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만석동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참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행정민원팀장입니다. 만석동행정복지센터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세출예산현액은총2억9,391만1천원으로이중2억7,736만7,140원을지출하여예산대비94.4%를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통계목별1천만원이상의사업을결산서설명서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2쪽,결산설명서1쪽하단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통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활동보상금은통장에게월30만원씩지급하는기본수당과통·반장에게1년에2차례설과추석명절에지급하는상여금,정례회의및임시회에참석한통장에게지급하는회의참석수당으로예산액1억750만원중1억509만6,890원을지출하여97.8%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쪽상단동행정복지센터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통·반장세대에지급되는쓰레기봉투와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되는쓰레기봉투및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구입을위한지출한비용으로예산현액1,043만9천원중1,027만5,490원을지출하여98.4%집행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운영시설비입니다. 총예산현액3,997만원중동청사지하창고환기창설치,옥상시설물도장공사,탕비실설치등환경개선공사로1,393만1,100원,동청사출입문차양막설치및담장정비공사로650만원,동청사주변화단정비및경계석설치등시설물공사1,950만원으로총3,993만1,100원을지출하여99.9%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된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예산현액2,400만원중1,860만원을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으로지출하여77.5%집행하였습니다. 4쪽부터는무기계약직인건비및동운영기본경비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만석동소관2021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안들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화수2동장문진영입니다. 설명에앞서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석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화수2동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에앞서서지금각동,11개동의아마공통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결산서194쪽,결산설명서1쪽이되겠습니다. 화수2동세출예산현액은총2억7,435만9천원으로이중2억7,022만5천원을집행하여서예산대비집행률은98.5%가되겠으며1천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2쪽이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운영에따른통·반장활동보상금예산으로통장수당및회의참석수당,통·반장명절상여금이되겠습니다. 1억3,781만원중에서1억3,7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보상금예산으로통·반장및기초생활수급자쓰레기봉투등지원액이되겠습니다. 1,166만4천원중에서1,140만5,7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쪽하단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기타보상금으로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이되겠습니다. 1,860만원중에서1,6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결산설명서5쪽부터7쪽까지는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와동운영기본경비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쓰레기봉투지급.

송현3동장조항관입니다. 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예림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송현3동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은총예산현액2억2,092만3천원중2억1,281만7,29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6.3%입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1,466만4천원중1,466만3,970원을지출하여99.9%를집행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은사무용품구입등513만3,010원,시간외근무급량비516만3,500원,복사기,정수기,비데임차료316만7,460원,무인경비수수료12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바로아래있는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1,738만원중1,652만110원을지출하여95%를집행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은우편,상·하수도,전기요금등공공요금970만9,220원,청사난방용연료비150만원,시설장비유지비193만9,520원,관용차량유류비및수리비337만1,370원입니다. 이상으로송현3동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송림1동장강숙영입니다. 배석한임병석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소관2021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은총예산1억5,444만1천원중1억4,585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4.4%입니다. 다른동과중복되는것은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1,374만원중기관운영비등으로총1,37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1,442만원중공공요금과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총1,363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송림2동행정민원팀장송정순입니다. 결산안설명에앞서동장님께서부득이한사유로참석하지못하셨음을말씀드리며저와함께배석한김하나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송림2동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8쪽,결산설명서1쪽입니다. 송림2동총예산현액1억8,814만9천원중1억8,239만9,41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6.4%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510만원중북카페운영에따른냉난방기및서가등구입비로472만5,880원을집행하였고주민자치회사무실집기구입비로34만7,8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송림2동소관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송림4동장김복섭입니다. 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희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4동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송림4동예산현액은1억6,989만7천원으로지출액1억4,661만3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86.3%입니다. 시설비및자산취득비등은책정하지않아1천만원이상주요내용은특이사항이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김태열입니다. 함께배석한모정현행정민원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송림6동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1쪽,결산설명서1쪽입니다. 총예산액2억8,307만2천원중2억6,790만1,68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4.6%입니다. 세부사업중예산액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01쪽,결산설명서2쪽시설비입니다. 동구주민참여예산으로주민에게다양한소식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디지털마을게시판설치는2,833만6천원을집행하였고동청사1층외곽의냉난방기실외기2대를옥상으로이전하는냉난방기실외기이전설치는198만원을집행하였으며우기에빈번히발생하는누수를방지하기위한동청사옥상방수공사는869만원을집행하여예산액총3,900만6천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이하는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송림6동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금창동장김기욱입니다. 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팀김영림팀장입니다. 그러면금창동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총2억785만8천원이며지출액은2억112만4,480원으로집행률은96.8%입니다. 저희금창동은1천만원이상의주요사업이없으므로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동행정을위해서열심히하시는모습이참보기좋았어요. 한분한분말씀드려도될까요,그냥? 예산서가아닌데먼저이번에우기때비를맞으면서,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송림1동강숙영동장님께서진짜비오는데우비를입으면서거기서일하시는모습이참보기좋았습니다. 주변사람들도공무원님들잘하신다고그런말씀을하시네요. 한가지좀뭐여쭤볼게요. 여기현수막안썼어요? 송림1동에는현수막을안했습니까? 한장도? 했겠죠?

예.

그럼어디에있어요?

어떤현수막얘기하시는것이에요?

아니,그러니까현수막비용이여기있는것같은데실제...

푸르지오입주하면서저희출장소설치했잖아요.

예.

거기에안내하는현수막을동과푸르지오쪽에붙였고요. 그다음에추석연휴...

아니,그것이아니라이비용이여기,2021년도언급이안돼있어서,그런데이제어디있겠지,그래서지금사례를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우리각실·과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만석동유성곤동장님.

예.

일반사무비에보면실제홍보비해서현수막제작이런식으로이렇게정확하게해주시면우리보기도좋고위원들이하기참잘하셨어요,이것이. 이것이이제여러가지있겠지만이런식으로언급이되면우리위원들도보기가참상당히좋거든요. 그런데우리만석동장님도보면여기한군데밖에없어요. 그냥뭉텅이로해서현수막제작비가아닌그냥얼마,이렇게해서올라와있는데어떤데는1백만원해서1백만원딱쓰셨고이런것들이세세하게설명을잘하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장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동장님들이보셨는지모르겠는데결산검사의견서의내용을보면각동마다,행정복지센터마다정책사업목표들이있는데이것이일치하지않는다,이런내용이있어요. 혹시보신분계신가요? 여기에보면결산검사의견서에꼼꼼히정리를해주셨는데요. 각동마다한해연도정책사업에대해서목표를세우시나봐요. 그런데그목표를세우는데이것이동별로목표가일치하지않는다,이런내용들이있고여기에보면또이것이전해연도에도지적을한사항같아요. 보면결산검사보고서에서지적한내용인데각동별성과보고서의지표가일치하지않는다,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제가그래서찾아보니까정책사업을추진할때각동마다성과지표를달성하겠다,그래서목표치를세웠는데어떤동은퍼센티지로나오고어떤동은점수,이용도,만족도도5점만점으로이렇게나오고해서이런것들이성과지표가일치하지않아서이것이어떤기준으로하는지각동마다이런내용들이공유가안되고있는지에대해서2년동안계속지적을받은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제가보니까금창동같은경우에는,금창동동장님,우리가지금성과지표를달성하려고현황을이렇게하나봐요. 그런데이제성과지표에서목표점수가1로나와있어요.

예.

혹시보셨나요?

예,봤습니다.

그런데달성률은100%로나와있고그러면성과목표를몇점기준을만점으로해서이렇게작성을하신것인가요?

인원수기준으로한부분인것같습니다. 이부분은제가...

인원수요? 목표가어찌됐든달성성과가그러면1이목표달성수치인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파악을지금못하고있는데요. 사무장님이답변해드려도되겠습니까?

예,사무장님.

금창동행정민원팀장김영림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은요,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때문에프로그램은단기간운영을했고그기간내에저희주민센터를이용하신인원수를기준으로작성을한것입니다.

그러면이1이라는숫자가어떤수치인가요?

1이100으로도볼수있고요,위원님.

그래요?

1이라는숫자자체가100%달성했다는,저희가작년같은경우12개월내내센터를오픈한것이아니기때문에전년도와비교를해서해당되는개월수있잖아요.

예.

그개월수에저희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신주민들인원숫자를기준으로한것입니다.

그러면1이라는숫자가100명인가요?

그인원수는제가,잠시만요.

아니,그러면다른동같은경우는목표가4로나와있는동은,그리고어떤동은또91로나와있는동도있고그래서저도이것이정확히어떤숫자인지어떻게,달성성과를어떤기준으로정해놓고서이런숫자가나와있는지저도이제...

저희작년에,2021년도에저희시설물을이용한인원이상반기에는277명이고하반기에는30명해서307명이저희센터를방문을했거든요. 일반민원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저희가프로그램운영했던것을매일매일오시는인원을하루하루카운팅을해서나온숫자입니다.

1이요?

1이아니라이것을인원수를적은것이아니라...

만족도를적은것인가요?

예,전년도랑비교를하다보니까전년도에해당개월수에방문한인원수랑...

그럼이제달성현황에서나오는,어찌됐든,저는무슨얘기인지제가조금이해력이딸려서잘이해가안되는데이달성성과에관련한숫자,데이터들이동마다기준이달라서이것이보면서혼란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 이것을그러면동마다목표기준이나이런,어쨌든정책사업을하는데이런달성성과,목표기준들이달라서이것을좀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다,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나와있는내용이기는한데이달성성과수치,숫자에관련돼서는아시는동장님계신가요?

건수로한것아니야? 건수를1로한것아니야?

위원님,저희금창동의그숫자1이라는것은...

예.

예를들면인원수가제가말씀드린대로작년같은경우307명인데이307명이퍼센티지로쳐서100%,100%=1이런개념으로작성이된것이거든요. 다른동의만족도평가를...

그러면달성성과를동행정복지센터이용자증가율로만달성목표를세운것이죠?

예.

그래서그성과에목표달성을했으니까그수치를1로본다는것이에요?

예.

그런데좀이해가안가는데.

저희도다음해부터는타동과마찬가지로만족도조사를실시를해서그것으로지표를삼을계획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어쨌든이것이다른지표를이렇게,다른성과에대한기준들이동마다이런숫자만봐도다르기때문에이것을,평가목표를어떤기준으로정했는지이것을동일시해야할필요가있다,이렇게결산검사의견서에도나와있고요. 이것이단순히동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는목표가주민들이몇명을이용했냐,사실이것이390명을정해놓고390명이다이용했다,이것에대한성과목표를정하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단10명이이용을하더라도이분들이만족을했냐,이런것도다설문조사나이런것들도하시는것이죠,만석동동장님?

예,저희같은,성과지표달성률이라고목표치가93,실적93으로돼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에는점수를여기에넣은것이거든요.

예.

총100점만점에93점해서실적도93점해서달성률이100%인데제가볼때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동이똑같이맞추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이것을.

앞으로성과목표나달성목표를정하실때도어쨌든다하시겠지만단순한숫자,주민들이이용한데이터로만주민들이행정서비스를받았다는내용만으로하지마시고주민분들이충분히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족한행정서비스그리고주민센터이용을했는지이런만족도에대한데이터를정확히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나오실때결산검사의견서좀한번씩읽고서검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1년동안수고많으셨고요. 제가궁금한것이있는데11개동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똑같이다50만원인데원래그렇게동일한것이에요? 동일한이유,동일한것인지저는그것이궁금하고또하나는10개동은다사용했는데송현1·2동만사용을안했어요. 일을안한것인가싶기도하고또세번째는주민자치회에주민자치센터운영에보면보통집행현황에주민자치센터운영,체력단련실임차료그다음에구체적,세부적으로나오는데저는주민자치총회에대한것이되게궁금해서보려고하는데그것이안나왔어요. 각동이다르게했는데과연예산을어느정도사용했을까이것이궁금한데집행현황에보니까그부분이싹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볼수있을까. 첫번째는지금말씀을해주실수가없으니그것은자료로좀저를주시고,총회관련한것. 주민총회관련한것은. 그총회관련한예산은따로해서,각동마다다르잖아요?

작년에...

예,그러니까그거를좀주시고또하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책업무추진비가송현1·2동만그냥그대로다남았어요. 왜그런지.

예산팀에서일괄적으로...

일괄이에요?

일괄적으로50만원책정해놓은것같습니다.

그렇게하는것이에요?

그래서보면업무추진비자체는동행정복지센터직원의숫자에따라부서업무추진비는좀차이가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나시책업무추진비는11개동이거의동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다른사업들도다시책업무추진비는동일한가요? 거기까지는제가안봤는데. 이동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만제가지금살짝봤는데동일하더라고요.

부서업무추진비를제외하고일반,기관업무추진비하고시책업무추진비는11개동이다대동소이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대동소이한것이죠? 동일하지는않죠?

다통일된것같습니다.

(고개끄덕임)

이상입니다. 그래서제가요구한총회관련한지출내역은각동마다그것만좀따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총회예산은주민자치과에서,주민자치회...

거기서직접하는것이에요?

직접재배정으로뿌려서했기때문에요,주민자치...

그동이랑전혀상관없어요,여기랑? 여기업무랑?

재배정이기때문에여기결산액은들어있지않습니다.

여기들어가있지않아요?

예.

그러면그것은이제...

주민자치과결산에들어있을것입니다.

그러면주민자치과에요구를해야하는것인가요?

(고개끄덕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했다가합시다.

다나가셔야하니까.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의회사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대한사항으로행동강령규정위반으로인한출장여비반납분9만원에대해징수결정하여9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세출총괄전체예산액은11억5,311만3천원,지출액은10억174만1,548원으로집행률86.9%입니다. 목별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에서4페이지까지는인건비,기본경비,업무추진비1천만원이하의예산으로생략하고다음은5페이지하단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운영을위한전반적인사무관리비로의회소식지제작에1,656만5천원,의정백서유인에437만원,정례회및임시회회의록제본비용918만9,540원,제8대동구의회개원3주년및정례회주민홍보를위한의정활동홍보비로4,950만원,사진인화비로31만7,900원,신문구독료로263만4천원,연구단체운영심의회수당으로28만원,의정홍보및대외협력증진등을위한기념품제작비로851만9,4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6페이지입니다. 다양한SNS플랫폼을이용한동구의회뉴스를실시간전파하기위하여프리미엄뉴스용역비로2,100만원,의회청사1층출입구에디지털LED패널을이용한홍보디스플레이운영비로528만원,의원사무실CCTV시스템관리용역비로72만6천원,SK브로드밴드를통한캠페인영상방송송출료3천만원,홍보영상제작용역비로1,480만원,의회청사3,4층실내사인물및인테리어소품구입으로각각67만1천원,76만5,470원,「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책자제작으로11만원,도시계획관련책자제본으로32만2,300원,입법·법률고문총2명에대한고문수당으로504만원,설추석맞이코로나19등현수막제작으로578만3,500원,의회청사3,4층이전비용으로242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입니다. 관내도시계획현황도제작등의장실운영비로92만원,사무용품구입으로320만120원,연하장구입으로98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89만6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상단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외벽LED패널제작설치비로495만원,의회청사3,4층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비로1,800만원,공사비로2억865만9,21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334만790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중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3,4층리모델링공사관련의원사무실집기구입으로176만원,업무용책상,TV등집기구입으로4,441만6,630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8만3,37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세출결산설명서5페이지보면집행내역에서의회소식지등제작하는그예산나와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의회소식지가책으로나오는그내용이죠?

예,맞습니다.

예,이것은다른내용일수있는데이의회소식지를내년에는온라인도같이할수있게끔좀제작가능할까요? 우리가이것의회소식지도사실들고다니면서우리가관심있는분은드릴수도있겠지만저도잘안봐요.

그러면PDF파일이나이런것을말씀하시는것이죠?

예,PDF파일이나이렇게해서간단한카드뉴스식으로라든가해서. 의회소식지를보면다른데는달별로도제작을하는데도있더라고요,의회에서?

저희현재는상·하반기로제작하고있거든요.

예,그래서달별로도제작을해서카드뉴스식으로어디제가페이스북에서봤는데그런식으로. 그러니까우리동구의회소식을온라인에서도조금홍보를할수있는그런계획을좀내년에세워주시면안될까해서말씀드린것이거든요?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식지배포는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소식지는지금저희가우편으로구청각실·과,사업소,동행정복지센터,관내학교,도서관,경찰서,유관기관,국회도서관,국가기록원이렇게.

그렇게되는데그러면몇부발행해요,한회씩?

500부씩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비용이꽤상당한금액이어서요.

1번에500부만들때약8백만원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8백만원정도. 쪽수는몇쪽정도들어가나요?

쪽수는제가페이지는확인을안해봤는데.

대략.

예,대략이것컬러이긴한데요. 약이정도되는것같습니다. (갖고있는용지를보여주며)

그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6쪽에보면요. 동구의회프리미엄뉴스용역계약이라든지홍보디스플레이운영이것이다1년단위로하는것이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5페이지보면요. 의정활동홍보비가이제4,950만원인데이홍보비는소식지나여기뒤에보면뉴스,디스플레이이런것이랑많이상충되는부분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어떻게구분이되나요?

예,여기서지금질문하신의정활동홍보비는신문에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인천투데이,내외일보에관련해서정례회,임시회를홍보하기도하고코로나19극복을하기도하고그래서저희가이런식으로. (종이를보여주며) 이렇게지금연도별로하기도하고코로나19극복한다고이렇게내기도하고그렇게이런식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신문에?

예,신문을이용해서하고있습니다. ‘힘내요,인천동구우리는이겨내고있습니다’코로나19극복관련한그러한홍보도하고있고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광고형태가다른것이네요,그러면?

그렇죠. 매체가다른것이죠.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세입한번,이것설명좀해주세요,1페이지.

세입은지금여비규정에맞지않았는데여비가나가서그것을회수한것입니다.

그런것은좀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우리또의회니까그렇잖아요? 그래서이것이좀의아스러워서한번말씀드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대신보고를드리게된경관기획팀장양자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2021년회계연도도시경관과총세입예산액은6억5,068만6천원으로징수결정액8억1,876만2천원중6억2,303만2천원이수납되어수납률은76.1%입니다. 113만2천원을결손처리하였으며미수납액1억9,459만7천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입니다. 총2억6,191만2천원을징수결정하여6,618만2천원이수납되었고1억9,573만원이미수납결손처리되었습니다. 징수주요내용은공원녹지점용료,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로수변상금등이며미수납주요내용은지난연도에이월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체납이되겠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입니다. 하단에국고보조금,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1,283만6천원이수납되었고다음4페이지시·도비보조금으로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등16개사업에5억5,685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시경관과는예산46억3,453만4천원중43억1,232만7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총93%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통계목별1천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관기획관리의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1,467만2천원중1,127만1천원을경관시설물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3,972만7천원을경관시설물수시정비및유지보수사업으로집행하였으며다음,도로주변시설물경관개선사업으로2030동구경관계획연구용역비를전년도에사고이월된2,531만5천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비로송림오거리및화도진공원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3천만원,만석2차아파트담장외관내담장2개소벽화사업4,250만원을집행하여총7,2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도시야간경관설치및운영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에수목,토강등을설치하고동인천역북광장에사인조형물및야간경관을조성하여시설비6,615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시지정문화재인영화초등학교본관동에야간경관개선사업을실시하고시설비7,462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송림고가교하부디자인개선사업으로디자인도색및경관조명을설치하고시설비2억5,277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를2021년12월말부터2022년2월초까지운영하면서시설비4,222만6천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한예산3,250만원도크리스마스트리철거후에전액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방범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관내범죄취약지역주택7세대에방범망을설치하고시설비8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입니다. 서흥초등학교와가로화단정비공사,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경관리공사등녹지대정비에4,394만4천원,녹지대관련각동주민참여예산6개사업에1억3,101만7천원을집행하여시설비총2억1,827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및은행나무열매낙하사업시설비로3억1,718만원,가로수및녹지대병충해방제사업시설비로5,637만원,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시설비로7,587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및쉼터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8명에대한인건비로1억5,956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농약등방제용품과작업도구등을구입하는재료비로1,382만9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로3,8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사업으로전신주및가로등에꽃걸이화분을상·하반기2회에걸쳐설치하고시설비7,48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상시단속및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5,892만9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중간부분의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금으로참여자6명에게총3,992만8천원을지급했습니다. 하단에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으로영세한관내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하여심사를거쳐5명에게간판교체비용총997만6천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14페이지공원및시설녹지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기간제근로자21명에대한인건비를3억2,115만5천원지급했으며화도진공원경비용역8,669만8천원을비롯하여공원녹지관리소모품구입,공원내화장실화장지구입등수용비3,719만3천원을집행하여사무관리비를총1억2,389만1천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를위한공공요금,관수용역,공원녹지폐기물처리비등공공운영비를총1억9,959만원을집행했으며비료및농약,수목과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로3,082만7천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정비사업으로송현공원및인천교녹지노후벤치교체등21건의시설물정비에1억2,239만원을지출했으며창영어린이공원리모델링등주민참여예산사업2건에6,400만원,화도진공원정원연출2,100만원,화도진공원계단등정비공사2,100만원,송현배수지야외운동기구교체2,789만원등공원녹지시설물정비를위한시설비를총2억5,621만3천원을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의공원녹지조경공사로근린공원3개소,시설녹지6개소에대한제초및예초를연간사업으로실시하여시설비로2억4,810만5천원을지출했습니다. 하단의공원녹지수목병충해방제사업으로시설비5,292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으로송현공원잡목제거및수목식재를위한시설비3,52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송현공원하늘생태정원운영및물놀이터또랑운영은코로나19확산으로시설을미운영함에따라3회추경시전액삭감한사항입니다. 다음18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지원받아송현근린공원유아숲교육을운영한사업으로유아숲지도사1명을배치하여사업비2,077만6천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유아숲체험장조성사업으로인천교공원자원형유아숲체험장을조성하고시설비2억4,455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수문통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로노후된수문통어린이공원에바구니그네,새로운놀이시설물설치,바닥포장등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고시설비2억1,741만4천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19페이지화도진공원내건축물보수공사입니다. 화도진공원내동헌건물이노후함에따라사랑채,문간채,창고내사등목조건축물을보수및보건하고시설비2억2,070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송현근린공원하늘생태정원에수목및계절별초화식재사업에시설비2억4,920만9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인건비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도시경관과부서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1,279만9천원을일반수용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4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수입결산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9억8,586만6천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648만원,시·도비보조금등8,500만원,예치금회수8억8,438만6천원입니다. 이어서288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9억8,586만6천원으로공공용현수막게시대추가설치사업으로시설비3,837만7천원,노후시민게시판일괄정비사업으로시설비4,488만4천원,불법유동광고물부착방지특수도료도포사업으로시설비2,992만8천원,배다리일원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시설비1억1,518만6천원을지출했습니다. 주인이없는무주간판철거사업으로민간위탁금484만원을집행했으며예치금으로7억5,2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가많으세요. 1페이지보시면미수납액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 미수납액이1억9,459만7천원이2022년으로이월을하셨다고하셨어요.

예.

지금2022년9월이잖아요. 이월현재금액이어느정도수납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현재까지수납액은저희가전산을확인해야가능할것같고차후에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지금이쪽뒤쪽에보면소방서옆에저녁에가면거기조명이반짝반짝하게이렇게막켜졌더라고요,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보면굉장히목적에맞지않게조명이켜져있는것같아요. 그옆에또보면호텔인지모텔인지가있는데그벽을비추면서반짝거리고있고소방서바닥을반짝거리고있고그런부분을보면서저는다닐때마다여기에왜저런조명을설치를했을까,이런의문이좀많이들어서조명설치를하고한번실사를좀해보시면어떨까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었습니다.

예,거기조명은도시경관과에서설치하지않아서요. 저희가답변드리기에는조금부적절한것같습니다.

그런가요?

도시전략실사업이야.

예,알겠습니다. 야간조명이라고그러시길래제가말씀드린것이에요.

예,조명이이제사업별로각부서에서설치하는조명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저는도시경관과에항상드리고싶은말씀은보면벽화그리는사업들을전에많이했었잖아요? 지금여기있는결산보고서에도역시나와있고요. 벽화를그리는것에대해서는이제는좀자중을해서사업계획을짰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벽화는처음에그려질때는아름답고예쁘지만약2년만지나도상당히보기싫고좀불쾌한흉물로변하는케이스가많이있거든요. 보니까예산도어마어마하게들여서벽화를그리더라고요. 간단하게페인트만가지고이렇게그려지는것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벽을아름답게꾸밀때좀연속성있게우리주민들이같이보고즐길수있는그런벽화꾸미기를했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현수막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라는것이있어서,13쪽에보면요. 있어서이것이예산이집행이되는데이것은대상자가정해져있는것인가요?

사전에신청을받아서저희가6명을선정해서6분이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예,그렇군요. 그러니까대상자가정해져있는것이네요. 활동할수있는대상자가,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예산범위안에서하는것이고요.

예,맞습니다.

예,그리고제가도시경관과에서가장기분좋게생각하는사업이가로등이나전신주에화분을걸어서1년에2회하는사업,이사업은정말가격,예산대비해서정말탁월한사업이라는생각이들어요. 가장멋있고훌륭한사업이고요. 그리고또있어요. 우리송현근린공원내에하늘정원있죠? 하늘공원?

예,하늘생태정원있습니다.

하늘생태공원이있는데여기에도보면식재나이런비용으로해서약2억6천만원정도예산이매년들어가고있는것같던데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개선해볼수있는시설을할수있는것은없을까요? 저는항상이것이좀안타깝다는생각을많이갖고있거든요. 그런데저도개인적으로좀알아봤는데거기에쌍굴터널이그정원밑으로지나가고있기때문에어떤시설물을만들어서하는것은힘들다고하던데그래서온실식물원을갖추면얼마나좋을까. 달동네박물관하고또아까보니까숲해설사도있어서숲해설도하고그러는데어떻게일괄적으로한번에아이들의어떤생태학습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좋은계기를만들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시설물을만들수없다는것에좀안타까움을금할수없는데요. 그러면온실이아니더라도그러면거기에어떤곤충이나이런박물관같은것은또할수없을까. 이런저런고민을좀같이우리도시경관과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제안으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적극적으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런데건축물이나이제시설물같은경우는허가자체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요. 좀그런방향을고려를해서말씀하신부분에더좀활성화가될수있는방안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벽화부분은저희도벽화는주력사업으로생각은하지를않고요. 이제작년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주민분들께서원하는대상지가약세군데정도있었습니다. 거기에주로했었고이제올해는동국제강앞쪽에동부아파트방음벽이있습니다. 그런데그벽화를그린지가너무오래돼서2009년에그려놓은벽화가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손을좀대서보수를해야될것같아서올해사업에는넣었고요. 벽화는뭐이렇게주력해서는하지않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제가생태정원관련해서보완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저희가작년9월부터11월까지그이전에는계절별로초화식재를했었어요. 매계절꽃을볼수있는초화식재를했다가그것이의원요구사항이나주민의견들이거기에예산이너무많이들어간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보완을좀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사계절꽃과나무를볼수있는생태정원을만들었어요,작년9월부터11월까지. 그래서지금은이제매번꽃을갈지않고요. 계속다년초가계속꽃을피우고요. 나무가심어져있기때문에거기에많은예산이이제는들어가지않고요. 그리고시설물같은,온실이나곤충같은박물관이런것은밑에터널이바로지나가는곳이라하중때문에저희가예전에또검토했다가그것이불가된적이있었어요. 그래서그냥얕은토심에서클수있는초화류랑나무들그런것만이제식재를한사항입니다.

예,고맙습니다.

과장님,아니,과장님이래. 팀장님,8쪽에보면저희가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해서이제금액이사고이월된것은철거이후에다금액을나중에지불한것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철거까지공사에끼워져있었기때문에철거가다음연도에되면서이월을시켜서다음연도2월에지출한사항입니다.

이것이북광장하고송림로터리랑이렇게같은예산지출항목인가요?

이것은크리스마스트리만해당이되고요. 송림로터리하고화도진공원에설치했던것은다른예산이되겠습니다.

다른것인가요?

예.

올해도계획이되어있나요?

예,올해는송림로터리하고화도진공원은별도로예산이잡혀있고요. 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는이번추경에다시한번계상을했습니다.

예,추경에올라올것이라고요. 이것은다른이야기이기는한데사실우리동구가상당히많이어둡잖아요. 밤에도경관조명이나이런것들이많이타구에비해서부족한데수문통에가면예전부터이제상인분들이나주민분들이되게요구많이한사항인데수문통거리에조명예전에는설치했었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런데그것이언제부터인가안되고있고하니까어두운길을밝혀줄조명을설치하자,하는요구사항이되게많더라고요. 그것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연시야간경관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야간조명. 이상입니다.

팀장님,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관련해서이것이지금대상이정해져있다고하셨잖아요.

예.

그러면대상이정해져있으면이사람들에대한인건비말씀하시는것이죠? 활동비,인건비.

예,수거건수에대한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사람은정해놓고?

예,맞습니다.

그래서보상비로하는것이에요?

예,그러니까현수막일경우에얼마이런책자형광고물일경우에얼마이런식으로정해져있는금액을이렇게보상해드리는것입니다.

그것을왜대상자를정해놓고하죠?

너무광범위해지고관리가좀어렵기때문에그렇게한것같습니다.

그러면이사람,대상자를선정할때는어떻게하나요?

구체적인선정방법은저희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답변을해도괜찮을까요?

예.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처음에수거보상제해서인원모집을했었는데그때는지금있는인원보다는많았었고그런데그분들이주로연로하신노인분들이많으세요. 그런데하시다가이제12명했으면지금약8명정도떠나시고현재남아있는분들은그런데다른분들,그것을관리할수밖에없는것이보통의현수막은그냥제거를하면되는데정치현수막이나또우리가어떤저것은떼면되고안되고이런부분들을그분들이어느정도숙지를하고계셔야하거든요. 그런데일반사람들이아무거나이렇게떼어갖고우리한테갖고와서보상금달라,이렇게하면문제가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런문제,그런것들을다주지시켜놓은분들이지금이작업들을하고계시는것입니다.

그러면이것이매번대상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매년다른것인가요,아니면계속그분들인가요?

현재는계속그분들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특혜나이런선정과정에있어서다양한사람들이이사업에참여하고싶다는생각이들텐데계속적으로고정적인사람이면차라리그냥인건비로해서하든지아니면6명이다똑같은건수로하나요,아니면다른것인가요?

건수는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가장많이하는사람한테는약어느정도나가나요?

1인당최고가월80만원이하입니다. 80만원이하에서각종현수막,독자적현수막,벽보,전단지,기타이런것들을본인들이해갖고왔을때장당현수막은1장에1,700원,설명서13페이지에나오는데요. 족자형현수막은1장당1천원이런식으로해서최대가80만원이하,한사람이받아갈수있는돈이.

그러면이것도일자리창출차원인가요? 아니면전문성이좀필요한것인가요?

일자리창출차원도있고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것은또아니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고정적인사람이아니라선정하는데있어서좀다양한주민들이참여해서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좋지않을까요?

예,그것은좋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분들이어차피지금있는분들이계속적으로유지가된다고할수는없고저희들도인원을좀늘려서전반적으로활용하는것이더좋다고생각합니다.

예,그런방안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일자리창출차원에서하는전문성을요하거나이런것들이아닌사업참여자들이계속적으로고정화되면그런데서오는주민들의불만들이나그다음에특혜라고하기에는좀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그런말들이나올여지가되게많거든요. 그리고일부에서그런얘기들이나오고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을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는14페이지에사무관리비로화도진국유재산대부료668만원이있는데이것이어디있는국유재산을사용하는것인가요?

화도진공원내에기획재정부소유의땅이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약16개소정도가기획재정부땅으로되어있습니다.

화도진공원안에요?

예.

그러면이것은매입은할수없고그냥계속이렇게대부료를내면서써야되는것이에요?

매입은글쎄요. 제가매입까지검토는해보지않았지만매입이불가능한것은아니겠죠,기획재정부에서팔겠다고만하면요. 그것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예,대부료를약660만원. 그공원안에있는것을그렇게계속내고사용하고있다는것이효율적인것인지,비효율적인것인지그런것도고민좀하셔서사업에좀반영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것도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에보면유아숲체험교육이있어요.

예.

이것은교육비인가요? 아니면해설사에대한인건비인가요?

몇페이지,혹시?

몇페이지인지,제가.

18페이지공원및시설녹지유지관리에서집행내역에보면송현공원유아숲교육운영이렇게되어있어요.

국비받아서하는유아숲해설사에대한사항입니다.

유아숲해설사?

예.

그러면또하나그밑에자연형유아숲체험장조성은인천공원그쪽에있는것이죠?

예,그쪽입니다.

그러면여기에도이렇게국비받아서체험해설사가들어올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있는것인가요,지금?

현재는유아숲체험장조성은했지만유아숲으로인증이런절차가아직남아있어서요. 그래서현재는이제송현공원에서하고있는것이고그것이인증이나허가가끝나면인천교공원에서도진행을합니다.

그러니까인증절차를지금하고있는것이죠?

예,공사가아직끝나지를않아서공사를마무리를짓고다음단계를진행을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던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에대해서한번더여쭤보고싶어서요.

예.

지금이제트리를설치하고나중에또철거하는비용이약7,400만원정도들잖아요?

예.

혹시재활용이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일회성으로끝나는것인가요?

저희소유가아니고요. 업체에서설치하고철거하고해서다가져가는것입니다.

그러면그냥한번의일회용으로보면되는것인가요?

예,설치에대한일종의용역이라고보시면되고요. 계약은이제공사로됐지만용역형식의3개월간이렇게운영해주고관리해주고철거까지완료하는그런사업입니다.

3개월을설치를한다고요?

약12월부터설치해서1월,2월까지3개월여간설치를하고철거까지다해가는그런조건으로계약을하는것입니다.

제가볼때는...

저희가물품을가지고있어도그것을설치할수있는능력이안되기때문에재활용이나이런것은고려하기가좀어렵습니다.

제가볼때는금액자체가굉장히큰것같아서. 7,400만원정도면3개월은아마못쓸것같은데12월,1월?

그렇습니다. 약2개월반,보통설명절정도까지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비용부분에대해서다른용역하고비교를해서하시는것이죠?

트리같은경우는조달청에등록이되어있는트리를쓰는것이기때문에요. 비용은다검증이되어있는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제가한번만더할게요. 동구에지금공원이라고하는데가몇군데있죠? 공원이라고지칭,명칭하는데. 작은소공원부터시작해서.

공원녹지팀장이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

12개소있습니다.

제가이제이얘기를왜하느냐하면다니다보면조금조그만데들이있어요. 거기도가끔이제공원이라고하는데도있고녹지조성된다고하는데도있는데사실그런데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 그런부분도관리를꼼꼼히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 이부탁을좀드리고싶어서한것이고그다음에또하나는동부아파트랑동국제강사이에거기가왕복4차선인가요? 6차선,왕복6차선이죠? 동부아파트에방음벽도여기에서하는것인가요,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이올해사업으로방음벽디자인개선사업이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이굉장히좀. 그때가‘86인지‘88인지그올림픽그림이거든요. 그것굉장히아주그냥...

‘14년아시안게임그림인데요. 그린것은약2009년정도에그렸습니다.

그래요? 그것굉장히흉물스럽거든요. 그것을좀...

예,올해안에개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가많으시고요. 지금금방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모든것들,또하나는지금보면북광장여기무슨자리인지아십니까? (종이의그림을가리키며) 뭐가있던것이없어졌어요. 그것이뭐냐하면...

환경전광판말씀하시는것인가요?

초가집이요. 초가집이있었는데이것도철거비용이있었죠? 들어갔죠?

저희가관리하는시설이아니어서제가...

아니,이것도시경관과라고그랬는데아닌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라고? 초가집,저기가요? 아니,그런데이런것도있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여기배다리에아치있잖아요? 그리고중앙시장들어가는아치있고요.

예,있습니다.

그것그냥떼어버려요. 아니,떼어버리라고요. 아니,그것이뭐냐하면지금제가모든저기를말씀드리는것이도시경관과를이렇게보면관리를안하니까지금도금방우리위원님이말씀하시는저는거기그림없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계속지속적으로돈이또들어가야되잖아요. 바꿔야되고아예그럴바에는깨끗하게칠해놓는것이낫지않을까. 그러면거기는아파트에서관리할것아닙니까? 그런우리시설물안해놓으면요. 그래서저는그래요. 지금모든것들이이렇게보면이아치나이런것들을아예좀없애든지그렇지않으면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됩니다.

그것은일자리경제과예요.

그것을관리를안하면,아치이것은여기서해야될것이에요?

그것은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인가? 하여튼그래서그런것들하나하나가,지금다른분들다보고계시니까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저기보면우리몇페이지야? 9쪽에보면요. 가로녹지관수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그것이뭐죠?

가로녹지에이제물주는용역입니다,급수차임차해서.

그러면저기용역도있죠? 가로수전지하는용역.

예,가로수전지용역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예전에는없었거든요,이것이요. 그리고지금우리여기에보면송현,아니,이것이아니네. 공원녹지관수용역,그부분은어느분이하는것이에요? 이것도지금외주주는것이에요?

관수용역은외주를주는것입니다.

그러면우리기간제근로자들있잖아요.

예.

몇분,21분이라고그랬나요,아까요?

예,25분정도됩니다.

25분. 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기간제용역분들이예전에참잘했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말씀하시는지금가로용역전지하고그런용역을따로주고또이분들이렇게따로하다보니까서로미루는것인지어떻게하는지몰라도하여튼우리동구가깨끗하지는않아요. 한번...

앞으로더욱깨끗하게관리는열심히하겠는데요.

아니,열심히해서되는것은아니고요.

가로수...

이것은일을확실히어느범주를주든지그렇지않으면저는그래요. 이용역을주지말고우리기간제분들을이용해서예전에그분들이할때참잘했어요. 그래서우리동구주민,일자리창출을겸해서. 또그런것을좀활발히운영하면더잘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예,그러면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가로수같은경우는전문인력이해야되는것이라서저희는장비도없습니다. 그래서장비를가진전문인력이높은곳에가서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당연히용역발주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 지금기간제근로자25분같은경우는하단의녹지부분은다그분들이합니다. 가로수밑에보면도로하고가로수사이에이렇게다녹지가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그분들이다제초나전지작업을하고기타아까말씀하셨던소공원이라든가무슨쉼터이런동네구석구석에있는그런부분들을우리기간제근로자분들이다하시는것이거든요. 그래서조금부족한면이있겠지만저희가좀더세밀하게편성도잘해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런데제가예전에는용역을안한것으로알고있어요. 약10여년전에는. 그래서그때우리기간제용역그분들이,기간제분들이참일잘했어요. 그리고깨끗했고요,항상. 그래서그런것들,그러면이전문성을필요로하는것이라면전문성있는사람을우리뽑는것이더나을수도있다고봐요. 우리가항상수시로일을할수있으니까요.

예,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인력을채용해서하는것이더합리적인것인지아니면용역을주는것이합리적인것인지. 그것이저희가사실은올해예산을편성할때도검토를일부분하기는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을말씀드리면용역이더저렴하게들어가기는합니다. 인력을채용해서,요새는인건비가예전기간제근로자인건비수준이아니기때문에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도우리도시경관과라면말그대로우리동구를아름답게꾸미는것아닙니까? 그렇다면비용도더많이안들어갈것으로알고요. 제가25분이일하는데좀효율적으로이렇게운영을한다면더깨끗하고더일효과를많이늘릴수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사실은,한번나가보셨어요?

저희가맨날현장에나갑니다.

저도계속보면좀그래요. 그래서좀효율적으로. 그래서지금이것이분리해서이렇게운영한다면지금말씀하시는저기어디야? 인천교거기구민운동장있는데거기공원있을것이고이렇게크게3개아닙니까? 그렇다면이렇게좀나눠서반장식으로또한분넣어서또이런용역을안주고우리자체적으로일할수있는전문성있는사람이할수도있고요. 지금그러면거기우리그것을뭐라고하나? 가로수전지해서이렇게부수는분쇄기있잖아요? 그것언제썼어요? 제가가서보니까몇년째안쓰는것으로알고있어요. 안쓰는것같아,이렇게보니까. 그런것은버려야돼요. 수시로써야하는데지금분쇄기쓰고있습니까?

분쇄기를얼마나작동을했는지는제가좀확인을해봐야알수있는것인데요.

그러니까지금모르니까안쓴것이에요.

아니,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한번또담당하는분은어느분이에요,공원? 그분쇄기...

분쇄기,쓰지않고요. 저희가예전녹지관리사업소있죠? 지금계양공원사업소인데그쪽으로가져가서파쇄시키고있어요.

거기로가져가서?

예.

아니,그러니까우리분쇄기여기있는데. 분쇄기가거기로갔다는것이에요?

아니요,분쇄기는...

아니잖아요. 분쇄기여기있어요.

예,지금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러면그것이지금뭐냐하면재산관리를못하는것이에요,지금요. 전체적으로우리뭡니까,이것? 분쇄기사놓고왜계양구까지가서분쇄해갖고옵니까? 참이것이우리지금실태예요,우리동구의. 재산관리이렇게하면안됩니다.

분쇄기를언제구입해서얼마나썼는지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고요. 실제로가로수나이런대형나무를전지하거나제거를했을때는대부분공사로발주를하거든요. 가로수전지이렇게공사로발주를하면거기에서잔재물까지다폐기물로처리를합니다.

분쇄기는요,우리굉장히용량이큽니다. 제가가서확인을했는데...

예,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데보다우리가큰것으로갖고있어요. 그리고우리유아숲. 거기도구민운동장에있는것아닙니까?

예,그옆에있습니다.

어디에있죠,그것이? 지금거기조성하고있다는데거기아직시작은안했다는데거기가언제시작했어요?

1단계는완료를했고요. 2단계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것이지금뭐냐하면그런것들이어느사람의아이디어에서만들어져서지금빨리,그것이그렇게오래걸리는사업입니까? 거기위치가아니라그것만드는범위가얼마나큰지몰라도.

사업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것이지금2021년이라면거의1년이됐다는것인데이것이2021년결산서아닙니까? 그러면아직도한다면올해가지금2022년인데아직도이것하고있다는것이뭐예요? 안하고있다는것이죠?

아니,1단계는완료를했고요. 올해하는것은2단계사업으로좀진행을하고있습니다.

2단계는뭐하는것인데요?

지금이제결산으로지금들어간것은1단계사업에대한결산이들어간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생태숲을여지껏만들고있다는것이이해가안가요. 얼마나좋게만드는지몰라도.

이제연차별사업비로진행을하다보니까그사업계획에맞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동구청공무원님들진짜재산관리잘하십시오. 이런것이재산이에요. 돈쓰고받고이렇게물건을관리하는것도아니고돈도잘써야돼요,적재적소에. 기간제공원,그것까지운영잘하게끔해서진짜용역안주고이렇게우리자체적으로비용을한번따져보셔서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한순희팀장님한테좀물어볼게요. 우리가로수랑공원에있는수목들병충해를방지하기위해서총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고있어요?

그런데이것이사업별로쭉있어서어디뭐찾을수가없어요.

10페이지아닌가요?

아니,여러군데가있어서.

예.

1억원이충분한가요?

1억 원에저희가이제5천만원은왕벚나무에사향하늘소그것방지하느라5천만원추가로따로또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총1억5천만원으로해서수목병충해방지사업을하고계신다,이말씀이시죠?

예.

그런데도불구하고송현솔빛공원내의수목들이병충해를많이입고있다,이런얘기를자주해요. 그러니까이번에병충해사업을끝냈을것아니에요,지금요? 그러니까한번솔빛공원좀나가셔서어느정도심각한지확인좀해주시고결과좀저희에게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제가좀화가나서그냥넘어간게,빼먹었어요. 여기9쪽한번보시죠. 지금보면우리동네가꾸기그런사업이이렇게쭉나열되어있네요,그렇죠?

예.

이것은어떻게좀이렇게거르죠? 이것이어떻게사업이좀...

이것은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각동에서주민자치과통해서전년도의사업,주민투표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사업결정을해서저희가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어느동네에서는몇년간이렇게잘꾸미다가또그것보기싫으니까이것다철거해서다시해야겠다고그렇게올리는데도있더라고요. 이것이잘좀가려져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진짜우리예산도이렇게좀절감하고아낀다면그런것들을잘선정을해야되지조금하다가‘이것다시할겁니다.’이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참잘아름답게꾸며졌는데이것을싫다고또이렇게다르게한다고그러고이런사업이잘선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정시에저희가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겠습니다.

예,그래서올해도내년의저기도올라올것아닙니까?

예.

그래서올라오면이것잘선정하고거기사업비를줬는데어떻게했는데거기를다시한다고하면그런것들을좀걸러서좀해야되지않을까.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년회계연도보건행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97쪽결산설명서1쪽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보건행정과총세입예산은20억8,024만원이며징수결정액20억2,745만204원중20억2,760만7,080원을수납하여수납률99.9%입니다. 목별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건강진단서등제증명발급으로1,389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양·한방진료,각종진료및접종,검사비등5,692만3,860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등사업비이자발생분으로6만2,560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국내여비환수분과인플루엔자잔여백신정산금,보건소도시가스정기검사비용세입분등총111만8,460원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연말민원접수카드수납분으로10만5,200원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은「약사법」제44조를위반한사항으로1건에대하여570만원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는「약사법」제24조를위반한사항으로1건에대하여24만원부과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말라리아박멸사업,국가예방접종사업,응급의료기관지원등총18개사업에대하여16억544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지역맞춤형방역지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자동심장충격기구입등총14개사업에3억4,319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쪽입니다. 2020년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국고보조금집행잔액으로45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7쪽입니다. 2021년보건행정과총세출예산액은46억4,673만340원으로40억7,610만1,330원을집행하여집행률87.7%를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통계목기준1천만원이상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1,075만원으로지출액593만9,6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481만4백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396만7천원,시책업무추진비84만3,400원으로이는코로나19로인한보건소의진료중단및건강증진사업중단으로보건소안내책자미제작으로발생된사항입니다. 결산서8쪽입니다. 동구보건소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2억4,100만5천원으로지출액2억3,567만1,18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533만3,82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공공운영비326만510원,배상금1백만원,시설비170만3,3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9쪽입니다. 9쪽하단응급의료기관지원입니다. 예산액6천만원으로응급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전액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0쪽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1,178만5천원으로지출액739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49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인건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의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11쪽입니다.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예산액5,680만원으로지출액5,493만7,91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86만2,09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의료비,구료비,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예산액1,200만원으로지출액1,195만6,75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만3,250원으로99.9%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3,581만4천원으로지출액3,480만2,090원을지출하여보조금반납액2만9,120원을하였고집행잔액은인건비로98만2,790원입니다. 결산설명서1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3,754만원으로지출액3,385만5,510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으로54만5,95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313만8,54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건비보조금반납54만5,950원하고집행잔액을인건비로313만8,540원이됩니다. 결산서1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2,280만원으로지출액2,278만6,500원으로집행률99.9%입니다. 하단아동치과주치의제도입니다. 예산액920만원으로지출액44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액440만원,집행잔액44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인한학교의비대면수업과치과진료를선호하지않아실적이다소저조한상태에있습니다. 결산설명서15쪽입니다. 방사선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2,275만5천원으로지출액2,076만2,460원집행하여집행잔액131만2,54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료및구료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16쪽입니다. 병리검사실운영입니다. 예산액5,471만3천원으로지출액5,052만4,6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418만8,40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인건비와의료비및구료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입니다. 예산액민간경상보조사업639만원으로지출액6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쪽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3,558만8천원으로지출액2,757만4,770원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799만6,080원이며집행잔액1만7,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행사운영비,의료및구료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18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입니다. 예산액민간경상사업보조1천만원으로표본감시의료기관인인천의료원에전액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대응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을위한비축물자창고증축과선별진료소차양막공사로예산액2억1,536만8,340원으로지출액1억9,848만710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1,688만7,630원으로시설비및부대비에대한집행잔액으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1억1,670만4천원으로지출액1억450만4,510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액914만9,600원이며집행잔액은304만9,89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인건비,국내여비,사회보장적수혜금,의료및구료비에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필수예방접종17종과성인폐렴구균,인플루엔자등접종사업으로예산액9억1,357만4천원으로지출액8억6,844만210원집행하여보조금반납액3,384만9,840원이며집행잔액1,128만3,950원입니다. 이는예방접종대상인구를전년도인구수로산정하고이에따른사업비교부와접종대상인구의감소로인하여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5,160만원으로지출액3,726만3,780원집행하여집행잔액1,379만6,220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1억2,492만7천원으로지출액7,887만8,930원집행하여집행잔액4,604만8,070원입니다. 이는코로나19예방접종으로인한대상포진의접종률이다소감소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장애인연금및수당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은의료및구료비6,038만2천원으로지출액337만1,650원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5,701만350원입니다. 이는지자체예방접종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해서한시적으로국비가교부되었다가사업이종료되면서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하단코로나19화이자예방접종희석액생리식염수주사액구입입니다. 예산액670만7천원으로지출액666만8,75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에따른화이자백신보관용초저온냉동고구입입니다. 결산설명서24쪽입니다. 예산액및자산물품취득비로1,880만원으로지출액1,846만840원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33만9,160원입니다.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8억1,404만6천원으로지출액5억7,306만4,830원집행하여보조금반납액3,158만5,740원이며집행잔액2억939만5,430원입니다. 이는2021년10월31일로예방접종센터의운영이종료함에따라인건비1,900만원,사무관리비8천만원,공공운영비2천만원,의료비,구료비3천만원,시설비6천만원등목적외에사용할수없어서전액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26쪽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접종센터운영에따른인건비에보조된사항으로예산액3억9,228만1천원으로지출액3억5,425만6,42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7쪽입니다. 감염병예방활동입니다. 예산액은1억7,823만9천원으로지출액1억6,843만8,140원집행하여집행잔액980만86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인건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재료비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28쪽입니다. 말라리아박멸사업입니다. 예산액4천만원으로지출액은3,898만7,220원으로보조금반납액75만9,580원이며집행잔액은25만3,200원입니다. 인건비,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30쪽입니다. 지역맞춤형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재료비1천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액민간자본사업보조2억원으로지출액1억8,400만원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1,600만원입니다. 신종감염병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2억4,096만8천원으로지출액2억3,750만8,650원집행하여보조금반납액130만원이며집행잔액215만9,35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재료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32쪽보건행정과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5억2,439만4천원으로지출액5억27만1,190원집행하여집행잔액2,412만2,810원으로전액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건행정과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8,998만8천원으로지출액8,936만2,370원집행하여집행잔액62만5,630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1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코로나19때문에너무고생많으셨어요,보건소직원들모두.

감사합니다.

17페이지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요. 동구에혹시에이즈환자가몇명정도관리하고계시나요?

저희23명있습니다.

이분들은지금,일단에이즈는완치가안되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이23명은몇년정도관리를하고계시는것이에요?

저희가감염병발생신고에따라서저희한테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분이신고가되면완치가안되기때문에면역결핍제들을계속지급을하고치료를받으면서돌아가실때까지추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는전에비해서환자가늘어나고있는것인가요? 아니면감소를하고있는것인가요?

지금세계적인추세가에이즈환자는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단지에이즈로인해서사망인원수가저희통계적으로는줄어들고있다고하고면역관리만잘하면일상생활하는데문제가없다고들판단하고있습니다,의약계에서는.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공공심야약국운영하는데동구에서는심야에몇개정도. 뭐동마다한개씩있나요? 아니면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동구약사회와협의를해서지금현재한군데밖에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2번토요일하고평일중에하루를선정해서새벽1시까지운영을하기때문에지금공공심야약국그예산갖고는참여하는기관이없어서저희는피치못하게한군데하고있는데향후에또약사협의회에서한두군데더늘릴생각으로있습니다.

혹시지금거기참여하는약국이어디에있는것이에요?

동부프라자에있는백제약국이라고요. 동구관내약사회회장님이나름수고해주고계십니다.

그러면약사회하고협의가되면몇개정도운영을할예정이에요?

저희가송림동쪽에하나더늘렸으면하는생각이있는데약사님들이조금협조가잘안되고있고또강제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약사회하고계속꾸준히노력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이백제약국이라는것은급했을때동구구민들이약국을찾아갈수있잖아요?

예.

그러면어떻게홍보가되고있어요?

저희가반상회보또는화도진소식지,SNS를통해서모든홈페이지,지역주민이다볼수있게끔홍보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24쪽에보면저희가이제코로나19예방접종하면서또그리고코로나19검사하고이렇게하면서보건소에서코로나19예방접종이나또PCR검사를하기위해서이제자산및물품취득을했잖아요,작년에.

예.

그런데올해는이제거의다중단되다시피한것이죠? 지금보건소에서PCR을하나요?

예,PCR검사저희주말상관없이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이제작년에취득한자산및물품취득한것에서이런것들은어떻게지금다관리가되고있나요?

지금예방접종센터에들어와있던그당시에접종센터에서운영했던자산취득은지금보건소상설로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다운영을하고있고요. 일부는재유행에대비해서비축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요? 이제앞으로또쓸일이있을까,싶기는한데어쨌든취득한것이니까이것들은그런데또활용할수있는방법이딱히없죠? 그것은냉동...

지금얼추저희가접종센터에쓰던80%이상은저희가지금다다시사용하고있고요. 그러니까일회용으로쓸수있는체온기나이런것이제소모성물품그다음에진단키트같은소모성물품에대해서는비축물자를제외하고는지금다활용을못하지만자산으로잡힌물건에대해서는다사용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어찌됐든대응하는것이완전다바뀌었잖아요. 예방접종도바뀌고PCR검사같은것도작년에비해서다체계가바뀌어서이런운영하던것들이어떻게잘관리가되고있나해서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우리병원에지원했던사업있잖아요? 감염병관리,뭐죠. 코로나19환자들이병원가서진료볼수있게끔병원에지원해준사업있었잖아요?

호흡기클리닉지원그것백병원.

예,호흡기클리닉. 그때2군데인가했었던것같은데어디있는지모르겠는데작년에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잘운영되고있나요?

지금호흡기클리닉으로백병원하고그다음에송림이비인후과에서기자재,음압장비에서부터다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코로나19환자들은거기가서진료보고다할수있는것이죠?

지금저희동구관내는호흡기클리닉2개지원해준기관외에15개소의원스톱의료기관이있습니다. 그쪽에서는진단과검사,처방까지다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해주나요? 그런데이제매뉴얼이싹바뀌었잖아요. 우리가이제코로나19에걸리면예전같은경우에는만약에병원대리처방도다해주고예전에는제가병원을못가면대리처방도해주고약도다갖다주고다했었는데지금은그러면만약에중증환자가코로나19에걸리면그냥보건소에서연락이따로오거나그러지는않는다고그러던데요. 이것이매뉴얼이바뀌어서그런것이죠?

매뉴얼이바뀐개념이아니라요. 지금은확진자도격리기간중에대면진료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진료를위한외출은가능합니다.

그러면그것을어디허락을받고가는것이에요? 아니면그냥본인이알아서가는것이에요?

저희보건소에처방을위해서대면진료하겠다고얘기를하시면되고요. 그다음에일반원스톱진료기관15개소에서신속항원검사를통해서확진이나오면저희보건소시스템으로해서신고가들어옵니다. 그러면서저희가이제관리를하면서자가격리일주일문자보내고추후에어떻게방역수칙관리를해야되는지를저희가정확하게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매뉴얼에서병원안내같은것도다들어가나요?

병원안내,약국그다음에격리기간그다음에활동범위,가족들접촉자에대한검사안내까지다하고있습니다.

예,그것이젊은사람들이야휴대전화나이런것매체가이제다루기쉬우니까금방볼수있는데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또다일일이안내해드려야겠네요?

이제그런제도적인보완을위해서저희방문보건팀을가용을해서의료기관에서확진이되어서저희보건소에넘어오면1차초동역학조사할당시에대면전화서비스를드리고요. 그리고그다음날또안내전화를1인당,연세드신분들은2번정도전화를드리고있습니다.

동구에도사망자가나오고있죠,코로나19.

저희가통계적으로잡힌수치가지금31명입니다.

지금까지요?

예.

코로나19이제약3년됐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고생하셔야되겠네요.

예,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종속되지않는이상은계속하셔야되니까,아무튼. 이상입니다.

18페이지결핵관리사업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봐요. 결핵이다시유행이된것인가요? 보니까예산금액이좀많은것같아서여쭤봐요.

제가보건소에근무하면서부터,9급때부터현재까지결핵퇴치사업의원년의해라고그래서계속해서결핵관리를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 그런데결핵이라는질병이호흡기질환이라서이것이완치가,퇴치가될수는없는사항이고요. 저희가지금결핵환자가50명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보건소에. 그런데매년약30명정도의신규환자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근3년동안에는이것이호흡기감염병이기때문에코로나19에서개인방역수칙을많이준수하다보니까결핵환자숫자가지금급격히떨어진상태입니다. 그래서최근에결핵발생률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제가궁금해서여쭤봤어요.

예.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저희건강증진과장님의교육으로인한부재로제가대신하여‘21년회계연도결산설명드리는것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에앞서자리를함께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고선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해영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치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결산설명서를중심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결산설명입니다. 건강증진과총징수결정액32억8,440만원중32억8,283만원수납하였고수납률은99.9%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경상적세외수입외이자수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치매치료관리비,정신건강증진사업등2020년위탁사업의이자발생액으로총11건168만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외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치매치료관리비사업등총7건의구비집행잔액으로4,068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같은쪽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입니다. 2016년부터2020년에출장여비환수금으로33만원수납하였습니다. 같은쪽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과년도흡연과태료체납부과분중2021년에수입된금액으로징수결정액215만4천원중58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같은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입니다. 금연구역내흡연자과태료1건,8만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에서6쪽에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38개사업으로총22억4,494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6쪽에서9쪽까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37개사업으로총8억8,896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보전수입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등2020년위탁사업총7건에국비집행잔액8,550만4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보전수입시·도비보조금집행사용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등2020년위탁사업총7건에시비집행잔액으로2,006만2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세입부분에대한설명을마치고예산액1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세출부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1년총예산89억3,482만2천원중75억6,624만8천원을지출하였고집행률은84.7%입니다. 세부사업지출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1쪽에서12쪽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대상으로건강생활실천,만성질환예방,취약계층건강관리등주민의건강수준향상을목적으로추진하는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3억8,096만8천원중3억7,152만3천원을집행하였고집행률은97.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억1,050만9천원,모바일걷기플랫폼(워크온)운영,통합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운영등5,792만9천원,영양플러스및과일바구니사업식품비와운영비로8,059만5천원,알레르기질환자의료비지원과운영물품구입으로2,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사업으로예산액은6,832만8천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5층에설치되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시설비는국비8억7,675만원,시비2억9,225만원을포함한총16억원으로2021년,2022년보조금예산내시에따라각각8억원씩편성하였습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의건축공사지연으로2021년예산8억원이미집행되어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2022년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설명서14쪽입니다. 보건소한시인력지원은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인건비로5,617만4천원중5,528만9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3.1%입니다. 설명서14쪽부터15쪽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모바일앱을통하여일대일건강코칭및상담등건강서비스하는사업으로2021년신규사업입니다. 예산4,215만원중2,803만8천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66.5%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1,606만8천원,사업운영비로1,1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부터16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1억8,274만8천원중1억8,122만5천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9.2%입니다.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6,795만7천원,금연사업홍보물품,금연클리닉운영물품,흡연예방뮤지컬공연및강사료등으로일반운영비로7,332만8천원,기타보상금으로금연지도원활동비와상해보험가입비등으로2,774만원,금연보조제구입비로1,100만원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65세이상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관리되지않는만성질환자등건강관리서비스이용및접근이어려우면서건강관리가필요한주민을대상으로건강상태스크리닝,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내외자원과연계하는사업입니다. 예산2억6,128만원중2억4,758만7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4.8%입니다.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억1,345만원,방문건강관리사업약품,소모품,차량유지관리비등으로3,413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만성신부전크론병,파킨슨병등1,047개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으로대상자의경제적,심리적안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예산1억3,220만8천원을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설명서18쪽부터20쪽민간위탁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예산1억8,422만4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예산2억3,610만원,지역자살예방사업예산4,072만원,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예산5,296만4천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5,229만4천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에서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운영비중2,500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지원비중275만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예산중1억8,750만원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위탁금은총7억8,155만2천원으로이중인건비6억1,597만1천원,운영비로1억6,558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예산1억6,302만1천원과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에서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운영비1천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지원비중70만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중7,500만원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위탁금은총2억4,872만1천원으로인건비1억8,161만5천원,운영비로6,710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0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경감과저출산극복을위하여예산8,020만원중7,9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와아이를돌보는사업으로예산1억8,238만6천원중1억8,016만1천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8.8%입니다. 설명서23쪽부터24쪽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은임신출산친화적환경및임산부가배려받는사회분위기조성사업으로5,496만4천원중5,261만3천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5.7%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3,485만4천원,모자보건홍보물및프로그램운영비로1,145만6천원,임산부축하선물,예비부모건강검진시약(풍진)구입비로630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4쪽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취약계층영아를지원하는위탁사업으로예산7천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지원으로일반성인의건강검진비로1,536만9천원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액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사업으로예산9,004만원중재가암관리지원사업운영비로442만8천원,암환자의료비지원으로8,561만2천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암검진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1억3,294만4천원중1억3,248만3천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9.7%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543만9천원집행하였고국가암조기검진비1억2,704만4천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만60세이상저소득치매환자의치료비지원사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9,497만2천원을전액위탁하였습니다. 설명서27쪽부터30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치매중증화억제및사회적비용경감으로치매환자와그가족,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예산5억6,016만5천원중4억8,016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률은85.7%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와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1억2,127만4천원,프로그램운영비,홍보물제작,임차료등사무관리비로2억252만9천원,치매안심센터공공운영비로차량유지관리비등3,527만8천원,치매안심센터행사운영비로2,784만원,협력의사수당등기타보상금으로2,794만7천원,치매조기검진비,조호물품구입등의료비및구료비에5,250만3천원,무정전전원장치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503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장기요양시설재건축확대구축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리모델링시설비로이월액2억1,974만3천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쪽치매안심센터이전입니다. 예산액2,861만8천원중1,885만9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65.9%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이전비로1,454만2천원,기존치매안심센터철거비로431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32쪽부터33쪽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조성입니다. 예산액41억9천만원중37억7,500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0.1%입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리모델링공사비로35억8,261만6천원,리모델링공사감리비로5,444만9천원,사무용가구및가전구입비로1억3,793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장비보강입니다. 예산액1억1,200만원중1억975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8%입니다. 치매전담형주간보호시설의송영버스구입비로8,399만5천원,의료장비구입비로2,575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쪽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1명의인건비예산6,095만7천원중6,095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34쪽부터35쪽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부서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와제본기구입등4,361만9천원예산에서4,353만6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99.8%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1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많으셨습니다. 15,16쪽에보면이제금연에대한것이나오잖아요. 제가궁금한것은금연의참여자가어느정도되고또성공률은어느정도인지좀궁금해요. 집행률은아주높은데성공률이또중요하고이후의사례는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금연사업은크게흡연자와그다음에비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크게나눌수가있습니다. 일단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은저희가금연클리닉이라고할수있고요. 이사업은이제뒤로설명을드리고먼저비흡연자를위한사업으로는저희가어린이,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것은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그다음에대상자들에게어떤체험프로그램을통해서흡연에접근하지않도록하는관리사업쪽으로가고있고그다음에두번째로성인으로대상으로하는것은흡연의피해에대한그런교육들을진행하고있고요. 그이외비흡연자를위한사업으로또하나가장큰것이환경조성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금연구역으로지정된그런지역들에대해서저희가금연감시원이라고있어요. 금연지도원이라고해서4명의감시원들을지역내에파견해서흡연자를발견해내고흡연하지않도록하는그런활동들을하고있는데이사업들이조금돈이많이나가게되는그런사업이겠죠,아무래도1인당인건비쪽이. 그러니까직접적인고용은아니지만그런활동비들을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이제직접적인서비스는흡연자들입니다. 저희가금연클리닉이라는것을운영하고있는데지금최근2019년에서부터2022년올해까지는대상자가많다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접서비스,대면서비스를지양하고있기때문에많지는않았고그전까지는1년에5백명에서6백명정도의흡연자를대면해서일대일상담을하고1인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기간은12주이고그다음에24주까지는,12주까지는거의일주일,2주에1번씩은이제대면해서관리하고24주까지는그사이에재흡연을하고있는지확인하고그이후의6개월. 그러니까전체적으로는저희가6개월,추후관리까지1년을관리한다고보시면되는데거기에들어가는일대일서비스의비용은좀높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이제패치라든가행동을위한어떤물품들을지원하다보니까이부분에지원되는예산이좀크다고할수있고성공은30%에서40%정도보고있습니다. 그렇게직접서비스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공률이높다고할수는없는데직접적인금연클리닉에등록하신분들의성공률보다는지역의흡연율로봤을때는저희지역의흡연율이전국보다낮고인천시보다흡연율이낮기때문에그런전체적인부분에서는성공하고있는사업이아닌가평가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동구에많은주민이금연을해서건강한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대한18,19페이지에있는것인데요. 자살예방에대한인력이보강이되고이제예방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좀많이궁금해요. 동구에이렇게자살을직접적으로시도했거나또그런직무같은것을어떻게감지를하고예방을할수있는지요. 어떤교육이나프로그램을가지고어디서어떻게예방을하고있는지요.

일단자살현황에대한부분을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동구의자살사망자수는10명이고인구10만명당자살률로보게되면저희지역은16.0%입니다. 그런데인천시같은경우에인구10만명당자살률이26.5%이고전국적으로25.7%,어떠한지역의건강수치로봐서는저희동구가조금안전하다고할수있지만소수라도사망을이르게해서는안되겠죠. 그래서저희가어떠한기관,그것을이제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는기관이있는데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있고그안에자살센터까지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지금현재46명의자살위험군을관리하고있고그리고지역사회를대상으로해서는지역및언론에서도보셨겠지만뭐편의점이나이런마트같은데서술과번개탄같은것을사가는그런사례들에대한것을저희가직접그현장에나가서그런사람을보게되면신고하는체제라든가이런것들을캠페인활동을하고있고요. 이러한활동을이제저희보건소와지역에있는자살센터와같이연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활동하고있어서100%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나름관리를하고있다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자살센터는설치가어디어디에되어있어요?

자살센터는저희가정신건강복지센터에부설로설치되어있는것이고그것은지금저희동구관내에송현빌딩이라고현대시장위쪽에있는건물의2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대상자들은지금그쪽자살센터에서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

혹시그러면전화상담도이런것도가능한것이에요?

예,전화상담,대면상담다그쪽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13쪽에보면우리건강생활지원센터가지금장소만정해져있지아직지금건물이올라가고있잖아요?

예.

그런데사업비가다이월됐는데이것을집행률을100%로보는것이맞나요?

일단2021년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출을도시전략실에서이제총괄을하고있어요.

도시전략실에서했어요?

그래서그쪽에전부다예산을저희가이제몰아서주고건물을그쪽에서짓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16억원갖고는건물을지을수가없죠.

예.

거기에SOC복합화사업으로저희가일부한층을이제사용하는것으로들어가있는것이고전년에도8억원의예산을집행을해야되는데건축공사가지연되고있다보니올해2022년으로이월한사항입니다.

여기가그러면이것이건강생활지원센터가보건지소개념으로보면될까요?

이것이보건지소와건강생활지원센터는크게보면성격이약간다릅니다. 크게볼때는이제진료가있다,진료가없다,로보시는것이가장좀큰차이입니다. 보건지소는진료행위를할수있었는데이건강생활지원센터는진료행위는없고진료는지역에있는의료기관을이용하면되니까그대신건강생활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규모는크게할수도있고작게할수도있는데지역주민옆에있는그런시설입니다. 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건강증진을위한그러한시설로써지역주민이쉽게이용할수있고주민스스로어떠한목적을갖고스스로의프로그램들을운영할수있는시설이라고보시면되고요. 저희는단지중재자역할을한다고봐주시면될것같아요. 주민이주도적으로프로그램을이끌어나가는시설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면이제어쨌든송림동권역에보건소가상당히멀리떨어져있잖아요?

예.

그래서이제주민분들은얘기하시는것이보건지소개념으로알고계시더라고요. 그것이왜그렇게소문이났는지는모르겠는데어찌됐든그런진료나이런행위는할수없다는것이잖아요?

예.

내년에준공되나요,이건물이?

일단공사공정은‘23년1월에건축물이준공되겠다고저희한테공정표는보낸상태라서저희는그렇게알고있고그이후에개소를위한준비작업으로가전,가구며장비들을구매해서그안에세팅을하게되면약6월에는오픈을하지않을까이렇게일정을잡고있습니다.

6월에.

공사일정과맞아떨어지게되면,원활하게진행이된다고하면‘23년6월로개소일정을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9쪽에보면저희가중독관리통합센터나기초정신건강센터어쨌든위탁주고있는센터들이있잖아요?

예.

거기보면집행률이다100%예요. 이것이예측가능한예산들이라이렇게집행현황이좋은것인가요?

그것은‘21년예산에대한부분을결산한자료인데저희가‘21년예산은일단은위탁금을전부다위탁기관으로주게되죠.

그러면정산이아직안된것이에요?

그래서저희는이제100%로보고있고그것에대한정산보고가들어오게되면그이후에잔액에대한부분은저희가세입처리하게되는그런절차가거쳐지게되면이제다됩니다.

그러면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들이볼수없는것이네요,사실은?

그것은그다음연도에볼수가있다고보시면됩니다.

다음연도에? 약1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아까우리누구야. 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자살예방? 이것교육관련해서우수선정기관으로동구가신문에났더라고요. 그런데이제이내용을보니까게이트키퍼(Gatekeeper)하고캠페인같은사업들을적극적으로동구에서잘활용해서했다고하는데이게이트키퍼가자살위험대상자를조기발견해서연계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상담받게하고이런것을하는데그러면지금그양성교육을했다는얘기인가요?

게이트키퍼양성교육을하고그분들에대한활동을기대하면서저희가게이트키퍼교육을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현재저희교육은,등록되어있는게이트키퍼는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현재저희가게이트키퍼양성교육은107회2,389명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지역에그런위험요소가보이는부분들이어떻게찾으시는것뭐이러한부분들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는것이고그분들은활동한다기보다이제자기눈으로주변에있는사람들을쳐다보게되는것이지전문가가되는과정이라고볼수없고요. 일회성교육에서다회성교육으로진행이되는프로그램이라서1번교육받은사람들한테는활동을기대할수는없고누적된교육을받은분들한테는그런시선들을저희한테도움을주는그러한케이스가되는것이겠죠.

그러면엄밀히따지면이것이게이트키퍼라는것은자살위험대상자를찾아서기관에연계해서그사람의자살예방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이것은이제말하자면전문인력이잖아요? 전문인력을양성하는교육과정을저는실시했고그다음에캠페인을해서동구가2022년에자살예방사업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고해서저는굉장히깜짝,잘했다싶었고그러면양성교육과정에서몇명이나양성이됐는지. 그다음에이양성된전문가들을이후에어떻게활용하실것인지가굉장히궁금했고요. 또하나는캠페인을하셨다고했는데사실캠페인하는것을저는잘보지못했어요. 캠페인이라고하면일단좀공개적인공공장소에서뭔가사람들을많이오게하고이런것들을캠페인이라고저는알고있는데사실그렇게하는캠페인을제가2022년에사실제눈에,제가잘안돌아다녀서그런가잘본적이없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고그래서굉장히참잘했다,이렇게이야기를좀해드리고싶었던것이에요. 그래서정말이런교육들이잘훈련이돼서동구가자살률이낮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자살하는사람들이없도록미연에예방하고방지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적극적으로좀시행됐으면좋겠다. 이런얘기를좀해드리고싶고이사업은굉장히좋은것같다,라는얘기를하고싶었습니다.

예.

그런데아직은전문가양성이나이런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것이죠?

조금더집중적으로교육이이루어져야되는상황입니다. 조금더다회의기능이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했던사업중에관내에있는65세이상어르신들의각가정으로우편물을발송해서조기검진을받도록안내를드렸어요. 그래서이제만약에찾아오시기가어려운분들은저희가방문해서검사를드리기도하고그런데이제그것이전부다100%만족할수는없고그리고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치매검진자체를두려워하시는사례가많거든요. 그래서저희가치매센터를오픈하면서각동에활동하고계시는동장님들하고통장님들을통해서지역에그런위험이보이는분들은저희하고연결해줄수있는그러한홍보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저희가2019년전까지는15건,16건이렇게흡연자들을과태료를부과한사례가있었는데2020년에서부터는저희가활동을좀중단을했습니다,내부적인업무로인해서.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1건,그다음에도2022년에는2건정도과태료를부과한사례가있고그리고일단대부분의주민들이마스크를쓰다보니까흡연하는것조차도좀불편해하시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과태료부과한실적은2020년,‘21년은좀저조했습니다.

팀장님,또하나궁금한것은요. 31페이지에보면치매관리사업에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이있잖아요.

예.

그다음에그밑의밑에보면이것기타보상금이라는것은이제아까로말하면수당같은것그런개념인데이것과이것의연관성이있나요? 공공후견과이것이이제집행률이39.8%이고보상금은전혀나가지를않았어요. 이것과이것의연관성.

일단치매환자가이제본인들의의사결정이부족하기때문에후견인을선정을하는것인데이후견인선정이원활하지가않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의활동에따라서1인후견활동을하게되면1인월20만원,2인을하게되면30만원이렇게지급하게되는데이활동하는분들이숫자가적다보니까그래서이집행이좀안되는것이고그보상금은그러한활동비를지급하는것을보상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여기,그렇구나. 공공후견인사업이잘안되는군요.

예,일단저희가그렇게필요하게되면시의치매센터에요구를합니다. 그런데이제그렇게활동하시는분들이많지않고그리고또하나는의사결정이있는어르신들이자기가후견이필요하다는것들을노출하지않으시는사례가많잖아요. 그러니까서로이렇게매칭이좀안된다고할까요. 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이사업은매년있는것인가요?

매년있습니다.

매년집행률이이랬나요?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매년이똑같은,이렇게저조하고꺼려하거나이러면사실이런또다른방법을고민해야되는것이아닐까싶기도한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너무늦었는데. 21쪽에보면청소년산모임신과출산의료비지원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19년,‘20년에는없어서이월됐던것같은데‘21년에는1명이나왔어요. 나왔는데이청소년산모들같은경우에는의료비전액이나아니면임신과정에서부터관리해주시는것인가요?

일단청소년산모라고하면본인들이저희한테이렇게노출되지는않죠. 그리고저희한테직접오는것이아니라이것은국민행복카드라는바우처를통해서임신,출산에대한지원을받는그런것이에요. 그래서의료비,약제비,치료비이런부분들을전부다행복카드를통해서저희하고직접대면하지않아도다서비스를받는부분이고저희가지금약2년간은지원,신청하는부분이없었고올해는1명지금신청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이제출산후에어느정도까지관리를해주시나요?

저희가출산후에는또출산산후도우미지원을받을수가있고영유아때부터는대상이되게되면,그러니까아이가건강하지않으면저희가보건소에서하는부분은건강하지않은영아에대한지원부분이라서건강하다고하면예방접종이라든가이러한서비스는전부다저희보건소,의료기관을통해서다지원받을수있는것이고만약에건강하지않은원아라고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사비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월령에맞춰서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안내하고홍보합니다.

여기에저는이제청소년산모라고그래서이제임산부들하고나눠놨잖아요? 그래서다시한번여쭤봤던것이고혹시나청소년이라고해서혹시또다른어떠한관리가보건소에서특별하게있나이제그런것들이궁금해서여쭤봤어요.

예,저희가관리하는것은가임기여성들은전부다관리를하는것이고특별히조금더세부적으로청소년에대한한파트가더나와있는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모든서비스는똑같이받게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팀장유의석입니다. 먼저윤영원교통과장이5급승진리더교육으로제가설명드리게된점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교통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천원단위미만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16억3,440만원이며수납액은14억7,922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을세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2억7,576만6천원징수하여2억7,483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99.7%이며이는신규,말소등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련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로5,630만8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는자동차,건설기계등특정동산저당권등록수수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1,013만1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동구공영버스운영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9,972만3천원입니다. 시세인교통유발부담금에대하여인천시로부터교부받은금액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1만1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는2020년동구공영버스민간위탁금이자반납수입과민간단체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입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2,548만6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폐번호판판매대금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25억2,809만6천원징수하여2억2,600만6천원수납하였으며2억7,259만2천원은무재산,시효소멸,평가액부족의사유로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률은8.9%입니다. 미수납액20억2,949만6천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체납고지서발송,재산압류등조치를통해수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서3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6백만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무보험운행및「자동차관리법」위반에대한과징금수입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로3억343만7천원징수하여1억6,49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54.3%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검사지연,자동차등록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에대한과태료수입입니다. 기타과태료로1,478만원징수하여1,222만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82.7%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규위반에대한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설명서4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4천만원,스마트횡단보도구축2억1,900만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2,560만원,버스정류장의자열선및에어컨설치1억7,400만원,교통약자와스마트폰좀비를위한슬기로운보행생활1억3,500만원,한파저감시설설치1천만원,총6억36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쪽입니다. 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18억5,577만3천원이며15억4,262만9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3.1%입니다. 그럼1천만원이상예산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교통유발부담금관리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3,236만8천원중시설물조사원4명과전산입력원1명의인건비로2,383만9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73.7%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7쪽공영버스사업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3억1,510만원중3억1,089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98.7%입니다. 동구공영버스운행위탁업체인삼한운수에게인건비등위탁비용을지원한금액입니다. 다음같은페이지차량및건설기계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로2,339만4천원중복사기임차료,자동차민원업무관련서식제작,프린터토너등소모품구입으로2,040만9천원집행하여집행률87.2%입니다. 공공운영비로1,040만원중우편요금및손해배상공제회비로855만1천원집행하여집행률82.2%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8쪽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3,168만1천원중체납정리기간제1명의인건비로2,791만3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88.1%입니다. 공공운영비로1,400만원중각종고지서발송과반송된우편물우편요금으로1,142만9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81.6%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9쪽선진교통문화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1,046만4천원중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비용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2,200만원중제4차인천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1,200만원선금지급하고8백만원이월하여집행률54.4%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10쪽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800만7천원중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관리원1명의인건비로2,692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96.1%입니다. 결산설명서11쪽교통시설물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6,838만원중무인교통단속장비22대정기검사비,북광장및교통안전시설물173개의전기요금으로6,311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92.3%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12쪽입니다. 시설비로8억7,530만원중6억3,750만9천원집행하여집행률72.8%이며이월액1억7,617만8천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스마트횡단보도5개소설치,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어린이보호구역5개소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523개교체,어린이보호구역전수조사및동구형관리모델실시설계용역,교통약자와스마트폰좀비를위한슬기로운보행생활사업으로교차로등횡단보도주변3개소에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하였으며화도진로회전교차로설치공사1억7,617만8천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13쪽버스승강장정비입니다. 시설비로2억7,775만원중2억7,379만6천원집행하여집행률98.6%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버스승강장3개소교체,태양광조명5개소노후정비및1개소신규설치,노후벤치20개소36개교체,버스정류장24개소에온열벤치44개및에어송풍기46개설치,바람막이55개소설치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14쪽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6,312만6천원중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및관리공무직1명의인건비로4,282만2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67.8%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쪽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20억2,957만5천원이며수납액은20억172만1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1억5,317만7천원징수하여1억5,301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99.9%입니다. 이는현대시장,송림오거리등6개소공영주차장수탁료,거주자우선주차요금,거주자우선주차부정사용요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919만5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정기예금및공공예금결산이자입니다. 결산설명서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57만1천원징수하여전액납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수탁료분납이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8억8,534만9천원징수하여8,558만6천원수납하였으며2,445만원은시효소멸등사유로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률은9.7%입니다. 이는주차장위반과태료와거주자우선주차요금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7억7,531만3천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체납고지서발송등조치를통해수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로4억3,630만7천원징수하여3억6,134만2천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82.8%입니다. 이는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결산설명서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비로4백만원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3쪽중간보전수입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12억8,700만8천원으로2020회계연도결산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로8,100만원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가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4쪽입니다. 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은20억2,957만5천원이며5억8,307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28.7%입니다. 세부사업주정차단속인력운영입니다. 통계목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현액8,886만3천원중교통단속현장근무자3명및CCTV단속원1명인건비,피복비로8,070만2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0.8%입니다. 주정차단속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1,790만2천원중1,764만3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8.6%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사전통지서등과태료고지서유인,프린터토너및봉함기구입,주정차단속원피복비,주정차금지현수막등홍보물제작,주정차단속집기수리비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5쪽공공운영비입니다. 8,591만5천원중8,030만3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3.5%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주정차단속고정형CCTV회선료,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유지보수비,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우편료등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6쪽시설비입니다. 9,652만원중노후CCTV및전광판교체,어린이보호구역및대형마트주변불법주정차단속장비설치비로9,650만9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9.9%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050만7천원중노후우편물봉함기교체비로1,050만6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9.9%입니다. 결산설명서7쪽공영주차장유료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3,751만5천원중거주자우선주차구역단속원1명의인건비로3,338만6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89%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8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1,170만원중공영주차장14개소전기요금,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1,054만4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0.1%입니다. 결산설명서9쪽입니다. 시설비로1억8,100만원중현대시장공영주차장열선정비공사,만석부두무인정산기설치,농협송림동지점앞바닥정비공사,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로1억5,551만3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85.9%입니다. 다음결산설명서10쪽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8,589만4천원중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명의인건비로8,048만8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93.7%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예비비는13억9,487만5천원입니다. 이상교통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주차장총수입이얼마큼돼요?

수탁료가,작년에주차요금수입으로1억5,300만원수납되었습니다.

100%됐나요?

예,100%입니다. 99.9%.

그런데지금현대시장있잖아요.

예.

그러면우리가수입이얼마큼됩니까?

현대시장공영주차장수탁료는1,589만7천원...

실질적으로받는저기는얼마예요?

업체에서?

2개잖아요,주차장이.

현대시장직영으로준데있잖아요. 시장상인회.

상인회에서하는앞쪽에주차도로에있는것말씀하시는것이죠?

예.

그것은사실저희가관리하는것이아니라일자리경제과소관이라서.

일자리경제과라.

예,저희가...

거기감면도해주고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인데,건설과.

건설과,예.

거기가지금다음에하나요?

건설과.

지났네. 나는주차관리는여기서하시는줄알았어요. 그래서제가이제지나갔지만,다른과지만주차장관리를전체적으로한다고생각하고말씀드려보는데.

예.

거기가지금뭐냐면우리가감면도많이받고해서,감면한이유는그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하는것같은데,그렇죠?

예.

거기가작년예산1,880만원이네요. 그런데감면해주고해서280만원으로받는데,현대시장말씀드리는것이에요,거기요.

예.

그것은상가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했는데사실그것이그냥1,880만원을받아서우리수입으로들어오는것이더나을것같아요. 왜냐하면상인들을위해서이렇게한다면사실일정시간내무료주차를해야하는데상인들도다들뭐라그러십니다. 그런데이제거기상인연합회에서는있다보니까이사람들이불이익을당할까봐상인들이얘기를못하고있어요. 이것은우리관에서직접개입해서,사실이것이십몇년동안이렇게오고있는것인데사실그것은우리관에서진짜개입을해서그런무료주차저기도해드려야하고또우리여기보면송림동51-12주차장관리한것이죠? 우리가한것이죠?

51-12가...

어디예요?

정확히송림오거리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송림동52번지네요.

저쪽길가에있는것인가보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있는쪽에.

예.

그런데이것은우리주차장관리하는데있어서그것은같이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연계해서이것은무료주차할수있는데는상권을살리려면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누가제보를하셔서왔는데지금여기보면냉면골목주차장있잖아요.

예.

있는데이것이이제철도부지라고합니다.

예,한국철도공사관리하입니다.

그런데여기지금보면우리가세준데도,우리가주차장관리업체를준데가,봉봉인가?

봉봉,예.

봉봉이여기도관리를한다그래요.

예,그렇다고...

그런데컨테이너박스도여기있더라고요,이렇게. 예전에는여기우리표지물을만들었는데그앞에놨는데치우라고했더니치웠더라고요,옆으로요.

예.

그런데이것이지금봉봉여기서이렇게했는데여기관리도않고아무것도안하면서땅장사하고있는것이에요,이것은. 철도부지에서어떻게땄는지안땄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상인들은뭐냐면철도부지에는주지말라고했답니다. 주차한면당연간30만원을내야한대요,한면당. 그런데지금여기서이렇게받고있는데이것은지역활성화를위하고진짜코로나19때문에어려울때거기상인들을보호한다면우리관에서개입해서이것을못받게해야돼요. 그러니까한국철도공사에서나와서는주지말라고하는데왜우리가,그사람들은받으러다니냐,이것이죠. 그리고따지는데는돈안받고일반다른사람한테는받아간대요.

제가알기에는내년10월까지3년간봉봉하고한국철도공사하고입찰을해서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

주차장으로한것입니까?

예,주차장관리로입찰받아서봉봉업체에서관리...

그런데왜우리가여기에우리주차장표시해놓고거기에이렇게해놨어요?

그것은제가아마일자리경제과에서거기냉면골목활성화차원으로써그쪽에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불협화음이많아요,이것이. 뭐냐면누구는되고누구는안된다,뭐한다,이렇게해서이것이점포에있잖아요,이것이주차관리가아니라전체적으로해야하는데그것이아니라점포들이몇개면을임대해서쓰는것같더라고요,이봉봉에.

예. 그사항은한국철도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부지여서사실저희가어떻게하라고할수있는권한은사실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한국철도공사에서저희한테거기가민원이많이들어온다고,민원이또가끔가다저희한테들어오기도하고그래서상황을알고있기는한데요. 위원님말씀은거기를무료로사용하는것을한번검토,철도청에그얘기를한번전달을해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무료로해도되고요.

예.

적당한주체를받아서부과해서거기를관리를해야하는데그냥여기는봉봉에서어떻게땄는지거기가얼마있다고그런것은모르겠어요. 봉봉에서거기주차관리를하는것같고요. 주차장관리를그사람들은안합니다,봉봉에서는. 그래서여기에지금뭐냐면각업체에몇면씩준것이에요.

알고있습니다.

한달에얼마내라,1년에얼마내라,해서그러니까완전히그것은땅장사밖에아니야.

그건은월주차권으로해서주차장관리업체에서월주차권을주는경우가있는데요. 유료주차장같은경우는몇면씩줘도저희가제재할수있는권한은사실없고요. 더군다나이것은한국철도공사이관리하는주차장이어서요. 전달은한국철도공사에한번하고봉봉에도한번전달은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철도청에서는오면주지말아라,이렇게얘기했답니다.점포주인들한테.

예.

어떻게된상황은나는잘모르니까이제들어가서알아봐야하겠지만그것은그래도우리관에서협조를구하고이렇게한다면쉽게풀수있을것같고또봉봉이라는주차관리하는사업체는우리랑도계약한데가있더라고요.

예,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잘매끄럽게풀어서지역상인들이불편하지않고화나지않게,가뜩이나코로나19때문에장사도안되는데화나지않게그렇게관리해줬으면합니다.

예,한번숙지사항으로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뒤에아주고마웠습니다. 이것이보니까민원이굉장히많아서어떤어르신이와서욕하시고했는데그때같이나가서보시더니이중주차하지말려고딱바로해주셨더라고. 일은바로바로하는것이,빠르게하면주민들한테그만큼할애해주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이보면하여튼고마웠습니다. 그때일도매끄럽게빨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이잘했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미수납액하고불납결손액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제가주차장특별회계를포함해서미수납액하고불납결손액을산출해보니까미수납액같은경우에는28억7,900만원정도되고불납결손액은2억9,700만원정도가되는것같아요. 이부분이여기교통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굉장히이부분이많이심각한것같아요,제가봤을때. 교통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정리를해가실것인지우리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사실저희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의,과태료관리하는부서에는다미수납액에대해서고민이많은데요. 저희가지속적으로체납관련해서독촉고지서보내고재산이있으면조사를해서압류를하고그런것을지속적으로독려하고저희가있습니다. 또그리고관련해서지금코로나19때문에잘못했는데요,그동안에못했는데이번달부터세무과같이해서번호판,미수납한차량번호판이있어요. 그것을영치하는업무를다시한번시작해보려고합니다. 직원들이주간에도한번다니고야간으로도다니면서세무과하고같이미수납한차량들번호판을영치하는그런업무를시작하려고합니다.

제가확인해본결과교통과가이미수납액이나결손불납액이굉장히상위권을달리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좀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면우리동구에큰도움이될것같고요. 교통과가운영되는데굉장히도움이되면구민들한테더좋은어떤혜택이나그런부분이올것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교통팀에서힘들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철저하게돈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좀봐주실래요? 여기보면공영버스가있는데공영버스가몇대가운영되는것이죠?

지금실제로2대가운영되고있는데요. 예비차량으로1대가있습니다. 그래서총3대가있습니다.

그럼여기공영버스를타시는분들이연약몇명정도되는것이에요,연인원이?

연인원이,거기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해서요. 담당팀장이대신답변해도되겠습니까?

답변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운수관리팀장박재홍입니다. 동구버스가최초도입된것이2020년8월인데요. 그때약1대,지금현재2대가,14회씩그래서2대하니까28회지않습니까? 그래서하루에약1.5명정도탑승을했었어요,1번돌때마다. 그래서작년에조례개정을해서올1월1일자부터이제8세이하그리고65세이상무료버스도입함으로써지금현재기준으로보면약3.5명정도탑승하고있습니다. 1일기준입니다.

그래서이것이보면위탁금으로3억1천만원정도를들이고그러고수입이1천만원. 과연그것이얼마큼운영을하면서주민한테얼마큼편리성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효과나효율성이너무떨어지는것같은데어떻게이것을좀뭔가를개선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말씀하신대로1년에약3억4천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고있고수입은미미한데요. 사실이것을경제성을따지면안되는데그렇다하더라도경제성이쪽으로효과성을따지라는데사실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지금기대하는바는못미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민간위탁을통해서,현재삼한운수에민간위탁해서운영되고있는데어차피계약기간이내년7월말입니다,3년. 그래서그전에올해안에는어차피위원님들동의도받아야하고그런상황이고그런데노선구조조정이랄지또는폐지까지포함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올해안에는결론을내야할사항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검토하는사항이있는데요. 어떤방법을검토하냐면요,저희가거주자우선구역이2개소가있습니다. 서림초등학교하고,거주자우선구역하고화수부두거주자우선구역이있는데요. 화수부두거주자우선구역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그것을위탁해서관리하고싶은의향이있으셔서거기는그렇게해주면되는데반대적으로서림초등학교거주자우선구역은좀거리가있으면서거기만가지고,만약에그렇게된다고하면기간제인건비를,기간제를써야하는데그렇게되면저희가효율이안맞아서,1구역26명에대해서기간제를쓴다는것이. 그래서저희가한번거기를송림3·5동주민자치회나한번운영을할수있을까의향을여쭤보고그것도안된다면여성일자리나일자리사업을활용해서하는방법을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주차장나왔으니까주차장얘기할게요. 수문통거기주차장위탁되어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그위탁관리가저는잘되고있는지. 왜냐하면위탁업체에서주차요금을받을때그냥대충구두로받아요.

예.

그래서그냥뭘꽂아놓고가면와서양심껏주면받고안주면말고. 또현장에서들키면내고안들키면또안내도되고. 또토요일이나일요일도하고그래서이것이위탁관리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 그수문통주차관련해서는주민들이아주,불만이라기보다는아주기분나빠해요,거기차를대고나면. 그래서위탁업체관리를좀잘하셔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하나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12페이지에보면화도진로회전교차로설치공사가다음연도이월액으로넘어온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다음연도가올해인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이것이듣고싶어요.

먼저회전교차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2020년도에주민반대로,다수의민원으로공사가중지돼서저희가그공사중지사유가주민들의의견을묻지않고일방적으로공사진행했다. 그리고재개발사업이진행되면회전교차로가예산낭비성공사가되지않느냐. 그런등의사유로다수의민원이발생해서공사가중지됐는데요. 그래서이번주부터주민설문조사를시작했습니다,저희가통장님들통해서. 한번지난8월말에통장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이렇게설문조사를하겠습니다,하고양해를드리고통장님들협조를받아서이번주부터다음주까지설문조사를한다음에그결과를통보를해서방향을결정해서10월7일경에화수1·화평동주민자치회가있습니다. 그때설명회를병행해서어떻게하겠다고방향결정된사항을설명드리고10월중에공사를시작해서11월중으로착공할예정입니다.

이것이주민들의견을일주일동안들어서될까요?

2주.

2주?

예,2주. 설문조사.

설문조사2주면될까요?

그것이설문조사를실시해도사실100%하기는힘듭니다. 그래도저희가2주정도면가능하지않을까,하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꼭못듣고있다가나중에꼭다른얘기하는주민들이있어요.

예.

그래서충분히둬야하고이것이또10월중반으로막달려가니까이제서또이것을하신다고하시고. 사실좀미리미리하시면참좋을텐데왜그렇게안하실까. 그러다보니세입에가면징수권소멸시효이래서결손돼버리고. 미리미리하시면,챙겨서하시면되지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좀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쪽한번보시죠,4쪽.

예.

궁금한것이있어서그런데요,버스정류장은교통과에서관리하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보니까오늘동인천쪽에북광장에가봤는데가습기식으로뭐가나오더라고요. 그것이스프링클러식으로물이축해서시원하게한다고하는데그것해도되는것이에요?

그것이30도기온이넘어가면자동적으로분사하게돼있습니다.

언제부터그랬어요?

그것이언제부터가아니라요.

아니,그러니까설치언제됐냐,이거지.

작년에저희가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똑같은시기에,왜지금여쭤보느냐면이것이누가만든지몰라서그래요. 지금시장에도그런시설이설치돼있거든요.

시장에...

그것은굉장히돈많이들어간돈이거든요.

예.

그래서그것을작년똑같은,비슷한시기에이것을설치한것같은데지금35도이상이되면분사가저절로된다고하는데...

30도.

여기는,시장안에있는것은지금코로나19때문에그것을사용을안한다해서안하고있거든요.

예.

설치하고도한번도안했대요. 시험적으로만했는데지금과가틀려서그런것인지또거기는아케이드가설치돼서밀폐돼서그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서로상반되게,과가틀리니까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은해도되는것입니까?

예,지금코로나19가그렇게...

아니,그전에도했었을것아니에요,이것이,계속.

전에도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뭐냐면이것이여기는해도되는것이고시장안은안되는것이고그런것인지. 일차적으로는모이면안되겠지만,돈비용은많이안들었겠지만저것은약몇십억들었을것이라고요. 현대시장,송현시장다설치했는데돈이엄청많이들었는데거기는지금쓰지못하고있어요.

그런데저희는일단조금안쪽,밀폐된곳이라고보기는어려워서요. 그래서일단30도이상이면실시하고있습니다.

하여튼코로나19로인해서이것쓰지못한다는데그비용은진짜엄청나거든요. 다시또얘기하지만하여튼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결손사유에보면평가액부족결손이라고돼있어요. 이것이어떤평가를말씀하시는것인지요?

평가액부족이라는말은요,만약에‘90년식차량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팔아도과태료수입의금액이안나오거나또도난차량등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저희가평가액부족으로결손하는것인데요. 이것은저희교통과에서하는것이아니라세외수입팀,세무과에서일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것은차량에대한것인가요?

예,차량에대한것.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바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회계연도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설명서를중심으로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목표액인예산현액은총41억1,516만8천원이며징수결정액48억5,534만4,604원을부과하여86.3%에해당하는41억8,867만1,514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인6억6,667만3,090원은이행강제금및과태료등에대한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면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63만1,940원,임시적세외수입1,271만3,204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지난연도수입5억322만1,760원을징수결정하고5,044만9,070원을수납하였으며4억5,277만2,69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이행강제금2억6,442만4,700원을징수결정하고6,041만2,300원을수납하였으며2억401만2,4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무재산및납세태만에따른체납입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3,896만2천원,국고보조금35억5,849만6천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으로4억6,700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세출총괄은예산현액총133억3,468만1,001원중77.3%인103억1,229만7,066원을집행하고1억1,221만9,068원을보조금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29억1,016만4,867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사유는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어서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빈집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위험빈집5개소에대한안전펜스설치및빈집1개소철거공사비용으로예산현액5천만원중55.6%인2,782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769만1,500원입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공동주택의공용시설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5천만원중89.1%인4,45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공동주택공용시설정비를지원하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예산1억5천만원전액집행하였으며다세대연립주택등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비로56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비1,052만4천원을집행하여총예산현액1억9,200만원중집행률86.6%인1억6,619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588만2,640원집행하였으며페이지하단마을주택관리소집수리교육비인행사운영비1천만원은코로나19확산에따른교육미실시로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8페이지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등집수리자재비인재료비로3,877만8,180원을집행하였고페이지하단무인택배함이전설치시설비로270만7,300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1억원중74.4%인7,438만2,4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입니다. 예산현액2,600만원중83.6%인2,173만9천원을집행함으로써20년이상경과된노후화된아파트5개단지7개동에대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로982만6,300원,근현대건축기초자산기록화연구용역비로4,400만원,클라우드기반건축행정시스템재구축사업비로1,760만원,예산현액7,760만원중92%인7,142만6,3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3층이상의료,근린생활시설등화재취약건축물에가연성외장재교체및스프링클러설치의무화실시대상건축물에사업비를지원하며예산현액2,64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임차급여로35억6,596만7,110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억1,899만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39억5,388만5천원중98.3%인38억8,495만7,1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만석동괭이부리마을,만석우리집의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200만원중68.4%인820만3,6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주택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가가구에미끄럼방지타일교체,출입문턱제거등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으로예산현액1,5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5,442만5,210원,공공요금및제세로2억4,812만7,77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1,111만1,712원,시설장비유지비로1억609만780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4억1,984만2천원중99.9%인4억1,975만5,472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유지비시설비로청사환경개선공사로8,836만원,본관석면해체및환경개선공사로2,375만원,청사부설주차타워유지보수로3,808만437원,냉난방기개선공사로6,150만3,060원,예산현액2억1,175만원중99.9%인2억1,169만3,497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전환예산은57억2,218만9천원중도급공사기성및선금,폐기물처리용역기성금등시설비로31억244만6,321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기성감리비로1억9,210만2,140원,평가위원회수당등시설부대비로4,697만346원등총33억4,151만8,807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체육시설예산23억7,407만4,200원중도급공사기성비및선금등시설비로18억9,950만9,2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현액5,844만원중99%인5,787만9,520원을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보수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2,062만원중97.7%인2,013만6,660원을연간급량비와복사기임차,사무용품구입으로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보면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금액이1억5천만원이잖아요. 동구에그러면10년이상된공동주택이몇개나될까요? 약2백개넘나요?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아파트가23개단지가있습니다.

23개단지요?

예.

그러면23개단지는세대가몇세대를중심으로하시는것인가요,평균?

전체1만7,249세대가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

그러면소규모공동주택은포함이안된것인가요?

예,지금현재의무관리대상그부분만말씀드린것입니다.

의무관리대상부분만. 지난번에20년이상이111개정도라고말씀을제가들었던것같아요. 그래서예상금액을따져보니까10년이상된소규모아파트까지포함하면제가예상하건대약2백개정도는되지않을까,라는예측을했어요. 그렇게해서1억5천만원을가지고기준을삼고이제아파트에서공동주택지원을받는다고하면굉장히작은금액을가지고5년을...

그렇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예산을증액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 왜그러냐면영세아파트같은경우에는턱없이많이부족한금액을가지고이것은생색내기식이아닐까,라는그런생각이좀들기도합니다.

그런데10년이상된공동주택이라하더라도전체적으로다노후화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

물론그렇죠.

저희들도나름대로신청이들어오면심의위원회에서오래된순서로해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차후에라도더예산을확보할수있으면저희들도시랑협의를해서확보해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금은공동주택이굉장히동구에많이,거의많이들어오는실정이됐잖아요? 그런경우에는증액을생각하시는것이마땅한것같고요. 그앞에보니까미수납액이굉장히금액자체가커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건축과에서는해결할방안이있는지요?

지금체납액은2021년도에이행강제금으로저희가127건을부과를했습니다. 하고서수납은약107건을했는데요. 미수납중인20건은금액이좀커서지금아직못받고있는상태고요. 이부분은지금30만원이상은세무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

거기에서재산조회라든가그런것을해서압류처분을하고그런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미수납액이굉장히금액자체가크거든요. 그래서건축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더많은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15페이지좀봐주실래요? 복합문화체육센터집행잔액을보면285억원이남았어요.

28억.

28억. 그러면복합문화체육센터가준공이언제된것이죠?

2021년1월에됐습니다.

1월에됐죠? 그러면28억원은어떻게정리가된것이죠?

이것이총사업비가약308억원이들어갔습니다. 각공정별로입찰을하다보니까평균적으로낙찰률이약83%더라고요. 그래서낙찰차액이약52억원정도가발생을했습니다. 저희들이BF관련사업들을하려고추가적으로약24억원정도더사용을했고요,거기서잔액이28억원이남은사항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1월에준공이됐다고하면집행잔액은불용처리를하지않고그것을추경에반납함으로써그금액을가지고다른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할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반납을하지않았다,이것을지적하고싶은얘기예요. 그러니까앞으로도이런일이있을때는그냥12월까지넘기지말고미리미리반납해서다른사업에배분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한말씀만드려도되겠습니까?

예,그래요.

2016년부터이것은계속되어온사업비로예산회계시스템상이것은불용처리를해야하는것이고요. 제가알고있기로는당해연도예산같은경우는정리추경이가능한데이것은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정리추경대상이아닙니다.

그것은계속비가이어졌을때는하는얘기고이것은완전히준공처리가다끝났기때문에다끝나고정산도끝난것이잖아요,일단. 그러면그나머지는미리미리반납을해줘야지다른사람도사용할수있는것이지.

아니,그러니까예산...

아니,계속비로이어지는사업이라면그렇게되겠지만이것은완전히다사업이끝난상태는그렇게해야한다,이것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이하나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여기에보면이번에화수맨션에서「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사실받을수도있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못받는사례가벌어진것이잖아요,발생했잖아요. 그런데화수맨션안에서도한동은또관리주체가있어서「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지원을받고또어떤동은안돼서못받고이런것이있는데이런일이없도록법적으로뭐할수있는것이없나요? 화수맨션이면전체를아울러서공동주택이라고하는데그공동주택안에서도분리가돼서어떤동은주체가없어서못받고어떤동은주체가있어서「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지원을받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뭔가다른대안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 한번찾아봐주시겠어요?

한번검토는해보겠는데요. 참고로화수맨션지역은화수·화평재개발지역으로공동주택지원금대상이아닙니다,사실은.

그것도참문제예요. 사실그것도문제예요. 재개발지역이라하더라도그것이언제될줄알고. 그래서그안에서사고나고다쓰러져가는데어떻게하라고. 그것도문제예요. 제가그얘기는안하려고했는데사실그것도문제예요.

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예,공동주택인데공동주택안에서도또공동으로분리되고있는사안이화수맨션에서벌어지고있으니그런것들을찾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세출결산설명서10페이지보면근현대건축기초자산기록화용역시행했잖아요.

예.

이것이다이제종료가됐는데제가지금봐서그런데이것연구용역한자료좀받아볼수있을까요?

예,드리겠습니다.

이것용역하고우리가이결과물을토대로올해나내년에정책에반영되는것들도있나요?

이것은그냥기록화사업입니다.

기록화만한것이에요?

예.

이것각위원님들한테자료좀.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서원태근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15쪽에보면동구복합체육센터건립해서29억원을반납한것은저는사실너무이해가안가는데요. 왜냐하면제가예산이내려오는것을보고이예산이부족하다고그래서사십몇억원인가부족하다고해서시에서나중에한번더받지않았나요? 제기억에는그런데,저도정확하지는않은데.

담당팀장이...

팀장님.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시에서내려왔다는것은다른것이아니고요,국비로내려와야할문화시설비중에서지방이양사무라고해서2000년4월에변경된것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비로교부를해야하는데그것이지방이양사무로바뀌면서시에서19억,약20억정도가우리한테다시보조금으로내려온것이고요. 그다음에저희처음당초계획은시설공사비로해서250억원이었는데...

예,계속...

기초공사를하면서암반때문에그때58억정도가추가되는것...

그때국비로그러면다시,아니,구비로나갔나요,58억원이? 증액된요금이?

증액된금액은,58억원은순수구비로만증액했습니다.

구비로요?

예,그것이...

그러니까제가그때도예산이없다고해서시비인가국비또한번내려오고구비도부족하다고했는데예산을어떻게운용을했는지모르겠는데29억원이나이렇게예산이남아서. BF그러면그것은인증을다받은것이에요?

예,다받았습니다.

그러면BF인증받기위한금액을잘못계산을한것인가요?

아니,그것은별도사업이었고요.

예.

전체적인사업비가308억원이었는데.

예,증액을했잖아요.

거기에서입찰을하고낙찰금액,낙찰차액이...

29억원이라는것이에요?

52억원이남은것이에요.

낙찰차액이?

예,그래서거기에서우리가일부또같이사업에투자를한것이죠. 그렇게해서28억원이남은것입니다. 그런데원칙적으로는전부다공사비가308억원이잡혀있는것...

계속증액도되고했는데소소하게디테일한내용은잘모르겠는데어쨌든계속예산이부족하다,부족하다,했는데결과적으로29억원이예산이집행을못한상황에서이렇게불용액처리돼야하는것에서너무안타깝네요. 그리고앞서서계속위원님들이얘기하신우리가공동주택지원금에관련해서는앞으로수요는계속늘고있잖아요.

예.

우리가소규모공동주택이상당히많잖아요. 그런데이것이더이상금액이,보조금이더증액할수있는것은보조금실링제때문에안된다는것인가요?

아니,이것은시하고구하고매칭사업이라서요. 시에서내려준,시하고구비가50대50입니다.

예.

그래서나중에추후에더받을수있으면시하고협의를해서...

아니,그것이제내년도예산지금세우고계시잖아요.

시에서이번에도내년가내시내려온것이이정도내려왔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지금동구같은경우에는워낙원도심이고이런소규모,사실대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관리주체도명확하고또그런예산들이다있잖아요. 그런데이런소규모,저는소규모공동주택들이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어쨌든앞으로계속수요는점점늘어날텐데보조금이계속이렇게이금액에서증액이되지않으면주민들,소규모사시는분들상당히불만이많이생길것같아요. 그러니까보조금을더많이,어찌됐든관리주체도없고너무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우리소규모공동주택에지원할수있는방법을시에가서더,아무튼많이받아오든가우리가매칭을해야하니까예산을좀더증액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시에가서받아올수있을만큼받아오고요. 참고적으로2021년도에도자체재원으로5천만원을추경에세워서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3차추경까지가기는했는데어찌됐든이것이정확한,명확한기준을가지고지원해주시되그래도어찌됐든금액을더증액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한번보시죠. 안전펜스설치및위험빈집철거공사,중간에있는것이요.

예.

그것이지금보조금이1,400만원반납했네요? 그런데...

이사업은요,이것도시하고구하고매칭사업인데요.

예.

시에서내려온매칭사업비는허가난건물에대해서만같이쓸수가있고요. 무허가건물도이제위험한건물이있잖아요. 그부분은우리자체구비로만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나는그것은오늘지금처음알았네요.

예.

허가난저기만시에서보조해주고.

같이우리구비하고시비하고같이쓸수있는데...

아니,그러니까매칭사업인데.

예.

이것이지금매칭사업으로해서사업비가만들어졌는데.

예.

그렇다면우리수요가,공가들있는데,무허가건물들이있는데그러면그수요는많은데매칭사업이기때문에예산을많이못만들겠네요?

지금현재예산상태로는그렇습니다.

올해지금보면공가있잖아요. 아니,흙집철거사업돈많이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그것은시에서보조해준다는데그것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것은이번에집중호우로인해서시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저희들이지원을받아서철거한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것이지금무허가인데.

예.

시에서보조를받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죠.

그래서나온것이에요?

예,그돈은이번에지원이됐습니다. 4천만원이지원이돼서요,3,400만원들어갔습니다,거기에.

우리가먼저대줬죠? 대주고이제내려올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올렸습니다.

그렇다면지금우리가허가나지않은공가들이많나요,동구에?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지금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는무허가건물은약87개소가됩니다,빈집이.

그래서만약에위험건축물이지정이돼서위험하다,지역주민들이위험할수있다,이렇게해서펜스작업을해야하고뭘해야하잖아요.

예.

허가나지않는데는보조를안받는다면그것은따로그러면계상돼있나요,예산이?

그것이지금빈집예산이5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2,500만원은시돈이고2,500만원이구돈이잖아요.

예.

시비는건드리지못하고우리구2,500만원에서사용을하는것입니다,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

그렇게했어요?

예,위험하다고인지가됐을때는...

그렇다면올해지금여지껏우리가위험건축물에대한펜스시설했을것아니에요?

예.

무허가있는저기는해준것있습니까,올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약3개소에지금안전펜스를설치를했습니다.

그나마안전펜스해서사고도좀줄이고했는데.

그렇죠.

사실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동구가무허가건축물이굉장히많다고생각해요. 그렇다면우리예산을쓸수있는저기가많이계상돼야하지않나,해서올해쓴비용이얼마큼되는지. 그리고이제이불용된,여기서예산반납하는것은어쩔수없지만우리는그만큼더만들어야하지않나해서요.

맞습니다. 저희들도그것지금자체적으로계획을하고있고요. 지금일단은시하고협의를해서,이것이빈집도등급이있습니다. 1,2,3,4등급으로나뉘는데요. 1,2등급은그래도양호한편이고3,4등급은좀위험하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시하고협의를해서예산을더받을수있으면받고안되면저희들구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한번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내년에도.

아니,그러니까요. 시에서매칭사업해서1대1하잖아요.

예.

그런데우리가좀더필요한돈이있다면우리구예산으로해서더만들수있냐는소리예요. 그러니까시매칭사업이아닌...

자체예산말씀하시는것이죠?

자체에서만들어서이것을,왜냐하면만약에어느건축물이,빈집이있는데그것이무너져서다른집까지피해를볼수있잖아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예산을매칭사업이외에우리가더할수있는지그법이있냐이것이죠,여쭤보는것이에요,그것을.

(실무자와숙의) 구비를세워주시면그사업을추진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위험한시설,위험한건축물에대해서,이제이것은소유주들이허락을해줘야하거든요. 사용승낙을해줘야하는데.

아니,그런데지금제가...

그렇게안해주는부분도있고요.

예.

그래서그절차를밟는기간이지금6개월에서최소8개월정도걸리거든요. 공고하고그러는시간이있어서요.

그런데과장님,있잖아요. 거기붕괴됐던건물있잖아요.

예.

그것10년됐다면서요. 그것이무허가건물이고이것을철거하라는것이10년이됐는데여지껏있다가이번에무너졌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이우리과에서는그래도엄격하게볼것은봐야한다는소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7페이지,8페이지,9페이지를보면요,쭉이것이마을주택관리소운영에관련된것이거든요.

예.

그런데이제인건비나운영비나공과금그다음에자재비,구입비이런것들은다잘하셨는데실질적으로집수리교육이나행사실비지원금이것하니까자원봉사자들이,교육생들이나가서뭔가현장에서일은없었던것같아요. 이것도코로나19때문에그랬던것인가요?

예,맞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교육자체를못했습니다,집수리지원교육을.

준비는다해놓고?

예산은있으니까요.

도배기기구입도하고준비는다해놨는데코로나19때문에이제일을못하게된것이에요?

(고개끄덕임)

올해는일많이하셨나요?

올해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코로나19가종식되어야할텐데그래야사업들이활발하게진행이되는데. 그리고또하나는17페이지에보면여기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해서건축과에주택관리사가있어요. 어떤역할,어떤일을하시는것인가요,이분은?

공동주택에보면보수나관리,회계관련분쟁같은것이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것투명성제고를위해서지도점검이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이분이오셔서지금일을하고계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이분은현장이나이런데많이나가보셔야하겠네요?

많이가십니다.

가세요? 활발하게하셔주셨으면좋겠다. 왜냐면제가미륭아파트사는데미륭아파트가지금그렇거든요. 오셔서교육도좀시켜주시고그랬으면좋겠다. 그런일을하신다고하시니활발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우리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활발하게활동하고계시는것같아요. 저는여러번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