그러니까다른방법으로,만약에이제시장건물이나사유지에있지만공공의사람들이많이어떻게공공재로볼수있게이렇게찾아볼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싶어서질문했는데요.

예.

없을까요?

그것은시장을관리하는부서에서아마하지않을까싶네요.

아니,이렇게부서얘기하면그것은부서랑좀협력하셔서처리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

예.

그래서어쨌든주민들이많이다니고또계속슬레이트가있기때문에더처리안되고해서되게슬럼화되고있고하니까. 이런것이주택이나상가,창고가아니더라도사실많잖아요. 아직이것이우리가슬레이트가동구에몇퍼센트가되는지이런것은확인안해보셨죠?

몇퍼센트인지는모르겠지만...

있어요?

지금은슬레이트건물전수조사를작년에했어요.

전수조사를하셨어요?

그래서조사결과906개동의건물이슬레이트건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우리구민의건강안전을위해서이슬레이트이것은좀관철이되어야되고일자리경제과그것을말씀을하시는데하여튼우리환경위생과에서좀이것신경써주세요,우리의건강한안전을위해서. 그리고제가말씀드릴것이이우리공중화장실이지금얼마정도들어갑니까,연간?

공중화장실이지금6개가있고요. 저희가그리고개방화장실이2개가있거든요. 그런데그공중화장실에저희가사용하는1년의예산이지금8,200만원작년에는집행됐습니다. 거기에물품,그러니까화장실에서사용하는소모품,기타운영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8,200만원이들어갔습니다,작년에.

그러니까인건비까지하나요? 관리인보수까지해서.

거기화장실청소해주시는분인건비까지포함입니다.

지금보면우리동구청의청사,174개에대한청소용역이있어요. 연간약십몇억원이야? 1억약4천만원되더라고요,이동구전체가.

어떤...

이것그것밖에안되게나와요,이렇게보니까. 13억4천만원. 그런데지금우리이동구에있는개방형화장실은거기서관리를하니까깨끗한데우리공중화장실을가보면굉장히좀안좋아요. 그리고또이제재래시장을우리주민들이나또외부사람들이와서이렇게시장을보러왔는데너무안좋으니까이것도용역하면돈은더들겠지만깨끗해짐이된다면또용역하는것도괜찮다싶어서. 그리고또여기보면반대적으로우리동구주민의일거리창출을위해서는또그것이아니고. 그래서아주이것은제가고민스러운것이참굉장히이것이안좋더라고요. 여건이너무안좋아서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그것이우리환경위생과의숙제인데.

지금그것은사실해도해도끝이없는일이기는합니다. 저희지금공무직근로자한명이이제화장실전담을하면서...

한분이요?

공무직으로한명이있고요. 그리고청소하시는분은별도로업체랑우리여성일자리하시는분이랑같이청소를하세요. 그런데주말까지매일출근할수는없잖아요,사실저희직원들도. 그런데주말에하루좀물건이떨어지거나이러면바로전화가와요. 그러니까저희가아무리한다고해도그것을그렇게100%만족할수있게는...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저는그래요. 그런것들은우리서비스라고생각해요. 우리구청에구민들의서비스고또재래시장활성화막이렇게말만할것이아니라이런것들이개선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요. 인원도조금보충할수있으면하고또이일거리를찾아서아니,일거리를좀해주세요,그렇게해달라고요구를하는데우리과에서도일거리창출해주고이런비용은사실은우리가아끼지않으셔도된다고생각해요.

예.

다른데서아껴서이런데충당해서이렇게좀항상깨끗함이보여지고이러면외부에서도자연스럽게여기시장보러올것이고예전에는사실우리동구가대단했습니다. 진짜여기현대시장같은경우는사람이이때같은경우는이렇게서서있어도그냥걸어가야돼요,밀려서. 그렇게재현하기위해서우리관에서는좀노력해주셔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을용역도한번생각해보시고또이렇게인원을추가해서하든지이렇게해서이개선할방법을한번연구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고민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보시면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이같은종목이에요.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하고,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여기에결손이난금액도있고또미수납사유도똑같은항목이2개가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어떻게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시는지요.

이것이사실지난연도계속누적되어와서체납된금액이에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은지금몇년도것인지. (실무자와숙의) 담당팀장님이말씀드려도될까요?

환경개선팀장심성구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과태료는이것이옛날것입니다. 옛날에저희가노상단속할때그때. (실무자와숙의)

환경지도팀장고영철입니다. 이것이뭐냐하면예전에,지금은자동차검사를교통과에서하나로하던것이예전에환경부에서자동차검사할때안전검사플러스이특정경유검사이것을추가시켰다보니까이것이교통과도마찬가지지만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체납되고또아울러이것이지금저희과에서이검사과태료를주관하다보니까이것이그것이랑같이체납이된그것입니다.

예,그것은아는데이제이결손사유나미수납사유가같은항목이라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리하고계시는지그것을여쭤보는것이에요. 이체납부분이나미수납부분을어떻게이제받을것인지.

그러니까대부분차량이지금압류가걸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결손같은경우는그차량이없고이러다보니까,5년인가이렇게해서실효가다다르게되면결손처리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상반기,하반기해서이독촉장은나가고있습니다.

제질문에약간제가만족을못하겠는데요. 결손사유가이것이똑같은항목이잖아요. 배출가스하고특정경유검사위반과태료그리고미수납에도똑같은항목이2개가있어요. 그런데이미결손이되어있는항목이있는데또미수납이이렇게많이있으니까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그래서이미수납부분들을어떻게이제...

아니,이것이항목이똑같은데요. 그러니까자동차,교통과에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하고똑같다고보시면되죠.

예,맞습니다.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이제저희가계속적으로반기에한번씩독촉장은계속나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문한개만할게요. 아까우리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슬레이트지붕그것을좀석면제거로해서환경안전이렇게해서지금현대시장도그렇고화수자유시장도그렇고문제들되게큰것이있어요. 그런데손도못대고있는데그런것들을같이이제고민해달라는얘기였었고그다음에석면철거는되지만개량지원이안된다고하신것이잖아요? 지붕개량하거나이럴때.

예.

그런데사실화수자유시장같은경우는철거는하게하는데‘그다음에어떻게해야돼’이래서못하게하는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부분도공동주택이나이런데는좀. 공동주택,공동상가이런데는좀환경과안전관련해서과장님이이것매번얘기하는것인데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다. 이것하나주문좀드리고요. 그다음에동구제과공동브랜드이것이빵이잖아요?

예.

빵이지금최종평가회도다끝났는데판매가지금되고있는것인가요?

그것이조금일정이딜레이가됐습니다. 최종평가회가아직저희가만족할만한그런제품이안나왔어요. 그래서조금평가회가미뤄졌고요.

여기수당도지급했는데요,최종평가회해서?

최종평가회...

최종평가회수당여기지급했잖아요,2021년에.

그것은‘21년것이고요. ‘21년에재능대학교에위탁을줘서저희가‘22년까지제품개발을하고있는데지금물건,제품이출시되기까지는아직저희가만족할만한제품이나오지를않아서지금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어떤것이나왔는데만족하지못하고있나요?

저희6가지명칭이나왔어요. 그런데저희가이제가서시식을사실해보고여러평가위원들모시고평가를했는데동구를대표할만한그런명칭이라든지맛이라든지이런것에서조금저희가만족하지못할만한저기가나와서저희가다시조금진행하고있습니다.

예,그러시군요. 이것되게기다려져요. 이사업예산세울때도굉장히이슈였었으니까이것이좀잘돼서이것이이제주민들한테올수있도록,사서먹을수있도록잘좀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효실천미용업소라고하는데그효실천업소라고이렇게하면뭔가가있나요? 거기미용실을찾아가면.

이것이70세이상어르신들이이용을,이제손님으로가시면그금액의10%정도를깎아주는그런내용입니다.

이효실천미용업소를가면요?

예,자진해서업주분들이10%를깎아주는것이에요. 70세이상이라고신분증을제시하시면그런혜택을받으시는것입니다.

그러면식당도그런것이에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유명철주무관입니다. 조현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러면‘2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세입에관한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총세입예산액은193억4,881만4천원으로징수결정액은193억6,688만1,157원입니다. 그중193억5,841만427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1,026만6,13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635만2,530원과코로나19거리두기위반과태료391만3,600원입니다. 다음세부사항으로경상적세외수입외이자수입2만4,379원,임시적세외수입및보조금반환수입67만3,850원,기타수입490만408원,지난연도수입154만3,820원,과태료305만4,110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114억6,278만8천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3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78억8,542만5,86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21년총세출예산현액235억6,030만5,900원중231억6,430만8,972원을지출하고이월액1억1,208만4,750원,보조금1억5,882만8,205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1억2,510만3,973원으로집행률은98.3%가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재난복구지원사무관리비2,068만원중설해대비제설자재등구입에469만3천원,화재현장지원굴삭기임차에336만원,재난상황실복사기임차및운영물품구입에총810만9천원등총1,618만2천원을집행,집행잔액은449만7천원이며집행률은78.3%입니다. 페이지중간의료및구료비입니다. 총1억5,300만원중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에1억5,186만5천원을집행,집행률은99.3%입니다. 페이지하단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재난상황에신속히대응하고자본관4층에CCTV영상연계가가능한재난안전상황실을구축하였습니다. 통신구축공사에950만원,건축공사에980만원,사무가구및노트북구입에999만2천원,통신장비구입에4,341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중간부분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기타보상금입니다. 총2천만원중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에1,423만2천원을집행,집행률은71.2%입니다. 하단시설비입니다. 총4,200만원중폭염대비그늘막및보호덮개구입에3,183만9천원,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설치에945만원을집행,집행률은98.3%입니다. 다음8페이지상단부분폭염대책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총8,970만7천원중무더위쉼터운영에3,082만2천원,스마트그늘막설치에2,376만원,폭염취약계층지원물품구입에1,811만4천원총8,951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피해를입은국민에게지원금을지급하여주민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력을제고하는사업으로‘21년9월부터신용카드,인천e음카드,동구사랑상품권등을통해주민1인당2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총예산은143억원으로국·시·구비비율8대1대1로구비는10%인14억원으로전액예비비로지출되었으며국민지원금141억원,기간제보수및기타비용으로3,2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9.1%입니다. 예비비는별도로설명하지않고이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상단부분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사업입니다. ‘21년12월부터단계적일상회복의기초를마련하고자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1인당10만원을인천e음카드를통하여지급하는전액시비사업입니다. 전체예산63억원중지원금61억9,800만원,기간제보수및기타비용으로2,517만1천원총62억2,325만원을집행하고1억1,208만4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중간부분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공공운영비입니다. 총2,925만2천원중재해관련장비유지및통신료에1,399만9천원,위성전화기이전에44만원총1,44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재료비입니다. 총3,684만5천원중수방자재구입에1,002만1천원,설해대책자재구입에463만3천원,설해대비염화칼슘구입에1,983만원,총3,448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1년한파대책사업으로전액시비사업이며총1,357만4천원중취약계층방한용품지원에1,27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상단부분침수방지시설설치및시설비입니다. 총4천만원중차수판,역류방지밸브침수방지시설설치에3,564만원을집행,시비218만원은반납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중간부분민방위교육훈련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사태시필요한지식과기술을연마하여돌발적비상사태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는역량을도모하기위한교육훈련예산으로총1,495만원중민방위계획서및훈련통지서제작으로121만원,비상시국민행동요령홍보물제작으로198만원,사이버교육운영비로8백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4.8%입니다. 다음13페이지상단부분민방위교육훈련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총1,365만2천원중민방위사이버교육및전자통지운영으로1,3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5.2%입니다. 다음14페이지중간부분민방위시설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2,113만원중민방위교육장전기및소방안전관리용역,민방위교육장공공요금1,755만7천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57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민방위시설관리시설비입니다. 이부분도예비비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내2003년교체설치된오·배수펌프가갑작스러운노후화고장으로내부침수가발생되어긴급한교체를위해구예비비로총1,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중간부분을지태극연습시행사무관리비입니다. ‘21년은코로나19로인하여을지태극연습은취소되었으나충무계획유인등과관련하여3,338만원중3,103만4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93%가되겠습니다. 16페이지하단사회복무요원보상금및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9,323만7천원중사회복무요원의급여,중식비,교통비,피복비로7,260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하단부분예비군육성지원,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3,284만원중예비군훈련장유지보수,예비군교육훈련및훈련장비지원등으로3,284만원을,동구지역예비군훈련담당부대인507여단1대대에교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자율방법대운영,자율방범대원실비운영입니다. 4,020만원중6개자율방범대에야식비3,120만원,물품비9백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8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구에서는범죄예방목적인방범용CCTV의효율적인관제를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에의거모니터링요원채용및관리용역을전문업체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로5억2,899만2천원중5억2,758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141만2천원으로집행률은99.7%입니다. 다음CCTV통합관제센터운영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및구민의범죄불안감해소를위한목적으로설치운영하고있는방범용CCTV는증가하고있는주민안전욕구에부응하고지역사회안전도재고를위해실시하는사업입니다. ‘21년에는방범용CCTV신규·교체설치17개소에61대,노후부대설비교체13개소등으로3억9,272만5천원중3억8,66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12만4천원입니다. 다음19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7억7,460만1천원중일반전화,인터넷전화사용료,CCTV전용회선료등정보통신공공요금과행정통신시설및CCTV유지보수,통신시설정비및소모품구입등시설장비유지비로7억6,258만5천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1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시설비입니다. 코로나19대책회의등중앙,시,구간진행하는영상회의전용회의실구축사업으로내부리모델링및전기공사로2,249만9천원중2,249만9천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행정정보통신망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영상인식사무가구,운영장비,영상회의시스템등구입,안정적인전자팩스서비스제공을위한이중화시스템도입,디지털음성방송시스템교체등으로9,919만3천원중9,919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1,932만원중연간급량비와복사비임차,사무용품구입등에1,801만1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3.2%입니다. 이상결산설명서에대한보고를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73페이지입니다. 이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한법정의무기금으로우리구에서는1998년부터조성·운영하고있으며‘21년말기준기금조성현황으로는‘20년조성액23억3,400만원과‘21년이자수입액5,200만원,출연금1억8,900만원총25억7,600만원중겨울철재난예방을위한제설제구입으로1,300만원,코로나19방역대응을위하여출입인증안심콜서비스5백만원,사회복지시설방역물품구입2,6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자원봉사자실비6백만원,코로나19예방접종홍보,통장활동지원비1,900만원,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2,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년말대비1억4,700만원이증가된현재기금조성액은아,‘21년말기금조성액은24억8,20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이상안전관리과소관‘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분계세요?

아니요,빠르게하고끝내죠.

여기에대해서는아니고요. 이내용에대해서동구에이번에태풍으로인해서비엄청많이왔는데공예상가는어땠어요? 거기는비가그냥바로들이치던데.

이번태풍으로인해서비는지난번8월2일과8일과비교했을때그다지많이온사항은아니고요. 누적강수량약127mm정도왔기때문에비에대한피해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바람에대한영향으로인해서일부재개발구역내안전펜스가무너졌고그밖의큰피해사항은없는상황입니다.

공예상가는위에계단으로이렇게그위에저것이없잖아요. 그래서비가오면바로그냥계단으로들어가니까비양의많고적음을떠나서거기는직접적으로비가그냥막들어가는곳이라그것이제가궁금했어요.

계단에비가어느정도차야올라가는상황이기때문에바로들어가지는않는상황이거든요.

바로내리잖아요.

거기에아케이드가설치되어있어요.

되어있어요?

예,렉산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요? 내가왜없는것으로봤지? 알겠습니다. 그것은챙겨보겠고요. 그다음에자율방범대가지금만석동에도자율방범대공간이있잖아요?

예? 만석동이요?

보건소옆에,아닌가요?

지금자율방범대초소는2개만운영되고있고요. 나머지는운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보건소옆에있는것이그러면뭐죠?

그것은임시선별진료소.

아니요. 보건소옆에빌라있는데그빌라의지하를빌려서만석동자율방범대들이거기를활용하고있는것같던데.

자체내에서사용하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중에서는요.

그러니까요. 거기자체적으로아마자율방범대원들이거기에물건도놓고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거기가굉장히열악한가봐요. 그리고이번장마때도비가그쪽으로좀해서피해가좀있고아주아주많이열악한가봐요. 그래서그얘기를주민이하셔서구에서관리하는데는아니지만그래도자체적으로관리한다고하더라도한번두루두루살펴보시면뭔가지원해줘야되는것이있지않을까싶은데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좀챙겨봐주세요.

예,살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8쪽에보면과장님,우리폭염대책사업으로해서무더위·한파쉼터도하고작년에폭염대비양산대여소도하고했잖아요? 올해도무더위쉼터랑양산대여소운영됐나요?

예,됐습니다.

양산대여소는어디서운영되고있어요?

지금12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다음에구청합해서12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무더위쉼터도행정복지센터에서다운영했나요?

무더위쉼터는현재57개소운영하고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경로당,그다음에은행,금융기관이렇게해서57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 올해는비가많이와서무더위가작년에비해서조금기간이짧았는데무더위쉼터를계속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양산은대여안해가죠?

대여를해가고있고요.

하나요?

예,일부또반납을안하는경향이있어서계속해서보충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회수가안되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이번폭우때또우리여름을쭉나면서하여튼제일고생하시고그래서질문합니다.

예.

어떻게말할수는없고공식적으로이렇게했는데진짜고생많이하십니다. 우리직원님들너무열심히해서아주감동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보면우리CCTV관제탑있잖아요?

관제센터.

그래요. 관제센터가12명이있어요,거기?

예,12명에경찰,불법무단투기단속그다음에불법주정차단속해서총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그렇게크게안봤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실질적으로18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 교대로근무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3교대로하나요? 24시간합니까?

24시간,예.

24시간.

예.

그래요,하여튼고생들하시네요. 예,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먼저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저희건설과의202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저희건설과총세입예산현액은41억1,880만2천원으로징수결정액43억8,795만1천원중38억2,571만8천원이수납되어수납률은87.2%입니다. 시효소멸로결손된988만1천원을제외한미수납액5억5,235만2천원은전액2022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중국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5,069만7천원중1억1,600만7천원이수납되었으며3,469만원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3,763만7천원중1억3,262만3천원이수납되어501만4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징수결정액1억7,607만원중1억7,406만2천원이수납되었으며2백만8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한편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1억6,794만2천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굴까기작업장공제보험료로91만6천원을징수결정하여90만7천원을수납하고9천원은미수납으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5억7,876만5천원을징수결정하여도로사용료와부담금,변상금등으로6,161만3천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5억727만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중도로무단점용변상금으로183만7천원을징수결정하여36만5천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47만2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및「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로248만4천원을징수결정하여64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84만4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도로손궤자및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1,829만5천원을징수결정하여1,825만3천원을수납하고4만2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는생략하고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비및노후불량하수관로일반보수비로3억640만원이수납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으로안전하고편안한보행길조성공사비1,300만원,성언의집앞골목길바닥교체사업비3천만원,우리마을둘레길사업비7천만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인건비운영비5억5,830만5천원,운영비5억779만7천원,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2천만원,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3억4천만원,노후불량하수관로보수4억4,280만원. 다음페이지도로조명유지관리비5천만원,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2,500만원,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8천만원,빗물펌프장혼합역지변조작반교체공사2억1천만원,빗물펌프장구관라바댐및수문교체공사5억원등총28억4,690만2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7페이지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85억7,058만3천원중70억1,050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총81.8%입니다. 그러면통계목별로1천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민간위탁금으로1억498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는관내주요도로및재래시장주변에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을위한용역대행비입니다. 다음은8페이지는생략하고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무단점유여부확인을위한측량비로써24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유지보수재료비로관내긴급을요하는민원사항에따라도로정비를위한록하드,라바콘,아스팔트유제등자재구입에1,805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입니다. 예산액8억3백만원중2021년도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2억7,297만6천원,장천리보도육교정비사업1,455만원,금곡동69-15등골목길3개소도로포장7,986만3천원,샛골로210번길보행환경개선공사4,439만1천원,송림2동계단벽화조성공사430만원,송향로및6동청사옆보행환경조성공사1억522만2천원,안전하고편안한보행길조성공사1,266만8천원,화도진로79번길성언의집앞골목길바닥교체사업2,884만5천원,걷기편하고안전한우리마을둘레길정비사업7천만원등9개사업비로6억3,271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외2개소도로정비공사사업비1억1,177만9천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108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데이터베이스갱신보조인건비로3,435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보험금입니다. 보험가입을통하여자전거안전사고발생시동구주민들이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로총3,429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중봉대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입니다. 단절된자전거도로일부구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5,08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만석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시설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6억원과구비6억원으로총12억원중실시설계용역으로6,558만8천원,본공사비로10억8,059만8천원총11억4,61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가로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를위한전기및통신요금으로2억1,362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가로등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관내가로등에대한주민불편사항에대하여신속한보수작업을통해민원처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예산입니다. 2억2,95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보안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보안등유지관리를위한전기및통신요금으로7,564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보안등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민원처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예산으로2억3,411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도로조명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입니다. 관내노후된등기구등을친환경고효율등기구로교체하는사업과보안등에스마트원격관리로고장시실시간확인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예산으로3억7,442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공원등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관내공원등시설물정비로공원이용객편익도모를위해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한유지보수예산으로7,697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골목길불밝혀안전거리만들기시설비입니다. 어두운골목길조도를확보하여주민야간보행편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노후등기구에친환경고효율LED보안등교체등으로2억2,998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동명초교통학로가공선지중화사업예산은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지자체의요청에따라지중화사업으로실시되었으나,20억4,660만원의예산을신청하였으나‘21년한국전력지중화사업대상에서미선정되어1회추경때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송림로가공선지중화사업은송림로지역전주에가공선로를지하로매설하여도시미관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2020년에17억2,761만9천원을집행하고한국전력의추가정산을위한명시이월사업으로서9,838만원을추가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강우에대비하여펌프가동을위한고압전기요금등으로4억7,13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시설비입니다. 인천교빗물펌프장노후전기판넬교체공사1억4,180만4천원,혼합역지변조작반교체공사1억9,505만6천원,구관수문및고무보교체공사실시설계1,950만원등총3억5,636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하단에하수도유지관리재료비입니다. 하수악취차단장치구입등으로2,9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하수도구조물정비시설비입니다. 관내화수관거,맨홀및집수받이정비등으로1억5,768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정비시설비입니다. 정밀조사의결과에따라서관내노후하수관로에대해정비공사를실시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9억2,087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시설비입니다. 전액국비및시비로지원을받아관내20년이상노후된하수관로를정밀조사하는사항으로정밀조사선금으로2억1,200만원을집행하였고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5,408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시설비입니다. 지난연도일부사업준공시기미도래로시비보조금1억3,518만3천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샛골로161번지일원노후하수암거긴급보수공사로1억2,276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신·구관제진기보수공사시설비로지난연도공사시기미도래로사업비잔액4억8,1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빗물펌프장제진기보수공사등으로4억4,031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는생략하고26페이지입니다. 송림아뜨렛길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송림지하보도청원경찰인건비로1억2,530만4천원을집행하였으며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3억6,388만9천원을집행하였으며사무용품구입등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2,95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기본경비에서사무실환경개선공사비로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물품구입으로2,142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2021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17쪽에보시면도로조명유지관리에대한금액이많이설정이되어있어요. 지출이됐는데재능로86,아마최선호팀장님잘아실텐데거기가지금제가말씀드린것이벌써세번째,네번째인데이번또태풍으로인해서약이틀,삼일? 이틀정도또꺼져있는상태예요.

예.

이것이지금보수가몇번째됐던것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그유지관리는어디민원이들어오는대로유지관리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찾아서하시는것인가요?

일단은저희직원들이출장을통해찾아서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에는민원으로저희가접수해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 만약그런부분에대해서또그런사고가일어났으면저희들이원인을찾아서또점검해서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때도원인을찾고불량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교체하신다고저도말씀을들었었는데이번에또태풍때문에또거기가꺼져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그런보수관리부분들을조금더철저하고세밀하게하시면주민들의안전과또그쪽에는CCTV도없어요. 지금이제설치중인데굉장히그쪽은취약하고또도로자체가굉장히어두운곳인데CCTV도없고또등까지나가고이런상황에서는굉장히그쪽이좀약간취약하고위험한상황이거든요. 그래서많이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을드리면여기미수액이5억5,200만원정도가딱되는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요?

저희들이미수액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는내라고얘기를하죠. 쉽게얘기해서...

그런데너무나부서들마다제가질문을계속미수납에대해서하고있는데너무소극적으로대처를하시는것같아서...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경우에는미수액에대해서이렇게좀안내려고하는경향들이있어요. 특히나저희들같은경우에는국공유지,국유지나공유지이런것을점유하고있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매번내야됨에도불구하고안내시는분들이있고또매번내던분들이또이사를가거나이사온분들한테그것을얘기를안해주고해서점용료를내지않는이런경우도많습니다. 사실그래서나중에고지서가나가면그때찾아오셔서그이전것까지내는경우도있고그이전사람한테예전것은또전가시키는경우도있고그래서사실미수액을받는것이사실은조금어렵다고봅니다.

예,어렵기는하겠지만너무미수금액이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좀수납을할수있게끔독려하고강제집행이라도할수있는그런상황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우리건설과과장님이하여러분고생많습니다. 우선수고했다고말씀드리고요. 지금보면우리가로등이있잖아요?

예.

가로등이있고보안등이있는데제가이렇게볼때는보안등이더밝아요. 여기골목길은아주환하게그래서지금좋은데안심뭐이렇게해서그런사업으로해서환하게했는데이도로조명이너무약해서교통사고유발도될수있고또범죄예방을위해서는좀확조도를높여야되거든요. 그런데어디가면거기뭐야,인도쪽에는등이있는데없는데도많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저는뭐냐하면우리지금돈이여기에얼마남았더라. 아까보니까약5천만원남았잖아요?

예.

가로등보수해서남은,그것이남을수가있나해서. 그래서그런것들을남기지말고등이라도좀조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해서좀높였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특히나여름철같은경우에는,가로등같은경우에는이수목이또우거져서...

그러니까그것은정말전지작업을해야해요.

예,그래서더조도가떨어지는것이원인이되고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이전지작업은우리도로,가로건강과인가거기랑같이연계해서그렇게하든지그렇지않으면자체적으로전지를하고등에이렇게좀,그것이굉장히많아요.

예,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너무어둡다싶은곳은조도를조금더밝게하는조명을쓴다든가아니면더설치한다든가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내가도로조명팀장님한테도말씀,주문했는데이렇게등을갈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연간계약하면서등만갈고끝내더라고. 글로브도한번닦아보고이렇게닦아서하면,그런데지금은그렇게하신다며.

요즘글로브가없이LED등으로하기때문에LED는그렇게...

그래도뭐덮지않아요?

예,그렇게덮는경우없이바로LED등에서나오는빛이너무강해서많이좋아지고있거든요. 그러니까옛날에는커버자체가,글로브가커서거기에이물질이들어가서빛이제대로반사가안되고발산이안되는경우가생기고했었는데요. 요즘에는등기구가상당히많이좋아졌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아닌것같고요. 일단제가보기에는여름철녹음때문에더그렇게느낄수가있고요. 하여간가로등이좀부족한부분들은좀더찾아서저희들이더설치를한다든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지금보면우기때깜깜해지잖아요. 낮에도깜깜해요. 아침새벽부터10시,11시,12시,1시,2시도깜깜할때가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지금시간으로,타이머를맞춰놓은것같아.

예.

그래서그것을좀유기적으로,그럴때는좀이렇게일찍켜놓고하면그래서그인건비로계상해서그렇게해주는것이더좋을것같아요.

그것조명이켜고그다음에끄고하는것들은일출,일몰기준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간타임으로한것같아요.

예,일출일몰기준으로,시간으로되어있기는합니다. 그런데그것을이제저희들이개선해서만약에조도적인측면에서너무어두우면켜질수있도록하는방안을저희들이찾고있습니다. 그것을개선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좋은생각이고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하여튼고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13페이지인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5천만원이측정이됐는데동구에보면자전거를타고다닐만한도로가별로없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

지금현재중봉로쪽으로해서자전거도로가만들어져있기는한데단절되어있는구간들이좀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부터동국제강거기에송현삼거리정도그고가도로입구쪽까지그부분만단절이되어있고‘21년에는동국제강의가곽부분은공사를했거든요. 그런데사실은그것을다연결을해야되는데연결을못하고있습니다,사실은. 왜냐하면인도부분,자전거도로를만들어야될부분이너무좁아서요. 그것을만들려고그러면차선하나를줄이든가아니면동국제강이나현대제철의땅을저희들이사서자전거도로를만들어야되는이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아직그것은지금고심하고있는데요. 지금거기에고가도로가만들어졌으니까고가도로의교통량에따라서교통량이변화가되면도로를줄일수있으면줄여보고그렇지않으면또기업체에얘기를해서자전거도로를좀어느정도면적을확보를해서잇는방향을저희들이고심하고있습니다.

현재는보면이사업이효율성은별로없어보이는것같아요. 그리고저희동구가지금재개발,재건축지역이워낙많다보니까자전거를마음대로탈수있는그런여건이현실적으로는좀많이부족한것같은데요.

예,시내쪽으로는좀그렇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사업부분에대해서.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방금질의하셨던내용의연장선인데요. 자전거안전보험은동구관내에서일어나는사고에대한것뿐만아니라동구주민이동구바깥에서자전거를타다일어나는사고에대해서도보상이되는것이죠?

일단저희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 일단은우리동구주민등록증을두고있는모든분에게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동구바깥에,동구안이나동구밖이나.

예,그렇죠. 꼭자전거를동구에서만타라는법은없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2021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관련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한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대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2021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쪽일반회계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21년도도시정비과총세입예산액은50억4,279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50억4,501만6천원이며수납액은50억4,501만6천원,미수납액은0원으로100%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세외수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이자수입으로괭이부리마을국유지대부료환급이자액467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으로괭이부리마을국유지대부료환급금18만9천원,출장여비지급환수액3만원등총21만9천원을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배다리협동조합공제회비67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820만원,송림5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사업비보조3억1,277만7천원,송림3-1지구조합설립인가취소에따른사용비용지원3억7,331만2천원,송희마을사업16억원,만석주꾸미마을사업17억3천만원,금창동쇠뿔고개마을사업9억원,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마을사업4억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에보전수입중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020년활력송송송림마을희망지사업종료에따라민간위탁금정산금환급으로133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1천만원이상예산및집행을중심으로세출결산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쪽입니다. 2021년도시정비과총예산액은121억149만6천원으로이중48억5,142만2천원을집행하고71억2,91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까지만석북성접경마을취약지역개선사업중6쪽시설비입니다. 예산액2억2,945만7천원중,6쪽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환경및마을경관개선공사4,876만3천원,기록및영상물제작용역1,900만원,생활위생인프라정비공사4,172만7천원,마을쉼터정비및골목길경관개선공사1억1,155만8천원을포함하여총2억2,104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9쪽까지에만석동철길마을취약지역개선사업입니다. 먼저7쪽상단에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831만1천원중민간전문가활동수당지급으로136만3천원을집행하였고1,666만6천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9쪽시설비입니다. 예산액3억840만5천원중철도방음벽도색,산책로조성등마을환경정비공사등으로2억2,599만7천원을집행하였고8,240만8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0쪽부터12쪽까지에도란도란송현마을조성사업입니다. 먼저10쪽하단에행사운영비1,400만원은코로나19등으로실시하지못했습니다. 계속해서12쪽시설비입니다. 예산액3억8,913만5천원중송화로42번길도시계획변경용역1,120만원,안심골목길및가로변경관개선사업2억2,739만7천원,송현초등학교통학로개선공사9,958만8천원,주민공동이용시설개선공사비1,835만4천원등총3억6,056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6쪽재개발사업중기타보상금입니다. 성립전경비로송림3-1지구조합설립인가취소에따른사용비용지원으로3억7,331만2,360원을집행하였으며중단에시설비는예산액1억8,747만원중공·폐가관리사업7,023만원,금송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타당성검증용역비2,871만원,송림3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타당성검증용역비2,376만원등총1억2,270만원을집행하였고송림1,2동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타당성검증용역비용2,871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민간자본이전인송림5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사업비보조금3,127만7천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18쪽부터20쪽까지에송희마을입니다. 본사업은2018년부터송림동2번지,4번지일대에정비기반시설정비등을위해총사업비45억원으로추진중인계속비사업으로먼저18쪽중단에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등으로인해사업비미집행에따라2,500만원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쪽부터20쪽까지의시설비입니다. 먼저19쪽입니다. 예산액30억5,615만4천원중정비계획수립용역준공금1,430만원,다목적CCTV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1,150만원,주차장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1천만원,보행환경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2,030만원,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실시설계용역4,300만원,계단및도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1,452만원,송림동4-9번지등6건에대한보상금등4억4,959만7천원,보안등LED교체2,611만7천원,주차장개선공사8,911만7천원,계속해서20쪽에보행환경개선공사2억294만1천원,다목적CCTV설치공사8,251만5천원,공·폐가11개소의석면해체및제거공사2,405만1천원,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에따른노무비선금,관급자재비용3억8,265만6천원,11필지의공·폐가해체공사1억9,565만7천원,공가주변경계담장설치공사2,077만9천원등총16억1,889만원을집행하였으며14억3,726만3천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부대비2,080만원은집행시기미도래에따라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21쪽부터23쪽까지에만석주꾸미마을입니다. 본사업은제물량로341번지일대에주민정주여건개선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2018년부터총사업비44억5천만원으로추진중인계속비사업입니다. 20쪽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아니,21쪽입니다. 예산액7,381만6천원중마을활동가활동수당등599만2천원을지출하고6,782만4천원을이월하였으며행사운영비2천만원은코로나19등으로인한행사미개최등으로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3쪽시설비입니다. 예산액29억3,219만4천원중정비계획수립용역1억1,491만1천원,만석고가하부정비실시설계용역2,130만원,어촌로정비실시설계용역2,580만원,주민쉼터정비공사비용4,629만원,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1억2,909만9천원,만석어린이공원정비공사4억9,553만7천원,만석고가하부정비공사2억7,811만1천원,만석동44-36번지등8필지에대한토지및물건작성용역,감정평가수수료,부지매입비등1,402만6천원등총11억3,585만7천원을집행하였으며17억9,633만7천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부대비는예산액1,010만5천원중보상계획공고신문광고료와만석어린이공원준공식비용등4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5쪽부터26쪽까지에금창동쇠뿔고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창영동21번지일대에정비기반시설및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등주민정주여건개선을위한사업을2019년부터총사업비40억원으로추진중인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25쪽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로MP와마을활동가들의활동수당으로1,446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하단에행사운영비와결산설명서26쪽상단에행사실비지원금은코로나19등으로인하여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26쪽중단에시설비입니다. 예산액32억9,397만3천원중주민공공용지활용을위한창영동13-24번지매입비1억91만5천원,창영어린이공원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1,920만원과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선급금및관급자재구매비용7,634만5천원,우각로정비기반시설실시설계용역1,843만5천원,로드갤러리경관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1,980만원등총2억4,189만5천원을집행하고30억5,207만8천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부터28쪽까지에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사업입니다. 본사업은송미로23번길10일대에마을을대상으로기초생활인프라개선을위한사업으로2020년부터총사업비12억원으로추진중인계속비사업입니다. 27쪽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6,813만6천원중송미로사람들사랑방현장거점공간임차료660만원,현장거점공간가구임차료150만9천원,마을활동가활동수당138만3천원등총1,033만9천원을집행하였으며5,779만6천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8쪽중단에시설비입니다. 예산액5억7천만원중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정비계획수립용역비1억4,590만원,경로당및주민공동이용시설부지매입을위한토지및물건조서작성용역비683만4천원과감정평가수수료240만9천원,부지매입계약금1억원등총2억5,514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3억1,485만7천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배다리구역저층주거지관리사업중시설비입니다. 배다리금곡로16번지에대한환경개선공사비1천만원중988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에창영동서해대로가공선지중화사업중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중선지중매설과전주철거공사를위해한국전력과통신사와의개별협약에따라추진되었던창영동서해대로513번길지중화공사와관련하여통신사측사업비6억4,905만5천원중기지급한5억721만2천원을제외한미지급금1억4,184만2천원에대하여통신사업자측에서당시추석을앞두고인건비지급등의시급함을들어정산을요구함에따라예비비를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당시에추석이9월22일경이었는데저희들이미지급한돈에대해서상당부분이인건비가포함이돼있어서부득이하게예비비를사용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45쪽에예비비사용세부설명서하단도시정비과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설명서30쪽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1,516만8천원중부서운영을위한일반수용비,급량비,복사기임차료등으로1,516만7,82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26페이지좀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쇠뿔마을사업인가요?

예,맞습니다.

지금보면우리가용역을다2천만원이하로해서이렇게다용역을진행하셨어요. 이것이사업비에비례해서용역을이렇게실시하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해서하잖아요.

그렇지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어쨌든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죠,용역도?

예.

그러니까만약에로드갤러리경관개선사업비가얼마...

부가...

예산이들어가는사업인가요? 만약에7천만원이다,그러면그래도용역이2천만원들어가는것이고창영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리모델링,이것은예산이많이들었던것이죠?

예.

실시설계용역을진행을할때이것이...

용역기준에맞춰서한것입니다.

용역기준에맞춰서요?

예.

그러면수의계약하려고2천만원이하로이렇게해서발주하고이러는것은아니고요?

예,아닙니다.

유난히2천만원이하의용역이많아서,도시정비과에서요.

공교롭게좀그런것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유난히2천만원이하의실시설계용역사업들이많아서이것이어찌됐든3,4천만원짜리사업을하더라도다실시설계용역을진행을해야하잖아요.

예.

그래서이것이용역이이렇게,용역비가과다하게지출이되는것아닌가. 저도전문분야가아니니까잘모르는데용역과제가다다르겠죠,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이렇게용역을다나눠서진행을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유난히2천만원이하의용역건들이많아서제가질문을좀드렸습니다. 용역은이렇게다해서타당성이나왔을텐데왜이렇게사업들은진행속도가늦나요?

우각로같은경우는사실은작년에저희들이우각로하고로드갤러리같은것은용역을다끝냈는데우각로같은경우에사실은작년에저희들이공사를하려고했었어요. 했는데거기가지중화사업이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아까도저희들이예비비로한국전력말고통신사측하고는정산을했는데한국전력에서맨마지막에지중화사업을한표식을돌에박고도로를포장을해주는것까지종료가되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포장같은것은저희들이하겠다,어차피저희들이우각로도로를해야하니까. 그런데소위표시,지중화했다는표시를우리가하면안되냐고했더니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가지고얘기를하고저희들도업무가미숙하다보니까얘기를하다보니까그것이조금씩지체가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늦어져서주민분들이참...

그리고...

어쨌든기다리고있는것들이진행이안되니까주민들이실망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설계용역들이이렇게같이해서할수는없어요? 만약에전기...

하면곧바로해야하는것인데요.

예.

하다보면저희들이정비계획용역도수립을,사실은정비계획용역을수립한이후에각종단위사업들은실시설계용역을해야하는데제가여기부서에오고나서좀미진해서정비계획수립전부터용역을발주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좀빨리진행을하려고용역까지는만들어놨는데우각로같은경우는또작년7월부터어린이보호구역해서주정차가안되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또저희들이도로를하고그러면불편해할까봐그런것도조금지체된경향도있습니다.

어쨌든도시정비과에서하고있는실시설계용역이나정비계획수립이나이런것들이많이있잖아요.

예.

정비계획수립할때그때는금액이상당히많이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실시설계용역을같이담을수가없는것이에요?

예,정비계획하고틀리고요.

정비계획하고틀리고정비계획수립하고그사업하려면또실시설계용역을다각각해야하는것이에요?

예.

각각하려면그래도어느정도,2개를합쳐서한다거나,성격이비슷한것들은. 그래서용역비를좀줄여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질문을드린것이거든요.

그렇게할수있는것들은당연히그렇게하고요.

그래요?

그렇게할수없는성질의것들이있기때문에다개별적으로...

저도전문가가아니라서잘모르겠지만이렇게과다한용역들이과연,또용역을해서그것이또사업으로연결되는것도있지만용역으로만끝나는것들도있잖아요.

예.

도시정비과에도있죠?

용역을했는데그것을실행을못했다는말씀인가요?

예.

있습니다.

중단된것도있고요

예,죄송스럽게있습니다.

어쨌든이런,올해는사업하실때중단되는용역이나이런것들사전에잘검토하시고그리고또연구과제로같이담을수있는것들은검토를하셔서용역비를줄일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좀더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이요. 상단에보면만석고가교하부정리실시설계용역을했어요. 이것이언제한것이에요?

용역은2021년5월14일부터해서7월10일까지했습니다.

그런데지금2022년도에는철거작업을하는데이것이지금소용이없어진것아닙니까?

그것이아니라옛날에송월동하고인천역넘어가는것있죠?

예.

할머니주꾸미집있는그고가를얘기하는것입니다. 그밑에도로부분공사하는것입니다.

내가몰랐네요. 그런데이제질문을해야지또칭찬을하죠. 하여튼이번우기때유희상과장님이하여러분들이그제여기비엄청많이왔잖아요. 그때아마토요일인가일요일인데치우러나오셔서공가에,지붕에올라가서위험한데도그렇게일을하시는모습을볼때‘야,우리동구청이진짜빛이밝아지는구나’이런생각이들면서여러분진짜너무고생많았고요. 또송림1동장이신강숙영동장님이직접나오셔서우비입고이렇게했는데아주고생많았습니다. 여러분때문에우리동구청공무원님들이칭찬받는것입니다. 하여튼유희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는데또송림6구역에조금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장수진위원님한테또꾸지람도많이듣겠습니다.

꾸지람도받아야합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이부서는꾸지람도받고칭찬도받고해야하는데하여튼꾸지람이더많을것입니다. 그래도사명감갖고우리동구를위해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12억원입니다.

예.

그것좀말씀을드리면요.

통상적으로지금일반경쟁에부치면아무도안들어옵니다,송미로뿐아니라모든사업들이. 그래서다른사업들은2억5천만원이상돼요. 그래서시에서는일반경쟁이라도하라고해서인천시전체더불어마을사업하던모든구청에서제한경쟁을해달라고했어요. 원체업체들이안들어오니까. 또인천업체들도별로없고. 그래서제한경쟁으로인천시에서다시유도리를좀발휘해서그렇게할수있게해줘서제한경쟁으로했는데도이정도가격입니다. 여기가조그맣다보니까이정도가격이고이렇지않으면약2억5천만원,3억원가까이됩니다. 어떻게보면일반인들이보기에는낭비성도있지않나싶은데이것이또저희도시계획위원회도들어가야하고정비계획사업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됐습니다.

예,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