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2년11월25일(금) 장소: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을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며칠째동구발전을위하여열정을가지시고행정사무감사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은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생활보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가지만여쭤볼게요. 17페이지한번먼저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이거든요. 생계랑의료급여‘21년과‘22년비교를보면생계급여같은경우에는가구는40가구정도줄었고인원은84명준것으로나오지않습니까? 제가이제인원이준것은이해가가는데가구가40가구가줄었다는것은뭐사망이나이사나탈수급이나어떤이유때문인가요,주로?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이것이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지역이개발사업을많이하지않습니까? 송림6동,송림4동,송림3·5동이런데서전출인구들이감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분들이동구관내로이사한것이아니라타구로갔기때문에.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럴경우가더많은거네요? 사망보다는이사가대부분일것이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대부분이그런...
김종호위원
가구자체가이사를갔기때문에?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탈수급때문에줄어든것은이런경우는별로없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것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궁금해서여쭤봤고요. 45페이지요. 지난2년간북광장노숙인상담이랑지원현황보니까정말애쓰셨겠다이런생각많이들었고요. 제가지난번정례회때도이와관련해서구정질문한적있었거든요. 그때이제이것이저도생활보장과랑나가본적있지만한과에서북광장과관련해서되게복합적인문제들이있기때문에한과에서만고민할수없는문제여서구정질문통해서부구청장님을책임자로하는TF관련해서거기에계신노숙인과주취자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어떤환경개선이필요한지종합적으로논의하기로는했는데아직진행은되지않고있습니다. 저도부구청장님한테말씀을드리긴할것인데요. 생활보장과에서도저는올해가기전에TF가구성돼서이에대한논의들이진행될수있게끔집행부와협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이것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생활보장과에서는노숙인종합대책을수립하는데주로여름철이나지금곧동절기다가오는데혹여동절기에안타까운일들이일어나지않도록그런데중점을두고주로면담이나상담이나이런것을하고있고요. 아시다시피북광장이라고저희가이렇게지칭은하는데그것이우리가서울에있는서울광장이나인천시청앞광장이나그런기능은없습니다,사실. 그냥넓은공터니까무슨행사이용이런것을하고있는데저희가다른차원에서보면그런넓은터를마련해서소위주취자라든가행색이안좋은분들간혹노숙인들까지그런자리를우리스스로만들지않았는가그런,요새제가이일을맡다보니까그래서하루빨리그쪽이좀개발돼서다른차원으로변모했으면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공간적의미를말씀하신것같고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도되게이것은종합적인문제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 지원이필요한사항이있는것이고요. 아니면또말씀하신것을포함해서그공간과관련해서저희가고민할지점이있기때문에한부서만이것은해결,접근할수있는문제는아닌것같아서연관된부서들이나필요하다면민간전문가까지포함해서TF구성해서이와관련한논의를해보자고요청을드렸던것이었고요. 이것이더늦지않게진행될수있게부서에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이질문하신것에대해서추가로더말씀드릴게요. 지금우리민원이굉장히많이나오죠? 노숙인에대해서.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노숙인민원은주로거기에서갑자기불미스럽게통행자들,전철이나이런것을이용하기위해서. 그런데최근에는그런것이없고저희가나가서보면주취자라든가그런분들이환경이조금거기가안좋다는그런민원들이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대개행색이안좋고현장이그렇다보니까쓰레기도많고또음주하시다보니까음식물같은것도있고그런부분에주변에서말씀하시는민원은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사실지금제가생활보장과뭐라그럴까시책업무추진비나우리공무원님들지금몇분이계세요,생활보장과가?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직원이총15명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5분?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기간제공무원님들같이해서이것을어떻게권장하고좋은쪽으로유도할수있는저기는안될까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어제도나갔는데매주나가서알코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그분들하고합동으로현장을나가서그분들면담도하고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그분들이거의응하지를않습니다. 응하지않고자료도냈지만인적사항도파악할수없을정도로대화를안하려는그런속성들이있고요. 한두분저희하고대화하시는분들은거기서실제노숙은하지않고늦은시간되면갔다가그다음날또현장에오고나와서,어차피그분들도같은부류의분들을만나서저기하니까요. 그런차원이지실제거기서숙박을하고하는분은제가파악하기는한분정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하절기,동절기때이렇게보면그런데지금은추우니까많이가셨더라고요. 그런데여름같은때는누워서자고그러더라고요. 그것은시기별로틀려요. 저는지금왜저기하냐면시책업무추진비해서노숙인상담해서1번밖에안했더라고요,9쪽에보면. 그래서이것이수시로점검도하고그분들달래서가시게하고그렇게해야하는데지금우리노숙인쉼터있습니까?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공식적으로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있었는데그렇죠? 예전에노숙인쉼터이렇게해서그런데그분들이거기안들어가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옛날에는있었거든요,노숙인쉼터라고. 그래서지금겨울이라동절기라서위험하잖아요. 거기주무시면얼어서동사할수도있고그래서.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저희도그부분을좀더그러니까혹여또그분들이아시다시피건강이그렇게좋은분들이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으로같이복합적으로인해서혹시겨울철에안타까운일들이일어날것을예상해서그것을좀더적극적이고면밀하게살펴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모자라지않습니까? 이것이법으로얼마까지해야한다는기준이있습니까? 그런데제가볼때는우리동구주민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보면위기가정도찾아야하고여러가지그런것으로볼때여기는사실인원도필요하고또이런업무추진비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업무추진비말씀하셨는데요. 올해부터코로나19상황이조금호전됐는데실제사람들끼리만나거나해서서로간담회할그런기회가없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것도늘려나갔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위기가정이렇게해서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해서14쪽이요. 사업대상이3,232가구라고하는데이것은어떻게파악해서있던것이에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이것이실질적으로는저소득층생계형지급이런것은기존에있었는데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19상황에서정부에서한번쯤위원님도뉴스나이런데서접해보셨을텐데요. 정부에서좀더직접적으로생활고를겪는분들한테두텁게지원하자해서여러번지원한것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한시생활지원금을받을사람들을선발해서3,260가구에약14억4천만원정도지원한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한달전인가위기가정해서세모녀사건알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아까도같이공유했는데벌써알고계시더라고요. 오늘아침에TV뉴스보면서그런저기를많이발굴하라고하는데위기가정발굴하는것은어떻게할까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솔직히이사안은어제보건복지부장관이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지금까지는단전이라든가단수,건강보험료체납,생활수급자탈락이런것으로만주로그것이약34종정도된다는데그것으로위기가정이나그런모니터를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수원세모녀사건,화성분이수원으로무단전출간상황에서그렇게일이일어난것인데요. 약5종류정도를더거기에추가시켜서아까말씀한34종에5종류정도를더위기가구발굴시스템에탑재해서그것도다시살펴서그런종류에도어떤반응이나오는지그런것도앞으로추가적으로보라는뜻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이아직,지금어제발표된사항이라지자체까지이사항이내려와서하려면교육도해야할부분도있고그시스템도다시더추가로구축해야할사항도있고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그정도만하고수원세모녀사건보면무단전출돼서화성쪽에서는잡히지않고수원쪽에서도모르는그런상태인데주민등록쪽에서저희가그건으로해서살펴본것은주민등록무단전·출입이일어났을때그분들이무단전출은했지만일정한부분에기거를해야하니까그주택주인이라든가그분들이행정기관에신고하는그런것이조금더적극적이면어떤방안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여쭈는것이우리구는위기가정그런분들에게이런일이벌어지지않게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데나름대로과장님이팀장님들같이적은인원에이것을관리하고하시는것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필요한저기는없습니까? 왜냐하면이과가잘돌아가는그것보다는우리주민들이이런어려운일을당하지않게끔하기위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에도팀이있고생활보장과,복지정책과이렇게복지부서들이있는데요. 좀더이런안타까운일들이벌어지지않기위해서는물론시스템도잘운영이되고발굴돼야할부분이있지만공무원들이좀더지역에대해서애정을갖고면밀히적극적으로살펴보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과장님,팀장님들이고생하시지만좀더노력하시고해서진짜혹시이런세모녀사건같은것들이일어나지않게끔그래서잘보살펴주시면좋겠어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고생많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질문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14쪽제가이어서잠깐여쭤볼게요. 미수령자전수조사실시하셨는데10가구가나왔단말이에요. 그런데10가구중에연락두절이7명,본인거부가1명그리고방문수령이어려운세대가2세대나왔어요. 그런데여기를보면연락두절이라고하면연락처가있잖아요? 연락처가있는데어느정도연락을했는데도연락이안돼서미수령자로분류된것인가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우리가분류를하고있는데요. 이분들계속접촉하려고시도는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연락두절로그냥종료된사안이아니고.
오수연위원장
그런데발굴했을때이분들동의를얻어서발굴하지않으셨나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동의보다이것은수급자들하고수급자에해당안되는이런분들을저희시스템에서발굴해내서이분들은긴급생활지원이필요한분들이다이렇게해서지원을한것이죠.
오수연위원장
먼저동의를받은것이아니라발굴을먼저하고동의를나중에얻는다는것이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중에아까말씀하신10분정도가다지원되고나머지그분들도있는데수원세모녀사건하고연결짓는것이그분들도조금이나마경제적으로수원쪽이나화성쪽에서도긴급생활지원이있었을텐데그분들이생활고,경제적인부분이결국돈인데그것을좀더적극적으로찾아서지원했으면이사람들이극단적인선택까지는안했을수있지않나이런차원으로적극적으로우리가한번더찾아서지원할방안을마련하고했는데도불구하고연락두절이라든가한분은안받겠다.
오수연위원장
한분은거부하셨는데이분은어떤이유때문에거부를하셨다고생각하세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것은저희팀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은주 생활보장팀장김은주입니다. 일단이가구들은기초생활수급자들과법정차상위그리고한부모지원가구의대상이되는것이고요. 이가구에대해서생활지원금은본인들이직접신청을하게돼있어요. 그런데신청을하는과정에서이10가구가미신청가구였었고요. 미신청가구에대해서저희가실태조사를했는데기초생활수급을계속연결한다든가그리고이분들은계속있기는하지만신청수령을거부하거나아니면장기적으로타지역에거주하거나입원해있다든가이런사항으로있어서이분들이10가구가수령을받지못한상황이고요. 이분들이거부하는경우는타지역이나병원에입원해있을경우에배부된것이이번에는코나아이로해서인천형카드거든요. 그러니까인천에서만쓸수있다보니까이분들이굳이이것을사용할수없는상황이돼서받지않겠다고하신그런사례도있어요.
오수연위원장
그것은이해가됐고요. 그러면방문수령이어려운세대가2세대가나왔다는말이에요. 그런데지금은이제찾아가는복지팀이있기는하잖아요. 그런데방문수령이어려운가정들은어디가불편해서방문을못한다거나이런이유가있을것이란말이에요. 그러면그런이유가타당했을때는이것을어떤방법으로라도구조해줄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은주 저희가대부분대리수령까지도다가능하게되어있거든요. 추진결과에보시면그10가구가수급을연계했거나아니면거주하거나이런상황에생활에는이상이없는데본인들이원치않는경우도많이있으신것이거든요. 특별하게연락이없어서그런상황은조사결과는없었어요.
오수연위원장
예,그런데이제위기가정발굴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이번에도몇가지를더추가한상태인데이렇게발굴된가정들조차도놓쳐버리는경우도생긴다면너무안타까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복지정책과하고같이연계하셔서수급받을수있는상황들을충분하게만들어주고또그런상황들을충분하게설명해주셔서이분들이충분한수급을받고또안정된생활을할수있는그런여건들을만들어주시는것이목적일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좀더생각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할게요. 39쪽이에요. 해산·장제급여지원현황을보니까40쪽에보니까82번양*숙씨요. ‘46년생인데...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이것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장제비받은분인데출산비로표기된것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것같아요. 그런데보니까122건중에장제가121건이고해산이1건이에요. 이것을보니까참심각하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어떻게과장님께서이것을해결해줄수있는방법은없으신것이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장제비가급격하게조금,2020년도부터쭉제가오기전에살펴봤더니코로나19이후상황에돌아가신분이조금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제가질문할것먼저다해서. 6페이지,11페이지,14페이지에관련된것한번먼저물어보고요. 그다음에37페이지해산·장제급여관련돼서2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먼저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보시면14페이지에수범사례가나와있어요. 그것을보면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미수령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는데저소득층의모든가구가지원될수있도록노력을아끼지않았던것참열심히노력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아주열심히했다는것칭찬좀드리고싶고요. 이분들이지원을인천e음카드로받으셨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e음카드를언제까지사용할수있는것이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12월말까지쓸수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아직도사용하지않은가구들도있을듯같은데그분들에대해서는확인을어떻게할수있고확인된다면어떤방법으로홍보를할것인지.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용현황을체크해서지금한달정도남았으니까가급적이면사용못하신분들있으면홍보를해서라도관내동행정복지센터하고연계해서더사용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다음은37페이지해산·장제급여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해산·장제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국비90%,시비7%,구비3%로해서재원이그렇게돼있는데수급자의출산시에는70만원또사망시에는80만원의해산·장제급여를지급하고있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보면생계비는매년물가상승률을감안해서인상하는그런변동요인이발생했었는데장제비의경우에는2020년에75만원에서80만원으로한차례변동이있었고요. 그리고해산급여의지급에는거의변동이없어요. 그럼이것을좀더인상할수있는그런방안이없습니까?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제가알기는추경때도한번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기억이나는데요. 사실80만원가지고장례를치르기는상당히부족한돈이고요. 가끔뉴스나이런데서보면무연고자라든가물론이것이어려운분이더라도가족이있거나이러면그나마장례가원활하게이뤄지는데무연고이런분들보면거의제단에꽃한송이없이위패만덜렁있는부분한번쯤은보셨을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일반적으로삼일장하면조문객들이많이오는것에따라서다르겠지만1천만원가까이들거든요. 이것이아마국회에서지금국회의원님이법안을올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심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80만원이라는것이너무장례를치르는데는우리장례관습에도안맞고그것을가지고장례를치른다는부분은맞지않기때문에오를것같은그런예상을해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이지금법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해산급여하고제14조장제급여에보면급여를줄수있는근거조항만있는것이고시행령이라든지시행규칙에이렇게나와야할텐데제가보기에는국회의원들보다는우선시라든가국가행정조직에대해서건의를많이해야할것같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7쪽볼게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됐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17쪽?
수진
장수진위원
17쪽에보면지금이내용은아닌데어쨌든연계돼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이런것할때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됐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아까이사를많이가셔서그렇다는데어찌됐든기준이완화되면서또신청하시는분들도더있으시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거의저희생활보장과에서하루에평균약3분정도찾아오셔서사실직원들이힘들정도로그런부분을본인사정이나본인위주의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감이가네요. 그런데어찌됐든그분들이궁금하셔서오시는것이잖아요,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 그럼평균약3명이오시면나중에다검토한다음에되는경우가있나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런데저희생활보장과통합조사팀하고통합관리팀이있는데요. 저희시스템이잘돼있어서,물론그자리에서는확답은하지는않고저희가잘하겠다고하는데시스템이나이런것을해보면거의뭐재산이나이런것이많이드러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기준이완화되더라도대상자들이찾아와서신청을해야하는것이지그분들한테통보가가는시스템은아니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런데그것이보통한번선정돼서끝나는것이아니라통합조사팀하고통합관리팀이따로있는것이수시로계속지속적으로생활보호대상자들의변동추이를본인한테통보도하고그러기위해서그팀들이거의하루도빼놓지않고그것을,어려우신분들을검색하고그일들을하기때문에별로겉으로드러나지는않는부분들이있는데그일들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기준이완화돼서본인이알고계시는데신청못하시는분들도계실까봐해서질문드리는것인데요. 어쨌든그런기준완화된것에따라서내가신청하지않는이상은혜택을받지못하는것이잖아요. 그렇죠,팀장님? 개인정보때문에어찌됐든본인이대상자가될수있는데도모르시는경우도있을것같고그분들이기준완화된것에대한것을우리각동에찾아가는보건복지팀들이있잖아요. 물론잘하고계시지만대상자들이누락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홍보와발굴을해서그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좀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부분도다시저희가확인하고혜택받을수있으면연락해서도움받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또이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에서도장제급여신청자들이많이있는이유중하나가코로나19의영향을받지않았나이런말씀도하셨는데지금1인가구가있잖아요. 1인가구관련해서도생활보장과에서이런데이터가있나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기초생계수급1인받는분들에대해서는자료들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데이터는있는데1인가구관련한총데이터는없으신것이지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러니까1인가구라고해서생활수급자아닌경우도많지않습니까? 그런데수급자인경우는저희가1인가구를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총몇명이나될까요? 그거는나중에자료주시면되는것이고요. 어쨌든데이터는다갖고계시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관계들이많이단절됐잖아요. 또1인가구에계신분들은정말되게취약계층으로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1인가구는또취약계층으로분류하는데고독사도있을수있고하는데그런분들에대한관리는동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하나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제가화수2동장했었는데요. 생각보다동에서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는지금말씀하신1인가구라든가혼자사시는분주로젊으신분들보다노년분들을자주하고동행정복지센터같은데서선물같은것이들어올기회가많습니다. 그러면그분들위주로많이드리고가서문안도드리고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취약계층1인가구에대한관리·감독을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하고계시니까담당과에서도연계해서고독사나아까세모녀사건처럼정말안타까운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노숙자관련해서저도조금여쭤볼게요. 담당부서로민원들어온것보면또동인천역노숙자관련해서담당민원들이상당히많아요. 사실참어려움은많이있으시겠지만그럼정기적으로점검을나가시는것인가요? 아니면민원이들어오면현장을나가시는것이에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목요일정해놓고목요일은꼭한번씩나가서특별히민원이없어도나가서확인하고어제도그래서저희가나가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전담인력이있는것은아니시잖아요,담당이나?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저희가그냥하고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분들이거의대부분이니까그쪽하고전화해서같이합동으로나가서상담이라든가독려라든가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말안타깝죠. 이분들이시설에들어가서도치료받고또나오신다고하시더라고요. 이제동구거주하시는주취자들이나노숙인분들도계시지만타구,미추홀구나인근에있는이런분들도계시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오시잖아요,타구에서도.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대부분그분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근에있는지자체랑협력을통해서할수있는시스템은없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신원파악이나이런것이되면미추홀구다,중구다그러면적어도우리가연락은드리거나가까운이웃구지자체들이니까인계도해드리고그런것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이나이런데서아주먼데서오시는분도거기가제일처음에말씀드렸듯이그입지가환경이좀그런부분이있어서그것이좀보기에...
수진
장수진위원
지하철도무료고하니까자유롭게왔다갔다하시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물론동구분들은나중에정말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발빠르게대처할수있겠지만타구에사시는분들에대한현황을다공유하고계신다니까그것은열심히잘하고계시는것이고우리가북광장노숙인,주취자들관련해서는정말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왜냐하면너무사실민원도많고북광장이동구로들어오는관문이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의얼굴이라고볼수있는데이것이계속반복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TF팀구성해서지금까지안해본다른대안을만들어본다든가해서열심히노력해야할것같습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또노숙관련해서얘기를안하고가면좀그렇겠죠? 저는노숙인을바라보는관점에대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노숙인을북광장에서어떻게해서든치워버려야겠다,쫓아내야겠다고생각을하면문제해결이안돼요. 그리고여기에서과장님말씀처럼북광장이어서거기노숙인들이많이오기때문에북광장공간에대한문제를또어떻게다르게해결하면되지않을까,문제해결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계신것같은데그렇다고한다면북광장에있던노숙인이또어디로갈까요? 또다른데로가요. 그럼그곳에서도또우리같은문제를고민해야해요. 그것이아니라뒤에보니까몇건이죠? 62건중에13건이새올민원으로들어오는것이에요. 그리고지금방금매주목요일에나가셔서상담을하신다고하는데노숙인들한테접근하기도힘들지만노숙인들한테말을끌어내는것이너무어려워요. 그래서전문가가가야하는것이고그리고이것은정기적이고규칙적으로해야하는것이에요. 그렇게해야하는데그냥일로다가가서그사람들이랑말을걸어봤는데말을안해,나는그냥하고온것이야. 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것이에요. 제가계속얘기하는데현장에전문가가있도록해줘라. 그래서늘언제나전문가랑노숙인과주취인들이섞여서얘기를하면서섞여있어야이들한테얘기하고그들의문제가뭔지우리가파악을할것이잖아요. 그런데우리는그고민은안해요. 어떻게하면치워버릴까,어떻게하면해결할까. 절대해결이안됩니다,그렇게하면. 그리고시책업무에보면간담회한번하셨는데간담회때김종호위원님도그렇고저도그렇고계속얘기하는것이노숙인이잖아요. 노숙인관련해서간담회하는데왜저희들을안불러주세요? 도대체어떤분들이랑간담회를하시는것이에요? 저는그것이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럼맨날얘기하는저희들좀한번불러서얘기들어보고또그곳에오신분들이랑같이노숙인관련해서고민하면다른방법도나오고대안도나올텐데그냥형식적으로만나서간담회하고선물나누고이렇게하면북광장의노숙인및주취자들의문제는절대해결되지않는다. 노숙인들을바라보는관점부터바꾸셔야거기는해결된다. 그리고제가가끔나가요,저는. 가끔나가서청소를하고주울때노숙인들옆에가서줍잖아요? 말을시켜요. 절대말안시키거나이러지않아요. 멀리하거나이러지않아요. 일단내가먼저그들한테다가갈마음이없는것이야,그냥. 멀리하고싶고그런데억지로이것이일이니까해야하고가서말이라도한번시켜서무슨문제가있는지해결해보려고하는데절대그렇게해서는오지않습니다. 그러니까방법을다시한번고민해서그들속에섞여서문제를찾아낼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해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한북광장부분공간적인그부분은제가나가서부서장을하면서그분들면담보다그런쪽으로치중한다는얘기는아니고요. 현장을전체적으로보니까그렇다는말씀이지저희야당연히공간적인그것은우리부서의일이아니고우리는사실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그분들하고만나고대화하고주로그런일을하는부서입니다. 그런데현장을나가서여러번나가서보다보니까그런공간적인부분도있겠구나그런말씀이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이딱봄,여름,가을까지는거기가아주지내기에최적화되어있는데예요. 여름되면나무들이그늘을딱쳐줘서그밑에가있으면얼마나좋아요? 우리들도좋은데. 최적화되어있는공간이기는하지만그래서그공간때문에거기있으니그공간을어떻게다른형태로만들면없어질까? 절대그렇지않습니다. 여기서떠나가면딴데로가요. 이것이우리가해결하고자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부분은저희가명심해서듣고앞으로도그쪽부분으로적극적으로일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현장에뭔가를해서섞여서할수있는전문가를투입해서할수있는,어디죠,아까얘기하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말고이생활보장과에서적극적으로뭘해결할수있는방법을,어쨌든이과에있는것이니이과에서적극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관점을다시해서방법을찾으면관점이달라지면방법도달라져요. 이렇게해서해결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아보시도록제가주문을할게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부서별민원처리현황을보니까14번하고25번에같은분이민원제기를하셨는데생계급여환수에따른민원제기예요. 이것은이제본인것을제기한것인가요,아니면다른사람것을제기한것인가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이것은본인이와서얘기한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본인한테지급됐던것을환수하신것이에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제가그내용까지는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요. 예를들어서지급을했는데부서에서다시체크를해보니까재산이변동됐거나이런경우는환수해야하는부분이고또제외도시켜야할부분이고그런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지급할당시에는재조사가안이뤄진상태에서지급을하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주로저희가그일을매일하는생활보장과주업무중의하나가그것입니다. 생계급여이런것을지급을해놓고그냥지급상태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이분이제외대상이었는지혹여우리가어떤재산파악이나오류가있어서오지급했는지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간에따라서재산이변동돼서늘어났으면제외도시켜야할부분이고계속연속적으로하는일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당시에정확한확인이됐다면이렇게2번씩와서환급제기나이런부분이없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것이고또줬다뺏는것은솔직히다기분이나쁜것이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연그
오수연그위원장
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활보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5쪽볼게요. 우리지금2022년도신규사업현황나와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지역봉사지도원운영잘되고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저희가어르신들하고경로당회장님,부회장님,총무님해서저희가111명을위촉했잖아요. 그래서현재8회정도해서그분들이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번11월초에임금을지급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분들이주로하시는역할이,거기에서이제주된역할이어떤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이제경로당문을개방해주고그다음에환경정비해주고정책이나이런부분우리경로당에서알아야될사항이있으면그분들이홍보해주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반장님이시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3분이서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하여튼지금시작한지얼마안됐으니까잘운영,지도원분들이잘하시겠지만어쨌든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또그분들이어떤직위를이용해서다른어르신들과마찰이생기지않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8번에보면스마트지킴이지원사업지금추진중이라고이렇게나와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번에추경에올라와서예산통과돼서진행하고있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떤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저희가죄송스러운데처음에는수급자위주로하려고당초에123명이있어서120명예산을확보했었는데실질적으로그때당시에신청하신분이약20여명밖에안되더라고요. 호응도가좀없었고그래서일반까지약360명중에서신청받았는데현재103명거기신청을받았고요. 그래서일차적으로그분들우선적으로계약해서배부하는것으로해서아마다음주중이면그분들한테저희가배부하는것으로그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취약계층이아니라일반발달장애인까지범위를확대하신것이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내년에는그분들이더,그냥일반발달장애인들도신청을하면추가로또지원사업을해야되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내년에는많지는않고요. 혹시망실이나그렇게될수있을것같아서약30명정도만우리가본예산에반영하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것이좀,저희위원님들이우려했던부분들잘아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잘지켜지고이것이효율적으로잘운영이되는지보셨다가예산을또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21쪽볼게요. 우리가지금공공기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나와있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장애인편의시설이이렇게공공기관장애인편의시설말고그냥일반기관에서도장애인편의시설이되어있는지이런것실태조사는,그런조사할의무는없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것이장애인편의시설을저희가2018년도에한번전수조사를했었고요. 내년에저희가다시전수조사를해야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전체적으로다요,동?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저희가기간제를모집해서전수조사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몇년마다한번씩이렇게수립해야되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약5년정도에1번씩.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지금공공기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만나와있어서일단동구전체에장애인편의시설의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지금궁금해서질문드렸고요. 사실우리가거리가다보면정말그냥일반보행하기도불편한도로도참많잖아요. 우리가또원도심이다보니까그래서점자블록이나점자표시판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끊겨있기도하고또사실일반시각장애인들은다닐수가없는도로들이참너무많아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전체적으로실태조사를해서개선해야될부분은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또이제공공기관편의시설같은경우도먼저선도적으로장애인들이불편없이다닐수있도록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이그러면공공기관같은경우에는여기이제가서보시고서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인지아니면요청이들어와서설치를해주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시설을설치하는것은아니고요. 예를들어서지금같은경우는공사,뭐건물을지은다. 그러면이런부분에장애인시설이적법한지안한지그런부분을저희한테의뢰가오면저희도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이것이맞는지확인해서이상이없다고그러면건축과에서이제승인해서나가는그런사항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의무사항관련해서그렇게되는것이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장애인시설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설치현황에서파출소지구대에설치됐던것들은지금구에서설치를해준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현재편의시설을그때당시에조사했을때거기에는이러이러한시설이있다,이런부분인데요. 저희가보면이것이장애인편의시설이법적제도화된것이그렇게오래된것이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이전에신축했던이런부분은약간은문제는있어서요. 저희가좀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수정좀해달라,그렇게이제요구하는그래서전수조사하고서그런부분을조치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많이부족하겠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하여튼편의시설을이용하고장애인분들이일반인처럼활동하기는사실쉽지않은상황에도또이런공공기관편의시설같은경우는특히장애인분들이불편없이접근할수있도록개선안된부분은좀개선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제가이것은우리장애인분들이전동휠체어운전자분들계시잖아요. 저도운전하고거리걷다보면이분들이이제교통법규나안전수칙을잘안지키시는경우가있어요. 과장님도좀아시겠죠,보셔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에대한것그래서사고날우려스러운부분도많아서이런것에대한보행자나어쨌든전동휠체어운전하시는분들이안전교육같은것은진행하고있겠죠,그래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본인들이평소에보시면알것같고요. 저희가별도로하는것은없습니다. 그래서복지관에서어떤안전수칙이라든가이런부분은좀저희가해달라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한마음복지관이나이런데더한번말씀하셔서교통법규나안전수칙을잘지킬수있도록안전교육같은것도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한번좀알아봐주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9페이지요. 어제우리윤재실위원님도지적하셨던문제이기는한데요. 스마트지킴이가원래저희가처음에논의할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삭감했다가다시했던것인데요. 그러니까일단애초에설계는취약계층132명중120명정도는신청할것이다,예측을하셨던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랬죠.
김종호위원
너무저조해서일반까지확대한것인데이제지급할계획인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계약은끝났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이사업의성과는올해수범사례로들어올문제가아니라내년이든내후년이든충분히진행을해보고너무이것이수범사례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고민이좀되었다,이말씀정도만지적을드리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49페이지한번봐주시면아니다,129페이지부터한번봐주세요. 제가이제좀듣는얘기는어르신품위유지비와관련해서그것을생활이궁핍한어르신이잘아는업체방문해서현금으로바꾸는,실제로사용하지않고우리가옛날에깡이라고불렀죠. 현금으로바꾸거나아니면좀어떤데는이것이7,8천원짜리원래였는데그냥1만원다받는것이죠,1만원이라고하면서안거슬러주는이런사례들이있다고이렇게민원을받기는했는데아마여기도지금보니까민원제기사항에대한집중점검을10월말부터11월초까지진행한것으로나오잖아요. 실제로점검해보시니까어땠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지금팀장하고담당자하고다나가서이제확인했거든요. 그런데실제로나갔을때지금인식이많이바뀌어서남은부분은또환급을해드리는그런부분이있고그런사례는없다. 그래서저희가이제안내를먼저작년에이것하면서‘홍보좀잘해줬으면좋겠다,어떻게쓰느냐’그래서그런부분해서색깔이나이런부분은구분을매년바뀐것으로해드리고그다음에거기다‘어떤용도로쓸수있다’그다음에그시설에대해서도가셔서저희가‘이런용도로하고있느냐’하니까다알고계시다고그래서그런부분은좀많이바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저희가이제내년이되면품위유지비도연령을인하했지않습니까. 만70세로인하했기때문에결국이제만약에이런문제들이발생을하면이제도가자체가또한불신의대상이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요. 그와관련해서좀관리·감독을잘해주셨으면하는그런우려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랑140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저희가어제복지정책과때도제가말씀은드리기는했어요. 그러니까올해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들급량비랑관리자수당처음이제된것이지않습니까,5만원과10만원으로해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제복지정책과에도저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은복지사들의실제로일하시는분들의처우와도밀접히연관되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희가대부분의기간제분들까지도급량비는대부분다고정으로14만원씩받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아마이5만원받은것도되게좋아하시기는하지만저는구에서처우개선의차원에서14만원까지는맞춰줄방안에대해서구비를지원하더라도현재시에서시비로5만원은나오지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체100%시비입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래서전액지금시비사업으로하고계신것인데처우개선으로해서구에서도좀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 어제복지정책과에서도말씀드렸는데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한번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말씀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짧게우리과장님이길게답변하실것같아서149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제노하우를알았습니다. 과장님,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보면직원수는3명으로나와있고회원수는1,756명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서직원의개념은사무국장님과총무부장,경로부장2분이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3명.
김종호위원
이렇게3분을직원이라고보시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보다가154페이지보면인건비는사무국장님하고총무부장님만나가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는또총무부장말고노인쪽에부장님이있는데그것은별개로인건비가서있습니다,3,500만원정도.
김종호위원
예? 다시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기는사무국장하고총무부장의인건비는저희가보조하는것이고요. 시비,구비50대50으로또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을방문해서같이도와주는역할을하시는부분이여기경로부장이라고있어요. 그분의인건비는별도로3,500만원정도예산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여기에는안들어오는것이네요,그러면. 여기에는안들어가있는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여기이부분에저희가표시한부분은기금이나이쪽으로사업계획을했던그런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래서예산을보기가좀어렵기는합니다. 저는이제이렇게하면서아니,왜인건비를지급하지않은경로부장은직원이라고보고있는것이지,이것때문에질의했던것인데다른계정으로있다는것말씀이신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경로당관련해서신규설치에대한요구나요청이있는곳이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1곳은있고요. 그래서저희승인을해줬어요. 그리고1곳은지금저희한테연락을해보기만하고아직은신청접수는안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저희가또하나는재개발이들어가면기존에그곳에있던경로당은다없어지게되는것아닙니까? 그리고아파트가신축이되면아파트경로당이만들어질것같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면그지역의분들은공사하는기간동안은가계실곳이나모일곳자체가없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철거가완전히돼서그지역에는다이사가기때문에주민이없는것이고요. 일부남아있으신분이만약에있다면인근에또경로당이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를활용하도록안내를하고그런경우가여의치가않으면인구수나어떤노인인구수이런부분을봐서다른데이전할수있는데를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것도.
김종호위원
이전까지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찌됐든그부분에대해서도워낙지금재개발사업이많아서상당수의경로당이다이제없어질처지가있기는하거든요. 그런데경로당자체가또담당해왔던역할이있기때문에만약에이전이라든가그런부분이고민해볼수있으면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딱히없기는한데291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여기에그냥포괄적으로있어서요. 한마음종합복지관사업계획에있어서인데요. 혹시중장년장애인1인가구관련해서는어떤사업이좀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가구에서특별히뭐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는여기가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서비스제공하는것이있고요. 그다음에집에계신분들재가복지서비스를하고있고그다음에주간보호센터이것을움직이는것3가지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프로그램움직이면서중장년1인가구에대해서별도로그렇게정해서하는것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희가독거노인이라든가장애인관련해서안심서비스정도는진행을하고있는데특히나독거노인보다도어찌보면장애인1인가구의주거나건강의문제에대한좀걱정과우려는많이되거든요. 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복지관에서하는사업이딱히는없는것이네요,아직은.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는없는데1인가구가만약에있다면저희가확인해서돌볼수있는사항이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사업은한번좀발굴을해봐주시면어떨까싶기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55페이지하고59페이지를같이연동해서좀볼게요. 55페이지동별독거노인현황을보면1,2,3위가화수1·화평동,만석동이런순이에요,65세이상. 거기에독거노인도1,2,3위가그렇게돼요. 그런데다가성별로보면여자들이많아요. 60%가다넘어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뒤로가서보니까경로당무료급식사업소분포를봤어요. 그랬더니동구의성언의집재가센터에서이독거노인들,주로독거노인들이많이이용을하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노인들하고이것이다제대로잘이용할수있도록,잘운영이될수있도록뭔가지원이나이런것이되고있는지이것도궁금하고또하나는이쪽의상황이이렇다고한다면경로당에대한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좀대상자별로여성이면여성,남성이면남성별로좀뭔가차별화를시켜서가야되지않을까,너무일괄적으로가지는않나이런고민이좀들었고요. 그다음에경로당또특히나이화수1·화평동,만석동의시설들이개발이안돼서,발전이안돼서굉장히노후한데가되게많은데경로당시설이제대로좀이렇게편리하게다갖춰져있는지이런것들이궁금해졌고혹여라도어르신들이특히나이런지역적슬럼화로인해서경로당이나이런시설들이많이노후화가되어있다면,확인해보시고되어있다면그런것들을좀충분하게해서안전에대비하고또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고또그곳에가서여성성비에맞는프로그램도좀제대로받을수있도록이것을좀살펴보셔야되겠다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리고요. 답변은안해주셔도되고그렇게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금방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독거노인에대해서한번좀궁금한것이있어서요. 지금7월하고10월하고좀차이가많이나네요,많이줄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숫자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늘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7월에는4,350분인데지금10월말현재로4,471명으로돼요. 그런데지금보면여기도뭐야응급안심뭐이렇게시스템이이것이되어있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복지관에서위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몇분안되지않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백분하고이제8백분그예산1,400분정도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분들은어떻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거동이불편하든가안심이런것있지만사실은복지관의회원수도,이용하시는분이약7천명정도되고요. 그다음에노인문화센터회원수도약4천명정도되거든요. 그렇게되면추정치지만그분들이그것을이용하면서어떤무리수가없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재가복지서비스등급외의자들도보면약170명정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러한부분을종합적으로보면어느정도는하고있는데저희도한번이것이독거노인전수조사를해보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한번전수조사를해서어떤부분이필요한지내년에는이것에대해서한번검토좀해보려고그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요새보면위기가정해서안좋은일도많이보이잖아요. 더구나우리독거노인,혼자사는분들우리가좀충분히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시스템들이어느한정돼서이럴것이아니라만약에안된다면다른방법이더라도관리를해야되지않냐하는것입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7페이지한번보시죠. 유관기관및위탁기관종사자채용현황이렇게했는데지금노인복지관에이렇게보면이직률이굉장히높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본인스스로그만둔경우도있고요. 사업이종료돼서그만둔경우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그러면여기종사하시는분인원이이렇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몇명이렇게되어있는것이아니고그냥이사업이끝나면없어지고그래서지금은몇분이에요,일하는분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복지회관에정규직은1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똑같네요,먼저나지금이나.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데이것이보면일시적으로뽑는어떤사업에의해서계약이만료된경우는약3건정도있었고요. 나머지약6분정도는본인들이그만두셔서자진사퇴했던그런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최근에10월1일1분이있는데서울에서여기출퇴근됩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여기교통이잘되어있어서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잘되어있어도그렇지. 될수있으면이것은여기는또우리어르신들이렇게보호하는쪽이기때문에그래도이렇게좀출퇴근이원활히되고빨리,될수있으면동구분들이있으면되는데동구분은거의없어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가급적이면저희도...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있던분도그만뒀고여기응시하시는그분들만여기있더라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리사분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분이. 그래서이런것들도우리다른부서보다는여기이런부서는우리노인,어르신들을모셔야되는그런직접적인부서이기때문에노인복지관이기때문에될수있으면가까운쪽에있는분들이했으면,저기사회복지사우리동구도많던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것이저희가이렇게해라마라하는것은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해서공고내서모집을하기때문에어떤분이오셨다해서인사위원회에서구성해서면접봐서뽑는것이라그부분은동구주민을꼭뽑으라고이렇게하기는좀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노인문화센터는몇분이에요,직원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노인문화센터는직원7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명.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이렇게끝내고요. 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문화센터그리고또센터여러군데있잖아요. 한마음노인복지센터도있고하잖아요. 거기업무추진비는어디나갑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해서본인들이기관을운영하면서필요한경비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지급하는데는어디에요. 다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조금으로지급하기때문에요. 그보조금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예산이만약에우리가10억원을줬다하고5억원을줬다고그러면예산이차이가있기때문에본인들이그것을예산을다편성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지급하는데는노인복지관하고문화센터만드립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별도로어떤부분은어떻게해서보조금을주는것은아니고요. 만약에인건비,운영비다포함해서여기는10억원이라고그러면저희가10억원을주고그용도에맞게예산의편성은자체적으로하는것입니다,복지관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제가예전에여기서있을때기관업무추진비라는것을몰랐어요. 이것이언제부터됐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예년부터있었고요. 그지침으로서얼마이상을편성할수없다고이제지침이내려와서제가알기로는인천시에서지금6백만원이상은편성할수없다,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동구는언제부터시행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제가그것은확인은안해봤고요. 그것을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렇게확인해보니까2019년10월1일부터했네요. 2019년10월1일부터이것이시행한것이고요. 지금여기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봤어요. 그런데이것이어디야,노인복지관에사실올해는아닙니다. 작년도에이렇게보면지금181쪽입니다. 여기지금보면6월23일이렇게하나,둘,셋,넷,다섯건이이렇게쭉있네요,같이중간정도에.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면명가반찬,대신축산이2번,홈마트송림점이2개이렇게있거든요. 이것어떻게,지금보면식사비용지출이라고이렇게하는데요. 무슨회의를하기위한식사비용,뭐재료이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이렇게보면어디식사한것처럼보이는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이것이식사를할수도있고요. 그부분에물품을구입할수도있는그런사항이된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대신축산은뭐예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뭐그것까지는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지금여기서주소지이렇게들어가서봤는데정육점입니다,이것이. 그러면예상하는바로는명가반찬이렇게는뭐샀겠죠. 물건을사서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이것이좀지출내역을이렇게표기하는데이것은정확히해줘야되는데이렇게하면잘모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이것이하다보니까제목만써서그런것같은데저희가그부분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은...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이것이보면어떤부분을위해서구비로했는지확인해서그목적에맞게사용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2020년도에,이것은누가썼어요? 이비용,업무추진비. 지금제가알기로는지금정직당해서일을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아마...
영복
이영복위원
기관장이라고써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있던부분이아마써있을것같고요. 어쨌든직무대리도하고는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과장님,여기보면기관장업무추진비예요. 기관업무추진비가아니라.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마,올해것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올해것도뒷페이지182페이지보면.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올해는,그래서몇번안쓴것같습니다. 올해보니까약4번쓴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몇번안썼는데돈으로볼때는더많이썼습니다. 전년도에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예산은지출액은24만3천원썼고요. 예산액편성되어있는것은5백...
영복
이영복위원
나잘못생각했습니다. 언제직위해제가됐어요? 지금정직되어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제가날짜는정확히기억못하고요. 9월19일부터12월18일까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뭐이렇게큰돈은아니지만이런업무추진비쓰는내역쪽에서여기표기할때우리가보기좋게,또보기좋은것보다도알아새겨듣게끔이렇게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앞서서존경하고사랑하는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업무추진비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 181쪽에나와있는업무추진비6월23일쓰신내역있잖아요,기관장님이쓰신내역.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물건을사서어디사무실같은데서회식을했나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그것은저희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이것이사실그렇게해도되는것인지. 이것이목적을맞게써야하는것인데또지출내역은식사비용지출이라고나와있는데아까대신축산같은경우에는정육점이고홈마트에서도만약에물건을샀으면다른곳같은경우에는물품구입으로해서올라오겠죠. 그래서왜이렇게지출내역을해놨는지그리고이것을정확히좀파악하셔서이것이만약에개인의뭐그럴리야없겠죠. 그럴리없겠지만기관장의개인을위해서이렇게업무추진비로만약에쓰였다면이것은환수조치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이것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위원님들한테말씀좀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동구노인복지관관련해서67쪽에보면민원서류일체이렇게자료를요구했는데사실이것이자료가너무저는민원내용에관련된구체적인내용이나처리결과를알고싶었는데너무간단하게설명되어있어서요. 지금보면이것이민원내용에대한것이처리결과가다됐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대부분지금진행중에있고요,이복지관관련해서는. 그래서이부분의또일부는경찰에고발돼서조사하는관계가있고하나는노동부에서그쪽에서도조사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는어떤그런상황을보면서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사했으면권한은없는것같아서그것을한번지켜보고경찰서의결과를보면서그것을움직여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처리결과보고서조치를다시취하실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그것이확정되면저희도해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면노동청하고경찰서그2건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동청에신고된것은어떤건으로신고되어있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아마괴롭힘이쪽으로해서아마신고그직원이직접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경찰서는후원금부정사용관련한내용으로경찰서에지금조사중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지금계속저희한테자료요구오고있고요. 그래서있는자료저희가그대로경찰서에보내주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경찰서에서계속조사가이루어지고있고이것이그러면결과가언제나올지는잘모르시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은저희도정확히알수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지금이것이계속하면서어르신들이또많이말씀,담당과로도민원많이들어오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한번하시고이제안오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오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보면사실지도점검나가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과에서는지도점검나가는것이고감사팀에서는감사가나가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나갈때이종사자들하고또이렇게허심탄회하게소통하고종사자들간의대화할수있는시간이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나가면서류위주로보고직원들한테는대화를해서이런부분이맞냐이런부분으로하고왜냐하면같이앉아있을수는없습니다,일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는이제서류를보러가는것이기그분이필요할때만물어보는그런형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서류랑다이렇게정리되어있고회계업무이렇게보시러가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이제앞으로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나가실때지금동구노인복지관사건을보면서직원분들하고어쨌든기관장님들의이러한갈등요소가상당히많았던것이잖아요. 그런분들도직원들이계속불만이쌓였던것이고이런것에대한것들이,그러니까종사자관련해서도면담해서어떤처우가잘되고있는지이런것에대한항목을좀추가를해서절차를좀그지도·점검내용에넣을수는없을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직원하고대화하는것은원래저희가수시로도하니까그런부분은나갈때일차적으로대화를하고어떤불편한점이없는지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회계관련업무야당연히보셔야되는것이고그런것들을또떠나서이런사건이이번에이제발생한것이고앞으로도예방하려면다른기관지도·점검나갈때도그종사자들하고도충분한소통을해서그런분들이이제근무환경이나이런것들에문제점이없는지이런부분도좀검토를하셔서지도·점검을하셨으면좋겠다. 이것이정기적인지도·점검하고감사팀에서는계속나가서감사를하는데도어쨌든이런일련의사건들이발생하면서기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한테사실되게혼란스럽거든요.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어르신들이위원님들한테도많이물어보시고그래서이것이과연그분들이어르신,시설이용하시는분들도혼란스럽고그리고또직원분들은질높은서비스를하기에는본인들이너무부당하다고생각하고하기때문에이런모든것들이다질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관리감독을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79쪽볼게요. 우리가노인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의기능이다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원래목적은그런용도는아니었었는데지금현재는평가하다보니까용도가거의비슷해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비슷해졌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로간의또경쟁도할수있겠네요,사업내용에관련돼서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제회원분들이용하는분들이틀리다보니까그렇게경쟁하는것은아니고이제프로그램의선택권을어르신들이회원으로가입하셔서하는것이니까양쪽에회원가입했다고해서문제될것은아니니까그런부분은상관없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복지관하고노인복지센터에서각각프로그램이나사업들을하고계시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자세히보지않아서제가질문드리는것인데이런중복되는사업들이있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좀많이중복이되죠. 평가할때그부분은그항목이있기때문에그것중복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평가항목에?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노인복지관에서는약40여개프로그램을하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약60여개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어찌됐든저희는예산드려서각각기관에서사업들이사실중복될수밖에도없지만그런획일화된프로그램으로인해서그냥안일하게수업프로그램을한다,어떻게보면그렇게볼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프로그램개발을각각복지관과문화센터에서프로그램을특성화시키고있겠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개별적으로한두가지정도는특성있게움직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꼭해야되는프로그램사업을빼고는중복되지않게안그러면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으면선택해서내가갈수있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각기관에서특성화된프로그램을많이만들수있게그리고또복지사들이전문분야에서다하고계시지만어쨌든전문화될수도있고또차별화된사업계획서를조금잘보셔서사업계획서에대한것도좀꼼꼼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약2가지만질문을하고마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111페이지를연동해서보겠습니다. 5페이지는2022년도신규사업현황인데거기에7번을보면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이있어요. 그리고111쪽에보면장애인정도별장애인현황이있거든요. 여기보니까뇌병변장애인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 370명인데여기에서심한장애인들은이제189명이에요. 그래서아마제생각에는이렇게장애우들이많다보니까기저귀지원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이사업을지금가정에계시는분들한테하시는것인가요? 가정에서요양하고계시는분들한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가정에서이분들이기저귀를사용하면최대5만원까지사용할수있는데그부분은개인이예를들어서10만원사용했다. 그러면5만원을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가정에계신분들한테만지금해당이되는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예,이것이좀궁금했고요. 그다음에15쪽에보면탈시설단기체험홈운영이있어요. 여기보니까이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인데보니까반납률이94.1%가나와있어서이탈시설단기체험홈은장애인들을시설에서탈시설하기위해서체험하는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부분들은어디서이체험을하게된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단기체험홈이여기송림삼익아파트있잖아요. 거기가인천시건물이에요.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작년,재작년까지는인천시장애인협회에서움직였었는데거기서직원을채용을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용을못했고요. 그래서저희가이것지출한것은공과금정도만납부하고그인건비를지출못해서거의반납했던그러한사항이고요. 올해는저희가2022년5월1일다시그부분을대상자를선정해서지금움직이고있고요. 정원은2명인데현재1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유는직원채용이안돼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직원채용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위탁을줬는데이제위탁은아니죠. 업무에대해서운영권을줬는데그부분을그시설에서직원채용을못했던그런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또어떻게생각하면그시설에서직원채용에적극적인어떤그런구직에대한것이없었던것으로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그직원을계속,한사람을케어를해야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직원2명을채용을해야되고요. 그런데현실적으로그것이좀어려웠던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인천시,우리뿐만아니고인천시전체적인문제고요. 그리고예산도저희는처음에우리가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시에서너희가했으면좋겠다고해서움직였던그러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너무반납률이많고이사업에대해서좀너무나저조하다보니까아쉬움이좀많은것같아요. 지금시대가시설에있는것보다는탈시설을선호하고있는상황인데이런부분들이이제적극적으로활용이못되다보니까아쉬움이좀많은것같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생활시설에있던분이여기를이용할수있어서하고서혼자자립할수있게만들어주는그런시설인데요. 그래서저희동구는사실은생활시설이없습니다. 그리고그부분으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어서먼저도대기자는약2분있었는데와서일을해주시는사회복지사님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은시설운영하는측에서채용을못했던,그러니까본인들이와야누구를할수있는,그래서지금올해우여곡절속에아마여기저기알아봐서저희가다시장봉혜림원그시설에위탁을줘서올해5월11일직원채용해서지금현재1명이거기에서계시다는것그래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직원채용이안되는이유가처우가좀개선이되어야되는것아닐까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우는정해진급여가있기때문에처우가좀좋지는않죠.
오수연위원장
이러한좋은사업이좀활성화가되려면직원채용할때처우도조금잘하셔서이사업이굉장히좋은사업이고장애우들한테는어떤큰희망이되는그런사업이되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좀더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시하고협의해서더나갈수있는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여성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장미애여성정책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처음행정사무감사시작하실때해보시는것이네요. 준비많이하셨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열심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이사랑꿈터위탁현황좀볼게요. 우리가1호점설치한지지금2년됐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20년에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면어떻게운영이잘,지금코로나19때문에잘안되고있다가지금은아이들이조금오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지금아이들이오고있고요. 지금저희가월133명이이용하고있거든요. 그리고2호점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재공고를2번이나했는데여기들어오는데가없어서제가3호점,아니,2호점을3회이번에또재공고를했어요. 폐원한어린이집이원하는데가있어서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위치가어디예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기화수1·화평동.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1·화평동어디정도에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화도그린빌그쪽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1·화평동.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얘기가있어서일단은재공고는오늘올렸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가이제개발지는아니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개발지는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지금2호점이준비하고오픈할수있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우리가아이사랑꿈터랑다함께돌봄센터가송림동에만위치해있잖아요. 그래서권역별로이센터설치가필요하다,그런것은계속문제제기했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에는화수1·화평동에2호점이오픈할예정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저희가공고를했기때문에들어오는것봐서그렇게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오픈이좀늦어지고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개소가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호점은언제개소하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내년에지금저희가다준비는해놨는데난방이안돼서겨울철에계속하기가좀,아이들이이용하는시설이라그래서저희가난방기능보강후에내년2월정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1월에냉난방공사하고내년2월에...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2월에개소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1,2호점오픈하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3호점은꿈드림센터안에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호점,다한곳에위탁주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니죠.
수진
장수진위원
각각,뭐어떻게?
지금저희위탁이들어왔는데,공고했는데1호점그냥다른법인에서다들어왔습니다,각각.
그러면각각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도모집공고가2차인가3차까지는본것같은데요. 2차까지였나.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요? 이번에처음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1차에서모집이안돼서2차까지홈페이지에서본것같은데그러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재공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재공고. 각각직원한명하고센터장님한명하고이렇게운영하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통합으로위탁하면안되는것이었나. 그때우리한번얘기했었던것같은데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1,2호점공고를했는데각법인에서따로따로들어왔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따로따로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실이것이규모가큰것이아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한번그때말씀했었던것같은데어찌됐든그러면각각법인에서한다는것이죠? 그러면3호점같은경우에도또위탁공고내고서또이제법인에서들어오는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이제기능하고역할이다같은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동시에,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각각기관에서위탁하다보면프로그램이랑이렇게조금다를수가있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약간씩은차이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래도통합적으로같이조금시스템을이렇게묶어야되는부분도있지않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오픈한다음에지도·점검을통해서그러니까잘되는부분은같이할수있게끔그렇게지도를해야될것같아요. 법인에서각각이들어오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돌봄을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초등돌봄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초등돌봄하는것인데지금이것도어찌됐든이제송림동에만위치하고있으니까권역별로형평성문제도있고그리고초등돌봄에대한것들이또학원도많이가지만이렇게관에서운영하는이런돌봄센터가아직동구에서는이제처음오픈을하는것이니까부모님들도이제기대가클것같아요. 그래서이초등돌봄수요가있는곳을또조사하셔서다른권역에도좀설치할수있게끔추진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내년에그렇게할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계속보건복지부에서예산내려오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산이내려와요. 내려오는데많이는안줄것같아요. 이것이한군데에서운영을잘해야하는데안되면또이것이공실이되다보니까운영하는것봐서저희가송림동외의쪽있잖아요. 만석동이쪽에도한번오픈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저도우려되는것이이런작은센터들이사실이것이각각법인들이다다르면좀이것이운영에효율성이있을까이런우려는되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잘지도·점검을하셔서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조금같이가야되는맥락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좋은프로그램은서로공유할수있게끔저희가지도·감독하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기본매뉴얼을갖고있어서과에서해줘야지안그러면좀너무이렇게다르지않을까생각은들기는하는데어찌됐든위탁들어올때다사업계획서받으시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좀꼼꼼히살피셔서좀운영할수있게끔많은지도를해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여성회관좀물어볼게요,151쪽에. 지금이것이확정된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확정은아니고요. 저희거기가공공청사부지가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주가다이루어진다음에전체적인정비계획후에그다음에대지면적이런것이확정이되는데일단공공청사부지로하는것은방침을받아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위치가송현주공아파트맞은편에있는데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주차장.
수진
장수진위원
주차장지금치킨집있는곳이요,코너자리.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가이제사회복지시설부지라는것이에요,공공청사랑?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여성회관자리는어떻게활용할계획은아직없으시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계획은없고부서에서의견을받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제가앞서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8대때여성회관청사송림6동으로부지이전하고신청사건립하겠다고했을때다른의원님들마다의견이달랐던부분이뭐냐하면너무모든편의시설이송림동에많이편중되어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소외받는만석동이나화수동이쪽주민들은너무이용이불편하다그런얘기를많이하셨거든요. 그래서그쪽만석동이나화수동이나이런곳에적극적으로부지를좀찾아봐서거기서신축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고이렇게얘기했는데사실지금부지가너무없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없어요,재개발이너무.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다재개발,재건축하는지역이고그래서했을때어쨌든부지매입안돼서여성회관지금기존에있는자리에리모델링하겠다고계획했었는데그것도이제무산된것이고해서지금이쪽송림1·2구역이공공청사부지니까이것을활용하겠다는계획이신것같은데저는사실송림동살아서좋기는해요,개인적으로보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개인적으로는저한테,송림동사시는분들한테는좋겠지만정말이것이만석동이나화수동권역사시는분한테는형평성문제로좀불거질수있을것이다. 기존에또여성회관이이제화수2동이죠,거기가지번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만석동.
수진
장수진위원
만석동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만석동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지금이런형평성문제나이런것으로해서전체적인복지시설들이균형있게좀골고루지역별로좀신축되고건립되어야되는것이아니냐해서좀우려스럽기는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도그생각은해봤는데요. 딱히부지가없어서그래서안타깝더라고요,그것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다부지가없다고하세요,뭐하자고하면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도좀이해는가기는하는데좀신중하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좀드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이것이위치가완전히정해진것도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아니기때문에저도조금. 당연히여성회관이지금너무협소하기때문에대대적인리모델링을한다든가신축을해야되는것은공감을하는데과연이부지에생겼을경우에는좀동구전체에균형적으로봤을때사회복지시설이너무송림동쪽에편중되어있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보고질의를그렇게또하라고하세요,감사합니다. 최훈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지난번에도한번얘기했던적이있는것같은데요. 혹시목차에보다보니까목차첫페이지에보면성평등정책연구용역결과에따른반영사항이라고이렇게제목을잡은것이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우리과장님은성평등과양성평등의차이가뭐라고생각하시는지. 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제가알고싶거든요. 왜냐하면우리여성정책과에있기때문에헌법과법률에정해져있는평등에대한기본적인생각이어떤것인지그것이바로서있어야올바른정책을입안하고사업계획을수행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예전에말씀하셨던것같은데성평등이아니고양성평등이라고조례도바꾸라고그러셨던것같은데저는성평등보다는양성평등이맞다고생각합니다. 남녀가똑같이평등하게권리와책임을갖고있는것이양성평등이잖아요. 그것에대해서이연구용역도양성이같이함께할수있는그런연구용역이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저도그말씀에는동의를하는데요. 일단「대한민국헌법」에는제36조1항에보면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국가는이를보장한다고되어있고요. 그리고「양성평등기본법」에는제1장총칙제1조(목적)에이법은「대한민국헌법」의양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렇게되어있는데용어의혼란이나혼동이절대적으로있어서도안되고내용적인부분에있어서도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정책을위반하거나그런것들을사업을실행해나가서도안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인지를하시고바로잡아주셨으면좋겠고요. 내년2023년도사업계획에도이용어와명칭그리고헌법과법률에기초한사업계획진행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제안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유치원과어린이집에국공립유치원이있고민간이있고가정어린이집도있고유치원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코로나19때많이원아수가줄어들면서어려움을겪은것은대한민국의모든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해당되는내용일것이라고봅니다. 그런데우리동구에특색있는유치원과어린이집이어려움을겪는사정이생기고있는데요. 그것이바로무엇이냐하면재개발과재건축으로인해서이주해서나가는,동구관내를떠나는주민들이많아지고그와더불어원아들모집이쉽지않아지고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여성정책과에서는어떠한내용을분석하고파악하고있는지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그냥수수방관하고있을것인지아니면어떠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것인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여성정책과에서는그러지않아도올해나국공립어린이집그런데기능보강도하고그다음에그린리모델링도하고이렇게하면서어린이들이안전한보육을할수있도록저희가많은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보육교사분들을저희는이제많이떠나시잖아요,아이들이없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저희구비를세워서장려수당이라든가근속수상,설명절수당이런것도더지원하고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원아가예를들면모집정원이100이라는수치에서약30%미만으로모집되는경우에는그냥민간이고가정이고하니까사회경제원리에의해서그냥더이상버틸수없으면없어지고마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거의경영상문제가있어서힘들면폐원하는,저희가‘21년에는2개소가폐원했고요. 올해는3개소를폐원했습니다,지금현재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대한대책이나지원같은것은혹시없는것인지여쭤보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러니까인건비지원같은것있잖아요. 한시적인건비지원이런것도저희가하고있고시에서도영유아0세에서2세반이런아동이저출산때문에있기때문에시에서시비로투입해서인건비,운영비이런것도조금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이있고요. 야간까지연장해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연장보육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보육하는보육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그래도정원이정원에거의육박할정도로차고있더라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아무래도주간만하는것보다부모입장에서는야간보육까지하는쪽을선호하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한장려방법이나이런것은혹시없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보조교사인건비같은것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야간하는경우에특별히더지원하는것이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연장보육에따른보육교사인건비가시간당,아니,보육료가높죠. (실무자와숙의) 보육료도있고보조교사들도투입하고있습니다,저희가. 선생님들의인건비...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만약에야간까지연장해서하는경우에보조교사나교사인건비에대해서얼마큼지원을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잠깐만요. 그것은제가정리해서드리면안될까요?
최훈
최훈위원
예,그러셔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긴장하지않으셔도돼요. 간략히여쭤볼게요. 지금얘기하셨으니까,최훈위원님도. 99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마저출산문제랑지금동구의재개발문제로폐원하는영유아보육시설도실제로있고요. 현재저희다합쳐서40곳맞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40곳.
김종호위원
이중에서지금정원50%미만이15곳정도나오거든요,원아가있는곳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실제로걱정이좀많이되고그와관련해서아마정견디시다못해서폐업하는것이야뭐개인의문제니까어쩔수는없겠지만다양한방면에서의그문제를좀보완하기위해서지원하는것은알고있기는하거든요. 그런데아마최훈위원님이나저도그러함에도몇년간의특수한상황이계속지속될것같아요. 재개발이더본격화되면원아는더줄것이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아요.
김종호위원
그런상황까지도감안하셔서추가적으로지원할방법이있는지한번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는저는국공립어린이집은취약보육을담당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데저는왜브리즈힐어린이집이일반인지잘모르겠거든요. 브리즈힐어린이집국공립맞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는지금취약보육영역을맡고있는것이없죠,지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취약보육,우선순위가국민기초수급자나차상위...
김종호위원
아니요,특성을보면아까말씀하셨던야간이든장애아든시간보육이든다있거든요. 브리즈힐어린이집은일반이에요. 그렇게했던이유가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제가팀장님한테물어봐도될까요?
김종호위원
팀장님이답변을하실것인가요?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브리즈힐어린이집이작년에설치되고개소돼서운영하고있는데모든국공립어린이집은저희가위탁시반드시취약보육에해당되는사업을2가지이상운영계획에포함해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간연장형하고야간보육을하는것을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보육이라는것이어떤말씀이신지.
김종호위원
99페이지봐주시고요. 특성란에쭉내려오면국공립브리즈힐어린이집은일반으로되어있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에시간연장이든야간연장이든뭐든들어왔어야되는데안들어와있어서이상하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이것은저희가그러면표기를할때일반개념으로쓴것같아요.
김종호위원
그러면현재거기는어떤것을하고있는것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거기지금국공립보육시설,장애아특수시설은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동구사랑어린이집2개만하고있고요.
김종호위원
아니요,브리즈힐은.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나머지국공립어린이집들은야간연장하고시간형은다하고있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브리즈힐도야간연장도하고있는데일반이라고표기를하신것이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그렇게된것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반드시취약보육2개이상하게끔되어있어서.
김종호위원
그것은한번,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왜브리즈힐만일반일까의아해서한번여쭤본것이니까확인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송지원 예.
김종호위원
143페이지요. 아까장수진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요. 이것이선정은예전에됐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법인위탁하고있는것이고보강공사를하고이것이처음에여기리모델링들어갔던것이지않습니까? 이때확인할수있지않았습니까? 냉난방시설이나바닥난방의문제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죄송한데제가발령받고나서담당자가나가봤는데확인한사항에서냉난방이안되어있어서그시점에서저희가개소를할수없는것이잖아요. 가을,겨울이있기때문에,아동이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필수적인사항을놓치신것같아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래서또보강까지해서아파트주민들입장에서는입주민의과반동의까지받아서그러면쉬운과정이실제로아니거든요. 그런데개소가이렇게계속늦어지는것이‘그런데여기가좀보강이필요해서요’라고하면주민들이보시기에도행정에신뢰가좀떨어지지않을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것은저희가...
김종호위원
그래서그것은앞으로이런일이좀일어나지않게해주셨으면좋겠고최대한빠르게보강하신다음에했으면좋겠고요.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랑저는조금반대인데최근에들었던얘기중에이인천에생기는다함께돌봄을어느법인이우리가다하겠다고이렇게얘기하고다니는것을,저는그러면이것도저희가이사업의고유의목적이있기때문에개인한테주지않고법인한테위탁하는것같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잘못하면이것이무슨사업인마냥기업화되는것은또저는맞지않다고생각해요. 그러면동전의양면이있는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문어발식으로각구에막과연이런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한법인이여러개를하면서의전문성이높아지는것이맞는것인지는잘은모르겠는데그래서제가이제그렇게얘기를저도들어서확인해보니까실제로엄청맡고있더라고요. 그곳이지금동구에넣었는지안넣었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문제는또약간반대되는얘기이기는한데신중히검토할측면도있는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개소하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규모가센터장한명과직원한명이어서너무영세하기는하지만마치이것이지금기업의,이럴수는없는것이잖아요. 이것이기업에그렇게접근할수있는문제는아닌것같기때문에그부분도한번신중히좀검토는필요할것같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2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지금주민행복센터에서꿈드림센터로이전하는것이지않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기존의109㎡,얼마나지금면적이좀넓어지는것이에요? 이쪽으로옮기게되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이육아종합센터하고아이사랑하고도담도담이렇게나눠져서...
김종호위원
한층에3개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대략면적은모르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대략면적은...
김종호위원
동행정복지센터보다는큰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크죠.
김종호위원
지금동행정복지센터보다는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저는어찌됐든기존것,저쪽것은없애고여기로옮기는것이잖아요. 2호점이아니고여기가이제메인이되고동구가아주큰동네는아니기때문에도담도담2호점을낼수있을지는잘모르겠어요. 하지만만약에이용의편의성을위해서타구에서하는것처럼만약에택배라든가등등의서비스도가능하면이번에새롭게이전해서개소하면서그것도같이시행할수있는지한번검토해봐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은이렇게질문하겠습니다. 맞다,하나만더당부드릴게요. 총무과에도제가말씀은드렸는데동구청직장어린이집때문에고민이많기는합니다. 우리여성정책과가좀전문부서니까총무과가만약에도움을요청하면적극적으로정상화와관련해서지원을좀해주시면어떨까이런부탁은좀드리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정폭력실태조사를하셨는데지금조사주기가3년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이3년주기로하면2022년11월에아마조사를하고계실지,하셨을지잘모르겠는데이자료를한번제가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여기맨밑에보면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경험률이여성이10.9%,남성이6.6%로나와있어요. 그리고신체적상처를입은경험이여성이7.4%,남성이3.3%예요. 그런데오른쪽의참고자료를보니까여기에는남성폭력이없어요. 없는데위에자료출처를보면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거든요. 그런데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피해자들이가는곳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저희가가정폭력센터가올해개소를했어요. 올해신고를했거든요. 그래서이것은그냥참고자료고요. 가정폭력센터에서현재실태조사같은것은1년이안됐기때문에아직자료가된것은없습니다. 이것은해바라기센터것그것을참고자료로...
오수연위원장
‘19년에했던것은참고자료라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예,가정폭력상담소가올해1월부터운영이되기시작했거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여기참고자료도맞지않는것이네요,그렇죠? 그리고이것이출처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런데이제전체적인것...
오수연위원장
출처가이것이해바라기센터인데이가정폭력으로나와있어서이것은아닌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아닌것알면서올리신것인지. 아니그래서제가이것을표를보니까이것은분명히가정폭력피해가아니고이것은성폭력피해자고가정폭력에는분명히남성이나와있는데이피해자료에보니까없어서지금여쭤본것이에요. 다음에는자료를좀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이제가정폭력상담소가생겼으니까자료가정확하게나올수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리고24페이지요. 아동양육지원의한부모가족지원을보니까국·시비보조금사업별반납현황을보니까100%를다반납했어요. 그런데청소년한부모가정을보니까2가정이나와있더라고요. 2가정이나와있는데그분들한테는그러면어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은청소년한부모,잠깐만요. 이것이저희가대상이없었었거든요. 올해가1명,작년에는없고.
오수연위원장
2명으로어디되어있던데.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올해2명.
오수연위원장
올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자녀2명.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여기반납현황이‘21년에서‘22년으로이렇게나와있어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것이‘21년에는대상자가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22년에는아직그러면사업이전개가안된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지금1명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지금하고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1명.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여기들어가야되지않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작년도것을반납한것이나와있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여기반납현황에보니까2년으로되어있어서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작년도것을올해반납하잖아요,그래서그렇게된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보면가정폭력의료비지원반납률이여기도96%예요. 그러면이제그동안에는가정폭력센터가없어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은해바라기센터얘기하시는것이에요. 해바라기센터에서나오는피해아동의료비지원이얘기되는것이거든요. 인천의료원에해바라기센터가있잖아요.
오수연위원장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지원하는것이에요. 가정폭력이아니고그냥해바라기센터의료비지원그것인데그것은이제우리구에피해자가많지않아서반납금이많은것으로나오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그러면분류를잘못하신것이에요. 여기에는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라고했잖아요. 그러면해바라기는성폭력이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예산서상에사업명이이렇게되어있어서.
오수연위원장
사업명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을갖고이제시에서내려주는사업명이이렇고지원하는것은이제해바라기센터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냥일반인들이봤을때이것이가정폭력인지성폭력인지구분이안되겠네요. 그래서제가본것이그밑에보니까또성폭력피해자도있어요. 그런데여기에는예산자체가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산자체가요?
오수연위원장
예,그러니까이것이잘못된것이지,항목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이사업명이조금바뀌어야된다는그말씀이시잖아요.
오수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은이것이해바라기센터라고말씀하신것이잖아요,방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예.
오수연위원장
이것은바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은시에서내려주는사업명이기때문에저희가바꾸지는못하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집행잔액하고반납액을여기성폭력피해자로내려줘야죠. 그것이맞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수정할것이좀있네요. 그리고90페이지한번만더보겠습니다. 이것도지난번에제가팀장님한테여쭤봤던것인데요. 한부모가정양육비에대해서제가말씀을한번더드리고싶어요. 만18세면고등학교3학년이거든요. 그런데고3이면그때한창대학을가야되고또어쩌면아이들양육하는데있어서돈이가장많이또들어가는때예요,그시기가. 그런데18세생일까지거든요. 그런데만약에12월생이라고하면1년을다받을수있어요,18세고3때. 그런데만약에1월생이면딱생일을지나면이것이수급이다끝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물론여러가지받는것이있기는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조정할수있는것은아니고.
오수연위원장
왜,그러면이것이「인천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법에뭐지침이나와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조례」지침상에다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대로맞춰서지원하는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것을어떻게바꿀수있는방법이없나요? 위에서도아마다알고계실것같은데이법에대해서잘못된것을. 어떻게수정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그쪽에서지침을바꿔주든가뭐이렇게할수있는방법밖에없을것같은데요.
오수연위원장
고3이면정말수능을앞두고있는아이들을,가장예민한시기잖아요. 아이들도그렇고부모님도그렇고또특히한부모가정같은경우에는더힘들수있는상황인데그런부분을조금생각해주셨으면좋겠는데참안타깝네요.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가족센터앞으로운영,지금위탁결정됐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되고서계약까지끝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약까지요. 어디에서들어왔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학교법인열린학원이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열린학원?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혹시이런사회복지시설위탁경험이있는곳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번이처음으로알고있는데한국열린사이버대학이라고그렇게쓰여져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자료좀주시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바로시작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지금센터장님.
수진
장수진위원
센터장님은누구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박미희센터장님이요,열린학원.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자료도같이좀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지금여기이부서가아닌것같은데여성,18세이상여성용품나눠주는부서가,시에서사업있잖아요. 그것이여성정책과가아니죠? 그것이어디과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교육아동청소년.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아동청소년이에요? 우리혹시공공기관같은데여성용품비치되어있는데가있나요,동구에서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청사만있지않나...
수진
장수진위원
청사밖에없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어디를제가가보니까공공기관에비상용여성용품비치되어있는데가있더라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여성회관도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잘아실것이잖아요,여성분들의고충을. 그래서공공기관가서여성용품비치되어있는것을보고‘너무좋다’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렸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지금출산85쪽보면출산·입양축하금지원기준및집행내역나와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축하선물은없나요,우리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구비사업으로출산용품올해는기저귀2팩을주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2팩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3만원에서6만원정도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정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3에서6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6만원상당?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축하금빼고출산축하용품으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을주고있습니다,기저귀.
수진
장수진위원
기저귀2팩. 그러면그것은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상관없이출산하면기저귀2팩주는것이에요? 전액구비로하고있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구에서도출산축하용품으로이렇게주는곳이있죠? 있는것같더라고요. 어쨌든이것이우리가지금사실축하금준다고아이를낳는것은아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가너무저출산,고령화시대가되면서좀심각한부분이있으니까우리가저출산대응정책같은것도좀. 다계획이있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같은경우는아빠육아휴직수당도주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은알고있고요. 어쨌든축하금이또타구에비해서좀비슷한수준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많이주는것을알고있는데이것이지방같은데는더많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지방은많죠. 지방은몇천만원씩주고하는데저는예전에들었을때중구가더많이줬었던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래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지역간의축하금편차좀알아보셔서우리사실축하금준다고아이를출산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또동구에서선도적으로더축하금이나좀더혜택을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출산축하용품을비롯해서지원기준을더확대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저출산대응정책의하나의방법이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타구랑한번비교를해보셔서우리가좀사실그렇게예산이많이부족한것은아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충분히지원기준을더많이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한번검토해서좀알려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한가지당부드릴것이있는데‘21년아마하반기인지‘22년상반기인지는정확히제가잘모르겠는데다문화가족들바리스타수강생들을미추홀구로보냈다고제가들었어요. 동구에도바리스타학원이있는데왜미추홀구로수강생들을보내셨는지혹시이유를알수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래서되도록이면아니,되도록이아니라꼭저희동구에있는그런기관들을이용해서동구의경제발전이또되잖아요. 그리고동구에계신분들은또동구의주민들을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꼭모색하고그렇게하셨으면좋겠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또되도록이면저희가계속해서과에그런지적을하고있어요. 계약직이나직원들채용할때되도록이면동구사람들채용을부탁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도더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5쪽부터82쪽까지다문화가정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73쪽에보면다문화사업추진현황이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이지금몇건이나됩니까,이사업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너무많은데,다문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자료를받았는데요. 총77건의사업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작은센터에서이렇게백화점식으로쭉나열해서한다는것이이것이실속이있는지좀확인해보셨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을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보면또이용하는분들이요구가있으세요. 그러면그프로그램을하나씩더늘려가면서그렇게하기때문에이것이많이프로그램이늘은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구해서늘리고이렇게해서이런7개라는것이만들어져서여기또선생님들이가르치는센터에일하는분들이이것을수용할수있을까하는의문점도있고요. 그래서이것이실하게딱해야지너무나열식으로쭉하는것은좀지양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센터가교체됐다니까거기서이사업을어떻게했다고계획서는왔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계획서는1년에1번씩나오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새로온다니까그분들이이런7개사업을다수행해서하는것이에요,어떤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다강사님들을파견해서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분들은그냥다이렇게받으시니까된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그런것은관리좀하셔야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비슷한것은제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82쪽에여기보면다문화가정(민간진행사업)추진내역이라고여기에나와있어요. 그런데이것이아까좀여쭤봤지만이미오신여성은여기강사로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만약에일본에서오셨다면일본문화를가르치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가르치고각문화에대해서이해할수있도록. 요새다문화,그러니까결혼이민자도많고다문화아동들이많잖아요. 그래서아동들에게강사가파견돼서그나라에대해서문화를이해할수있게끔그런것인식개선같은것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혹시우리다문화오신분들의국적이몇개나되는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국적이요. 그것은저희가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이분들의자긍심이나자부심을가질수있는계기가되고거기서그아이들이있잖아요. 거기서학교도다니고유치원도다니고할것인데우리엄마가저랬어이러면서뭐라고그럴까우쭐감도주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이런것들이좀많이발굴돼서우리관내에있는학교들또유치원이런데서적극적으로,이것이참좋은사업같아요. 그래서이것을좀더확대해서추진하면어떨까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더...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해볼의향이있으신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가능하면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지금드림스타트도여성회관에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같이쓰고계신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옛날건강가정이쓰던곳이드림스타트가들어온것인가요,그러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도얘기는하셨는데가보면실제로너무건물이낙후하기도했고그부지내에서의신축이나리모델링도솔직히불가능해보이기는하거든요. 지금의상황상화수1·화평동재개발이나만석동특별계획구역으로는쉽지않은것이죠? 그래서이부지를찾으셨던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제일빨리진행될수있는곳이.
김종호위원
빠르게,지금이러면내년3월까지여성회관건립세부추진계획은어쨌든송림1·2구역내사회복지부지에계획을짜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간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다른지역을추가검토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전도생각해보고다그랬거든요. 그런데이전을하게되면저희가또임대를쓰게되면비용도만만치가않고추진하는기간이약3년정도걸린다고하더라고요.
김종호위원
저정도건물을임대할것이면짓는것이낫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래서조금더디더라도짓고가는것이나을것같아서.
김종호위원
그런데아마만석동이나화수1·화평동재개발내의부지를확보하지않는이상은다른부지들은아마없을것같기는해서그것이얼마나걸릴지장담이있으면저도조금기다렸다가새로재개발부지내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기는한데딱히대안은또없는것이어서그런데계속이것이전대에서도사업부지알아보다가안되고막과정이좀많이있었다고하더라고요. 아무튼계획잘수립해서송림동,송현동이죠,여기는그러면? 송현3동이되는것인가요,현부지로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거기가송현3동에들어갑니다.
김종호위원
그러시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현재가송현3동입니다,거기가.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상황좀한번여쭤봤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죄송한데저도한가지만더할게요. 90페이지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예산지원내역에보니까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있어요. 여기1명이나와있는데이것이210만원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예.
오수연위원장
210만 원인데이것이언제까지지급을하나요? 지원을해주나요,자립지원을?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오수연위원장
90페이지예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24세이하로요. 이것이청소년한부모가요,한부모가정24세,부모.
오수연위원장
부모24세.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24세,예. 2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매월20만원씩.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여성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7쪽에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해서근로자수랑급여지급내역나와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동구생활폐기물이증가는하고있죠,계속?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증가는...
수진
장수진위원
1인대비이렇게봐야할것같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렇게되고수거량은인구수가늘어나면수거량도같이배출량이많다고보여지고요. 그런데이제인구가주는데도수거량이늘어나는것은재활용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활용품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생활폐기물에서재활용품을최대한이제는분리를해내야결국종량제봉투사는값이적게들어가니까분리배출쪽으로배출을늘리다보니까다른것은조금줄어드는데오히려반대로재활용품은늘어나는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분리배출재활용이잘돼야한다그말씀을드리고싶은것인데사실분리배출에대한홍보도계속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그런데아직도다니다보면사실공동주택은잘되고있어요. 꾸준히또안되면관리를해주시잖아요. 그런데주택가같은경우에는재활용품을그냥한봉투에다넣고하셔서안되는것인데도그렇게해서넣고배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잘모르셔서그러는것일수도있을것같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사실은재활용품분리배출이‘95년도쓰레기종량제실시하면서시작됐거든요. 그런데아직도정착이안됐어요. 왜그러냐면집에서재활용품이라고배출을하면그것이사실다재활용품으로재활용되는줄아는데실제로인천시에서통계를제시한것이있는데그것이59.8%만재활용되고40%가까이는다시또폐기물로처리된다는것이거든요. 그래서결국은재활용품이라고배출을해도100%재활용이되어야하는데재활용이안되니까저희가사실홍보만가지고는한계가있어서그러면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뭘까하는것이지금자원순환가게입니다. 그것은100%정말양질의재활용품이배출되고있고요. 그다음에아까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재활용분리수거편의를위해서저희가재활용분리수거대를설치하면거기가결국은쓰레기불법투기장소로...
수진
장수진위원
누군가관리를해야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거기에올해20명자원순환관리사를둬서아까말씀하신대로품목별로가져오지않고여러가지섞인것분리배출도하고올바른배출방법에대한안내도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자원순환관리사분들근무하고동마다있잖아요,보면.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이제철저하게다관리를잘하고계시는것보고서우리가이제물품갖고가시는분들은확실히다인지가되는데그래도잘모르시는분들이아직도많으시다해서분리배출에대한홍보는계속해야한다는생각은과장님도하고계시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이참저희도사실은되게어려운면입니다. 왜냐면재활용품배출하는것이쓰레기배출하는것이낮에배출하지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타이밍문제도좀있고저희도나름대로는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전통시장같은데도사실자원순환관리사를파견할수는없는상황이니까예전에도한번얘기했던부분인것같은데캔무인회수기같은것있잖아요. 그런것은전통시장에시범적으로설치해볼수있지않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사실자원순환가게운영하면서자동수거기를운영하려고했는데그것이오류부분이생겼어요. 그래서그것은내년에는가능할것같은데시간이조금걸릴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사실못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전통시장같은데사람들많이오고가는그런입구에는장소가있으면캔무인회수기같은것시범적으로설치해서주민들한테분리배출에대한것홍보도하고사실얼마되지는않는데아이들도되게많이갖고간다고하더라고요. 캔해서먹고거기갖다넣어야지하면10원인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종류별로금액이다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한번시범적으로해볼수있는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63쪽이요. 지금CCTV고정식,이동식해서불법투기적발도하고단속도하시는데요. 운영상문제점및대책을보니까사실정확히문제점하고개선방안은잘알고계세요. 그런데사실그래도사각지대를이용해서카메라뒤쪽으로갖다버리시는분들도있고그러시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실은경각심하나만심어주기위해서그비싼CCTV를운영해야하나하는그런고민도하는데요. 특히코로나19시작하고난뒤부터는어떤일이벌어지냐면사실마스크를쓰고모자하나만쓰면그사람이누가버렸는지특정할수없습니다. 그런문제점이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고민을한것이투기하고난뒤에동에서영상이나자료를요청하면사후에제공하던것을바로바로현장에서제공할수있도록바꿔도보고,그러니까만약에투기하는장면이적발되면바로청소담당한테연락해서쫓아가서그부분을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계획도세워서운영도해보고그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설치는사실별로의미가없을것같아요. 이동설치하고그렇죠? 신규설치.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설치비용대비해서효과가그렇게크다고보지는못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여기송림3지구가철거되면서그쪽에있었던2개중하나는방범용으로전환을했습니다. 그리고하나는워낙노후되어서그냥폐기를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을저희도신중히검토를해서...
수진
위원어쨌든 설치는이제별로크게의미는없을것같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저희도그부분은공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속적으로현장을확인하고점검해야하는데진짜악의를가지고불법투기하시는분들을잡아서어떻게할수는없을것같아요. 어쨌든단속을계속강화한다면그래도불법투기하시는분들이좀덜하지않을까해서,우리가어르신들일자리많이있잖아요. 그분들을활용해서불법투기감시단같은것을한번이동CCTV있는그런곳있잖아요. 그래서일자리를그렇게연계해보는것도어떨까싶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불법투기감시단,어르신들도충분히그것은가능하실것같아요. 그래서일자리를그렇게만들어서이동식CCTV있는곳하고이런데서계도를계속하실수있게끔해서그런것도한번제도적인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장수진위원님이어서같은내용인데지금동구에CCTV가1백대설치돼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1백대고고정식은51대입니다. 그다음에클린하우스라고동에재활용품상시배출할수있도록설치해둔곳에11대해서162대이렇게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것대비효과성이별로없다는것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요령들이생기고또코로나19가시작되면서아까말씀드린대로마스크쓰고모자쓰고버리면특정할수없는데더군다나그사람을알아도통장님이나이런분들이누구라고얘기를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비용대비효과가그렇게높다고볼수는없어서저희도아까말씀드렸던그런개선방안도찾아보고정말필요하지않은부분이라고판단되면굳이,방범용으로전환해주는것이더좋지않을까라고해서방범용으로1대는조정해주고변환도해주고그렇게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지나갈때마다불법투기에대한음성이계속나와요. 저는쓰레기버린적이한번도없는데.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것은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위에감지센서가있어서. 고정식은이동하려면그비용이많이수반되는데그것은자체배터리하고저장장치가같이들어있어요. 그래서민원이발생되거나수시로그렇게발생되면이동해서설치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1백대현재동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아무튼전구민이고민해야할상황이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실은불법투기가저희도고심거리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투기하지맙시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궁금해서그래요. 17쪽한번보시죠,17쪽. 여기보면최근4년간휴·폐업신고현황나왔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맨밑에12번,14번에보면동구환경이지금우리생활폐기물수거업체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여기가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도있고건설폐기물수집·운반도있고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도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말씀드린것은사업장쪽이고요. 사업장쪽이사실영업부진이나경영상악화라고돼있는데그전에농수산쪽일을하다가안하다보니까차를놀리기도뭐하고그래서임시폐업한것으로알고있고요. 나중에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이것이어떻게보면또올바를수도있어요. 지금보면사업장이나건설폐기물수집·운반은폐업했다는것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사업장.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생활폐기물섞는그런행위는몇번있었죠? 그러다가적발돼서예전에무슨부과도하고그랬는데범칙금같은,옛날에. 그것은생각이나는데지금어떻게보니까나는여기가폐업한줄알았어요. 그래서혹시생활폐기물을수거안하면동구주민들어떡하나이렇게했는데이것이아니라건설폐기물이나사업장폐기물을...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가지고있습니다. 건설폐기물2개만가지고있습니다,현재.
영복
이영복위원
가지고있다. 어떻게보면또이것이좋게볼수도있어요. 왜냐하면섞는것이없어지니까. 그렇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러면페널티받은업체들그런것있습니까? 적발된것.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어떤말씀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는섞어서그런부분,다른것와서한것,그런것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을드리면「폐기물관리법」에예를들어서건설폐기물을수집·운반한다그러면건설폐기물을수집하면바로중간처리나재활용하는곳으로가야지다른곳으로못들르게돼있어요. 원칙은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저는뭐냐면적환장있잖아요? 건설폐기물거기있잖아요. 그런데예전에그렇게해서페널티받은적이있어요,약10여년전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때제가그것이기억이나서. 그런데지금이렇게혹시생활폐기물을수거안한다면우리주민들이피해보는것이아니냐했더니생활폐기물을갖고있다는데어떻게보면좋게볼수도있는것이에요. 섞어서그런건설폐기물이나사업장폐기물은돈받고가져오잖아요. 그리고생활폐기물은버리면돈을내줘야되는것이고. 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이것이섞어지면안된다는말이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매립지에서도그런부분을체크하고있기때문에너무기우시고요. 사실은무슨말씀하시는지는압니다. 그런데이것이뭐냐면수거는작은차량,5t차량으로하거든요. 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매립지에들어가는거리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매립지는우리만사용하는것이아니고서울,경기,인천이다사용하니까한번갔다오기가,여러자치단체가운영하기때문에수시로왔다갔다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동구환경에적환장이배구기장길건너에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직선거리로해서5백m도안되는공동주택이있다는소리죠,그주변에. 그렇잖아요? 그런것들의저기가문제점인데적환장지금말씀하시는거기어디에갖다놓고그런것은안된다는데그렇게해야해요. 적환장이거기있다는것이우리주민들한테는굉장히안좋은것이거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임시보관장소는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혹시다른데섞어서수거량을늘릴수있는불법얘기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도있지만여러가지로보면비산먼지가나올것아닙니까,아무래도적환장에서? 그것이바로약100∼150m정도되는거리에공동주택이있다는소리예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주거지역하고지금제기억에10m인가방진펜스를높이10m이상인가설치하도록돼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보다는많이강화되기는했어요. 강화되기는했지만이것이하여튼관리감독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잘살피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먼지안나게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반짝반짝활기찬동구를만드는최일선에서일을하시는자원순환과오늘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있는데요.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한달전쯤인가자원순환과하고동에서진행하는야간불법쓰레기배출단속을저녁8시부터10시까지나가본적있었고요. 최근에4일전에도송림동에서불법쓰레기배출단속을나가본적있었습니다. 처음에불법쓰레기배출단속에나갔을때는제가그현장을보고너무나깜짝놀랐습니다. 거의쓰레기배출의90%정도수준에육박할정도로불법으로배출하고있다는그런실태가정말이래도되는것인가. 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1995년도에쓰레기종량제가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어느정도정착이되어가는가싶었는데코로나19에직면하면서쓰레기배출에대해서완전히손을놓고있었지않은것인가하는의구심을가지게하는바인데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면우리가방관하고그냥속수무책으로보냈던2,3년이시간적으로2,3년밖에안되지만쓰레기배출에대한실태로봤을때는20년이상을거슬러돌아간것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제가처음에나갔을때는그렇게90%이상이불법배출사례로보였지만또이쪽다른지역에또불법배출단속에나갔을때는그래도그것에비하면상당히양호한모습이보여서그나마다행이다,그래도개선가능성이있을수있겠구나라는생각을가지게됐습니다,과장님.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이쓰레기불법배출에대한문제점을나름대로짚어보고생각하고계실텐데코로나19로막연하게단어하나만가지고쓰레기배출의불법실태가1995년으로회귀했다고얘기할수는없을것같고요. 다양한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문제점으로생각하는것들이있으면한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최훈위원님말씀하신대로코로나19가약2년여지속되면서사회적거리두기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속이나통장들이나이런것을통해서대청소도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시민의식이좀약화되어있었고요. 또그다음에코로나19때문이기도하지만택배나배달쪽으로소비패턴이많이변화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것을틈타서결국은버리는사람의도덕적결여가제일큰문제지만그러다보니까사실단속이느슨해지면서불법배출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저희도가장중요한것은뭐냐하면그럼다시시작하는생각으로도로에저희가현수막도깔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홍보물배출안내도제작해서전세대에배포하고진행을했고요. 일례로그때9월에위원님하고같이갔던만석동이그때가현실태였습니다. 2달가까이지난송림6동은그래도많이개선된것으로보였을텐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보이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결국은손을놓고있으면불법투기는만연할수밖에없는구조고요. 그리고이제저희가그래서신경을썼던것이직원들3개팀인데3,4개동나눠서일주일에1개동은무조건다니면서순찰을좀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그동안안했던구·동합동단속도했고요. 더나가서내년에는어떤생각이있냐면저희가그때순찰중에가장심각하게생각했던것은불법투기지역이었습니다,상습투기지역인데.
최훈
최훈위원
상습적으로투기하는지역이있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그것이저희가현황으로관리하는것이68곳인데요. 그런데그것이매년현황으로만관리됐지그것을해소하려고노력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관리라고하는것이대청소같은일회성정비에그쳤고그러다보니까지속적인관리가안되고대청소끝나고나면다음에는또투기가이루어지고그래서저희가이제지속적인대책이필요하겠다싶어서내년에는무단투기상습지역에대한제로화추진에서순차적으로하나씩해소해나갈생각입니다. 이해를돕자면복지약국앞에주차장들어가는데수목박스하고안내표지판을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거기가불법투기지역이었습니다. 아침마다쓰레기가쌓였습니다. 그런데수목박스를놓고거기안내표지판도설치하다보니까어느정도해소가됐습니다. 간혹나오는때도있지만예전에비해서그래도해소됐다고생각할정도로개선이됐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68개소를한번에다할수는없고동별로가장취약지를우선적으로선정해서그취약지특성에맞는해소책을마련해서수목박스를설치한다든지화단을설치한다든지벽화를한다든지하는것을진행해볼생각이고요. 그것도그냥설치만하고놔두면또거기가투기지역의온상이될수있기때문에단체들하고같이하고그단체가계속관리할수있도록해서관리카드를계속작성해서관리한다든지하는방법을저희가진행해볼생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집중관리구역을관리만하고리스트만가지고있는것이해결방법일수없다는것에대해서저도같이공감하고요. 정말이제부터는그런집중관리구역,문제점이있는구역을하나하나씩해결하고지워갈수있는그런대책을마련하신다고하니까열심히해주시고저도응원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제가쓰레기배출불법사례를함께다니면서보다보니까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는지정용기를사용하지않는사례가상당히많았고요. 그리고스티커를부착하지않고내보내는것도종종있었고그러니까지정용기를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정말가정에서용이하게검은봉지,하얀봉지에그냥담아서내놓는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국물이줄줄흐르고그리고용기를사용하지않다보니까양도정확히측정할수없는부분도많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정해진날짜에내놓지않는것도문제였었고재활용품도역시마찬가지였고종량제도정해진날짜,정해진시간,내집문앞에내집쓰레기를내놔야하는데이것또한지켜지지않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재활용품을내놓는날짜하고그리고종량제쓰레기내놓는날짜하고날짜가서로다르기도하고주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대책도마련하고있는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일전에생활폐기물원가산정용역보고회에서말씀드렸는데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그러니까음식물배출하는것은화,목,토이고생활폐기물은월,금이고재활용은수요일하루입니다. 그러다보니까화,목,토는상관없는데생활쓰레기하고재활용배출하는날짜가상이하고횟수도다르고하다보니까불편하고또타구같은경우에도우리구만1회지,재활용품같은경우에계양구같은경우에6회배출하고대부분3회를배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비용은좀들더라도배출여건을조성해주고불법투기를하지말라고해야지사실그렇게불편하게하면불법투기를조장하는꼴이돼서그때용역보고회에서도그런부분이반영돼서보고드렸던부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저도공감합니다. 왜냐하면재활용품을이번주에내놓지못하는사례가되다보니까그다음주지나면2주가되는것이고또그다음주에못내놓으면3주정도를재활용품을집에갖고있어야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불법으로미리빠른시간에전날이나그다음날이나아무때나막내놓고계시는것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다보니까그주변에또쓰레기가쌓이고있는것이고요. 그래서우리구에3번수거하는것으로재활용품하고종량제쓰레기배출날짜를같이해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원가산정을그렇게했습니다. 지난번에도그렇게보고드렸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해서비용이더들어가더라도그렇게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켜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일벌백계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과태료부과를찾아서과태료부과를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종량제봉투를이번에75ℓ짜리를새로제작해서만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100ℓ는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체력적으로무리가간다고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이제제가종량제봉투를보다보니까우리구가20ℓ짜리,20ℓ가종량제봉투중에서가장선호하는봉투인데그봉투가지금개당단가가620원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부분의타구는750원이더라고요. 종량제봉투가우리구가620원으로하는이유는우리구가쓰레기처리비용이적게들어가서620원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우리구도종량제봉투를타구처럼올려야하는그런요인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다른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못올리고있는것인지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이55페이지인것같습니다. 55페이지를보시면20ℓ를말씀하셨으니까동구,중구,미추홀구,서구만620원이고요. 남동,연수,부평,계양은750원입니다. 저희가130원이낮습니다. 그런데저희가620원책정된것이2001년입니다. 자그마치21년전책정된가격이고요. 그러다보니까지속적으로쓰레기처리비용은올라가다보니까주민부담률은현재40%선이니까60%는구에서부담해서치우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쓰레기종량제취지가쓰레기를배출한만큼처리비를부담한다는취지니까사실원론적으로한다면100%를부담해야하는데지금60%는구에서부담하고40%는개인이부담해서처리하고있는것이에요. 특히음식물같은경우에는3대7구조거든요. 그래서저희도사실그하단에보면공공요금동결관련때문에금년도에는가격인상을못했다는명기가돼있는데이것이왜그러냐면시에서쓰레기봉투판매가격현실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5년까지지금40%수준인것은각구가대동소이한데그것을76%까지끌어올리겠다는것입니다,단계적으로. 그런데작년에도사실은약65%선으로올렸어야하는데추진을못한것이고통분담,물가상승억제이런것때문에사실못했고요. 그래서이제21년이지난상태고처리비용은계속적으로상승하고있기때문에사실실질적으로주민부담률이너무낮습니다. 그래서청소재정건실화를위해서현실화는불가피해보입니다. 그래서타구인상추이를봐가면서저희구현실을종합적으로반영해서신중하게가격현실화를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보는입장에서는21년전에종량제봉투가격을책정하고지금21년이나지났는데도현실화반영을못시키고있는것은어떻게보면쓰레기에대해서원인자부담이가장원칙적으로지켜져야하는부분인데모든구민들이구민들의세금으로일반적,보편적으로지원하는것들이지금60%라는내용이잖아요,그렇죠? 원인자가40%만부담하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아무리많은쓰레기를배출해도저는40%만부담하면되는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는30%만부담하면되는것이고요,그렇죠? 맞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현실화시스템을2025년도라고했죠,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일단단계적으로하니까사실2025년76%까지인상하겠다고하는것이니까내년에또인상을해야하는부분이생길수도있고아니면경기가너무악화되고인플레부분때문에유예라는얘기가나올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시에서도이것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서청장님면담도요청하고저희도왔다갔고요. 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들하고가장민감한부분입니다. 그리고이것이종량제봉투가세금은아니다보니까사실강제적으로의무적으로부과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것은사실사용료입니다. 사용료라면우리가전기나수도를쓰면쓴만큼내는것이지않습니까? 반대급부로이용료를부담하는것이니까사실이용한만큼돈을내야하는것은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가쓰레기처리비용,그러니까종량제봉투하나하나당40%만부담한다는그런개념도원인자부담측면에서현실화시켜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지만또한가지측면으로는어떤생각이냐면요. 그러니까각종종량제봉투가격이현실화시켜서올라감으로인해서쓰레기배출에대해서그만큼재활용품이나이런것을제대로정리해서배출하다보면쓰레기전체의총량이줄어들지않겠나하는생각을제가갖고있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이쓰레기종량제를실시하는취지목적이었습니다,원래.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내년에단얼마라도현실화측면에서인상안에대해서검토해보시는것이어떨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지난번에제가모의원님한테얘기를들었던부분인데요. 전통시장의쓰레기배출은현재어떤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전통시장은지금말씀드린대로김장철을제외하고는똑같이수거가이루어지고있는데사실전통시장이일찍문을열기때문에그쪽은원래주간작업을해야합니다. 그러면6시이후에수거해야하는데그런데는사실예외적으로약4시정도에미리...
최훈
최훈위원
6시이후라고하는것은오전이에요,오후예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오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오전6시이후예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새벽4시부터사전작업을해서먼저처리해주고있었고요. 김장철은예외적으로11∼12월사이에김장쓰레기,채소류가다량으로배출되기때문에그때는채소류가다음식물쓰레기가아니고요. 예를들어서씻기전의채소류들은,무나무청이나이런것들은일반쓰레기로해서종량제봉투에담아버릴수있고요. 세척을거친것은음식물쓰레기이기때문에전용수거용기나전용봉투를사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채소류도밭에서수확해서씻기전에채소에서나오는각종시래기같은그런쪼가리들은일반종량제봉투에담아서버릴수있으나씻거나양념이묻거나약간의가공을거쳤을경우에는반드시음식물쓰레기처리기준에의해서처리해야한다는그런말씀이시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그렇게하고그기간이지나면아까말씀드린종전의채소류들은다시음식물쓰레기로버려야하는그런것입니다. 다량으로배출되는기간때문에예외적으로운영되는부분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외적으로하는데그러면구에서전통시장에대해서혜택을주는부분이있나요,별도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고요. 형평성차원때문에그런부분은할수없고다만이제저희가11월에안내를한것은뭐냐면전용수거용기를사용했을때는예를들어서120ℓ기준으로해서7,630원인데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쓰레기하고음식물쓰레기분리해서배출을하라고저희가하고있는데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세척하기전에있는것을만약일반쓰레기로버린다고한다면120ℓ기준으로해서전용용기는7,630원이고종량제봉투로했을때는3,700원정도가소요돼요.
최훈
최훈위원
확실히저렴하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3,930원정도가절약될수있는것이죠. 사실이런부분에대한홍보가저희가부족했던부분이있어서11월에홍보를좀다시했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조금아까과장님말씀하신부분을다시제가반복해서말씀드린이유가주민들한테홍보가덜됐지않나하는생각에서제가그렇게말씀드린것이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조금미흡했던부분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각주민자치회,동행정복지센터그다음에관변자생단체에서가을김장철되면김장들많이하시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나아니면관변단체에서김장할때거기서나오는쓰레기같은것들에대해서구에서별도의처리비용에대한아니면처리를그냥무상으로해주거나그런혜택이있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똑같이하셔야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도일반적으로똑같이주민들과똑같은기준으로처리한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제가또하나궁금한것이있는데요. 화도진축제때첫날은각동에서부스를차려서음식물제공,판매를했었고둘째날은관변자생단체에서했었는데요. 그때의쓰레기처리는어떤식으로했나요? 음식물쓰레기나재활용이나아니면폐기물이나이런것들이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가화도진축제할때홍보실을통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리는했었는데위원님이둘째날보셨기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최훈
최훈위원
제가밤늦게까지있었거든요. 그냥막방치하고가는것같은느낌,막한포대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첫날은동에서직원들이일부참여해서도와주다보니까일반용봉투를사용해서배출하고그다음에재활용품같은경우에는거기방통을갖다놓고해서거기에옮겨서배출했는데사실둘째날은그부분이잘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잘이루어지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홍보는좀더해야할것같고또다음행사때는그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많이써야할부분이아닌가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정확한처리방법에대한홍보를하고다음에는그런부분들이재발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CCTV관련건에대해서도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 CCTV가이동식이있고고정식이있는데요. 고정식에대해서는장점이뭐였냐면,61쪽. CCTV가고정식이있고이동식이있는데요. 이동식의장점은수월하게이동할수있지만늘항상이동식을설치하고아까오수연위원장님말씀하시듯이지나갈때마다안내음성이나오는데도불구하고이동식CCTV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거기에불법쓰레기를버리는사례를저도종종볼수있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뒤쪽에보다보니까불법쓰레기배출에대해서신고포상금제가있던데그런데신고포상금이나간사례가없더라고요. 15건인가적발했는데나간사례가없던데그것은신고포상금을받기위해서는쓰레기를불법배출한사람이동구관내주민이어야하고. 그렇죠,맞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정확한사진이나자료가있어야한다고되어있고더중요한것은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더라고요. 불법배출을정확하게신고했을때신고자가포상금을요구해야주는것인가요? 요구를안하면안주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군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이조례에30일이내에신고에의해서그다음에동구주민등록자만지급하도록조례가그렇게돼있고요. 그러다보니까무단투기를신고만했다고해서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본인이수령의사표시를하고그리고그다음에동구주민등록자인지확인해야만줄수가있기때문에그것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초본이나아니면저희가확인할수있도록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해야만줄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신청을안한것같고요. 또그리고신고포상금자체가휴대용은약10%,비닐봉지로갖다버리는생활쓰레기는20%에서,그러니까과태료부과금액의10%,20%를주다보니까금액이그렇게큰것이아니다보니까번거로움도있고해서신청을안한것같고요. 그래서사실3년간포상금수령자가없다보니까저희도포상금예산을혹시라도들어올경우를대비해서20만원만세워놨는데3년간지출된것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불법쓰레기배출에대해서신고했던적이있었고요. 과태료처분을제가알기로는했다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약50만원정도. 제가신청을안해서안준것이네요. 어쨌든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바로이런부분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다른위원님이질문하실때이동식이나아니면고정식을가지고단속이됐는데도불구하고마스크와모자를쓰고버리는경우에는그버린불법쓰레기배출자를특정할수없기때문에적법한조치를할수가없었다. 대개지역에있는통장님같은경우는그렇게가리고하더라도지역에사는사람이배출하면알수가있어요. 알수가있는데말씀을안하는것이죠,지역주민이기때문에요. 그러다보니까더욱더단속이안되고있고버리는사람은한번버리고두번버렸는데도단속이안됐기때문에늘항상모자쓰고마스크쓰고와서버리면돼요. 모자안써도괜찮아요,안써도안걸리니까요,마스크만써도. 그런상황이계속지속되게내버려두지마시고제가보기에는불법쓰레기배출자에대한신고포상금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이금액을좀늘려서1,2년또는3년동안시행해보는것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러면저희도적극행정차원에서그분이동구주민등록이됐는지물어보고그다음에신고포상금수령을할수있도록적극안내를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안내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또금액이10%,20%인데포상금지급률을상향할수있는지도한번검토도해보고그다음에아까홍보말씀하셨으니까홈페이지나화도진소식지에대해서신고포상금관련해서홍보도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해서정말쓰레기불법배출하는양심에털난주민이있다면그주민에대해서는정말일벌백계해서불법쓰레기배출하니까나한테이런불이익이반드시떨어지더라는것을각인시켜줄필요가저는있다고봐요. 왜냐하면똑같이버리시는분들이계속버리고있거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아까취약지구관리에대해서어떻게하나씩지워나갈것인지해결을해나갈것인지방법론에대한것이구체적으로쓴것이있으신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까대략적으로설명은드렸는데한번에다할수는없습니다,68곳이니까.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제로화를추진해보려고순차적으로하나씩해소를하려고3천만원예산을우선세워놨습니다. 그래서불법투기가조금심한곳을우선적으로대상지로정해서거기특성에맞는해소책을마련해보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화단이필요한지수목박스가필요한지아니면벽화가필요한지아니면기타다른것이필요하면그런부분을고민해서정해서그것을또일방적으로하면관리가안되면결국은일회성정비에그치기때문에동에있는자생단체하고같이진행을하고그사람들이계속지속적으로관리해서해소를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리고제가쓰레기를수거해가는차량들을유심히봤거든요. 그랬을때종량제쓰레기같은경우는압축차량으로대개수거를해가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압착.
최훈
최훈위원
압착이라고하나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압착차량으로수거해가고아까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또5t차인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것이재활용품하고생활쓰레기하고횟수가다르다보니까재활용품이라도집에놓기뭐하니까생활쓰레기배출할때같이배출하는경우가많다보니까종량제봉투는압착차량으로수거를하는데재활용품은압착을못하도록돼있어요.
최훈
최훈위원
망가지니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그것은아마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가아니고재활용품을먼저수거해가는것이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맞는것같아요. 재활용품수거를해가고나머지남은것을보니까종량제봉투만남아있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랬을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적환장아까얘기가나왔었는데요. 적환장에가는쓰레기는어떤종류의쓰레기가가는것인가요? 다가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 전부다,수거해간쓰레기가.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적환장은말그대로생활쓰레기가갑니다. 그런데아까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임시보관소에갈수있는쓰레기는적재용량이적은차로수거해서큰차로바꿀때만들어갈수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5t차로수거를합니다. 왜냐하면골목도들어가야하고신속하게움직이려면큰차가지고는못할것아닙니까? 그러면5t차로수거해서적환장에갖다놓으면,그러니까압착차량으로압착을하러갖다놓으면지게차로24t암롤박스에넣어서그차가매립지로들어가는것입니다. 그런형태로지금하고있고요. 왜냐하면장거리수송을해야하고다수가이용되기때문에수시로갈수있는여건이아니기때문에그런절차를거쳐서지금처리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적환장에서는그러면옮겨실을때는수작업으로하기는하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실지게차로찍어서올리고요. 그러니까처음5t차로실을때혹시혼합폐기물이나이런부분이있는지살펴서싣는편이고요. 압착차량으로한상태는찢어지기때문에지게차로싣는편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자꾸길어진다고말씀하시는위원님들계셔서요. 위원장님,질문잠시쉬었다가이어서하는것으로하면어떨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너무길게한다고민원이많이들어와서딱한가지만질문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저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인천시쓰레기소각장문제가불거져나왔는데요. 그것에대해서참민감한부분이잖아요. 아시는정도로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신문에도보도된부분인데2025년말그러니까2026년이되면현재예를들어서수도권매립지에쓰레기를바로직매립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2026년에는직매립이금지됩니다. 직매립이금지된다는얘기는쓰레기를소각해서잔재만매립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2026년에직매립이금지되니까2025년말까지는소각장을건립해야하고인천시에서는동서남북4개권역으로나눠서소각장을준비한다는것인데중구,동구는서부권에속해서중구나동구중에한곳이소각장을건립해야하는것이고현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해만들어진입지선정위원회에서한번그것관련해서입지후보지를조사하고그것을평가해야하지않습니까? 그평가를위한설문을아마실시할것같습니다. 설문을실시할때설문문항에대해서위원님들하고도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같은경우도쓰레기소각장문제에대해서는각권역별로그렇게동서남북으로나눠서하다보니까동구같은경우는구의땅면적도인천시10개구·군중에서가장작은정도로0.06%정도밖에안되는그런동구이고요. 인구도가장작아요,또. 이런상태이고한데과연동구에쓰레기소각장이유치된다면아마주민들이엄청나게많이힘들어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본위원은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마크를,안들어올수있게하기위해서관심과머리를한번같이맞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6페이지봐주실래요? 폐기물별수집·운반대행료단가비교표를보면생활폐기물기준으로동구는22만7천원으로중구18만8천원,미추홀구19만4천원등타구에비해서단가가높습니다. 대행수수료원가산정용역보고회자료를보게되면‘21년도동구인구가6만2천명,톤당단가는21만원이었는데현재인구는5만8천명으로1년전에비해서인구가줄었고그런데톤당단가는22만7천원으로오히려상승하였는데톤당단가가상승한이유는제생각으로는고정비용을포함해서총비용이일정할때쓰레기발생량이줄어들면톤당단가는높아지고발생량이늘어나면톤당단가가낮아질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이맞습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런이유말고또다른이유가있는지다른이유가있다면말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소각장이라든지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이런폐기물처리시설이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곳으로이동해서처리를해야하기때문에그런비용도좀더들어가고요. 또매년유류비나인건비부분이상승하는부분도좀있고요. 그런부분도요인으로들수있을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48,49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노무비관련해서인데요. 아마저희가용역다하고1,2권역각업체별로용역산정된적정인원에비해서더많은분이일하시면저희가직접노무비를책정했더라도그만큼은못가져가시는것이있기는하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단순비교했을때2021년에동구환경은1년간급여를최대한많이받으신분이4,500만원,위생공사는7천만원정도의이런차이는있어요. 그래서실제로근로자분들에게돌아가야하는직접노무비가정확히돌아갈수있게끔지도점검을앞으로도잘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7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폐기물처리업체지도·점검사항인데요. 다른업체들은보니까‘21년과‘22년사이에1건씩정도가있는데동구환경이차량감차신고미이행으로3건이나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50만원이었다가두번째는1백만원그다음에2차위반일때는과태료2백만원까지부과된적이있는데어쨌든민간업체가아니라저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이렇게같은사안이반복돼서지도·점검에대해서행정처분을받는것은적절하지않기는한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해서도이런일이다시일어나지않게끔저는확실하게단속을해주셔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03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연이은얘기이기는한데요. 아직도어르신들만나면청소과라고다그러세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자원순환은저한테는그런것이거든요. 폐기물을최대한줄여야하는것그런데발생된폐기물은최대한재활용해서친환경적인순환과정을만들어내는것이자원순환이라고생각합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그런취지에서현재저희가3가지가있는것같아요. 아까말씀하신동구마켓이있고요. 9곳의자원순환관리사24분현재활동중이시고정거장이20곳설치되어있고자원관리사가40분그리고여기에에코헬퍼어르신일자리로103분까지계십니다. 이분들에게저는이활동을하시면서일정한,큰액수는아니지만급여를받는것도있지만이사업에,자원관리사든순환관리사든에코헬퍼했던것이자원순환에대해서생각해볼수있고참여해볼수있고이분들에게인식의개선이될수있는과정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거든요. 아마코로나19때문에교육과이런것의어려움은있었겠지만이렇게일하시는분들에게교육과체험이라든가일례로적환장이나선별처리장한번가보면정말우리가쓰레기와관련해서얼마나무지했고이런고민들이실제로많이들기도하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실제로코로나19가시작하기전에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교육도하고대면교육도하고방문도했습니다. 그런데그후에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2020년같은경우에는아예전혀못했고또2021년의경우에는비대면으로2번하고말았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그것이가능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하신대로그런자원순환교육도병행해서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2가지제가요청드리고싶었던것은자원순환관련한사업활동을하시는분과관련한교육이꼭병행이되었으면좋겠다하나랑최훈위원님도계속하셨는데저는우리구민들의인식개선은매우중요한문제인것같아요. 그래서잘배출하는것등등안내도잘해야하지만자원순환이왜중요하고쓰레기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에대해서필요하다면교육자료도과에서한번개발하셔서실제로저희가마음먹자면교육공간되게많거든요. 진짜의원이되고나니까행사들이너무많더라고요. 저는어떨때는정말잘만든2∼3분짜리영상하나가사람의인식개선에도움이되기도하거든요. 아마저는이제자원순환과로굳이과를바꾼것은그러한측면에서의업무가앞으로중요해졌기때문에과도바뀐것처럼그런인식개선과관련해서조금더노력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하나이것은정책과사업에대한제안인데요. 자원순환은좀그런것같아요. 옛날에아마부서에도제가작년인가연락한적있었던것같은데아이스팩재활용할방법이없겠냐. 그런데이제재활용한아이스팩을바꾸자는수요처가없다보니까쉽지않다고하시더라고요. 저도지금제가살고있는아파트에서봉사단만들어서한달에한번아이스팩수거해서다세척해서재활용하고있거든요. 그러면한달에한번약3천개정도가나와요. 그런데절반은폐기해야해요. 물이거나훼손이많이지저분하거나이런것은세척하고닦아도업체에갖다줘도못쓸것은빼고나니까실제로재활용되는양은약1,500개정도,한달에? 저도이수요처를찾느라너무힘들고이일을왜시작했을까가끔후회도되기는하지만1,500개라도재활용하지않았으면다쓰레기봉투로아마버려졌을것이고이합성수지같은경우에는매립해도어쨌든이것이정화가되지않다보니까그런긍정적의미나자원순환적의미때문에하고있기도합니다. 자원순환은그런것같아요. 당장의어떤효과라기보다는,그래서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하는것이있는데제가낙엽관련해서한번여쭤본적은있었어요. 옛날에는계양에재활용하는곳이있어서저희가수거된낙엽을갖다주기도했다고하더라고요. 저희아파트도추산을해보니까낙엽처리비용으로1년에약3백만원쓰고있다고하더라고요,솔빛에살고있기는한데. 그리고이것어떻게처리하냐니까다소각한다고하더라고요,업체가가져가면. 그런데어느지자체에따라서는재활용을고민하는곳도있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는것은저희가진안,보은,보성,영주가저희구의자매결연도시거든요. 특용작물을하는곳은보온재로사용할수도있다고하더라고요,낙엽을. 그래서저희가축제때오가는자매결연사업만있는것은아닌것이니까요. 혹시만약에저희랑자매결연맺고있는도시중에특용작물을많이재배해서수거된낙엽을갖다드리면보온재로재활용할수있다고하면이방식도한번고민해보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한번부서에서이것이그렇게재활용이가능한지또저희랑자매결연맺고있는도시에서수요가있는지한번확인을해봐주시면어떨까싶기는합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지금도사실계양공원사업소하고지난주에협의를해서올해도그쪽으로반입해서처리하기로해서이제부터들어갈것이고요.
김종호위원
동구,그러니까저희가로,인도이렇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전량다들어갑니까,거기로?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1년에몇톤정도수거됩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180t정도랍니다.
김종호위원
180t?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계양사업소에가면거기는퇴비처럼재활용되는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각공동주택에서수거되는것은그렇게는못합니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지금처리주체가저희는말그대로도로환경미화원은공공도로에있는발생되는쓰레기를치우면서거기가로수를처리하는것이지사유지내에있는것은처리하지는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유지것은처리하지않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일례로와서낙엽을이런것이아니라거기에서재활용을한다고하면아파트에서수거된것도가져다드릴수는없겠냐는것입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실어서?
김종호위원
아니오,아파트에서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문제는계양공원사업소하고한번얘기해보겠습니다,그런적은없어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희아파트에서3백만원의처리비용이들어도좋은데소각하는것보다재활용으로이것이처리가되는것이훨씬유용하기때문에.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런요청을받은적이없어서그건을계양공원사업소하고한번타진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도한번확인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인데차량감차그것이무슨말이에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폐기물허가를받아서보유차량을바꾸게됐을때는변경전에사전신고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을사전신고를하고바꾸는것이아니고먼저바꿔서벌어진것입니다. 예를들어대수를1대를임의대로팔아버렸다든지그런것이나중에적발돼서미리변경전에,이것이중요사항이기때문에그런것은사전에변경신고를해서바꿔야하는데사전에변경신고를안해서적발됐다는그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이사업장차량이에요? 그렇지않으면...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사업장차량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영업이잘안되다보니까그것을임의대로팔았던부분들이나중에적발됐던부분...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들이,지금이것이뭐냐면우리가잘관리하지않는다면아까도말씀잠깐드렸지만건설폐기물이나사업장쓰레기같은경우는돈을받고수거하잖아요. 그런데이생활쓰레기는그냥가져와서저기에갖다주면서돈을줘야한다는말이에요. 그런부분에서이것이막섞이고옛날에과태료매긴적이굉장히많았었거든요,지금은잘관리돼서안되는지모르겠지만. 그래서이런것들이서너번씩이렇게나온다는것은조금문제점이있지않을까해서여쭤본것이고이것이생활쓰레기에접한것은아니니까다행이기는하지만문제점이있기는있네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그렇게보실일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순수하게적환장에가는것은큰차로바꾸기위해서가는것이지거기에있는쓰레기를,왜냐하면건설폐기물같은경우를거기로가지고갈수없다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일부저희공사장,생활폐기물조금씩나오는것들은쌓아갈수있는데만약에건물을부순다그러면24t차로실어서그것은중간처리로바로가야지임시보관소로갈수가없습니다. 그것은불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그럼예전에그런행위가왜나타났을까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르겠다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그런것이에요. 그러면적발안하고그렇게밖에안되는것이에요. 예전에는적환장에서그대로합쳐져서그런행위를많이해서과태료도먹이고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이지금그렇게,어쨌든간에우리관에서는그럴수있다는것을가정해서적발,관리·감독도해야한다는소리예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배출처리업체하고배출사업장지도·점검을하는데그부분을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아니,그것은제가노파심에말씀을드린것이고.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잘관리해야한다는소리죠. 이예산이누수되면안되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어제11월24일부터일회용품사용규제가강화됐어요. 저희구에서는강화된규제에대해서어떻게대책을가지고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이좀설명을드리면원래일회용품사용규제가코로나19때문에한시적으로중지되다가4월1일부터재개됐고요. 그리고11월24일부터는사용규제가확대됐습니다. 그런데이제사실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해서식품접객업소그러니까카페나식당에서는비닐봉투나종이컵이나플라스틱빨대하고젓는막대는1년간계도유예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저희가홍보를잘해서그런부분들에혼선을빚지않도록홍보를잘해나가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일단은일회용품규제가강화됐으니까그홍보가뭐든지제대로되어야만이정책이잘펼쳐나갈수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각별하게신경써주셔서일회용품이많이규제될수있도록,많이안쓸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자원순환과장
예,힘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