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2년11월28일(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을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먼저배석한환경위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고영철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영미환경행정팀장과심성구환경개선팀장이병가중인관계로참석하지못하여주무관이참석하였음을양해부탁드립니다. 황나은주무관입니다. 오미영주무관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태임환경위생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12,13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탄소포인트제관련해서요. 이것이10월말까지현재집행률이25%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연말까지가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2천만원정도를더집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전체집행률은약80%이상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11월,12월에많이나갑니까,그렇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더요.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현재47%인데이것은연말되면어느정도예측하십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도보일러를보통교체하시는것이겨울에많이들하시거든요.
김종호위원
동절기에.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그것도약90%가까이집행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반납률은,최종반납은예년과비슷하겠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1∼20%내외정도일것이라고하는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2달이채안남았으니까사업집행과관련해서는좀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 35페이지한번봐주세요. 개방화장실,책펴신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폈습니다.
김종호위원
개방화장실은지금2005년에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과송림메디칼이후에저희가지정된곳이없거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실상유동인구가많은곳들에요청을해도잘안되는것입니까? 2곳밖에없는이유는어떤것일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이사실그상가를관리하는입장에서별로선호하지를않습니다. 저희가안내하고홍보를이제드려도사실개방화장실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선호하지않으셔서지금여기중심지에2군데외에는저희가사실추진을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동구에송림로터리가또유동인구가많다고하면북광장일대도많기는하잖아요. 그런데실제로개방화장실도없기도하고요. 화장실가려면저안쪽들어가야되잖아요,지하도내려가서. 이러다보니까4번출입구역사주변으로노상방뇨하시는분들도가끔은계세요. 그래서이쪽구역에저는좀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거기송현프라자든큰건물쪽에는개방화장실관련해서적극적으로한번좀협조를구해보시는것이어떨까그런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노상방뇨하시는분들이화장실이멀어서방뇨하시는것같지는않고요.
김종호위원
예,그것은저도알고는있는데그쪽구역에는실제로좀없어서건물주입장에서야개방화장실오픈한다음에받게되는것이뭐...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물품지원.
김종호위원
물품좀받는것말고는없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좀개방화장실확대와관련해서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49,50페이지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49,50아니다,잠시만요. 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65페이지요. 현재6명하고있지않습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올해12월말이면종료가되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내년1,2,3월에는없는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내년도사업은1월에채용해서2월부터12월까지11개월로채용을할예정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2월부터운영됩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지난번에도제기가됐던문제여서실제로배출이많은시기에저희는감시원이없는문제,아무튼그러면그렇게2월부터는운영이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제가궁금한것은이분들은민간점검원이어서밖에서육안으로감시해야되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분들이감시나갈때어떤장비를가지고나가실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사실먼데서가까이근접해서볼수있는것도있고먼데서볼수있는것도있지만저희가차량을한팀에한대씩다드려요. 그러니까차를가지고순차적으로돌아보시기도하고걸어다니면서보시기도하는데그냥육안으로만봐야되는것이라서특별히측정을한다거나이런장비는사실은없습니다. 그냥육안으로보고서저희한테의심사항이없으면저희한테전화를주시면저희가바로나가서현장확인을하고포집하고이렇게하거든요.
김종호위원
이분들은그러니까현재법적으로어떤장비도지참할수없는것입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팀장님이답변하셔야되는것이면하셔도되시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캠코더요.
그러면저희지금미세먼지측정기는몇대있습니까?
1대요?
팀장님,49,50페이지요. 환경분야(대기,수질등)단속·분석장비보유현황에그1대는어떤장비입니까? 미세먼지·중금속측정기입니까? 50페이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50페이지맨아래쪽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예,여기3대가있다고는나오는데이것은송현3동,송림6동,만석동여성회관에설치되어있는것이아닌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이것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20년부터동구에중금속이나대기오염농도를측정을하자고그때허식전의원님이말씀하셔서세군데에장비를설치했고요. 그래서6개월동안의분석과정을거쳐서저희가6개월치통계를뽑았거든요. 그래서동구세군데에이장비를설치를했던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했던것은미세먼지·중금속측정기3개가설치되어있는것은알고있고요. 그런데지금이제팀장님이감시원들도한대를갖고나가신다고했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은좀다른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이것은...
김종호위원
보유가4대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것미세먼지랑중금속측정하는것은아예고정형으로설치되어있는것이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갖고나가신다는장비는어떤것입니까?
그래서저는그렇다고하더라도그것은환경단속장비이기는하잖아요. 그렇게볼것이아닌가요,그간이측정기는?
저는그래도보유현황에는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니냐,단속장비에. 이말씀을좀드린것이고요.
그러니까이제육안으로이분들이활동하는것만으로도효과는있겠지만실제로측정을정확히해서의심이있으면이제현장공무원이정확히보유장비갖고나와서해야지만행정처분할수있는것이잖아요. 그런측면에서좀어떤장비를갖고어떻게하시는지궁금했던것이하나가있고요. 2021년에는실적이약4건정도나왔는데올해는어떨것같습니까? 현재까지어느정도실적이좀나와있을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감시원의활동실적말씀하시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예.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감시원들이4건이라는것은...
김종호위원
네,뭐고발이랑.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런조치를취한것이4건이라는것이고요. 그분들이이제저희한테신고를해서저희가조치를취한것이4건이라는것이고이분들은사실수시로...
김종호위원
예,그것은알고있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단속을하고계시는데현재까지의적발실적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
예.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실무자와숙의) 그것은좀,실적은...
김종호위원
예,나중에그럼좀제출해주시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22년도에지금3건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지금까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감시와순찰의효과도충분히있다고생각은들지만이분들이민간이다보니까한계가있잖아요. 그것을그래도저는최대한보완할수있게끔. 그래서의심사례가발견되면측정기가있어서곧바로부서에해서현장점검을정확히나오든이런것이좀잘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공동주택에서아파트장터같은것하지않습니까,알뜰장터.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가끔조리식품도팔거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현행위반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위반입니다.
김종호위원
민원도들어옵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그러면어떤조치를하세요? 나가서운영하지말아라?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것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현장나가서조리해서,사실아파트에서장터많이들하시잖아요. 그런데저희가신고가들어오면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그분들한테더이상영업을못하게는해요. 그런데또그것에반발하시는분들도있고수긍하시는분도있고좀그것에대한민원도상당히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아파트차원에서야시장같은것해도「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해당될수도있겠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은보완책이있든뭔가가없으면계속악순환이겠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아파트입장에서는조리식품이빠지니까,공산품밖에못파니까장터에사람들도없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렇죠,수입이.
김종호위원
그런데거기서떡볶이나하나조리해서팔아도문제있는것이네요,현재로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현재법상으로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것은제도적정비가좀필요하기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9쪽볼게요. 지금환경분야단속·분석장비보유현황및운영실적나와있잖아요. 지금단속장비가이용,운영실적이없는단속장비들도있어요. 이것지금다고가의장비들아닌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보통조도계나이런것은저렴한것이고요. 중금속측정기나이런것은좀고가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소음측정기같은경우에도2021년에비해서‘22년이측정결과도,횟수가상당히차이가많이나요. 이것은민원에의해서이제갖고나가서측정하는것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소음측정은민원신고하시는분을소음측정을해달라고요청을하셔야지만저희가그피해지점에서소음측정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1년에비해서‘22년에민원이상당히적었던것이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21년에는아파트공사장에서민원이상당히있었던것으로압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진동측정기이런것도작년에는측정을했는데올해에도,이것이법적으로다갖고있어야되는단속장비들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갖고있어야되는것은아니지만민원들이수시로발생을하니까저희가민원이몇건이생길지사실모르잖아요. 그러니까장비는준비해놓고있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진동측정기도고가장비겠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진동측정기는그다지고가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실내공기질측정기이런것은사실많이요청이들어올것같은데이것도운영실적이거의없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실내공기질측정기는저희가보육시설이나이런다중이용설에가서저희가측정을하거든요. 그런데이것이자체적으로일단은먼저측정을하도록법에규정이되어있고요. 그리고부족한경우에는저희가더나가서측정을하거든요. 그런데저희가여러가지업무를해야돼서사실이것단속장비갖고계속나가서측정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업무야상당히많으신것은다알고있죠. 그리고민원도얼마나많아요. 환경위생과민원도많고한데어쨌든지금환경에대한민원도앞으로계속더증가하고있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는특히또공업지역이많다보니까이런단속장비,분석장비들,고가의장비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이용실적이저조하다. 그리고이런장비들이그냥민원에의해서만꼭움직여야되는장비인지저는그것이좀궁금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런데민원에의해서만하는것은소음측정이나진동측정기이런것은민원에의해서하는것이고요. 그외에는,조도계나휘도계도조명,빛공해이런것민원신고가있을경우에사용하는것이고요. 그외의것들은저희가상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도악취포집기같은경우에도민원이발생하면악취포집해서보건환경연구원거기로보내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21년에비해서‘22년이적잖아요. 그러면이것도민원발생됐을때만악취포집을하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가사업장굴뚝에다설치가되어있잖아요. 이제민원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그것을꺼트려서그것을연구원에검사를맡기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하지는않는것이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정기적으로는,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이런장비들이금액으로따지면어마어마할것같은데이운영실적이민원에의해서만운영을하다보니까어찌됐든,그런데저는사실민원도많이들어올것같은데도이용실적이좀저조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이제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탄소포인트쌓기있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참여가구들을조금더적극적으로내년에는발굴할수는없나요? 아니면인센티브를좀확대한다든가해서참여가구를더늘릴수있는방향이없을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난번에화도진축제때도사실부스운영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봤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때도꽤많은주민들이동참해주셔서그다음에저희가계속전화로확인하고설문하고이런과정을지금까지도거치고있습니다. 이것은사실그금액을저희가마음대로조정할수는없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인센티브를동구에서는더줄수있다든가이렇게할수는없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딱법적으로정해져있는인센티브예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우리참여가구수를더높이기위해서사실제주변에도이제많이모르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우리계속하는것있잖아요. 설문조사나이런것을할때시스템딱움직이는것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통·반장,관변단체이런분들을일단우선적으로탄소포인트에참여할수있게끔그런것도제도를좀같이다른실·과랑공유를해서참여가구수를높여서탄소포인트제에참여할수있는분들을좀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다른과랑협조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57쪽보면우리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및조치내역나오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58쪽보면위반사업장별조치내역들이쭉나오는데이런것들은어떻게위반사항을확인하는것이에요? 이분들이처음1번에나온사업자명같은것은미신고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을안하셨나봐요? 그러면이위반사항은어떻게가서뭐민원에의해서위반사항을한것인지아니면가서지도·점검나갔을때위반사항을확인한것인지이런것들은어떻게위반사항을확인하시는것인가요?
저희가지도·점검도연,그러니까지도·점검규정이있습니다. 일반관리업소,중점관리업소이렇게구분되는것이있어서그규정에맞춰서정기점검을또해요. 그것도국정평가항목에도또있는사항이고해서저희가점검을하기도하고그외에또민원신고가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니까2가지를합해서저희가점검하고처분을하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폐수시설같은경우에는만약에어찌됐든폐수를지속적으로배출하는업소들이있잖아요. 그런업소들에대한것은1년에지도·점검을몇번나가시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로1번적발이되면그다음에설치가완료가됐는지를또확인을하고완료된다음에그것이적정하게운영되는지도또점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단속에서피해가는그런시설들도있을수있겠네요. 이것이왜냐하면폐수시설을그러니까지도·점검에서,만약에단속에어기지않은폐수시설배출하는업소같은경우에는그런것도이제매뉴얼이있는것은아니잖아요. 우리가과에서지도·점검나가듯이이렇게1년에1번정도폐수시설하는데는다의무적으로지도·점검을나가야한다,막이런것있는것은아니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폐수시설이라고딱히정해진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폐수시설배출하는업소가있잖아요,예를들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어찌됐든이것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속적인환경오염배출업소들이있잖아요. 그런사업자에대한지속적으로관리·감독이필요하다. 민원에의해서만그리고위반사항이있을시에만가서하는것보다는상시적인지도·감독이필요하고이런것들이좀확대를해야된다. 그런데사실인력이상당히부족하잖아요. 그래서저는단속공무원분들을확대할필요가있고,환경위생과직원분들을좀확대를해서우리환경오염물질배출하는업소에대한데는상시적으로지도·점검할수있는인력도확충해야하고지도·점검도해야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도공감하시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환경오염물질계속배출하는사업체들이있잖아요. 대기업3사도있고그런소규모업체들도있고한데이런업체에는계속어쨌든거기업체에서도노력을해야돼요. 우리도이제지도·점검을해야되지만그래서대기정화도할수있고이런것을할수있게끔그회사자체내에서도나무를더심는다든가크게되지는않겠지만미세먼지차단숲도우리그앞에했었잖아요. 미세먼지차단을위한숲도조성할수있고그리고또계속정화할수있는환경시설개선을해야된다는것을계속얘기를해야된다고생각해요. 결국에는저는이제단속공무원확충해야한다. 지도·점검도강화해야하고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우리가지금구전반에걸쳐서공업지역이많기때문에환경정책에관련된평가지표과에서하잖아요. 1년마다세우시는데내년에는대기업이나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단속을어떻게강화하시고할수있는정책이나대책같은것이나와있을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내년계획을제가지금상세하게말씀드릴수는없고요.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점검을해야되는항목이나기준이나관리업소,그러니까적발된경험이있는업소는중점관리업소로들어가고그런데는연2회이상도점검을합니다. 그리고그외에도민원사항이있는데는또저희가나가서점검을하고그리고소규모방지시설을설치해주는업체들이있잖아요. 그런데는우리가설치해줬는데그것을잘가동하고있는지오염물질이적정하게나오고있는지그런것도다나가서확인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걱정하시는것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또대기든수질이든저희가사업장들하고도여기관계를또잘해서그런...
수진
장수진위원
관계는잘하실필요는없고요. 저는관계를잘하실필요없다고생각하고어찌됐든우리가행정적으로권한이없는것들이많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도·감독권한이없는것들도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는모든것을다총동원해서계속관리·감독을강화해야한다. 저는관계는개선안하셔도되고요. 우리는관리·감독을정말철저히해야하고환경감시단같은경우에도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실이것이실효성문제에대해서도저는좀문제지적을하고싶은부분이있기는한데제가구정질문할때도질문드렸기때문에이것은좀넘어가고어찌됐든우리가단속,계도맨날이런것만하다보면끝나지않거든요. 정말우리가계속그업체에대한것추적관리를하고강화하지않는이상은바뀌지않는다,이런생각이듭니다. 어찌됐든담당과에서막중한업무를맡고계시니까우리구전반에걸쳐서실효성있고정말압박을할수있는그런지도·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5가지만할게요. 74페이지를보면만석1차아파트어린이놀이터모래관련해서여기지금만석1차아파트면옆에지난번에주차장반쪼개서나눠서주차장하겠다고한데였나요? 아니에요? 여기1차라고되어있는데.
여기1차라고되어있는데.
그것은3차인것이죠? 그러면1차는경로당옆에있는것이죠?
1차가지금만석우회고가철거되는저쪽.
그러면1차는요?
그러니까,그것이지금반이지난번에우리가계속얘기했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를반은주차장하고반은그냥놀이터로하겠다고했을때우리가그때계속굉장히문제제기를했었던데인데제가여기서궁금한것은그때놀이터가되게엉망이었어요. 되게엉망이었고반은놀이터이기는하지만기존에주차장으로막쓰고있었는데그것을주차장으로고쳐서쓰겠다. 이런건이하나올라왔었어요. 그랬을때논란이좀있기는했지만제가여기서묻고싶은것은놀이터가정비가됐는지. 이검사를하면서지금이것이2022년9월29일이니까올해말쯤에하신것이잖아요. 그러니이것을하면서놀이터가정비가됐는지정말놀이터의기능을할수있게되어있는지도보셨는지가제가궁금해서좀물어보는것이에요. 그것안보시고그냥놀이,그러니까모래에대한이환경위생만검사를하신것인지.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제가현장을나가보지않아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제맡겨놓고그냥...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담당주무관이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말씀해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어린이놀이활동공간으로기능을할수있다는얘기겠네요.
그래요? 그것이굉장히엉망이었었거든요. 그래서이제이검사를하면서그환경도좀봤는지이것을참고사항으로제가물어본것이고요. 그곳에서이제아이들이활동을할수있다고하니다행입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95페이지를보면이것은2021년이에요. 2021년에숙박업소중하나가성매매알선으로행정처분을받았어요. 영업정지3개월을받았는데그이후는확인해보셨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영업정지나간업소도수시로확인하고요. 그리고폐쇄명령이나간것은없어도명령을잘이행하고있는지수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은이런행위를하거나이러지는않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지금은저기가아예영업을안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영업을안해요? 그러면폐업이라고해야되나,폐쇄?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지금폐쇄명령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폐쇄명령이나가있는상태예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행정처분이쪽뒤쪽에있겠네요,여인숙이.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22년도에제가알기로는폐쇄명령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 (실무자와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영업정지로되어있어서.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은다른업소가또하나있었는데거기였고요. 여기는그냥영업정지3개월로끝난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영업정지3개월로끝났는데그이후는어떤지확인을해보셨는지제가왜냐하면영업정지3개월로딱끝내놓고나서관리안하면계속하거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런데저희가성매매알선같은경우는저희가나가서홍보하고계도는하지만점검·단속을할수있는상황은사실못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사실경찰서에서주로단속해서저희한테넘어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과정을모르는것이아니라그이후에도관리를해야된다는것은거기에가서어떻게하라는것이아니라그곳이성매매알선으로영업정지까지당했는데그이후에도또그런행위를하고있는지이런것들을지금관리부서에서하고있는지를제가묻는것이에요. 관심갖고하고있는지를.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꼭관심을갖고보셔야된다는이야기를좀하고싶은것이고요. 그다음에관내공사자환경민원현황및조치여기에는없어요. 그런데지금현재송림6동인가그경로당옆의그라인있잖아요,3-1구역.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송림3지구요?
재실
윤재실위원
3지구건너편의앞에바로3-1.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6구역.
재실
윤재실위원
예,거기에서어제,그제계속민원이발생하고있잖아요. 그것확인나가셨었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나왔다고하더라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저희직원이금요일방문했다고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일단뭐죠,소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진동? 진동은또일요일에보니까집이막흔들렸다고그러더라고요. 그민원은안들어왔나요? 소음은들어와서이제나가서보셨는데,확인하셨는데담당부서에서도나가서깜짝놀랐다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진동도일어나서그옆라인쪽에있는사람들이되게불안해하고있어요. 그래서여기에는없지만관내공사장에서일하는환경들이니까각별히좀신경을쓰셔야된다. 지금계속참사라든지이런것들이일어나고있으니소홀히하지말아야된다는것하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동구브랜드식품개발관련해서당초에14개종목을하다가6개로줄었다가이번에는최종1개에서2개이제3개정도로개발품평회를했다고하는데사실동구브랜드식품화하기에는3가지가좀적지않을까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사실고민을많이한사항인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빵이잖아요. 그래서빵의가짓수가지금최종3개로하는데이것을갖고동구브랜드식품이라고이렇게어디에딱내놓기에는좀종류가다양하지않나해서그것을물어보는것이고또예산을보니까식품개발하는데썼을까아니면회의하거나뭐이런데,기타그런데나가느라고제대로식품개발하는데예산이다충당되지못했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이것도좀,우리가지금동구브랜드식품을개발하는것이잖아요. 그냥단순하게하는것이아니라동구를대표하는식품을개발하는것이니만큼그브랜드에맞게종류좀다양하게나가야되고그렇지않겠어요,과장님?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동안의과정을거쳐서내부적으로일단방침을정한것이3가지빵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원래처음당초부터그랬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처음에는여러가지를만들어서그중에서품평회를하고거기서선정을이제하게된것인데그래서지금최종적으로결정된것이3가지가나왔어요. 그래서3가지를이렇게포장지한상자에담아서브랜드를저희가지금가칭으로예상하고있는것이있는데그것을브랜드화해서출시를해보자라고지금결정이잠정적으로난상태고요. 저희가위원님들께는약다음주정도에한번좀선을보여드리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내용이좀충실해야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이것이출시가되면가격을어느정도대로하시려고그러세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가격은지금딱히제가정해진것은없는데그것이제과점을또모집을해야돼요. 그러니까판매를하겠다고하는제과점을모집해야되고거기에또그것을판매할경우인센티브를줘야하고이런과정이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인센티브는어떤것을주시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판매하는업소에일단포장지같은것은저희가다똑같이만들어서공급할것이고요. 금년,내년정도까지는공급할것이고그리고현판부착해주는것이런정도지현금으로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 그빵을좀더알리기위해서저희가여러가지홍보를또하기는해야될것인데저희도이것이처음하는일이라서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3가지로그렇게압축이됐고요. 이제집행부에는보고가다끝났고위원님들께도곧선을보여드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3가지정도로,사실가짓수많다,적다는주관적인것인데저희는이것이가짓수가많다고그래서그다지선호하지않는,사람들의다주관성에따라서이것이달라지기는하는데선고하는사람이있고또선호하지않는사람이있으니까요. 그래서저희가그냥3가지로그렇게압축을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셨군요. 저는이왕이면좀동구를대표한다고하니내용도좀이렇게충실해야되지않을까. 그런데사실이것이과연동구를대표할수있는브랜드식품으로될까이런고민이좀있어요. 그래서질문을했던것이고잘개발돼서이제1월이면저희들이사서먹을수있겠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잘됐으면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125쪽한번보시죠. 128페이지보면이관내소음측정해서적발된것같아요,그렇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일부건이있는데여기보면㈜제이엘종합건설이어디예요? 어디했던것이에요,공사?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 담당팀장한테.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재능대앞에.)
예,그런데이것이지금며칠산간으로해서계속이렇게했는데지역민원제기돼서적발한것인데우리관에서는어떻게한것인지. 제가이제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그렇게되어있는데지금계속수시로3구역육교앞도하고여기저기금송지구도한다고하는데이것이며칠산간으로하는데이것은조치가좀미흡한것아닌가요?
그렇게도했었다?
그것은우리관에서서로이렇게절충하면서일은해야되고또이런소음은안나야하고그런부분에서잘좀설득할부분도있겠네요.
그래요,이제앞으로지금동구전체가재개발해서공사를할것같은데이런민원사항이좀최소화되게끔최소한안나오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런데이것이최소화되게끔우리환경위생과에서좀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안녕하세요,최훈위원입니다. 지난금요일제가일회용종이컵을들고들어와서회의에참석했었는데요. 11월24일부터일회용컵과빨대규제가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적절치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부적절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 오늘은제가그래서우리동구에서만든컵같아요. 종이컵은NO,환경을바꾸는작은실천이것으로준비해서가져왔습니다. 실내에서사용할경우에는일회용용품사용을하면안되는것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래서저뿐만아니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5쪽한번보겠습니다. 아까윤재실위원님께서도질문을했던내용인데요. 74쪽보면어린이놀이터모래에대한환경실태조사를한것이있고요. 그리고75쪽에도역시비슷한내용의인조잔디에대해서,어린이놀이터에대해서조사를했습니다. 보면어린이놀이터모래에대해서보면납이검출이많이되고있어요. 그리고비소가많이검출되고있고요. 물론기준치이하이기는하죠,그렇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어린이놀이터모래에서납과비소가이렇게검출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혹시? 너무어렵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릴게요. 비소는대부분방부목재주변에서많이검출되고있는데요. 방부목재주변에서5배가검출되고있고요. 철제물주변에서는3배정도가높게검출되는사례를볼수있고요. 옆의인조잔디에서보면납검출이많이되고있는데대부분납은철제주변에서12배이상이많이검출되는사례를보이고있고요. 방부목재주변에서는10배가검출되는사례를보이고있습니다. 이것은방부목재의방부처리를위해서사용하는물질에포함되어있는것이아닌가하는부분하고요. 그리고철제주변에서많이납이검출되는것은철제를도색하기위해서사용하는페인트의주요성분이녹아나와서그런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환경위생과에서는,또우리동구청의관련과에서는이러한제품들을사용할때특히어린이들이나위생에염두를두어야되는사업을진행할때는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77쪽을보시겠습니다. 모범음식점안심식당및효실천외식업소지정현황및지정기준에대한것입니다. 모범음식점과안심식당및효실천외식업소를지정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구분표를만들어놓고점수를줘서이렇게지정하는데요. 위생에대한배점이가장높고요. 그다음에서비스에대한배점이그다음순서를차지하고있는데요. 종사자친절서비스교육실시여부이런것은어떻게점수를매기고있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종사자,이것모범음식점세부지정기준은사실지침에의해서이렇게정해져있는것이고요. 종사자의친절에대한항목은거기서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렇게점수표는나온것이고요. 저희가종사자친절은사실기본적인,누가뭐라고얘기를하지않고평가에없다고기본적인항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종사자의친절을저희가사실체크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종사자의친절도를평가하지않고종사자에대한친절서비스교육을실시했는지,안했는지를평가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제가왜이질문을하느냐하면요. 많은음식점,요식업소를다니면서친절도에대한부분이좀많이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이제가평소에많이들어서이런질문을한번드려봤고요. 그리고제가손으로음식물을직접만지는음식점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쌈종류라든지채소종류같은것을직접만져서우리소비자의입속으로들어가는그러한음식점들이있는데요. 이런음식점에대해서청결이나사전적위생관리를,방역예방을하기위해서업소홀에우리가화장실을굳이가지않고도손을닦을수있는세수기같은것을설치를좀독려하거나권장할생각은없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권장은할수있지만「식품위생법」에정해진시설기준에그런항목이없고손을씻는시설은화장실에있고일단은,그리고더필요하면물수건을쓰시잖아요. 그래서손씻는시설을저희가강제할수는없습니다. 그리고사실동구에있는업소들이다들규모가작다보니까그것을의무,저희가권고하기도사실은쉽지는않은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인천광역시동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에서업소들이주방환경이나시설개선할경우에저희가4백만원까지지원해주는항목이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포함돼서그런것을설치할때그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는있습니다. 그것이제홍보를좀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왜중요하냐하면우리가손씻기에대해서보건소에서항상홍보하는내용도제가알고있기로는비누나세정제를사용해서3분정도손을구석구석깨끗이손톱밑까지씻으라고그렇게홍보하고있습니다,분명히. 3분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하고있는데그러면과연우리가식당에서음식물을,이제본격적으로손을사용해서음식물을섭취를하게되는데그물수건으로손을씻어서위생에대한부분이해결된다고할수가없는것이죠. 보건소에서우리국민들한테손씻기권장하는내용하고정면으로배치가되는내용이에요. 그런내용이고그리고아마도대한민국국민중에서여론조사하면나올것이에요,여론조사데이터는없겠지만. 화장실에가서손을씻고나와서화장실문을다시닫고나와서그손으로쌈종류라든지입속으로직접들어가는음식물을만지는것에대해서위생적이라고생각하시는분은아마도없을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 이런측면을고려한다면지금은법이라든지법규나이런것들로인해서그런부분은세수대를음식점에설치하는것이강제되어있지않다는얘기를하기에는설득력이좀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우리환경위생과를제가특별히뭐라고얘기하는부분은아닙니다. 왜냐하면이런부분은점차적으로아니면빠른속도로바뀌어가야전국민이위생적인음식문화를접하고생활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적극적으로홍보하시겠다고했으니까적극적으로더홍보해주셔서우리동구만이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선도적인사례가될수있게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또넘겨서보겠습니다. 117쪽보겠습니다. 지금우리동구같은경우는원도심인가운데정화조미설치구역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정화조미설치구역에대한우리구의어떤사업계획이있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정화조미설치구역이사실옛날건물에서아직도정화조설치안된구역이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법적으로언제까지유예기간을둬서라도정화조를설치해라이런항목은지금없고요. 저희가다만그건물에서음식점을한다든가어떤영업신고를해야되는사항이있을때는정화조용량을저희가확인을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정화조가없는경우에는정화조를설치하도록그렇게유도하고있고요. 주택인경우에는사실파악하는것도쉽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특별하게아까음식점을낼경우에는정화조용량이나설치여부를파악할수가있지만일반적인주택인경우에는사실어렵고요. 그런데주택인경우에도파악을할수는있겠죠. 왜냐하면정화조에따라서1년에1번또는2번정도정화조를퍼야되잖아요,청소를해야되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을따져보면할수있겠는데정화조라는부분이이미설치되어있지않은주택에서설치를하려면사실불가항력적이기는해요. 물론할수있는마당이나이런것이있으면가능한데그런것들이없는데는불가항력적이기때문에우리동구가빨리도시재생사업이진행돼서그런주택들이줄어들수있게끔해야될것같습니다. 저는이것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놓치고갔는데요. 91페이지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는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에서위탁받아서.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보면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보육원,청소년수련관이렇게되어있어요. 이제여기만지금관리하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동구에급식을하는데가여기뿐만이아니고복지관어르신들,복지관도있거든요. 그런데는어디서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복지관에서급식을하는경우에는그복지관자체에서영양사를고용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영양사를고용하시는경우가많이있고요. 지금저희가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지침에관리하는개소수에따라서예산이정해지거든요. 그예산에맞춰서인력이또정해져요. 저희가지금팀장포함해서직원이4명밖에없어요. 그래서딱정해진한도에서밖에일을못하는데저희가향후에지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노인복지시설이나노인경로당같은이런데까지도급식관리나영양관리를해줄수있게끔지금확대를하고있어요. 그래서약2,3년내에는거기까지다포함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제노인관련된시설에는자체적으로한다고했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복지관에서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그노인관련시설은관리·감독이런뭐죠? 이렇게운영에대한것을파악을할수가없잖아요,지금환경위생과에서,그렇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어떤파악을...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운영실적에보면위생·안전·영양관리,손씻기및식사예절이런것인데식사예절은아니더라도위생·안전이런것에대한것은,노인,어르신들관리시설은지금환경위생과에서관리가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혀모르는것이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경로당이나이런소규모시설에는사실저희가관리가안돼서현황을잘,거기서몇분이식사를하시는지이런것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이것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운영되는것은알고있었지만이렇게인하대학교에서위탁받아서한다는것까지는이렇게체계적으로되어있는것을몰랐는데오늘보니센터가운영되고있다면그래서인원활동대비인건비예산이나온다고한다면예산을좀더늘려서라도동구관내의급식관련한시설들은센터에서다위생,안전이니이런관리를해서좀체계적으로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이국비사업이고요. 딱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운용의묘를살릴수는...
재실
윤재실위원
구비잖아요,여기.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구비도지금매칭을하고있으니구비를조금더하든아니든운영인건비를지원하든아니든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거기가가장이런파악이되어야되는것이잖아요. 경로당,노인정에서매일밥을드시고있는데.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래서지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사업을확대하고있어요. 그래서금년에시범사업으로인천에2군데를진행을했고요. 전체적으로약2,3년내에다확대할계획에지금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2,3년까지기다리지마시고발빠르게움직이셔서우리동구에급식관련해서안전이철저하게보장될수있도록관심을좀쏟으셔야될것같은데요. 저는이것을보고그렇게해야되는것이맞는것인데거기만딱어린이관련된시설만관리하고있었구나라고해서관심을좀가지셔서2,3년내에전국적으로확대한다고하니이것만그때까지기다리시지마시고발빠르게움직여서어르신들급식하는시설도여기관리대상에집어넣어서철저하게관리하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셔야되지않겠나이런제안을좀하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및처분내역에보면여기에사업자등록·폐업이렇게된데가있어요,직권말소해서. 그러면행정처분이후의영업행위시어떤절차가또있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런경우에는영업이사실어려워서영업을다폐업하고세무사에사업자등록을폐업했는데영업주분들이영업신고를하실때는저희한테와서신고를먼저하셔야지만사업자등록을낼수있어서그렇게하시는데폐업할때는그냥사업자등록만폐업을하시고말아버리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것이지금사업자등록폐업으로말소가된것이거든요. 그러니까영업시설이이미다빠지고폐업을한상태이기때문에거기서그분이다시그것으로영업을할수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아는데여기몇군데있는데요. 내가그래서얘기하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은새로신규로영업신고를내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최근이에요. ‘22년인데그러면‘22년에폐업하고‘22년에다시내고이렇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신고시설에있나요? 운영,이렇게폐업하고다시설치신고하고이내역이여기에있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영업신고업소명단은그것이워낙많아서명단을다드리지는못했는데신고업소명단에충분히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까지는여기이자료로확인할수없으니잘보시고왜냐하면이렇게되면폐업하고난이후에도영업행위를하잖아요. 그러면영업행위를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관리대상에서없어지기때문에관리가안돼서문제인것이에요. 영업하고안하고이것은차후의문제이고관리대상에서빠지기때문에관에서관리가안되는것이죠. 그래서...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등록이아니,폐업을하고나서그다음에영업을그냥임의대로할수없는것이뭐냐하면카드기를설치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영업신고를해야지만카드기가설치되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요즘카드기안하고현찰로받는데도엄청많아요,과장님. 그래서그런불미스러운일들이벌어지지않도록제가여기에서보는데도약한두군데있어요. 지금이자료로보면영업신고를다시또새로했는지안했는지모르겠으나어쨌든이자료에서보면제가아는데도약한두군데있어요. 그러니까좀잘살펴보셨으면좋겠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가지만하겠습니다. 31쪽에보시면2022년도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징수현황이있어요. 여기보면체납건수가좀많은것같아요. 1분기,2분기해서합해서1,332건인데저희동구가미수납액때문에체납률이아주높잖아요. 여기환경위생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징수에대한유도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모든세금이다똑같지만이체납한체납자에대해서는계속해서독촉고지문이나가고요. 그리고어느정도기간이지나면압류를합니다. 저희가자동차를,이것은보통다자동차에대한것이거든요. 그래서다자동차를압류를해요. 그러면매매를한다거나폐차할때압류가있으면그것을못하잖아요. 그래서체납된것을납부를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자동차를처분할때까지는어떻게징수할수있는방법이없고그냥압류한상태에서그대로있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압류를하고계속독촉고지문이나가죠. 고지문이나가도압류,납부가안되는것을저희가더이상어떻게하기는좀어렵고요. 결국은폐차하거나양도하거나이럴때납부를합니다.
오수연위원장
미수납액에대해서우리환경위생과에서신경을많이쓰셔서징수율을좀높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태임환경위생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22년도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참석한국장님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이십니다. 표은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4쪽에보니까그늘막을용역을주셨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관리가잘되고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5월부터9월사이에폭염집중기간인데기존에는동행정복지센터직원들하고저희안전관리과에서관리를했는데이것이주말에도폭염이라든가비가많이불거나이렇게되면접고피고하는부분들이상당히번거로웠었는데직원들이너무평상시의본연의근무외에이그늘막까지관리하다보니까업무부하가너무많이걸려서용역을주게됐는데지금은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잘하신것같아요. 지금그늘막이설치될곳은거의다설치됐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유지·관리에만좀힘쓰시면될것같은데우리가저번에그늘막설치요청했는데이동조치해서그늘막설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사실이동조치하니까쓰던것을갖고와서주민만족도는살짝떨어지기는하는데어찌됐든그렇게해서비용도절감하고하는방법으로서저는되게좋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제덮개,살대같은것이좀부러지고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들을더이제튼튼한소재로할수는없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별도로그부분에대해서튼튼하게하는부분들은규격품이기때문에별도로따로그부품만주문할수가없어서기존에있는기성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계속유지·관리신경써주시고이제재개발,재건축하는곳에설치된것이동조치하시면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폭염대비쿨루프(Cool-Roof)가뭐예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건축물의지붕에방수같이어떤에폭시같은것을바르거나이렇게하면평균온도가약3도정도가내려간다고해요. 그래서그사업으로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효과가확실히있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방수효과도있고또온도저감효과도있고이중효과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건물방수할때는차열페인트칠공사이것으로다하면되겠네요,앞으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뭐그럴수도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폭염도대비하고방수도할수있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시범으로하신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수요조사를해서공공시설물에대해서각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시설의기관장한테수요조사를해서예산을시에서보조를받아서한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도수요가있다고하면시에사업비를요청해서추가로설치도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보면재난안전시설(D급)현황및안전대책나와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D등급으로분류된데가지금동구에서몇군데예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제3군데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군데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공장.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4군데네요.
수진
장수진위원
일진전기인천공장하고중앙시장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중앙시장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중앙시장은기존에송현자유시장으로해서D등급으로지정이됐었는데중앙시장도사실은건물노후화로보면D등급을지정해야되는상황인데건물,개별건축물의3종시설물에D등급을지정하려면건축면적에따라서지정을해야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거기가판매시설이기때문에500㎡이상이되어야지D등급으로지정할수가있는데개별건축물로구분되어있는부분들이실제로면적이그만큼이안돼요. 그래서저희가안전관리측면에서안전관리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데안전등급으로는지정하지않은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규모가되어야지이렇게D등급으로된다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현대극장경우도혹시안전진단해보셨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대극장부분도안전등급은아직지정이안되어있는데그부분들은아직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이번에미림극장옆에비폭우왔을때사고났었잖아요. 그런소규모나오래된공동주택이나이런데는그런재난시설물로이렇게등록되어있지는않고그냥관리대상인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1종부터3종까지시설물이구분되어있는데저희1종,2종시설물은안전점검하고정밀안전점검을받게끔되어있어서그부분들에대해서는크게안전에문제가되지않는데문제가되는것은이제3종시설물이거든요. 1,2종시설물에해당되지않는시설물이3종시설물인데그런시설물들이저희가동구관내에약110개정도가돼요. 그런시설물들을관리주체로하여금관리를하게끔되어있거든요,민간시설물은. 그래서오래된건물이라거나15년이상된건물들은민간관리주체에게안전점검을받도록독려를하거나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그위험물에대한현장전수조사는다되어있는것이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위험물에관련된만약에위험등급3종시설이렇게지정된다고하면공고문같은것을붙이나요? 이시설물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D등급으로판정이됐을때표지판을붙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D등급으로판정됐을때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지금우리동구가워낙원도심이다보니까위험건축물들이상당히앞으로재개발,재건축되지않는곳은많이나오잖아요. 거기에대한안전대책이나전수조사같은것을하고계신다니까안전대책을수립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이것은내용에없기는한데우리가지난여름홍수때서울에서반지하에거주하는사고가났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동구에서도그래서거주하고있는반지하에대한전수조사가됐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재상습침수구역내반지하부분들은관리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 현재반지하가상습침수구역내33세대가조사가되어있는것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밖의지역은별도로따로관리하고있지는않고요. 상습침수구역만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가소잃고외양간고치면안되는것이잖아요. 송림6동미래빌라같은경우에도몇군데이렇게많이침수되지는않는데비만오면이렇게물이들어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사실그분들이되게취약계층이많이살고있잖아요,반지하에. 그런데그분들은어떻게물이들어오고이렇게해서본인들이어디에민원을넣어야되는지이런것조차도잘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동구에서도로포장할때그때동구에서바로도로가있었나봐요. 도로인데도로포장하면깎아내고포장하는것이아니라위로포장만해서단차가더위로올라가잖아요. 그러면그사이로집에물이들어와서,그러면그때공사할때왜얘기를하지않으셨냐,민원제기를하지않으셨냐그러니까그런체계를잘모르시더라고요,워낙어르신이어서. 그래서그런도로포장이나반지하주변에는공사할때좀더세밀히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이것은건설과에얘기해야되는것같은데어찌됐든그반지하에대한전수조사가다이루어져야되고만약에거기에거주하고있다고하면배수시설을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요. 그래서배수시설이잘돼야반지하로물유입이나이런것이안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어찌됐든반지하주변에,이것은건설과에얘기하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반지하에살고있는취약계층인데반지하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다,안전관리과에서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다른실·과랑협조하셔서이런안전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17페이지한번봐주세요. 홍보물품이요,소금사탕은효과가있었습니까? 약간좀의아하기도했었어서,사탕을나눠주네,이래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소금사탕이폭염기간중갑자기탈수현상이일어났을때소금사탕을섭취하면서그것을예방차원에서배포했는데제가한번맛을봤어요. 소금이있어서그런지약간씁쓸한맛이있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저희무더위쉼터하고은행쪽에배포해서방문하시는분들대상으로해서배부를해드렸는데그냥가볍게드시는것으로그렇게말씀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한번이것은잘좀평가해주셔서효과를,거기가막이렇게쉼터에계신분들이니까폭염에노출된분들은아니시잖아요. 저는보면서약간낭비성이지않나이런우려도좀됐었거든요. 한번잘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무더위그늘막관련해서요. 송현사거리에교통섬에그늘막하나가있거든요. 그런데거기가왕래가거의없는데예요. 그래서동국제강쪽으로건너가는그사이교통섬에있는데도리어주민들은식자재마트앞에는없고거기에있는것이좀의아하시다고하시더라고요. 새롭게추가설치가가능한지아니면이전도한번,거기유동인구를좀보시고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73페이지재난위험시설물D등급이요. 올해국가안전대진단이나안전관리자문단점검했었잖아요. 결과가좀어떻게나왔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거기는사실정답이없는데요. 주기적으로안전점검을요한다고밖에결과를도출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그렇다고저희가예산을들여서그부분들을어떻게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응급상황이발생됐을때긴급조치사항으로예산을투입할수있는부분인데이미그부분들은보수·보강을한상태고요. 추가적인위험에대한예산부분들은계속해서더진행되는지안되는지그것을주기적으로파악하라는정도의결과가나온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중앙장로교회는IoT센터설치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설치한이유는균열과관련해서일상데이터를하려고하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다른곳에는IoT센터와관련한요구는없을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들은계속해서확장해나갈계획입니다. 이것은이제시에서설치한것인데요. 그부분도계속해서확장해나가기로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일진전기인천공장10동(제관반)이랑부림광덕물류창고도운영중인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사람이왕래를하겠네요. 비어있는공간이아닌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렇게봤을때는삼두1차아파트1동이나2동같은경우에는재건축하게되면다른문제겠지만그전까지는사람들이살고있는공간이어서여기가IoT센터가필요한지에대해서는한번좀검토해봐주시는것이어떨까. 매년아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1년단위로점검하는방법밖에없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한번좀고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85페이지마지막으로봐주십시오. 저희가예전에공동주택아파트회장님들하고한번간담회를했을때구청에서염화칼슘지원에대한요청이좀많이있기는하셨어요. 그래서이것이사유지여서저도들으면서가능한가싶기는했는데서울은대다수의지자체가다하고있기는하더라고요. 그것도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저희가어떤일이발생하느냐하면저는솔빛아파트에살고있는데저희아파트는워낙경사가많잖아요. 그리고눈이좀내리기시작하면후문쪽에서늘문제가발생해서후문쪽이또솔빛근린공원올라가는경사거든요. 그래서저희관리사무소직원분들이이면도로에도저희염화칼슘갖다가다뿌려요. 거기서부터아파트후문진입하는데문제가생기기때문에실제로이런일이있거든요. 그래서경사로가있는공동주택의경우는자기단지앞만딱경계부분에서제설한다고되지않거든요. 그러니까출근이나퇴근이면입주민들은진입도로까지밖에다어쨌든제설작업해달라고그래요. 그런데아파트입장에서는빠르게대처할수밖에없어요,동에서나와서제설하기전에라도. 그렇지않으면차량혼잡하고사고의위험이있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어떤아파트특성상은경사로가실제로많이있기때문에서울지자체사례를한번검토하셔서공동주택에도이면도로의제설작업을일부병행하는조건으로염화칼슘지원이가능한지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사유재산부분들이라고해서저희가원칙적으로는공공도로인부분들에염화칼슘을사용하게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아예원천적으로차단해서공급하지않지는않습니다. 필요한부분들을저희가또유동성있게이렇게지급을하고있거든요,그런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신청은돼요? 안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신청한다고주는것이아니라진짜필요시에급하게필요한상황이면저희가지원도해드리고하거든요. 그런데사실원칙으로따지면그렇게하면안되는것이죠. 그런데유동성있게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서울시사례참고해서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과장님,아주고생많으세요. 일도많이하시고여기도포괄적이라굉장히힘들것이에요. 그런데몇가지의문점보다는바람에말씀을드리고싶어요. 81쪽부터90쪽까지를보면우리가풍수해,설해재난관련복구장비현황이렇게있고염화칼슘그것이렇게도있는데제가듣기로는양수기나수중펌프같은것이작동이안된다고그러는데이것이언제점검했던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점검은매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매년하는데언제하는것이냐고요. 제가알기로는우리우기때한참필요하고할때이것이작동이안된다는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제가다니면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그냥있으니까작동해서가동된다고올린것인지언제이것한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4월1일부터4월8일까지합동점검을했어요. 그래서양수기가동훈련도했고요. 그래서풍수해,여름이되기전에미리사전에항상점검을하고가동훈련을실시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4월1일부터4월8일까지실시한사례가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름에왜안된,몇군데3대인데2대가안되고그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러면이것을다룰줄몰라서그런것인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요새는양수기펌프가2가지종류거든요. 전기식이있고휘발유를넣어서작동하는방법이있는데요새는전기식이기때문에대부분이작동에대한,몰라서못하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런데기존에갖고있던펌프부분들이휘발유로한엔진부분으로하는부분들을,같이갖고있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작동이안되는경우도있었을수도있겠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은관련우리팀에서이것을숙지시켜서그런것들이잘되게. 그런데여름에제가못썼다는사람이많았는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다시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서그런것들이좀항상유대관계를가져서이런것은잘쓰게끔해야된다고,필요한시간에. 그리고지금염화칼슘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어떻게보관하고있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방축로에염화칼슘보관창고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압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쪽에현재88t정도보유가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있잖아요. 이것은점검꼭하셔요. 가셔서직접하세요. 뭐냐하면이것이1년도에들어온것,2년도에들어온것,3년도에들어와있는데이것이남아있는것갖다위에쌓고이렇게해서그끝에있는것은거의못쓸,예전에몇번을그렇게했었거든요. 그런데그것아마지적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위원님,그것은정확히보신것이고요. 기존에쌓여있던부분들이계속밑에쌓여있고새로오는부분들이위에쌓여있다보니까위에있는것쓰다보니까밑에있는부분들이딱딱하게이것이굳어서못쓰는사례가있는데요. 그래서올해그것을전부다밑의것을끄집어내서파쇄를다시해서재활용을하도록그렇게준비를해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셨구나. 그래서그렇게관리·감독이되어야지이것이또이렇게쓸수있고바로우리가무슨일이,재난이발생됐을때즉각적으로쓸수있는저기를만들어놔야되거든요. 그런데예전에보면거의다이렇게많이버리고못쓰고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그것분쇄하는기계도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별도로따로용역을줘야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예전에는분쇄기계가있었는데,거기에비치되어있어서그렇게항상관리하고그렇게하셨는데.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정확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8페이지3천만원이상국·시비보조사업현황및집행내역을봐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두번째항목에보면집중호우사유시설피해지원금에5,400여만원을집행하셨는데몇가구를하셨는지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이것이이제집중호우,올해특히또집중호우가많이왔지않습니까. 그래서16가구에대해서지급한사항인데요. 주택인경우에는2백만원,소상공인인경우에는이제4백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총16가구가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여기주택하고소상공인의집행금액이차이가있는데그차이가나는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주택인경우는저희구비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해주는사항이고요. 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시재해구호기금으로지급을합니다. 그래서시재해구호기금으로2백만원을지급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집중호우로인해서전국적으로피해가많다보니까중앙에서특별히재난지원금을더지급을하라고해서국·시비매칭으로해서소상공인한테는2백만원이더지급이돼서주택하고틀리게4백만원이지급이됐고요. 주택은2백만원만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피해지원금은가구나주택이나소상공인이나일률적으로똑같은금액을지급하는것인지아니면피해의경중에따라서차등지급을하는것인지그것도좀말씀해주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피해지원금은대통령령으로「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침수피해의경우에2백만원을일괄적으로차등없이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그규정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예를들면어느한주택에50만원의정도의피해를입은사람과50만원피해를입었다,상당의. 그러면그사람도2백만원을주고또1천만원의이상의피해를봤어도2백만원을준다,이렇게되는것이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지금현장에서실무입장에서보면그것형평성에좀맞지않는부분들이있고요. 실질적으로올해집중호우로인해서피해를본가구들이그러한부분들에대한불만과이의를제기하는부분들이많이있었고요. 언론에서도그것한번얘기가나온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것을시에개선요구를한번했었는데아직까지는답변이없는상황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하여튼과장님께서이런불합리한사항을좀개선해달라고계속적으로지속적인그런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입니다. 먼저7쪽한번보시겠습니다,과장님. 7쪽에보시면2022년도신규사업현황해서1,2,3,4나와있는데요. CCTV영상저장장치고도화개선사업,CCTV통합관제센터노후스토리지교체및고도화개선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리고115쪽보시겠습니다. 115쪽에보시면통합관제센터운영현황및방범CCTV운영성과에대한자료인데요. 지금현재동구에CCTV가설치되어있는것이891대가설치되어있어요,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24시간365일실시간통합모니터링으로범죄및재난발생시신속한대처를이렇게하고있는데요. 근무인력도총18명이고요. 그런데혹시과장님,맨밑에보면방범CCTV성과및범죄자검거내역및예방사례가나와있거든요. 그런데251회검거공조129건이라고나와있는데폭행피의자,절도혐의자,뺑소니차량,성범죄자검거공조라고되어있거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첫번째제가궁금한것이있는데요. 이것이우리통합관제센터에서선제적으로범죄검거를위해서우리가신고나요청을해서검거된사례인가요? 아니면관내경찰이나인천시경찰청으로부터요청을받아서자료제공을해서검거를하게된건수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CCTV관제센터는예방차원에서모니터링하는부분들은예방사례25건이나와있는부분이고요. 129건은경찰서에서사건수사중에필요한부분들에대한자료요청이라든가그런부분들통해서공조한사항이129건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된것이에요? 그러면우리동구통합관제센터에서112에범죄예방사례를위해서신고한건수는몇건이나될까요,자발적으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파악하기가쉽지가않고요. 예방차원에서치매노인이라든가어떤정신장애라든가이런부분들에관한부분들에예방사례는있지만저희가범행에대한부분들을사전에모니터링을해서하는부분들은실질적으로없다고봐야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제가궁금한부분인데요. CCTV가이렇게981대가설치가되어있으면동구관내는거의촘촘히보고있다고제가생각이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성범죄,절도,폭행. 절도는좀쉽지않겠죠. 뺑소니차량이런것에대해서CCTV모니터링을통해서볼수도있고보지못하고놓치는부분도많겠지만저는우리통합관제센터에서이렇게선제적으로대응한사례가몇건이나있는지매우궁금합니다,진짜. 그래서이것에대한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통합관제센터에서112에요청한출동건수에대한것입니다. 거기에보면내용에어떤건수로출동을요청했는지가다나와있겠죠,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것빼시면안됩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는우리가요즘거의승용차나자가용에달고다니는블랙박스는사전예방적차원에서달고다닌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블랙박스는사후용입니다. 그러나우리동구에서관리하는통합관제센터의CCTV는사후용이아닌사전예방적의미를더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의미에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꼭알고싶고만약에제대로사업이진행되고있지않다고한다면바로잡아야되는계기가되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제가이것까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42페이지를보면사회복무요원배치현황이있어요. 그런데밑에보면사회복지시설별배치현황도있는데이것이지역아동센터에서도하는데어떤지역아동센터는하고어떤지역아동센터는안하고그러는데배치기준이그냥신청하면다해주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연초에수요조사를해서필요하다고하면그부분들을반영해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배치,그러니까없는데는신청을안한것인가보죠? 아니면몰라서안하는것이에요? 아니면다신청을하라고이렇게통보를보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신청하라고통보를합니다. 그런데요즘에공식적으로말씀드려도되나모르겠지만공익요원들이와서잘협조를하고일을잘하시는분이있는가하면개중에또마음에안들게일하시는분들이있어서또이런부분들을원치않는수요기관도상당히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구나. 아니,그리고또밑에보면민원사항이있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보니까담당자에대한부당한대우가있었나봐요. 담당자가부당하게대우를했나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공익요원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대로성실하게근무하고있는직원이있는가하면그렇지않은직원들이있는데본인이조금만힘들다고하면이런부당한처우,대우를해준다고그래서민원을넣으면서좀편하게복무를하려고그러는그런부분들을공익요원들께정보를공유해서그런식으로민원을넣고좀편하게근무하려고하는그런분들에대한부분들이대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럴때이제바꿔주나요,아니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수요기관의요청에의해서배치한사회복무요원이기때문에병무청에서는저희가다른수요기관을또확인해봐서그쪽기관이있다고그러면다른데보낼수가있는데이것을저희동구관내가타구라든가병무청으로다시배치를하게해달라,이런부분들은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동구관내에있는타시설로재배치하는부분들도수요기관이없기때문에사실어렵거든요. 그래서부당한대우에대한부분들을좀개선을하는것으로해서서로설득을해서계속근무를하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명수가제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그냥요청하는대로받아서다하니까병무청에서는이사람들을다동구로이렇게배치를해주는것이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수요를다어떻게감당해요,지자체에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평상시에평년과비슷하게대부분신청을하기때문에전년도에신청한인원수에비례해서대부분이할당을하고있죠,병무청에서. 그래서저희같은경우40에서42명정도있잖아요. 그러면내년도수요조사할때도이수준에서대부분이신청을하기때문에병무청에서는전체,전국적으로사회복무요원에대한계획을세우게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도우리보조금실링제처럼막들어가고만약에45명이필요하다,내년에. 그래서3명은또다른데에서와야되겠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더추가로필요하다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도준비를미리미리해야지그래도좀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저도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117쪽에모니터링요원들이자체적으로또선제적으로신고사항이어느정도되었는지저도굉장히궁금했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저한테도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리고65쪽에방독면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방독면은정말이것이언제사용할지모르는상황이잖아요. 언제비상사태가발생할지모르는상황인데점검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방독면은전시에만사용할수있는방독면이거든요. 그래서분기별로수량이라든가보관상태또는보존기간에대한부분들이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분기별로점검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기능에대해서는이것이어떻게효과가있는지그리고잘작동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점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일단은국산이기때문에그성능에대한부분들은의심이안된다고보고요. 이것이1번개봉을하게되면사용할수가없기때문에이것을뜯어서점검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보존기간이잘지켜지고있는지보안상태가되고있는지또수량은잘확보가되어있는지그렇게점검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보통그기간이몇년정도되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보존기한이10년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보존기간이지나면폐기를또해야하고다시구비를해야되는상황이되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폐기를하는경우도있고민방위교육장에서교육용으로활용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정말개인적인얘기인데비상벨있잖아요. 야간에저는항상그곳을지나가면서그런충동이있더라고요,한번눌러보고싶다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비상벨이요?
오수연위원장
예,만약에비상벨을아무비상사태가없을때충동적으로눌렀을때어떤처벌이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거기경찰관이대답을하는데요. 친절하게답변을잘해주세요. 저도여기안전관리과에오기전에궁금해서한번눌러봤는데그것이진짜되나,해봤더니대답을하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점검차원에서그런필요성이있고요. 유사시에잘작동되고있는지평상시에도잘점검하고있는데처벌같은것은따로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안전한동구가되기위해서우리가끔한번씩눌러봐도괜찮을것같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괜찮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저희건설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시영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35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노점상단속관련해서인데요. 지금이10월말기준이기는하지만작년에비해서실적이많이떨어지기는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안내장이나계고장등등도작년에비해서는많이줄었고요. 어떤이유일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안내,계고하는양에대해서는비교를해보지는않았거든요. 일단은안내나계고를많이하는경우가민원이많은경우에는많이나가거든요. 그런데작년보다는올해가조금더저희들이효율적으로연초부터단속을강화해서혹시나중점적으로발생하는노점상민원지역이좀있습니다. 그런지역에대해서저희들이단속하는분들교육을통해서직접적으로단속을강화한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계고나이런것보다구두로정비하는이런측면이많아서계고장을많이계고하는것이줄어든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동인천역북광장이든그옆에중앙시장이든아니면화수시장노점인것같기는한데요. 이쪽은늘민원이끊이지않잖아요. 근본적인해결방법이있을까요? 그렇다고강제집행이나압수하는것도과입장에서는쉬운일은또아닐것아닙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민원을완전히근절시키기란어렵습니다. 저희들이노점이라는그런것을생각해서완전히근절시키면사실좋겠죠. 그런데시장주변이나아니면행인들이많은곳에는항상노점이발생하거든요. 그분들은사실점포를갖고있는일반상인들보다적은비용으로수익을내서조금더나은삶을살기위해서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런데그분들에게저희들이단속을무제한,무조건적으로한다고하면아마생존권의위협을받는그런상황이연출되기때문에저희들이일단은그분들을위해서는행정대집행이나이런것을통해서완전히근절시키기보다는보행환경이나아니면교통에방해되지않는선에서계도위주로그리고다른상인들과의마찰을최소화하는그런쪽에서노점활동을제한하는이런일을하고있습니다. 사실근절되기는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저도충분히다이해는되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단속과관련해서저희가용역도주고있잖아요. 그럼에도민원을내시는주민들입장이매번그냥개선되지않은상황을또지켜보니까답답해하시는측면도많이있기는한것같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대부분민원은뭐냐면노점과상대적으로마찰이빚어지는사람들이대부분민원을넣습니다. 예를들어서팔고있는물건이인근상점의물건과겹친다거나유사한경우이런경우에는자기물건이안팔릴것을생각해서민원을넣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누가누구인지는저희들이어느정도짐작을하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이단속을안할수없어요,그때는. 나가서필히이런시간대는조심하십시오그리고노점행위를하더라도이곳말고다른곳을찾아보십시오라는얘기를합니다. 그래서지역을떠나서하시든가하는이런쪽의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저도이제아마북광장이랑송현중앙시장쪽관련해서민원을계속많이받고있어서좀더신경써주십사말씀드렸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4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아마이제이것이저희가9대의회가개원하고나서저희현장도나가봤고허식시의회의장님통해서도송림초등학교앞쪽교통정체에대해서말씀드렸었고아마그것과관련해서동인천역주변교통체계개선용역을12월에들어간다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이때준공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고요.
김종호위원
그래도약6개월,꽤시간은걸리겠네요,결과까지나오려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12월에준공하는것으로...
김종호위원
끝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래서그정도되면어느정도윤곽이잡혀서저희한테전달되지않을까.
김종호위원
그럼언제들어갔을까요,이것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작년7월.
김종호위원
작년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작년7월정도에시주거재생과를통해서이것이어느정도들어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서실제로교통혼잡이나등등이발생한다고해야지만도로확장이나등등까지접근이가능한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교통에혼잡없다고하면조치할것없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사실그렇죠. 그런데실제로교통혼잡이발생하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이와관련해서저희과에서의견개진을이용역과관련해서하는방법이있나요? 의견전달을하거나.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저희들이여러경로를통해서하고있는데요. 공문을통해서협의나이런것이오게되면저희들이즉답을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최근에는또시확대간부회의에도건의한내용들도있고당정협의할때도저희들이런내용들했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이번시장님께서그일대,사실그주변이개발되기때문에교통에우려스러운것이많아서이런얘기가많이나오고있었거든요. 그런데그일대개발이부분부분마다되고있는사항을통합해서전체개발하는쪽으로의견을한번얘기하신적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아마그렇게되면좀더수월하게교통체계나이런것들도다시한번재검토하는상황이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김종호위원
그전에환경영향평가했던자료는봤는데진짜시뮬레이션하는것이되게형식적이기는하더라고요. 저희의실제현실적인문제들을정확히반영해서담아낼수있게끔과에서조금더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혹시저희지금동구구민자전거보험있지않습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연간보험금신청건수나지급건수는대략얼마나될까요? 여기에는없어요. 건설과맞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건설과저희들이하고있고요. 자전거보험료로해서약5천만원예산그러니까약4,300만원정도인가그정도로보험가입을해놓거든요. 2020년같은경우에는약13건정도보험을적용해서해결해준적있고요. ‘21년도같은경우에는43건그다음에‘22년도올해같은경우에는약10건정도를저희들이해결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사실자전거보험하면우리구민모두가혜택을주고있기는한데요. 해마다조금차이는있지만약10건에서40건그사이에서왔다갔다하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과장님,이것이신청은했는데제외된건수도있습니까? 보험접수는했는데이것은해당이안된다이래서못받은. 확인해보셔야하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것은제가확인못해봤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제가궁금한것은총신청건수,지급된건수,지급된총액한번좀‘20년부터니까‘20년,‘21년,‘22년정리가가능하면,계약돼있는보험업체는다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자료좀나중에제출부탁드립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그렇게부탁을드리고요.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요. 옛날에저희가예산·결산,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었는데요. 새천년로38번길이랑재능로는12월에공사를하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금방공사는끝나죠,12월중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실제로공사하는그기간은얼마안걸린다고해요. 약2∼3주안으로는다공사가끝나고요. 그전에저희들이열선을어떻게깔것이며어떤방법으로깔것이며전력은어떻게사용하고이런것들을결정하는과정들이좀많아서요. 지금은한전에저희들이열선을60W정도로깔수있는지한번검토해달라고요청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했던것은저희가새천년로38번길작년에시범사업했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이성능이별로안좋아서다시기능과관련해서재검토하시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지난해에해서올1월인가완공이됐잖아요. 그때효과가있었고그것에이어서새천년로그쪽은지금1월에깐것은동산휴먼시아앞에서밑으로내려오는,큰도로로내려오는길그쪽만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하는것은그위쪽도로를저희들이열선을까는것이고그리고재능로같은경우에는재능대입구하고그밑에큰도로까지그도로를또열선을까는것이기때문에효과가없어서다시하는것이아니라그효과가너무좋아서또다른쪽으로더하려고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어디서봤었는데열선관련해서무슨회의를한번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것때문에시범사업했던것에서보강이필요해서다시회의하시나싶어서여쭤봤던것인데잘못찾겠네요,지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열선은새천년로올해1월에했던것이처음이었어요.
김종호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래서그것을했더니차량이지나가는도로접지면에눈이온것이랑안온것이랑열선깐곳하고확연히차이가나서효과가좋은것으로보고있거든요. 그래서추가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올해12월것잘해주시고동구에워낙경사진곳이많으니까내년에도이사업바탕으로해서확대될수있게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5쪽이요. 지금노점상단속실적및용역현황나와있잖아요. 우리가노점상이있고노상적치물이있잖아요. 중앙시장에있는노상적치물은현수막게첩후지금은어떻게하고있나요? 주인찾았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주인들을저희들이찾고는있는데사실연락이되는사람들이별로많지않습니다. 그리고제가예전에팀장일때사실연락이된분이한분있었거든요. 그래서그것을좀치워줄수없겠느냐했더니그분이저한테하는말이예전에노점상하다가남은물건들을우리가사주면치우겠다이런식의답변들이와요. 결국은치울의사가없는것이죠. 사실그분들은그쪽지역개발을한다고하니까영업보상얘기나오면서이제그냥방치하고있는상황이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노점상들이나중에영업보상을받을수가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제가보기에는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치우지못한실정입니다,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사실노점상단속할때는행정계도가우선이되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여기는노상적치물로상습적으로민원도많이들어오는곳이고그리고이것이지금계속계도하고있고안내문부착하고있고현수막도게첩하고있는데이것언제까지계속이렇게그냥보고만있으실것인지. 사실이런곳은지금법적으로밟을단계는다밟고있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노상적치물현수막게첩하고계도하고행정예고해도주인을찾지못하면대집행하기가참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나중에혹여개발되고하더라도건드릴수가없는것이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그때는나타나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는나타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기가막히게나타나요,이상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어찌됐든주인을찾을길이없으신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연락해서,주변상인들한테어차피그분들하고연락이될것같아서연락해보거든요. 하다못해거기옛날통장님이나아니면오랫동안장사하시는분들한테수소문해서그분들을좀찾아보려고노력은했는데요. 사실그분들답변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면주인을찾지못하면계속저상태로존치시켜야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저희들은행정대집행에대해서한번고려해서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고있기는한데요. 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것들은다법대로잘하시는데이런것들보면소극행정하시는것보고저는좀답답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도이것이재개발지역,그런정비지역이아니라고하면안했을것같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분들은어차피보상못받으신다면서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저희들판단인데보상하는쪽에서또다를수있으니까그래서그런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관련법이그렇다고하면어쩔수없는데지금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사실이러면민원들어오면계속해결안되고하면의원님들도사실무능한것이고담당부서에서도소극적행정한다볼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이때에따라서는적극행정도필요하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리고지금노점상단속하는것보면사실현대시장주변은되게많이좋아졌어요. 물건내놓는것,적치해놓는것들있잖아요. 그주변은많이깨끗해지기는했더라고요. 그런데시장도중요하지만장사하시는가게상인분들이길거리에적치물내놓는것들있잖아요. 에어컨실외기라든지싱크대막이런것길거리에인도에보행하기불편할정도로내놓는곳이있어요. 그런데도상인들이내놓는적치물관련해서도단속은하고계시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상인들에게는자기장사하는곳앞이기때문에물건을완전히인도나도로구획선,상점안으로무조건넣어놓으십시오,까지는안하고요. 일단은내놓더라도보행에지장없을정도는되어야되겠다해서보통보면약80cm,많게는1m그정도,물건하나정도내놓을수있는정도까지만얘기를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인들의욕심은자기가게앞뿐만아니라인도거기까지내놓기를막하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가게바로앞이아니라인도조금남겨놓고또그옆도로쪽까지적치하고하시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단속좀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강화를하고있습니다,사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단속하고나면또내놓고내놓고그래서사실계속해서여러번할경우그리고심할경우에는과태료까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그런시설물에만약에주민들이다치면그분들이다보상해주셔야하는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사고생기면다보상하셔야한다이런것까지안내해주셔서단속좀강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에보면인중로장기미집행도로입안및향후추진계획나와있잖아요. 여기는도로로확장될수있을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계획은그렇게되어있고요. 이것이한번실효를하려고했다가존치하는것으로얘기되고있고그주변에지금송현1,2차아파트재건축이진행되기때문에그것과연계해서도로를넓혀보고자하는노력들을해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송현1,2차아파트도있지만송림1·2구역가운데잖아요. 송현1,2차아파트랑사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는도로를사실확충해야하는데한번폐지될뻔했었잖아요. 그래서부서에서,박영우의원님도그때애써주셔서다시되기는했는데어쨌든개발시기에맞춰서도로를확장할수있는방법을계속모색하셔야할것같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가계속해서시도로과하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절개지이고도로를내기가불편한지형이다보니까어려움이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서넘어오는것이,저쪽에서넘어오는데가그런것이죠? 누리아파트쪽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누리아파트쪽에지금도로앞에아파트와그앞에주차장그사이가전부다도로로만들어야할구간이거든요. 그런데그절개지가좀낮으면상관없겠는데너무높아서도로로만들기에는좀어려운공간이기는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적치물관련해서73쪽에보면백병원사거리인도불법점유하고적치물많이내놓는곳있잖아요,타이어가게. 여기도지금상습,반복적으로계속반복되고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이과태료를해마다부과할수없어서저희들이‘18년도하고2020년도이렇게부과를한때가있고요. 하여간이쪽에는주기적으로단속하는사람이계속해서나가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여기는정말심각해요. 단속차량돌때만하고이렇게잠시뿐인것이지수리하는차량도다인도에올려놓고수리하고그리고타이어같은경우도주말같은경우에는완전그냥도로에서차수리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이에요. 그래서저는이것이정말계속자진정비유도한다고해서과연되는곳인가싶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여기는타이어판매점이거든요,사실은. 타이어판매,수리하는곳인데일단자동차정비까지하는것그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 사실인지어떤지모르는데. 그것은저희들이건설과에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교통과에서또단속을해야할상황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가교통과에CCTV고정형을하나설치해달라,거기불법으로주차도하고한다. 그런데그러면또예산이좀많이드니까그래서상습지역이니까검토좀해달라했는데그것이안되기는했는데어쨌든여기차량도타이어교체하는것을수리를하는것인지차량자체수리를하는지저는잘모르겠는데주말되면정말거기앞에서다차수리하고있거든요. 그리고타이어도정말안보일때저녁때같은경우는단속끝나고나면더길에막내놓고하니까여기는좀강력하게적극행정을펼쳐서법적으로접근하셔서하셔야할것같아요. 너무상습적으로하고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주말에그런일이많이벌어져서사실노점상과관련한주말민원이좀많습니다. 저희들이주말에단속을안하기때문에,용역하시는분들이주말에안하기때문에그런일이많이벌어지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교통과단속도없으니까또더심하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주말단속에대한것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찌됐든계속조치를,자진정비유도하는것은지금몇번을했는데도안되고있으니까그다음단계로해서여기도적극행정을좀펼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83쪽에인천교유수지악취개선추진사항자료있잖아요. 지금사업기간보면‘31년이후에사업예정이라고나와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계속같이시랑소통하고계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시랑얘기하고있는데저희들생각으로는이것을좀더빨리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어떠냐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요. 그것에관해서도시하고협력해서한번논의를해봐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사실‘31년이많이남아있잖아요. 그사이에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준설사항밖에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준설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준설만하기에는이것이악취제거에는많이도움이되지않는다는생각을하거든요. 근본적인해결을해야하는데‘31년이후에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해야하는데그것을실질적으로해낼수있을까라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해보는데요. 그래서단계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볼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좋으신말씀이시고요. 유수지라는것이사실동구에서는혐오시설이되어버렸어요. “거기가유수지냐,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냐”막이렇게얘기가나오는데사실악취저감하신다고해서준설계속하고있는데우리동구는사실뭐하나하려고해도부지도없고정말많이부족하잖아요. 그래서도심에서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그때활용한다고해서그위에덮개를씌워서체육상부공간활용한다고그시계획이‘31년도이후인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기적으로너무머니까지금또허식의장님도계시고하니까다른타구지역에도유수지를환경개선한데가있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우리도조금거기에비하면늦은감은있지만그래도조금할수있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다. 그리고남동구같은경우에는유수지에또,거기는환경이깨끗한지저어새가오고그러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쪽이예전에도보니까물은더러운데안쪽에보면섬이있습니다,남동유수지안에. 그섬에저어새가와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생태공원으로도활용하고있고아이들학습공간으로도활용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동구는생태공원도안되고하다못해정말민원발생할때마다가는곳이유수지이니까어찌됐든유수지시설개선이좀앞당겨져야한다. 과장님도공감하시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적극적으로시에얘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앞서서안전관리과할때얘기했는데우리가지하랑반지하주택들있잖아요. 거기가이제주변도로를다시개선하다보면위에아스팔트올리고올리고하면서단차가많이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그사이에하수처리시설이라고해야하나? 배수시설같은것이제대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하수관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것이제대로안되고해서이렇게넘을수있겠다이런지역도있더라고요. 그래서지하에거주하시고있는그런거주지주변은배수시설을꼭확인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죠? 별지준것있죠? 부서별민원처리현황해서건설과에서주신것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021년도는867건그리고2022년도는516건이접수가됐는데이렇게해주신분어떻게생각해요? 이민원제기하신분들한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은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면즉시나가서현장을보고확인하고그다음에조치를취하고그다음에답변을드리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분들행위가어떤지. 저는이분들한테고맙다고생각해요,굉장히. 이지역에애정을가지고민원을제기하시고알려주셔서고치고하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이분들한테작은것이라도성의껏주신다면더낫지않을까요? 몰라요,저는. 우리과에서이민원제기하는것을귀찮게생각할수도있고어떻게이렇게저렇게생각할수있겠어요. 그런데저는지금뭐냐하면무슨말씀을드리냐면이분들이이얘기를해서우리지역이깨끗해지고좋아진다면저는이것권장해야한다고보고요. 또지금보면수로원현장일하시는분계시잖아요. 일곱분이계시는데적극적으로활용해서지역이깨끗해지면좋겠더라고요. 그래서저는먼저서류제출요구를했고답변서를볼때는수로원증원할저기는없다,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저는이분들이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사실이분들이진짜직접적인현장에나가서민원해결하는것인데일곱분갖다는굉장히힘듭니다. 지금여기이건을보면516건이에요,올해만. 작년같은경우에는8백건이넘었고요,약9백건되는데이런부분에서일이굉장히쉽지는않고빨리빨리,이것이뭐냐면민원이제기됐을때빨리빨리해결할수있는부분,그래서수로원이더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저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염려하시는바는고마운데지금민원인분들이저희들한테이렇게신고해주신것상당히저희들도긍정적으로보고있거든요. 사실그분들이이렇게해주셔야저희들이기반시설인도로나하수나이런쪽의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상당히도움이많이됩니다,사실. 즉시이렇게시설을보수하고해야더큰위험을방지할수있어서사실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수로원이나도로보수원같은경우이러한민원의최첨단일선에서사실즉시나가서처리하는이런내용들이많거든요. 그분들은또오랫동안해오셔서각도로의특성이나아니면관로의내용이나이런것들을많이알고있어서민원이들어보면즉각적으로반응하십니다,사실. 그래서우리직원들은2,3년만에교체해서민원의내용을파악하기는어려운측면이좀있는데이분들은말만들으면어디에뭐가어떻게됐는지내용을파악하셔서즉시이렇게해주시기때문에상당히도움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영복위원님처럼관심을가지고인원에대해서조금더얘기가나오는경우가있는경우에는저희들이증원을해야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서여러차례검토를하고있는데요. 그이전에도이런공무직직원들에대한증원얘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정원에관한부분이고인력운영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쉽지않은것이사실이고요. 또담당하시는수로원분들이힘들다고많이얘기가있으면저희들이많이고려를할텐데지금은어느정도민원을수용할수있는정도이거든요. 그래서더많이민원이증가하거나이러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인력운영에관해서증원을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것은진짜필요하다고저는생각해요. 그것이뭐냐면여유있게일을한다면우리지역주민한테는더많은민원이해결된다고보고있고요. 사실지금근무하는여건도굉장히안좋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모든저기가업그레이드되는것이좋겠어요. 사람도그렇고지역도거기근무하는곳도그렇고그래서좀저는그래요. 이분들이사실우리동구의전반적인민원을해결하고또그것하는모습이굉장히보기도좋고요. 그래서우리동구청의공무원님들의저기도이분들의저기로해서많이향상이된다고봐요,저는. 그래서조금더과장님이관심좀가지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105페이지한번보시죠. 과장님,동구전반에대한가로등에대한저기를조도가어떤지한번파악좀해보셨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1년에1번정도조도를조사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일단국토교통부나이런데서저희들이가이드라인으로정해진지침에의한가이드는약15∼16㏓이상이면된다고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상조도는나오고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실제로사실밝은곳은한40㏓내지는50㏓정도돼야우리가밝다고표현이되는데10㏓,15㏓가지고는좀부족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가로등같은경우에는좀더밝힐수있게개선할요량입니다. 가능하면가로등의간격들이지금화도진로같은경우에는약40m간격으로되어있는데요. 그간격들을조정해서가까이두면조도가높아지거든요. 그리고또거기에있는조명도150W를쓰고있는데이것을200W로해서조명을조금더밝은것으로사용하면조금더밝아질수있고요. 그다음에가로등옆에보행등이라고또달려있습니다. 보행등도저희들이조도를관리해서와트수를높은것을한다든가해서도심의주요도로는환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동구의주도로는송림로로보고있어요. 배다리부터송림로터리에서재능대까지넘어가는그길이지금송림로터리에서재능대가는데는좀환하더라고요. 그주변에뭐가있어요? 상권이많이살려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환한것이에요. 그런데동구가상권이많이죽어있어서제가송림로그러니까송림오거리에서동인천역가는배다리까지보면굉장히깜깜하거든요. 그렇게된다면교통사고도날수도있고부녀자들범죄그런것들도있기때문에이것이환하게했으면좋겠어요,저는. 그리고환해야지만타지에서도오고그럴것이라는소리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환하게할수있도록거리조명을좀밝게하는것으로조정을또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송림로거기는보행등이없더라고요. 없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보행등도달고환하게하면,제가타구에갔다저녁때오면여기가동구구나느껴지는것이있어요. 그것이뭐냐면조도거든요. 다른데가면다른데서넘어올때는환하다가딱입구들어오면서깜깜해지더라니까요. 어디냐면한가지예를들면차이나타운에서고가도로있잖아요,만석고가. 거기쪽에서넘어오면서쭉가보면거기환해요. 그것이뭐냐면고가도로조도를맞춰서쭉했기때문에환하거든요. 거기는상가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 그런데환하거든요. 그렇다면그런조도,룩스나그런것들이같이다른데도적용된다면그렇게환해진다는소리죠. 그렇지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래도저희들이환하게하는것은맞는데요. 그런데빛공해문제도있고해서무작정무한정으로환하게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일차적으로는환하게하기는하겠지만빛공해문제도무시할수없어서그것을감안해서조정해서환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것을감안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가밝은모습이보여져야하고깨끗하고그런여러가지를주문하고있는데우리건설과에서는조도라도높여서진짜사고가안나게끔했으면,사실지금상당히안좋은것이뭐냐면북광장있잖아요. 어르신들이저녁되면가기가불편하다고그러세요. 그래서우회해서오시고그러는데거기만큼은진짜환하게해줘야합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사실시땅이지만시에도요구해서아까도누누이말씀하시는데허식의장님도계시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그쪽이환해져야한다고생각해요. 그렇게하면환해지면어떤사람은그래요. 거기노숙자들이더끓는다고하는데안그렇습니다. 환해지고그러면그사람들도피해가요. 낮에사람이많이없잖아요,노숙자. 저녁때많이모이죠? 그이유가그것이에요. 환하고그러면부끄러워서그냥갈수도있거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거기범죄,싸움하고그런것들이없어집니다,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한참말씀을드렸는데이것이마음이아파서그래요. 우리동구가예전에는안그랬습니다. 과장님이노력좀해주십시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중앙시장노변,도로상에있는리어카에대해서좀더이야기를하려고합니다. 전에질문하신위원님들이너무가려운부분을제대로긁지않으셔서. 제가보기에는그노점상이‘94년도까지장사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맞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충그쯤되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쯤되면현재상태로28년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건설과에서과태료나계고장을붙이기시작한지가얼마나됐습니까,혹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도정확하게모르겠지만그전부터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다고저도알고있거든요. 그런데계고장을28년,대략그정도붙였을텐데요. 그때도노상적치물이나불법노점상이었기때문에충분히그런행정계고를했을것이라고보고있거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조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도소유자를알음알음찾아서전화통화까지했었는데그분이그렇게말씀하셨다고하는내용을제가들었어요. 그런데그분에게분명히,그분을알았으면그분주소지에적어도여태까지과태료처분한내용을갖다한꺼번에보냈어야죠,과태료납부통지서를.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그때당시에는전화번호만알고있었어요.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분도연락처만전화번호하나만딱알려주고주소라든가이런것저희들이움직일수있는여건이안돼서그냥의향만물어보고더이상못한경우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어제도인천역발KTX서명받기위해서동인천북광장에나갔는데이민원으로붙잡혀서약10분정도이야기를했습니다. 이야기를했었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구가철저하게직무유기를하고있다고단언합니다. 너무나오랜시간이지났고불법인것을분명히알면서또과태료행정계고장을붙여가면서계속적으로딱지만여러번붙였다가떨어져나가고또붙이고하는것도제가봤거든요. 봤는데이대로계속방치할것이아니라저는이것행정대집행해야한다고봅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참고해서고려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행정대집행하시고요. 그리고소유자라고나타나시는분이있다면과태료처분하세요. 여태까지금액이얼마나되나요,혹시? 3만5천원인가요,설마?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보통은면적당으로저희들이계산을하는데요. 1㎡당이하5만원내지는10만원부과하고있는상황이고그이상초과하게되면1㎡당5만원,10만원추가해서이렇게부과하는것이고요. 최대는150만원인가2백만원그이하로이렇게돼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누적이되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과태료처분이후에또처분하고기한이따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한번에처분하고그다음에또어기면기한으로딱누적이얼마만큼될지그것은또모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금액도정확히뽑아주시고요. 그리고행정대집행을어떻게왜의회에서이것을발언을해야하는지정말저는답답합니다. 답답한데이런행정이더이상이어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행정대집행이이루어지않으면다음에는제가구정질문을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일반적으로재개발지구에서“정비구역이아니면”이라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정비구역같은경우에도무허가건축물이나다쓰러져가는건축물이있을경우에,주민들의민원이많이발생할경우에구의예산을가지고철거를대신해주고철거를하기전에지장물조사를미리합니다. 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관련과가아니어서잘모르시나요? 지장물조사를미리해두고철거를합니다. 그래서재개발정비사업이진행돼서입주권을받을그런상황이될때는그것에따라서지장물조사를이미해놓은것을토대로해서감정평가,건물에대해서,이미없어지고나대지만남아있는상태지만철거되기전의건축물에대해서지장물조사를같이해줍니다. 그래서거기에감정평가를같이해서권리가액이정해집니다. 그래서중앙시장에있는노점상적치물을최대한절차를지켜서대집행을하시는것이옳다고보고요. 그렇게대집행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제가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별책에보면부서별민원처리현항이있습니다. 여기보면민원건수가굉장히많은데요. 여기보니까이송·이첩건수도많아요. 그래서이송·이첩건수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이송했던부서를여기에같이기재해주시면나중에제가다른과에이것을확인했을때이것이처리가됐구나이것을잘알수있을것같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민원사항중에도로파손이굉장히많아요,보니까. 그래서도로파손이되는원인이물론차가많이다녀서그럴수도있는것같기도한데또한가지제가의문이가는것은내구성있는도로포장재가혹시문제가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만약도로보수를할때어떤기준으로,기준이나와있겠죠? 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더점검같은것이필요한지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첫번째물음인이송건에대해서인데요. 보통보면민원관련해서저희건설과로오는민원중에는다른과의민원이오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주차장민원같은경우그것이도로가아님에도불구하고저희와관련되는민원들이있고요. 그다음에국공유지,공원같은경우그런민원도와요,나무를잘라달라는그런민원들. 그러면대부분협조를통해서저희들이시행을하고있기는하고요. 버스주차장이나정거장이런것들도오고있고그래서사실은무조건적으로저희들이다처리할수있는민원이아니기때문에이송을하는것입니다. 대부분민원건은부서협력을통해서하게되고결과도같이통보하도록이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도로파손에대한도로의부분은가능하면도로재료가어떤지제가잘알지는못하는데보통아스팔트는5cm정도까는것으로알고있어요,5cm두께로. 그것이도로시공을하고나서저희들이시공한노면을검사하는단계가있습니다. 그단계시험을거쳐서그시험에합격하면준공처리해주는과정이있기때문에일차적으로제가보기에는도로기능상의문제내지재료의문제는일단없는것으로보고있는데도로의피로가누적이돼요. 차량통행아니면중량이상의차량이운행해서도로피로가누적되면그런도로파손의문제가많이나고요. 특히나우기에도로가파손되는문제가좀있어서그때는갈라져서계속,원래는도로가다져지거나이렇게해서붙어있어야할재료들이흩어져서싱크홀같은경우,싱크홀이아니라포트홀이라고하는데구멍이생기는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나가서일시적으로수리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재료에관한것들은지금재료가좋아져서재료에관한문제는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다행이네요,그러면. 이송·이첩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타부서를같이기재해주시면좋겠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이상이고요. 최훈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보시면아까장수진위원님질문하셨던내용이기도한데요. 유수지를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맨밑하단에보면사업기간2021년부터2031년이후사업예정이렇게넘어가있고요. 소요예산은1,519억원이에요. 1,519억원인데이것이너무추상적이에요,그렇죠? 물론관리계획이라고세워놨으니까제가보기에는추상적이어도계획을입안하신분입장에서는추상적이지않겠죠? 그래서이것이좀추상적이지않게되고실현가능성있는계획으로만들어가려면시에서유수지관련사업에대한사업비를일시에확보하는것이쉽지않을것같고,1,500억원이라는돈을. 그래서이것을연차별로기금을조성해나가는방법을시에요구할수는없을까요,과장님?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은이계획자체가연구용역을통해서작성된것이거든요. 그리고각데이터별로아마데이터들이있어서전체적인물량산출이나이런것들이그냥주먹구구식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예산투입에대한,이것은전체적인계획이고예산투입계획이나이런것들이작성이안돼서그런것같은데그것에대한것은좀더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항은없고요. 일단은예산투입계획이나이런것들이‘31년도이후에투입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관한계획은별도로또다시저희들이시하고협의를해야할사항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시하고협의할때예산에대해서기금을미리부터조성해나갈수있도록준비를한다면기금조성을해나가기때문에이사업이‘31년부터예산이다확보되고부족한예산은그때다시추가로예산을세우더라도이사업을진행할수있다고볼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것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구민의건강과안녕을위해늘노심초사최선을다해주시는민선9기동구의회와그첫행정사무감사에진심으로애쓰시는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인사를드리며배석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구의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에관한업무와체비지등을관리하는유성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송림1·2동구역,금송구역등7개의재개발사업을총괄관리하는김동민도시정비팀장입니다. 3개의전면개량주거환경개선사업과2개의새뜰마을사업그리고정비구역내230여개공·폐가정비사업등을관리하는이종대주거재생팀장입니다. 만석주꾸미마을등4개의현지개량주거환경개선사업을직접추진하는이미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더불어마을사업추진현황좀볼게요. 지금이제추진종료한데가,종료가다내년에끝나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쇠뿔말고는4개가다내년도에끝날예정입니다. 쇠뿔은사업의거의끝나가도정산까지다해서후년까지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쇠뿔도아직사업시작안한것들이있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골목길사업이좀안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창영어린이공원리모델링공사끝나고우각로도로정비공사도착공하고지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진행중에지중화사업한데거기상당히오래걸려서민원이많이들어왔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10월넘어서시작해서요. 거기가일방도로이기때문에또일방도로에민식이법이후에거기가주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이런것,저런것다감안해서지금공사같은경우도원래는쭉밀고내려가면서해야하는데그것을횡단으로자르지도못하고종단으로잘라가면서지금하고있거든요. 한쪽인도하고그다음에또반대편인도하고그다음에가운데도로가고이런식으로. 일방도로를막으면또저기하기때문에그래서조금걸리기는하는데우각로같은경우는올해안으로목표세우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들어가는것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내년3월쯤에들어갈것입니다. 지금설계는다완료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사업계획작성할때는2022년11월에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착공들어간다고나와있는데,지금자료주신것에는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설계용역까지해서,예. 어차피지금업체는선정할예정입니다,업체는. 업체는12월중에선정하고어차피겨울철이기때문에공사는내년2월이후에.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혹시올해업무보고때언제신축된다고나와있어요? 이것계획다계속지금미뤄지고있는것이죠? 왜냐하면제가창영초등학교통학로개선공사같은경우에도저번에한번문의했을때도용역이제들어갈것이라고얘기여름에했었나? 그런데이것도공사준공이2023년8월에되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창영초등학교같은경우는지금우각로하고로드갤러리먼저하고있기때문에요. 전에말씀해주신것에한두달차이지확뒤로밀려진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주민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에는변경하면서늦어진것이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설계변경이아니라위치를못잡았었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러면서이제신축들어가서그러면신축하고나서6개월이면공사준공할수있는것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지금그렇게목표를잡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여기주민커뮤니티센터는어떻게운영되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주민협의체에서2층에커피숍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커피숍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커피숍하고본인들이빵같은것그런저기를해서지역관광하는분들한테판매를하겠다고수익얘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층은거기에는이제주차장이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주차장입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2층은커피랑빵만들고하는데3층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3층은없고요. 옥상은선인장같은것그런것을얘기는하고있는데저희과입장에서는권하지않고있고주민들은한번거기서옥상에온실같은것한번해서해볼까하고생각중에있습니다. 그런데옥상은없습니다,2층짜리.
수진
장수진위원
예,어쨌든지금창영초등학교등지고우측으로내려가는통학로조성하기로했었던것팀장님잘아실것이에요. 그때제가그런데아직도...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주차장가로지르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요,그쪽말고요. 창영초등학교정문등지고우측으로내려갑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언덕올라가는길,밑에서부터.
수진
장수진위원
예,언덕에서밑으로내려가는길.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정비하기로예전부터얘기했던것인데계속용역한다고했다사업도늦어지고하는데사실그런단위사업...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한번에다할수가없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그러니까한번에다못하는데단위사업별로하시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사업들이처음에얘기한것보다좀많이늦어지고있어서저는답답하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송미로도12월되면준공되나요? 송미로사람들더불어마을사업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는1층이경로당이고2층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희마을더불어마을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은지금그러면앞으로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세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주민들주민역량사업계속진행중에있고요. 진행중에있으면내년도에주민자치과로이관시킬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거기저번에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역량강화사업이잘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잘추진되고있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수익창출사업같은그런것들이잘안돼있고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사업별로역량사업비가별도로있고그것은전용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그사업비를소모도해야하고그래서주민들한테계속,저번에1차로한번교육을했고요. 또사업이종료되기전까지는계속역량강화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되는곳도있지만주민역량강화사업해서협의체만들고하는것이잘안되는곳도있잖아요. 거기는특히또어르신들이많이사는지역이라힘들수도있는데저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어찌됐든도시정비과에서처음에다신축한다음에주민자치과로이관하잖아요. 그런데공간활용이제대로잘이루어지지않는곳도있고해서좀더주민들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게개방을잘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말씀의도는알겠는데요. 한가지말씀드리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그다음에쉽게「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라든지공동이용시설을쓰는용도가있습니다. 그용도외에는기본적으로이건물은쓸수가없어요. 소위어디한테사무실로빌려준다든지,단순하게. 그런것은기본적으로원래안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민들이어찌됐든공간을이용할때절차가도시정비과로문의해서도시정비과에서적당하다하면이렇게하는절차인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저희들정비구역내에있는주민협의체가운영하게끔도와드리는것이저희목적이고요. 혹시넓게본다면공동이용시설이속해있는동행정복지센터에주민자치회정도가어떤주민복지나주민수익사업을위해사업을한다고하면그것이조금관련이있어서가능할것은같습니다. 쉽게얘기해서경로당같은경우가공동이용시설의그용도에해당이돼요. 그래서그것은가능한것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물론맞는말씀이시기는한데어느정도시설개방에유연함이있어야한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좋은시설들40,50억원씩주고신축해놓고서사실문닫고있으면의미는없잖아요. 그것이특정단체에서시설을대여해서거기장기적으로사무실을달라이런조건은사실말도안되는것이고주민들이어찌됐든이용함에있어서주민자치회만이아닌주민들한테시설개방이용이해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것은과장님도그렇고타부서도그렇고이런것은유연함이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요. 지금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추진계획하고있잖아요,과장님. 잘준비되고있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원래11월지금쯤되면업체가선정돼서용역이오늘이나내일정도에원래들어갔어야했는데저희들이11월11일에제한경쟁입찰로업체를받았는데들어오는업체가없었어요. 학술용역하고기술용역을겸사하다보니까저희가인천지역으로제한하다보니까학술용역쪽에서들어오실만한데가없더라고요. 그래서지금전국으로넓혀서다시입찰공고했고내일제안자들이접수할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업체선정해서착수들어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도지구단위계획용역한것이지금2억7천만원가지고한것이잖아요,27쪽에보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실자치구단위에서이렇게크게수립용역하는데가있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도시종합발전계획얘기하시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런것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구에있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서구나강화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서구,강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서구나강화같은경우는워낙규모가크잖아요,지역적으로보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거기도이정도돈으로는전역을못하고우리는범위가작으니까억지로맞추려고그러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서구도3,4억원으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마지역...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나눠서하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제가그때예산심의할때도많이우려했던부분이이것이2040으로하다보면도시계획이계속변경되잖아요. 변경이될수밖에없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될수밖에없는것은이해는하는데너무잦은계획변경으로인해서종합발전계획수립해놓은것이과연‘40년까지지속가능할것인가에대해서는좀우려가돼요. 어찌됐든이도시종합발전계획하다가도시개발이나이런것에방향을잡으려고하시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이라든지거기에저희구에해당되는부분들이나이런것들을근거를갖고좀더저희들주장을시에이해시키고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어찌됐든우리가동구발전을위해서준비하는단계가돼서시랑협조하려고하는부분이잖아요. 시에서도지금도시계획용역하고지구단위계획,이것은끝난것이고. 어쨌든지금2040도시기본계획을하고있는것이에요,시에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변경을하고있습니다. 했다가정권이바뀌면서민선8기가되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연장해서변경하는것이에요? 거기에우리가...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수시로변경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변경은되겠죠. 그런데이것이예산낭비가되지않게도시계획할때어찌됐든좀방향성을정확히제시해주셨으면좋겠다. 사실적은금액이아니니까. 우리가지금용도지역변경해야할곳도많고그리고또시설결정하는부분에있어서도송림6동같은경우에는풍림아이원앞에패션몰자리가장례식장이들어오니이런얘기들되게많잖아요. 어쨌든그런것에대한것도도시계획내에서방향성을제시해주기위해서하는용역이잖아요. 그래서내용잘담으셔서허황되게담으면안되고동구도시계획에맞춰서변경함에있어서복잡한이해관계도있고하니까이런것잘풀어서용역에담아주셔서중간중간에의회하고도상의하고보고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우리구의실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과정하고자주자주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27페이지요. 혹시만석지구에서사조동아원자리있지않습니까? 이것은무슨계획들어온것이있습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민간업체가거기아파트를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거기현재는공장용지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용도변경을해야주거로바뀔수있는것이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시에서그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쪽특별계획만석지구내에서는동아원자리만들어온것이죠,계획이,현재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동일방직은여전히뭐진척되고있는대화라든가이런것은아직없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얘기가좀있어서한번여쭤봤고요. 35페이지한번봐주세요. 이것은2가지가궁금한데요. 송림3지구,송림6구역이공사로인해서송림휴먼시아아이들서림초등학교통학로문제있었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11월1일부터저희가임시로통학버스는운행중인데이것은한시적인것이거든요,올2학기. 그래서당시에도송림3지구나송림6구역에현장소장이부임하지도않았고등등이러다보니까시공사랑협의가어려운조건이있어서특별하게이번에그렇게검토했었는데혹시이곳다현장소장님들부임하셨습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지금정식으로배치는안됐고요. 예를들어송림6구역같은경우는파인건설이랑하는데사업비가너무많이올라서그것에대해서조율중이에요. 그래서공사착공은7월인가착공신고를해서내줬는데도공사를지금못하고있거든요. 그런데본인들사업자체에지금협의가안돼있는상태에부수적인그런것을얘기할단계가지금되지도않은,현재까지아마안돼있을것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말씀하시는것을전부터알고계속관리도하고얘기듣고있고확인도계속해주고하기는하는데조합에이래라저래라지금오늘순간까지도어떤강한프레스를하기가좀애매합니다,조건이좀그래서.
김종호위원
의회입장에서도저희는그런학부모들의많은민원이있어서저희가대응하기는했지만내년에도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보니까. 그래서내년에는이학부모들이시공사랑어쨌든협의를해서방도를찾는방법밖에는없는데걱정이네요. 내년에또찾아오실것같은데.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하여튼조합측하고얘기를잘좀해서...
김종호위원
그런데뭐선례를봤을때는옛날에푸르지오공사할때송림초등학교통학버스일부운행했던것은조합이했던것은아니라시공사가했던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시공사가현장소장이부임하게되면그런민원이든아니면그런대화테이블은좀열어주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기는합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도있고서울같은데도그렇게하는경우있습니다. 있기는있는데지금송림초등학교하고송림3지구나송림6구역은틀린것이쉽게얘기해서기업체가틀립니다. 여기는도시공사고저쪽은민간회사고. 저희들도접근하는것이똑같이접근할수는없으니까하여튼노력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여쭙고싶은것은금송구역이나등등원주민들의재정착률이혹시이것이통계로나옵니까? 기존원주민중에서거기입주예정이신분들하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조합원그것밖에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데이터로있습니까,비율같은것은?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러니까조합원들이재정착하시는것이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현금청산받으신분들은나가시는것이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렇죠,나간다고보는데그분들이이제예를들어서우리동구관내어디다른데사시는지이것은저희는...
김종호위원
그것은확인할길이없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기존에사시던분이조합원이해서여기에입주하시는비율은다데이터로있겠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분양받는사람들이다그런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고봐야하니까.
김종호위원
예,그것은나중에한번제가다시한번여쭙도록하겠습니다. 89페이지아까장수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주민공동이용시설이요. 이것은다끝나고나면현재저희규정상주민자치과로다이관해야하는것이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현재시스템은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제고민스러운문제는결국은2종류로주민공동이용시설은만들어지는것이잖아요. 하나는도시정비과에서한사업이있는것이고하나는도시전략실이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해서사업이다종료되면이관되는것이고제가봤을때주민자치과로가서는공간에필요한시설의개·보수라든가다목적실이든사랑방에문화강좌정도의고민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는수준인데그러면이과정을함께했었던주민협의체에대한후속사업과연이것이지속적으로되는가이런의구심이조금있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을이관하는것이과연맞는것인가. 주민자치과에서는주민협의체를만나왔던것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주민협의체에서도주민자치과를보면되게답답해하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특히저같은경우는주민자치과한테굉장히미안함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이재생사업,저희과에서움직이고있는,저희과나도시전략실에서갖고있는재생사업있지않습니까? 원래이전정부에서재생사업은소위모든부처그러니까문화,관광,사회전부다재생이있습니다. 정신적인것도다재생이거든요. 그렇게해서다재생사업하는데저희들은약간물리적인재생사업을하는데가지금저희들재생사업을얘기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이재생사업하면서소위공동이용시설도종류가여러가지있는데특히우리는건물만갖고얘기하자면원래건물을주민자치과한테이관하는것이아니고요. 협의체를옮겨주는것입니다,협의체를. 그러니까협의체가쉽게해서그지역의수익창출하고그것을그지역의리사이클로계속회전을시키면서돌아가는그런사업이거든요,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 그런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협의체가진전되려면협의체에서조합,사회적기업,회사이런것을진전해서나가야하거든요. 그것을관리하기위한사업이역량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의약70%는역량사업이에요,사실은. 저희들이하나도못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을해야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조직상저희재생사업같은팀은한시조직이라고보셔야해요. 이사업은예를들어서더불어마을사업공모를안하고놔두면없어져야할부서거든요,저희들은,그런부서들은.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이사업을갖고있게되면저희들은건물관리부서가돼버리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계속이것때문에앞으로다모든사업이끝나면약13개정도가생기게되는데주민자치과로넘어가니까공간을어떻게잘관리할것인지만남더라고요. 그공간의이용률과공간이어떻게잘유지·보수되고정도만남고실제로그과정에서의주민협의체와는소통은잘안되고있고. 제가고민됐던것은차라리그냥도시정비과에서일정기간은더주민협의체와소통해가면서이것이딱사업이종료됐다고주민협의체가아까말씀하신사회적경제조직으로더나가느냐의문제는저는단기간에끝날문제는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 후속이전혀안되고있다. 그래서이제부서만이관하고나면공간을어떻게활용하는지정도로만좀현재논의되고있는문제아니면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는도시전략실로소관을옮기든이렇게할때후속사업이좀더유의미하게되지않을까이런고민이되기는했던것이었습니다. 이것을다시한번논의해볼수는없는것인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논의해볼수있습니다. 그런데논의해도마찬가지가되는것이...
김종호위원
마찬가지결론이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어차피주민협의체가기가막히게활성화돼서운영이되면이걱정이아무걱정이없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도시전략실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은규모자체가다르잖아요. 그리고이쪽은마을재생회사나사회적협동조합까지만드는것을자기플랜으로하더라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거기도똑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전략실도한시조직이라고보셔야해요.
김종호위원
그렇기는하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은사업기간내까지는정비사업을완료할때까지는저희들이다끌어안고가고있는데정비사업을이제풀어야할시점에서는넘긴다는얘기를드리는것이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주민협의체든이쪽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만들어지되후속은잘관리가안되고공간만남게되는,그러다보니까저희는그공간이잘운영하는지만또지적하게되는이것이반복되고있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죄송한얘기인데저도2018년도에제가도시재생기획팀장을한번했었는데그때는재생과였는데그때도이문제로저희들끼리도항상얘기가많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다확인도해보고해도어디하나뾰족하게나오는데가없어요. 전형적인문제입니다,이것은,재생사업의.
김종호위원
예,저희도고민해볼테니까같이한번토론하시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화수화평구역에대해서좀물어볼게요. 지금문화재심의가3차까지부결이났잖아요. 이후의일정이어떻게될것같아요? 이후의진행에대한어려움이지금딱닥쳤는데계속,아닌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겉으로보기에는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재심의에서지금통과를못하고있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일꾼감리교회때문에그러지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일꾼감리교회는이미다타결돼서.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직안열린것이에요.)
아직안열렸어요? 언제...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래서조금조합측하고그쪽하고는협상이돼서좀됐으니까다시문화재심의들어가면...
재실
윤재실위원
통과할수있을까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전보다는전향적으로갈것같기는한데어차피그다음에화도교회가또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화도진지가뭐문화재자리에서비켜갔다는둥이런얘기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은...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역사적인비운입니다. 우리나라가아직도화도진지가어디있는지도모른다는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그런일들로인해서일련의진행과정에어려움이...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걸면걸리는것이고부드럽게가면가는것이고제가여기서이정도밖에더이상특별하게말씀드릴수있을것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려움없이가야할텐데지금그것이걱정이에요. 그다음에또하나는송림3지구가지금철거되고있는과정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철거는이제정비업체가하는것인데그것은조합측에서하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다조합에서하는것이고요. 승인이나허가내주는것이,철거는건축과가해주고건축물착공이나이런것은저희가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철거업체를선정하거나이러는것은조합측에서하는것이잖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지금철거를하는상황에서건너편에있는민원이지금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이것을그냥조합측으로만맡겨놓을일이아닐것같아서그것이또심히우려가돼요,걱정스럽고. 이것을어떻게해야하는지. 그렇다고이것은아직우리소관이아니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렇지않고요. 저희도인허가관련된것만현재아닌것이지저희가조합에대한지도·감독을하기때문에주말에도조합에전화드려서조심해라,확인해라이렇게하고그런정도얘기는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런것이잘돼서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 그주변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조합측이랑잘소통해서잘해결할수있도록,문제해결을잘풀어나갈수있도록과장님이하셔야할것같은데중간에.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슬기롭게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슬기롭게머리를맞대고잘해보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정비구역(재개발구역내)빈집관리현황을보면이것이지금현재현황인것이잖아요,31페이지에.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활용계획은여기이렇게있는데활용실적이하나도없어요. 그동안재개발구역내빈집에대해서는정비를안했다는것인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고요. 지금2021년하고올해하고주민쉼터하고주자창에대해서없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이것이전부터쭉내려오던서식이라그냥그대로한것이고예를들어서주민쉼터나주차장같은경우는저희들이2014년이후로119군데를했습니다. 다만2021년,2022년에이런데가없고요즘은주로안전펜스하고이런정도,계속관리를그렇게해나가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만석동에서지금빈집이다허물어져가고있는데그냥안전펜스만쳐놓고아무런행위를하지않고있어서그지역주변에있는주민들이되게불안해하고있어요. 그런것알고계시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이개인재산의문제가또있어서저희들이정말급박한상황이아닌이상은어떤민원이와도주인의소재를먼저찾아서그분들하고먼저얘기하고그런것을하거든요. 그러고나서그다음에그분들이여력이안되거나했을때최소한의방어책으로안전펜스를설치하는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의안전펜스로그주변을쳐놓는다는것인데그정도면굉장히위험하다는것이잖아요. 집이완전히무너지거나쓰러지거나위에서봤을때완전히주저앉거나이러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꼭그렇지않아도안전펜스칠만하면쳐드리고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기도있어요,화수쌍우물쪽에. 거기는아예빌라인데빌라에안전펜스만쳐놓고지금아무것도안하고있는데도있어요. 그러다가무너지면어떻게해야할까걱정스럽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구역에있는데중에그런것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현장나가서확인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오래전에그렇게쳐놓고도아무것도안하고있거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이지장물조사나이런것이아직안돼있는데는철거를함부로했다가는나중에보상도못받을수도있고이런것이있거든요. 그다음에주인이집을허물고나대지가되면무슨세법에서도세금이좀더나오는경우도있고이래서동의를꼭받아야합니다,저희들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자체가그렇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알고있는데그래도위험할수있으니좀적극적으로개입하셔서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하셔야한다,위험하니.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