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2년11월29일(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2가지만여쭤볼게요. 자료는3페이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2022년도신규사업10월말까지의지금추진현황이지않습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지금총13개사업이있고현재까지의집행률은5%정도입니다. 저희가9월에2차추경이있었고요. 2차추경에서2,3,10,11번은2차추경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9월에추경이있었으니까준비하고이러려면11월,12월에사업진행을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불가피하게. 그외나머지9개사업도지금보면겨울공사가되게많아요. 어찌됐든겨울공사라고하는것이저희가관리부서에서도좀어려움이있고실제로작업하시는분들도쉬운작업은아니잖아요,사고의위험도있고. 왜이렇게전반에신규사업들이연말에집중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는것인지한번좀의견을듣고싶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겨울공사는웬만하면지양을해야되는데요. 아무래도저희화도진공원같은경우에는문화재현상심의를맡아야되는데지금화도진공원건축물보수및방충사업이라든지화도진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은문화재현상심의관련현황에대해서도시에서많은안건을처리하다보니안건과다로이월이됐고저희쪽으로승인이난것이거의7월하반기,8월쪽이쪽에승인이나서그런부분이좀이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당초에저희가리모델링사업해서설계됐던부분거기에추가로이런부분에대해서더해야되지않냐이런의견들이있어서그의견을반영하느라조금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송현근린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당초에사업구상하고이럴때사실유치원이나어린이집의의견을사전반영을했어야하는데나중에하다보니안전이라든지기타다른부분에대해서그러면동구에어린이나교사들의의견을반영해보는것이어떤가그래서수요조사나아니면사전조사형태가조금들어가서늦어진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다음부터는저희가조금겨울공사되지않도록챙겨서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어찌됐든좀그런걱정과우려가되는것이사실이니까요. 그부분은좀나중에잘챙겨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요. 45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고요. 어제부서에서보도자료내셨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인천동구불법현수막제로화추진,이렇게내셨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핵심만정리하면내년부터는불법현수막은즉시철거하거나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겠다. 그리고모든현수막대상이다. 이것이핵심내용이었던것같아요,맞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여쭤볼게요. 그러면이제앞으로는구청에서도지정된게시대아니면현수막안겁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저희도12월,내년1월1일부터는행정관련내용도다지정게시대이외에따로설치된부분은다일괄적으로...
김종호위원
그러면한번일례로구청장님의신년인사들도행정게시대아니면안걸리게됩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걸렸다하더라도저희가일괄정비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구청장님현수막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시장님현수막도마찬가지고전체현수막을다일괄제거할예정입니다. 다만지금12월11일현재정치현수막관련부분은저희쪽으로자세하게나온내용이없어서그부분은나온것대로처리가되어야할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그것때문에그런것인데요. 지금질의하려고했던것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정당법」이충돌하고있었거든요. 「정당법」저는정당활동과관련해서홍보가가능한데옥외에서는이것이불법현수막으로규정되고있어서늘갈등이있었던것이었고이문제때문에지금「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개정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12월11일시행이되는것이고「정당법」에근거한이활동과관련한것은대통령령으로정하면게시할수있게되어있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기간을정한다거나거기에게시자의이름과연락처가아마들어가는선에서대통령령은만들어질것같은데아직안만들어졌고그래서저는이제좀우려됐던것은모든현수막이라고하는것은이런상위법이적용이될것이기때문에법에위배돼서단속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것은만약에대통령령이만들어지면정당에정확히안내해주시고아니면협조를구할것이있으면협조를구할문제이지정당활동과관련한현수막이게시되면무조건철거하고과태료매기겠다,이렇게접근할문제는아닌것같거든요. 그것은좀염두에두시고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중복되는질문일수있는데요. 3쪽볼게요. 내년사업에는신규사업을조금신중히해서사업을올리셔야될것같아요. 유난히도시경관과의지금집행률이저조해요. 지금보면화도진공원이야시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늦어졌다고하는데사실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도이것은예산반납하신다고하셨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중로방음벽색채디자인사업도사실이것도시심의때문에늦어지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아니요,인중로방음벽색채디자인사업은당초시에디자인공공사업으로선정이됐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시비로받기때문에저희가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꼭심의를거쳐야만되거든요. 그래서당초에저희가동구의지역특색을반영해서있는부분을정비를해서냈는데첫번째나두번째는이것이부결이됐고11월21일겨우심의가가결이됐어요. 그래서저희는동구특색을반영해서거기에쭉색채디자인사업을하고싶었으나시에서는같은반복의패턴이라든지물결무늬라든지이러한비교적아주단순한계속되는패턴이런부분에대한내용을계속얘기를해서저희가그것을절충하는과정에서늦어져서11월21일최종...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공공디자인심의가올해3번열린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3번중에2번이부결된거예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확실한것입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3번,저희가2번,지금처음에신청할때는10월에심의신청을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10월에심의신청을한것은이것이작년에본예산에올라온사업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전에도분명히그심의가있었냐,저는그것이질문드리고싶은것이에요. 그전에도시에서공공디자인심의가열렸었는지. 그러니까우리가심의신청한것이10월인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8월에신청을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8월에신청한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이것이실시설계용역관련해서6월부터8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실시를하고있었는데시공공디자인심의로용역이일시정지됐다가그다음에...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이지금작년본예산에올라온사업이고이제시에서또예산받아온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추진계획이저는지연된것이라고볼수밖에없는데그러니까철저하게계획을수립한후에사업기간을잡으셔서사업을진행을하셔야되는데시심의위원회가어떻게,1년에몇번열리는지는모르겠지만이것이지금10월에심의위원회를신청했다는것도문제가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8월에신청을했었는데요. 앞으로는조금더당겨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이제내년사업에도어찌됐든다평가지표도세우고다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보면사실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저는상당히이사업예산반납해야되는것이너무지금정말아깝거든요. 이런것도사업변경은할수가없는것이에요,사업지를요? 그러니까시에서이것도예산받아온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현대상가안에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한다고해서예산을반납해야되는상황인데어쨌든예산신청하고나서가로주택정비사업이설립된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하지만이것을삭감을해야되는것이에요,꼭?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지금현재는이부분이조합측에서주민동의절차가현재50%진행중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지를변경할수없냐얘기죠. 저는이예산이어찌됐든지금동구관내에서공모사업을받아온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현대상가가개발때문에안되면다른사업,다른곳으로이렇게해서변경하고우리재생사업이나뉴딜사업같은것은사업변경막하잖아요. 그러면시랑협의해서지금이렇게해서여기는예산투입을못하니다른곳으로변경신청같은것이없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제가알기로는범죄예방이라든지아니면기타다른쪽으로해서예산을,이것자세한사항은저희가담당...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무조건추경에삭제할것이,나중에3차추경에삭감하시겠다고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우리가명시이월도있고하잖아요. 그래서사업을,사업지를변경할수있는지그러면시랑협의를안해보셨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제가담당팀장님께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예,담당팀장님한테답변...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목적때문에변경은안된다는말씀이신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제가알기로는일부사업에변경을할부분이면송현근린공원내에있는사업으로해서일부변경이가능한부분은가능한부분인데지금저희가이목적에관련돼서적당한내용이없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너무예산을이렇게받아오고서도집행을못해야되는상황이오는것이동구주민한사람으로서정말너무안타깝죠. 진짜어렵게예산받아오셨는데또이렇게예산반납해야되는상황이,그러니까내년사업에는지금신규사업이이런저런이유에서다집행률이저조한데각각이유들어보면이유야있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너무저조하다,도시경관과는. 그리고사업계획세우실때철저하게내년사업은계획단계부터신중히하셔서사업기간이나사업이정해진기간에그사업을완료할수있게끔추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공감하시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23쪽에요. 우리가로수관리하시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가로수관리,가로수전지하고하는데올해전지할때전체적으로계획세우시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민원때문에몸통만앙상하게기둥만남겨놓는가로수는어떤경우인가요? 그것민원때문에그렇게하시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때는이제민원발생으로인해서저희가용역준업체에서그렇게하는부분인데요. 원래는밑둥만남겨놓고위를가지치기하는부분은내년부터는...
수진
장수진위원
전봇대를만들어놓으셨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좀반성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면해주시려면형평성을맞춰서다른곳도같이해주셔야되는데한구간만몸통만남겨놓고전봇대를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러려면가로수를아예그냥저는수정을,교체한다든가뭐예산이많이들기는하겠죠. 그런데어찌됐든이것이상당히도시미관을해치는일이다. 그리고이제가로수의목적이또있잖아요. 그리고미세먼지도차단하고이런목적이있는데민원때문에그렇게몸통만남겨놓는가로수를보면서앞으로가로수민원넣으시는분한테는강력하게도시경관과에민원을넣으라고저도그렇게말씀을드리거든요. 그러니까형평성에맞춰서좀일을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그렇게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셔서어찌됐든지금가로수가너무우리가인도보다더많이가로수뿌리가나와있고이런곳들이많잖아요. 가로수수종교체를좀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가로수관련해서가지치기일부좀더심하게한부분은저희가관리하는쪽에서약간미흡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고요. 그러나가로수수종을바꾸는문제는사실송림동의메타세쿼이아이런부분도저희가잘알고있는부분인데요. 그부분은나무가그정도크기까지는단시간에이루어지는사항이아니고또그것에관련해서는저희가협의하거나아니면아까말씀하신내용처럼가로수가주는그런장단점이있기때문에수종을바꾸는것에대해서는정말심각하게고려를좀해봐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면메타세쿼이아랑그것또잎큰것뭐죠,동산고등학교앞에있는... (○최훈위원의석에서&–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플라타너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플라타너스,은행나무이렇게몇개있잖아요. 그런데어쨌든상인분들은가로수가지치기를상당히많이해주시기를원하는데또우리가적당량으로해서가지치기를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가로수교체가사실예산이너무많이들다보니까지금어렵기는하겠지만그래도보행공간을해치는가로수들이많단말이에요. 거기에대해서검토하셔서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는우리가도로를확장하지않는이상은거대하게자라는가로수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 그것말이해하시죠,과장님.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보행공간은한정되어있는데가로수는자꾸크고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다보면계속보수하고계속하다보면결국에는가로수는계속자랄텐데이것이수종교체의시기도언젠가는올것이다. 이것에대한고민도좀필요하다는생각을합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저희가수종교체는지금바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렵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심도있게고민을한번해볼것이고요. 지금현재들어가있는그런가로수에관련해서는최대한안전한방법으로펜스라든지아니면어떠한형식으로라도할지고민하고같이의논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민원이너무많은부서이다보니까일하시는데많이힘드실것이에요. 또민원처리도바로해주셔서너무감사드려요. 하지만어찌됐든가로수가지치기는형평성을갖고가지치기를좀해달라이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메타세쿼이아같은경우에는타시·도보면이렇게모양을만들어서하더라고요,가지치기를. 그래서그런미관도좀생각해서가로수가지치기하시는분들은조금어떻게전문기술자분들이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가지치기할때좀도시미관도생각해서아름다움도생각할수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로수에대해서다시한번좀묻겠습니다. 우리구에있는가로수가32개노선에4,588주로되어있는데이7개의종중에서병해충에취약한수종은어떤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병해충에는웬만하면,이것이약간종류별로조금씩다른데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우리가7개종이있는데이중에병해충에좀강한것들인가요,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은행나무가그중에병해충에는조금더강하다고알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왜물어보느냐하면타자치단체에서뿌리썩음이나줄기썩음으로인해서쓰러지는사고가,인도나차도로쓰러지는그런사고가발생된것을자주봤어요. 그래서우리가로수의뿌리썩음이나줄기썩음이런것이발생한적이있는지한번좀묻고싶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구에서뿌리나줄기가심각하게그렇게되었다고하는가로수는현재는없는사항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만약에이것이그런썩음으로인해서인도나차도쪽으로넘어가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될수도있으니까사전에좀나무에대한진찰을해주시고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꼭좀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저희도가로수위험성이나나무의사의판단정도를고려해서나무가좀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안전에대한부분을신경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제가공원에서공원을주로많이이용하는주민들을만나다보니까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공원에나무가너무없다. 그래서공원에는나무가많아야되는데공원같은느낌이안든다. 하늘이너무잘보인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말씀은제가화도진공원에서도똑같이듣는바이고송현근린공원에서도역시똑같이듣는바입니다. 그공원에대고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는데루미나리사업이라든지빛조명사업아니면숲해설사,숲해설을위한이런저런사업들을많이하는데가장원초적이고본론적인것우리동구는녹지율이인천시구·군중에서최저수준을면치못하다싶은것이아니라아주최악인상태입니다. 그런데우리가나무수종에관한것도중요한얘기이기는하지만그이전에먼저녹지율을높이는것,녹지화사업이것이더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것중에서전지작업은민원인이과다민원을제기할때민원의형평성을충분히고려함이있어야되는것은맞기는하지만좀미관을고려해서전지작업을했다면이러한얘기가또안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냥쳐달라고하니까,왼쪽머리쳐달라니까왼쪽머리홀라당치고오른쪽머리쳐달라니까오른쪽머리홀라당치고하는식의전지작업을좀지양하시고정말어떤지역에대한미관을,거리에대한미관을좀고려해서. 제가수원화성에갔더니거기는가로수를이상하게아이스바모양,사각형으로똑똑잘라놨더라고요. 그것을왜저렇게잘라놨나하는생각도들면서나름또미관적인아름다움이있고어떤데는솜사탕처럼만들어놓는데도있고하지만각각의특색을살려가면서해주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서두에말씀드린대로공원녹지화사업에좀최대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병충해에취약한수종중에서벚나무가병충해에취약한데사향하늘소라고하는곤충이벚나무에뚫고들어가면그벚나무는그다음에꽃을못피웁니다,말라죽습니다,대부분. 거의제가보기에는100%같아요. 그래서그사향하늘소에대한방제를위해서부단히애를많이쓰고있는데그래도나름대로지켜가고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쓰러져가는나무가종종보이기는하지만요. 그사향하늘소방제를위해서연예산지출이얼마나되죠? 약5,6천만원되고있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사향하늘소를포함한병해충방제로해서5,600만원.
최훈
최훈위원
5,600만원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그정도제가들어가는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요. 이방제에대해서아파트단지에도벚나무가꽤많이있거든요. 오래된아파트일수록더오래된벚나무가많이있어요. 그벚나무들에대해서는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그냥손을놓고있는상태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던바가있는데아파트단지안에있는나무일지라도사향하늘소,벚나무에대한방제는좀우리구에서함께해주시면어떨까. 조금만더예산을증액한다면가능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것을약2,30년씩된나무가사향하늘소가한번들어가면끝나는것인데그것을우리가녹지화나무를심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나무재원을지키는것도우리구의도시경관과의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나무에관련된부분은마땅히그래야하는부분인데저희가아파트안까지지금현재병해충관련해서하는부분은조금생각을해봐야지될것같고별도의절차나행정에관련된제반사항도좀검토가되어봐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러시면어쨌든검토를해보겠다고하시는말씀은하시겠다고것하고안하시겠다는것하고2가지의미를다포함하고계시는데요. 저는하시겠다는의미로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도또한번이부분에대해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불법광고물에대한단속을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제일단속이안되는부분중하나가명함형불법광고물에대한것인데요. 그중에가장심각한것이일수광고물이에요. 혹시일수광고물명함,전단지에대해서과태료부과한사례가있으신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일수광고물관련해서과태료부과는지금저희가올해한부분은없고요. 지금주민수거보상제에의거해서저희가5분이이렇게다니면서그부분은,전단지라든지그런부분을수거해서지금지속적으로올해에도10월까지83만장정도수거해서제거한부분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제가다른부분은알아서잘하고계시니까말씀드리고싶지는않은데요. 일수전단지같은매일같이뿌려지는전단지고동구전역에뿌리고있습니다. 오토바이타고다니면서뿌리는데요. 저보고그것을단속하라고해도얼마든지단속할것같아요. 오토바이쫓아가며찍어도되고동영상찍어도되고다할수있습니다. 그런데올해에단속실적이전혀한건도없다는것은동구도시경관과가이것을방임,방치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단속을하시든과태료를부과하시든안하시든이러한불법적인부분이방치되고있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근절시키는노력이우리도시경관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기에말씀드립니다. 꼭이것좀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과장님,녹지율이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녹지율이얼마큼돼요,면적대비해서동구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의면적대비해서녹지율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시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동구의면적대비해서동구의녹지율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녹지율은. (실무자와숙의) 1인당3%.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이아니고지금제가보면우리면적도적은데또거기에공장은또우리가52%예요,면적대비해서.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공업지역은아시나보다. 그런데우리녹지율을모르시면어떻게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아니,3%정도라고. 3에서5%라고...
영복
이영복위원
7.92%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우리도시경관과에서그래도어느정도숙지하셔서이렇게하셔야되는데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시는방임,보여지네요. 지금여기보면부서별민원처리현황이렇게해서별지주신것있어요. 한번보실래요? 아니그것말고따로주신것이있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종이를가리키며) 지금이것이민원처리하는데1월1일받아서10월31일끝난것입니까? 이렇게오래걸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10월31일까지만그자료를추출해달라고그래서그렇게추출한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이우리가받은이유가뭐냐하면얼마큼처리를,완성을잘했느냐. 그런데이것이지금보면1월1일부터해서10월31일이것은조금그러네요,자료가. 그렇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아니,1월1일부터...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언제받아서그러니까10월20일받아서10월21일이렇게처리,결과그렇게해서나와야하는데여기보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내용이다른데요.)
다르네,난. 다른것을갖고있어요. 되어있네,내가이것은실수했어요. 내가이것다른자료를보고있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여기를보면1월31일해서10월31일이렇게있어서그래도어느일이민원이왔을때얼마큼빨리빨리이렇게했을까한번그것을확인하려고하니까이것을보니까그것이없어서내가그것자료를못봤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민원같은경우에는즉시민원처리하는부분이일정부분많고요. 민원처리할수있는일수에관련된부분은잘지키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아까조금전에도녹지율에대한저기를말씀을드렸는데사실우리건축물이완공이되고난다음에,준공이떨어져서이제쓰고있잖아요. 그이후에는조경저기가없어져요. 그런것을확인해보셨나요? 어느곳에는거기에무슨뭐를설치해서쓰고있고그래요. 그것을아시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A라는건물을지었어요,빌딩을지었어요. 그러면거기녹지율이있잖아요,그렇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몇프로의녹지공간이있어야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준공이라는것은지금뭐냐하면준공검사를받아서완공되면준공을받아서이제건물을사용할수있는것이에요,건축주가. 그러면그렇게건물을사용하면서거기녹지가있잖아요. 녹지율이엄연히있잖아요. 그런데그것이없어져요. 그것아시는지모르겠는데그것파악좀해보세요. 우리동구에도엄청많습니다. 그래서예전에제가이런질문을해서현대제철이나동국제강의녹지율이많이높아졌어요. 그래서지금과장님한테주문하는것은뭐냐하면우리동구가재개발,재건축이거의다잖아요. 그것관리좀잘해서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또펜트하우스그런것,뭔지아시죠? 옥상녹화를하는데있어서인센티브를줘서녹화율을,저기를줄여줄수있는방안그래서우리동구의녹지율을좀높일수있는방안을생각하셔야된다고생각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저희가재개발이나이런쪽에관련해서공원대체로받는부분하고그리고또송현1·2동복합청사할때스마트가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노력을하고있는데요. 앞으로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변에,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준공,건물을지어서그다음에녹지공간있잖아요. 조경사업을해야되는데그것이지금변경되어서건물이올라서고막그런데가많습니다. 어디라고짚어서말씀을못드리고한번그런것도. 왜냐하면주변에우리주민들이다니면서녹지,나무나이렇게보면좋잖아요. 그런것들을없애고건물을지어서무슨장사를하고막그래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우리동구에우기때상습적으로침수되는데가있어요. 모르시겠지만침수되는데가어디냐하면송현삼거리백병원있는거기거든요. 과장님,거기나무가뭐가있죠,가로수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송현삼거리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샛골로. 아까뭐말씀하셨는데.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사철나무나이런쪽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벚나무.
영복
이영복위원
가로수요,가로수.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샛골로에...
영복
이영복위원
메타세쿼이아거기에쭉있습니다. 그서흥초등학교로해서쭉.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벚나무하고느티나무하고메타세쿼이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서흥초등학교앞의가로수그쪽에. 제가이제무슨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거기에우리빗물받이,집수받이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에그것이막혀서상습적으로많이그런경향이있어요. 어느분들은그것을치워주고그렇게하는데이것이여기에적합한지,이가로수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가로수에관련된수목이라든지그부분은사실비가오게되면거기막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년에1번가지치기를하기때문에그리고일반적으로일부지역에대해서는약2,3회를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특히큰나무있는부분이나이런부분은조금더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가로치기는그런데연한계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보통...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한계가있기때문에이것을수목한것을좀바꿀수없는가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제가아까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수목변경에관련해서는플라타너스,느티나무,벚나무이런부분은가로수안에지정이되어있는부분이고요. 그리고가로수는사실은풍수해관련해서는참유감스러운일이지만열섬이라든지기타미세먼지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한다고그러면결코완전히제외된그런가로수는아니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신설된도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팝이나조팝이나아니면기타다른부분에대해서적정하게가로수식재를고려하고검토하고있다는것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나무식재하는데가로수얼마정도돼요,뭐이렇게한다면. 한그루를이렇게그것사서식재하는비용이얼마큼돼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식재비용보다그것이몇십년동안유지돼서들어있다고한다고그러면큰가로수관련해서약3,4개정도를철거를한다고그래도2천만원정도내외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91쪽한번보실래요. 유수지주변으로해서있는데우리구민운동장있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도공원입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구민운동장도인천교공원내에속한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화재났던저기는아시는지,올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올해화재난곳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올해그쪽에뭐냐하면구민운동장외곽쪽에그쪽에나무를전지하고쌓아놓은그것이불이났었어요. 그래서거기가위험하기도하고하니까거기를그것또체육동호인들이요구하는것이있더라고요. 거기다위험하니까거기에운동체육시설을만들면어떨까해서. 그러면화재나그런것들이,또거기가으슥하기때문에혹시범죄를유발할수도있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말씀한곳은저희가현장한번나가봐서내용을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것이축구장있잖아요. 축구장있으면입구쪽에서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고속도로쪽에거기가상당히넓거든요. 넓은데거기으슥하기도하고그런나무를전지해서쌓아놓는데도있고그러니까그래서거기를관리를했으면합니다. 그래서거기에체육시설을만들어주면어떨까해서같이체육실하고같이연계를해야되는데그체육시설을만들수는있죠,공원에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일단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하고그리고나서논의하는방법으로해보는것이낫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과장님이많이고민하셔서우리동구주민들이더깨끗하고좀,우리가사실공업지역이52%에요. 52%고녹지율은8%미만,거의8%정도된다고하는데다른데랑비교해서보면아주엄청납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도만들고이렇게. 사실우리가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녹지율을좀우리고민하세요. 녹지를더주면서다른것을좀완화시켜줄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생각해봐야된다고생각해요,우리구에서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안나온것약2가지만할게요. 하나는현재우리동구에자전거전용도로가생겼어요. 그런데사실전용도로가굉장히좁아요. 법정규정에의해서했기는했지만굉장히좁고그다음에이것을잘구분하기가되게쉽지않아요. 그런데다가야간에는더더욱그것이자전거도로인지몰라요. 그래서한번살펴보시고자전거도로관련한조형물,자전거같은것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을시작하는데와끝나는데아니면중간중간에해서밤에불이들어올수있도록이런설치를좀해주면그래도동구의명색이자전거타다가다치면보상받는보험제도도있는데이정도는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이부분을좀살펴보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좀드리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작년크리스마스트리에대한것이여기다뤄지지않아서혹여올해는크리스마스장식의설치예정지가어디인지그리고작년에설치했을때주민들의요구사항들이없었는지이런것들이되게궁금해요. 그래서보통은보면밤에는불이들어와서되게환하고예쁜데낮에보면뼈대만앙상하게남은그런트리로해서좀낮에봐도불이안들어와도트리답게이렇게좀풍성하게할수있는뭔가그런것이없을까. 내용물에대한결정은이미다되어졌겠지만그래도내용물에대한고민을좀하셨지않았을까이런궁금증이있고그다음에또다른곳이어디에설치가되는지이것도궁금하고올해는전반적으로어떤특정한지역이아니라동구전체전반적으로이크리스마스이브날은좀전반적으로밝아지고예뻐질수있는그래서따뜻한분위기의동구가될수있도록설치가됐으면좋겠는데이것이과연가능한지한마디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자전거전용도로관련해서그부분은저희가현장으로한번나가서요. 경관이라든지이런부분이위험이나이런부분에좀절감될수있도록저희가나가서현장을살펴보고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올해크리스마스트리는저희가점등식을12월1일로예정하고있는데요. 기존에는16m정도의단독트리하나를세웠었는데올해는좀더,약간트리숲같은느낌을내어보자그래서동인천북광장에1개의큰트리와사면을둘러싸고4개의작은트리로해서트리숲같은그런기분을한번연출해봤고요. 그리고점등식같은경우에도주민들이당초점등식앞에서저희가점등식을했었는데약간사이드로해서모든구민과함께점등이붙여지면전체적으로다트리를온전하게감상할수있도록새로운시도를한번해봤습니다. 그리고지금올해트리설치되는곳은예전에는북광장하고화도진공원쪽에설치됐었는데요. 지금화도진공원에저희가야포전시장쪽에체험하고놀이기구도같이들어가고그공사를하는중에있기때문에화수2동동부센트레빌아파트앞쪽으로해서그쪽으로트리를화도진공원에설치하던부분을이렇게옮겼고요. 그리고지금송림로터리에있는부분하고구청앞쪽에있는부분은일부트리를설치해서따뜻한분위기를느낄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어서아마다음주부터는,이번주말부터는아마보실수있으실것입니다. 그리고다른곳의트리는전반적으로한번설치할수있는지그것은검토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래서이빛에의해서주간과야간이달라지거든요. 야간에는새로운도시로다시보여지고태어나는것인데동구가정말따뜻하고예쁜동구로보여질수있도록경관에조금더고민많이하시고신경쓰시면서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올한해참고생많이하셨다고얘기해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72하고83쪽을연계해서보겠습니다. 83쪽에보면공업단지담장철거·녹화사업실적에보니까추진사항이아무것도없어요. 이제저는녹화사업실적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것을72쪽하고연계를시켜서제가여쭤볼게요. 10번에보면인천교근린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2단계지금들어가고있잖아요. 여기장소가자동차매매단지하고인천의료원사이의그숲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저는거기를가끔씩지나다니다보면숲이정말예뻐요. 그런데여기에유아숲체험장이조성이된다고그래서제가한번거기교통공원하고갔는데그숲이굉장히울창하고겉으로보기에도굉장히좋더라고요. 그런데저는이제다만우려되는것이뭐냐하면그렇게예쁜숲이훼손될까봐되게걱정이되는것이에요. 차라리그숲은그냥그대로좀보존시켜놓고다른공간을개발해서더예쁘게아이들을위한체험장을만들어주셨으면어떨까하는그런아쉬움이되게많은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아무리최소한의훼손을한다고그래도그숲이훼손되는것은사실이거든요. 그리고저희동구의녹지율이가장낮은상황인데있는것마저훼손을시킨다면그것은너무불합리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어떤사업을계획하실때우리에게가장취약한것먼저생각하시고또거기에덧붙여서그취약함을좀보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더해주신다면굉장히효과면에서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생각하고계시는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지금인천교근린공원에유아숲체험장을조성하고있는데요. 그쪽에체험장조성하는곳에들어가는부분이조합놀이대나아니면숲속도서관이런쪽으로해서아이들이좋아하는자연체험그공간을조성하는부분인데웬만하면그숲을많이훼손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하고있다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그안에서벤치나이런공간에서숲속도서관의책을이용해서사색하는부분도저희가염두에두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기타다른곳에서는녹지가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좀더좋은녹지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한번설치해보려고요즘재개발도많이되는부분이어서저희가해당되는공원에대한부분도같이고려를하고있는부분이있으니조금더녹지면적을늘리도록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것이유아숲체험장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아숲체험장은사실거기올해2단계는조합놀이대하고바구니놀이대나아니면건너기놀이라든지이런나무에관련해서들어가는부분이있고요. 숲속도서관에책비치하는부분은중간에산책로부분에벤치하고의자하고이런부분은일반성인이라든지이런부분도다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요. 유아숲체험장에들어가있는짚라인이런부분은만3세에서5세관련된유아대상으로해서들어온부분이기때문에어린이교통공원과연계돼서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으로당초계획된부분이라그부분은성인사용을지양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짚라인이그교통공원안에도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있는데유아숲에또이렇게설치를하시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교통공원안에는지금짚라인이1단계때설치되어있고요. 2단계때는건너기놀이라든지숲속놀이대라든지숲속도서관그리고생태연못이런쪽으로조성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아무튼이체험장을조성하면서되도록생태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물론되겠죠. 되겠지만최소한의노력으로자연적인그런미를이렇게좀살릴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지역주민의안전과교통행정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시는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먼저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유의석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박재홍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신미자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이건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43페이지한번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얘기인데요. 어쨌든이것이교통혼잡완화나교통환경개선사업에필요한투자재원확보하고자발적인교통수요절감노력을위해서만들어진것이지않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22년에1,183건이고부과액은5억6,900만원정도인데요. 제가궁금한것은‘20년에는30%일괄감면을했지않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코로나19때문인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당시만해도코로나19는초창기고요. 2020년에1년간확진자는6만명정도,1년총6만명이었고어제확진자는7만이넘거든요,하루?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왜이것이‘20년에는30%일괄감면을했는데더확산이됐었던‘21년이나올해는감면을하지않는것입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21년은그렇고올해같은경우는,초창기때는상당히셧다운이라고해서타격을받은것이사실입니다. 그런데그이후로1년후에백신이나오면서차츰경제활동을할수있게끔그렇게열어준측면이있고요. 올해같은경우는거의확진자수는많은데위중증으로가는사례가상대적으로낮고또백신을2차,3차접종하다보니까뭐라고그럴까요. 좀경제활동을제한하는초창기때의그렇게,어떻게보면공포스러운그런분위기는아니었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궁금해서해봤더니경기도의왕이나경상남도김해는‘20년부터‘22년까지3년연속30%감면을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저희는지금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따로없죠,동구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인천시조례적용을좀받겠네요,그러면?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이것이저희가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하게되면다시로가고징수금이라고해서저희가약30%정도를받기때문에저희가단독적으로그것을결정하기는사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의왕이나김해는자기지자체조례가지고감면을한것이던데그렇게할수도있는것인가요,지자체에서조례가있으면?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수입자체가저희가받는것이아니고시로들어갔다가저희가징수금으로해서그징수금액의일정부분을받는그렇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징수수수료정도를받는것이네요,지자체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지금저희인천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인천이나인천에있는지자체들은‘20년만30%일괄감면했고인천은어디도‘21년,‘22년은감면해준곳없겠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한번좀나중에확인,5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제가이것보면서너무너무이해가안돼요. 한번제가문제의식을좀말씀드릴게요. 저희일단은유료주차장3곳에대해서입찰,위탁주고있지않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제일이해가안된것은51페이지의6번입니다. 수문통공영주차장은작년에최초가격은3,323만4천원이었고요. 입찰자가계속없다가6회입찰로낙찰자선정했고금액은2,222만원이었습니다,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수문통에지금현수막붙어있거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11월6일부터위탁사업자선정때까지현재무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밑에하단으로내려오시면현재입찰진행중인데최초입찰가격은4,445만1천원으로나와있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작년에3,323만4천원이최고였고최종은2,222만원으로낙찰이됐었는데왜올해는4,445만1천원으로일단입찰이시작됐는지가좀의아하고요. 두번째로현재당연히입찰자없겠죠,지금4차까지나갔습니다. 2차입찰은4,470만원도리어1차보다2차는금액이올라요,입찰가격이. 이것도좀이해가안됐습니다. 3차때는4,023만원으로금액이낮춰집니다. 그리고얼마전에4차공고났습니다. 3,576만원까지낮춰졌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이것이5차에끝날지6차에끝날지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그때까지는저수문통주차장을무료운영을할수밖에없는것이고요,위탁자가없으니까.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2가지였습니다. 하나는작년과같이계속낙찰자가없어서입찰을여러차례할가능성이실제로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1번공고날때마다약일주일은최소한걸릴것아닙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22년11월5일로위탁이종료였으면그런상황을전반감안해서,유찰까지도감안을해서위탁자선정에들어갈수없었던것인지하나와또하나는작년에는3,323만4천원에시작해서2,200만원에낙찰됐는데왜올해는4,400만원으로시작을해서몇차례에걸쳐서유찰될수밖에없는이상황이만들어지고있는지가잘이해가안돼요. 그것에관련해서먼저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낙찰자,이지금예정가계산은저희가계산하는공식이있어요. 조례에그것이담겨져있는데요. 지가에요율을곱하는그런공식에의하면,이제쉽게말해서작년보다올해공시지가가높기때문에당연히이것이높아졌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저희가4차인가요?
김종호위원
예,4차나갔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1,2차에는이금액으로하고나서유찰됐을경우에는약10%범위내에서다운해서하게끔되어있고오늘개찰을했는데3,700만원에지금낙찰이됐어요. 그리고그업체는예전에이렇게하는그런식이아니라밑에센서를달아서지금우리가무인으로정산하는그러한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해서하는그런업체가지금낙찰이됐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면사람을안쓰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관리인1명만쓰고...
김종호위원
3명이아니라1명으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죠. 1명만쓰고대신밑에차가들어왔을때인지를해야되니까센서를달고이렇게하고서나갈때는본인이계산하는,요즘에보게되면자동적으로이제...
김종호위원
예,무인정산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하겠다는업체가지금들어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요. 그러함에도2차는왜금액이올랐던것일까요? 어쨌든시가갖고계산을하셨던것이면1차4,455만1천원이지가나요율반영한금액이잖아요. 2차공고때는이것보다14만9천원이올라요,입찰가격이. 잘못계산하셨던것이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14만9천원이요?
김종호위원
1차때4,455만1천원으로입찰이나갔고요. 2차때4,470만원으로나갔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잠깐만요. 담당팀장이말씀...
김종호위원
제가그러면이것은제가잘이해가안되는. 그러면1,2차는같은금액으로했다가3차때부터는10%선에서낮출수있다고얘기하신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1,2차금액이같았어야되는것같은데왜다르지가하나궁금한것이랑이런상황이예견이됐음에도불구하고왜이입찰을9월이나10월부터들어가서몇차례의유찰까지도감안을해서11월5일이시점에대해서감안을못하셨던것인지에대해서는답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수문통공영주차장,작년6회까지낙찰자를찾지를못했는데저희가이것이하기전에관심있는사람이있는지그것을좀알아봅니다. 그래서지금에스파킹㈜이라는기술을갖고들어오는데인데여기같은경우도사전에그런정보를저희가조금알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문통같은경우는다른데하고다르게이예정가를저희가임의대로얼마라고이렇게할수없고이것이딱공식에의해서나오는금액이다보니까이것이처음에이렇게했을때몇차례유찰될것이라는예상은저희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왜그런것을감안하고서도일찍하지않았느냐그부분은저희가다음번에한번검토해서솔직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주민들입장에서는거기는유료주차장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도아마이것이지금새로낙찰됐다고하니까실제로이사람이하려면또준비기간필요하지않습니까? 최소한한달이상은무료운영을하는것이에요. 그리고또유료가되는것이에요. 주민들입장에서는그렇게받아들이는것이에요. 갑자기무료하다가또유료되고저는이러면행정에대한신뢰는낮아진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런문제는,저는그것은이해했었어요. 아마이것이처음에입찰가격은정해져있을것이다,어떤식에의해서. 그런데왜충분히작년의사례가있는데,6차까지간사례가있는데그것을충분히감안해서이런문제없게끔되지않았을까하는좀안타깝기는했습니다. 그것은한번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가놓친부분이니까내년에는그런실수다시하지않도록꼼꼼히한번챙겨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화수삼거리,정식명칭은화도진로삼거리입니까,여기가? 저희한테는늘화수삼거리로불러서요. 여기교통체계개선하지않습니까? 그러면파리바게뜨앞쪽에이제신호등생깁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신호등은생기지않고요. 지금저희가경찰하고협의했을경우에,경찰에서신호등을설치했을경우에교통흐름이더늦춰진다고. 그러니까그렇게차량통행이많지않은상황에서신호등을설치했을경우에는차량흐름을방해할수있다는의견을경찰이제시해서그렇다고하면저희가안전을위해서점멸등,그러니까좀신호를늦추게하는황색점멸등을좀설치했으면어떻겠느냐를건의해서이상황은지금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안건이상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 거기서통과가되면내년에신호등이아니라황색점멸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거기가그렇게교통흐름이많이없는데입니까? 아니,그러니까저는동구에서유동인구가많은곳치고신호등이없는유일한곳이저는거기였고늘다니면서도의외로거기가유동인구가없는데가아니거든요. 화수삼거리가사람이꽤많아요. 그리고차도이렇게왔다가또저쪽전동교회에서이렇게막,그런데왜거기에교통흐름에당연히신호등이설치,일부방해? 그런데사람이어쨌든먼저잖아요,사람들의안전이. 왜여기가신호등이저는안생기는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경찰쪽에서그것을판단할때본인들도판단하지만교통흐름같은경우는그것을또의뢰를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신호등설치같은경우에는일단경찰서에서그것을승인을해야지만시에서설치를하는부분인데경찰서에서판단하기에좌회전신호를줬을경우에지금실제적으로보게되면직진차량은좀있지만좌회전차량은이렇다. 그래서저도어제공사마무리돼서나가봤는데그렇게차량이아주많이통행하는정도는아니라고봤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아까도설명드렸지만경찰에서면밀히파악을하고이사항같은경우에는이것을개선하는것에대해서많은민원이있어서다시한번공문으로의뢰한사항입니다. 공문으로해서재검토를의뢰했는데경찰에서그렇게다시회신을줬습니다,최근에.
김종호위원
혹시이것이주민설명회할때는신호등설치에대한요구는별로없었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말씀드렸잖아요. 그요구가있어서지금회전교차로반대하는쪽에서신호등설치에대한,그렇다고하면제가직접통장님을만나뵙고저번에경찰쪽에서NO해서못했는데그러면제가,저도거기살았던사람이기때문에다시한번저희가공문으로의뢰를하겠다고그분을설득을시켰거든요. 그리고서이번에다시한번경찰에공문으로거기좌회전신호등설치부분을다시의뢰를했습니다. 그런데경찰에서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의답변이왔고대신교통흐름을저해하기위해서황색점멸등을설치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의견이그렇게왔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한번공사좀끝나고마무리되면개선이좀,보기는해야될것같아요. 늘저는당연히이번에교통체계개선되면신호등설치되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봤던것이었는데요. 여전히좀걱정은되기때문에개선되면한번현장좀가보도록하겠습니다. 8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버스승강장바람막이설치는여기계획서상으로는25일지난주금요일까지인데이제다설치끝났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거의마무리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기온몇도이러한규정이있습니까,언제설치한다? 그러니까저는올해12월초에좀추운적이있었는데설치시기를좀앞당기면안되나이런생각이들어서여쭙는것인데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한번내년에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계획을할때12월에서부터내년3월말까지이렇게계획을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이것이아마기상에변화가좀심해서그런것일수있는데11월도꽤좀추울때있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이것이비용의문제가아니면한번용역주고설치하는것이지않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비용의문제는아니고요. 위원님,주신부분에대해서올해같은경우는그렇게춥지는않았는데평년같은경우에는11월중순만돼도좀기온이내려가는적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담당팀하고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공영버스는얘기하고싶은데최훈위원님이먼저말씀하실것같으니까이따가제가말씀듣고서는또한번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73쪽보시겠습니다. 우리김종호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 저도이부분에대한민원을많이받았었고또관심을갖고지켜보던차였습니다. 일단회전식교차로보다는거기교통흐름체계를봤을때제가본것이전부다는아니지만제느낌상으로는고원식교차로설치가되어졌는데잘된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거기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서는신호등설치보다는점멸등이저는옳다고보는데요. 경찰청에서또다른의견이있다면또그의견대로진행하면될것이라고보고있고요. 거기에과속방지턱이지금설치가됐나요? 제가그것까지는못봤는데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설치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아닙니다. 신호등이...
최훈
최훈위원
점멸신호등만있는것이고과속방지턱은화평우체국사거리에서올라올때그쪽부분에,화도진삼거리에직면해서횡단보도전에는없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엊그저께인가봤을때는없더라고요. 그래서설치하나안하나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여기에또주차를좀,야간주차하는사례들도있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저런민원부분까지고려된것같기는하고저는일단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것은그렇고요. 67쪽보겠습니다. 페이지를짚어가면서우리위원장님이하라고해서67,69쪽에민식이법이후폐지된주차장현황과설치된주차장현황에대한것이나와있는데요. 우리가민식이법이후에초등학교담장중심으로해서설치되었던노상주차장을전부다폐지했어요. 그러다보니까총동구관내에서139개가없어졌고요. 제일많이없어진곳이송현초등학교33개가없어졌습니다. 아니,서흥초등학교도있네요,33개. 서흥초등학교하고송현초등학교33개씩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은매우상당히엄청나게불편해하십니다. 이부분에대해서새로설치된주차장에대한것은별도로,인근에대체할수있는주차장은없어요. 없는데이것에대한고민을좀하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과장님.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주차장같은경우는솔직히저희구경우는웬만한데는다재개발지역으로묶여있기때문에지금주차장확보가현실적으로,그러니까땅이있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솔마루67면하고여기배다리73면이조만간완공될것이고그외아주길게보게되면계획된부분이몇군데가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딱지적해주신없어진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느부분을이렇게딱땅을구입해서만들기가현실적으로조금어렵다는말씀을.
최훈
최훈위원
예,주차장한면을만들기위해서는적어도8천만원에서1억원이소요된다고제가들었거든요. 이없어진주차장139개의면을확보하려면139억원예산이있어야된다고보고또땅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겠고요,그렇죠? 동구수문통라인에언젠가저는제생각에는수문통이수변공간으로복원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민들이그수변공간을만드는데가장반대했던첫번째요인이주차장부족이에요. 주차장부족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인천동구의전반적인도시계획을위해서라도이주차장에대한확보는그때가서하시려고하는것이아니라지금부터라도시급한문제이고그리고우리집앞에주차장이없어진것을갖고전라남도부안에가서주차장면을만드는것은10면,1백면을만들어도소용이없습니다. 우리가장가까운근거리에주차장을만들어줘야지주민편익을도모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점에대해서항상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91쪽보시겠습니다. 동구버스향후계획에대한것이나와있는데요. 동구버스는2020년8월24일정말우리동구의교통과사업계획으로도가장훌륭한사업이아니었나싶고요. 동구주민들이또가장환영하는사업이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동구버스가지난번에도브리핑을받기는했지만내년7월31일이계약기간만료일인데조기에폐지하는것에대한MOU,양해각서까지체결을했단말입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는동구버스가왜이렇게까지,출발은좋았는데운영과또뒷마무리가불명예스럽게되어졌는지에대한원인을알고계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것은이제저의개인적인생각인데이동구버스가저도좋은정책이었고좋은것이라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먼저생각을했고우리구에서먼저시작했지만2019년에서부터준비를해서2020년8월에첫운행을시작했는데e음버스가계획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2020년11월에18개노선에42대를투입하는인천시에서,그런데어떻게보면저희가먼저시작했지만인천시하고동일한사업명이겹치는부분이있어서출발이반쪽짜리가아니었나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그러다보니까재정면에서도시하고저희하고이렇게경쟁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e음버스같은경우는18개노선42대면1개노선에2대이상배차가된다는것인데저희같이이렇게,그래서배차간격부분이나그런부분에서도현실적인어려움이있지않았는가. 그래서그당시때저희가인천시하고우리가먼저시작한것이니까우리가그냥하겠다는것보다는좀합리적인정책적인판단이있었어야되지않았었나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런데이제제가보는생각은어떤생각이냐하면요. 일단동구버스사업목적이수요자욕구에는어느정도부합하나운행노선이대중교통소외지역기준에는미흡,이렇게사업목적에대한것을기술해주셨어요. 그런데저는수요자의욕구에미흡한것은이미어떻게보면알고있었던것이고요,처음시작할때단계부터. 운행노선이대중교통소외지역기준에미흡하다는것도이미알고시작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이것이원래의취지가교통소외지역,교통약자를배려하기위한동구버스였거든요,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저는이동구버스가2020년8월부터운행을시작해서지금까지오면서문제점에대해서지난8대의원님들도지적을하셨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문제점에대해서정말개선에대한의지를갖고있었느냐하는부분을제가질문하고싶고요. 그런데질문을드려도답변은거의똑같을것같아요. 금방지금말씀하신대로동구에그렇게취지를갖고시작했는데인천e음이후발주자로들어오면서노선을개설했고그리고기존의시내버스등과의노선이겹치는문제도불편했고그리고기존의시내버스들이주요교통거점을지나가는데우리동구버스는거기까지치고들어가기에는그사람들의이익이라든지수익창출을방해하는것같은문제점도고려할수밖에없었고이런것이잖아요,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안타까운부분은이렇게그런저런이유로사업에대해서명확하게추진해나가지않고개선해나가지않을것이었으면왜이렇게도입을했고전임청장님한테도저는문제가많다고봐요. 왜냐하면그청장님께서야심차게도입한사업이라면끝까지문제점이있으면개선을시키려고노력해야되는것인데그개선에대한노력이없었다는것이죠. 제가주민들을만나고민원사항을들은것을종합해보면이동구버스의문제점첫번째는교통수요자가없는지역을노선으로삼았다는것이고두번째는배차간격이60분간격으로길어서1번놓치면1시간이상기다려야되기때문에다른대체교통수단을이용할수밖에없다는것세번째는배차시간확인이너무어렵다는것이에요. 일반시내버스같은경우는버스가들어오는것을언제쯤도착하는지를전광판을보고확인할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버스는그런확인할수있는것이없었고어떤교통표지판에는배차시간을인쇄해서붙여놓은정도또그것도어떤표지판에는없는데가있고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확인이너무어려워서마냥기다려야되는그러한불편함이또있었고요. 그리고네번째는주요대중교통환승지역을운행을해야되는데운행을안하는그런문제점그래서이용계획의효용가치를충족하지못했다는것다섯번째는홍보가코로나19여파도있었겠지만홍보가많이미흡했지않았나. 미흡했지안했나가아니라미흡했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렇게5가지이유를크게들수가있고요. 이것에대해서개선하기위해서는원래취지가교통약자들에게교통편익을제공하기위해서도입을한것이기때문에교통약자에게교통편익을제공하기위해서는폐지보다는노선을조금더직선화해서,왜냐하면노선도는시간이너무골목골목을돌다보니까시간이많이소비되는데그러한시간소비를좀절약하기위해서노선을좀펴더라도오랫동안폐지않고유지시키는것이더유익하지않나,그것이교통약자의편익도모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는배차간격단축을위해서2개의노선을1개의노선으로줄여서운행해볼생각은없었는지그시도조차도쉽게할수있는부분이었는데안했다는것이죠. 그리고세번째는배차시간을즉시확인할수있는전광판같은표지판있잖아요. 보니까일반시내버스정류장에있는표지판은화려하고멋지고크고좋잖아요. 그런데이렇게간단하게포스트잇하나세워서전광판만띄워놓는방식도있더라고요. 그것은비용이많이안들어갈것같은데그런표지판같은것도해봄직한데안했다는것이죠. 그리고네번째는주요환승지역에동인천역경유라든지이런것들을넣어서좀운행을해도법적으로는문제가없었을텐데한번해봤으면좋지않았겠나하는생각이드는것이고요. 그리고다섯번째는동구버스가그렇게오랫동안3년이다되도록빈차로운행을,어떤때는,어떤기간에는1회운행당평균1명탈때도있었고요. 초창기에는평균2명을탔더라고요,1회운행당. 이렇게빈차로운행할바에는한시적으로1백원버스등으로수요자를확보하고홍보도겸해서할수있는방법을택하여볼수는없었는지이런것에대한의견과또질책아닌질책을합니다. 저는비단우리교통과에대한문제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우리과장님이지금교통과장님되신것이얼마나되셨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약5개월.
최훈
최훈위원
5개월되셨죠? 그러니까요. 저는우리교통과장님의문제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5개월동안의이동구버스에대한문제를직면하고어떻게해결해볼까노력하고고심한끝에이렇게민원이많으면차라리조기에폐지시키는것이그나마나갈손실을줄일수있는것이아닌가하는측면에서고려하셨던것같은데요. 며칠전에는우리지역주민들이동구의회로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동구버스절대반대를말씀하시면서없어지면절대안된다고그렇게호소를하셨습니다. 그래서여기보시면운영종료추진계획보시면2022년10월26일운영종료계획수립완료,2022년11월3일위·수탁협약조기해지를위한합의서작성체결을하셨어요. 그리고2022년11월4일위·수탁사업협약해지통보를했어요,그렇죠? 그래서‘23년2월28일동구공영버스사업종료가예정이되어있습니다. 참안타깝습니다. 이것많이늦었다는생각정말듭니다. 들지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을한번,교통약자와교통소외지역주민들을위해서시도를한번해볼수는없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답변을...
최훈
최훈위원
7월말계약이정식종료되기전에.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위원님께서5가지문제점을주셨는데요. 지금배차간격이나배차시간확인이어렵다. 그다음에주요대중교통환승역을운행하지않는다,이런부분. 그런데기본적으로보게되면배차간격저희가60분그다음에아까배차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런것이다우리가지금버스승강장1개를설치하는데약4천만원들어요,정보시스템같은것. 그런데지금여기동구버스같은경우는e음버스도마찬가지지만교통소외지역,그러니까버스가들어가지않는지역을운행하는것을목적으로했기때문에거기에위원님께서지금말씀주신배차시설을확인할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화도진소식지나이런것으로해서수기로안내하는그방법외에는새로운지금말씀하시는어떤교통시스템을도입하는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이제주요...
최훈
최훈위원
4천만원들어간다는것이정류장표지판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승강장설치하는데.
최훈
최훈위원
승강장에가장작은전광판설치하는것이4천만원들어간다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승강장하나하는데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은일반적인버스승강장하나만드는기준을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는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동구버스에맞게포스트기하나세우고포스트기에전광판달아서그러면그것이관계선연결만하면되는것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것이왜안됐나하는측면이에요. 그러니까큰것을말씀하시지마시고할수있는것을저는지금제안하고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 그러니까동구버스가차량구입비가6천만원이고거기에부대장비를설치하는데해서1대당7천만원해서2억1천만원으로3대를샀잖아요. 2대를운영을하고1대는예비버스고요. 그리고1년에3억6천만원예산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그렇죠? 동구에서,아닌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3억4천만원.
최훈
최훈위원
3억4천만원이요? 조금줄었네요. 다행이기는한데어쨌든이렇게2억1천만원이라는차량구입비가들어갔고1년에3억4천만원이라는우리동구예산이지원되고있는데제가말씀드렸듯이조그마한개선부분들하나하나를개선해보려는시도자체를안했다는것을제가질책을하는것이에요. 이것은지난8대에도문제점을제시했고그것을끊임없이체크안한것도저는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개선이안된다는민원이계속들어오는데계속보고있고그러면저도마찬가지로지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교통과장님한테교통과에이렇게얘기하고있지만이렇게오늘얘기하고1년동안또방치를하고가만히있어야되는것인가. 물론의회가이렇게하기전에한번얘기하고문제점을제시하고했으면개선방향이나개선노력을해왔어야되는데그것이없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이것은총체적인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에요. 이것이이동구버스만의문제가아니라이와같은동구로봤을때는거대프로젝트예요. 거대프로젝트를갖다가진짜수수방관하면서끝내버리는,가장실패한사업으로끝내버리는이런일들이되풀이돼서는절대안된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지금진행이우리가만시지탄이라고만할것이아니라이렇게진행되어왔을지라도이런문제점은우리안에있기때문에우리가다시약간의남은시간을좀활용할수있다면그렇게활용하는부분으로개선할수있다면개선하는부분으로시뮬레이션을해보는것이맞지않나싶습니다,과장님.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는솔직히동구버스제가처음부임여기와서딱봤을때가장큰문제점이라고하는것이배차간격이라고생각했습니다,배차간격60분. 그러니까배차간격을얼마나줄일수있는가하는부분인데저희담당팀장,그부분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도자체시뮬레이션을한번해봤다고합니다. 그런데생각만큼그렇게배차간격을줄일수있는그러니까새로운또다른,차량을더증설하거나이런방법이아니면,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주요환승역같은경우,그러니까제가사는곳에보게되면간석역하고개별똑같은,그런데마을버스,우리처럼그런것이운행하고있는데거기는주변하고역하고만이렇게왔다갔다하는,그러니까어떻게보면셔틀개념으로이렇게운영이되더라고요. 그런데그렇게운영이된다고하면이제말씀하신탑승률은올릴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는데그렇게되면이동구버스를도입한취지하고맞을까,교통소외지역,그러니까단순히역까지운반해주는역할까지밖에안되는어떤셔틀버스개념으로이렇게전락하는것이아닐까이런생각도좀해봤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민원인분들하고또지난번에우리의회로항의방문오셨던분하고도제가말씀을나눠봤는데이것이집앞까지와서좋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래서또반문으로여쭤봤어요. 집앞에가서좋은데그렇기때문에너무구불구불돌고돌아서가기때문에10분,15분돌아서왔는데길맞은편에다시서더라. 그래서너무불편해서안탄다고하는분도있는데집앞에가는것이좋지만집앞에가면서2월말에폐지되는것이좋습니까. 집에서15m걸어나와서항상운행을존치할수있는것으로하는것이좋겠냐고제가여쭤봤을때는항상운행할수있는것이좋대요,15m걸어나와도. 그래도내가50m,100m를덜걸어갈수있으니까,그렇게말씀하세요. 그래서어르신들은그렇게얘기하세요. 없애는것보다는안없애는것이좋다. 그러니까과장님이나우리교통과에서생각하시는것처럼교통약자를위해서라면내려서방안까지들여보내드리는것정말좋습니다. 그렇게안할것이면이것이자꾸약자라고만얘기하지마시고일반적보편적으로그약자의편익을얼마큼제공하는것이어떤것이더유리한가그것을생각하시면서하면더좋지않을까싶은것이에요. 그래서조금노선을펴면시간이단축되죠. 지금45분,47분걸리나요,1회운영하는데요? 제가그렇게봤어요. 그런데조금피면30분,35분으로줄어요. 그러면배차간격도그렇게하고노선을단일노선으로한다면지금2대갖고30분이아니라25분,15분간격도운행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좀생각을해보시면안될까요? 충분히가능한얘기인데왜나만미련한것같아.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동구버스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만석동,화수동쪽은안들어가지않습니까? 거기e음버스가다니고그렇다고하게되면이쪽지금송림동쪽을e음버스노선을저희가하게끔하는것이저희구입장에서는더유리한것이아닐까이런생각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것은틀리지않는말씀이에요. 틀리지않는말씀인데그러면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e음버스가여태까지동구버스는이래야된다는것을주장하듯이골목골목을들어가야된다고그렇게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e음버스갖고그렇게골목골목들어가실수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는아니라고봐요. e음버스골목골목안들어가요. e음버스정도의노선정도만해서노선을운행한다면시간이45분에서30분으로단축될것같고제가보기에는,e음버스처럼운행한다면. 그버스가동구버스가없어지거나하는것보다는낫다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위원님,그렇게해도지금현상황에서는동구버스같은경우는송림동쪽으로반만지금운행하고만석동이나화수동이나이쪽은어쨌든간에e음버스가운행하고있는데거기까지를우리가또들어갈수없는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하게되면현실적으로e음버스를아까말씀드린것처럼송림동쪽에더증차를우리가요청해서노선을확보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보면저희구한테도나은방향이라고저희는그렇게판단해서이렇게결정한것입니다. 단순히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만석동,화수동그쪽주민들이북광장이나인천의료원까지이렇게저희가또투입을하려고하게되면현실적으로는그것은어려움이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2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동구버스는현실적으로사업을종료할수밖에없는것인가요. 지금그렇게합의서작성했고해지통보까지했기때문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그래서먼저집행부에서임의적으로어떻게보면주민의편의,그러니까하기는쉬워도거둬들이는복지는어렵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먼저위원님들한테그때간담회로설명을드리고그래서위원님들의의사를먼저,우리어떻게보면주민의대의기관이기때문에먼저의사를구한다음에저희가결정한사항이지저희가이것결정을하고서통보한것은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때도이러이러한문제점이있어서이렇게하겠다고먼저설명을드리고그래서그당시때반대의견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확정을지어서이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때당시에도저는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찬성은하긴했어요,분명히. 그런데이제저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반대해주신위원님없으셨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배증차해서단축시키자는의견은제시는했었어요,기억나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기억은하고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것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듯이인천e음버스가동구버스의역할을하는것이동구의중장기적인측면에서또예산절감측면에서좋다고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e음버스하고는협의된사항이있습니까,혹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저희가그사항은지금이것이결정된지가,우리가이렇게방침을받은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그사항은시하고계속협의를해서지금아까말씀드린부분이쪽지금동구버스가다녔던부분도e음버스가다닐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면밀히좀잘협의를해서동구버스가설사없어질수밖에없다고하면그동구버스를이용하던주민들이그와같은비슷한혜택을받을수있게끔해주는것이당연히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안타까운것은코로나19가지나면서동구버스이용객도증가하고있는데여러가지아쉬움진짜남습니다. 남고주민들은반대서명서를받아서오겠다고그러는데그부분도남아있습니다. 저는질문과답변을여기까지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희오전마무리할때최훈위원님이동구공영버스말씀하셔서요. 연관된것이어서제가짧게만더말씀드릴게요. 그런데과장님이그전에계신것은아니었다고해서이동구버스가처음저희가시행할때이것이용역을했었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용역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지않았었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좀다른각도에서안타까움은있어요. 어쨌든2년7개월만에종료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저희가버스를3대나구입을실제로했었고과연행정이채3년도되지않아서조기종료하는것은잘했다고볼수는없는것이기때문에이런안타까움이있고저희가얼마전에구의원님들한테사업조기종료관련해서설명도들었었고요. 말씀하신것처럼그때특별하게반대하신분안계셨고저는이제약3,4월정도,내년? 이때조기종료되지않을까,약3개월정도전에. 이렇게예상을했었고현재상황에서는더운행하는것은어렵겠다에대한고민은있었습니다. 그래서반대하지않았던것이었고제가아마그뒤에팀장님한번뵀었던것같습니다,그렇죠? 그럼에도저는고민은된다,사업이이렇게종료되는것에대해서는문제의식이좀있다,이랬고이것은이용하시던주민들한테도따지고보면“이용객이적어서중단하겠습니다.”밖에는안된다. 그러면이사업의애초에2가지성격이다있었던것같아요. 처음에취약지역에대해서저희가교통편의를제공하겠다. 이런고민이하나가있고중간에어르신과아동·청소년이무상으로되면서일정한교통복지의측면도플러스가됐었어요. 일단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하나는교통취약의문제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e음버스노선을이쪽지역으로최대한확보하시겠다이런것이지않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인천e음버스노선확정은언제쯤될까요,내년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노력하겠다는,우리가지금동구버스를조기종료하겠다는것을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고결정한것은채한달이안됩니다. 그래서어쨌든간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공론화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아까말씀드린행정사무감사뒤에도우리가어떻게어떻게노력하겠다는,이것이그런부분을명시해놨는데그런것처럼시하고도,저희가바로해달라고해서시에서해줄수는없을것입니다,그쪽에서도. 그쪽에서도아마노선개편하는,이것이제가들은것으로는e음버스도시내버스전체노선을변경하는것과맞춰서시행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에서접촉을해서노선조정을할때기존에있던동구버스노선에도e음버스가취합할수있도록...
김종호위원
노력해보시겠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그러면뒤에향후계획중에교통복지사업발굴과관련해서타당성검토를한번해보겠다. 이것은어떻게하신다는것이죠? 용역을발주하시겠다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가여러개를지금검토해봤습니다. 경기도화성이라든지시흥,광명,안산,남양주이쪽에서시행하고있는기본교통비개념에후불실비정산그부분도검토를해봤고그다음에임차택시부분,그러니까장애인그런부분도검토를해봤는데복지라는것이참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어떤것을하려고하게되면그것에대해서다른생각을갖고계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여러가지생각을검토하고그렇게하고있는단계입니다. 아직확정된것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아까맨처음에도이사업처음시행할때용역을했었냐고여쭌것과마찬가지로교통복지사업과관련해서그러면다비교도해봐야하는것이고요. 저희예산이나다따져봐야하잖아요. 실제로그것이효과성이있을것인지도다검증해봐야하는것이고. 이것이부서차원으로하기에는정보취득에한계도있고그만큼의시간을다내야하는것이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어요. 원래제가팀장님하고한번얘기했을때의회차원에서한번용역을내볼까싶기도했었는데저희는못쓰더라고요. 의원연구단체주제로만연구용역을할수있다고해서이번에못하기는했는데저는만약에교통복지사업과관련해서실제로고민이많이되시고이미지자체들에서여러가지사례들이있기는하거든요. 그것을더심층적으로우리구에과연맞는것인지,우리구에적용이가능한지에대해서검토해보실필요가있다고하면저는용역하셔도나쁘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갖고있고요. 그것은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긍정적으로생각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과장님,저는그런안타까움이었던것같아요. 동구공영버스는약3년여간운영을해보니여러가지중간에변수가생긴것이었어요. e음버스라고하는취약지를도는노선도만들어졌고생각한것보다이용객이라든가배차시간등등의문제로이용객이매우떨어지기때문에이사업은앞으로이런방향에서전환이된다. 그래서일례로공영버스가돌던노선을신규로e음버스가할것이고어르신과아동·청소년에일정하게무상이용이있었잖아요. 이것은교통복지차원에서어떻게앞으로,이런향후의정책방향이같이주민들한테안내가되면주민들의반발이라든가비판도좀덜할텐데당장2월에는이사업이종료된다는것밖에는안내할것이없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안타까움은좀있는것같아요. 행정이사업은새롭게시작해볼수있는것인데이사업의과정에서여러가지변수가생겨서정리가될때는이사업은어떻게계승이된다든어떻게바뀔것이라고하는것들이함께타이밍이맞아서든고민되어져서주민들한테안내되면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은좀남고요. 그런측면에서e음버스노선개편과관련해서이쪽지역에들어올수있게끔노력해주시는것은필요할것같고요. 교통복지와관련해서저는타당성은충분히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 이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0쪽볼게요. 지금위탁기관지도·감독내역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삼환운수지도·감독한다고11월11일예정돼있는데지도·감독하셨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그렇게나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지금어떻게해마다점검하셨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매년하게끔되어있어요,1년에1회이상.
수진
장수진위원
1년에1번씩이요. 특이사항은없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3쪽에보면용역업무관리실태나와있는데하단에서네번째위로올라가면제4차인천광역시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진행하다가중단됐다가다시11월중재개한다고나와있잖아요,11월중재개. 이것이어떻게된사항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이것은5년마다실시하는법정계획인데상위단계,인천시에서제시해주는목표가있어요. 예를들어서사망자인원수,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3명으로통보를받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교통사고사망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매년5년동안우리가목표가있어요. 이것을인천시에서그것이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중단을한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그쪽에서용역이진행돼서그런것을제시해서저희용역보고서에그사항이담겨야하는데상위단계에서그것이진행이안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저희가빨랐던것이에요,시가늦은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같이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했는데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시도아마중앙쪽에서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법적으로해야하는용역인데하다가시에서결과가안내려와서중단을했다가다시11월에재개한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자료데이터모으는것이1년씩이나걸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모으는것이아니라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는주는자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러니까각구·군마다예를들어서사망자달성목표율이런것을시에담긴것을저희한테제시를해줘야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터가어려워요,취합하기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시에서용역결과가나와야죠. 거기담겨야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랑같이진행을했을것아니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시에서용역이이렇게오래걸린것이에요,그러면?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용역을담아가야하는데그시결과가안나와서용역을중단했다가11월에다시재개했다는말씀이신것이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1월에재개하면언제끝나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최종결과보고까지끝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끝난것이에요? 재개해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그것을받아서지금마무리돼서용역은마무리됐고다음에그용역결과를가지고연차별계획의원님들한테추인받는절차만남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고만남은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7쪽에보면앞서서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우리가주차장이상당히부족하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향후대책은되게잘세워주셨는데이것이과연가능할까싶은데요. 향후대책두번째에서학교·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및그린파킹사업으로주차장조성추진하신다고하셨잖아요. 지금우리가학교랑종교시설하고주차장개방하기위해서이야기하고있는것이나진행하고있는사항이있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올해화도감리교회37면5백만원시설개선하면서이부분을개방했고요. 학교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안전문제때문에저희가계속접촉을하고있는데,그러니까교육청쪽에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하라고하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래도학교장님께서애들안전문제때문에반대를하기때문에이것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얘기는저도들어서알고있는데어찌됐든지금,그리고그린파킹은사실제대로안되고있잖아요. 이것이담장허물기사업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과거에한창유행했었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솔직히다재개발로묶여서. 과거에주택가가많았을때는한참많이했었던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지금이것이1년에1면도되지않았던것같은데요,예전에. 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래도계속없는것보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추진을하는데사실사업이되지는않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면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추진했었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쌈지주차장이라고지금공간많지않습니까? 이공간을활용해서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을진행해서홍보도많이하고이랬었는데실제적으로재산세감면외에는주민들의호응이그렇게좋지가않습니다. 그래서많은어려움이있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은추진하는데사실신청자가없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동구에재개발·재건축하고또재개발·재건축추진하지않는데는원도심은주차장관련해서지금너무사실주차장확보가어려우니까그래서골목길주차문제는사실심각하잖아요. 그래서우리가지금당장할수있는대안이라고는구청주차장이라든지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이라든지보건소주차장이런데는다개방되고있나요,저녁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디?
수진
장수진위원
구청주차장,부설주차장.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그리고보건소주차장이런데있잖아요,공공기관의주차장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개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업무종료하면다무료개방하고있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주차장1면만드는데얼마든다고했었죠? 7천만원인가8천만원든다고했던것같은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기사로봤는데서울이약2억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차를안갖고다녀야하는데차를다갖고다니고1가구에차량2대씩있고하다보니까주차장문제는앞으로계속문제가될것같아요. 어쨌든학교시설,학교에인력파견같은것해주면서주차관리해줄수있는시스템도해볼수있지않을까요? 그런이야기는안해보셨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저희작년에학교개방관련해서시에서파격적으로시설지원부분에그런지침이내려왔는데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교육청쪽이나이런데에서는긍정적이라고해도또학교장님들입장에서는단순히그것만따를수없고학부모들이나이런의견때문에,안전문제때문에반대하시는그런부분때문에현실적으로는좀많은장벽이있는것이...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는이제신도시같은경우는학교주차장도다지하로들어가잖아요. 그래서개방하기용이한데우리같은경우에는다학교운동장통해서주차장들어가고하니까사실현실적으로쉽지는않을것같아요. 69쪽보면민식이법이후폐지된주차장현황과설치된주차장현황나오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우리가민식이법이후로학교주변에주차장폐지되고또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모든승합자가금지되어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사실현실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승하차금지되어있다고하지만학원차량그리고부모들이아이들등·하원차량해서다불법주정차하고있는데사실단속이쉽지는않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그래서드롭존이라고해서송현초등학교하고영화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작년부터하고있고학원차량들할수있는그런부분은저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승하차구역,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이제송현초등학교랑영화초등학교에서하고있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데도확대할수는없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다른데보면대로변같은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대로변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찌됐든차량을사실세우지말라는것은좀말이안되기는하는데법적으로는그렇게되는것이니까그렇다고해서계속단속을할수는없으니까안전하게세울수있는곳을만들어주면될것같다는생각을해서지금시행하고있다고하니까그것을학교랑의논해서확대할수있는곳이있으면확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97쪽에보면무단방치차량들많이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도많이있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처리중인것은13대로...
수진
장수진위원
13건있고요. 공영주차장중에서도요금받지않는공영주차장같은경우있잖아요. 그런노상에있는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장기불법차량이라고해야하나요? 이런차들계속있는것,장기차량들있잖아요. 그리고적치물도쌓여있는데도있고또송림4동고가밑에는렌터카회사가있어요. 아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렌터카회사차량이또계속주차돼있고하다보니까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신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쪽부분이민원이있어서저번주금요일저희가오전에8대를확인하고밤샘주차단속을했습니다. 그러니까낮에공영주차장에주차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할수는없는데사업용차기때문에차고지가있어야합니다. 그래서밤샘주차하는부분에대해서는엄연히위법한부분이있어서일단은1차계도장을붙이고현수막도하나거기안내할계획입니다. 그런데그후에2,3주지나서그것이시정이안됐을경우에그때에는과태료부과를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단속좀해주시고요. 거기는렌터카회사가완전다차량을주차해놓고있더라고요. 그래서또불법장기차량,불법으로노상에영치차량이라고해야하나요? 번호판뗀것.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체납이나...
수진
장수진위원
체납에서하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체납이런것할때채권확보차원에서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차량도있고또적치물들쌓아놓은,무료공영주차장에는적치물들쌓아놓고그런것있잖아요. 그런것도잘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4가지만할게요. 51페이지를보면유료주차장관련해서예요. 이것은입찰관련한것은아니고요. 화평파출소앞에유료주차장있는것...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안에포함돼있는데그주차면앞뒤공간이되게좁아서그쪽에주차하려면운전자의실력이굉장히고난이도가필요해요. 그래서잘못까딱하면차량에손상을입거나이런일이비일비재하게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언제한번이런이야기를했었는데이것에대해서한번살펴보셨는지그리고이것이개선이가능한것인지이것이저는첫번째궁금하고그다음에개선방법이있으면그것개선해서좀해주셨으면좋겠다. 왜냐하면주변에있는주민들도되게불안해해요. 차량앞에서주차하는것보면차가막부딪히고하나봐요. 그것이개선방법이있으면찾아서한번개선을좀해주시는것을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73페이지를보면화도진로삼거리교통체계개선계획이사업이이미끝났어야했는데중간에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서중단했다가다시재개하면서주민의견수렴하면서또반발도있었고갈등도있었는데그래도참지난한과정을거치면서도오늘잘마무리하셨다면서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제표지병이라고횡단보도에야간시인성확보그것하고아까말씀드린점멸등그것은이제경찰청에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통과하면시에서설치하거든요. 그부분만남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제우리구에서할수있는것은이미오늘다하신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마무리단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마무리. 그런데이것이주로미끄럼방지포장하고차선도색인데제가어제인가비많이올때유도선을색깔로입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야간이나비올때이것이확연하게운전자한테도움이안되는부분도있더라고,어디보니까. 그래서이것은페인트에문제가있는것인지. 그래서결론은색깔로유도를표시하는것이니만큼야간에운전자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잘유도된데로갈수있도록그것을좀혹시라도챙기지못하셨으면다시한번보셔라.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야간에가서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어제비올때한번봤어요,여기말고다른데서. 그러면서여기생각이딱나더라고요. 그래서질문을드리는것이고그리고또하나는77페이지에보면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현황있잖아요. 이것이근거를마련했잖아요. 근거를마련해서이것이당장내년부터시행이되는것인지그것이궁금해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럴계획이고요. 이것이지금화수동쪽에있는24면같은경우는거기행복주택쪽에서해보겠다는의사를표현했는데여기서림초등학교28면같은경우는제가옛날생각만해서그런지주민들의호응이그래서거기는저희가장애인일자리를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작년처럼기간제고용을안하고그런식으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올해예산에편성안됐겠네요,기간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불법주정차단속하는단속요원들있잖아요. 제가듣기로는오늘면접이있다고하던데맞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도조금전에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오늘면접이있대요. 오늘면접이있는데이것이전문직이아니면많은지역주민들한테이사업에골고루참여할수있도록그런기회가주어졌으면참좋겠다. 이미1년,1년,3년해서끝나는사람도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더하려고하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는1년으로일단...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3년없애고다시또1년인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1년을하는데1년해서큰문제없고그러면연장할수있게끔그러니까3년을픽스박은것이아니라계약은1년으로하고연장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 그래서이것을진행하면서타구사례를벤치마킹해서다른데도그런식으로,그러니까너무장기간픽스시켜서가는것은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기회측면에도그런문제점이있다고해서올해는그런식으로해서일단은계약을1년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또다시강조를하지만전문직이아닌직종은근로자채용시지역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골고루할수있도록,이일에참여할수있도록그런방식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제가우려되는것은이미이상한얘기를들었어요. 여기에무슨의원들이누구의원이누구를밀고누구의원이이렇게한다는얘기가벌써막돌아요. 그래서여기있는우리위원님들얘기도나오고내이름도막나오고이러는데이런일이사실없었으면좋겠다. 이것은특별히좀각별히,이것을어떻게해야할까요? 어젯밤에아주긴급하게나한테연락이와서.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오늘면접있었다는것도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그안에,단속원들사이에서내부적으로얘기가나오나봐요. 그러니까내부적으로나왔다는얘기는뭐그렇겠죠? 어쨌든그런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채용시정말잘하셔라. 객관적으로잘하시고인맥을통해서들어오는지라인을타고들어오는지이런것들도잘보고하시고좀잘하셨으면좋겠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진행은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야기를해주셨으면좋겠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지금이렇게보면2021년도건수는이렇게많은데2022년도에건수를안올렸네요? 2천몇건이있는데3,4개밖에안나왔어요.
원이
윤영원이교통과장
민원이아니라우리같은경우주정차단속을앱으로신고하거나아니면자동차고장난그런민원을말하는것입니다,총괄적으로2천여건은. 그러니까어떤불편사항을올리는것이아니라그민원이아니라주정차위반같은경우는앱을통해서신고할수도있거든요. 그리고자동차가고장났다고하는것도찍어서그런것같은경우의민원을말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주차단속을하는데있어서공적인이익이뭔지도한번여쭤보고싶어요. 차량이원활하게소통하는것하고지역경제를생각하는것하고어떻게생각하세요? 하긴경제과는지역경제라고할것이고교통과는차량의소통이잘되길원하는것이고그렇겠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려운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어려워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보면소상공인들을위해서몇시부터몇시까지는주차단속을안하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12시부터2시까지중식때하고아침에8시부터10시이사이에는저희가모니터링만하고단속은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저는그래요. 예전에한번들은적이있는데소상공인을위해서12시부터2시까지는단속을안한다. 그런데소상공인들10명을여쭤보면다몰라요,이제도를. 거의몰라요. 그것은알려줘야하는것아닌가요? 지금이동구가지역경제가굉장히많이떨어져서힘들어하세요. 인구도없다보니까재래시장이나,예전에는굉장히아주부를누렸잖아요. 그런데지금은굉장히어려워하신다고들. 양면성이있는데그래도이지역경제를생각해줘야,그러니까경제과에서는차량소통하는것을도와줘야하고또교통과에서는지역경제를생각해보셔야된다는것이에요. 같이양면성을갖고하셔야한다는소리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51쪽저도다시한번여쭤볼게요. 다른쪽인데수문통공영주차장그것지금입찰진행중이라고했나요? 지금도합니까? 아직도?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오늘낙찰됐습니다,에스파킹이라고.
영복
이영복위원
수문통.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수문통.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는화평동이라고그렇게들었는데. 낙찰됐는데지금,언제더라? 여기가언제낙찰을,시작을언제부터했어요? 이것이낙찰된이전이언제까지한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기간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전에낙찰하기전에끝났잖아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11월5일까지입니다.) 그래서저는이것이입찰중이라고해서지금도그때그시기에,거의끝날시기에주차요금을받고요원이그렇게하니까. 그랬구나. 됐고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아까화도진로삼거리교통체계개선계획이라고했잖아요. 그러면이것만들기전에,2020년도9월에이것을만든것입니까? 이전에만들어진것이.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화수삼거리말씀하시는것인가요? 몇쪽...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진로삼거리. 지금여기보면2020년9월에만들어졌는데,시작한것이. 사업개요,당초에. 2020년도에그때시작했다는소리죠? 73쪽입니다,73쪽.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사업기간2020년9월부터2021년1월이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당초에저희가여기화수시장삼거리를회전교차로로설치하려고계획했었던사항그때사업기간을말하는것이고요. 이것을저희가시행하려고했는데주민들의반발이많았습니다. 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거기서영업하시는분들의그런부분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리고또화수,화평동재개발이급물살을타면서그쪽에도로가확장될계획도이제가시화됐기때문에그사업이중단되었다가올해이것을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고원식교차로와미끄럼방지포장,차선도색이사업으로바꿔서진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은용역비는안들어갔나요? 용역은안했나요? 당초에할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당초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그러니까이때주민의견수렴이나그런것들이없었냐는소리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당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당초에는그절차가생략돼서주민들이좀반발이많아서도중에중단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이주민의견수렴이안되고그러면,용역은한것입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항상그러는데무슨일이라도주민의견수렴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선적으로그것이1순위가먼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이일을해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좋은말씀,그래서저희가주민의견수렴절차가조금생략된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사업이중단됐고다시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사업을결정해서진행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위원장님,여기자료말고하나옆쪽인데여쭤봐도될까요?
오수연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요새민원을몇군데많이들었어요. 그런데거기가어디냐면보건소있잖아요. 보건소부터위에철길,어떻게얘기해야하나? 화평동냉면골목넘어가는길있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이제무슨로인지몰라서말씀을못드리는데거기민원이많아요. 그것이왜그러냐면예전에사실은버스노선이거기로다녔습니다. 그런데지금은공원쪽으로우회시키는데거기가지금뭐냐하면사고도많이나고그리고운전하는것도곡예를해야한다고그래요. 그것이왜그러냐면무단주차가많다보니까폭은좁으니까어렵고자전거사고도많이나고애들사고도많이난대요. 그것한번보셨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쪽이지금영업하시는,이렇게보건소쪽으로내려가시면서그길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예.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사조동아원담벽쪽하고삼화제분그쪽은지금노상주차장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앞쪽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같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이장사를하시는영업구역이기때문에거기에노상주차장을만드는것은현실적으로는어렵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쪽단속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대안은만들어놔야할것같고그러니까주변에주차시설을만들어서거기로주차하게끔유도를해야하지않나. 주민들이제안하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일방통행길을만들어달라. 제1선택으로일방통행길을만들어놓으면차량도양방향으로안다니면원활히다니지않겠냐. 또하나는주차단속을해달라. 그리고대안책으로그주변에주차시설을만들어주면거기로유도시키면되지않겠냐이렇게얘기를많이하세요. 그런데거기사고가많이나니까그런말씀하시는데어떻게대안책은있습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쪽에주차단속만약에하게되면인원이엄청날것같습니다. 저희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양쪽으로주차가돼있다보니까통행에많은지장이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차된상황에서양방에서차가왔을경우에는상당히정체되는그사항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저희가다각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어떤좋은방법이있는가.
영복
이영복위원
해야할것같아요. 지역민원이굉장히큰것같아요. 그래서막상소리까지들으면서받았어요,제가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사실지역주민들의,상인들의말도중요하지만크게큰틀로보면또그런모습이보기좋지는않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공적인이익을생각해서잘유도시켜서원활히다닐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보니까배다리헌책방골목주차독점이있어요. 이것이약2개가나왔더라고요. 그런데아직도거기가굉장히위험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지금차선을넘어야하는그런상황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빠른개선이필요할것같아요. 그럴때주정차위반딱지를끊어야하는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도거기가,지금헌책방쪽으로해서는주정차단속구간이아니에요,하얀실선으로해서. 그래서지역의활성화그런부분도있는것같아서여러가지로생각을해봐서,이것이말씀하신것처럼주차하고나면중앙선을넘어서가게됩니다. 그래서교통사고위험도있고또거기에10번버스가오는데그좁은데로그렇기때문에저희가거기를일방통행으로하면어떨까. 그러니까옆쪽으로해서가는길이있기때문에그쪽을일방통행으로하면아까말씀하신부분이좀해결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서시에약2달전에공문을보냈습니다,그쪽을일방통행으로하려고. 그런데아직까지답이없어요. 그래서왜답이없는가물어봤더니앞에우리가골목으로해서신호를지금좌회전만받고,그렇게하려고하면직진신호를줘야하는데그럴경우통행량,교통흐름에대한기관한테그것을의뢰했나봐요. 그러니까경찰쪽에서도그것을본인들이좌회전신호하고직진신호를,동시신호를줬을때거기가그나마도복잡한데어떻게될까결정을못해서지금교통공사인지정확하게제가어디인지모르겠는데그쪽에교통영향에대해서,그신호를줬을경우에교통흐름에대해서지금의뢰를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계속통보가안오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온지얼마안됐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왔을때부터문제점을인식해서바꿔보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것이지금만약에사고가발생됐을경우에는요. 그사고가중앙선을침범하게되는것이고만약에차선을넘어가게되면그것이보상을받을수없는상황이될수도있어요. 왜그러냐면차선이중앙선을넘어왔기때문에. 그래서지금시에문의는했지만그것이답변이안왔잖아요,아직까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경찰입니다,경찰. 그결정은경찰에서하거든요. 저도와서위원장님하고똑같은문제의식을안고거기를일방통행으로해볼까해서그런것을중부경찰서에공문을해서일방통행으로해달라고...
오수연위원장
예,그러니까조치가지금늦어지고있잖아요. 그러면주정차단속을거기를강화하셔야하는것이맞는것이죠. 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일단사고를먼저예방하는것이일차적인목적인것같아요,고민하는것보다. 그것을빨리실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21년도민원처리현황이기는하지만보니까유독여기가민원실이다보니까교통과직원들의그런민원이몇건이되는것같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건은타지에서왔던직원이잘융화가안돼서계속민원을발생한직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직원때문에동일한문제가계속발생했는데그직원이부평으로갔어요. 그래서그이후로는동일민원이아마발생하지않은,그러니까밑에지방에서온직원이잘적응을못하면서계속그직원때문에발생했던민원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0페이지잠깐볼게요. 40페이지보면8번에인천재능중학교정문앞태양광과속경보시스템설치가이것이낮에는돼요. 낮에는되는데밤에는안되더라고요. 제가집이그쪽이다보니까항상거기로왔다갔다하는데그부분에대한관리가필요할것같고요,일단은설치를해놨으니까. 그래서배터리교체를하면된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관리를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확인해서바로조치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한가지만더할게요. 81쪽에보면체납현황에대해서제가잠깐봤는데과년도체납현황을보니까결손이라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결손이라는부분이자동차에서어떻게결손이발생됐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자동차는목적물인것이정확하게확실하잖아요. 그리고자동차를판매했을경우에나폐차를할경우에는세금을완납해야그런모든행위가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어떻게결손이발생될수가있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차량같은경우노후하거나이래서환가가치가없는차량일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팔았을경우에그런경우도있고대부분의경우는체납들이이정도가되면차량보면각종체납으로아마이렇게돼있을것입니다. 그러면서순위가뒤로밀리기때문에이차량을처분했을경우에저희가확보할수있는그런채권확보가현실성이없는그런경우를말씀드린것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그전에자동차번호판영치같은그런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러면자동차번호판영치를하게되면일단차운행을못하게되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랬을때징수율이훨씬높지않았을까라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우리가차량을보게되면그런정상적인차량이아니라이렇게체납이되는차량같은것은대부분대포차처럼,그러니까소유주는따로있고그다음에운행하는사람따로있어서각종체납에과태료,범칙금이수십건이쌓여있는것이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위원님이생각하시는내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들같은경우는이렇게크게걱정하실것이없어요. 왜그러냐면폐차하거나이럴때정리가거의되기때문에. 그런데대부분여기서문제가되는것같은경우는,그러니까특히의무보험이나검사지원이런차량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포차나문제있는차량들,그런차량들이대부분이라고생각을하시면돼요. 생각보다많습니다,그런것이.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대포차나그런문제있는차들에대해서는징수할수있는방법이특별한것이없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우리가쉽게말해서돈빌릴때차량그것으로해서그차가막돌아다니면서범칙금이렇게받는것이기때문에특별한방법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차를찾을수없다는얘기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여기체납되는것이. 그러니까여기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자동차책임보험같은경우여기징수율이약24%정도밖에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건수로보면50%가넘습니다. 그러니까여기서징수율,돈으로확보한것은24%인데건수로보면50%가넘는데이것은이제대부분정상적인차량은이런의무보험같은경우내가깜빡잊어서얼마안되는것인데큰것들,최고과태료가일반차량같은경우는대물이30만원,대인이60만원해서90만원이거든요. 이것이최고과태료인데대부분이런것이에요. 그러니까누군가막차를다른사람이끌고다니거나이런문제있는차량이대부분이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것을징수해야할지고민을많이하셔야되겠네요. 저는일반적인차량이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렸는데일반적인차가아니었기때문에지금이런불납결손이나타난상황인데이부분에대해서그냥방치는할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고민을많이해주셔야...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이런체납발생했을때바로바로압류조치를하는그런,쉽게말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상적이거나그런차량같은경우는거의채권확보가되고아까번호판영치라든지이런것에의해서과태료같은것이징수가됩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건수는얼마안되지만금액이이렇게커버립니다,그런것은.
오수연위원장
아무튼어차피그것이결손으로처리가되기때문에교통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더많은신경을쓰셔야되겠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갑자기궁금해졌는데요. 57페이지에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현황및단속실적이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이렇게정해졌고노인보호구역은딱4개인데뭔가보호구역으로기준이있나요,지정하는기준이? 이것이보니까화평동경로당이나이런앞에서는불법주정차단속지역이라고하는것맞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주정차단속위반하게되면12만원이거든요. 노인보호구역은8만원인데...
재실
윤재실위원
왜다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것은법이그렇습니다. 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민식이법같은경우도강화가됐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민식이법이후에시설개선도하고그주변에있던주차장도다폐지하고이런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노인이쪽같은경우는위반하게되면8만원을부과해야하는데이것은인천시가통상적으로노인거기에8만원을부과하는것은좀과다해서인천시가공통적으로타구도마찬가지로그냥다른지역과똑같이4만원에...
재실
윤재실위원
동일하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노인보호구역은이4군데만아니면괜찮은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지정은이렇게저희가노인보호구역을지정했는데여기에대한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는다른데하고동일하게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로교통법」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이후에강화됐기때문에거기서주정차위반이됐을경우에는12만원을부과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노인보호구역도원래는8만원을부과해야하는데인천시각구·군이동일하게,다른데하고동일하게4만원을범칙금으로부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8만원을해야하는데4만원만한다그것인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는지금노인보호구역이4군데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나머지는경로당앞에옆에불법주정차했을때그냥똑같이걸리면4만원내면되는것이네요? 굳이뭐보호구역이라고지정해놓을필요가뭐가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노인보호구역지정하게되면그일대에교통안전시설을저희가합니다. 예를들어서노인보호구역표지도하고안내시설도하고그런교통안전시설개선작업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4군데만하면되는것이냐고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지금까지지정된곳은이4군데기때문에거기에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뭐냐고,그기준을내가물어보는것이에요. 노인경로당이많은데하필왜이4군데냐. 그럼기준이뭐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정하는기준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거기가무슨대로변에있다든지아니면교통량이많다든지뭐이런것들이있을것이잖아요. 노인정,경로당이많은데하필딱4군데만보호구역으로정해져있어서거기에교통시스템이나이런것들이설치되는것이고왜이런것이냐. 그럼다른데는없는것이냐. 다른경로당앞에는없는것이냐. 설치안해도되는것이냐. 그럼노인보호구역이아닌것이냐. 이걸물어보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시설에서신청하면저희가지정하게끔돼있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신다른경로당이나이런데서는신청이들어온것이없고여기아까말씀드린노인복지회관은2012년도에했고나머지3개기관은,2020년도에지정한데에는그경로당에서신청을해서저희가지정을한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모르고있는것아니냐이런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홍보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홍보하셔서각노인정에다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을해야조심하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홍보는저희가할것이고요. 그런데아까말씀드린과태료부분이것이언제까지갈지는모르겠는데인천시가동일하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되면과태료자체액수도높아지고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문제점이있는것이아니라그렇게된다면8만원내는것이맞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노인보호구역이라고지정해놓고,어린이보호구역은12만원낸다면서요,거기서단속되면. 그러면여기도노인보호구역이면당연히8만원내야하는데지금은4만원으로한다면서요? 그런데이것이이제언젠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묵시적으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것이언젠가점차적으로8만원으로될것이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돼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것이에요. 노인보호구역에서그렇게해놓으면맞는것이고그리고왜그렇게많은노인정에다보호구역으로지정돼있어야지왜하필이4개만이냐.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게하게되면주민들그러니까과태료를처분받으시는분들의금액이높아져버리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하시는말씀이틀리다는것이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어린이를보호하듯이노인도보호해야하는것이지우리고령친화도시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왜홍보가안돼서4군데밖에안됐는지그리고주민들이불편해하니까,더지정해놓으면과태료를더많이물을수있으니까안한다. 그러다가그보호구역에서사고나면어떻게해요? 해놔야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면어린이보호구역에서속도위반그래서CCTV설치돼있는저기잖아요,61쪽에. 그런데이것이애들통학하는시간을제외해서야간에밤늦게새벽에도그런단속을하고있는데유기적으로좀돌려야하는것아닙니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이들이통학하는시간,그러니까8시부터10시그사이에는모니터링은하되과태료부과는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문제가있다고하면단속요원들을내보내거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주차단속이고과속그것은저기서하는것아닙니까? 경찰에서하나?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과속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지금보면제한속도30km/h,40km/h,50km/h있잖아요. 그러면그단속을하잖아요. 새벽에1시,2시에애들다니지도않는데.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아침8시부터저녁8시까지,그러니까20시까지. 그외에는일반하고똑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있잖아요. 그러면그것을홍보를해야해요. 저도몰라서24시간하는줄알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24시간이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은우리주민들한테꼭알려야합니다. 알렸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화도진소식지나그런것들에이렇게해서관내에,지금다들24시간인줄알아요. 저도그렇게알고있었고요,지금. 그래서이것은좀불합리적이다,이렇게해서야간에애들학교도안가는데그렇게하느냐,이런말씀들하시거든요. 그런데그것이다돼있네,장치가. 그런데저도몰랐고주민들도몰라요. 이런것들은솔직히우리관에서는이런것들은최대한홍보를해서이렇게갑니다이렇게알려줄의무는있는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을저는몰랐어요. 또저만모른것이아니라주민들이다모르고있어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우리동구전체에이런일이있을때,이것만이아닌것입니다. 그래서좀알려줄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5가지로가짓수는많은데짧게짧게할게요. 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궁금했는데사업으로는없어서. 마을주택관리소있지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지금원괭이마을이쪽에운영하고있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실적좀한번정리해서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정확한사업이라든가실적이궁금하고요. 여기는지금기간제35시간하시고계신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거든요. 그리고이것이지금만석동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거기새로임대주택이랑경로당하고있잖아요. 거기에도혹시마을주택관리소가들어갑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들어가지는않습니다. 지금원괭이마을거기한군데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도시정비과사업에거기마을주택관리소가나와있어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요?
김종호위원
예,주꾸미마을에. 그래서궁금했었던것이었는데요. 현재운영되고있는마을주택관리소사업과실적에대해서는한번정리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3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이지않습니까? 이것이올해진행했던만석1차아파트랑고려빌라는지금용역결과가다나왔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나왔습니다.
김종호위원
어떻게안전상의문제가많이발견됩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B등급나왔습니다.
김종호위원
2개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2군데다. 만석1차아파트하고고려빌라는지금B등급나왔습니다.
김종호위원
B등급이요,D등급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B,B.
김종호위원
D? B?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A,B요.
김종호위원
B? 예,저는D라고해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스크쓰고있어서.
김종호위원
괜찮습니다. 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이언제부터진행됐었죠? 올해처음진행한사업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저희예산문제때문에1년에약2곳정도밖에못합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이것이시하고구하고매칭사업이라서그금액안에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워낙이제여기도보면경과년수가38년,30년이지않습니까? 노후한소규모공동주택여기의또특성이관리주체가없다보니까일상적관리가안되는단점이있어서예산을좀시에서확보하더라도이사업은확대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이런고민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다음에39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구에서재건축은이것이첫사례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그래서좀고민되는것은워낙여기가저층아파트이기도했고오래됐고송현1,2차아파트가보시면진짜다어르신들사시거든요. 실제로재건축을통해서여기계신분들이다시정착하시는것이매우중요할것같아요. 이것은사업성만큼이나. 그래서첫재건축이니만큼과에서원주민의재정착문제라든가. 아마그러려면이제실상그분들이살수있는평형의문제라든가. 아마혼자사시는분들도꽤나많으실것이거든요. 그런것도한번고려는잘해보셔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기는합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거기아파트평형대가15평,17평,22평,25평정도로해서지금...
김종호위원
최고로적은것이15평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지금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
김종호위원
그럼이9백세대의평형도다나와있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도한번나중에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53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제가민원은2가지를받기는했는데요. 수선유지급여관련해서이것이업체는동구청이선정합니까,LH에서선정합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업체요?
김종호위원
예.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LH에서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비용은저희가지급하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받았던민원은부실시공이됐는데이미대금은지급됐더라,이런민원이었는데“한번확인은해보겠습니다.”하기는했는데그런민원들이좀들어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요,그런민원은별로들어오는것은없고요. 간혹가다한번은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지금공사다끝난것확인하고문제없는것확인하고지급되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그럼요.
김종호위원
이것이또2건을받고나니까진짜그런일이있는것인가싶어서요. 한번그와관련해서는관리·감독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지도보면11번하고4번은사업지가일부겹치잖아요,가로정비랑지역주택이랑.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해도됩니까? 아니,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그럼이것이대상지를놓고서로조합원모집이든하는데갈등이생길소지는없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직까지특별한것은없는데요. 제가봐도이상하기는한데주민들이그렇게하겠다고추진을하는상황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여기는이렇게신청이대상지가겹치더라도들어오면내줘야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일단가로주택정비사업도전체적으로지금된것이아니기때문에동의서를받는문제가있는것이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럼서로들누구든먼저동의율을채우면거기가먼저설립인가가떨어지네요? 조합인가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어떤우려냐면이것이주민들간에갈등이발생할소지가서로있지않을까,조합원확보라든가등등때문에. 이런우려가좀됐거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이것뭐어느두분을다불러놓고어떻게합의를시킬수있는것도아니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그런것이었죠. 만약에이것이4번이먼저냈는지11번이먼저냈는지모르겠는데먼저내면여기는이미...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나있으니까.
김종호위원
예,그럴수는없다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현재상태로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우려가좀돼서질문을한번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저희공동주택활성화기초연구회관련해서과에서협조해주셔서잘마무리됐고요. 거기에서저희가몇가지정책제언했었는데과에서내년에사업으로반영할수있는것이있으면과장님이적극적으로반영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4쪽볼게요. 지금수범사례올리셨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수범사례맞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당연히해야할일이기는하지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이것보고서수범사례의예시가적절하지않다이렇게생각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좀긴급하게처리해서저희나름대로또열심히했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빠르게일처리해본것은처음이신가봐요? 아니,저는이것보면서이것이수범사례로올라와야하나? 그래서수범사례가물론개인적인생각일수는있지만예시가적절하지않다. 미리예방했어야하는것인데이것이그때집중호우로인해서붕괴됐었던것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은수범사례가적절하지않고다음에도내년에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할수있으니빈집들관련해서는안전문제관련해서한번더초에시간되실때꼼꼼히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7쪽에보면위반건축물현황나오잖아요. 백병원사거리에있는타이어가게가여기몇번이에요? 포함이돼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잠시만요.
수진
장수진위원
주소지를모르니까. 송림동일텐데. 상호가안나오다보니까저도정확히,어찌됐든위반건축물현황에서보면무단증축도하고가설건축물뭐구조변경하고막이런것들있는데이렇게되면우리가대부분벌금만부과하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처음에발견되면일단시정조치를하고안되면고발을합니다. 고발하고같이이행강제금도부과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고발한건수가몇건이나돼요? 올해요. 올해고발한건수가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올해요? 올해이행강제금부과한건수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고발. 이행강제금은몇년까지내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정조치할때까지부과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정조치할때까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고발한건수도있지않아요? 고발한건수는없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고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럼이행강제금은시정조치할때까지계속부과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매년부과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고발할때는어떠한때고발하시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처음발견했을때고발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발견했을때고발하고그러면계속그렇게불법으로구조변경같은것해서해놓은다음에그냥이행강제금만부과하면되는것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제가아까말한백병원사거리타이어가게같은경우에도이행강제금만계속내고있겠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어디인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현재법대로라면그렇게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정명령내리실것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실이행강제금이얼마되지않으면제입장에서도그냥쓸수있을것같아요,이행강제금내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현행법상에서는저희들이이행강제금부과를할수있는그것밖에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행정대집행이런것없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고개저음)
수진
장수진위원
그뒤는없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괘씸죄이런것없어요? 그냥이행강제금까지계속부과되는것이에요? 또몇년되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처음에고발을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그것이절차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고발해도벌금얼마내고나서그냥또이행강제금내실것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내죠.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본인들은또벌금내는데왜어떠냐막이런식으로할수도있겠는데우리가지금보행이나미관에되게저해되는요소들이많은이런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조치를잘하셔야한다이렇게말씀은드리는데요. 사실딱히방법은없네요. 형사고발하더라도그냥벌금까지부과하는것이에요? 영업정지이런것도없어요? 그런것도없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형사고발하고건축물대장에위법건축물이라고표기도하고그런사항...
수진
장수진위원
매매할때이런것불이익정도있는것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그것하고이행강제금부과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행강제금을만약에부과안한사람들한테는또,부과는하고계시겠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나름대로철저히한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분들이계속위반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계속민원이들어올것아니에요,또? 그분들은이행강제금을내고있더라도주변분들이계속민원넣어서시정조치해달라이렇게하는부분도있을것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럴수도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조치결과가사실만족스럽지는않은데그래도지속적으로관리해서시정될때까지좀해주셔야하는것이담당과에서할일이다. 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35쪽보면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질문드렸었는데우리가지금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하고있잖아요. 저는궁금한것이20년이경과된비의무단지공동주택을대상을정하는데이대상정할때어떻게,준공년도를보고대상을정하시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신청이들어오면저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결정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공동주택지원하는그것이랑비슷한절차를밟아서하는것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한군데안전진단하는데는만석1차아파트는얼마정도들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금액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지금세동했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한동당평균약3백만원정도잡으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백만원정도요. 지금20년이경과된비의무공동주택이상당히많을것이잖아요,동구에서요. 그런데저는또궁금한것이어쨌든안전관리가미흡하고신청하는아파트단지내에서하는데만약에안전진단을했는데긴급한조치가필요하면이후속조치를또이분들한테하라고해야할것아니에요? 안전조치취하라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공문통해서해야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아파트분들은이런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은사실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만약에안전조치결과를이행하려면사실예산이나이런부분이없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좀고민을해봐야하지않을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어떻게보면개인재산이잖아요. 개인재산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고치고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당연한말씀이신데지금의무단지안전점검하는곳도관리주체도없고상당히너무노후화되다보니까이런안전점검을할수있는그런것들이전혀안되는것이잖아요. 그래서해주는것이잖아요,관에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만약에긴급한조치가필요하면후속조치를할수있는방법도사실,다지원해주면안되는것이기는하지만그래도그후의대책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왜냐하면우리가공동주택지원해주잖아요. 사실소규모이긴한데소규모공동주택도지원해주고하는데이런안전파트이기때문에이부분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만약에있다면,법적으로찾아봐서. 그러면안전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긴급한조치가필요한곳은후속조치도필요하다. 관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적극검토해주셔서정말38년,40년된이런비의무단지공동주택들은만약에아마후속조치나와도이행못할것같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참고적으로대표자선정을해서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신청을해도되는데그것도안하는경우도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못하시는것이에요. 제가한번신청하시는데어떻게하냐고해서행정절차안내해드린적있는데너무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서류를어떻게작성해야하고또전후사진내야지,견적서제출해야지,통장사본떼와야지,상당히복잡한절차가있기는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런것을못하세요,사실. 그런것도사실간소화되면좋기는한데또이것이그럴수는없잖아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한안내도좀철저히해주시면좋겠다생각은들었습니다. 그리고45쪽에보면공동주택지도·감독및행정처분내역나오잖아요. 공동주택같은경우는지도·감독을어떻게하시는것이에요? 민원에의해서지도·감독하시나요,아니면정기적인지도·감독을하시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민원에의해서가는경우도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대부분지도·점검을주기적,정기적으로할수있지는않죠,지금?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정기적으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정기적으로. 2년에1번이런식으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의무단지가약23개단지가되거든요. 그것을다니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럼지금지도·감독한3군데는민원에의해서나가신곳이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민원에의해서나간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아파트가공동주택이갈등의요소가많기때문에민원처리가상당히많으시잖아요. 그래서공동주택연구단체하는것보면서참힘드시겠다,담당팀에서는. 그런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 민원에의해서나가시는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79쪽에보면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추진구역현황나오고그다음에81쪽에지역주택조합등소규모건축인허가에따른난개발방지대책까지잘정리해주셨는데요. 사실83쪽에보면제가하고싶은얘기는다정리가되어있기는한데사실저는허가조건이좀강화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허가가간소화된것이잖아요. 기본절차들다생략하고간소화돼서이렇게조합들허가가계속나가고있는상황인데너무안타까워요. 저는이제앞으로많은곳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이런미니재건축이라고해야하나? 이런사업들하고있는데담당과에서는허가를안내줄수없는상황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여건이맞으면다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당부드리고싶은말은어쨌든이것이법적으로는문제없는것이기는하지만우려되는난개발관련해서는지금83쪽에서보면다나와있는내용이기는한데다권고사항이기때문에사실안해도되는것이라는말이에요. 그래서주민분들이나도모르게가로주택정비사업이될수도있고지역주택정비사업이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내가모르게,집주인이모르게추진될수있는이런사업들도있고하기때문에또분명히정비사업을원하지않는주민분들도많으실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있을것이에요. 그래서조합설립되는과정에서주민총회이런것들이또의무사항이아닐수도있기는한데최대한조합측에얘기해서주민들한테다알려라. 여기가이런사업을추진할것이고이렇게정비사업을할것인데주민분들한테최대한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줘야한다. 그래서주민분들이나도모르게내집이개발되는상황이오고내가피해가갈수있는상황이오니까정확히조합에알려야한다는것을계속말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진짜80쪽에지도보면송현동은난리가났어요. 다쪼개서이렇게개발되면정말. 송현동도그렇고송림동도8번에보면한구역만이렇게쪼개서한다는것은사실저는정말이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는데과에서도문제의식을갖고서조합들을잘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몇가지같이물어볼게요. 7페이지하고지금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24,31페이지빈집에관해서한번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7쪽에보면빈집정비사업해서큰돈은아니지만반납을했네요,비용을.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은시·구일대일매칭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오대오매칭사업은아는데반납을했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동구가집들이굉장히열악하다고봐요. 그래서먼저과장님이말씀하시는수범사례해서미래극장뒤쪽에송현동거기철거하는과정그런것도있고그랬는데사실동구가여기저기산재돼있어요,안좋은집들이. 그렇다면진짜우는놈젖준다고우리가어렵다하면서진짜돈을더끌어와야할판인데이것을반납했다는것이좀그래서.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시비가투입되는부분은허가가난건물,그부분에대해서는시하고구비를같이일대일로해서들어가게돼있고요.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무허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무허가말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무허가같은경우는그냥저희구비로지원하기때문에이것이지금반납액이이렇게나오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이반납액은구비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시비죠,시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허가난빈집이없어요? 여기보면상당히많던데. 허가난빈집이없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허가난빈집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는빈집을리모델링해서뭐로이용하고우리시설물로이용하고그렇게하는사업도있었는데지금은그것이없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최근에는그것한것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조금더과장님이고민하셔서발굴해서그런사업도펼치면서동구가좀말끔해지고깨끗해지면좋은데환해지고. 지금점점슬럼화시키고있어요,과에서. 과가아니라동구청에서.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서로발굴하고또이용하고이런반납하는비용이것없이해서최대한의이것을이용해서돈을더가져오게해야하는데반납하면여기할일도없는데뭐하러돈을주냐이렇게하지않겠어요,과장님?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하여튼내년에는빈집정비하는데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그렇죠? 고민좀하세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내역해서이것은시에서나온것입니까? 35쪽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결과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추진해서지원내역인데결과적이에요,결과로봐야지. 이것하고공동주택지원사업있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랑어떻게틀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준공후10년이경과한공동주택에대해서공용부분을고쳐야할부분이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신청하면저희들이5천만원까지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거쳐서지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앞에소규모공동주택은이것이뭔지내가이것이구분이안돼서지금. 35쪽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이말씀하셔도됩니다.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면여기있는분들이이것을안전점검에문제가된다하면이것을고칠수있는저기도좀쉽지는않을것같아요.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린공동주택지원사업있잖아요. 거기와연계해서안전하게해야하지않을까해서그래서여쭤본것입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거기서대표자분이선정돼서공동주택지원사업사업신청을하시면저희들심의위원회에서보고결정해서지원해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뭐냐하면이것이안전점검을했잖아요. 그러면여기결과가나올것아닙니까? 나오면이것이여기A,B,C,D도있을것이고그렇게나오는지하여튼뭐가문제돼서위험하다,이런건축물은보강을해야한다하면그것을연계해서. 사실이런데는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이런데는이렇게이렇게하니까지원내역을그런것을사업을말씀드려서이용하게끔하면어떨까. 이것이위험하니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여기이번에안전점검해서결과는B등급이나왔습니다,B등급.
영복
이영복위원
B.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두군데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조금보수하면되겠네요,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한가지더여쭤볼게요. 위원장님,양해좀구해도될까요? 여기아닌것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문화체육센터있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송림동에있는수영장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서림초등학교옆에지은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은건축과에서물어볼것이아닌데건축과에서허가를내줬기때문에말씀드려보고또자료를건축과에서받았어요,제가. 그런데여기가지금건폐율이어떻게됩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문화체육센터는건폐율이28.4%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가공업지역이에요? 그렇지않으면주거지역이에요,상업지역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거지역. 주거지역은65%인가요? 건폐율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60%까지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0%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면여기주민행복센터있잖아요,저기백병원옆에있는것. 사실예전에어느청장님하고저하고그것때문에공청회도하고했었거든요,제가요. 그런데거기는용적률450%로지었습니다. 그것은공업지역이라용적률최대저기는체육관을지을때는150%고이다목적이용시설을만든다고하면450%까지됐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자료를통해서볼때용적률58%라는것은참우리동구가사실큰좋은땅이없거든요,큰땅이. 그리고지금보면자료를또하나보면사실구청에서참부끄러운일입니다. 13군데임대를하고있어요. 월세를내고살고있습니다,센터같은것이. (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우리가좀넉넉한곳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사실이용적률58%로지었다는것이굉장히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간단한것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있어요. 여기보니까반납률이53%나와있는데저는이실적에대해서받고싶어요. 이것을부탁드려도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실적이요?
오수연위원장
예,사업실적에대해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그것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5쪽에제가질문했던사항에다시추가질문좀드릴게요. 지금우리가이제안전관리과에서는건축물안전관리해서진단을내리시더라고요. 그것도큰규모에있는노후건축물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고있는데지금건축과에서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하고있잖아요. 그러면소규모노후건축물들에대한안전점검도필요하지않을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도관리하고있는부분이제3종시설물이라고해서준공후약15년이지난시설물에대해서저희들이관리하는건물이약92개소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소규모노후건축물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런곳도관리만하는것이지안전점검은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그것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점검도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신청해서하고있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관리주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알아서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받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관리주체가없는노후건축물관련해서는안전점검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안되는부분이지금화수맨션이라든가그런데가있습니다. 그런데는관리주체가없어서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안전점검을내년에계획을세워서한번해보려고...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소규모공동주택이잖아요. 저는소규모노후건축물.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위험시설물.
수진
장수진위원
노후건축물.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도건축물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건축물도가능한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어떤,예를들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노후건축물예를들면... (○김종호위원의석에서-단독주택같은것이요?) 그렇기도하고건축물인데층층마다주인이다르다든가이런것들있잖아요. 다세대도있고현대극장같은경우도있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잠시만요. 담당팀장이말씀드려도될까요?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관리주체가없는소규모노후건축물이나이런것들이사실방치돼있는것들도있고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안전점검을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딱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한번보시겠습니다. 45쪽에보시면공동주택지도·감독및행정처분내역이나와있습니다. 1번행정처분내역중에서공동주택에대해서2개의아파트단지가행정처분을받았는데요. 위반사항을보면장기수선충당금과소적립및시설물유지관리부적정,고용계약서미작성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장기수선충당금과소적립에대해서위반사항으로나왔는데이것이어떤것이문제였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답없음)
오수연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냥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소적립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은아파트규모나평형대비해서장기적으로수선해야할규모등이있습니다. 그규모등에대한기준은제가굳이말씀안드려도법에다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기준에미달해서적립해서과소적립으로위반사항이돼서적법한처리,시정명령을받은것인데요. 일반적으로이장기수선충당금적립문제는공동주택단지에서가장큰문제이고앞으로도이문제에대해서국가나인천시나동구청이상당히고민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평균적으로공동주택에장기수선충당금을수납하는사례가실질적으로걷어야할표준치,기준치의6분의1정도밖에걷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장기적으로10년,20년,30년연차별로장기수선계획에따라서수선을해야할것들이있는데요. 예를들면엘리베이터를전수교체한다든지아파트전체적인도색이나이런것도장기수선충당금가지고하나요,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 이런것들을할때많은예산이소요되는데그장기수선충당금을6분의1정도밖에수납하고있지않다보니까이런문제는항상피해갈수없는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상당히어려운부분중의하나입니다. 왜냐하면장기수선충당금을기준치만큼걷는다고하면지금걷는것이장기수선충당금이1만원부과된다면5만원,6만원더추가로부담시켜야합니다,매월. 주민들의반발이엄청나게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쫓아오고항의전화가빗발치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구에서장기수선충당금을과소적립하는단지에대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는것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부담도줄여주고그리고이적립하는금액이한꺼번에정상화시키기가힘들다면연차별계획을가지고예를들면3년이면3년,5년이면5년그런계획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을해나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에대한계획을한번건축과에서짜주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검토하겠다는말씀보다는낫기는나은데요. 하여튼건축과에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믿고저는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보면민원사항처리내용인데요. 지금파인앤유옆에보면신축건물이올라가있잖아요,종교시설물이. 그런데거기주차장이출입구가동산휴먼시아1차출입구랑맞닿아있는상황이에요. 그런데법적으로봤을때거기가건축허가가났을때는법적으로어떤하자문제가없었으니까났다고보기는하는데동산휴먼시아1차에계시는분들은굉장히어려운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저도그쪽으로다니기도하지만. 그부분에대해서는건축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담당팀장님께서...
오수연위원장
팀장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신경희 건축팀장신경희입니다. 당초허가때부터그이야기가많이논의됐던부분이고요. 아파트전체적으로그일대가지구단위계획으로잡혀있는부분이어서건축주가임의로차량출입구나이런부분들을정할수없고당초계획에그출입구부분이지정되어있었어요. 그래서아파트에서출입구변경이나이런것들도검토를요청하셨는데저희가건설과나다른교통관련부서랑다협의를했는데그것은어렵다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렵기때문에아파트측에충분히설명드리고요,여러차례. 그래서마무리지었고요. 입주자분들안전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이런사안들은어떻게보완을할것이냐하고논의한끝에아파트쪽에차단기설치를지원사업으로해드렸고그다음에인도주변에건설과에서안전펜스를지금해드리기로해서아직설치는안돼있지만곧설치해드릴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제가봤을때이제완공되고나서굉장히민원발생이많을것이라는예상이들어요. 그리고거기도로자체가굉장히협소하고아주평범한일반적인도로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각별한신경이더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완공된이후에건축과에서도더많은신경을쓰셔야할부분인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더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소개에앞서서먼저안영미보건소장님,배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시간잠깐어떤격려의시간을갖고진행하겠습니다. 지난코로나19때문에특별히우리보건소소장님,과장님,팀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들이너무나수고를많이하셨잖아요. 그래서너무나고생하셨다고우리감사의박수를한번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
격려해도질문은할게요. 1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보건행정과공무직정원은6명으로알고있고요. 현재휴직이3분이신것은출산과육아관련해서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6페이지요?
김종호위원
예,16페이지상단공무직근로자현황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공무직이어서대체도못뽑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보건소는대체인력을예산에반영해서저희는비워둘수가없기때문에뽑습니다.
김종호위원
뽑는다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휴직공무직,기간제로뽑으신것인가요,그러면? 그런식으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뽑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분들은언제다돌아오시는,한분은‘21년7월부터휴직들어가셨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진료실에있는직원인데요. 자녀가셋이다보니까출산휴가또육아휴직이런부분에서반복적으로조금기간이길어졌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기간제로대체했기때문에크게업무공백상의문제는없다는말씀이시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는업무공백일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때문에걱정돼서한번여쭤봤고요. 3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행정처분내역이고요. 하단에이것은거의법률위반,면허취소죠? 4번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4번,송림성모의원면허취소입니다.
김종호위원
면허취소가됐다는것은이의사선생님은앞으로진료를못본다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면허취소는보건복지부소관이고요. 저희가보건복지부에면허취소를의뢰해놓은상태고요. 「의료법」상구제하는방법이있다고하더라고요,면허에대해서자격요건이.
김종호위원
그러면현재송림성모병원은운영중인데이분이운영중이십니까? 의사선생님이바뀌신것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송림성모의원지금폐업처리들어가고있는데요.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그래요? 폐업신고가들어와있습니까?
12월까지는운영을하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12월까지는운영을하고12월이후부터면허...
김종호위원
11월까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2월.
김종호위원
12월까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현재이○걸이분이진료를보고계신것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면허취소가구제된것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구제된사항은아니고요. 모든행정절차에있어서본인의의사를듣는청문기간도거치고해서아직까지확정된사항은아니고진행중인데면허취소처분이올해12월까지는유효하고요. 12월이후부터는면허가정지되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잘이해를못하고있는것같아요. 현재는면허취소상태입니까,그러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것담당팀장이잠깐.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권인옥의약관리팀장 권인옥입니다. 저희해당의료기관의선생님께서는12월까지업무를종료를하셔야되는사항이고그와관련해서환자보고계시던진료기록카드나이런부분들다이관하셔야되는사항이에요. 그기간을유예를해서12월까지는업무를진행하실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렇지만12월안으로폐업처리를해야되고내년부터는아예못하시는사항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면허취소행정처분을받으신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권인옥 예,받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일부정리문제때문에올해연말까지만하시고나서폐업을해야된다는것이고이분은못하시겠죠,그러면앞으로이쪽일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면허취소가행정처분이됐는데현재운영하고있는것을알고있어서어떻게운영을하고있지,다른의사선생님이와계신것인가아니면새로운,그런데간판도똑같고의아해서한번여쭤본것이었고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권인옥업무 정리기간이...
김종호위원
예,정리기간이라고이해하면되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질문은아니어서요,과장님. 노인완전틀니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랑치아홈메우기시술비지원사업관련해서는조금더홍보해주셔서최대한예산범위내에서다신청받아서지원할수있게끔좀더노력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운영실적좀볼게요. 57쪽이요. 지금이것이10월까지의자료여서그런지이제접종실적이그렇게또,계획은787명인데접종실적은543명이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0월말현재실적은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12월까지몇프로접종할수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10월그이후에현재83%까지진행한상태고요. 아직까지12월또남아서저희가예년경험으로봤을때지금약92,3%까지는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접종계획이65세이상이었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65세이상대상포진을맞지않은분들이이대상자이신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당초취지대로는연65세이상1회접종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이나이를못기다리셔서...
수진
장수진위원
미리많이맞으시는구나.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미리자비로맞으신분들이좀계세요. 그래서저희목표도전체인구의60%정도잡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많이맞으신분들이많기는하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또조례보니까60세로더낮추던데요,대상자를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23년부터는60세로나이를좀하향조정해서수혜받는확대폭을좀높이고자합니다. 이유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보면대상포진이60세이상에서약40%가발생하고요. 대상포진이60에서69세그사이에서약64%의예방효과가있다고해서저희가연령을지금국가예방접종의노인기준이65세이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해서많은나이를낮출수는없고해서60세로낮춰서예방효과도좀증대되고제2의인생시점인60세까지로확대해서진행할생각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은얼마는더들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2023년에는인구수가지금5단계가줄어든상태라서초창기때4억3천만원정도들고요. 그다음에해마다약1억원정도만들어가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총합60세이상으로봤을경우에는1년에4억3천만원이라는것이죠? 추가가아니라?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2023년에는약4억3천만원이들어가고그다음에‘24년부터는60세도래하시는인구수를또검토해따져보니까1년에약8천만원에서1억원정도듭니다,해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정책적으로시행하고있는부분이니까대상포진무료접종에구민들이대상되시는분들은혜택을받으실수있게끔홍보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주민들누락없이또기다리시는분도많고지역주민수요가많기때문에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일반맞으려면얼마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백신비포함,시행비포함해서일반의원에서약16만원에서17만원정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1차맞고2차맞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1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번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좋으신줄알고또2번맞으시는분도있지않나요? 병원기록이다남아있어서안되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지금병원기록에저희보건소가‘19년도에대상포진을선택예방접종으로시행하면서전국단위예방접종사이트에이대상포진항목을추가했습니다. 그래서어느전국어디서자기자비로들이고맞더라도기록에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군요. 지금우리85쪽에보면코로나19확진자들이계속발생을하고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동구에하루에확진자가몇명나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주간평균으로계산했을때지난주같은경우59명나왔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주간으로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12월지금며칠안됐는데12월평균보면50에서60명나오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망자는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사망자는평균을따질수없고요. 2021년부터현재까지33명발생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달에약2,3분은돌아가시겠네요,코로나19영향으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21년도자료를제가정확하게한번찾아보겠습니다. ‘22년도에근80%가돌아가셨고2021년도에는몇분안돌아가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지금접종률은어떻게관리하세요? 예방접종관련해서어찌됐든우리가코로나19확진자가많이발생하면서또예방접종그때는1,2,3차까지계속맞아야한다고권고하고계속홍보도많이하고그랬는데지금은전혀이렇게매뉴얼이없나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구민들은정부방침에따라서저희보건소는또접종을권고하고있지만접종률에대한국민의인식조사를이렇게보면확진된경험도있고어떤이상반응에대한우려도있고그다음에어르신또는취약시설의잦은접종에대한두려움이런부분이있어서접종이좀떨어지고있는데정부방침이지금동절기추가접종집중기간으로해서지금11월21일부터12월18일까지4주간60세이상고령층과감염취약시설입소자를대상으로해서집중적으로정보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같은경우는접종률대비인천시보다지금좀높고전국평균의근사치에지금접종률을유지하고있습니다. 지금60세이상접종률이전국평균15.5%인데저희가23.6%를달성했고요. 그다음에감염취약시설은23.5%인데23.9%를달성해서저희가노인인구수는많지만전체적인인구수가좀적기때문에접종률은높게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그때정부지침에의해서움직일수밖에없는것이기는한데우리가예방접종을함으로써코로나19가걸렸을시증세가좀약하다든가그리고또덜감염된다든가이런것들이통계적으로나와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어르신들도많이맞고있고주변에서도많이맞고있는데지금은거의적극적으로권장을하지않기때문에이4차예방접종에대해서잘모르시는분도많더라고요. 우리가코로나19예방접종으로인해서심각한후유증이나이런것이있으신분이접수된사항이있나요,작년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이상반응환자는직접적으로접수된것은없고요. 지금단지접종을고령층대상,취약시설을대상으로권고하고있는입장이아까말씀하셨듯이연령대별로사망률을이렇게보시면2021년도에5명이돌아가셨고요. 2022년도올해3월에10명해서28명이돌아가셨어요. 그런데대부분연령대로보면60대부터80대이상이97%예요. 이렇게보면접종했을때와안했을때그차이는중증화율을최소화하고치명률을낮출수밖에없거든요. 그런사항이라서지금저희도만18세이상2가백신접종도만성질환자내지는권고사항으로18세이상도맞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는최대한개인의건강의차이,건강의문제도있겠지만접종률독려에지금만전을기하고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찌됐든좀통계적으로도나와있는사실이고하니까4차예방접종에서코로나19로부터취약계층에계신분들이예방접종을해서좀더,그리고또변이가계속나오고있잖아요. 안전할수있도록적극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저는딱3가지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코로나19로정말고생하셨기에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저도코로나19로고생많이했었거든요. 살아남은것이다행입니다. 먼저51쪽한번보겠습니다. 보셨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간호직공무원배치현황및업무내역이있는데요. 53쪽에보시면보건행정과가있고건강증진과배치가되어있고요. 그리고건강증진과에배치가되어있으면서각주민센터에배치가되어있는간호직공무원이계세요. 주로담당업무를보니까찾아가는보건복지방문건강관리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은지금구체적으로담당하는업무가어떤것일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명칭대로사회복지사업을하면서동에보면취약계층이꽤많습니다. 그래서독거노인이나그다음에거동불편자이런사회복지사업을하면서그분들의건강관리기본,기초적인건강관리그러니까혈압,혈당에서부터건강상담그다음에동에있는간호사가감당이안될경우에저희보건소랑같이연계해서저희방문보건팀하고또사업을연계해서확장할수있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주로그러면상담위주의역할을하시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혈압,당뇨투여,혈압체크도하고요. 정기적인관리에서부터어떠한일정부분의투약은할수는없지만그래도그사람의건강상태그다음에심리상담이런부분으로해서저희방문보건팀하고연계해서그어르신들이소외되지않도록사업을진행하는부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찾아가는보건복지방문건강관리를하실때대상자가정해져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뭐이렇게딱A,B,C이렇게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하면서동나름대로취약계층이라고분류되어있는모든분이다대상자가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저소득층,차상위계층또복지취약계층다포함된다고보시면되겠네요,그렇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의료혜택이필요하신지역주민들은다대상자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하면요. 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하는데정말제가보기에는상당히좋은역할을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주로의료관련행위를하는것이혈당체크하고혈압체크잖아요. 이것은간호사가아니어도할수있는영역아닌가요,혹시요? 그래서제가그냥아예말씀드릴게요. 드리고싶은말씀은이부분보다는좀더간호직급에계신분이더일을그직에맞게,간호직에맞게할수있는쪽으로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왜냐하면기초적인찾아가는보건복지라고는하지만사회복지사분이나아니면기간제분을뽑아서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오히려간호직에맞게일할수있는부분에좀배치해서일하면어떨까이것이업무의효율성이더높지않을까또우리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더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들을한번해봤거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좋은지적많이해주셨고요. 지금기본적으로행정복지,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저희동구만이아니라전국적인정부의방침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정부의방침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동구만배치한사항이아니고요.
최훈
최훈위원
거기다간호직무조건배치해야된다는것도방침이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각동에기본적으로한사람의간호직은의무적으로배치하는시스템이지금정부의방침입니다. 그리고앞으로향후이찾아가는복지가확대된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간호사단독적으로투약은할수는없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인력보강이나또어떤기능분화하면서이사업은앞으로더커질것이라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일반인한테도필요하다면확대가되면좋겠고요. 저는이분들이또계셨기때문에우리가코로나19극복을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았나하는생각도해보기도합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동의홍보역할로서전도사역할은다이분들이많이해주셨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이것에대한질문은이렇게한번생각해보자하는의미로제가질문을드린것입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71,73쪽을보시겠습니다. 청소년대상AIDS관련교육추진현황인데요. 2021년에서흥초등학교6학년112명을했었고요. 예산은4백만원들어갔습니다. 2022년재능고등학교1학년에서부터3학년까지549명을했고역시4백만원예산이들어갔습니다. 그런데이교육을이렇게4백만원씩들어가는교육인데그것도비대면영상교육으로했는데요. 이정도예산이들어가는것인지또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것이라면더많은학교에교육지원을해도크게비용이많이늘어나지는않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이수치만4백만원소요예산들었다고얘기하시면위원님께서충분히잘지적을해주셨고요. 2021년하고2022년은비대면수업을할수밖에없었고요. 그4백만원전체가강사비로나간것은아닙니다. 그러면서이것이그룹별로한반에서지금재능고등학교같은경우는이당시에는비대면하고영상하고같이했었거든요. 그러니까2022년도같은경우는한반에서강의를하면서송출하고이런개념이라서강사비하고대부분홍보비로좀많이썼습니다. 에이즈관련해서규칙이나홍보물같은것도학생들한테배부하고그다음에나머지교육자료도준비하고이런부분에서지금2021년하고2022년만두고봤을때는111명,549명인데요. 평상시에는저희가초·중·고등학교대상보건교사랑협의해서많은학교와많은학생대상수로교육을해왔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래서저는좀이정도예산을책정할것같으면조금더들어가더라도,조금만더늘리면더많은학생들한테교육을할수있었을텐데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교육에도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위원님. 지금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성교육을하느냐,이런보건교사나학교장측에도이의도많이제기하고그런어려움도있고그리고또우리직원들이나름또보건교사,학교장설득해서이것은어려서부터조기교육이중요하다,이렇게또교육하고있으니까혹시나예산많이주시면거기에맞춰서내년에는더열심히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말그런줄은약간알고있기는했었지만쇼킹한말씀이시네요. 그부분에대해서저도많이좀생각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학년학교측일수록협조가좀잘안되고있는편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참신기하네요. 그리고동구에AIDS감염자관리현황을보면77쪽인데요. 2020년에20명이고2021년25명,2022년에26명이렇게되어있는데요. 증가는뭐그렇게큰증가폭을보이지는않고있는데우리동구인구대비해서타구·군과는어느정도평균치를갖고있나요,혹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개인정보때문에타시·군·구하고도공유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지금저희동구자체의에이즈환자발생이아니라주소지에따라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서구에사는에이즈환자가동구로전입을오면저희환자가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실질적으로2021년대비2022년1명늘었다고하지만이렇게전입으로들어온상태고동구자체에서발생된사항은아니기때문에전국대비뭐다른시·도대비우리동구에26명의인구대비몇프로가높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행정사무감사를처음해보지만신기한부분이하나있습니다. 그것이바로뭐였느냐하면환자수라든지남녀수라든지이정도만갖고통계치를말할때개인정보때문에타구·군에서이것을공개를안해준다는얘기를제가여러번들었었거든요. 그것이이제합당한얘기인지는저는잘모르겠어요. 그런데어쨌든그런부분이있더라는얘기예요. 이것은제가질문하는것으로마치고요. 우리가이태원참사가발생한지지금오늘로써한달이되었습니다. 참안타까운마음이고요. 다시한번위로와애도의마음을전합니다. 이처럼참으로어처구니없는사고가긴급하게발생했을때우리보건소에서도위기대응매뉴얼같은것이있을텐데과장님,그것에대해서아는바대로한번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위원님께서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보건소의기능이일반주민들은결핵,감염병그다음에만성질환의진료이부분을많이생각하시는데이런기회를주셔서감사하고요. 우선보건소의중요한역할중의하나가재난응급에대해서저희보건소가신속하게대처한다는부분입니다. 지금재난응급사항매뉴얼은저희가...
최훈
최훈위원
3단계.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항상있고요. 재난이터졌을때초기부터완료될때까지안전관리과에재난안전대책본부가마련되면서저희같은경우는재난의료단계에서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로나눠지는데저희가심각단계,심각단계라는개념은사상자가다수발생할수도있는그런단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고의단계이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사상자수가다수라고하면10명이상을얘기합니다. 그때저희보건소가신속대응반이출동해서현장에서보건소장이응급의료소소장이됩니다. 그러면서이제사상자에대한분류,중증도에따라서분류,환자이송그다음에임시영안소까지그다음에환자로어디로이동했는지병원수요파악그리고상황이종료될때까지사상자에대한인적사항과기록을저희가다브리핑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동구관내이런우리안전사고는주변에늘이렇게,현재도저희되어있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발생할수있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발생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 그래서사회재난,감염병이든안전사항이발생됐을때는상시대기상태로저희보건소에도신속대응반2개반. 1개반에7명씩해서2개반이상시대기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느분은이태원참사이후에우리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심폐소생술현장실습도하고했다고하던데위기라는것은우리주변에서언제든지발생할수있고또위기에대비는항상준비되어있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우리동구보건소가있어서동구는든든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 더욱더열심히준비하는자세를갖고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저는감사하다는말씀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면제가할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운영실적이지금이번에65세에서60세로되는것이이것인가? 맞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65세에서60세는내년부터진행을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내렸어요. 그런데올해대상자가1,125명이었는데69%를접종을했어요. 나머지는접종을못한이유가뭘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질문주셔서말씀드렸고요. 현재83%정도접종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대상포진접종률이올해12월아직남았고요. 그래서저희가약92%까지는올릴수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92%까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왕이면100%까지올려야지왜90%예요. 안맞는사람도있나.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19년도에서부터평균통계를내보니까약87%정도맞으시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87%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예산책정을좀하셔야죠,그렇게? 그러면이렇게남으면또이것다시저기되잖아요,소액이라하더라도.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산은저희는다집행을하는데요. 기본적으로지금내년도,2023년예산백신유통기한이3년정도잡습니다. 그러니까본예산이통과돼서망치뚜드리기전까지1,2월에도맞으시거든요. 그때백신을좀비축해놨다가이렇게맞습니다. 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는다소진이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소진될수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100%를이렇게잡는것이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지금현재접종률은제가말씀드린83%얘기했지만예산집행부분에서는많은차액을남기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셔야죠. 그다음에또하나는내가여기보니까이제무슨교육을시켰어요,성교육인지뭔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에이즈요?
재실
윤재실위원
에이즈관련교육추진현황을보니까이래서효과가어땠어요? 아이들대상으로해서내용이,이런내용을갖고하면아이들이되게재미있어할까그리고싹싹들어올까잘이해를할까,일부좀이런의문이드는데어쨌든에이즈예방을위한건강한성문화정착인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러면성문화에대한그러니까건전한성에대한교육을서흥초등학교6학년하고재능고등학교1,2,3학년대상으로해서하는것인데했고했는데아이들이이러한교육을받고어떤효과가있었는지. 잘이해는했는지이것이좀궁금하거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교육전,교육후설문을합니다. 그런데이제대상인구가112명,549명이렇게되는데요. 기본적으로에이즈라는것이성접촉에의한감염매개체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이성뿐만아니라상처,주사바늘이런부분에서도여성분같은경우는공중목욕탕이런부분에서감염될수있는부분이라서굳이성을,이렇게건전한성을초등학교6학년하고재능고등학교1,2학년대상으로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데아이들의눈높이에맞춰서성교육은조기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런전문가들은얘기하시지만그래도에이즈가뭐라는질병인지그다음에또...
재실
윤재실위원
개념에대한얘기를하시네요,나가시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러면서아이들의눈높이에맞추는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나는이것이되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교육의성과부분은좀미비할수있지만그래도보건소,공공기관에서관심을갖고있고그다음에보건교사나학교장의관심을유도하는 부분,학생들의인식을조금트이는부분에서는저희는그것으로써조금만족하는부분인데향후교육방법이나전달그다음에효과부분에서도고려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 이교육대상같은것도어떻게정해지는것인지. 신청하면보건소에서이렇게강사를파견하시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학교측으로공문을보내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건교사내지는학교장님들이성교육,이개념을아직성에대한인식들이우리보건교사선생님들이조금꺼려하십니다. 그래서학교측보건교사선생님을더좀이해를시켜야될부분이좀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학교에성교육이제대로안들어가고있는것이에요,외부에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학교교과목에는보건교육이전체학과중에몇프로가할애가되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금연교육,성교육또다른교육이있는데성교육시간은저희한테많이할애를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보건소에서할애를안해주시는것이지학교자체에서아이들한테성교육을외부에서강사들이투입돼서하는것이있을텐데요. 그것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전체학교가다한다고보지는않고기본적으로보건교사의의지가있는학교는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지금도그런가요,아직도? 그것을한번조사를해봐야되겠어요. 왜냐하면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이부분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성교육부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건교사간담회등을통해서그것학교측에서어떤교육이필요한지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이것이그렇게그냥교육을하면하고말면말고이런문제가아니라요즘은아이들이인터넷이나이러한매체를통해서굉장히왜곡된성에대한정보나이런것들을너무나쉽게접할수있는데학교에서이런수업을정기적으로이렇게하지않고있다. 예전에는학교장이나보건소선생님에의해서한다고이해가가는데지금은저는그렇게아니라고생각하는데지금도그렇다고한다면보건소에서이것을좀조사하셔서각학교에성교육이어느정도지금되고있는지. 혹여라도왜곡,잘못된이런성에대한부분을아이들이너무나쉽게접할수있는부분을어떻게해야되는지그다음에요즘사이버성폭력이라든지엄청나거든요. 이런것들이제대로교육이안되고있다면그것은아주큰일이에요. 그것조사를좀하셔서간담회때그파악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교육에앞서이후에건강증진과들어오지만건강증진과청소년대상교육프로그램도많습니다. 그때보건교사간담회를통해서교육수요조사하고성에대한교육도저희가모니터링을해서학교측하고저희측하고합의점을찾아서성교육을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아이들의눈높이에맞는성교육을굳이보건소에서직접하지않더라도외부에서강사들이들어가서할수있도록그것은좀보건소랑잘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보면행정처분내역에서8번에동물병원이나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동물병원도보건소소관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은「수의사법」에의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여기에행정처분은마약류취급때문에행정처분이내려진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이것뭐라고그러나. 반려동물이라고하죠? 반려동물의어떤수술이나이런부분에서마취제같은것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나머지수술이나처방이나이런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담당하시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의인허가가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요. 저희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마약교육,이것을안받으신상태라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대해서만저희가.
오수연위원장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병원에대해서는저희가터치못하고요. 수의사선생님에대한면허자격에대한것만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팀장들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채미랑건강증진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전에보건행정과진행할때고생많으셨다고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과팀장님도먼저고생많으셨다는말씀전하고요. 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랑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님은비상근이고인천의료원은과장님이맡고계시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좀굳이상근도아니고비상근인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선OO경이분은하시다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또옮기시잖아요. 이럴필요가있었던것일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제센터장님이여기는정신과전문의여야되시고요. 이때처음에정신보건복지센터일때는소수정선생님이그때출산휴가를들어가셨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선OO경선생님이잠깐임시로오셨던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선OO경선생님이잠깐대직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선OO경선생님이맡게되신것입니다.
김종호위원
다시그분복귀하신것이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1장더넘겨주시면제가알고있기로계획상은정신건강복지센터는센터장님포함해서19분이신것이죠,인력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센터장님이야비상근이라고치고현재채용현황은정신건강복지센터는8분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그만큼인력이없는것인가요,지금?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고요. 그전에기존인력이고이것은‘21년도부터채용된.
김종호위원
‘20년도에채용됐기때문에...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전에,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19분이다계신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러니까18명,센터장님빼고요.
김종호위원
센터장님빼고18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마찬가지인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김종호위원
센터장님포함5분다있으신것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2분이기존에계시고2분만...
김종호위원
2분이이때채용되신것이고. 예,이해했습니다. 35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다. 제가이쪽분야에관심많아서요.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매주북광장주취자상담나가는것은알고있는데상담실적은없잖아요. 주요이유는상담거부고요. 실제로현장나가보셨을때어떤좀보완책이필요할것인지한번의견을듣고싶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나가기는하는데지금일단은상담은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번에저희가추가적으로제출한후에동료지원자라고알코올중독자가1년이상을단주를하시는상황에서교육을받은동료지원자분을같이모시고나갔더니그분들끼리는또대화가좀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재3명정도가저희하고상담을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같이나가시는분은자원봉사를하시는것입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분은중앙에서교육을받았고요. 월약25만원정도의수입은받으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대화를이렇게연결해주시는역할을하시는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식구만나갔을때보다는같은...
김종호위원
워낙이제대화를거부하시니까그러면일정하게이상담의효과는있는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조금발전은있다고저희는봅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도하나의대안일수도있을것같고또실제로현장을나가시면서이런것이좀보완이있었으면좋겠다,이렇게고민되시는것이있으실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글쎄요,마음의문을잘안여시니까지금계속적으로저희가나가서좀따뜻하게눈인사라도하고이제그런상황이고저희가이분들을,지금동료지원관은2분인데1분은중독자가정방문상담나갈때나가시는데요. 이런자기사례를얘기해서좀적극적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제가생활보장과에도말씀은드렸고북광장관련해서TF를12월에라도운영을좀하자이런고민을했고아마건강증진과는유관부서로같이하게되지않을까싶은데요. 실제로상담을진행하시면서의고충이라든가개선방안관련해서는좀과에서도TF가구성되면많이의견개진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43페이지마지막으로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단에치매인지선별검사(K-CIST)약1,650건정도진행을했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서좀의심이된다그러면진단이나감별검사를받아야하는것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제처음에본인,여기상황에서는연령하고상관없이치매가의심되면환자일차적으로선별검사를하고요. 이선별에서인지저하로나타났을때두번째로하는것이인지기능검사는간호사가하는것이아니라전문의의사인정신과전문의가하고요. 이상태에서감별을할때는CT나MRI를촬영을하게되는데이때는병원으로보내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단계가있는것이네요? 선별검사하고진단검사하고감별검사의뢰하고그리고그감별검사비용은지원해주고있는것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감별검사는종합병원까지는저희가8만원을지원하고요. 상급종합병원인경우에는11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감별검사의뢰는59건인데실제로비용지원은47건이잖아요. 이12건의차이는뭘까요,그러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다지원을해주는것이아니라저희...
김종호위원
또재산도보고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재산이중위120%이하인경우에만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비용이면본인부담없이47건은다그것도아니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고요. CT랑MRI를하면약30만원정도가들어가고요. 저희가다지원은못해드리고그부분8만원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24만원은자부담인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더지원할방법은없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100%지원하는것은아니고요. 시비75%고25%가구비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동일합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은국비가없네요,그러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전환되었습니다,11월에.
김종호위원
결국은뭐치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진단을돈이좀들어가는.
김종호위원
진단,이것도매우중요한사업인데왜이것은국비지원도안할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국비로원래50,25,25였는데요. 이것이이제전환으로시비로75%가된것이고요. 그런데수급권자인경우는전액무료이시고.
김종호위원
그러면혹시이것하셨을때자부담부담때문에검진거부하시고이런경우도발생합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있습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비용이약30만원들어가는것이니까쉽게진단감별까지못가는경우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이고민이좀돼서한번여쭤봤고요. 실제로선별하고진단하고감별까지쭉해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무료로했으면.
김종호위원
여기까지그냥받으시면좋을것같기는한데또이렇게자부담의부담액이큰줄은몰랐네요. 한번방안은좀더같이고민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27쪽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이제추진하시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여기서업무가기본사업하고특화사업분류되어있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건소에서하는업무영역을좀갖고오는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여기서빠진다고생각을하면저희는이제진료랑예방접종이런진료부분은빠지는것이고요. 특화사업으로는만성질환예방그러니까저희지역의특성으로보면만성질환이나심·뇌질환이가장크기때문에특화사업으로는만성질환을넣었고요. 기본으로는금연과신체활동역량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심·뇌혈관이런질환같은경우에는의사가그러면상주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저희인력은지금5명으로구성을할것이고간호사가혈압,당뇨라든가고지혈증검사,당화혈색소이런검사를하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개소준비하시느라바쁘겠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꿈드림센터가아직준비가안돼서그것이지금저희약3월에끝나면인테리어를하고6월에개소를예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는어떻게위탁운영하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요,직영으로하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직영으로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직영으로하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자살고위험군사례관리하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자살고위험군사례관리하다가정말자살까지선택한분이계신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통계가넘어올때는위기자인경우나자살을시도한사람인경우에는저희한테명단이넘어옵니다. 이름하고주소지하고전화번호가넘어오는데저희가연락했을때본인이저희하고상담을하겠다고하는경우에는저희가여기에개입도하고상담도하는데자살자에대한내용은저희한테안넘어와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관리를하다가자살고위험군에속해계시다가이제자살로가신분은없으신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경우는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제가동구주민자살률현황을봤는데요. 62쪽보면저번에도과장님한테한번질문드렸었던것같은데우리동구가자살률이상당히통계적으로저조하다고이렇게말씀하셨던적있으시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도안타까운것이‘20년도에만해도인천시에서저희가자살률이제일낮았습니다. 그래서상도받고이랬는데어쨌거나지금‘21년도의통계로봐서는지금미추홀구에이어서저희가2위가됐는데저희가이것을고민을해서지금방안으로는내년부터는1인가구도늘어나고또노인가구가늘어나서1인가구자살예방사업을지금신규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그러니까동구에인구가많이감소했잖아요. 감소한것에비해서저도2021년도자살률,안타깝게자살하신18명을보고서사실깜짝놀랐는데이것이이통계만넘어오는것이잖아요,과에는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적극적으로고위험군에대한사례관리도해야되고그리고또어찌됐든지역에우리가또동마다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있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거기에서이제또아마다나와있을거예요. 위기관리하고1인가구에서도또고위험군에속하신이런분들도계시고할테니까같이연계해서이런고위험군에대한사례관리그리고통·반장님들이가장정확히잘아시더라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통장님들이누구는혼자살고있는데우울증이있대그러면서그런것에대해서는통장님들이정말정확히복지팀장님보다더잘알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적극적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운영을하실때자살예방상담이나고위험군에적극적인사례관리를하셔야된다,이렇게보거든요. 지금그렇게연계는안하시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상황은사실본인이찾아오는것에의존하고그리고동하고도지금계속간담회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금부족했던부분이이제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문제인데발굴을위해서저희가민관협의체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찾아오시지는않아요,사실. 그분들은살려주세요,하고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은충분히사례관리하시면,상담하시고하면어느정도는좀완화가될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찌됐든적극적인사례관리가필요하다. 이것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일을하셔야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내년에는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떻게관리를하실지그리고자살예방사업을동하고연계해서그리고지역주민들하고연계해서하실지에대한대책을마련해서좀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 저는우리익명의주민이행정사무감사에대한제보가있어요. 공식적으로우리의회에했고그래서아까모든행정사무감사자료는이렇게만들었잖아요. 그런데제가이것을지금드렸죠,아까복사해서. 이것보셨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대한한번저기를말씀해보세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제코로나19로저희도사실은‘22년올해5월까지는사실업무가중단되었던상황이고요. 전직원이전부코로나19로해서24시간로테이션으로들어갔기때문에실제적인사업이보건증이라든가아니면저희의역량이라든가금연이라든가이런사업이잠시중단됐던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5월에재개해서지금모든업무가다원칙적으로돌아가고있고요. 여기서말씀하신금연의전문지식인이아닌것같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저희가뽑을때금연상담사같은경우는꼭간호사인상황은아니고요. 사회복지사아니면보건관련전공자이렇게해서거기에적합한사람을뽑아서인력을쓰고있고요. 이상황이지금그때코로나19였던상황인지는자세히모르겠지만자기의업무에다충실히하고저희는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하여튼어쨌든간에지금보면이분이볼때는컴퓨터에서만앉아있고그렇게얘기하고이러는데이런부분은좀민원으로안가게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열심히하도록교육을시키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기도하고요. 체력운동하면서이렇게하는프로그램도있고그런것같은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런것들을다나열해서말씀하시는데여기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가워크온이나모바일헬스케어로운동상담사가있고영양상담사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모바일로하는상황이라컴퓨터로해서그사람한테다넣어주는것이지이렇게일대일로와서운동을직접하지는않고요. 자가관리를하기위해서워크온으로해서그것을상담하고영양,식단같은것을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모든것이여기는지금몸이안좋고그래서가는분들도있고또어떤분들은하여튼지금불친절하다고얘기하는분들이있어요. 저도들은것이있고그런데조금더여기보건소만큼은친절해야되고또이런것들도의욕이가게끔적극적으로대시해서가르치고식단,운동이나그런것들이모든것이잘좀했으면좋겠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제가직원교육을좀시키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우리과장님이나소장님도지금안계시는데같이이렇게해서팀장님들이이팀원들한테또우리기간제분들한테좀더교육시켜서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하면서다른과를쭉보면전체자료제출항목중에도서구입내역이있어요. 보니까여기는도서구입을안하네. 그런데사실자살이나이런것들에대한전문서적들을저는좀봤으면좋겠다싶고또하나는지금자살률을보면60대가1위예요. 그다음에50대고그다음에40대고그런데이제60대정도되면자식들다시집,장가보낼때됐고왜60대의자살률이가장높을까이런것한번좀고민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저희가통계의자살동향시스템에들어가면그통계정도는나오는데요. 저희가통계를보니원인별로는경제적인것이1순위였고요. 그다음에정신질환,3위가신체적질환이렇게나왔고이상황으로봤을때저희는이것이그연령대가지금50대이상에서66%가나왔고또1인가구가증가함에따라서발생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할것이이제1인가구를대상으로집중적으로일대일검사비까지지원하면서심리지원이라든가상담을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들을좀이렇게저는공부를하셨으면좋겠다,고민을. 이제안을좀하나드리고요. 또하나는49페이지보면청소년대상성조숙증·고혈압·흡연·알코올중독예방관리등추진실적에보면알코올중독예방교육이있어요. 그래서관내초·중·고를대상으로해서알코올중독예방교육하는데음주가상체험이있어요. 이것은어떻게체험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화도진축제나행사때도갖고나오는것인데요. 고글같은안경을끼고체험을하는것이에요. 술을먹었을때의내가정상적인움직임이안되는것을어린아이들한테가상으로그안경을쓰고걸어서안움직여서내가원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몸이제대로안움직여져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런가상적인교육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아이들이몸이마음대로안움직이면다술먹은것이라고생각하면어떡하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술먹었을때이런현상이나타나니까조심하라고어린아이들한테는이런가상안경을쓰고서는체험을하게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술먹었을때의그상태를이고글을쓰고하게한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술먹었을때도잘걸어다니는사람있는데그래서저는좀이것이맞나,이런생각이들었고또하나는53페이지에보면흡연예방및금연지원사업운영실적에보면생애주기별흡연예방및금연교육이있어요. 미취학아동한테흡연예방교육을했다고하는데미취학아동한테흡연예방교육을그냥...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요,이교육은이제폐모형도있고요. 그런아이들이볼수있는이것이미취학그러니까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저희가교육을나가는것이고요. 폐모양을갖고담배를피웠을때폐가이렇게까맣게변하는것을아이들한테보여주면서교육을하는교육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미취학아동한테너무끔찍하지않나,어린이집에와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모형을갖고몸의인체에이렇게해롭다는것을해서아빠한테나부모한테이런담배를피우지말라고하라든가이런것을간접적인교육이라고저희는.
재실
윤재실위원
예,저는이것이이렇게교육하는것이맞는지그런지제가이제판단하기는좀그렇지만교육을하는내용이나이런것들을조금더고민해서아이들한테,그러니까아이들이되게무서울것같아. 우리담배선전할때막그런것만봐도너무무섭잖아요. 그래서교육의내용이나이런것도좀잘고민하셔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냅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에보시면자살예방사업이7가지사업이있어요. 이렇게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21년도에는자살률이좀많이늘었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소방서나경찰서에서자살을시도하신분같은경우에는연락이옵니다. 그래서일단첫번째고위험군응급출동이라든가위기상담에대한것은자살시도자에대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예방일반상담은등록되어있는정신질환자나중독자들한테되어있는상담이고요. 그다음에생명존중게이트키퍼이런교육은일반인들한테도위험에처해있는사람들을우리가실제적으로보고알릴수있는그런일반인교육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일반인교육은어디서어떻게하시는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은사무실쪽을저희가찾아가서시키는경우도있고요. 소수만몇명이모여도저희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계획성없이그냥무조건찾아가서하시는교육이신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계획성은아니죠. 본인이원하거나저희가공문으로해서.
오수연위원장
공문을발송해서원하시는경우에?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보통...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뭐경로당도되고요. 일반기업체도되고일반저희공무원들대상으로되고.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런공문을보냈을때관심도는어느정도있었던것같아요? 관심있다고해서다교육을받을수는없지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관심,저희의생각에도자살자가생각하는것을일반인들은사실은캐치를못하는데이런부분이일반자살을예방할수있다고생각하니까교육에는좀협조적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리고자살예방재활프로그램은어떤누구를대상으로하고있는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재활프로그램이것은제가정확하게.
오수연위원장
재활이라고해서저도이것이되게좀약간궁금했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또설명해주실기회가있으시면해주세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리고자살위기대응간담회는어떤단체나뭐이런간담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런것은지금중부소방서,경찰서그리고이명단이오는저희서흥파출소그다음에119안전센터그리고병원하고생명위기의대응반이따로있어요. 센터가이렇게주기적으로만나서간담회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만약에위급상황이발생했을때어떻게처치를하고이런부분들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약을먹어서음독인경우는병원으로일단먼저가기때문에저희도이제거기로가고또반대적으로저희가필요하고이제정신질환자같은경우도자살을하겠다고어떻게난간에서있거나막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러면여기센터에서나가서도와주고상담도하고이런상황이이제서로협력하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이런자살예방사업들이정말더질좋은사업으로활성화가돼서동구의자살률이좀더낮아질수있는그런사업으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데올해10월까지로또봤을때는자살률이뚝떨어졌어요. 그래서저희가조금은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그런데내년에는아무튼취약계층에있는1인가구를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행정복지센터나이런데하고해서신규발굴을해서심층검사또심층일대일관리이렇게열심히해서자살률을낮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저희동구가좀건강한동구로더거듭날수있도록더많은관심과또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채미랑건강증진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