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계속하여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안전관리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기금을포함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0페이지상단부세입부분입니다. 국비는26만5천원을감액하였으며108페이지중간부분시·도비는총11건으로2억8,998만1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239페이지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5억427만2천원이증액된30억306만5천원입니다. 페이지중간부분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및자가격리자에게1인당5만원상당의생필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1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부분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중부경찰서와협의하여관내안심귀갓길주민불안지역3개소에태양광도로표지판을설치하는사업으로전액시비사업으로1,40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늘막운영,취약계층대상폭염예방물품지원등을실시하였으며전액시비사업으로7,657만5천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상단부분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입니다. 기간제보조인력인건비로5,90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중간부분부터241페이지중간까지민방위교육훈련및화생방방독면보급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변경에따라국·시비가감액되고구비가증액되는사안입니다. 총3개의세부사업에서국비26만5천원,시비384만4천원을감액하였고구비322만7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안보교육활동및행사지원입니다. 기업안보역량강화에필요한안보교육및견학비용을동에지원하는전액구비사업으로식비,버스,임차비등을포함하여동별136만원,총1,49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2페이지상단부분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기존관제요원이육안으로만수행하던모니터링운영환경을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통해고도화및계산하기위한지능형CCTV선별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올해6월사업비전액을시비보조금으로교부받아성립전경비로신청하여추진하고있으며‘22년말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중간부분중대재해예방추진입니다. 전액구비사업으로하반기작업환경측정용역에370만원,현업근로자특수건강검진비지원이8백만원총1,1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재난관리기금변경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기금운용계획2차변경계획안19페이지재난관리기금변경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특별교부세매칭급경사구간도로열선사업비총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42쪽한번보시죠. 지금우리본예산에구비로1억1,900만원을계상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본예산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본예산에. 구비보니까기정액이1억1,900만원이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1억1,700만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1억1,971만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런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은뭐예요? 그래서시비로이것은선별,같은행위를하시는것인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1억1,971만원에대한부분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때는우리구비로만됐고이제이것이추경으로성립전경비로해서2억원이계상이됐는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1억1,900만원은CCTV관제센터스토리지설치,스토리지를고도화시키는사업에예산을편성했던부분이고요. 이것2억원성립전예산부분들은시보조금으로지금CCTV관제센터에한사람이모니터링할수있는대수가약260여대되는데행정안전부권고사항은56대로되어있어요. 그래서그부분들을AI로적용해서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자동으로이상한사람이지나가거나반복된행동을하는사람에대한필터링을할수가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관제,관제탑이라고그러나? 뭐라고그러나그것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요.
영복
이영복위원
센터에서거기시설물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됐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239쪽이고설명서에는4쪽.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범죄예방시설설치에대한예산안인데요. 범죄예방시설물설치가상당히중요한부분을가지고있는것은제가잘알고있겠는데요. 지금범죄시설예방물중에서실제적으로설치되어있는것들을볼때그렇지못한것들이너무많아요. 특히여성안심귀가길같이도로에도로면일부한쪽부분에불이쭉들어오는LED방식그런방식은취지는좋고의도도다좋은데실제예방효과가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혀없다는것이죠. 특히안심귀가길에도로면을따라서쭉LED를박아놓다보니까거기에안심주차장이되어버리는그런경향이거의제가보기에는이면도로에서는99%예요. 100%가깝다해도과언이아니고요. 그리고안심귀가길에지금여기해당사업에도보면LED박아주는것이죠,이것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LED가아니라태양광으로조명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태양광으로조명을설치해서어떻게하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일단은도로변부분에어두운부분을좀밝게하는부분들이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바닥에요? 아니면위에서상부에서하부로비치나요? 아니면바닥에서,도로면에서발광을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바닥면에서.
최훈
최훈위원
바닥면에서발광하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이사업도지금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여성안심귀가길사업하고별반다르지않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 또하나는LED를비추면서로고가바닥에비춰지게하는것도지금이것설치하는예산에포함되어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예산은태양광도로표지판만설치하는사업이고기존에설치한사례는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기존에설치한사례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항상어떠한사업을하기전에실태조사를정말면밀히좀해주셨으면하는것이고요. 다른시·도나다른구·군에서했던사업이고다른부서에서했던사업이라는이유로우리부서에서도이것하면좋지않을까머릿속에서나오는생각으로. 물론그렇지않겠죠. 그렇게하지않으시고면밀한분석과판단을갖고그리고설치하고나서도사후피드백을반드시. 이설치를했는데어떻게활용,이용되고있고또주민들이나이용자들의반응,호감도는어떻고이러한내용을좀파악하시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제가처음에설치가돼서그렇게활용되는데도불구하고다니다보면계속설치가늘어나는실태를봤을때‘정말피드백을안하고계시는구나’하는생각을제가많이했었거든요. 꼭우리안전관리과에만해당되는내용은분명히아닙니다. 이문제가지금예산안으로올라왔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변경계획안19쪽에보면요. 시설비해서급경사구간도로열선시범사업이있어요. 여기는어디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송림휴먼시아2단지올라가는길골목입니다.
오수연위원
송림휴먼시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동산휴먼시아.
오수연위원
동산휴먼시아,예. 재능대쪽에도혹시설치가되어있나요? 재능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쪽에는아직설치안되어있고요. 동산휴먼시아가작년에시범사업으로일부구간을설치를했고요. 그효과가좋아서이번에추가로설치하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쪽에는경사가너무급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도내년에시하고협의해서보조사업으로이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추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재능대정문앞쪽도계획안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것은아직계획은없는데향후에추진할계획이있다면시하고협의해서그쪽도추가로설치하는부분들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안전관리과에서한다고. 부대찌개집알아요?
최훈
최훈위원
부대찌개집하고있어요.
오수연위원
예,맞아요.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급경사도로구간열선시범사업의기준이뭐예요,순서가? 사실행정사무감사는아니지만급경사로치면재능대만큼,화도교회만큼이런데가사실없는데거기는비료포대타고내려가도될정도인데도대체이기준이뭐예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그급경사지가지금재능대뿐만아니라동구관내요소요소에여러설치할필요성이있는부분이있는데도로열선부분이실제로효과가있는지에대한검증이필요한사업이었기때문에작년에시범사업으로동산휴먼시아를일단일부구간만설치를했던것이고요. 약50m만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실제로겨울에눈이왔을때제설효과가검증이됐기때문에일부구간설치한구간에대해서일부주민들이또요구도했고민원신청도들어왔고그랬기때문에,검증됐기때문에추가로그지역을연장해서설치했던사업이니까향후에이부분들이이제검증이완료가됐으니까추가적으로경사지가있는부분들은지속적으로설치를검토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시범도참희한하게해요. 기준을좀제발이사업에맞게하려면선정할때부터제대로하셨어야지. 경사,급경사로보면있는데가많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순서적으로좀정말여기가급경사된지역이구나. 재능대거기올라가려고그러면겨울되면못올라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참고좀하시고요. 그리고241페이지이것이예비군안보교육활동및행사지원인데동행정복지센터해서11개동이전체가는것이에요,이렇게선별인원으로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렇죠. 11개동이이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대상은어느분들인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일단은방위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동에서는방위협의회를주축으로해서안보관련되어있는여러가지다른주민들이라든가이렇게같이해서견학을가는것으로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방위협의회는다되어있지않아요,11개동?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없는동도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없는동은어떻게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없는동은...
재실
윤재실위원
못가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이런데에서어떤주민들을대상을해서아니면단체를대상으로해서안보에대한문제를이제강화시키기위해서추진을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방위,안보라고하면그러면방위협의회도가야되지만한국자유총연맹도가야되고그러는것아니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같이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자유총연맹도예산을좀해주셔야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별도로따로일정단체만주는것이아니라요. 동행정복지센터에배정을해주기때문에동행정복지센터에서필요로하는단체라든가주민들을선별해서가게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100만원이면11개동나누면얼마야.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1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실비로해서35만원인가? (실무자와숙의) 36만원,그래서136만원재배정되는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사업할때도제발잘좀꼼꼼히챙겨서하세요. 진짜이사업비가들어가야되는것이어디인지,단체가어디인지,대상은누구인지. 그냥이것이갑자기이런계획이계획되어있었으면본예산에왔었어야지코로나19가풀리니까이제또교육간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쑥들어온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또당연히줘야되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당연히주시는것은아니고요. 여기상임위원회에서통과가되면지원해줄수있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급경사잘마무리해주시고요. 화도든송현근린공원도경사가만만치않거든요. 한번좀조사해서내년부터의사업관련해서는좀면밀히계획잘짜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추경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95페이지중간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분야지방교부세입니다. 만석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보상비로특별교부세6억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에특별교부세7억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맨아래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으로특별교부세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에시비13억원,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에2천만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펌프해체점검에5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에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예산총액은본예산대비34억7,035만원이증액된97억8,695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먼저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으로특별교부세1억원,구비2억5천만원총3억5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아울러재난관리기금1억원을포함하여소요예산액총4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급경사지역인새천년로38번길과재능로2개소에도로열선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자산취득비로토목창고휴식공간내에에어컨을설치하는사항으로올해본예산으로암롤박스와세탁기를구입하고남은집행잔액75만원을감하고에어컨설치비용110만원을신규로반영하여총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사업으로시비보조금교부가확정됨에따라서본예산에편성된기존의구비2천만원을삭감하고시비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관내초등학생을대상으로자전거안전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코로나19와관련하여사업추진이유동적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48페이지입니다. 만석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보상비로특별교부세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만석부두진입로개설후도로부지로편입된22필지에대한용지보상비용입니다. 이어서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입니다. 2022년5월특별교부세7억원과7월에는시비보조금13억원으로총20억원이교부결정되어시설비로19억9,800만원,시설부대비로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유수지내퇴적토준설을통해우기에는우수저류시간을좀확보하고그래서침수피해를예방하고평상시에는유수지내의악취를저감하기위한예방사업성격입니다. 마지막으로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펌프해체점검사업으로시비보조금5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행정안전부빗물펌프장관리및운영편람에따라방재시설인빗물펌프시설물은5년마다해체점검및정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우기가종료되는시점에맞춰신관의펌프7기를해체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시영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247쪽에보면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이라고하셨는데초등학생대상으로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지금지난번결산때도제가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었는데동구관내에서자전거도로이용하기에용이한도로는없고있는곳은동국제강이랑현대제철그쪽으로지금제가알고있는데초등학생안전교육을시킨다는것이효율성이얼마나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동구관내,시내쪽에는자전거를탈만한도로가없는것같은데이교육을해서얼마만큼효율성이있을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자전거도로활성화를위해서저희들이지금자전거도로를지금계속개설하고있거든요. 시내에도일부인도나이런곳에자전거도로를만들고있기는한데완전하게주행을통해서일주를한다거나아니면인도가좀폭이넓어서자전거도로를다만든다거나이러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기는합니다. 그렇다고해서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아무것도안하는것보다는커가는학생들에게올바른자전거타기교육을통해서자전거의위험성,타면서위험성을좀저감시키고또하나는스스로자전거를타면서얻는운동효과나이런것들을기대하고사회적인참여를통해서이것을개선하고자하는차원에서이렇게교육을하고있거든요. 당분간,그전에는이제코로나19를통해서못했고요. 그이전에좀했던사업인데저희가구비를통해서구에서적극적으로하려고했었는데이번에시비가내려오는바람에이사업을구비가아닌시비로추진하고자하는이런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구비가안들어간것은참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시내쪽에자건거도로를활성화할만한도로가얼마큼될까. 그리고동구자체내가지금재개발,재건축으로굉장히다땅이거의파헤쳐져있는상태인데활성화도로를지금꼭추진을해야되는지그부분이저도약간이해가좀덜가서여쭤보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해는합니다만앞으로미래를생각해서이것을예방적인차원에서자전거안전교육이라고생각하시고이것이일부또우리학부모님들은애들이자전거타고싶다고그러면자전거를사주거든요,무조건. 그런데이렇게사주고나서교육없이그냥타기만해요. 그런데그렇게하게되면오히려더위험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교육을통해서안전하게자전거를타는교육을받는다고그러면오히려위험한환경에서자전거를안전하게탈수있는방편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초등학생대상으로하는데그러면찾아가는서비스인가요? 학교를찾아가서하시는것인가요? 어디서하시는것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그러니까관내초등학교약3,4학년정도를생각하고있고요. 학교는이제만석초등학교,송현초등학교,서흥초등학교이렇게있거든요. 이쪽에문의를해서협의를합니다. 그래서이제교육이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를협의를해서...
오수연위원
아직계획은없고일단계상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계획은그렇게,작년까지만해도협의를통해서얘기가있었는데코로나19때문에이것은못한다고해서작년에못했고요. 올해는저희도계획을잡았었는데코로나19가아직이라이번에저희들이이제다시또학교하고접촉을통해서,협의를통해서이제추진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올해계획이면지금몇달남지않았으니까빨리추진하셔야되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빨리하려고합니다.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어서질문하겠습니다. 금방질문하셨던내용이찾아가는자전거이용및안전교실인데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거기에이제시설비라고되어있거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시설비면소프트웨어가아닌하드웨어인데교육에대한이야기,말씀답변으로만해주셨는데그것이지금답변하신것이옳은것인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을...
최훈
최훈위원
시설을그러면어디하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다른시설비는안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교육에관한이론수업하고실기수업하고이렇게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러니까시설비는말그대로어떤시설을하는것이지만부대비가또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시설비로나와있길래그래서어디시설을하고안전교육장을만드는것인가,라고했는데또‘찾아가는’이라는미사여구가붙어있어서,수식어? 몰라,하여튼간에그것은그렇고요. 어쨌든간에시설비는아니다,그런말씀이시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초등학교하고협의해서교육지원을한다는그교육지원비명목이네요,결국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다음질문은248쪽중간에보면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가있는데요. 이것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는거기에대략유입되는하수량이거의비슷한양이고물론비,강우량이많을때에따라더많고적고할수있겠지만요. 그러면토사가거기에퇴적되는것도예측가능할텐데,대부분이요. 보면이것이추경으로예산을편성하는이유가뭘까요,혹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당초에저희들이이계획을할때는준설공사는2018년,2017년그때하고그다음에계획이없어서내년에나준설계획이있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저희들이봤을때는이것이내년에할것이아니라올해도할수있으면하는것이좋겠다,라는것이저희하수팀의의견이었고그래서저희시하수과하고협의를했어요. 그래서올해도할수있으면좀했으면좋겠다. 꼭기다려서할것이아니라일부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시하수과와협의를해서돈을좀,시비를좀달라해서많은돈은아니고보통하게되면5년마다하는그러한준설사업의경우에는약50억원정도이렇게요구를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그중간에하는것이기때문에약20억원정도로만달라해서그렇게끈질기게요구를통해서이것이관철된내역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저도여기몇번왔다갔다하면서계속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봐왔는데지금여기사업규모에대해서2만㎥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규모는어떻게산정을혹시하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규모는전체면적에준설토가얼마큼쌓여있는지는사실은정확하게측정하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할때는항공측량을통해서이수심이나이런것을또측정을해요. 수심이나퇴적토같은것들을,이변화에따라서어느정도쌓여있다고이렇게측정해서하는것이고요. 사실지금저희들이20억원가지고지금준설을하기는하지만이것이전체를다준설하기에는너무나부족한금액입니다. 사실추정컨대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약200억원이상,300억원을가져도그것을다준설할수있을지없을지모르는상황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게넓은지역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6만평정도되나요,거기유수지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유수지는지금... (실무자와숙의) 유수지면적은18만9천㎡으로해서평으로치면약6만평,5,700평정도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제가이것은어차피시에서비용을부담하고우리구에서관리만하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굳이제가얘기할것은없을것같기도하지만요. 준설토에대해서는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있게끔하는시스템구축이저는필요하다고봐요. 왜냐하면이준설토가정확히항공촬영을해서다보고하시지만준설을안했을때,준설을다했을때바닥깊이가있고또넓이는지금금방말씀하셨듯이18만㎡정도,약그정도가되기때문에가로세로이렇게높이를따지면준설토양이항상나올것이라고보거든요. 그것에따라서이준설토를갖다가공사하는업체에대한비용도산정이될수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 그냥막연하게주먹구구식으로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뭔가정확한,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요. 유수지에대한데이터를요구하다보니까정확한데이터가별로많지않은것같아요. 그냥두루뭉술한데이터들이많이있어서제가그런느낌을받았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가능하다면이것을데이터를좀체계화할수있는시스템을좀갖춰주시면비용도분명히절감되고또그런시스템을통해서예측가능해지리라고보거든요. 자꾸기후변화가급증하다보니까우리시뿐만아니라우리구에도유수지에대한중요성이점점높아가고있는데우리건설과에서관리하고계시니까지금제가유수지지난번에방문하고했을때도너무나잘관리를하고계신것을제가봤습니다. 봐왔기때문에불평과불만의목소리가아니라이런정도는좀해주셨으면하는당부와부탁입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열선사업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2군데하신다는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새천년로38번길이동산휴먼시아올라가는길...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올라가는길.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더올라가는길이고재능로는이제재능대파인앤유랑휴먼시아또들어가는그쪽얘기하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재난안전특별교부세1억원,구비2억5천만원그리고재난관리기금1억원이렇게4억5천만원계상하신것이잖아요? 그런데상당히비싸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제가생각해도상당히비싼데요. 거기사업이단순히열선만으로그냥선하나까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사실그이전에관리하는사업비들이굉장히많이들어가서그것때문에아마더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배관케이블이라든가이런감지센서같은것들이런것들때문에그런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새천년은110m그러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재능로는120m입니다,왕복.
수진
장수진위원
120m,그러면10m당얼마정도예요,이것이? 상당히사업비가. 동산휴먼시아정문밑에내려오는길했을때는얼마나들었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때는...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했을때요,작년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작년에사업비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이제그것을하부선이라고하나요? 어떻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올라가는상부선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상부,위에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거기서이제동산휴먼시아에서정문에서등지고우측으로내려오는길만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정문에서더올라가서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올라가서한다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올라가는부분. 그러니까내려가는,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은내려가는부분을주로많이이용하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면빌라는올라가는길은안하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올라가는길,그쪽도...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또동산휴먼시아에서정문에서이제좌측으로한다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왕복2차선씩하고그다음에재능로는왕복2차선상·하구간다한다는것이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상부만저기.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가요? 상부,왕복2차선하부오르막길3차선,정확히아닌것같은데. 그러면비용은어찌됐든그러면이것이그때동산휴먼시아처음에했을때그비용이얼마였어요? 그때1억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억1,600만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많이또올랐나봐요,작년대비해서. 구간이더길어진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때는50m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0m였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더받아올수없어요? 이렇게구비도,재난안전관리기금도결국은구비니까그러면3억5천만원이구비가들어가는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특별교부세가1억원인데더예산을,국비를더받아올수는없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이사업에대해서계속지원할예정인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데자동제설장치를하는데꼭열선만있는것이아니거든요. 그래서염수분사장치를통해서하는그런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굳이열선이아니어도그런염수분사장치를하는사업으로또시비나국비를따올수있는것이있다고그러면저희들이계획해서또따오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국·시비더받아올수있는방법과지금아까김종호위원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사실수도국산,우리송현근린공원올라가는경사가사실더높거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그런것들로봐서는앞으로한번설치하기시작하면설치사업이계속진행되어야될텐데이렇게구비를많이,뭐이랬다가전액구비사업이될수도있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이열선사업인경우에는구비로먼저시작을했거든요. 시범사업으로해서설치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때도특별교부세받아왔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런데이것이이제시차원에서도염수분사장치사업으로해서내년에또계획하고있는것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관내고가교인경우그고가교에염수분사장치를설치할계획으로시에요구한내용이있습니다. 그리고이열선설치사업을하는경우에는그도로를파헤치는경우가,굴착하는경우가좀줄어야되겠죠. 그렇게파헤치는도로가아니면저희들이설치를하고있는데앞으로파헤치는도로가있다고그러면저희열선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래서송현근린공원그쪽언덕도사실은얘기가나오기는했었는데저희들이이번에설치하는데서제외했던것들,이런내용들은그주변에도로정비사업이나아니면주택개량사업이후에도로가또굴착되는그러한경우가생겨서그것이완료가된다음에나저희들이열선을설치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지금은이제우선순위로는좀뒤로이렇게두고있습니다. 그런데얘기가나온곳은장차해야될것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설치비용이상당히많이들고그리고또이것이지금11월까지사업완료가다가능할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은저희들은빨리좀하려고합니다. 이추경이되면바로공사를또해야되겠고요.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겨울오기전에또이것사업이완료가되어야되니까빨리좀움직여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우리인천교매립지유수지준설공사는그렇게준설을다하려면상당한많은비용이든다는과장님말씀에사실좀충격적이기는하네요. 우리유수지위에상부구간조성하는것과장님,사업알고계신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31년,‘32년. 그때이제공간을체육시설이나이런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편의시설로이렇게계획되어있기는한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어찌됐든저희가시비받고특별교부세받기에는좋은환경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또시에의장님도계시고하니까우리그인천교매립지위에조성하는것이가능하면좀더이렇게앞당겨볼수없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건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지금또시기적으로너무좋으니까우리가어쨌든계속악취민원에또이렇게환경적인것때문에여기계속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상부공간이조성될수있도록과장님이계획을좀한번알아봐주세요. 시계획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저희도2년전인가3년전에한번업무보고받은그뒤로는이제상황을모르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도그이후로그상태인것으로,그냥진척이없는상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요,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저희들이계획이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또재정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사업이다보니까아마그랬던것같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찌됐든계속요구를해야되니까좀한번더알아봐주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명서7쪽한번보시죠. 유수지에대한것을아까말씀드렸는데,계속. 보시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설명서...
영복
이영복위원
17쪽.
수진
장수진위원
17쪽.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교매립지준설공사에대한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동안추진사항에보면시비보조금교부이렇게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우리가원해서받는것입니까? 아니,우리가원해서받겠지만우리사업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원래유수지전체를관리하는것은사실시에서관리를하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런데저희들이펌프장관리자체를또시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뭐냐하면요. 사실여기서100억,50억이고10억이고1억원이든하여튼시사업인데우리구에서내려와서우리그러면시에서보조,여기지금보면시비보조금이라고써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보조금받는것이에요,그것이. 그렇지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시에서이렇게관리를해야지왜우리가돈을. 이시에서관리하고또이렇게보면5개구에유수지들어오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유수지에우리5개구에서이생활하수가들어오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공동인데왜우리가이보조금을받아야되는것이에요,시에서해야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위치가저희관내에있기때문입니다,사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관내라는것보다도우리가그만큼불이익을당한다고생각해요,저는요. 당신네저기하면우리동구는시비몇억원을줬는데,국비몇억원을줬는데사실실질적인우리돈이아니잖아요,우리가또. 그래서지금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위에복개를해서우리시설물쓰고한다면그것을우리가쓰게끔그것도. 그렇게해야돼요,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북광장도보면시에서자기들이관리하고뭐를만들고설치하고한다는데실제로우리가하는것이아니에요. 여기지금보면우리산업도로,그러니까여기쌍굴이렇게쌍터널있잖아요,거기송현근린공원그위에있는것.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그도로도자기들이계획해서자기위주로해서이렇게하잖아요. 실제로우리구에있으면우리가해야지그것을왜그렇게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런모든것들이지금보면이것도우리가관리해서우리가한다면위에서뭐를하겠다는것도우리가해야된다는소리죠. 그렇지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맞습니다,우리...
영복
이영복위원
전체적으로우리구에서그런계획을짜서관리주체가우리가되게끔하든지그렇지아니면주든지이렇게해야된다는소리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우리관내에있다고해서모든시설을우리구에서다할수없기때문에사실시하고,도로도그렇고20m이상의도로는시에서하게끔그렇게되어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것은아는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관리주체가좀다르기때문에지금이런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우리구공무원님들이거기서관리하고우리가거기서일하고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직원들이,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시비로나와서이렇게했는데우리한테와서우리는괜히인건비도그렇게와서있어야되고공무원수도그렇게있어야되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조금전에얘기했던것처럼소유주체하고관리주체가좀달라서그런문제가있어서사실시소유로되어있는것을저희들이관리하다보니까시에예산을요청해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청한다는것이그것이약간좀이상해서그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시소유인것을우리가돈을들여서하기에는좀그렇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돈들이면안되죠. 당연히안되는데그것이뭐냐하면시에서는우리동구에1억원을줬다는등10억원을줬다는등그렇게얘기를하잖아요. 예전에도어떤분이오셔서그런얘기가있었어요. ‘여기특별교부세몇억원을줬는데’그렇게얘기를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추경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를드리면서도시정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추경예산서108쪽하단부터109쪽상단부분입니다. 저층주거지재생사업인송희마을등관내더불어마을4개소의집수리지원사업에지원되는시비보조금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설명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25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원활한보상추진입니다. 1989년에시행된만석초등학교에서화도진공원간소방도로개설공사시소방도로에포함된화수동79-8번지가미지급용지로확인됨에따라이를보상하기위하여보상협의우편수수료등의공공운영비로25만원과토지매입비등기촉탁수수료등시설비로1억5,500만원등총1억5,525만원을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원괭이새뜰마을사업과관련하여소유자사망등으로인한상속절차지연등으로미루어졌던원괭이주민공동이용시설앞주민쉼터내만석동2-83번지와2-84번지등두필지에대한보상금7천만원과그동안임시주택으로사용되던만석동2-118번지와2-210번지에대한철거비3천만원등총1억원을시설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사업으로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3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경인선지하제물포르네상스주변지역활성화등우리구에영향이큰대통령및인천시장의공약사업과인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그리고관내대규모공장지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및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등다양한여건변화에따라동구에지속가능한도시비전과구체적인목표수립을위해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여건조사및분석,동구의비전과추진목표수립,도시공간기본구상및도시계획,교통등8대분야별기본계획수립그리고소규모지역생활권권역별이슈및추진과제등을설정하는등의학술용역과파급력이높고지역성장을견인할수있는세부실행계획수립차원에서제물포르네상스의영향을받는지역과자체개발수요가강한지역등을대상으로핵심사업선정및사업타당성등사업실행방안을검토하는기술용역을주내용으로시간범위를2023년부터2040년까지하여금년11월부터용역착수를목표로시행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인천시에서는금년2월경에준공된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시장님의공약사항등을추가하는204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시추경에상정한상태이며우리구의52%를차지하는일반공업지역등을대상으로하는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도착수한상태로특히공간적으로는인천내항과중구와동구의원도심지역을,사업적으로는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과중구·동구일원의도시재생사업등을범위로하는인천시의1호공약인제물포르네상스종합계획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2023년3월에추진하려고준비중에있는등원도심동구에대한인천시의관심과지원방향이매우높은시기인만큼향후우리구의도시종합발전은물론인천시의각종종합발전용역사업추진에맞추어우리구가원하는각종도시개발사업추진에도움을주고우리구에결과적으로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우리구의요구사항등을최대한시의적절하게인천시에제시하기위해서는하루라도빠른시일에그러한근거와자료가되는우리구의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고또한시급하다판단되었기때문에부득이이번2회추경에용역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괭이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관련하여만석동9-599번지경로당등기획재정부소유의5개필지에대한2023년도분대부료로사무관리비에4백만원을계상하였으나캠코와지속적이고,그동안기획재정부토지에대한무상양여를위하여캠코와지속적이고집요한협의를거친끝에저번주금요일입니다,9월16일자로무상양여가가능하다는공문을회신받았습니다. 이에본사무관리비4백만원이별도로필요하지않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추경예산서251쪽하단부터252쪽상단에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에따른민간경상사업보조로시비4억원및구비2억4천만원등총6억4천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본사업비는더불어마을사업지내에2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의단열,창호,지붕,옥상,외벽,대문,주차장등의보수등에지원되는비용으로서사업비는시비50%,구비30%,자부담20%의비율로시비50%는기확보된상태이며이번에구비30%를확보하여송희·주꾸미·쇠뿔고개·송미로등4곳의사업지에서10월부터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원괭이새뜰마을사업은사업이다종료가됐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종료된뒤에이것을먼저사업내용에왜못담으셨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추가보상해야할데가아까원괭이주민공동이용시설앞에주민쉼터를쳐다보면오른편쪽에있는데요. 당시에이분들이상속때문에,아버지소유인데상속때문에,상속정리가안됐습니다. 그래서사업은해야하겠는데그런것이안돼있어서자제분들의다동의를받고철거는하고이후에사업비,보상비를진행하기로했는데이제그분들이정리를했습니다. 그동안그래서계속갖고있지는못해서사업비는다소진해서원괭이사업은정리를했고그래서지급못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지급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종료된지한참되지않았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2020년에종료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20년에종료됐는데. 그원괭이새뜰사업종료되고나서도지금보면사실만석부두들어가는초입에보면벽화나이런것들이상당히지저분하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앞으로의더불어마을재생사업이종료후에또시설같은것도관리를좀하셔야하지않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감사합니다,동의해주셔서. 계획,사업종료된곳을한번살펴봐주세요. 그래서보수나시설개선해야할곳은내년구비로라도계상을해서계속좀해야할것같더라고요. 오히려재생사업이종료된뒤의계획을좀세우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국유지대부료는참잘하셨네요. 이것어디라고그랬죠? 괭이부리마을.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앞으로계속안나가도되는것아니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3억5천만원이것시에서도지금,그러면시에서는도시종합발전계획이2월에시작을했는데종료가되고이제,정권바뀌면서다시시작한다는것이에요,원점에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시에서올해2월에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은법정사무로했던것이고완료가된상태에서또정권이바뀌다보니까새로운공약같은것을,2040에못담은것이있어서인천시도지금완성된,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공약사항등추가적인사항을변경하기위해서이번에시의회추경에올려져있는상태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시의회추경은얼마올라갔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걔네들은3억4천만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억4천만원?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시예산보다더많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거기는도시기본계획에공약사항부분만추가로하는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도2040도시계획기본안이있을것아니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는왜안하죠,구는? 시는하는데구는왜안하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2040도시기본계획에인천시전역이다들어가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역으로생각하면다들어간것인데구에서그럼안들어간부분만수립계획을용역에담으면되지이렇게지금전분야를다담는다고계획을세우셨는데저는좀이해가안가는것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도한부분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도한부분이고지금5월부터또인천시에서공업지역하고중공업지역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하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공업지역기본,착수를또들어갔습니다. 그러면저희각해당되는구청이나이런데협의도보고그러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서또,시에서공업지역에관한용역은또하고있고또2040시에서도계획안을추가로하고있는데우리가그러면그용역에우리계획들을잘담을수있게,과업지시서에담을수있게시용역에태우면되는것아니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담으려면말로하는것보다는저희들이만들어놓은어떤자료와근거가있으면걔네들한테더합당하게갈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시기가지금딱겹치잖아요. 우리가먼저하고시가후에추진되는것이아니라지금같은시기에하고있는데우리는용역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이론적으로는먼저저희들이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러면더좋은데그렇지않더라도걔네들도착수보고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시랑방향이다를수도있잖아요. 그리고공업지역용역하는것도그리고또시에서는따로추진,각자이렇게다른템포로갈까봐저는걱정인것이고그리고이것이사실도시종합발전계획이당연히필요하죠. 우리가이제앞으로중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해야하는것은맞는데여기에보면내용이정말다담겨져있어요. 그러면이것이지금도시정비과에서해야하는용역이냐,저는사실이런용역은기획감사실에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이것이왜도시정비과에서,사실이것지금미리팀장님이설명다해주셨는데여기서보면기술용역이30%들어가고학술용역이70%들어간다고설명해주셨는데그럼오히려이런것은기획감사실에해야하는것아니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기획감사실에하는용역사업은아주총망라된...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총망라된사항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가...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여기서는그중에,예를들어서교통을얘기하자면교통도도시개발쪽으로포함된,이쪽으로얘기만하는것이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것이지금사업목표를보면,다보면여기가진짜총,다담아있어요. 그부분은각종공약사업,상위계획,대외적여건변화와초고령화,인구감소,노후공업지역,원도심균형발전,해양관광활성화등대내외적인여건변화가발생해서이런것들이어쩌고저쩌고해서민선8기중장기적인미래비전과추진목표를수립하고해서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저는,물론필요한것이긴해요. 민선7기때도했었던것이고그때민선7기때는2,500만원인가들여서용역했었거든요. 그리고이런용역들이필요하다고저도당연히보는데너무시에서도용역추진하는것,공업지역그리고또우리도공업지역까지여기담는다고하는데이런것들의내용들이중복될수있고그리고모든,너무이제과하게욕심을내서용역을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는사실필요한부분만하면되는데교육까지담는다고하니이것은사실이내용은기획감사실내용이다,저는보거든요. 그리고용역비를어떻게산출했는지모르는데용역비도사실저는이해할수없는용역금액이에요. 제가짧게의정생활하면서이렇게용역비,설계용역이나건물지을때이런것들은,이런과한용역을봐도이런용역에서이렇게3억5천만원까지용역비가들어가야하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산출기준이뭐예요? 팀장님한테들어볼까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괜찮으시면저희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팀유성한팀장입니다. 먼저공업지역과의시의성이라는부분과중복에관한부분을말씀드리면요. 현재지금시시설계획과에서하고있는공업지역기본계획은올해11월이나12월쯤에중간보고가예정이되어있는데요. 일단은저희는공업지역에대해서기반시설의정비라든지공업지역의어떤활성화와지원에관한부분이사실상어떤구종합적인계획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그러면이제2040도시종합발전계획에담아서빨리저희가해서올연말이나내년초라도빨리시기본계획에담기위해서지금하는부분이고요. 중복된부분이아닙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기본적으로처음에저희공업지역에대해서대주중공업이라든지한국판유리라든지일부난개발된공업지역에대해서정비가필요하다는어떤선언적인부분을회신을해드렸지만사실상그지역에대한,어떤공간에대한지침이라든지기반시설정비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구체적인계획이없기때문에용역을통해서이제그부분을구체화해서시에조금더설득력있게저희가기본계획에담기위해서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2040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기술용역에대해서는대가를산정할수있는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는법정기준이있습니다. 저희가그법정기준대로용역비를따져봤더니약7억원가량이나오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기술용역만요?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수진
장수진위원
합쳐서?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학술용역하고?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다합쳐서저희가70%학술부분,30%기술용역했더니...
수진
장수진위원
7억원?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법에서얘기한부분들을,약7억원정도가나왔는데저희가기존에말씀하시는기획감사실의동구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아니면2019년도에했던2022동구MasterPlan(해뜸)이라든지어떤절차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과업의중복성이라든지업무의난이도라든지이런부분을고려해서금액,용역에서는대가기준을30%에서약60%사이로적용해서최소한으로맞춘부분이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다소많은부분일수있는데저희는어떤내부적인기준을가지고만들었고요. 2022동구MasterPlan(해뜸)계획은사실상국토계획표준품셈에의해서만들어졌다기보다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정해놓은학술용역책임,그러니까연구원들의인건비에용역기간인6개월을계상해서그다음에과업의난이도라든지이런부분을따져서약간,그런부분을따져서나온금액이었고2040과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기준으로저희가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제어떤산출기준이있어서법적으로하셨겠죠. 그런데보면이렇게중장기적인계획이사실문제인것이뭐냐면,지금시도보면2월에용역하다가중단된것있잖아요,도시계획기본계획?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도시기본계획은완료가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완료가됐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건축자산이거의종료시점에중단이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동일방직하고저기이렇게포함시킨다는그것이에요?
성한
유성한도시계획팀장
그렇죠,만석동해안도로쪽전체갖고있는것이에요. 일진전기쪽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잘추진돼서계속‘40년까지계획으로간다면좋은데우리동구가가장큰문제가,아시잖아요. 바뀌면서계속이런계획들이변경되고하면서과연이렇게3억5천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수립계획을추진해놓은들나중에이것이중장기적으로갈까,하는저는우려되는걱정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이런것들이도시정비과에서다담아서용역을추진해야하는상황은아니다. 이것이어떻게,과업내용이너무많다,이것이다도시정비과의업무인가,저는싶고요. 그리고용역이사실시랑중복되는것도많고하지만이것이시용역에중간중간에우리가수립해서넣을수있는,시기적으로너무,중복시기가겹치기때문에과연이내용이시용역에담아질수있냐,이런것들도우려가되고요. 그리고일단이해안가는부분은비용이과해요. 제가생각했을때는일단과한비용이고도시정비과에서모든것을너무많이담았다. 이것이지금전체적으로동구,우리가전에했던것2022동구MasterPlan(해뜸)있잖아요. 팀장님은아실것이잖아요. 그런계획도있고한데좋은것들은,좋은정책들은계속이어나가야하고하는데이것이한번에이렇게순간적으로바뀌어야하나,싶은생각들도있고이것이착수를12개월하고또이것이계속정책에반영되게끔사업추진이돼야하는데제가보기에서전혀,조금현실성이떨어지지않을까,해서아니면좀더부분적으로디테일하게들어가서용역을추진하는것이좀더좋을것같아요. 이것이너무분야가많기때문에이런용역을이렇게다종합적으로하나? 다른구에서도이렇게하나요,그런데?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하는데도있을수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하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그구청에맞춰서하는것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조사안해보셨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조사는안해봤는데하는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더계획세우셔서하면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252쪽에보시면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것은왜본예산에들어가지않고추경으로들어왔는지약간궁금하고선정이언제됐나요,대상자선정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선정중에있고요. 그래서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10월부터선정이끝나면해당되는가구수마다자체사업들어갈것이고요. 지금이것은인천시에서지원을할때지금저희들이세입부분에서도사업받듯이그쪽에서본예산에들어온것이아니라추가사업으로시작한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
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래서지금하반기추가사업으로하기때문에저희들도그에대응해서사업비비율대로5대3대2해서저희가그3에해당되는부분을맞추기위해서지금추경에집어넣은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몇가구정도예상을하고계신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당초90가구정도를했는데요,4곳더불어마을사업지합쳐서요. 그런데지금신청자는약150여가구정도되고요. 저희들이각가구별로사업하는금액이틀립니다. 5백만원짜리도있고1천만원,1,200만원짜리이런것이있기때문에금액과가구수와맞춰서지금분류작업을하고있습니다,선별을.
오수연위원
선정과정은어떻게추진하시는가요? 150가구인데90가구만지금선정을하셔야하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다들받고싶어하실텐데.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5월인가6월에예비적으로신청을받아서,쉽게얘기해서송희마을,주꾸미,쇠뿔고개,송미로해서15가구,30가구,30가구,15가구이렇게미리예정을해서사업비를요청했습니다. 사실그당시에는이정도까지원하지않았는데저희들이조금넉넉하게해서선정을했거든요. 그래서신청을해서그신청된사업비가4억원이되고요. 그래서지금그것맞추는것이고지금은신청가구수가저희들이목표로하는90가구보다는좀많습니다. 그래서송희마을은16가구,주꾸미는55가구,쇠뿔은69가구,송미로는13가구정도이렇게있습니다. 거기서그러면저희들이기준이있거든요. 노후가오래되고그다음에소위경제사정이어려운분이렇게순으로시에서준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맞춰서금액하고맞춰서지금선별작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관한것은우리장수진위원님이자세하게다얘기를한것같고요. 저는만약에이용역사업이하게된다면,여기지금보면,공간의범위보면동구전역이에요. 그리고시간범위보면‘23년부터‘40년,그러면‘23년부터‘40년사이에동구에어떤변화가있을지,지금동구,중구합친다는얘기도있잖아요. 이럴때를대비해서생활여건이라든지문화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을여기다담아야하는상황이지금벌어지지않을까. 그런데이제그부분을하게된다면,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용역사업을하게된다면공간범위나이런것들을확장해서확대해서좀하셔야하지않을까. 그리고사실편성증액사유에보면민선8기중장기적미래비전과추진목표라고했는데사실4년동안에중장기적인미래비전과이것을하기에는정말이것은굉장한예산이에요. 그리고4년동안‘23년도10월에용역착수및준공을한다는데그때해서거의반이다갔는데무슨큰사업을할수있겠나싶어서사실과하기는과하다.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하게된다면정말장기적으로동구에어떤변화가일어날지이런이야기들도,이런사안들도잘담아서정말제대로체계적으로좀해놔야하지않을까,해서장기미래적으로하셔야하지않을까. 저는이런피드백을하고싶은데요,어떠세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이바로그것입니다. 지금의저희들이쳐다볼때는어떤분의시야에서는장기적인시야가가능할수있지만또어떤분들은근시안적인시야가있을수있거든요. 그것을어떤기술적이고그다음에근거를만들기위해서그래서이런용역들을하는것이거든요. 용역사업비는통상저희동구에서어떤일반적인용역사업을할때3억5천만원정도들어간적이없기때문에용역사업비용에대해서는좀과한느낌이있을수가있겠지만실제이것을가지고,예를들어서이예시가적합한지는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제물포르네상스사업이시에서얘기하는데그것이이제전정권에하던개항창조도시,내항을중심으로한개항창조도시에중구와동구전역을포함해서그사업의범위를넓혀서하려고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시에서,인천시에서도지금르네상스사업을내년3월에하려고아마,이마스터플랜에대해서는내년본예산에아마세울것입니다. 그래서내년3월에추진을하려고하는데추진을하려고하면서저희들한테도지금동구에있는모든사업들에대해서다자료를달라고해요,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을. 그래서저번주인가제출을했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말고소위말해서저희들더불어마을사업이라든지뉴딜사업이라든지이런것말고,이런것갖고들어간답니다,일반적으로는걔네들이. 그런데그런것말고,이것을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편하게말씀을드리면예를들어서동일방직같은것이있으면동일방직은내항쪽이랑가깝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거기를상업지역으로만들든지주거지역으로만들,그런것이우리가만약에용역을해서가능하거나아니면그것이시기적절하다그러면그것을이용역에근거를해서제물포르네상스라는데에태울수있습니다. 그것태우면인천시에서기반시설같은것을다댈수있거든요. 이것몇십억,몇백억짜리사업이거든요,하나만갖고도. 이3억5천만원이라는돈이금액은굉장히셀지모르지만이3억5천만원가지고이것이하나도소용이없으면3억5천만원을버리는것이고요,조금이라도소용이있으면그효과를이것으로감당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더불어마을사업같은경우에지금40억원짜리나45억원짜리나아니면송미로같은것12억원짜리도정비계획용역사업이1억6천만원입니다. 안들어옵니다,그이하로는. 그래서제한경쟁해서거의그런식으로끌고들어와서억지로하는정도거든요. 그런데지금저희들이조금더들어가는것은,소위말하는학술용역같은경우는왜,예를들면아까도설명했지만동일방직이왜그런것이필요하냐,거기학교가들어가야한다,왜? 학교가왜들어가야하냐? 그런것을학술적으로가시적으로설명할수있는것이학술용역인것이고거기에구체적으로어떤것이집요하게들어가야한다,그럴때는기술용역으로집어넣으면되거든요. 그러니까지금우리동구전역을상대로해서핵심지역같은것,예를들면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지금제가드리는설명은거기를넣겠다는말씀이아니고예를들면. 거기지금사업도잘안되는데저희들이핵심지역으로들어가면학술용역보다굉장히디테일하게들어갑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도얼마전에시의견청취를부결하신것처럼,부정적인의견을내신것처럼그것에대해서우리의견을거기담아서좀더디테일하게만들수있거든요,핵심지역. 그한군데만하는것이아니라예를들면일진전기,대주중공업자리이렇게서너군데를할수있고배다리면배다리를묶어서핵심적으로해서,거기는좀더,거의정비계획용역수준보다는좀못하지만조금떨어지는수준,그정도로가는것입니다. 그러니까학술용역은굉장히포괄적인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과장님에대한열정을들었는데그러면제가또우려되는것이뭐냐하면지금용역이라는것은각과에서,그과에대한범위에대한용역을지금실시를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는지금총망라해서교육,문화이렇게하시겠다고하는데이용역을총망라해서할수있는용역기관이혹시생각하고있는데가있으세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없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것을다전체적으로해서할수있는데가...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할수있는데가과연어딜까,저는되게궁금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래서학술용역할때말씀하시는교통이런것들은타당성을만들기위한자료입니다,타당성을. 그래서기본조사같은것하는데예를들면동일방직을하는데동일방직에아파트를짓거나박물관을만들거나하는데그박물관을만들어야하는데박물관우리업무아니잖아요. 그러면안하는것이아니라여기서는그런기본적인것을만들어주는것이에요. 그러면만약에박물관이생성이되면박물관을관리하는그사람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전문용역을만드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래서장수진위원님이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얘기를한것인데어쨌거나이용역사업이된다면,할수있게된다면아까제가초반에얘기했듯이공간의범위를확장하는것이지금은맞다. 그리고,맞잖아요? ‘40년안에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잖아요. 그리고지금이야기들이나오고있으니그런것들에대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공간은우리동구전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공간은동구전역인데지금이야기가나온것이중구,동구합친다는이야기도있고,합쳐야한다는얘기도있으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도사업을진행하면서,저희들이용역사업을진행하면서필요하다면...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미추홀구나동구의일부분을같이포함시킬수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공간범위가여기그렇게나왔으니만약에이사업을하게된다면공간의범위를좀확대해서하는것도고려를해야한다,라는피드백을드리는것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니,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필요성은공감을좀하고요. 그런데이제민선8기구청장님의공약도담고싶고또2040년까지의발전계획,저는충실했으면좋겠어요. 진짜2040년까지의동구발전의상을잡고핵심적인과제가무엇인지와관련한저희의근거를만드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이제시에저희가요구를해서관철시키려고하는것인데자꾸이제또민선의공약사항이러다보니까자꾸이것이4년짜리계획인지앞으로17년짜리의계획인지혼재되어있는것같은데일단메인은2040년까지의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아닙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방향은좀분명히해주셨으면좋겠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2040년까지동구도시발전에대한것이기본인것이고요. 그다음에지금추경에올리는이유때문에자꾸시얘기를꺼내드리는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저희들도본예산에하면되는데이래서혹시라도저희들이타이밍을조금이라도놓쳐서우리가좋은것을만들어놓은것을시에적용을못할경우가있지않을까싶어서저희들이추경에좀욕심을내고하는것입니다. 꼭받아들여졌으면좋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2040년까지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을하려면지금당장우리가2026년내중·동구통합한다,이야기나오고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발표도하셨고청장님도찬성하신부분이기도한데사실중·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이수립돼야하는것이맞고요,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 동구가‘40년까지우리동구자체로,지자체로남아있을가능성은거의저도없다고보는데이런중장기적인계획을어떻게담을것인지그계획서랑그리고시에서지금추진하는용역들있잖아요,이관련돼서. 제물포르네상스는내년에하고지금하다가중단되고이런,그러니까우리가이용역을어떻게담아야하는지,어떻게담으려고이과업을만들어낼것인지그리고이용역이추진되다가언제정도시에넘길것인지이런구체적인계획을좀갖고오시고요. 그리고산출내역서좀주세요. 보셔야,저도보고위원님들아셔야지이용역3억5천만원에대한내용이이해가갈테니까우리구에서용역을하면서시랑어떻게같이계획을세워서이용역이우리동구의도시발전을위해서어떻게반영을시킬것인지에대한계획서,시에서추진하고있고앞으로추진할용역들. 왜냐하면저는이것이4년짜리로끝날까봐걱정이돼서그러는것이에요. 그리고지금저희도보면용역한것우리주민자치과에서행정구역개편하고용역5,500만원인가주고용역한것정말,지도보고그냥저희도자를수있는것,그돈. 정말돈든,예산들여서예산낭비한용역들도사실많거든요. 그래서이것이정말4년짜리로끝내야하는용역인지정말‘40년까지계획을갖고가실것이면어떻게추진할지에대한것구체적으로내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이번에예산수립하려고청장님께결재받은부분에대해서드리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시랑,아까계속시얘기하셨으니까시랑어떻게해서같이조화롭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시하고하는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우리가용역하면서이것을반영시킨다고하셨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가시의동향을지금알고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알고있기때문에그시급성때문에거기에얼른...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래서어찌됐든우리가이내용을만들어내야시에서도반영을시켜줄것아니에요,그것이중요하다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용역이들어가야내용이만들어지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용역하고시에어떻게반영시킬것인지계획들이있을것을아니에요. 그리고시에서는지금언제용역을추진할계획들이있다고,추경에올라온예산이고내년에본예산에서또용역하고한다했으니이것이동구에서만,우리만이안에서만하면안된다는것이죠. 어찌됐든시에서의기본계획도중요하기때문에시에서추진하는기본도시발전계획이어떻게돼야하는지를또봐야하잖아요. 그냥우리동구내에서끝날것아니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시도도시기본계획변경은아직시작도안했고요. 그다음에공업지역기본계획같은경우는아마다음달쯤에겨우착수보고이제들어갈예정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것을추진을하면서시에반영을시켜야하잖아요. 우리가내용을...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필요한부분이있을때반영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을어떻게반영을시킬계획을잡으셨을것아니에요. 이런용역이,이렇게발전계획수립용역하면서단순히뭐뭐하겠다,이렇게목표만세우신것이아니라그런계획들에대한내용을좀주세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기금을포함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저희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95페이지에서96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특별교부세11억원,공장지대범죄취약지역개선사업으로특별교부세3억5천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96페이지송현근린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6억1천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위사업은세출예산과연결되므로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제2회추경에서는기정액대비23억5,050만원증가한89억3,7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많은동인천북광장에조명트리를설치하여밝고활기찬분위기를조성하고연말연시볼거리를제공하고자시설비및행사운영비로총1억2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의대표공원인화도진공원을야간에도안전하고볼거리있는공원으로탈바꿈하고자특별교부세11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노후된공원등을전면교체하고은은하고편안한보행유도등을설치하여안전한산책로를조성하는한편인터렉티브조명및레이저별빛조명을설치하는등야간이용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공장지대범죄취약지역개선사업니다. 역시특별교부세를확보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와연결된공장지대도로즉보세로의야간경관을개선하여안전한보행환경을확보하고해안산책로를찾는방문객의접근성을제고하고자시설비3억5천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56페이지입니다. 먼저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노후된고단형현수막지정게시대상판을제작·교체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990만원,저단형현수막게시대파손에따른보수비용으로공공운영비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현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에어린이들의만족도가높은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시설을조성하고자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하여시설비6억1천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도진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입니다. 화도진근린공원화장실노후화와공간협소로인한이용불편을해소하고관리사무소리모델링추가,지붕누수에따른기와를보수하고자시설비1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책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책자26페이지,27페이지수입·지출계획변경사항을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옥외광고물옥외광고사업수익금추가배분계획에따라행정안전부산하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구옥외광고발전기금계좌로총2,468만2천원을입금하였으며해당지원금을통해기존정치홍보용전용현수막게시대를확보할예정이었으나「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2022년12월11일부터통상적인정치활동목적을위한정치현수막의게시대외설치가제한적으로허용되어행정안전부및인천시관련지침에의거해당예산을저단형행정용현수막게시대추가설치를위해편성하고세입부문그외수입,세출부문시설비에계상하였습니다. 또한2021년도기금결산잔액을반영하여예치금회수액을기존7억3,150만6천원에서7억5,265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크리스마스트리사업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신도시나이렇게보면되게화려하게하고그러는데는비용이우리랑많이차이가나나요? 사실금액은1억원이지만설치해놓으면또너무신도시랑격차가심하더라고요,트리도. 작년에도보고재작년에도보면디자인이나이런것들이사실신도시송도나이런데가서보는것이랑은많이차이가나더라고요. 비용때문에그러겠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제가중구쪽에한번,정확한사실인지는모르겠지만그쪽에트리쪽이저희가약간차이가있어서한번물어봤더니그쪽은기본3,4억원이라는얘기를잠깐전해들은적은있었거든요. 그리고저희는지금현재1m이고규모자체가그렇게크게들어가지않고트리하고그앞에포토존해서7개조형물정도로예산을잡아서요. 그래서1억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얼마였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1억원이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올해는이제인건비하고기타다른부분이많이올라와서1억2천만원증액한사항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행사비까지포함해서1억2천만원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행사비포함해서1억원이었던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런데올해는물가도너무많이올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겠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좀더화려하게하려면사실더많은비용이들어가야하겠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최소의비용으로좀더괜찮은작품이나오도록노력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좀예쁘게해주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디자인좀신경쓰셔서.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쁘게좀해주시고요. 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은지금어느정도추진됐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은요. 지금현재용역자체는거의끝났고요. 그안에인터렉티브영상관련해서소프트웨어나이런물품,용품이런부분을계약의뢰중에있습니다. 저희가10월에공사착공을목표로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상징조형물같은것은어떤것을설치하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상징조형물은...
태근
원태근위원
입구에있는것?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입구쪽에들어가는조형물설치하는부분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디자인다나왔나요,조형물? 조형물디자인다나왔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상징조형물은...
김종호위원장
승진리더교육다녀오셔서팀장님이답변하실수있으면팀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상징조형물이라는것이어떤모양이있는조형물은아니고요. 입구에화도진공원이라는사인조형물을말하는것입니다. 화도진공원이라는불빛나오는...
수진
장수진위원
기와같은,출입구에있는것이요? 거기에조명설치하는것이에요?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출입구에도당연히조명을설치하고요. 그옆에화도진공원을표시하는야간조명이없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그것을새로설치를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간판이라고생각하면되나요?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그렇습니다,간판이라고보시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저는이제조형물설치한다고해서맞지않는조형물들어오고그럴까봐.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염려하시는대로조형물에대한호불호가좀많이갈려서나중에유지관리도어려움이있고요. 그래서특별한조형물이랄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의다조명관련된것이겠네요.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예,맞습니다. 기존에설치한지가너무오래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공장지대범죄취약개선사업도지금다정리가됐어요? 만석해안산책로들어가는입구,들어가는보세로얘기하시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특별교부세3억5천만원받은것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도다준공됐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지금이제끝났고요. 이제계약의뢰들어간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0월까지다준공할수있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준공은아무래도12월까지,준공2개다12월까지거의완료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계획보다는좀늦어지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원래단일공정으로들어갈계획이었는데전기하고그다음에영상이라든지물품이라든지이런것을따로해야한다는그런내용들이있어서요,조금시기가늦어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기화도진근린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에서지금비용이많이추가가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지금옥상,지붕누수때문에이렇게1억5천만원이추가가된것이에요? 관리사무소리모델링도하고지붕누수도하고기와보수비도반영하고. 기존에운영하는비용없어요,화도진근린공원? 운영비라든가시설유지보수비있지않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유지보수비는별도로약간의비용을정해진부분이있는데요. 이것이지금위원회쪽에서,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지적한내용에의거해서공사증액분을반영한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비를받아와야하는것아니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원래화도진공원관련해서기존에3억원예산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시비로별도로받지는못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문화재변경거기,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여기수리하라고얘기를한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시비받아와서내년에할수있는것아니에요? 나머지추가기와보수비같은경우는사실그것은받아와도되는비용아닌가요? 누수관련해서는급하니까바로수리를해야겠지만시비받아올수있는비용도있지않을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하실것이면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당초구비로세운예산이1억5천만원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저희가문화재심의를받는과정에화장실이「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변기수가여자화장실은남자화장실의배이상이어야하고영·유아변기라든가이런것이다구비가돼야돼서기존의화장실가지고는그면적이다해소가안되기때문에관리사무실부분이약간,혼자근무하시다보니까공간이좀여유가있었어요. 그래서화장실부분을관리사무실을좀먹고들어가서확장을하면서위에천장이석면이어서천장공사하면서석면철거도해야하고그다음에창구부분을다시개선해야하는부분그다음에관리원들탈의실이없어서탈의실도설치를해야하고이런것들이이제공사를화장실을하면서관리사무실먹고들어가면서같이관리사무실까지리모델링이필요하다,라는그런의견이있었고요. 그리고지붕누수는관리사무실에물이떨어져서그것도급하게보수를같이해야하는부분이라이번에추경에올린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기존에화장실리모델링공사를시작하려고했는데공사가더커진것이잖아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그러면이것이실시설계를다했을것아니에요. 그럼실시설계도다변경해야하는것이잖아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예,변경해서지금완료는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비용은,설계비는2번나갔겠네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설계비는그안에서,그냥용역사에서다해소를해주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이것을시비를받아올수없느냐,그얘기인것이죠. 충분히받아올수있는비용같은데이것을전액다구비로3억원을예산을잡았으니까. 이것은시비를받아올수있는상황아닌가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그런데정비부분은시비로잘안세워줘서저희가자체예산으로1억5천만원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기와보수비비용같은경우에는연간유지보수비이런데서,이기와보수비는얼마드는것이에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약1천만원정도반영이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존운영비는없어요? 시설,설계이렇게운영하는비용은?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저희가수시정비비로공원전체관리할수있는2억원의예산이있는데저희가이화장실부분만하다가다른예산으로또지붕보수하고이러면예산에또그렇게쓰면안된다고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처음계획을잡았을때랑상당히많이변경이되는것이잖아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랑협의안하고그냥리모델링공사비용을1억5천만원만잡으셨던것이네,그렇죠?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처음에,그렇죠. 1억5천만원을구비로썼다가심의하는과정에서그누락부분을다반영을하면서구비를또신청하게된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송현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인데요. 기후친화형이라는것은기존어린이놀이터랑어떻게다른것인가요? 차이점이어떤것...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기후친화형은요즘폭염이나관련해서쿨링포그라든지아니면그늘이라든지이런부분을어린이놀이사업에적용을시켜서날씨하고관련된부분도같이친화적으로조성하는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여기기후진화형으로들어가게되면낮에도좀더시원하게해줄수있는부분으로나무내지쿨링포그를기본적으로같이...
오수연위원
재료를그렇게쓰신다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쿨링포그작업을다하고요. 나무나그리고지금저희기후친화형에는짚라인이라든지조합놀이대라든지해서자연친화적인내용이들어가고기본적으로열에조금더노출되는아이들이낮에도와서즐길수있는형으로그렇게진행되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처음에놀이터가조성이언제됐어요? 지금노후된놀이시설정비등이렇게나와있어서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노후시설을,지금현재거기에나와있는노후시설은저희가재활용하는그런단계는아니고요. 제가알기로약3년정도...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2013년도.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2013년도에조성이된부분이고요. 이미약간노후가된부분도있어서그부분을...
오수연위원
다시정비하고리모델링하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교부세로6억1천만원을지원받아서그래서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이공간이되게공간은큰데거의이용객이없었던공간이기는하거든요. 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게끔잘조성이되었으면좋겠고요.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김종호위원장님도얘기를했던,언급했던부분인데요. 송현근린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전에놀이터가2013년도에조성이돼서지금9년이된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9년이됐으면노후될만도하기는하죠. 그런데저는이놀이터에아이들이노는것을한번도본적이없어요. 물론제가안봤다고해서아이들이안노는것은아니에요. 아닌데이놀이터에아이들이얼마큼이용을하는지에대한혹시데이터를가지고계시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지금현재그쪽에대해서이용하는인원에대한데이터는별도로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유아숲이라든지이런전문강사통해서숲놀이하는부분에대한데이터는일부가지고있어도기후친화형놀이,그쪽지금설치된놀이터에대한이용실태를가지고있는부분은없어서이번에저희가야외시설놀이기후친화형관련한부분을적용을하게되면아무래도폭염등이나기타고온환경으로부터벗어나서식목이라든지아니면아이들이좋아하는짚라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들어가기때문에그이후의실태는한번파악을저희가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항상똑같은주문을계속하고있는데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떤사업을구상하고계획을잡기전에항상,그러면이번에송현근린공원에어린이놀이터를시설도오래되고해서개보수아니면다시시설을해야하겠다,뭐좋습니다. 기후친화형으로이번에바꿔서해봅시다,라고하는것도좋고다좋은데요. 예산이어디서,우리구비가들어가든시비가들어가든국비가들어가든다좋습니다. 하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과연이놀이터로지금9년동안활용했을때아이들이얼마큼찾아서이용을했었고이용빈도가어느정도였었고하는데이터가적어도정확하지는않다고하더라도가지고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이부분이간과되어지고나서기후친화형으로해서짚라인도하고거기에날씨가더운날,폭염인날스모그가나오게끔해서시원하게하고이런것저런것다좋아요. 이것은머릿속에서나오는것이고다른지역에서했던것을가지고우리가이제,우리도이렇게하면아이들이많이와서이용하지않을까,라는추상적인개념으로사업을구상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한것을,이사업을진행해서하더라도이런부분을반드시고려를해서사업계획과구상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저는제가이제송현근린공원에달동네박물관도있고하다보니까달동네박물관만가지고는아이들이학습이나체험으로와서관람하기에는조금너무단조롭고역부족이에요,한가지만보러오기가. 그래서우리송현근린공원을이용해서뭔가다채롭게이용할수있는연계된그런학습체험을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면더많은주변,인근에서학생들이초등학교,중학교아니면유치원,어린이집등에서올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다음에한번계획을한다면온실화원이라든지아니면다양한곤충학습장같은것이렇게연계해서구상해보는것도,지금이아니라고하더라도요. 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놀이공원이었으니까놀이공원, 물론용도제한이딱정해져있다면어쩔수없기도하겠지만요,그런부분에대한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화도진공원야간경관조성을하는데있어서아까인터렉티브조명시설설치하는부분인데이것이정말일반적으로봤을때는좋은지역도있고또잘못해서그림이나그런것들이좀조잡해서흉물거리가되는경우도있어요. 이것정말잘설치하지못하고주민들의호응을받지못하는어떤내용물로설치가된다면이것1년도못돼서싫증나서흉물거리가될수있다는점진짜잊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왜냐면화도진공원에똑같은분들이거의산책하면서어르신들이이용하고대개,물론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젊은사람들을유입하기위한새로운빛공원조성을하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기도하지만똑같은분들이날마다산책하면서보는것인데인터렉티브조명을비싼돈주고설치했는데너무싫증날수가있어요. 이런부분도정말감안해서사업구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미예산까지추경에들어온마당이지만요. 그리고화도진공원에는더더욱이중요한부분이뭐냐면거기의이용자들의안전대책이반드시마련되어져야한다는내용입니다. 화도진공원출입구에서부터공원에화도진청사라고얘기하나? 진지,진지까지이어지는부분에전부다타일로바닥이다만들어져있고요. 또뒤로돌아가서,죄송합니다. 제가오늘계속목이칼칼해서안피는담배를빨리끊어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많이. 뒷부분도역시타일로많이만들어져있다보니까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는상황에서많이미끄럽다고합니다. 눈,비올때는당연한이야기고그리고낙엽지는때,서리가올때,이런때많이미끄러워서부상을당하시고,큰부상안당하시니까별도로민원제기로들어오지않는것이어서잘모르시고계실수도있겠지만요. 제가나가서실태를파악을해보니까그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너나할것없이.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안전대책을가능하면빨리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원얘기가계속지속됩니다. 화도진공원은사실송현근린공원처럼그렇게크지를않아요. 크지않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이렇게들여서하게된다면전체적으로공원자체가좀밝아질수있도록. 그리고또,그렇게할수있도록신경을전반적으로써주시는것이좋을것같고그다음에입구에만너무치중하지말고뒤쪽에도화장실이있다,그것유념해주시면좋을것같고. 그다음에또하나는사실화도진공원은아이들이만석초등학교도있고만석유치원도있어요. 그런데그아이들이정말현장학습처럼갈수있는가까운거리임에도불구하고출입,그러니까화도진공원으로들어가는입구가한쪽에만돼있어서사실아이들이가기에는가까운데도불구하고굉장히접근하기가불편해요. 그런것들도좀한번쯤고려해주셨으면,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바로옆에있는데바로등뒤에있는데도거기를못가고빙빙돌아서가야하고거기를가려면어른들의손이필요하고거기를가려면선생님들이꼭데려가야하고거기를가려면시간을내서가야하고,시간을만들어서가야하고이런상황이거든요. 그렇게가깝고좋은곳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것을좀살펴봐주시면좋겠고사실아까송현근린공원위에위치해있는어린이놀이터는사실아이들이접근하기가그렇게용이하지가않아요. 어른의손에이끌려서산책을갔을때그공원을이용하는것이고특히나이용빈도수가가장많은데가여름한철이에요. 이런것들도고민하셔서예산을세우고투입할때많은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또다시얘기하지만입구에만너무치중하지마시고크지않은공원이니전체적으로보셔서하셨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사진을좀뽑으려고하는데지금보면우리공원에대해서위원님들이관심이많은데저도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사실우리화도진공원이나송현근린공원에보면사실테마가있는공원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지금여기이렇게보면실시용역도하고하는데어느주제를줬는지좀의심스러워요. 맨날똑같은그런것만해지고있는데제가어제어디를갔다왔어요. 어디갔다왔는데거기이렇게보면,짓게해서화장실을하나보면,이것뽑아와야하는데아직안오셨네.
수진
장수진위원
다음분질문한다음에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음분질문하면...
영복
이영복위원
질문하실분있나요?
최훈
최훈위원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내가좀이따할게요.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공원지금요즘가장많이들어오는민원이공원녹지팀에대한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데제가보기에는워낙민원이많다보니까팀에서도수고가상당히많을것이라고생각이되어져요. 왜냐면빨리빨리일처리가안되는것이다른데여기저기,저만해도엄청난민원을얘기를했었으니까요. 그런데일처리가민원인들입장에서는많이느리다,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팀에인원이많이부족해서그런것인가요,아니면공원녹지관리하시는분들이인원이작아서그런것인가요? 혹시답변하실분계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어떤쪽의일처리를말씀하시는지.
최훈
최훈위원
요즘은풀에대한것이에요,대부분이. 잡초.
김종호위원장
팀장님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저희가조경관리공사라고해서예초와제초용역을발주를해서1년에4번을작업을하게되는데그것이기대치에,저희가횟수가많이부족한지많이민원이들어왔어요. 지저분하다,풀이왜이렇게안깎여있느냐,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직영인원을더뽑아서자체적으로관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제가생각하기에도지금말씀하셨듯이5분대기조이런식으로라도긴급대응팀을직영으로라도관리할수있는조직이있어야할것같아요. 저희도너무힘들고민원인들도힘들고또여기공원녹지팀에서얼마나힘들겠어요,계속민원은들어오고왜안해주냐고자꾸그러니까. 그런데만석동철길쪽에있는둘레길은어디서관리하는것이에요? 그쪽둘레길주변에공원이라든지제초관련아니면방제관련해서는요?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전략실인가.
최훈
최훈위원
거기는또도시전략실인가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저희쪽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위원님같이나가보셨던거기말씀하시는...
최훈
최훈위원
예.
자회
양자회경관기획팀장
그것이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시설은아니어서제가정확하게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러니까...
김종호위원장
아마그문제는시장에서도무슨쌈지공연,일자리경제과에서시장뭐하면서만들고도시재생으로막공간들만들고다분산돼있는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또...
김종호위원장
그것을어떻게일원화할것인지그런데이제조성만하고관리를안하니까.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김종호위원장
이런문제에대해서한번검토는필요하기는한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말이문제에대해서,이문제도사실은우리공원녹지팀에서또오해를받고있는것중에하나이기도해요. 관리가안되니까,일체. 어느팀인지정확히찾아내서제가...
김종호위원장
책임을물어요?
최훈
최훈위원
예,책임을물어야할것같아요,진짜. 정말심합니다. 이럴수가없어요. 안전도,풀때문에보기싫은것을떠나서거기에또모기등그런것들에대한방제도안되고있고거기에담벼락에지금토사가계속유출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저런,아직까지답변이없는것을봤을때도그렇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냥질의하셔야할것같은데요,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렇게사진을찍은것을보여드리려고하는데지금뽑고있답니다. 그런데사실이제우리가공원녹지팀,지금분쇄기는이제됩니까? 그것확인해보셨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배터리가나가서배터리구입을했는데배터리를바꿔도안돼서지금업체에수리의뢰중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것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시동이안걸리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것이에요. 다른것이아니라그런재산,모든재산이이렇게놔두면그것은못쓰게돼요. 그래서뭐든,뭐이렇게조형물도만든다고하는데사실예산세워주고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주민이잠시볼수있는,제가이렇게표현을하는것이뭐냐,장기적으로계속이것을관리감독을하고관리하면항상깨끗하고예쁜데어느시점에가면그것은뭐랄까,혐오스러운저기가돼요,조형물이. 그래서또살짝감춰서철거해버리고그것이예산낭비입니다,그것이. 그래서여기도보면실시용역도하고설계용역도하고한다는데우리가저기를줘요,과업을? 줍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어떤것에대한말씀하시는것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모든것이요. 여기뭐냐면우리도시경관과에서실시용역을한다는데지금뭐냐면우리공원을조성하는데있어서이렇게이렇게해서무슨과업을주냐,이것이죠,과업을.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과업지시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주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나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식사는하셨으니까말씀드려볼게요. 여기이렇게보니까,설명서33쪽이에요. 33쪽에보면,지금오네요. (자료배부) 화장실리모델링사업하면서,설명서33쪽이요. 33쪽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셨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화장실한번보세요,화장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림있죠? 있죠? 화장실여기전경에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앞에화장실표시가어떻게돼있습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대답없음)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뭐냐면요,어디를갔는데,어디를가서이것이좀특이하구나,해서우리가지금동구에공원이2군데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큰공원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무슨테마가있는공원을만들고싶어요. 그러면용역까지했다고이렇게돈을큰돈을들여서리모델링한다는데여기보시면남자화장실,여자,이것은다른데예요. (자료를들어보이며) 곳곳에이렇게다틀리게이런표시를하는것이에요. 그렇다면우리동구도굳이이렇게틀에박힌화장실이런것보다는여기가뭐예요? 옛날에무슨진지고그렇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좀더테마가있는공원을조성했으면좋겠고요. 우리송현근린공원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물이흐르는곳있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물이새물이에요,그렇지않으면순환시키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순환시키는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물은깨끗하지않나요? 수돗물로보내는것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수돗물맞고요.
순희
한순희공원녹지팀장
수돗물순환시키고있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것은해마다검사를통해서그내용을체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느곳을가니까이렇게물길흐르는데여름에애들무슨친화저기를만든다고하시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자료를들어보이며) 이렇게보면이것이발을담그고그래서이렇게물길만할것이아니라애기들이나어른들도발도담그고이렇게하는곳을만들고,그러니까저는그래요. 동구에가니까그래도적어도아기자기하게했다. 그래서저는그래요,도시경관과가굉장히중요한곳입니다,중요한과고. 항상고생하시면서말만듣고민원도많고. 그런데이런것도한번테마가있는공원을조성했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려요. 조형물도만들어놓으면항상지속적으로관리해서깨끗하고처음만들때보다더좋게만들라는소리예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뭐냐면뭐를만들어놓고그래요,어디아케이드만들어서또흉물을만들고그러지말고항상관리감독을해야돼요. 그래서우리동구에화도진공원,또송현근린공원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또만석동둘레길도만들고하는데과가틀리다하지만같이협력해서좀이렇게. 만석동둘레길도어느과,도시전략실에서했지만경관은,또경관을조성하는것은도시경관과잖아요. 이렇게해서좀아름답게꾸며서그래도다른곳에서와서그래도‘동구는깨끗하고아기자기하다.’크지도않다는말이에요. 이런데는굉장히커요,단지가. 그런데도우리는조그만데도이렇게관리를좀했으면합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앞으로저희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예산은달라면드려요. 그런데진짜뭐조형물만들어서그냥놔두면안줄겁니다. 아니,절대로못해요,그것은요. 관리약속을받고서할것이에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아니시죠? 다음에과장님되셔서...
김종호위원장
과장님이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신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교육받으러먼저가셨,끝나셨구나.
김종호위원장
오셨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축하드려요. 하여튼과장님이오셨으니까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약속을하시고진짜이것마음으로또우리의지로또책임감도갖고해서우리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우리팀장님,잘생각하셨어요. 아까우리최훈위원님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기간제라고하나요? 그분들늘려서이렇게해서,저는한번제안하고싶은것이뭐냐면각팀으로해서관리해서하면더일을하지않을까. 그리고사실이런말하면될지모르겠지만,욕먹을지모르겠지만우리동구를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거기서일하는분들이적극적으로하는분도있고아닌사람이많아요,더. 그래서일할수있는사람이돼야지일거리창출만해서는안돼요. 그런데는다른곳으로하셔야하고도시경관과는진짜일할수있는분이오셔서일도하시고이렇게해서꾸며가야지일거리창출을위해서하는것은조금지양했으면합니다,도시경관과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특별회계를포함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259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정비시설비버스승강장바람막이설치사업입니다. 이는동절기한파를대비하여버스승강장을이용하는승객들에게보온효과를높이기위하여비닐등을활용하여바람막이를버스승강장103개소에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5,687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351페이지입니다. 주정차시설물정비시·도비보조금반환금시비보조금이자반납금으로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시비보조금4백만원에대한이자발생분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희가동구에버스승강장이지금103개소설치하신다고그랬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총몇개소,몇퍼센트정도설치하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100%다설치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100%다하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되게외진곳에도다설치하는것이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작년에저희가53개소를설치했는데나머지부분도다설치해달라는의견이있어서그것을반영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하셨네요. 여쭤보려고말씀드렸는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이것이바람막이라면비닐로한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프레임해서비닐로설치하는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한번만쓰고바뀌는것이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닙니다,작년에설치했던프레임은지금보관을하고있고그리고이제작년에사용했던53개소에대한프레임은재사용을합니다. 그래서53개소에대한산출은33만원을잡은것이고그나머지부분에대한,신규설치부분에대해서는개당77만원에프레임까지새로제작을해서설치를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계상한것...
영복
이영복위원
아주잘하셨네요. 저는지금뭐냐면그것이비닐같은것으로막고서내년되면또떼어서없어지고그런줄알았더니계속지속적으로쓸수있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프레임만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비닐은새로다교체를해야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교체해야한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거기설치했던프레임그부분만재사용한...
영복
이영복위원
재활용하고좋네요. 하여튼좋은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비닐은1년밖에못쓰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못씁니다. 그것뜯을때다파손이됩니다.
김종호위원장
파손된다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철거할때.
김종호위원장
철거할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다파손이됩니다.
김종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전에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0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상단입니다.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으로국비는4,026만5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09페이지상단입니다.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으로시·도비2,013만3천원,호우피해에따른성립전응급복구비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4천만원총2건으로6,013만3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63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억3,553만1천원이증액된59억6,102만1천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2년8월8일집중호우로인해빈집및안전펜스일부붕괴가발생하여추가붕괴및인명피해가우려되어긴급안전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응급복구비4천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지원및관리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의거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물을실태조사하여체계적인관리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제3종시설물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3층이상의료,근린생활시설등화재취약건축물에가연성외장재교체또는스프링클러설치등화재안전성능보강을지원하는사업으로8,053만1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빈집정비사업이이번에송현동말씀하시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일반관리비는어떻게쓰이는것입니까? 1,215만원인데직접공사비,철거비랑폐기물처리는좀이해가되는데일반관리비는어떤항목인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잠시만요.
승권
한승권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한승권입니다. 저희가이것철거를진행함에있어서저희가업체와기본적인물품같은경우가있습니다. 거기에펜스관련철거를할때있어서거기에이제안전모들같은것을구비를해야되고요. 안전조끼이러한부분을구비를해야되는「산업안전보건법」조항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지금구입한내역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것을부대비용이라고보면되겠네요?
승권
한승권건축행정팀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설명서페이지43쪽보시면요. 제3종시설물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것에대해서설명좀간단하게해주십시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사업은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의거해서매년15년이상된건물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실태조사해서나중에이제어떻게사업계획을짜서처리해나갈지결정하기위해서하는것이네요,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실태를면밀히조사해서이후에도건물의구조적인안전문제로인해서주민에게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더여쭐게요,과장님. 송현동빈집관련해서어쨌든시에서받아서4천만원으로하잖아요. 그빈집소유자한테이돈을나중에청구하게되는것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추후에구상권청구할예정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이4천만원비용과관련해서는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100쪽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자동심장충격기구입외7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및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시가정하여기정예산대비1억9,457만3천원증액하여13억9,792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9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지원사업외5개사업으로시·도보조금및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시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57만7천원을감액하여5억9,734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2022년제2회추경총예산액은본예산대비4억7,824만원증가한45억7,961만5천원입니다. 먼저동구보건소청사관리입니다. 보건행정과의인력및조직재정비로인해사무공간이좁아짐에따라불필요한공간을축소,정비하여사무공간을확보하고내부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자산취득비로2,424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격리검사실운영입니다. 검사실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인력인건비와검사시약구입등인건비와의료비,구료비를포함하여1,0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감염병예방활동입니다. 신종감염병대응방역물품구입을위한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맞춤형방역지원입니다. 감염병예방및취약계층방문방역소독의수요증가와지역맞춤형소독사채용인건비로인건비및홍보비로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종감염병방역사업입니다. 2022년3월오미크론변이대규모확진발생에대비하여보건소인력증강및기능보강의일환으로선별진료소전담인원한시인력증원,재택치료자관리및역학조사행정인력등을보강하는사업으로성립전경비로국·시비교부및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시가정하여기정예산액대비인건비및일반운영비,재료비포함2억4,624만원증액하여3억7,81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입니다. 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의대유행으로재택치료환자가증가함에따라증상별환자관리에적극적대응및만전을기하고자재택치료행정지원인건비로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민간구급차이송비,재택치료의약품배송비,재택치료사업운영비로성립전경비로국·시비및특별조정교부금확정교부되어8,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코로나19자가격리자를위한건강관리키트구입으로의료비및구료비성립전경비특별조정교부금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간호사간호인력지원사업입니다. 재택치료간호인력인건비로성립전경비로구비포함해서3,7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동구보건소청사관리해서설명서2쪽을한번보시죠. 이것이더보기가좋을것같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애초에2억5,900만원인가이렇게계상이됐는데이것증액된이유가뭐예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2,142만4천원증액을했는데요. 사무실공간은한정되어있고코로나19로인해서저희보건소정규인원이6명이늘었습니다,2020년에. 보건소기능과인력보강하기위해서6명이증가했는데동일사무실에서너무협소한공간에서지금생활을하고있어서현재전산실규모가약8평정도되거든요. 그래서전산실을약3평정도만남기고나머지5평을사무실공간으로활용할계획으로지금예산을계상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산실은3평이면됩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전산실3평정도면전산부스하고해서3평이면충분합니다. 5평정도를사무공간으로다시확보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확보를하는데아니,애초에예산이지금딱잡혀있는데물가가올라서그런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더늘려서하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코로나19기간에는사무실환경정비를못했어요. 그러면서이제6월대유행끝난이후에민원인을쾌적한공간에서맞이하고자해서1층에서부터지금내부인테리어를좀했는데요. 예산이부족해서못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측을좀잘하시지추경에올라오게합니까? 이것도충분히할수있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인력보강이되면서.
영복
이영복위원
인력이더보강됐구나.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러면서조금늦어졌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셨구나,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예산통과될수있도록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말씀을해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팀장들소개를마치고건강증진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0쪽세입의국고보조금부분입니다. 기정22억6백만4,700원에서21억734만5천원으로9,870만2천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등총8건의변경내시상황과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2022년지방이양으로국비보조금이감액된상황입니다. 자세한설명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9쪽세입의시·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기정10억9,600만5천원에서12억8,198만1천원으로1억8,597만6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등총14건의변경내시상황으로자세한설명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79쪽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기정액대비1억1,119만8천원증액된54만8,98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279쪽에모바일헬스케어부분입니다. 본사업은모바일헬스케어플랫폼을통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사무관리비287만원감액하여8,032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부분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상황으로원활한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하여태블릿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84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부분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상황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의인력충원및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민간위탁금4,082만6천원증액하여5억8,761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0쪽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부분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상황으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지원비,급량비신설에따라정신건강복지센터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민간위탁금을1,327만5천원을증액하여2억2,68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0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부분입니다. 2022년지방이양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을전환사업과한의약사업으로분리하였으며부족한의료비를4,942만원을증액하여난임부부시설비지원전환사업으로1억182만원,한의학으로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선천성난청및보청기지원등변경내시상황으로42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부분입니다. 2022년지방이양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전환사업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분리하여산모신생아건강관리의전환사업으로1억4,903만9천원,본인부담금지원시비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자체사업으로4,8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부분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상황으로임산부의대면건강프로그램이감소함에따라456만원을감액하여6,936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부분입니다. 본사업은저소득층가정에기저귀및조제분유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520만원을증액하여8,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치매안심센터운영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운영으로행사운영비2천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2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6억3,365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부분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상황으로9만7천원을증액하여239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지금페이지280쪽에보면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하고있잖아요? 그러면신청자가더늘은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이것이이제지방이양사업으로국·시비였던것이이제시비로변경이된사업이고요. 부족한것은이제저희가난임은한의학하고양약으로하는데체외수정같은경우는9회정도를신청할수있고요,한사람이. 금액도1회에110만원씩가능한상황이고요. 그래서좀올렸고한의학같은경우도지금은8명분,120만원씩5명분이었는데3명을추가해서지금8명분이되어있고요. 작년같은경우는약25%성공률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분의1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리고우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저희운영하고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자살예방도관리하는것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이것된부분은요. 올해처음으로이제사회복지시설종사자한테급량비5만원씩지급하는것이고인력이지금정신하고중독에4명,17명이렇게27명분에대한급량비가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예산하고는다른것이기는한데자살관련해서는예방하기위해서는자살예방교육같은것은어떻게하고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처음에신청을받고요. 그다음에게이트키퍼를활용하기도하고그다음에온라인수업도하고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르신자살률이높잖아요,사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자살률같은경우는작년에16명이었어요. 그리고10만기준으로따지면,그러니까10명이지만10만기준으로16명으로인천시에서는이제최저인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최근에또송림3·5동모아파트에서또어르신돌아가신것알고계시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어르신들도우울증이좀요새는심각한가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젊은친구들도문제이기는하지만이제자살예방관련해서좀더이제포괄적인교육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282쪽에보면모유수유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이모유수유프로그램운영은어디서하고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에수유실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보건소에나와서해야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지금코로나19상황이라임산부한테일대일로시간을30분씩해서개별적으로마사지도하고교육도해주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기를같이데리고나와서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데리고오는경우도있고혼자오시는경우도있는데같이오는경우는아기를저희가봐주고요. 수유실에서주로마사지하고.
오수연위원
그마사지는아마산후조리원에서했던것처럼뭐그렇게비슷하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강사분이따로오셔서.
오수연위원
강사분이따로오셔서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만족도는좋으실것같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만족도가되게높습니다.
오수연위원
많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예전같은코로나19전에는그것말고도요가같은것도하고출산준비운동을좀했는데그렇게같이모여서하는것은조금비대면으로좀돌렸고요. 여기마사지같은경우만가장중요한것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이조금감소한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위에보면모자건강프로그램운영하고이렇게같이있는데이것이약간성향이달라서이렇게따로하시는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예,우리동구가노인인구가너무많다보니까우리아가들이너무소중한데아무튼잘프로그램운영이돼서모유수유를해야아기들이더건강하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저희는동구,위에282쪽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같은경우를보면국가사업중에서도150%까지의가정한테만지원을해줬었던것인데이것은저희가이것이지금분리를하면서전환사업에서는150%중에서도150%이하인경우에주는것이고요. 저희순수구비로그이상도6개월이상만저희는거주하면전부산모건강관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것이맞을것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저소득층,지금현재저출산이너무심각하다보니까소득을따지기전에아기를낳는것이중요한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프로그램은전체적으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건강증진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마치고내일오전10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