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천원단위는생략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서입니다. 예산서98쪽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30억1,57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1억2,200만원,코로나19감염된격리입원자에대한생활지원비지원사업성립전경비포함27억9,874만원,지역자활센터운영비1,309만원,취약계층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지원사업성립전포함8,1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이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는기정예산보다8,883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먼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감액9,635만원,청년에게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751만원을신규사업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총15개사업에20억4,44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한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관리수당및급량비2,040만원,긴급복지지원사업1,525만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감액2,064만원,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자위로금감액3,360만원,생활지원비지원사업성립전경비포함18억6,3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공모사업성립전포함7천만원,사회복지관거점복지공동체사업성립전포함2천만원,취약계층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지원사업성립전포함8,1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서183쪽이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제2회추경세출예산60억1,070만원이증액된155억2,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입니다. 시비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전액시비3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관거점복지공동체사업성립전전액시비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창영사회복지관과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공동으로역량강화교육및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관리수당및급량비2,040만원은인천시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따라시설장은관리수당월10만원,시설종사자는정액급식비로월55만원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4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운영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1,300만원은아랫부분민간행사사업보조로예산과목을정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사주체를당초구청에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관으로변경하여10개군·구사회보장협의체가공동참여하는역량강화콘퍼런스행사입니다. 이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담인력인건비성립전포함2,400만원은구·동보장협의체운영을지원하는기간제근로자보수로시·구비각50%매칭입니다. 하단부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금년1월국·시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억3,764만원삭감반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중위소득120%이하주민에게총17개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7월말기준총909명에게7억4,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균특회계70%,시·구비15%매칭입니다. 185쪽사회복지사업보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1,074만원금년도신규사업입니다. 자립을준비하는청년에게3개월간10회에걸쳐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현재청소년12명에게2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취약계층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지원사업성립전1억6,376만원입니다. 금년상반기코로나19감염이극심한상황에서지역내저소득층과어린이집,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총취약계층에게총8회차에걸쳐신속항원검사키트6만6,240개를조달가로구입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각50%매칭입니다. 아랫부분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성립전1억원입니다. 지난해노인및장애인돌봄을위해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시비7천만원확보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통합돌봄TF팀회의수당,물품구입비등6백만원,이어서186쪽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에4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로너와나의따뜻한주방및스마트한내집만들기사업에5천만원,든든한한끼배달사업3천만원,봄봄봄건강교실운영에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입니다.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은보조금내시확정에따라1억5,250만원을계상하였고8월말기준생계비,의료비등253건1억7,800만원을행하였습니다. 국비80%,시·구비10%입니다. 계속해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성립전포함55억9,7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입원또는격리자에게7월11일기준이후부터는기존중위소득100%이하가구에1인가구는10만원,2인가구이상은15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8월말기준1만1,013건에31억8,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국비50%,시비33.3%,구비16.7%매칭입니다. 아래생활지원비행정보조운영인건비성립전8,800만원은금년4월부터3개월동안11개동에지원된생활지원비보조인력에대한인건비로전액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어서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입니다. 통합사례사관리사공무직인건비112만원을감액하고188쪽상단에보면연금부담금등부족분120만원을증액하는세부사업예산을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보훈복지사업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040만원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87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는시설장포함정규직원6명이근무하고있으며국비70%,시·구비15%매칭입니다. 계속해서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사업,종사자임금보전수당1,463만원은보건복지부자활사업지침에서시설종사자의호봉단가가향상되어삭감편성하였고시간외수당444만원,급량비및관리자수당9백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긴급재난지원금자치단체간정산금40만원은2020년1차긴급재난지원금지급당시에동구주민이서울광진구에서지원되어정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제2회추경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서지역자활센터운영에보면인건비가6명,7명이내려왔어요. 그런데표준형으로해서직원이6명이고나머지는이제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인건비가따로나왔는데이것이6명이정식직원인것같아요. 이1명은기간제나사례관리자이렇게해서,맞나요?

6명이현재이제정규직원으로되어있고요. 나머지는1명은기간제로되어있습니다.

이기간제는기간이어느정도예요,11개월?

예,보통1년미만으로이렇게채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보통직원이이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업무까지다안돼서이렇게따로하는것인가요? 그정도로업무가많은가요?

그것이이제예산이요,자활예산에국비지원사업이국비가대부분으로편성되기때문에요. 중앙에서이제채용을해서이렇게.

중앙에서채용을해서이렇게내려보내는것이에요?

예.

그러면전액국비인것이에요?

아니,지금자활사업이70%,15%,15%이렇게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15%는구비인것이잖아요?

예.

그래서굳이사람이필요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받는다. 아니면일이많아서받는다?

그것이저희자활사업이지금여러가지사업시행을하고있거든요. 저희자활사업이약120몇명이자활근로에이렇게참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본연의업무도있고또부가적으로추진되는업무가있기때문에아까청년들을위한어떤자산형성이런부분에대해서좀집중하기위해서지원을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혹시이지역자활센터직원,그러니까업무분담이라고그래야하나요?

업무분장.

예.

예,업무분장의내용을좀볼수있을까요?

그부분은따로저희가.

예,따로주세요.

예,한번드리겠습니다.

예,따로주시고요. 또하나는같은설명서3페이지에보면이것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이것이상담사업인가봐요. 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을한다는것인데제공기관이드림아동발달센터예요. 그런데제가아는드림아동발달센터여기는주로전문대상의영역이집중적으로하는데가아동인데동구는여기밖에없나요?

지금저희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제공하는서비스기관이저희관내에약10개정도되는데요. 이제아동분야에대해서는. (실무자와숙의)

제공하는기관을지금여기로,드림아동발달센터로이렇게지정을해서신규사업이다보니까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정은우리구에서하는것이죠?

아니,이제...

아닌가요? 어디서내려오나요?

일반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본인이원하는프로그램에제공하는서비스기관을찾아서이렇게통상적으로하고있습니다,이런식으로.

예,우리동구에는,그래서제가물어보는것이에요. 동구에는드림아동발달센터,그러니까전문심리상담을해줄수있는기관이여기밖에없는지저는사실궁금해서.

아동관련해서이렇게이제...

여기는아동이아니고지금사업은청년이에요.

예,청년이죠. 아동,청년관련해서상담센터가좀있는데그것은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기관을몇개기관들이있는지파악좀해서저주시고요. 주로제가보니까이쪽드림아동발달센터에서모든심리전문상담을좀지정받아서하고있는것같아서이것이청년인데왜아동발달센터에가서받아야만하는지. 다른데는선택할수있는선택의폭이없는것인지궁금하니까그것자료를좀해서주실수있으시죠?

예.

예,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98쪽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변경내시반영으로3,310만2천원을감액한102억68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또한변경내시사항으로3,480만2천원을증액한9,980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따라성립전경비로15억1,89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중간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마찬가지로변경내시에따라서생계급여는257만4천원을감액한7억9,387만원을계상하였고해산장제급여는270만7천원을증액한776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쪽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136억7,918만6천원으로기정액과대비해서15억2,087만5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국·시비보조사업인생계급여사업으로세입예산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서3,677만9천원감액한113억4,09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이또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서3,867만원을증액한1억1,089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쪽하단에서194쪽으로이어지는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급격한물가상승에따라서저소득층생계부담완화및소비여력제고를위해서한시적으로생활지원국가사업으로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한시보조인력인건비1,074만원,홍보비1,632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원금14억9,192만4천원을계상하였고3,191가구에지원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으로예산서34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국고보조금64만1천원증액한2,859만6천원,시비보조금15만8천원증액한714만9천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6쪽세출예산입니다. 먼저예비비로2021년의료급여특별회계결산내역의세입·세출금액변동에따라서감액한1,345만3천원을감액한39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인력운영경비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78만9천원을증액한4,1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결산내역에따라서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126만8천원을증액한2,326만7,09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도긴급복지지원이있었어요. 이것하고한시하고어떻게다른가요?

저희같은경우제목은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지금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가생계급여나이런부분으로지원하는것외에국가에서이제목그대로아마이것이2023년이럴때는이것이또없어질수도있는사업이거든요.

한시적이라서요?

예,한시적으로. 그래서지금제도권에서그동안운영됐던생계급여라든가의료급여라든가그부분외에정부에서볼때코로나19상황으로좀더어려운분들한테추가적으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목그대로한시적으로운영되는...

그러면긴급복지를지원받았던분들이이것을또중복으로받을수있는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나수급자들한테추가로이렇게정액적으로지급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시에코나있지않습니까? 인천e음카드나이런것으로정액카드로금액40만원이런식으로넣어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그러면전액이다국비보조죠?

그렇습니다.

예,그러면여기위에보니까홍보비지원이있어요. 홍보는어떻게하고계셨는지요?

이것이이제홍보비지원이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한시이다보니까주민들한테잘안알려질수가있어요. 그러니까국가,정부에서그냥정해진일반지원금처럼매년어느때정해진시간에지급하는것이아니고쉽게얘기하면정부에서갑자기한시적으로더지원해야겠다,그래서기간이나이런것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은플래카드라든가안내문이라든가금액은어떻게정해졌다든가이러한부분을안내문,플래카드이런것으로해서홍보이후에그것도신청이런것도있어야되니까요. 그런부분저희주민들한테알리는것입니다.

제생각에는홍보도굉장히되겠지만저는이제복지팀에서,요즘은또찾아가는복지팀이많이있잖아요. 그런직원분들이적극적으로하셨으면더효과적이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예,고려하고앞으로한시지원이나이런사항이있으면그렇게반영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도이것에대해서말씀좀그냥드릴게요. 그것노파심에말씀드리는데잘하시겠지만이기준이있잖아요?

예.

기준이어떻게돼요? 이선발되는기준.

그러니까이제생계급여나이런부분들,원래기존에어려웠던분들있지않습니까? 올해생계급여수준으로보면1인가구,1인일경우58만3천원정도되는소득이그러한분들한테추가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한시적으로그런분들한테추가로이제또지원하는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이것이지금보면우리생활수급자정도는이것이다데이터베이스로관리되고있잖아요,그런분들은.

예.

그런데차상위계층같은분들이나어려운분들,긴급으로이렇게나오는분들있잖아요.

예.

그런분들은사실선발하기가쉽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런데지금보면우리이제어떻게말할까. 속여서이렇게해서받을수있는그런저기를만든다고그래서또선발하는과정에‘아는사람한테준다’이런얘기도그냥들리니까그것이우리관에서는철저하게관리하고또이렇게여기상담원도있고기간제누구뽑았잖아요?

예.

이제그런분들한테도철저하게교육을시켜서하나의조금이라도누가범하지않게끔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은굉장히중요합니다. 우리관에어려운것이에요,이것이요. 선발하는과정이아닌사람이되는경우도종종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것들은철저하게가려서했으면합니다.

그런데제가위원님,한말씀만드리면요.

예.

이기초생계나저도생활보장업무를한지는얼마되지않는데생각보다는정부의지침이나매뉴얼이약6,700페이지되는매뉴얼이있어서아주촘촘하게거의지자체에서자율권이나재량권이들어갈수없을정도로이렇게정해진매뉴얼대로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그렇게하지만그런쪽에서또벗어나는길도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연락도안되고닿지도않고저희가주변에서통반장님통해서현장도확인하고그러는데그것이복지사각지대,흔히말하는연락안되는부분또장기출타이런상황으로되지않는부분인데앞으로라도한시긴급생활지원그런부분이저희가내년에도또있다면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좀더챙겨서100%다지원받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과장님,이것해산장제급여있잖아요.

예.

이것국비를다주지뭐구비를3%주게하냐.

저희도생활보장과에서근무하다보면일반적으로일반사업부서에서는매칭비율이50대50,60대40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국비나시비지원사업보면거의90%에시비7%,구비3%입니다. 그래서그것은정부에서어떤의도를갖고그구비가3%정도밖에반영한다는것은어떤진행사항에책임감을갖고진행하라,그런뜻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거의97%를국·시비로지원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요.

예,그런데그것을물어보려고한것은아니고요. 장제급여같은경우는수급자가사망한경우장제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지급이잖아요.

예.

금품이면돈인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여기수급자가가족이있을경우에는가족한테나가겠죠.

예,그렇죠.

그런데가족이없고독거일때는어떻게장제조치를취하는지그다음에이런금품들이어디로나가는지그다음에과연1인80만원이라고했는데이80만원갖고장제조치를제대로취할수있는지그런것들이지금.

예,그렇습니다. 80만원으로장제하기에는저희가봐도금액이크지는않은데이것80만원정부에서어떻게정한금액이고또지금말씀하신것처럼독거,혼자홀로계신분들은저희가장제,장례치르는저기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이거기하고이렇게해서장례를치러주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러면이80만원이그안에들어가는것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런식으로해서이제80만원이소요가되는군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강미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이수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8쪽국고보조금등으로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수당등13개사업에기정액대비6억9,471만원이증액된435억4,82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105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수당등43개사업에기정액대비6,384만8천원이증액된80억8,390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7쪽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0억64만8천원증가한596억2,838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5억5천만원,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공사10억원을비롯한기초연금지급,취약노인맞춤형영양관리및급식지원등국·시비보조금등이증액되는말씀을드리며인천시보조금변경및확정내시에의거감액된사업은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7쪽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사무관리비로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고령친화도시관련하여홍보리플렛2,600부제작비로2백만원,홍보물품200개제작비로3백만원,WHO제출자료번역비3백만원,모니터단운영에필요한명패,수첩,조끼등제작비2백만원입니다. 같은쪽기초연금지급사업은국비90%,시비6%,구비4%로기정액대비3,588만7천원증액된409억4,093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65세이상어르신중월소득액이단독가구인경우에는180만원이하,부부가구인경우에는288만원이하인대상자에게소득인정액별로1인가구는3만750원부터30만7,500원,부부수급가구는6만6,500원부터49만2천원지급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1,145만7천원증액된10억6,023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성언의집과동구노인복지관에서전담사회복지사4명과생활관리사50명이서비스대상자776명에게안전지원,일상생활지원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연1회전담사회복지사와생활관리사에게공여된수당으로298만8,800원과20만5,220원을지급하기위해증액된것입니다. 다음은198쪽노인돌봄및응급안전종사자처우개선,종합건강검진비지원은시비100%로20만원증액된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노인돌봄종사자4명과응급관리요원2명에게종합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9쪽노인여가복지시설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지원은성립전경비로100%시비이며1,6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종사자24명급량비와2명의관리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취약노인맞춤형영양관리및급식지원은성립전경비로100%시비이며7,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노인복지관무료급식및식사배달이용어르신50명을선발하여맞춤형식사제공및영양교육,건강관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경로당이전비용으로3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금년12월경사업준공과재개발지구에포함되어이전하는만석동제2경로당과송림1동제1경로당,송림3동경로당3개소이사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0쪽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은국비50%,시비25%,구비25%로기정액대비367만6천원증액된8,224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경로당38개소에난방비5개월분과냉방비2개월분,양곡20kg8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경로당생활집기등지원사업은경로당의노후물품교체등을위해기정액대비2천만원증액된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대한노인회동구지회운영비지원사업성립전경비로100%시비이며3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10개군·구지회에동일하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지역봉사지도원운영사무관리비로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114명위촉과관련하여지도원증,위촉장제작비입니다. 같은쪽지역봉사지도원운영기타보상금은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보상금으로1,7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114명이경로당관리,노인정책홍보등「노인복지법」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매월1인당5만원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을진행하게된배경은동구노인회지회에서요청한것이며현재인천광역시7개구에서도시행하고있으며1인당5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노인복지법」제24조에도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할수있다,하고같은「노인복지법시행령」제18조에는위촉한지역봉사지도원의활동을지원하고예산의범위안에서활동비등을지급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에는지도원증을발급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동구노인회지회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차원에서시행하고자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같은쪽하단송림5동경로당임차비용지급으로8,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14년12월30일전세보증금7천만원에전세계약을하고현재까지인상요구가없었으나금년도2월부터1억5천만원으로인상요구하여전세보증금과중개수수료등에필요한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0쪽하단부터201쪽상단시설비로사회복지시설및노인여가복지시설개보수는복지관및경로당도배,장판,설비등보수공사를위한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3,521만원증액한7,521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자산및물품취득비노인여가복지시설물품지원으로6,22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복지관당구대등구입과노인문화센터제습기등구입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같은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은시비50%,구비50%로기정액대비1,124만원증액한3억17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중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등외자등에대한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여가활동지원등재가서비스제공을위해의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등2개소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후생복지지원복지점수지원과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은성립전경비를포함하여전액시비로기정액대비425만원증액한5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및변경내시로성언의집등2개소직원5명에게급량비,관리수당등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무연고및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비지급은시비50%,구비50%로기정액대비640만원증액된1,4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무연고사망자에게마지막가시는길이외롭지않도록예를다하여명복을빌어주기위해장례비용,장례음식,장소임대료등1인당최대8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2쪽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지원은전액국비지원이며성립전포함하여5억5,453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코로나19확진후사망자또는사망후확진판정받은자에게1인당장례비용으로1천만원과화장비용,운구비,방역비등코로나19전파방지비용으로최대3백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지원은국비50%,시비50%로71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17년국가재난장례식장으로지정된인천의료원에멸균소독기등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전액시비로기정액대비4만8천원이증액된11억6,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에필요한인건비,사업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3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시비50%,구비50%로기정액대비5,009만6천원이증액된11억5,008만원입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근로사업장핸인핸과보호작업장이후의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지원사업은전액시비로기정액대비30만원증액된3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근로사업장핸인핸직원14명과보호작업장이후직원7명에게건강진단비용,여행,도서구입등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4쪽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은시비50%,구비50%로기정액대비46만4천증액된1,299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관내등록장애인월평균407명에게각종복지정책정보를제공하기위해장애인생활신문사와계약하여1가구1부월2회재활정보신문을보급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수당(차상위등)은국비70%,시비21%,구비9%로기정액대비468만7천원증액된1억4,791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만18세이상경증등록장애인중주거·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에게월4만원장애수당을지급하고중증장애인중생계·의료수급자는월22만원,주거·교육수급자및차상위자는월17만원,시설수급자는월9만원,경증장애인중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및차상위는월11만원,시설수급자는월3만원장애아동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중간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은전액시비로기정액대비78만4천원증액된8,923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재가중증등록장애인중생계·의료수급자월평균188명에게월3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2,857만6천원증액된1억6,033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만18세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등장애아동월평균61명에게월14만원부터22만원까지바우처사용카드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5쪽발달장애인스마트지킴이사업으로3,3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스마트지킴이손목형배회감지기를발달장애인중기초수급자120명에게각1대씩지급하여실내외위치확인,건강정보제공은물론인천중부경찰서와정보공유를통해발달장애인실종및범죄발생시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자하며또한이용자편의제공을위해2년동안통신비용과A/S무상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같은쪽발달장애와중증장애가족심리지원사업은전액시비로3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신규사업으로인천시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및중증장애인가족을대상으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1인당월10회심리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및206쪽상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3,237만3천원이증액된8억9,419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만18세이상만65세미만의등록된지적및자폐성장애인에게낮시간의의미있는활동에대하여자기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6쪽청년발달장애인행복맞춤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은시비50%,구비50%로기정액대비240만원증액된1,3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만16세이상39세이하인발달장애인에게3년간행복씨앗통장에월15만원입금해주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1억5,991만6천원증액된38억8,290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만6세이상65세미만등록장애인월평균132명에게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활동지원사종합건강검진비지원은전액시비로640만원증액된1,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동구관내장애인활동지원기관소속활동지원사57명에게건강지원비를1인당2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7쪽장애인특별운송사업종사자급량비지원은전액시비로성립전포함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장애인특별운송종사자2인에게1인당월5만원급량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지역재활종사자및관리자수당지원은전액시비로성립전포함하여1,8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장애인복지관및주간보호시설종사자31명에게월5만원급량비와시설장1명에게월20만원관리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급량비지원은전액시비로성립전포함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1명에게월5만원급량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지원은전액시비로성립전포함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21명에게월5만원급량비와시설장2명에게월10만원관리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8쪽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성립전포함하여1,34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코로나19확진및자가격리자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한활동지원사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1인당1일4만8천원최대33만6천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력지원확대운영비는시비50%,구비50%성립전포함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인천시에서2022년부터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종사자1명을증원해준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부족한인건비를시비는성립전으로,구비는예비비로지원한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력지원확대운영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급량비,복지점수는전액시비로성립전포함9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확정내시로동구주간보호센터종사자1명증원에따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8쪽하단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공사는전액특별조정교부금으로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내운영중인주간보호센터이용희망장애인증가와장소협소로약320㎡로79평정도되겠습니다. 그래서증축하고자공사비는9억7,500만원,감리비는2,500만원계상한사항입니다. 그동안증축을위해시의도시디자인단에서공공건축가추천받아2회에걸쳐현장확인및의견을조율하였으며공사종료시까지협조를얻어공사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할것입니다. 또한총공사비15억원중부족한5억원은특별교부세를신청한상태입니다. 이용장애인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더많은장애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예산에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어르신과장애인을위한다양한복지증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쪽에보면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비지급이있어요. 그런데이전에생활보장과에서도장제비가지출된것이나왔는데생활보장과하고여기랑은어떻게다른가요?

생활보장과는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요,저희는무연고대상자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무연고대상자에게는저희가80만원까지별도로지급하는것이고요. 이것은별도로공영장례비라고지금장례만치러주고화장터갖다움직이는것이아니고위패도설치해주고꽃도놔주고거기에다해서직원이,우리팀장이시간되면가서대신문안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도저소득층이었거든요. 그런데여기도저소득층...

무연고자입니다,저희는. 연고가없는자.

무연고및저소득층이라고말씀주셔서이것이중복이된것같아서여쭤본것이에요.

저희는이제이것은뭐냐면요. 그분들이이제연고자는있기는있어요,가족이. 그런데자기네들이이분은저희는연락도없는분이다,라고하면나중에저희가다처리하고그분들한테어디어디에우리가모셨습니다,안내를해드립니다.

예.

그래서무연고자라고그냥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기에저소득층이라고이렇게표기가돼서저는이것이중복이되지않았나,하고여쭤봤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199쪽에보면노인여가복지시설종사자후생복지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이것이복지시설에,그러니까동구노인복지관하고어디어디,후생복지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은저희가노인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직원입니다. 그래서17명,7명. 거기에이제하고관리수당은각각1명씩. 그러니까관장하고센터장한테10만원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이그냥비용만지원해주는것이에요?

직접돈은,1인당직원한테는급량비로시설장포함해서5만원씩매월그다음에관리자한테는매월1인당10만원씩지급하는것입니다.

10만원씩이요. 이것이이제우리복지관이지금,동구노인복지관이지금많은문제가이슈화되고있잖아요. 그러면우리복지사,복지관이나우리동구관내에있는,위탁기관에있는종사자들에대한성인지교육같은것도하나요?

일단은여성정책과에서아마시설포함해서사회복지사한테는다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지금잘아시는것처럼복지관내에그런성희롱사건도있고그리고또갑질이나이런것들해서후생복지를이것이그냥급량비지원하는것만하는것인지이분들의처우가,정신적인복지처우라는것도있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한것들도,그런것은따로하고있는것은없죠,지금? 동구노인복지관이나노인문화센터...

현재저희가위탁중인시설에서별도로직원들하고그런것은없고요. 저희가수시로만나서어떤부분은어떻게어려운점은없냐,이렇게간담회형식으로대화하는그런정도였었고요. 구체적으로우리가어떤부분을별도로그분들을위해서이렇게해야한다,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러니까워낙또오랫동안종사했던분들이니까,그분야에서. 그냥의례적인말실수나이런것들이다종사자들한테는폭력이되고상처가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위탁줬다고위탁기관에다맡기지마시고어찌됐든다이것이나라예산으로들어가는것이니까그분들이,종사자들이처우가좋고본인들이부당한대우를받지않아야이런것들이또그걸이용하는,시설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한테다친절이나이런서비스로가는것이니까이것이이제성인지교육이나이런,아무튼또다른복지,우리가급량비지원이아닌그런것들에대한것도철저히과에서관리를해야하지않나싶은데요.

하여튼이부분은우리가위탁법인하고같이협의해서직원들이불편하지않도록제가교육도시키고어떤부분이있다면저희한테직접해서법인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그런데또이번에도보면법인에우리는보낼수있지만그것을또법인에서안받아들이면,또결과도나왔다고하는데그것도과에서원하는처우를,과에서처리결과를,위탁기관에했지만또위탁기관에서는그것을안받아들인것이잖아요.

지금현재그런상황은아니고요.

예.

저희가민원이접수되고약3개월동안조사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이것이공신력있다,없다,라고판단하기가상당히힘든것이개인의의견만듣고서조사를했고요. 피의자와피해자가있겠죠.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했을때상대방이다상충됩니다. 그러면그부분이누가옳다,그르다,라고저희가판단할수없었기때문에위탁된법인에서시설장에대한처분이나이런부분을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이것이맞다면해달라고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예산하고성격이맞지는않지만어찌됐든과에올린안하고그법인에서결과낸안이다르잖아요.

지금현재법인에서저희한테통보온것은없고요.

예.

통보온것은없습니다. 그래서거기도인사위원회를구성해서움직인다고저희한테현재통보온상태고요. 어떤부분도결론난것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그런부분이에요. 예를들어서어느법,「사회복지사업법」에어떻게어떻게할수있다,라고한다면그것에대해서저희가조치하고움직이겠는데저희가그런사항이없습니다,법에. 그러다보니까저희가사람을만나서관리자한테이렇게잘해야합니다,그렇게얘기해야하는데관리자분이그런분이있으니어떻게얘기할수없어서그분을법인한테저희가얘기한사항입니다.

어찌됐든지금상당히노인복지관안에서그복지시설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한테도서명을받는다든가이런것들이되게혼란스러운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관장님이도대체무슨잘못을하신것이에요? 이렇게해서그런이야기들도많이듣고상당히어수선해요. 그래서이제과에서어쨌든위탁을줬기때문에너무방관하지마시고이것에대해서는정말철저하게더조사를하고저희또앞으로행정사무감사도있으니까의회차원에서도이것은정말짚고넘어갈문제는아니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200쪽에보면지역봉사지도원위촉하잖아요.

예.

이것이작년본예산에서도,올해예산에서도삭감된부분이기는한데경로당별로3명씩지역봉사지도원을위촉하잖아요.

예.

이3명이누구신가요?

3명을누구라고정한것은아니고요.

예.

저희가할때는1순위,2순위,3순위를둬서일단은어쨌든제일많이고생하시는회장님을1순위에뒀고요. 부회장님,총무님은2순위그다음에회원은3순위이렇게했던사항이고요. 그래서그것은이제경로당별로어쨌든추천이들어오면지회하고협의해서대상자를선별해서움직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3순위가회원인것이고그럼대부분2순위에서마감되겠네요,3명까지?

그것은이제어떻게추천하느냐에따라서틀릴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추천하는것이되게주관적일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때도의회에서도이것을반대했던이유가어찌됐든이것이회장님들이갖고있는권한이상당히많잖아요,경로당에. 그런데이제회장님이이권한을또권력으로이렇게휘두르실까봐. 그리고또회장님하고총무님까지는어떻게이해를하는데여기서또1명을,그외에1명을또위촉한다면이것이또줄세우기가될수있고그리고이런경로당내에분란을일으킬소지가있어서그때8대의원님들이이예산을삭감한이유기도한데또다시올리셨는데자꾸지회에서요구를하신다고하시니. 이것이사실회장님들이일열심히하시기는하지만거기각속해있는회원님들은또각자다불만들이많으세요. 이것이회장님들이나,지회회장님,경로당,누구죠? 지회대표회장님들의말씀,요구사항이라고해서과에서이렇게무조건다받아들여야하나,싶기도하고그리고저는경로당별로3명씩지역봉사지도원을위촉한다는것에대해서사실반대입장이고요. 그러니까회장님하고총무님은일열심히하시니까거기까지는돼요. 그런데지명을한다든가누구를또한명을더회장님마음에드는사람위촉할수도있으니까저는2명까지만위촉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어쨌든그부분은제가본예산때충분히설명드렸던것같고요. 그리고이부분은제가3명을,꼭어떤분해서하는것이아니고타구에비례해서예산도어떠한부분에더많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지금현재올해까지8개구중에7개가지금시행하고있고요.

그러니까예산의문제는아니에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

그리고지금,아니,충분히이해했습니다. 어쨌든부분이있다보면서로왜나는안추천했냐,이런부분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그런데저희가1순위,2순위를둔이유는이제부회장님도대부분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한다면,예를들어서어느부분에있다면계속회장님이몇회까지하는지는잘모르겠으나하여튼회장님하시면그다음에부회장님있을것이고또일하시는총무님있을것이고그다음에거기에서더옛날에열심히했던회원님도있을것이고그러다보면회원별로어떠한부분에협의회...

대부분의경로당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다노인일자리하고계시고다이제어쨌든복지혜택많이누리고계세요. 그런데이것이어찌됐든저는줄세우기가될수있다,해서우려되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

이것은어떤일자리라는개념이...

3명이좀과하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송림5동경로당.

예.

여기는임차비용을지금8천만원더증액을하잖아요.

8,100만원,예.

여기송림5동경로당주변에공유재산같은것은없어요? 계속이렇게전세로살아야...

거기는지금다철거가앞부분이되어있었어요,옛날에.

예.

거기가원래는지금동산학교뒤에아파트있지않습니까? 원래거기가5동경로당이있었어요.

예.

그러다보니까일부남은분들이경로당을설치해달라,그래서전세도얻어주고여러번하다가결국에는나가라고해서최종적으로온것이현재2층에있는그자리입니다. 그래서다른데있다면저희도1층으로해주고싶고지어주고싶고그런데현재1층에전세얻을곳도없고요,토지를매각하는데도없습니다. 그래서현재어쩔수없이저희가약7,8년동안7천만원을했던부분을이제올려달라고하니까그래도그부분이주변시세로봤을때는많은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이렇게7,8년을같은비용으로,전세잖아요?

예,그렇죠.

그런데올려주는것이야이견은없기는하지만그주변에있는공유재산이나또다른,사실작게작게매입들은많이하시는데이런것을계속이렇게임차비용을지급을하면서,어차피경로당이없어지지는않을것이니까장기적인계획을세우시면어떨까,이렇게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토지를저희가매입할수만있다면얼마든지할수있는데알아봐도없습니다,그런부분에. 그래서어쩔수없이지금있는...

공유재산은없어요,주변에?

공유재산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예를들어서구유지가됐든시유지가됐든국유지가됐든어떠한부분이있다면협의를위해서할수있겠으나현재그쪽주변에는없습니다.

그리고208쪽에보면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공사하잖아요.

예.

지금그럼3층위에한층을더올리는것이에요?

지금현재는옥상에당초에구상을했었어요.

예.

그런데아까도얘기했지만시에도시디자인단하고거기서추천받은분하고협의를하다보니수직으로증축하는것보다는수평으로늘리는것이좋겠다,그래서현재주간보호센터에2층을옆으로,수평적으로늘려서거기에160㎡그다음에그위층에하나더프로그램실을만들어서160㎡해서총320㎡면약97평정도되거든요. 그래서그렇게증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주차장은상관,주차장은필로티로하는것이고요?

주차장은불편함이없습니다. 필로티로들어가기때문에

그러면기둥세워서2,3층을올리는것이에요?

예.

지금한마음복지관은운영잘하고있는것이죠?

거기는현재는어떤문제없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19쪽보시면우리동구가고령친화도시로선정이됐다고예전에현수막도붙이고했던것제가봐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사업에대한,고령친화도시조성에대해서홍보비로지금구비1천만원을예산을편성을한것이잖아요.

예.

그런데고령친화도시는홍보를굳이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어르신이행복하고구민이만족하는고령친화도시를만들어가면되는것이지이것을굳이홍보해서어르신들,동구가고령친화도시이니까더많이이사오세요,라고홍보를하는것인가요?

그런것은아니고요.

아니겠죠,당연히요.

예,그런것은아니고우리가보면여성친화도시,어린이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이런부분이있듯이노인친화도시해서우리가WHO에저희가가입을했는데아마전세계적으로보면약1천지방자치단체,이정도되고저희가대한민국에우리나라에서는31번째,인천시에서저희가최초로WHO에회원가입인증을받은상태이고요. 그래서본예산에저희가제일중요한것은영어로번역해서WHO에그것을게재를해야하는데아직까지제가영어번역을못해서계획서를제출을못했거든요. 그러면지금우리가이것은처음에할때는3년그다음에다시재인증받을때는5년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그러면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홍보도하고어떤부분은해야하는그러한사항이되기때문에이부분은고령친화도시다,라는어떤개념보다는각분야에이런사업을어르신들을위해서우리동구에서는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홍보하는것이고요. 홍보물품은어쨌든이런부분을주면서물티슈이런것을나눠주듯이우리는그것보다는상비약이라든가이런부분을해서나누어주겠다,그래서이제그부분을이것을예산을이번에했던것이고요. 그다음에그렇게하다보면우리가모니터단도운영해야하고그러려면그분들의,이제아까도얘기했지만지도원증도만들어야하고명찰이런부분등등해줘야하면거기에또예산이소요되고이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이됐다고해서홍보하는개념은아니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인천에서는우리동구가최초이고한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꼭대한민국에서서른몇번째고이런것만가지고뭘홍보해야하고뭘해야하고,라고하는부분은좀한번더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조금아까예를들면WHO에공식적인서류를보내기위해서번역을한다든지이런것은꼭필요한것이라고하지만그것을홍보하기위해서또홍보단도위촉해야하고홍보단의명찰도만들어야하고이것저것또인건비나가야하고이런비용을자꾸굳이안해도고령친화도시로가고우리동구가고령친화도시임에분명하고정책적인방향을만들어가면되는데그외에별도로자꾸뭔가를만들어서예산을낭비를할필요가있는가,하는말씀을제가드리는것이에요.

어쨌든위원님말씀은충분히제가이해했고요. 그런데그런뜻이아니고요. 고령친화도시가됐기때문에홍보하는것이아니고요. 우리가고령친화에대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해서더좋은것이우리는많다고,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현재예방접종이나이런동구만의어떤특색사업을하잖아요. 그럼그런부분을많이홍보한다,이런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동구만의,어르신들이예방접종도받고...

꼭동구만의이해가아니고어르신들을위한국가적인시책,시추진,구책사업여러가지있잖아요. 그런부분을홍보하는리플릿을만들려고그런것이고요. 그다음에우리가책자나이런것이아니고리플릿만들어서그것을홍보하려고합니다. 우리동구는어르신들을위해이런사업을하고있다,이런부분을홍보하려는그런부분이지우리가고령친화도시가됐기때문에홍보하는것은아닙니다.

저는어쨌든간에어르신들한테꼭,행복하고구민이만족하는고령친화도시를실질적으로만들어가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요. 지난번에화수,화평동에현수막을붙였던것도제가기억하고알고있거든요. 동구고령친화도시경축이렇게써붙였는데좋아할일이구나,축하할일이구나,이렇게써붙인것을제가현수막에봤어요. 저는가장실질적인정책을우리구에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과장님말씀또우리과에서진행하는정책이무엇인지저도이해를할것같아요. 이해를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1천만원많지않을수있는금액이에요. 많지않을수있는금액인데우리가생각이나발상자체를조금더이사업이꼭해야하는사업인지안해도되는사업인지실질적으로구민의행복을위해서어떻게만들어가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의미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두번째질문또드릴게요. 페이지24쪽보시면요. 취약노인맞춤형영양관리및급식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혹시우리과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동구의무료급식시설이몇개나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무료급식소는저희가5개곳이있고요.

그것은지금해당과에서관리하는무료급식소를말씀하시는것아닐까요?

그렇죠.

그외에무료급식소가제가파악하고인지하고있기로는8개정도가더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적어도요. 그래서저는취약노인맞춤형영양관리도좋고급식지원도좋고다좋은데요. 그급식지원이너무중복되어진다,라는이야기를저는드리고싶어요. 물론우리해당과에서지원하는급식소는잘관리되고잘어떤시스템에의해서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지만이것이많은무료급식소들이실태파악이안되는상태에무료급식이진행되다보니까오히려역효과가나는것이동구에무료급식소에뷔페처럼,식당을골라가듯이마음대로급식소를찾아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오히려역으로구축되어진것이아닌가,라는측면에서무료급식소에대한실태관리를정확히좀해주십사,하는...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요,제가마저질문드리고요. 무료급식소에대한실태관리가정확히이루어진상태에서무료급식소,해당과에서도지원하는정책을짜나가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답변을일단해주세요,그러면

저희가무료급식소는,이것은별개입니다. 지금맞춤형은인천시에서중구하고동구만50명씩정해서그분들별도로1인당6,500원꼴로식단을짭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무료급식소에4천원을주기때문에그대상자중에선정해서50명을동구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거든요.

예.

이것은그사업입니다,이것이. 그래서이제별개의사업으로그부분에대해서맞춤형식단을짜서그분들하고같이움직이는,그래서노인일자리를해서이분들은배달도해주고이런형태입니다. 그래서이것은무료급식하고또별개의사업이고요. 그다음에무료급식은저희가보면2가지유형이있습니다. 하나는거동이가능하고어렵고결식우려노인이60세이상인경우는무료급식소와서드셔도됩니다. 그러면대상이우리가645명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것을지금현재시에서예산을줘야만확보가가능하고요. 그러면그대상이아니고예를들어서어느무료급식소가A라는,예를들어서있다고치면요. 그럼60세이상이다넘어야하고요. 그다음에결식우려노인으로인정을받아야합니다. 그러려면우리는저소득층이나기초노령연금을받고있는지확인하고그대상자를선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다른데에서도몇군데알아보고저희한테했었지만그것은대상자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노숙자든누구든다지급하는,그렇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는부분하고틀리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렇게하고지원할수가없습니다,저희가. 그리고지금저희가145명에는결식우려노인분중에거동이불편한분은저희가도시락배달을하고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하고성언의집하고창영복지관에서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왜,이것파악하고안하고는두번째고요. 지원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를저희는파악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이분들이60세이상인데이렇다고하면저희도시하고협의를하죠. 이렇게여기하는데가능하겠냐. 어쨌든시비50,구비50이기때문에시에서안도와주면저희가100%줘야하는데저희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노인을지원하는것이지지나가시는어디노숙자분들을지원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옛날에동인천이나어디에서그런부분을많이했어요,중구에서도. 그러다가지금네트워크라고거기서옛날에동인천에서하다가화수시장안에서지금그사업을하고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지원대상을선정해서지원을하고있고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무조건다있다고해서지원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어쨌든과에서운영하는것은그렇게하고있는데그것은이제제도권안에서운영하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요. 저는그래서제도권바깥에대한실태부분은어떤지에대한부분을여쭤보는것이고요. 그러면지난,제가궁금해서한번보고싶어요. 지난해2021년도에무료급식소에예산지원된곳이5군데라고했죠?

예.

5군데에대한무료급식소에대해서예산지원현황,예산지원서하고그리고얼마씩지원했는지그리고식사제공은어떤식으로제공했는지그리고아까도시락비랑,도시락하는데는도시락을했을것이고무료급식으로제공...

작년같은경우는...

전부다도시락이에요?

올해초에는코로나19때문에4천원짜리대체식품으로해서다구매를해서지원해줬고요. 일부풀렸을때는4천원상당으로직접와서드시고. 그러니까그것은선택을줬습니다,그사항은.

어쨌든간에2021년도현황을자료를제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한번제가보고그리고어쨌든해당과뿐만아니라동구에서는무료급식소를하면서주변에서동구에,인천10개구·군이죠? 10개구·군중에서동구가무료급식소가가장많은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기때문에그실태파악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무료급식을,물론저소득층이든노인복지측면에서하시든다좋습니다. 좋은데분명히실태파악이이루어진상태에하는행정은좀더다른행정의결과가나타날것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모르고있는것보다는아셔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 세번째요. 세번째는설명서37쪽입니다. 발달장애인스마트지킴이지원사업인데요. 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 지금도치매노인이런분들집을나가셔서애타게찾는그런경우를많이볼수있었는데요. 이스마트지킴이손목시계가120명한테지원을해줬는데약28만원꼴되더라고요,보니까1명당. 그런데이지원을하고여기에통신비가들어가잖아요.

이것다포함된것입니다.

통신비포함이에요?

예,2년동안A/S해주고요. 전부다이부분은해결해주는. 그래서한번구매하는구매비만내주면2년동안다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면2년마다한번씩구매를해야하는사업이네요,이것은요? 대여랑.

이것은2년마다해준다는사업은아니고요. 예를들어서우리도핸드폰쓰지만보통어떤분은1년에바꿀수도있고3년,4년갈수도있고그런것으로하시면좋을것같고요. 저희가만약에이런부분이있습니다. 혹시분실이라든가이러한경우가발생하면올해는이렇게해주고내년에혹시모르니까예비비성격으로10대든20대든추가확보해주고. 그다음에우리가이부분은지금수급자위주만해주려고지금하고있거든요,이것이.

예.

그래서이제총현재수급자가122명인데다신청할지안할지모릅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잡은것은그래서120명을해놓은상태고요. 나중에차상위까지하게되면내년에저희가다시설명드릴텐데그부분은약30명정도되는것같아서내년에그것포함추가로해서더운영할까,한번생각해보고있습니다.

수급자발달장애인이122명정도되는것이에요,우리동구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이것을분실했을때아까추가여분으로준비를하고예산을잡는다고말씀하셨는데요. A/S같은경우는어떻게,당연히되겠죠?

2년동안무상입니다.

2년동안무상이고요?

예.

그러면분실했을때보험가입같은것을해서처리를할수는없는가요?

일단은그래서이부분은처음에우리가했는데다른데는,우리도처음에홍보할때는그렇게할것입니다. 분실시에는본인부담이라고하고그러다보니수급자다보니그부분을그럼어떻게할까,이제그부분은우리가고민해보는그런사항이될것이고요. 그다음에다른데서도아마동구에서도치매쪽에서는그것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도지원은안하고어쨌든한번사주면본인부담으로하는이런부분이있어요.

그분들이어차피없어서이런것을,이런시스템이손목시계형으로차고다니는것,스마트지킴이차고다니는것좋은것은알고있기는할텐데없어서못하고있어서구에서지원해서손목시계를차주는,손목시계?

그런데이것이보면저도정확하게는GPS기능을잘몰랐었는데이것이부모님,보호자분이핸드폰이있어야하겠죠? 앱을설치해서그부분을,이동경로나이런것을파악을해야할것이고. 이제그런부분이좀있고그래서아마수급자라고한다면본인들이또싫어할수도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을예산이없기때문에아직홍보는못했는데요. 그래서만약에122명한테저희가다안내는할것입니다. 그러면이러이러한제도로해서만약에예산을반영해주신다면홍보를해서그분들의불편함도없애고할것인데만약에수급자분들이라내가통신요금을못내서,핸드폰이보호자가없다,그러면사실은이것을설치할필요가없겠죠. 그래서그것은...

그러니까손목시계형스마트지킴이에대한통신요금은2년동안포함된것인데보호자가스마트폰이없거나보호자가스마트폰의통신요금을못내서이시계,손목시계형스마트지킴이가무용지물이되는것에대해서는지금아직까지특별한대책을갖고있지않다.

그래서그부분은예산이반영되면우리가조사하면서그러한기능이있는지다확인해야하겠죠. 그러고나서그런부분하고원한다면그때선택해서해주는것이지아니,손목시계만차고가있는데확인할기기가없으면아무의미가없겠죠.

그런데이것분실이나파손에대해서는보험가입하는것이분명히있을텐데그것을좀찾아보시면...

일단은그부분은저희가통신사하고이러한부분은다시한번알아보고올해는어쨌든갈수밖에없고요. 그래서내년에본예산할때우리가예산을지금책정을안했기때문에어떻게될지도지금모르는상황이거든요.

예.

왜냐면조사해본적도없고숫자만알지그분들이원하는지아닌지도모르기때문에그부분은조사하고나중에확인하면서추후에그것은검토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기안을하는것은어떤과정을통해서기안을하시는것이에요,부서에서?

이부분은저희가처음에작년에조례를만들면서이것을했는데요. 그래서장애인분들한테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이뭐가있나요,이런부분하고했는데도이미하고있는데가있어요. 그래서거기는손목형스마트지킴이가아니고신발깔창이라고신발에깔아주는,그런데그것은이제실내로들어가면확인이좀어렵고그렇다면손목은,물론풀어놓을수도있겠지만그부분이더효율적이지않겠냐,그래서저희가이것을구상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고령친화도시조성하는예산있잖아요.

예.

더들어가요,안들어가요? 추후에.

추후에는저희가개별적으로예산들을것은없고요. 각분야별로이제어떠한부분에,분야별로사업을하면우리는총모아서홍보하는그런사항이될것입니다. 그래서종합계획을저희가수립하고요. 돈드는것은지금모니터단운영하는,그래서각동별로1명씩구성해서조례에도11명으로해놨거든요,운영위원회는15명이내. 그렇게해서저희가지금「인천광역시동구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상에돼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단계별로밟고나간다는말씀을드리고요.

추후에도예산이더들어가겠네요?

추후에는운영위원회나모니터단이외에는특별히들어갈것은없습니다. 그리고만약에홍보는...

그러면예상되는비용은얼마큼돼요?

지금은저희가향후에내년이든내후년이든그것은계산해본적은없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은홍보사항이고각분야에서일어난사업이잖아요.

아니,그러니까저희가이예산을잡아주기위해서추후에예산이들어갈수있는비용이있잖아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이것이외에별도로들어가는것은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모니터링그분들,홍보요원들인지한분씩있어야하고그런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수당은이미본예산에세워놨는데한푼도못썼습니다. 왜냐면이부분을뭐를행사를해야하는데없어서...

이것이안돼있어서본예산에계상이됐는데못썼다는것이죠?

예.

이상이고요. 아니,또하나는지금뭐냐면치매어르신들이장애인입니까,아닙니까?

그런데그부분이저희가보면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애등급을어쨌든받아야하잖아요. 등록된장애인이라고항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이장애인으로어떤분야,예를들어자폐성인지지적인지어떤분야있지않습니까? 그것을장애로등록해야장애인이되는것이죠. 그러니까치매했는데어떤,그분이15가지장애인중에하나가해당이됐다,그러면그것에등록하시면될것같고요.

돼요?

그것이아니면안되고요.

아니,장애인이안된다고그렇게어느공무원님한테들었는데.

장애종류가15개종류가있어요. 그러면이분에거기에해당된다면그장애로등록을해서심사규정에맞게해서의사님들이다판정하지않습니까? 그러면심사위원회를통과해서등록장애인으로등록되면등록장애인이되는것이고요.

아니,그러면치매등급이있잖아요. 이렇게있더라고요. 그러면그것에준합니까? 그렇지않으면장애등급으로하게돼요?

치매등급은,치매는뭐냐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해서하는것이고요. 그래서우리가보통1등급,2등급,3등급,등급외자그래서지금재가복지사업을우리가등급을못받은,요양시설이나요양쪽에못가는분은재가서비스를우리가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성언의집에서하고있거든요. 등급판정,등급외자들,이부분은거기서서비스로일부해주고있고요. 그다음에장애등급을받으신분들은정식으로수급자는무료,본인부담금이80%에서했는데시설입소,예를들어서공공요양원이라든가우리요양원이좀많거든요. 그런데입소하신분들은,그러니까1등급,2등급,3등급은꼭장애뿐만아니고신체적으로도그분이불편하신분은등급판정해주면,이동을못하면등급판정해줄것아닙니까? 꼭치매뿐만아니고. 그런데그부분이예를들어서지체가없다,난그런데장애등록하고싶다,그것하기이전에. 그러면거기에서활동지원서비스라고그것이또별도로있어요,장애인분들한테지원해주는. 그런부분을이용할수있겠죠. 그러니까치매했다고해서장애인등록될수있는것은아니고요. 그분이다른15개병명중에한가지에해당되면그때신청하면심사해서맞으면등록된장애인이되겠죠.

과장님,여기언제오셨어요?

저요?

예,여기과에.

작년7월12일에왔습니다.

많이숙지하셨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보면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이금액이다삭감이됐어요. 206페이지.

삭감된부분이요?

예,현재는24시간관리하시는장애인이없어서삭감이된것인가요?

일단은그것을신청을해야하는데저희가보통전년도에조사를해서각구에1명씩예산을편성을했는데그부분에이제또연초에시에서일괄조사를합니다,있나,없나. 거기에서현재우리는신청자가없습니다. 그래서시에돌려주느라고변경내시내려와서우리가삭감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신청자가없어서삭감이된것이죠?

예,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서를보면전반적으로대체적으로장애인에대한지원사업이있고장애인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지원예산들이있어요,사업들이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있잖아요. 거기에있는장애인분들은이안에장애인을지원하는사업안에다들어가있는것이죠?

어쨌든그분이중증으로되어있으면그혜택을볼것이고요. 경증으로돼있으면수급자나이런어떤해당이되면아까수급자,차상위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러면장애수당을이제중증은얼마,경증은얼마주잖아요. 그런부분을받고,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단체는우리가주는것은어떤기관이런데서하는것이고요. 단체는우리가별도로매년1천만원예산을세워서그분들이행사를하면그부분을지원해주는이런예산이있고요. 그래서올해도저희가제주도에게이트볼대회나갈때신청해서2백여만원저희가지원해준사항이있고요. 그전년도에는인천시나각종게이트볼대회를해서저희가차량제공부터하면서많이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저번에결산때설명드렸지만시설,설비도. 공사나전기심지어는가스임의수선까지저희가다시다시공을해줬습니다. 그래서거기가건물은인천시것이고토지는국가라우리가매년토지임대료도저희가대신내주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이지체장애인부분이장애인시설이나장애인영역안으로들어가서공식적이고정식적으로서비스도받을수있고그다음에사실단체안에서도활동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에대한처우나이런것들이사실되게궁금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분명있는데그분들에대한처우나이런것들은그냥단체에속해있기때문에아무런처우개선이나이런것들이없으니까계속사이드로뭔가지원해달라고하고또그안에서운영되고있는것들은관리감독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되고있는지그런것도잘안가고그다음에지역에서의민원이나이런것들이들어옴에도불구하고이것을볼수있는그런,차라리이렇게정식적으로딱어디에포함되거나소속이돼있으면들여다볼수가있는데사실볼수도없어요. 그러면서도계속민원만발생하고있고또지원을하는데도불구하고지원하는것같지도않게티도안나고이런것들을저는명확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

그러다보니까이것이사회단체보조금으로저희가지원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인건비나이런부분은현재지원할수는없고그래서하는것은사업비나운영비정도. 이부분은저희가지원해주는것이되겠죠. 그래서거기했을때보면그분들한테지금현재우리가한마음종합복지관회원등록해서이용하시라고하고저희가위탁줬기때문에거기에도지체장애인협회에적극적으로지원해달라,이런부분은저희가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떤부분에공식적으로예산을세워서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했으면좋겠지만현재는사회단체이기때문에보조금을지원하면그보조금을쓸수있는영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아마저희가많은부분을지원해주는것이노인인력이라든가여성일자리그리고식사도제공해주고청소도제공해주는이런부분은거기한테혜택을주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통합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저는이런생각을해서...

현재제가아는바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그리고지난번에고령친화도시지금WHO에인증을,홈페이지에자료를등록을해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아직도그것을못하고있는것이잖아요.

예,못했죠.

이것못하면어떻게되죠?

일단회원으로자기지킬도리를안하면회원인증해줬는데회원그만두라고해야하지않을까요?

그러면동구에아주불명예스럽겠네요.

좀그렇죠.

그럼얼른해야하겠네요.

얼른했어야하죠.

그런데왜못하고계셨어요?

영어번역을못했습니다,저희가.

그렇죠?

예.

좀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그것이궁금해서물어봤더니요. 거기는면단위로아마경로당이여러군데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13개면에...

거기에한분만지원해준답니다.

예.

글쎄요,일단은총무님들이거의하시고요. 또서류갖고들어갈때는지회의회장님들이갖고들어가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가서여쭤보고맞나확인...

예.

여성정책팀장정상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정책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송지원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김주화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유혜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여성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98페이지에서99페이지에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등23개사업에6,822만5천원증액된91억1,29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105페이지에서107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영아수당지원등49개사업에240만6천원이감액된62억3,353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211페이지여성정책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사업비1천만원이상의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4,320만7천원감액된192억489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안211페이지아동양육비등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3억161만7천원을증액하여8억5,720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1,057만2천원을감액하여5,70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에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298만4천원을증액하여1,1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496만원을증액하여4억9,5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3페이지에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등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155만원을감액하여2,4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37만6천원을감액하여2억1,215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용안전망구축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50만원을감액하여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4페이지에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530만원을감액하여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주민참여)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159만6천원을증액하여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입니다. 확정내시에따라601만4천원을증액하여2,86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에아이돌봄지원으로확정내시에따라6,200만원을증액하여5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7천만원을감액하여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에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인건비로3,949만6천원을증액하여1억4,704만원을계상하였고종사자복지점수지원비로25만원을감액한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운영비520만원증액하여1,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3,300만원을감액하여3억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에첫만남이용권지급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하여4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8,050만3천원을감액하여5억898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영아수당으로변경내시에따라1억1,581만4천원을감액하여4억4,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에무상보육추진사업입니다. 1,009만원을감액하여2억4,841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으로4,104만9천원을감액하여1억6,759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9페이지에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2,065만6천원을감액하여3,8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9억7,963만6천원을감액하여5억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사업으로1,357만4천원을감액하여5,25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자체)로2,500만원을감액하여2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에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로295만6천원을감액하여6,001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사업으로279만8천원을증액하여2,607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3,691만원을감액하여3,7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다양화중장애아전담보조교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1,920만6천원을증액하여3,84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1페이지에시간차등형보육지원으로1,603만2천원을증액하여5,32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중교재교구비지원사업으로113만3천원을증액하여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푸르지오어린이집개원에따른물품구입비에대한예산중내시금액을자산취득비에서민간자본이전으로편성목을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입니다. 422만4천원을감액하여1,21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8,754만원을감액하여2억1,482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에어린이집무상보육추진입니다. 시·군·구분담비율재조정에따라2억2,0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에서분리되어9억6,664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입니다. 출산율감소등으로경영이어려워진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성립전예산으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출산율감소로운영이어려워진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인건비를한시지원하는사업으로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로학습지도영어과목추가운영으로인한강사비부족분을증액한것으로같은페이지아랫부분에사회보장적수혜금드림스타트서비스지원,행사실비지원금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지원감액분1천만원을행사운영비에증액하여6,34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에아동복지교사파견으로확정내시및지역사회복지사의정액급식비를추가로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129만7천원을증액하여1억5,86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2쪽에청소년아동양육비지원에서청소년한부모가정이동구에1가정있다고그랬잖아요.

예.

혹시청소년한부모가1가정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급되는비용이어느정도가될까요?

현재월20만원으로지급되고있어서요. 1년하면2,400만원. 맞나요,계산이?

240만원.

240만원,죄송합니다.

그러면저소득층청소년한부모가정인데240만원가지고...

아니,그것이아니고추가로더주는것입니다.

추가로더주는...

한부모가족에청소년한부모면추가로20만원을더주는사항입니다. 20만원만주는것이아니고요. 기존에한부모가정으로받는보호플러스20만원입니다.

그래서이제여쭤보는것인데지금청소년한부모가정은1가정이잖아요.

예,동구에1가정입니다.

1가정이기때문에그1가정에어느정도월지급되는,수급을받는금액이어느정도인지좀궁금해져서요.

그것은가족에따라서,명수에따라서다달라지는것이라그것은제가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보통한부모가정이면아기하나,엄마나아빠나한부모,그러니까식구가두식구정도되잖아요.

아니요,조부모도있을수있습니다.

거기조부모도포함되나요?

예,가족구성에따라서,그러니까이것이소득기준이저소득일수도있고저소득을벗어날수도있고굉장히개인적인것이라나중에저희사무실에오시면제가따로설명해드려도될까요,위원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것이라제가지금그것까지는알수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217페이지보면첫만남이용권지급이있는데이것은출산하고나서아가랑첫만남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아가랑첫만남입니다.

그러면출산지원금도지급이되고.

받습니다.

첫만남에대한이용권도지급을받고.

예.

그러면첫만남이면어느정도,한가정에어느정도지급이되나요?

1인당2백만원입니다.

1인당2백만원.

예.

이것은이용권을가지고이렇게...

카드를줘서카드에서결제가되는시스템입니다.

예.

1년이내에사용해야합니다.

1년이내에사용하고. 그리고양육,아동에나가는또저기가...

돈은현금으로드립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예.

팀장님,페이지211쪽에보면중고등학생학용품지원하는것있잖아요.

예.

이것이지금연8만3천원씩나간다고돼있는데이것구비좀포함시켜서월1만원으로하면안되는것이에요?

그생각은못해봤습니다. 국·시비보조비율로항상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검토는해보지않았습니다.

아니,사실연8만3천원이면한달에8천원도채안되는돈이니그래도구비를매칭할수있으면월1만원정도는해서연12만원해도14명밖에안되니까사실구에서는큰돈이나가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이이런것은정말인원도적고그리고또지원대상이저소득층한부모가족이니까충분히좀더지급할수있는것이면구비를더매칭을해서좀더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시에한번문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우리다함께돌봄센터가언제개소를하나요?

지금현재위탁자선정모집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이자료에서는센터장님1분이양쪽2개를다운영을하시는것이에요?

3호점?

예,센터장1명에직원1명입니다.

3호점이어디예요?

지금3호점,4호점이있는데요.

풍림하고...

풍림하고...

동산휴먼시아죠?

예,거기있습니다. 동산휴먼시아에있습니다.

그럼지금여기는어디예요?

이것은저기새로짓는육아종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거기...

예,거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생기지도않았는데미리?

그래서자꾸만줍니다. 시에서그것챙긴다그래서자꾸미리줘서세우고없어지고세우고없어지고합니다.

그러면그아파트내에들어가는다함께돌봄센터는벌써센터장이다...

아닙니다,위탁아직안했습니다.

위탁안했어요?

예.

그러면위탁공고는언제나가나요?

저희가지금이것회기끝나면,과장님오시면제가...

아니,지금너무계속시기가늦어지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하고약속한기간보다계속늦어지고있는데물품구입같은것은다돼있는것이에요?

물품구입은위탁자선정한다음에원장님이랑같이상의해서할예정입니다.

그러면내년에개소하겠네요?

현재시스템으로는아마내년에개소할것같습니다. 그리고시설이적당한지여부도위탁자랑,위탁하신분이랑상담을해서좀더보수나보완이필요하다면좀더해서개업하고싶은것이제마음입니다.

그럼여기센터도센터장님선정되면5년동안하시는것이에요?

위탁이요?

예.

위탁주면요? 현재로서는이다함께돌봄은어떻게규정이돼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전부다5년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규모가사실상당히좀크지는않잖아요.

예,작습니다.

그래서이렇게센터장을다함께돌봄센터마다두는것자체가좀낭비이지않을까,그렇게규모가큰곳이아니라그래서지금통합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그런데저희가인원이한센터당2명이지않습니까?

예.

원장님하나,직원하나. 그러면둘중에1명이일이있으면1명은있어야하는시스템이라통합하기는조금...

그럼센터장님이8시간근무하시고시간제돌봄교사2분하셔서4시간,4시간씩해서이렇게반일제로근무하시는것같은데.

인건비는1명,1명,2명입니다.

그래서이것이인건비가이렇게되면센터마다계속,생길때마다이다함께돌봄센터가사실,아니면하나의통합센터가있고거기에직원을정규직이나차라리기간제직원을뽑아서오히려잘해야지돌봄에또선생님들이,4시간씩은사실아르바이트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하더라도선생님들의책임감이나이런것들이고용이안정돼있어야센터가잘운영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는데4시간은사실그분들이책임감을갖고다하신다면상관이없는데상당히많이교체될수가있을것같아서. 이렇게선택하신이유가인건비총량제이런것때문에그런가요?

이것은시에서지침이내려와서이렇게일괄적으로하는것이라.

그래요?

저희가일단은열어서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해보지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저도모르는데어찌됐든이근무종사자들이다고용이좀안정돼있고해야하는데이것이다아르바이트개념으로선생님들이들어오시다보면좀,저도잘은모르니까요. 그리고이렇게센터장님들을각다함께돌봄센터마다센터장님들을이렇게계속,사실센터장님은말이센터장님이지그냥직원개념으로볼수는있겠죠.

거의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많이늦어져서이것이원래작년에개소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계속늦어지고있어서주민들하고,주민들이실망은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5쪽한번보시죠,저도한번. 돌봄센터에대한설치비지원,이예산이우리가올린것입니까,위에서내려온것입니까?

지금저희변경내시하는것은다시에서조정을해서내려서받은예산입니다.

애초에우리가올린것이에요,거기서내려온것이에요?

내려온것입니다.

그러면우리가예측은안했네요?

예측은해서...

우리얼마를어떻게쓰겠다,이렇게했는데그런데지금또달라니까주는것입니까,그냥?

그냥줍니다.

달라니까주는것이에요? 지금아까말씀하시길센터장님이돌봄센터를,센터장님선정이되면어떻게바꿀수도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예산을또,남은것은있어요,이것주면?

예,현재는있습니다.

줘도남는다?

예.

그러니까이예측이너무,저는그래요. 왜,무슨말씀을드리냐면이것이큰돈은아니라고하지만동구전체로보면몇십억이돼요.

그렇죠.

그렇다면우리구비도계상했다가그냥쓸데없는돈이되어버린다니까요. 내년도에넘어가겠지만꼭필요한돈이많은데도못쓰고있다는소리예요. 그래서우리가뭉텅뭉텅준다고받는것은또아닌것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지금이것이여기보면설치비에돌봄저기가이것이좀엉터리같아. 국·시비로준다고해서우리가받아서또우리구비같이계상해서돈을못쓰고그런것들이이런것은진짜아주전형적인문제점이에요,이것이. 그렇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팀장님,214페이지에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이감액이됐어요.

예.

잘안되나요?

이것이저희가안돼서감액이된것은아니고요. 시에서총괄적으로시비랑국비조정하다보면저희랑상관없이감액이되기는합니다.

그럼연계는잘되고있어요?

예,잘되고있습니다.

약어느정도되고있어요?

그자세한사항까지는제가미처파악못했습니다.

그럼잘되는지안되는지어떻게알아요?

잘되고있다고믿습니다.

믿는것가지고는안될것같지않을까요? 확인을좀해보셔야할것같아요.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218페이지에외국인아동만5세보육료지원해서이번에새로올라왔어요,224만원,맞죠? 시·구비로해서.

만5세아...

218페이지외국인아동.

예.

이것이약몇명정도기준해서온것이에요?

이것이1인월28만원해서2명기준입니다.

2명이에요?

예.

그럼현재우리동구에는외국인아동만5세아정도가몇명정도되는지파악해보셨어요?

잠시만요.

한번잘파악해보세요. 그래서예산이모자랄수도있잖아요.

모자라지않게잘파악하겠습니다.

약2명인가봐요?

현재로서는,보육지원팀장님이...

예.

안녕하십니까?보육지원팀장송지원입니다. 외국인아동만5세아보육료지원사업은올해시에서신규로시행된사업인데요. 당초이것예산을세우기전에사업계획을할때우리구에외국인아동이몇명이있는지먼저파악을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총4명아이가있는데그중에어린이집을다니는만5세아,2016년생만해당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아이들은2명이라서2명만지원이되고있는사항이고요. 나머지두아이는어린이집을다니지않고유치원을다닌다거나이러는경우에해당이되어서현재2명만지원을받고있는상태이고요. 추가로이사업같은경우에는이제,외국인아동같은경우는나라에4대보험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혀혜택이없기때문에아이들이그럼에도우리나라에살고있어서방임이나이런우려가있기때문에시에서여러루트를통해서건의가들어와서만든사업이거든요. 그래서새로아이들이어린이집을간다거나하면바로매칭으로사업비를더줄수있는사업이라서그것은저희가들어오기만하면바로시행을할수가있는사업입니다,이것은.

그러면이것이수요조사해서2명에대한것이올라간것이에요,내려온것이에요?

당초저희는총4명이었어서요. 2016년생아이들이4명이었는데예산을받고난다음에어린이집에등록된외국인아동2016년생아이들을봤더니2명이어서2명만지금현재지원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21페이지를보면장애아전담보조교사인건비지원이있는데현재우리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몇군데인가요?

화도보듬이나눔이집으로알고있습니다.

한군데?

예.

한군데예요? 그러면이제거기한군데에계신전담보조교사의인건비인것이에요,이것이?

예,3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

3명에대한. 딱50%올라서내려왔네요. 그다음에223페이지를보면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이렇게해놓고그다음에뒷페이지가면또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인건비지원이렇게해놨어요. 이것이랑이것이랑,그냥인건비,운영비라고하면되지0세반은운영비만지원하고미지원어린이집긴급인건비안에도0세반어린이선생님에대한인건비도들어가있는것이죠? 아니면0세반전담이따로있나요? 요즘은,송지원...

보육지원팀장송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사업은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코로나19랑저출산문제때문에어린이집이사실운영이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도지금동구실정은정원충족률이약60%평균되는실정이어서민간이나가정은사실더그에족하지않는충족률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워낙운영이어려우니까0세반에월5만원씩지원을해주는,이것은시에서내려온우리인천시전체공통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시고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인건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것도똑같이맞물려서저출산이랑코로나19때문에어린이집운영이너무어렵다보니까사실민간이나가정은원장님들이,교사들은사실인건비를충족을해주지않으면고용노동부나이런데신고가되는사항이라서원장님들이인건비를못받아가는실정에놓인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어린이집들이운영이워낙어려워서정원충족률72.5%가인천시7월기준이었어요,평균. 그것에미흡한어린이집은150만원1회에한해서한시적으로지원해주고72.5%이상인어린이집7개소는1백만원만지원해주는말그대로한시생계적지원금과유사한어린이집긴급운영지원비라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어린이집긴급운영비요?

예,인건비몫의...

인건비.

이것이이제작년에한시적으로한번어린이집을의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주셨더라고요. 그래서어린이집,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원장님들이인건비를못받아가시고이렇게운영이어려우신원장님들이굉장히많이감사해하고그러셨거든요. 그런데올해도계속적으로코로나19때문에어려움이많이있으셔서요구를하셔서저희가또의원님들께부탁을드리고자올린사업입니다,똑같이. 금액은똑같아요,작년이랑.

그러네요. 그다음에또하나,송지원팀장님이마이크들었을때한번물어볼게요. 매년하는정서발달지원사업이올해도되나요?

예,올해도예산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이제올해인데올해가이제얼마안남았잖아요. 그래서과연올해그것이가능할까요?

작년에제가왔었을때도11월인가시작을했었거든요. 이유가사실코로나19때문에이것이단체로모여서이렇게,정서발달도어쨌든검사하고이런것들을해서모여서선생님이랑원장님이랑먼저교육하고이런과정들을거친다음에아이들정서발달검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코로나19때문에좀시일을미루다봐서,올해는좀코로나19가안정화가되면저희가중반기쯤에하려고했었었는데올해도갑자기확산세가일어나다보니까하반기로미뤄진상태인데해도올해도똑같이약10월,11월쯤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현장에서이루어지는일이기때문에행정이현장을좀뒷받침해줘야하는데행정이위주가되면현장이굉장히힘들어져요. 그래서그런것들을팀장님들이꼼꼼히챙기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이부탁의말씀을좀드리고또하나는보면서여성회관관련된사업들이올해추경에는안올라온것인가요? 아니면지금여성회관도여성정책과에서지금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여성회관관련한사업들은추경에없는것이에요,아니면원래없는것이에요,아니면추경에없는것이에요?

추경에없습니다. 추경에들어온여성회관은정기증설만있습니다.

그럼여성회관사업들을잘이루어지고있는것이에요?

현재예산에맞게잘진행되고있습니다.

주로어떤것들이되고있어요?

주로교육훈련정도입니다.

비대면인데아직도코로나19가그렇게진행중인데비대면으로교육을하고있나요? 아니면...

아니요,다나와서하시고계십니다.

다나와서요?

마스크쓰고.

괜찮아요?

현재로서는괜찮다고보여집니다.

여성정책과의위상을좀살려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대해서만말씀드릴게. 223쪽에지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해서예산이새로잡혔잖아요.

예.

이것필요한것입니까? 우리구에서올린것이에요? 또시에서내려온것입니까?

원래있던것인데요. 예산과목이약간변경된것입니다.

변경이됐다?

예,기존에서,여기보면219페이지보시면요. 여기219페이지가운데보조교사인건비지원이것이바깥으로빠진것입니다. 원래있던것인데자리만바꾼것입니다.

그자리바꾸면서저기는올렸네요,예산액이?

예,약간.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예,약간삭감이됐습니다. 국·시비는똑같은사업입니다.

그러면이것은갔다왔다하는것은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여기서우리가목만바뀌는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윤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8,230만원이증액된4억3,099만2천원을편성하였고증액사유는시비보조금교부에따른증액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비6천만원,자원순환정책홍보비2천만원,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비6천만원,RFID종량기기설치비6백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인천e음가게동구마켓운영에따른자원순환관리사활동수당은변경내시에따라3,630만원증액하여2억9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9,600만원이증액된108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증액사유는시비보조금성립전예산에추경예산반영으로단위사업별로편성과집행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배출편의를위해각동에설치된클린하우스유지관리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노후카메라및녹화기교체,시설물정비등으로80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과자원재활용에대한인식확산을위해실시하는재활용품보상교환사업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건전지및종량제봉투구입,폐형광등,폐건전지분리수거함교체등에3,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자원재활용활성화,올바른쓰레기배출방법안내등자원순환정책홍보비로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관내초·중·고대상폐건전지집중수거홍보물품제작,올바른분리배출안내홍보전단제작등에1,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발생단계부터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비로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76대를보급하고구입금액의50%범위내에서최대30만원한도로보조금2,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잔여보조금은현재입주가진행중인송림파크푸르지오를대상으로홍보를진행하여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0페이지자원순환관리사활동수당입니다. 자원순환가게인동구마켓운영에따른재활용품무게측정,재활용품정리등을담당하는자원순환관리사활동수당인건비로기정예산대비3,630만원이증액된1억3,697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자원순환관리사활동수당등에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RFID종량기기설치비로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입주가진행중인아리랑관부지노블리안힐스등을대상으로종량기기설치를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는없습니다.

있습니다.

설명서볼게요.

예.

안켰어요. 설명서보시겠습니다.

예.

61쪽이요. 클린하우스정비사업이있는데요. 이것이연중하는사업인데1,500만원전액시비로하는데요. 클린하우스의나머지추진내용이나이런것은알겠는데클린하우스를관리할때청소관리는혹시어떻게하세요?

지금거기자원관리사들을두고있는데요.

그분들이청소해요?

예,그분들이그부분도관리를같이하고있습니다.

클린하우스의수거용용기가오손이되었을때,그러니까더럽혀졌을때그것을소위얘기해서닦고그런청소도같이해요?

그분들이같이관리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어요?

예.

왜냐하면클린하우스,폐기물이나쓰레기를모으는곳이기때문에더깨끗하게관리되어져야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확인차원에서요. 그리고63쪽에보시면자원순환정책홍보내용이있는데요.

예.

지금여기자원순환홍보정책에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홍보도같이진행하는것인가요,이것은별건인가요?

말그대로자원순환은전체적인것을다홍보할수있고요.

예.

저희가여기,이것이지금성립전으로편성이됐던것이어서세부추진사항을거기에넣어드렸는데요. 지금저희가이중에서아이들초·중·고대상으로해서여름방학때폐건전지집중캠페인을저희가진행을했습니다. 그러면서아이들의동참을유도하기위해서대나무칫솔에저희가버리면,뭐라고적었더라...

“버리면쓰레기,재활용하면자원”이렇게표기해서주고아이들방학과제로해달라고저희가공문을보내고요.

예.

그다음에방학이끝난뒤에저희가공문을보내서그것을수집을해서동담당자한테연락주면지금수거가진행이되고있고요. 지금현재6개교가참여를했는데지금수집한것이164kg정도폐건전지가수집을했거든요.

폐건전지요.

그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위원님께보여드렸던올바른쓰레기배출홍보전단도제작을해서무단투기,지금저희가단속을월2회하고있는데그때홍보물품으로사용할수있도록그때배부를같이했고요. 또그다음에어깨띠도제작해서동에배부를했고요.

동에배부를했는데요. 동에서는지금현재활동실적이있나요?

지금음식물1번,생활쓰레기1번이렇게월2회를하는데저희가직원이팀별로2명씩나가고그다음에미화원2명나가고그다음에동에청소담당하고청소공무직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구·동합동으로하고요.

그러면동별돌아가면서하는것이네요?

예,돌아가면서합니다.

예.

왜냐하면나머지는자체단속을하는데자체단속을할때는그때말씀드렸던대로동직원하고그다음에자선단체회원들하고같이어깨띠두르고홍보전단도나누면서문전수거배출이라든지재활용품분리배출부분을홍보를해라,라고저희가독려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실적도받고있고사실저희들이구·동합동해서나가서적발하는것도제법많이있습니다. 왜그러냐면약2년동안코로나19가지속되면서단속자체가없었기때문에주민들이쓰레기배출에대한인식이많이느슨해진것은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을좀분위기를환기시키는차원에서저희가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을좀더강화해서무단투기를저희가,지금계속지속되고있는데그부분을잡으려고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많이애쓰시고계시는것잘알고있고요. 그러면동하고해서합동으로하는것도계획을해서하고계시지만또동구에민간단체나자생단체도많이있잖아요. 그런단체들의협조를받아서그들단체하고도같이합동으로홍보활동을진행해보면또어떨까,하는생각그리고단속을할때지금은어쨌든간에실제로과태료까지부과하나요?

예,부과합니다.

과태료까지부과해요?

예,부과합니다.

과태료까지당장부과하기쉽지않을텐데쓰레기내용물도파악해야하고.

그렇게파악을해서자인서를징구를해서구청으로오면「행정절차법」에따라서본인들한테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동구에서한달에그렇게해서과태료부과하는케이스는얼마나될까요,몇건이나될까요? 대략만그냥말씀,팀장님아시는분있으면말씀해주셔도괜찮습니다.

청소행정팀장남효정입니다.

예.

지금현재무단투기합동단속나가서실질적으로무단투기적발건수는동당약3건정도돼서11개동해서30건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부과되는건수는약5건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현실적으로실적은거의없는편이나마찬가지인것이에요. 동당한달에3건이고전체적으로한달에30건에서33건이고,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부과건수는...

부과건수는약5건정도되는것이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인데요. 부과는부과대로,왜냐하면악질적이고고질적인부분은바꿔가야하기때문에부과하는것이당연히맞다고생각하고요. 그와동시에계도하면서계도용스티커같은것도만들어져있나요,혹시요?

예,계도스티커도있습니다,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사실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예.

코로나19할때아예안할때하고지금은그렇게합동단속을하고자체단속을하고하는것들이주변에알려져서경각심을심어주는면도크게작용을하고있거든요. 꼭잡아서과태료를,저희가수입을얻고자하는것이아니고무단투기를금지시키고쓰레기를올바르게배출을정착을하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

당연하죠.

배출을했을때경고로붙여놓는것도가지고나가서붙여놓기도합니다. 그다음에미화원들을같이대동해서나가는이유는실제로음식물쓰레기를혼합으로,음식물이나이런것이,생활쓰레기가같이들어있는경우에는매립지에서적발이됐을때는3회이상적발되면저희가5일간생활쓰레기가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

정지가되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실제로파봉해서그것을분리해내려고그러기위해서미화원들도이번에참여를시켜서같이나가고있습니다.

우리해당과에서많이노력하고있는것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질문을또하고있는것이고요. 그리고다음64쪽보시면요.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결국은음식물처리기보급에대한것이잖아요.

예.

이사업을해서지금현재성립전으로76대를벌써보급을한것이죠?

예.

그러면지금현재이사업을해온지가얼마나됐어요?

작년부터했고요.

작년부터한것이에요?

예,작년에51대보급을했고금년도에76대공급을했고요.

예.

그다음에금년도목표가2백대인데지금76대했으니까124대가잔여분이남아있는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감량기는여러가지종류의감량기가있는데요.

예.

보통감량기의평균가격은얼마정도되는것같아요?

지금이것이모든감량기가적용이되는것은아니고요.

예.

환경부에음식물감량기설치운영가이드가있어요. 거기에따른인증제품만대상이되고요. 그래서보통저희가50%범위내에서30만원이한도기때문에대부분들어오는것이한60만원이상대. 그런데평균지금2,200만원나간것을산술로나눠보니까30만원은안되고28만원,29만원정도평균으로알고있거든요. 보통60만원가까이에있는제품들을사용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조금아까말씀하실때향후추진계획에서동인천파크푸르지오에적극적으로홍보해서공급할계획이다,라고하는데그것은그쪽에주안점을둔다는얘기지거기만공급하겠다는얘기는아니신것이죠?

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아닌데이감량기가공동주택의싱크대에개수대...

언더싱크.

예,거기다설치를하는것이고그래서그설치가일반아파트공동주택의용도,그러니까맞다고...

용이하죠.

예,용이하기때문에,그리고신축아파트이기도하고거기가2,562세대이지않습니까? 그래서나머지124대는그쪽에홍보를해서보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을저는생각을해볼때홍보를한다면차라리우리동구에재개발·재건축으로해서새롭게건축되는아파트들이있잖아요. 그랬을때그런,과에서어렵겠지만건축하는조합을찾아가서이런홍보도좀한번해주시면어떨까. 그러면우리구에서예산을만들어서구매해서공급하는것은어디까지나한계가있잖아요. 작년에50대,올해76대,올해2백대까지공급할계획,이런식으로하고있지만그런것보다는가능하면그것이실효성이있든지없든지간에,있다고봐요,없지는않다고봐요. 우리가우리구에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정책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새로공급되는아파트,조합아파트단지에이런시설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홍보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홍보를다한상태에서집중홍보를,지금입주가진행이되기때문에금액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50%,30만원이면자부담이있다는얘기이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니까그필요성을인식해서설치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내용을알고도설치못하는사람이있다는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이제푸르지오가입주가진행이되기때문에나머지지금넉달정도남았는데124대에대해서는나머지도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것은그대로보급을해드리고요,지원을해드리고집중적으로하겠다는얘기지푸르지오만을놓고하겠다는얘기는아닙니다.

아니,그것이아니라요. 제가드리는말씀은그것은그대로하시되우리가이제홍보가좀더소극적인홍보,지금제가과에서하고있는것을이를테면,예를들면소극적인홍보라고표현을할게요. 그렇게표현을드리고,죄송하지만. 그렇지만이것보다좀더적극적인홍보에나서주면어떨까,하는얘기를하는것이에요. 그얘기는뭐냐하면이미아파트가지어졌을때요즘은아파트단지에서그런친환경에대한신경을많이쓰거든요. 그럴때우리자원순환과에서조합에가서미리아파트가지어지면서이러이런것에대해서우리구가자원순환과에서중점적으로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러므로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일환으로세대별로음식물처리기를언더싱크로...

그렇게하겠습니다.

시공할때달아주면어떻겠습니까? 이런의견서같은것을내준다고해도아마도충분히좀더건설할때반영이될수있지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의미로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이너무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충분히애쓰시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항상고맙고요,저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으로감액사항을제외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9쪽국고보조금등으로내시변경으로인한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비로1,100만원증액하여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비로55만원증액하여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내시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으로550만원을증액하여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55만원증액하여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에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으로감액을제외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33쪽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탄소배출감축분에대하여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내시변경에따라2,200만원증액한총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입니다. 내시변경으로110만원증액한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4쪽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작년12월에공모사업에확정된신규사업으로노후되어폭염,혹한등에취약한시설에차열시설및차양시설설치,창호개선,벽체단열개선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연보호활동에힘쓰는민간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제3종시설물인숙박업소의안전점검을위하여17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234쪽에보면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럼대상이어디,누구인가요?

노후된주택을갖고계신분인데다른사업에서혜택을받으신분은안되시고요. 지금현재저희가15세대가신청을했고요. 거기서9세대를선정을한상태입니다.

9세대요? 그러면1가정,주택이죠?

예.

그러면얼마씩빌려드린것이에요?

일반주택에지금제한된금액은1천만원인데요. 지금사업비는그래서많이남을것같습니다.

대상자가없어요?

예,저희가15세대가신청을했는데그중에서도저희가현지조사를완료했더니6세대는다른사업에선정이됐거나아니면장기적으로연락이안되거나이런시설개선에해당이안되는집이어서저희가9세대만선정을하게되었습니다.

저소득층가정인가요?

예.

그러면내년에도이것이계속있는사업이에요?

예,내년에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홍보를잘해서이사업이좀추진이잘될수있게끔해주셔야되겠네요.

예.

그리고하단에보면자연환경보호민간단체보조금이있잖아요?

예.

이것이어느단체에지원하는것인가요?

사단법인자연보호연맹인천동구협의회입니다.

지금2,3달채남지않았는데민간단체활동지원해달라고하면이렇게막지원비나가도되는것이에요?

이것이전년까지는계속했던사업인데.

전년몇년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작년까지해서몇년에걸쳐서여기가사업을이렇게지원받았죠?

제가정확히몇년인지는모르겠는데요.

예,그것한번확인해보시고그리고지금작년에얼마지원받았나요?

3백만원. (실무자와숙의) 250만원.

작년에그러면1년동안250만원지원받은것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3개월남았는데2백만원을올리신것이에요?

예.

우리가민간단체보조금줄때는상당히어렵잖아요. 저희다른민간단체에서도보조금지원해달라이렇게상당히많은곳에서요구하고있는데작년에250만원지원받았는데지금3개월남았는데2백만원을이렇게지원을하면,뭐자연보호활동을많이하나봐요. 이단체가일주일에한번씩하나요?

정기적으로일주일에한번씩하는지는제가지금사실정확히모르겠는데요. 이단체가그동안지속적으로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아니면공원에쓰레기수거라든지이런활동을계속적으로해왔습니다.

공원에쓰레기수거는저도,저희들도가서봉사활동하는단체는엄청많아요. 그래서이것이어떤지원기준이되니까지원을하겠죠. 그렇지만이것이작년하고올해봤을때시기적으로개월수도이렇게몇개월안남았는데민간단체보조금을추경으로이렇게예산에올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이것이아마지속적으로지원받는단체는아니었을것이에요. 제가환경위생과심의하면서이렇게민간단체활동을지원을했었나싶은데요. 아무튼이렇게지원하다보면민간단체지원해달라는곳이상당히좀많을것같아요. 그래서좀신중을지원을해줘야되고방법을찾아야하고그리고작년예산대비추경에이렇게예산을세우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십니다. 233쪽에보면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이3,200만원이올라왔어요. 그런데뒤쪽에보면자동차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이160만원인데자동차탄소포인트는전기차에해당이되는것인가요?

아니요,그냥휘발유차도해당이되시고요. 그것은전년도대비금년,그당해연도에운행거리라든가이런것을감안을해서그것보다몇퍼센트가줄었을때는얼마이런단계별로지원되는금액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자동차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구청에이렇게신청을해서.

예,회원에가입해서신청을하면이제그분들이그전년도,그런데가입을할때지금현재내가주행한킬로미터수또내자동차등록증이런것을다캡처를해서거기에올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다음연도에그것보다평상시에운행했던양이있잖아요. 1만km라고하면거기서감축해서8천km운영을했다,이러면그것에대한인센티브가나가는것입니다.

그러면회원가입은동구청에회원가입을하는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별도의자동차탄소포인트,환경공단에서운영을하는것인데다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이런홍보는하셨었나요? 저도차를오래가지고있었는데이것을잘몰랐었어요.

예,저도사실몰랐었는데이것이작년에처음생겨서요. 저희가이제가입을하는기간이있어요. 딱정해진기간이있는데가입첫날다마감이됐다고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만약에탄소포인트인센티브를지급을하는데만약에제가올해는1만km를탔는데아니,전년도에는1만km를탔는데올해는8천km를탔어요. 그러면2천km에대한포인트를준다는것이죠?

예.

그러면그금액에대해서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최저2만원부터10만원까지단계가있습니다.

예,그러면여기앞쪽에보면이것이3,200만원이이제경정으로올라왔는데여기자동차에대해서는이제160만원이에요. 그러면그나머지금액은어떻게처리가되는것인가요?

여기탄소포인트제는...

인센티브가어디서지급을할수있는것인가요? 자동차를제외한.

집이에요. 이것은집에서...

아,노후주택...

전기,가스,수도이런사용량을이제저희가통틀어서얼마를감축을했을때인센티브가나가는것이고요. 자동차는별개의사업입니다,전혀.

그러면이제전기나가스이런부분들도회원가입을해서그렇게정리가되는것인가요?

예.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이있잖아요. 다른쪽으로한번여쭤볼게요. 지금보면15세대가이렇게지원했다가9세대만선정됐다면그기준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런기준이라면짧게좀설명할수있나요? 여기있기는있는데지금기후변화취약계층해서,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저희동구가굉장히많거든요. 지금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집을고치지도못하면서이렇게있는분들이많아요. 제가이번에우리장수진위원님한테이번태풍힌남노라고들었는데그때제가이렇게지역을다녀보면서우리공무원님들이공가가서이렇게뭐덮어주고막이러는데굉장히비가줄줄새는데노인네들은홀로계신노인들이많아요. 그런데그분들이재개발,재건축을하니까고치지않고쓰는것이에요. 굉장히안쓰럽고또겨울되면바람도엄청많이들어올것같아요. 그런것들을지원해서이렇게좀있는돈을남기지말고쓰면어떠냐는것이에요. 그래서지금여기보면이것이지금이표로주신것이창호개선이20개소라고하면20개소까지할수있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좀더발굴하셔서우리이런돈은사실남기시면안돼요. 그것이뭐냐하면우리공무원님들이그만큼안했다는것이에요. 각동에그런저기를받아서통장님한테도물어보면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돈은남기지않았으면합니다.

예,말씀알겠고요. 저희가좀더찾아보겠습니다.

좀부탁드립니다. 그래서지금여기보면사실모자라니까더해달라고할정도로해야돼요. 우리동구가하여튼진짜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 그취약계층이면취약계층,우리동구보다더한사례가없어요,다른타구는. 그래서혼자사시는분이사실이런것을어디에이렇게물어보고좀지원해달라는그것을몰라서못합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은좀어렵지만각동에통장님들한테도이렇게해서이런저기를보내서좀이렇게발굴해달라해서이것은진짜모자랄정도까지로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비해서지금금액이좀...

예,과하게높아졌어요. 그래서이것을아마다소진하기는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작년에1,800만원이었는데.

조금남았습니다. 몇십만원남았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이것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의사업기간이내년6월까지예요.

예.

맞죠?

예.

그러면이것이이제올해끝나는것이아니잖아요?

예.

비용,예산에남으면이것이내년으로넘어가는것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이금년에이제저희가예산승인이나야지용역을하고그다음에공사가진행되거든요.

예.

그래서기간이좀많이걸려서이것이내년까지로지금계획은잡혀있는데그러면내년으로이월이될지는제가지금정확히모르겠는데아마도그럴것같습니다.

그러면계속적으로지원자를받을수있는것아니에요?

지원자를저희가기간을정해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또가정에실사를또해야되고이런과정이있어서.

그런데올해것은이제끝났다고했잖아요.

예.

끝났지만그래도예산이내년으로넘어가니그지원받는작업을지금딱중간에이제끝났으면올해그만하지않고지속적으로계속받아서이것이좀이어갈수있도록미리미리그런과정을좀했으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장수진위원님이자연환경보호민간단체보조금지원이렇게해서사실이것환경보호라는것이딱히말하면지저분한데휴지를줍거나,주가그런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보면자원봉사센터랑잘연계해서해요. 이렇게여기만그활동을하는것이아니라여기는이제단체등록을한것이지임의단체로해서봉사단체에등록해서자원봉사센터랑이것을연계해서많이들하거든요. 그런데굳이이것을같은작업을하는데,같은활동을하는데우리가이것을지원을해야하나? 해주면좋죠. 해주면좋은데이것도이제얼마나급했길래또추경에이것이올라왔을까. 그리고추경이,그러면연초에환경보호했나요,안했나요? 그것보셨나요? 지원금이안나갔을때도어떻게했는지. 작년에는지원을했어요.

예.

그러면이제올해는못했잖아요,연초에. 지금까지하반기가가는동안못했잖아요.

예.

하반기,지금까지과연보조금을받지않고도했나. 이런것들을좀살펴보셔야되고그다음에그리고했으면앞으로이제남은기간동안자원봉사센터랑잘연계해서할수있도록이런방향을좀제시해주실수도있고또안했다고한다면이제남은기간이3개월인데얼마나많이하시려고2백만원을올리셨나. 1년예산이작년에250만원갖고했는데이제3개월남았는데2백만원을올리셨나뭐이런것에대한의문점을가지시면서예산추경을좀올리셔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것이추경이지금사실6월에작업이다끝난것이거든요.

그러면6월동안,6월에작업다끝났으면여태까지이것손안보신것이에요?

정리를지금하니까그렇지.

그러니까이제추경,이렇게단체나이런데서‘우리이런것좀해주십시오.’하고이렇게올리면담당과,담당부서에서는보조금안받았을때는어떻게했는지,받다가안받았을때는어떻게했는지. 지속적으로유지를하면서했는지이런것들도좀살펴보셔야되고그래야되고그래야이렇게질문을할때과장님이대답을하실수있잖아요.

예.

예,그리고꼭이렇게해서이단체를운영하게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또단순히그냥휴지를줍거나이런것들이라면이것은전액구비이니다른데서도이런활동을하고있는기관이랑연계해서같이연대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런고민을저는과장님이좀해주셨으면좋겠다. 이런요청을드리면서.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