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2년11월23일(수)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전략실,총무과,주민자치과,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을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전략실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전략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저희지금매화마을하고재생사업추진하는곳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송림마을. 예비사업.
수진
장수진위원
예,예비사업. 매화마을하고송림마을. 지금여기도공모사업시작을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원래월말에공모를하려고했는데국토교통부에서재생사업이변경이있었어요. 그래서그것이정확한내용이지침이내려오지않아서공모를내년에못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추진되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일단은내년도에국비가인천시에배정되는현황을또봐야하고요. 그래서국비배정해서사업을선정하기위해서노력을하지만그런다고또손을놓고있기는안되잖아요? 여태까지열심히했기때문에저희가기금으로일단먼저각각5천만원씩을투입할예정입니다,내년도에.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재생기금으로투입해서계속준비하시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매화마을이번에성과공유회를2번개최하셨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1억원예산에서성과공유회개최한예산이각각얼마정도되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상반기에8백만원,하반기에1천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800만원정도성과공유회행사에비용이지출된것이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가면서느낀것인데성과공유회라는것이사실그렇게성대하게해야하나? 무대,모니터까지설치해서해야하나? 그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 사실지금이제준비하는추진단계이기때문에이렇다할큰성과는없는것이잖아요? 그런데매화마을같은경우에는주민센터벽면에목공한것이랑도로포장한번했다고해서이렇게성과공유회를과연개최하는것이맞나? 차라리그예산으로주민역량강화사업을하는것이좀더적절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 이것은제개인적인생각이기는한데일회성으로그런예산을써야하는것이사실이번에금창동뉴딜사업성과보고회에서도느낀것이기도한데무대설치가그렇게일회성으로끝나야하는것이사실좀아깝더라고요,예산자체가. 그래서성과공유회를꼭그렇게만개최해야하는지저는조금의문이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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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성과공유회는어떻게보면주민들께서직접주관하시는것이고주민들은사실이성과공유회라는명칭을통해서하나로화합하는그런장을만들고싶어하세요. 그래서성과공유회뿐만아니라마을잔치도그이후에후속으로연달아서함께하셨거든요. 그래서그런분위기를만들고주민이화합하는그런자리를만들고싶다고강한요청사항들이있어요,각마을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이요구하셔서사업추진을해나가는것은뭐잘하시는것이긴한데어쨌든그렇게일회성보여주기사업은사실좀지양을해야한다이런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지금각각재생사업들이향후에어떻게추진될지는모르겠지만이것이만약에추진이잘안될수도있잖아요,사실? 공모사업자체가없으면추진이안되는것인데그이후에는어떻게재개발·재건축이이루어지지않는곳에서재생이어떻게이루어질지에대한대책도마련을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어쨌든그곳은이제재개발·재건축이지금추진되지않은지역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추진되어야하는것인데공모사업자체가없으면사실예산을국·시비를받아올수없는것이니까구비를어떻게투입해서라도추진해야하는것인지,말아야하는것인지에대한평가를잘하셔서내년사업에추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부연설명드리면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그사업자체가없어지지는않아요. 없어지지는않고다른형식,형태로다른사업을공모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사실은4억원의예산을들여서용역을해서공모사업을준비하려고하다가못한것이있어요. 여전히그것도국비로보조받은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국가하고시그리고또저희가같이현재고민하고있으니까조만간국가정책에맞춰서나올것이에요. 그것에맞춰서잘준비해서공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매화마을그것하는데바닥저기를칠하고했잖아요. 그리고이벤트를만들고뭐테마있는거리를만든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가서보면도로가침하됐다하나? 조그맣게침하되고우선적으로도로포장을하고난다음에하든지그렇게그비용갖다도로포장하면주민들이고맙다고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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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사업은주민들이마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하고그러면우리관은뭐예요? 그래도어느정도우리주도하면서주민들이하는,사실또주민들이여기과는아니지만축제를하고무슨노래자랑도하고하는데그것에대한불만도있는사람이많아요. 가수들몇천만원씩주고불러와서그것은아니라는것이죠. 그리고지금매화마을그것도주변에사는분들이굉장히불만이많아요. 이렇게칠할바에여기도로포장이나하면깨끗하고사람도다치지않을텐데왜그렇게했는지모르겠다고그래서그것은그래도우리관에서는그것을그렇게와도걸러서해야한다고생각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에대해서는주민들하고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저희실하고같이회의를해서주민들이요구한내용을담은것인데그냥색칠하지는않고면정리하고포장을해요. 그리고그위에색을입히는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가서봤는데갈라지고한것확인을했어요. 그것보고내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냥칠했지바닥포장을하고한것은아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면정리는다하고하죠. 그냥할수는없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도시전략실공무원수가어떻게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17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7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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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도시재생지원센터는의무적으로해야합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운영을해야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그이유가뭐죠? 간단하게말씀해보세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민관협동으로하는거버넌스의중간역할을하고있고요. 센터의기능으로써주민들이역량강화하는사업들을직접적으로운영하면서지원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저는그래요. 17분의공무원님들이계시면사실충분히그것은우리가도시재생지원센터같은것도운영할수있다고생각해요,저는. 그돈을몇억원씩들여서,그것이3억원정도들어가는,예산이그러네요,인건비만. 그렇게들여서까지운영할필요가있을까? 그것갖다다른진짜예산이필요한동으로보내주든지지역주민을위해서해주는것이낫지않을까그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는조금의견이다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세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꼭필요한센터고그안에서움직이는사람들이지금각자의분야에서각사업별로굉장히긴밀하게주민들하고협조하고지원하면서움직이고있고요. 비근한예로화수정원같은경우에도지금사업이다끝났기때문에사실은지원할수있는근거가하나도없습니다. 하지만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지속적으로그분들을관리하고보조를하고있고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공무원님들은못합니까,그역할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저희는팀이4개잖아요? 각파트별로각각사업을맡아서하고있어요. 지금도직원이충분한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회계부터좀보고갈게요. 지적사항에보면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21년도에도회계관련돼서지적을받았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22년6월인데또지적을받았어요. 이부분은해결이안되나요? 그리고직원들은바뀐다해도센터장은늘있는데이런교육이안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21년도에아무튼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것에따라서저희가회계를관리할수있는직원을파견했잖아요? 그래서일정정도그기간안에서직접교육을하면서점검을했기때문에‘22년도에와서는사실아주미흡한부분에놓치는부분들이있을수있어요,중복되거나. 뭔가그자료를뽑을때실수하는부분이었던것이지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은아니었던것으로지금나왔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예산으로연체료를납부하는것이이것은상식적으로생각해도공무원을파견해서했다고하는데어떻게예산으로공과금납부시연체료를납부해요,예산으로? 이것이기본이아닌데. 여기이렇게나와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이아마이렇게되지않을까요? 그냥납부를하다보니까그러니까사실놓친부분이기는하죠. 그런데연체료가있는총괄금액으로납부를했었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어떻게이런것을놓치느냐이것이에요. 어떻게이런것을놓치느냐.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사실그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장지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예.
재실
윤재실위원
특히나공무원을파견했다고하면더더구나이런것을놓치지말아야죠. 우리카드가지고가서복지포인트쌓여도그것나한테적립할수없잖아요. 그것은기본이에요. 기본도안되는데매번걸리잖아요,매번. 회계관련해서안걸리고가는적이없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런일이없도록...
재실
윤재실위원
계약시행시공문실시해야하는데미실시하고. 공문이기본인데. 우리들도맨날자료제출하라고하면공문보내라고하잖아요. 기본을이렇게다놓치고간다는것이말이돼요? 그러면서무슨이런뉴딜사업이니무슨사업이니. 최소기본은해야지,기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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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은실수라고,실수기는한데...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실수가아니에요. 정확히아셔야해요,실수가아니에요. 예산,돈관련해서는실수가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생각부터고치셔야해요. 이것은실수아니다,잘못한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반드시개선이될수있도록하셔야하고그다음에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쭉한번볼게요. 현재1단계,2단계까지완공이됐어요. 그런데2단계에서는지금폐선박수리장소가계속거기서,바다와펜스를빼서수리하고수리안할때는또다시펜스치고이런상황들이벌어지고있고그다음에3단계는이미계획에포함돼있는데조선소이전이진짜가능한지. 이것이중장기적이라고하지만이미3단계까지는계획에포함이돼있는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진짜가능한것인지. 그런데다가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이렇게해놨어요. 여기에보면만석-화수해안산책로는접근성에대한문제는한번도다루지를않아,접근성에대한문제를. 이것은어느과에서,과가또달라서그러는것이에요? 그리고1단계,2단계,3단계까지지금가고있는데화장실이하나밖에없어. 그래서2단계돌다가화장실이급하면집에가든지아니면1단계까지또오든지,막뛰어오든지. 이런상황이벌어지고있는데계속사업은뭔가를하려고하는데기존에진행했던것에대한마무리는깔끔하게된것이없어요. 도시전략실에서뭐하시고계시는것인지.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먼저2단계사업에대해서금정조선과성혜개발두곳에서조선수리업을하고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에게도로관리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여기관리하는것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은그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권한,철거하고또다시복원하고철거하고복원하고이러한것을,복원하라고지시하고과태료를부과하는그정도수준밖에는지금관리가안되고있는현황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것모르고이사업하셨어요? 그런것모르고? 그런관계를모르고이사업을진행하셨냐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전략실에서이사업을할때는깔끔하고말끔하게정리해야하는데폐선박수리하는것은그렇다쳐도그럼직접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접근성에대한것은왜고민을안하고계세요? 그부분은또어떻게해명하시려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접근성과교통에대한부분말씀하시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교통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순환버스라든지또교통과에문의해보고여러가지접근성에대한부분도검토하고고민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을하나하나풀어가는중이고요. 최근에또제물포르네상스관련해서시에서움직임이있었고추진단에서제물포르네상스안에만석-화수해안산책로까지포함시켜줄것을요구했고요. 인천역으로접근가능한도로를확장개설하는것을또요청을해놓은상태예요.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한고민을안하는것은아니고요. 차근차근단기,중기,장기를검토해야하는상황같습니다. 그렇게해서접근성에대한효율을높일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또화장실은어떻게하실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화장실같은경우도지금1개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당연히추가로설치되어야하는부분이에요. 그리고복합건축물조성을하면서도복합건축물뿐만아니라인근에말씀하신것처럼어떤시설이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편의시설같은것이전혀없어서저희가그것도같이고민이돼야하는부분이맞습니다. 그리고3단계같은경우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고민해야하는부분이맞다가아니라지금거기는개방이돼서주민들이왔다갔다하잖아요. 실질적으로지금당장이급한상황인데맨날고민만한대. 고민만한다고한것이벌써몇년째예요? 1단계와2단계사이에화장실놓자고한것도그때아주우기고우겨서급하게놓은것이잖아요. 맨날고민만하고언제급한것을해결하실것이냐고,언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할수있는부분을다시검토하고말씀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고민중인데거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뿐만아니라만석-화수부두활성화계획도용역을해서저희가그안에어떻게하면여기를정말말씀하신것처럼제대로마무리를할수있을까. 그부분에대한것을단시간에뭘어떻게하자이렇게하는것은상당히쉽지가않아서.
재실
윤재실위원
단시간이라고말씀하시면안돼죠. 그것이무슨단시간이에요? 이것이벌써몇년째이얘기를하고있는것인데. 이것은지난집행부때부터된이야기인것이잖아요. 계획은그전부터된것이고. 1,2단계가그때이미완공을한것인데아직까지도2단계에대한고민을지금도하고있다는것이그리고당장당면해서급한생리적현상조차도해결을못하는데가무슨해안산책로냐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은제가바로검토해보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은. 그리고3단계는시에서현재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이전타당성검토용역을하고있는중인데진행되는상황을좀봐야할것같습니다. 그전에좀부정적이었다면지금은또다른어떤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하는것으로듣고있고요. 시장님이현장을8월에방문하셔서민생소통현안사항으로저희가건의를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반영해주실것같은그런분위기는있습니다. 그리고제물포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도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제안을했고군수·구청장회의때도시장님께또다시한번건의드린내용입니다. 진행되는방향을봐야할것같습니다. 가능성이있는것으로저는보고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시는것도좋고다좋은데시장님은10개군·구를봐야하고실장님은동구를보셔야해요. 동구의주민들이어디가아픈지,어디가간지러운지,뭘해결해야하는지이것부터걱정하고고민하고찾아서해결할생각을해주셔야죠. 그렇지않고지금계속크게크게누가하겠지,여기랑같이하겠지,여기서하겠지이러다보니생리적인부분도해결못하고있는이런현실에우리지금있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부분들은아주기본적인,지금계속기본적인것을해결안하고가고있어요. 아무런문제의식을못느끼고회계도그렇고그것을실수라고생각하니까. 입장바꿔서지금우리사업기관으로보면지도감독받는것이에요. 관리감독저희가하는것이에요,지금. 입장바꿔서나가시면이렇게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기본입니까,실수입니까? 이렇게하죠? 그런것은좀문제의식을가지고고민을좀하세요. 기본이탄탄해야다른사업들도쭉쭉잘진행될수있는것입니다. 아셨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어차피행정감사사안을보다보면비슷한사안들이있다보니까비슷한질문일수도있지만하겠습니다. 만석포구십자수로매립이2010년주민들의집단민원으로인해서매립에대한청원서가접수됐고그로부터시작돼서지금매립이다완료가된것이죠,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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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일부구간남아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매립이일부구간남아있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일부남아있는구간이북성포구쪽에있는불법횟집들이일부구간인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한해결은어차피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주무부서이고하기때문에동구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은전혀없다고보고있는데맞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조금아까윤재실위원님께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접근성에대한문제를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에대한해결부분은정말쉽지않은부분일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하지만이미십자수로매립된그부분에지금지반안정화사업을하고있잖아요. 공사는다완료됐고,매립한부분에대해서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미매립된부분은아까무허가북성포구횟집에대해서는어차피왼쪽사이드쪽에있는것이니까요. 그래서제가볼때접근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십자수로매립한부분을지금기반안정화작업을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걷기좋은황토길을임시적으로3단계구간이조성되기위해서는좀더시간이걸릴것이라고보고걸리더라도빨리되면더좋겠고요. 그기간전에만석비치아파트쪽,그쪽에서접근을용이하게할수있는걷기좋은길을같이만들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을제안으로드립니다. 그것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화수부두한번보겠습니다,화수부두. 화수부두가몇쪽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67쪽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67쪽이에요? 감사합니다. 화수부두에대해서는제가항상보면서안타까운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떤부분이냐면화수부두가처음에거기에어판장이나횟집등을조성할때자연산활어를주로취급하는쪽으로계획했었다고제가들었습니다,예전에.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판매하는횟집상인이나등등그런분들이자연산활어가사실많을때는많지만없을때는없다보니까고객들은계속찾아오는데팔물건이없다보니까양식에대한유혹에아마도넘어간것같습니다. 그래서화수부두가자연산만취급하는고유한부두로서의위치를가져가지못하다보니까지금의화수부두가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화수부두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우리구에서는제가쭉내용을살펴보니까부단한노력을했더라고요. 예산도많이투입하고했는데저는근본적인대책마련에대한부분을좀더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야하지않을까. 화수부두에관광객이나고객들이즐겨찾지않는부분에여러가지그리고색칠하고조형물을만들고포토존을만들어놓는다고해서사람들이와서사진찍고가는것아니거든요. 우리가뭐강아지입니까? 전봇대갈때마다오줌누고가고가로수보고오줌누고그런것아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외형적인부분은내용적인부분이이미갖추어졌을때이런부분들이같이시너지를내고이것이화수부두가완성된부두의역할로서다가올수있는것이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더적극적으로,많이하시고계시겠지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그것이정안된다면전문가나주민들이나함께모여서공청회나간담회나이런것을제대로,간담회도제가싫어하는부분이요식적인간담회이런것제일싫어하는부분인데요. 하기가편하니까그렇게하겠지만요. 그래서정말무언가만들어낼수있는,그것이1차에서안만들어진다면2차,3차에서계속진행하더라도그런방향으로진행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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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9쪽에도시전략실에서용역업무관련된자료올라온것볼게요. 도시전략실용역이상당히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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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도워낙많고. 예전에제가들었던얘기인데송림골뉴딜사업담당하시는분이8급주무관님이시라고하셨던것기억이나거든요. 그것이맞나요? 팀장님이주업무하시지만이것을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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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때당시에아마그랬지않았을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작년인가재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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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작년이었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만큼인력이부족하다는얘기를들었던것같아요,워낙사업이많다보니까. 그런데제가중복용역관련해서보다보니까이것이다이렇게용역을줘야만가능한사업들인가그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 이것이사실법적으로의무적으로줘야하는용역들은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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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대부분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그런용역들은어쨌든공사를하기위한정확한데이터가나와줘야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의엔지니어링을통해서용역을받는것이맞고요. 일일이다이것을직접하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저희도물어보다보면이제공무원분들이법적으로이래서안돼요,이래서안돼요,하는데그래서저도용역을들여다보다가이것이과연,용역들을보면시간끌기위한수단으로보일때도있거든요. 뭐질문을하면지금용역중이라서용역결과를봐야할것같아요,이렇게하면서사업변경도너무많이하시고그래서과연이런용역들이누구를위한용역인가이런생각이좀많이들었어요. 그래서보다보니까송림골관련된용역사업들이엄청많아요. 그래서제가추가자료를요구해서2018년부터2022년송림골꿈드림뉴딜사업관련해서처음부터실시할때부터용역관련실태자료를받아보니까용역금액이31억원이에요. 이주신자료가맞는것이지요? 제가따로자료받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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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26억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정금액. 용역예정금액이앞으로나가야할금액까지해서31억원이용역관련된금액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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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것은아닌데. 지금보시는것에는해안산책로까지포함이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송림골관련된것만달라고했는데요,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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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여기는해안산책로까지포함된내용을보고계시는것같습니다. 송림골만따로뽑은내용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실장님,이것자료를따로오늘아침에받았는데요. 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한용역자료만따로받았어요. 여기에용역예정금액이31억원이고지금계약추진되고있는것이28억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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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송림골뉴딜사업관련해서총사업예산이추가됐었잖아요. 그래서지금정확하지는않지만약220∼230억원되나요? 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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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238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면238억원중에31억원이용역예정금액이에요. 사업비의원래이렇게많은부분을용역들이차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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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사업의유형이다양하기도하고요. 대표적인사업이약10개정도되는데거기에는소프트웨어부분이있을수있고요,하드웨어부분이있을수있어요. 그런데그것에따른필요한용역들을필수적으로해야만공사를할수있는또성과물을낼수있는그런용역들이기때문에저희가용역을발주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지금도사업이중단되어있는데설계하다보면지장물상태랑이런것들해서변경도되고하잖아요. 공사현장에따라서설계변경되고하는이런용역들은어쩔수없다치더라도사업을발굴하고그리고단위사업변경하면서까지용역을해야하는것이맞나. 물론과에서는업무가너무많으신것은이해가가는데그러면이런사업추진하는데매번다변경하고할때용역을계속해야한다면사실공무원분들의역할은무엇인가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냥뭐하다보면용역다맡겨놓고맡겨놓고. 그러면또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중간지원센터도있잖아요. 안되면거기에서전문인력을뽑아서사업계획하고사업을추진하고발굴할수있는이런전문인력을정말고급인력이라도투입해서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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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런데말씀하시는것에서는약간,전문가가온다고해서이모든용역을다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다르겠죠,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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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용역마다특징이다다른내용이고요. 하나하나짚어서말씀드리기어렵지만각각의사업이성과물을내기위해서꼭필요한용역이기때문에전문가에게,그자격에맞는기술자들에게맡기는용역들이대부분인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기안전용역이런것도있고하잖아요. 당연히필요한용역들도있는데다른사업은이렇게보지는않았지만과연이것이사업비의몇프로인가요? 아무튼많은부분을차지해서용역을해야하는것이맞나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사실잦은사업변경이있는것은맞잖아요,송림골사업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변경할때용역을따로하지는않고요. 용역이이루어지고나서변경이되는경우에는그이후에추가로같이하는것이지별도로발주하거나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면25쪽볼게요. 송림골사계솔마당대체사업발굴및실시설계용역을했어요. 지금진행중에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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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계솔마당처음에하기로한곳이적절하지않아서대체사업발굴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럼송림골사계솔마당을하기위해서또거기사업지발굴해서또용역을했을것아니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은실시설계하면서원래대체사업부지가없다고판단을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대체부지라도마련해보자고해서실시설계까지같이태운것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대체사업지가이렇게,송림골이다거기잖아요. 거기서거기인데이것을용역까지주면서대체사업지를찾아야하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부분은사실저희가용역을하는근본적인이유는이것을가지고어떤증빙자료로도쓸수가있어요. 왜냐하면그안에서전문가의어떤제안을받아서그것이어떤신빙성이있는자료로쓰이기위해서한부분은,이부분은그런용역인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처음에사업이사업계획부터단위사업다정하고해서그때도용역해서하셨겠죠. 그러면서이제사업이추진되면서계속송림골사업이변경되고시간,기간연장되고하면서이렇게또다른용역이진행되고있는것이든요. 그러니까처음계획과다르게잦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지금이송림골사업이계속지지부진하고성과가나고있지를않잖아요. 이것에대한것이물론현장의문제도있겠지만과에서과연이렇게잦은사업변경을해야했었나이런고민도있는것이고이것이주민들한테설명회처음에할때랑사업변경이지금은너무많이되어있기때문에주민분들이물어보시면잘모르세요. 그리고저는이제관심갖고들여다봐서설명을해드린다고하는데도어느새보면또사업변경이돼있고“왜여기사업안해요?”그러시는것이에요. 그래서“제가알아보고연락드리겠습니다.”이런식으로하는것이지어쨌든이것이잦은사업변경으로인해서주민들이행정을신뢰하지않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이것에대한잦은사업변경이있으면이럴때마다어찌됐든번거로우시겠지만주민분들한테주민설명회,주민설명회는이럴때하는것같아요,저는. 그냥먼저큰사업하기전에다모아놓고와하고박수치고끝나는이설명회가아닌사업변경하고할때마다주민분들한테알려드리고해야하는것이지안그러면이것정말송림골사업때문에사실주민분들이이용하는공간에대한불편함이너무많기때문에지금행정에대한신뢰가많이바닥으로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이런큰사업이나뉴딜사업,금창동도뉴딜사업추진하시잖아요? 이런현장때문에사업을변경해야하는부득이한경우가있을경우에는소규모라도현장다니면서사업설명회가꼭필요하다,설계변경에관련된주민설명회가꼭필요하다. 저는이것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크게한번모여서준공식이나이런것보다는주민들한테밀착형으로가서설명회를꼭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송림골사업은추진되고있나요? 아뜨렛길관련해서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오늘부터펜스정비하려고준비하고지금철근이든뭐든다엉망으로현장관리가안되고있어서그부분을오늘다정리하고이번주중에낡은펜스철거를해서새롭게단장하고바운더리를다시깨끗하게정비할것이에요. 그래서현장관리가잘될수있도록하면서그안에서공사를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겨울인데어찌됐든터를파야하잖아요,계속. 이런것이가능한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가능한부분이고저희가겨울에도공사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충분히빨리진행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준공목표는언제까지세우시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4월말까지인데최대한당겨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이것이플래카드에서는18일부터사업다시추진된다고나와있더라고요. 이사업들이계속계획이변경되면서늦어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정말저는담당부서로서의책임감도크다그렇게생각을해요. 본의아니게사업변경을해야할때가있는것이긴하지만처음에그러면사업계획서신청할때첫단추가잘못끼워져서이렇게된것인가싶기도한데어쨌든주민분들이너무불편해하시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이사실너무단위사업들에서도제대로마무리된것이없기때문에이것에대한것은실장님이단위사업별로도체크를하셔서결과마무리될수있도록꼼꼼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동산책로설계변경을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산책로도설계변경이...
영복
이영복위원
산책로준공하는과정에설계변경한것이있습니까,없습니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1단계,2단계다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단계까지했는데거기사실은그래요. 거기가눈으로도볼수있고일반사람들도딱봐서처음과업지시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2번씩이나설계변경하고또2단계보면4가지했어요. 쓰레기폐기물버리는것까지4가지를했는데지금여기보면변경일이2022년1월28일이변경일이에요. 보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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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어떤자료를보고계시는지혹시.
영복
이영복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몇페이지,어떤자료말씀하시는것인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자료에는없지만내가갖고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산책로에대한저기를말씀드리는것이에요. 팀장님이한번말씀하세요,여기관련된팀장님. 해안산책로. 지금보면준공일이1월30일이에요. 그런데설계변경일이28일이라고. 그러면저는이것을볼때준공일이거의됐으니까이돈이남아서주지않았나,우리는또그렇게볼수밖에없어요. 아니,그것이아니겠죠. 안해야하고요. 그런데이것을볼때예산이남았으면주지않았나이런의혹을가질수있다는소리죠. 여기보세요,이리로와보세요. 갖다줘봐요. 날짜보시면. (자료전달)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면그래도예산을쓴다하면최소한의,용역도많이하대요? 여기도용역을했고그랬잖아요? 그렇다면어느정도최소한의추계는해야한다는소리예요. 그런데1차,2차까지하면서그것이산책로가지하를파고건물을지어서내부모르게그런다고하지만이것은보이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1차,2차까지하면서그렇게하고준공일이틀전에설계변경일해서돈도주고.
좋아요,그러면거기까지됐고요. 그러면설계변경에대해서또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아뜨렛길관련된팀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아뜨렛길이어느재산이에요? 어디재산이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아뜨렛길자체는도로부지이다보니까인천시소유고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인천시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
영복
이영복위원
종합건설본부인가요? 거기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맞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도로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구비가많이들어가대요,그렇죠? 굳이이렇게우리가이큰일을하면서,공모사업에서따서이렇게한것이에요? 우리구비는하나도안들어갔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아닙니다,지금이제도시재생뉴딜사업에공모해서선정된사업이기때문에국비·시비·구비가매칭돼서들어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구비도들어갔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우리구땅이아니잖아요. 그리고여기설계변경같은것이얼마나됐어요,여기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렇게많이되지않았고요. 물가변동에따른설계변경이1번있었고그다음에기타사업의세부내용에대한변경들은아직있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워낙초기단계여서,사업이. 기초공사만하다가중단된상태기때문에이제재개됐기때문에아직중요한내용의설계변경은없었고물가변동상승률에반영한설계변경만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날짜를볼때4월27일에준공되기로했는데8월28일로다시설계변경한것도있잖아요,날짜변경한것.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지금일을안하니까그런것아니에요? 사실은그때일은안했어요,제가봐도. 일을했다면이때끝났는데이것이보니까거기일도안하고여러가지,무슨이유때문에그런것이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대답없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밑에무슨전기매설된것그런것때문에그랬다고하는데제가볼때는우리관에서감독하는과정에,이것이뭐냐면뭐때문에이것이이랬는지정확히파악해야하는데그냥날짜가넘어지니까안되니까관에서그냥미뤄준것으로보여요. 제가거기공사하는것을봤는데보면그밑에매설되고이런것이보이지않더라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제가말씀드릴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그것을그렇게해서공기를연장해주고미뤄주고이럴수는없고요. 정확하게그실정에맞는일자가있어요. 어떻게해서며칠,전문가의견수렴내지는현장에이러한공사를했기때문에며칠,기타여러가지상황에따른변경되는부분에대한그날짜를적용해서연장이된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8월28일준공하기로했는데그것을지났어요,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변경까지해서. 그러고난다음에저기는일을못한다손들었어요,거기에서.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새힘건설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새힘종합건설이네요,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7월초부터자금사정이생겼다고하고일을하지않는그런행태를보여서저희가그뒤로부터계속행정적인조치를취하면서대처를하고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장님,저여기현장한번들어가서보고할수있는저기는안되겠습니까? 점심때해도돼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금전에장수진위원님과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매화마을하고송림마을에대해서아쉬움과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매화마을을보다보면브랜드개발을한다면서용역비를약2천만원지출한것으로알고있어요. 용역보다는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주민들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해서브랜드를정했었으면하는그러한약간아쉬움이있어요. 만약에2천만원이라는돈을용역비에지출하지않고20%니까1억원에대한20%정도이죠,그렇죠? 2천만원이라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을다른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사업으로대체했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고요. 그리고송림마을같은경우에는마을에대한페인트사업을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일부주민들한테제가들었는데주민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너무형식적으로했다. 그얘기는주민들일부사람들을동원해서페인트하는그런장면만찍고서들어가라,이렇게했다는것이에요. 그런것은너무형식적인것이잖아요. 앞으로만약한다면,이런사업을계속지속한다면진짜주민들이스스로참여할수있는그런분위기또그런교육,이런것을시켜서했으면좋겠다. 그런바람이있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짧게할게요. 3가지정도인데요,실장님. 첫번째로아까윤재실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해안산책로관련해서요. 만약에중간중간에화장실다시신축하는것이솔직히쉬워보이지는않긴하거든요. 그러면개방화장실등등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얼마전에동구민건강걷기대회있었습니다. 거기에서잘했다고생각이드는데같이걷다보니까주민들이처음와보신다는분들이되게많기는하더라고요. 주민들에게홍보라든가특히나주말과관련해서는일정한교통편대책이좀마련되면주민들도주말을활용해서산책로도걷고바다도보고할수있는것이좀더있지않을까. 그래서주민들이계속가보실수있게끔,동구주민들이. 이런방안이좀있었으면좋겠고요. 복합건축물관련해서설계공모아직안들어갔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네,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늘거기다니면서편의시설부족이라든가저녁에오면참여기는무섭겠다,이런걱정이많이되고늘걱정스럽거든요. 만약에복합건축물설계당시에안전의일환으로방범초소를만든다든가할수있으면그런것도함께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두번째로는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화수정원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만들어져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 사업영역을계속넓히시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송림골은올해인가이제총회하고여기도준비중인것같고요. 당연히금창도만들어지겠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제가좀걱정과당부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시설관리운영그래서흔히청소용역으로만국한돼서이것이과연진짜로마을주민들의일자리라든가거기에서얻은수익이마을에재투자되고이런선순환을만들수있을만큼의자기자생력과수익성들을만들어갈수있을까가또한편걱정이되기는돼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잘못하면화수정원은그쪽건물,송림골은꿈드림관리운영이라든가금창은또세대공감이랑이런공간운영정도만또하다가끝나는것이아닐까이런고민이돼서이것이진짜부서입장에서는만들어지고나면이제관리책임이,앞으로운영의문제는주민스스로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사업이종료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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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랬을때핵심은이런사회적경제조직의문제일것같은데요. 그와관련해서잘되고있는사례들이라든가등등해서비슷한사업을하는3개의사회적경제조직,또자기사업구역으로국한돼있는. 오래가지않을것같아요,저는. 그런측면에서그런고민들도잘해주셨으면좋겠다. 지금이제송림골이나금창관련해서는또화수정원의경험이쌓인것도있으니까그런것도반영하셔서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하나가있고요. 이것은지적의문제는아닌데저는도시전략실은2가지가있다고생각해요. 하나는도시재생사업을총괄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끝난화수가있고조만간끝날송림이있고이제앞으로남아있는금창이있는것이고아까매화나송림은선정되어야하는,다시공모를해서. 그런데두드러지게는이것은여기가책임이다보니까이사업만하는것처럼보여요,도시전략실이. 그래서저는동구의미래전략이라든가앞으로발전전략에서핵심적인지점들은이뒤쪽에다있기는하거든요. 만석이랑화수부두를어떻게할것인지,십자수로,동인천역프로젝트그다음에일진전기나동일방직등등과관련해서는상대적으로보면어떤것은또시가관할하고있고등등있기는했는데도시전략실이이분야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움직여주시고이래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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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은균형추가재생사업으로만많이좀가있는것같기도하다는느낌이들기는하거든요. 그래서그냥저희가기다릴문제가아니라이것이동구발전과미래에다중차대한과제들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활동해주시고의회가필요할때는의회에지원과협조도요청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저희가할수있는일이있다고하면. 그런측면과관련해서조금더노력해주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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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송림골에대해서다시한번더물어볼게요. 그지번은잘모르겠네. 그런데오래비어있잖아요,매입을해서. 현대여관자리라고말씀을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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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송림시장? (○장수진위원의석에서-인생이모작센터들어가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이모작한다는말을들어서한번여쭤보는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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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송림오거리에4층건물...
영복
이영복위원
예,노란건물있잖아요,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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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몇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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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약1백평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백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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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모작하는사무실하는데그렇게1백평이다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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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거기는아무래도...
영복
이영복위원
또지금뭐냐면송림골그렇게해서뭐한다고해서그것을매입해서이모작으로넘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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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당초계획에청년과창업과문화·예술쪽이었다가,그내용이. 배다리쪽이라든지인근에다른데산재해있는것까지해서이안에그것이과연필요할것인가하는부분이퀘스천마크가생기게됐어요,사업을하다보니까. 그래서국토교통부쪽에서는당초계획에맞게하는것이맞다고했지만저희가도저히그부분을찾을수있는방법이없어서전문가자문도구하고학교측하고연계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또여러가지거기에맞는것이도대체뭘까고민을하던중에지방소멸대응으로해서인생이모작이라는아이템을주민자치과에서한다고들었어요. 그리고그쪽에서는그런하드웨어가필요하다고해서서로상생할수있겠다이렇게해서그아이템으로저희가함께하게된내용입니다,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예전에지나가는말로실장님한테말씀드린적이있어요. 거기비어있는데이것좀아깝다. 그래서제가사실도시재생센터거기월세를내고있느니,그러니까거기에맞지않는것은또못들어간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는이모작거기가1백평씩이나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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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안에서어떤강연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또그안에필요한프로그램을하는데실이여러개있는것이맞다고판단하는것같아요. 저희가설계하면서도같이이야기를해보거든요,해당과하고. 충분히필요한내용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데세얻어서더부살이식으로사는것보다는,그리고관에서주도하는것이니까. 그런데크니까쪼개서하는것도괜찮다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내가뭐라고말씀안드릴게요. 도시전략실에서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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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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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럼요.
영복
이영복위원
나름대로그래도자부심을갖고일을하시는데사실그래요. 이런일은없겠지만자기가열심히하려고하는데그것이안된것이에요,그렇죠? 그러니까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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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방금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송림시장상생예술촌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당초사업목적은청년창업및예술을위한임대공간으로처음에조성하려고계획했던것인데이것이계획이변경된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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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이제제가생각할때는너무나이렇게,예술인그리고청년창업은배다리쪽에많이집중되어있는상태였는데여기서또조성을했단말이에요,계획을하고. 그래서처음계획부터살짝오류가있지않았었나하는생각이들고또사업변경을급히하셨어요,인생이모작으로. 그런데인생이모작도제가생각할때는쉽게인생이모작이거기에들어갈수있을까라는의문이있어요. 왜그러냐면지난번에조례개정에서부터일단어긋나있는부분도있고또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던부분도있기때문에이것이너무나쉽게계획을변경하고가지않나라는생각을많이하게됐어요. 그래서도시전략실에서어떤것을계획할때는좀중장기적으로깊이있게계획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여기세부사업에보면세대공감센터조성하고세대통합거리조성이있어요. 저는이것을보면과연그림을어떻게그려야할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저개인적으로는그림이잘그려지지않았는데어떤목적으로어떻게세대공감센터하고세대통합거리조성을하시려고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듣고싶어요. 뒤에설명이나와있는데저는그설명을조금이해하기어려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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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금현재공유주방으로쓰이는건물을철거하고그위치에세대공감센터4층건물이들어가는데요. 그것은당초주민들하고여러협의과정을통해서주민들이이용하면서그안에서주민들이자생할수있는그런것들이무엇일까그런것을넣어서그건물을이용해서세대를아우르면서금창동에핵심이되는그런것들을센터로만들어보자이런취지로당초에만든내용입니다. 그리고세대통합거리도일단은협소하고노후된기반시설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안에활력을불어넣으면서정비하고개선할수있는그런내용으로지금아이템이선정된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들어보면굉장히좋은것같은데굉장히추상적이라말씀을드렸는데답변또한좀추상적인것같아서아쉽기는해요. 그런데이부분들이지금배다리쪽이많이활성화를시키려고구에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시잖아요. 이부분을통합해서세대공감건물이라고한다면정말여기특화된건물이조성돼야하고거리또한세대가통합할수있는누구나와서,아이들이나어르신들이나누구나와도다공감할수있는정말특화된그런거리가조성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더많이신경쓰셔서조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재추진하려고하는내용이있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또말씀하신것처럼주변지역까지아우를수있는것이어떤것인지같이고민하고또의원님께찾아가서다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저도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금창동뉴딜사업이지금대략몇프로정도진행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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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사업비로하게되면퍼센트는굉장히낮을것이에요. 왜냐하면지금하드웨어쪽으로들어가는사업비가비중이크기때문인데요. 그것은현재설계중인용역들이많기때문에내년도하고‘24년도상반기정도까지지출이된다고하면그때까지는상당히많은부분이진행되었다고볼수있어집니다. 하지만올해첫시작이었고올해사업위주는주민들하고함께하는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역량강화에주민공모사업이랄지이런것들을통해서주민들의의식이이마을에대해서우리는어떤비전을가지고간다,이것을함께할수있는그런자리가많았고요. 또지금가지고있는지역의자산이어떤것이있는지같이고민해보고그것을도출해내는그런시간들을많이가졌거든요. 그런것으로보면,그리고또일부집수리사업을위해서준비된그런기간들이있어요. 그렇다보면일단기초부터쌓아가는그런사업들이올해는많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이뉴딜사업하고재생사업하면집수리지원사업이좀만족도가크지않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주민들이주민공동이용시설짓고센터짓고이런것에사실크게공감을못하시잖아요. 그리고금창동에는쇠뿔더불어마을사업도진행중이고그리고또문화·예술의거리해서사업이또따로추진되고있고. 그러니까금창동에지금되게많은,타부서에서도사업들을각각진행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이것이사실부서간에협력을해서금창동전체적으로보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요. 저번에도계속제가지적했던부분이기는한데지금여기에생겨야할이런건물들의활용도를과연어떻게할것인가. 그리고그건물이생긴이후에과연들어가는시설활용도도문제고또이런재원들을어떻게확보하실것인가. 사실되게저는문제라고보거든요,이것이. 예를들면공유주방을만들어놨잖아요. 뉴딜사업으로해서공유주방만든것이잖아요. 그런데그건물을다시부수고다른건물을거기다또짓는것이잖아요. 저는이것정말감사감이라고생각하는데이것이과연국토교통부에서허락을해주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당초에예비사업할때아마그안에공유주방을설치했던것같아요. 그러면서주민들이이것을쓰고이공간을이용해서모임의장소로활용을했었던것같고그런데단순하게공유주방만으로는만족이안되고그안에서주민들이직접뭔가를해보고싶고예를들면고추장을만들어서판매한다든지이런시설을더하고싶으신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창영초등학교지나면쇠뿔고개에주민공동이용시설생기잖아요. 그러니까왜,저는이것이보면주민분들이욕심이많으신것인지과에서사업설계를이렇게하신것인지는잘모르겠는데과연이런공간에,이작은금창동마을에지금쇠뿔고개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생겨야하고또상부도로있잖아요. 거기에도시에서또주민공동이용시설만들죠. 그러면또지금뉴딜사업에서도3군데생겨야하잖아요. 이름은각각다르겠죠. 결국에는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이5군데가생기는것이에요. 이것을사실,도시정비과의송희마을예를들면거기주민공동이용시설을만들어놨는데주민들이활용을못하고있어요. 그리고또개방을해달라하면부서에서는되게소극적이에요. 왜냐면관리문제때문에. 다른단체들이쓰겠다고이렇게해서하면. 이것이또안전문제,관리문제그래서또주민자치과로이관해야하는데그때까지는이것을누가쓸것이냐,이런문제들이담당부서본인들이건물을지었으니까당연히그렇게책임관련돼서는갖고있어야하는문제이긴한데이것이과연이런공간들이계속생겨나면서주민활용도및이렇게개방가능한시설인지이것이참문제의식을갖고들여다봐야한다저는생각하거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아요. 그것이구역간의경계때문인것도있고여러가지걸려있는부분이많죠.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설계변경은저도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이런것은설계변경을해야한다고생각해요. 주민들한테,아셔야할것같아요. 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마을관리협동조합만들어도이것이과연곳곳에서계속생기는데지속가능할것이냐. 그리고이분들이자생력을갖기에는사실상당히어렵잖아요,현실적으로. 그래서지속적인운영을하기위해서는운영체계를어떻게할것인지,과연이것을주민들한테맡겨놓고서나중에그러면또과에서는“주민들이이것도저히못하겠대요.”하면그시설은어떻게할것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이담당이여기서지었다가나중에주민자치과로이관하면그때는담당부서도달라지고그럼처음에활용을이렇게하려고했는데나중에또계획이바뀌고계속바뀌는데과연이금창동작은마을안에이렇게곳곳에건물을짓고또주민들끼리하다보면건물관리주체가어디는금사빠가되고어디는누가되고부녀회가되고이렇게하다보면또서로경쟁을할수도있고또이권문제때문에마을을오히려단절시킬수도있다,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이관리를주민이어디에서무슨단체가할것인지에대한것을거의정해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맞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게하지않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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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분과별로나누는데그것을하나로묶는마을관리협동조합총괄이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협의체에서하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일단은마을관리협동조합이생성되면그밑에분과로다들어가게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참저는걱정인것이더불어마을사업이잘성공하려면결국에는주민들의만족도가켜야하는데곳곳에생기는주민공동이용시설관련해서과연앞으로시설활성화를어떻게할것이고주민이활용해서주민들한테어떤삶의질에영향을가장끼칠것인가에대한것이되게염려되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제발이제부서는다르더라도부서간에협력을해서과에서중복되는사업도없어야하고그리고주민들간에잘협력할수있는사업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101쪽에보면공유주방에현장지원센터가나가있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주민분들은많이얘기하시더라고요. 공유주방을자유롭게많이쓰셨는데현장지원센터를공간을분리하다보니까상당히좁아졌다고하시면서얘기하는데현장지원센터를거기밖에할수가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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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없죠,공간이.
수진
장수진위원
공간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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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사실주민공동이용시설이렇게많이만드는것보고차라리그냥금창동에동행정복지센터멋지게크게하나지어서하면어떨까,그래서한건물에다같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는데지금너무많이왔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럼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저는정말‘25년까지사업계획이신데이것이잘추진될까. 사실송림골뉴딜사업도보면서이것이또중간에변경을할지어떨지는잘모르겠지만변경시에도주민분한테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잘설명회해주시고주민들이참여해서잘할수있는사업으로해서마무리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중요한말씀해주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이용하여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공사현장을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셨고식사잘하셨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같이우리지하아뜨렛길도보고했는데사실느낀점도많고요. 그래서아직우리공무원님들이조금생각을갖고또노력한다면우리주민들의삶의질은좀향상된다고봐요,저는. 그래서좀더노력들하시고지금보면아뜨렛길사업이좀지체됐잖아요. 지체상금을아까살짝말씀하셨는데요구하신다고했는데그것을그렇게요구하실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지체상금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용을못하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손해배상.
영복
이영복위원
손해배상.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이랬든저랬든그런비슷한명목인데그런데그것하셔야됩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럼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셔야되고우리주민들이지하보도를이용못했다는것그것은굉장히큰것이거든요. 조금좀제가가서보니까사실우리관에서조금만노력했다면벌써거기는개통해서진짜4월에도됐다고봐요. 애초에우리설계변경할때그것엘리베이터그것만설계변경하고밑에는개통했으면충분히했다고보는데그것빨리좀부탁드립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그것이지하리모델링공사하고아뜨렛길엘리베이터공사가같이하다보니까그렇게된부분이고또업체에문제가생긴것에대해서도저희가조치를법적인사항을다검토하면서했는데도어쨌든지체되고늦어진점에대해서정말죄송스럽게생각하고주민들께너무나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런마음을갖고모든사업을준비한다면우리주민들한테좋은이미지를받을것입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실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감사활동을위해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리를함께한국장님과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국장님과팀장님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05쪽좀볼게요. 저희동일부서에서대부분전보되시면몇년이상근무를하시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필수적으로2년정도로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년근무하시면또이렇게부서이동하시고하시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년이상동일부서에근무하시는분들은어떤분들이신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107쪽에3년이상동일부서근무한현황이있는데요. 시설소수직렬들,거기는해당부서에있을수밖에없는상황이고행정직쪽도좀몇분있는데요. 예를들어서13번의진태호팀장님같은경우는배다리아트스테이그것이올해하반기에준공을했잖아요. 그런부분때문에본인스스로가그것까지좀마무리를하고싶다,하는부분이있어서3년이상이됐던부분인것이고요. 그다음에김은중팀장같은경우는화도진축제가2년동안안하다가이번하반기10월에하면서특별하게하는사업으로있는직원들은조금본인의사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3년이상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같은경우는,밑의직원같은경우는지난번하반기인사때도전보할사항이있었는데최소로하다보니까조직개편앞두고서공석자리만이렇게옮기다보니까부득이조금3년이상이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소수직렬계신분들은제한적이시잖아요,전보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보면2년미만에서인사이동하신분들도계시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보면1년미만에서도인사이동하신분들이계세요. 이런분들은본인들이원하셔서가시는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무래도인사고충부분이있고요. 또코로나19관련해서보건직같은경우는TF팀하면서아무래도코로나19상황때문에그런전환사업때문에조금부득이한부분도있고요. 또민선8기출범하면서일부자리옮기고5급승진하면서거기부서에서승진하고이런부분때문에좀부득이하게2년미만으로인사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인사고충에관해서는인사고충이들면어떻게반영해서전보하시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무래도격무기피부서쪽에그런인사고충이많이있는데요. 그런부분은전보인사때그런인사고충사항을최대한반영해서격무부서라든지근무하면서애로사항이있는직원들은반영을해서이렇게전보조치를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기준으로명확히해야되는데기피부서나인사고충관련해서제대로반영이안된다,이런이야기도사실좀들리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총무과에서인사를하실때어쨌든직원분들이본인들이또가고싶은부서나선호하는부서들이있잖아요,다갈수는없겠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찌됐든인사고충관련해서는좀잘들으셔서인사이동을할때좀반영을해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 어쨌든이명확한기준을세우셔야된다. 그러니까2년을기준으로전보를제한하고있는데어쨌든1년미만이나이런분들도전보하실때정말어떤분들은특혜를받아서전보를할수도있는상황이벌어질수있겠다. 물론없겠죠. 물론없으시겠죠. 하지만소수직렬도그렇고어찌됐든그런분들이소외받지않는인사관련된업무해주십사해서질문을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제가인사위원회명단을봤거든요. 119쪽이죠. 인사위원회구성이2022년도에는이것이규정이딱정해져있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저희가이제9명이내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어찌됐든인사관련해서비리는없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조직내부에서그런것은사실상당히밝히기가어렵죠? 저희도밝히기가제일어려운부분인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제가이것이최근인천시의원본회의장에서혹시기사보셨는지모르겠는데인사청탁관련해서시의원하고공무원하고주고받은그기사보신적있으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보지는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본회의장에서휴대전화하고있는것이,시의원들하고있는것이기자카메라에잡혀서기사난것이있는데어떤공무원분이시의원분한테인사청탁관련해서이런문자주고받은내용이공개가됐어요. 그래서이것이가능한일인가싶어서제가한번꼭질문을드려봐야되겠다고했는데,가능한일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대상자도사실외부인사위원회같은경우는대상자를당일날알수밖에없다보니까요,그런부분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찌됐든어떻게시스템이물론구축되어있겠지만이런계속인사비리에대해서이렇게나온내용은구체적으로없지만늘그냥불만들을가지신분들이있으시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분들이조직내부에서상당히밝히기는어렵죠. 또의회에서도우리도인사관리의투명성을위해서관리감독을해야되는데그것도사실들여다볼수없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인사위원회명단을갖고이렇게이분들이평가를하시는구나하는것을알수있는데사실외부인들은위촉을어떻게하시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인사위원위촉자격기준이법관이나검사,변호사그다음에대학교수라든지초·중·고교장이나교감그리고공무원같은경우는20년이상된퇴직공무원그리고지역단위조직장으로이렇게위촉할수있게끔자격기준이있는데요. 저희도그래서내부공무원부구청장님이인사위원장이고국장님3분하고외부는5명으로지금현재는변호사2분하고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외부인사를봤는데변호사나교수님은사실이해관계자가없는데전공무원분들이들어오셨는데이분들은그러면동구청에서근무하신공무원분들이신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현재는동구청에서퇴직하신분한분하고요. 공무원이한분더계시는데그분은시청하고계양구부구청장님하시다가여기재능대교수하시고그렇게해서의회에서추천...
수진
장수진위원
의회에서도추천할수있나요,인사위원회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의회에서추천해서들어가신분이누구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김충일.
수진
장수진위원
전공무원이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123페이지보면.
수진
장수진위원
예,의회에서추천할수있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위촉받으면몇년있으세요?
김종호위원
3년.
수진
장수진위원
3년,그러니까저는사실제가들어가서평가를하고해본적도없기는하지만이것이객관적이고투명한인사평가를위해서는전공무원분들은안들어가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것이왜냐하면어찌됐든저도우리의회에서근무하시다가가신분들계시잖아요. 한번더쳐다보게되고한번더애정을갖고바라보게되는데여기동구청에서근무하시다퇴직하신분이인사위원회들어가서아는이름있으면한번더들여다볼수있거든요. 그래서객관적이고투명한인사평점을줄수있을까이런좀의문이들어서제가동구에서근무하신공무원분이신가이렇게물어본것이거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장단점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전혀모르고서승진대상자,후보자들을모르고또하는부분도있고또위원님말씀대로알면서,아니까거기에대해서더어떤관심을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아는것이되게주관적이잖아요. 개인의생각들이다주관적이기때문에주관적일수밖에없어요. 객관적인데이터를보고서하는것이긴하더라도그러니까사람이평가하는것이기때문에저는이것이외부위원추천할때동구출신의공무원을위촉하는것이맞나이렇게좀의문을갖게되는것이고요. 그리고우리가지금인사평가관련해서다면평가시스템관련해서예산들여서하고있는것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입체형역량평가라고지금예전에서울도봉구에서시행하던것인데요. 저희는기존지류로그렇게해서다면평가로했었는데2000년부터...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그때의회에서1년전인가2년전에해서국장님잘아실텐데예산들여서시스템도입한것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가그시스템이어떻게도입돼서이것이반영되는것인지자료요청을했거든요. 그런데아직자료가오지는않았는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래서오늘결재해서아마오늘서면자료로요구하셨던...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요구하면바로갖다주셔야되는것인데요,사실. 제가미리요청을한것인데지금요청하면사실행정사무감사중에자료갖다주셔야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그시스템이지금어떻게반영되고있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기존에는다면평가가성과상여금부분만1년에1번3월정도에다면평가를했었는데요. 입체형역량평가로해서지금5월하고11월에이렇게2번하게되는데요. 그것가지고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반영이돼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하고승진운영할때...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이이제반영이되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자료가지고지금반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그시스템도입하고서인사평가에도입하신다고하셔서어찌됐든그때예산통과돼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인사가자치단체장이사실권한이있는것이잖아요. 이제다른분들이봤을때객관적이고투명하게되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이좀형평성에맞지않게인사가됐을때발생하는공무원분들은사실되게사기저하되는부분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그런컴퓨터시스템으로한다고해서저희도반신반의했던부분인데아직그것이그러면인사평가에반영이되고있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2020년부터시스템으로지금평가를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인사위원회가없어도되겠네요,그시스템만갖고해도되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만다반영하는것이아니고50이면50. 입체형역량평가는50%,근무평정평가는50%해서100점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근무평가를다이미내려져있는것을보고서인사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다면평가50%근무평가올라온것을보고서거기서결정하는것이잖아요. 그것은인사위원회에서결정할것이없는데순위대로이렇게다하면되는것아니에요? 객관적인평가로한다면그렇게되어야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런데계속이것이근무평가라는것이3년치에대한평가에대한순위인것이고또이것은입체형역량평가는동료,상급자,하급직원10명이해서좀다면평가했을때보다객관적으로그렇게시스템으로도이제평가를하는방법입니다. 그래서좀자세하게평가들도하고그평가결과를또본인한테안내해서그분들이이제부족한부분,평가에서부족한부분으로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는교육이런것을통해서역량을또교육갔다와서부족한부분을교육으로충족을하고또승진심사때그런객관적인자료로,참고자료로활용하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정확히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는데어찌됐든자료요구한것주시고요. 어쨌든인사가투명하고객관적으로평가가되어야된다. 그리고특히승진,전보도마찬가지지만승진임용시에는정말소수직렬이든어디든소외받는부서도없어야되고그리고일열심히하고잘평가받던사람들이승진되어야되는것은맞는것이고어쨌든구청인사할때한번할때마다들썩들썩대잖아요. 그런부분없도록시스템잘구축을시켜서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형식적인인사위원회가되지않도록과장님과국장님이잘살펴봐주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사에불만있으신분들은위원님들한테찾아오세요. 저희가말씀하시기힘드니까인사고충저희위원님들도듣고있습니다. 조직내부에서상당히밝히기어려우실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가지만여쭐게요. 저희기간제채용관련해서는각부서별로공고를내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수작업을많이했는데저희지금기간제가139명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주로는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경관과,보건소쪽에104명이니까대다수는이렇고요. 인건비를봤어요,한번기간제분들. 저는거의다통일되어있을줄알았는데상당수는기본금이181만8,040원인데가장적은곳은마을주택관리소에서일하시는분은178만1천원으로책정되어있기도하고요. 보건소에서는모바일헬스케어나치매안심에계신분은190만원까지기본급이책정되어있더라고요. 기간제인데이금액들이다른이유는어떤이유일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제가그부분은,단체협력팀장이대신좀얘기해도될까요.
김종호위원
예,팀장님이말씀하셔도.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
예,그럴수있다고생각이들었고요. 청년복합공간에도기간제가계시거든요. 여기는기본급이109만5,280원이에요. 그러면여기에는공간운영을하시는것에대해서특별한자격증,보건소처럼없었을것인데아무튼왜이렇게저는기간제는어쨌든공무원과공무직과는또다르잖아요.
그래서전체가다동일할것이라고생각을했는데부서별로조금씩다르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부서별로임의로책정하는것이아닐것인데이기준이뭐지. 그리고처우관련해서도어떤데는어떤부서의기간제는처우가,아무튼그것도조금씩상이했어요. 그래서이것을한번정리하셔서나중에좀전달해주시든이러면.
예,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하나더여쭙겠습니다. 항상고민이기는했는데요. 저희동구청직장어린이집위탁계약이제가알기로는2023년1월1일까지인데맞습니까,아니면연장이됐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은올해3월에지금이제...
김종호위원
예,다시바뀐것은알고있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바뀐잔여기간인것입니까? 아니면그시점으로부터5년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사실대로말씀드리면거기가원장하고...
김종호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보육교사사이에불화가있었어서원장이위탁을포기해서3월까지좀유예해서올해3월에다시다른분으로위탁을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다른분으로위탁을했다는것은5년다시위탁이시작됐다는얘기이신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저도이제보육교사간에어려움이있었다는것은알고있고요,문제가있었다는것. 그래서초창기에만들어졌을때는원아가꽤있었는데많이줄어서이제출한자료에근거하면정원은28명인데현재4명있지않습니까,원아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보육교사는5명이있고요. 이운영과관련해서동구청이1년에약1억9천만원정도가지출되고있는데솔직히민간은이러면문닫거든요,교사가5명인데원아가4명이라고하는것은. 그런데이것이내부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것이인위적으로원아가늘어날지는저도잘모르겠어요,솔직히는. 그것이이렇게동구청직원분들한테의무적으로여기로보내라이럴수도없는것이지않습니까,본인의선택의문제니까. 그런데여전히참어려운숙제인것같기는해요. 동구청직장어린이집의원아가더늘어나서운영이정상화되게끔하는것은어쨌든총무과가직원의복지이기도하고「영유아보육법」상의무설치잖아요,저희는지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래서뭐라고좀당부드리기도뭐하기는한데매번이문제가위원님들사이에서도많이이야기가나오고있고고민스러운대목이기는해요. 그런데저는만약에위탁기간이1월1일이면,내년그때만약에종료라고하면아까그시점을물어본것은정상화될방법이쉽지않아보이면다른대안책을찾아야되는것아니냐. 일례로저희「영유아보육법」상직장어린이집과저희동구청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설치운영하거나아니면공동으로운영하거나직장들이아니면어린이집에위탁을줄수도있거든요. 아니면정원을20인이하로낮춰서가정어린이집으로운영할수도있어요. 그런데올해3월에5년을또하셨다는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만약에저는위탁기간이종료가되면정상화방안이쉽지않으면다른대안을좀모색해보시는것이어떠냐. 이런요청을드리려고했던것인데기존위탁받으셨던분이포기해서새로운위탁하시는분하고신규로5년을맺었다고하니까참난감한데일단은총무과에서어려움은알겠으나직장어린이집이정상화될수있게끔,쉽지않다는것도알고있지만만약에많이노력해주십사이부탁은드려야될것같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불화관계때문에지금지방고용노동위원회하고거기서구제신청이기각돼서구제신청한교사가다시불복해서중앙고용노동위원회에다시재심을신청한상황입니다. 그래서빠르면다음달이든아마내년초까지는보통3개월정도걸리더라고요,그러니까그결정되는것이. 그러니까아마그때쯤이면그부분에대해서정리가되면저희직원들도그런불화있는것에대해서보내는것이좀안좋다고생각해서지금인근의어린이집으로보내고있는데요. 그부분은좀정리가되면다시,기존에약16명정도있었다가지금현재는4명밖에없는상황인데요. 아마정상화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이빨리결정이되면정상화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직장어린이집한번더말씀드릴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맨처음에언제부터시작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2013년부터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전아니에요? 2013년전부터된것같은데아닌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2013년도.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제가마지막으로있을때직장어린이집을만들어달라고이렇게해서사실은요구하는공무원님들이말씀하시길원생50명을유지할수있으니꼭부탁한다고해서만들어졌고요. 사실그때어떤식으로했었느냐하면여기금곡어린이집으로위탁해서하려고사실그렇게안을잡고또그랬었는데공무원님들이간곡히부탁하고또저희들도동의해서이렇게만들어드렸는데사실지금힘도안날것이에요. 우리보육교사님이5분이고원생은4명이고이것이4명에돈은n분의1로나누는것이좀그렇지만2억2천만원이에요,우리재산나가는것이. 그래서이것은지금우리공무원여러분이좀도와주셔야지만우리직장어린이집이유지가되고또이것이좀활발히돌아갈텐데지금이런상태로해서되겠냐는얘기죠. 16명도문제가있습니다. 지금제가볼때는2억2천만원이지만사실은예산10억원넘는것이에요. 그공간이우리관에,청사에공간이굉장히모자라잖아요. 그래서또짓기도하지만그런부분에서조금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183쪽한번보시죠. 지금이것이부서별기술직근무현황을한번쭉봤어요. 봤는데기획감사실같은경우는예산팀이있고,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지금7급기획감사실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기획감사실은예산팀이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팀이라고하면우리각실·과에서예산을어떻게쓰겠다고해서올릴것아닙니까? 예산팀에서걸러서뭐이렇게예산편성을해주는것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저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추계를좀잘해야되거든요. 이예산을올릴때추계를잘해야되는데또거르는부서에서예산팀에서그래도어느정도까지는예산을해줘야되겠다,안해줘야되겠다는판단을할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서에기술직,전문직이좀배치가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는재무과예요. 재무과에는기술직이하나도없습니다. 돈을어떻게잘썼나,안썼나이것도또걸러야되거든요. 그런데이렇게보면재무과에기술직이한명도없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전에는계약심사를재무과에서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기획감사실의감사팀에지금1명건축직이가있는데요. 거기에일상감사하고그래서지금현재로는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를기획감사실에서하고재무과에는계약심사,기존에했던것을갖고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는것인데요. 나중에업무적으로분장이가능하면계약심사쪽은재무과에서하는것이좋지않을까지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 양쪽으로있는것도괜찮다싶죠. 잘쓰라고추계를하고여기는잘썼나보고그럴수도있거든요. 그래서저는사실우리공무원님들보다도또전문적인우리외부전문직이있잖아요. 그런분을쓰는것도무방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저는. 그래서지금제가이런사담을얘기하는데공무원또는보는사람이임자라이런얘기를들을때좀기분이나빠요,저는요. 우리공무원님들얼마나일열심히하는데. 그래서이런추계를잘할수있는전문부서에전문인력이이렇게들어가있는것도괜찮다싶어서말씀드려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기획감사실에여기지금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하는직원이되게열의를갖고서지금부서에서올라오는서류들꼼꼼하게이렇게챙겨서많이정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우리이부서장님이시니까좀심각하게생각하셔서우리예산똑바로쓰게끔또누수되는예산이없게끔그래서진짜기술직배치하시는데좀도와주시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우리관내에공영주차장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공영주차장은우리일반주민들은못대죠? 되나요? 야간에여기어떻게운영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주민이댈수있습니다. 대신월정액이든이용료를. (실무자와숙의) 야간에무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인데상당히지금주변에사실이런얘기를제가들었어요,민원인한테들었는데. 이지역주민들이“공무원님들차안가져오게5부제를하든2부제로해서만들어주면안되겠습니까?”이런제안도받았어요. 지금우리여기주변에보면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해서나홀로주택이많이생겼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뭐그런부분이렇게해서또저기어디기동대있잖아요. 거기도차량엄청많이댑니다. 거기다저기한번보냈나요? 협조사항이렇게해서여기마을쪽에대지말라고그래서가려서좀가져오게끔,차를. 그것공문좀보내줬으면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저희가교통과라든지이런데얘기를해서그렇게협조해서여기기동대직원들이인근에주차하면서주민불편이많이야기되니까이부분을좀최소화할수있게끔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그렇게해주시고우리진짜9대의회또청장님좀작은변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여기앞에공영주차장도토요일,일요일야간에는무료입니다,이렇게크게써붙이세요. 그래서사실우리지역주민들이모르고못대는데가많아요,그럴수있을것이에요. 그래서야간에주차난때문에굉장히심각합니다,이주변이. 우리청사주변의주차난이굉장히심각하거든요. 그래서여기우리공영주차장도더만들수있는공간을한번찾아보셔야되고그런것들이우리일반주민들이항상댈수있게끔그런부분은좀써붙였으면좋겠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거기이제안내판이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안보여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런데8시이후에는무료로주차할수있다고그렇게안내문구를넣어서주차할수있게끔그렇게안내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좀크게써붙이고요. 그렇게해주시고기동대에는그런협조사항좀보내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기동대가예전에는전경이나의경들이와서근무를했었는데이제정식경찰들이의무적으로와서근무를하다보니까그분들차량이많다보니까인근에주차를많이하게되는사항인데요. 그부분은주민들이피해보는상황이니까그런부분을기동대에공문을보내서대중교통이든이런것을좀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안내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대안책으로이기동대를다른부지를우리가주고이구청주변이니까거기를우리가이용하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도듭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부분도이제저희도생각을했었는데요. 사실그것이경찰청에서관리하는부지이다보니까저희가그대체부지확보를해주고그것에맞는건물을또지어줘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비용이사실어마어마하게들어가다보니까그러면또저희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거기기동대를어떤용도로써야하고또기동대로내보내려면부지확보하고기동대역할을할수있게끔또건물을지어줘야하는입장이다보니까좀쉽지는않은사항이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어느부분에서이렇게실리를봐야되는데하여튼이지역에주차공간은없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그래서우리구청주변에주차공간이없고하여튼심각해요. 지역주민들의원성은굉장히크거든요. 그것이우리곧청장님이나저희들이욕을먹는것인데그런것도한번헤아려주시고기동대를우리가이용할수있는부분을생각했으면좋겠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청원경찰에대해서한번좀물어보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우리구에근무하는청원경찰이총몇명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12명이고요. 본청에10명이고보건소에1명,치매안심센터에1명그래서총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제가보면그분거기도필요하고문화체육센터에청원경찰이근무를하게되면거기서무슨일이일어나거나그럴때좀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것은이제문화홍보체육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문화홍보체육실.
태근
원태근위원
예,그쪽하고좀연결해서필요한가확인좀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공무원들은전경력을유사경력으로해서인정을해주죠,호봉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청원경찰들에대해서는그런것이지금없는것같아요,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지금「청원경찰법」하고저희청원경찰관리에관한규정에는없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청원경찰법」에보면전경력을인정해줄수있도록할수있는근거는마련되어있잖아요,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단해당기관에서청원경찰관리규정이라든지이런것을개정해서한다면가능하다. 이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근무하시는청원경찰들고생많이하고그러니까그런것도좀잘검토해서가능하다면유사경력인정해줬으면하는데그것을잘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지금그렇지않아도청원경찰유사경력에대해서좀문의가왔었는데요. 지금현재로서는「청원경찰법」하고저희청원관리에관한규정사항에는이유사경력인정에대한사항이없어요. 그런데타인천시계양구하고서울시몇개의지자체에서는일반경비업체그런경력도인정해주게끔그렇게되어있기는한데요. 일단그부분은저희청경들피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총무과에서해야되는기능이공무원복리증진및처우개선도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의자료를보면생일이나이럴때는정무직공무원들만저기가나가더라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생일2만원현재상품권으로나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2만원씩나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단체보험료는또전직원다하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체험활동할때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에는또자녀를둔부모만해서1차,2차까지하는데사실공무원복리증진및처우개선에있어서이3가지유형을보면여기에서이제차별이나경쟁이일어나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냥단체보험료를전직원다들어주는것이면생일케이크도전직원다주면되지그것을왜그렇게굳이그렇게나눠놨을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생일케이크는사실그것이예산과목이또틀립니다. 그러니까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생일케이크는나가는것인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편성기준에의하면직원수에따라서금액이1백명일때는얼마해서그렇게편성이되다보니까그것은저희직원대상으로만지금하는것이고나머지찾아가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러면이업무추진비에해당안되는직원들만예산편성목이그렇다고하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것만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도나머지공무직이나기간제나이런분들한테도다생일케이크나이런것이나가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거기는안나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똑같이일을하면서단체보험이나이런것들은전직원다들어주잖아요,공무직까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것은다들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무직까지다들어주는데왜굳이이것을그러면방법을좀예산을어떻게달리잡아서공무직들도이것기본문제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은이제예산재원자체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방법을찾아서이동구청안에서같은일을하는사람들사이에서차별이일어나지않도록그런것을총무과에서신경을써야된다라는얘기를제가지금하는것이에요. 어때요? 차별이일어나는것같겠죠. 기분나쁘겠죠,그2만원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무슨말씀인지위원님말씀은이해를했는데요. 그부분은저희도한번가능한지아니면지금저희가맞춤형복지서비스그사업으로가능한부분인것인지지금이것은아까예산,재원자체가틀리다보니까지금직원대상으로만케이크서비스를하고있는것인데요. 그부분은그렇게해서좀소외되지않게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본사항의문제인데그런것들을좀,상실감느끼거든요. 아주기분굉장히나빠요. 그런것2만원에감정상하고막이러거든요. 그러니까그런일이이총무과에서일어나지않도록,아니그러니까동구청안에서일어나지않도록그런데까지배려를하고신경을써야되는것이저는총무과라고생각하거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제그런것을좀살펴봤으면좋겠다. 그다음에10페이지에보면휴양시설이있어요. 여기에사용가능박수는433박인데이용박수는176박그래서이용자수가102명이에요. 이것너무저조한데혹시휴양시설이것이휴양을못하게하는분위기는아닌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것이이제작년도자료인데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올해바뀌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바뀌었어요? 여기‘22년까지해서이용기간이‘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해서이렇게나왔거든요. 그래서신규가또,여기에이용지원에대한신규가나왔어요. 저는앞장을보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분위기를이렇게만들어가는것은아닌가. 이렇게해놓고나서휴가잘안보내주고여기이러는것은아닌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28페이지에보시면요. 저희가그런부분,조금이제. 저희가콘도가8개이고15개부서에433박을이용할수가있는데요. 이제그렇다보니까성수기때는추첨도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28페이지보시면펜션이라든지리조트또캠핑장이라든지이런숙박시설에대해서도인정하는것으로확대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제한하려고한것은아니고요. 대신코로나19때문에지난해같은경우는조금이용자수가좀많이없었던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분위기나이런것들을좀자유롭게쓸수있도록그런것이조성되어야하지않겠나이런얘기를하고싶었고그다음에이콘도여기에보면구입일이있어요. 2003년12월10일그래서20년후구입비용딱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딱걸리는것이이제1년남았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둘,셋,넷4개더라고요,네군데. 여기가만약에1년뒤에는이제어떻게되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무래도더...
재실
윤재실위원
다시또다른데또연장...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연장을하든지아니면또새로운콘도가있으면또새로운데또시설더쾌적한데로회원으로가입해서직원들이더쾌적한환경에서좀힐링할수있게끔그렇게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꼼꼼히좀살펴서주민들이,아니,주민들이래. 공무원들이현장이일선에서일하는공무원들이열심히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도록힐링할때는힐링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가좀조성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주셔야되겠다. 고민많이하셔야되겠다라는주문을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페이지18쪽한번보시겠습니다. 저는단체보험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현재단체보험은우리동구청관계공무원,공무직,구의원등관계되신분들950명이지금보험에가입하는것으로되어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보험상품은보험회사측에서제시한것중에서골라서하는것인가요? 아니면보험상품을구와협의해서만든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죠,저희구하고보험사하고협의해서지금이제생명상해보험1억원을받는것으로그렇게하여튼상품으로가입을한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렇군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금소요예산이9,500만원이들어가는것인데요. 그러면이렇게9,500만원이들어가는데이것이연단위로보험이드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1년단위로.
예,그런것인데그러면9,500만원을우리가보험사에내는것은보험료이고요.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해당생명이나상해에관련된보험수급발생사항이,보험사고발생사항이생겼을때받는것이보험금인데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우리구에서는그러면이런보험을가입하고해당수급현황을,보험금청구현황을파악해놓은데이터가있나요,혹시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지금업무상하면서생명이나상해입은보험금으로지금받은분은없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한번그것은정확한데이터는별도로자료로해서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저는이제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보험은사실상꼼꼼하게보장이많이되면될수록보험료가비싸지기는하거든요.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보험을가입하고보험금을받을수없는보험상품들도때로는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제가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데이터는한번저한테제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 105쪽에보면전보인사관련기준등여기는팀장이상으로되어있고요. 필수보직기간이2년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팀장이하의직원분들이전보가될경우에,팀장이하의직원들의필수근무기간은몇년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2년.
오수연위원장
2년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보통이제1년은짧고2년이상은길고그런부분때문에2년이가장적정한기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1년하고서바뀌면또알만한데바뀌는이제그런얘기도있고요. 또2년이상되면사이클이2번돌아가기때문에업무적으로조금나태해지는부분도있고좀그런안좋은편으로보면나태한부분이있는데요. 그런부분이있어서사실2년이가장적정한기간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제가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2년이좀짧지않나라는그런생각이잠깐들어서제가질문을드렸던것이고요. 그러면2년이라는기간은데이터적으로봤을때그런기간으로나온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지금관계인사관련된「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이런데서도필수보직기간이2년이라는것이실무지침이라든지이런데있는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이렇게정한것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 저희동구청직원들의근무만족도,직원개인들의근무만족도는혹시평가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혹시설문조사라도. 우리동구청에근무했을때어느정도의우리직원들이만족을하고있는지. 총무과니까그런만족도를한번쯤조사했을법도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제가와서는아직못했는데요. 이제연말되면인사관련해서의견,설문도하고전직원대상으로해서어떤평가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설문을합니다. 그런데아직시기는안했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니까평가라기보다는이제개개인의그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의견이라든지...
오수연위원장
예,만족도.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만족도라든지어떤인사에대한방향이라든지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을수렴해서저희가매년인사운영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도좀반영을하고있습니다. 매년인사관련해서어떤식으로나가겠다,내년도에는. 그런부분을반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개개인의근무만족도가높아지면업무에엄청난시너지효과도있고업무가편안하고근무환경이행복하다면저희동구가더,동구구민들이더행복해질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1년에1번정도만족도조사를한번해보면굉장히효율적인그런업무가될것같아서제안을한번해보았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여기내용에는없는데요. 우리총무과에서에어샤워기설치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잘알고계시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어떻게하실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작년에도위원님께서에어샤워기에대해서활용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질타를하신것으로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총14개에어샤워기가동행정복지센터하고본청하고이렇게설치되어있는데요. 지금코로나19감염으로인해서특별교부금으로14대를설치했는데황사라든지이런부분이내년봄정도되면다시또창궐하고막그럴텐데요. 그런시기에또대비해서정화나살균시설로그렇게활용하는방안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정화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화나살균이되나요,이것이? 그냥바람만나오는것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필터가헤파필터하고정화·살균필터이렇게주기적으로교체를하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하여튼좁은청사가있잖아요. 저희가원도심이다보니까지금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좁은공간에이에어샤워기를억지로끼워넣다보니까입구가상당히좁아진데가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사실실효성이있냐이것은저희가설치때부터계속문제제기했던부분인데이것이사실잘검토하셔서빼야되는것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래서지금내년...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뭐효과가있나요? 대답은곤란하시겠지만좀이제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127쪽에보면퇴직공무원의구청계약직,기간제등재채용현황이나오잖아요. 지금두분이있으신데이분들이특별히막업무능력이뛰어나신분들이어서이렇게재채용이된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상단에있는분은지금사무운영으로근무하시다가퇴직하신분인데요. 지금현재환경위생과에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활동으로지금근무하시고요. 한분은치매안심센터에이용자들미니버스운전하시는분으로기간제로활동하시는분인데나름여기계실때도성실하게또저희구청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이해도도빠르시고이용하는주민들한테나름친절하게할수있는대상자이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사실경쟁률이센기간제일자리들이있잖아요. 잘아시겠지만어찌됐든이것이업무의효율성을따지고보면해보신분이더잘할수는있겠지만이제외부에서봤을때는퇴직공무원들이구청계약직이나기간제채용되는것이바람직한가이런것에대해서바라보는시선이좀따갑거든요. 그러니까사실일자리구하려고동구에계신관내분들많으시잖아요. 기간제일자리경쟁률치열하잖아요. 그런데이렇게재채용돼서일하는것이바람직한가이렇게저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싶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한편제가상단에계신분은2분중의1분은코로나19예방센터저기송림체육관에서운영할때나름또그분이아무래도공무원생활을하시다보니까거기예방센터에기간제로채용돼서운영하는사람이많았었잖아요. 이제그런부분을이해도가빠르다보니까그분들을통솔도하고또업무이런것을좀유기적으로나름또하다보니까여기직원입장에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업무의효율성에서이제좋을지는모르겠지만그것은어찌됐든바라보는시각은좋지않다,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것이고요. 그리고우리131쪽에청원경찰근무현황보는데지금건설과소속청원경찰3명은아뜨렛길에서공사로파견중이라고2021년9월부터이렇게나와있는데아뜨렛길중단됐을때이청원경찰분들어디가계셨던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여기구청에당초에8명이었었는데요. 그분들이이쪽으로전보되어서여기서10명이서지금근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시이제파견나가셔야되겠네요,공사이제시작했으니까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죠,이제아뜨렛길공사가끝나면그쪽에서근무를하게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퇴직공무원이지금보니까완전히1개월,2개월,5개월,6개월막이러거든요,그렇죠? 근무채용기간이,맞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분들은혹시정년하고나가신분들인가요? 잘몰라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분들연금받지않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연금받으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영향을미치나요? 이렇게기간제하는것그러면이때연금안나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런데이제금액적으로제가정확히알지는못하지만어느정도일정금액이공무원신분이아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지금갑자기그러면우리국장님같은경우는쭉하셔야되니까연금이중단되잖아요. 그런데이분들은잠깐잠깐하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죠. 또수익이,그것도이제제가알기로는. (○원태근위원의석에서&–상한선이있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상한선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분들같은경우에,고위직공무원이아닐경우에는... (○원태근위원의석에서-우리는「공무원연금법」을개정함으로서연금법에구의원이나이런것을할때는중단하거나되어있는것이고나머지사람들에대해서는얼마까지넘으면안된다고,예를들어서노인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 (○원태근위원의석에서-사무국장같은경우에는연금받고싶어서그수당을넘으면안되니까계약자체를그이하로해놓은거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분들은보면둘다받겠네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둘다받겠지뭐.)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왕이면주민들한테해야지이렇게단순직인데그것신경좀쓰세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민자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저는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재정법」이개정됨으로서구민참여확대를하고재정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예산에대한시민통제를통해서책임성을고취시키기위해서도입된제도입니다. 그것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죠. 그런데이주민참여예산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제출된사업에대해서우선순위로검토하고또선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정된주민참여예산사업이종료가되면그사업에대해서성과분석을하고있는지그것을좀한번묻고싶고요. 성과분석을하시나요,지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정확히성과분석이라면성과분석인데요. 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은그사업에대해서관리카드화를해서모니터링그런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모니터링은사업하는도중에주민들이이것이좋다,호응이어느정도있느냐이런것들을이제확인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저는그사업이종료가되면성과분석은반드시필요하다,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리고성과분석을하고나서이사업이우수하고다른자치회에서도이것을받아서계속발전시켜야될것이다. 이런것도있는것도있지만또어떤것에대해서는미흡한사례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구분해서우수한사례에대해서는다른자치회에서도적극적으로수용해서더욱발전시키는그런계기가될수있도록우리담당부서에서는성과분석을확실히해서이런사례들을좀많이만들어서운영했으면좋겠다. 그렇게생각하고시같은경우에는예산담당관실에주민참여예산팀이별도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는주민자치과에서하는것이에요,모든것을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아무튼알겠고제가예산실하고한번얘기를해서거기서하는것이맞는것인지예산팀에서자체적으로분석하고이렇게해야되는것인지확인해서조정할수있으면조정할수있도록할테니까어쨌든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확실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성과분석그방향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하는것이지금말씀하신대로그취지나이런것에맞게끔할수있는지저희담당자랑좀고민많이해보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지금보면송림6동,송림4동이렇게좀몇개동이축제를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주민참여예산제이렇게했다면주민들이주도해서하는것이아닌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들이주도하는것이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좀맞지가않는부분이있더라고요. 어디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는모르고그리고행사자체의예산도받아본적도없고모른다. 그런데이제그것이우리관에서했는지누가어디서했는지가수도초대하고그예산을어디다저기에줬다는것이에요,이제용역회사한테줬겠죠. 그것이좀맞지가않는것같고주민들은자기들축제니까주민들노래자랑이나그런것으로해서주면좀활성화될것같은데가수들불러서이렇게하는것은좀그렇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더라고요. 그것어떻게생각하는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분들의생각은제각기다나름대로다르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어떤분들은그동안코로나19시기에서그런축제나이런것을못하다가지금은주민들이모일수있는그런축제의장을만들어서초대가수도하고흥겹게하는그런것을좋아하시는분들도있을수있고또아니면말그대로진짜주민들만순수하게노래자랑하고그렇게좀소규모로하는것을원하시는그런분들도그런의견도있으리라생각되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는이축제가좀원활하고그런측면으로초대가수도부르면아무래도흥겹고축제가분위기가사니까그런측면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은저는그래요. 우리화도진축제나뭐이렇게큰축제가있잖아요,우리동구에. 그러면그런데서는좀규모를크게하고활성화한다고하지만동네는동네대로알차게또할수있거든요. 그래서가수도진짜1,2,3이있으면3으로할수도있는것이고그래서그런것들이주민들여러사람의입맛에맞게끔하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려보고그런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그단체가여기있는데한쪽에서는조금볼멘소리를하시더라고요. 그것이화합되는것이주민주도형이라고하면주민화합을위해서축제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좀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주민자치회나이런데서말씀을전해서주민들의의견을위원들이나다양하게의견을수렴해서행사를추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241쪽있잖아요. 지금보면여기동행정복지센터신청사이렇게건립한다고그러는데각동에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나가잖아요. 그런데있으면송림6동같은데는지정이되어있으니까되겠지만그것을공공부지로이렇게받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재개발을하면공공부지를받거든요. 우선적으로그렇게지어서동행정복지센터가만들어지면어떨지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우리송현1·2동복합청사같은경우에도그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면서이것용지를다저희도매각하고매입하고하는절차에의해서했고요. 송림1·2구역도지금송림1동청사가예정되어있고지금다른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예정이되어있는데지금뭐냐하면재개발을절차상이렇게갈것아닙니까. 그런데그절차를뛰어넘어서공공부지를먼저받아서이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동행정복지센터같은것이먼저만들어지면어떨까해서말씀드려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런의견들을지금주민들한테도많이듣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은도시정비쪽이나이런것할때최소한으로사실은임시청사같은경우에도이용하고하지만청사를좀신속하게저희가할수있도록저희가그런방안은강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좀그런것들이그리고거기에지금맞지는않지만노인정도있고그러는데그런공공부지를빨리이용해지어서들어오기전에이용할수있게끔동행정복지센터도그렇고이렇게좀만들었으면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241쪽,아니짧게짧게할게요,빨리. 249쪽입니다. 여기이렇게보니까우리운영시간이휴관일이없는것으로되어있데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월요일휴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월요일,화∼토니까. 예,저는지금저희의회에서저기를갔다왔어요. 어디냐하면동구,동구가아니라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를갔었거든요. 거기서감명깊게본것이뭐냐하면휴관일이없습니다,거기는. 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그래서지역의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하더라고요. 그런것을볼때부럽기도하고좀감동도받고왔는데우리가지금보면우리저기가몇분이죠? 우리가지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6명근무하고있습니다,청년복합공간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6명이아니라우리청소년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거기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지금몇분정도되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프로그램한것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이용한사람말씀하시는것인지아니면...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용객.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용객이여기251페이지보면저희가이것을6월부터프로그램을했거든요. 개소는1월부터했지만선거나이런것때문에신규프로그램을「공직선거법」상할수가없어서6월부터했는데지금현재25건에약370명정도참여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을지금보면우리프로그램은5개인가요? 5개,6개이렇게되네요,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통5개라고보고지금프로그램5개에우리월계산을해보니까지금저기가약20여명밖에안되더라고요. 아니야,560명이니까내가잘못생각했구나. 그참여율이너무적어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저희가프로그램을사실지금하고있는데참여자수가사실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적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어떤프로그램은10명미만인것도있고요. 그래서이것은프로그램을하면서아직까지는청년복합공간이홍보나이런것이조금덜돼서그런데한번참여했던사람이알음알음해서이용인원이지금많아지고있거든요. 점차늘어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9월,10월이렇게보면줄기도하고그러는데하여튼성동구같은경우는규모도크지만굉장히참여율이많아요,높더라고요. 여기제가드릴게요,이따가이것가져가서보시고요. 그래서내가우리동구도이렇게유유기지라는것을만들어놓고지금이용률이떨어지고하는모습을볼때이것이비교가되더라고요. 그래서사실제가우리유유기지도가봤지만그공간이너무효과적이지못하다. 지금보면상담일대일상담센터도만들어놓고무슨각층마다사무실이있고이런모습이조금그런것들이효과적으로만들었으면한다는생각이에요,저는. 제생각이겠지만한번공통적으로말씀드려보면그것이맞다고그러네요. 그래서지금공간이용하는것이굉장히효과적이지못하다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그공간을만들때는그것에대한목적을다생각해서만든공간이거든요. 그래서예를들어서상담실도심리치료나아니면취업에대한상담이또필요하기때문에상담실도필요한것이고그다음에공연할수있는그런공간도필요한것이고스터디할수있는곳도필요하고창업컨설팅이나또창업강연같은것도들을수있는그런공간도필요하고그러니까여러가지그것을저희도맨처음에프로그램공간구성할때는다른데벤치마킹도많이다녀오고그래서나름대로다준비해놓은상태고다만이제그것에맞춰서프로그램같은것도개발하고이용자가많이늘어날수있도록하는것이이제저희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그공간이만약에우리수요자가많을때,수강생이많을때와서그러면좁거든요. 그러니까그런공간이효과적이지못하다는소리예요. 지금은맞죠. 사람이오지말라는것밖에안되는것이에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 왜냐하면인구가적다,우리수강생들이적다보니까이렇게공간이맞아요. 그런데우리청년들이좀많이오게만들어놓고또와야된다면그공간은적다는것이죠. 그래서그공간이효과적이지못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우리공무원,아니거기우리이것뭐라고그래야되나. 기간제일하는분들이있잖아요. 우리공무원들도있나요,거기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6명인데요. 1명은35시간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해서공무원입니다. 그래서1명은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나머지5명은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여기저한테준것은7명인데여기는6명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시간선택제1명이퇴사하고요. 그리고1명이새로또입사한직원입니다. 현재6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렇게공교롭게이것이보면타구분들도많이있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왜냐하면자격이있거든요. 시간선택제공무원도사회복지사자격증이나평생교육사나직업상담사나이런자격요건을걸면저희가이것을다공고하다보니까안타깝게동구에거주하시는분은응시를안하셨어요. 그래서지금된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왜그러느냐하면이런고급인력들이이렇게와서우리청년들도여기서일을하다보면많이익혀져서우리지역에많이보급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그래서우리지역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또그런고급인력이생산된다는그런생각에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뭐타구...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채용할때동구거주자는항상우선으로해서가점주는것으로저희공고에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잘하시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기간제3명은우리동구청년들인데나머지는응시하시는분이없어서안타깝게그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몰라서또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많이좀알려서.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이소정과장님,아까우리이영복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내용이기도한데요. 제가다시한번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역마을축제라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마을축제를통해서주민들간에서로공동체의식도함양하고그다음에서로그런축제를함으로써긍정적인부분이많겠죠. 서로일을하면서친분도많이쌓게되고그리고또지역에대한애향심이나애착심이런것하고또서로간의관계도일을통해서얻는효과가많다고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런말씀에대해서저도공감하고요. 그리고우리동구에서지난10월,11월축제를진행한동이있었는데요. 축제를진행한주민자치회장님과주민자치임원들그리고참여한주민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요. 노고를치하를합니다. 그러나제가생각하는축제는올해의축제보다는좀더발전하는축제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그리고또반드시그렇게되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데요. 지역의축제는관광이나또테마가있어야되고그리고지역의특색을잘살릴수있는그러한축제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축제의방향을서로공론화하고우리이소정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협의하는과정을통해서주민들과살갑게서로친근한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마을공동체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도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는어떤관광이나테마나지역의특색을살린축제로보면녹차축제라든지또고추를특성화시키기위해서고추밭축제아니면하다못해양파아가씨,마늘아가씨이런것을해서축제도하고그리고하다못해먹거리축제,풍물축제도하기도합니다. 이렇듯우리지역에갖고있는우리만이자랑할수있는우리주민들끼리만들어갈수있는그런축제의다양성을발굴해가면서축제를만들어갔으면하는주문을드리고요. 예산을갖고소위얘기해서뒷얘기가약간나왔던부분들인데대형초대가수를섭외하는것이축제대부분의예산을소모하는그런축제는좀지양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우리주민자치과에서도이러한부분에대해서가이드라인,아니면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는것은조금웃기기도하지만어떤방향성을제시해주셨으면하는생각에서다시한번짚고말씀을드립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127쪽한번보겠습니다. 저계속질문해도되죠,위원장님?
오수연위원장
예.
최훈
최훈위원
각동별로민원접수사항이나와있고요. 그리고처리부서에서되게,지금제가질문하는내용은우리주민자치과에해당되는부분만이아닙니다. 처리완료이렇게나옵니다,대개는. 그런데이처리완료된부분에대한내역도같이좀첨부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내용은주민자치과에해당하는것뿐만아니라모든과에공통해당하는부분으로제가주문을드립니다. 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관변단체운영현황및예산집행179쪽을보시겠습니다,과장님. 179쪽에보니까,181쪽입니다. 관변단체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인데요. 지금약5개단체가우리관변단체로예산집행이되고있는것인데요. 유독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경우에있어서예산이918만원인데306만원정도가집행됐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다른관변단체는대부분거의90%가까운아니면100%가까운예산이전부다집행됐는데어떤사연이있었는지한번듣고싶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것은올해사업이다보니까요. 지금이것이감사자료로10월말기준으로한것이거든요. 그래서아직이제여기서반영안된얼마전에저희가다른,현재제가추가로해보니까현재지출한것만641만원이고요. 그리고아직까지다사업이안돼서지금집행안된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내용이군요. 감사자료가중간에받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한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233쪽한번보시겠습니다 233쪽아니,잠깐만요. 233쪽은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에대한것입니다. 지금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과조직표를제가보니까센터장,사무국장요원1,2,3,4가있어요. 전산코디,교육코디까지해서요. 그런데자원봉사센터에서보면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어떠한대가를바라거나그런것을갖고자원봉사하시는분들은거의없다고봅니다. 그런데자원봉사센터에서는자원봉사인력을조직,관리하는것도중요하고또자원봉사를할일자리발굴을하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러나자원봉사자들을위한어떤조직을관리하면서그분들이자부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하는어떤시스템적인내용은찾아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지적을하고싶고요. 문제점을제기하고싶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사업적으로개선을해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예산지출한내역을또보니까대부분간담회나이런것위주로했는데이자원봉사센터에서간담회를통해서사업발굴을어떻게하고있는것인지는모르겠지만간담회라는명목의사업비지출이상당히많다는부분에대해서한번짚어보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장이2021년1월20일채용이되어서근무를하기시작해서1년9개월근무를하셨고요. 사무국장은2019년2월18일부터근무시작해서3년8개월을근무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님과그리고사무국장님이자원봉사하는단체를현장방문한사례가있는지매우궁금합니다. 제가보기에는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있으면답변을좀해보시고몇번정도를어느단체를방문했었는지말씀하실수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장방문이라고하면어떤현장을말씀하시는것인지정확하지않아서.
최훈
최훈위원
예를들면자율방범대또아니면각각의자원봉사단체의근거지들이있는경우도많아요,없는경우도있지만. 그런데굵직굵직한단체들은단체를갖고있고단체에활동하는사무실들이있단말이에요. 또사무실을기준으로해서활동이나가고있고요. 그래서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그단체사무실을방문하든지아니면그단체가활동하는곳에나가서같이활동하는것을지켜보고그런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을얼마나하고있는지를제가여쭤보고싶어서질문드립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자원봉사에서는이제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도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그런사업은당연히직원들이자원봉사들을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렇게하는사업말고각종관내에서봉사하시는그런단체에도자원봉사센터에서좀관심을가지고방문해서그런것이필요하다는그런말씀인것같은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지금좀준비한것은없지만그것에대해서는좀.
최훈
최훈위원
다른분이혹시팀장님이나아시는분있으면답변하셔도괜찮습니다. 위원장님,괜찮습니까?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습니다. 제가바로그러한부분을지금지적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자원봉사자의날자원봉사자들한테어떤시상을하거나그런행사들을할때는당연히나오시죠. 그런데그외의기타등등의자원봉사자들이움직이고실질적으로가장봉사를하는분들이일하는곳에같이나가보시고공감을해보십사하는말씀과주문을드리는것이에요. 왜냐하면그것이안된다고하면어떤자원봉사센터하고자원봉사자들하고공감대가형성되는부분에약간의텀이생길수밖에없다고보는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는센터대로굴러가고자원봉사자들은자원봉사자들대로그냥인력이많으니까부르면오고가고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그런인적풀을좀더적극적으로활용하거나또그분들이적극적으로일할때자부심을갖고뭔가할수있게끔격려도해주고이런것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확인되는바로는그런것이거의없다시피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날하기도하고어쩌다영화도한번보여주기도하고하는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장에나가보시라,그런주문을저는하고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주민자치예산관련해서시에서삭감될것이라는얘기가많이있기는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직의회가남아있기는한데그와관련한,만약삭감될경우저희대책이좀있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지금주민자치회운영예산을전에는동별로1천만원씩했었거든요. 그래서구비50%,시비50%했었는데시비가지금현재는전액삭감돼서지금저희도내년에는일단반만구비로만왜냐하면시비것까지저희가다책정할수는없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동별로5백만원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5백만원했고요.
김종호위원
간사비도줄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간사활동비도60만원인데30만원지원되던것이그것도삭감이돼서일단저희구비30만원만일단내년에책정을했고요. 그래서시도지금분위기로봐서또혹시증액될수도,다시살아날수있다는그런희망을갖고그때나중에추가로또내려오면더예산반영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시는지금예산제출자체는수당이랑운영비다삭감돼서0원으로의회에올라갔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서살아나지않으면나중에는추경문제네요,그러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그렇다고하더라도올해기준으로지자체50%하던것들은저희는다넣을것이다,이런말씀이신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더증액은어려워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시상황을좀봐야될것같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이것이각주민자치회에서걱정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될것같냐고막문의도많으시고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청년복합공간관련해서요. 이주신자료가이것이예산서상이니까아직결산은아닌것같은데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간선택제1분이랑기간제5분근무하시는것맞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250페이지요. 이분들의연간인건비가3억1,500만원이맞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렇게책정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때책정될기준은이것이단순나눠도5×6=30인데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시간선택제같은경우1명...
김종호위원
예,알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연봉이약3,400만원정도해서기본급만따지면약280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기간제는수당별도로해서거의약180만원,수당...
김종호위원
190만얼마로되어있더라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수당합치면그정도돼서그렇게하고합산을해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분들을합산을해보세요. 3억1천만원이나올수가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그것은저희가당초에는시간선택제2명을채용하려고그랬었어요.
김종호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랬는데또없는것이에요,응시하는사람이. 그래서1명을채용한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이것은예산서라고저도이해했고요. 실제로올해12월까지끝나면대략인건비는얼마나지출될것같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했던것보다1명을덜채용했기때문에좀많이남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나중에그러면결산에서보기는해야되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그런고민인데요. 이공간이청년들프로그램만하는공간은아니잖아요. 그리고아울러서취업지원,되게복합적인기능을갖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 청년들이가장중요하게는편하게올수있는공간,그안에서쉼과휴식과교류도있고더나아가서사회진출을위한취업에필요한도움을받거나사회진출에대한도움을받는공간이다,이런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여전히좀고민되는것은저도이청년들,2,30대청년들의감수성과이들이어떤욕구와니즈가있는지를쫓아갈수가없잖아요,실제로는. 저는그런측면에서는일단지금작년연말에개관했고코로나19끝나고6개월정도운영하고있고몇년정도운영을해보신다음에저는그전문성과독창성을살려줄것이면저는과에서도이청년공간은민간위탁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혹시이것이인천시에서청년센터마루로해서계속확대해나갈계획인것이고동구가3호점이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중구는혹시언제생기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있는데가이제저희가3호점인천시의...
김종호위원
예,제물포랑부평다음에저희.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부평곧이잖아요. 그래서지금다른구도다어떻게보면의무적으로다들이제만들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구로벤치마킹을굉장히많이오거든요. 그래서지금구별로청년센터가다들어설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래서일단아마‘23년이작년에는좀특수한상황이,올해는있었잖아요,코로나19나등등. 운영을1년해보게되면정식으로기간일것같기는한데요. 진짜민간위탁에대해서도한번고민은해볼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은좀들고요. 송림2동청사관련해서지금새로운사업부지를협의중이시라는것이죠,노인복지관옆공간으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거기지금송림1·2구역노인복지관앞에보면게이트볼장이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거기가문화시설로되어있어요. 그런데저희가청사그것으로좀협의중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송림2동을그쪽에신청사를마련하고거기있던게이트볼장과그시설을지금현송림2동주민센터랑바꾸겠다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저희안은그런데이것이주민민원하고연결돼서거기노인지회지회장님여러번만나뵙고그것을협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아직까지그것이조금얘기가완전히,협의가지금진행중이어서사실은그런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어쨌든지금현공간에서는부지를추가매입해서더크게지을방법이없다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다보니까이쪽공간이면적으로훨씬넓기때문에면적으로봤을때는좋기는한데여기동이라든가또이런문제가걸리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아무래도저희가청사가급하기는해도앞에노인복지관이랑게이트볼장을이용하시던어르신들은그것이개발되고하면그것에대한기대가있을텐데저희가청사그것을계획하는것에서는주민들의의견을많이좀들어야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지금그런과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이것이공간을옮긴다고하더라도공간이야이동이되겠지만현재송림2동동행정복지센터에게이트볼장이들어올수가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다시만드는것이죠. 왜냐하면현재게이트볼장이그것이실외거든요. 그래서만약에게이트볼장을새로지으면실내로그렇게잘...
김종호위원
실내로,실내게이트볼장으로그런방법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함에도불구하고그러면건물이2개신축되어야되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쪽에동행정복지센터를또만들어야되고이분들이옮겨갈이공간도새롭게다신축을하든리모델링을해야되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도사업비는훨씬더안듭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어차피청사는저희가새로지어야되는것이고이제게이트볼을만약에한다그러면그것은체육관련부서에서그렇게실행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육성에대해서여기나와있는데보니까사업에정말심혈을많이기울였다는생각은하는데정말사업에무색할정도로딱한팀이지금들어와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예.
이사업이전에없이올해에하는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이것이국비하고구비로이루어진어떻게보면중앙정부그런사업인데인턴을,미취업청년에대해서인턴의그런해서업무도여러가지그냥단순한업무가아니라영상편집기술이나천연재료DIY제품이나웹디자인이런것을갖다가교육시켜서이런것을하면고용한데서월2백만원을주면서할사회적기업이나이런것을모집을저희가했었어요. 그런데지금한군데밖에,여러차례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한군데가들어와서지금한군데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러시면앞으로도이사업에대해서더추진할예정이신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내년7월까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저희자체사업이아니라중앙정부에서하면서저희가구비가투입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렇게모집도안되는상황에서저희가자체적으로추가로할예정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좀너무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49페이지2천만원이상전액구비단위사업현황및집행내역에서보면맨아래인구정책지원이있어요. 여기보니까집행률이23.6%밖에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동구특성상지금현재재건축,재개발때문에인구가감소가되는것은잘알고있지만제가타구를좀많이봤어요,타시·군·구를. 그랬더니전남강진에서보니까타시·군·구에서1년이상주소를갖고있다가우리구에전입해서약6개월이상오면1인당10만원씩지급하는그런제도가있고또군산시보면가구별맞춤지원이있어요. 각종지원과고용정책을알수있는인구정책가이드북이라는이런책자도나와있어서어떻게하면인구를유입할수있을까하는그런정책들을많이모색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동구에서는어떤정책들을펼치고있었었는지좀궁금합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래서저희도,저희구만지금하고있는것은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라고해서구비3천만원예산들여서지금그것은저희구만하고있고그외에인구정책아이디어공모전이나그다음에내년에도인구정책유입정책이라고해서동아리발굴대회여러가지내년에사업예산세워놓은것있거든요. 그래서인구를늘리기위해서그렇게현금지원하는그런사업보다는조금더정책적으로좀장기적으로끝까지유지될수있는그런정책을좀많이개발해야되거든요. 그런고심이좀많이있기는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제생각으로는여러가지정책들을많이추진하다보면또거기에딱맞는우리동구만의정책이있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 이제그부분에대해서더많이신경을써주셔서우리동구로많은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을드리고요.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67쪽에보면아까우리위원님들이몇분이서질의하신부분들인데송림4동하고송림6동의행사부분에대해서여쭙고싶어요. 저도이제그행사가끝난다음에뒷얘기들을많이듣기는했는데저는이제주문하고싶은것이예산금액에대한집행내역을좀확인,내역서를받고싶다는생각이좀들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송림6동하고송림4동.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우리윤재실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해주셔서일단저희부서에서는제출을했거든요. 위원님들은받아보셨는지잘모르겠는데제출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저는그부분에대해서잘몰라서지금여쭤봤는데그러면윤재실위원님을통해서제가받으면될까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제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고요. 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의석에서&–좀쉬었다가하시죠.)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감사중지
16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은궁금한것인데14,15페이지를보면이것이같은사업이에요. 같은사업인데하나는시비고하나는국·시·구비매칭으로내려왔는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어떤페이지...
재실
윤재실위원
14,15. 아니,10,11. 10,11페이지이것이사업이같은것이에요.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하나는국·시·구비고하나는전액시비인데이것이시비매칭비율때문에시비가따로내려온것인가요? 아니면이렇게불가피하게같은사업... (○김종호위원의석에서-인원이달라요.)
인원때문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제목을보면청년월세그제목은똑같은데나이가달라요. 만19세∼34세이것까지는국·시비다같이매칭해서내려온것이고요. 그러면35∼39세가공간이생기니까이것은시에서시비전액으로해서별도로내려준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국·시·구비는왜이렇게만정해서내려왔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이것은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나이런것때문에전국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나이를34세까지로끊는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액시비에는구비가없어도괜찮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4,800만원이것가지고저희가지원하게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지원이된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예정?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대상자는다파악된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지금이것은1명밖에신청을안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리고34세까지는현재10명신청해서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액시비로하는것은1명밖에안했으면나머지이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2024년12월까지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예산을소진할때까지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간이여유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원봉사자가어디있죠? (○장수진위원의석에서-235.)
현재자원봉사센터에전산코디가지금1개월전에근무가끝나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끝났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끝났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이번에12월8일에큰행사를하는데혹시어려움이나이런것이없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현장에서는아무래도인력이1명빠지니까좀어려움이있으리라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래서이런근무기간이나이런것들에대한것은미리미리대처를하셔야할것같아요. 대안을마련해놓고,근무하는데있어서그러니까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공백기간으로인해서다른직원들한테업무가과중된다든지이런일이없도록미리좀하셔야할것같은데다음번에는그렇게하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여기는2년기간제였고요. 저희는이제정원을바꿔서무기계약직으로해서공개채용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잘하신것이고이런케이스가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니그럴때업무에공백이생겨서다른주변에있는직원들한테업무가과중되지않도록그런것을미리미리준비를하셔야한다,이런차원에서얘기한것이고요. 다음에86페이지를보면주민자치센터지원웃음치료사양성이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뭔가프로그램을하는것중에웃음치료사양성이있어요. 그런데저는이것이궁금한것이양성이면웃음치료사라고하면자격증이발급돼야하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66페이지입니다」하는이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66페이지예요? 맞아,송림4동에서하는웃음치료사양성이있어요. 이것이지금어떤형태로유형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인지,된것인지. 그리고웃음치료사면자격증이나올텐데그냥웃음치료를한것인지아니면웃음치료사를양성,이것은분명히양성이니까강사양성이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도이내용을,이것은동에서하는사업이잖아요,송림4동. 여기서강사료지급한것을보면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치료사를양성하는그런프로그램을실시하고강사료를지원하는그런사업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1년사업이잖아요,그렇죠? 아닌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예산으로220만원인것보니까단위사업이기때문에1년미만일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이가능할까요? 웃음치료사양성하는것이? 그것도궁금하고의문스러워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관계는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프로그램을잘봐주시면좋을것같다. 그다음에제가몇가지를쭉보는데81페이지에보면주민자치센터활성화추진실적이렇게나오고그다음에85페이지를보면주민자치센터지원내역이렇게나와요. 그런데똑같아. 똑같아요. 굳이뭘똑같은것을이렇게넣었을까,제목만달리해서. 이런것이너무형식적으로넣은것이아닌가라는의문이좀들고요. 그다음에주민자치회의간사가지금실비가지급되잖아요,월. 그런데실비가되는만큼자치적으로일을하면서회계업무나,보니까교육에회계업무도있어요. 이런것들을다해야하는데간사들의연령대가이런것들을다감당할수있는지그것이저는좀의문스러운데그런것좀살펴보셨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간사님들보면동별로약간차이가있습니다. 젊으신간사님들도있고나이드신분들도있고나이가다들능력을좌우하는것은아니지만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간사가여러가지계획이나PC능력이나활동적이나이런것으로많이활동적이신분이간사하는것이맞는내용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점차적으로이제자치적으로하게하려면아무래도나이를떠나서그업무를소화해낼수있는그런소양,능력과자질과이런것들은있어야하지않겠나싶어서실비지급이됐으니이실비지급이앞으로지속적으로상향될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잘보셔야한다. 그리고또하나는주민자치회위원이면서간사일때주민자치회는회의비가있어요,회의수당이라는것이있어요. 간사들은어떻게되는지. 그러면간사는월실비도받고수당도받고또거기에통장을겸직하고있는사람은통장수당도받고이런것이있어요. 그런것을좀꼼꼼히보셔야하겠다는것을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주민자치회하고통장하고겸직을봤더니만석동은하나도없어요,겸직된것이. 겸직이없어요. 그런데가장많은데가송림6동이에요. 점차적으로많이겸직을안하는추세로지금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만석동에는아예없고. 겸직하는것이없어요,자료를보니까. 그리고송림6동은7명이런식으로쭉나와있는데겸직을하지않게하기위한것은좀더많은주민들이구의활동을같이함께참여하기위해서,지역의활동을같이참여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그런차원에서보면되도록,만석동을가장걱정했는데만석동이겸직이안됐다는것은굉장히많이신경을쓴것같아요. 그러니까다른동도그렇게해서각동에있는주민들이다양하게참여해서지역활동,동활동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 그래야지만회의수당이나이런수당에대한중복이없겠다. 그것을챙겨서봐주시면좋겠다. 그리고하나는이동마을축제의예산을보면시스템에집중한데가있고가수에집중한데가있고동마다특성에대해서집중한것이있어요,예산편성을보면. 그런데이왕이면동축제면그래도동안에서의뭔가그런데집중되어야하지않을까. 그래서이런예산관련해서편성한서류를보시면그리고이것축제하기전에미리오지않나요,계획서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이제아시겠지만주민들이올해한축제같은경우에작년에계획을세우셔서주민총회를거쳐서주민참여위원회에서또결정해서수립해서예산편성돼서시행하는사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여러분이이번축제를가지고여러좋은의견주신것을저희도동이나아니면주민자치회장님들그런데이런의견을얘기해서축제할때이런지역특성에맞는,아까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던테마가있고지역특성에맞는그런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계획이나꼼꼼하게해달라고제가별도로많이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내년에는지역특성에맞게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이렇게해서그런거르는작업들을과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요구를드립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35쪽에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지금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상당히비좁잖아요. 사무실공간에저희도위원님들하고방문을했는데사실자원봉사자들이자유롭게와서차한잔마시고이럴수있는공간이전혀없다보니까사무실,자원봉사자들의처우도개선해줄겸사무실확대관련된계획같은것은없으신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이사실많이고민입니다. 고민인데그옆에사실은화도진문화원자리하고있는거기가원래같은자원봉사센터였는데하다보니까더협소해지고많이불편을호소하고있어서저희도이것은사실지금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결정된것은없고요. 많이찾아봐야하고고민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점점자원봉사자들에대한관심이많아지잖아요,일반주민들도. 그래서참여자들도많이늘고하는데이런자원봉사자들에대한,사실그때저희가기관방문했을때도기관에서말씀해주신것은자원봉사자들의처우에대한것도타구에비해서많이열악한상황이다해서지금오수연위원장님께서조례개정도준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 어쨌든지금그러니까우리가자원봉사자들의명예나또그분들이행사때마다와서단순히보조인력으로쓰는것이아니잖아요. 그렇게생각하지않게끔충분히예우를해주고또그분들이와서담소도나눌수있는이런공간도확보가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공감하시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애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송림동복합청사관련해서241쪽보면송현1·2동은이제복합청사는다건립된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준공식이언제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준공은이미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개청식?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개청식은12월9일로예정돼있고요. 그리고송현1·2동입주가이달안으로되고그다음에가족센터도12월에입주하고그다음에내년1월에는어린이도서관도리모델링해서다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바쁘시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위원어쨌든 좋은공간어렵게마련하셨으니까잘계획해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송림2동은아까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사실부지매입계속하시려다가이제안된것이잖아요. 그래서변경계획을하시는것같은데지금그러면이것이가능성이있는얘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가능성은사실은어떻게보면저희가하겠다고하면할수있는사항이지만주민분들의,그앞에또게이트볼장그부분에있었던이용하셨던어르신들에대한그런것도저희가배려를해야하기때문에계속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제딱생각이드는것은만약에게이트볼장에청사를건립했을경우에는청사가다른곳으로이사를나갈필요까지는없네요? 거기에신축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르신들이이용하는공간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멀어지는것이죠. 복지관이랑좀멀어져서그것에대한불편함이있을수있고저희가계속설득해서실내게이트볼장으로해서지금계속설득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송림2동같은경우에는지금행정복지센터있는공간에다시주민분들의경우에는신축을원하지않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너무작아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작아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위원님도항상말씀했다시피그공간을저희가정방법이없으면지금있는공간으로할수밖에없는데그것보다는장기적으로봤을때는송림1·2구역그부분에청사를짓는것이,그리고이제송림1·2구역아파트다짓고나면또청사도중요하거든요. 그런측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기존청사보다는새로운변경안이,그런계획을세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송림1·2지구다준공되고나면거기는행정동을어떻게개편할예정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번에그때용역줬을때는송림2동으로가는것으로그렇게안으로나왔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송림2동으로가면사실행정복지센터가좀크기는해야하겠네요. 인구가많이증가하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위원어쨌든 지금계속주민분들은언제건립되냐,계속그런이야기많이나오고계시잖아요. 그러니까결단을내리셨으면빠르게추진해서건립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4동도계획대로잘될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송림4동도잘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2024년하반기면준공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추경에5억3,700만원설계용역예산수립한것가지고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6동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송림6동도도시계획시설변경그것6천만원예산들여서그것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그러면부지매입확보하고하면공사들어갈수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내년1월에의회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또그것이다끝나면예산도수립해야하고시투자그것도받아야하고행정절차상많이남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건립진행되고있는것은계획대로잘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주민공동이용시설257쪽에보면지금제가알고있는것이랑자료가달라서요. 지금‘22년주민자치과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258쪽에나와있는네군데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배다리,박문여고주변구역,원괭이새뜰마을,도란도란송현마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만북접경새뜰마을도있지않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이관이안됐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이제2023년1월1일부터...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사업이종료가안돼서. 그러면내년에는몇군데가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이제두군데가더늘어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여섯군데가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만북접경새뜰마을하고어디오는것이에요? 송희마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철길,예,그것들어올것이고요. 또지금계획으로는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송희마을,금창동쇠뿔더불어마을이것내년에다올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쇠뿔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주민공동이용시설이제대로활용될수있는방법도찾고계신것이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매년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세부계획을세우거든요. 내년에세울때는좀많이오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점점많아져야하잖아요. 과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많이관리를하셔야하는데어쨌든운영하시려면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있어야하지않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직원혼자이업무만보는것도아니고다른업무까지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어찌됐든그공간을만들어놨으니이제활용을해야하잖아요. 그럼주민들이만약에사업제안서를올린다든가그리고또그공간이임대를준다든가이런것을그냥다지금과에서하고있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적극적인활용방법을찾아야한다. 저도방법은잘모르겠지만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서관리를좀체계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주민분들이원하면언제든지이용할수있게끔방치하지않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잠깐들었는데요.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송림1동청사는그러면없어지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송림1·2구역에송림1동청사가거기안에속해있어서신축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송림2동211다시몇번지거기가송림1동관내인데,그렇죠? 송림2동청사가. 그렇게된다면211번지예요. 그러면송림1동청사는그옆에같이놓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송림1동청사는그옆은아니고송림1·2구역있으면맨끝부분그러니까지금푸르지오아파트인근에있는그지역이지금송림1동청사로예정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부지가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말씀하시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바흐카운티건너편이요.)
길가쪽으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은마치고요. 7기청장님께서공약사항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2040지역발전협의회운영이있는데이것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지역발전협의회가1기하고이제2기가,지역발전협의체는없어지는것이아니라계속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정기회의도3월에추진했고그다음에청년정책아카데미도7월에개최했고요. 그래서저기서정책제안같은것도받아서좋은정책은각부서별로안건나온것을다통보해서잘추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면12월에2차정기회의를개최예정중인데이것할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항상매년연말에가서합니다. 그래서거기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아까과장님께서민선7기이렇게말씀하시는이것이지속성이없는것인가,구청장님이공약해서그다음이이어지지않는것인가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이고요. 좋은정책은따라가야하고지속적으로가야하고아닌것은삭제를하더라도그런것들이한번잘고민해야할것같아요,저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저희가잘,왜냐하면청년들이모일수있고여러제안을할수있는그런기구이기때문에저희는이것을더발전시켜야하는그런것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쉽지않으실것이에요,동구가청년들이없어서. 아니,저아파트가이제들어오니까청년들이많이유입이되겠죠. 하여튼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님은갑자기일이생겨서고영원차석이참석하였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저는수의계약건에대해서여쭤볼게요. ‘21년도에는수의계약건의70%를동구관내에있는업체로하겠다이렇게계획을잡았었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몇프로달성했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작년에70%목표를잡았는데74%로목표를달성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훌륭하셨네요. 그럼올해는80%로알고있는데현재까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현재까지76%를했는데앞으로더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한달밖에안남았는데80%초과될수있도록동구관내업체들생각하셔서초과달성할수있도록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51쪽에보면2022년본예산중미발주사업현황에대해서볼게요. 지금각각미발주사유가있잖아요. 미발주사유에대해서검토하실때어떤,그냥담당과에서이렇게해서미발주사유됐다이렇게얘기하시면재무과에서그것보고서그냥검토하시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미발주사유가보면다코로나19그쪽때문에발주를못했고또국가도시재생정책기조가변동돼서못했다는그런것이기때문에저희가사유를확인해봤는데모두가능성이없어보여서다이월하거나정리추경에반납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담당과에서는다본예산이고예산편성할때사업예산확보를위해서용역도세우고다하잖아요. 예산편성시에예측을잘못한것은아닌지저는그런생각도들고는하거든요. 52쪽보면18번에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지금예산을시비를받아오고도추진을못하고있잖아요. 이런것은여기가로주택정비사업이들어와서지금추진을못하고있다하는데그럼이렇게되면시비는반납해야하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추경에삭감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아깝지않아요? 사업지변경은안되나요? 이렇게시비를4억원씩이나받아왔는데이것이지금사업지선정도신중해야하지만이렇게시비사업받아오고서반납해야한다는것이사실저는너무아까운데.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도시경관과에한번제가문의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계획세울때는분명히공모사업추진하려고,예산확보하려고계획서랑준비많이해서시에예산반영부탁하잖아요. 그런데그렇게다진행하고서지금어쨌든거기에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한다고해서지금사업추진을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시에다시얘기해서사업지를변경한다든가해서이런예산을이월시킬수는없는지. 담당과에서다시물어보기는할텐데재무과에서도미발주사업현황에대해서정리추경에서다예산정리해야지이런생각갖고계시지말고꼼꼼히살피셔서예산편성하고할때이렇게좀,부서는아니기는한데어찌됐든이런것이너무안타까워서질문드리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것들은공사가늦어지고해서지금발주가안되고이런상황들도있기는한데처음에담당부서마다예측을정확히하고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유재산관련해서물어볼게요. 구유재산(건축물)공실현황. 241쪽이요. 지금각각공실로두고있는구유재산들이많이있잖아요. 그런데구유재산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셨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많이저희도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들에대해서활용계획을계속찾아보고있고지금도김치공장같은경우에도만석동주민자치회에서저희한테활용방안을제안을하셔서이제관련부서랑협의를해서활용할수있게끔노력하고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과에서전혀노력해서된것이아니에요. 그것은의원님들이계속얘기하시고또존경하는이영복의원님하고최훈의원님이나다의원님들이이공간도대체어떻게할것이냐해서하는것인지과에서는저는사실고민을하지않는다고보거든요. 김치공장같은경우도공실된지가3,4년은됐는데전혀그런구유재산공실들을그냥,되게이런많은공간들을두고서다른매입들은또하고있잖아요. 공유재산으로또매입하고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은재개발이나재건축사업에필요해서다매입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에필요해서매매했는데도지금사업지401,402,403호잘아시겠지만241쪽에거기같은경우에는지금이것도거의1년남짓계속비어있고그리고그밑에도도시전략실에서구입한그곳인것같은데요,송림시장안에. 그런데사실계획성있게매입은했더라도사업변경되면서이렇게공실들생기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계획성없이매매만급하게하다보니까이렇게지금공실이남아돌고다주민세금을저는진짜허투루쓴다고생각을해요. 너무아깝고도시전략실에서매입한공실들은사실정말시설보수라도해서집없는어르신들이라도살수있는이런공간으로활용해볼수는없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송림시장에있는공실최근에자율방범대전후대기장소나물품보관사용공간으로활용요청이와서지금관리부서랑가능한지확인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불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는진짜이렇게공실로두지말고차라리매각을한다든가해야지저는이런공실들철저히관리할필요성이있고공실관련해서는계획을세우셔서활용방안을찾으셔야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림2동노인의집은어디인가요,여기가? (○김종호위원의석에서-게이트볼.아닌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맞습니다. 게이트볼에있는거기에2017년도에노인2명이거주하고계셨었는데퇴실을하고나서는운영사업이종료됐는데요. 저희가이것을확인을해보니까들어가려면출입구가게이트볼통과해서들어갈수밖에없고게이트볼사용하시는그쪽에서사용할수없나관리전환을요청했었는데그쪽에서는이미다른데사용하는것이있어서관리전환도불가한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이제여기가송현1·2구역주택재개발관리처분인가가나서2023년,내년정도쯤에도시정비사업추진단계에따라서매각추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그런데왜희망의집은없어요? 희망의집,박문로터리에있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희망의집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거기는구유재산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죄송한데제가잘...
수진
장수진위원
농협옆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팀장님이좀답변해주세요.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송한수입니다. 희망의집같은경우는원래저희가일반재산으로관리하다가문화홍보체육실에임시수장고로쓰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임시수장고요? 박물관수장고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한수 예,박물관증축도하고하니까임시적으로보관할수있게끔행정재산으로쓰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공실현황에서빠진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한수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거기도계속공실이잖아요. 장기적으로봤을때는거기도결국에는박물관증축되면빼야하는것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한수 일단그렇죠. 그런데그쪽도원래는그공간만으로는약간부족해서,희망의집공간만으로는신축건물하기가좁은감이있어서옆에부지를같이매입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사실옆에부지부분이매입이잘안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지속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해서부지매입한곳한군데도못봤어요,저도. 송림2동청사할때도옆에부지매입해서신축하겠다,어디도옆에매입해서신축하겠다했는데제대로매입한곳은한군데도못봤는데사실,다른것할게요. 우리가공유재산매입할때기준이10억원이상만의회에서동의를얻잖아요,과장님?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세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관리계획을세울때10억원이상만받잖아요. 그러면10억원이하를매입할때는그기준을어떻게세우시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10억원이하...
수진
장수진위원
승인을어디서받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승인을얻는것은없고공유재산심의회나이런데서...
수진
장수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하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해서감정평가사의감정을받고합산한평균금액으로매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유재산매입할때의회에서는10억원이상된것만현황을볼수있어서나중에매입하고나서예산올라온것보고알수있잖아요. 그래서이것을조금더금액을낮춰서의회에서한번더사전동의를구할수있나,이런절차가있나이런것한번찾아볼계획입니다. 가능할까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것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그렇게10억원이상으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10억원으로딱규정돼있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이렇게매입보다는사실필요에의해서는해야할공간들도있잖아요. 그런데이제매입해놓고도허투루쓰이는공간도있고너무아까운공간들이많이있다. 적극적으로활용해서허술하게낭비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117페이지요. 1천만원이상구발주공사라고하는것은동구관내업체랑수의계약을한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은거의수의계약한것만포함된것은아니고요. 1천만원이상구발주공사수주현황...
김종호위원
그냥동구관내기업이수주한현황이고그계약방식과관련해서는구분되어있지는않네요,그럼?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은이해가됐고요. 19페이지요. ‘21년과‘22년10월기준까지동구청에서2천만원이상사업관련해서공사발주내역이거든요. 그런데총170건의공사발주가있었고동구관내기업이계약된것은13건,7.6%예요. 그러니까실상아까제가처음에물어봤던것은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잖아요. 여기에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70∼80%정도동구관내기업이수주한반면2천만원이상올라가면수주율이확떨어지거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은수의계약으로하는것이아니고입찰에의해서하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이것은담당부서에도나중에물어볼것같은데관리하는부서로서2천만원이상공사일경우에동구관내기업의경쟁력이이렇게많이떨어집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입찰로하기때문에,저희동구로수의계약하는사항이아니고입찰로하기때문에동구관내가딱될수있는확률이많이떨어진다고보고있습니다. 지금170건중에입찰이91%고수의공고가69%인데수의계약한것은지금아니,66건이고수의계약이13건이거든요. 그런데지금13건중에보면...
김종호위원
동구가5건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의계약할수있는것중에는동구에서다한것이고수의계약중에서LED간판제작같은것은LED간판직접생산·제작하는업체가중구에있어서수의로계약을,중구에있는것으로수의로계약한것입니다. 수의로계약할수있는것들은저희가동구에서...
김종호위원
최대한하려고는하는것이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하려고엄청노력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조달청에갔을때는관내기업이라고더받는것이있는것이아닌것이니까경쟁을통해서돼야하는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거기에서동구소재기업들의가장약점은뭐예요? 규모가적어서그런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저희가요구하는공사거기에해당되는업체가많지않기때문에입찰적격심사나이런것에되지가않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업체들이입찰정보라든가이런것을조달청들어가서확인해야하는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정보를잘,이런것은아니겠죠? 정보를몰라서그런것은아니겠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자격요건이안돼서...
김종호위원
자격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들이실상은많이없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그런고민이좀돼서요. 2천만원이하소액공사들과관련해서는관내기업이많다고하더라도2천만원이상공사에서는관내기업경쟁력이너무떨어지고있다보니까이문제를어떻게좀보완할방법이있을까고민돼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구발주공사관련체불임금신고현황및처리결과에대해서하나가나와있는데꿈드림센터건립공사시공사의하도급건설사에서식대를미지불한부분인데11월중에이것을해결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현재처리가어떻게되어있는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하도급사가국세랑지방세랑이런체납이있어서구청에서체납이있으면대금지급을저희가할수없거든요. 저희가하도급사에게직접대금을지급하기로한하도급대금지급합의서를지금해지해서원도급사가체납을하도급사에게직접대금을지급하도록해서관련체납을원도급사가지급하고원도급사는하도급사에게지급할대금에서제하는것으로11월중에처리할예정입니다. 저희가직접하도급사에게대금을주는것을합의를해지했습니다,11월21일에.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원도급사에서체불금액을먼저납부하고하도급건설사에서줄것을빼고주신다는것이지요,결제를?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러면현재는이것이정리가됐는지안됐는지확인할수가없는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은아니고21일에저희가직접지급하는합의서를해지했기때문에이제원도급사에서줄수가있는상황인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김밥천국같은경우에는굉장히열악한분식집이잖아요. 그런데여기서2,300만원이라는것은엄청나게큰돈인데어떻게이렇게까지미지급을할수있을까참의문스럽네요. 이부분은빨리처리해서김밥천국에서종사하시는분이정말어려움을빨리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9쪽한번먼저보시죠. 사업별설계변경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우리가총70건이데요. 총몇건사업을했어요? 그러니까설계변경아닌총몇건을우리가했냐이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여기1천만원이상하고뒤에1천만원미만하고해서270건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약30%가설계변경했네요,그렇죠? 그래서계약부서나,재무과는다끝나고돈을주는것인가요? 그런부서인가요? 쉽게해서.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설계변경이것이문제점이많은것이에요. 재무과도사실아까도그쪽총무과에말씀을드렸지만지금여기보면재무과에뭐랄까,공사에대한전문가들이없다는것이죠. 한분도안계시다. 아까들으셨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렇게올라오면어떻게해서했는지또설계변경하는데날짜는20일인데25일에주고그랬어요. 준공은25일에하고막그래요,여기쭉보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설계변경할때그업체로부터실정보고가사업부서로들어가잖아요. 그러면사업부서가확인하고방침결정을다받아서보면설계변경금액이10억원이상이면또아니,10%이상증액되면일상감사나계약심사를기획감사실에다시해줘서저희한테자료가넘어오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보면간당간당10%예요. 9.78%입니다,이것이보면계산해보니까. 그래서설계변경모든것들이그래서계약부서나마지막결재하는부서나공사에대한전문가는있어야한다고봐요. 그래서예산을절감하고해야지이것이문제점이있을것같아요. 있죠? 모릅니까? 하긴전문성이없으니까모르겠죠,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런데지금저희계약담당하시는분이굉장히밤늦도록열심히하고계셔서,능력있으신분이. 전문직은아니지만열심히공부하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고생만시키지마시고요. 이것이지금그래요. 아니,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가소득이있어야하는데그냥주고이것은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전문성이있는분들도있어야하고그렇지않으면각실과에서한분씩모셔서같이연계해서하는것도괜찮다싶어요. 그리고213쪽이요. 국공유지전수조사내역해서나와있는데지금이건이맞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609건일반재산에대해서올해4월부터10월까지전수조사를한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분한테말씀을들었는데민원인이있었거든요. 지금사실이국공유지기획재정부땅이죠? 여러군데있겠지만기획재정부땅이제일많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어디냐면쪽방촌아시죠,만석동?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사시는분들이어렵다고살기힘들다하시면서그런데어떤분은또이런말을합니다. 내가돈주고안산다,내집에서살지왜남의세얻어서사느냐,이런말씀도하는분들이있는데이런국공유지를잘우리가기획재정부에서지자체에내려준다는말도있었는데그것은모릅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저는그런내려준다는말은듣지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저도잘모르는데그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기획재정부땅을싸게준다고지자체로그런말을들었는데. 변상금은없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은저희가전수조사했는데발견하지못했습니다,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지번은.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김밥천국미지불건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시공사에서식대를미리지불한다고하셨잖아요? 식대가지불되면저한테개인적으로말씀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제가아까질의한241쪽구유재산공실현황관련해서향후활용계획올리셨잖아요. 수요조사를통한활용계획수립예정이것은언제까지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은언제까지로딱날을저희가잡을수는없고요. 일단관리부서랑협의를좀해봐야하고활용도를좀더조사를해보고해야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좀오래걸리겠네요? 향후활용계획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을잡으셔서자료를다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체적으로작성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각과마다이번에수범사례를달라고했거든요. 그런데여기는보니까사랑의나눔PC보급확대이것도수범사례로올라온것같아요. 맞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쭉형식을보니까이런방향과법적근거에해서추진했고실적도있고세대에보급,설치를했어요. 그런데이것을설치해준세대의실수요자들에대한혹시만족도나이런것은들어보셨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만족도조사까지는하지않았습니다. 설치만지금해준상태이고사후로만족도는아직조사해보지않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내가왜이렇게물어보냐면저는쓰던것싫거든요. 저는이렇게해주는것싫거든요. 그래서혹여라도그런사람이있을수있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은관에서의일방적생각인것이지받는사람들의생각을해본적이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수범사례같은경우는,특히나이런것들은자기중심적서비스이니받는사람입장에서는어떨까라는것을한번생각해보신다면만족도조사를한번해보셔서정말그렇게예산을들여서다했는데혹여라도불필요하게생각하거나요즘장애인,수급자,저소득층PC없는데없어요,요즘은. 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도한번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동구소재기업수주현황을보면2021년1월부터2022년9월까지인데주로약3개업체가5,6번을계속했어요,1천만원이상. 117페이지예요. 제가궁금한것은동구소재기업이있는데공사명을보면다할수있는것들이요. 그런데주로3개인가4개업체가5,6번씩돌아가고나머지는1번,2번이렇게됐거든요. 수주를그렇게했어요. 그래서혹시친한사람들인가이런생각이있고그다음에여기보면작년2021년도같은경우는같은날에계약된데가있어요,같은날에. 같은날,같은시공사가다른것을계약해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이름을얘기해주세요.) 이름이요? 주식회사승지. 주식회사승지해서송림1동쉼터만들기캐노피설치공사도하고만석동철길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공사도하고그리고주식회사승지는또뭐가궁금하냐면주식회사승지건설도있어. 이사람들이업체가,시공사가둘이형제인가이런생각도들고그래요 그래서이왕우리가동구소재기업한테시공사를동구안에있는기업들을찾아라하는것은골고루돌아가게하라는의미인것이잖아요. 물론잘해야하는것이첫번째예요. 하지만그래도골고루돌아가야하기때문에이렇게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잘살펴서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혹여라도이런의문이남지않도록. ‘주식회사승지하고주식회사승지건설하고이것은뭐지?’ 이런것.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제가알기로는어느업체에편중하려고이렇게몰아주기나이런사항은거의없다고보여지고요. 선호하는부서들이일을좀마음에맞게잘해오기때문에선호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것이이제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이형성돼서,일도잘하기는하겠지만친밀감이형성되고이사람,시공사이쪽시키면편하니까그렇게시키는것이죠. 그것이선호도인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일을마음에들게잘해온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이마음에들게잘하는것이아니라일을마음에들게잘관리를해야죠. 시켜놓고아무관리안하면어떻게해요? 시켜놓고잘할수있도록우리가만족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하는것이죠. 시켜놓고그들이알아서했을때우리가만족도가높아서그럼저기만계속시켜야하겠다이것은아닌것이에요. 아셨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앞으로골고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보면공사발주내역및추진현황에총170건이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계약구분에수의가있고수의공고가있어요. 이차이가뭔지제가잘모르겠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서추정가격2천만원이하인경우에1인견적서를받아서계약하는것을말하고요. 수의공고와입찰은조달청나라장터에공고를거쳐서계약상대자를결정하는것은똑같은데요. 수의공고는추정가격2천만원을초과하고일정금액이하에대해서는적격심사를하지않습니다. 그리고전자입찰하고입찰은적격심사를해서낙찰자를결정하는방법이다릅니다. 이것도추정가격2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이면서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일때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짧게하겠습니다. 117쪽에윤재실위원님이질의한것이어서질의할게요. 우리가어쨌든동구관내소재기업을우선발주하다보니까생기는,이것을또역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주소지만동구로이전해놓고공사발주받으시는분들있거든요. 어떻게보면위장전입한시공사들저는몇군데알고있거든요. 여기서이름을말할수는없지만그것도꼼꼼히챙기셔서주소지에어디허름한건물하나얻어놓고사무실빈공간에간판만달아놓고있는곳들이있어요,상주하지도않고. 이제그런시공사들에대한관리도철저히하셔서그런것은걸러내야하지않을까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있거든요,그런업체들이. 잘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의계약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는데잠깐언뜻생각이나서그런데어느동행정복지센터인데거기행사를하면서계약금이4천만원인데수의계약으로했어요. 그러니까아까여성기업이니이렇게해서했겠죠. 그렇게해서했는데그것을재무과에서선정을해줬다는데알고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제가듣기로는저희는따로선정을해드리는적은한번도없고요. 그쪽에서저희한테계약그런것을내려오면저희가확인만해드리는것이지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안을했대요. 거기동장님께서,사실나중에그동에가면물어보겠지만거기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그분들이사실돈한번못만져봤어,이렇게얘기를하면서그것이이제동장님한테도여쭤보니까동장님은뭐라고하냐면재무과에서추천하는대로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럼그때가서물어보겠지만재무과에서추천을해줬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아니,모르는것이아니고추천을한적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