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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5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면오늘부터9월21일까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각실·과장님께서는예산안설명시1천만원이상의세입과사업예산위주로설명하여주시고특별회계나기금을관리·운용하고있는부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인하여연일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면서2022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시급한대주민현안사항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예산안책자를통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금번제2회추경예산안의전체규모는1회추경예산대비246억7,143만원이증가한3,124억4,535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242억4,522만원이증가한3,096억8,094만원이며특별회계는1회추경대비4억2,621만원이증가한27억6,44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1회추경예산대비총242억4,522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지방교부세44억5천만원,조정교부금등41억134만원,국·시비보조금156억9,20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1회추경예산대비크게증가한이유는2022년특별교부세30억5천만원과지방소멸대응기금14억원,구일반조정교부금교부결정통보에따른일반조정교부금18억4,934만원및특별조정교부금21억8,200만원이반영되었고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지급등으로인하여국·시비보조금이156억9,202만원이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동구홈페이지재구축사업3억원,문화홍보체육실소셜미디어운영,인터넷및SNS광고5,500만원,도시전략실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53억9천만원,화수부두안전·경관시설설치1억원,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설계비5억3,700만원,송림동복합청사신축기본구상및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용역비1억1,400만원,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10억원,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3억5천만원,만성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보상비6억원,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20억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해체작업5억2천만원,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3억5천만원,도시경관과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11억원,공장지대범죄취약시설개선사업3억5천만원,송현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6억1천만원,화도진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1억5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41억5,995만원으로일반예비비는1회추경예산2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21억5,955만원이되겠습니다. 309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증가한4억2,621만원이증가한27억6,441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영으로1회추경대비4억2,542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특별지원사업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경우의료급여사업국·시비증가분을반영하여78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고세출은국·시비증가내역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시비보조금이자반납금반영에따라예비비를감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2년동구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구에서운영하는기금은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등총10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이번에반영되는기금은경제활성화기금과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경제활성화기금은고용보조금2천만원을증액하면서예치금을삭감한사항이며재난관리기금의수입부분은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8,900만원을반영하였고지출부분은급경사구간도로열선시범사업비1억원및의무예치금3억4,8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수입부분은옥외광고물사업비지원금2,400만원및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분2,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출부분은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사업비2,4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2회추경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에따른반영과시급한대주민현안사업추진등의주된내용임을말씀드리며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계획된예산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기준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기정예산2,877억7,392만원보다8.57%246억7,144만원이증액된3,124억4,536만원이며일반회계는3,096억8,095만원,특별회계는27억6,441만원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세부증감내역은2쪽과4쪽의표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계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쪽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3,096억8,095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49%,242억4,52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항목별세입분석현황은6쪽과7쪽의표를,주요사업별증감현황은8쪽에서11쪽의분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42억4,523만원이증액된2022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주요증액사항을보면지방교부세가특별교부세30억5천만원과지방소멸대응기금14억원이신규증액되어44억5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조성교부금등이41억135만원,보조금이156억9,203만원으로각각증액편성되었으며지방세와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정예산과동일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등주민자치과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등5개전액삭감사업과복지정책과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5천만원이상6개주요감액사업에대해서는감액사유와향후사업추진대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아울러문화홍보체육실의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사업등3천만원이상주요국·시비보조신규사업53개사업과복지정책과의긴급복지지원사업등5천만원이상주요증액6개사업에대해서는편성사유및향후집행과정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1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2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총액은세입예산안과같이8.49%증가된3,096억8,095만원으로기능별,성질별증감내역은13쪽과14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에전액삭감된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은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등5개사업에14억9,768만원이삭감되었으며이중여성정책과에보조교사인건비지원사업과건강증진과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등은별도사업으로대체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3천만원이상주요신규사업은기획감사실의홈페이지재구축사업등72개사업에243억9,233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18쪽에3천만원이상주요증감사업은문화홍보체육실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등21개사업에73억160만원이증액되었고복지정책과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14개사업에8억8,876만원이감액되어총64억1,28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쪽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68.1%,88억7,796만원감액된41억5,95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의편성내용을보면각종국·시비보조사업비확정에따른매칭사업비를반영하고성립전경비로집행중인사업비를예산에편성하는한편신규발굴사업을반영하는것으로기획감사실의홈페이지재구축사업과도시정비과의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등전액구비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시급성등추경예산편성사유및집행계획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기정예산대비45.8%,21억원이추가증액된사유에대한설명도필요합니다. 다음은21쪽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22년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8.23%증액된27억6,441만원으로특별회계예산안의회계별증감현황및항목별세입증감현황과기능별세출증감현황은21쪽과22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2쪽하단검토의견입니다. 4억2,621만원이증액된2022년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99.8%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이며증액된세입자원의92.2%가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발생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증액세입은지난연도결산에따라발생한순세계잉여금1억9,097만원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234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주요세출사업은건설과의송림오거리노후가로등교체를위한시설비5천만원등5개사업에2억838만원을신규편성하고예비비에2억1,7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3쪽입니다. 우리구는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총10개의기금이설치·운용되고있습니다. 금번2022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의10개의기금운용계획중경제활성화기금등3개를제외한7개기금은변동사항없으며주요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으로는경제활성화기금지출계획에서구민고용기업및기업유치지원고용보조금2천만원을증액하고재난관리기금지출계획에서급경사구간도로열선시범사업으로1억원을신규증액하였으며옥외광고발전기금은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으로2,468만원을신규증액하는사항으로2022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의수입및지출계획의내용이기금조성목적및지출기준에부합한변경계획이라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럼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안95페이지중간부분의특별교부세로코로나19방역비등11건을반영하여30억5천만원,다음은96페이지중간부분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시로부터통보받은교부결정액을반영하여18억4,934만원을증액한830억4,934만원,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송림동복합청사신축기본구상및도시관리계획용역등10건21억8,200만원을반영한21억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포상금과관련하여국정평가우수지표담당자포상금기정액440만원에서5백만원을증액은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에서군·구대상2021년국정시책합동평가결과우리구가특별상을수상하여국정시책담당자격려를위한포상금5백만원을교부받아이번에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전산개발비로2014년구축으로노후된동구홈페이지의전면개편을위하여홈페이지재구축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으로국가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관련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등7건의반환금으로9억원을증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관련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등7건의반환금으로1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하단부분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88억7,7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페이지95쪽에보면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저희과것이아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기획감사실에서어쨌든예산을총핸들링을하시니까. 그러면과별로질문을해야되나요? 아니,그러니까저는기금에대해서물어보려고하는것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14억원받아온것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님이발언하시죠.

김종호위원장

예,팀장님이답변하시기바랍니다.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예산팀장배미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팀장님지방소멸대응기금있잖아요. 이것이지금저희구에서총얼마를받아온것이에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올해는14억원이고내년에는,제가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내년에10억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매해10억원가량이렇게지원받는것인가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규모는매년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제가알기로는올해와내년규모가24억원정도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4억원이요? 그러면지금이것사업내용이주민자치과랑도시전략실이잖아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신청을기획감사실에서받는것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신청하라고얘기하면과에서사업별로올리면검토해서올리나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당초에는주민자치과인구정책팀에서그사업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제가알기로는5개사업을추려서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세부사업내용은각해당부서에여쭤봐야겠네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지방소멸대응기금도이미다신청을받으셨겠네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내년까지는교부결정이다난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까지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이제‘24년교부받을내용은내년에또신청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는어떤사업으로받나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그것은아직은잘모르겠지만내년에다시이렇게주민자치과소관을사업을공모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러한지방소멸대응기금이정확히저도잘이해는안가지만건물짓고이런사업에는좀안썼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신청할때어떤기준으로신청을받는지모르겠는데물론이렇게해안산책로잘조성해놓으면인구가유입될수도있겠지만어쨌든이것이우리인구가없어서받는기금이잖아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그것,예,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아닌가요?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제가알기로는옹진이랑강화가해당이됐고요. 저희가나중에우려지역이었나? 예,거기로해당이돼서마지막에편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가요? 어찌됐든이예산이저도이것이건물을짓고어떤조경사업을하고이런것은충분히구비로도할수있는사업들인데이지방소멸대응기금성격에맞게예산편성을하면어떨까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미영

배미영예산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119쪽에보면홈페이지재구축에대한예산이3억원이잡혀있거든요,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홈페이지재구축의필요성과목적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일단이동구홈페이지가저희2014년에구축되고약8년이지났어요. 8년,지금상당히지났습니다. 그래서구민의홈페이지이용과직원들의정보관리불편을좀개선하고그다음에부서의신규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전면적인개편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민선8기출범에따라동구의대표홍보매체인구홈페이지의전면적인시각적변화의필요에따라조속히추진하기위하여금번제2회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재구축사업은계약후약6개월이소요됩니다. 그래서입찰진행상황에따라사업비이월이불가피하고1천만원이상의신규및증액사업,이설명서와같이과업심의회라든가정보화사업사전협의,보안성검토라든가일상감사등발주를위한사전절차이행후입찰공고라든가제안서평가후사업자선정되면약6개월이경과되면내년약7월이면홈페이지가전면새롭게단장하게될것입니다. 그래서...
최훈

최훈위원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안성검토나이런것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기도하지만주민들이홈페이지를즐겨이용할수있는편리성에대한부분도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구축할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홈페이지를통해서접속하는주민들이민원,행정서비스를이용할때그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도에대한조사도함께할수있는그런페이지도아니면그런시스템도같이갖춰주셨으면어떨까. 왜냐하면어차피공무원은주민에대해서봉사하는것이고또역시동구청은그렇게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한체크가제대로되지않는다면행정서비스의개선은있을수가없거든요. 그실태를파악하지못하기때문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주안점을주고홈페이지개편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것은이제도시정비과에대한수립용역인데전체적인예산은기획감사실에서취합하고컨트롤하는것이잖아요,맞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추경이올라오면그냥바로다반영이되는것인가요? 이것이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인데사실지금9월,10월을달려가고있는데굳이이것을추경에해서해야되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어떠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3억5천만원짜리얘기하시는것입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동구도시2040.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당초예산,본예산에편성하는것이맞는데정확한업무는도시정비과에한번물어보시면되는데그것이부득이하게도시계획이라든가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이아마금년초에시에서청사진이그려진것으로알고있어요. 그것의일환으로우리구에서도「도시개발법」에의해서상위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아마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설명이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도시정비과예산심의하면서면밀하게한번자세하게물어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물론그때가서물어볼것이에요. 그런데이제전체적컨트롤을여기서하고있으니이렇게시급성을요한다해서올리면무조건다편성을해주는것인지이것에대한기획감사실의생각을좀듣고싶었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약45.8%,약50%정도예요.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국·시비보조금반납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것을제대로좀활용을하시지이렇게많은보조금을반환하게된이유가뭘까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집행잔액,우리가편성할때는3개년치평균치를적용해서편성을하는데이것이반납하는것아니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과거에받아왔던것을보면국고보조금이지금9억원정도가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이약3억6천만원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작년에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받아왔잖아요,그것? 그것에대해서또남은금액이있어요. 그다음에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하면서또남은금액그런것을이제반납하게끔. 이자까지또해서반납하게되어있고시비보조금도약11억원정도가되는데그것도재난및일상회복상생지원금으로약4억원정도가반납을해야되고요. 박문여고주변에절충주거지사업이라고새로지어놓은것있잖아요? 그것이아마2013년부터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을지금이제반납하라고,정산이끝나서. 그것이약5억원정도가돼요. 그런것을이자까지합치니까반납을또. 그만큼우리가돈을많이받아온것이죠,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돈을많이받아서잘활용을다하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남은것반납을...
재실

윤재실위원

남은돈을활용하는,반환하는것이다. 이런말씀이신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앞으로도그렇게잘활용을제때제때보조금받는것은잘활용할수있도록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되도록이면반환,아니그러니까보조금받는것에있어서는충분하게다쓸수있도록.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쓸수있도록해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좀적극행정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홈페이지구축비가이것이원래해마다그래도홈페이지를이렇게계속관리를하고있죠,저희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예산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은재구축하려고예산올라온것이고그래도해마다홈페이지를구축을하고있잖아요. 관리,정비.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정비를하고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어려움이많았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이관리한지도오래됐고또불편한점이많이노출됐고또민선8기출범하면서새롭게단장하기위해서,그동안8년동안안했거든요. 그래서3억2천만원정도했는데우리가3억원정도,2천만원을좀절감해서3억원정도했고타구나서울이런데도약4억,5억원정도들여서했어요. 강릉시라든가서울영등포구이런데도그렇고인천남동구같은데는4억8,600만원인가들여서했고요. 그래서최소재정을통솔하는것부터해서경제원칙에맞게최소비용으로반영했다는것을이해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사실이런예산은본예산에편성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이것이4년만에이번에선거가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목적을민선8기가돼서홈페이지를재구축한다는것은사실청장님한테잘보이려고재구축한다는얘기밖에안들리고저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아니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이민선8기에와서홈페이지를재구축한다는것이주내용이되면안되고어쨌든홈페이지를너무이것이워낙빠르잖아요,정보화시대도되고하면서변화도빠르고하니까. 그리고또부족한부분이많아서재구축한다면그것은충분히이해가가죠. 저도홈페이지하루에2,3번씩들어가보기는하는데어쨌든비용이이렇게3억원씩이나,저는이제모르니까요. 홈페이지를구축하는데3억원씩이나소요가되는지. 이것에대해서전문가의견을받아서예산을올리신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최소비용으로올린것입니다. 참고적으로2021년서울강서구같은데는4억3,200만원그다음에동대문구도약4억9천만원정도이렇게들어갔어요. 우리가미추홀구나동해시이런수준에맞춰서예산을최소비용으로올렸다는것을이해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는예산이조가되고할것이잖아요,1년예산이요. 우리랑...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한번이렇게구축해놓으면또약10년이가는것입니다. 그만큼또투자이투입과인풋,아웃풋,아웃컴이성과가있을것입니다,분명히.
수진

장수진위원

홈페이지가저도우리동구에있는유관기관들홈페이지들어가보면사실되게많이오래된데가많아요. 구축안해서예전처음에만들었을때그홈페이지그대로하는데도있고하는데사실전면적으로다이제들여다봐야될필요가있고그리고청소년특화사업용진로체험지원센터홈페이지를구축한다고하는데이것은진로체험지원센터홈페이지를따로구축해서여기에링크를거는것이에요? 동구청홈페이지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전문적인것은정보관리팀장한테한번얘기를들어보시죠.

김종호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정보관

박윤이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원래는평생학습관에같이있었는데요. 그것을지금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진로체험을위한어떤신청이라든가그런것들이민원이,주민들이신청할때좀혼선이있고또자기네사업을적극적으로좀홍보하는데도좀불편하다해서별도로신규로구축을하는것이고그구축한것을저희홈페이지에같이이제집어넣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교육아동청소년실예산으로따로분리를시켜야되는것아니에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러려면별개로다저희가필요한대로다구축하게되면최소홈페이지가2천만원에서3천만원정도들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은알고있어요. 2천에서3천만원정도든다는것은알고있는데지금어찌됐든청소년수련관도홈페이지가있고청소년시설에관련된홈페이지들이있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다있는지는모르겠는데어찌됐든이런청소년관련해서홈페이지를구축하려면또진로체험지원센터만구축하는것이아니라우리청본이룸터도혹시홈페이지가있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이런지금좋은시설만들어놓고사실홈페이지구축안되어있는데도있고이것이단순히아이들신청이용이하기위해서홈페이지를구축하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청소년시설이나이런것들다관련해서한눈에들여다볼수있는차라리홈페이지를하나제작을하는것이낫다는생각이드는데여기또세부사업내용에다른것들은좀이해가가는데여기또진로체험지원센터홈페이지만따로구축한다는세부사업내용이있어서.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정부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별개홈페이지를구축하기보다는하나의동구대표홈페이지안에포함시켜서구축하는것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홈페이지에보면다링크걸려있어서이렇게다들어가볼수있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도그렇게되어있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렇게타고들어가서이렇게보면되기는한데그러면어찌됐든진로체험지원센터도홈페이지를따로구축한것을이동구청홈페이지에다넣고...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사이트가구축은하는데저희서버안에,저희대표홈페이지안에같이들어가는것이고링크라고하는것은별개로구축된것을이제그러니까운용하는서버들은다르고별도로구축된것을저희가링크로해서그쪽으로들어갈수있게끔한다는것이링크인것이고지금진로체험지원센터는링크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저희홈페이지자체안에서같이구축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이청소년기관그런데는위탁기관,민간기관이니까저희하고같이그안에포함될수는없고요. 이제그런사업이만약에필요하다면별개로그해당부서에서그것을통합해서,그런센터들만통합해서하는그런것이별개로필요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동구에홈페이지가우리가유관기관이다합쳐져있는홈페이지가27개사이트예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별개로구축되어있는,예. 그런위탁기관에서만들어진것을저희가링크로홈페이지하단에같이이렇게묶어서볼수있도록해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이총27개인것이에요,지금?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개수까지는. 저희가지금이번에구축할것27개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앞으로구축할내용인가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이번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동구의총유관기관에있는홈페이지는몇개있어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유관기관에있는홈페이지는제가그것은단순링크만시켰기때문에저희관리사항이아니라서몇개까지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홈페이지지금계속관리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냥링크만시켜주고있습니다. 그것은자기네들이관리하는소관이고저희관리소관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이제어찌됐든링크걸려있는것이지금총몇개예요,그러면?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지금한번홈페이지들어가서챙겨볼까요,모바일로?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볼수있는데팀장님이그것을모르시면. 앞으로또이것사업추진하시려면알고계셔야...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러니까저희사업추진하고는관계가없는것이고단순기존처럼링크를시키는그것은추가적으로하면되는것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어찌됐든이홈페이지재구축사업소요예산이좀과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전문영역이기때문에저도잘모르는부분이기는하지만우리이것을또추경에편성을시켜야했는지,얼마나시급한문제인지모르겠는데이런홈페이지재구축예산같은경우는사실본예산에편성해서체계적인계획을세웠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또팀장님,여쭤볼게요. 만약이렇게신규하게되면예약이어디어디까지가가능하죠?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어디어디까지가...
팀장

리팀장정보관

박윤이지금 예약,교육이나체험신청,무슨대관신청이런예약되고있는모든것들은다동일하게구현을할것이고요.

김종호위원장

일례로아동이나보육관련해서이런것도예약이가능한가요? 일례로아이사랑꿈터나다함께돌봄센터나이런시설이용에대한예약도가능해지나요?
팀장

리팀장정보관

박윤이부서에서 저희한테그런것을예약할수있도록구현해달라고하면저희는다가능합니다. 그런데부서,지금되어있는것들은그쪽부분은없는것같은데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최근몇년간에아동이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되게많아졌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김종호위원장

청본이룸터도그러하고이런것들이각기다분산되어있다보니까이번에전체적리뉴얼하듯이재구축하게되는것이면...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저희가그래서사업을하게되면쫙부서하고면담을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봤을때도새로신규로구축되는그런건물들이많이생겨났기때문에거기에보면대관이라든가교육그런것들이아직저희한테기존홈페이지에서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지는않아요. 그런데제가볼때그런것들이필요하겠다는생각은하고있거든요. 그래서면담돌면서그런것들을한번확인해보고다올리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더질의할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19쪽에보면구정운영에대한지원체계강화나효율적인구정업무평가운영에대해서는예측이가능하지는않고효율적인정보시스템및보안관리나재무활동에대해서는예측이가능한데추경을본예산에하지않고추경을했던그런이유는뭔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포상금얘기하시는겁니까?

오수연위원

포상금,아니요. 포상금같은경우에는예측이불가하잖아요. 어차피이제그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측이불가능한것이아니라작년에시평가회에서서구와더불어우리가특별상을받은것이에요,5백만원. 작년의회가12월약중순이면끝나거든요. 그이후에내려왔기때문에그것을이제금번추경에예산을계상해서의회의승인을받는사항이되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예,제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44개지표가되어갖고그담당자들한테포상금을이제나눠주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그것이아니고위에보면구정운영에대한지원체계여기는이제민선8기가들어서면서예측이불가하고또구정업무에대한평가도예측이불가하다고저는생각해요. 그런데그아래보면효율적인정보시스템및보안관리나재무활동기획감사실에서하는그런부분들은본예산에서충분히편성이가능했는데본예산편성을안하고이제저는추경에올라와서이이유를여쭤보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경비외에는이제본예산에편성하는것이맞습니다. 당해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금번2회추경같은경우는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받은것에대한그것정리하고또타부서에이제국·시비보조라든지매칭사업비,구비부담금이렇게반영하는것이거든요. 이것이아까말씀한재무활동이라든가구정이것은그예산편성체계상에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뜻하는것이에요. 표기상,기법상의표시입니다,그것은. 그것을예측하고못하고이렇게된차이가아니고.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것이홈페이지재구축이랬는데이것이예산이이제통과가되면언제부터이것이재구축에들어가는것이에요? 왜냐하면이홈페이지이것이다시재구축되면잠깐동안홈페이지가정지가된다든지정비차원에서그런상황이벌어지는데요즘동구청홈페이지굉장히많이주민들이들어가거든요. 그러면정보나이런것들을잠깐동안얻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는데그래서이제그런일들이언제부터이렇게될까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해당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정보관

박윤이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기존서버는그대로운영하면서신규사업,이제신규서버도입해서홈페이지재구축한것을집어넣고해서병행해서이제들어가고요. 그래서만약에사업이완료되면기존것은이제닫고신규로운영하게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전혀이제불편한...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서비스가안되는기간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보통은좀그렇잖아요. 재구축하거나재정비하면잠깐동안일정기간홈페이지를이제못하고...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사업을완료를하게되면주말을이용해서기존에있는데이터다이관시켜서오픈을하기때문에서비스가죽는경우는그때주말에약이틀정도,그정도밖에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홍보체육실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문화홍보체육실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대비인건비상승에따른내시변경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예산을각169만원,56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시내시변경에따라1,901만원증액된9,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소장품데이터베이스화사업을위한인건비로성립전국비예산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및방역물품구입을위한성립전전액국비예산으로7,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1페이지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모두내시변경에의한증액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비부운영사업은2천만원증액하였고일반생활체육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각957만8천원,341만1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499만5천원,사무국장인건비에대한체육회운영지원76만원을증액하여각1,965만원,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7,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은전액시비사업으로각4,900만원,4,4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체육시설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비지원사업118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총예산은기정액115억9,120만원대비6억461만9천원이증액된121억9,581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지역방송사OBS를활용하여구정및동구콘텐츠홍보영상물을위탁제작,송출하기위하여3천만원,시내의버스외부광고를통한주요사업홍보를위해2천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운영입니다. 인터넷,포털,SNS등광고를활용한구정홍보사업으로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현재사용중인영상촬영용카메라와프롬프터의내구연한경과에따라기계를새로구입하고자1,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입니다. 마찬가지로사진촬영용카메라의내구연한경과로1,700만원계상하여새기기를구입하고자합니다.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입니다. 관내종교시설98개소를대상으로시설별50만원씩지원하는전액시비보조금편성에따라성립전경비로4,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공간4개소를선정지원예산4,400만원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을위한공연장,무선송수신기,무전기,사무용집기등물품구입비용4,165만원을증액한6,165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전년대비인건비상승을반영한내시변경에따라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지원예산을152만원증액하여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사배치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에대한인건비로급여체계변경및인건비상승에따라기본급,처우개선비,휴일추산금액을변경하여617만원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 인건비예산으로급여체계변경및인건비상승으로기본급,처우개선비,휴일수당에대한내시가변경되어249만3천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체육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미개최됐던구청장기(배)종목별체육대회추진을지원하기위해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올해6월직장운동경기부숙소추가확보에따른추가관리비용924만원,직장운동경비부선수연봉관련보조금내시변경으로2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내유·청소년에게스포츠강좌비용을지원하는국·시·구비매칭사업으로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2,72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비지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를장착한신규체육시설1개소당최대12만5천원실비를지급하는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19개소대상으로237만5천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입니다. 관광지방역관리요원6명에대한6개월인건비와방역물품구입비용으로7,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로성립전경비입니다. 테마형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입니다. 군·구테마여행상품공모사업선정에따른4월부터진행한부두노동자의길탐방로조성사업비1억7백만원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증축에대비한유물구입비증가로내부전문가평가회수가늘어남에따라유물평가심의회위원수당2백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박물관운영입니다. 박물관소장유물과재개발지역수집품증가에따른유물보존및수장고관리비용으로5백만원을증액하여7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등록인력1명에대한인건비10개월분을국비매칭하였습니다. 585만9천원증액하여성립전경비포함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입니다. SNS채널활성화를위해증원한공무직근로자1명에대한6개월분인건비입니다. 1,991만1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124쪽보시겠습니다. 124쪽좌측상단에보시면요. 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4,400만원예산이성립전경비로지원이이미된것인데요. 이문화오아시스라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인천시문화유휴공간을발굴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문화유휴공간은어떠한것예를들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발굴하지못했던사업을새로발굴해서저희가주민한테문화공간으로탈바꿈시켜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현재이사업예산이집행이됐는데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성과들은뭐가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지금영업하시는데이것이4개소지정해서지금신청하시면저희가각1천만원에서1,200만원사이지금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금년도창영초등학교앞에공방귬그다음에배다리공예상가브리즈원그다음에또조세핀그다음에동양가배관그래서1천만원에서1,200만원지원한사례가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식으로지원을하는것이에요,그것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발굴을하는것이네요. 이미있는것을갖다가,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개발을하는것이아니라. 그런예산이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바로밑에보면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이라는것이있는데요. 거기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공연장무선송수선기시스템,하우스안내원용무전기,관리장비및사무집기구입이런비용으로지출예산이잡혀있는데요. 이것이전에저희가건축과에서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면서국비보조받았던것약28억원정도를보조금반납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보조금으로이런집기를구입할수는없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지금부연설명드리자고그러면그때수용인원,사용인원을파악을좀제대로못한것같습니다. 지금수영장에이것사무용집기물품같은경우에는수영장에보관함추가시설을설치하는것이되거든요. 그다음에여기에또분실물이신발을보관하는데지금신발분실률도좀높아지고있어서거기에키장치,키를해서지금새로들어가는예산인데요. 하여튼이것은좀그당시에생각하지못했던문제가지금발생해서추가로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지난번에문화예술체육센터를건립할때28억원의국비보조금을반납한것에대해서는참너무나안타까운현실이고앞으로는또이와같은,물론지금우리문화홍보체육실에대한것은아니지만이와같은일들이더이상발생되는일이없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예산을서로나눠서쓸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을때는각실·과에서로내용이공유돼서예산이,굳이받아온예산을가지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런체계적인시스템도아울러갖춰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예,123쪽에보면구정홍보비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 지역방송사하고버스광고비그리고인터넷및SNS광고가이것이제가잘은모르지만본예산에서측정이되어야되는금액같은데추가가돼서이런부분이어떻게발생이된것인지궁금합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작년본예산올릴때하고금년1회추경에올렸던예산이되겠는데이제계속삭감된예산인데요. 저희가지금홍보비가조금더,화도진축제도있고연말에송년음악회도있고해서저희가지금광고비도좀모자른상태가되었고요. 그리고다음하고네이버등저희도화도진축제관련해서그다음에송년음악회관련해서그다음에다른구정홍보활동비용이지금대체적으로다부족한상태라이번추경에다시올리게되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되면이제구정행사가있을때는이렇게추가가가능,추가를해야되는상황이되는것인가요,본예산하고다르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이제본예산에서좀적게편성이됐으니까추가적으로예산이더필요하니까,지금저희홍보예산이거의없어서지금아예지출을못하고있는상태거든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25쪽한번. 체육행사지원이있어서이예산4천만원을지금올린것이죠,새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구청장기종목별대회예산이코로나19때문에전혀편성을하고있지못하다가지금다풀린상태에서각종목별에서구청장기대회를개최하자고저희한테신청이다들어왔거든요. 그런데예산은지금전무한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저는그래도어느정도예측은해서그래도작년에는안세웠죠,작년에도?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도역시본예산에올렸는데삭감된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삭감이된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코로나19때문에불투명하니까삭감을하자,이렇게했다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이약9월이니까그러면이제약2달남았는데그것을그렇게많이한다고하던가요? 한종목당만약에배드민턴한대회를치른다고그러면구청장배하면얼마나들어갈것같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보통저희가지원을해주는것이거의연합회인원에따라서2백만원에서축구,많은데같은데는5백,6백만원까지도나갈수있습니다. 참여,회원수에따라서저희도차등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배드민턴하고몇가지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11개종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날을좀알수있나요? 나는몰라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것을한번저기...
영복

이영복위원

예,여기있답니다. 못봤네요. 그래서그것이어느정도그예산을좀잡아야되는데우리위원님들이빡빡하게다삭감을했구만. 그래요,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실장님,연이은질문이어서저도좀할게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체조회원이요? 예,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라운드골프는노인회에서지금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고요.

김종호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다음에인라인스케이트같은경우에는기존에는연합회가있었는데지금은연합회가지금제가...

김종호위원장

협회가없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없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라지볼같은경우에는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라지볼에대해서는전혀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이제다시한번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저는코로나19때문에2,3년간못했던체육행사가다시열리는것에대해서는괜찮은데요. 어쨌든꼭협회소속이아니래도이미회원들이있고생활체육으로운영되고있으면그와관련해서도정확한좀사항들을파악을하신다음에...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제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저희생활체육회종목이라고그러면30개이상이됩니다,사실상은. 그런데지금저희가구청장기를지원해주고있는것은연합회장기,종목별회장기를1번이상은개최를하고난단체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각종목별이있다고그래서다신청해서다준다고그러면저희예산갖고는정말부족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연합회장기를먼저개최하고난다음에저희가동구청장기예산을지원해주는것으로그렇게지금설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어쨌든그1번은자체예산으로하셔야되는것이네요,그협회에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예,아무튼여기에서좀제외된곳은없는지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다시한번살피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계속관련해서요. 사실11개종목이었는데이번에보면12개종목으로늘어났어요,1개가. 그런데사실골프가새롭게또들어갔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피구가있는데이번에동구청장기대회를안하신다고.
재실

윤재실위원

피구여기있어요.

김종호위원장

빠진대요,안한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제갑자기골프가쑥들어왔어요. 그리고기존에계속활발하게연합회대회도하고하는탁구는왜또안들어와있는지탁구동호인들도굉장히이런것들에대한요구들이있는데이것이다요구가지금반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각종목별연합회장님들한테저희가다공문도보냈고그다음에동구청장기대회를언제쯤개최하실것인지그시기를지금받고그다음에지금도계속진행중에있는데요. 왜냐하면중복되는날짜도좀저희도조정을해야되고그다음에다른일자조정때문에회장님들하고계속수시로지금도상호연락은다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골프는어떻게시합을하나요? 스크린골프인가요,아니면현장에나가는것인가요? 그린으로나가는것인가요? 그러면자부담이굉장히상당할텐데.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별도로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아직지금파악이잘안되신것같고골프가지금아까실장님이말씀하셨듯이연합회개최1회이상한동호인들만한다고하는데골프가연합회1회회장기개최를했는지. 제가알기로는이것은신생동호회인것같은데이렇게수월하게진입이가능한것인지. 진입장벽이어떤동호회,어떤종목은어렵고어떤종목은쉽고이기준이뭔지저는그것이되게궁금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124페이지에사무국장님의기본급이이제올랐어요. 그런데이이유가뭐냐하면내시상승이라고그랬는데다른처우개선이나이런것들은이해가가는데기본급은연초에해서내려오는것인데기본급이중간에내시가상승하는법도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요. 내시변경의목적이인건비상승에따라서저희내시가시에서내려왔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내려오면이것이전액시비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시·구비매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의문이되는것은기본급인데기본급이중간에이렇게끝에가서도상승을하는지. 내시상승이가능한것인지. 처우개선비는일정부분이해가가는데이것은기본급이잖아요. 우리쉽게말하면사회복지시설단체로말하면호봉을얘기를하는것인데이것이중간,끝에상승이되나요,기본급이?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도보통공무직근로자같은경우에9월,10월협상을완료해서1월부터10월까지급여를추가로해서지급을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연초에는안올라요,인건비? 연초에는물가상승에의해서또오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시에서저희사무국장인건비같은경우에는금액이책정이되면그쪽에서인건비상승분추가로얼마정도내정이됐다고그러면그부족한인건비에대해서매칭으로다시내려주는것이되기때문에요. 그것인건비는저희가관여하고있지는않습니다,지금사실상.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관여하고있지않다하더라도구비가들어가기때문에알아야하지않겠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다른생활체육지도자는급여라고했는데이생활사무국장이분은사무국장인건비기본급이라고딱해서제가그것이이해가잘가지않고있고요. 그다음에이것이사실계속생활체육얘기인데과거에종목별대회할때보면클럽별이렇게해서지원한다그랬잖아요? 협회별,클럽별. 그런데사실동구에소속된클럽이많지않은데가있거든요,종목별에보면.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외부에서막들어와서하고그런데이런것들에대한차등지원이랬는데이런것들에대한기준이사실좀명확한것같지않아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요. 저희동구에적을두고활동하는클럽들같은경우에솔직히동구민들이타구클럽에소속되어서활동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세요. 그러니까그클럽이동구에소속이되어있느냐,아니냐를따지는것이지그안에저희가그분들주소나그런것까지다파악할수는없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동구민한테. 이것은각구에다있는것이에요. 그리고동구민이우선이되어야지.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동구에소속된클럽이,그러니까그것이거의동구민이주축이되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동구민이주축이되는것이아니라클럽별에는타구에있는사람들도그클럽에될수도있거든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것은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많아요. 그렇기때문에지난번에도제가한번이런얘기를한적이있어요. 이생활체육은각구마다있는것인데그렇다고한다면이쪽과저쪽을넘나들면서이렇게중복적으로하는사람들도굉장히많다. 이것이현장의그림이다,뭐이렇게얘기해야되나요? 그런것을잘알고계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또소셜미디어운영은이것이지금새로운사업인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인터넷포털다음,네이버를통한구정홍보인데그러면지금이것이추경에올라왔잖아요. 내년본예산에도또올라올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지금이것도본예산에올렸다가제가알기로는삭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본예산,지금추경에이것이5,500만원인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본예산에약어느정도올라올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10억원.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보통저희가SNS광고를하게되면1년에3번하거든요. 보통연초나그다음에화도진축제,연말송년회이렇게해서. 왜냐하면포털광고료가보통한주제로해서저희가광고를올리면1천만원에서1,500만원정도지금들어간다고보고있어요. 다음이나네이버그쪽저기에. 그렇게보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화도진축제하고그다음에연말저희지금송년음악회도있잖아요. 그런것지금홍보하기위해서지금5,500만원계상해놓은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1년연중을하는것이아니라중요한행사있을때마다배너광고비가되기때문에요. 다음연도,내년도아마계상하게되면올해와비슷하게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버스광고도다똑같은방식으로이제하시겠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시내노출빈도가높은시내·외버스,외부광고그러면이것계속적으로바뀌겠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그행사할때마다프리미엄지역이있고그다음에일반지역이있고그렇거든요. 그것에따라서버스광고비도좀차이가납니다. 저희가청라,부평,연수구,송도그쪽으로지나가는버스들광고료하고일반시내쪽들어가는버스광고료하고좀틀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이것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성립지원해서성립전이미쓴것인데이것이방역물품해서이제83개소나갔다고그랬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98개소대상으로나갔습니다,50만원씩.
재실

윤재실위원

98개소인데여기83개소로내가나갔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나머지는신청을못했거나행정처분.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행정처분은어떤것을받는것이에요,종교시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비대면할때교회문닫은경우가있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도주일에예배를보시거나그런업소,교회가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는방역물품안나가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행정처분받았던데는주지말라고저희가원초적으로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미신청하신분들,거의다미신청하신분들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전액시비라서그렇구나.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홍보에대한얘기를좀더드려보고싶어서요. 홍보에대한비용으로아까네이버등광고비용으로도많이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동구에서유튜브도운영을하고있고블로그도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유튜브라든지블로그라든지그런것들을접하기가너무힘들기도하고요. 또실제적으로검색해서들어가보면그것을보는사람이거의없어요. 그렇다고보면막대한비용을들여서유튜브를제작하고블로그관리하는담당계약직이든직원을두고하고있을텐데이제실효성에대한문제를좀한번재검토를해보셔야되지않을까. 그러면그것을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라어떻게하면유튜브도많은사람이봐야지유튜브가만들고거기에비용을들이는것에의미가있는것이잖아요,홍보를하는것에대해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재점검을좀한번해줬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아까버스광고도좋고네이버,다음그런포털사이트광고도좋은데요. 우리동구를기반으로해서유튜브를하는사람도있고블로그하는사람도있거든요. 그런인적자원을찾아내서그런광고를동구에서할때그런광고물에대해서공유를하는방식으로접근을하면훨씬더홍보효과가높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7월에SNS전문공무직근로자가1명,저희인건비도지금예산에올라와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전문적으로SNS관리하는직원을새로지금1명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관내블로거현황을좀더파악을해서그분들도활용을하고할수있는방안을최대한모색해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일반적으로선거나이런홍보,일반인들이광고하는것하고관에서하는것하고는똑같지는않겠지만우리가어떤광고대상이나타깃이결정됐다고하면하다못해각지역의무슨카페등아니면단톡방이런것들도전부다그실태를파악을해서그런대형카페,단톡방등을통해서어떻게홍보할까이러한것도고민을하거든요. 우리관에서도똑같이할수는없다고하지만관에서할수있는고민들을충분히하고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간이1시간이넘었는데.

김종호위원장

그래도이것까지는끝내고조금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빨리하겠습니다. 123쪽에보면구정홍보광고비올라왔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저는과하다고보고있는데실장님이말씀하신인터넷및SNS광고에서5,500만원신규로편성하셨는데아까말씀하셨을때1번포털에올릴때약1,500만원정도한다고그랬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앞으로중요한행사앞둔것이화도진축제랑송년음악회니까2개만하면3천만원으로하면안되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저희또인터넷신문사배너광고도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인터넷신문사. 그것지금신문사광고로나가고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인터넷신문배너광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일간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인터넷신문잘안봅니다. 어쨌든우리가송년음악회같은경우는사실주민들한테만홍보하면되는것이지이것이다른구민들한테,다른지역에있는분들한테사실저는홍보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것이어차피인원도제한되어있고와서봐야되는인원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공간도협소하고그렇기때문에다른데홍보한다고해서다른지역에서올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광고료가SNS,네이버,다음에도우리구정홍보를해야되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도소셜미디어에광고홍보를하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보다예산을훨씬더많이책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버스광고도하고그리고OBS는어떤영상을촬영하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OBS에저희한달에10분간저기뭐야.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연간으로계산하면사실비용이그렇게과하지는않다고생각을해요. OBS에대한것도1년에3천만원,버스광고비도1년에2천만원,소셜미디어운영도1년에5,500만원. 그런데지금만으로3개월정도밖에안남은시점에서이렇게광고비,구정홍보비가작년예산에서삭감돼서이렇게올렸다고하는데어찌됐든지금시기적으로화도진축제를앞두고있지만홍보비가과하게책정되어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우리구청장기체육대회도지금이것행사진행하려면상당히바쁘시겠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지금그것4천만원올린것은각연합회에서저희신청한금액토탈해서저희가정확히쪽수맞춰서이번에4천만원요구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10개,11개협회의체육대회에지원하려면사실상당히시기적으로도주마다하나씩경기를해야되는실정이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동호인들이좋아는하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다시재개되니까좋아들은다하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호인들이없는데도사실있잖아요. 동호인들이많지않은협회들도있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차등으로지원한다고하시니까이것예산이그냥일회성행사이기는하지만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실장님이잘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다수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저는19쪽한번보시죠.
수진

장수진위원

(설명서종이를가리키며) 이것빨간것.
영복

이영복위원

설명서126쪽.

김종호위원장

설명서19쪽말씀하시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9쪽,126쪽이렇게보면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이렇게했는데지금우리예산이계상되어있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다소진됐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직까지남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남아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여기보면4개월,이80명이라는인원은지금아기들이이용하고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80명이있어요? 아니,제가볼때는우리동구가아기들이이제많지않아서. 또여기보면특수계층아니에요. 어려운분들이렇게,아기들하는것인데이것이뭐냐하면시에서내려오고국비도내려온다니까우리가이제같이계상돼서이것이또나중에다쓰지도못하고넘어가는그런수가많아서. 즉,큰돈은아니지만굳이이것내려오는데받아야되는지.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받아야죠. 그래야지저희아이들이매칭해서이운동을,스포츠센터를이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지금아직도예산이남아있고우리아이들이약80명이되는지또저는왜그러느냐하면이것우리문화홍보체육실도있지만각우리동구전체에국비가내려와서어쩔수없이올려서계상,그냥쓰지도못하고넘어가는것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또이렇게얘기하는것이고또이것은좀잘많이발굴해서더홍보해서아이들이다소진되게끔예산이내려온것이니까. 그래서특별저기로해서이렇게좀우리차상위계층아닌또그밑에도있는아기들도이렇게좀선정해서운동도시킬수있는방안도한번만들었으면해요. 여기는대상이있지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뭐또. 아니,됐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27쪽에보면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이있어요. 이지원사업에대해서는홍보를지금하고계신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4월부터부두노동자의길탐방로조성하고있는중입니다.

오수연위원

조성중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12월이되어야지완료가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완료가되면어차피또홍보를해야지사람들이알고갈것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홍보비가앞에서계속과하다고이제말씀들하시는데이테마여행상품하고또배다리잇다스페이스그런것을홍보에같이이렇게같이하면어떨까싶어요,SNS나...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그런것들도저희가별도로하나하나씩나가고있고요. 이제큰것위주로말씀을드려서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래서이테마여행상품을개발을했는데주민들이나또많은분들이이여행상품을많이이용을하면저희동구도그만큼또발전할수있는기회가되기도하고그래서좀실용성있게이것이계획대로진행이되기를좀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제가아까하나빼먹었는데요. 종목별에지금예산신청을한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볼수있도록자료를좀주시면좋겠고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자료위원님들한테한부씩다이것끝나고나서좀.
재실

윤재실위원

예,주시면좋겠고요. 지금동구가배드민턴하고탁구가굉장히지금장소,공간때문에갈등을겪고있는데그정도로활성화되고있다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탁구가빠졌다는것은약간좀문제가있는것같아서탁구종목에도좀신경을쓰셔서이번에어쨌거나종목별대회할때가능하면할수있는지그런의사도좀타진을해보는것이좋지않겠나싶어서참고로좀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홍보체육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아동청소년실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특별회계와기금포함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아동청소년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7쪽에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외8건과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보조금9천만원증액을포함해서확정변경내시에따른1억6,237만6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외24건및시확정변경내시에따라서9,801만3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세출예산안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세출부분입니다. 현예산액은137억8,312만7천원으로기정예산134억9,774만6천원대비2억8,538만1천원을증액상정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에의한사항으로1천만원이상증액과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원도심교육활성화공동연구용역부담금입니다. ‘21년8월31일에인천시,교육청,중구,동구공동으로체결된원도심교육활성화상생협약으로원도심교육환경실태조사및발전방안연구용역소요예산입니다. 시교육청의예산반영요청통보에따라서우리구재원분담비율10%를반영해서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체험처활성화를위한진로체험비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직업·진로탐색과전문검사및상담등학생들에게통합적인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교육청확정내시에따라서1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31쪽과132쪽입니다. 2022년평생학습도시지정에따른지원금국비9천만원등에의한증액으로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1쪽에동구온라인학습관구축입니다. 성립전경비로노후된평생학습관홈페이지개편및수강신청시스템보강을위해서3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32쪽상단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동구를실현하고자성립전경비로동구평생학습코디네이터양성등7개사업추진을위해서3,0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본사업도성립전경비로화도진문화원외4개기관과연계를통한사업으로실버스마트교실등10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2,9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통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시공모사업으로구와교육기관컨소시엄운영형태로인천재능대학교와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함께시니어의삶과즐거움등8개의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9세에서24세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보건위생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월1만3천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만18세까지지원가능했으나금년부터만24세까지지원연령확대로시확정내시에따라서1,214만4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4쪽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인건비및운영비로국비1,512만원과국·시비각각756만원인3,024만원을증액해서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보라매보육원의노후시설,화장실,부엌등보강을위해서국·시비각각3,575만원이증액된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 36개월미만의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경계성지능아동을보호하고있는전문위탁가정에아동1인당월1백만원보호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시확정내시에따라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아동청소년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31페이지에이것지자체간부담금해서공동연구용역한다그랬는데어디랑같이하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원도심교육활성화발전방안에대해서요,지난해제물포고이전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중구?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교육청하고시하고중구하고저희동구하고해서교육방안에대해서용역을했어요. 그래서6월에올해들어갔는데그분담,용역비를7천만원인데그것을시교육청50%그리고시는20%,중구20%,동구10%이렇게해서분담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용역비분담금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분담금?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분담.
재실

윤재실위원

부담금이아니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분담금,나눠서부담하는금액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것이어느정도까지,지금진행중인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실태용역지난6월에착수보고회를했고요. 지금실태조사중이고약11월에중간보고하고내년1월이나이렇게용역준공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현재는실태조사중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태조사중인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진행하는것에대해서과정좀의원들이알수있도록알려주세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이것이133페이지에보면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감액됐어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은,금액은저희가지난해보다7천만원에서1식당8천만원으로늘기는했는데요. 이것은저희지금예산이국·시비보조비로되어있는데이것을조정하는과정에서저희대상자들이소요하는예산범위외의것을감액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아이들급식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지원해서이것이추가,새로운사업이들어온것이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그것이새로운사업으로들어온사항이에요,저기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입양아동양육수당이것은또감액이됐고. 이것이새롭게들어온이유가있나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전체적으로해서신규사업으로입양아동이나이런권장사항으로해서사업비가새로편성은돼있는데저희는아직대상자는없는상황입니다. 새로위탁되거나이런대상은없고기존의대상들만,가정위탁아동만10명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134페이지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해놓고그밑에특성별지역아동센터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차이점은뭔가요,다른점이?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운영비는전체적으로저희지역아동센터7개소전체규모별로이용아동수에따라주는것이고요. 이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라는것은프로그램지원하는비를주는것인데지역아동센터중에서토요일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가있어요. 금창지역아동센터가있어서거기만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특성별이라는것이지역아동센터에서...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특별하게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특별하게프로그램을진행하는지역아동센터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일반적으로하는것말고특별하게토요일날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지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현재는금창동에있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내용종료하기전에요. 실장님,저희의원들이관심이좀많은사항이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서림초등학교아이들통학안전관련해서저희가청장님도한번뵀었고또이제시의회의장님이요청하셔서자료도정리해서올린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면.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저희도그내용을추석전날인가,의장님오셔서의원님들도같이얘기하신사항이고그래서제안이나이런설명자체는이제장수진위원님께서제안서를하시고저희가소요예산이런것은파악을해서같이자료로해서시의장님실에송부를한상태입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

김종호위원장

아직결과를받진못하셨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찌됐든9월20일이서림초등학교개학이다보니까이제약5일밖에남지않았지않습니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시에서도좀적극적으로챙겨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장

저희의원님들이걱정이좀많으세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통학로자체는약10월중순정도까지해서통학로가안전하게되면그때애들저기하는것으로해서,공사를하는것으로해서그때까지는공사를안하는것으로얘기는됐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지금이제아까계획이나예산정리했다는것통학버스운행말씀하시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통학로는별도로설치를하는것이고요.

김종호위원장

아무튼그것도잘챙겨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아동청소년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7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시행에따라3,5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0페이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국·시비보조금교부결정으로12억원계상하였으며‘21년12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선정으로매화마을도시재생예비사업5천만원,송림마을도시재생예비사업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2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위와같은내용으로매화마을및송림마을도시재생예비사업각2,500만원계상하였으며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6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77억3,626만1천원이증액된109억3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우수사례공유및전국에다양한협력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기위한2022대한민국도시재생박람회참여및부스운영을위해2,3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송림골특화거리1,2단계조성사업및안전가로마을만들기조성사업에따른공공운영비전기요금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래도시재생뉴딜사업다시,꽃을피우는화수정원마을입니다. 화수정원마을정산보고서검토에따른수수료1백만원,화수정원마을행복임대주택2단계이주정착금보상에따른2,082만3천원,화수정원마을행복임대주택1단계BF본인증을위해서시설정비에1,784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페이지까지는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142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점검단수당등으로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래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유관기관간담회비용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사업지내지역자산아카이브구축후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지적재조사기반증강현실전용앱개발을위해9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현장지원센터운영비및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3억1,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건축설계및공사,공영주차장,생활문화센터,세대공감센터건축기획용역,도시재생기반시설건축설계용역,워크스테이션건축공사비등으로14억2,0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감리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공사감리비로9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공사감독여비등으로3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금창뉴딜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위한위수탁계약비로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43페이지도시재생예비사업매화마을입니다. 2021년12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선정으로주민역량강화,특화골목조성등에따른사무관리비1백만원,연구용역비2천만원,민간위탁금7,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도시재생예비사업송림마을입니다. ‘21년12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선정으로사무관리비1백만원,연구용역비2천만원,민간위탁금7,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44페이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도실시에따라3,539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입니다. 해안산책로임시사무소에동절기대비난방기등구입에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입니다. 화수부두회센터보수공사추진으로1,100만원증액하여1,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만석화두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으로53억9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안전경관시설설치입니다. 화수부두일대에노후화된펜스등을교체하고안전조명,경관조형물등을설치하기위해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세출예산에반영하여1억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45쪽에보면화수부두회센터유지보수공사하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처음에는,예산을증액하는이유가어떤이유에서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회센터가노후가돼서기존에도일부수선등의수리가필요한경우했지만이번에는빗물이지금새고있어요,건물에. 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특별히보수를,지붕,옥상보수같은것까지다해서새는부분을잡아주기위해서보수공사를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화재난곳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는그러면대인8호예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여기지금,예,그렇죠. 저희가대여해준.
수진

장수진위원

대인8호.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화재난곳은어떻게되고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직매장부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한것은지금,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그것은지금수협쪽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수협에서전부화재난부분에대해서는수리를다완료한상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영업은안하고있는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영업은2개소만운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45쪽하단에보면만석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조성사업하고부지매입비올라와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이부지매입,지금예산통과되면바로부지매입을할수있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있어요. 그것이완료만되면바로감평을해서,저희가국방부하고는얘기가거의다끝났거든요. 바로매입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설비,그러면바로결정되고매입하고하면건축물조성사업은내년에가능하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올해설계를발주하려고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층으로설계하나요? 단층으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정은약3층정도로규모가있게하고싶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3층이요? 그런데이예산가지고가능해요? 13억원가지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13억원이아니고원래는40억원정도를예상했는데저희가이제32억원은확보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32억원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국비로확보했고부족한8억원은지난번에시에요구를해서그것도거의확정단계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부지매입비40억원하고그러면총건축비40억원정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80억원이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설계비9천만원해서80억9천만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의3층짜리해서,물론계획대로잘추진이된다면좋겠지만만석해안산책로화장실이너무지저분하다는민원은계속꾸준히들어오고있거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대책은좀빨리세우셔야할것같고주민들,점점이용객들이많고관광객들도오고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화장실불편문제는꼭빠른시일내에개선을좀하셔야할것같아요. 바로옆에좀더만들수는없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검토를해봐야할상황인것같고요. 지금전체2km가넘는데그중에화장실한군데있다는것도사실좀여러가지로문제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좀,어쨌든화장실이제대로된화장실이아니고가설건축물인가이런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지저분하고주말같은때는관리가안되고하니까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화장실의개수도문제인것같고유지관리하는데인력이또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이전반적으로검토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

위원어쨌든 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화장실같은경우는특별히좀더인력을보충을한다든가해서라도관리를잘해주셔야주민들이또민원이발생하지않는부분이니까잘검토좀해주시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어디박람회를참석을한다고하는것이에요,지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이것이매년개최가되는박람회이면좋은데작년같은경우도보니까확정이되지않고있다가올초에2월에국토교통부에서결정을해서공문이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추경에올리게된내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가면뭐효과가있을까요? 이렇게1회성행사에2,300만원씩이나들여서박람회를참석해야하는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런데여기박람회에가면저희들이배우는,다른지자체의사례들을배우고오기도하고또동구의부스를마련해서저희것을홍보도하고여러가지공유를하면서전체구축된거버넌스안에서움직이기때문에여러가지도움이많이된다고판단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참석대상은누군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센터의직원7명이다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희실에서도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참가비같은것도있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부스대여비가조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회성행사에이렇게2,300만원씩예산을들여서참석을해야하나싶기는한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저기여쭤보려고했는데요. 지금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증액사업설명서48쪽에보면지금진행하고있는데이것이지금50쪽에보면생활문화센터도생기고공유주방을철거를하고세대공감센터를,이것은몇층짜리건물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4층으로예정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층으로요? 그럼학교밑에는공영주차장들어가고생활문화센터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학교내에기존에급식소가있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을사용을하지않는데학교측하고협의해서이것을철거하고2층건물로세우는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2층건물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워크스테이션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워크스테이션은비누작업장으로돼있었던작은공간인데이것은2층건물로해서주민들이쓸수있는공간을마련하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배다리는지금건물이몇개가생기네요. 지금생활문화센터생기지워크스테이션에또,이것도거의생활문화센터기능하고,주민공동이용시설인가요,여기는그러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공동이용시설이될것인데기존에쓰시던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조금배려가되는부분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부녀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지금현재이안에들어갈어떤내용의콘텐츠를많이들고민하고구상을하고계셔서저희한테이렇게하고싶다,저렇게하고싶다,라고주문을많이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세대공감센터4층은사무실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안에는여러가지가들어가는데공유주방도들어가고주민들이하고싶다,하는분야가있어요. 그래서주민들요구사항대로그것을검토를하고있는데그런,당초계획하고는조금변동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것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금창동주민분들은참하고싶은일이많으신가봐요. 이것이지금3개생기지또기존에만두가게도2층시설도있지그리고또시에서추진하고있는문화사우나맞은편에주차장하고같이생기는것도주민공동이용시설인것으로알고있지,쇠뿔고개에도또주민공동이용시설생기잖아요. 그럼지금어림잡아서제가해도6개,7개정도되는데그것나중에다어떻게운영하실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다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것이이제사업이다끝나면1,2년있다가주민자치과로,주민공동이용시설이니까또이관이된다하더라도지금도금창동에이렇게,이런,물론주민들이원한다면해줄수도있겠지만다이런도시재생사업들이건물만짓다가끝난,이제결과물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결과물로나타날텐데쇠뿔고개도생기지. 이것이다이름만다를뿐이지각각기능은다거의비슷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차라리금창동주민센터를하나제대로잘짓는다든가해서거기를문화센터개념으로해서복합건물을짓는다든가이렇게해서예산을좀모아도되는것인데이것이국비·시비받아왔다고해서이렇게건물을다쪼개서짓는다는것이참저는사실이것이참문제가있다고봐요,저는. 이것이항상제가주장하는부분이기도한데이런주민공동이용시설이제대로이용이안되는곳도있잖아요,지금지어놓고. 저기송희마을같은경우는거의문닫아놓고있지. 그런데이런것이인력,주민들은또인력풀이한정돼있으니까이시설들을어떻게운영할지운영계획이저는참걱정이됩니다. 건물이야돈있으면짓는것이니까전혀상관은없는데이것이200억원사업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160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160억원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하다가또,뉴딜사업이참어려운사업인데다건물만짓다가,그리고왜여기는현장지원센터가또있잖아요,여기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공유주방에현장지원센터있는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또이해가안가는것이도시재생센터도있고또이런데뉴딜사업이면현장지원센터도있고기능은거의같은기능을하는데. 이것이전체적으로좀큰틀에서전문가,이런용역을해야할것같아요,저는정말. 우리가주민공동이용시설을어떻게이용할것인지그리고이런재생사업,뉴딜사업이지금제대로된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 이것이하는사업마다계속사업변경되고하면서차질이많이생기고있으니까참저는걱정이됩니다. 이것이나중에결국에는다구부담으로갈텐데,구에서또다관리해주고유지보수해야하고하는상황으로갈텐데참걱정이되네요. 이것주민분들도같이설명할때아셨으면좋겠어요. 당장건물생기는것이좋은것이아니라앞으로의,이것이생기면서나중에오히려또지원안되고하면더슬럼화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단기간에이렇게사업끝내는것은사실좀어렵다고보는데아무튼알겠습니다. 제가따로팀장님하고말씀좀하겠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제가부연설명을조금드리면,부연을하자면지금주민들은그래서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할때직접적으로이것을정말주민들이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뭔지에대한것도전문가의견도듣고다른현장도보고올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고요. 직접적으로,주민들이직접집수리를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도지금운영을하고있어서그러니까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바는저도같은고민이기는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잘이렇게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이지금제대로운영되고있는곳이있나싶어요,저는사실. 우리저쪽에만석동원괭이마을공동이용시설물도있고그런데이런것들이사실주민들이역량강화해서뭔가조합을설립하고운영을하고인력창출도하고하면좋겠지만그것은되게,그런성공한케이스는정말극히드물거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이금창동에주민인원은제한돼있는곳에서6개,7개의주민공동이용시설,거의기능이비슷한공간들이생기는데이것이과연지속가능한지에대한것그리고뉴딜사업,재생사업에서꼭건물만세워서이렇게사업업적으로남겨야하는지가저는참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걱정하시는부분은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차라리주민들집고쳐줬으면좋겠어요. 맨날집밖에만고쳐준다고하지말고어떻게법을좀해결한다든가해서주민들이원하는,진짜골목길도로깔아주고집안고쳐주고이러는사업들이오히려더주민들삶의질이더좋아지는사업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말씀하시는것들에대해서같이고민하고주민들하고도가장좋은방법이뭔지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위원님이어서좀더말씀,이사업이주민들이원해서하는것이에요,그렇지않으면우리구에서이렇게하라,그런지시도있습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작년에1년동안예비사업같은,뉴딜로가기전에예비사업이라고해서주민들하고협의체를이루어서의견토의를계속지속적으로해요. 그러면서주민들이하고싶은분야를이내용안에담죠. 그래서주민들의견이전적으로수렴이됐다고보시는것은맞을것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주민들이원하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난립되고진짜어떻게보면무성의한그런사업도하는것같아요. 그리고또뭐랄까,이렇게말을하면,표현하면좀안좋지만눈먼돈이라는말도들어봤죠? 그렇게해서어느사업을한다고해서이렇게해서이런,사실여기자기들이직영으로하세요,이렇게하면다안할것입니다. 그렇게되면나중에여기가흉물이돼버려요,이것이. 이것을또우리관에서는많은검토를해야한다는소리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보면뭐한다고해놓고그냥흐지부지,지금지원이되니까뭐하는것처럼보이잖아요. 어떤저기는식당하면서도7,8천만원지원액2년간을그렇게주고. 그것이그사업에맞지않는것인데도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어요. 그것을우리가검토를해야하는데안되니까마을기업으로만들어서주고그러니까이것이나중에진짜참문제점이에요,이런것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희가그전에그런사례들이많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렇기때문에더욱더이금창동에대해서는하나하나일일이신경쓰면서전문가하고같이주민들하고상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조금지켜봐주시면저희가이안에,정말이것이무용지물이되지않고잘사용하고주민들이정말이안에서일자리든소득이든이런것이다창출될수있는가장좋은아이템으로선정을해서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걱정이많습니다. 그리고학교안에건물을지어서뭐한다고요? 아까살짝들었는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생활문화센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유유기지인가? 청년유유기지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옆에건물매매한다고나와있대. 그러면굳이학교부지에하면우리것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유유기지옆에보면건물이나와있어요. 지금리모델링해놓고서그것을매매하겠다,임대하겠다나와있는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생활문화센터같은경우는학교부지안에있지만주민들이요구하는내용이고소유는저희로되어있기때문에그안에사용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땅이우리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니,땅은학교것이지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건물이소유가저희가되고요. 그안에서는학생들하고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뭐예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내용면에서는어르신과주민과학생이함께할수있는,여기가특별한직업특성화학교잖아요. 그러다보니까미용이라든지사진이런것들같이여기서할수있는공간으로마련하고자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한번해보자,이런것은아니겠죠? 아니,저는그래요. 이것뭐해보고안되면말지,이런우리공무원님들의생각,사고방식이조금난안좋게봐요. 그래서이것은확실하게이사업을해서성공적으로했다,이렇게하고서들어가야지해보고서안되면말고,이런식으로하면안되는것이에요. 우리예산도중요한것인데.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것이1년전부터학교랑학생들그리고주민들의견다담아서그렇게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반대적인얘기는안들어봤습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어떤말씀이신지.
영복

이영복위원

반대적으로생각하는주민들은없냐,이것이죠. 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반대로생각하는사람은없냐,이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글쎄요. 그것은제가듣지는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도다검토하고또지역주민의저기도맞춰보고A,B가있으면다같이들어봐야하는것이에요. 한쪽만이렇게들어놓고,몇사람에의해서이루어지는사업은지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봐줘야지몇사람좀뭐한다고해서되는사업은좀지양해야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이제주민들로구성된협의체가운영이되고있고요. 거기서어느정도주민들이대표기능을한다고보는데대부분약40∼50명정도로구성이돼있기때문에총회라든지협의체운영회의에서그런것들이결정이되죠.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간그것이뭐냐면몇사람이이렇게해서요,거기서떨어져나가서또여기서만들어서여기또사업체로만들고그러더라고요. 그런것들도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지역이좀골고루재생될수있도록잘좀,불균형되지않도록잘해주시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한곳에너무집중되지않도록해주시고. 그리고일단되면관리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저는이것이설명서,설명서에56페이지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가회센터같아요,직매장. 그동안추진사항이나추진계획보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맞죠? 그사업인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지금9월부터10월까지기간을잡아놨는데화재복구도인천수협에서다했고그럼또어떤보수할것이있어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까,지붕이누수가됐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지붕이? 그것은화재보수할때안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이다른건물인것이죠.

김종호위원장

직매장하고회센터가달라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잖아요,이것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직매장하고회센터가.

김종호위원장

달라요,건물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은회센터지붕이누수가되고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대인8호말고,앞에.
수진

장수진위원

불난데.
재실

윤재실위원

불난데. 이거불난데잖아. 아니에요,이것?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어디야,이것이? 그러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현재장사하고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회,음식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지금직매장에두군데가하고있다고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운영하고계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운영하고있다고그랬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두군데중에앞에서회를파는그분이,그런사람이이제이직판장에서회를사서그쪽으로,자기네가게로가서회를먹을수있도록그런유도를한다는얘기도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직판장이면거기에대한기능을해야하는데그것이아니라그앞에서가게를하는사람이그직판장에서회를떠서그집으로가게하는이런구조가그안에있다고하더라고요,형성돼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실장님이좀살펴보셔야할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좀살펴봐주세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직매장에대한부분도지금저희가고민을하고있어요. 왜이렇게운영이안되고있는가,하는부분에대한것도고민해보고여러가지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대인8호앞에있는거기는언제부터되는것인가요,사업이? 지금하고있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펜스말씀하시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펜스,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설계를거의다했고요. 다음달에는공사를완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42,143쪽에보면금창동하고매화마을하고송림마을에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보면이제그금액자체가조금큰금액인데말그대로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것인데주민들이어느정도역량을강화했는지이런평가나사례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해본적이있으신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보통역량강화라고하면저희가재생대학이라든지공모사업이라든지또주민들이필요로하는어떤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분야에있어서접근할수있는부분을열어놓은분야고거기에플러스돼서더나아가서는협동조합까지갈수있는그런내용으로해서교육을하고전문가를초빙해서그것을배울수있도록하는데말씀하신것처럼평가라든지그런것은따로기관이나어떤감정이나이런것에대한사례는없습니다만결과적으로봤을때그사업의완료성인것이죠. 완료됐을때주민들이이것을조합으로가지고가서지속가능하게주민들이활용하면서그것이어떤창출이,수익창출까지가느냐,이부분에대한것이역량강화가됐다고볼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지금화수정원이라든지송림골이라든지이런사례를봤을때는이런모든것들이모여서총괄적으로는,최종적으로는아마그런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봤을때는역량이강화된것으로판단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생각에는그것은이제그냥시각적으로보여지는것,그런것일수있는데어떤데이터가나와있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구에서주민들을위해서,역량강화를위해서지원했던사업들이어느정도사업성이활성화가되고또그결과물이어느정도주민들이생활하는데,또자기가생계를위해서할수있는거기까지갈수있는그런것까지도데이터가나오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왜냐면이제이사업비는들어갔는데그런데이터가없으면실질적으로누가봐도어떻게설명이안되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일단사업을했으니까마지막마무리가그렇게되면훨씬더그사업이굉장한투명성도있고또사업에대한확실한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아직까지그런것이안되어있었다면데이터까지도만들어놓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좋은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지금화수정원하고송림골같은경우에는특화된어떤사업유형이있어요. 그래서주민들께서직접에어컨세척이라든지,가장흔한것은바리스타하면서카페를하시는그런것들을말씀하신것처럼데이터화하고수치화했을때그것이역량이강화됐다,이렇게보여지는부분들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예산안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2022년도총무과소관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없으며1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총660만원을증액한562억6,957만9천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청원경찰보호용바디캠5개를구입하기위하여180만원을,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을위한수당으로180만원을계상하였으며근조기및축기신규제작과운영수요증가에따라운영비3백만원을증액하여사무관리비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총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분만하시죠. 과장님,지난번에저희가임시회에서노무사관련해서는다뤘었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것되면만약에,언제위촉이되는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이제추경이번에해주시면요. 저희가위촉하고10월부터운영할계획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3개월운영이가능해요? 지금이9월중순인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위촉,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저희가추천의뢰해서2명추천받아서위촉되는대로10월부터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49쪽에근조기있죠,근조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축기이렇게있는데이것이지금청장님이바뀌어서이렇게하는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굳이이름안넣고그냥계속동구청장이렇게하면안되나?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전에도청장님이름이들어가있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고3개가있었는데,각각근조기3개,축기3개가있었는데요. 올초에돌아가신분들이많이있다보니까5개로그렇게지금제작을한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각5개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함자를빼고동구청장이렇게해서하면또지속적으로10년이고내구연한까지는쓸수있을것같아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이아무래도좀오래된부분도있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시기적으로이번에민선7기취임하시면서그렇게제작을새로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5페이지하단부터96페이지상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올해2월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동구가지정됨에따라서5월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서를제출하고8월에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도14억원,2023년도18억원,총32억원을배부받은바도시전략실에서추진하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비13억원과주민자치과에서인천시와연계하여추진하는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비1억원등2022년도에배분된지방소멸대응기금총14억원을세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2페이지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동단위자원봉사특성화시범사업250만원등총6건1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제2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억8,043만8천원이증액한총89억7,007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송림4동청사신축사업입니다. 송림3지구주택재개발추진에따라사업구역내송림4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기위한현상공모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에너지효율인증,녹색건축인증등예비인증및실시계획인가등을포함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4억8,200만원,설계공모입상자보상비4,500만원,기타조사회비1천만원을비롯한5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설계용역은2022년10월설계공모를시작으로약10개월이소요될예정이며2023년9월중설계완료하여주민편익증진을위한송림4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이차질없이완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통·반장관리입니다. 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공무원인솔자2명출장여비로20만원증액한120만원을계상하였으며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40명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4백만원을증액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40명에대한1인당50만원이었으나물가상승으로인하여1인당60만원으로10만원상향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송림동복합청사신축사업입니다. 노후한송림6동행정복지센터신축을위한송림동복합청사기본구상및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22년1월인천시로부터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2월부터5월까지건축기획구상용역을시행하여2천만원을집행하였으며건축기획안을기초로주민의견을반영·수렴하여10월중건립계획을마련하고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시행할예정입니다. 접근성이좋은입지에행정복지센터신축을신속히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상단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2021년11월「인천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게된바올2월에성립전예산으로시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서사회보장적수혜금4백만원을계상하여현재대상자3명에게명예수당월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초지방정부협치체계구축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발전과사회문제해결을위해민과관이협력하는민관협치기반을조성하고활성화하는사업예산으로시비보조금이교부통지되어사무관리비5백만원,행사운영비6,700만원,시책업무추진비2백만원,행사실비지원금1백만원등총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회복과주민주위의마을문제해결을위하여2022년동구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연계추진하는사업으로시비보조금2,400만원을추가계상하여총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5페이지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입니다. 노약자편의를위하여무겁고열기힘들었던배다리주민공동이용시설2층중문을자동문으로교체하고안전사고방지를위하여옥상출입문을설치하고자시설비4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도란도란송현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대상교육진행을위하여방송장비구입및주민공동이용시설3개소의환경정비를위한청소기를구입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1,660만6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1월1일자로「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전국시행에따라기부금의모금,접수,답례품제공등운영전반에대한통합적시스템구축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2,893만2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구축비는전국234개기초단체에서균등부담하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수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22년주민자치형주민참여예산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주민자치형주민참여예산에참여한11개동에대한효율적인사업발굴을지원하는사업으로컨설팅지원예산으로시비보조금이교부통지되어행사운영비1,870만원,행사실비지원금330만원등총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동단위자원봉사특성화시범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이며자원봉사센터와만석동행정복지센터가연계하여저소득가정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계절김치나눔,청소,소독등이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교부됨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입니다. 올해2월동구가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인천시와인구소멸감소지역인강화,옹진과연계하여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을추진하게되는바예비청년창업가를강화,옹진,동구지역별로모집하여배다리지역에창업지원활동베이스캠프를마련하고창업교육,팀별멘토링을통한청년로컬크리에이터를육성하여선발된15개팀에컨설팅과사업자금지원등을통하여청년들이창업을도모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게됩니다. 인천시지방소멸대응기금과강화,옹진,동구에서각1억원씩부담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총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22년8월부터‘24년12월까지청년원가구기준중위소득100%에대하여월임대료최대20만원까지12개월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사업대상은만19세부터34세70명,시자체사업대상은만35세부터39세20명입니다. 당초연령구분없이국·시·구비로편성되었던사업을시지침에따라두사업을만19세이상34세와만35세부터39세이하로연령별로구분하여세부사업으로재편성하고자당초편성되었던156페이지중간1억7천만원은전액삭감하고157페이지이전에전액삭감한사업과동일한내용으로만19세부터만34세를대상으로하는국·시비보조사업에대하여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자체사업에해당하는만35세부터만39세를대상으로시비보조금4,800만원을별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희송림4동행동복지센터청사신축설계비편성된것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번에의원님들하고간담회했던내용반영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때공유재산관리계획지나고나서저희가이제도시정비과랑서로좀협의를했는데지금의원님들께서당초공원부지를주차장을지하로해서조성하는안을말씀해주셨는데일단거기가약1천평정도되거든요,공원이. 그런데그것을조성을해서저희한테기부채납하는것이기때문에그전까지는저희재산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것을공사하는것에대한어려움이있고그리고그것을만약하게되면공원면적이나이런것을정비계획을다시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그럴바에는차라리공원면적을,청사면적부지를좀넓히는방향으로해서그런것도하나의대안을찾아가고자지금도시정비과랑그런쪽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조합에서어쨌든변경해야하는상황이있는것인데그것이복잡한절차나이런것이안필요한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번에높이는,그런것은쉽다그러는데그면적에관한것은다조합이랑해서조합원에대한,정비계획에들어가기때문에절차가필요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차창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주차장때문에그러시는것이죠? 높이제한하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리고이제그것과별도로이번에설계용역비로이것을지금현상태로도층수를,주차면적이나이런것을대비해서5층으로할수있는방안을이번에설계또하면서도요구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설계를여기올린내용이아닌2가지안으로내실것인가요? 어떻게하실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기본적으로들어가는것은기본적인것이고요. 그다음에지금공원면적을우리가하는부분이나이런것은도시정비과랑정비업체랑계속협의를해나가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까지도포함해서용역에다담을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좀그런절차가있어서용역이좀늦어질수도있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용역은저희가,그렇지는않고요. 빨리기한내에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나중에안된다는말씀하지마시고사전에철저히도시정비과랑얘기하셔서어쨌든한층을더올릴수있다든가면적을더넓힐수있는방안을꼭찾아보셔서그것을설계에담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도하시고만약에정말그것이너무어렵고과정이복잡하고또예산에문제가있다,이런것들도주민들하고협의가돼야하는것인데사실저희위원님들은어쨌든주민들의요구사항이라면그쪽주민들하고대화를하셔서충분히신축해서이공간이잘활용될수있도록설계에잘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림동,153쪽하단에보면송림6동신축기본구상및,이것은이제부지는황금고개녹지대로확정을해서부지계획시설결정변경하는내용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래서처음에위원님들한테그전에다조감도나여러가지설명드렸던것은기본구상에대한그런내용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저희가그것은약2천만원정도집행을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그것을이제도시계획,공공용지나이런것을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진짜10월중에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용역하고하면이것도시에서또변경해야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시유지나이런것들도저희가매입하고시랑관련이많기때문에,예,관련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통·반장님선진지견학은언제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지금이번에10만원을증액을안했으면좀일찍갈수있었을텐데금액이너무하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의회가,이것이통과되면11월에서12월사이에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오피니언리더는언제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10월28일부터29일1박2일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피니언리더하고. 오피니언리더는주민자치회만가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분이랑...
수진

장수진위원

통·반장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통장님?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이랑해서5백여분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장소정해졌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장소는지금업체만정해졌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쪽에서제안해온것은충청도아니면강원도그두지역을갖고저희가이제그것을협상해갈예정입니다. 아직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하는청년정책활성화사업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그러면이거점장소가배다리청년유유기지에서다사업추진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저희도이제소멸대응기금관련해서사업을냈지만인천시에도약20억원가량내서시자체적으로청년지역로컬크리에이터사업을제출하면서옹진군이랑강화랑동구랑1억원씩만더배분해서이런사업을하는것인데그기점은우리청년복합공간옆에건물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란건물?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옆에3층짜리.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민간건물인데임대라고써붙여놓은그건물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리모델링하고. 시에서그것을임차를해서거기를베이스캠프로하려고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를베이스캠프로해서,그러면이것을우리가부담금,강화,옹진,동구청년들만대상으로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왜냐하면이제인구소멸,우리는이제관심지역이고거기는소멸지역이라강화,옹진은진작거기가선정됐는데이3개구를대상으로시에서,3개구만대상으로하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당히규모가큰사업이네요. 이것이어쨌든우리가부담액은1억원내지만총사업비가23억원이니까. 동구입장에서는동구에그런베이스캠프가차려지면오히려동구에있는청년들이활용하기에는,인큐베이팅하기에는참좋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것이이제강화나옹진이나아무래도거리적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동구에하는것으로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를잘하셔서우리동구청년들이이정책에서지원하는사업들이동구청년들이잘혜택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55쪽에고향사랑기부제정보시스템구축이요. 이것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그러는데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고향사랑기부제운영이라는것을제가책을봐도정확하게잘이해를못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고저희동구에서이시스템을만들어서수탁기관에주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을설명드리면이것이정부에서고향사랑기부제라고「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을지금시행하고,입법예고다끝나고이제다마친상태고내년1월1일부터시행하게되는데요. 이것은말그대로고향사랑이라고해서지방에이런재정이나열악한것을기부를해서지방재정을활력화시키는그런목적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을설명드리면연1인당5백만원한도내에서기부를할수있는데단내가살고있는,예를들어동구주민같으면동구나인천시에는못하고나머지는다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5백만원한도내에서기부금을하고그다음에그것에대한10%공제도,연말정산공제도받으면서그다음에본인이기부한것의30%범위내에서또답례품을받을수있게돼있어요. 그래서이것이이제처음시행하는사업이라이것이얼마나활성화되고우리동구에도얼마나많은분들이기부를할지그것은미지수인데이것을개별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이시스템을전국적으로구축을해서여기에,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이것을다수탁을맡아서전국적인것을다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어떻게보면이돈은분담금이나,시스템구축하는분담비라고보시면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제가기부를하고싶어요. 그러면인천하고동구는빼고제가전라도쪽에하고싶다,그러면제가지정한곳에기부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이시스템구축비는동구에서구축을하고수탁기관에이용할수있게끔한다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래서거기서시스템을다만들어서우리가그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누가우리동구지역에기부를하게되면우리는그시스템을통해서다확인할수있고그런분들한테답례품같은것을또만들어드리고그래서지금앞으로이것이이제조례도만들어야하고요,여러가지할일이많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21년도하고‘22년도,‘21년도에주민총회한,각동마다한내역,비용지출내역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한눈에볼수있게...

김종호위원장

‘22년도같이하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21년도것하고‘22년도도이미다정산됐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21년도것은자료가다나와있는데요. ‘22년도는주민총회한지얼마안돼서저희가교부금을줬기때문에정산을받아야하는데정산...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정산받는것은,‘22년도것정산받는것은전체적으로받고주민총회관련해서는이미다끝났고아마비용지출이다됐을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번에‘21년도,‘22년도것을해서각동마다,동별로‘21년도,‘22년도해서이렇게볼수있게해서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2년도것도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자료요청하면며칠인것아시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윤재실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세무과팀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양승은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은코로나19감염으로인해서한은주주사가대신참석하였습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세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안97쪽상단이되겠습니다.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7천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는2022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4년연속동구가우수기관으로선정됨에따라서교부받은상사업비를세입으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안161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부과사업중포상금입니다. 2022년도인천시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상수상에따른상사업비중2,505만원을포상금으로편성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및세입업무개선방안도출등을위한업무연찬을실시할계획입니다. 아울러부서기본경비중시설비로2,2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는열악한세무과환경개선을위하여바람이새어들어오는사무실내창호보수및탕비실배관공사를위한비용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하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5백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는개별주택가격산정과지방세입통합영치를위한업무용노트북등의전산장비를구입할예정입니다. 이번세출예산안은2022년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상사업비교부세7천만원중일부를계상한것이며인천시의교부조건중하나인교부세중30%이상을세무부서경상경비로사용하도록한근거를반영해서세출액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사업비.

오수연위원

상사업비를7천만원을받으신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4년연속으로이렇게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는데요.

오수연위원

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5천만원이었고요. 올해는7천만원으로상향을해서상사업비로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직원들포상금으로2,505만원정도가지급이됐는데세무과직원들이몇명정도돼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저희가30명입니다.

오수연위원

30명.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업무연찬을좀,타선진지비교시찰형식으로해서저희가타지역에서계획을하고있는데요. 그비용이한2,500만원정도면되지않겠나,싶어서그비용을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약3박4일또는2박3일로나눠서,또가정주부인직원들도많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약2박3일정도로가는,설문조사를했더니또그렇게가는분들도더러있어요. 또원하는대로3박4일팀은3박4일갈수있도록,또2박3일은2박3일갈수있도록해서예산은약3박4일기준으로일단편성을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체납정리팀에우리팀장님이계시는데각실과마다체납부분에대해서는세무과로넘어간다고알고있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부분에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지금체납이굉장히미수납액이많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전국이다비슷합니다. 저희만많은것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래서...

오수연위원

5년연속으로이렇게우수기관으로평가됐다는것은굉장히직원분들모두가노력을많이하셨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박수를보내고싶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바람이들어와요? 사무실에?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몇년전에창호공사를할때양쪽을다했어야하는데한쪽만,민원실쪽만그쪽만했어요. 민원그쪽만했고제쪽,팀장님들쪽뒤쪽으로거기는안했어요. 그래서황소바람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하려고하는예산이2,200만원정도됩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그포상금받은것에서꼭남기지마시고필요하시면더공사하실수도있는것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또쓸만한데할수는없고요.

김종호위원장

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일단거기가제일시급하기때문에2,200만원이면될것같아요,견적을받아보니까.

김종호위원장

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그정도로저희가판단을했고요. 나머지는약1,800만원정도는저희가일반회계에녹아들어가는예산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만약에공사와관련해서필요하시면,그렇게열악한지는잘몰랐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말씀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정말고생많으시고수고많으시고제가과장님을너무잘알아요. 진짜정직하고강직하시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과찬의말씀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이제세무과에서,세무과는정말다른부서처럼사업이나해서,사업을하면서무슨뿌듯함이나이런것들을느끼거나이렇게할수있는부서가아니잖아요,사실은. 그렇지않아요? 늘언제나세금관련해서주민들한테세금걷어들여야하지이런일들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이저희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업무연찬회를가시는것이사실30명인데,제가얼핏계산을해보니까약83만원,3박4일이정도가지고되겠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거기에맞춰서써야죠. 쓰기에한이없지만요,그래도저희가조금여유있게잡기는했습니다. 왜냐하면제주도가,저제주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갈수가있을까,코로나19때문에. 좀굉장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황을보고있는데요. 그래서제주도를저희가생각하고있는데거기정상적으로들어가는것보다더많이,굉장히많이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이정도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차피포상금가지고하는것이니까일잘해서받은상금가지고하는것인데다직원들한테돌아가게하는것이저는좋다싶어서3박4일이렇게가기도쉽지않을것같아요,이과에서. 그래서가는것제대로한번다녀오셨으면좋겠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이런생각에서잘다녀오셨으면좋겠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증액하자는말씀이시죠? 예,또. 과장님,아까오수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초선이고오수연위원님도초선이다보니까현실은알겠어요. 부서,실과하면서체납액도너무많고다미납되고있고시간지나서또갖가지사유로다결손되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또이제현재세무과기본운영이있기때문에그런문제와관련해서조직개편이든인력확충이든그것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만약에. 지금현실에서는못하신다는것이아니라최대한하셔도그런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그런방안들도나중에한번은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현실적으로어떤어려움이있는것인지,조금더수납업무를강화하기위해서는어떤장치라든가보완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의견을한번주시면저희의회차원에서도한번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허덕재민원지적과과장님께서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직무대행을하고계시는최남숙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최남숙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팀장최남숙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2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2022년제2회추경예산안은세입예산이2,836만8천원증액되었고세출예산은2억3,299만5천원증액되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화평1지구지적재조사사업736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주소정보시설활용셉테드(CPTED)사업2,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1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자서명기구입1,04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획측량수수료413만7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현장자문단활동수당으로453만7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화평1지구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68만4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보상금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1억7,341만2천원을증액하여2억7,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화평1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668만4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로1,132만6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뉴딜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483만2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형도면작성수수료36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1,4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민원서비스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지적기준점유지보수비394만4천원을증액하여1,19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명주소운영입니다. 예산안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주소정보시설유지보수비등3,782만1천원을증액하여5,48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남숙민원여권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주소정보시설활용셉테드사업이라는것이어떤것인가요,정확히?

김종호위원장

여성안심.
수진

장수진위원

도로명판? 이것이여기설명서에나와있기는한데정확히어떤것인지제가잘모르겠어서이렇게거리에도로지번표시되어있는것이에요?
남숙

최남숙민원여권팀장

예,그것담당팀장님이설명을해주시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강창선입니다. 주소정보시설활용셉테드사업은요. 조명형건물번호판하고조명형도로명판설치사업입니다. 태양광으로해서밤에건물번호판에불이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도로명안내시설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동구에다설치가되어있는것이에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아닙니다. 여성안심귀가길위주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동구에화수동에도있죠,여성안심귀가길이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거기는설치안되어있습니다. 예전에송림3지구거기가설치되어있고요. 그리고지금조명형으로해서배다리쪽에건물번호판이설치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뭐조명기능도하고그리고또도로도알려주고하는것인가봐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밤에불이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연차별로계속시에서사업이구로내려오는것이에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내려와서같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도이렇게또다른지역에설치를하겠네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같은경우는대부분이제주택가같은경우는재개발이되어서철거가되어서요. 거의이제는여성안심귀가길할데가거의없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성안심귀가길,저기화수부두같은데있잖아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화수부두는아직그것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여성안심귀가길이아니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이어서요. 이것이이제여상이아니고여성인것이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실화수동지역아니,그러니까지역주택가에처음에는여성안심귀가길이랬어요. 거기에그렇게써있었어요,노면에. 그런데여성을지워버리고안심귀가길이렇게바뀌었거든요? 모르시죠? 담당이아니니까.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안전관리과에서관리를...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이그것과는다른사업이라는것이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혹시그사업은저녁때이제LED불이들어오잖아요,바닥에. 이것도그러면그쪽과에얘기를해야되는것인가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저희가하는것이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네요. 똑같은사업이기는한데.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저희는도로명판하고건물번호판을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도로명판하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건물번호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건물번호판으로여성안심귀가길을이렇게만든다는것이에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이이제주택가에건물번호판을조명,불이들어오게조명형으로이제새로붙여드리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도로이면,노면에하는것이아니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하면범죄가발생하기어려울까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어두움이제,가로등역할을하니까요. 좀환해지니까아무래도덜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가로등밝기때문에불편해하는주민들도있는데. 있어요.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그래도가로등만큼밝지않으니까요,그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그렇게효과나실효성이있을까요? 해봐야알겠죠?
창선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

아무래도어두운것,어두침침한것보다는좀밝은것이낫지않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65쪽에보면기타보상금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이라고나와있어요. 이것지적조사를언제했는데다시또재조사를하시는것인가요?
종범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팀장정종범입니다. 이것지적재조사는현실적으로조사를1번하고다시하는것이아니라저희지적이라는것이애초에100년전당시일제강점기부터수탈을목적으로일제가측량을한지적도를기본으로지금까지전산화가되어왔지만어떤종이의마모라든가어떤경계의불확실이라든가이런것을해소하고자최신기술을이용을해서다시새로이등록하는사업이거든요,지금.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조정금이라는것은어떻게필요한것이에요?
종범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

이조정금은요. 지적재조사를통해서어떠한점유토지를기반으로이제경계를다시설정을하는데실제공부상면적보다제가실제로쓰고있는면적이더넓을경우에실제로늘어난면적만큼조정금을저희가징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면적이늘어나게되면조정금을징수하게되고실제공부면적보다작게쓰고있으면줄어든면적만큼저희가조정금을지급을하게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종범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이조정금을저희가이송림2지구같은경우는저희가당초에계산면적보다더많이줄어서조정금이약2억4천만원정도저희가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재조사사업을통해서지적이이제정확하게.
종범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

예,경계가다시확실하게등록됩니다.

오수연위원

예,확실하게그것이정리가되는것이죠?
종범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남순민원여권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서를짚어가며특별회계기금을포함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란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95페이지상단부담금입니다. 부담금총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민간부담금16만8천원증액하여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민간부담금254만4천원증액하여49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민간부담금86만2천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사업비인국비가구청을통한교부가아닌전통시장으로직접지원되어삭감한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서97페이지하단부터98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총11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국고보조금7백만원,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1만원을삭감하여83만8천원,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67만2천원삭감하여951만2천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22만7천원증액하여1,177만원,축산차량GPS상시전원지원사업에12만원을증액하여45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3,150만원증액하여6,650만원,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국고보조금3천만원을전액삭감,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297만9천원감액하여3,502만1천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지원에1억1,730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1,92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0페이지하단에서101페이지하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총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전액시비로전환됨에따라5,776만7천원전액감액,사회보험료지원사업1,800만원증액하여2,7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방역대응을위하여3,47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2페이지하단부터10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비보조금총2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829만4천원감액하여1억23만6천원,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3천원증액하여35만9천원,유기동물관리로156만원감액하여504만원,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으로44만8천원감액하여614만8천원,축산차량GPS상시전원지원사업6만원증액하여22만5천원,야생화된유기견포획지원에15만원을감액하여30만원,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지원에127만5천원증액하여510만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11만4천원증액하여588만5천원,공공근로사업으로5백만원감액한2,5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911만6천원증액하여8,800만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1,800만원증액하여2,465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1,240만원증액하여1,990만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1,200만원증액하여4,2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480만원증액하여630만원,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시비보조금84만원증액하여2,640만원,전통시장매니저지원1,272만원증액하여2,472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에576만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2백만원,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235만6천원증액하여1,050만6천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1,737만7천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350만원,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원에20억7천만원,2022년인천형새로운노인일자리공모사업확정내시로1,6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71페이지입니다. 먼저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으로168만원증액한2,640만원계상하였으며이는공동배송센터인건비상승에따른추가비용반영사항입니다. 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으로3,333만4천원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으로2,544만원증액하여4,94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대상이당초1개소에서2개소로확대되어인천시가2022년본예산수립후에통보하여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동구사랑상품권프로그램운영유지보수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판매프로그램운영을위한서버임차와프로그램유지보수비용으로연간계약의낙찰차액230만원을감액하여1,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사랑상품권고속계수기구입비입니다. 상품권을신속하게환전할수있도록환전수요가많은판매대행점에대하여구입예정이었으나1개지점에서만수요가있어고속계수기1대구입비6백만원을감액하여6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71페이지하단에서172페이지상단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580만원과지원금1억1,1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전액국비지원되는사항입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의무대상시설에대하여QR코드단말기구입비등방역물품비를업체당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예산서172페이지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방역조치로직간접적으로영업손실피해를입은인천소재연매출3억원이하의영세자영업자에대하여업체당25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20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4월까지신청접수를받아5,679개소에14억1,97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입니다. 34만2천원증액하여307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사업에780만원을감액하여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입니다. 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으로425만원을감액하여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학생승마체험사업입니다. 관내초·중·고재학생및학교밖청소년의승마체험을지원하는사업으로156만8천원을감액하여2,180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하여축산시설방문차량에GPS단말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24만원을증액하여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페이지하단에서174페이지상단에야생화된유기견포획지원입니다. 50만원을감액해1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서175페이지농업및농식품관리사업으로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45만5천원을증액하여2,354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3,840만원,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1,1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5페이지동구일자리대책종합개발연구용역입니다. 민선8기공약과우리구핵심현안을적극반영한민선8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로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인건비9백만원,일반운영비1백만원감액하여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75페이지하단부터176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전액이시비로전환된사업으로인건비등179만8천원증액하여1억1,733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76페이지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1,184만9천원감액하여1억4,219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하단에서177페이지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인건비를성립전경비로5,138만1천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운영및홍보비를성립전경비로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77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비에관한사항입니다. 운영지원비756만5천원증액하여4억8,646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노인일자리전담기관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1,800만원증액하여2,4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인력개발센터,노인문화센터등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복지점수와건강검진비,급량비등입니다. 178페이지상단입니다. 다음은인천형새로운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인천형새일자리공모를통하여발굴한애완견간식제조판매사업추진을위해1,6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8페이지사회적기업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워크스테이션은관내사회적경제기업에임대해준사무실공간으로집중호우시누수가발생하여보수공사비용으로4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4,500만원을증액하여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시에공모하는사업으로기업성장에필요한기술개발,브랜드개발,시장수요조사,특허출원,시제품제작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서179페이지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2,400만원을증액하여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시에공모하는사업으로4대사회보험료를일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 427만원을감액하여5,0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회적기업모델을발굴하고지역내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판로개척및인지도제고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9페이지하단부터180페이지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국·시비확보를통해안전사고에취약한LPG용기사용가구에가스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LPG용기를사용하는주택에서사용중인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용기차양막설치,퓨즈콕설치등시설개선을지원하여가스안전사고에대비하는것입니다. 이에가스전문기관인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사업비로1,400만원,가구별민간자부담의구비지원을민간보조예산으로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0페이지주민행복센터운영사업입니다. 주민행복센터공공운영비로2,170만원증액하여4,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도시가스단가상승과GHP냉난방기실외기3대의부품교체에따른증액사항입니다. 이어서기본경비입니다. 농지원부,통신판매등현안사항으로발생한우편량이증가해325만8천원을증액한642만9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및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39페이지세입입니다. 2021년공공예금이자수입3,211만3천원,순세계잉여금1억9,096만8천원증액하여2억603만8,920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23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0페이지세출입니다. 예비비2억1,704만2천원을증액하여2억3,21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발전소특별회계사업비잔액으로발굴한5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시설비로송향로가로녹지개선사업에3,500만원,건설과송림오거리노후가로등교체사업에5천만원,보건소시설비치매안심센터리모델링공사5,500만원,도시경관과시설비걷고싶은벚꽃나무길조성사업3,300만원,장미터널조성사업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발전소지원사업장기이월금을국고반환하고자938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및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경제활성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페이지경제활성화지원입니다. 2천만원을증액하여1억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신청증가에따른증액사항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동구에서1년이상거주하고있는구민을신규로고용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12개월간근로자1인당월50만원에서최대7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경제활성화기금예치금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의확대추진으로경제활성화기금예치금35억9,328만원중2천만원을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모든사업이원활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거기171쪽에보면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왜감액하신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패키지사업은요. 저희가구청을통하지않고직접시장으로교부가돼서삭감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떤전통시장에서하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신규사업으로인천중앙시장이2021년12월에공모에당선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직접교부가되는바람에삭감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장상인회에서하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원래어디서하고있었는데한군데가어디였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원래현대였었는데요. 송현까지1개가더추가되는바람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매니저분들이계신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한사람씩다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서활동하시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그분들이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이라든지,행정사무라든지시장에대한민원업무이런것들을수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계세요? 제가현대시장상인회가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인회그안에여자,현대시장에계신...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계셨는데그분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매니저지원사업으로저희가지원을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이것매니저지원사업이생긴지얼마안된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원래그분은계셨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이매니저지원사업으로해서저희가인건비를보조를해주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분은원래인건비를따로받고있다가. 제가알기로는이것매니저지원사업이생긴지2,3년인가그렇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도오래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이제어쨌든거기에대한인건비를저희가구에서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송현시장도다른분을고용한것이아니라그상인회에계신분들한테지원을해주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분들을아마이렇게전환해서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그분들이하시는것은전체적인상인회업무에대한총괄인데이런매니저업무라는것이또다른성격으로나온예산인데이것이그러면이업무까지다중복해서하고계신가요,이분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분이이제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저희공모를신청을하게되면이분들이이러한것에대한공모라든지그것을저희하고같이이제일을합니다. 그다음에또여기에행정업무도수행을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상인회행정업무하시는분들이시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각각여성분들이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따로고용한것이아니라기존에계신분들한테지원을한다,이얘기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업무,매니저지원사업의성격에맞는업무를하시나싶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어쨌든저희가공모사업할때이제그분들이저희한테도움을줍니다. 저희가필요한것들을이제그분들하고상의를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매니저지원사업이공모사업을하기위한그런성격의지원은아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매니저의주요업무가저희가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공모라든지사업정산이라든지이런것들을주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주요업무예요,매니저지원사업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전에하던행정업무도수행을좀하고민원업무안내도해주고민원도처리를좀해주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172쪽에보면우리사회보장적수혜금손실보상금25만원씩지급하는것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어디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지금. 172쪽에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원하는데지금아까말씀너무빨리하셔서. 이제어쨌든다지원이됐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것이5,679개소에대해서업체당25만원이렇게해서지원을다끝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은6억원정도남았다고말씀하시는것같던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예,집행잔액이6억원정도남았습니다. 집행률이약66%정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연매출3억원이하업체중에집행률이60%가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예산대비지급을5,679개소로해서저희는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아직신청을못하신분들도있다는얘기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예산을,이제이것이전액시비로내려온것이라저희는다지급을,신청한분들에대해서는다지원이끝난것이고요. 이제돈이남은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다모든분들이이제,3억원이하의영세자영업자모든분들이다이혜택을보셨는지저는이제그것이궁금한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5,679개소니까제가이것이다아니라는얘기는없는데거의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제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이것이다정확히안내가나가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홍보다많이했었고요. 이제이정도저희가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을이렇게딱정해서받은것은아니네요,시비를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시에서시비로아마대략계상해서준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6억원은이제반납을해야되는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75쪽에동구일자리대책종합계획개발연구용역진행하시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보면어디과죠? 도시정비과에서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진행한다고3억5천만원예산올라온것이있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보셨는지는모르겠는데여기에같이이내용을담을수는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쪽하고여기하고는내용이좀다르고요. 저희가이제일자리를많이하고있는데저희가문제가뭐냐하면개별적인일자리를하고있는데동구에맞는일자리라든지어떤일자리에대한거버먼트(government)나이런부분들이좀부족합니다. 그래서전체적인용역을좀통해서동구에맞는일자리가뭐고어떤브랜드도발굴하고그다음에어떤거버먼트도좀만들어서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좀종합적인그러한일자리계획을좀세우기위해서용역을급하게수립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도시정비과용역이3억5천만원짜리용역이에요. 그것이보면학술용역이70%고기술용역이30%인데지금그러면어찌됐든일자리경제과에서지금연구내용을이제정리해서이것이지금사실상당히저는과한용역이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연구용역에여기도학술도많이들어가니까같이담을수는없나요? 이것용역이사실용역으로만끝나는경우가상당히많더라고요,제가4년동안짧은의정생활을해보면. 그래서2,3천만원이지만너무예산낭비그리고또집행부바뀔때마다그리고또이런연구용역들이동시다발적으로이렇게추진을하니까그런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좀찾을수있을까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제가도시정비과것은못봤는데그쪽이랑저희랑은도시쪽은저희랑내용이전혀다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다른데지금못보셨을텐데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이제민선8기를맞이하여중장기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한다는내용이어서이제도시전반에대한내용도있지만여기에서어찌됐든정확히는모르겠는데학술용역이70%가들어가요. 도시정비과에서이렇게학술용역70%를,왜인지는모르겠지만공약이나이런것을다담는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일자리대책종합계획연구용역도담을수는없는지저도.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도시정비과것까지한번보고요. 아직보지를못해서그런데제가보기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2,3천만원짜리용역들은그냥용역만하고끝나더라고요. 그래서너무,이것이또설계용역이아니고연구용역이다보니까또물론반영이될수있겠지만이것이또되게예산낭비가될수도있겠다싶은생각은드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것아는데세워주시면저희가일자리에대한종합계획을좀수립해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그렇게얘기하세요,예산하기전에. 그리고또과장님바뀌시면또‘저때한것이아니라서’그렇게얘기하시고. 그리고179쪽에보면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추진하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주택에만지원을하는데지금전통시장같은데보면전통시장에도LPG용기사용하는곳이많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지원이안되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내상가도지원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전통시장내상가에서도상가마다도시가스가안들어오니까LPG용기쓰는데가상당히좀많아요. 그래서이것도한번검토를,일반상가도되나요? LPG용기를쓰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특별히문제가없을것같기는한데요,주택팀장님...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

예,지금저희계상된것은국·시비지원을통해서주택에지원되는1,750만원이계상되어있고요. 이미저희본예산에당초에전통시장내상가를대상으로해서전액구비사업으로1천만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희수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이미선금,저희가진행중에있고요. 그런데중간에주택만을지원해주는국·시비를저희가확보하게돼서요. 그래서당초에있던구비1천만원예산은전통시장내상가를위주로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했고요. 그리고나머지1,750만원예산이반영되면나머지예산은국·시비지원을받아서주택용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저희가사업계획을짰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일자리대책용역관련해서여기연구내용을보면유사여건을지닌타자치단체라고했는데이미10월부터12월까지용역기간이약2개월이면이미준비는다되어있는것같은데유사여건을지닌타자치단체가어디될까요? 우리동구랑같은유사여건을지닌타자치단체. 이미2개월밖에안남았기때문에지금부터시작한다는것은불가능한것이고아마준비는다되어있을것같은데우리랑같은여건의타지자체가어디일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좀안해봤고요. 저희가이계획을7월14일에결재를좀맡았습니다. 이것을맡은이유가저희가작년에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목표공시제이런데서본선을진출을했었는데저희가이제4등을했습니다. 등수안에못들은이유가일자리는많이하고있는데어떤종합적인그러한부분이없고이런일자리보다는어떤거버넌스라든지협치라든지이런부분들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부족해서‘본선까지올라온것이신기하다’라고이정도로이렇게얘기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좀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동구에맞는브랜드라든지아니면일자리가어떤동구형에맞을까이런부분들을저희가이제세우게됐습니다. 그래서급하게세우다보니까아직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타지자체가어디인지는제가확인은좀안해봤는데저희가예산을세워주시면지금부터부지런히해서열심히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부지런히할수가없어요,2개월안에. 이미여기에지금연구내용에딱나와있잖아요. 우리동구랑유사여건이면어디겠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인천말고도전국적으로저희랑비슷한데가있는지그것은찾아보고요. 그다음에지금저희가어디를딱집어서하는것은아닌데저희를일자리컨설팅해주는데가좀있습니다,계속. 그런부분들하고협의가되면자료같은경우는저희가금방확보할수있기때문에2달이라는기간이짧다고하면짧지만저희가조금발품을더팔면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현실적인용역이되지않고그냥형식적인용역이될까봐그것이이제걱정인것이에요. 그리고동구일자리브랜드발굴이라는데일자리브랜드발굴이라고그러면브랜드가어떤브랜드가있을까사실그것되게궁금해요,저도. 그런데연구내용자체가나는너무궁금한것이에요. 어떻게이런내용으로연구를할까. 그다음에또이산출내역을보면사실이것이내가잘못이해하는것인지회의비란에수당이랑자문료는4회를해놓고식음료는5회를한대요. 그러면자문하면서수당도주고자문료도주면서회의하면서음료수도먹을텐데1번은언제먹으려고. 1번수당은언제주려고음료는5번먹고수당,자문료는4번나가고그러니까제가딱보니까너무형식적인거야. 그래서이미이정도됐으면준비를다했을텐데그러면이유사여건을지닌타기관은도대체어디인가,동구랑비슷한데가. 인천시내에서가장열악하다고하는동구랑유사한데가어디인가,‘시골인가?’이런생각이들고. 저는그래도우리김한필과장님머리에다있을것이라생각해서질문을훅던졌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오늘부터가서공부해서머리에다넣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이런것좀꼼꼼히이렇게보셔서티나지않게해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176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인건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저희동구에작은도서관이몇개정도있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0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도작은도서관에방문을했는데그곳에서운영하시는분이그러한어려움을한번토로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집기같은것은여기서같이운영,관리를해주시는것인가요? 어떻게하시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어떤것을말씀하시는,집기.

오수연위원

예,뭐제가듣기는장마철에제습기가없어서굉장히불편하고이제그러한부분들을제가들었어요. 그래서이제여기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관련부서가아니야. 교육아동청소년실이야.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인원만파견해주는것이고요. 거기시설이나이런것은교육아동청소년실도서관팀에서관리를합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죄송합니다. 그러면179쪽에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역특화사업이라는것은어떤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79페이지요? 저희가사회적기업이15개가있습니다. 여기서특화사업이라는것은공모사업을좀통해서프로그램을좀개발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요즘하고있는것이소셜데이트인동구,실버데이트인동구라고그래서소셜데이트인동구는저희사회적기업하고배다리예술가들이합동으로해서그런프로그램을좀만들고있고요. 실버데이트인동구는사회적경제지역의콘텐츠를활용해서어르신들의어떤관련프로그램을하는것,어떤특색있는것들을하는것이특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사회적기업을통해서그런특화사업을하시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저희사회적기업이행복을나누는도시락이런데는무료급식을하는것이고요. 여기보면한국발효문화원이런데는천연발효식초를한다든지코앤텍스트라든지이런데는문화콘텐츠를기획하고그러니까이런데서이러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여기보니까이제금액이감액됐어요. 그이유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시에서시지역특화수행기관선정위원회라고있는데거기서자기들이감액해서저희한테내려준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71쪽에보면공동배송센터지원이라고하는데여기는2군데입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공동배송센터가저희현대하고송현시장2군데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거기인건비인가요,이것이그러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저희가해주고민간인들이자부담하는것이10%가있습니다. 그돈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이것제가다른것물어보려고이것을여쭤보는것인데우리시장,일자리경제과에서보면시장활성화이렇게많이고생들하시는데지금거기에이제걸맞게우리동구의상인들한테민원사항을받은적은없나요? 그런것들종합적으로항상지켜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개별적으로민원사항은좀있습니다. 현대시장같은경우저희가아케이드나이런부분해줬는데누수에대한부분들도좀있고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들어오고요. 또근본적으로는조금더시설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얘기도있고중앙시장은도색을해달라는것도있고여러가지조그만민원들은많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제그런것들지원책도있지만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현대시장주변에대형마트같은것이많이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상인들이굉장히좀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거기서이제제일큰민원이뭐냐하면우리주차장있잖아요. 현대시장에주차장이있는데그것은사실건설과에서이렇게관리를하는데그래도우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움직이는것은일자리경제과란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그래도우리부서하고같이상의를해서30분이면30분,1시간이면1시간이렇게무료화시키고이제그런것들을좀해줘야된다. 저는사실그래요. 거기뭐냐하면1,800만원인가이렇게계상이되어있는데그것이이제감면을해서그러니까재래시장활성화,중소기업지원이렇게해서얼마를감면해주고또코로나19까지이렇게감면해서1백얼마돼요,그것이. 190만원인가? 이렇게감면을받아서190만원을내요. 그러면충분히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할수있는데그런것들을한번이제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그것을좀연계해서그런것을추진하게끔이렇게좀했으면. 왜그러느냐하면제가여기저기이렇게난립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건설과에서이런재래시장그런것생각을안한다는소리죠. 그냥의례적으로돈얼마부과해서얼마받고얼마감면하고그것으로끝나는것이지이일자리경제과에서는상인들보호하는차원에서이것활성화를시켜야되겠다이것이맞지않는다고생각해요,이돈이계산되는것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알고저도이제그주차장에대해서여러가지불합리한점이많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단기간에고칠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 저희도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주차장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좀노력을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에끝나면안되고요. 이제내년도예산이좀있으면저기하지않아요? 준비되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그과하고,그래서과장님은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고민하는차원에서주차장그런것도좀이렇게건의하고해서이렇게만들어졌으면좋겠어요. 지금여태그것이10여년동안쭉온것인데그것이안되더라고요. 그런데하여튼내년만큼은꼭우리지역주민들이아니,우리상인들이좀보호할수있는저기를또,고맙다는소리듣게끔우리과장님,기대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이아니라올해안에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잠깐만하나만.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설명서28페이지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74.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것이성립전포함해서하는것이니까이미돈쓰고있고더이제증액을하는것이잖아요,맞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친환경농산물지원해서이렇게꾸러미로나가는데사실꾸러미보다농산물을사서각자취향에맞게할수있는바우처나뭐이렇게나가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지금어떻게되느냐하면요. 저희가임산부1인당48만원이내에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고있습니다,자부담도좀있고요. 그런데이것이공급업체는시에서일괄선정을하는데푸른두레생협이라고좀괜찮은데있는데어떻게구입하느냐하면친환경농산물구입사이트가있습니다. 거기에들어가서자기가1인당48만원에대해서필요할때마다구입을하는것이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더준비하시니까하나만과장님,여쭤볼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준공됩니다.

김종호위원장

그것이지금성격이좀,되게주차장관련해서이야기들이많던데운영주체가정해졌습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아무튼시장들은송현시장은현대시장에비해서주차공간이상당히부족하고주차장에대한마련계획이있다가복합청사,주차시설을또이용할수있으니까이렇게또된것이있더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적인생각에대한말씀을드리면요.

김종호위원장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거기이제공용주차장에대해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하면줄수가있습니다. 감액해서이렇게할수는있는데저희입장은특정단체,거기가공원밑인데특정단체한테주는것은좀불합리한것같고요. 저희가관리하면서시장상인들이시장을보러오는사람들한테1시간무료권이나이런것들을줘도충분히저희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운영주체문제를분명히좀해주시고상인회랑도협의를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호더

김종호더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일자리경제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마치고내일오전10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