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윤재실의원님께서9월23일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에참석할수없다는청가신청이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상정합니다. 9월22일제2차본회의에서7분의의원님께서구청장님께13건,부구청장님께3건,국장님께4건등총20건의구정질문을하였습니다. 먼저김찬진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순서에따라일괄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원태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인구유입을위한방안과민선8기조직개편계획및추진방향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단기적인인구유인책을탈피하고자지역특성을반영한일자리·경제,주거·환경,출산·보육·교육,문화·복지,인구정책등5개분야50개세부정책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체계적인인구정책추진체계구축을위하여주민자치과를총괄부서로하고심의자문기구인인구정책위원회와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인구위기를극복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조직개편방향은민선8기공약추진및동구미래발전전략수립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기구통폐합및분리,신설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에따른신규인력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정원도재배치할예정입니다. 특히핵심공약추진분야인도시개발,문화·관광,교육,보건·복지관련부서를강화하여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라는비전을실현할수있도록조직개편을연내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직원들의동요반응에대한추후인사운영방향및객관적이고공정한인사평가를위한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들어2차례인사는소수직렬의적체해소를위한직렬별안배와복수직렬가운데서그동안소외된직렬에대한의견을반영한인사였습니다. 추후인사운영시에도소외감을느끼는직원들이없도록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인사에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아울러공정한인사평가를위해서근무성적평정결과,근평과동료직원들의평가점수,역량평가및후보자들과의면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성과가있는직원,열심히일하는직원들이능력을인정받을수있는공정한인사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대형재개발,재건축에따른안전한통학로,보행로확보의안전대책등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는재개발,재건축등8개의정비사업이진행중이며그중송림3지구,송림4구역,송림6구역,금송구역등4개구역은이주가거의진행된상태로있으며송림1·2동구역은금년말부터이주를계획하고있어서내년이후에는5개구역에서재개발공사가추진될예정입니다. 5개구역중에서송림4구역을제외한4개구역이교육환경보호구역에위치하고있어서주민은물론인근학생의안전한보행환경을마련하여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구에서충분히공감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에조합에서는교육감에게승인받은교육환경평가내용대로공사안내및각종통행표지판설치,공사장진·출입로등에안전요원배치등을준비중이며우리구에서도추가로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서주요통학로에는터널형태의보행자통로를설치하도록행정지도할예정입니다. 참고로송림6구역은다음주부터보행자통로가설치될예정입니다. 또한공사기간동안공사관계자에대한지속적인지도와감독을통해서학교,학부모,인근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고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동구노인복지관집단민원조사결과에대한후속조치와정상화제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2022년3월8일부터2027년3월7일까지5년간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동구노인복지관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2022년2월8일동구노인복지관의내부문제및직장내괴롭힘등민원이접수되어서3개월정도직원면담및실태조사를거쳐서올해5월23일위탁법인에조사결과를통보하였습니다. 최종2022년9월16일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관장의징계처분결과통보를받았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위탁사무에대한감사관련해서는매년1회이상정기지도점검을실시해오고있으며현재특별지도점검계획에의거지도점검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피해직원들에의한노동청진정과인천평화복지연대후원금횡령고발에따른위법사실이확인될때는「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6조에의거하여확실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복지관종사자들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세심한지도감독과관리를통해서불미스러운상황들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동구노인복지관운영의안정화를위해적극노력하겠으며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이용하고계신어르신들의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윤재실의원님께서질문하신화수시장활성화방안및안전관리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수시장은1970년대에개설된이후생선과채소등을판매하는시장이었으나점포수미달로인해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등록및인정받지못한무등록시장입니다. 우리구는무등록시장의기능회복및상권활성화에기여하고자2021년에화수시장입구통행로정비,비가림시설교체,광장내노후시설물정밀안전진단,노후전선정비등다양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였으나관리주체의부재로인해연쇄적인효과가미비했으며시장등록을위한상인회등운영주체를조직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리라사료됩니다. 따라서상인및소유자와의시장활성화를위한소통과화합을도모하고주민들의안전을위해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위험시설물에대한안전문제해결방안을적극모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만석우회고가교철거에따른통행의안전,소음,분진,진동등에따른피해발생대책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석우회고가교철거작업으로인해서고가교하부에교통량이증가하고작업차량으로인한소음,진동,분진등의주민불편이발생하는것은저희도알고있는명백한사실입니다. 우리구도지역주민의이와같은불편을충분히이해하고대책마련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사업시행자가인천시종합건설본부인관계로이종합건설본부와지속적으로문제해결을위해서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협의결과에따르면만석3차아파트및아파트앞에있는횡단보도와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등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고소음,분진,진동을유발하는파쇄장외부이전을개진한바있으며현재이동식방음벽설치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향후주민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서주민요구사항을면밀히살피고파악해서사업시행자인인천시종합건설본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서인근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최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민원사무의빠른처리와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를통한서비스질향상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운영계획을매년수립해서전부서의민원사무를법정처리기간보다단축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으며민원처리사항을상시로모니터링해서분석하고매월점검결과에대한조치로서빠른민원조치를위해적극적으로독려하고있습니다. 아울러10월중에는민원행정서비스분야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실시하여민원인의만족도체감수준을측정하고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해서민원인의입장에서만족할수있도록민원행정서비스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전부서에민원처리상황을좀더면밀히점검하고문제점을세밀히검토해서민원인들의입장에서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그리고민원행정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우리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가긴급재난안전대책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빈집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공가소유자를대상으로잦은정비등안전조치를독려하고해빙기및우기등재난이발생할우려가큰시기에는수시점검등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전조치를위해서안전펜스등을설치하여주민의안전에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8월에집중호우로인한빈집의붕괴와같이주민의안전을위협하는재난이발생할경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등에의거하여저희구자체예산인재해및재난목적예비비또는시재난안전특별교부세등을적극활용하여추가안전사고예방조치를선제적으로하고있습니다. 끝으로빈집에대한좀더철저한안전계획수립및관리를통해서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동구관내에있는도로조명조도향상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님이지적해주신동구관내야간조명및가로등조도가낮다는말씀은저희도인정하고있는사실입니다. 야간조명및가로등조도향상을위해서매년가로등,보안등,공원등유지보수공사사업및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사업등을추진해서야간조명30룩스이상으로교체하고있으며가로등도LED200W로교체를통해서조도를높이고있습니다. 최근동인천역북광장의경우기존램프보다성능이우수한LED램프로교체해서조도를향상한바있으며앞으로도북광장주변을주민들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또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유건축물의공실방지를위한활용방안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건축물사용,공실현황을정기혹은수시로조사파악함으로써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는시설로조속히활용될수있도록공유건축물관리운영에만전을기울이겠으며시장아케이드조형물등각종시설물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실태조사및안전점검을통해서적기에보수해서도시미관에저해되지않는체계적이고효율적인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환경감시센터설립검토요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전체면적의52.2%가공업지역이며특히공장지역과주거지역이밀접해서환경오염에대한주민들의우려가높은상황입니다. 저역시동구의환경문제에대해서깊이인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환경개선과주민의건강보호를위해서대형사업장환경시설투자유도그리고소규모사업장IoT측정기기설치,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지원등적극적으로환경개선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감시드론의경우에는우리가작년10월에구입하였는데담당팀장등직원3명이자격증을취득해서자체운영중에있습니다. 다만,장비를탑재한8kg의드론운행시사전허가취득,기상변화,주민들의안전문제등운영에제한이많이있는실정입니다. 우리직원들은안전한드론비행을위해전문적인비행기술을익히기위해서노력하고있으며앞으로적극적인드론운영계획을마련해서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우리구는제2기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감시단6명을2021년5월부터올해3월까지운영하였으며올해4월제3기민간감시단을선발하여5월부터10월까지운영중입니다. 내년부터는2월부터12월까지운영할예정인데운영기간이변경된사항은인천시가공통으로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아울러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민간감시단은업무지침에따라서직접단속권한이없기때문에사업장외곽에서환경감시를시행하고있으며위반사항이발견될경우에는공무원들에게즉시통지하고환경개선을위해현장계도를수시로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당진시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는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산업단지환경감시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의경우도직접단속권한은없으며사업장외곽에서감시를시행하고있어서불법사항적발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의원님께서제안하신민간환경감시센터의설립에대해서는효율성과효과성에대해서앞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그동안대기중의중금속농도측정을위해서2019년부터관내에3개소의미세먼지중금속농도를측정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농도분석을협조할예정으로이는측정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하고구예산을절감하는결과를가져올상황입니다. 앞으로동구지역대기오염에대한변화추이를지속적으로조사하는한편환경오염불법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을시행해서구민들의삶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만석동에있는김치공장활용방안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주민들의자립자활을위해설립된김치제조시설은그간주민참여용김치공장으로활용되어왔으나당초목적을실현하지못하고2019년운영이종료된사항입니다. 본시설을국비공모사업을통한부족한재원확보로재정비를통해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주민복합문화시설또한아동·청소년시설등으로탈바꿈될수있도록지역주민들과의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주민이필요로하는최적의시설을마련하여활용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또오수연의원님께서질의하신국·시비보조금반납액과다발생을해소하기위한실질적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부터2021년까지국·시비보조금예산액에따르면2019년은1,045억원,2020년은1,428억원,2021년에는1,477억원이교부되었으며이는그간코로나19발생에따라국·시비보조금교부가급격히늘어난경향이있고보조금증가추세에연동해서국·시비보조금반납액도증가되었습니다. 이에예산액대비보조금반납액과다방지를위해서해당부서에서예산액을빠짐없이반영하고아울러서보조사업업무수행의중요도인식과함께수요발굴및홍보강화등을통해서보조금집행률을최대한높임으로써우리구재정여건개선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미수납액,불납결손액을해소하기위한실질적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결산기준우리구지방세의경우에는징수율은98.2%로써인천시구별평균지방세징수율95.5%보다2.7%나높고또한결손처분율은우리구가0.24%로써인천시구별평균지방세결손처분율0.34%보다는0.09%가낮으며아울러세외수입을살펴보면징수율은65.3%이고이는인천시구별평균징수율보다1.8%가낮고또한결손처분율은1.34%로써인천시평균2.68%보다1.34%가낮은상황이나이는다른구도2021년결산이현재진행중인관계로2020년평균을비교한결과임을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볼때우리는구의징수율은인천시구별평균수준혹은약간상위하는것으로알고있으며결손처분율은평균보다낮아서결손처분에신중을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되는미수납액및결손처분에대해서는자동차,부동산,급여,카드매출채권압류및번호판영치등다양한체납처분을진행하고있으며최근에는새로운체납정리기법을도입해서징수율을높여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기존의효과적인체납정리기법은더욱강화시켜나가고새로운체납정리기법은지속적으로발굴해서미수납액등을최소화해나가는등조세정의가실현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께서구정질문하신답변에대해서일괄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창식부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식
고창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구부구청장고창식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원태근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사업의집행률저조에따른향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은꿈드림센터조성사업과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등10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18년부터내년6월까지국비1백억원,시비50억원,나머지8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추진중인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18년9월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를통해사업에착수하였으나당시국토교통부에서주요사업의실효성문제제기로2019년9월현재꿈드림센터조성사업과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라서당초보다1년여간기간이늦어져사업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 그간주민들의도시재생역량강화를위하여주민역량강화사업과집수리및상가리모델링지원을위한송림동상생빌리지조성사업을꾸준히추진해왔으며2021년안전가로만들기사업및특화거리조성사업은사업완료되었습니다. 먼저문제가되고있는주요사업인꿈드림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10월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뉴딜사업과보건복지부및문화체육관광부의생활SOC복합문화사업연계하는사업계획이재수립되어서2020년에설계공모,각종인허가및심의등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총15개월의공사기간이필요한상황으로작년11월에착공해서내년1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이공사사업에있어서는자재구입이라든지수급의문제가코로나19등으로인해서조금지연된상황이있었습니다. 또한동구의현안사업중하나인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의경우는작년9월공사착공하였으며통신선,상수도관및고압전력선등지하매설물이현장불일치로인한설계변경이좀있었고지반액상화에따른흙막이공법을통하여기초및흙막이작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후좀불행하게도시공사의공사불이행으로인한계약해지로현재공사가중지된상황이나시공사재선정등후속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여공사를재개할예정입니다. 기타사계솔마당조성사업과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조성사업등나머지단위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으며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이완료되는내년6월까지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예산집행률제고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김종호의원님께서저희동구변화의앵커시설인동인천북광장의쾌적한환경개선과문화광장으로써의기능재정립그리고재정비촉진지구의개발문제등문제개선을위한민간T/F구성등에대하여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종합적인문제지적에대하여질서유지문제,문화관광기능회복과개발문제로구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북광장의노숙인또는주취자로인한주변미관저해문제에대해서는최근보건소에알코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운영중에있고중부경찰서그리고관할동행정복지센터와유기적인합동순찰과시설입소및긴급생활지원신청과알코올현장상담등을통해서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해나가겠으며부구청장인제가일일상황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주구역지정에대한조례개정근거마련에대해서도주민의견수렴과전문가의자문을거쳐가능여부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문화광장의기능회복을위해서는서울플랫폼창동61을모델로하는문화공연플랫폼조성을통해역세권동인천북광장이주민의문화복합공간으로탈바꿈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지정등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사업개발의문제는동구구민의역량을총결집해서우선해결해야할동구최대현안사업입니다. 인천시와구의회그리고전문가와지역주민이함께참여하는태스크포스(TaskForce)를구성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복합고밀도역세권개발을통한인구유입과상권활성화를위한획기적인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권역별아동·청소년시설과문화·체육시설의지역적편중에따른불균형문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동구의서부지역인송현,만석,화수,화평지역은현재아동의즐거운놀이로제공을위한스틸랜드가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청소년독서문화를선도하는화도진도서관이위치해있고송현근린공원에는숲체험시설및여름철아이들을위한또랑등이운영되고있습니다. 곧준공을앞둔송현1·2동복합청사5층에도공립작은도서관을열어아동·청소년들에게다양한지식정보를제공하고향후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추진시에도동인천도서관을건립하여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또한유휴시설인만석동과송현동소재공유재산의시설여건과지역주민의욕구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도담도담장난감월드및다함께돌봄센터의추가설치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함으로써지역적으로균형적인올바른돌봄환경이제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동구면적은7.2㎢로공업지역인52.2%를제외하면주거지역은3.4㎢입니다. 이는여의도의2.9㎢보다조금큰면적입니다. 송도신도시가53.4㎢로여의도의19배에달합니다. 그러니까동구지역이생활권이분리되었다고는볼수없습니다. 굳이분리한다면동구의서부지역인만석,화수,화평,화수동에는부두시설과동일방직,일진전기,동아제분등공업지역이혼잡되어있고나머지지역을동부지역으로나눈다면그지역은교육과주거,상업지역으로구분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공공시설의위치는결국균형배치도당연히중요하나결국교통즉,접근성이더중요하게고려되어야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동구의서부지역인만석,화수,화평,화수는지역의현안이집중되어있습니다. 동인천북광장의문제,동일방직등공업지역의개발문제,만석-화수부두의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의문제,괭이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화수-화평재개발문제,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개발,북성포구매립지개발등의문제등민선8기동구르네상스의사업대부분이서부지역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동구발전의중심이서부지역이라해도과언이아니라말씀드릴수있습니다. 도심재생개발에따른문화복지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입니다. 유휴공간확보시문화·체육및아동·청소년시설설치를우선검토하는등동구발전을통해우리동구아이들이미래역량을키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고창식부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동구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전통시장활성화대책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인테마형전통시장개발및연계사업은전통시장이가진역사,문화,관광자원을활용하여전통시장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현대시장이지닌역사성및지역특성을고려한문화관광형전통시장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금년9월부터인하대학교와관학협력사업을통해현대시장에대한테마형전통시장개발및연계사업을발굴중에있으며2023년전통시장활성화공모사업에도신청을준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지난3월부터진행중인송림골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개발용역에현대시장을포함시켜관광프로그램으로활용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어서시장내노후시설개선과편의시설확충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상인과이용객의편의를위해서주차장,공중화장실,고객쉼터등기반시설이충분히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현대시장등관내전통시장을대상으로아케이드설치및보수,냉방증발장치설치,점포내화재알림시설설치등다양한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시설현대화사업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및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따라상인또는고객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장소및기계등을설치보수하는사업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비록공공시설물이아닌개인사유물에공공재정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한것에는다소어려움이있지만소유자와의토지사용승낙,지상권확보등지속적인협의를통해부지확보방안을적극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이영복의원님께서질문하신재개발,재건축사업시옥상녹화사업을적극권장하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건축법」제42조의조경은대지면적에따라설치할의무가있으며옥상조경면적은지표면에설치되는면적의3분의2에해당하는면적을조경면적으로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동구옥상녹화등건축물상의경관조성권장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어대지면적2백㎡이상의대지에연면적495㎡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는옥상면적의20%이상을녹화면적으로조성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관내재개발정비사업의녹지와조경면적은대지면적의4분의1이상으로개별법으로정하고있는조경비율을상회하고있으며「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및인천광역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따라옥상녹화등을활용하여에너지성능기준을만족할경우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법으로옥상녹화를권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욱적극적인옥상녹화를권장하여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저탄소녹색건축물확대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질의하신동구청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에따른주변주차난해결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인천산업정보학교지하주차장73면조성이예정되어있고관내주변교회및학교등에부설주차장개방을적극적으로권유하여주차난해소를위하여주차공간을확보할계획입니다. 또한추후유휴공간등이있을경우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불어주민이최우선시되는사업은지역여건을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거주지역주민과의대화와협의를통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난개발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라가로구역에도종전의가로를유지하며소규모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기존정비사업은평균8년이소요되나가로주택정비사업은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기본계획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등이생략되어평균적으로2년에서3년의소요기간이예상되고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는경우경관위원회,교통영향평가그리고건축위원회심의시도로,주차장,녹지면적등기반시설이법적인요건을상회할수있도록강화할계획입니다. 2021년6월국토교통부에서사업면적10만㎡이내로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및관리지역을도입한바있습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관리지역으로지정한다면가로주택정비사업발기인및조합이그동안투입된창립총회소요비용,설계및시공업체등각종정비업체와의계약파기에따른위약금이발생하여조합원의경제적인손해가발생될수있으며개별단위사업의추진이보류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어조합원들의피해방지를위해서는기존사업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답변을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제4차본회의에보충질문이있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충질문이필요하신의원님께서는오늘오후2시까지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공휴일인9월24일과9월25일이틀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9월26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