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위원이발의한안건의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장,오수연부위원장과사회교대)
오수연부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그럼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잠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오수연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동구구민들의생활에중대한영향을받는각종현안사항과우리구발전을위해정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대하여구민들의의견을자유롭고민주적으로수렴하기위해동구의회가개최하는각종토론회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는조례제정목적과정의에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운영원칙,신청및승인에관하여명기하였고안제5조에서안제8조까지는각각진행과관리,결과반영,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실비보상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부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구민들의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각종현안사항에대하여구민들의의견을자유롭고민주적으로수렴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개최하는각종토론회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조례제정에관한직접적인법률의위임은없지만「지방자치법」제28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로명시된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에그근거가있으며전국48개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하여운영중에있어본조례의제정은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구민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현안사항에대해의회가개최하는각종구민참여토론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은없으며구민과함께소통하는열린의회상정립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기전에의회사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구민의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각종현안사항에대하여구민들의의견을자유롭고민주적으로수렴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질문이없을것같아서요. 8대때의회차원에서토론회한적이있었습니까?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없었습니까?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토론회관련해서가용할수있는예산은얼마나되죠?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지금현재는행사실비보상금으로2백만원이서있는상태고요. 그리고내년에토론회가만약에활성화가된다면구체적으로지금기존에조례가있던계양구처럼예산을패널이나전문가나일반패널이렇게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계양은얼마나됩니까?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계양은지금전문가가20만원이고요.
김종호위원
아니,총예산은,계양은토론회와관련해서.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거기도저희하고같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저희가뭐현안의문제든새로운의제를발굴하는데있어서전문가모셔서토론회하는것은유의미할것같아서요. 타지자체사례잘고민해주셔서예산관련해서도필요하면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오수연부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부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장님,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부위원장,장수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사무의민간위탁기준을명확히하고절차를구체화함으로써우리구위탁사무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수탁기관에대한지도·감독및평가를통해책임성을강조하고자하는것이며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에서는재위탁을포함하여민간위탁을하려는경우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고재위탁의경우에는계약만료6개월전까지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안제6조제4항에서는구청장이의회의동의후에민간위탁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여사전이행절차를강화하였으며안제8조제2항에서는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위원에구의회의원을2명으로확대하는사항이며안제10조제2항에서는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안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는위탁계약해지조건을강화였으며안제17조제1항에서는구청장의위탁사업에대한성과평가실시기간변경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업무영역과재정의규모가커짐에따라사무의민간위탁이계속해서증가하여왔고앞으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각종사무의민간위탁이공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청장의권한에속한사무중일부를인천광역시동구산하기관이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사무의간소화로행정능률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1999년3월9일조례제440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인천광역시동구청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민간에위탁하는사무를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수행하도록하고수탁자의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민간위탁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내용을구체화하고동의를받지않을경우예산을편성할수없도록하여사전이행절차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민간에위탁하는사무를보다투명하고효율적이며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민간위탁시의회동의절차를구체화하는사항은의회의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견제기능으로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라고볼수있을것입니다. 또한구청장이의회의동의후에민간위탁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고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위원구성을구의회의원이1명에서2명으로증원하는사항도민간위탁사전절차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의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우선항상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개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민간위탁사무를투명하게운영하기위한조례개정의필요성은공감하는바입니다. 다만개정안의주요내용이사전이행절차강화에집중되어있어적용시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인천시및타시·도의관련조례의경우견제와더불어재위탁·재계약에대한단서조항을통하여동의예외사유를두텁게인정하는등실무에서의균형을맞추고있습니다. 특히개정안제6조에재위탁에대한사전의회동의기간과의회의동의후예산편성의명문화,제17조에성과평가에대한실시기간변경은그효과성을감안하더라도과도한부분이있습니다. 인천및타시·도의경우대부분사전의회동의기간은60일에서90일전,성과평가실시기간은90일전으로되어있습니다. 의회동의후예산편성의경우도조례로규정된경우가많지않습니다. 이는민간위탁사무의분야별특성은물론실무에서의적절한시기와효과성을함께고려한결과라생각합니다. 실제로민간위탁의대부분을구성하는사회복지분야의경우예산편성은국·시비매칭으로이루어져예산편성의자율성이제약되어개정조례안을그대로적용시실무에어려움이예상됩니다. 따라서사전절차의강화와더불어개정안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의회동의후예산편성명문화조항을삭제하고재위탁·재계약사무는동의예외로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특히의회동의기간과성과평가실시기간도합리적인수준으로축소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런부분이반영된다면실무에서합리적으로적용되어민간위탁사무관리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른기타의견은없고끝으로앞으로도민간위탁사무가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말씀들었고요. 의회의동의후에민간위탁예산을편성하는것을지금삭제해달라고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맞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네.
김종호위원
어떤문제가발생하신다는것이죠? 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국·시비매칭사업이있어요.
김종호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에관한것은이제국·시비가내려오면서구비부담하는것이있습니다. 그런것은의회편성과동의안이동시에올라갈수가있어요. 그런것이있기때문에그렇고그리고도시개발사업같은경우도국·시비돈이내려오는것도있고예산이이제동의이전에...
김종호위원
아니,도시개발하고민간위탁하고는상관이없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것도이제민간위탁사업이있습니다. 우리가지금8개부서26개기관으로돼있기때문에거기에국·시비매칭을주로하는사회복지분야가이제주로국·시비사업이많다는것이죠. 그래서의회예산명문화를하지마시고정한다면강제조항이아닌임의조항으로하고재위탁이나재계약인경우는제외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넣어주시든지.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조례를발의하게된것은과정이있었던것은아실것이니까요. 그러니까저는재계약과재위탁은예외로한다를규정하자고하는것이잘이해가안돼요. 어쨌든처음에는당연히동구사무와관련해서민간위탁의필요성을고민이되셨기때문에저희한테동의를받으셔서이제위탁사무진행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이제그위탁기간이종료가되면이것을다시재위탁할것인지아니면직영으로바꿀것인지아니면폐지할것인지이런과정에대해서의회의동의를예외로둔다고하는것이저는이해는잘안되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오늘저희가민간위탁총괄부서이기는하나오늘사회복지분야나해당과의팀장님하고실무선에서직접다루는과장님이뒤에배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의의견도또업무의애로점이라든가이해를돕기위해심의차원에서참석하셨으니까또물어보셔도되고요.
김종호위원
어느과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여기전부다,뒤에. 뒤에과장님들우리가8개부서26개민간위탁을하는부서의의견이애로사항이있다는것이지금빗발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은좀,저희도청장님께서도또구청장님이또. 예산편성권은저희집행부에있는것이고예산심의·의결권은의원님들이갖고계시지않습니까?
김종호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좀과도하게예산편성권을침해하지않나,하는또오해의소지가있지않나,하는것도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립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일단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뒤에담당팀장님,과장님들,예를들어서우리가기간이많으니까그분과장님들의의견을또청취해도좋으시고요. 제가실무선에서직접다알지는못하거든요.
김종호위원
혹시대표로말씀하실과장님계시면의견말씀해주세요. 과에서는어떤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실장님이충분히설명이되신것같고요. 그리고저희가하다보면그런것같아요. 처음에우리가건물을짓든가해서위탁할때는당연히의회의동의를받아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것을갖다직영하지않고위탁을계속간다면이런부분에재위탁이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부분을6개월전에의회의동의를얻는다. 이런부분은좀어려움이따를것같습니다. 그리고대부분다른곳에보면보고형태로갑니다. 이것을다시위탁하겠습니다,이렇게보고형태로가고그다음에예산편성도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1년전에평가해야된다,그리고이부분은의회를동의를얻고나서예산을편성해야된다,이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여기에서,이따가추가질문할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해도되겠습니까? 예산관련해서저도실장님한테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이제민간위탁예산이처음에올라오고나서민간위탁관련해서또추가로발생하는비용들도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추가로소요되면추경에예산을세워야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이민간위탁예산이1년에딱이렇게정해져있기는한데이예산을,기존예산은전체적으로우리가본예산할때들여다볼수는있지만추가로소요되는예산들이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보고그리고예산을보고전체적으로의원님들이통제할수있는기능에대해서저는이것이좀긍정적으로사실의회에보고해야한다는,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저도이것보면서놓쳤던것이의회가항상,만약에10억원의민간위탁예산금이들어간다치면그이외에추경으로반영되는것들에대해서는검토를해본적이없어요. 그러니까이제기능,시설보강비같은경우도예를들면이번에한마음복지관같은경우는10억원의예산이추경으로올라왔잖아요. 그러면그예산을총으로잡아서봐야하는데위탁기관의1년예산들이총액으로얼마가되는지에대한이런것들은사실,그래서저는이런장치들이좀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기능,시설보강예산같은경우에도해달라면다해주고예산뭐국·시비받아와서의회에서삭감할수없어서막해서이것이과연이렇게1년에들어가는예산들의총액이의회에서들여다볼수있는안정적인장치가필요하지않나싶은데이것을답변하실,제가무슨뜻으로얘기하는지과장님,이해하시겠습니까? 김연호과장님.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한마음종합복지관은위탁비를지원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직접공사를해서증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층,3층을올리는데약160㎡해서총320㎡를저희가증축하는것이고요. 예산은총약15억원정도예상이들고저희가이번에특별교부금10억원받았고추경에다시한번올려야하는그러한상황입니다. 그래서이것은민간위탁하고는관계가없이저희가직접건물을관리하기때문에그것은별개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도의회에서볼때는기존에한마음복지관에,예를들자면한마음복지관에총들어가는예산을또봐야하는것이잖아요. 이것이시설보강이나기능보강이나계속꾸준히해야하는비용인데그러니까민간위탁예산만딱들여봤었던것같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거기에지원하는것은운영비를약12억원정도지원하는데요. 그부분은전액시비입니다,운영비는. 그래서시에서인건비라든가운영비를조정해주면서이제처음에내시를또확정내시주고그다음에나중에추가로다시해주는이런사항이되겠어요. 그래서그것은다른데는5대5가되어있고요. 한마음복지관은전액시비입니다,자체.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시설보강비나추경에반영되는예산들은민간위탁예산으로안보신다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직접공사를하기때문에요. 민간한테주는것은아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만약에시설보강비에서노인복지관에있는,복지관에서만약에어디예요? 급식조리실에서식기세척기를수리해야하고전면교체를해야해요. 그러면이것도민간위탁예산이아니라그냥과에서직접시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경우는민간위탁으로저희가줍니다. 그래서이제시설비로저희가급식소는다섯군데가있는데요. 거기에이제1년간지원해주는금액이정해져있어요,시비50%,구비50%. 그것하다보면추가로필요한물품을못주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별도로구비로확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그것도민간위탁예산이그런것도들어간다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은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집기같은것은민간위탁예산에들어가고시설보강비는민간위탁예산에안들어간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소규모수리하는경우에는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지원해주고요. 큰건은저희가직접수리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민간위탁예산에서처음에만약에12억원이면그이후에시설뭐기능보강이아니더라도시설비나추가집기류해서더추가되는사항들도있는것이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필요한경우만합니다,그런경우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저희가이제계속이문제가발생하고조례를개정한이유도민간위탁과정에서일어나는,8대때일어났던일련의과정들이있었잖아요. 그리고이제과정들이다일어나고난후에문제제기를하더라도사무관리나이렇게또통제수단이거의부족하잖아요,과에서도. 그냥민간위탁을줘놨기때문에그운영상의문제를지적을하더라도법인에맡겨서법인의결정만따라야하는상황으로지금보고있잖아요. 그래서처음부터민간위탁을줄때수탁법인을정말잘선정을해야하는것도그것이문제가되는것이고이렇게장기집권을하다보면장기위탁으로인한문제가발생되는것들이있잖아요. 이런것에대해서도과에서검토를해야하는데제가봤을때는그냥위·수탁기관에줘버렸기때문에거기에그냥모든것을다위임하는것같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부분은위탁부분문제는뭐가있냐면저희가재위탁했다고해서그사람한테주는것이아니고공개모집절차에의해서저희가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꼭A라는업체가오든가법인이오든가그러한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그다음에아까해지조건이나이런부분은강화하는것은좋을것같고요. 어쨌든「사회복지사업법」에저희가했을때그것을갖다해지할수있는조건이명문화가돼있고요. 그다음에이제우리가지시하고이러는부분은문서로하는데어떤,예를들어서시설장에문제가있다,이런부분은저희가법규정에위배되지않는이상은저희가교체요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애로사항이좀있는것이고요. 다른부분은특별히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돼있을때,위탁할때이런부분이좀중요한것같습니다. 재위탁도공개모집으로하게돼있고저희는하고있거든요. 그래서평가해서,그사람들한테재계약이나갱신을하지는않습니다. 그리고공개모집하기때문에이부분문제가없는것같은데재위탁할경우6개월전에꼭해야한다,이런부분이좀어려움이있다,이제말씀드린것이고요. 그다음에평가항목도「사회복지사업법」에보면시설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은보건복지부하고시·도에서3년에1번씩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1년전에평가를해야한다면만약에1년뒤에있는것은저희가확인하기가어렵기때문에그런것은좀힘들지않나이렇게말씀드린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재위탁·재계약시6개월전에보고하는그것이많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런것이있지않습니까? 만약에회기가계속있으면상관이없는데저희가이제종료시점이만약에1년남았다고쳐요. 그러면전년도에모든행위를이뤄야죠,평가나모든부분에. 그러면그다음연도에회기가있어서움직이면좋은데만약에없다면. 6개월인데저희가놓쳐버렸어요,만약에그회기를. 그렇게됐을때는어려움이좀따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회기를그것은놓칠수가없죠. 왜냐하면저희가임시회도계속있고본회의가1년에2번이정기회의가있고임시회가계속1년에몇번씩열리는데그것은좀저는이해할수없는부분이고어찌됐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저것이에요. 처음에할때는그부분에당연히동의를받고하지만두번째는우리가보고만해도되지않느냐,그것때문에한번여쭤본것이고요. 그리고이부분에서예산문제는,예를들어서동의를미리못얻었다고그러면예산도편성을못하는것이잖아요,만약에놓쳐서. 그러면복지시설이나이런데에인건비를줄수가없잖아요,예산이없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에좀어려움이있다,그말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제과장님,이것은업무잖아요,업무. 그러니까놓친다고보시면안되고과에서당연히해야할업무이고이기간을맞춘다는것은저는충분히,물론과업이너무많으시니까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도어느정도이해는하지만이것이업무이기때문에회기기간을놓쳐서예산심의나이런위탁공고기간을시일이도래했을때한다는것은사실저는조금,제가봤을때는너무과에서아니라고생각하지않나이렇게들고요. 제가이제8대때보니까항상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올때2개월전에,다급하게는심지어1개월전에올라와서이위탁동의안을꼭통과시켜줘야한다,이것안되면정말업무가안된다,이런식으로과에서거의사정하다시피의원님을찾아다니면서위탁동의안받아내는것보면서‘왜업무를이렇게하실까?’미리미리좀,어차피위탁받아야하는것당연히결정되어있는것이고그리고위탁기관선정해야하는것다이해가가는데‘왜이렇게1,2개월남겨놓고의원님들바짓가랑이잡고이렇게하실까?’하는상당히의문이많이들었거든요. 그래서어쩔수없이의회에서도제대로된판단하기사실어렵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만약에6개월전에한다면의회에서도충분히논의를하고한번정도더논의절차가필요하다해서보류를한다든가잠시부결을한다든가해서그다음회기때도논의할수있는이런과정들도필요한데항상모든위탁선정할때는1,2개월전에다시간도래해서의회의승인을얻으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사실제가이것경험에서나왔다고말씀드릴수도있는데사실저는좀더기간을갖고과에서충분히성과평가도하고모니터링도하고해서이것을의회에사전에조금미리동의절차구하고또위원님들도이것을볼수있는시간을좀더갖고이것이위탁을해야하는지,직영으로해야하는지,민간으로해야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공부를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지금민간위탁이장점도있고분명히단점도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기관,사회복지분야는다민간위탁해야한다고하잖아요. 그러면또뭐장점도있죠. 하지만또단점도있다는말이에요. 민간위탁시설에대해우리가수탁법인줄때어떤특정법인이장기위탁하면서생기는,발생되는문제도있고그리고이복지가제대로,주민들이복지를제대로혜택을받고있는지이런것을검토할시간이의원님들이사실업무가많다보니까너무적다는말이에요. 그래서저는이런6개월전에심의받고이런것은필요하다보고있고요. 그리고어찌됐든성과평가도충분히이위탁을공고하기위한성과평가를낸다고,그것을계속준비한다고보면그위탁기관은,수탁기관은업무를잘못하고있는것이죠. 항상하고있는업무에대한성과평가는해마다이루어져야하고그것은항상데이터로축적이돼있어서위탁을받을시에다시재위탁을받으려고하면그런것은충분히데이터로만들어서공고났을때충분히바로바로할수있는그런시스템들이되어있어야지6개월,3개월,2개월더연장을길게잡는다든가이런것의문제는저는아니라고보고항상하는사업들에대한성과평가는늘나와있고모니터링을과에서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봤을때지금이조례의목적이어찌됐든민간위탁주는과정에서그리고한번법인에위탁을줬을때생기는,발생되는문제점들이5년을위탁을주기때문에처음에위탁을줬을때는상당히이런제도를강화해놔야지다음에또발생할문제점에대해서보완장치를마련해야한다생각을해서저는충분히이것이강화되는부분에대해서는좀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까실장님께서사전절차가강화되면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는데사실지금민간위탁운영현황에보면여기3년위탁된데있어요. 몇군데가3년위탁된데도있는데이조례가이대로통과가되면사실6개월전부터동의얻으려면,동의얻고1년전에성과보고를하려면2년밖에사업을못해요. 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처를하실것인지이런것도좀생각을하셔야하는데. 3년을위탁을하고2년사업을하고평가를해서아마분명히이단체,기관에서는아까우려하신대로사전절차에집중을할것이에요. 왜냐하면다시재위탁을받아야하기때문에. 그러면3년위탁을받은데에서는2년사업하고1년전부터아마집중적으로위탁받기위해서거기에집중하지주민이나사업이나이런데집중하지않을것이라는것은불을보듯뻔하거든요. 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시고대응해나가실것인지. 그다음에또하나는구청장은예산편성,이것이개정안이에요. 구청장은예산편성일정을고려하여의회에동의요청을해야하고의회동의후관련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예산편성일정을고려할수있는것인지. 동의가지금여성정책과이런상황에서는이것은시행규칙에의해서문제가발생해서이런일이벌어진것이거든요. 시행규칙에의회에서지금위탁기관하고수탁기관이한것이잖아요,의회에서는동의하지않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지속적으로위탁중이잖아요. 이랬을때똑같이지금구청장이예산편성을고려할수있는상황이되는지,안되는지.
수진
장수진위원장
답변을...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들을좀생각을하셔야해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두분의견감사하고요. 일단다문화그건에대해서는우리여성정책과장이참석했기때문에설명이있을것이고요. 지금다른의견은없습니다. 여러가지조목조목다있는데3가지만말씀드렸습니다. 쟁점되는것이이제일단위원님들의심의를참조하기위해서배부해드린유인물이있을것입니다. 인천뿐만아니라전국의기초단체의현황을다파악을했어요. 경기도,인천,수도권다파악을했습니다. 그것을참조해주시고요. 일단은제6조제1항에의회의동의대상명확화,재위탁전의회동의기간설정은지금현행은없는데위원님들개정안에는동의를합니다. 만료6개월전동의를타시·도사례검토후형평성에맞게축소를해달라는것입니다. 대부분의단체에서도60일,90일전으로이렇게되어있으니까2,3개월전으로해달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동의를하는것이고6개월을타자치단체이런데에맞게끔해달라는것이고성과평가,제17조제1항에성과평가실시기간변경도현행우리조례안은없습니다만만료1년전실시를타시·도라든가사례검토후,타시·도에,유인물에보면형평성에맞게축소를해달라는것입니다. 대부분의자치단체에서90일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수정을좀해달라는것입니다. 개정안에대해서반대를하는것은아니고요,수정. 그다음에제6조제4항에의회의동의후민간위탁예산편성강행규정으로해야한다는것을신설되어있는데가급적이면명문화를삭제를요구하고불가능,뭐꼭하셔야한다면임의규정으로의회의동의후관련예산을편성할수있고다만재위탁·재계약은제외로한다,이런식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제4조가구청장은예산,누가이렇게,제삼자가볼때는,제4항만볼때구청장은예산편성일정을고려하여의회에동의요청을해야하고의회의동의후관련예산을편성해야된다,이러면동구청전체에대한예산으로돼있어요. 제목을구청장은민간위탁을하려는경우예산편성일정을고려하여,이런식으로그렇게해야하는데그것이좀빠진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의견은없고위원님들개정안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그3가지사항만수정을해주셨으면하는,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구청장님을대신해서오늘제가민간위탁의8개부서26개기관을관장하는팀장,과장님들참석하셨는데제가총괄부서입장으로서한번선처를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한답변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여성정책과장님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저희가알기로는위탁시까지운영하게끔결론이난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사항에대해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닙니다. 그런결론나지않았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래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러면제가한번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시행규칙을잘보세요. 시행규칙에수탁자와위탁자가업무상필요에의해서연장할수있다. 이런항목이있어요. 그부분을여기에적용시켜서저희들이동의부결을3번을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접목시켜서그냥위탁동의시까지로지금해서계속운영을하고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니까. 저희의회에서는동의를하지않았어요. 부결을했어요. 그랬으면거기에서12월31일자로끝을내야하는데계속연장으로한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것저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저희가의회의동의를얻어야,재계약또는이것도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라고저희가이조례에돼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을무시하고한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제가한번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지금말이나왔으니까그래서만약에,그래서감사원에청구를한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제뭐죠? 주민의입장에서해서주민의편의상계속하는것에손을들어줬는데어쨌거나그런상황에서예산이지금계속적으로지출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랬을때이예산이제대로적법하게나가는것인지이런것들도다시살펴보셔야돼요. 우리기획감사실에서그런것감사하셔야하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감사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상위법이조례인데조례를무시하고시행규칙에의해서계속위탁을연장하고있는것이잖아요. 이것잘못된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제가3건,위원님들하고저희하고온도차가있을수도있고항상애로점이있는데배부해드린타자치단체경기도,인천거기사례를파악해서재고좀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의원님,계속질의하실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질의아직시간있으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그전조례가10년전에만들어졌고되게추상적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민간위탁이라고돼있지만지금재계약이나재위탁관련해서는명시적으로또표현하지않았고시기도명문화하지않았던,언제까지동의를받아야되는지. 저는어찌됐든재위탁을포함해서의회동의를받는다는것은,재위탁을하기위해서도동의를받는다는것은이절차가선행되어야지만예산편성이갈것아닙니까? 의회가더상위아니에요? 그래서왜이의회동의후에예산을편성한다고하는문제가큰쟁점이되는지잘모르겠어요. 앞쪽에이미재계약·재위탁도6개월전이든,아까이제기한을좀줄여달라,타지자체처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3개월전에동의받아야지만이후과정이진행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것이그아래있었던의회동의후에예산편성하는것과어떤충돌이생기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대답없음)
김종호위원
만약에지금실장님이처음에민간위탁할때는동의받을수있는데재계약과재위탁은동의받는절차를보고로그냥없애자,제외하자,이러면재위탁의경우예산편성관련해서충돌은하겠지만재위탁도포함해서사전에3개월이든6개월전에동의를받는것이면예산편성은그이후에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아까의회동의후에예산편성관련해서실장님이어떻게말씀하셨냐면삭제하거나아니면임의규정으로두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고려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저는상충하지않는것같아서제의견을말씀드렸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아까얘기드렸지만3가지제6조제1항6개월전동의를60일,90일전,김종호위원님,예. 그렇게정하고성과평가도1년전으로한것을90일전으로타시·도나이렇게한것이니까. 위원님들하고업무에있어서다소온도차가있을수있고하는데항상생각은긍정적이고업무는적극적인자세에서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질문듣고저희의견좀나눴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저희가이것을생각하셔야될것같아요. 민간위탁이라는것을맨처음에동의를구할때는이것이자치사무인데도불구하고민간한테위탁을하는것이기때문에의회의동의를맨처음에얻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그런데이것을일단은위탁을,우리가동의를해줬으면재위탁이라든지이런것할때는애당초우리가그업무에대해서민간에게위탁을해준다는것을승인했기때문에재계약이나재위탁할때는대부분지자체에서는보고로갈음하게된다. 이것을생각을하시면서하셔야할것같아요. 맨처음에동의얻을때는분명히자치사무인데민간한테준다. 그때는의회의동의를얻어서해라,이뜻이었던것이죠. 이것을좀잘생각하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짧게만하고서정회를하도록하겠는데요. 우리가민간위탁을한기관을예를들어볼게요. 예전에민선6기죠? 6기때민간위탁을하던곳을직영으로바꿨잖아요. 그리고7기들어와서또직영하던곳을민간위탁으로바꾸고. 사회복지법인해서직영으로할지위탁으로할지계속이렇게민선7기,8기들어와서도변경이되고하는데사실그래서저는이것이재계약시도보고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이속된말로정권이바뀔때마다계약,운영방식이바뀌면서사실주민들이상당히혼란스러운부분들이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제도적인안전장치를하려면좀더강화를해서우리가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위원님들이의견을많이주셨기때문에정회후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6조제1항중6개월을90일로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하며제17조제1항본문중1년을90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앞서서여러위원님들이토론을하고의견을나누는과정에서앞으로담당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이질문하신것에대해서성실하게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해외일부재벌들과연예인들의기부소식이언론에보도되면서기부문화에대한사회적필요성과공감대가확산되는추세에있으나2021년6월영국자선지원재단이발표한‘21년세계기부지수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전체조사대상국인114개국중110위로기부활동이많이부족한실정이며특히국민의소득증가에따라기부규모는증가했지만기부금관리에대한불신과기부관련제도의미비로기부참여율은감소추세에있습니다. 이에기부문화활동이일회성을벗어나지속적으로확산되기위해서는기부자의명예나자긍심고취등기부자가존중받는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역할이중요하다할것입니다. 이에본조례는기부자예우및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기부자의자긍심을고취하고기부문화분위기조성및활성화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기부자에대한예우와지원이이루어진다면기부자의자긍심고취와더불어기부,나눔문화의확산으로이어질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정의,적용범위에관한것으로「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제1호의내용을반영한사항이며안제4조및제5조는구청장의책무및기부자관리에관한규정을,안제6조에서는기부자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부터제8조까지는기부심사위원회의설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제12조까지는위원의임기,위원장의직무,심의요구,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부터제14조까지는의견청취,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기부자에대한예우와건전한기부금품모집제도가정착되어성숙한기부문화가자리잡는인천동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에서위임된사항과기부자예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숙하고건전한기부문화조성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의사회적필요성과공감대는확산되고있으나실질적인기부활동은많이부족한실정이며기부문화활동이일회성을벗어나지속적으로확산되기위해서는기부자의명예나자긍심고취등기부자가존중받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합니다. 본조례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법적근거가있으며기부금품을기탁하는자에대하여다양한혜택과예우로그뜻을기리고기부금품접수의효율성과관리의투명성제고로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흥복세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저희과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우리동구에도이렇게기부할수있는기부자예우조례가생긴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가지제가여쭤보고싶은것이있어서요. 기부자예우라고말씀하셨는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윤재실의원님께서제안하신사항이기때문에요. 저희가답변할수있는사항은하겠습니다만궁금한사항은윤재실의원님께서더잘아시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러면윤재실위원님이답변해주실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되는것이야?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문을보고답변을정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우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개인에따라또상황에따라기부금이많이달라지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를기부해야예우를받을수있는지. 아주기본적인...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제가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금액은사실정해져있지않다고봅니다. 그러면사실적으로그런것까지세세하게하기에는,돈10만원은안되고1억원이상되고1백만원되고이런것은아닌것같고요. 그런부분들이이제저희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실질적으로혜택을줄수있는것들이뭔가. 물론여기에보면구주관행사초청이라든가구에서발행하는각종홍보매체,홈페이지기부자명단공시또표창장,감사장이런것들을주는것이예우의하나라고보는데실질적으로어떤그런,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우라고,조금더실질적인예우가된다면저희가한번생각해봤던것들이혹시공영주차창이용할때감면하는부분이라든가정기주차권을신청할때좀할인혜택을준다든가조금더하면뭐하지만쓰레기봉투이런것좀지급해준다든가. 다만이것도몇년동안계속줄수는없고약1년정도를이렇게예우해주면실질적으로그렇게피부에와닿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보는데기부하시는분들이그런큰뜻을갖고하기때문에그런것을원하지는않을것같고요. 구초청행사라든가여기서말하시는안제6조에있는것처럼그정도만해도되지않겠는가,개인적인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보면기부증서라고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보통이제기부를하게되면법인에서는종합소득세세액공제를해준다든가개인한테는연말정산소득공제같은것이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하실예정이신가요? 기부증서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윤재실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어떤기관에가봤더니저희동구청에뭔가일정금액의기부를하고기부증서를받아서기관에딱비치를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이만약에세금공제관련해서그런데에목적이있다면구청에기부하지않겠죠. 공동모금회나이런데하겠죠. 그렇지만여기에기부를하겠다고하는것은구에서잘활용해서좋은목적으로쓰기를바라는마음으로일정금액을기부하는것이고그것에대한감사의뜻으로기부증서라든지이런것들을해서증서를발급해서그기관에갖다놓음으로써그것의명예나이런것들을하기위한것이지공제는,세금공제받으려면공동모금회하시라고해야죠.
오수연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고보통공동모금을할때는장려하기위해서세액공제를해주고소득공제를해주고그런부분이많잖아요. 그래서기부증서라고이렇게표기가돼있어서한번여쭤봤던것입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다는아닌것이고본인이원하는경우에,제5조에그렇게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원하는사람은별로없는것같습니다,그간에보면.
오수연위원
많은활성화가돼서기부문화가우리동구에도잘정착됐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위생해충으로인한매개전염병을비롯하여각종질병이해마다증가함에따라지역방역활동의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어지역방역활동을더욱강화하여구민의건강한삶과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현재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중인주민자율방역단의소독활동을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명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6조까지는주민자율방역단의구성과임무,주민자율방역단의운영과해임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방역약품관리와안전교육,예산지원등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주민자율방역단의금지행위와지도·감독등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기본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관내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율방역단의조직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각종매개체로부터감염병을예방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주민의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위생해충으로인한매개감염병예방으로쾌적한지역환경조성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기여하고자동별주민자율방역단의조직구성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현재각동에서운영중인주민자율방역단의소독활동을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데의의가있고상위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율방역단의구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자율방역단의활동근거를마련하고지역사회감염병예방을위한방역소독의효율성을높이고주민자율방역단의사기진작및참여를활성화함으로써감염병예방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현재이주민자율방역단동별로11개동에다설치가되어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현재보건소유사이래자율방역단이조직되어서현재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는그러면지원내역이어떻습니까? 약품만지원이되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방역에필요한장비그다음에부수적인장비마스크그다음에하절기자외선을차단할수있는그런장비하고약품이것만지원되고있고요. 실질적으로어떤금전적인보상이나이것은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대로그것은내년부터지원할계획으로예산을편성하고자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제3조에보면구성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을제1항에보면“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각동행정복지센터에5명이내의자율방역단을구성할수있다.” 그런데인원수를이렇게꼭정할필요가있을까. 가령6명이면어떻게되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태근
원태근위원
안되는것이죠,이조례상에보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5명이라는것을오히려좀뺐으면. 각동행정복지센터에자율방역단을구성할수있다,이렇게하는것이합리적일것같아요. 그부분에서는어떻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도인원수에대해서고민을해왔는데요. 저희가각동마다지금4명씩해서44명이활동하고있고타구같은경우는중구,남동구같은곳은10인이내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지역적인특성상인구와면적그다음에예산부분이런부분을따라서현재로서는저희가5명이적절하다고판단해서이렇게했는데조례제정이후에한번시행해본후에인원이더필요하거나예산이더수반된다면그부분은더개정할수있는사항이있습니다. 현재로서는저희가5명이적절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것또한기본적으로자원봉사하는차원에서할수도있는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각동별로자율방역단이꼭4명으로정해진사항은아니지만저희가동한테추천할때는예산부분그다음에그래서4명해서44명운영하고있는데그외에자율적으로하시는분들도여러분계시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하여튼알았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제내년부터는이분들한테어떤것이,또장비랑실비가지급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현재지원하고있는방역장비,약품,장비에필요한소모품은다지원되고있고요. 실질적으로소독을하시면서식비나그다음에교통비정도해서동마다주1회에서2회정도소독하시고계시는데요. 2인1조했을때1인당1만원씩계좌입금하는형식으로지급할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식비별도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제식비포함교통비포함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식비포함해서시간당1만원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4시간기준1만원.
수진
장수진위원장
4시간기준1만원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하루활동시간이4시간씩이나되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집에서나오셔서소독을마치고집에돌아가실때까지의최대한시간을산정했을때「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관한지침에의거해서1만원드릴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간당1만원이아니라4시간에1만원이라는말씀이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시간당1만원이면예산이엄청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이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침에맞지도않고요. 그래서4시간기준으로1만원책정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기존에는실비이렇게지급못받으시고장비만계속지급받으신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안타깝게도그동안에는봉사나그다음에또헌신적인지역사회봉사활동을좀하면서저희가그렇게사업을추진해왔는데이제시대적인흐름상고생하시는분들에대한일정부분의보상이따라야할것같아서저희가1만원씩책정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우리가새마을회에서도방역하고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새마을은방역을주몇회로하고있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새마을은현재위탁방역으로해서저희가위탁방역되어있는상태고요. 하절기에5월부터10월까지110회에서차량용이동방역을하고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그차량이진입하지못하는지역실정에골목골목하는상황이라서요. 저희가자율방역단을각동마다4명씩편성해서운영을해왔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보건소에서도따로방역하는것있으시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는이제방역기동반으로해서저희일정주기지역별로안배해서방역하고민원발생됐을때그때방역하고있고요. 그다음에취약계층방문방역까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방역은참여러모로많이하시는데올해모기가많았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계절,기후변화에의해서최근에비가좀많이오면서산란할수있는환경이많이조성돼서모기가많이생겼는데좀더방역기간을늘리든해서모기가좀없어지도록철저히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정말모기가많더라고요. 그러면이분들이활동하실때장비나이런것들은다어디에보관하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일괄적으로저희월별로방역약품을수령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창고이런데보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방역을다각적으로여러통로를통해서지금하고계신데그래도이런어쨌든주민들이사실체감하기에는좀부족한면도있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모기많다는민원이너무많아서. 그런데이것이다할수는없겠지만어찌됐든내년에는자율방역단도이렇게되면좀더활성화가되겠죠? 그런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인원이그런데이렇게정말,원태근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실비때문에제한을하시는것인지딱이렇게처음부터제한이되어있었던것인지더활동하시려는분들은그러면거기서빠지셔야지더들어올수있겠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경비를지급하는인원은4명에서지금5명까지잡아놓은상태거든요. 2인1조로해서동한테방역을전담하는것이아니라주1회내지는2회이렇게저희가협조를구하고있는사항이라서조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송림6동같은경우는또주민참여예산으로올해방역단운영을따로한것혹시아시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송림6동하고송현3동도주민자율방역단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래서주민분들이방역하는범위가많이넓어지고주민들도참여율도높아지고한데이것이또중복되지않을까좀우려스럽기는한데어쨌든각동에는정해져있는동만방역할것아니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어디를방역하나요? 만약에아파트단지로꾸려져있는동들이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지금150세대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서소독업체에자율적으로계약해서소독하고있습니다. 지금아파트관리비에포함되는소독항목이그항목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아파트단지로구성된그런동들은방역하는데조금제한적일수가있겠네요? 아파트가많은지역같은경우에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대규모아파트는자체적으로소독의무대상시설이어서계약을하셔서진행을하셔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벗어난범위에서하셔야되겠네요,방역단분들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어려운지역의방역단분들이계시겠네요. 범위넓은원도심화수1·화평동같은경우에는또많이돌아다니셔야겠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지역적인편차는좀있는데저희가어느지역도빠지지않게꼼꼼하게소독하기위해서자율방역단조례도필요한것이고자율방역단의어떤사기진작이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제4조제3항에보면방역취약지모니터링및보고가있는데그동안이런조례가만들어지기전까지모니터링이나보고에관한그런사항이있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방역활동을하면서이쪽지역은자율방역단이하기에는좀너무광범위하다,모기개체수가많다. 이런사항의모니터링이지어느지역에감염병이발생했다,이런것이아니라그래서상시저희가소통하고교류하면서정보공유하는그자체를모니터링이라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지금이제들어보니까보건소또새마을또주민자치회에서도하고또이렇게조례까지만들어서하다보면굉장히중복되는부분들이많이있는데그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실것인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중복된다는개념보다소독은많이하실수록좋은것이고요. 저희는또안전사고대상관리를또많이하고있는데직접적으로자율방역단,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인원수제한을둔그런부분이관리하기위한항목이라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각동별로자율방역단을4명이하로하고2인1조로해서4명을제한을둔다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필요시또한사람결원이생겼을때보충할수있게끔저희가5명까지잡아놓은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제6항순서입니다만정신건강의날행사와문화홍보체육실행사관계로의사일정제5항과제6항은의사일정제8항이후에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하고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제2의인생설계를지원하고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하여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중·장년이오래일할수있도록일하는곳에서계속고용지원과기초연금확대등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마련,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를목표로제4차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확정하고시행중에있습니다. 2022년9월말기준우리구만40에서64세중·장년인구수는2만3,929명으로전체인구의40%를차지하고있어중·장년층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은퇴이후의삶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취업훈련및일자리지원,사회공헌활동,교육,문화,여가등인생이모작지원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근거를마련하여제2의인생준비와성공적인사회참여를권장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사료됩니다. 「노후준비지원법」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노후준비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되어있어관련법령에는부합하나인생이모작지원센터조성및운영추진시사전에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이사항들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제안설명전에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9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제2의인생설계를지원하고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 92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를제정하는목적과조례에사용하는용어에대한정의를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는구청장이중·장년층의인생이모작을위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93페이지안제5조는중·장년층의인생이모작을위한교육및역량개발,취업훈련,일자리,사회공헌활동,건강증진,문화·여가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7조는센터의설치및수강료징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안제8조는센터의민간위탁운영가능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는상업,정치,종교등의목적일경우시설이용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함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조례를왜이제야하시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조례는저희가인생이모작에대한인구청년정책전담부서이기도하고이제새로운시책이기도하고저희가청년이나노년이나이런것에대한지원에대한것은많이준비되어있는데사실40%가넘는중·장년에대한그런것이없었어요. 그래서저희도전담인구정책을하면서그것이참아쉬운부분이었는데저희가그래서지금전국의약64개단체가이런조례가있고또조례가있으면센터를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인천에는연수구가유일하고저희는좀늦은감은있지만그래도인천에서는두번째로이런것을준비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은이제본격적으로센터를운영,센터를설치하겠다는것에지금이조례가딱저기되어있는것같은데맞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은센터를운영할것이고요. 이센터를운영하면이조례에담겨있는여러가지를센터를통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센터의기능역할이있기때문에그것이주요목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센터의공간이나이런것들이지금다준비되어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저희는이사업을하려고진작부터준비하고다른데벤치마킹도가고하는데공간이여의치가않았는데다행히송림오거리쪽에저희가갖고있는공실사무실이있는것을확인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저희가‘이사업을해도되겠느냐’그래서그쪽에서도여러가지사업이나이런것이취지하고도맞아서협의가잘돼서하게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이것이보니까자체수입이수강료,센터운영비가되게많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재원조달이나이런것들에대한계획이어떻게되어있는것이죠? 이것다전액구비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현재재원조달에대한것은구비고요. 지금이제시설이나설치나리모델링하는것은관련부서도시전략실에서예산을들여서해줄것이고요. 저희는운영하는데이수강료수입은보통쉽게예를들면여성회관이나이런데를예를들면사실수강료가거의5만원이하고저렴해요. 그런데저희가벤치마킹이나다른센터를갔을때는이것이전문교육이있어요. 예를들어자격증강의나아니면요양보호사나이런것이면저희가약10만원정도도되는전문교육에대한것도감안해서저희가예측한수입이100%맞지는않더라도저희가1년에전문교육이나일반교육이나약15개이내로계산했을때이정도이렇게산정한것이거든요. 그것은앞으로변화가좀있을수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교육같은것도보면지금현재평생교육도있고지금요양보호사이런것들도지금다각기관에서교육들하고있는데여기에서또그런인생이모작센터를운영하면서교육들이사실지금현재다아마하고있는교육들을아마여기서도또하게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보면...
재실
윤재실위원
특별하게인생이모작다른새로운제2의인생을살기위해서뭔가특별한교육이나이런것을생각하고있는것이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저희가프로그램을보면저희도지금관련되는데가일자리경제과에취업이나아니면평생학습이나평생교육이나여러가지중복되는것은있지만저희가이제중·장년들을타깃으로해서일자리정보도제공해주고그다음에상담도해주고동아리활동이나커뮤니케이션그런것도또해서사회공헌활동도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은퇴하신분들을위해서제2의직업이나이런것을찾기위해서직업을찾기위한저희가역량강화그런프로그램이나교육같은것도실시하고그런구체적인계획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나이를보면40세에서64세인데61세분들은노인인력개발센터이런데서도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40세는평생교육이런데서도하고있는데저는이렇게센터까지설치해서이것을꼭해야하나이런생각이좀들고요. 그다음에여기그러니까이제이것을만약민간위탁으로주게되면어떤법인들이,보통은사회복지를주게되면사회복지법인이나이런데서들어오잖아요? 그런데이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위탁을주게되면보통은어떤영역에서활동했던단체들한테주게될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저희현재는민간위탁계획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청년복합공간도직영으로하고있듯이이것도직영으로최소한1년정도이상은저희가하고난다음에민간위탁계획이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안에센터운영을하려면직원도있어야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직원은일단은지금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공무원이파견나가서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파견은아니고요. 센터장은인구청년정책팀황상현팀장이센터장이되고요. 기간제근로자약3명정도채용해서그렇게운영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천에서두번째로빠르게시행한다고하긴하는데빠르게시행하는것이좋은것인지아니면좀섣부른것인지잘모르지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전국적봐갖고는좀늦은감이있습니다,사실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전국적으로보면늦은감이있는데그러면인천에서는왜이렇게움직이지않았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게요. 그것은이제관심이어느정도중·장년에대한. 예를들어저희는인구청년정책전담팀이있다보니까이런것까지고민하게된것이거든요. 그래서전담팀이있다보니까시책을저희도이제이런것이필요하겠다해서저희가발굴한내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구정책관련한부서가다른지자체는없나요? 이동구...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전담으로되어있지않은데도많습니다. 저희는전담으로되어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지금윤재실위원님하고비슷한생각을하고있는데인생이모작이취업훈련을강화시켜서인생후반기에어떤삶의질을높여주기위해서이런프로그램을만든것인데제개인적인생각은여기동구에요양보호사학원이나바리스타학원같은이런취업훈련에관한학원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이제동구에는사람들이많지않다보니까어쩌면이부분에대해서요양보호사나바리스타이런취업훈련학원들이조금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렇게연계해서굳이여기인생이모작에설치하지말고연계해서교육해도충분히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지금제가예를들어서요양보호사라고했는데지금은요양보호사가많이인기직종이고하지만저희가센터를하면서그프로그램이나교육역량프로그램은언제든지저희가발굴하면되거든요. 그래서제가꼭여기서요양보호사가아니더라도필요한그런것은저희가발굴해서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인생이모작센터를설치하게되면우리동구구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또많이알아야지참여를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홍보부분에대해서도어떤생각이있으신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제일중요한것은우리지역에이런데가있다는것을주민들이많이알아야되잖아요.
오수연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각종홍보수단을저희가동원해서우리동구지역에이런중·장년층을위한소통공간,상담,취업여러가지를가서의논할수있는그런장소가있다는것을널리알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여쭤볼게요,과장님. 일단은취지에대해서공감하는데저희의문제의식은사업이너무빠른것같아요,이런고민이실제로좀있습니다. 뭐냐하면제4조에지원계획을저는먼저수립하는것이먼저다. 이인생이모작과관련해서어떠한방면에어떤것들이지원이되어야되는지의내용은아직잘모르겠어요. 제가이조례올라온다음에서울은그래도활성화많이되어있더라고요. 연수구는그렇게막벤치마킹하고싶은만큼잘되고있는지는모르겠어요,제가봤을때는. 그러려면이동구에거주하는만40세부터64세까지의약40%의인구한테무엇이필요한것인지지금. 그리고지금기존에그것이일자리경제과이든여성이든등등과관련해서는어떤것들이하고있는데어떤것이지금부족하기때문에새롭게인생이모작지원사업계획에는어떤것이담겨야하고그것에근거해서왜센터를만들어야되고센터는어떤사업을할것인지이렇게정리되어있다기보다는어쨌든이것만들고당장1월부터지원센터가만들어질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이것에근거하면. 그런데또하나우려는제가한번개별로도여쭤봤었는데부서입장에서는이런직영운영의센터가저는업무의과중과잘못하면이것이기존의그부서에서담당하던업무까지침해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떨때는. 그런측면에서저는지금어려운과정을통해서동구청년²¹을만들었고현재는부서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1,2년정도부서운영을거쳐서민간위탁으로전환이되고또그시점에만약에지금의인생이모작처럼새로운인구정책에근거해서새로운사업이입안되어서부서에서1년정도의직영과정을거쳐서민간위탁을하든이것이저는지금막동시에추진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좀다급해보이기도하고부서에게심대한과중이되는것은우려가되기도하고실제로인생이모작이동구의인구정책에근거해서어떤사업을하게될것인지가잘보이지는않아요. 그냥취업교육과평생교육을담당하는정도의느낌밖에는와닿지않은것같아요,저한테는. 그래서저는이조례를통과하는것을넘어서약1년정도의부서에서준비기간을가져서세부내용들을,좀지원계획을명확하게한다음에센터운영이그렇게다급한문제가아니라고하면1년정도의준비기간을갖춰서내후년정도부터시작하는것이어떨까,라고하는고민이좀들었었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지금당장내년1월부터저희가할수없는것이시설공간이나이런것이빨라도내년4월에준공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원계획이나그런것은검토할수있는그런계획에대한시간도있고요. 그리고또어떻게보면이중·장년층을위한이런센터만드는것이좀저는상징성도있다고보거든요. 저희가동구청년²¹을만들면서도노인에대한지원이나아니면청년들에대한것은있는데왜우리중·장년에대한것은없냐고저희부서에이런민원도사실은여러분이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저희도이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했었고이제그런분들의여론을담아서이것은저희가그계획이나그센터를하면서충분히다른데하는데의벤치마킹이나여러가지잘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을접목해서저희가하면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굳이내후년까지안가고저희가그동안준비해서내년상반기중에그시설이다완공되는시점에맞춰서추진하면큰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다하신것이에요?
김종호위원
지금마이크,이미손드셨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얘기하면좀그런데요,과장님. 사실정말이조례딱보면센터설립,설치하려고하는구나,그것밖에보이지않아요. 그리고이안에서교육및역량개발지원사업어쩌고저쩌고쭉나왔는데지금동구는평생교육센터가있잖아요. 그런데그것조차도그냥센터도아니에요.
김종호위원
학습관.
재실
윤재실위원
차라리저는평생교육을좀활성화할수있도록,그래서평생교육이니그안에서인생이모작을준비하는,연령대도그안에서다할수있잖아요. 그렇게해서집중적으로하나라도좀잘해놓는것이좋지않을까. 센터만설치해서뭔가상징적이라는것,상징성도되게필요해요. 하지만그것만하고그냥유명무실하게간다고한다면그리고똑같은사업들이중복되고이런다고한다면그것은굳이그렇게비효율적이고예산낭비이지않나싶어서아까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말이설치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면그러면현재이연령대의사람들이어떤직업들이필요한지그리고동구에는지금노인인력개발센터나평생교육센터나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직업훈련교육이런것들이어떤것이있고부족한것이무엇인지. 그래서진짜로인생이모작을시작해야하는이시기에어떤교육들이필요한것인지나는이것을한번좀조사하는이것부터한번하고그리고그것을근거로해서설치를,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준비하는것이낫지이렇게그냥센터를설치하는데급급해서어떤공사준공에맞춰서거기에센터를들어가기위해서하는것은좀맞지않다. 그리고예산도지금만만치않잖아요,비용추계를보니까. 그래서예산도좀효율적으로쓰고센터도좀효율적으로운영되고기존에있는기관들도집중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저는이런좀팁을드리고싶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이것이다른데에서하는것이랑중복되는데굳이이런센터가,이제필요성에대해서말씀해주시는것같은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반대하는것이아니고요,과장님. 어쨌든아마저희가도시전략실한테듣기로는이사업이변경되는것이잖아요,이송림골사업과관련해서. 그래서이인생이모작센터,이사업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서국토교통부에구두로확인은했다고들었어요. 그래서저는이것은나중에문제가없으려면문서로정확히회신받아서사업변경은어쨌든도시전략실이해줘야하는것이잖아요. 그리고송림골예산으로리모델링하시려고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아까시설비가안든다고하신것같고그것이빠르면4월이고일부좀연장될수도있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상반기는실상은시설운영이어려운것이잖아요. 센터설치운영은어려운것같아요. 이럴거면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사업이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타시·도를보더라도잘되는곳이있고또안되는곳도있고막이래요. 제가보기에는그러면이연령,이인구정책에맞는그리고동구가기존에하고있던사업과의분명한차별성도있어야되는것이고인생이모작과관련해서. 그러면이연령대는어떠한수요나욕구가있는지에대해서도저는필요하면조사가필요하고그래서1년정도는저는부서에서충분히준비해서내년1월부터정식으로,내후년1월부터6개월정도의차이라고생각이들기는하는데요. 그런준비과정을거쳐서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의견을드린것이었습니다. 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의견은아니었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러니까저희부서입장에서는평생교육이라고하면교육에초점이맞춰진것이고일자리경제과의일자리는일자리를갖다연결해주는그런것에초점이맞춰있는데저희는교육뿐만아니라지금취업을하기위한역량개발이나그다음에저희가또취업을하는것이어떤직장을구해주는것은일자리경제과이지만저희는그취업을할수있는역량을좀,교육이나이런것에많이중점이있고요. 그다음에또중년들이자기가경력이나이런것을잘관리해서사회공헌사업이나이런것을또저희가해줄수있고그다음에또건강증진사업이나여러가지이조례에나와있는제5조에대한문화·여가지원사업이나여러가지프로그램을다운영할수있는차별화된것이거든요. 이것이어디가중복되는그런것이아니라저희는이것에대해서더핵심적으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저희는추진하면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임의조항으로도조례에있기때문에일단조례는이것취지나이런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이해를해주시면조례는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내년에센터설치하실것이라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에저도이제충분히공감하는데지금중·장년들은사실어떻게보면되게높은교육수준을갖고있어요. 지금중·장년들이그리고문화나경제나어떤대다수분들은자산을크게가지신분들도계시고그러면이렇게동구에중·장년인구가많지만그래도그분들이원하는,지역주민들이원하는어떤정책이나그리고수요를먼저저도확인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것이지금과장님이안으로올리신것을보면주요프로그램안이기는하지만평생교육에서도하고일반민간영역에서다하고우리여성회관에서하고심지어는노인복지관에서도하고다볼수있는그냥일반적인사업들이에요. 그런데과연이것이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해서그프로그램을하면서이렇게민간의영역까지침범을해가면서이런프로그램들을운영을해야하나싶기는해요,사실. 그러니까중·장년의수요를맞출수있는프로그램이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제가만약에경력단절여성이에요. 저도만약에나중에은퇴를하고경력단절여성이고뭔가를원하고한다면지금이안으로여기와서수업을듣지는않을것같아요. 뭔가정말특색이있어야되고그리고이지역주민들이원하는수요조사이런것들이철저히되지않는이상은그냥일반평생교육이나이런것들에대한자격증은사실민간의영역에서다많이딸수있고오히려더쉽게취득할수있는부분이주민들도많이안단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여기와서이런자격증을따서수업을듣고하실까,그런생각이들기도하고그러니까다른사업들하고유사성이나이런것들이중복성문제가가장큰문제일것같기도하고그리고주민들이어떤것을원하는지본인들이인생이모작를위해은퇴하고나서원할것인지이런것들도수요조사가먼저신행이되어야하고그리고이것이너무욕심을많이낸것같아요,중·장년,40대부터65세까지. 그래서저도좀봤는데중·장년으로하는곳도있고장년만하는곳들도있더라고요. 50세에서65세까지서울같은경우에는그렇게진행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을과연과에서위탁을주지않고과에서이업무를인구청년정책팀에서다담을수있을까. 그냥프로그램만몇개돌리다가끝나지않을까저는그런좀우려스러운것이있어요. 그래서정말철저히이런지역주민들이원하는,중·장년들이인생이모작에서본인들이원하는그런수요조사가철저히되지않으면그냥센터만설치해놓고정말유명무실하게될수도있어요. 그리고저는이것인구청년정책팀에서이사업다못할것같아요. 청년팀도해야하죠,인구어디죠? 그청년유유기지도해야하죠. 그런데여기서중·장년,40세부터65세까지다담아야되는데이것을과연기간제분들이사업을,사실보조인력이라고볼수있잖아요. 이사업만들어내고프로그램운영하고차라리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차라리그렇게할것이면,민간의영역에서만약에이사업을하기로했으면거기에위탁을줘서한다든가세부사업은그렇게위탁줘서해야한다거나그러지않는이상은저는이것이정말잘운영이될까. 그리고진짜독창적인사업내용이있지않은이상은그냥저는여기와서프로그램듣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지금아까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이지원센터를설립하겠다는곳이지금송림골사업으로매입을한것이잖아요. 그래서이제사업을변경하겠다고국토교통부에서구두로됐다고하는데이것도확정적인부분도아니고그리고이것이사실예산을이것,행정을담당하시는분들이이렇게예산을전용으로해서사업을몇번을변경해서쓰는것도또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너무급하게뭔가를만들어야되고센터를설치해야되니까어디서공간찾다보니까‘그러면이사업변경해서이것으로해보자’그러면과에서행정을하시는분들이정말일관성이없게이렇게사업들을변경한다는것이저는사실너무이해가안가요. 그래서이것이정말가능하다는것자체도이해가안가지만이렇게사업변경해가면서무리하게센터를바로설치를하고하려는것자체가저는이해가안가서이것이과연되게정말필요하고중요한사업이지만센터설치가먼저가아닌정말지역주민들의수요조사그리고인생이모작에관련된,그리고타지자체에서어떻게운영되고있고문제점은무엇이고그런것들을먼저파악을하고이사업을시작해야지안그러면나중에우리동구버스처럼버스만만들어놓고그냥혼자빙빙돌다가끝날수가있어요. 저는그런것이좀걱정이되네요.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제인생이모작이라고하는것은퇴직이후의삶을준비하는데에서부터시작돼서나온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보통은퇴이후도있고요. 아니면직장을다니면서도앞으로퇴직이후의준비도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직장을다니면서퇴직이후에내가어떻게해서삶을어떻게살것인가에서부터나는시작이됐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실여기보면이런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도좀볼필요가있겠지만기업에서좀하는지,요즘기업에서도다하거든요. 퇴직자들을위해서교육을약1년전부터시켜요. 교육도시키고훈련도하고이러고있으니까그런것도좀같이찾아보시면서정말교육과역량개발을도대체무엇을할것인지이런것들을먼저조사하는그러한기간을약1년두시고그래서그것을근거로해서정말필요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설립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 이렇게급급하게,진짜이것조례를보면딱센터설치예요. 다른것없어,그외에아무것도보이지않아요. 그런데그렇게센터설치하는것이지금은센터를설치하는것이중요한시점은아닌것같고그안에내용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이것은그것이더중요한데그조사가아직빠져있는것같아서저는좀안타깝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무슨사업을하려고그러면사업장소가필요하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한다고해서지금우리주민자치과에찾아오는것보다는센터를설치해서거기에와서의논하고우리가민간에도이런사업을하면서좋은것은우리가민간으로연계해서좋은프로그램은우리가직접운영할수도있고그래서사실센터는기본적으로꼭필요한사항이라고봅니다. 그리고지금욕구조사나여러가지필요한그런것은지금어차피기간도있으니까내년지금벌써6개월이상정도남았거든요. 그기간안에저희가충분히하면됩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리고저도한번또,저도이제문제의식을갖고보는것이이것이팀에서는우리가가장공무원분들이저희도팀장님들상대하고할때,직원분들을상대할때가장큰문제가순환근무예요,순환근무. 그래서사업의연속성이없단말이에요. 하나의사업을하면서뭐좀업무하시면다른데로가셨대요. 그래서제가지금여기와서잘모르겠다,막이런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과연이것인구청년정책팀에서청년업무해야죠. 또중·장년업무까지이렇게다맡은이런일들을직원들이운영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저는과장님이계획은세우셨겠지만제가우려되는부분은또이렇게전문성,뭐위탁을안주신다고하니까그러면전문성이런부분에서도문제가되고또직원들의순환근무하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런것들도해서지속성이과연있을까싶은것도이제걱정이되는부분이고어찌됐든지금여러위원님들이의견들을많이주셨기때문에좀정회를한후에또질의응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운영계획과지원계획에대한구체적수립이미비한사유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우리보조금받은7억원이라는돈이적지가않아요. 그런데담당팀에서좀들어봐야되고그러니까한번들어보고결정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도시전략실팀장님을부르신것인가요?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예,내려오라고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사전에충분히과에서이런것을좀설명을해주셨으면위원님들이이렇게위원님들끼리의견이안나눠지잖아요,과장님. 충분히이러한부분에대해서이것이사업변경이가능하고어떻게변경됐는지취지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해주셨었어야지지금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계속논의하면서했던것이사실부의장님말씀도맞으시죠. 이것사실예산을반납해야하는상황이오면안되니까. 그런데다른위원님들같은경우에는사업변경을이렇게하고서12월에결정된다고들어서또이렇게결정하신사항도있는것이고한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의원간담회때저희가안건을냈었거든요. 충분히설명을드리려고그랬는데그때시간상저희가설명을못드렸어요. 그래서이제서면으로나마제출한상태이고다른말씀없으셔서그런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른,이렇게뭐주요정책이정해지는과에서는다개개인,의원님들한테전화로연락하면서간담회설명날짜잡고해요,과장님. 그래서조금아쉽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다나가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나가는것이죠. 그래서지금원태근부의장님이좀더설명을듣고싶다고하시니까잠시또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설명까지듣고토론하실것이죠,그럼?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에서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윤재실위원님의부결동의에원태근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의이의없으십니까?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공개투표와투표용지에의한비공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위원회의결정으로무기명투표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표결방법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다하셨어요?
15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5명중찬성2명,반대3명,기권0명으로본안건은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반대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천지역의9월소비자물가지수가전년동월대비5.5%상승하고서민생활밀접품목들이가격상승압박이지속되는상황에서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내소상공인의안정적영업을도모하고지역물가안정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소비자물가지수가상승하고서민생활과밀접한품목들의가격상승압박이지속되는상황에서지역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는착한가격업소에대하여지원근거및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근거마련과지역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을도모하고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를통한지역물가및외식물가안정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제도는2011년부터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지침에따라운영중이고행정안전부는착한가격업소제도활성화를위해표준조례안을마련하여지방자치단체에조례제정을권고한바있으며현재인천시에서는서구1개의자치구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우리구는19개소의착한가격업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본조례를통해착한가격업소의지원과관리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향후우리구물가안정및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것으로예상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00페이지입니다. 조례안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착한가격업소지원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착한가격업소지정및취소,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안제6조에서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운영현황점검및영업자의협조사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현재19개있다고그랬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는지금지원이따로는없었던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까지는지원이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만들어지면착한가격업소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겠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늘어날확률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비용추계는연5천만원정도라하셨는데제6조의지원에서주로어떤것이반영이될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종량제봉투약50ℓ5매해서1년,주방세제또는세탁세제,상수도감면1만원해서약12개월정도해서대략약27만원정도를저희가지원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한업소당?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19개업소밖에안되면,월27만원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월.
김종호위원
그러면업소당1년으로하면3백만원정도되는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2,3백만원되는것이네요. 매년이죠,그러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착한가격업소의기준은어떤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저희가세부평가를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의평균가격이라든지업소내저렴한가격상품이어떻고주방영업시설이어떻고그다음에품질서비스이런부분들을저희가점검을해서거기에부합되는그런업체를착한업소로지정을합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은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정해놓은그기준에한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19개가있는데19개의업소에서는착한가게업소라는어떤자긍심이나자부심같은것이있나요? 간판이있나요?
김종호위원
간판있었던것같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렇게저희가만들어서착한가게업소라고간판을좀붙여주는것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간판을붙이고있으면소비자들호응도는어느정도였는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호응도는가격이일단다른데보다좀많이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까사람들이,저희가착한가격업소라고꼭첨부를안붙여도일단타에비해서가격들이좀싸기때문에주민들께서알아서찾아많이다니시고요. 저희는그런업소가좀더사업이잘될수있도록작은것이지만이렇게지원을좀해서자긍심을갖고할수있도록도와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착한가격업소는가격도저렴하고맛도보장되어야되고서비스질도좋아야되고여러가지부분들이좀형성이되어야되겠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우리동구에그런착한가격업소들이많이생겨났으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착한가격업소가19개소라고했는데19개소가어디어디에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9개소를,이것이저희동구내에골고루분포하고있습니다. 화도진로쪽에도있고뭐어떻게설명해야할까요.
김종호위원
상호명을말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상호명을말씀을드릴까요,아니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19개소가어떤...
김종호위원
업종?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어떤데인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은한식이17개소,중식1개소,세탁소1개소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식당위주군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이지정할때여기점수가나왔어요. 가격기준,위생청결기준이런것나와있는데이것을누가저기를하나요? 논의,심의를하나요? 이것은심의없이그냥가는것이에요? 보니까조례에...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업소는신청하면저희가민간이나공무원들이나가서그것에대해서같이하고요. 지정여부는위원회에서지정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위원회가지금없지않아요? 조례에보면위원회가없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할때저희가그세부지침에의해서,착한가격업소를위해서위원회를또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따로위원회가정해진것이아니라?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때그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때그때마다사람이지정...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뭐달라질수야있죠. 그러니까저희가위원이계속하고안하고차이는문제가없고요. 저희가객관적인이데이터가나와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객관적인데이터가나와있는것이기준만나와있는것이고이것을사실주방등10점,청결도,소독이런것들을어떻게할것인지사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사람이하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주방이깨끗하다,안깨끗하다딱이것이뭐기계로재고이런것은아니지만저희가일반상식선에서주방을가보면정리정돈이라든지물건상태라든지그런상식선에서바라보고저희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기계를대고여기서청결도가몇이고세균이있고없고이런것까지는따지지는않고요. 저희상식선에서바라봐서이정도면주방이깔끔하고하면점수를저희가주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이제지원을하기위한근거조례를만드는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보면경영안전자금우선추천도있고요. 그다음에소규모시설개선및안전점검보조도해주고이런것이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지원이들어가는것이에요. 예산이여기에,돈이들어간다는얘기인것이거든요. 이지정을하거나이랬을때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위원들이그때그때마다된다고한다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일몰제이렇게,착한가게업소를수시로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요. 저는한번도지정은안해봤지만저희가한달에한번지정하고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러니까일몰제로위원님들을하시고,지정하고그다음에또안하시고하셔도그렇게크게문제가될경우는없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세부적인경영자금이런것같은경우는저희가지원아직해본적은없고요. 만약에이제그런부분이생기면그것은저희가지침으로조금더보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현재동구에착한가격업소가19군데인데몇개정도까지맥시멈을보고계시는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몇개이것까지는생각은안해봤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예산안에서하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최근에도새로생긴집이있어서한번이제맛을,먹어봤는데가격도굉장히싸고음식도맛있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이제발견하거나제가발견한것도있고또다른분들이얘기를해주시면그것은저희가그때그때이렇게하면그렇게특별하게문제있을것같지는않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제6조에보면착한가격업소를지원할수있다가나왔는데여기에한가지를더추가하고싶은것이제가개인적으로생각이든다면이업소들을홍보해줄수있는어떤그런매체들이저희동구에많이있잖아요. 그런것도좀홍보를해주시면어떨까,라는그런생각도듭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이런부분들은,홍보에대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화도진소식지에도홍보를할수있고요. 각종자생단체에홍보도할수있고그런부분은다양하게있다고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제5조제3항에있네요.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문화홍보체육실소관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의기존조례를현실여건에맞게보완하고용어및불분명한문장등을정비하여센터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민의문화·예술·체육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21년2월15일조례제1274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규정을현실에맞게보완하고용어및불분명한문장등을정비하여센터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원활한공연을위한공연장안내원의운영사항신설,시설사용시간의현실화등동구문화체육센터의운영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보완함으로써센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등의상위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본조례안과관련하여페이지를짚어가며상세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소관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63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기존조례에서규정한법규를현실여건에맞게보완하고기타용어및불분명한문장을정비하여센터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8조는품격있는공연장운영을위해공연장안내원선발및운영조항을신설한내용이며안제13조는센터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위해시설사용시간을구분하여재정비한내용입니다. 안제14조,제15조,제17조는대관사용료의징수,감면,반환에관한사항으로대관의최소절차기간15일을기준으로사용료징수와납부·반환기준일을변경하였으며안제15조사용자감면조항에서“지방자치단체”를“인천광역시또는구”로,“공공기관이주관하는”을“구산하기관(단체)가주최하는”으로,“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을“구가재정적지원을하는”으로문화시설사용료감면대상범위를축소정비하여원활한대관운영과센터세외수입증대를위해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는만취자및무단출입자등의입장을제한하는입장제한의구체적사례를명시하였으며안제20조는운영규정명확화를위해휴관일을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별표1인천동구문화체육센터시설별사용료등에서는센터의세외수입증대를위해공연장대관22시이후사용료징수규정과대관사용료에냉·난방비및부가가치세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제8조에안내원운영이들어오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큰행사일경우에는아르바이트생을썼던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안내원을두긴뒀었는데요. 현재저희가조례에집어넣어서대관이나그런시에도,저희행사운영할때만안내원을썼는데대관시에도이제안내원을쓰겠다는것입니다. 저희가대관했을때안내원을안쓰다보니까저희문화센터에대한품격이라고그럴까요? 그런것이좀떨어지는면이있어서이제대관에서조차도안내원을쓰겠다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대관시안내원의수당은대관하는곳에서부담하는것인가요? 저희...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센터에서부담합니다.
김종호위원
부담하는것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렇게안내원까지부담시켜드리면대관사용료가너무많이올라가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면이안내원조항이들어가면비용추계가발생하지않아요,내년에?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내년에이제예산...
김종호위원
그런데발생하지않는다고내셔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기존에저희가올해예산에서좀많이올렸던면도있어요. 그래서이제올해처음1년지금운영하고있는상태인데요. 그러니까2,3년정도운영해보면대략적으로문화체육센터운영비가얼마나들어갈지는정확히판단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현재올해원래예산정도로내년에대관공연까지도안내원을배치해서운영가능하다는말씀이신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81페이지좀한번봐주세요. 거기에보면헬스장이용료가있어요. 성인4만4천원,중·고생3만4천원. 그런데여기에동구주민에한해서는10%감경할수있다. 이렇게돼있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태근
원태근의원
그러면연으로계산하면거의50만원되나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태근
원태근의원
일반사설헬스장과비교해서우리문화체육센터헬스장을이용하는사람들이메리트가전혀없는것같아요. 이것을더하향할수는없는것인지.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여기7월에와서지금약3,4개월째되고있는데요. 아직까지그것에대한가격은알아보지못했습니다. 저희가관내헬스장가격이얼마정도되는지파악을한번해보고요. 그다음에타체육센터도지금헬스장운영하는그쪽에서가격을얼마받고있는지한번파악을해보고저희가현재조례에는4만4천원으로되어있지만지금토요일운영을못하고있어서주민들한테4만원씩받고그다음에동구구민의경우10%할인해서3만6천원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한번동구관내헬스장전체적으로가격을파악해서다음에그것보다저희가높게책정이됐으면다음에조례개정을통해서가격을인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실장님,저희가안내요원이있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그안내요원은어떤근거로뽑으신것이에요? 지금또조례에이렇게담으니까,원래는없었는데.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기간제로저희가행사할때마다인원을충원했거든요. 저희가그것을목적으로해서행사하는날마다출근하시는것으로그렇게계약이돼있습니다. 예산에보면기간제안내원예산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2020년도에예산이여기에보니까있었어요. 그러면지금은이제조례에담아서가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그전에뭐이렇게뽑을수있는근거가있어서뽑은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제가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그래서지금,아니,기존에저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또조례에이렇게명시가안돼있었네요. 그래서지금다시2023년도에는기간제근로자로뽑으실것이라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은그러면시간별로받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시간별로지금수당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간별로수당을지급. 이제내년에공연문의가많이들어오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도기획공연부터시작해서대관공연까지연50회정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군요. 이것은좀다른것이긴한데우리문화센터에있는음향시설같은것은어떻게,지금사용하고있나요? 그때우리전문인력뽑았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전문인력한분지금근무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공연하고행사같은것하면거기서음향이랑이런,거기서다해주고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다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번에가니까어떤공연할때보니까기기들여와서구석에서한분이다조정해주시는것같아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우리가일반,저희가공연을유치했을때있지않습니까? 공연을유치하면음악하시는분들이자기가원하는음향이있어요. 저희보다훨씬더고가죠. 그런것같은경우에는본인들이가져와서,저희담당자가그기계를운영할수없으니까거기에서오신분이운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만약에공연이2천만원짜리공연이다하면거기서또장비로다예산이책정돼있을것아니에요,그분들도?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그래서스텝회의라는것을사전에합니다. 보통2∼3주전에스텝회의를하는데그쪽에서원하는사항을저희센터팀장하고조율을해서저희가해드릴수있는부분은다해드리고저희가또그쪽에원하는것도말씀을드려서서로조율하는차원에서스텝회의를개최해서거기서서로논의해서결정하게되면저희가예산으로집행하는것도있습니다.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헬스장은저도들었어요,너무이용료가비싸다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한번더파악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헬스장은,그거는꼭확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개정조례안은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지자체가일정한장소를금주구역으로지정할수있게되어금주구역의지정,금주구역내음주의일시적인허용규정신설,금주구역내음주행위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써구민과청소년들에게보다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해주고공공장소에서의음주에대한인식전환과본인과타인의안전문제등의폐해도같이예방할수있도록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호,제5조,제5조제1항내지제5조제5항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규정한금주구역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안제5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에서는「도로교통법」제12조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제3조에따른어린이놀이터,「인천광역시동구동인천역북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른동인천역북광장을금주구역으로추가지정하였으며안제5조제6항에서는금주구역내에서지역축제및행사개최등의경우음주의일시적허용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금주구역내음주행위시5만원의과태료부과규정을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나친음주로인한건강침해에대한교육,홍보등을통하여건전한음주문화환경을조성함으로써구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2019년11월22일조례제1214호로제정되었습니다. 금번개정취지는금주구역의추가지정,금주구역내음주의일시적허용규정신설,금주구역내음주행위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으로써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무분별한음주행위가빈번히발생하고있는동인천역북광장을비롯하여어린이보호구역등에서의음주행위를단속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어건전한음주문화형성에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되며「국민건강증진법」등상위법에부합하고타기초자치단체에서도과태료부과사항등을구체적으로명기하고있는바별도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5조제1항(금주구역지정등)제5호동인천역북광장지정에관한사항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은소수의상습주취자에의하여주민불편이계속발생하는지역으로적절한관리가필요함을공감하는바입니다. 다만동인천북광장은우리구에서진행하는축제,행사,공연등구민의문화공간으로활용하는만큼규제에앞서금주구역지정을위한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사료되며주민의요구도북광장이용계획,상습주취자에대한단속의실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조례안제5조제1항제6호에의거지정할수있도록이번동조항을제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건전한음주문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부서의견을반영해주실것을말씀드리며의견개진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지금의견을주셨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지금북광장으로명시하는것을빼달라는,삭제를해달라고요청주신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북광장내용중에지금추가로어린이보호구역과어린이놀이터하고북광장을얘기하셨는데지금저희상태로는어린이보호구역이나어린이놀이터는전국에도조례상황에있는데저희는역사와광장이같이되어있는사례를볼때전국어디에도역사에조례개정을해서금주구역으로지정한곳은아무데도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규제에앞서서일단은북광장의계획이라든가이런실효성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에넣게된다면제6호에넣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제6호.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어찌됐든북광장이상당히주취자들도많고주민들민원이상당히많은곳이잖아요. 그래서지금은어떻게,주취자들관리는이팀에서할일이아니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는경찰서,파출소하고생활보장과하고저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주1회씩나가셔서교육하고그상황이,저희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위탁기관이기때문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매주1번씩방문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매번1번씩가면그분들한테중독관리받을수있도록안내해주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안내하는것이에요,저희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실그분들이센터로가기에는쉽지는않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향후에그공론화과정을어떻게하실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현재「국민건강증진법」에의하면어린이놀이터나공원이나이런것은단속대상이되는데저희실질적으로예산이나직원,공무원이점검을해야하는상황이라그런부분이조금어려움이있어서하게되면저희가조례로넣게된다면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아니면지금북광장에저희문제뿐아니라청소문제라든가소음이라든가이런것을북광장의이용계획에맞춰서저희가의견수렴도하고거기에맞춰서단속의실효성,예산도확보가되면그때저희가지정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계획이있으신가요? 구체적인계획이있으시니까이렇게삭제요청을하신것아닌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계획은사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안할수도있으신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예산이지금보건복지부에서지정을,2021년도6월에「국민건강증진법」이생긴것이고2024년도정도에지정을,전국적으로어느장소를광장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예산이확보될것이라고저희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24년도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아직멀었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약2년정도는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담당과에서는,저희가그때도이제생활보장과에서도얘기했을때사실단속해도의미가크게있지는않다,그런얘기를의원님들하고이야기도하고했는데지금그러면건강증진과에서도이공론화과정이사실말로이렇게필요하다고는사료된다는데어떻게진행될지에대한계획은너무장기적인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점차적으로저희는북광장에김종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도...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알죠,문제점은.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공감하고저희가이것을지정을하게되면지금예산에대해서전혀없는상태에서저희가지정...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은...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없는상황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은구비로라도세울수는없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인력부분에대해서지금1명,2명갖고도사실은이것이쉬운일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계획을안세워보셨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그러니까계획조차도세우지않으신상태에서무조건의원님들이발의하신조례에대해서이렇게삭제를해달라고조문변경을요청하고이것은과에서지금우리의원님들이조례발의하신것에서검토의견이이번에상당히많이달렸어요. 그래서저는보면서계속요청만하지앞으로어떻게할지에대한계획이이런것이나온것이없어요. 그래서이것계속북광장도사실문제라는것은다아는데담당과에서조차도이런장기적인계획이없고공론화과정을어떻게밟을지에대한내용도없고조문만변경해달라고요청한다는것은사실이것과에서는업무를하기싫어한다고밖에볼수가없거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지금현재전국적으로봤을때광장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국이아니라과장님,우리동구가북광장이상당히심각하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심각한데역사에금주구역을지정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역사가아니라광장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렇죠,광장이기는한데여기는저희로보면동구의관문인역사인광장이라저희가문제성이더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조례에보면동인천북광장이역에서나와서바로광장이아니라좀떨어진상태가광장이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래서역사의광장을저희가금주구역이라고지정한다해도지금상황에서는이것이법으로규제가우선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저희가이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이제물론맞는말씀이시죠. 오죽하면정말지역주민들이얼마나민원이많으면의원님들이이런고민을하셔서이런조례를발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담당과나생활보장과에서전혀문제의식을갖고들여다보지않고하면뭐단속권한이없습니다,저분들은센터에갔다오더라도다시또저럽니다,그런이야기만하지전체적으로그분들을관리할수있는뭐정말하다못해용역을한다든가전문가를불러서간담회를한다든가이런것조차도한번도안한상태에서계속조문변경만해달라고삭제요청만해달라고하니까사실저는그러면무슨계획이있으신줄알았어요. 아무튼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사실여기북광장의문제는소수주취자특히그주취자들이이제일명노숙인이라고하시는분들의문제인것이고술먹는자체가문제가아니라술을먹고그이후에벌어지는행위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이불편을초래하고주민들에게민원이오게하는것인데그래서여기에음주지역으로북광장을딱지정해놓으면저는도리어이것이정말광장에서,역전에서하다못해맥주캔이라도하나먹고있다가「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과태료부과될수있는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라는이런생각이들고또하나는소수의주취자들,노숙인들이여기금주구역으로지정을해놓은들그들이거기안갈까? 그럼그들한테매번과태료지급을해야하는데그럼그것을또낼까? 저는이런의문이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금주구역으로해서과태료를부과를하면이부과의대상이소수노숙인들이아니라일반주민이될가능성이좀발생할수있겠다는우려가지금들었고여기는그래서노숙인의문제로접근해야하는부분이지금주구역을지정으로해서접근해야할부분은저는조금아닌것같아서,그래서뭐질문이라기보다는제의견이에요,이것이.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도윤재실위원님의말씀에동의를합니다. 소수의주취자들이거기서술을먹는것이고일반인들은거기서술먹는것이별로없는듯한데과태료부과를하게되면노숙인이나거기소수의주취자들보다는일반인들한테더피해가갈듯합니다. 그래서저는주취자가물론문제이기는하지만노숙자,노숙인들한테더큰의미를가지고이분들에대한어떤조치가있어야지이것이해결이되지않을까,라는저의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노숙인문제와관련해서어떤대책을할것인지논의하지말자이런것은아니고요. 어쨌든그것이노숙인도있지만동구에거주하시는분들의상습음주와주취로인한시민들의피해는저는이제외면하기어려울정도로심각해졌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다수의시민들이결국은이피해를다등하교든출퇴근,하루에2번씩겪고있는일인것이고요. 과에서도만났었고저도지금과장님이그렇게말씀을하셨고북광장을명시한조항을삭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주신것이잖아요. 2가지인것같아요. 하나는제가그래도고민이됐던것은금지로지정하고과태료부과가우선적인방법이라고저는생각하지는않았어요,저도. 가급적이면홍보하고계도하고그런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우선이고저는지금그렇게안되고있기때문에이런방법까지라도고민을해야한다고하는절박함으로지난번에구정질문한것이고이번에조례발의를했던것이었는데어쨌든구에서부구청장님이책임자로해서1년정도는T/F를구성해서이문제에행정에서해볼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해보겠다,그래도안되면구청장이금주구역을지정할수있으니그때다시한번논의해보자는이런의견을주셨어서. 그리고지금의원님들이,여기가약간의특성이있는것같아요. 말씀하신광장의의미도있지만역사가있다보니까출퇴근과등하교가동시에이루어지는공간의특성또한이제이황폐화된공간을활성화하려다보니까다양한문화공연등등에대한것도고민중인데이런행사에서도간단한음주까지규제되어야해서,잘못하면. 그런일반시민에또한피해가생길수있는우려등등을말씀하셔서일단은부서에서제기하신의견을주신것에제가대표발의자로서수용은하는데어쨌든1년정도의기간동안실제로T/F가구성이돼서이문제를더이상방치하지않고행정이자기행정력을고민해서이문제를바로잡기위한,다양한방법을찾기위한노력들이선행이되었으면좋겠다. 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5조제1항제5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6호중“구청장”을“다수지역주민의요구가있거나구청장”으로하며같은조제2항중“부착할수있다”를“부착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