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7인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0조,같은법시행령제33조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사항에따라서월정수당지급기준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9대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에게매월지급되는월정수당을2023년에는2022년월정수당기준1.4%인상하여지급하고2024년부터2026년까지는매년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인상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6년5월12일조례제648호로제정된조례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9월29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사항에따라월정수당지급기준을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기전의회사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사항에따라월정수당지급기준을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짧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이제월정수당의정활동비인상조례개정하기전에의정활동비랑월정수당관련해서인상을하기위한절차가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의거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를10명이내로구성해서거기서1.4%이내의공무원보수인상률내에서하면그냥그대로결정이되는것이고1.4%이상으로인상하면5백명한테여론조사를실시해서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돼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그것은동구기획감사실에서그렇게,지금「지방자치법」에는10명이내로만,각계인사,18세이상동구에주민등록을둔,그런식으로돼있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명확한기준은지자체별로는그것을따로조례로만들어서구성하고운영하는지자체가있기는하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저희심의위원회는기획감사실에서추천하고하면그심의위원회가구성되는것이에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저희는동구의회에서추천위원이2분계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그럼조례로정해져있는것은아니에요,동구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조례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타구에는심의위원회구성관련해서조례가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제가아침에찾아보니까있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그것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럼동구의회에서2명추천하고기획감사실에서8명임명하셔서총10명으로이번에심의위원회가구성된것이에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심의위원회에서나온내용이1.4%인상률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인가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저희의정비심의결과를홈페이지에위원명단을포함해서공개하게되어있고요. 저희회의록에내용을간략하게어느위원들이말씀을하신내용을보시면1.4%이상이면5백명이상설문조사를해야하는것들도위원들이말씀하셨고어느타구에서는12%를인상해서그것자체가화두가됐다고하더라,그래서그런여론을반영해서그러지않았나. 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위원회회의록에근거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희도볼수있나요,위원회회의록?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홈페이지에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홈페이지에올라와있어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다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지금10명중에9분이참석하셨는데전원이동의하셔서1.4%를했고그리고보수인상률도전원이,9분이동의하셔서그렇게결정된사항이고요. 구민을포함해서모두다볼수있는자료입니다.
예,「지방자치법」에그렇게명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방자치법」에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월정수당관련해서인상을해달라,안해달라이런것이아니라조례심의한이것이또올라와서좀아쉬운부분을말씀드렸던것이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2.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현행조례로규정하고있는통장의임명규정을규칙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이를반영하여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따른인천광역시동구동의하부조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88년5월1일조례제35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통장의임명규정을조례에서규칙으로정하도록변경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행정동에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통등하부조직을둘수있다.”는규정과같은법시행령제81조제2항“통장은주민의신망이두터운사람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읍장‧면장‧동장이임명한다.”는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7페이지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인용조문을변경하고현행조례로규정되어있는통장의임명규정을규칙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이를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8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안제1조의법률인용조문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을「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으로변경하고,안제5조의통장·반장의위촉과해촉을임명과해임으로문구를변경하고,「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제2항에따라안제5조를“통에는통장,반에는반장을두되통장·반장의임명및해임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하고,현행조례로규정한통장·반장의임명과해임에관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9페이지부터10페이지와같이안제5조제2항,제3항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간단한것부터하나여쭤볼게요. 기존조례에서제4조보면“통반의명칭및관할구역은동장이주민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로되어있거든요. 이번에개정하실때주민자치회로바꾸시는것이맞지않았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번에그렇게바꿀계획입니다,규칙에.
김종호위원
조례는그냥두고요? 이번조례개정에제4조는없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제4조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조례에는여전히주민자치위원회로되어있는것이잖아요,그럼?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주민자치회로개정해야할내용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번에하시는김에이부분도챙기셨어야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린것이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못챙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하나는저는이조례검토하고나서시행령개정때문에이렇게되는가보다해서되게간단한사안이라고생각했었는데오늘자료를주시기는했는데요. 저는이것은약간좀의아하거든요,왜과정이이렇게될수밖에없는것인지. 핵심은통·반장위촉과해임,정확하게따지면임명과해임과관련한것은규칙으로둔다는개념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조례에서는전체삭제하고임명과해임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둔다인데고민은기존조례제5조제4항보면“통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통장의재임총기간은6년을넘을수없다.다만,2회이상모집공고를하여도신청자및적임자가없을경우에는예외로하되,한차례만위촉할수있다.” 저는처음에규칙으로간다길래이조항이그대로다가는줄알았던것이에요. 그래서이제입법예고가됐더라고요,규칙이. 그래서규칙을열어보고상이해서약간당황스럽기는했었습니다. 이조례를삭제하되규칙에서는어떤방향으로규칙을제정할것이라고하는내용은없었거든요. 그래서지금입법예고된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관련해서는통장의임기가어떻게변하냐면“통장의임기는3년으로하되두차례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2회이상모집공고를하여도신청자및적임자가없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2가지인것인데하나는,기존에는2년씩해서최대6년까지그리고만약에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1차례만더할수있는,신청자가없을경우최대해도8년정도에대한임기규정이있었던것이었고요. 규칙으로만약에이것이제정되게되면3년씩3번9년까지할수있는것이고2회이상공고해서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1차례가아니라이상황이반복되면계속할수있는규칙으로바뀌게되는것입니다,임기관련해서는. 맞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여기서고민은규칙과관련해서는의회의동의등등을거치지않기때문에조례에서임기관련해서는규칙으로내려가고요. 그런데조례와다르게임기가바뀌기는하는데의회에서는동의나심의절차를거치지않게되는이상황이지금발생하고있거든요. 일단은그래서제가먼저,그런데이것이지금규칙안에대해서저희가심의하는것은아니잖아요. 어디까지질문할수있는것입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문하셔도될것같은데요. 규칙안설명을과장님이자세히하셔도좋을것같아요.
김종호위원
규칙다주셨어요. 일단은그럼몇가지만여쭤볼게요. 그전에임기규정2년에3회,예외규정빼고요. 2번했는데없을경우빼고2회2년해서3회최대6년을3년에3번으로9년까지입니다. 어쨌든규칙에서바꾸려고하시는이유는뭘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저희가2년을하고연임을,2회를공고해도없을때는1회로제한한다는것이사실은그런제한규정이없었어요. 그리고그런제한규정이있는데는우리동구밖에없어요. 그것이2020년5월에개정된것이에요. 그래서계속6년제로하다가그런제한을두는이유는아마운영을하면서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렇게제한을둔것으로그때된것이고그렇게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동별로상황이다다릅니다. 아파트나이런데에서는사실통장님들모집하기가쉬운데구도심같은경우에는통장님구하기가굉장히어려워요. 그리고저희가지금재개발이라는과도기에있는이런상황에서통장님들구하기가너무어려운관계로2년에2회하고또최대8년까지할수있는것을3년으로하면서완화해달라는그런민원도있었고요. 그리고지금말씀드린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을다알고있기때문에어차피우리가「지방자치법」을개정하면서이것이올해1월에시행됐거든요. 개정하는시점에서그동안이런많은문제점도같이해서이번에시행규칙도개정하는방향으로가자이렇게이제방침을세운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2가지문제를지적하는것인데요. 첫번째는기존의조례와임기규정이바뀌는규칙이라고하면충분히우리한테설명을했었어야한다. 이번에이조항이삭제되고규칙으로제정하기는할것인데이런이런사유에의해서임기는이렇게바뀔예상이라고,어쨌든저희는규칙안은오늘받았잖아요. 저는어제여쭤보기는했었는데요,전화로. 또하나는혹시지금3년3번하고있는인천자치구가있습니까? 부평,여기첨부된것은3년2번이연임이죠? 6년까지할수있는것으로돼있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중구,연수구,계양구,서구,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최고6년에서8년이상으로제한규정이없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먼저질문드린것은3년씩2번연임규정이있는자치구가있냐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미추홀구같은경우는3년인데1회로연임하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미추홀3년에1회연임이면6년이잖아요. 부평이랑같은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6년이상.
김종호위원
그럼저희가따지면가장많아지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그것은지금특수한상황이라그런것입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현재그러면통장을하시려는분들이없기때문에,그런데현재통장하시는분들이임기규정에걸려서이분들이그만두게되면그통장은결원이생기거나계속채울수없거나이런문제가현실적으로있어야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야과장님의주장이설득력이있을것같기는하거든요,현실을반영한다고했을때는. 일단제가봤을때는송림1동이19분중에7분,현재통장이. 그런데아마19분이라고하는것은푸르지오에통은다배치했는데아직입주가끝나지않다보니까통장선임이덜된것같기는하고요. 송림3·5동은23분정원중에12분. 아마여기는금송지역이주때문에이렇게된것같아요. 이2개동을빼고는정원과현원이큰차이가없어요. 제가보기에는타지자체가9년까지하고있는데가없기도하고지금이임기제한에걸려서통장을못하게되면결원이발생하는문제가동구전체동의보편적인문제가아닌것같은데어쨌든임기규정을바꾸는문제,3년씩2번연임9년그리고또만약에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거의무제한으로할수있는,이렇게과연바꾸는것이맞는것인가여전히고민은되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일단은지금저희구가3년으로,9년이상으로하는것은제일넓지만다른구도제한규정이없이6년이상,8년이상으로그렇게다제한이있고요. 그리고이것이이제연임규정은가능할수있는것으로되고연임을할때마다모집공고를통해서공개모집을하고또규칙에보면동에서통장심사위원회그것을구성해서그동안평가나이런것을해서통장을모집하기때문에한번통장을했다고해서계속이것을무제한으로할수있는그런것은아니잖아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일례로이조항보다더강화돼있는데가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동대표들임기가2년입니다. 그리고당연히주민들한테2년마다동대표선출선거를하지않습니까? 이동대표는2년임기에1번밖에더못해요. 4년밖에못해요. 그리고예외조항은동대표선출관련해서3차공고까지,1,2차에없을때3차공고에는2번,4년을했어도출마할수가있어요,따지고보면. 그런데이제어찌됐든3년씩2번이라고하는,9년이라고하는것은제도적으로보장이돼있는것이잖아요. 그과정에서1번연임을하려고할때한다고하지만동대표처럼입주민한테투표하는절차까지있는것은아닌것이잖아요. 평가정도야하시겠죠. 그런것아닌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평가도하고그다음에과정을다거칩니다. 그동안어떻게,해임도예를들어서통장직을수행하다가민원이발생하거나이런문제가있으면동장이해임할수있는그런법안도다마련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그런것같아요. 2년씩3번6년까지최대할수있다고한것인데2년마다연임절차를밟는것이쉬운것은아니에요. 저는만약에3년으로2번,부평이나미추홀처럼1차례연임가능하다그러면최대기간은6년으로똑같잖아요. 대신에동구가앞으로재개발등으로통장에결원이생길가능성,실제로젊은사람들이하려고하지는않지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2차례에도응모자,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할수있다고하는규정정도를추가해도충분히해결가능한문제아니었을까요? 임기를9년까지로확대해놓는것이과연맞는것인지여전히저는고민이되거든요. 일단의견이그렇다는것입니다. 일단저는이정도얘기하고다시좀이따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시행령개정으로인해서조례개정하시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규칙안은저희가동구에서해당부서에서규칙안을변경하시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규칙안도시행령이있는것은아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12월5일까지입법예고기간이고요. 그래서의회에상정만안된다뿐이지저희가,예를들어입법예고기간에이런의견이있으면그것을반영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확정되면확정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그러면만약에또통·반장임기나이런관련해서는계속시행령만개정하시면되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시행규칙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행규칙만개정하시면되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기존에의원님들이,저희가8대때이것도개정을했었잖아요,임기관련해서. 8대때개정하고그리고다시9대때개정하는사항은다시행규칙으로들어가서앞으로의회에서통반장임기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들여다볼수는없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도우려되는부분은통장님들공석가지고말씀하시는데의원님들은문제의식을가지고들여다봐야하잖아요. 행정의편리성을위해서이렇게임기를장기간하는것아니냐이런생각도들거든요. 어찌됐든2년을하시더라도다시모집공고를내서절차를밟아서다시임명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럼3년을하고또한번하고나서연장이되니까행정의편리성을위해서개정하는사항인지아니면통장님들의요구사항인지. 시행규칙을이렇게개정하는사항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제일문제는현재는결원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발생한데가일부기는하지만그일부의문제도문제거든요. 다른데가그런문제가없다고해도어디한군데라도문제가있으면저희는그것을갖다방향을잡아야하고그렇기때문에그래서지금은시행규칙으로법도바뀐것으로보면우리관이나통장이나이런것을운영하면서이런것은자유롭게문제가있으면조금,의회까지안가더라도저희가바꿀수있는그런취지로중앙정부자치법도변경된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은이것을어느민원이나이런것을떠나서현재그런어려움을토로하고있는그런상황에따라서저희가고민해서개정하는사항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통장님이공석인데가몇군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는그렇게하지만이제통장님들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지금없어요,그러면공석인데가? 제가아까못들었는데. (○김종호위원의석에서-송림1동과송림3·5동이요.) 송림3·5동몇분계세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23분.) 23분이요? 23명중에? (○김종호위원의석에서-12분.) 12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개발때문에공석이신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개발빼고만약에만석동이나화수동같은경우는개발을지금하고있지않으니까그러면거기서도공석이경우가계신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현재는공석이아니어도통장님들이연임을하면서통장모집이나이런것에어려움이많기때문에그래서지금저희도이것을동에도많이의견을물어봤었는데애로가많으시다고하시더라고요,통장모집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는통장의임기관련해서어쨌든3년3번으로연장하는것이과장님앞서서말씀하셨듯이타구에비해서상당히연임이연도가더많아진다고보여지거든요. 맞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말씀드리면2년마다해서연임을하면,사실2년이길다면긴데또통장님들입장에서는짧게느껴지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한번통장이되면...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아까도계속반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통장님들이,사실통장님하신분들은계속하고싶어하세요. 왜냐하면본인이어찌됐든명예직이기도하시면서또일정부분활동비도받으시고하시기때문에통장님을하시고싶어하는분은되게많으세요. 그래서이통장님이빠질때를기다리고있는곳도있잖아요. 통장님의임기가끝나기를기다리셔서봉사활동을열심히해서내가점수를많이올리시려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렇게해서지역사회에서봉사많이하시는분들도어느통에서는계시고한데이것이어떻게보면다른분들의진입장벽이너무높다. 현통장님들같은경우에는물론열심히하고계시는분들이있지만또역으로생각하면그통장님때문에생기는민원도있다는말이에요. “우리는저통장님때문에우리동네발전이안돼.”이렇게. 또다니다보면우리는민원을듣기때문에그런얘기를듣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통장님을바꿔달라. 그런데사실그것은의원의역할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대답을못드리는데어쨌든이렇게되면다른분들,지역사회에서통장님을하시기위해서봉사활동하시는분들의진입장벽이너무높아진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 저는이정도까지질문을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과장님,만약에규칙이바뀌었다고쳐요,3년씩2차례연임. 제가1번통장을했어요,3년간. 그다음에는동에서더하시겠습니까연임의사를묻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아니고요. 3년이지나면다시공개모집을합니다. 그러면물론기존통장님도들어올수가있고요,연임이가능하니까. 그리고새로운후보자도들어올수있겠죠. 그래서거기서경쟁을해서평가위원회를열어서절차에따라서...
김종호위원
진짜그것이맞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맞습니다. 왜냐하면시행규칙이그렇게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일례로저희가주민자치회할때는연임할의사를묻거든요,할의사가있으신지. 공개선발을하는것이아니라. 여기는3년의기본임기가끝나고나면다시선발절차를거친다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왜냐하면주민자치회는물론같은봉사단체기는하지만주민자치회는거의무급으로진짜봉사하는것이고통장님같은경우에는수당도받으시면서활동을하시기때문에그것은굉장히규정이명확하게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따지고보면저연임이라고하는규정은응시자격을제한하지않는다는개념인것이에요? 선발에참여할수있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연임할수있다고하는임의규정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아니,연임한다로안돼있는것은저도알기는하니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래서그절차대로다새로공개모집을해서평가를하고그동안통장님재임기간때는동장님들이상하반기평가를하게끔돼있고민원이들어오거나이러면마이너스를해서다관리하십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잠시정회하고이야기좀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시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통장님임기나왔잖아요. 그런데재선임하는,마치는시간은똑같습니까? 다틀립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임기가다다르기때문에다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1월에선임한분,2월,그다음연도,3월에그래서틀리다는것이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이유가말씀하시는것이수급하기가어려워서,구도심권에. 그래서그렇다는것은아닙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힘들것입니다,선임하기가. 그리고저는지금뭐냐면이것에대한다른것인데통장은주민의신망이두터운사람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동장이선임한다고그랬잖아요. 저는공정성이좀떨어질것같아서. 동장과주민자치위원회가있잖아요. 같이동에서해서선임하는방법으로하면안될까요? 이것을좀바꿔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이것은현재는...
영복
이영복위원
법으로쭉위에서부터내려오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우리가바꿀수있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바꾸는것은쉽지않다고봅니다. 왜냐하면통장님의역할이랑주민자치회의역할은확연히다르기때문에어떻게보면통장님은제2의공무원이라고도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행정이나이런것을발맞춰서많이해주시는분이기때문에동장님들이임명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지금뭐냐면한분이하기때문에선임하는데있어서공정성이많이떨어지고서로의견이충돌하는부분이있을때그래서동장님이하는대로쫓아가야한다는그렇게얘기를들어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이것이공정성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하면이것은이렇게사입하면어떨까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동장위원회는동장님들이물론위원장이되지만주민자치회나주민자치회장님이나통장자율회장님,기타예를들어서5명정도선임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결정하는것이지동장님임의로혼자개인생각으로결정하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통장님선임하는데동장님이하는것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의논해서같이합니다,위원회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을여기사입하자는소리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원래돼있습니다,시행규칙에.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에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그렇게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좀이따가정회중에그것좀한번줘보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공개모집을해서투명성및공정성을확보하기는하는데현재계셨던분이다시재임을하기위해서선출을하는것이에요. 이럴경우에는아무래도공정성이나투명성이약간은결여될것같은느낌이들고새로운분보다그동안지역에서활동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은현재계신분이조금더유리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도들기도하고제가만약에통장을한다고하면어차피통장이명예직이고약간의활동비는있지만그지역에서는굉장히의미있는인물이되잖아요. 그래서계속연임을하고싶다는그런생각이많이들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무제한으로둔다는것은약간재고해야할생각이들기도합니다,저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조례신·구대비표를보면여기제5조에임명과해임“통에는통장,반에서는반장을두되통장·반장의임명및해임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했잖아요. 이것을바꾸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규칙은집행부권한인것이잖아요. 그러니까의회의통제를받지않겠다는것이잖아요. 늘언제든지바꿀수있다. 그것이죠? 이것을보면의회에서심의를받아야하는그절차를아예삭제하고그냥집행부로가져가서우리가편리한대로늘언제든지바꿔서할수있다,이것이라서굉장히걱정이되고요. 그다음에정년제에서2년으로3회로바꾸는것굉장히어려웠어요. 그런데이것을또3년으로3회로다시바꾸는것은사실지금까지설명한것에대해서일반적상황이아니다. 그다음에만약에이것이이렇게되면통장활동으로신인이진입하기에장벽이굉장히높아요. 그리고또하나여기에서“통장의모집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주민합의로추천할수있다.” 주민합의라는것이사실활동했던사람들이주민합의받기가쉽지새로운사람들이주민합의를받는것은너무어려운것이에요. 그런데이렇게바꿔놓으면새로운사람들이여기진입할수가없고그다음에기존에하던사람들이진짜막말로12년까지할수있는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대를이어충성하는것이죠. 그런다음에규칙으로정한다? 의회너희터치하지마,이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제가말씀드리면요. 아까사전에도설명드렸다시피이것은법이그렇게바뀐것입니다. 저희가임의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법이그렇게바뀌어서바꿨다. 그러면사실새로운신인들이들어올수있도록넓혀놔야,낮춰놔야하잖아요. 그런데법도바뀐데다가장벽도굉장히높게쌓아놨어. 그러니까새로운사람들이들어갈수가없어요. 그런데다가여기에도바꿔놓은대로주민합의로추천할수있다고했어요,주민합의. 도대체이주민합의가누구야? 통장·반장새로들어가고싶은데주민합의로추천할수있다. 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그럼공개모집하죠. 그런데거기다이제주민합의래. 그럼주민합의를받으려면기존에활동했던사람들이주민합의를받기가쉽지새로운사람이주민합의받기가쉬워요? 그러니까장벽을아주탄탄하게쌓는것이죠. 법까지그렇게해놨는데그렇지않아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나와서짧게,「지방자치법시행령」이언제개정된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올해1월부터시행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올해1월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타구에서는이렇게개정한곳이있나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인해서타구도이렇게조례정비한데가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거진많이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거진많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왜냐하면지금12월이기때문에1월에개정을진작했어야했는데좀늦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확실해요,과장님? 제가지금검토보고서보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자세한것은자료를한번봐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제가알기로는부평구밖에개정된곳이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정회시간에확인하셔서알려주시고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인해서제5조는바꿔야하는상황이기는하지만타구사례도좀봐야할것같기는한데요. 어쨌든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바뀌는것이3년에서2차례하고없을경우에또한번9년을하게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은이제공표한날로부터시행이되는데그러면기존에계셨던분들은지금제가확인해보니까최고통장님으로하고계신분이5년9개월째지금하고계시는분이계시는데이분들은적용이어떻게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기존통장님들은기존에있는것으로가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새롭게통장으로뽑히는분들에한해서부터이제시작된다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부분이고요. 다만임기가다돼서그다음에연임할때그때는지금바뀐그것으로적용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되면또한가지문제가이분들이다시재공고에신청을하게되면또할수있잖아요. 그러면완전히이것이장기집권이되어버리는상황이되네,그런상황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임기가완전히만료된통장님들은다시하실수없습니다.
오수연위원
다시할수는없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새롭게선임된통장님들부터이법에적용된다는것이죠,이규칙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그것은당연한것이고연임할때는새로지금변경되는것으로바뀌게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방금전에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5년몇개월이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9개월.)
9개월? 그러면2년,2년,2년으로해서연임이3년,6년이안된상태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분은아직임기가남아있는데그분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안되는것이에요? 이제연임이다끝났으니까끝인것이에요? 아니면이번에바뀌는이시행규칙에의해서다시할수있다는것이에요? 안된다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기존의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의것으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2번하신분은요? 지금기존에서만약에4번하신분이다시하면첫해부터다시적용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그렇게되지는않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헷갈리네. 그러니까만약에2번하셨잖아요. 그러면4년하시고또연임을하시려고만약에모집공고에참여를하셨어요. 그러면그분은새로운이규정에의해서3년,3년더하실수있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그세밀한부분은다시좀한번.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내용이정리가안되신것이네요. 왜냐하면어떻게이규정을,이조례가개정되면하고계신통장님들에대해서어떻게이규정을적용시킬지에대한것이검토가안되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하고있는통장에한해서는당초계약이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이제가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팀장님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 (거수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최초로임명됐던분들,지금개정하기전조례에의해서지금임기를맡고계시는2년짜리그분이되면또다시바뀐그규칙에의해서본인들이신청을하잖아요? 그래서다시연임을할수있으면그렇게되면2년플러스3년플러스또재임하면또3년이되는것이네요. 그러면최장8년까지는그렇게,최초의지금하고계신분들은8년까지는할수있겠네요. 만약에공고를했는데없을경우에최장그렇게될수있는부분이죠?
그러면현재이조례에의해서연임을2번하셨던분들은이제더이상신청을못한다는말씀이시죠?
예,이해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시행부칙에나와있네요. 제2조로해서그내용에대해서나와있으니까이것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고향에대한기부문화를확산시키고지방재정확충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202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조례의위임사항과사업실행근거를마련하여성공적인제도안착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월1일시행예정인「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조례위임사항및사업실행근거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1월부터시행될「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기부문화를확산시키고새로운재원확보를통해재정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됨으로적극적인제도홍보를통하여고향사랑기부제가성공적으로안착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조례위임사항및사업실행근거를제정하는사항으로동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답례품의선정및운영에관한사항과동법제11조의고향사랑기부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등조례위임사항을제정하여답례품선정및기금설치·운용등고향사랑기부제를실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월1일시행예정인「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시행령의조례위임사항과사업실행근거를제정하여성공적인제도안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주민이자신이원하는지자체에기부할수있게주민과지자체를연결하는제도로올바른기부문화를만들고지방재정을확충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복리를증진하고자함을목적으로합니다. 20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명시하였고안제2조에서안제6조까지는답례품및답례품공급업체의선정·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안제7조에서는기탁서의접수및확인,영수증발급등을지정금융기관에서위탁가능하게하여기부의편의성을도모하였고24페이지부터안제8조부터제22조는기금의설치및운용,기금사용의목적,기금심의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기금으로써운용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 어쨌든저희주소지가지금저는동구잖아요. 거주지지자체만이아니라저는인천에도못내는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광역도포함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거주지랑인천시만빼고나머지는하실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충청남도당진에사시는분은당진도안되지만충청남도에내는것도안되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우리기준으로보면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지자체만하지왜광역까지. 아무튼또하나요. 이렇게모금된기부금은어떤용도로써야됩니까? 지정되어있습니까? 아니면저희가심의위원회에서논의하기에따라서자유롭게쓸수있는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게기금이모이면기금의일정부분을갖다가주민의복리증진이나이런것을사업발굴을해서그렇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한이있는것은아니네요. 저희가사업발굴해서쓰면되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혹시내년1월1일부터시행이잖아요. 이것과관련해서구청에서고민하는TF나이런것이있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TF는없고요. 지금이것도신규사무이기때문에부서에서업무가늘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이지금홍보나답례품선정이나여러가지할것이많아서관련되는부서랑협업을좀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위원회까지는아니더라도그렇게실무추진단같은것을꾸려서서로협업하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꾸려져있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지금이제...
김종호위원
아직은없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건은아닌데제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다보니까이사업담당자인력충원은‘24년이었던것같은데맞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중기인력...
김종호위원
‘24년에고향사랑기부제추진인력1명이그역할이겠죠? 만약에이사업을전담하는공무원이시겠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저는고민은2가지인데요. 하나는일단동구가농어촌은아니잖아요,시골,우리가흔히얘기하는. 그런데워낙예전에번성한도시여서저희의원적을갖고계신분들은꽤많아요,아마인천에안사신다고하더라도. 그래서동구가이고향사랑기부제가잘될것같기도하고또수도권이다보니까또잘안될것같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우리의특성을살려서어떻게이것들을홍보할것인지,잘. 이문제랑이것의메인은결국세액공제랑소득공제에있지만30%이내에서답례품을제공할수있지않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우리특성이잘담긴어떤답례품을잘선정하느냐도매우중요한것같고요. 또하나는이돈을어떻게쓸것이냐,이렇게모여진돈과관련해서는. 그러니까저도아마의원님들도그러시겠지만후원하는곳들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2가지가다있더라고요. 후원금을매달1,2만원씩보내는데연락도안해주는곳들이있어요,그냥. 연말에기부금영수증보내주는데있는데어떤데는그후원금으로어떠한사업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피드백해주는곳이있어요. 그러면내가한후원이참보람있고뜻깊고이렇더라고요. 그런면에서아마이사업이동구에서잘되려면저는인력충원도좀늦지않았나. 원래는‘23년,내년정도에빠르게전담공무원충원하고진행했으면어땠을까아쉬움은있기는한데지금‘24년으로들어와있으니까아쉽기는한데관련해서추진단이든빨리구성은좀되어야되지않을까이러한고민이고요. 답례품선정위원회나그다음에이렇게모아진기부금을어떻게쓸것인지에대해서심의하는위원회에구의원이들어갈방법은없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조례에...
김종호위원
예,뭐의장님이추천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기는한데지금조례에구의원이라고명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여기서의장님이추천하는사람을저는의원님이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좀다르지않을까요,의장님이추천하는것이의원인것인랑은. 그래서저는의원도들어가서함께머리를맞대고의견을좀나누면서로시너지가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드는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의장님이의원을추천하시면그것이가능한것으로.
김종호위원
그것은의장님의권한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은의장님의권한인것이에요,의장님이추천하는분은. 그래서저는의원도참여해서함께집행부랑고민을나누면어떨까싶기는합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지금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의견에대해서의견조정을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조제2항제3호중지방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지방의회의원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안제13조제3항제2호나목중지방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지방의회의원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주민자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하고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제2의인생설계를지원하고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하여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9월말기준만40세부터64세까지의우리구중·장년인구수는2만3,929명으로전체인구의40%를차지하고있어중·장년층에대한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은퇴이후삶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이므로취업훈련및일자리지원,사회공헌활동,교육,문화,여가등인생이모작지원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근거를마련하여제2의인생준비와성공적인사회참여를권장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사료됩니다. 「노후준비지원법」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노후준비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되어있어관련법령에는부합하나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기존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내상생예술촌조성사업지로추진하고있는바사전에국토교통부의변경승인을득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내실있고다양한사업발굴을운영함으로써중·장년층주민들이지속적으로지원센터를찾을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중·장년층에대하여노후준비및역량개발을통하여제2의인생설계를지원하고사회재참여기회를제공하여성공적인노년기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 56페이지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를제정하는목적과조례에사용하는용어에대한정의를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는구청장이중·장년층의인생이모작지원을위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안제5조는중·장년층의인생이모작을위한교육및역량개발,취업훈련,일자리,사회공헌활동,건강증진,문화,여가등에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제7조는센터의설치및수강료징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센터의민간위탁운영가능에대하여사항을규정하고58페이지안제9조는상업,정치,종교등의목적일경우시설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함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정확히기억이나지는않는데그때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도위탁사무에관련된내용이있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지금동구에서이런센터관련해서또일부위탁주고있는데가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부위탁이라고하는것은제가볼때는직영을하고있어도예를들어서좋은프로그램이나그러한것에대해서는위탁을줄수있는그런것으로제가이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세부사업같은것위탁주신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그때저희가부결이한번됐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때이제여러위원님께서말씀주시는우려되는부분들이런것있었잖아요. 그래서어떻게연구좀해보셨나요? 그때부결된사유가여러가지이유가있었는데어떻게보완을좀하셨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제가위원님들부결한이유에대해서는지금여러가지필요한여러사업들도많은데이중·장년이모작지원센터나이런조례를설치해서실효성있게과연추진할수있겠느냐또구체적인계획은있느냐,아니면주민들이과연이것에대해서많이호응을하느냐여러가지의문점이가시지않는상태에서부결을하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은중·장년들에대한다양한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해주기위한조례라는것을제가위원님한테다시한번설명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이센터를설치하면서다른역할,기능을할수있는다른센터들도있지만이중·장년층에대해서더집약적으로두텁게이근거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다시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저희가약1천여명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어요. 그래서지금중간에집계된것을갖고필요성이나만약에우리동구에센터가설치되면어떤프로그램을했으면좋겠는지여러다양한의견들을다양하게저희가들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계기로구체적으로조례가통과되고하면계획을세워서내년에그렇게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지금설문조사도하셨잖아요. 설문조사저희한테따로주신내용을보면설문참여인원이4백명이고성별,연령대이렇게나와있는데연령대40대,50대,60대이렇게구분을하셨는데인식조사나그리고조성관련해서아니,인식조사내용에서40대,50대,60대에서또이렇게세대별로구분해서조사한내용은없나요? 프로그램개설을희망하는데만약에40대는어떤프로그램을희망하는지50대는또어떤프로그램을선호하는지이런내용에대한연령대별조사내용은없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연령대별로는그렇게아직안했습니다. 하지만그설문조사를세밀하게저희가분석하면거기에본인나이가몇세인지가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것으로는다추출할수가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거기에대한나이는본인이만약에43살이면43살해서응답을짰겠지만40대에서는취·창업관련해서는이프로그램을희망한다,이런데이터는아직안나와있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다시추출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프로그램을운영을하실때어찌됐든연령대별로40대부터65세까지중·장년이되게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이것이워낙좀세대도다르고하기때문에원하는프로그램이나또역량이나이런것이다를수가있어요. 그리고또취미프로그램을하더라도또희망하는것이다를수도있는데이것에대한인식설문조사가이렇게디테일한데이터는없다,저는그렇게보여지는데요. 그러면다시정리하시면되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저희가1천명대상인데지금4백명에대한것만자료를드린것이고요. 지금집계가다하면더세분화하게예를들어서40대는무엇을원하고50대는무엇을원하는지그런세부적인것까지해서추출되면그것을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리고선진지우수사례벤치마킹다녀오셨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저는이것비용추계를보니까우리가수강료수입을이렇게올리시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수강료수입과연이것할수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도설명드렸듯이여기는전부다무료는아니고요. 예를들어서자격증반이나이런전문강좌같은경우에는본인이비용을부담해야해서저희가1억여만원의비용을추계한것은전문강좌도듣고그다음에,그런것감안해서비용수익을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부천인생이모작지원센터나,서울50플러스센터같은경우에도이렇게전문직관련해서자격증을갖는것에대해서는수강료수입을이렇게올릴수가,수강료수입을올리고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지금서울같은경우에는강좌에따라서1만5천원부터10만원까지로다양하게측정이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워낙서울이야이용인원수가많겠죠. 그러니까이렇게수강료수입을과연올릴수있을까저는좀의문이기는한데어찌됐든위원님들이지금사업내용설문조사내용에서대부분희망하는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보면외부기관하고중복될수밖에없는데이러면타기관에서사업내용이이렇게중복되다보면프로그램참여율도낮아질수있고그리고또각종민간에서하시는센터들하고중복되면서민간의영역을너무침범하다보면또충돌하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이런부분은저번조례심의할때다했던내용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완책이좀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주민의견청취설문조사결과를보면대상을약1천명이라고했는데이것은당초목표한인원을말씀하시는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1천명대상으로설문조사는했고요. 저희가이것을11월18일기준으로집계한것만한것이고요. 나머지인원에대해서는더집계를하면자료가더잘나온,데이터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11월7일부터11월25일까지21일동안설문기간인데저도설문조사했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혹시이설문지에대한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홍보는지금은저희가각분야,부서별로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그다음에동행정복지센터여러군데로다해서저희가보내서다양하게받았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긴하셨는데가장좋은방법은저희동구의중·장년인구가약2만4천명정도가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분들의휴대폰이나다그런자료가있죠? 있지않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휴대폰자료는개인정보라그것은좀없죠.
오수연위원
없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이것은좀기준에너무못미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너무설문기간도짧고또대상도1천명이면좀약한것같고지금2만4천명에비해서. 그래서이런부분도저도이제하면서보니까조금도움은많이되는것같아요,설문조사결과지를보고계획하는것에대해서. 그런데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연령대별로어떠한욕구를가지고있는지,무엇을배우고싶은지이제그런부분에대한정확한데이터가좀나왔으면좋겠고요. 또여기제8조에보면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는그내용처럼일부라는것은민간단체,민간기관을중복되지않게또민간기관을살릴수도있으면서이프로그램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하는것이굉장히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더많이신경을쓰면교육에대한질도높아지고또만족도도좋고또동구에있는민간기관에활성화도되고이런전체적인부분들을좀많이검토하셔서지역민간기관도살리고또인생이모작의그러한효과도극대화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이제궁금한것이에요. 인생이모작센터가설치가된다면여기를이용하는사람이40대이상65세미만이잖아요? 여기이렇게써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중·장년층이라고하면64세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랬을때40대이상이면경제활동을막하고있을때예요. 그러니까인생이모작하면여성보다는그래도남성들이계획을하고있단말이죠,그렇죠? 보통일반적으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40대이상이면경제활동을할때예요. 그리고65세미만이니까65세부터는노인이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우리동구에노인대상으로한문화활동이라든지교육활동이라든지역량개발하는데들되게많아요. 그다음에일자리지원하는데도많아요. 그러면사실이인생이모작센터가이렇게활동을잘할수있을까,활발하게움직일수있을까. 그리고여성보다는남성이주로할텐데경제활동을하는40대이상충분히이센터를이용하겠죠? 그런데이것이평일에다경제활동을할텐데이이용률이높을까막이런고민이지금확드는것이에요. 그런것에대한생각은해보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위원님말씀궁금한것은당연하고요. 그러니까저희도그인생이모작에대해서지금직장을계속다니고있는사람도있지만중간에취업을못하고또재취업의기회를노리는사람도있을것이고그리고또지금직장을다니고있지만정년이후에무엇인가를해야하는그런사람들이준비할수있는그런것도될것이고그리고중·장년대상으로예를들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면지금직장에다니는,예를들어주말이라도좋은프로그램은할수가있는것이고그런것을저희가다양하게구상을하면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암만해도왠지그냥너무급급하게이센터설치하는것에집중되어,포커스가거기맞춰져있지않을까. 그래서이것이만들어놓고이용률이좀있을까. 그리고중간에직장을쉬면서다른일자리를찾는연령대가있다하더라도과연여기보다는바로바로할수있는고용안정센터라든지이런데로가지사실인생이모작이라고하는것은65세이상,65세됐고딱노인됐고그러면서다음번인생을설계하는것인데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이제보통은...
재실
윤재실위원
정년이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인생이모작이라고하면보통다른데는신중년이라는표현도많이쓰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조금40세부터65세두텁게지금중·장년을지금표현한것은있는데일단이렇게예를들어서뭔가필요할때물론다른기관도하고있지만우리관내에이런기관이있으면당연히우리관내에있는센터부터먼저오리라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여기서우리관에서하면여러가지행정이나이런것에대해서정보가많으니까굉장히다양하게그런정보를제공해줄수도있고또우리가직접프로그램을할수도있고좋은프로그램은위탁을해서운영할수도있고그것은일단설치하고난다음에활성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염려안하셔도되리라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염려가돼요. 그리고주민여론조사할때연령대가어떻게된다고하셨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40대에서60대까지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40대에서60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인생이모작센터에대해서저는왠지...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과장님,저는지난번에도필요는하다는입장이었기때문에그런데여전히설문조사주신것은봤고요. 어쨌든저희가오늘조례심의하고계획상으로개소는내년6월인가잖아요,리모델링하고. 저는여전히충분히준비가되어있는가에대해서는물음표이기는해요. 왜냐하면저도예전에도이쪽이관심이많아서쭉봤을때일단지금동구대상을되게너무확대해놓기는하셨어요,40대부터64세까지라고하는것은. 상당수의곳은약50대중반부터65세약이10년간의구간을설정하는데대상도일단은되게좀넓혀놓으신것이하나가있고요. 또하나는이번에설문조사했고제가보기에는1천명대상이기는한데약5,6백명하셨을까요? 그러니까이것설문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문항을마련해서의견을듣는것이잖아요. 저는실제로이지원사업을준비하고센터개소를준비하면서어떤프로그램과어떤것들을할것인지를할때꼭대면,포커스면접이든꼭진행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진짜현재직장을다니는40대남성들은인생이모작을고민할때어떤것이불안하고어떤것이미리준비되었으면좋겠고그것이내가사는지역에어떤기관에서어떤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는지는구청에서제시하는설문으로나오지는않거든요. 이설문을보면마치제2의여성회관을또만드는듯한느낌이에요,필요한자격증이나. 그리고구에서도고민은많이필요해요. 그냥우리가따기쉬운흔한자격증을또따게해서과잉경쟁을부추길것이아니면인생이모작이라고하는것은약70세가되어서도자기가사회활동이가능한,아직까지그런데시장이좀개척되지않은이런것은과연뭐가있지. 일례로반려동물과관련한자격증들이앞으로막생길것인데그리고유망할것같아요. 이런고민들도저는다양하게필요할것같고요. 또하나평생교육이든여성회관이든일자리담당부서랑도충분히협의하셔서저는프로그램이제발중복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여기있는프로그램이이쪽에서또열리고있고강좌가,이러지는않았으면좋겠다. 그래서아직은여전히좀부족해보이기는한데준비기간은아직6개월정도남아있으니까더세밀하게준비계획을좀짜셔서진짜이런,저희위원님들이우려한것들이좀해소돼서잘운영될수있게끔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앞서서위원님들이여러말씀주셨는데요. 저도계속중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너무많은것을담고가려다보면좀과부하가걸릴수있고이런우려되는부분이사실은있어요,많이있죠. 그리고사업계획도아직구체적이지않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정회를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첫번째인생이모작대상의범위가광범위하고두번째구운영타기관과사업내용중복사항이많고세번째사업계획이구체적이지않고네번째지난회기부결원인에대한분석미비및대안이모호한이유로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원태근위원님이원안가결에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윤재실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공개투표와투표용지에의한비공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6분이십니다. 그러면먼저원태근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윤재실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분중찬성4분,반대2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개정사항과조례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의보존및관리업무의체계화와능률화를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88년5월24일조례제69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과법령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현행규정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사항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4월20일개정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2022년4월20일개정된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과법령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현행규정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은경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63페이지입니다. 이번개정은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개정사항및조례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되도록일부조문을정비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공유재산관리조례를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에서공유재산심의회심의사항을신설정비하고안제6조및안제11조에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에따라공유재산운영상황의공개방법에대한조문개정및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한조항을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21조의2는조문을추가하여행정재산의관리위탁의기간의갱신시평가기준을마련하였으며안제28조및안제30조에서는시행령제13조제3항및제29조제1항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32조에서는조례에위임된사용료및대부료의감액조정비율을확대하여반영하였습니다. 또한안제38조에서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의근거규정과추가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제가질의좀할까요. 과장님,이것이시행령이언제내려온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021년4월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개정됐고요. ‘22년4월에도시행령이또개정돼서저희가그것을다합해서이번에조례에반영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개정사항이많아서사실너무어렵더라고요. 한번잠깐보기는했는데이것이그러면시행령내려와서개정하는사항과동구재무과에서자체적으로개정하는사항이이렇게나눠져서설명해주실수있나요? 그러니까동구자체재무과에서개정하는사항이있나요,시행령빼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재무과에서개정하는사항은맨끝에,아니,신설을한것인데요. 수의계약으로저희가매각할수있는경우에그뒤에보시면신설할때「사도법」하고공유지의위치이런것할때이것도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어서저희가여기에조례로추가로신설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제38조죠? 페이지80맞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맨마지막.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내용만재무과에서따로담은내용이고다른것들은다시행령에의해서개정하는사항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시행령에서개정하는데저희조례에안잡혀있는것을추가로신설을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하는것이고그러면제38조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제38조의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가저희가지금조례에넣은것이재산의위치나형태,용도로보아서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에조례의내용및범위를이렇게정한경우가이각호에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저희가필요한사항을여기신설을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실「사도법」도무슨얘기인지모르고저는. 그런데그러면이신설된내용으로수의계약하기가더편리해졌다는것이에요? 행정적으로더간편해진것인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가임의대로수의계약,수의매각을할수있는경우는아니고요. 다시행령이랑여기지방자치단체의운영기준에다나와있는것들을저희가여기에신설을한것이지저희가임의적으로작성한건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어쨌든동구실정에맞춰서개정을하는사항인것이잖아요,그러면?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지금제38조의3에보면일단토지면적이1천㎡이하로서,여기나오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2003년12월31일이전부터구이외의자가소유한건물을,그런데이것을2012년12월31일이전부터구이외의자가소유한건물,이렇게년도를변경한것이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이것은법조항에서2012년12월31일로,이것이아마불법건축물을양성한기간그것을아마조례에서바꾼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도법」은 뭔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사도법」은 도로가아닌것으로서도로에연결되는그런길을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후속조치로개정사항반영및조례위임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의물품의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물품의효율적이고적정한관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1988년5월24일조례제70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2021년4월20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및조례위임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1년4월20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위임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은경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21페이지입니다. 이번개정은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후속조치로개정사항반영및조례위임사항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는법제처2022자치법규위반길라잡이에따라서목적조항에서는약칭을사용하지않도록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명의약칭을삭제하고안제24조에의해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에따라중요물품의증감상황의공개방법에대한조문을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의경우에10억원이상사업은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되어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영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건이되겠습니다. 사업의추진배경은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용을희망하는수요자증가및코로나19로인해긴급돌봄에의한기대가확대됨에따라기존시설인동구한마음종합복지회관의증축을통하여이를해소하고장애인돌봄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을통해15억원의재산을취득하는사항을반영하여제출한안건입니다. 본재산취득의주요내용으로는만석로53소재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프로그램실설치를위해지상3층을834.06㎡로,지상2층의주간보호센터를258.87㎡로하여연면적2,392㎡로증축하는데필요한공사비,용역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포함한금액으로총15억원에상당하는재산취득에관한사항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2016년개관이래중증장애인을비롯하여발달장애인과가족들을위한각종프로그램과시설을운영하여오고있습니다. 2022년상반기의경우50여개의프로그램을운영으로연인원1만3,500여명의주민이참여한실적이있으며이용장애인의증가와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종사자증원,신규사업진행으로공간협소의문제점이예상되고있습니다. 본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을위한공유재산취득에관한사항은공간협소의문제점을해결하고장애인돌봄서비스를확대지원할수있는밑거름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사업은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장애인돌봄서비스등주요수요에대한충분한사전조사와함께내·외부관계전문가의의견을충실히반영하여면밀한계획수립과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공사기간중이용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이은경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으로는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이용희망하는장애인의증가및코로나19로인하여긴급돌봄에대한욕구가확대되어기존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을통하여장애인돌봄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추진대상건물은2022년11월2일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심의통과하였고2023년본예산에설계용역비를편성반영하여2023년8월까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증축할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을위한사업비는공사비13억9,300만원,설계용역비8,700만원,시설부대비2천만원으로총15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시설은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이번증축공사는지상2층주간보호센터160㎡와지상3층프로그램실160㎡를수평증축하는것으로써그동안협소했던주간보호센터의공간확보및신규사업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공간을신설하여확보함으로써장애인돌봄서비스를확대지원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은10억원이상공유재산취득사업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영의적정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본건사업의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함께배석한노인장애인복지과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추가적으로설명,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2016년에개관됐는데요. 다시또증축을한다고하니까정말그당시에도영역이나여러가지계획할때정말치밀하게계획을했을텐데왜10년을계획하지못하고이렇게또빨리증축을하나이런아쉬움이굉장히큽니다. 우리동구전반에걸쳐서모든기관을계획하고수립할때는그래도최소한10년은내다보고계획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굉장히많고요. 일단은증축을하게되면여러가지불편한사항들이많기는하겠지만그래도최소한의불편함,장애인들에게불편함을주지않는방향에서증축해서정말장애인들이살기좋은동구를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그런당부를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미예전에한번예산때다룬것이어서요. 그냥과장님,167페이지만한번봐주세요. 과장님은책자안갖고계신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갖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주간보호관련해서기존에1백㎡가채안됐잖아요. 이번에증축하면4백㎡조금넘거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현재이용장애인은기존에12명이었고12명다있었지않았습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계획상으로는24명까지하셨는데면적대비를봐서는만약에수요가더있다고하면더가능도한것이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저희가24명이라고한것은관리자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3,4명에1명의직원을둘수있는,그래서현재는5명의직원이있고요. 그래서2명이늘어나면1인당3,4명이기때문에더늘릴수는없을것입니다. 그래서현재이용자와직원들하고저희도협의를해봤는데현상황에서되게어려움을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24명이상은늘리기는더어려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면적은가능해도?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은현재우리가밑에160㎡,위에3층에160㎡더늘렸기때문에이용에대해서는면적은상관이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상관은없는데또종사자문제때문에.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현재보다는인원이2배느는것이니까그상황을좀지켜봐야겠죠,증축하고나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예산을보니까지금15억원이특별교부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인천광역시에서10억원이내려왔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특별교부세10억원받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받았잖아요. 나머지도특별교부세로다되는것이에요? 신청해놓은것이그대로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저희가5억원을추가요청했었는데요. 특별교부세를행정안전부에서지금4억원은받은것이고요. 그래서우리가정리추경에그1억원을구비로더추가확보해야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정리추경때1억원확보를위해서또예산편성을하셨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번에.
재실
윤재실위원
이번에올라오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정리추경에반영해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예산안되면못하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제가해달라고부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171쪽에보면추진현황나와있잖아요. ‘22년3월21일시에특별교부세10억원신청하셨고4월15일특별교부세교부받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이은경과장님이답변하시면될것같아요. 우리가지금「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1항에보면구청장은법제10조와영제7조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을회계연도시작40일전까지구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한다. 다만이렇게해서쭉나와있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를하면안이통과된다음에예산을확보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그렇지않아도이것을하면서저희가1월5일인천시장님이방문해서이부분을추진하게된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만약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한번건의를하라고그래서저희가그때건의를해서이부분에시에서2월10일와서저희가2월24일그부분을해서3월14일계획수립해서3월21일인천시에10억원을신청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사실은그것을하기이전에2021년에저희가먼저이런계획을구상하고움직였어야되는데이것은사실은제가미처발견을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그절차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도계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할때먼저안이통과된후에예산확보이렇게다추진을해나가는데이것이이미예산확보는다해놓고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올린다는것이. 그리고또만약에3월21일특별교부세신청하고나서교부받은것도4월15일이어서우리추경에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이미우리가선거때문에조례심의는없었어도또선거지나고나서도회기가열렸었고한데과에서준비를너무안일하게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예산은이미받아놓고이런계획대로하면,그러면이런조례같은것이무슨의미가있을까싶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제가이부분은미리챙겼어야되는데사실은제가신축이나매각이나이런부분은해당되는줄알았었고그런데증축부분은놓쳤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증가되는부분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놓쳐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됐든우리의회에서심의의결을거쳐서사업이나이런것들이진행되어야되는부분에서이렇게자꾸계획이,절차가이렇게자꾸변경이되거나하는것에대해서는좀지양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이것을하면사업이언제완료가되나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정은저희가내년8월로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약10월정도에이것을준공식을할까,지금예정인데그것은가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철저하게기본수립단계부터잘계획을세워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안영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만성질환인골다공증의조기예방과치료를위해현재만65세이상인무료검사연령을만60세이상구민으로확대하여퇴행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역보건법」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88년5월1일조례제4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만성질환인골다공증의조기예방및치료를위해골밀도감소가현저히빨라지는60세이상주민대상무료검사를확대하여퇴행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는60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33%로,전국25.1%와22.8%인인천시보다높고경제적으로취약한어르신들이많은점을고려하면노인건강복지에대한관심이필요한상황이므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31쪽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골다공증검사비지원대상을현행만65세이상에서골밀도감소가현저히진행되는만60세이상으로확대하여골다공증의조기발견및치료유도에만전을기하고퇴행성질환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8조제8호단서조항을신설하여골다공증검사비면제대상을만60세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골다공증은어쩌면여성들이폐경이후에굉장히골밀도가급감하는시기거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한가지아쉬운것은뭐냐면60세부터로연령을낮춘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수석전문위원님이주신표를보면50대에서60대보면딱50%가증가해요. 그러니까50대남녀구분해서19만6,899명이다그러면60대가면42만949명으로지금배가올라가고있거든요. 그래서60세로하향한것은참좋은것같지만55세정도면더좋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생깁니다. 왜그러냐면50대하고60대사이에,중간에특히여성들은폐경이빠르면45세에서55세까지도가거든요. 그중간에이렇게큰갭이생길정도면약55세까지도고민해보시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많지만그래도60세로하향한다는것도굉장히좋은방법이라는생각이듭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골다공증검사가연령을많이낮추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당히좋겠지만지금질병관리청이나보험공단권고기준이만60세이상은보험이적용되고그다음에65세이하의폐경여성인경우에적용됩니다. 현재보험제도내에서검사할수있는부분,이부분은비보험으로적용을받고있는데저희가연령을낮춰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차츰더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부분에서좀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아요. 폐경이되면정말현저하게떨어지더라고요,골밀도수치가요. 물론여기도예방하기위해서골밀도검사를하게되는데그전부터,예방차원이라고하면나이를조금더낮추는것도굉장히효율적이지않을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올해이번에조례개정해서60세까지해보고요. 그다음에또수요가많다고하면,현재로서도예약제로받을수밖에없는실정이거든요. 검사하고자하는수요가많아서. 보험공단하고검사수요,주민들요구도산정해서차기에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거의약1만명정도잖아요,60대,70대,80대이상정도되면. 그러면이업무만해야하는담당자가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참감사한질문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보건사업을하면서모든사업지침에정규직은안늘려주고기간제만많이줍니다. 지금엑스레이방사선실에도60대후반분이와서근무를하고계시는데업무량에비해서,솔직히골다공증을예약제로할수있는시스템도업무량이너무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조금과부화걸린상태이기는합니다,예약제로하는시스템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것에대한대안은있으세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총액인건비제에걸려서정규직은안주고기간제만자꾸주니까저희보건소사업이행정사무감사도받았지만정규직인원대비공무직,기간제인원이너무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관련부서랑협의해서개선해야할사항인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보건복지관련해서는굉장히좋은데사실이일을하는담당자입장에서는굉장히과중업무가될텐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지금현재공무직도휴직들어가있는상태고저희가또기간제를뽑아서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어려운점이조금있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계속해서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지원기준변경등관련조례를정비하여지역사회질병예방및효율적인업무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선택예방접종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과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무료선택예방접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88년5월1일조례제41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지원대상확대및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지원기준변경등관련조례를정비하여주민들의경제적부담경감및질병예방으로지역사회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는60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높고경제적으로취약한어르신들이많은점을고려하면노인건강복지에대한관심이필요하고지원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있으나우리구재정여건은고려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어서139쪽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대상을만65세이상에서만60세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입니다. 현재동구에서1년이상거주중인만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시행중에있으나지역주민의수요에부응하고질병예방효과를높이기위해만60세로확대지원하고자합니다. 안제2조제2항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지원대상을주민등록상거주기간2개월에서1개월로생후8개월이하에서8개월미만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는출생신고지연으로접종이불가능한상황이발생하므로영유아예방접종실시기준현실에맞게개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제8조제2항및제9조제2항은2020년도9월질병관리청조직개편에따라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본부로명시되어있던부분을질병관리청으로변경하여명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짧게짧게여쭤볼게요. 로타바이러스는거주기간이2개월에서1개월로줄잖아요. 그것때문에대상자가늘어나거나비용이추가되는것은없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추가되는것은없는데요. 우선출생신고지연으로3번맞는백신이있고2번맞는백신이있는데2개월후에출생신고를해버리면접종기준8개월이내에3번을다못맞기때문에접종을못맞는그런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그렇게줄였습니다.
김종호위원
대상포진관련해서요. 비용추계를보다보면1차년도에는65세진입인구의70%,그다음에60∼64세인구의60%로추계하셨잖아요. 2차년도이후부터는해당연도60세진입인구수의100%로잡으셨는데이럴수밖에없는것인가요? 실제로100%가맞지는않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여기2차년도,3차년도이렇게100%나오는것은해마다바뀌면서올라오는인구수를얘기한것이고요. 그앞에접종목표인원을60%,70%잡은것은기존에이기간내에본인이접종대상연령이되기전에맞으신분들을산정해서접종대상인구를60∼70%로잡았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지금만65세이상이대상포진무료접종인데만60세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신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인천자치구중에서만60세까지무료인자치구가있습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인천에만60세이상은옹진군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60세이상은전구민대상이아니라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만. 지금만60세일반주민대상으로하는곳은저희밖에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처음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취지는충분히공감이되는데비용추계봤을때향후5개년간약8억3,9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비용추계는올라와있어서좀고민스럽기는해요. 보건의영역이어서하는것이맞기는한데비용도실상은부담스러운측면이있어서그래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저희도일례로아까옹진말씀하신것처럼차상위라든가이렇게단계적으로할수는없을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초창기‘19년도에했을때65세이상일반인전구민을대상으로시행했고요. 지금에와서대상을넓히면서기초생활이나차상위로범위를줄인다고하면지금,그리고저희동구만의대상포진을60세로늘릴수있는장점이현재동구인구가적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초고령화사회되면서60세이상인구가34%가넘기때문에어르신들에대한복지부분에서는예산8억3천만원이당해년도사업이아니라5개년사업이고첫해가4억3천만원이들어가고그다음에2차년도,3차년도는8억8천만원에서1억원정도밖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동구전체예산으로생각했을때어르신들에대한복지예산부분에서는그렇게과하다고생각되지않는그런바람이조금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쌓이니까이런것도있고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 대상포진진료인원을봤을때는50대가가장인원비중은많잖아요. 그럼이것은50대도백신을맞으면예방효과가있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당연히있죠.
김종호위원
당연히있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당연히있는데지금질병관리청예방접종권고기준에보면만60세이상을권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나름경제활동으로면역이왕성한시기가4,50대니까그래서저희는50대는아직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1인당접종비용이10만4,420원으로나와있는데요. 통상적으로봤을때이금액이굉장히낮은금액이에요. 저는약16만원대로맞았던기억이나요. 그리고어제확인해보니까최대약18만원정도? 평균약14만2천원정도금액이나오더라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잘알고계시고요. 대상포진이동구같은경우는전체물량을단가입찰을합니다. 단가입찰을하기때문에백신단가가뚝떨어지고요. 그다음에시행비는보건복지부에서정해진시행비거든요. 그런데일반병원에서는제약사하고계약을하기때문에백신단가가얼추13만원정도넘어가고요. 그다음에행위수가료가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께서파악하신대로적게는15만원에서많게는18만원까지도나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효과적인면에서는크게달라지는것이없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백신의효과요?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백신의효과는어차피국내에들어와있는대상포진백신이2종류밖에없어서.
오수연위원
그럼수입산을쓰시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수입산하고국내산하고같이씁니다,저희는. 2가지를같이단가입찰을붙여서주민수에맞게끔. 국내산맞겠다하면수입산맞겠다하면,선택의폭은접종하시는분한테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수입이나국산이나그효능에대해서는별차이는없는것이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런데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접종률이50대가가장많아요. 사회활동이가장왕성한시기이기도하고또경제활동을하기때문에비용적인면에서도크게부담은없는나이이긴한데그래도저는비용대비,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8억원이라는비용에대해서굉장히고민하셨는데저는그비용대비예방이훨씬더크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5개년으로단계적인계획이잖아요. 이후에는약55세정도확대를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우선은60세로해서시행해보고그다음에5년후동구의인구10만넘어갈계획이지않습니까? 행정구역개편도있고. 그수에맞춰서고민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런좋은예방접종을하고동구구민들이다건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제가신·구조문대비표를보다보니까접종대상들은65세에서60세로,또현재구에2개월이상에서1개월로,생후8개월이하에서8개월미만으로. 다른것들은다넓혔는데왜이것만굳이줄였죠,하루를?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8개월에서...
태근
원태근의원
8개월이하의영아를8개월미만영아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8개월이하하고미만의차이가요. 접종기간이로타바이러스같은경우는8개월이내에맞는것이보건복지부권고기준이고요. 그기간내에다맞아야하는데8개월미만하게되면8개월플러스29일이되는것이에요. 그렇게하면접종시기를놓치는경우가생겨요. 우리가주민등록상출생신고를늦게해버리면접종시기가늦어져버리고. 그러니까2달간격으로계속맞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이돼서저희가대상자접종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이하를미만으로바꾼것이거든요.
태근
원태근의원
무슨말인지이해를잘못하겠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8개월이하일경우에생후8개월부터29일까지포함이되고요. 8개월미만이면8개월딱전시점인데출생신고하는,산후조리원가있다가도...
태근
원태근의원
오히려거꾸로얘기하는것아닌가,지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담당팀장이설명해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연령을보면요. 로타바이러스같은경우에는접종가능한최대연령이8개월까지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기존의저희조례에는8개월이하로되어있는데이8개월이하는8개월플러스29일까지가해당되고요. 8개월미만은8개월플러스0일. 그래서저희가명확히하기위해서8개월미만으로명칭을변경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이하는자신을포함하는것이기때문에저말씀이맞아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미만은자기가포함되지않는것이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그러니까예방접종가능한최대연령이8개월까지이기때문에그기준에맞추기위해서미만으로정정하는것입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아니,8개월까지면이하가맞아야하는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8개월이하는8개월플러스29일까지를의미하고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9개월하루전까지되는것이에요,이하는.)
태근
원태근의원
이하면? 미만이면7개월하고29일까지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8개월0일.
태근
원태근의원
하여튼알았습니다,일단.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서는골다공증도60세로낮추는것이고지금대상포진도60세로낮추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려되는부분은예산에대한부분인데아까과장님께서는비용이많지않다그렇게저는받아들였는데사실이것이다쌓이고쌓이면엄청난,60세이상의복지예산들이많아요. 아마구비로어르신들한테주는복지예산만따로계산을해도엄청난차이가,타구에비해서많을것이라고생각해요. 물론복지는계속늘수밖에없는상황이기는한데저는그러면어르신들에대한선택예방접종이나이런골다공증검사나의료복지에대해서고민을하시고계셔서이런정책도만들어내고계시는것인데그러면과연그에비해서우리청소년이나아까소아죠? 아기들맞혀주는것?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중장년들을위한,같이이런건강복지에대한것도고민을해보셔야하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정책적으로나고민하고계시는이런의료복지에대한것들이있나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접종관련부분에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접종이나복지,뭐청소년들도유료로맞는예방접종있지않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국가예방접종기준에의해서청소년까지는다맞고있고요. 청소년들자궁경부암주사도하고있지만지금국가예방접종기준의한계치가위원님께서도아시지만15세이전에다맞습니다. 그러니까중·장년층쪽에예방접종은별로없는것이죠. 그다음에국가예방접종에서할수있는것은65세이상폐렴구균이유일하게하나있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궁경부암도다무료예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자궁경부암도대상자에대해서무료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청소년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무료예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몇세까지무료인가요? 청소년기준이24세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청소년은15세에서만17세까지하고요. 또일반여성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18세부터는자궁경부암유료예요? 청년이라고해야하나,25세까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접종부분은팀장님이설명을...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자궁경부암같은경우에는작년까지는저희가만12세여학생에한해서무료접종을했고요. 금년3월부터확대되어서만12세부터17세까지무료접종을하고요. 그이후에만18세부터23세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
수진
장수진위원장
17세까지맞는것이국가정책에의해서맞혀주는것이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동구에서따로추가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국가자궁경부암도18세부터24세까지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여성상대로맞춰주는것이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24세까지자궁경부암주사는맞혀주는것이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김영임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가시책이잖아요,그것은. 그것은예를들은것이고요. 어쨌든이런의료복지에관련된것들이어르신들위주로예산이계속투입되어야하는것은고민해볼필요가있고저도앞서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선택예방접종에관련해서60세이상시범실시를해보다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맞혀달라고해서다맞혀주면좋죠. 저도대상포진안맞았거든요. 어쨌든이런것에대한복지예산은정말좀지양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맞혀주면동구주민들을위해55세,50세로낮추면좋겠지만동구의재원도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싶고이런정책만들어내실때우리청소년이나중·장년을위한정책도좀고민을하셔야한다하는생각을합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짧게질의가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이런의료복지라고해야하나요? 복지에관련된무료접종이나그리고혜택이나정책사업을하실때모든것을다어르신,60세,65세기준에맞춰서사업을계획하지마시고우리동구주민전체의취약계층,물론어르신도취약계층이기는하지만다른취약계층을위한사업도고민하셔서내년에는꼭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만약에다른것들이런것확대하려면우리가심의들어가고하려면몇개월정도걸리나요? 그냥우리가구에서선택하고싶다고바로되는것이아니잖아요. 심의절차가있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접종부분에대해서중·장년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지금여기조례제목자체가선택예방접종이지않습니까? 어떤한접종품목을집어넣은것이아니라저희가나름대로계획하고할수있는,질병관리청의권고가있고저희실정에맞으면대상자하고품목만더추가로할수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보건복지부승인이런것필요없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협의를봐야하는데그사회보장협의계획하고협의까지최소한6개월정도걸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지금이것도6개월전에준비하신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사실저는이조례연령대낮추는것을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는사람중한사람입니다. 그래서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을보면“노인건강복지에대한관심이필요하고지원대상을확대할필요성은있으나우리구재정여건은고려해야할것으로사료됨.”이렇게검토보고를쓰셨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구재정이한쪽대상,연령대에편중되지않도록재정을고려한사업발굴을좀요청합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향후그런부분에서재정검토해서사업계획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정말필요할때맞힐수있는그런것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대상을선택할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사업계획안에서부터대상자,재정여건고려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안영미입니다. 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과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설치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2023년송림골꿈드림센터5층에개소예정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업무및기능,조직과인력등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건강증진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영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으로구민의건강한삶을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설치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의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건강생활지원센터장,제16조전문인력의배치등관련기준에의거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부합하며2023년6월송림동125-3소재송림골꿈드림센터5층에개소예정인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관리권역인송림동과금창동지역은동구전체인구의43%인2만5천여명,특히만성질환관리가필요한50세이상주민이20%인1만2천여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로보건소로의접근이어렵던이지역주민들에게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지원에일조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단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인력배치계획등철저한준비를통하여개소시기에차질없도록하고소생활권중심건강증진활동거점의기능을충분히살릴수있도록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발굴에노력을기울이는한편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많은주민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상세주요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0쪽안제1조에서제2조목적및정의입니다. 동조례는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였고조례에서사용하는주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제3조입니다 동구에설치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명칭을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로명시하였고센터의위치및관할구역을별표에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51쪽안제4조에서제5조는센터의업무및기능,조직및인력에관한사항으로지역사회의건강문제를파악부터지역특화사업발굴및수행,보건교육,주민건강조직구성등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건강격차해소를센터의주요업무및기능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13조까지는지역의건강문제에대응하고주체적이고실질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한지역건강협의체의근거를마련하고지역건강협의체의기능,구성,위원의임기,위원장의직무,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것인데요. 과장님,센터의조직관련해서“상근인력을최소5명이상배치하며”제가조례들봐도숫자를이렇게명시한적은별로못본것같아서. 명시한이유가따로있으실까요,최소5명이상이라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기능으로볼때나역할로봤을때일단간호사가만성질환사업에필요하고요. 역량사업,운동처방사그다음에센터장님이렇게해서최소한5인이상이필요한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수행에필요한상근인력을배치하며”이렇게표현하면안되는것이었나요? 제가좀이상한것은“5명이상”이라고이렇게숫자를넣기도해요,조례에? 저는처음봐서궁금해서한번여쭤본것입니다. 최소5명은필요하다이말씀이시긴한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그것이궁금해서한번질문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미리주신자료에보유장비,예정이기는한데순환운동장비,체성분측정기,스트레스측정장비등이렇게장비도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어쨌든만성질환예방·관리도하고금연클리닉도운영하고한다고하시는데이것이그러면,사실이런장비들이고가의장비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중에서체성분기계같은경우는2,500만원이고요. 다른것들은약5백만원에서많게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골다공증측정하는장비는얼마예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골다공증은여기에는지금사용할수없는것이골다공증은아무나측정할수있는것이아니고방사선사만측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센터의역할로는맞는사업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문인력이필요하신것이군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어쨌든다전문인력이들어가셔야하잖아요,여기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준비많이하셔야하겠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송림동주변에계신분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특화사업대상이전동구주민들이다대상이될수있는프로그램도꼭개발하셔서사업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영미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세무과소관2023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은지방세연구원출연에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3년도본예산반영에앞서사전에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운영재원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써전국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출연하게되는사항입니다. 우리구출연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303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2023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을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동의안의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지방세발전기금을매년3월31일까지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도록되어있는법정출연금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박흥복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앞서제안설명에대해서몇가지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7쪽의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서2023년기준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의무적으로출연해야합니다. 여기서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은2021회계연도세입결산액을말하며252억9,492만9천원의0.012%인303만5천원이출연금으로산정되었습니다. 또한전국자치단체에서이렇게출연한출연금을바탕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한해동안다양한연구과제를수행하였고세무공무원들의전문성제고를위한전문교육실시,지방세쟁송사무지원등의업무와TV,라디오등방송매체를통한납부홍보등을실시하는등지방세정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추가설명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023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2023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3∼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23∼2027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보고의건은서면보고건으로종료하겠습니다. 여기에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이의가없으시므로서면보고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2월7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