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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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24일(목) 장소: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세무과,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을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면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의거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증언에대한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에서나와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4일 인천광역시동구 세무과장박흥복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오수연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이영복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저희세무과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문순영주무관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개인사정으로행정사무감사에참여하지못한양승은구세팀장을대신해서방금소개올린문순영주무관이배석한부분에대해서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3가지정도만여쭤볼게요. 먼저48페이지요. 지방세과오납금환급현황인데대략이해는되거든요. 세액경정이나정산관련해서1만2,628건이잖아요,금액은11억원정도고요. 다연말정산때문에이런건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대부분이다연말정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연말정산하고또지방소득세에종세가있어요,종세. 따라가는지방교육세라든가여러가지그것도같이이루어지기때문에건수가많습니다. 대부분이그것을차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정도건수처리하시려면그것도되게힘드시겠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어쩔수없이좀늦게라도남아서하는경우도있고요,시기에몰리면.
김종호위원
예,59페이지입니다. 현재저희구는지방세관련해서23억원정도,세외수입관련해서22억원,약45억원에대해서재산압류를해놓은상황인데요. 압류물건에대해서공매는없기는해요. 절차라든가이렇게공매가전혀없는이유는어떻게될까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저희가공매부분에있어서는일단재산조회를하고요. 재산조회해서일정부분이상이된다면저희가공매처분을하는데공매처분대상자체가저희가안내한상태입니다. 그런데상황여건이여의치못한부분들이많이있어서실질적으로공매처분까지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거기에이제주거하시는사람들이계시기때문에그래서그분들은저희가쫓아내면서공매할수가없고그래서. 또금액이많은금액을차지하지는않고그래서저희가공매를실질적으로안내예고를하고있는상태에서경각심을좀주면서자진납부를유도하는데사실은재산이여의치못한부분이대다수입니다. 사는사람쫓아낼수도없고공매처분할수없고사실은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게되면압류라고하는것은압박수단정도인것이잖아요,빨리내라.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런것이고실제로,만약에주거공간이야그럴수있는데차량이나기타채권및이런재산권같은경우에는할수도있지않을까요? 아니,어려움이있다는것은알겠어요,공매까지간다고하는것이. 그런데실제로합쳐서45억원정도의압류가되어있는상황이기는한데꼭필요한경우에공매를하지않으면압류라고하는효과라고하는것도일부는있겠지만실상은압류를하면동구청같은경우에는공매까지도한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1백만원이상체납자를대상으로공매에대한예고문을발송했는데61명정도해서약2억3천만원정도를발송했는데요. 공매기준은사실그렇습니다. 별도에규정된공매기준은사실없어요. 없는데지속적인납부독려에도불구하고미납인체납자의재산에대해서자체적인분석을통해서저희가실이익이있는지물건에대해서만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를의뢰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대상자체는저희가공매이외의법원경매라든가기타채권압류추심을통해서도체납의일부를받아내는경우에서주로많이발생되고있고요. 저희가공매를하다보니까약간의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공매통지서를받은체납자의경우에는대다수가분납또는완납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어요. 그런부분이있고실제공매가이루어질경우에는사실납세자의재산권에대한심각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로인한민원발생이더크다. 그래서유연한체납정리방안인분납등을방법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매까지가지않는단계,예고문을통해서그런경각심을주면전화도또와요. 그러면일시불로내기가어렵다면분납을통해서도10만원도좋고20만원도좋고이렇게끈을유지하기위해서그렇게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상황은저도이해되고요. 어쨌든체납에서넘어서압류까지했다고하는것은계속안내고있기때문에압류까지간것이잖아요. 그와관련해서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는어쨌든공매라고하는법적으로가능한제도도있기는한것이니까유연해야한다는것도이해는되지만동구는압류는하더라도공매는안해,이것도또한좋은선례는아니지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런정서가퍼지지않도록...
김종호위원
그지점도한번같이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이것은2가지질문인데부서별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처음에이문서를보면서는‘부서별로내가올해얼마의과태료를걷을것인지목표를정하는것은과연맞아?’이런고민이하나가좀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아마세무과입장에서는이것도세외수입이기때문에잡으려면목표액을정해야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과태료부과를목표로잡는것이과연맞나이런고민이하나가들었고일자리경제과와교육아동청소년실은목표액은제시하지않았는데부과와징수액은있거든요. 일관성도없기도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아시다시피저희가과태료를취급하는부서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이과에서저희가체납정리팀이라든가세외수입팀이라든가이파트쪽에서저희가다관리를한다고하기좀이상하지만총괄적으로핸들링을하고는있는데요. 목표액은보통이렇게잡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최근3년동안또최근5년동안평균치를잡아서보통그렇게목표액을,어차피목표액은사실은정확한것이아니기때문에요. 경기흐름에따라서또가정형편에따라서과태료라는것이사실개인들이주로내는부분이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사실불법주정차도과태료잖아요. 그러다보니까억울한부분도있고사실은불법인데도불구하고정서가억울하다는생각이뉴스에도한번나오더라고요. 정서가그렇게있다보니까목표잡기는최근3년이나5년동안을평균치로잡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목표액을산정하기어려운이런것들은사실일자리경제과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이것은발생이되지않았기때문에,몇년동안. 그런것이라고보시면이해가좀빠르실것같고요. 목표가있는것들은당해연도에처음발생했다든가지금목표는없는데부과액은발생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라든가이런것들은최근몇년동안혹은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목표를안잡았지않을까라는생각은...
김종호위원
그럼지금과장님말씀은,그러니까이것이결국3년이든5년의평균치를제출하는것이기때문에부서에서목표액잡는것은어려운일은아니겠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아마일자리경제과랑교육아동청소년실은그말씀은지금최근3년내에과태료부과가없었기때문에아마목표액은못잡았는데올해특성상부과가된것이네요,일이발생해서. 그렇게이해해야하나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제개인적인생각이고단정지어서그렇게얘기할수는없다. 일반적으로그렇게한다는말씀을,일반론을말씀드린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아무튼그러면일자리경제과랑교육아동청소년실은어쨌든목표액은없었는데지금부과랑징수는된것이지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금액이1만원대나10만원대면이해하겠는데교육아동청소년실은790만원이면적은금액은아닌것같은데요. 어떤사유였던것인지한번확인은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9쪽에보면지방세감면조례에의한비과세·감면현황이나오잖아요. 이것이그러면2022년9월30일현재라고하는데언제부터9월30일까지기준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자료제출작성이작년10월행정사무감사그시기부터9월30일까지로제가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1월부터예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아마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부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제출을그렇게하라고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이후그때부터올해9월까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1월부터겠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기준일은자료가최근자료로저희가내기때문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쨌든평균1년건수로보면되겠네요,이합계를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평균건수라고말씀하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합계에서건수보면지금1만2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1만2,962건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1년평균건수로보면되겠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면세목별로감면내역들이쭉나와있는데이것이조례에의해서감면을해주시는것이에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30,31쪽에보시면자세하게근거내용이나와있는데요. 이것은당연히해주는사항들이에요.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이것은그전부터해주고있었던사항이고요. 그밑에주민세같은경우에도자동이체를하게되면8백원에서4백원이렇게할인해주는것이있잖아요. 그런것이라든가또취약계층에대한부분. 여기서뭐자동차세같은경우는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승용차부제참여하게되면거기도또감면해주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것들입니다,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재산세같은경우도감면해주는것이자동계좌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이렇게나와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그것이자동이체8백원,1건에. 전자송달은1,600원으로그렇게감면해주다보니까6,366건이되고330만원이티끌모아태산이라고이렇게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세금할인해달라는것은그렇기는한데동구주민분들한테이런감면혜택을더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우리가납부할때먼저납부하면자동차뭐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연납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과태료선납하면10%할인그런제도는없나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런제도는,사실이것이법에서감면의근거가있기때문에조례로위임받아서하는부분이대다수죠. 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연구해서한번또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산세같은경우도만약에먼저내면10%를감면해준다든가그런제도,재산세말고다른것은뭐가있는것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말씀하신재산세는법에서규정한것이라좀어려움이있고요. 다른것은한번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것뭐자동이체관련해서감면받는것말고동구주민분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감면혜택이있을까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성실히세금납부하시는분들한테는또감면혜택이좀더있으면좋지않을까생각해서질문드렸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고액체납자들은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해마다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오는이야기이기는한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혹시몇쪽에...
수진
장수진위원
자료는51쪽으로봐야하나요? 재산압류현황으로봐야하나? 고액체납자들있잖아요,상습적으로고액체납하시는분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51쪽으로보시면될것같네요.
수진
장수진위원
고액체납자들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얼마전에도TV에한번나온것을봤는데요. 일단고액또는상습체납자명단공개를저희가하는데왜냐하면그렇게해서라도대중적으로얼굴이나개인정보를알려서받아내는압박수단의그런것으로많이활용하잖아요. 저희가고액체납자상황을해보니까1천만원이상의체납액을1년이상유지하는사람을저희가일단명단공개대상으로하는데결론은명단공개는저희대상은있지만실익이없어서하지는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우리구에서재산이라든가경제권등사실조사를통해서선별한후에그다음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공개명단결정의절차가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저희가검토한대상자는법인6개하고개인6명으로해서12명으로사실검토를해봤어요. 해봤더니법인의경우가대다수가파산또해산으로간주처리하고요. 청산등으로인해서공개실익이없었고개인또한이미공개하였거나재산조회결과무재산으로이또한공개에대한실익이없는것으로결정돼서저희가올해명단공개는하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면절차는그렇습니다. 대상자선정한다음에1차심의를거쳐서소명기회를1번주고또2차심의를통해서명단을공개하는데방금보고드린것처럼12명은대상은되지만실익이없고파산이고이미공개가돼있고이래서공개는실익이없어서못했다,안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징수할수있는,받을수는없겠네요? 그분들이뭐파산하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분들에대해서저희가수시로또는분기에1번관련팀에서재산조회는항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고액체납자들이파악은됐는데이분들한테징수를할수있는재산이없으니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무재산이거나파산했거나주로그런상태이기때문에사실받는다는것은,그렇지만저희가항상월1회라든가분기에1번이라든가재산조회는수시로하고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세금안내려고하시는분들은본인명의로재산안해놓는분들도드라마보니까나오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많이나오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분들은아니신가요? 그런데그것까지단속할수있는권한은없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권한은있죠. 왜없겠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있는데들여다볼수가없죠? 만약가족명의로재산,가족한테부과시킬수는없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접근이차단됩니다,그런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나중에몇년있다가결손처리되는것이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무재산5년이상이되면시효결손이라고처리를하고요. 다만2년정도있다가,5년이지나면시효결손을하는데무재산이거나이런경우에. 그런데또일반결손이라고있어요,불납결손이라고. 최근에그것을활성화하고있는데,시에서또중앙정부에서그렇게하라고. 체납정리는어쨌든받을수는없는것인데이것이자꾸체납률에만계속존재하니까그래서그것을일단은2년이든1년이든무재산이된다면먼저일반결손처리한다음에그후에나머지3년또는4년동안계속재산조회를해서예금이라든가재산이라든가여러가지압류방법을동원해서조회를해서없으면5년지나면이제그것도시효결손으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소액체납자들은성실히세금납부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다그렇게납부하시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고액체납자같은경우에는다이미파악은하셨으니까어쨌든징수를철저히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하겠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당연히그렇게해야죠.
수진
장수진위원
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찾아가서징수하셔야할것같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저희직원들이매일번호판영치하러,자동차같은경우에는저희가출장일주일에2번,3번씩나가서팀장님하고담당직원하고그렇게열심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53페이지에보면체납자현황및징수현황이있어요. 여기에체납세목을보면지적재조사조정금이있잖아요. 그런데사실이것이이번에민원지적과에서지적재조사하면서토지소유자들이몰랐던토지부분에대한세금인것이죠? 그런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것이민원지적과에서자세하게설명받으실기회가남아있을것같은데요. 제가아는짧은소견에는지적재조사라는것자체는동구의특색사업으로아마중앙부처에우수단체로선정도되고그랬잖아요? 예를들자면6.25전쟁이후라든가또대대적인새마을운동초창기의70년대라든가이때우후죽순으로건물을많이지었어요. 건물을짓다보니까60년대그때관련법이정비가되면서건축허가라든가이런부분들이체계적으로간것같은데그이전에1940년대라든가1950년대그때지어진것들이토지하고지적하고건물하고불부합입니다,불부합. 내땅은이사람이좀먹고있고내땅은다른집에또,그래서이것을지적을재조사해서한번정리해보자,이런사업으로진행됐던것을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보거든요. 거기서그러면내땅은실질적으로경계측량을다시하는것이죠. 지적공사를통해서경계측량을다시해서거기에내땅이조금,어차피건물위주로가는것이기때문에맞춰주는것이기때문에건물에시유지라든가남의땅을침범하면서로가조정해서그사람은그것을사는것이고그사는돈을구에서예산세워서주는것이고요. 또받아야할사람은구에서받는것이지요. 상쇄해본다면이런말씀드리기는좀뭐하지만수입이더많이난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거기에대한지적재조사관련된사업의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이해하는것은토지소유자가기존에내땅,내토지인지인지하지못했던부분에대한세금인것이잖아요. 지적재조사를통해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세금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조정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자기가사는것이고그런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이제조정금이라고하는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인지하지못했던부분에대한것을내가사야하기때문에그러다보니본의아니게체납자가되어버린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갑자기2천만원을내라고하니이것이지금...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땅은생겨서좋은데거기땅값을내야하는데,구에. 그것을안낸것이죠. 그렇게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체납자현황에보니까본의아니게내가그동안인지하지못했던부분에대한땅을사야하는데갑자기돈이없어. 그땅이지적재조사로인해서내것으로되어있는데빨리돈을내고사야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지금그것을못하니까체납자로분류돼서여기올라오는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사실이사람들은모르고있었던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알죠,알고있었죠. 조사할때다아니까. 왜냐하면일방적으로안되고본인의동의하에서지적재조사사업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지적재조사를통해서이것이내소유가될지아니면국가의소유가될지는모르지만그래도어쨌든재조사를통해서내소유가됐어. 그렇죠? 그런상황인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땅값을받는것인데땅값을안내고체납된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서얘기하고싶은것은인지하지못했던부분에대한것을내소유로되면서갑자기이런1천만원,2천만원대조정금을내야하니돈이없으니체납자현황으로분류되기시작하는것이에요. 이런사람들에대한뭔가다른방법으로조정금을회수하는것이있는지,아니면할부라든지나눠서뱉게하든지.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이제해당부서에서,해당부서가민원지적과잖아요? 그사업주관부서에서선택의문제라고보거든요. 제개인적인생각은분납도가능하지않을까. 안낸다는것보다분납을통해서계속유지를하면서조금이라도받는것을,민원지적과에그내용을한번저희가전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세금체납자들에대한불이익이나이런것들그러니까체납자로분류돼서불이익이나이런것들을당하지않도록. 사실이것은악의적으로세금을안내거나이런것이아니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본인도인지하고있는상태죠,나중에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나중이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본인이사겠다고동의했으니까그런상황인데그런데체납자라고해서불이익가는것은없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없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없죠.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뭐자동차세안내면자동차압류당하거나이런것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을불이익으로봐야하나요? 자기가해야할법적의무를안하는것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그래서이제본의아니게이런사람들도그런상황이될수있으니그런부분에대한것은좀다르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주면서이런불명예스럽거나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해야하는뭔가장치가있어야하지않을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체납세목을보면서그생각이났어요. 그러니까그것을좀챙겨주세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해당부서하고논의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제가. 48페이지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지방세과오납금환급현황이있거든요. 여기에보면이중납부자등납세자착오가166건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잠깐생각을해봤는데이중납부를안할수있게하는방법이없을까요? 한번납부를했다면더이상납부할수,납부가안되는방법. 이런방법이있으면이렇게이중으로납부할수있는166건의그런건수가없었을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것은조심스럽게이런생각을한번해보는데요,왜이런상황이발생됐는지. 이제고지서로나가는경우가있고,엄마는고지서로냈는데아버지는서로가사인이안맞아서찾아와서내는분들도많이계세요. 그런경우가이중납부,제가알기로는그런사례가좀많이있는것같은데요. 그렇다고저희는다양하게홍보도하고고지서도발송하고고지서필요하지않은사람은전자납부고지서를발송도하고또홍보를많이하다보면사인이안맞아서직접와서납부하시는분도있고또고지서로내는경우도있고이제그런경우인데저희가그런부분들은한번이중납부가되지않는방법이있다면검토해서.
오수연위원장
고지서납부가될경우에는며칠이소요되는것이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납세기간이보통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약15일정도주는것으로...
오수연위원장
시간이꽤많이걸리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부분이좀개선되면이런이중적인납부가없을수도있을것같아요. 그리고한가지더,과세자료변동등부과착오때문에환급해주는경우가110건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이유로이렇게변동이돼서환급을해주는상황이되었나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해당부서팀장께서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팀
구세팀
문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과착오에대한주세목이재산세가좀건수가많이있는데요. 재산세같은경우는저희가소유권이전을통해서재산세과세대장정비를하고부과하는데일일이수기로하다보니까간혹놓치는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수정하면기존에납부하신분들에대해서는환급을해드리고새로운납세자에대해서새로과세를하면서과세자료변동으로분류가됐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공무원님들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주명확하고정확하게하셔야할것같네요. 그리고만약에세금을내고다시환급받는것은가장기분좋은일이기는한데그것을또모르고지나칠수있는경우도생길수도있을것같아요. 만약에직원분들이그것을인지를다못하실그럴경우에는과오납된상태로그냥없어질수도있는문제가생길수도있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영
문순영
주무관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리고9페이지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관리현황을봤는데그동안사무감사를하면서다른부서도많이봤는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14명의기간제근로자들을채용하셨는데세무과는모두가다동구에계시는분들을채용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이것이수범사례가아닌가싶기도합니다. 너무나이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11페이지보겠습니다. 28번에보면도서구입내역이있어요. 저도개인적으로책을좋아하다보니까이부분을유심히봤는데3년동안그러니까연6권정도책을구입해서세무과직원들하고책을읽으신것같은데이부분은다전문서적이잖아요. 전문서적이기때문에직원들이돌아가면서이책을보시고역량강화를잘하셨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맞는것이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이것은시간이또,세법이개정되거나이러면그것을세법관련해서한권으로모아놓은책인데요. 이것을통해서바뀐내용에대한부분들을매년공부를해야해요. 작년기준가지고하면안되잖아요. 그런전문성을높이기위한변동되는것에대한관련책자들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래서이것을보면서전문서적을구입해서직원들이업무를위한역량강화를하셨다는것으로저도생각을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나머지저도체납부분에대해서열심히공부를했는데여러분들이질문하셨기때문에저는안하고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입니다. 과장님,지난해동구에지방세수총액이얼마나되나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2021년도결산기준으로하면약9백억원됩니다. 그중에약250억원이구세나머지약7백억원정도가시세인데요. 거기에는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분할합병이영향을많이줬습니다. 저희가당초에약7백억원정도를예산을잡았었는데요. 거기에두산인프라코어가현대하고합쳐지면서분할납부이런부분들이많이발생했고그리고또작년에취득세라든가등록면허세라든가이런것을납부해서예년에비해서많이걷힌한해였습니다. 그런상황이자주발생하지는않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지난해는상당히동구에따뜻한한해가된것이네요,사실상.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올해까지도구세에약간의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영향을미치고있어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올해까지는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구세에서대기업3사가차지하는비중은몇퍼센트정도나되는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저희가약35%. 시세,구세를지방세라고하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시세,구세중에서구세만.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구세만20%정도차지합니다. 시세는약40%차지해서약35%평균지방세에대기업이기여한다고봐야하는데요. 이것도특별한케이스입니다. 지금말씀드린기업분할합병과정에서발생됐던내용에대한금액들그것이약57억원하고취득세약7억원에서64∼65억원되거든요,그것만따지면. 그래서그런부분들이반영돼서조금올해,기업3사가보통약20%내외정도,15∼20%내외를차지하거든요. 그런데특별하게이번에올해는작년하고이어서평균35%정도. 구세는20%,40%정도해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2021년도전에는20%정도비중을차지하지못했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래도약14∼15%선으로...
최훈
최훈위원
14%정도면금액으로얼마정도되는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올해20.5%를차지하는데,구세같은경우에는요.
최훈
최훈위원
올해말고요. 14%할때는금액으로얼마나되는것이에요,그러면?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약250∼3백억원내외로,3백억원으로추정한다면14%면30억원. 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2백억원이라고치면30억원되는것이네요,대략.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2백억원은좀넘고요. 250억원에서약3백억원왔다갔다하는데거기에약15%정도로보시면,평균.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보면되겠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뭐20%까지도볼수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까그리고재산압류현황,지방세하고세외수입에대해서압류건수가있고금액이나와있는데이건수는매해발생하는것이아니라누적돼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현재압류되어있는건을얘기하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건수대비해서,체납액을건수로나눠보니까지방세같은경우는43만8천원정도가되더라고요,건수당. 그러다보니까아까공매를할수없거나아니면적극적인재산세수납을위한행동을하기가애매한부분도있었고또동구같은경우는특히전체적인세수의총량이크지가않기때문에서울시처럼무슨38기동단인가기동팀인가이런것을운영해서할수있는처지도아닌것같고나름대로세무과에서세수증대를위해서많이애쓰는것같은데요. 아까과오납세수에대해서세금에대해서환급하는내용도제가다봤고요. 그런데그과오납한부분에서환급하거나이것은뭐전산상에나올테고요. 그리고잘못부과된세금에대해서,부과가잘못된것이요. 그것에대해서민원인이요청하는경우와그리고민원인이요청하지않고동구세무과에서찾아서과오납된아니면잘못부과된세금을찾아내서환급서비스를바로잡는서비스를하는데이터에대한내용이혹시있을까요? 제가드린말씀이좀이해가가실까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이해되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제가좀어렵게얘기해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런경우가일례하나가있었습니다,최근에. 1억6천만원짜리세금을,재산세1차하고2차나눠내잖아요. 그런데부과를했는데시스템에오류가생겨서2차납부로되어버린것이에요,1차납부상황이. 2차는시기가아직도래되지도않았는데.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종료된것이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그것을환급해주고다시재충당을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계도그런오류가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기계적인오류에의해서,물론과세지표를저희가,자주변동되는것은아니잖아요,과세지표가. 개별주택특성조사를통해서검증해서공시를하잖아요,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해서세금이부과되는데간혹그렇게오류를통해서발생됐던것들은저희가찾아낼수가없어요. 신고에의해서알게되는경우가대다수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런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관련과세자료가많이있거든요. 예를들자면건축과의건축물대장이라든가그런것을연계해서우리가그것을시스템을또찾아내서그것을최소화시켜서저희가하나라도좀건수를실수하지않고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직원들이.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노력을해주시고요. 세금을발굴해서재산세같은것이없는것으로했는데그렇게됐을때세무과에서는찾아서이것은원래있는것인데없는것이잘못됐습니다,이렇게찾아서부과하듯이잘못부과된,안내야할세금을낸경우에찾아서우리가환급해주는서비스,아까무슨종합소득세신고나연말정산이런것에대해서이것은전산상으로나올수있는것이니까그렇다치지만그렇지않은부분에대한신경을세무과에서쓰고있는지제가여쭤보고있는내용입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떤식으로쓰고있는지제가구체적으로물어보고싶은데오늘은여기까지만하는것으로하고다음행정사무감사기회때다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많이써주세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놓치고간것이있어서요. 18페이지를보면지방세징수전망에대해서시세에레저세가있어요. 레저세가있는데목표액보다세수전망이커요. 그런데이것에대한증감내역에대한설명이어디에찾아봐도없어서이것이왜목표액은이정도인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것이자주발생하지않는세목인데요. 자세한사항은성실한답변을위해서해당팀장님께서해도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제가궁금해서.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레저세는담배소비세나이런것처럼전국단위에서행정안전부에서집계해서1년에2,3번씩저희한테통보를내려줍니다. 정확한세수를저희가잡을수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확한세수를잡을수가없다?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왜냐하면저희가부과하고저희가징수해서저희가세법을해서한다고하면저희가정확한세수를잡는데이건은전국단위행정안전부에서예를들면담배인삼공사같은데서담배올해팔아서얼마를해서각지역인구나이런것을대비해서뿌려주기때문에저희가이건은...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보통교부세같은것하고비슷한것입니다,보통교부세. 부동산세같은경우.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럼굳이뭐여기이렇게들어와야하는것인가?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시세다보니까. 과목이시세로구분되어있어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와상관없는것이네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렇다고봐야하겠죠. 시세자체는다우리가상관은없지요. 다만저희가걷어서주는것이고부동산교부세라든가이런것들이다부동산경기에따라서많이걷게된다면당초1년에3백억원주기로했는데경기가좋으면320억도오고그러더라고요,연말에요. 그런것처럼예측이사실어려운것이죠. 경기의흐름에따라서담배가많이팔리거나예를들자면그런것에대한산정배분기준에의해서인구라든가지역규모라든가경제규모라든가이런것을판단해서산식에의해서주는경우가이런경우가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하기어렵지만어쨌든우리구와상관이없다고하니. 구의지와상관이없다는것이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저희가고지서도보내지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이런것을여기에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과목자체가시세고시세는우리도지역에있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제그런설명들이이렇게쭉보면서증감이된것에대한설명은다있어요,여기.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만빠졌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레저세에대한설명이없어요. 그래서이것이어떻게된것인가해서.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내년에보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함께근무하는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허덕재민원지적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3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랑사용실적인데요. 혹시추가설치요구가있었던곳이있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곳외에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예.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지금인천세무서에서민원인이많고법인세같은것신고할때서류가많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각종서류준비를많이해오는데한두건씩누락되는경우가있어서꼭한번설치좀해달라고그쪽에서연락이왔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요청이있었습니까? 일단제가보면서아마이것이2가지,동인천역사나도원역사나인천의료원같이저희구민들이많이좀이용하는유동인이많거나이런곳이랑제가좀눈여겨봤던곳은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였거든요. 아마이제거리상동구청과의좀외곽에있다보니까,여기까지오기어렵다보니까이용이많은것같습니다. 마찬가지로화수1·화평동지역도그렇거든요. 그러니까실상은만석동을봤을때는구청과좀떨어져있는행정구역같은경우에는설치할경우에저는이용실적이적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지역에대한검토도한번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현재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에는송림1동동행정복지센터임시사무실이있지않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알기로는12월중하순에이제끝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만약에그곳도협의해서사무실은빼더라도발급기가설치가되었으면좋겠다. 이런요청이있는지한번좀협의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송림1동하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가구수하고해서동인천북광장에도있고동구청에도있기는한데거기주민들입주하신다음에여론조사나이런것을확인해봐갖고필요하면지금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아까인천세무서도저는설치되었으면좋겠고요. 화수1·화평동지역관련해서도한번설치와관련해서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4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관련한내용인데요. 이것이1년단위죠? 2021년11부터10월말까지면1년1,413건이었고비공개는28건,정보부존재는177건입니다. 이기간동안에정보공개와관련한이의신청은총몇건있었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건은약10건정도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거기서이제행정심판들어온것도있었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절차를이해하기로는정보공개를신청했는데일례로비공개나부분공개나부존재같은경우에는신청한당사자가이의신청할수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정보공개위원회를열어야되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정보공개위원회는2022년5월23일하고‘22년10월17일서면으로2번열렸거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작년11월부터올해5월23일전에만약작년12월에이의신청이있는데이것을5월에심의하게되는것입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그것이이제이의신청을하게되면...
김종호위원
없었던것인가요,그전에는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없었고요. 지금현재여기서비공개같은경우는28건에전체의약2%정도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와같은경우는대상물이존재하지않거나이런경우들이꽤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한것은개인정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건축물에관한어떤설계도면을요청했을경우에그것은이제또비공개를이렇게하게될경우에그것이이제개인정보에해당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설계사하고건물주하고동의가있으면공개를해주는데그것을이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궁금했던것은이의신청을하면누군가는심의를해야되잖아요. 그것이정보공개위원회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어요. 이의신청이접수될때마다여는것입니까? 아니면모아서분기별로한번개최하든이것이좀궁금했던것입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이접수가되면1건이되든2건이되든그기간이있어요. 그래서할때마다열게됩니다. 다만그기간이한달이내로3건이라고그러면1번에개최할수가있겠는데.
김종호위원
예,모아서하신다는얘기고요. 제가이제이자료전체검토하면서의아하기도했고좀그랬던것은아예문서번호를지정해서정보공개요청하는경우가꽤있더라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문서번호는아마여기서저희가어떠한문서를할때민원지적과몇호라고해서그런것을문서를지정을해서요청하는경우일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어떻게아시게되죠? 공개청구하시는분들은그문서번호까지도?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우리가비공개로한다든가이렇게하면그것언제신청한것인가해서밑에날짜가민원지적과문서번호가나오거든요. 그런경우가있고또한민원정보공개청구가되면해당과에저희들이발송을하면거기에서이제...
김종호위원
아니요,제가여쭙는것은일례로하나예를들어볼게요. 85페이지한번봐주세요. 그러니까하단쪽에보면아마같은사람일수도있겠다,날짜가같으니까이러기는했는데도시전략실-4600,총무과-8797,세무과-6060,문서번호를다지정했잖아요. 이문서를정보공개해달라는것이잖아요,이청구는. 맞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은결국은주민들이이렇게까지다접근이되어있나요,이문서들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문서들이우리가기안을할때공개하고비공개가있고부분공개가있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알수있는것들은공개를하고또부분공개는어떤계획서를세워서어떤개인정보가들어간것에대해서는그것은비공개가되기때문에그것은부분공개를하게됩니다. 그래서어떤타이틀,제목을하면지방세체납이렇게하면그문서는공개가되고첨부문서는비공개가되기때문에그문서의하단에...
김종호위원
예,번호있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번호가있기때문에그것을보고하시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
그것을보고전체자료를보고싶어서청구하는것이네요,그러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계획서같은것은부분공개라거기서볼수는없고요.
김종호위원
뒤에막분주하신데팀장님이답변하려고하시는것이에요? 허락을얻으셔야죠.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지적팀장조태인입니다. 제가아는사항으로는문서를공개하는사이트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검색을해보면비공개문서같은경우에는제목이랑문서번호가나오거든요. 거기서바로연결해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정보공개청구를하는것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그런사항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제안일수도있을것같은데요,과장님.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구의원한지약4,5개월정도밖에지나지않아서요. 제가구의원처음되고민원을받았는데그담당부서를찾는데전화를4번돌린적있었어요. 그래서저는세번째인가네번째때는“저이번에구의원당선된김종호입니다.”이렇게했었어요. 그러니까여기는지금숫자만나와있는데우리최훈위원님이늘지적하셨던문제인데저는민원은제입장에서는2가지였던것같아요. 하나는빠른처리못지않게는좀친절하든민원을넣는사람의입장에서고민해줬으면좋겠는데실상그러지않다고하는,저도이제요즘은아직도1년지나면나아지겠지만아직도이업무가정확히어느과어느팀인지헷갈리는업무들도있거든요. 아마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는솔직히더할것같아요. 아마제가보기에는이렇게민원지적과에서민원이오면부서로다통보하게될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지않을까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민원이라고하는것은잘처리하게되면저는구민들의민원에대한구청에대한신뢰와만족도는매우높아지는이런양면이다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그런마인드로접근해줄필요가있지않을까. 그래서민원의접수와처리과정이주민들한테저는설령그민원이반영이안된다고하더라도친절히안내되고정확히안내만되면저는주민들의만족도는높아질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측면에서현재는부서가민원을총괄하게되는것이거든요. 이런것이아니라저는동행정복지센터가민원의총괄로시스템을개편할수없을까이런고민을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주민들입장에서는생전와본적없는동구청본청의부서보다는본인의이해당동이훨씬가깝고밀착형인것은맞거든요. 그래서그렇게되면한번제가나눠보니까동별로한달에약50건정도의그냥산술적으로만나눠버리면이정도건이나오는데저희가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만들어지면서이서비스가매우밀착형으로바뀌었듯이동행정과관련해서그민원과관련해서도이분들은이업무가어느부서의일인지이런것은일반주민에비해서는당연히상세히아실것이고부서한테확인하는것도주민보다빠를수있고요. 그리고“알아보니이렇게된것입니다,이렇게처리할것입니다”를동에서민원을내신해당동주민에게알려준다고하면저는훨씬더이만족도라든가처리과정이빠를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기도하고요. 아마최근에미추홀구에서이렇게시스템을바꿨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한번좀참고해보셔서저는25페이지의이문서를보면서는6,757건이라고하는숫자는어마하게많은데이민원은양면성이있는것이다. 그냥처리해야될불편한것으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이것을어떻게잘처리함으로써구민들의민원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일것인지에대한접근을하면구민들입장에서어떤전달책에이체계가좋을것인지에대해서부서가맞는것인지아니면어찌보면해당동이더맞을수있을것인지한번좀저는검토해보시는것이어떨까이런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것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저희들도어디다른시·도에가서뭘하나를떼려고그러면신청서를쓰게되면사실저희들도헷갈리거든요. 여기서는그냥눈감고도했었던것이또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전화막돌리고하는것은이민원이너무나다양하다보니까민원지적과에근무하는직원들이그래도많은업무를알고있지만그전에는민원이많은건설,건축이런분들이민원인들한테설명도해주고그랬어요. 그런데이것을갖다가다양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아마발생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일례로그런것같아요. 저도약4번도니까그냥처음접수받은곳이이래주면좋은데그분이봤을때는그냥돌려만주잖아요,전화만. 번호를알려주거나그런데동밀착이라고하는것은어쨌든접수받은동에서는정확한부서가어디인지를확인하고결과만알려주면,전화를몇번돌리니까그때부터는확짜증이나고요. 진짜왜이러지,이런생각이들고막이렇기는하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이체계만저는시스템만정비해도민원에대한접수라든가처리과정그다음에이만족도라고하는것은매우높아질것같거든요. 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민원이오면민원인들한테양해를구해서해당부서라든가담당자를알아서민원인한테이제직접알려주면...
김종호위원
아니,저는그럴수도있고아니면제가송현1·2동주민이면민원지적과에이렇게냈을때동으로아예내려서동에서이과정을확인하고민원인한테알려줄수있게책임을동으로맡길수없겠냐는제안이었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니,그제안도이제어느정도저기가되는데그것이또전문적인부분도있다보니까약간의한계는있어보입니다. 다만...
김종호위원
한번미추홀구사례는확인을해봐주시기바랍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7쪽에보면2022년도신규사업현황나와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이도시전략실사업인것이죠? 그래서이제담당부서에서지금진행하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예산이도시전략실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의해서마중물사업으로했던것인데거기에지적재조사사업의예산이약9천만원정도편성되어있어서그예산갖고시행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적재조사는다끝나지않았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제지적재조사를끝났는데이지적재조사가끝난자료를갖고여기에증강현실이라고현실에여러가지정보를추가해서나중에플랫폼에넣으면이사업이완료가되면이앱을깔아서주민들께서앞에서건물을갖다이렇게촬영을하면거기에대한모든정보가나올수있는작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재조사사업은끝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재조사가끝난것을바탕으로해서사업을하는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원래기간이언제완료가되어야되는것이었어요? 이것이작년도예산에있었던것이에요? 그러니까신규예산인데이것이본예산에들어가있었던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본예산에? 그러면지적재조사가늦게끝나서내년에사업을추진한다는것인가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니,9월에서부터사업을하고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을하고있는것이에요,지금?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9월에서부터3월3일까지완료가될것,3월에완료가될것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3월에완료가되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재조사사업은끝났고재조사사업이끝난자료를갖고서하는것이기때문에약간차이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이지금저번에우리그때사업설명회한번오셨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내용이뭐였었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이것은약간차이가나는것이그것은AR,이것은증강현실이라고하고그것은동구전체에대한... (실무자와숙의) 디지털트윈국토사업이라고해서이것하고는맥락이좀틀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디지털트윈국토사업그것도어찌됐든입체적으로시뮬레이션그때이렇게해서막돌리는것있었잖아요. 그러면그것은이제증강현실은아니라는것이에요? 그런데저는이것이조금약간사업이중복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이것이이제금창동만하는것이기는하지만이것이금창동만하는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금창동에이것은한정되어있는것인데그것은동구그때우리가사업설명회들었을때도이런내용을그러니까증강현실은아니었지만어찌됐든그런충분히좀비슷한내용같아요,사업내용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AR사업은현실에기반해서정보를추구해서하는사업이고디지털트윈국토사업은인천우리동구의전체필지에대해서건축물자료라든가각종자료를놓고그것갖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도지금이지적재조사기반증강현실플랫폼구축사업도지적재조사를바탕으로해서기존에있는금창동은다이렇게구현을할것이잖아요. 플랫폼으로구현한다음에도시재생사업하는것여기에이런건물이올라올것이다,이런것보여주는것아니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있는상태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지금디지털트윈국토사업도있는상태에서하는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런데...
수진
장수진위원
있는상태에서그러면이AR사업은있는상태만보여주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도디지털트윈국토사업은지금현재있는상태에서가공해서이제그...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나중에개발될경우를해서이렇게또올라가고한다고했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런데어떤사업용량,그안에들어가는양저기가차이가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동구전체인것이고이것은이제금창동만이잖아요. 그런데이제...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러면이부분은위원장님,AR하고디지털트윈국토사업에어떤전문성이있는우리지적팀장께서한번설명을드려보면어떨까요.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지적팀장조태인입니다. 앞서말씀드린현재지금추진하고있는증강현실플랫폼구축사업은디지털트윈국토사업하고다른것은위치정보와속성정보를포함해서현실,현장에서건물을비췄을때아니면핸드폰앱을깔아서비췄을때거기에정보가나타납니다. 그런사항이고요. 3차원가상도시를구축하는사업은아니고요. 그리고디지털트윈국토사업같은경우에는동구전체를3차원가상도시로구축해서시뮬레이션을하거나분석해서행정에사전에일어날수있는과오나이런것들을미리파악해서행정을추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좀다르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금창동,아니이것도시증강현실플랫폼구축사업은이것이어찌됐든지금기존에있는것으로만그플랫폼을구축해서앱으로본다는것이잖아요. 그러면활용도는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이것을사업을이제다해서앱을통해서그러면금창동에대한지적재조사한내용에대한것을보는것이에요? 제가이제자세히몰라서.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지적도경계...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을앱으로본다는것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재조사한지적도경계와도시재생사업관련되는내용이있지않습니까? 저번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성과공유회했을때보셨던그런자료들이해당플랫폼에올라가게되면현장에서해당되는위치를했을때거기에뜨게되고그것을클릭하면해당되는자료를볼수있어서이부분은주민홍보차원에서그동안저희가신문기사나아니면저희홈페이지나이런데서홍보를했다고그러면좀더실감있게건물을재생사업에서지었는데이것이어떻게된것이냐. 아니면거기서주민들이무슨공모사업같은것을했을때그런성과같은것을현장에서바로바로볼수있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진짜이것일회성사업같은데9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이렇게앱개발을해서사실금창동다돌아도1시간도안걸리는것을앱을통해서누가이것을찾아가서볼까싶은데이미예산이다정해진것이기는한데요. 그디지털트윈국토사업도결국은지적재조사하고있는것들을바탕으로해서다구현을하는것이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그렇지는않습니다. 재조사사업...
수진
장수진위원
디지털트윈국토사업.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트윈국토사업은재조사사업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그렇게크게관계는없고요. 그정보를넣을수는있습니다. 정보를올릴수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을올려야되는것아니에요? 그렇게진짜자세하게하려면어찌됐든그런지적재조사한것을바탕으로해서동구가구현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3차원가상디지털트윈국토사업에의한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은이동구전체를항공기나아니면드론으로위에서측량을다해서그것을갖고만들고구축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다르고요. 또금창동증강현실플랫폼구축개발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면금창동만먼저진행을하지만플랫폼을만들어놓음으로써다른도시재생사업이나아니면다른정보들을또손쉽게이용할수있게하기때문에일회성사업이라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저희가콘텐츠를계속개발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타구에서도이런사업을한것이있나요? 앱개발,증강현실로지적재조사한것을바탕으로해서이렇게앱개발한타구사업들이있나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없습니다.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인천은최초이고재조사와도시재생을협업한것은전국최초로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하는업체들이있는것이죠? 그러니까어찌됐든...
담당
지적담당
조태인 예,민간기업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민간기업이있어요? 그런데어떻게사업내용이나올지는모르겠는데진짜제가전문가가아니어서보면정말이것이예산낭비가될수있는그런사업이아닌가저는개인적인생각이좀드네요. 그리고지금민원업무처리현황에저희가보면우리가기본적으로과장님,민원업무처리기간이제가만약에인터넷이나그리고현장와서접수한다면평균업무처리기간이며칠인가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마7일정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7일. 그러면7일안에답변을하셔야되는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전산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사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진정서나이런경우는약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보면민원내용을잠깐봤는데사실직원분들상당히스트레스받으시겠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런부분들이이제말씀드리기좀곤란한부분도있는데번복되는것도있고말도안되는부분도하시는경우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진짜정말민원내용보고깜짝놀란내용들도있는데...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어떤분들은진짜거짓말이아니라3시간씩있다가가시는분계시고그래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김O문님은정말이것이무슨내용인지도모르겠는데이렇게자꾸민원을상습적으로넣으셨던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은마이크를끄고저기하면이런분들을이한것을갖다가회의록을열람해서거기에대해서또이렇게하시는내용이있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그러면조심해야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좀그런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같은연결되어있는분들이약대여섯명되실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렇게민원이사실주민분들이정말필요에의해서민원을넣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이렇게답변못할수있는민원에대해그리고또상습적으로21세기이렇게민원넣으시는분에대한직원분들의스트레스나이런것들이업무가과하다보면좀많이힘드실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보통이제시간을많이요하는민원은저희가팀장이나저희가가서설명을드리고직원들은또업무가바쁘다보니까거기에서막이렇게하다보면번복되고말일이다보니까할일은쏟아지고하면또불친절하다고올리면거기에답변을해야되고하는그런반복적인사항이벌어지거든요. 그래서하여튼이런부분항상있을,계속이어질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이제감정이안들어갈수가없잖아요,사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하지만그래도어찌됐든일하고계신위치가다주민,대민업무담당하시고또기본적으로친절이베이스에깔려있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힘드시더라도좀적극적으로민원에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고업무처리기간이7일이지만그래도빨리빨리답변할수있는것은기간내에좀답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드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민원처리기간을단축시켜서막3일에이렇게처리하고그렇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고품격민원처리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처리기간을좀간소화해야할필요도있고주민들이또편리할수있는민원행정서비스를좀마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적극적으로조금해주세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질의드렸던부분인데29쪽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별사용실적나오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1대설치하는데예산이얼마드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약3천만원정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천만원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기계값이약2,200만원정도,2천만원정도들고요. 거기에소프트웨어이렇게설치하다보면약3천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유지는어떻게하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전기료같은것은해당신청한데서해주고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관리같은경우에는,만약에종이같은것넣고하는이런것은.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것은저희가하고요. 이제데이터...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에용역주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데이터하는회사에서별도로관리를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관리그러면한달에용역비가얼마정도나가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용역비가한대당약10여만원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0여만원정도.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래서이것이왜냐하면가끔가다가이것이기계이다보니까멈추고이렇게되면저희가그것소프트웨어에대해서는잘모르니까바로단시간내에와서복구시켜주고그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무인민원발급기가인구가많은곳이나이런곳은수요는증가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래서앞서서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이기도한데수요가있는곳을발굴해서좀확대설치할필요도있지만그렇지만또이렇게사용실적에서보면별로사용수가적은곳이또있잖아요. 지금산업유통센터같은경우에는작년에설치했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작년에설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홍보가덜돼서그런가어떻게사용인원수가좀적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이런부분은이제거기서도굉장히사업하시는분들이시간도없고요청해서한것인데요. 그부분에설치하게될경우에주민들의견,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의견하고적정한장소확인해볼것이고지금은덧붙여서말씀드리면현재무인발급되는것이76종입니다. 그런데12월12일에서부터는국민연금에관계되는서류가6종이추가돼서이제82종이발급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수요처조사는하시면되는것인데저는무조건설치보다는이렇게이용실적이낮은곳은이전설치할수있는방법도좀검토를하셔서그러니까산업유통센터같은경우에도내년에도계속이정도로유지가된다면사실비용대비큰효과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전설치할수있는방법도좀검토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오늘유통센터관계자들하고본인들이처음에는용량이되게많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결과가이렇다보니까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현대제철설치할때도위원님들이되게반신반의했었던부분이있었어요,사실. 그래서누가이용을할까막이런부분도있었는데어쨌든좀잘검토좀해주세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30,아니,101페이지하고97페이지를보면민원의내용을쭉보니까우리주민들의민원이굉장히다양해요. 다양해서민원지적과에서이런민원받으면서굉장히난감한부분들이없지않아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참많이힘드시겠다,저는이런생각을했어요. 이내용중에뭐가있느냐하면101페이지를한번보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정보공개.) 정보공개예요,이것이? 이것이지금현재,이것보는것이정보공개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면정보공개예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면서주민들이굉장히궁금한것이많구나. 당선된기초의원들의징계의결현황도궁금해하시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이것이보면하다못해교도소에서도막보내요,수감자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리주민들이되게궁금해하는것이굉장히다양하구나이런생각을하면서이런정보공개요청을받을때좀난감한부분이없지않아있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그이제그얘기를한번하고싶었고그다음에129페이지를보면부동산관련해서나와요. 부동산중개업현황과지도·점검결과가이제125페이지예요. 그런데여기결과를보면별특이사항이없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129페이지를가서보면부동산중개업에행정처분내역이또있어요. 그래서점검할때는별이상이없다,이렇게했는데또행정처분에가서는또했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이부분에답변드리면저희가약117개정도의개업공인중개사가있는데요. 이것이저희가현장점검할때요즘은아시겠지만부동산경기가안좋기때문에나가기도참눈치가보이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지도·점검형식으로나가고있는데그때는특이사항이없었어요. 없었는데이뒤에여기도그래서특이사항없다고말씀드린것이고뒤에행정처분내역은이제본인들이매도자나매수자들이신고해서지금여기맨위에있는권OO이분은미추홀구하고같이물건을공동중개를한것인데미추홀구에이의신청이들어와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것이고요. 그래서그뒤에행정처분한것은매도자와매수자아니면후에어떤갈등이있어서신고가들어와서조사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위법한부분이있어서행정처분을하게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공인중개사에는문제가없었는데나중에매도자,매수자에의해서알아보니공인중개사에행정처분을내릴수밖에없었다,이것인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지도·점검할때는그런것을발견할수가없었는데이제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문제없었는데사고팔고하는사람들의...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추후에하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문제에의해서공인중개사에할수밖에없었다,뭐이런것?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러니까어떤하고나서보니까사람이살다보면감정이라는것이개입이되다보니까어쨌든친절했으면됐는데그렇지않고그러니까중개업하시는분들을신고한것입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보면지금과거에는민원인들이많이중개업하시는분들한테어떤불이익을받았는데요즘민원인들은인터넷같은데많이알아갖고오히려중개업하시는분들이더조심스러워하는부분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그것을다민원인들이많이알고계세요. 그래서그런것을약점잡아갖고또이렇게신고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끝났어도.
재실
윤재실위원
약점이잡힌다는것은뭔가를잘못한다는것이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니,뭐확인설명서같은것한개누락이됐다든가이런것들약점이라는표현은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런것들은이제관리·감독,지도·감독나갔을때찾아내지못하는것이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것이이제여러가지지도·점검나가면한업소에이렇게하다보면약30분정도걸리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결국시간이없어서못찾는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리고보통계도위주로민원인들이렇게할때재산권보호하는차원에서어떤자부심을갖고좀해달라이런형식으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어찌보면중개업쪽에서는부당하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본인들은좀서운하게생각할수도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중개행위할때는무난하게다끝났는데중개행위를하다보면여러가지물건설명서라든가기타어떤특이사항같은것을여러가지작성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중의한가지를좀이렇게누락시키면그위반사항에해당되기때문에그런것을갖고서이제이야기하시는분들도좀계시고그래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제공인중개사에서꼼꼼하게잘행정처리라든지이런것을잘해야매도,매수자간의감정의문제가생겼다고하더라도부동산중개업한테부당함이나불이익이오지않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처음부터꼼꼼하게하셔야되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게하시는분이대부분인데좀이렇게하다보면조금누락시키는경우가,사람이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살짝좀놓치고가는부분이있나보죠. 너무사소하다고생각해서?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이것은별것아니고또거래금액이라든가계약하는금액에대해서큰영향을미치지않고또원만하게해결이되다보니까했는데나중에이제어떤이야기가오는과정에서그렇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도지도·점검하실때그런부당함이나불이익이당하지않도록철저히꼼꼼히잘하시라고좀그렇게하세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주문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야만업하시는분들도불이익이없고좋다는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습니다. 그리고134페이지를보면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에따른이의신청조치내역이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분명히이것이국토교통부지침에의해서산정해서내려갔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의신청조치도내려온것을보면다기각됐는데한군데만조정이됐어요,하향으로. 이것되게굉장히특별한케이스같은데.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같은경우는‘21년,올해는이제많이됐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예,‘21년에.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또현대제철에서법인세때문에내려달라고하는건수가대부분이었었고요,올해‘22년은. ‘21년이것은다하향요구를했어요. 하향요구를하셨는데저희가개별토지의특성을18개를조사하면서비교표준지하고토지가격비준표에적용해서이제가격산정하게되는데이부분이의신청이들어와서면밀히살펴보니까철도와의접근성,이역과의접근성그런것이또있습니다. 50m이내에50m에서100m이내,100m이상뭐이렇게하여튼50m이내는10%가더가격이상승되고이런데서발생이되는것인데이것은철도의접근성에서100m의하여튼접근성을좀자세히살펴보니까약50m이내로돼서조금조정을시켜준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산정을잘못했다는것이죠,애초에.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여러가지특성을하다보니까접근성이라든가이후의시설같은것은사실은몇미터의거리를갖다산정하기는쉽지가않거든요. 그래서그것을자세히살펴보니까그철도의거리에서약간의변동이생겨서조정하게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개인이챙기지않으면안되는것이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여러가지해갖고감정도점검도받고저희가산정을하고하면요즘전산화가돼서많이이것이‘90년부터이루어진것이라약30년이넘는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이간혹가다나오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아까윤재실위원님질문하던내용에이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금지난정부에서부터공시지가,공시가격의현실화프로그램을진행중에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지금2022년현재는공시지가현실화목표치가원래얼마큼이고그리고올해‘22년도에는목표치대비해서몇퍼센트까지현실화시키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알고있기로는지금비교표준지를‘23년도것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전에는약60%정도되어있었는데지금약75%정도그러니까공업지역같은경우는이제과거에는저평가가됐었는데지금많이올라서거기도약70%정도이것이실제매매가하고는차이가있는것이수요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정확히잡을수는없지만저희가전체적으로동구의주거지역이라든가공업지역에이렇게비교산정을했을때는약75%전정도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75%정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제가간혹접하는민원들이어떤것이있느냐하면요. 동구가공시가격산정할때타구·군에비해서좀높게산정된다는그런민원이좀있어요. 물론정확한데이터는아닙니다. 민원인들의조금아까이의신청쭉한것들을볼때대부분하향을요청했더라고요. 그것은현대제철합병하면서그런것이많이민원이들어온것같기는한데요. 어쨌든이것과관계없이동구의원도심주민들은동구의공시가격산정이타구·군에비해서높게산정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재개발,재건축시에재개발비례율같은것이있는데요. 그비례율에서타구·군이비례율110%에서120%대나올것같으면동구는100%대나100%미만,금송지구도지난번에비례율이90%였었다가조합원들이반발하고그러니까100%로맞춰줬던것같은데물론비례율이공시가격이높게측정됐기때문에비례율이낮게측정됐다는꼭단정적인지표가될수는없지만아무래도그런공시가격산정시일반적인평균치보다높게되어있기때문에비례율에서저렴하게평가받는것이아닌가하는약간의의구심을가질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먼저‘22년도에이의신청25건중에서하향요구한것중에서현대제철아까말씀드렸듯이21건이하향요구한것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그것은인수합병과정에서세금을덜내기위해서하향요청을한것이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런부분이있을수있고...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볼수있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동구가어떤저기에비해서개별공시지가가좀높게책정된경향이있다고한부분에대해서는좀,그전에는저희가상당히저평가되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원도심권이라고해서저평가됐고했는데이것이이제공시지가가미치는영역이많습니다. 세금에관계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인데아마저희가그것을그렇지않다는것은미추홀구하고경계선이있고서구하고경계선이있고저쪽에도화동쪽에서도미추홀구하고경계선이있는데그도로약3∼4m사이에뒀을때미추홀구가예를들어서제곱미터당약80만원이다. 그러면저희가약65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어떤개별적인그분께서도그런생각으로여러가지검토를해서말씀드렸겠지만저희가전체적으로봤을때는타구에비해서저희가개별공시지가가높게산정되지는않다. 그리고그것이같은위치에서도로를산간에놓고봤을때어떤광대로를보는것이아니고그소로를봤을때도비교검토를해보면저희가그렇게높은것이아니고오히려그들보다조금낮게산정되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는타구·군,인접구·군에비해서공시가격이약간은낮게산정이되어있다,그런말씀이신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니,적정하게우리동구의어떤여러가지로봤을때지금재개발이라든가이런것을구체적으로봤을때아마표준지공시지가에서부터신경을써서적정하게지금지가를산정하고공고하고있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에대한의문점과의구심이있었는데과장님께서적절한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저는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148쪽에감정평가업자에대한구분도있고선정방식도있습니다. 여기에보면순번을부여하신다고하는데여기는단위사업추정감정가액5억원이상,단위사업추정감정가액1억원이상5억원미만그다음에단위사업추정감정가액1억미만으로되어있는데순번이라고하면여기에법인하고중소형법인하고이제개인이나눠져서이렇게구청,저희동구에감정평가사들이상주해계시는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부분은이제인천시전체를말씀드리는것이고요. 우리동구에는,우리관내에는동인천북광장위의2층거기에한군데가있습니다. 효산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라고있는데인천전체에77개소가있어요. 77개소가있고우리가구분할때법인소속의감정평가사가10인이상이면대형감정평가사라고하고그다음에3인이상은중소형이라고하고1인은인사업자라고하는데감정평가의뢰가들어오면순번대로액수에따라서어떤예비감정이라든가그토지에보면대략적인감정가가나오거든요. 그부분에따라서순번을매겨서감정평가업체한테전화를해서사실우리동구에서이런감정평가대상이있는데하겠느냐고여쭤봤을때하겠다고그러면이제권리산정을하는것이고자기네들사정에의해서좀이번에는어렵다고그러면건너뛰고다음순번으로돌아가서이부분은정확히순서에입각해서동구뿐만이아니고우리인천시전체의감정평가업자들한테순서대로하고있고이것은아마이것은각구·군이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번에동구의업자한테못줬다,안줬다하더라도다른서구나남구에서이렇게올수가있고그런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9페이지보시면2천만원이상전액구비단위사업인데요. 여기집행률이가장낮은고품질지적행정이라는이란을보니까집행률이35.3%밖에안돼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고품질지적행정이라는것은어떤것인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고품질지적행정은우리가지적업무를할때지적팀의업무라고보시면되는데여기에는지금현재...
오수연위원장
이제저는고품질이라는그단어가들어가서.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고품격,고품질지금시대에맞게그렇게하고이제좀더잘해보겠다. 예를들어서그냥지적업무다,이렇게하는것보다좀이렇게리얼리티하게품격있게단어를붙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
오수연위원장
집행률이너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35%가이제저조한데지금11월,10월에1,500만원을지출을했고요. 11월중에지적기준점재조사라고그것조사하는부분에대해서7백만원해갖고2,300만원을지출했습니다. 하면이제약74%정도,지금현재기준일이10월이다보니까이런것인데지금현재는약74%정도의어떤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고품질,고품격그런행정이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립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사업이많아서힘드시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쪽에보면경제활성화기금지금사업하고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경제활성화기금으로어떤것으로지원하고있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소상공인경영자금하고요. 시설자금하고도시가스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가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소상공인경영자원을대출해주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기금으로저희가대출을해주고요. 저희가구에서이자를3%정도지원해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것최대얼마까지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최대2천만원까지중소기업은2천만원이고요. 소상공인이1천만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43쪽의내용인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서민금융지흥원에서지원을해주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연4.5%면거기에서3%는기금으로지원해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대출한도를좀높여줄수없나요? 이것말씀많이하시던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조례상으로한번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것이지금사실소상공인들이되게코로나19도장기화되고해서상당히좀어렵잖아요. 그리고또이분들이대출을받으시는분들은또소득도낮으시고신용도사실어떻게보면저신용에이렇게하시는분,소상공인들이많으시잖아요. 이런분들이대출서비스를이렇게구에서지원을해준다면되게큰도움이될것같아요,정말제가봤을때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가능한쪽으로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대출한도를좀높일수있는방법하고대출금리를낮출수있는방법을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83쪽에요. 전통시장내위험시설물(석면등)현황및향후정비계획나와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석면계속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되는부분이기는한데석면관련해서송현자유시장,화수시장또현대시장은석면이아닌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동구상가만석면으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거기는나와있지는않네요. 여기있구나,여기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여기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지금송현자유시장,화수시장,동구상가이렇게석면이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여기가이제석면이어찌됐든의무조사대상지역은아닌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이제건축물소유자가관리를해야되는시설이어서계속정비가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도가능하면해보려고다각적으로노력을하는데한계에부딪치는좀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법을여기저기찾아봐도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환경위생과에서보전하는것도창고,주택은되는데시장이나이런부분은또되지를않고저희가만약에석면을제거한다해도제거후에씌우는부분들을또저희가할수없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이점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이건축물소유자분은계속정비를안하시고있으니까구에서안전관리관련해서안전파트부분으로좀접근해서개선을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볼수있나,그러니까당장철거가어려우면사실위험한부분은이렇게좀보수를할수있지않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송현자유시장이나화수시장도개인것이기는하지만위험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진단도좀하고부분적으로보수작업을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타구에서도이렇게석면관련해서전통시장내위험시설물이있는것에대해서개보수해준이런현황은찾아볼수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다찾아보지는않았는데부분적으로개인적으로그렇게해준부분들은저희가아직찾아보지를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검토를좀계속해서가능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국민의건강과안전이관련된문제잖아요,사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계속이제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되는부분이고또이제과장님은더잘아실것이에요. 그래서적극적으로이부분이당장철거가어렵다면위험한부분은개보수를한다든가아니면또시설,그러니까너무또이제보여지는것도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좀시설,어떻게이제환경주변을정리를한다든가해서방법을좀찾으면좋을것같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적으로찾아서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적극적으로내년상반기에좀찾아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상반기에좋은소식기다리고있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3가지,4가지정도만말씀드릴게요. 과장님,짧은것은다목적강당음향꼭좀보수해주십시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번에예산올라갑니다.
김종호위원
예,행사때마다저것사고나지않을까늘불안하게앉아있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7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전통시장관련해서저희기업체랑결연이지않습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현대시장에5곳,송현시장에3곳이고요. ‘22년실적만있어서‘20년이나‘21년까지를추산하면인천세무서나현대유비스병원이나인천백병원이나송림신용협동조합같은경우에도거래실적이있습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거래실적인천세무서하고현대유비스는없는데요. 인천백병원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신용협동조합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신용협동조합,제가잠깐만요. 한번보겠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신용협동조합도특별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앞쪽에보면동구사랑상품권이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시장에서판매나회수된것이약14억원정도나오더라고요. 아니,14억원?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약14억원정도될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예,14억원정도였고요. 지금2022년1월부터이것이10월까지기준으로두산인프라코어와인천광역시의료원과현대제철만현대시장과송현시장실적이약5억1천만원이면이기업체의실적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맞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결연기관과관련해서안내해주시는것이좀필요하지않을까하나랑또하나여쭙고싶은것은동구에는현재학교가12곳,사업체가12,병원이2,사회복지시설10,어린이집유치원19곳이집단급식소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곳과관내의시장에서식재료들을거래할수있도록이런좀적극적인방안은없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그것때문에약7월정도에학교하고도저희가다할수있는지급식에대해서알아봤습니다. 그런데학교같은경우는이것이개인적으로살수있는부분들이아니라입찰을해야되고청정농산물이라든지이런기준이굉장히까다롭습니다. 그래서학교같은경우에는굉장히난색을표하고어려워서할수없고요. 저희가노인복지관이나저희관내그런기관들은지금구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뭐결연이되어있거나실적이잡히지는않겠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안잡아놨지만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문화센터...
김종호위원
아니,저는만약에그렇게하고있으면여기처럼결연을정확히해주시고뭐노인복지관이야현대시장있으니까그렇게해서좀안정적으로연결이될수있게끔해주시는것이어떨까싶은것이하나가있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저희가또두산산업차량하고송현시장하고전통시장자매결연을오늘도체결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리고결연맺었던곳에서최대한여기에서구매하실수있게끔안내해주시는것도좀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조금더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15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실업대책관련해서요. 여기구직등록자는당연히분들은동구분들이시겠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저희동구분만계시는것은아니고요. 구직자가다른분들도계십니다.
김종호위원
동구일자리센터인데도?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타구에서오는분들도좀있고요. 저희가박람회나이런것들을해도동구사람만오시는것은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예,일례로이분들은적극적인구직에대한욕구때문에일자리센터에구직등록까지하신것이겠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저희의기간제라든가공무직근로자같은경우에는동구청홈페이지고시공고에만게시가되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따로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이구직자,이구직을하고싶어하시는분이인터넷환경에익숙하지않으신분들은고시공고확인이쉽지않을수도있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저희가그렇기는한데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에홍보를좀해서채용박람회라든지그다음에동행면접이라든지저희가행복센터에서상설면접실도계속운영하고있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런취지인것입니다. 동구청에서공무직이나기간제있잖아요. 우리구청이만든일자리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와관련해서는동구의구직등록자에게좀이렇게용이하게안내가되었으면좋겠다,정보가. 이런취지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일자리센터홈페이지에이제그런부분도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렇게되든아니면저는1천여명정도니까문자발송을해주는것이좋을것인지이런고민도되기는했었는데이분들이5,60대여서동구청홈페이지를늘접속하시는분이아니면그것이일정한기간이권고됐다가이제없어지잖아요. 그타이밍을놓치시면채용에도참여를못하시더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쪽에서도그정보를받아서저희도같이홍보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래서이분들한테좀안내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12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일단내년에국비가줄어서일자리가많이줄까걱정이됐었는데다행히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올해2,795명이었는데내년에2,830명으로약간명이좀늘어서다행이다생각은들었는데요. 저는여성일자리같은경우에요,이렇게경쟁률이셉니까? (○장수진위원의석에서&–세요.) 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여성일자리...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르신들이일단은압도적으로많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압도적으로많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특화일자리사업을빼고나면이것도대부분여성이기는하겠지만여성일자리사업은2023년기준이면70명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비교할것은아니지만장애인일자리사업87명보다도적기는하거든요. 이것이솔직히잘좀저는왜이렇게적게잡았는지. 적게잡은것인지잡을수밖에없는것인지이것이고민이좀됐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도리어2022년여성일자리는여성일자리랑경력단절포함하면80명이었는데‘23년에는70명으로도리어10명이줄거든요. 왜이것을늘리,이렇게적은것도이해가안되는데작년에비해서내년에더줄어들게되는지가좀선뜻이해가되지않아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지는않고요. 그안에도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또미드타임일자리해서저희가80명은그대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잠깐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12페이지맨아래하단에보면관내여성해서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에10명해서저희가총80명은그대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작년에있었던특화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가빠지면서이사업으로들어온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80명이여성일자리에서특화로10명이옮겨가면서인원이줄지는않았다는말씀이시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더늘릴계획은없으십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당장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한번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늘릴수있는자리가있으면한번늘려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여성이왜이렇게적을까하나가고민이었고요. 4,50대남성은직업을,이렇게일자리를구하는사람이없을까요? 여기어디에도해당이안되거든요. 60세나65세어르신이아니기때문에노인일자리도당연히아닐것이고요. 장애인도아니고여성도아니면이분들은공공일자리와관련해서는하나도없는것이에요,따지고보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런분들은대부분본인들이구직활동을좀많이합니다. 저희한테박람회라든지동행면접이런데오시는분들은그연령대에있는분들이좀개인적으로많습니다. 그러니까이런공공일자리...
김종호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공공일자리에그분들이참여할것은전혀없다고하는것은저는그것이5명이든10명이든실제로요구가있는지,그분들의적당한공공일자리요소가있을것인지는한번검토도필요한것아닌가. 아예모든일자리에서배제되어있거든요,지금. 그것은좀고민되는측면도있기는했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는보통이분들은생산능력이있으니까저희가취업자발적으로하시려고하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좀빠진것같은데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지금여성일자리확대랑4,50대의중년남성과관련해서도그런욕구,요구가있는지한번좀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워낙시원시원하게잘답변해주셔서빨리빨리진행되는것같기도하고요. 전통시장결연회사에대해서구매독려도많이해달라는말씀우리김종호위원님이했는데전통시장에배달운송서비스를하는것이있더라고요,사업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현대시장하고송현시장하고제가비교를해보니까3분의1,4분의1정도차이가나는것같아요. 그래서배달물량이많은시장쪽에조금더인력배치가제대로될수있게끔하고배달물량이상대적으로적은쪽에배치를새로고려해서해줬으면어떻겠나하는생각제가잠시한번해봤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생각있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매니저,배송지원사업으로해서시에서배분받는사항인데요. 인원이2명정도하기에는또애매한부분들이좀있고아직까지현재적으로는그냥1명씩하는것으로저희가그냥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배송거리가없는데는그냥일별로안하고도똑같은인건비를받아갈수있겠더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군데거든요. 송현시장하고현대시장인데송현시장도전혀없지않습니다. 그래도거기도일정양은있기때문에그정도면현대시장보다는적기는하지만그렇다고그분들이놀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러시겠죠. 그리고15쪽한번보시면요. 15쪽에페이지밑에서하나,둘,셋,넷,4번하고5번보시면유기동물입양비지원항목이있고요.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항목이있어요. 그런데사실상지역에서는물론캣맘이라고하시는분들이길고양이들을안타깝게생각하고길고양이들밥을제공하고그렇게많이들하시는데또지역에서는그와반대로길고양이에대한민원이어마어마하게많이쏟아지는것이사실이에요. 그래서길고양이들로인해서놀라는일도있겠지만요즘길고양이들은잘아시는지모르겠지만요. 원래본능적으로는대변을보면땅속에파고묻게끔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시의길고양이로살다보니까그냥아스팔트위나시멘트위나아니면방수제가발라져있는그런페인트위에도그냥마구볼일을봅니다. 이런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다보니까반려견을키우시는가정에서길고양이대변으로인해서오히려욕을먹기도하고또길고양이대변을밟아서그런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이중성화수술지원비를우리구비들여서라도확대를적극적으로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우리구가적극적으로나서야길고양이숫자가좀줄어들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고양이변에대해서는전혀생각을못해봤었는데너무감사합니다. 반려견에대해서는조례도있고하면과태료도부과하고하는데유기묘에대해서는전혀생각해본적이없는데위원님말씀적극적으로해서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고요. 중성화수술지원은저희가있는예산에서이돈갖고도지금남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족하게되면더예산을좀세우도록하는데아직까지는충분히가능한예산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적극적으로혹시홍보가안하셔서그런것아니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지금105만원이라고하면중성화수술을몇마리할수있는것이에요? 어차피의료보험처리는안될테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약20만원.
최훈
최훈위원
한마리에20만원?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도금액을정확하게는약20얼마정도되는것같은데.
최훈
최훈위원
아시는분혹시있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이것이중성화,고양이가유기묘를이렇게포획해서하는게쉽지가않아서많이들어오지않습니다,생각보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바로위에아까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라고하는항목이있잖아요. 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는어떤것을지원하는것이죠,입양할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을이제입양하게되면치료비라든지미용비이런부분들을약15만원정도를지원을좀해주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15만원정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약소한금액을하고있기는하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이비용도저희가검토를좀하는데조금더가능하면유기동물이많이입양할수있도록저희가금액을올릴수있는여지가있으면이것은검토를좀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우리동구에유기동물실태는혹시어느정도유기동물로신고되고또파악되는것이있나요,혹시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략적으로라도아시는분있으면답변해주셔도괜찮은데없으시면다음에는꼭한번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제가한번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마지막질문부분은그다지중요한부분은아니기는한데요. 왜냐하면우리동구에유기견,유기동물파악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꼭파악을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15페이지좀봐주실래요? 여기보면실업대책추진현황해서동구채용박람회운영이있어요. 그런데연2회를해서행사방문인원이5백명이고취업인원은133명,동구주민은5백명중몇명정도가참여했는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번에일자리박람회에약5백여명이참석했는데요. 그중에현장참여인원이약3백,258명인데동구주민이대략약3분의2정도되고요. 취업이,현장채용65명중에도대략저희가취업한분들이약30명정도그러니까동구분만다오시지않기때문에약간반반정도.
태근
원태근위원
인천시전역에서오는것이죠,이것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중에서약우리가몇명이취업했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동구거주자가약80명정도취업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도꽤하신것이네요,그렇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동행면접이것보면이용구직자수가28명,취업인원4명 그러면이동행면접에참여한우리동구주민들은몇명정도돼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동행면접은저희가이용,총3회를실시했는데요. 구직자수가28명중에취업한분은약4분정도되는데여기는동구인원이약2분정도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8명중에서2명이취업을위해서다시동행면접을같이해주셨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위해,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타구사람들도같이해주는것이네요,그렇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동행면접은취업계층자들이저희한테구직을원하면원하는기업체에직접저희직업상담사가같이방문해서같이회사담당자하고얘기해서그자리에서취업하는것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보면채용박람회에서실제그래도되는것이에요,80명정도라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것을더,연2회하지말고연4회로해서하면안될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저희동구만하는것이아니고요. 인천시에서도하다보니까이것이양이많아지면오는사람이적어집니다. 그러니까저번달에는미추홀구에서했는데다음달에동구에서하고하다보면오는분들이적어지기때문에효율성이좀떨어져서저희가2번하면타구도약2번내지1번을하다보면인천시전체내에서충분히소화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그러면하여튼이것이그래도채용박람회를통해서직업을얻었다는사람들이80명이나되는그것많은편같은데이것더홍보좀열심히하셔서많은사람이참여하고직업을가질수있도록힘좀써주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상설면접실도운영하고찾아가는취업상담소도운영하고해서박람회말고도많은분들이구직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문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방금우리원태근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을이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동구에서취업박람회를통해서80명하고2명,82명이지금취업이되어있는데이후의사례를좀관리를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요. 왜그러느냐하면사례관리가잘안되다보면이직과실직이아니,이직과취업이계속적으로반복될수있는상황이벌어질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취업자들의이후의사례를좀관리하다보면어떤데이터가나올수있으면그데이터를또참고하다보면취업박람회에대한만족도가굉장히높아질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장님말씀맞습니다. 저희가취업은시켜드렸는데그이후의관례를좀부실하다,올해한번보니이직하는분들이좀꽤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계속또면접을보거나이러기때문에저희가이력관리를좀해서이직률이높은분들이나이런분들은조금제한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24쪽보겠습니다. 제가보고싶은것은도전동구청소년사회적기업모의창업이거든요.
잠시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몇페이지?
오수연위원장
잠시만요. 제가이것표시를잘못해놨는데요. 그러면199쪽을볼게요. 도시가스미설치가구수현황을봤어요. 봤는데11개동에지금미설치세대수가2,413가구가있는데이후에이분들의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도시가스보급이안되는지역은사유지가지나가는부분이라든지아니면상하수도관하고특수유형이아래에몰려서하기어려운경우랑이초기비용이약3백에서5백만원정도들어간다고그래서이것을좀거부하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재개발,특히송림1동같은경우에는지금재개발이추진돼서입주하게되면보급률이높아질것이고요. 일반개인주택중에서하기어려운부분들은저희가계속협의를좀해서,삼천리와협의를해서해줄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계속적으로연탄을지금사용하고계시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석유를거의사용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재개발,재건축그부분들이없어지면그비율도낮아지겠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면도시가스보급률이지금보다훨씬높아집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145쪽에사회적기업운영비하고인건비,국·시비집행내역인데요. 여기보면지원종료는이것이사회적기업은기간이어느정도예요,지원할수있는기간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잠시만요. 사회적기업이예비가있고인증이있습니다. 예비가하면2년그다음에또하고나서인증2년이렇게해서지원을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지원종료는4년이지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부분들이다지나서자체적으로본인들이활성화시키도록해야되는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4년지원이끝났잖아요. 끝나고나면이분들의사업실적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또되고있는지그부분도알수있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분들이이제그사업이끝나고나면컨설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원을좀해줘서사업이잘될수있도록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자립도같은경우에는몇퍼센트정도되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저희가15개가있는데다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는데이제개개인마다는조금상황이많이다른,열악한데도있고요. 그렇다고여기가수익이다많이나지는않습니다,사회적기업자체가. 그가치자체는굉장히좋은데이윤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일반사기업보다좀부족한점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궤도에오르도록컨설팅이라든지여러가지를계속꾸준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분들이이제충분하게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예,많이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제가한번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파악을좀못해서요.
오수연위원장
예,그러면12번에보면지금전문인력인건비를보면‘22년에는이것이지급된것이없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이
오수연이위원장
부분은이것이인건비지급이안되어있는상태인가요,어떻게된것인가요? 전문인력인건비가2022년에는빠져있는상태거든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신청을안했거나신청해도탈락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지금신청을안한것으로제가좀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보니까없네요.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일자리인건비하고사업개발비는지금되어있는상태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부분들은공모사업이런것을통해서선정이좀된부분이고요. 나머지부분들은신청을,이것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안했거나공모사업에떨어졌거나이런것이.
오수연위원장
우리김종호위원님하고같이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기다렸습니다. 수고가많으시고요. 제가이전통시장에대한포괄적으로한번다이렇게물어보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일차적으로우리주차장있잖아요. 우리뭐야,무슨부지야. 구거부지주차장이렇게쭉있잖아요. 그런데지금상인들이또거기이용하는분들하고이렇게주차단속,아니거기주차하는분하고다툼도있고막그러는데,잠깐댔는데왜이렇게부과하느냐막이러는데이것은좀개선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30분이면30분,1시간이면1시간이렇게해서무료주차를하게끔했는데여기보면물건을사고거기에딱지를주면그것으로갈음이된다고그러는데그것이공식적으로거기에써붙여서이곳을30분,1시간을이용하면여기이렇게,그래서재래시장이활성화된다고생각해요,저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어느곳을갔는데그곳은뭐냐하면도로그러니까우리가사실송현시장은주차장이거의없잖아요. 거기는또접근성도떨어지고들어갈수도없고여기지금10몇대라는데10몇대도못들어갑니다,거기는. 2,3대들어가면,그리고거기상인들이다대있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이것이꼭필요한것인데관철이안되고있어요,10여년,20년이됐는데도.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대시장앞의주차장은민원이좀끊임없이있는곳입니다. 그러니까보통공영주차장에가면1시간무료를주는데거기는현재1시간무료가없습니다. 저희가도로부지점용료를부과하고그쪽상인회에서두분이운영을좀,주차단속을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이지금뿐만아니라꾸준히좀제기되고있어서저희도그주차장에대한문제점을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현대시장쪽하고1시간이라든지아니면30분정도무료주차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협의할생각을좀갖고있고요. 가능하면올해안에될수있도록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우리구에서80%를감면해주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충분히관철시킬수있을것같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이것제가볼때만약에우리과장님께서이것을무료화시킨다면1시간이후에는조금더받을수도있잖아요. 그래서그것이보충이될수있고그러면더빨리순환될것이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고민하십시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고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리고여기시장에석면아까장수진위원님도말씀하시고했는데이것은강제적으로해야되지않으면안될것같아요. 왜냐하면그시장이현대화,아케이드공사하고뭐했다고그러지만그안에그것을볼때는주변에서안오실것같아요. 지저분하고또석면있고이렇기때문에이것이강제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안될것같고이것이어떻게좀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개인에대한건물을저희가하는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다각적으로저희가해주고사용권을받고이런부분을여러가지를검토해봤는데법적으로가능하지않은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현대시장에동구상가라든지화수시장,중앙시장이런부분들이고민이많이있는데최대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하기는법적으로저희들이부담이너무커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기는한데저는그래요. 이것이현대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전체적인것을보는것이에요,저는요. 거기하나를보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본다면거기가개선이되어야지만현대시장이활성화가됩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깊이이해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우리구전체에서이렇게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가안전관리과라든지아니면안전문제라든지그런문제라든지,석면이라든지해당부서들하고방법을한번최대한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아케이드있잖아요. 그것얼마나됐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약10여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됐죠? 그것청소했습니까? 한번도안했습니다,그렇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청소는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지금어디있느냐하면우리가세미나때문에어디갔었는데정선의어느조그만시장이에요. 그것우리비교한다면송현시장정도됩니다. 아케이드이렇게설치가됐는데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얼마됐냐고하니까15년됐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이15년이됐는데“이것이어떻게깨끗합니까?”하니까저희는매년이렇게청소를한다고그래요.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에시설물을설치해놓고관리를안한다면그냥지금북광장에거기무슨초가집이렇게만들어놓은조형물만들어놓은것도치워버리고뭐한것도치워버리고그냥보기싫으면치워버리는것이(청취불능). 그것이아니라이것이만들어졌다면계속관리해서깨끗하고보기좋게이렇게관리를해서이어져가야하는데순간적으로누구어느사람생각에만들어놓고철거해서없애고이것은진짜낭비라고생각합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사후관리에저희가신경을좀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써야됩니다. 써야하고이아케이드청소도하고관리를해서항상깨끗함이보여져야됩니다. 그리고쿨링포그? 쿨링포그막이렇게여기나오는것있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을시운전하는데이렇게돈이들어갔더라고요. 많은돈은아니지만약1백여만원이들어갔는데우리운행을하지는않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7월에서9월사이에운영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했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제코로나19때문에안하고요. 보통7월에서9월인혹서기에는저희가가동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지금비교되는것이뭐냐하면교통과에서운영하는정류장에거기이시설이있어요. 그런데거기는그냥무시하고그냥해서하더라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다중이용장소라사람이굉장히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행정안전부일대에서하지말라고금지를내려놓은것이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행정안전부에서뭐이렇게지침사항이라고그러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저희가앞으로더울때는계속가동을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것을얘기해야되나,말아야되나. 이것이지금우리이청장님공약추진사항에이렇게,7기청장님저기인데여기보면산업유통센터에CCTV또뭐냐,화재알림시설이렇게무선으로된것있잖아요. 과장님하고도같이이렇게가서보고했지만그것이지금서로교감이안돼서이렇게,소통이안돼서그것이지금여지껏못쓰고있던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이모든무슨시설을하든간에서로소통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거기서는쓰지도못하고있고저기는다했다고그러고우리이제그것에대한저기는들을까요? 말씀조금만해주세요,간단하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하고그유통센터,화재알림시설때문에한번같이동행을나가보셨는데문제점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유통센터랑협의를보고요. 나머지부족한부분은12월까지다마무리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3월에준공을떨어트리고아직도이렇게못쓰고있다는것이조금그래요. 그것은저기하고이시설하고CCTV하고여기구청장님공약사항으로나와있거든요. 그런데그것으로인해서만들어진것입니까? 이것이우리어떻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현청장님공약사항은아니고요. 이것이전청장님공약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공모사업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여기에보면구청장공약사항,추진사항이렇게해서저는받았어요,기획감사실에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이공모사업으로이제선정돼서저희가한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우리구비가아닌국비든뭐든오더라도이것이우리국민의혈세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이이렇게여지껏안하면얼마나손해입니까,그것이. 그러니까이런것들은좀잘협의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부분은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너무...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일단2개만할게요. 127페이지에보면노인일자리중에내가늘얘기하지만시니어금융지원단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이나이가60세이상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할것이면그냥차라리중장년일자리로분류해서우리일자리,105페이지에보면일자리현황이있잖아요. 그쪽에좀분류를해서중장년일자리를좀더찾든지이렇게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겠어요? 그래서이것을하고싶어도이것이노인일자리에서만나오니까사실볼수가없어요,지원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늘언제나노인,어르신들이하는것이고제가보니까65세다른것은다노인일자리이랬는데이것만시니어이렇게해놨어요. 살짝교묘하게사업이름을살짝그렇게해놔서헷갈리게해놨어요. 그런데노인일자리면65세잖아요. 이것은여기이안에포함되어있는것이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타당합니다. 한번나이를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일자리현황을딱보니까장애인도있고노인도있고여성도있고다있는데중장년만없어요. 그리고중장년일자리되게필요하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좀분류시켜서하는것이저는좀효율적일것같다,이런생각을좀해보고요. 또하나는다목적강당사용하는데있어서이프로그램이몇가지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문화홍보체육실에서운영하는것인데약5가지인가6가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5가지인가6가지예요? 그런데주로어떤프로그램들이여기서사용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탁구그다음에뭐하더라. (실무자와숙의) 배드민턴,줌바뭐이정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정도?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몇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나머지는뭐월이용하고대관하고이런데서수입이발생하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지금102페이지를보면대관및사용료월회원이용료수입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달달이가면갈수록. 그런데이것이어디서들어오는수입료이길래이렇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대관료하고이용자분들한테받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관료는사실많지않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용자분들.
재실
윤재실위원
월1일사용료가많은것이에요. 그리고월회원이용료가있어요. 그런데월회원이용료라는것은월로해서단위로묶어서,명수로묶어서가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1일사용료는개인이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월회원은한계가있어요. 20명인가그렇게되어있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나머지사람들은1일사용료를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같은팀안에있다하더라도20명안에들어가지못하면그안에서같이운동을하려면월회비도내야되고또1일개인도내야되는것이에요. 그러다보니사실저는이배드민턴이나,저는탁구는모르겠어요. 배드민턴에이동호인들이회비걷어서여기대관료내고나면다른것을할수가없어요. 그런데일례로중구나이런데는이런다목적강당사용료가여기는1일2천원이라면서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중구는1천원인가이렇대요. 그리고아예월사용료를딱정해놔서굉장히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좀저렴하게다목적강당취지에맞게그렇게사용할수있게그런제도가되어있다고하는데유독우리동구는굉장히타구에비해서다목적강당을사용하는데도무지하게많은돈을내고총회비가다거기로들어가서전혀다른활동을할수없다,뭐이런민원이들어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다목적강당사용료는타구에비해서많지않고요. 강당이용료는타구랑거의현재비슷합니다. 저희가동구구민성인은2만원,청소년1만5천원이제타구도그정도되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1일이비싸겠죠,그러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그단체에대한부분은저희가좀다각도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한번.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리고또하나는이것이구청행사하고민간이대관해서하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민간이월로계산,대관을해놨는데구청행사가그냥막들어오는것이에요. 계획되어있는것도있지만계획되지않게들어오는것들이있잖아요. 이럴때환불이나이런것들이없어요,제가조례를보니까. 그래서그런돌발적인행사로인해서민간이피해를봐야된다,환불이되는것도없고. 그러니까이런것들을다시좀살펴서조례를개정하거나이런데신경을쓰셔야될것같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중에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조례를개정하든지침을바꾸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2가지그것.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지금대관료사실그래요. 65세이상인분들은전철도무료로되는것아닙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50%감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50%감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제저는무료로개방했으면좋겠다는그취지가뭐냐하면그운동을함으로써그만큼또병같은것도안날수도있고건강해지기때문에부수적으로우리가더이익이있다고생각해요. 그냥장사개념으로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지금우리윤재실위원님이좋은지적을하셨고저도이것말씀드리다가그냥하다가말았는데65세이상어르신들은감면,면제해주는방법은없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는개인적으로면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이일정부분수익자부담원칙으로해서본인이좀내야애정도있지이것이다무료로하다보면너무무분별하게오시거나사용도안하고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수는있겠죠,그런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이감면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그분들의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면“우리노인네가무슨돈이있냐”하면서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는그것을동감합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운동을함으로써건강해지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문화홍보체육실에서그런체육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거기오면이런개인이용료를내지않으시기때문에오셔서충분히할수있는것이고요. 어르신들이개인적으로오신다고그러면개인적으로오셔서특별히할만한운동이따로없으시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배드민턴동호회뭐이렇게있잖아요. 탁구하는분들그것몇분이안되거든요. 그래서여기지금비용으로볼때큰비용이아니니까그런것도한번고민해보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어서조금더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도역시시니어카페인데요. 용어의정의를아까이미하셨으니까시니어카페,송림도서관운영에대한매출과월별이용내역을제가좀보니까요. 10개월간의총매출액이1,150만원정도가되고있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매월115만원정도매출이라는것인데요. 이매출이라는것은재료비나모든가격포함이겠죠,그렇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매출에대해서이윤이30%나나요? 뭐30%라고치고그러면매월약40만원정도의이익이된다고볼수있을것같은데요. 여기에그시니어카페를운영하면서비용은얼마나들어가나요,예산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몇페이지라고말씀하셨죠,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제가페이지말씀안드렸는데요. 135페이지입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35페이지,제가질문을잠깐잊어먹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다시한번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송림도서관시니어카페매월매출과이용자현황이나와있어요. 월별로나와있는데10개월치가나와있는데총매출액이1,115만원정도가되고있고요. 그리고이용인원은총집계를제가하지는않았는데3,580명인데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그러면매출대비해서이윤을30%잡았을때매월40만원정도의이윤이난다고볼수있는데요. 이윤많이잡은것이죠. 그렇죠,30%잡으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여기시니어카페를운영하는데운영비는얼마큼들어가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요.
최훈
최훈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까지는제가파악을좀못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여기에근무하는근무인원은몇명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근무인원은총36명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아니,잠깐만요. 송림도서관에...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송림도서관에7분,괭이부리점에12분그다음에박문점에10분,송림체육관에지금7분이렇게해서총36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여기근무인원이꽤되시네요. 그러면7분정도된다는것이네요. 7분정도되시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월평균약37시간정도이용을하시고요. 1인당33만원정도월급을받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하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이윤을따진다고하면효율적인운영이절대될수없고어르신들의어떤복리증진이나또그활동을하시면서건강을유지할수있게끔한다는측면에서는또하나의노인일자리가되기는하는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공공형일자리중에시장형일자리에속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예,그런의미에서그냥봐줘야될것같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여기서이윤이나이런것을따지기에는너무좀열악하고요. 그냥공공일자리로봐주시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차라리그렇다면여기카페에이용할수있는식음료가격을조금너무많이하향하는것은아니지만약간하향해서우리주민들이좀더편리하게접근해서이용할수있게끔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제가알기로는가격이그렇게비싸지는않습니다,거기가.
최훈
최훈위원
뜨거운아메리카노가1,500원정도하나요? 2천원정도하는것아닌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1,500원.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비싸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더낮추면안됩니다. 시장이붕괴되기때문에저도그것은반대합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잘운영하고계시는것,저는2천원인가주고사먹은기억이있어서그때는조금비쌌나제기억이틀렸나봅니다. 그리고아까고양이하고유기동물에대한이야기를했는데요. 동구에비둘기가많이있거든요,또. 예전에자유공원에서키우던비둘기가동구전역에확산돼서비둘기가유해동물로분류가되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유해조수로되어있어서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관리를하고있다고는하는데사실상관리는안되고있는것같아요,전혀. 그래서이것는일자리경제과하고또관련이없는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하나만금방할게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전국지자체에다있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내가예산을보니까시·구비로되어있어요. 국비가없어요,매칭보니까.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인건비보니까시·구비인데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국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건비만시비주고요. 나머지는구비로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인건비를국비로안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왜안주는지.
재실
윤재실위원
국비받아오셔야죠. 이것전국에다있는것인데인건비를,그러니까구비가70%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확인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것은약30%로다운해야지.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따오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를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한것하나만여쭐게요,과장님. 122페이지요. 하단에공동작업장있지않습니까? 여기에나오는송림테크가문화사우나에있는것맞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기다니다보니까거기지금운영안하던데문닫았습니까,이제그럼?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이부분은.
김종호위원
옛날에는동구관내에공동작업장이꽤나많았는데이렇게많이준것은코로나19나작업량이안들어와서그런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코로나19때문에같이모여있는부분들을조금줄인경향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코로나19가완화되고이러면공동작업장은확대가되나요,그러면?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상황봐서가능한부분이있으면확대를할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송림테크가이제운영을안하고있어서그것하나궁금했던것이라.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분들은일례로괭이부리마을희망일터같은경우에10분이계시고요. 예산을보니까2,670만원정도지급됐던것인데이인건비일부받고나머지는팬시조립해서수익이나면또가져가시는개념인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어르신들한테는이수요가지금의공공일자리보다더클수도있겠네요? 이일을하고싶어하시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부분이사람마다좀상황이다르기때문에건강하신분들은요구할수도있는부분이고또오래앉아있거나이런것힘드신분들은또안하기때문에.
김종호위원
대략이분들은평균적으로얼마나한달에가져가시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부분은파악을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13쪽볼게요. 지금이추진한사업에서취업으로연결된사람들이실적에나와있는인원수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동구일자리센터취업특강을운영해서실적은총3회,참여인원이것은취업으로연결된것은아니네요? 그런통계는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여기보면동구채용박람회취업인원133명그다음에동행면접취업인원,구직자수있습니다,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있구나,예. 우리지금민선8기들어섰잖아요. 구청장님이앞으로추진할일자리정책이나목표와비전이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종합계획을세워놓은것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억하시는것혹시있으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그래서어제도4사하고일자리협약을맺었고요. 중소기업하고도협약을좀맺었고그다음에중소기업지원책구민고용기금지원이라든지취업박람회라든지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묶었습니다. 그리고청장님공약사업중에산업단지유치이런부분들도저희일자리종합계획에총괄적으로담아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제한상생협약에그럼구체적인내용이어떤것이있어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4사하고협약내용이일자리에대한정보라든지그런부분들그다음에기업에서어떤인원을뽑는다든지이런정보제공같은것을좀해주는...
수진
장수진위원
정보제공을하면뭐우선채용을해준다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요즘우선채용은현대제철이나이런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본사에서하기때문에요즘은공정이라는화두가있어서그부분은쉽지는않습니다. 쉽지는않기때문에전체적으로정보제공이라든지또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협약을해서가능하면저희동구주민을쓰려고노력은하는데일방적으로실력이떨어지거나이럴때는우선채용이런부분들은쉽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받은정보는공개를어떻게하실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그쪽에만약취업인원이배정인원이있다든지그런것이있으면저희가해당일자리센터홈페이지라든지이런부분에게시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대부분상생협약맺는것이형식적인협약으로보여주기식행사로끝날수가있는부분이어서저희가대기업하고연계한취업,구인·구직활동이런것이사실현실적으로동구에서요구를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구민들이항상구인·구직난에서많이좀취업,지금은다이제취업하기가너무힘들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청년들도취약계층에서취업이너무어려운상황인데대기업에서,어쨌든잘하셨는데이것이형식적인상생협약으로끝나지않도록정보를잘받으셔서동구관내주민들한테우선적으로알려줄수있는그랬으면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MOU가형식적으로끝나지않도록계속끊임없이요구좀하고필요한정보들을받아서구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07쪽에일자리사업별일반현황을보면사실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일자리사업대부분이다노인일자리가많이있잖아요.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여성일자리,특화일자리. 청년일자리는주민자치과에서하는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청년일자리통계는제가보지못한것같은데어찌됐든지금일자리가사실노인이많기는해요. 우리지역특성에맞춰서일자리를이렇게많이,노인일자리를많이있는것이기는한데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여성일자리부분은참저도많이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여성일자리확대계획을,사실어렵죠. 일자리만들어내기가제일어렵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공공일자리말고아까도실업대책추진현황에보면채용박람회라든지동행면접,상설면접,취업특강,AI면접이런부분들은청년들도많이와서특강을듣고요. 여기오시는분들은이제중장년분들이꽤많이있으십니다. 저희가공공일자리에만여성일자리가들어가있지만그냥이런본연의취업은중장년들이나청년들이저희한테면접을요구하거나상담소를운영할때오는분들은그런분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저희가실질적으로공공일자리만눈에너무크게보여서그렇지그이외의부분도저희가좀더많이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그런데좀더데이터화해서저희가일자리현황을공시도하고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여성의경제적인참여도가상당히많이늘고있잖아요. 다일하고싶어하는,제주변에도다일하고싶어하는데일자리가없어요. 그런데이제일자리를연결해주는그런행사도중요하지만어찌됐든여성분들이창업할수있는그런교육훈련이라든지그리고또이제아까말씀드린경력이나회사정보나이런것들그리고관내기업들하고연계하는일자리창출인데이부분이사실여성들은좀소외를받아요. 그래서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한다든가,같은회사에서. 그리고신규채용을한다든가,경력단절여성을. 신규채용하는중소기업이나이런기업에한해서혜택을줄수있는제도적인것도마련해볼수있지않을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동구관내에서취업하면구민고용보조금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남자,여자구분없이하기때문에뭐특별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그것을뭐거기아마취업한부분을보면저도자료는못봤지만거의남성분있을것같아요. 통계,저도그것은아는데취업하면50만원씩지원해주는것인가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동구주민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20∼50만원사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보면아마거의남성분위주로다취직되지않으셨을까생각은드는데어쨌든이것이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고용이나신규채용시,여기여성이라는것이좀붙으면안될까요? 붙어서다른방식으로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안될까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요즘추세가남자,여자구분하는것이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만큼취약계층이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이기는한데이부분은좀고민을많이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여성일자리라는표현도조금바꿔야되지않나싶기는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렇기는한데그만큼취약계층이고또여성들이일자리나이런것에다소외받기때문에또이렇게분류를시켜놓은것이잖아요. 일자리도계속일자리경제과에서만들어내고하는것이니까어쨌든여성들이일하고싶어하는것은사실육아가여성분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사실유연근무할수있는곳을또많이찾는다는말이에요. 유연하게탄력적으로근무할수있는이런곳들을많이찾다보니까또제한적이기는하지만그래도어쨌든일자리를만들어내기에는너무관내에서는제한적이니까기업하고또여성들이연계할수있는그런일자리혜택같은것을찾아봐주시면어떨까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는더이상만들기쉽지않고요. 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런일반기업체에채용할때파악을좀많이해서여성분들이많이할수있는그런업종이나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저희가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어르신일자리너무잘만들어내시는것같아요. 사실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카페같은경우에도여성일자리에서아마근무를하면더서비스품질이나이것이,어떤말씀이신가알죠? 아무튼조금더좋아질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촘촘히이것이어르신들일자리가다들어가있기때문에사실또좀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여성분들은유연하게파트타임들을원하기때문에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서인구소멸지역,위기관리지역이잖아요. 젊은세대들이떠나면더점점어려운상황으로되니까젊은분들이떠나지않게어렵지만그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좋은의견저희가고민을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아직오지않았는데.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어떤자료?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못받았나요? 제가확인을못했나? 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교체관련해서자료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전달이안됐나요? 제가못받았나?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자료보내드렸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럼제가확인을못했네요. 다시확인해보고요. 어쨌든지금이제기관장이교체됐어요. 5쪽에보면센터장님이교체가되면서제가기사를하나봤는데경기일보에서난기사인데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공채...무늬만‘블라인드면접’의혹” 혹시기사보셨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확인해보셨어요? 이내용에대해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문제없었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문제없었습니다. 전센터장님이임기가만료돼서저희가공개채용을통해서서류전형이통과된분에대해서면접을실시해서채용을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기사내용에보면블라인드면접인데한면접관님이전직업이무엇인지알고전에무슨무슨장으로근무하지않았느냐는질문을했다고하더라고요. 블라인드면접에서이것이가능한일인가요? 이기사가사실인지아닌지확인해보셨어요? (노트북으로자료제시)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확인안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사내용에보면블라인드면접이라고해서7명의면접관들이서로보지못하게가림막을설치해놓고그분에대해서센터장님에관해서뭐이렇게,저도블라인드면접이정확히모르겠는데이기사에의하면한면접관님이2명중에한분을전에무슨무슨장으로근무하지않았느냐,이런질문을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블라인드면접에서가능하냐그런이야기가기사를보고여기저기말씀주시는분들이많은데. 동구에관련된기사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것아닙니다,그기사. 동구기사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동구기사가아니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죄송합니다,그럼제가잘못안것이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인천인데다른저기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는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A노인인력개발센터의센터장채용이불공정했다는의혹이나왔다.” 이것이그러면동구가아니라중구예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구도최근에센터장님이바뀌셨나봐요,타지역도? 지금이기사에보면동구의센터장지난10일센터장공모,일단기사를한번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만약에동구,기사내용으로봤을때제가이제A지역이라고나와있어서그래서만약에기사의내용에서이것이사실이라면좀저는면접에서문제가있었다이런문제를제기하고싶어서말씀드린것인데요. 일단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제가장수진위원의뒤를이어서더한번해볼게요. 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최종합격자,불합격자의이름도나와있어요. 이름도나와있는데이분들에대한것을이미알만한사람들은다알고있죠? 모르는사람이없어요,다들공인이시니까. 그리고이번에합격하신분도전전공인이셨고사회에서많은활동을하셨기때문에다알고있다. 그런데저는묻고싶은것이사업의지속성을위해서연임이불가피했을까. 그리고이번에새로합격되신분도굉장히유능하신분이기는해요. 하지만이분한테는이제일을할수있는기간이거의약2년밖에안남았을걸요? 나이로보면. 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의지속성이나이런것이또그때가서바뀌면,중단되면사실이서비스혜택이나이런것들은고스란히노인이랑주민들한테올텐데이것이정말이렇게불가피했을까. 그리고못했다고하면전임센터장이사업을성과를못냈다면그럴만도한데성과는성과대로최우수를내고이랬는데그리고사업에대한개발도굉장히많이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했을까? 서류심사를보면자격증소지여부,자격증소지는있겠죠. 경력을보면또전센터장이더노인쪽에경력이많을것이고. 그럼동구거주여부가그렇게큰점수를했었나? 그러면양미희센터장님은동구사람이었나요,아니었나요? 그것은모르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동구거주안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그래서그것때문에이런결과를냈나저는사실이런의아심이있고요. 그래도참사업의지속성과연속성을보면이번에이런상황이좀안타깝다. 그냥잘하셔서또2년하시고또2년하시면참좋을텐데이제그분한테주어진시간은딱2년인데,기간은. 그럼어차피또바뀔때텐데그러면사업이또중단될텐데센터장에의해서사업이많이바뀌잖아요. 그리고기관의분위기도달라지고좀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무엇이이것을이렇게,어떤것이이렇게작용을했을까. 저는그것을가슴에손을얹고양심적으로대답해주기를묻고싶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그럼제가채용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2년하고연임을할수있어서총4년을할수있습니다. 전센터장님께서11월1일부로2년의임기가이제끝났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개채용을해서두분이,현센터장과전센터장님께서공개채용에접수를하셔서서류심사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있는자격요건에다맞는분들이일단들어와서1차서류심사가끝났습니다. 확인됐고2차는면접관세분께서그분의항목에의해서적정한자질평가를한사항이기때문에여기에어떤개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없는것이고요. 사업의지속성이라는것도보기에따라서는임기가4년인데그럼4년후에그럼이분은더해야하냐? 제가보기에는사업의연속성을따지면계속하는것이맞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어쨌든2년하고또연임의그런규정을둔것은판단하기에따라서는이분이잘하셨지만현계신분이더잘할수있기때문에면접관들이뽑을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제가더이상이말씀외에는드릴사항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뭐그렇게밖에말씀을하실수없겠죠.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연임이라는제도를뒀을때는한번더,더많이사업을계속적으로,좋은사업이계속적으로유지되고지속될수있도록하게하기위해서연임이라는것을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제가보기에양미희센터장이굉장히일을잘하셨어요. 그리고몇번을가서봤지만사업개발도많이하시고그래서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되기를바라는마음에2년더하셨으면참좋겠다싶었는데이것이딱단절이될것같은그런우려가좀있어서그런일이없도록,이미결과는이렇게됐으니그런일이없도록과장님이지도편달을잘해주시기를바라고기존에했던사업들이굉장히좋았어요. 제가보기에도굉장히좋았기때문에그사업에대한혜택이나서비스가고스란히다어르신들한테갔을것이다그래서지속되기를바랐던마음이커서지금이런질문을하는것이지센터장이바뀌는것에대해서위법하다이래서얘기를한것아닙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부분은정확히인지하셨으면좋겠고안타깝고이런마음에얘기한것이니별오해는없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하여튼좋은사업은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과에서센터하고협의해서좋은사업은이어가고부족한사업은발굴해서더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페이지15쪽으로다시가겠습니다. 길고양이관련한질문인데요. 아까길고양이를중성화시키기위해서는길고양이를포획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과에서길고양이를포획할수있는포획틀을가지고계시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몇개정도나가지고계세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수량은파악을지금안해봤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개요?
2개가있으시고주민들이필요로하시면언제든지대여가가능한것이죠?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여기서그냥빌려주고하는차원을넘어서좀더우리가적극적인행정에대응하는개념으로길고양이를포획해서왔을때포획포상금제도를마련해서시행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유기동물그리고유기견같은것도포획을하게되면포상을지급하는케이스도많이있거든요,다른지자체에서요. 그래서동구에서도길고양이에대해서안타까운마음으로캣맘들께서먹이를주고하는것은다좋다이것이에요. 좋은데어쨌든길고양이숫자가늘어남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민원들이많이있으니까이부분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를하시고그것에대해서대책을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길고양이에대해서는전면적,전반적,총괄적으로한번검토해서할수있는부분으로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과장님은대답진짜시원하게하셔서더이상할말이없어. 알겠습니다. 꼭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리를함께한국장님과팀장님들을소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배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피은옥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과장님,15페이지좀봐주실래요? 3천만원이상국·시비보조사업현황및집행내역이있는데이것을보면표가너무간략해서해당사업에대해서내용이전혀없어요. 그래서행정사무감사준비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어요. 내년부터는각사업별로세부적으로해줬으면좋겠고요. 그중에제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해서확인을해봤더니약9억6,200만원의예산이투입됐고약16개사업이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각사업별로서비스제공수요자를보게되면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몇개사업은이용자가대단히많이있었고또나를찾는5060서비스이런것은거의없는것으로이렇게돼있는데이용자가아주극히적은이런사업들을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인지먼저그것한번물어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총16개사업에1,015명정도가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데요. 몇개사업들이이용자가좀적고그다음에일부사업하고또중복되는사업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가독단적으로결정하기는어렵고요. 인천시하고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하고협의를통해서사업을조정하거나폐지하는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사업이잘되는것들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좀있잖아요. 이런것을좀내려서할수없는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사업이보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책정하기는좀어렵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보조사업이라하더라도그쪽에얘기해서본인부담금을좀줄일수있는방안도연구한번해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국장님계셨으면했었는데가셨으니까요. 2가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29페이지요. 제가옛날에주민행복센터카페거기서도한번여쭤는봤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올해시에서7천만원이었고구비3천만원해서1억원으로4개분야7개사업추진했지않습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실적이나반응이좀어땠을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업들은현재상황에서는거의다종료가돼서마무리돼가는사업이고요. 그다음에건강검진사업이65세이상노인들로해서인천의료원과협업해서20만원씩지원해서하는사업이있는데요. 이사업만조금현재일부신청,4백만원전체를집행못하고일부만집행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12월에사업종료가되면시범사업했던것이기때문에결과를좀정리가되시면한번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원래이것이사업비가내년에5억원으로증액된다고하다가지금다시사업비가다깎인다고얘기를듣기는들었는데최종그렇게결정됐습니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아마삭감하는것으로...
김종호위원
됐고이제의회결과를보기는봐야하네요? 그런데시에서배정하지않으면저희독자적으로하기는어려운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일부사업들은저희가동에내려보내는동특화사업도있고그렇기때문에일부그쪽으로연계돼서할수있는이런방향,그다음에사회복지기금에서조정해서할수있는방향,그다음에추경을편성해서할수있는방향이런...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시에서다시예산이살아나면좋겠지만어려울경우에7개의시범사업에서유의미하고성과가있는것들은사장되지않았으면좋겠거든요. 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동으로내려가든아니면진짜저희가추경으로편성을해서계속사업들을지속해나가든하는방안이강구되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요. 딱히페이지가없기는한데제가이것은,9월7일이사회복지의날맞죠? 맞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9월7일,예.
김종호위원
저희도기념식하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기념식을저희가10월에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법정공휴일아니,그것은9월7일이맞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사회복지의날기념일을9월7일로지정된것은맞습니다. 아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99년도엔가제정되면서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저희들도법정기념일을찾다보니까행정안전부사이트에9월7일이법정기념일로는지정이안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왜9월7일로알고있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9월7일로과거에초창기때...
김종호위원
예,그래서제가기념식은알고있고어떤고민인것이냐면사회복지일선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자긍심과자부심이또한인정받고어쨌든저희가그럴수있는날이라고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이제저희기념식보니까동구청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주관을해서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나서제가얼마뒤에별도로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종사자워크숍이또있었잖아요,주민행복센터에서. 그래서전국의지자체들은기념식을어떻게하나보니까일례로경기도성남이나시흥같은경우에는해당지자체의사회복지협의회에서주관을하더라고요. 그리고또경기도이천보니까이천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천의지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의회라는것도있더라고요. 이렇게3개단체가공동으로주관을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동구의사회복지기념식도어찌됐든보장협의체의역할도있긴하지만동구에사회복지협의회가있기때문에공동주관을할수없을까타지자체사례도한번검토해봐주셔서가능하면이분들이일선현장에서애쓰신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도기념식의한주체로,주관으로들어와서같이할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고민하나들었고요. 다른의원님들도종사자워크숍가봤는데자체예산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되게안타까움이좀있기는했었어요. 그래서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저희가지원금나가는것은전혀없는것이죠,지금구에서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번에민간단체보조금이늘거든요,좀. 만약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아마사회복지기관의시설장님들,그밑에종사하시는분들그리고순수한어떤친목형식의이런단체로현재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저는그분들이1년에한두번씩그런종사자들이다같이모여서워크숍을한다고하면이것은일부지원해줄수있지않을까이런고민이들기는들었거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도금년도에아마처음,최근에는처음하는행사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아직뭐협의회에서요청이있거나이러지는않았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런것은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기념식관련해서는한번사회복지협의회도공동주관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기는합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시설장님들이일부,전부는아니겠지만협의체에다...
김종호위원
예,들어와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저도. 그런데또일부가,이것은민관공동이잖아요,협의체는. 그래서구청장님하고제가알기로는지금창영복지관장님이민간의공동위원장으로하고있고이것과저는또이분들의노고를함께한다는의미에서사회복지협의회도주관으로같이할수있으면했으면좋겠다고하는,또사례가없는것도아니니까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국장님이계셨으면했던것은다른것이아니라저는기념식을잘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회복지에종사하시는분들의처우가개선될때질높은사회복지서비스도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실것이라고생각이들고올해인가,이것이조금다르기는다른데요. 올해는아마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장애인복지시설에시에서5만원급량비가신설됐어요. 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속상했던것은공무원분들과공무직제외하더라도동구청에서8개월일하시는,1년이채안되게8개월이든6개월일하시는기간제분들도식대가14만원이에요. 그리고명절휴가비도있고요. 이분들은처우개선비도들어가요. 그것과단순비교할문제는아닌데저는어쨌든지금복지환경국주무부서가복지정책과이니까그리고또각급의사회복지시설에따라서이처우도좀달라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저는한번복지정책과에서동구의사회복지시설별처우가어떤지와관련해서정리를한번해봐주시고우리가구예산이일부들더라도처우개선과관련해서할수있는요소가있는지한번검토해보실필요는있겠다. 모든사람들이다14만원의식대를받고있는데사회복지시설은5만원도고마워해야하는이현실은좀안타깝기는했었거든요. 주무부서로서그리고또왜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도한번정리해볼필요는있겠다생각이들어서그것은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9페이지를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잖아요. 이것이지금8월에2차이용자모집하고12월까지서비스제공을하는데여기집행현황에나온것은17명으로돼있어요. 이것이현재17명은아닌것이죠? 더늘어나지않았을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총19명이,1차가8명을받았고요. 5월에한번,최근에한번해서1차8명,2차9명그다음에추가연장해서2명해서19명이렇게서비스를제공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집행률이몇프로정도됐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집행현황은52%라고돼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17명이니까이제19명이됐으니조금올라갔겠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실제는약79.6%정도이렇게현재기준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물어보냐면이것이보니까5월에서비스제공기관등록이있어요. 그런데이서비스기관이어디어디가등록돼있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관내에드림아동발달센터가있는데요. 여기가아마모집공모에단독으로신청이됐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드림아동발달센터는아동아닌가요? 아동,주로주요대상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성인다심리상담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드림아동발달센터여기밖에안돼있나요? 다른곳은뭐상담기관이나이런데서들어오지않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모집공모를했었는데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자격심사컨설팅을했는데요. 드림아동발달센터여기한군데만단독신청을했어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자격심사를해서결정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여기서청년의심리정서지원이라고하니까유료상담기관도아마찾아보면있을텐데그러면이런것들은많은제공기관이등록을해서서비스를할수있도록하면좋지않았을까. 그리고드림아동하면주로대상이아동이고여성정책과나이런데서할때도보면다아동대상할때는여기에다하거든요. 드림아동,드림스타트이런것들. 그래서이것이계속적으로이어지는사업이라면아마서비스제공기관을조금더확보해서많은청년들이심리정서지원이런것을받을수있도록제공기관을등록할수있는범위를좀많이등록시켜놓으면좋겠다는바람을해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별첨으로된자료에보면민원처리현황이있어요. 여기에딱보면20번에“복지관의감사를요청합니다.”이렇게나왔어요. 이것이‘21년10월28일인데이복지관이사실어떤복지관인지되게궁금하고이얘기를물어보는이유는50페이지에보면송림하고창영복지관에대한지적사항들이나왔어요. 그런데송림하고창영복지관에보면후원금이상당히많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비지정후원금집행부적정이런것이나오거든요. 그리고창영복지관은후원물품관리부적정이래서주의나시정이에요. 주의가가장약한것이고시정이그다음인것인가요? 아니면시정이약하고주의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주의는이런사항들을재발하지마라는이런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시정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시정은그것을잘못된것을...
재실
윤재실위원
바로잡아라? 그럼그것이더센것이네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시정이더센것입니다.) 그러니까이비지정후원금을비지정,지정하지않고후원한것들있잖아요. 이런것들을집행하는데부적정하게했다그래서시정조치를받았다. 이것은심각한것이거든요. 그냥후원금을자기마음대로썼다는것인데예전에송림종합사회복지관문제되게많지않았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보다는약간복지법인쪽에조금...
재실
윤재실위원
복지관이법인... 그래서그문제들이소송도걸리고이렇게해서해결이된것같기는한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런문제들이생겨나고있는것은지적사항으로올라온다는것은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하거든요. 그리고이기부금이상당해요. 개인,기업으로부터오는것,개인후원금이런것들을제가쭉대충봤는데도되게많거든요,연간. 그런데그런것들을부적정하게사용하고있다는것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비지정후원금의경우에는간접비용있잖아요? 기관운영비이런부분은50%이내로사용하게끔돼있고나머지직접사업에예를들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지정후원금말고비지정후원금은20%는인건비로쓸수있고80%는사업비로써야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기관운영비라는것이인건비포함해서하는데50%이내로간접비로쓰고50%이상은...
재실
윤재실위원
50대50이아닐것이에요. 제가법인에서일을해봤기때문에. 그리고이것이홈페이지에다저기가되고있는지이런것도보셔야하는데관리를잘하셔야하겠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품도아무데나나가지않도록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필요한사람들한테갈수있도록저는법인관리는이런것잘해야한다고생각해요. 아셨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7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두곳운영현황나오잖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개발되면여기는어떻게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현재조합구역내,지금거기가철거부지잖아요. 그래서아마다른데로부지는계획은되어있어요. 그런부분인데아직법인에서는아마이것에대해서현재상태에서는신축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나중에어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아직조합하고협의가안된것이네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보상관계는조합에서는일단개별통지를했어요,그법인에.
수진
장수진위원
감정평가내리고한것이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감정평가금액에대해서통지를한상태입니다,지금.
수진
위원어쨌든 지금두곳의사회복지시설들이상당히설치된지오래됐잖아요. 시설지도·점검가실때시설물들이오래됐는데노후화로위험한시설물이나이런것없는지도확인하시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통상적인시설점검은이렇게하는데요. 아직노후화정도로인해서거기에위험등급을판정받았다,그런사항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창영복지관같은경우에는거의20년이다돼가는데위험하거나만약에혹시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계속보수는하겠죠. 그런데지도점검나가실때시설에관련된부분도지도점검을하셔서시설을이용하시는이용자분들이안전문제에대해서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끔봐주셔야하는것아닌가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노후화로인한시설점검부분은저희들도고민해서예산이지원되는지아니면자체적으로해야하는지이런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원보다는어찌됐든시설이오래됐으면안전문제가걸려있으니까잘살펴봐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소송문제는다해결된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사랑의샘에서운영하는시설이기때문에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저희동구청하고소송관계는없는것이고요. 법인하고과거에소송관계가있었고또인천시하고도소송관계가있었는데인천시에서법인설립허가를취소시켰는데소송과정에서는최종인천시가패소하는것으로이렇게결정이났고요. 현재행정기관하고소송진행사항은없습니다. 개별적으로어떤개인간의소송관계는저희들도파악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131쪽볼게요. 저희지금자활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 자활사업단이지금총8개가운영되고있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자활사업단에서어느정도지원을이렇게,사업단이차려지면지원을언제까지하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청에서해야할것은자활센터에위탁을주기때문에지속적으로가능한데이런것은어떤여건을봐서사업을중지하거나아니면다른사업을하거나이런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독립해서나가는경우가지금어떤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자활기업이라고창업해서나가는그런부분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자활기업이그러면지원기간이언제까지딱되는것이정해져있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같은경우는. (실무자와숙의) 처음에건물같은것이임대보증금이런식만지원되고나머지부분은지원이안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자생해서나가서자생력을갖춘기업들인것이잖아요,지금?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임대료만지원이나가고있고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화도진건설이나다온크린,이모반찬은운영이제대로어떻게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현재특별하게어려운것은없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이런자활근로사업단에서계신분들이자활기업을만들어서또이렇게자생력을갖추면독립을하실수있는것이네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실드물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좀없습니다,여건이안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자활사업단에서일하시는분들이만족도는큰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만족도조사를별도로,그런데저희한테불편하다민원을제기하거나그런사항들은사업단에서일하시는분들이그렇게없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려운상황속에서도일하고계시는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자생력을갖추어서기업으로해서나가서또사업체운영하고이렇게되는경우는정말극히드물기는한데자활근로사업단에서일하시는분들의복지나처우나또근무환경이나이런것에대해서도좀꼼꼼히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원기간이그러면어찌됐든자활기업으로만들어질때까지는지원을하고자생력을갖추면,나가서사업을하게될수있을정도가되면임대료만지원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그런데말이죠. 14쪽을보면요. 6번에위탁기관지도·감독내역에보면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해서2020년11월8일부터11월30일까지지도·감독내역에보면지적사항이있는데재무·회계관리및운영전반,자활근로사업추진전반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이런조치사항을어떻게했고2022년6월21일부터6월29일까지또지도·감독이있었는데회계분야에대해서도많은주의라든지부적정통보를한것인가요,어떻게된것인가요? 이내용좀한번얘기해주시면좋겠는데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는통상적으로회계관리에있어서는회계서류구비를공무원처럼첨부서류를해야하는데그런것들이좀잘못됐다는그런저기로해서주의나시정을주고요. 그다음에첫번째채용면접위원선정부적정같은경우는같이근무했던센터장하고직원간에직원이퇴직했다다시들어왔는데이런분을면접위원으로선정했다든가이래서주의조치를했고요. 나머지일상적으로품의서나지출결의서이런것들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이렇게다음부터발생되지않도록주의조치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면여기자활센터에인력이부족해서그런것이에요? 아니면인력의전문성이떨어져서그런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지출이여러건이발생하고있다보니까아마직원들이,회계책임자가있고또직원들이지출을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아마그런부분에서지출하는담당직원들이이런것을갖다회계책임자한테제출을정확하게안하고그랬던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이런문제점들이많이나오는것에대해서는일반적인사항은사실상아니거든요. 그래서동구의해당지도·감독기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2021년도에도그랬는데2022년도에도똑같은상황,비슷한상황,똑같은상황은아니에요,분명히. 비슷한상황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지도·감독을면밀히해주셔서아니면감독뿐만아니라지도를미리좀해주셔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세부내역에보면집행률이18%예요. 그런데맨뒷쪽135,136쪽에보니까2021년도에는8명에게지원했고‘22년도에는7명에게지원을했어요. 그리고전체적으로뒷장에보니까‘12년부터현재까지384명에게대출을추천하였고176명이아마이자지원을받은것같아요. 그런데10년동안176명에게지원을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8명이고올2022년에는7명이에요. 너무집행률이저조하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과장님?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난회기때원태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요. 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대해서어떤식으로앞으로운영해나갈까이런부분을실무자도그렇고검토를해서논의하고있고요. 또지금상황이금리가올라가다보니까이것을이쪽에서계속적으로기금에서운용해야하나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어려운분들이소액대출이라도이자보전받는것은참좋은일인데사업에대해서너무나집행률이저조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많이해보셔야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또한가지는15쪽이에요. 3천만원이상국·시비보조사업현황및집행내역인데여기에맨밑에서두번째보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여기도집행률이낮아요. 그런데복지쪽에서는탈수급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는탈수급을위해서어떻게지금노력하고계시는것이어떤것이있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여기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이라고정부정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인데요. 이것이일반수급자,차상위그다음에청년층이런분들한테고용을하고있으신분이희망통장이라든가청년통장이라든가이런데가입을했을때정부에서일정금액을,3년동안가입했을때일정금액을고정적으로지원해주는그런사항이거든요. 이런부분이어려운사람들이일을계속다니면서청년희망통장을저희한테신청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을저희들이관리대상하신분들한테홍보도하고그러는데신청자체가적고그당시에사업비계상이많이됐고이런부분때문에아마집행잔액이좀많이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제가생각했을때수급자들은여기서탈수급하기가굉장히어려운그런시스템인것같아요. 아주근본적인그런것이정책이바뀌지않으면탈수급이될확률이굉장히낮은것같고또그분들이이런통장을갖는다고해도그것은아주일시적인방법인것같아서저희구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수급자들이거기서벗어날수있는어떤근본적인정책을마련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이좀상당히어려운부분도있고그런데요. 이런일시적인통장지원해서탈수급되는것은저희들이봤을때도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하고요. 정부에서또하고있는사업이아까말씀드렸듯이자활사업이런부분에그분들이실질적으로자활사업을통해서이분들이새로운민간기업에취업을하거나아니면아까자활기업에취업하거나이런부분이탈수급으로연결되는그런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근본적인것은수급조건을조금씩점차적,점진적으로높여가면서거기에서벗어날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그것은정부에서꼭해야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그분들이취업을하기위해서고용훈련이런저기를또저희들도지원하고있거든요,신청을하게되면. 이제훈련을받는다든가취업을한다든가이런방법이실질적인탈수급에해당된다고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수급하시는분들이연세드신분도있지만일부젊은층도있고청년층이겠죠. 이런부분도있고그런데청년층의경우에는가능한데저희들이가급적이면상담을통해서그분들을이런사업에참여를하려고하는데그것도좀쉽지않고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쉽지않지만더노력을해주셔서동구에서탈수급률이높아질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죄송하지만제가쓴소리좀한번할게요. 지금저희가이자료를얘기할때자료를요청하면서수범사례를해달라고해요. 그것이8대때부터됐을것이에요. 그런데점점가면갈수록되게형식적으로돼가고있고지금이복지정책과를보니까말안하고지나가려다하는것이에요.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을하면서우리가만나는사례들이있을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수범사례라고하는것이에요. 사업을여기에집어넣으라는것이아니라이사업을하면서우리가만나는사례그래서어떻게해결을했다,그래서이사업을하면서이런사례를만났고이사례를이렇게해서정말효과가있었다. 이것이사례인것이지여기에사업을넣으라는것이아니거든요. 그런데8대때부터가면갈수록되게형식적으로돼가서제가계속다른과들도보고있는데복지정책과는특히이렇게하면안되거든요. 복지정책과는주로사례들을접하는과인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사례는아니잖아요. 시스템을구축해서사례를이렇게해결했다,그랬더니어떤효과가있었고어떤만족도를높였다,이런것이죠? 다음부터그렇게해주세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