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은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원태근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께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현재우리구인구는6만명선이무너져인구유출이심각한상황이며인천시자치구중유일하게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또한65세이상노령인구비율은24%로인천시평균15%에비해인천자치구중고령화비율이가장높은초고령도시입니다. 또한주거지역중약48%이상이재개발,재건축등도시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동구전역이1년내내공사중이라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인구10만달성을위하여행정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공약을하셨습니다. 젊은층의사람들이다시모여들어지역의활력이되살아날수있도록구정을펼쳐야할것입니다. 따라서인구유입을위하여주거,교육,일자리,복지,환경,문화등주민요구수준에대응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고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인구10만달성을위한방안과공약사항을달성하기위한민선8기조직개편계획과추진방향은무엇인지구청장님께서는답변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구청장으로취임하시고2차례인사를단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조직이건능력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인사는그조직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2차례인사후직원들의동요가상당한것으로알고있는데직원들의동요이유에대해알고있는지,알고있다면그동요의문제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그무엇을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인사운영을할용의는있는지,모든학연,지연,인맥을벗어나능력있고유능한직원이충분한보상을받고일할수있는조직문화를위해구체적으로어떤인사운영방안이있으신지구청장님께서는답변바랍니다. 세번째대형재개발,재건축에따른주민들의안전한통행로,보행로확보등안전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 송림3지구,금송구역,송림6구역등현재우리동구곳곳에크고작은도시정비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각종대규모공사들로인해대형트럭과장비들이주민들의안전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습니다. 화물차에의한사고는전체피해자의97%가사망하거나중상이상을피해를입는등사고발생시인명피해가크고2015년송현동동인천역부근에서는화물차에치어숨지는사망사고가연이어발생되기도했습니다. 동구개발사업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주민들의안전이미확보된상태에서사업이진행된다면사건·사고는앞으로도끊이지않을것입니다. 아이들의통학로나주민들의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서어떤안전대책을강구하고있는지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17년12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사업에선정된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사업의집행률이사업시행이5년이다되어가는데현재54%로극히저조한실정입니다. 구정질문을준비하면서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10개의단위사업중겨우2개의사업만완료된상태이며꿈드림센터조성사업의경우공정률이30%로설계변경등건설공사의특성을감안하면활성화계획상의2023년1월준공도장담할수없는상황입니다. 특히송림오거리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은시공사와계약해지분쟁등으로공사가언제정상화될지도모르는실정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기타다른사업들도당초사업이수차례변경되는등주민들의행정에대한불신이고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 5년여동안사업성과를기대하고있는주민들의염원에부응하기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집행부의대책및향후계획에대해구청장님께서는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재실입니다.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해서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3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먼저전통시장의기능상실로주민주거환경과안전이매우취약하여집행부의적극적인개입이요구되는상황에서화수시장에대한활성화방안과주민안전문제해결을위한대책에대해서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화수동에위치한화수시장은1971년개장하여호황을누린1980년대까지많은사람들로붐볐습니다. 하지만1980년대를기점으로대형마트의증가요인을시작으로해서문을닫는점포수가점점늘어났으며현재는4개소,떡집2곳하고신발가게,김치가게만남아있어시장이라고등록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사진을참고하며PPT를보시면서들어주시기바랍니다. (PPT자료제시) 지역주민들은화수시장과주변지역이2007년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면서개발에기대를갖고버텨왔으나경기침체와낮은사업성등을이유로아무런변화없이10여년이지난2020년일반구역으로해제되면서개발의기대를포기해야만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천장을좀봐주세요. 구멍뚫린슬레이트지붕과녹슨철골구조물,방치된점포들은지역주민들의개발에대한긴기다림의시간을입증하듯생명에위험을느낄정도로안전위험에무방비로노출된상태입니다. 또한긴시간만큼이나토지소유자들이연로하시고이미고인이된분들도있으며세대가교체되어있는실정이라공동체의기능을기대하기에는역부족인상태입니다. 만석동,화수동,화평동주민들은화수시장의흥망성쇠의역사를함께한주인공들입니다. 개발계획무산으로집행부등으로부터관심과재정적지원대상에제외되어점점더슬럼화되고있는지점에이르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얼마전화도진문화원주관으로어느여성노동자의길행사의일환으로화수시장안에서문화행사를개최한적이있습니다. 준비한동영상을잠깐보시고넘어가시죠. (동영상상영) 이때많은주민들이함께해서옛낭만과향수를느낄수있었다는자체사업평가및사업참여자만족도조사에서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 더불어화수시장활성화에대한주민들의기대와희망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다시하나또보고가죠. (동영상상영) 다화수동주민들입니다. 주변의상권이살아나기위해서는화수시장이다시활성화되어야하는데시장의기능을기대하기보다는이와같이문화공간기능이첨가된다면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져지역상권주민들에게도다시활력을줄수있을것이라판단됩니다. 집행부에요구합니다. 주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하는집행부는공용시설물안전을방치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지금까지의소극적인태도에서벗어나화수시장안전문제해결과활성화방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대책을수립하여실천함으로써집행부의적극적지원의지를지역주민들에게보여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다각적으로방법을찾아서화수시장내거주민들에대한안전문제를해결하고시장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구청장님의의지를듣고싶습니다. 다음으로만석우회고가교철거진행과정에서대형화물차및소형차량의증가로구민들의통행안전및소음,분진,진동등주거환경에악영향을미치고있는데이에대한집행부의대책과관련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또영상을같이보고지나가겠습니다. (동영상상영) 지난8월25일부터인천만석우회고가상단아스콘파쇄를시작으로만석우회고가의본격적인철거작업을시작했습니다. 철거공사는내년3월까지진행하며6차로평면도로가내년6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뒤편도로에서만석비치아파트구간을잇는만석우회고가는1993년길이1.2km,높이15m규모로설치되어항구와공장들을이어주는주요산업도로의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인천시는내항과개항장,동인천역일대를개발하는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을위한마중물사업의일환의교통량감소와도시미관을해친다는이유로2019년1월만석우회고가교가건설된지29년만에철거가결정되었습니다. 수십년동안서부공단,인천제철,북항방향에서인중로,서해로를통과해각지방으로이동하는화물차들이주로통행하는도로인만석우회고가교가철거되면그동안하부도로를자유롭게이용하던주민들의통행이대형트럭과화물차량등의심각한위험과소음,먼지,진동등에노출될것은명약관화할것입니다. 지금도철거공사과정에서부터소음,분진,진동등환경문제등으로고가주변주민,상인들의민원이끊이지않고있으며그동안고가하부도로를자주이용하던주민들과북성포구에서수산물을운반하던상인들의보행안전에도큰위협이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현재공사가진행되면서대형트럭과화물차,오토바이족들의주행이심각한소음으로이어지고있지만실질적인대안을내놓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지난40년간굴까는작업장으로이용되고있는굴막터까지화물차량에직접노출되어직판장종사자들은생계를걱정해야할처지에놓여있습니다. 하여현재및향후고속주행하는화물차들로인해심각한위험에노출되고있는구민들의안전한통행로확보및소음,분진,진동등주거환경악화가심화되고있는지금동구주민들의안전을위한우리구의입장및대책이있는지요. 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30여공직자여러분,동구주민의안전에대한대책이불확실한상황속에서주민들은오늘도주거환경에위협을느끼고밤잠마저설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집행부의조속한대책마련이시급한시점입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질문드립니다. 동구청의행정민원처리가타군·구에비해서늦다는불만을수도없이많이접하는편입니다. 그래서인천동구청각실과에현황파악을위한자료를요구하였는데마땅한업무처리결과에대한지표가될수있는데이터를가지고있지않은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행정서비스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조사등이선행되어지지않는상황에서행정서비스가개선되고질이높아질것을기대하는것은동상이몽이고희망사항일뿐입니다. 이번구정질문을통해서각실과의업무처리현황을면밀하게다시점검하고문제점을인지하여주어진업무처리기간을준수하는정도가아니라가능하면민원인의입장에서빠른처리와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민원업무처리개선에나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고민을하여주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영복의원입니다. 항상멘토역할을하시는5만8천여주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동구발전을위해불철주야활발히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30여공직자여러분께도노고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우리구의미래를위해우리구가관심을가지고추진해야할사업에대해우리의회와집행부가함께고민하고대안을마련하기위해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구청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에381여곳이존재하는공가의재난안전대책에관해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공가중에는동구가위험건축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는곳이74개동,구도심으로오래된주택이많고아파트등공동주택이적으며재개발등지구지정후진행및관리가안되는주거지가많습니다. 특히관내공가들은절개지나축대같은고지대에산재하고밀집된것이특징이라고본의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공가는지반이약화되고폭우시붕괴로인접주민의안전을위협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학생들이나노숙자들의무단사용으로인해우범화,슬럼화되고화재등안전위험에노출되어인근주민들의지속적인민원이야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공가관리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며공가관리대책과더불어미진한재개발과주민환경개선사업에대한근본적인해결과출구전략도함께수립되어야만할것입니다. 이번에도힌남노태풍의국지성집중호우로인해붕괴3건,침수20건으로건수만해도23건이고올겨울철이지나면해빙기에도붕괴위험이노출되어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은비만오면밤잠을설치며걱정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1990년송림3·5동소재송림주공아파트위에일명부처산산사태로인해23명의사망자를낸사고를다시한번상기시키고싶습니다. 이제더이상사고후수습이나하는구정을펼쳐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고전반적인실태파악을해서사전관리하고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하는적극적인행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주민안전을책임지는행정은우리구정의최우선과제로서긴급한대책마련을촉구합니다. 두번째로야간도시경관개선방안에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동구는관내전지역이개발지역이라고봐야할것입니다. 각종도시개발사업으로야간에관내를둘러보면너무어둡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각종현황점검을통해보다보니관내야간도시경관이너무어둡다고느껴집니다. 가로등의조도를높여밝은거리로개선하였으면합니다. 관내전지역에대한전반적인조도를상향한다면교통사고,범죄예방등각종사건·사고예방효과및간접비용이절감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2012년에조성된북광장의조도역시어두워노숙인범죄가유발될수있는요인이산재해있습니다. 지역의사회약자인구민대다수가저녁에북광장을다니기가무섭다고말씀을하십니다. 이에조도를상향하는등다각도로안전장치를만들어주민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주민의안전한통행을위해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데구청장께서는답변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세번째로공유재산적극활용에관한관리방안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의공유재산관리건물이174건으로알고있습니다. 물건의관리및활용도면에서인구감소로일정부분활용도가적을수있겠으나공실물건들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활용도를찾을수없다면구차원에서공유재산을통합관리하여활용도를높이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보는데구차원에서공유재산활용도를높이기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통합관리방안과각종시설물,예를들어재래시장아케이드,조형물,각종시설물을보기좋고깨끗하게관리하는것도예산절감이라고생각됩니다. 또모든구의재산들을철저한계획하에관리하여중복투자,과다투자,반복보수등을막는것만으로도많은예산이절감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구청장께서는답변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옥상녹화일명펜트하우스조성을위한구차원의지원을통한녹지율향상방안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재개발사업7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2개구역을비롯하여총22개구역에서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고향후우리구가신도시로재탄생할것으로기대함에따라집행부에서해야할일도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구의전체면적은7,195㎡로이중공업지역이3,757㎡로전체의52.22%를차지하고있어우리지역은타지자체주민보다열악한환경에서거주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에쾌적한도시로의환경개선을위해현재7.9%인우리동구의녹지율을높이기위해앞으로건축되는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옥상녹화조성에지방정부차원에서지원이필요할것입니다. 실제로서울시는2020년3월26일「서울특별시옥상녹화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옥상녹화활성화를서울시장의책무로하고있습니다. 또한안양시는옥상녹화사업으로최대3천만원을지원하고있고순천시는건축물의옥상,벽면을녹지화할경우공사비의80%범위내에서최대4천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수원동탄신도시등에서도지자체에서옥상녹화에관심을갖고도시녹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대기질개선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옥상녹화사업을구차원에서지원하는것과도시녹화를위해어떤계획을추진하고있는지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섯번째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장확보방안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중앙시장앞건너편송림파크푸르지오가입주하게되면도로폭이맞지도않는왕복4차선도로가매우혼잡할것입니다. 또한우리구의도시개발사업가운데재개발사업이나뉴스테이사업이완료되면교통은물론혼잡하겠지만아파트자체의주차공간은확보될것입니다. 그렇지만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9개구역을개발하게하면주차공간이부족하게되고이에따라전통시장앞도로는차량의증가로인해교통이혼잡할것이고6구역,3구역이주를마치고철거중에있고금송구역도이주마무리단계이고송림파크푸르지오가10월입주를시작하게된다면주차난은지금보다더심각해질것입니다. 지금도일부주민들은구청직원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고자가용을가져오지않았으면좋겠다는볼멘소리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만큼주민주차공간이부족하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동구청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인한주차난이더욱가중될것으로보이는데주차난해소를위한대책이있는지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칭찬하나하겠습니다. 자그마한노력과열정으로일하는모범적인공무원얘기를하겠습니다. 힌남노로인한폭우때억수같이비가오는데도공가지붕에올라가서안전대책을위해서펼치는모습을보며내가누구인데,하는직급,직위를생각지않고복구작업을하시는모습을보면서인상적이고감동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은어느동장님과동직원그리고도시정비과의팀장과직원들이매우칭찬받아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우리630여공무원여러분께서도이번에폭우로인해서어려운곳까지열심히해주셔서다행히큰사고는없었습니다. 하여튼여러분께진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예전에또제가어느구절이생각나더라고요. 구정질문때말씀드렸지만새로이생각나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조금다르기는하지만세계일류기업이라는일본의혼다기업홈페이지에들어가면꿈의힘을믿는다,라는로고가나옵니다. 전직원들이무한한상상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전정신을장려하는문구입니다. 매년연구자가운데가장큰실패를한직원을선발해서장려금을지불하고실패를장려하는혼다기업의정신을실은혼다이즘의요체입니다. 혼다의기업정신처럼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정신들이우리동구를살려낼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일을하는데힘이부치는부분이있으면의원인제가나서서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들은감시자가아닌동반자란생각으로우리모두구정발전을위해힘을모아노력합시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장수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어려운시기에도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동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사항에대해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지난2015년「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제정한이후우리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꾸준히노력해왔습니다. 시설을현대화하고고객편의시설을갖추고상인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이벤트를실시하고상품권도발행했습니다. 그러나성과는그다지만족스럽지않은것같습니다. 여전히시장에소비자발길은뜸하고빈점포는채워지지않고있습니다. 코로나19,경기침제,온라인쇼핑의확산등도원인이지만우리의대책이소비자의마음을잡기에는부족했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입니다. 가장큰문제는획일성이라고생각합니다. 각시장마다특성과차별성을갖고있지만대책은동일합니다. 올해추진하고있는전통시장매니저지원,공동배송센터지원,간판조명,CCTV,소방시설,비가림시설등시설물유지보수등도모든시장에동일하게적용하고있습니다. 이런측면에서이번에새로추진하는테마형전통시장개발및연계사업에기대를하게됩니다. 지역내역사,문화,관광자원과시장을연계하여문화관광형시장으로조성한다는계획인데각시장이가진저마다의특성을어떻게살리느냐가관건일것입니다. 시장의스토리를발굴하여시장자체를문화상품으로만드는것은좋은방안이아닐까생각합니다. 현대시장을예를들면현대시장은동구에서가장규모가크고1960년에건립되어인천에가장오랜역사를지닌시장입니다. 당시외국에서수입한물건들이서울로이동하는길목이었고인천중심지를차지한외국인들에게밀려난한국인들이모여살면서형성된시장입니다. 개항시기역사와주민들의삶이고스란히담겨있는시장인것입니다. 이런히스토리를잘발굴해서입히면좋은문화관광재원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발굴된역사와문화를빈점포에전시하면빈점포문제도해소할수있을것입니다. 또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사업과도연계하여시너지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 시장을동구근대로발자취여행코스에포함할수도있고시장투어코스를따로만들수도있을것입니다. 이에대한견해를밝혀주십시오. 준비한화면을보시겠습니다. (PPT자료제시) 현대시장내에있는빈점포와유휴공간입니다. 준비한화면에서보시는것과같이노후시설과편의시설부족으로인해주민이점점시장에가는발길을돌리고있습니다. 다음은타지자체의전통시장내편의시설설치사례를사진으로보시겠습니다. (PPT자료제시) 사진에서보면각각전통시장마다다르게차별성을갖고있습니다. 주차장,클린공중화장실등을기본으로확충하고빈점포와유휴공간을활용해서고객쉼터,야외공연장,카페,사물함등다양한편의시설로소비자의발길을잡아야합니다. 사유지라서노후시설개선지원이어렵다는인식또한바꾸어야합니다. 잘살펴보면사유지에지자체가지원하여주민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례는흔합니다. 대표적인것이개인소유산에등산로를만들고쉼터등의편의시설을설치한것인데전국어디에서나쉽게볼수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을위한정책이라는공공성의관점에서접근하기때문에가능한것입니다. 전통시장도이런관점에서접근할수있을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전향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최근미니재건축이라고불리는가로주택정비사업등소규모정비사업이많은관심을끌고있습니다. (PPT자료제시) 화면을보시면빨간선이동구에서추진하고있는가로주택정비사업현황입니다. 송림동67-10번지일원,화평동68번지일원등9개구역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9개구역이모두최근2년사이에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의관심이그만큼크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가장큰장점은소요기간이짧다는것입니다. 사업의절차를간소화하고건축규제를완화하여조합설립해서빠르게추진이되면대략3년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 짧게는10여년소요되는재개발,재건축에비해3분의1정도수준입니다. 하루라도더빨리새집에서살기를원하는주민들에게는매력있는사업이아닐수없을것입니다. 하지만이런장점의이면에도사리고있는것이난개발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노후불량주택의3분의2이상밀집된가로구역에서기존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주택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기존의가로를유지하는소규모사업이기때문에부분개발이될수밖에없고도로,공원등기반시설을설치할수없습니다. 따라서난개발이될수밖에없습니다. 이로인해주변주민들의민원과주민간갈등도발생할수도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는주택정비사업은지역전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마땅합니다. 이는지자체의의무이기도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지역전체주민의삶의질을위한사업이되기위해서는집행부의특별한관심과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난개발을초래할것이라는우려는이사업의모법인「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이제정된2018년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다는것을잘아실것입니다. 또오래걸리더라도제대로된환경을갖추는재개발,재건축을원하는주민과조속한사업을원하는주민간갈등을겪는사례도많이보셨을것입니다. 그렇다면그에대한대책도마련했으리라생각합니다. 동구에서추진하고있는가로주택정비사업이어떤난개발을초래할것으로예상하시는지그리고그에대한어떤대책을갖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한편지난6월국토교통부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정책을발표했습니다. 여러곳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합해광역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도로,공원등의기반시설을지원하여난개발을막겠다는취지입니다. 광역적개발,기반시설지원등으로난개발문제를다소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문제는관리계획의수립,승인,평가등을거쳐야한다는것입니다. 신청한다고다되는것이아니라는것입니다. 관내에서추진되고있는9개구역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이정책이적용되는지,향후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질문입니다. 새로운집행부가구성되면새구청장의공약에맞춰구정의방향과정책이바뀝니다. 따라서공약을통해우리는새로운동구의미래를전망하게됩니다. 그런데전망이안되는분야가있습니다. 바로환경분야입니다. 환경에대한공약이없었기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미세먼지,공단에서의환경오염물질배출등동구의환경문제가그리심각하지않다고보시는지요. 아니면지금까지의정책으로도충분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는56%가공장지역이고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이무려270여개에달합니다. 이들사업장에서배출하는분진,악취,소음등으로인해민원이끊이지않습니다. 2020년부터2022년까지환경관련민원건수를보면2020년246건,2021년213건,2022년에는7월까지107건입니다. 물론이중에는경미한사안들도있으나주민들의건강에심각한위협이되는사안들도적지않습니다. 더구나공단이주거지역이인접해있어서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은더큽니다. 동구의환경문제는매우심각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은더욱강화되어야합니다. 지난해10월부터환경감시에드론2대를활용하고있는데운용결과를보면이해가잘안됩니다. 감시활동실적이금년1월과5월2번밖에안됩니다. 적발실적은없습니다. 드론비행사전절차가어렵고건물밀집지역이많아어려움이많다는것이부서의답변인데이또한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런문제가있다면처음부터추진하지않았어야하는것아닙니까? 그런문제에대한사전검토도없이추진했다는것입니까? 또향후계획은연4회운영이라고합니다. 1년에고작4회,3개월에1번한다는것이향후계획입니다. 이래서과연감시가제대로될수있다고보는것인지아니면안할수없으니그저보여주기로하겠다는것인지이해가안됩니다. 환경문제에관한집행부의안이한인식을그대로보여주는것같아답답하기도합니다. 납득할수있는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감시단운영도비슷합니다. 환경감시단은환경부의미세먼지불법배출을예방,감시지원사업에의해구성되어비산먼지사업장감시,환경오염순찰,자동차배출가스단속,공회전제한구역공회전단속등의업무를합니다. 국비·시비·구비총1억6천만원이투입되었고인원은6명,활동기간은5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환경부업무지침에는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는12월에서3월을활동기간에포함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는시기를특정하여적시했는데도이기간은제외되었습니다. 왜이기간을제외했는지,특별한이유가있는것인지답변해주십시오. 또감시단의감시활동실적을보면5월과6월각1건씩전부입니다. 앞에서도말씀드렸듯이7월까지접수된환경관련민원이107건입니다. 민원내용대부분은환경감시단업무에속하는것입니다. 그런데1억6천만원을투자하여6명이2개월동안한실적이고작2건이라면엄청난비효율이아닐까생각합니다. 보다효율적인다른방안이없는지고민해보아야합니다. 최근관심이높아진환경감시센터를그방안의하나로제안합니다. 충남당진시에설치된당진산업단지환경감시센터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산업단지환경감시센터는센터장1명,감시원4명총5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감시원은2팀으로나누어한팀은산업단지를감시하고다른한팀은산업폐기물처리장을감시합니다. 인원은2명에불과하지만매월전지역을감시하며보고서를발간합니다. 배출물질의미세한변화도놓치지않고적발하고이를그대로기록하고공개합니다. 대단히전문적이고체계적,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우리동구공업단지에도보다전문성과체계를갖춘환경감시가필요하다는데이견은없으실것입니다. 그렇다면전문성과체계를갖추고환경감시의효율성을인정받고있는환경감시센터설립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대한적극적인답변을기대합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오수연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을구청장님께2가지구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은화도진로198번길6소재에있는만석동괭이부리마을김치제조시설은취약계층의자립과자활을위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2014년11월부터2019년12월까지5년동안운영을하였으나당초설립취지와목적을실현하지못하고운영주체의경영난으로사업을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공장가동초기부터김치제조시설의설치,취지및과정에서조직구축과관련하여함께동참한주민간갈등발생등인사관련내부갈등,거래업체확보의어려움등지속적으로경영악화를겪으면서2017년2월23일2차사용료면제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어1년간무상사용을연장하고복합적인내부갈등중에서도사업을유지하고자하였지만2018년1월30일3차사용료면제동의안이의회의의결을받지못함으로써유상사용으로전환된후급속한경영악화로결국문을닫게되었습니다. 운영종료후집행부에서는이김치제조시설에대하여만석동괭이부리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을위해2021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에공모신청을하는등활동방안을모색하였으나실현되지못하고3년동안유휴시설로남겨져있는상태입니다. 반면화도진로186번길10소재에있는희망키움터건물1층에는자활근로카페사업단에서운영하는콩이네카페,2층에는재단법인인천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우리미술관교육관,3층에서4층까지는만석동쪽방주민을위한쪽방상담소가연면적462.53㎡140평의작은공간을나눠쓰고있고희망키움터목적건물의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오랜기간방치되어있다시피한대지면적604.12㎡183평,연면적374㎡113평의김치제조시설을신축또는증축하여주민들을위한공간,우리미술관과교육관통합또한청소년문화의집또문화공연장,체육시설등의문화체육복합시설로탈바꿈시킬의향이있는지또아니면다른활용방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은2021년결산보고서에따르면국·시비및보조금집행잔액은43억3,800만원에이르고있으며2022년도제2회추경에는66억원에가까운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게될예정입니다. 또한미수납액의발생현황을보면2019년도63억7,100만원,2020년도는61억6백만원,‘21년도에는57억8천만원으로다소줄고있지만매년60억원에가까운금액이수납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세입징수를포기한불납결손액의경우2020년2억4,200만원,2021년에는무려91.7%가증가한4억6,400만원으로세출예산관리및세입징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자주재원확보가여의치않고국·시비등의의존재원비율이높은우리구의현실을감안할때보조금의활용도를높이는것과미수납액의체계적인관리는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매우중요한시안입니다. 이에세출예산의효율적관리및미수납액,불납결손액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전담부서지정등실질적조치가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보조금납입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등을줄이기위한방안이무엇인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다함께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자고실시한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질문내용에맞는구체적이고충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3차본회의는9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