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계속하여일괄상정합니다. 먼저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와협의를통하여결정하신1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윤재실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일반운영비지역방송사활용구정홍보(OBS)1천만원,도시전략실민간이전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2,350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일반보전금발달장애인스마트지킴이지원3,360만원,도시정비과연구개발비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5천만원,일반운영비2023년도국유지대부료4백만원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에삭감은없습니다.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삭감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님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삭감된예산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직제순에따라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의사전설명을요구한사업에대해서는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홈페이지재구축에대해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1차계수조정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19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2014년구축으로노후된동구홈페이지의전면개축을위하여편성되었던홈페이지재구축3억원예산관련입니다. 홈페이지재구축은8년간노후한동구홈페이지를전면개편함으로써구민의이용편의향상과구민의요구로다양한행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진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재구축에따라구민의편의성뿐만아니라직원의정보관리불편을개선하고부서의신규수요를해결할수있는밑거름이되어더욱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이라사료됩니다. 물론2023년본예산에편성하면사업비이월없이추진할수있으나하루라도빨리개편하여우리동구민께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추경에편성되었음을널리양해부탁드리고3억원예산승인을해주실것을선처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견적서도제출하셨네요. 질의하실위원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어제견적서제출하라는것때문에책상위에배부해드렸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와관련해서설명을추가로하실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견적서,그러면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견적서가저희가2군데를받았어요. 인천에서할수있는업체는딱2개밖에없습니다. 주식회사도프,우리가도프것을받은것이고펜타코드하고2개인데다른구도다2개중에서하고서울에서도견적을받았는데서울은거의3억5천만,4억원이넘습니다. 4억원이넘고그래서견적을받은것이고금번에견적서를보면서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그러면. 위원님들배부해드린책상에견적서에보면홈페이지재구축사업비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대가산정가이드에따라서소프트웨어개발규모를산출하는기능점수방식,기능점수기준방식은FP방식입니다. 펑션포인트(FunctionPoint)라고해서그것을적용하여대가를산정하였습니다. 기능점수방식은개발기능점수를산출하고거기에기능점수당단가와고정계수를곱하여개발원가를산출한후이윤과직접경비,부가세를더하는방식입니다. 그다음페이지에보시면개발기능점수를산출하기위한것으로서개발할기능들과해당점수를합산한총기능점수334.3점이산출되었습니다. 다음장을보시면앞서설명드렸던총기능점수334.3점의기능점수당단가55만3,114원을곱하고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사업규모와개발복잡도를반영하기위한보정계수들을곱해서개발원가2억2,400만원이산정되었고이윤최대25%까지적용할수있는데우리구는개발원가20%를적용했습니다. 그래서직접경비와부가세를더해3억원이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직접경비를설명드리면장애인,비장애인차별없이홈페이지를이용하도록개발되었는지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심사하는웹접근성심사비와홈페이지자료관리를위한시스템에로그인시한번만로그인할수있는SSO설치비가산정되었습니다. 타시·도에,타구에보면인천같은경우는,남동구같은경우는약4억8,300만원정도,2018년도에했고2019년도에는미추홀구가2억9,100만원. 2,3년이흘렀으니까물가상승률이라든가인건비가많이올라갔죠,지금. 그렇고서울에은평구도그렇고강서구,동대문구가다4억원이넘습니다. 강원도동해시가3억원수준,우리수준인데그것이작년도3억원이거든요. 그래서널리위원님들예산을계상좀해주십사하는선처를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우리가홈페이지재구축하면서비대면결제를한다고했잖아요. 비대면결제를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한다고했는데.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이제홈페이지재구축할때비대면결제를가능한온라인카드결제서비스를구축한다고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네.
수진
장수진위원
그내용이어떤온라인,어떤카드결제인가요? 우리는다수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팀장이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담당팀장님한테답변좀듣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박윤이입니다. 아직카드결제사는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부서별면담하면서좀확인할...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카드로결제할수,공공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것은홈텍스나이런것다들어가서할수있는것이잖아요. 구청에서우리가뭐지금대급하고이런것이있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만약에카드로결제해서할수있는어떤시스템이있는것이에요? 금액을내야하는시스템이있나요?
김종호위원장
대관료같은것.
수진
장수진위원
대관료? 그런것말하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교육신청,주로여성회관에서카드결제시스템을요청을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여성회관이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인터넷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프로그램.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그쪽에서현재는현장에서카드로결제하든지아니면계좌이체하고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이제온라인으로가능하게한다는얘기인가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그쪽에서요청이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지금은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없었는데제가볼때는동행정복지센터도주민자치회가운영이되고거기에서프로그램운영하기때문에그쪽에서도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면담할때그쪽에도얘기를하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행정복지센터기능에서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그런데그쪽에서는아직요구는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홈페이지를내년7월까지구축을하고나면관리는어떻게되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관리는저희가일괄총괄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를하고요. 3개월에1번씩저희가매년정보가갱신이되는지를확인해서,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3개월에1번씩현행화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하루의소식같은것중에한달에,공연소식이나이런것들계속팝업창에띄우고하잖아요,지금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런기능은다담당과에서하는것이에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기능은다저희가구현은해놓는데부서,저희가그때마다,부서에서요청이들어올때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관리를,이것관리도용역을주나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렇죠,유지보수용역을...
수진
장수진위원
유지보수용역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비용은한달에얼마예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한달이라기보다는지금은약3,500만원정도,3,400∼3,500만원정도1년예산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홈페이지유지보수비용이3,500만원정도지금은나가고있고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보통개발비의약15%정도산정하는데요. 이것이3억원이면더올라가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유지보수비용도더올라가는것이네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우리견적들어온인천기업이2개라고했잖아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1개거기는얼마들어왔어요?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거기는저희가받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들어보니까그쪽에서는구청사이트를구축할때는굉장히물량이많다보니까구청을선호하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기업체에서포기를했다?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한군데가,예. 그래서지금현재저희기존홈페이지도구축하고운영하고있는도프네트웍에견적을받았고요. 그다음에서울쪽에는한군데서받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서울에는4억원이넘는다?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보통3억원이상은되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그리고이번에는저희가처음에2014년구축할때는인천지역제한을걸어서했었는데어차피인천에업체가한군데는안한다고하니까한군데밖에없잖아요. 그러면유찰될것이뻔하기때문에서울,경기,인천으로풀어서해야하기때문에보통서울업체들은아무래도저희보다는서울은비용도좀더많이,발주금액보면비슷한것같고그래서3억원은세워줘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다양성그런것을좋다,나쁘다,그렇게표현을하는데거기서울에서는더좋은것이에요? 그렇지는않나?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서울은,아무래도서울까지는풀면저희입장에서는더좋을것같기는해요. 왜냐하면업체도더많고...
영복
이영복위원
다양성은있겠지.
윤이
박윤이정보관리팀장
예,그렇기때문에디자인적인부분에서조금더낫지않을까싶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청장님까지결재받을때는3억2천만원으로받았습니다. 결재랑요금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청장님한테는3억2천만원에올라갔는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3억2천만원으로견적받았는데최소2천만원은...
영복
이영복위원
내려와서이제기획감사실에서그렇게만들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저희실에서2천만원정도는예산절감하는식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요,제가예전에우리인터넷홈페이지들어가고사이트들어가는데조금용이했었는데좋아져서그런지하여튼어려워요,들어가기가. 뭐를또어디를거쳐야하고막이러는데그것을좀쉽게,어르신들이쉽게들어갈수있게끔그것을한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생각좀해보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우리동구가노인인구가많으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동구의얼굴입니다. 내년에새롭게태어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예산지원을호소하면서동구가내년에다시태어날것입니다. 위원님들도또내년에임기중에이것예산세워줘서긍지와자부심을가질수있습니다. 이것한번만들면10년은갑니다. 있는동안예산선처를호소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홈페이지를구축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서는전폭적으로동의를하고요. 업체를선정하고하는것에있어서인천지역업체를선정하는것,물론서울지역까지업체를폭넓게넓히면상당히좋은업체를많이우리가견적을받아볼수있는것은분명히있어요. 다르기는하더라고요,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면. 그렇지만그렇다고해서우리가서울업체를선택해서사용하면항상인천의업체들은낮은수준의콘텐츠제작에머무를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가또인천지역발전을위해서는인천업체를특정화시켜서하는것은잘했다고생각이들고요. 저는무엇보다중요한부분은콘텐츠,우리가홈페이지를잘구축해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현재까지이루어진방향이나이런것들을봤을때는홈페이지도홈페이지나름대로중요하지만홈페이지와관련된우리동구에서,이것도홍보잖아요,동구의얼굴이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실질적인홍보의콘텐츠를제작을하되실질적인홍보에심혈을좀많이기울였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홍보매체를통해서블로그라든지광고라든지유튜브라든지이런것들을제작을하고있는데막대한돈을들여서또거기에제작하는데에유지비용이나이런비용들이많이들어가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런콘텐츠를제작을해놓고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홍보를하려는노력이저는많이부족한것이아니라노력을하고있지않은것같은느낌이들정도예요. 예를들면우리동구유튜브같은경우도지금구독자가좀늘어서그렇기는한데약1,700명대밖에안돼요. 동구의공직자만해도7백명이에요. 구독자가동구주민만구독자일필요는없고기본적으로동구주민을대상으로해서구독자도늘려야하는그런활동도필요한데그런활동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아닌가. 적어도1만명대는되어야하는것아니에요? 그런실질적인활동을넓혀주셨으면하는,홈페이지제작에제가얹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다른기회에말씀드리기가좀애매해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꼭이점에대해서콘텐츠제작뿐만아니라,홈페이지제작뿐만아니라이런것을실질적으로홍보하는데더욱더심혈을기울여주고업무를집중시켜줬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정의홍보,홍보는아주중요하죠. 구민들이수시로이용할수있는창구이기도하니까저희가온정성을다해서,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든다는마부작침정신을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진짜그렇게해주셔야돼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열심히하겠습니다,정보관리팀장하고같이.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홍보체육실장님,인터넷및SNS광고에대해상세한설명과함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문화홍보체육실소관소셜미디어운영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월부터12월까지인터넷매체를통한구정주요사업을홍보하기위해서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에홈페이지배너광고를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지금5,500만원책정되어있고요. 화도진축제,송년음악회,아트스테이1930등주요사업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실장님,저희가지금말씀하셨던포털과지역언론사홈페이지배너광고는설명을요청드렸던것이었고요. 지역방송사활용구정홍보(OBS)는1천만원을감액한것인데이와관련한의견은따로없으신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와관련한의견은따로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OBS관련해서는수용하신다는입장이신것같고요. 이것소셜미디어관련한것은세부적으로자료제출하시고설명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소셜미디어운영내년에는예산을어떻게올리시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내년에는지금아직까지본예산계상중에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언론사홈페이지배너광고같은경우에는기존에예산이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여기에또추가로예산을증액하신부분인데.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총예산을어느정도계획을하고계신지. 이런홍보비같은것은사실추경에올리면안되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죠. 지금내년에도보통1억5천만원정도안에서저희가내년에홍보비산출을하게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적정선에서예산잘올려주시고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급하시다고하시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이런,앞으로홍보비는추경에안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실까요?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이국토교통부출장관계로전략사업팀장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도시전략실전략사업팀장박병식입니다. 민복기실장님은지금국토교통부송림골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사업설명때문에국토교통부세종시에잠깐출장가셨습니다. 예산서141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대한예산삭감내역에대한건의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간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매년국토교통부에서주관하는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참석해서전국에서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의정보와흐름들을배워왔습니다. 그러나금년10월경기도용인에서개최되는박람회는완전히그성격을달리하고있습니다. 도시재생에대한현정부의새로운정책방향이제시되고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공공기관과광역및기초지자체의대응전략을분석하고배워서향후동구의도시재생에대한5년간의비전과정책을준비할수있는너무나도중요한기회라고판단됩니다. 또한금번박람회명칭이기존에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도시혁신산업박람회로변경되었습니다. 이는정부에서는도시활력과일자리창출의개념을아우르는혁신이라는새로운도시정책의패러다임을제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박람회를통해서도시재생지원센터와지역주민그리고동구청직원들의도시정책의역량을극대화할수있는너무나도소중한기회라고판단됩니다. 부디이번추경예산안이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병식전략사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먼저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왜부스대여비가1,500만원씩이나나오는것입니까?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부스대여비가너무과다하게책정이되어서저희가국토교통부주관집행부에지금올해초부터이부스대여비에대한부분을행사주최측인국토교통부에서부담을해주십사,하고요청을드렸고요. 전국이번에참석하는지자체중에서40%이상이이부스대여비에대한불만을제기했고아마지금이번박람회까지는부스대여비에대한부분을그냥기존대로진행하고내년부터는국토교통부에서부담할것으로지금그렇게의견이모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번까지는한다는것이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세요?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번에개최되는박람회의주요콘텐츠가뭐가있습니까,혹시?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기존의도시재생사업과도시재생사업에근무하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주체들에대한활동내역과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이이번에특별히부각되어있습니다. 결국이번박람회를통해서얼마만큼재생사업에대한성과를표출할수있는것이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인데일자리창출에대한그분야를이번에부각해서박람회행사진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일자리창출이라는말에상당히끌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여기우리참석인원은어떻게돼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전국17개시·도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동구에서간다면,참석을하면그참석하는인원과누구누구이며이렇게나열할수있는가,간단하게.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일단부스에서관리운영하는주체인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7명하고요,7명이3박4일동안운영관리를하고그다음에동구집행부와지역주민들이순차적으로참석을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재생센터에서우리일거리창출에대한요원들이거기있나요? 지금그렇다면각실과랑연계해서우리동구청을알리고또일거리창출에대한과가있잖아요. 거기도같이참석했으면좋겠는데이것이전략실그리고도시재생센터만하면일거리창출에대한것은좀거리가먼것같은데.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국토교통부에서공문이내려왔을때부터사실은이부분이관련부서와공유가되고그다음에참석하고자하는인원이라든가그런내용들이좀다양화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사실은준비하는과정에서그다지시간적으로,그다음에시간적인것은괜찮았는데저희가준비하는것이내용이라든가부스부터시작해서좀그런내용들이부족하게준비를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부분은보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이렇게시간적인여유가없고그렇다면아예나가서창피를당하는것보다는참석안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서.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이번에좀특별히강조,건의드리고싶었던것이작년에,그러니까올해9월과그다음에올해7월에저희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는화수정원마을하고그다음에예비사업이라고해서뉴딜사업으로진행하기위한송림마을이라는,아니,매화마을이라는사회적경제조직들이우수상과각각장려상들을수상한바있습니다. 사실은작년보다올해그다음에내년에더기대되는것이올해이런국토교통부라든가인천광역차원에나름대로재생사업에대한성과를이루었다고판정을받고있어서이런행사는좀참석을해서널리홍보하고우리도다른지자체의전략과전술들을배워오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우리가참여안하고가서볼수는있을것같은데. 그런것도있고요,지금보면10월25일이거든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제한달남았는데그한달기간에지금보완할수있는지.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기간안에내용은,사업계획서는미리구상을해서준비를해놓았고요. 그다음에집행부인국토교통부하고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에일단초안사업계획서는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제사실은여기서예산안이확정이되고나면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의사회적경제조직이구축된주민들과저희집행부에서세부적인계획들을더마련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우리위원님들하고다한번상의해서,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지금박람회의포커스가일자리창출이라고말씀하셨는데일자리창출이라는것은굉장히포괄적인것같고요. 어떤대상을정해진것이있나요? 일자리창출에대한대상.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재생사업에대한최종성과는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해서예를들면협동조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런부분들인데요. 사실은저희가송림골사업부터지금하고있는예비사업에주로사회적경제조직이만들어진것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이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시작을해서실제적으로주민들한테실질적인혜택이가는것이마을기업쪽으로모아지고있습니다. 처음에국토교통부에서는당초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시작하라고건의를적극적으로하고있지만실질적인주민들입장에서마을기업쪽으로가는것이실질적인주민혜택이많아서마을기업쪽으로지금방향을바꾸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함께참석할인원을,그마을기업의대표들을같이참석하는것은어떨까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더효과적일것같은데.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그래서화수정원마을쪽그다음에송림마을쪽그다음에실질적으로재생사업을하면서주어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주체들과같이지금얘기를하고있고요. 아까이영복위원님들께말씀하신저희가아쉬웠던,그리고저희가부족했던부분은차라리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일자리경제과이런관련부서들과미리얘기를해서좀더구체적으로했으면좋지않았을까. 그래서이번에말씀하신그내용참고해서더욱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증액사업설명서에보면홍보물기념품단가5천원씩해서들어가는내용이있던데요. 이것이어떤것인가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지난번박람회때지금부채하고그다음에볼펜,볼펜은위에따로있는데그다음에손선풍기,이런식으로해서거기에도시재생사업에대한저희동구마크와그다음에홍보문구를같이집어넣어서책자랑같이해서나눠드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거기에서이런홍보물을지원하는의미는어떤의미가있는것이에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일단은2가지인데요. 하나는일단동구를알리는것하고그다음에동구에서진행됐던그사업의명칭들을알리는차원이었습니다. 예를들면화수정원마을,마을의이름을알리고그다음에송림마을예를들어,송림마을은아직홍보는되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화수정원마을,그마을의이름을알아서,지금알리는것,그것이왜중요했냐면지금국토교통부에서제시하고있는홈페이지라든가이런데를보면다재생사업의마을명으로홍보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마을명을안다는것자체가이미국토교통부에서그것에대한인지를많이하고있을수밖에없고그다음에우리동구입장에서는그마을명으로홍보를해야만이동구라는명칭이같이알려지는부수적인소득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훈
최훈위원
소득이있고또선진지견학의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겠고,나중에타지역에서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는내용이죠? 이것을갖다굳이우리가예산을들여서참여를안하고관람으로대신할수는없는것인가요,혹시?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만약에관람을했을때저희가지금이동구라는전국7개시·도광역지자체에서동구의재생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전국에서탑5안에듭니다. 그러니까예를들면재생사업을하고있는지자체입장에서는,전국에서저희가13개정도의지자체재생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새뜰마을사업,더불어마을사업이런것포함해서,뉴딜사업그다음에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런것들을합치면가장많은,이조그만지역에가장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이가장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동구입장에서는지금동구에서작년박람회때마다이런13개에대한재생사업들을각각홍보를하고있고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창원에서박람회를했었는데지자체중에서가장많은,1천여명가까운사람들이부스를찾아오고그렇게할수있었습니다. 가장중요했던것은재생지원센터의역량이었습니다. 역량자체가지금초급코디,중급코디가들어온지2년,3년도안된직원들이대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그런직원들이동구의재생사업을하면서,재생사업을직접이끌어가면서그사람들의역량이올라와야하는데실제관람과직접부스를운영하고행사를주도하고준비하고하는이차원은너무나도확연히차이가다릅니다. 그래서이번에이런박람회를통해서센터직원들의역량을올리는것과동시에이렇게되면동구청집행부의직원들도역량이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혹시홍보물을제외하고는,예산에서빼고는박람회에참여할수는없나요?
오수연위원
그냥줘.
수진
장수진위원
줄것이면다줘야지.
최훈
최훈위원
아니왜,꼭그렇게얘기할것은없죠. 왜냐하면우리팀장님께서워낙설명을열심히잘해주셔서제가계속드리는질문입니다. 당황하신것이에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홍보물,그런데이제,한번. 예,당황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당황하신것같아요.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홍보물에대한부분은사람들,일단은제일먼저많은사람들이집객할수있는그런요인들이사실은홍보물에대한부분이있고,첫번째는집객에대한것때문에홍보물을계상을했었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알죠.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두번째는이제진짜홍보에대한부분들때문에준비를했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물을굳이제작하지않고,여기에예산을수용하지않고혹시홍보를할수있는방안들도같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수고는늘많이하시는데사실저는불만이좀많아요. 사실우리가동구에서도시재생사업홍보하러가신,저는홍보하러간다고생각을하는데이것을일자리창출거창하게너무얘기하시는것같고사실지금행정사무감사는아니지만우리도시재생센터에서직원들이사실제일고용불안을겪고있잖아요. 직원들상당히자주교체되잖아요. 그래서재생사업하는마을,사업단에있는분들도얘기하시더라고요,직원이또바뀌었다,또바뀌었다. 이런얘기많이하시고하는데어쨌든홍보를하러간다면저는이해는가는데일자리창출너무거창하게지금말씀을하시고그리고물론동구를홍보하려는것취지는좋지만이것이사실지금우리가가장큰문제가도시재생사업들이곳곳에너무많다보니까이것에대한것들이주민들도사실사업끝나고나면오히려더슬럼화되는곳도있고이런것에대한장기적인대책이더필요한것이지당장가서동구홍보하고,정말1등만기억하라는것이잖아요. 지금화수정원마을만,거기조합만잘되고있지다른데협동조합설립안된곳도많고주민공동이용시설비어있는곳도많고하는데계속1등,1등,이분들홍보하러간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이것이좀조화롭게곳곳에재생사업들이다전반적으로추진이점차적으로돼야하는데단위사업들도계속늦어지고주민과의약속도안지켜지고하다보니까는곳곳에도시재생사업하는곳에사실불만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런것들을꼭살펴봐주시고단순히동구홍보하러가는것좋죠. 그리고또잘하는곳도있으니까. 하지만잘하는곳은계속끌어주시면되는것이고앞으로마을기업이나협동조합들이제대로구축이안된곳을어떻게그분들의역량을끌어갈것인가,그것이가장어려운부분이기는할텐데요. 그런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리고단순한성과위주의이런사업들이,도시재생사업들이상당히문제가있다,저는생각을하고. 통과는되겠는데,보니까. 분위기상될수도있는데요. 그렇지만이것이단순히도시재생센터를홍보하고동구를홍보하기위하지만동구의13개재생사업들의곳곳에상당히문제점들이많으니까내년에는이문제점들을파악하는용역들을차라리추진을해서여기가과연재생사업을계속추진하고또공모를해야하는지아니면재개발을해서정말,재개발을한다든가이런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지공모사업계속받아오고이런것은정말의미가없을것같아요. 사업마무리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그러면우리이것참여를안한다면국·시비받는데문제점이있을것입니까,괜찮습니까?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사실은그렇지않습니다. 국·시비를받는것은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되어야하는데이박람회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을준비하기위한나름대로의어떤가능성을높이기위한하나의요인일뿐이지이박람회를굳이참석했다고해서공모사업에선정되고안되고결정되는,당락을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서얻어서반영시키면그래도선정되는데좀앞장서지않을까해서. 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좀마무리하려고하는데요. 더없으시죠? 박병식전략사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당초설명이제가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세부사항및추진하게된필요성을포함하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발달장애인스마트지킴이지원으로3,360만원을감액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스마트지킴이손목형배회감지기를발달장애인중기초수급자120명에게지원하여실내외위치확인및건강정보를제공하고인천중부경찰서와정보공유를통해발달장애인실종및범죄발생시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자하며또한이용자편의제공을위해2년동안통신비용과A/S무상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사업을추진하게된근거및목적은「장애인복지법」제24조에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특성을배려한안전대책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하고「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지방자치단체는발달장애인의복지수준향상과그가족의일상적인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지방자치단체는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인천역시동구지적장애인등실종예방을위해2021년10월5일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하였고2021년12월1일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적장애인등실종예방지원에관한조례」를2022년2월15일제정하여2022년도본예산에반영하지못하고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하려고하였습니다. 스마트지킴이손목형배회감지기는2년계약기간이종료되면월3,300원추가지원하면사용이가능하며약3년동안은무리없이사용이가능하다고합니다. 아무쪼록발달장애인의복지수준향상과그가족의부담을경감하도록하게하고「인천광역시동구지적장애인등실종예방지원에관한조례」제3조에인천광역동구청장은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고실종예방에필요한제도와여건조성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라는구청장의책무를다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의개인적인입장에서는장애인한테는어떤조건이든무조건다지원을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손목시계형은꼭옆에스마트폰을사용하는것이있어야하나요? 그래야확인을할수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그사람이어디로이동했는지감지하려면센서를감지하는사람이필요하잖아요? 그러면보호자든활동지원사든그런사람을통해서할수있는데그것이없다면,감지할수있는기능이없다면,차고다녀도볼사람이없으면의미는없겠죠. 그래서저희가일단은수급자위주로120명은지금지원하려고하고있는데실제로발달장애인은약330명정도됩니다. 그중에수급자가122명이고요. 그래서우리가약120명정도에대해서한번확인을해보고그부분에서만약에예를들어서신청자가부모,관리해주시는분이,핸드폰가지고계신분이신청해서100분이다. 그러면20분은차상위나다른의료급여나기초,생계수급자등중에서주거급여그다음에교육급여이상태로해서저희가차츰확인해서올해는약120명정도로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혹시꼭옆에스마트폰을사용하시는분이안계셔도전자발찌처럼추적가능한그런시스템은없는것인가요,그런기능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인천에서는3군데가운영하고있는데요. 1군데는손목형이용하고있고요,2군데는신발깔창이라고그것을착용해서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다른부분은저희가확인해본바는없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그런기능이,전자발찌같은그런기능은없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확인아직못해봤습니다.
오수연위원
전자발찌처럼꼭옆에스마트폰이없어도확인이가능하다면이것은충분히...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어떤분의이동경로를확인하려면그보호자분이보고있어야하잖아요,어디움직였나. 그러면그런시스템이별도로있다면,그러면했으면좋은데현재이동경로를파악하기위해서는그분이어디갔는지,이동하고있는지를누군가는봐야하잖아요. 그런기기가없다면현실적으로어렵겠죠.
오수연위원
그러면2년이지나면월3,300원만내면3년동안은무조건기계사용이용이하다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제가알아본바로는월3,300원정도만내면이용이가능하고3년까지사용하는데는무리가없다. 다만그부분에,기기의상태에따라서4년도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겠죠. 그런데지금거기에서납품하는업자한테알아본바로는3년까지는무난하다,이부분을알아봤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이런손목형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럼만약에장애인들이이것을분리를시켜서분실했다든가이렇게됐을경우에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지금다른구나이용하는데는다똑같습니다. 현재홍보할때에는본인부담원칙이라고우리가홍보를하고상황여건에따라서그분이너무어렵다,그렇다면우리가추가구매나이런부분을좀검토해야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제가볼때는분실요인이많을것같아요. 왜냐하면정신이조금그러시고하니까분실할저기가많을것같고. 또이것이호기심에빼갈수도있고,주변사람들이. 그래서이것이굉장히어려울것,보관하는것이어려울것같아요. 그리고우리작년에장애인실종자가몇분이발생됐는지알고계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제가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예산저기하려면그것은파악했어야할것같은데. 치매노인분들도발달장애인으로볼수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장애인이라고하면등록된장애인을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치매노인은별개입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이예를들어서치매되신분이장애인등록이된다면그분도장애인이되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치매1급,2급그런분들은장애인으로볼수없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등급판정받아서1등급,2등급,3등급판정받아서장기요양보험을이용하게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30명이라면우리발달장애인이330명이에요,우리동구?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발달장애인이330,5월기준으로336명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이사가고그랬는지는제가확인을안해봤고요. 그래서약330명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상당히많네요,비율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수도약4,600명정도됩니다,저희가. 그렇죠,인구수로따지면상당히많은편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면노인도치매있고그렇게올라가시면그분들도장애인으로볼수있다고저는생각해서그렇게했는데안돼있네요. 안되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장애인이라고하면등록된장애인이라고해서요. 장애등급받아서등록을해야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이것이만약에된다면분실요인을잘찾아야할것같아요,아예칩으로넣든지. 그리고또하나는관제센터있잖아요. 동구청에관제센터가있어요. 범죄그런것들을해서CCTV로해서센터가있거든요. 같이연계할수는없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이것이개인들의이동을갖다관제센터에연계해서하는것은좀안맞는것같고요. 어쨌든개인들의프라이버시도있는것이고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해주려고하는것은실종장애인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하는차원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가족이,보호자가거기만24시간감시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기때문에.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그분들한테,우리가보호자한테이부분은관리를잘하도록이제당부를드려야하겠죠. 그리고그분들한테당부를해서이것은절대풀면안된다. 사실저희가신발깔창도생각을해봤었는데이분이어디가서실내에들어가면신발벗고들어가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래서그것도문제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손목형으로이부분은바꿔서해봤고그래서저희가조례를만들때부터지금까지조사하고다른데이용했을때문제는없었는지많이했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우리는저희나름대로는잘선택했다,우리는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처음에시작할때는어려우신분부터시작해서차츰우리가여유가된다면일반인까지확대하자,이런취지에서저희가처음시도하는이런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좋기는한데이것이여러가지로분실,그런것들이수반이되니까그래서예산을세워야할때가장고민이많습니다. 그리고지금이것이사회적으로보면,TV뉴스같은데보면실종돼서돌아가시는분들종종있잖아요,장애인분들,치매분들. 그래서사실치매가지신분까지연계했으면좋은데한번생각해보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치매정도면지금보건소에서이미추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분실이되면어떻게해야돼요? 또지급을해주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당초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원칙적으로는타구나시·도도마찬가지로일단본인부담원칙으로지금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도홍보할때는일단은본인부담원칙으로할것이고요. 그부분을우리가조사를해서분실해서이분이도저히다시구매가어렵다,그부분은우리가다시위원님들하고의논드려서예산을반영시켜서그부분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분실되면이것이하나에얼마예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8만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8만원?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비싸네. 이것저도,앞서서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분실될우려가있고이것이또사실손목형이다보니까시계를,이것이또이분들은일반적인분들이아니시잖아요. 그래서너이것계속차고있어야한다고계속설명을하더라도본인이또싫어하시는분들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것혹시목걸이형이런것은없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알아본바로는현재2가지방법밖에확인을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가지밖에없어요? 그러면1인발달장애인같은경우는어떻게돼요? 만약에120분안에들어오시는1인발달장애인분이신데그럼이분은스마트폰으로관리해주시는분이없으시면이혜택을볼수는없는것이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혼자사시고가족이없다그러면예를들어서활동지원사나이런분이가고있다면그분하고연계해서이용이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꼭해주시고요. 그리고저도분실우려나이런것들이있고또혹시이것이치매어르신들이,다른지자체보면안내문자많이오잖아요. 그러면대부분이치매어르신들못찾고하는경우가,그런경우가많이문자가오더라고요. 그래서치매가좀심각하신어르신들한테도이렇게지원을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좋을것같다,생각이들기는하는데비용은상당히이것이분실하면비싸네요. 단순히우리그냥손목형,어찌됐든추적하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예.
수진
장수진위원
위치추적하는것인데우리그냥스마트워치나이런것보면2,3만원으로도구입하고그러던데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되게비싼것으로알고있거든요. 몇십만원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GPS장치달고하는것이비싼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이것은GPS기능도있지만건강체크나이런부분도함께해주는그런부분이고요. 이것이기능이최신형입니다. 그래서이것이스마트워치2정도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기능이또너무많다보면이것을관리해주시는누군가가또보고서이렇게하는데사실많은기능은필요없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2가지기능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GPS위치추적이주목적인것이지여러가지기능을담고있기에는사실,이것을우리가스마트워치일반개념으로일반인들이보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그냥위치추적기능만있어도될것같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하여튼나온것이,기기라는것이새로운것이계속나오지않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우리는해줘야하니까그런부분말씀드린것이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을다루는업체들이좀손목시계형관련해서만약에분실됐을때좀저렴한그런업체들은없나요? 똑같은기능으로했을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가확인한바로는가격은똑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기능을사실단순한기능으로해서금액이좀저렴할수있는것을더찾아볼수는없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28만원이2년동안사용하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분실됐을때요. 처음에지급할때야...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이기때문에분실을전제조건으로한다면저희가사업은못합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어쨌든장애인들을위해서「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있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자부담이만약에된다면이것이분실됐을때는사실상당히부담이될수있으니까어쨌든저렴한기기를좀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이좀더질의하신다고했는데좀짧게해주시면,저희휴식문제가,속기사분걸려서.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혹시타구사례가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타구에서구하고강화하고이런쪽에지금하고있습니다. 조례도거기는2021년도에만들어서시행하고있고요,현재.
오수연위원
그러면서구같은경우에는이스마트워치를시작한지가어느정도됐어요,기간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제가알기는작년부터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서나왔던1년동안의어떤데이터같은것이있으신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확인은안해봤습니다. 대상자는거기에는약간저희하고틀린,39세인가그이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이것이잘보급이돼서치매노인들까지도확산될수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치매노인은아까도계속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보건소에서치매노인에대한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추가로만약에확보를하고치매노인분들한테제공한다면보건소에예산을더반영해줘서그부분으로갔으면그것이맞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그런말씀이아니라이사업이잘활용이되고또효과적인그런것이있으면여러가지방면으로잘널리보급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지킴이라는것이사실상우리과장님도말씀을하고계시지만일단가장중요한것은사전에데이터조사가너무미흡하다는것이첫번째문제인것같아요. 그리고타구·군사례도데이터의결과물을우리가접해보지못하고한다는자체도분명한문제이고요. 이스마트지킴이는지금설명하시는대로이취지만가지고는정말누구도반대할수없는부분이라고봐요. 그러나이발달장애인들은저도이분들과함께봉사에참여하고같이활동도해보고했었지만일반적으로도와주시는분들이나아니면부모들이관리를일반적으로해요. 일반적으로하면서특별한행사가있을때,야외에나갈때이럴때차고나간다는개념인데실내에있을때는이것을절대찰일이없어요,안차요. 안차고바깥에나갈때만차는개념이되는데이것도되게꼬박꼬박본인들이이것을‘나스마트워치를차야하니까.’하고차고나가는개념이아니라누군가채워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는실효성이많이떨어진다고봐요,일반적으로. 그리고대개실종되셔서문자로오시거나방송에나오는케이스가대개우리가알고계신분들은아동,발달장애인도있지만치매이신분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 그리고치매는등록해야장애인이되는것이고. 발달장애라고일단단정지을수도없고. 이런저런부분을한정지어서봤을때에는저는이렇게예산을들여서스마트지킴이를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더생각을하고면밀한검토를해서사업계획안,예산을올려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타시·도의사례를저희가미처조사못한부분은좀있고요. 그런데저희가이부분을안그래도아까또설명드렸지만「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명시돼있어서저희가조례를만든사항이고요. 그래서그조례에따라서발달장애인한테우리가뭐를해줄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한바로는2가지방법이있었는데1가지방법은손목형이고1가지방법은깔창형. 그래서그부분에어떤것이더효율성이높을까,그래서깔창보다는손목형이낫지않겠느냐,그래서그부분을채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습니다. 법도조례도다좋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발달장애인들을위한대책업무를좀수립해줬으면한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러기위해서는면밀한조사와검토가선행되지않고서는예산을이렇게세워서오는것에대해서는좀지양을하셔야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계획을수립했기때문에예산에올린것입니다. 제가...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사전,사후데이터너무미흡하잖아요,과장님.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짧게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늘언제나공무원들의일하는방식은타지자체사례를보고하는데사실선도적으로먼저하는것도가장바람직해요. 우리가잘하면타시·도도따라서하는것이니까잘하는것이라생각하고사실2022년2월15일에조례가제정돼서본예산에편성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한것도저는사실맞다고생각하고그다음에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인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장애인이문제가아니라이사람들을관리하는사람들의일들이더큰것이죠. 거기에더포커스를맞춰서사업을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워치를하는것이고또위치를빨리빨리파악해야하는기구로이런것을쓰는것인데사실이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보호자가어떤상태냐. 노인일경우에는사실폰이나이런것을봐도잘몰라요. 그러니까지적발달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보호자가어떤상태냐,이것. 그다음에활보인이랑다연결이되어있느냐,이것. 이런것들을좀확인을하셔야할것같고그것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 그다음에저는120명보다차라리330명이면일단전체다해줘야하지않겠냐. 수급자는전액으로하고그냥일반이면,수급자가아니거나차상위가아니면자부담이얼마이런식으로해서해야지120명은그냥무상으로해주고나머지는점차적으로확대하겠다,저는이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숫자도많지않은데장애인중에발달장애인을포커스가된사업이니만큼336명이라하면그런식의기준을둬서전체로다해야하는것이맞다. 그리고이사업의가장중요한것은발달장애인아니라발달장애인을관리하는대상자가어떤상태냐. 그상태를알아야스마트폰을관리해서빨리빨리행동으로옮길수있지않나. 여기에중점을둬서실종되지않도록예방할수있는그런기능을충분히다할수있도록그래서이사업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저희가보면장애인은6세이상,그러니까연령은노인일수도있고장년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다해당이되는것이고요. 두번째아까이제단계별로하려고,저희가다했으면좋은데예산이좀많이수반되는것같아서저희가수급자위주로,생계급여수급자위주로추진하려고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종결하려고합니다,질의는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만수용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과장님께서는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에대해상세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255페이지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에대해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은기존의고장,노후,빛번짐등의빛공해발생요소에대해철거와교체를바탕으로볼거리및방문객들에게편안하게맞이하는방향으로기획된사업이라는점을말씀드리며사업개요는예산안설명시말씀드린것으로갈음하고책상에놓여진설명자료에동선의흐름에따라서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맨먼저1번정문에기와집모양의게이트에투광조명을연출할계획입니다. 게이트하단에서은은하고따뜻한색감의조명으로투광하여방문객들을편안하게맞이하는콘셉트입니다. 다음은2번정문을통과하여완만한경사지도로에인터렉티브조명을설치합니다. 빔프로젝트형식으로화도진공원에어울리는입체적동영상이표출되며QR코드를활용하여방문객이원하는텍스트를입력하면상영할수있는양방향참여형콘텐츠로구성할계획입니다. 3번계단을통해조금더위로올라가면음수대가있는작은광장이있습니다. 그곳벤치와주변에은은한감성조명을설치하겠습니다. 4번다음구간동헌으로올라가는길목입니다. 길양옆으로울창한벚나무가조성되어있어벚나무를활용한레이저조명을설치하여한여름은하수느낌의별빛조명을구현할계획입니다. 앞서앞에말씀드린인터렉티브조명과함께방문객들께볼거리를제공하는콘텐츠입니다. 다음은5번동헌주변담장에투광조명을설치하여운치있는산책길을조성할계획입니다. 투광조명도눈에피로가오지않도록설치방향과조도를조정하여편안한빛으로구성하겠습니다. 6번동헌뒤쪽으로후문쪽으로내려가는산책길에벚나무일루미네이션조명을설치합니다. 어두운산책로를밝히고4계절꽃이핀듯한볼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7번입니다. 공원정문과후문에사이니지를설치하겠습니다. 앞서1번화도진공원게이트투광조명아래에화도진공원과7번후문안에사이니지가되겠습니다. 화도진공원임을알리는입체형간판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8번후문쪽운동기구와화장실이있는정원일대에야생화조명을설치하여밤에도꽃이핀듯한신비로운공간을연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9번공원전반에노후된보안등을전통문양의LED보안등으로교체하여방문객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산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세부사업내용을간단하게마치고사업비내역을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내용은앞에사업개요에관련된부분을참고해주시면되고요. 먼저실시설계용역으로디자인설계,전기실시설계,감리용역으로6,069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전기공사로기존시설물을철거하고전기선로공사및조명설치공사등전기공사전반에1억7,667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다음은각종자재구입으로정문,후문사이니지설치그리고각종등기구및전기자재구입,인터렉티브조명콘텐츠제작등7억7,282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여기전기세많이나오겠네요. 이렇게설치해놓고나면전기세운영비는시에서받아오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운영비는시에서받아오지는않고저희공공운영비로보통설치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공공운영비로.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설치해놓으면내년에는전기세많이나오겠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래도기존약30∼40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평균? 평균으로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정도를예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전기료를평균30∼40만원정도를예상하고있다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기존에다른쪽에해안산책로든지아니면기타공간한데도평균적으로완료된데는30∼4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번에보면레이저조명연출할때이것이그러면밑에서조명을쏘는것이에요,나무에?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밑에서조명을쏠수도있고요. 나무위에지금레이저조명설치해서은하수느낌을저희가주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설치안돼있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지금이제아직계약의뢰가들어가있는상태여서...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사진에서보는이런효과가나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사진에서보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조명으로이렇게안에전구를다는것이아닌데이렇게,그러면밑에서쏘면밑에만보이고위에서쏘면위에서만보이고,이것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아니죠,레이저조명은위에일정부분설치가되는부분이있고밑에서,바닥에서올려주는부분도같이들어가는부분인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이레이저조명혹시구청오기전에골목에설치한요만한벌레날아다니는것같은그런조명은아니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런조명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조명은하시면안돼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이것이조명디자인설계용역하는것이,디자인설계가지금자료주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이2천만원짜리용역결과예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조명이라는것이기존의그림위에다시물감을덧칠하는효과라고생각합니다. 잘덧칠하면더품격있는아름다운그림이될것이라고생각이되고요. 잘못하면그림을망쳐버리는그런결과를나타낼수있습니다. 화도진공원은그야말로다시복원해서문화와역사를자랑하는공원입니다,일반적인공원을떠나서요. 그런데이조명을하는데너무일반적인조명의형태에좋다는부분을전부다끌어다놓은것같은조명아트의집합소같은느낌이드는것이사실입니다. 화도진공원에대한조명을계획할때는일단화도진공원과화도진진지에대한조명에좀포커스를두고화도진진지안에기와나이런벽면들에대해서조명을좀부드럽게잘연출해낼수있는그런조명으로화도진공원이야간에도즐겨찾을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데역량을좀강화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첫번째그림에서설명해주신게이트투광조명같은경우는상당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인터렉티브조명같은경우에는이것은사실저는화도진공원에개인적으로어울리지않는다고보고요. 인터렉티브조명은우리가관광명소에갔을때한번보고마는정도의그런가치가있는것이지늘상이용객이,거의엇비슷한이용층이이용한다면이조명은금방싫증나서볼수가없는그런조명이에요. 기피하는조명이될수있다는것분명히좀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벤치밑에조명이것도굳이저는벤치면되지벤치밑에조명을해서할필요가있나. 제가만석동해안산책로도가봤거든요. 거기도조명을했는데너무많이발라놨어요. 발라놨다는표현이옳지않은표현일수도있겠지만어쨌든너무심하게조명을하다보니까기본적인경관물에대한두각이,두각을시킬수있는정도의조명이되어야하는데조명,조명,조명으로끝난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생각을충분히하셔야할것같고요. 네번째이미지에레이저조명같은경우는일부구간에좀할수도있다,라고치고요. 그리고5번에담장투과조명이나기와조명같은것에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내부조명도. 그래서신경을써주시고일루미네이트,일루미네이션,발음도잘안되네. 일루미네이션조명,이것같은경우는야간에너무,여기그래도어느정도여기를산책하고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은가볍게편안한마음으로이용하고싶은데너무이것이환하고눈을현란하게만드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화도진공원에과연어울리는조명인가,라는생각충분히하게만들고요. 사인볼같은것,화도진공원이것같은경우는저도이것은하나만있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제가각목으로들어가서얘기해서죄송합니다. 야생화는야생화로낮에볼수있는것으로족하지야간에까지야생화조명을해야하나,이런생각들어요. 조명이모든것을망쳐요. 공원에있는것은공원에나무와수목과꽃들이포커스가돼야하는데거기에대고조명을설치하면밤에는그렇다치자고요. 낮에그야생화를볼때조명기구들이,등들이거기에섞여있어서꽃을찍어도예쁘지도않아요. 이런부분생각하셔야돼요. 저는왜냐면사진을많이찍기때문에제가늘느끼는부분이에요. 오히려이런기구들때문에경관을망치는구나,하는생각제가갖고있거든요. 보안등이야당연히교체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화도진공원에하루이용하는이용객은몇명이나될것같으세요? 혹시추산인원?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추산인원은저희가통계를낸바는없는데요. 실제거기아이들하고어르신들하고정자나아니면그런부분에일부사용을하시는부분이있어서,예.
최훈
최훈위원
저는대략적으로우리동구에있는공원이나특히화도진공원같은경우,이런경우에는하루에방문이나이용객이대략얼마큼정도되는지이것이1년전데이터든3년전데이터든5년전데이터든1번정도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이런것이없이어떻게사업계획이구상될수있는지. 그리고화도진공원에내부시설이용시간은몇시부터몇시까지인지아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동헌마당이용하는그시간말고저희는외부로주로이용하는부분이어서그부분은별도의출입시간은없다고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알기로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야간에문닫아요,해지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주차장쪽으로들어가서하는부분은보통내헌마당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공원,화도진진지외부에이용하는것,산책하는것은가능한데공원내부이용하는것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내부이용하는것은동절기와하절기가제가알기로는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당연히다르죠,해지는시간이다르니까.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은이런화도진공원조명에대한계획을할때는화도진공원진지바깥의조명만이렇게현란하게하는쪽으로콘셉트를잡을것이아니라화도진공원내부에대한것도조명을해서내부도바깥에서다들여다볼수있는것이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주민들이좀더,이렇게11억원이나되는돈을들여서예산을세워서하잖아요. 물론특별교부금도다똑같은돈이지만. 할때는우리동구주민들이나인천시민들이좀더화도진공원을다채롭게또더많이이용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같이검토를해보셔야하지않을까. 하다못해경복궁같은경우는동절기,하절기를통해서특별한야간개장시간같은것도있어요. 우리도그렇게만들어놓고,야간개장시간도해놓고그것에맞춰서또문화콘텐츠도만들어서같이만들어가야동구가뭔가변모된모습이보이고발전된모습이보이지11억원발라놓고서,죄송합니다,11억원예산을써놓고서. 좀포괄적이고종합적인,하나의계획이종합적인계획의일부가될수있도록그렇게예산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짧게좀해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이것은구간,구간마다뭔가다양한조명을설치하는것같은데우리최훈위원님의말씀대로화도진지를살릴수있는조명을좀다시고민을해봐줬으면좋겠다. 그다음에저같은경우는,2번에인터렉티브조명같은경우는여기가다가밤길에단절될수도있다. 이조명이끝날때어르신같은경우는깜짝놀라거나위험할수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이인터렉티브조명은고민을좀해보셔야하겠다. 그리고어디를봐도조명자체는되게예뻐요. 하지만진지에대한,화도진지를바깥에서저녁때느낄수있는그런조명의느낌은,야간경관에대한느낌은사실없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일루미네이션조명같은경우는사실밤에이렇게가다보면너무환해서이조명이역효과를낼수도있지않을까,이런우려가조금있습니다. 그리고이제막오셔서사실아마이사업에대한것누구보다도파악하시기되게힘드셨을것이다,라는점을들어서저는이런,제가얘기한몇가지는조금더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아직설치전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화도진공원은문화와역사가공존하는공원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그취지하고는전혀상관이없고그냥야간경관에만신경을많이쓰신것같아요. 저도최훈위원님이나윤재실위원님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는바입니다. 그래서야간경관등불에대한,거기에대한초점보다는기념물에대한초점으로야간경관을맞춰가면어떨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마지막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똑같은말씀을드리고싶고요. 우리아까최훈위원님께서그림을잘그려라,저는동감합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면이조형물이나또조경같은것들도이렇게보면흙이보이고그래요. 그것이좀이공원면적도적고하니까. 그리고솔빛공원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거기도아름답게꾸미면서파랗게해서보기좋게하고요. 사실여기보면화도진공원은화도진진지가주잖아요. 주인데똑같은말인데죄송합니다. 그런데이주가빠지고다리가,외곽무슨둘레길그런것만했지주는빠져있어요. 그리고야간에아까문을닫는다고하는데문은열어놓고무슨벨트라인그런식으로이렇게해서못들어가게해서밖에서는볼수있게끔하는것이어떨까,하고진지도좀꾸며야할것같아요. 깨끗이는해놨는데야간에가서볼수없잖아요. 좀더노력해주시고요. 또이렇게자료를처음부터주셨으면얼마나좋을까요. 두번안하잖아요. 전체적으로동구청실과에이런것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려고합니다. 더없으시죠?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근데제가마지막으로발언한번해도될까요,위원장님?
김종호위원장
짧게해주십시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의염려와걱정저희부서에서도잘공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터렉티브조명같은경우에는사실은저희가QR코드나아니면방문객이원하는텍스트에관련된부분을실험적으로한번도입한사례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보시면알겠지만화도진공원자체가약간어둡다는주민들의의견을수용하고그리고노후고장및빛번짐에대한부분을통하여산책로에관련된부분은은하게들어오는방향으로,지금화면에야간경관개선사업에대해서각각의,저희가인터렉티브조명이고벤치고레이저조명에대한부분은잠깐간단하게지금각부문당해서이것이너무화려하게보이거나이렇게보이시는부분에대한염려가있을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조도에대한부분을최대한너무티나지않고은은한산책로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사업에관련돼서너무전통에관련돼서벗어나고현대에대한부분만치중하지않았다는점은위원님들께서도좀알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각실과장님들의의견을모두들으셨습니다. 최종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장시간에걸친논의를거쳐계수조정을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원만하게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에게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타당성과적정성등을감안하여수정안을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 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종합적인수정안을발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윤재실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사무관리비지역방송사활용구정홍보(OBS)1천만원,도시정비과연구용역비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5천만원,사무관리비2023년도국유지대부료4백만원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세출,다양한홍보체계구축등3개사업에6,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사업별감액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없으며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것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재실위원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윤재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대로일반회계다양한홍보체계구축등3개사업액6,400만원은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심사보고서작성의건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4분
의사일정제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그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종합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26일에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지난9월6일부터오늘까지8일동안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승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결국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본특별위원회에참석하시어협조하여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각부서장님들께서는오늘이자리에서의결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이동구발전을위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며위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