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같은법제16조제5항에따른위임사항에대한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보와조례운영상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난현장의조기수습및복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4년8월19일조례제94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취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통합지휘본부의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의임명,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의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개정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명칭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2조부터제3조로용어의정의를수정및추가하였으며재난현장대응단계를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단계로정비하였습니다. 이사항은긴급구조지원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2쪽하단부터184쪽입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로통합지원본부의설치·운영이필요한재난발생사항을수정하고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편성및업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85쪽상단부터186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로업무연락관파견,재난유형에대한대응업무를수행하는현장대응반장및재난지역의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임명하고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6쪽하단부터187쪽입니다. 안제12조부터제16조로재난현장자원동원및출동지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7쪽하단부터188쪽입니다. 안제17조부터제20조로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내용변경,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등을신설하였습니다. 188쪽하단부터189쪽입니다. 안제21조부터제22조로통합지원본부철수및권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책무가신설됨에따라동구산업재해예방활동에관한사항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을통하여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시키고쾌적하고안전한일터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바탕으로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건확보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과근로자의안전및보건증진을목적으로제정하는것입니다. 사업주에게새로운규제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아니며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취지에도위배되지않고「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됨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관련규정이신설되어동구관내사업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의목적,사용된용어의정의,조례의적용범위,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208쪽입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로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의협조사항,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의기본방향을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209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동구안전보건지킴이제도,유관기관협력체계구성안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요며칠굉장히이슈가됐던평택SPC제빵근로자사망사건이있는것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와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동구에공업지역이약52%가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안전사고위험요소가가장많은업종이사업장수가어느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2백개정도중소업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대상업종별로지금현재예방활동캠페인이라든가예방활동지도부분들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이번에개설하기전부터지도점검이이렇게되고있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지금상설하게되잖아요. 이분들이이업종에대해서감독을하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독은아니고요. 재난예방을위한안내이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안내라는것은근로자들한테어떤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회사자체내에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업주나관계자한테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같은것은아니고그냥안내만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내나홍보이런부분들을하고요. 교육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할수있는것이안내정도면출퇴근시간에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시간을정해놓고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출퇴근시간이아니고요. 어떤재난·산업재해,지금SPC사고같은것이발생했을때부지외에서발생돼서사고가났다거나안전보건부분들을지키지않아서사고가났다든가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외중심의홍보라든가안내또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라든가지켜야할부분들,안전체계구축부분들을안내하고홍보하는역할그다음에그런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계도이런부분들을진행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안내차원이라고하면여기보니까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이렇게자격증소지자들이꼭필요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어떤권한에대한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하면어떤단속이라든가그런권한이있는데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상의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권한이없기때문에보조적인역할을진행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안전보건지킴이로인해서어떤사업장이나이런부분들에이해력이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기준을둔내용이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산업안전기사이자격증소지자를대상으로해서안전보건지킴이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안전보건지킴이명칭이좀이상해서검색하다보니까이것은공통된명칭이어서왜이렇게명칭을지었을까좀의아하기는했었는데요. 어쨌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제로워낙처우가낮아서.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좀연동되는문제인데요. 꽤이자격요건이높거든요. 제가보기에는민간전문가정도의수준인것인데어쨌든구조보면관내사업장의지도나위반행위에대해서신고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러하기때문에,이런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뽑는것같기는하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단순히예방,홍보활동에국한되어서는도리어이기능을못살리는것같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요. 비용추계는5천만원정도로올라왔는데기간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를뽑는것입니까? 아니면몇분을뽑은다음에실제로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하는것에대한수당이나가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할때수당이나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에비해서처우가별로안좋으면또공모안될것아닙니까? 그럴우려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쨌든동구관내에국한하지않고지금인천시전체로해서대상인력을확보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좀추가적으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지금다지자체별로조례제정하고있을것같은데,신설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천의타구현황은좀어떻습니까,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이조례가제정된데는2군데제정되어있고요. 계속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그것안전보건지킴이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들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이제실제로이분들의역할이명확했으면좋겠다. 단순홍보나계도의문제가아니라그리고이분들이민간전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타지자체사례좀확인하셔서합당한처우로해서전문가가오셔서제역할을하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래서관할지역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법률이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보면제4조(구청장의책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2항도마찬가지고요. 제7조이또한임의규정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하위인조례하고상충이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보고요. 그런데제가조금아까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앞으로나오는구는전부인천광역시동구로알아둬라,이렇게표시된것이란말이죠? 그런데구라는것은제7조에보면있어요. 구청장은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를위해관내산업재해실태조사및산업재해통계현황등을기초로구산업재해,구는곧인천광역시동구를뜻하는것이죠? 여기까지는좋습니다. 그런데또다음넘어가면다음에는동구가나와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이것은인천광역시동구가아닌가요? 이것도인천광역시동구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따라서제4조에나오는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를인천광역시동구(이하“동구”라한다)하고제7조에있는“구”를“동구”로바꿔야지조례문맥상이라든지이런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하고그사항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에대한부분들은강행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서는임의규정으로안을말씀드렸는데이사항에대해서저희도법제처하고논의를하고거기에대한결과를회신받았는데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에서강행규정부분들이이미시에서강행규정으로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기초단체에서는권고사항으로임의규정을할수도있고강행규정을할수있다는답변을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임의규정으로도할수있다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고요. 기타다른부분들은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강행규정으로수립했기때문에우리도수립한다는것은중복으로수립한다,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진에의한시설물피해가발생할경우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2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2015년4월8일조례제98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자체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을규정하여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인한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및지역시설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인천시와타자치단체와의협력등재난상황에서의총력대응태세를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개정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의제13조2의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법령체계를정비하고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위임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두고조례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2조부터제3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관내위험도평가및관외위험도평가지원기능을규정하였으며위험도평가단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4조부터제5조평가단원의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원증발급과연1회이상평가단의현행화,평가단원대상교육·훈련연1회이상실시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다음제6조부터제7조위험도평가단의활동과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에관한사항으로서동구지역대책본부장이위험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현장조사이전에위험도평가단의대상지역및시설물현황,피해상황등을사전안내하도록하였으며위험도평가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필요시위험도평가인력장비,지원요청및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시·군·구의긴밀한협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제8조부터제9조평가단원의안전및경비지원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활동중발생한피해에대한보상과예산내필요수당및여비등을지원가능하도록하여평가단원의안전확보와재정적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220페이지요. 국장님포함해서평가단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해야되니까최소4명은뽑아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자격요건을갖추신분들을개인위촉하는것입니까? 아니면제3조제5항을보니까이런전문가로구성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평가단원을추천받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가지부분인데요. 위험도평가단을개인적으로위촉해서활용,평가단원을구성·운영할수있고그밖에구성이어려울경우에어떤특정단체라든가협의회라든가그런부분들한테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단체는어떤단체죠,일례로예를들어봐주시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협회라든가이런데.
김종호위원
이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의협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업무협약을해서그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하는경우도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분들도아까보니까수당과여비나가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또아무튼잘모집될까에대한우려가되기는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이부분외에도재난안전자문단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분들도어떤기술사라든가그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적지만어떤그런봉사라든가...
김종호위원
공헌차원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공헌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자료를보니까2017년부터‘21년까지지진발생횟수를보니까점점감소된추세여서굉장히다행이기는한데요. 혹시동구에지진이일어났을때감지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옥상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있고요. 지진이발생됐을때즉시감지할수있는장비가구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통어느정도지진이일어났을때이것이비상벨이울리고그렇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진동이있으면바로감지가됩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동구1년에감지된횟수가약3회정도되고요. 인천시포함해서저희한반도에는약70회정도감지가되는데한반도내에지진이발생되면실시간으로저희한테정보가입수가되고인천지역에발생되는부분도스스로감지를하고있는그런계측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감지기는구청자체내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아니면전문가를통해서관리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직접관리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지진이일어났을때대피할수있는대피소가어디지정되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관내학교,그래서임시지정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어서학교라든가강당,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곳에임시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습니다. 1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같은법제16조제5항에따른위임사항에대한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보와조례운영상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난현장의조기수습및복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4년8월19일조례제94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취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통합지휘본부의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의임명,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의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개정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명칭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2조부터제3조로용어의정의를수정및추가하였으며재난현장대응단계를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단계로정비하였습니다. 이사항은긴급구조지원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2쪽하단부터184쪽입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로통합지원본부의설치·운영이필요한재난발생사항을수정하고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편성및업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85쪽상단부터186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로업무연락관파견,재난유형에대한대응업무를수행하는현장대응반장및재난지역의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임명하고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6쪽하단부터187쪽입니다. 안제12조부터제16조로재난현장자원동원및출동지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7쪽하단부터188쪽입니다. 안제17조부터제20조로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내용변경,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등을신설하였습니다. 188쪽하단부터189쪽입니다. 안제21조부터제22조로통합지원본부철수및권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책무가신설됨에따라동구산업재해예방활동에관한사항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을통하여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시키고쾌적하고안전한일터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바탕으로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건확보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과근로자의안전및보건증진을목적으로제정하는것입니다. 사업주에게새로운규제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아니며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취지에도위배되지않고「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됨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관련규정이신설되어동구관내사업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의목적,사용된용어의정의,조례의적용범위,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208쪽입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로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의협조사항,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의기본방향을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209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동구안전보건지킴이제도,유관기관협력체계구성안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요며칠굉장히이슈가됐던평택SPC제빵근로자사망사건이있는것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와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동구에공업지역이약52%가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안전사고위험요소가가장많은업종이사업장수가어느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2백개정도중소업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대상업종별로지금현재예방활동캠페인이라든가예방활동지도부분들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이번에개설하기전부터지도점검이이렇게되고있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지금상설하게되잖아요. 이분들이이업종에대해서감독을하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독은아니고요. 재난예방을위한안내이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안내라는것은근로자들한테어떤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회사자체내에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업주나관계자한테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같은것은아니고그냥안내만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내나홍보이런부분들을하고요. 교육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할수있는것이안내정도면출퇴근시간에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시간을정해놓고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출퇴근시간이아니고요. 어떤재난·산업재해,지금SPC사고같은것이발생했을때부지외에서발생돼서사고가났다거나안전보건부분들을지키지않아서사고가났다든가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외중심의홍보라든가안내또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라든가지켜야할부분들,안전체계구축부분들을안내하고홍보하는역할그다음에그런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계도이런부분들을진행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안내차원이라고하면여기보니까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이렇게자격증소지자들이꼭필요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어떤권한에대한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하면어떤단속이라든가그런권한이있는데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상의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권한이없기때문에보조적인역할을진행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안전보건지킴이로인해서어떤사업장이나이런부분들에이해력이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기준을둔내용이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산업안전기사이자격증소지자를대상으로해서안전보건지킴이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안전보건지킴이명칭이좀이상해서검색하다보니까이것은공통된명칭이어서왜이렇게명칭을지었을까좀의아하기는했었는데요. 어쨌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제로워낙처우가낮아서.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좀연동되는문제인데요. 꽤이자격요건이높거든요. 제가보기에는민간전문가정도의수준인것인데어쨌든구조보면관내사업장의지도나위반행위에대해서신고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러하기때문에,이런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뽑는것같기는하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단순히예방,홍보활동에국한되어서는도리어이기능을못살리는것같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요. 비용추계는5천만원정도로올라왔는데기간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를뽑는것입니까? 아니면몇분을뽑은다음에실제로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하는것에대한수당이나가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할때수당이나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에비해서처우가별로안좋으면또공모안될것아닙니까? 그럴우려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쨌든동구관내에국한하지않고지금인천시전체로해서대상인력을확보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좀추가적으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지금다지자체별로조례제정하고있을것같은데,신설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천의타구현황은좀어떻습니까,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이조례가제정된데는2군데제정되어있고요. 계속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그것안전보건지킴이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들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이제실제로이분들의역할이명확했으면좋겠다. 단순홍보나계도의문제가아니라그리고이분들이민간전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타지자체사례좀확인하셔서합당한처우로해서전문가가오셔서제역할을하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래서관할지역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법률이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보면제4조(구청장의책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2항도마찬가지고요. 제7조이또한임의규정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하위인조례하고상충이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보고요. 그런데제가조금아까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앞으로나오는구는전부인천광역시동구로알아둬라,이렇게표시된것이란말이죠? 그런데구라는것은제7조에보면있어요. 구청장은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를위해관내산업재해실태조사및산업재해통계현황등을기초로구산업재해,구는곧인천광역시동구를뜻하는것이죠? 여기까지는좋습니다. 그런데또다음넘어가면다음에는동구가나와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이것은인천광역시동구가아닌가요? 이것도인천광역시동구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따라서제4조에나오는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를인천광역시동구(이하“동구”라한다)하고제7조에있는“구”를“동구”로바꿔야지조례문맥상이라든지이런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하고그사항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에대한부분들은강행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서는임의규정으로안을말씀드렸는데이사항에대해서저희도법제처하고논의를하고거기에대한결과를회신받았는데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에서강행규정부분들이이미시에서강행규정으로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기초단체에서는권고사항으로임의규정을할수도있고강행규정을할수있다는답변을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임의규정으로도할수있다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고요. 기타다른부분들은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강행규정으로수립했기때문에우리도수립한다는것은중복으로수립한다,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진에의한시설물피해가발생할경우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2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2015년4월8일조례제98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자체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을규정하여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인한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및지역시설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인천시와타자치단체와의협력등재난상황에서의총력대응태세를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개정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의제13조2의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법령체계를정비하고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위임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두고조례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2조부터제3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관내위험도평가및관외위험도평가지원기능을규정하였으며위험도평가단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4조부터제5조평가단원의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원증발급과연1회이상평가단의현행화,평가단원대상교육·훈련연1회이상실시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다음제6조부터제7조위험도평가단의활동과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에관한사항으로서동구지역대책본부장이위험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현장조사이전에위험도평가단의대상지역및시설물현황,피해상황등을사전안내하도록하였으며위험도평가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필요시위험도평가인력장비,지원요청및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시·군·구의긴밀한협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제8조부터제9조평가단원의안전및경비지원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활동중발생한피해에대한보상과예산내필요수당및여비등을지원가능하도록하여평가단원의안전확보와재정적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220페이지요. 국장님포함해서평가단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해야되니까최소4명은뽑아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자격요건을갖추신분들을개인위촉하는것입니까? 아니면제3조제5항을보니까이런전문가로구성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평가단원을추천받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가지부분인데요. 위험도평가단을개인적으로위촉해서활용,평가단원을구성·운영할수있고그밖에구성이어려울경우에어떤특정단체라든가협의회라든가그런부분들한테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단체는어떤단체죠,일례로예를들어봐주시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협회라든가이런데.
김종호위원
이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의협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업무협약을해서그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하는경우도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분들도아까보니까수당과여비나가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또아무튼잘모집될까에대한우려가되기는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이부분외에도재난안전자문단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분들도어떤기술사라든가그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적지만어떤그런봉사라든가...
김종호위원
공헌차원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공헌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자료를보니까2017년부터‘21년까지지진발생횟수를보니까점점감소된추세여서굉장히다행이기는한데요. 혹시동구에지진이일어났을때감지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옥상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있고요. 지진이발생됐을때즉시감지할수있는장비가구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통어느정도지진이일어났을때이것이비상벨이울리고그렇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진동이있으면바로감지가됩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동구1년에감지된횟수가약3회정도되고요. 인천시포함해서저희한반도에는약70회정도감지가되는데한반도내에지진이발생되면실시간으로저희한테정보가입수가되고인천지역에발생되는부분도스스로감지를하고있는그런계측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감지기는구청자체내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아니면전문가를통해서관리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직접관리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지진이일어났을때대피할수있는대피소가어디지정되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관내학교,그래서임시지정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어서학교라든가강당,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곳에임시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습니다. 1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같은법제16조제5항에따른위임사항에대한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보와조례운영상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난현장의조기수습및복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4년8월19일조례제94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취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통합지휘본부의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의임명,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의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개정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명칭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2조부터제3조로용어의정의를수정및추가하였으며재난현장대응단계를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단계로정비하였습니다. 이사항은긴급구조지원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2쪽하단부터184쪽입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로통합지원본부의설치·운영이필요한재난발생사항을수정하고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편성및업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85쪽상단부터186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로업무연락관파견,재난유형에대한대응업무를수행하는현장대응반장및재난지역의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임명하고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6쪽하단부터187쪽입니다. 안제12조부터제16조로재난현장자원동원및출동지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7쪽하단부터188쪽입니다. 안제17조부터제20조로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내용변경,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등을신설하였습니다. 188쪽하단부터189쪽입니다. 안제21조부터제22조로통합지원본부철수및권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책무가신설됨에따라동구산업재해예방활동에관한사항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을통하여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시키고쾌적하고안전한일터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바탕으로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건확보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과근로자의안전및보건증진을목적으로제정하는것입니다. 사업주에게새로운규제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아니며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취지에도위배되지않고「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됨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관련규정이신설되어동구관내사업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의목적,사용된용어의정의,조례의적용범위,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208쪽입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로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의협조사항,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의기본방향을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209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동구안전보건지킴이제도,유관기관협력체계구성안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요며칠굉장히이슈가됐던평택SPC제빵근로자사망사건이있는것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와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동구에공업지역이약52%가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안전사고위험요소가가장많은업종이사업장수가어느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2백개정도중소업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대상업종별로지금현재예방활동캠페인이라든가예방활동지도부분들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이번에개설하기전부터지도점검이이렇게되고있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지금상설하게되잖아요. 이분들이이업종에대해서감독을하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독은아니고요. 재난예방을위한안내이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안내라는것은근로자들한테어떤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회사자체내에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업주나관계자한테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같은것은아니고그냥안내만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내나홍보이런부분들을하고요. 교육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할수있는것이안내정도면출퇴근시간에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시간을정해놓고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출퇴근시간이아니고요. 어떤재난·산업재해,지금SPC사고같은것이발생했을때부지외에서발생돼서사고가났다거나안전보건부분들을지키지않아서사고가났다든가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외중심의홍보라든가안내또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라든가지켜야할부분들,안전체계구축부분들을안내하고홍보하는역할그다음에그런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계도이런부분들을진행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안내차원이라고하면여기보니까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이렇게자격증소지자들이꼭필요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어떤권한에대한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하면어떤단속이라든가그런권한이있는데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상의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권한이없기때문에보조적인역할을진행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안전보건지킴이로인해서어떤사업장이나이런부분들에이해력이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기준을둔내용이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산업안전기사이자격증소지자를대상으로해서안전보건지킴이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안전보건지킴이명칭이좀이상해서검색하다보니까이것은공통된명칭이어서왜이렇게명칭을지었을까좀의아하기는했었는데요. 어쨌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제로워낙처우가낮아서.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좀연동되는문제인데요. 꽤이자격요건이높거든요. 제가보기에는민간전문가정도의수준인것인데어쨌든구조보면관내사업장의지도나위반행위에대해서신고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러하기때문에,이런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뽑는것같기는하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단순히예방,홍보활동에국한되어서는도리어이기능을못살리는것같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요. 비용추계는5천만원정도로올라왔는데기간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를뽑는것입니까? 아니면몇분을뽑은다음에실제로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하는것에대한수당이나가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할때수당이나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에비해서처우가별로안좋으면또공모안될것아닙니까? 그럴우려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쨌든동구관내에국한하지않고지금인천시전체로해서대상인력을확보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좀추가적으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지금다지자체별로조례제정하고있을것같은데,신설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천의타구현황은좀어떻습니까,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이조례가제정된데는2군데제정되어있고요. 계속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그것안전보건지킴이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들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이제실제로이분들의역할이명확했으면좋겠다. 단순홍보나계도의문제가아니라그리고이분들이민간전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타지자체사례좀확인하셔서합당한처우로해서전문가가오셔서제역할을하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래서관할지역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법률이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보면제4조(구청장의책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2항도마찬가지고요. 제7조이또한임의규정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하위인조례하고상충이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보고요. 그런데제가조금아까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앞으로나오는구는전부인천광역시동구로알아둬라,이렇게표시된것이란말이죠? 그런데구라는것은제7조에보면있어요. 구청장은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를위해관내산업재해실태조사및산업재해통계현황등을기초로구산업재해,구는곧인천광역시동구를뜻하는것이죠? 여기까지는좋습니다. 그런데또다음넘어가면다음에는동구가나와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이것은인천광역시동구가아닌가요? 이것도인천광역시동구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따라서제4조에나오는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를인천광역시동구(이하“동구”라한다)하고제7조에있는“구”를“동구”로바꿔야지조례문맥상이라든지이런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하고그사항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에대한부분들은강행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서는임의규정으로안을말씀드렸는데이사항에대해서저희도법제처하고논의를하고거기에대한결과를회신받았는데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에서강행규정부분들이이미시에서강행규정으로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기초단체에서는권고사항으로임의규정을할수도있고강행규정을할수있다는답변을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임의규정으로도할수있다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고요. 기타다른부분들은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강행규정으로수립했기때문에우리도수립한다는것은중복으로수립한다,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진에의한시설물피해가발생할경우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2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2015년4월8일조례제98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자체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을규정하여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인한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및지역시설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인천시와타자치단체와의협력등재난상황에서의총력대응태세를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개정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의제13조2의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법령체계를정비하고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위임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두고조례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2조부터제3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관내위험도평가및관외위험도평가지원기능을규정하였으며위험도평가단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4조부터제5조평가단원의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원증발급과연1회이상평가단의현행화,평가단원대상교육·훈련연1회이상실시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다음제6조부터제7조위험도평가단의활동과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에관한사항으로서동구지역대책본부장이위험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현장조사이전에위험도평가단의대상지역및시설물현황,피해상황등을사전안내하도록하였으며위험도평가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필요시위험도평가인력장비,지원요청및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시·군·구의긴밀한협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제8조부터제9조평가단원의안전및경비지원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활동중발생한피해에대한보상과예산내필요수당및여비등을지원가능하도록하여평가단원의안전확보와재정적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220페이지요. 국장님포함해서평가단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해야되니까최소4명은뽑아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자격요건을갖추신분들을개인위촉하는것입니까? 아니면제3조제5항을보니까이런전문가로구성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평가단원을추천받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가지부분인데요. 위험도평가단을개인적으로위촉해서활용,평가단원을구성·운영할수있고그밖에구성이어려울경우에어떤특정단체라든가협의회라든가그런부분들한테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단체는어떤단체죠,일례로예를들어봐주시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협회라든가이런데.
김종호위원
이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의협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업무협약을해서그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하는경우도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분들도아까보니까수당과여비나가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또아무튼잘모집될까에대한우려가되기는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이부분외에도재난안전자문단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분들도어떤기술사라든가그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적지만어떤그런봉사라든가...
김종호위원
공헌차원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공헌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자료를보니까2017년부터‘21년까지지진발생횟수를보니까점점감소된추세여서굉장히다행이기는한데요. 혹시동구에지진이일어났을때감지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옥상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있고요. 지진이발생됐을때즉시감지할수있는장비가구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통어느정도지진이일어났을때이것이비상벨이울리고그렇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진동이있으면바로감지가됩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동구1년에감지된횟수가약3회정도되고요. 인천시포함해서저희한반도에는약70회정도감지가되는데한반도내에지진이발생되면실시간으로저희한테정보가입수가되고인천지역에발생되는부분도스스로감지를하고있는그런계측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감지기는구청자체내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아니면전문가를통해서관리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직접관리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지진이일어났을때대피할수있는대피소가어디지정되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관내학교,그래서임시지정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어서학교라든가강당,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곳에임시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습니다. 1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4인)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지정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로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과마을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대상자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9년12월2일조례제64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에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기간제인력으로관리해오던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하여우리구소재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의비영리법인에게위탁·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관내주민자치회,마을기업등의자립능력및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제고를동시에기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주차장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윤영원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조항중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시작되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공영주차장이소재하는행정동의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과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비영리법인을추가하는것은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구민편익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판단되어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저도제의견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에대해서,우리가현대시장에주차장을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는데요. 혹시위탁을주다보면나중에우리동구에도시설관리공단을만들계획이있을텐데그럴때다시회수하는문제가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해봤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위탁을줄때통상1년단위로위탁을주기때문에그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하고「주거기본법」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욕구의충족과적정수준의주거환경보장을통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장총칙에서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를명기하였고제2장주거복지기본계획에서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기본계획의수립,시행계획,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사업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안제9조부터안제16조까지각각설치및기능,구성,위원회제척·기피·회피및해촉,위원장의직무,위원회의회의,간사,관계기관등의협조,수당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주거복지센터에서는안제17조부터안제20조까지각각설치,센터관리·운영위탁,지도감독,위탁계약취소에관하여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은최훈본의원이고윤재실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신것입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의주거복지등주거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거기본법」,「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복지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먼저장애인의복지증진과저소득층의생활안정사업에앞장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배석한팀장님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최훈위원장님외4분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제정목적에맞게주거정책의지향점이주택공급에서주거복지로전환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의제정은우리동구의주거취약계층은물론전구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는점에공감하는바입니다. 또한지난10월4일부터12일까지공고된입법예고에따라제5조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는강행규정을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을적용하여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요구한이유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10년주기로주거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이미수립되어있는본계획에는동구를포함한인천시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주거정책기본목표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더불어우리구에서는인천시주거종합계획과연계하여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알선과집수리지원사업을하는등광역주거복지센터와협력체계를긴밀하게구축하여균형잡힌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재개발정비사업등도시재생사업의영향으로현재주거복지지원대상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추가적으로인천시주거복지종합계획상우리구의주거정책기본방향이충실하게제시되어있는만큼제5조에대한사안은우리구의의견대로수정가결해줄것을건의드리며본조례안의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도위원장님의충고와격려를잊지않고우리구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위원인천광역시 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제5조에보면아까우리부서장이설명한것대로인천시에서10년주기로주거정책을지금발굴하고있고우리동구도포함된다하니까이것을강행규정으로하면중복이되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것을임의규정으로하는것이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5조제1항중‘수립하여야한다’를‘수립할수있다’로수정하여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같은법제16조제5항에따른위임사항에대한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보와조례운영상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난현장의조기수습및복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4년8월19일조례제94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취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통합지휘본부의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의임명,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의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개정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명칭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2조부터제3조로용어의정의를수정및추가하였으며재난현장대응단계를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단계로정비하였습니다. 이사항은긴급구조지원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2쪽하단부터184쪽입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로통합지원본부의설치·운영이필요한재난발생사항을수정하고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편성및업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85쪽상단부터186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로업무연락관파견,재난유형에대한대응업무를수행하는현장대응반장및재난지역의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임명하고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6쪽하단부터187쪽입니다. 안제12조부터제16조로재난현장자원동원및출동지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7쪽하단부터188쪽입니다. 안제17조부터제20조로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내용변경,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등을신설하였습니다. 188쪽하단부터189쪽입니다. 안제21조부터제22조로통합지원본부철수및권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책무가신설됨에따라동구산업재해예방활동에관한사항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을통하여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시키고쾌적하고안전한일터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바탕으로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건확보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과근로자의안전및보건증진을목적으로제정하는것입니다. 사업주에게새로운규제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아니며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취지에도위배되지않고「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됨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관련규정이신설되어동구관내사업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의목적,사용된용어의정의,조례의적용범위,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208쪽입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로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의협조사항,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의기본방향을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209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동구안전보건지킴이제도,유관기관협력체계구성안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요며칠굉장히이슈가됐던평택SPC제빵근로자사망사건이있는것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와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동구에공업지역이약52%가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안전사고위험요소가가장많은업종이사업장수가어느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2백개정도중소업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대상업종별로지금현재예방활동캠페인이라든가예방활동지도부분들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이번에개설하기전부터지도점검이이렇게되고있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지금상설하게되잖아요. 이분들이이업종에대해서감독을하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독은아니고요. 재난예방을위한안내이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안내라는것은근로자들한테어떤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회사자체내에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업주나관계자한테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같은것은아니고그냥안내만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내나홍보이런부분들을하고요. 교육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할수있는것이안내정도면출퇴근시간에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시간을정해놓고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출퇴근시간이아니고요. 어떤재난·산업재해,지금SPC사고같은것이발생했을때부지외에서발생돼서사고가났다거나안전보건부분들을지키지않아서사고가났다든가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외중심의홍보라든가안내또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라든가지켜야할부분들,안전체계구축부분들을안내하고홍보하는역할그다음에그런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계도이런부분들을진행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안내차원이라고하면여기보니까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이렇게자격증소지자들이꼭필요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어떤권한에대한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하면어떤단속이라든가그런권한이있는데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상의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권한이없기때문에보조적인역할을진행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안전보건지킴이로인해서어떤사업장이나이런부분들에이해력이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기준을둔내용이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산업안전기사이자격증소지자를대상으로해서안전보건지킴이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안전보건지킴이명칭이좀이상해서검색하다보니까이것은공통된명칭이어서왜이렇게명칭을지었을까좀의아하기는했었는데요. 어쨌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제로워낙처우가낮아서.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좀연동되는문제인데요. 꽤이자격요건이높거든요. 제가보기에는민간전문가정도의수준인것인데어쨌든구조보면관내사업장의지도나위반행위에대해서신고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러하기때문에,이런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뽑는것같기는하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단순히예방,홍보활동에국한되어서는도리어이기능을못살리는것같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요. 비용추계는5천만원정도로올라왔는데기간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를뽑는것입니까? 아니면몇분을뽑은다음에실제로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하는것에대한수당이나가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할때수당이나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에비해서처우가별로안좋으면또공모안될것아닙니까? 그럴우려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쨌든동구관내에국한하지않고지금인천시전체로해서대상인력을확보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좀추가적으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지금다지자체별로조례제정하고있을것같은데,신설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천의타구현황은좀어떻습니까,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이조례가제정된데는2군데제정되어있고요. 계속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그것안전보건지킴이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들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이제실제로이분들의역할이명확했으면좋겠다. 단순홍보나계도의문제가아니라그리고이분들이민간전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타지자체사례좀확인하셔서합당한처우로해서전문가가오셔서제역할을하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래서관할지역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법률이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보면제4조(구청장의책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2항도마찬가지고요. 제7조이또한임의규정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하위인조례하고상충이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보고요. 그런데제가조금아까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앞으로나오는구는전부인천광역시동구로알아둬라,이렇게표시된것이란말이죠? 그런데구라는것은제7조에보면있어요. 구청장은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를위해관내산업재해실태조사및산업재해통계현황등을기초로구산업재해,구는곧인천광역시동구를뜻하는것이죠? 여기까지는좋습니다. 그런데또다음넘어가면다음에는동구가나와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이것은인천광역시동구가아닌가요? 이것도인천광역시동구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따라서제4조에나오는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를인천광역시동구(이하“동구”라한다)하고제7조에있는“구”를“동구”로바꿔야지조례문맥상이라든지이런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하고그사항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에대한부분들은강행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서는임의규정으로안을말씀드렸는데이사항에대해서저희도법제처하고논의를하고거기에대한결과를회신받았는데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에서강행규정부분들이이미시에서강행규정으로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기초단체에서는권고사항으로임의규정을할수도있고강행규정을할수있다는답변을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임의규정으로도할수있다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고요. 기타다른부분들은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강행규정으로수립했기때문에우리도수립한다는것은중복으로수립한다,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진에의한시설물피해가발생할경우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2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2015년4월8일조례제98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자체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을규정하여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인한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및지역시설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인천시와타자치단체와의협력등재난상황에서의총력대응태세를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개정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의제13조2의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법령체계를정비하고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위임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두고조례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2조부터제3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관내위험도평가및관외위험도평가지원기능을규정하였으며위험도평가단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4조부터제5조평가단원의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원증발급과연1회이상평가단의현행화,평가단원대상교육·훈련연1회이상실시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다음제6조부터제7조위험도평가단의활동과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에관한사항으로서동구지역대책본부장이위험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현장조사이전에위험도평가단의대상지역및시설물현황,피해상황등을사전안내하도록하였으며위험도평가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필요시위험도평가인력장비,지원요청및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시·군·구의긴밀한협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제8조부터제9조평가단원의안전및경비지원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활동중발생한피해에대한보상과예산내필요수당및여비등을지원가능하도록하여평가단원의안전확보와재정적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220페이지요. 국장님포함해서평가단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해야되니까최소4명은뽑아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자격요건을갖추신분들을개인위촉하는것입니까? 아니면제3조제5항을보니까이런전문가로구성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평가단원을추천받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가지부분인데요. 위험도평가단을개인적으로위촉해서활용,평가단원을구성·운영할수있고그밖에구성이어려울경우에어떤특정단체라든가협의회라든가그런부분들한테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단체는어떤단체죠,일례로예를들어봐주시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협회라든가이런데.
김종호위원
이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의협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업무협약을해서그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하는경우도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분들도아까보니까수당과여비나가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또아무튼잘모집될까에대한우려가되기는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이부분외에도재난안전자문단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분들도어떤기술사라든가그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적지만어떤그런봉사라든가...
김종호위원
공헌차원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공헌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자료를보니까2017년부터‘21년까지지진발생횟수를보니까점점감소된추세여서굉장히다행이기는한데요. 혹시동구에지진이일어났을때감지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옥상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있고요. 지진이발생됐을때즉시감지할수있는장비가구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통어느정도지진이일어났을때이것이비상벨이울리고그렇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진동이있으면바로감지가됩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동구1년에감지된횟수가약3회정도되고요. 인천시포함해서저희한반도에는약70회정도감지가되는데한반도내에지진이발생되면실시간으로저희한테정보가입수가되고인천지역에발생되는부분도스스로감지를하고있는그런계측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감지기는구청자체내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아니면전문가를통해서관리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직접관리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지진이일어났을때대피할수있는대피소가어디지정되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관내학교,그래서임시지정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어서학교라든가강당,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곳에임시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습니다. 1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4인)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지정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로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과마을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대상자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9년12월2일조례제64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에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기간제인력으로관리해오던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하여우리구소재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의비영리법인에게위탁·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관내주민자치회,마을기업등의자립능력및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제고를동시에기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주차장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윤영원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조항중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시작되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공영주차장이소재하는행정동의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과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비영리법인을추가하는것은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구민편익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판단되어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저도제의견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에대해서,우리가현대시장에주차장을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는데요. 혹시위탁을주다보면나중에우리동구에도시설관리공단을만들계획이있을텐데그럴때다시회수하는문제가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해봤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위탁을줄때통상1년단위로위탁을주기때문에그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최훈의원대표발의) (최훈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하고「주거기본법」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욕구의충족과적정수준의주거환경보장을통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장총칙에서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를명기하였고제2장주거복지기본계획에서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기본계획의수립,시행계획,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사업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안제9조부터안제16조까지각각설치및기능,구성,위원회제척·기피·회피및해촉,위원장의직무,위원회의회의,간사,관계기관등의협조,수당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주거복지센터에서는안제17조부터안제20조까지각각설치,센터관리·운영위탁,지도감독,위탁계약취소에관하여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은최훈본의원이고윤재실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신것입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의주거복지등주거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거기본법」,「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복지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먼저장애인의복지증진과저소득층의생활안정사업에앞장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배석한팀장님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최훈위원장님외4분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제정목적에맞게주거정책의지향점이주택공급에서주거복지로전환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의제정은우리동구의주거취약계층은물론전구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는점에공감하는바입니다. 또한지난10월4일부터12일까지공고된입법예고에따라제5조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는강행규정을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을적용하여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요구한이유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10년주기로주거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이미수립되어있는본계획에는동구를포함한인천시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주거정책기본목표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더불어우리구에서는인천시주거종합계획과연계하여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알선과집수리지원사업을하는등광역주거복지센터와협력체계를긴밀하게구축하여균형잡힌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재개발정비사업등도시재생사업의영향으로현재주거복지지원대상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추가적으로인천시주거복지종합계획상우리구의주거정책기본방향이충실하게제시되어있는만큼제5조에대한사안은우리구의의견대로수정가결해줄것을건의드리며본조례안의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도위원장님의충고와격려를잊지않고우리구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위원인천광역시 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제5조에보면아까우리부서장이설명한것대로인천시에서10년주기로주거정책을지금발굴하고있고우리동구도포함된다하니까이것을강행규정으로하면중복이되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것을임의규정으로하는것이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5조제1항중‘수립하여야한다’를‘수립할수있다’로수정하여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시행중에있습니다. 이에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타시·군·구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조정하고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인천광역시에계속3개월이상거주부분을삭제하고안제4조지원사업규정에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지급중단규정에서제2호및제3호를각각국적을상실한경우와「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의복리를지원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구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0년4월2일조례제77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상향조정하여참전유공자의자긍심과명예를고취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하신참전유공자의예우및복지향상을위하여명예수당을인상하는사항을주요골자로하고또한타지역에서전입하는참전유공자의복지단절을막기위해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2019년7월8일조례개정을통해서월3만원에서1만원을인상하여현재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타군·구와형평성을고려할때동구거주참전유공자에대한합당한예우및지원을위해서는수당인상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및유가족의영예로운삶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에국가보훈대상자등의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고보훈수당인상을통해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3조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바탕으로용어정비를하였고안제12조에서거주기간제한을폐지하였으며같은조제1항에서수당을월4만원에서월6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2월28일조례제70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국가보훈수당을상향조정하여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인천시거주기간폐지를통해보훈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예우수당을기존월4만원에서6만원으로2만원상향조정하고인천시거주기간을폐지하여지원조건을완화함으로써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를갖추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국가보훈기본법」등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도앞서심사한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이개정배경을같이하며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을인상하는사항과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는사항으로따라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이조례개정취지가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와지원인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자고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앞에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것하고그래서수당을상향조정해서수당을같이올렸어요,4만원에서6만원으로. 그런데보면그것이취지라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거든요. 그런데한쪽은10만원이고한쪽은20만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리고또하나는거주기간을폐지했는데거주기간을애초에넣은이유가뭐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마인천시조례도마찬가지,먼저사망위로금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사망위로금이10만원씩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참전은10만원이고국가보훈은20만원이에요. 그러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려고한다면사망위로금도같아야하지어떤참전유공자는더국가를위해서하였고여기는덜이고이런차등을둬서는안되는것아닌가요? 거기까지살펴보지않으셨던것이죠. 조례2개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수당을상향지급,수당은같았어요,4만원. 그런데사망위로금은달랐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상향조정을하는데할때이것돈좀더챙겨서같은금액으로했어야개정취지랑맞지않나,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 분명히거주기간을여기맨처음에넣었을때는뭔가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을폐지한다고하니까. 뭐폐지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동구에사는거주기간이런것들과상관없이예우를해줘야되는것은. 그렇지만당초에이것을넣었던이유가있었을텐데이것이왜갑자기또이렇게됐을까이런의문이들어서과장님이알고계시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도조례를제정할당시에도정확한취지는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있고요. 아마이것이보훈대상자수당이각시·도또시·군·구이렇게인천지역내에서차등이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 그리고3개월거주요건하고또신청주의,신청을해야지만지급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은3개월거주요건을폐지하고신청을안해도주민등록에의해서지급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한번파악을해봐야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좀보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이것을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서사망위로금같은것도국가를위해서똑같이공헌하고애쓰셨는데20만원,10만원이렇게차등지원한다는것은저는좀차별이라고생각해서그부분까지도살펴보셨어야되지않을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제11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의정및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지역복지환경변화와주민의다양한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우리구의실정과특성에맞게수립하는4년단위중장기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의하여국가의사회보장기본계획과연계하여4년단위로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해서지난해에지역진단을실시하고동구주민6백여가구를대상으로주민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금년상반기에계획수립을위한추진단을구성하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포함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사업등을선정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지난4월과8월2회에걸쳐서주민워크숍과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와같이수립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9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마쳤으며의회보고후에인천시에제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으로계획에대한주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233페이지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함께만들어가는행복도시동구를목표로2개의전략체계와8개의추진전략,15개실·과의42개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전략체계인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분입니다. 4개의추진전략으로더불어함께사는우리동구,누구나일할수있는동구,쾌적한문화도시동구,동구가행복한교육도시동구를선정하였고지역사회돌봄시범사업등8개의중점추진사업,출산장려활성화사업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포함된사업들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또한지원하기위해서금번제5기기본계획에서신규로추가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와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등4개의추진전략과복지사각지대의발굴지원등18개세부사업이포함되었습니다. 제5기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내실있는수행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나아감은물론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의질적도약을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의견어떠십니까? 휴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는재난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주택의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기위해본조례를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타시·군·구에비해다양한소방시설지원이미흡한실정입니다. 특히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과「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재정에따라관련법률인용조문을개정하였고안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지원사항에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및「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화재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안전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8년11월16일조례제115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재재난에취약한청각장애인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세대내화재감지기설치지원을통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전취약계층인청각장애인들을위하여화재발생시시각적으로화재사실을알려주는감지기설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청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심한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화재로부터안전을지켜줄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장수진의원님외4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125쪽입니다. 화재발생시청각장애인의안전확보를위한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규정은지원대상범위를명확히하는것으로현재인천타자치단체에서도입법예고로개정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은혹시비용추계가따로필요가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에이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의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지금현재청각장애인이약몇분정도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제가파악해보지는않았는데약4백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백명?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4백명중에아파트와주택사는사람분류가돼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여기에는지금아파트에사는청각장애인은제외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한테는이것이설치가안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공동주택도다포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공동주택해놓고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은개별적으로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파트는보통관리사무소가있는아파트에서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이시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는설치는안되어있을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까지는설치가안되어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도이설치를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데. 그부분을좀놓치신것같은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어떻게제안해주신의원님께서포함을하실것인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것은좀몰라도이청각장애인은시각,눈으로봐야하는데저는그것이좀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희동구에취약계층청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약4백명정도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는어떻게,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설치한사례가없어서그부분은제가파악하지를못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지금청각장애인은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를설치를해주잖아요. 그러면청각말고시각장애인들에게는어떻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이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사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사례가없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좀취약계층에장애인들을위한이것범위가조금넓어졌으면좋겠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이라고해서지금주택용소방설비지원에대한부분들이저소득자그러니까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이런사람들에게국한되는것이아니고65세이상독거노인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그런분들이에요,다양하게지금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오수연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래서대상인원은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는데현재까지매년2천만원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다가이것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수요계층이자꾸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는1천만원예산투입해서추진했었고내년에는,1천만원투입했는데실제로요청하신분들은5백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됐어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줄여서5백만원정도예산을계상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계속해서이것이누적되다보니까수요층은자꾸줄어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요층이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좋은현상이라기보다도이미혜택을받은사람들이다받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혜택을받은사람들이늘어나서그런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추가적인...
오수연위원
그러면장애인들,시각이나이렇게좀확대를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장애인도다포함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화재감지기시스템에LED투광봉이설치가되는것이래요,이청각장애인용화재감지기는. 거기에LED투광봉을설치하고그리고또소리가나는청각장애인들그리고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는또소리가나는화재감지기가있는시스템이다갖춰져있는화재감기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은이제설치할때뭐이렇게특허받은그런상품들이있나봐요. 그것으로해서시각,청각장애인이렇게분리해서설치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존에는소화기및단독경보용감지기이기때문에이미아파트는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지원대상에서뺀것이맞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이시각장애인용은아파트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것을넣을것이면아파트를포함하지않으면이것은형평성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면기존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이발생됩니다. 그것은차후에수정하는부분이나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반영해서수정의결을못하나요?
수진
장수진의원
지금수정할수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제안되지않은상황인데지금바로할수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검토를해보셔야되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그것은따로상담해서수정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시각표시기능화재감지기이것이다른지자체에서는보면어디인터넷으로봤더니대전각소방서에서이런청각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무료로지급해주는사례가꽤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구예산보다도각소방서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먼저얘기를좀해봤으면하는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항상소방서에서저희한테요청하는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기어렵다고저희한테항상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협조를요청하는사항이라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이런사례가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사실좀우려가돼요. 이것이지금이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한테는좀그렇지만사실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시각장애인들,아까청각장애인들한테는이것이지원되는것이잖아요. 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한테이것이될텐데그렇다고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도그리그렇게막잘사시거나이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많을텐데제가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이청각장애인이몇분정도되시냐,그리고아파트에사시는분과지원되는대상이몇분이되시냐. 이파악이아직안되신것같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그냥지원돼서설치가된다면아파트에사시는청각장애인들은사실되게좀상실감이생길것같아요,기분도나쁘고.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그것을왜놓쳤을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매년저희가사업비를확보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일단시행하고향후에수요가발생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추가지원해주는부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화재감지기는시각적이고그리고청각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끔마련이되어있는데이시각,청각감지기를말씀하시는조례의취지는주택에대한부분이아니었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어떤부분이었을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기존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아니면새로지금...
최훈
최훈위원장
예,지금개정하는조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제안하신의원님께서말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이런조례를항상마련할때저는가장중점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를마련을많이하고있는데요. 항상그계층에들어가지않는그바로위의계층이런분들도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고려하고충분히생각해야될부분이라고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그분들도우리계층에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나취약계층으로분류되지않아서이런구나시나국가에서지원하는어떤지원을받지못하면서실질적으로는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자력으로설치를할수없는그런부류도충분히많다는것을항상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질문포함해서의견을드립니다. 예,더이상...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복지사각지대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제4조의2에보면그밖의구청장이정하는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혜택을못받으시는분들은그런사항으로해서아마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의논해서충분히설치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확대하다보면예산에대한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의견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같은법제16조제5항에따른위임사항에대한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통보와조례운영상보완사항을반영하여재난현장의조기수습및복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이재난현장을총괄·지휘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4년8월19일조례제945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취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관계법령이개정됨에따라통합지휘본부의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비하고현장대응반장과현장책임관의임명,재난현장자원동원요청,재난현장상황의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개정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명칭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2조부터제3조로용어의정의를수정및추가하였으며재난현장대응단계를상황전파,현장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단계로정비하였습니다. 이사항은긴급구조지원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82쪽하단부터184쪽입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로통합지원본부의설치·운영이필요한재난발생사항을수정하고통합지원본부의실무반편성및업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85쪽상단부터186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1조로업무연락관파견,재난유형에대한대응업무를수행하는현장대응반장및재난지역의동장을현장책임관으로임명하고재난지역주민대피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6쪽하단부터187쪽입니다. 안제12조부터제16조로재난현장자원동원및출동지원요청,재난현장상황정보공유,긴급구조및현장응급의료소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187쪽하단부터188쪽입니다. 안제17조부터제20조로수습·복구체계로의전환내용변경,재난현장상황파악및통보,재난현장통제,재난현장통신망확보등을신설하였습니다. 188쪽하단부터189쪽입니다. 안제21조부터제22조로통합지원본부철수및권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책무가신설됨에따라동구산업재해예방활동에관한사항을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을통하여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증진시키고쾌적하고안전한일터를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5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을바탕으로한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안전과보건확보책임이강화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조성과근로자의안전및보건증진을목적으로제정하는것입니다. 사업주에게새로운규제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아니며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취지에도위배되지않고「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에해당됨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대한관련규정이신설되어동구관내사업장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련규정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제4조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의목적,사용된용어의정의,조례의적용범위,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시행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208쪽입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로다른조례와의관계,사업주의협조사항,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의기본방향을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209쪽입니다. 안제8조부터제10조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동구안전보건지킴이제도,유관기관협력체계구성안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요며칠굉장히이슈가됐던평택SPC제빵근로자사망사건이있는것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맞춰서이조례가올라와서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동구에공업지역이약52%가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안전사고위험요소가가장많은업종이사업장수가어느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2백개정도중소업체가있는데요. 저희가그대상업종별로지금현재예방활동캠페인이라든가예방활동지도부분들을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이번에개설하기전부터지도점검이이렇게되고있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동구안전보건지킴이를지금상설하게되잖아요. 이분들이이업종에대해서감독을하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독은아니고요. 재난예방을위한안내이런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안내라는것은근로자들한테어떤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회사자체내에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사업주나관계자한테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같은것은아니고그냥안내만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내나홍보이런부분들을하고요. 교육부분들은저희구에서직접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할수있는것이안내정도면출퇴근시간에안내를하는것이에요? 아니면어떤시간을정해놓고안내를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을출퇴근시간이아니고요. 어떤재난·산업재해,지금SPC사고같은것이발생했을때부지외에서발생돼서사고가났다거나안전보건부분들을지키지않아서사고가났다든가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외중심의홍보라든가안내또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라든가지켜야할부분들,안전체계구축부분들을안내하고홍보하는역할그다음에그런사항이지켜지지않았을때계도이런부분들을진행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안내차원이라고하면여기보니까산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이렇게자격증소지자들이꼭필요할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어떤권한에대한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하면어떤단속이라든가그런권한이있는데안전보건지킴이같은경우에는보조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이상의단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권한이없기때문에보조적인역할을진행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런안전보건지킴이로인해서어떤사업장이나이런부분들에이해력이있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기준을둔내용이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산업안전기사이자격증소지자를대상으로해서안전보건지킴이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저는안전보건지킴이명칭이좀이상해서검색하다보니까이것은공통된명칭이어서왜이렇게명칭을지었을까좀의아하기는했었는데요. 어쨌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하고있는데지금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제로워낙처우가낮아서.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좀연동되는문제인데요. 꽤이자격요건이높거든요. 제가보기에는민간전문가정도의수준인것인데어쨌든구조보면관내사업장의지도나위반행위에대해서신고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마그러하기때문에,이런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뽑는것같기는하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단순히예방,홍보활동에국한되어서는도리어이기능을못살리는것같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요. 비용추계는5천만원정도로올라왔는데기간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를뽑는것입니까? 아니면몇분을뽑은다음에실제로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하는것에대한수당이나가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할때수당이나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격요건에비해서처우가별로안좋으면또공모안될것아닙니까? 그럴우려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쨌든동구관내에국한하지않고지금인천시전체로해서대상인력을확보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좀추가적으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지금다지자체별로조례제정하고있을것같은데,신설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인천의타구현황은좀어떻습니까,안전보건지킴이관련해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이조례가제정된데는2군데제정되어있고요. 계속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그것안전보건지킴이운영건에대해서는아직운영되고있는지그부분들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이제실제로이분들의역할이명확했으면좋겠다. 단순홍보나계도의문제가아니라그리고이분들이민간전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타지자체사례좀확인하셔서합당한처우로해서전문가가오셔서제역할을하실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래서관할지역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법률이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보면제4조(구청장의책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다. 2항도마찬가지고요. 제7조이또한임의규정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하위인조례하고상충이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을좀해보고요. 그런데제가조금아까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앞으로나오는구는전부인천광역시동구로알아둬라,이렇게표시된것이란말이죠? 그런데구라는것은제7조에보면있어요. 구청장은산업재해의예방및감소를위해관내산업재해실태조사및산업재해통계현황등을기초로구산업재해,구는곧인천광역시동구를뜻하는것이죠? 여기까지는좋습니다. 그런데또다음넘어가면다음에는동구가나와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이것은인천광역시동구가아닌가요? 이것도인천광역시동구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따라서제4조에나오는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한다)를인천광역시동구(이하“동구”라한다)하고제7조에있는“구”를“동구”로바꿔야지조례문맥상이라든지이런것이맞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옳으신지적이라고생각하고그사항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에대한부분들은강행규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서는임의규정으로안을말씀드렸는데이사항에대해서저희도법제처하고논의를하고거기에대한결과를회신받았는데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에서강행규정부분들이이미시에서강행규정으로조례가제정됐기때문에기초단체에서는권고사항으로임의규정을할수도있고강행규정을할수있다는답변을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임의규정으로도할수있다는내용이라고말씀드리고요. 기타다른부분들은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강행규정으로수립했기때문에우리도수립한다는것은중복으로수립한다,이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진에의한시설물피해가발생할경우시설물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2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발생지역의시설물위험도를신속하게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2015년4월8일조례제982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행정안전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자체의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을규정하여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인한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및지역시설물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인천시와타자치단체와의협력등재난상황에서의총력대응태세를위한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개정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드린부의안건책자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의제13조2의신설에따른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법령체계를정비하고평가단운영관리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상위법인「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위임된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두고조례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2조부터제3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관내위험도평가및관외위험도평가지원기능을규정하였으며위험도평가단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제4조부터제5조평가단원의관리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원증발급과연1회이상평가단의현행화,평가단원대상교육·훈련연1회이상실시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다음제6조부터제7조위험도평가단의활동과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에관한사항으로서동구지역대책본부장이위험도평가계획을수립하고현장조사이전에위험도평가단의대상지역및시설물현황,피해상황등을사전안내하도록하였으며위험도평가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필요시위험도평가인력장비,지원요청및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시·군·구의긴밀한협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제8조부터제9조평가단원의안전및경비지원에관한사항으로평가단활동중발생한피해에대한보상과예산내필요수당및여비등을지원가능하도록하여평가단원의안전확보와재정적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220페이지요. 국장님포함해서평가단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해야되니까최소4명은뽑아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자격요건을갖추신분들을개인위촉하는것입니까? 아니면제3조제5항을보니까이런전문가로구성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평가단원을추천받는것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2가지부분인데요. 위험도평가단을개인적으로위촉해서활용,평가단원을구성·운영할수있고그밖에구성이어려울경우에어떤특정단체라든가협의회라든가그런부분들한테지정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단체는어떤단체죠,일례로예를들어봐주시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를들어협회라든가이런데.
김종호위원
이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의협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업무협약을해서그협회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하는경우도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분들도아까보니까수당과여비나가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또아무튼잘모집될까에대한우려가되기는해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이부분외에도재난안전자문단도운영하고있는데요. 그분들도어떤기술사라든가그런자격을갖고계신분들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적지만어떤그런봉사라든가...
김종호위원
공헌차원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공헌차원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자료를보니까2017년부터‘21년까지지진발생횟수를보니까점점감소된추세여서굉장히다행이기는한데요. 혹시동구에지진이일어났을때감지할수있는어떤장치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옥상에지진가속도계측기가설치되어있고요. 지진이발생됐을때즉시감지할수있는장비가구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보통어느정도지진이일어났을때이것이비상벨이울리고그렇게되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진동이있으면바로감지가됩니다. 지금현재까지저희동구1년에감지된횟수가약3회정도되고요. 인천시포함해서저희한반도에는약70회정도감지가되는데한반도내에지진이발생되면실시간으로저희한테정보가입수가되고인천지역에발생되는부분도스스로감지를하고있는그런계측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감지기는구청자체내에서관리하는것이에요? 아니면전문가를통해서관리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직접관리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지진이일어났을때대피할수있는대피소가어디지정되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관내학교,그래서임시지정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어서학교라든가강당,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곳에임시대피시설이지정되어있습니다. 1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4인)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지정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로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과마을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대상자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9년12월2일조례제646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에주민자율조직인주민자치회와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을추가하여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기간제인력으로관리해오던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하여우리구소재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의비영리법인에게위탁·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관내주민자치회,마을기업등의자립능력및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제고를동시에기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주차장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윤영원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조항중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시작되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공영주차장이소재하는행정동의주민자치회등주민자율조직과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비영리법인을추가하는것은공영주차장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구민편익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판단되어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저도제의견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에대해서,우리가현대시장에주차장을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는데요. 혹시위탁을주다보면나중에우리동구에도시설관리공단을만들계획이있을텐데그럴때다시회수하는문제가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해봤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위탁을줄때통상1년단위로위탁을주기때문에그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최훈의원대표발의) (최훈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하고「주거기본법」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욕구의충족과적정수준의주거환경보장을통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장총칙에서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를명기하였고제2장주거복지기본계획에서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기본계획의수립,시행계획,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사업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안제9조부터안제16조까지각각설치및기능,구성,위원회제척·기피·회피및해촉,위원장의직무,위원회의회의,간사,관계기관등의협조,수당에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주거복지센터에서는안제17조부터안제20조까지각각설치,센터관리·운영위탁,지도감독,위탁계약취소에관하여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은최훈본의원이고윤재실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신것입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의주거복지등주거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거기본법」,「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주거복지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먼저장애인의복지증진과저소득층의생활안정사업에앞장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배석한팀장님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최훈위원장님외4분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제정목적에맞게주거정책의지향점이주택공급에서주거복지로전환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의제정은우리동구의주거취약계층은물론전구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는점에공감하는바입니다. 또한지난10월4일부터12일까지공고된입법예고에따라제5조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는강행규정을주거복지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을적용하여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요구한이유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10년주기로주거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이미수립되어있는본계획에는동구를포함한인천시전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주거정책기본목표및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더불어우리구에서는인천시주거종합계획과연계하여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알선과집수리지원사업을하는등광역주거복지센터와협력체계를긴밀하게구축하여균형잡힌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재개발정비사업등도시재생사업의영향으로현재주거복지지원대상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추가적으로인천시주거복지종합계획상우리구의주거정책기본방향이충실하게제시되어있는만큼제5조에대한사안은우리구의의견대로수정가결해줄것을건의드리며본조례안의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도위원장님의충고와격려를잊지않고우리구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위원인천광역시 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제5조에보면아까우리부서장이설명한것대로인천시에서10년주기로주거정책을지금발굴하고있고우리동구도포함된다하니까이것을강행규정으로하면중복이되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것을임의규정으로하는것이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5조제1항중‘수립하여야한다’를‘수립할수있다’로수정하여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6.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연령하향을통해지원대상자를만75세에서만70세로확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은물론고령친화도시로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의목욕및이·미용비를지원함으로써지역의보건복지와어르신의품위유지및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20년3월2일조례제1228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연령하향을통해지원대상자를확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대상자의연령하향을위한금번개정안은2021년12월보건복지부와의협의를마쳤고「노인복지법」에도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됩니다. 2021년동구가고령친화도시로선정되었고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과경제적으로취약한어르신들이많은점등을고려하면노인복지에대한관심이필요한상황이나타지자체와의형평성및우리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해서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57쪽입니다. 연령하향을통해지원대상을확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개정안주요내용을신·구조문대비표를기준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3조중지원대상자범위를현행75세를개정한70세로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아무쪼록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우리이것이지금현재노인인구기준인것이죠? 그비용추계를.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용추계는현재계속늘어나는인구의약75%를비용추계를잡았고요. 왜냐하면이것이사망하시는분도있고이사가시는분도있고1년도안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인구의95%를잡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왜그러느냐하면지금이제앞으로동구가계속인구가유입이된다고하잖아요. 그러면젊은층도유입이될것이고노인분도,어르신들도유입이될텐데연령대를이렇게낮춰하향해놓으면전액구비로이것이다감당이될까요? 너무많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가집행률을보면작년이나올해나약7억원정도,예산은이제7억8천만원을세웠는데약7억원정도가집행했고요. 만약에예측하는것은늘어났을경우12억원정도이렇게예측이되는데요. 그래서이것이아마실제로나눠주면약11억원정도신청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저희가노인인구를75세이상,70세로하향했던것은계속어르신들이돈벌데도없고이분들의최소한의어떤부분을지원해주려고하다보니늘렸던그런사항이라예산이그렇게많이추계를잡았을때늘어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어르신들의사업예산에비해아동청소년쪽은그다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차라리현재는이·미용으로만딱국한되어있기때문에사실이상품권이자식한테로도가고이런상황들이현장에서펼쳐지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미용이아니라조금다양하게쓸수있도록이것을확대시켜놓는것이더낫지않을까싶기도하고그다음에타구,그러니까우리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에의하면타구에비해서사실저희가인구가많지않기때문에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쭉살펴보면저희는1만원이고다른데는5천원막이러거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천원인데도있고8천원인데도있고1만5천원주는데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이것은이제일부고요. 나머지수급자나선택적복지하는부분에는약41개정도되는데요. 그부분,지자체에서더많이주는데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보편적복지로그냥70세,75세이상그래서어느어르신이든똑같이균등하게지원함으로서그분들이소외감을느끼지않고갈수있도록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임실군이나울릉군처럼65세이상으로하죠,어르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렇게해도나쁠것은없는데요. 현재그러면예산이좀더많이들겠죠,자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어르신이라고하면서지금나이를점차적으로하향조정하다보면인구는계속유입되고늘어날텐데노인인구도분명히늘어날것이에요. 그러면나중에이것점차적으로어떻게다감당을하시려고하시는지. 전액구비인데좀명쾌하지가않아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연령대를하향해서어떤다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80대이상하고똑같이그런부분이있고어디는60세이상한데도있고이런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70세이상해서지금대략적으로내년에추가적인원은대략약3,300명정도보는데요. 그래서예산이약4억원늘어날것으로추산이되고그러면저희인구가현재6만이었을때,약10만이었을때1년뒤늘어나는인구를봤을때여기에다어르신만입주한다고보지는않거든요. 그렇다면70세이상이물론그렇게많이있을지는모르지만그정도로많이늘어날것같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한다면지금재개발이나주거환경개선사업전부다하다보면그세대는결국은계속밖으로나가고있잖아요. 어떤부분에,그래서이부분에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밖으로나가기는하지만그래도이사업은계속늘어나는것이에요. 70세했는데그70세가내년되면71세잖아요. 그러면서또70세가들어오는것이고계속적으로늘어나지줄지는않는것이거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이것을배부하다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약90%정도지출하고있어요. 그러고서는이제나머지부분은예를들어서‘나는필요없다’하시는분도있고어떤분은장기출타아니면요양시설에입소이런분들은저희가지급을안하거든요. 그래서그런것하다보면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간다,이렇게보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다른아동청소년에비해많이들어간다는얘기를하는것이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아동청소년을우리가사업을늘려야되고확장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쪽에비해노인,이렇게말하면좀그렇지만그것이좀걸리기는한데어쨌든어르신들에대한보편적복지를해야하는것은맞기는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이나청소년에비해많은예산이그쪽으로투입되고있는것은아닌가싶어서. 차라리그렇게할것이면지금75세이상으로나가고있는동구사랑상품권을좀사용할수있는폭을좀다양하게넓혀놔서이·미용동구사랑상품권이좀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 없어지거나이런일없이아니면자식한테줘서그것을또현장에서쓰게하다가걸리게하는이런일없이그런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알았고요. 취지는저희가어르신들의품위를유지하기위해서그것을우리가쉽게얘기해서티켓을둔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거든요. 현금성은아니고그용도로만쓰게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다른용도로또쓰다보면,누구나다쓰게되면이것은의미가좀퇴색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6개월에1번씩해서어르신품위유지비인데이·미용이잖아요. 누가6개월에1번씩한꺼번에가서해요. 사실그렇게얘기하시면말이안맞는것이에요. 그러면1달에1번씩지급하면서그것을가지고이·미용을하게하든지해야지.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급할때1월하고7월에지급을하거든요.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모았다이·미용을해야하는것이에요,그것쓰려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1월에6만원,7월에6만원을드리고있기때문에요. 선불개념으로드려요,저희가후불이아니고. 그러니까본인이갖고있다가필요할때가서이용하시면되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없을때는그러면현찰로내고써야되잖아요. 6개월전에머리깎고목욕탕가야되는데그때안나왔으면어떻게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원래1만원인데,월1만원이잖아요,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선불개념이라서저희가미리6개월을당겨서드리는것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충분히그부분은쓸수있으시게저희가드리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어쨌든.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질문있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을아까선불로주신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선불로주게되면그다지큰문제는없을것같고요. 이상품권을자녀나다른사람이사용하다가걸리면제한조치가있나요,페널티가? 없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그부분에70세이상,75세이상인데자식이몇세인지모르겠지만그것을갖다가사용하기는좀어렵겠죠,자체.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사용할수가없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한테신고들어온것은없습니다,그러한부분에대해서.
최훈
최훈위원장
신고할필요가없겠죠.
태근
원태근위원
환수조치하게되어있는데.
최훈
최훈위원장
환수조치가되어있어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신고는하지않아요. 하지만현장에서무슨얘기가있냐하면머리를자를수없을때,이·미용을할수없을때는이·미용관련된뭐죠? 미용실에서살수있는샴푸뭐이런것들로다사요. 그런데그것들은자식들이와서살수도있어요. 그래서제가그렇게얘기를하는것이에요. 그리고그것이지금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고현장에서이루어지는것들을이제저희가들으니까하는것이에요. 그러면차라리그러려면연령대를낮춰서1만원씩하는것이아니라차라리지금하고있는것들을좀제대로사용할수있도록사용범위를넓혀놓든지어차피그렇게도용되고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단은저희가다음주부터시설에안내나점검을나갈예정이거든요. 그래서나가서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안내하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조치하는것이문제가아니고조치하면알았다고하죠. 그리고다시가서또받고이런일들이지금현장에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그렇게되면일자리경제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지정을해주잖아요,사용할수있는. 그런부분을저희가못하게하고이런부분을해야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못하게어떻게,그런장치를어떻게하실것인지요. 그게문제라는것이죠. 그러니까제대로쓰려면이것이그목적으로제대로사용되게하려면장치를마련해야되는데그런장치를마련할수가없고신고할수도없고이것뭐신고하는것도아니니그러면차라리이렇게할것이면어차피주는것이니보편적복지로쓰라고주는것이니까좀넓혀놓고그다음에이연령대를하향해서구비예산이그렇게늘어나는것은조금고민좀하시고이런것이어떻겠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없으십니까? 저는이것이어차피보편적복지인데요. 보편적복지에대해서는차라리누가사용하든지간에주면준것으로끝나는시스템이오히려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조례를개정하거나수정할때반영할수있으면반영하면좋겠습니다. 일단오수연위원님께서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시면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개선과제로확정됨에따라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대한업무위탁의절차와방법및지정에관한조항을추가해서경쟁제한적인진입규제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등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의위생편의와복지증진을도모함을목적으로2005년2월18일조례제613호로제정되었습니다. 금번조례개정취지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지자체의제한경쟁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이행정안전부추진지자체합동평가평가지표로확정됨에따라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관한업무위탁의절차와방법및지정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경쟁제한적인진입규제조항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공중화장실의유지·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할경우공개경쟁으로위탁자를선정하고위탁의절차와방법및지정에관한조항을명기함으로써경쟁제한적인상황을없애규제개선하는사항입니다. 위탁의절차와방법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따르도록하여위탁자를공정하고투명하게산정하는근거를마련하게되며「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7조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태임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상세한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63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의평가지표인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개선율이행정안전부의합동평가평가지표로확정됨에따라서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관한업무위탁의절차와방법및지정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경쟁제한적인진입규제조항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은본조례제6조의위탁관리등의내용에민간위탁의절차와방법,위탁자지정의방법을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위탁의절차와방법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르고위탁자지정은공개경쟁에따라선정함을원칙으로하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현재민간위탁의계획은없습니다. 다만행정안전부의지자체합동평가에대응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최태임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지금현재동구에공중화장실설치가어느정도,몇개정도되어있어요? 그리고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전체는82개소인데요. 이것은공공기관에서갖고있는화장실까지다포함한것이고요. 저희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은6개소가있고그외공공기관외에있는화장실은도시경관과에서공원내의화장실관리하는8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6개소는청소용역업체에청소만용역을준상태고요. 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는공원내의공중화장실은거기에근무하는공무직이랑여성일자리일하시는분들이청소하고계십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82개소를지금위탁을해야한다는말씀이신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82개소가아니고요. 82개소는전체공공건물의화장실을다포함한것이고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14개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6개소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6개소요.
오수연위원
6개소를? 예,이해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 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원안가결동의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12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