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상위법령인「경관법」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관련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도시경관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관리·형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안제2조는목적과경관관리의기본방향에대한사항이며안제3조는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처리절차입니다. 구청장이수립하는경관계획에관한사항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명시되어있으며본조에서는주민이「경관법시행령」에따라경관계획의수립을제안했을경우그제안서의처리절차를규정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경관법」제9조에따른경관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가로,광장,수변공간등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대한사항등8가지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경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서위임한경관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주재자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경관법」제16조에서정한경관사업의대상에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경관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사업등을추가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는「경관법」제16조제2항에따라구청장외에도구청장의승인을받아경관사업을시행할수있는경관사업시행자가구청장에게사업승인을신청하는경우처리절차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7조에따라구청장은경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지역주민,시민단체,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설치할수있습니다. 본조에서는협의체위원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는경관협정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9조에따라토지소유자등은전원의합의로쾌적한환경과아름다운경관을형성하기위한경관협정을체결할수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등의경관협정체결시구청장은「경관법」제25조에따라재정적·기술적지원을할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이제10조부터제15조까지에서앞서말씀드린경관협정에관하여「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총사업비50억원이상의도로사업을실시하는경우경관심의를받도록하였으며,안제17조에서건축물에대한경관심의대상과기준,규모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경관위원회의기능을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등「경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경관과관련된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9조에서경관위원회의심의및자문대상에대하여「경관법」제30조와「경관법시행령」제24조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활력이넘치는도시경관을목표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잖아요. 저희동구특성은해변로가있잖아요. 그것을중심으로해서그것이자연이라고생각하고또동구의문화가어우러져서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가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를개정하는과정을통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어떤그림을그려보셨는지요?

조례와관련한사항은「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으로갈음되고요. 단지저희구에도시경관에관련된구체적으로방향이나그사항을한번말씀하신다고하면올해저희구는자세한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일반문화재와자연아니면녹지관련돼서예전보다더꽃이풍성하고그래서아름다운지구나이런부분을설정해서주민들이좀더따뜻하고그리고향기로운동구가되도록하는부분에중점을맞춰서2023년에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이조례를검토하면서동구하고뭐가연관되어있을까그런생각이약간들었어요. 그래서자세하게또생각을해보니까저희는해안산책로도있고이런부분들이많이걸려있고또문화재도있기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연관을시켜서정말아름다운동구,살기좋은동구가잘그려지고,먼저계획이되어야하잖아요. 계획하는부분에서부터정확하고내실있게잘구상하셔서이조례에맞게끔동구가잘발전되는살기좋은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위해서도시경관과나건축과나모든과에서같이협치를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자료좀하나부탁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같은데를보면경관지구에대해서나오죠?

예.

거기에보면3가지로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연경관지구또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렇게셋으로나눠져있는데우리구에는경관지구가어느정도되는것인지지도로해서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는경관지구로지정돼있는것이어느정도가되죠?

저희구에서는시가지경관에만해당되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속의내용을한번기존에했던것하고같이작성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이미다하고있는것을,적용을다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사실동구에는그렇게이조례에의해서뭘해야하는,단지문구를삽입하기위한것으로지금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적용되는부분은신규조례로해서그부분에대한적용을하는부분이지만저희구에서경관에관련된마을이라든지아니면경관에관련된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오게되면좀더체계적으로진행을하고자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하고자조례상에들어가서저희구에적용되는항목에관련된부분을적용시킨내용입니다. 예를들면안제4조에저희구에가로나광장,수변공간이라든지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관한사항은저희구에관한내용을좀추가했고요. 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이라든지경관인식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에관련된내용을추가해서저희도시경관에관련된부분을좀더미적으로나아니면기타경관조성을좀더한번잘해보자는취지를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넓혀나가고자그내용을담았습니다. 단지저희가「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담아있는내용에저희구에해당되는사항,항목을추가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 거기에있는아무필요도없는부분에이항목을적용하기위해서발의한내용은아니라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니,저는뭐가걱정이냐면조례를많이제정해놓고이안에있는,조례안에있는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구성해놓고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이굉장히많아서이조례또한그렇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살짝있으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체계적으로이조례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들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산도강도없는데바다는있죠. 바다는있는데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가어디인지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물치도하나가동구의유일한임야인데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처음에부정적의견을갖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체계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도시경관을구축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관련부서의요청도있었고또이것으로인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비용이나이런것은얼마정도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예산이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별도의예산이들어갈까요?

기본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실무단에서세우거나그러지는않고요. 저희는작년에기본계획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통상적으로용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8천만원에서약1억원상당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죠,역시?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활력이넘치는도시경관을목표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잖아요. 저희동구특성은해변로가있잖아요. 그것을중심으로해서그것이자연이라고생각하고또동구의문화가어우러져서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가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를개정하는과정을통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어떤그림을그려보셨는지요?

조례와관련한사항은「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으로갈음되고요. 단지저희구에도시경관에관련된구체적으로방향이나그사항을한번말씀하신다고하면올해저희구는자세한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일반문화재와자연아니면녹지관련돼서예전보다더꽃이풍성하고그래서아름다운지구나이런부분을설정해서주민들이좀더따뜻하고그리고향기로운동구가되도록하는부분에중점을맞춰서2023년에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이조례를검토하면서동구하고뭐가연관되어있을까그런생각이약간들었어요. 그래서자세하게또생각을해보니까저희는해안산책로도있고이런부분들이많이걸려있고또문화재도있기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연관을시켜서정말아름다운동구,살기좋은동구가잘그려지고,먼저계획이되어야하잖아요. 계획하는부분에서부터정확하고내실있게잘구상하셔서이조례에맞게끔동구가잘발전되는살기좋은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위해서도시경관과나건축과나모든과에서같이협치를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자료좀하나부탁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같은데를보면경관지구에대해서나오죠?

예.

거기에보면3가지로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연경관지구또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렇게셋으로나눠져있는데우리구에는경관지구가어느정도되는것인지지도로해서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는경관지구로지정돼있는것이어느정도가되죠?

저희구에서는시가지경관에만해당되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속의내용을한번기존에했던것하고같이작성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이미다하고있는것을,적용을다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사실동구에는그렇게이조례에의해서뭘해야하는,단지문구를삽입하기위한것으로지금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적용되는부분은신규조례로해서그부분에대한적용을하는부분이지만저희구에서경관에관련된마을이라든지아니면경관에관련된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오게되면좀더체계적으로진행을하고자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하고자조례상에들어가서저희구에적용되는항목에관련된부분을적용시킨내용입니다. 예를들면안제4조에저희구에가로나광장,수변공간이라든지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관한사항은저희구에관한내용을좀추가했고요. 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이라든지경관인식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에관련된내용을추가해서저희도시경관에관련된부분을좀더미적으로나아니면기타경관조성을좀더한번잘해보자는취지를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넓혀나가고자그내용을담았습니다. 단지저희가「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담아있는내용에저희구에해당되는사항,항목을추가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 거기에있는아무필요도없는부분에이항목을적용하기위해서발의한내용은아니라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니,저는뭐가걱정이냐면조례를많이제정해놓고이안에있는,조례안에있는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구성해놓고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이굉장히많아서이조례또한그렇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살짝있으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체계적으로이조례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들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산도강도없는데바다는있죠. 바다는있는데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가어디인지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물치도하나가동구의유일한임야인데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처음에부정적의견을갖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체계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도시경관을구축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관련부서의요청도있었고또이것으로인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비용이나이런것은얼마정도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예산이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별도의예산이들어갈까요?

기본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실무단에서세우거나그러지는않고요. 저희는작년에기본계획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통상적으로용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8천만원에서약1억원상당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죠,역시?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활력이넘치는도시경관을목표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잖아요. 저희동구특성은해변로가있잖아요. 그것을중심으로해서그것이자연이라고생각하고또동구의문화가어우러져서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가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를개정하는과정을통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어떤그림을그려보셨는지요?

조례와관련한사항은「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으로갈음되고요. 단지저희구에도시경관에관련된구체적으로방향이나그사항을한번말씀하신다고하면올해저희구는자세한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일반문화재와자연아니면녹지관련돼서예전보다더꽃이풍성하고그래서아름다운지구나이런부분을설정해서주민들이좀더따뜻하고그리고향기로운동구가되도록하는부분에중점을맞춰서2023년에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이조례를검토하면서동구하고뭐가연관되어있을까그런생각이약간들었어요. 그래서자세하게또생각을해보니까저희는해안산책로도있고이런부분들이많이걸려있고또문화재도있기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연관을시켜서정말아름다운동구,살기좋은동구가잘그려지고,먼저계획이되어야하잖아요. 계획하는부분에서부터정확하고내실있게잘구상하셔서이조례에맞게끔동구가잘발전되는살기좋은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위해서도시경관과나건축과나모든과에서같이협치를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자료좀하나부탁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같은데를보면경관지구에대해서나오죠?

예.

거기에보면3가지로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연경관지구또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렇게셋으로나눠져있는데우리구에는경관지구가어느정도되는것인지지도로해서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는경관지구로지정돼있는것이어느정도가되죠?

저희구에서는시가지경관에만해당되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속의내용을한번기존에했던것하고같이작성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이미다하고있는것을,적용을다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사실동구에는그렇게이조례에의해서뭘해야하는,단지문구를삽입하기위한것으로지금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적용되는부분은신규조례로해서그부분에대한적용을하는부분이지만저희구에서경관에관련된마을이라든지아니면경관에관련된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오게되면좀더체계적으로진행을하고자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하고자조례상에들어가서저희구에적용되는항목에관련된부분을적용시킨내용입니다. 예를들면안제4조에저희구에가로나광장,수변공간이라든지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관한사항은저희구에관한내용을좀추가했고요. 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이라든지경관인식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에관련된내용을추가해서저희도시경관에관련된부분을좀더미적으로나아니면기타경관조성을좀더한번잘해보자는취지를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넓혀나가고자그내용을담았습니다. 단지저희가「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담아있는내용에저희구에해당되는사항,항목을추가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 거기에있는아무필요도없는부분에이항목을적용하기위해서발의한내용은아니라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니,저는뭐가걱정이냐면조례를많이제정해놓고이안에있는,조례안에있는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구성해놓고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이굉장히많아서이조례또한그렇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살짝있으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체계적으로이조례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들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산도강도없는데바다는있죠. 바다는있는데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가어디인지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물치도하나가동구의유일한임야인데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처음에부정적의견을갖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체계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도시경관을구축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관련부서의요청도있었고또이것으로인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비용이나이런것은얼마정도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예산이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별도의예산이들어갈까요?

기본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실무단에서세우거나그러지는않고요. 저희는작년에기본계획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통상적으로용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8천만원에서약1억원상당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죠,역시?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의문이에요,의문. 세부사업을보면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행정사무감사때나온이야기중에하나가여기눈에딱띄는것이있어요. 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목표설정근거가관광지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에요. 그런데이얘기가행정사무감사때진짜많이나왔거든요. 없애야하느니마느니이런것얘기가나왔었는데여기에나와서과연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을하는데있어서목표설정근거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라고했는데이것이실현가능할지저는그것이되게의문스러워요. 23페이지예요. 여기에나왔어요,세부사업. 1-3-1해서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문화답사관광코스이용주민및관광객수점진적증가이렇게해서목표설정근거를관광지실감콘텐츠체험관을잡아놨어요. 그런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한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왔거든요. 이것을과연더해야하냐,없애야하나,마냐이런얘기가많이나왔는데문화답사관광코스의목표설정지로근거를딱여기해놨으니과연이것이제대로코스개발이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어떤생각으로하셨는지어떤논의,실정을잘모르시고하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이것이이제당초에계획에참여할때실무TF팀장님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5기기본계획은연초부터사업기본계획을수립했던그런내용이기때문에그부분은부서에서어느정도판단을해서넣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니,그러니까부서,이것이행감같은데어쨌든이것이제5기계획이니현재까지그런실적이나평가가있었다하더라도점진적으로점차적으로관광코스개발에맞게잘활성화될수있도록,활발하게운영될수있도록그래서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도이실감콘텐츠체험을할수있도록이런섬세하고특별한실제계획들이있어야하겠다. 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의이런체험관으로밖에남을수밖에없겠다.

담당실장님참석하셨습니다,김진기실장님.

김진기실장님이세요?

예,실·과장님들다참석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답변하실내용있으면답변하셔도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이아시다시피2024년2월까지지금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내년사업에대한저기이기때문에내년사업까지는포함되고저희가내년에연말쯤돼서그것에대해서탐을더운영할지말지는내년말에결정해서계약해지를할지,말지. 저희가오수연위원님께서구정질문에도나와있거든요. 보시면하여튼내년연말돼서저희가더운영해야할지아니면더확대를할지그수순은내년하반기가되면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여기를주중에한번가고주말에도가봤어요. 이것이처음문화체험,문화답사가될까하는의문이정말굉장히많이들어요.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정말옛날동네오락실약간그런수준? 요즘애들이과연거기를문화답사라고갈까? 이항목에넣어놨는데관광코스로거기를가는것이맞는것인가라는생각이듭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요. 거기현장에어느정도가셔서그체험을하셨는지는잘은모르겠지만거기는딱초등학교2,3학년수준이에요,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고려해보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상위법령인「경관법」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관련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도시경관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관리·형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안제2조는목적과경관관리의기본방향에대한사항이며안제3조는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처리절차입니다. 구청장이수립하는경관계획에관한사항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명시되어있으며본조에서는주민이「경관법시행령」에따라경관계획의수립을제안했을경우그제안서의처리절차를규정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경관법」제9조에따른경관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가로,광장,수변공간등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대한사항등8가지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경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서위임한경관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주재자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경관법」제16조에서정한경관사업의대상에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경관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사업등을추가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는「경관법」제16조제2항에따라구청장외에도구청장의승인을받아경관사업을시행할수있는경관사업시행자가구청장에게사업승인을신청하는경우처리절차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7조에따라구청장은경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지역주민,시민단체,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설치할수있습니다. 본조에서는협의체위원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는경관협정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9조에따라토지소유자등은전원의합의로쾌적한환경과아름다운경관을형성하기위한경관협정을체결할수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등의경관협정체결시구청장은「경관법」제25조에따라재정적·기술적지원을할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이제10조부터제15조까지에서앞서말씀드린경관협정에관하여「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총사업비50억원이상의도로사업을실시하는경우경관심의를받도록하였으며,안제17조에서건축물에대한경관심의대상과기준,규모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경관위원회의기능을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등「경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경관과관련된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9조에서경관위원회의심의및자문대상에대하여「경관법」제30조와「경관법시행령」제24조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활력이넘치는도시경관을목표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잖아요. 저희동구특성은해변로가있잖아요. 그것을중심으로해서그것이자연이라고생각하고또동구의문화가어우러져서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가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를개정하는과정을통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어떤그림을그려보셨는지요?

조례와관련한사항은「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으로갈음되고요. 단지저희구에도시경관에관련된구체적으로방향이나그사항을한번말씀하신다고하면올해저희구는자세한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일반문화재와자연아니면녹지관련돼서예전보다더꽃이풍성하고그래서아름다운지구나이런부분을설정해서주민들이좀더따뜻하고그리고향기로운동구가되도록하는부분에중점을맞춰서2023년에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이조례를검토하면서동구하고뭐가연관되어있을까그런생각이약간들었어요. 그래서자세하게또생각을해보니까저희는해안산책로도있고이런부분들이많이걸려있고또문화재도있기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연관을시켜서정말아름다운동구,살기좋은동구가잘그려지고,먼저계획이되어야하잖아요. 계획하는부분에서부터정확하고내실있게잘구상하셔서이조례에맞게끔동구가잘발전되는살기좋은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위해서도시경관과나건축과나모든과에서같이협치를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자료좀하나부탁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같은데를보면경관지구에대해서나오죠?

예.

거기에보면3가지로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연경관지구또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렇게셋으로나눠져있는데우리구에는경관지구가어느정도되는것인지지도로해서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는경관지구로지정돼있는것이어느정도가되죠?

저희구에서는시가지경관에만해당되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속의내용을한번기존에했던것하고같이작성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이미다하고있는것을,적용을다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사실동구에는그렇게이조례에의해서뭘해야하는,단지문구를삽입하기위한것으로지금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적용되는부분은신규조례로해서그부분에대한적용을하는부분이지만저희구에서경관에관련된마을이라든지아니면경관에관련된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오게되면좀더체계적으로진행을하고자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하고자조례상에들어가서저희구에적용되는항목에관련된부분을적용시킨내용입니다. 예를들면안제4조에저희구에가로나광장,수변공간이라든지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관한사항은저희구에관한내용을좀추가했고요. 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이라든지경관인식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에관련된내용을추가해서저희도시경관에관련된부분을좀더미적으로나아니면기타경관조성을좀더한번잘해보자는취지를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넓혀나가고자그내용을담았습니다. 단지저희가「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담아있는내용에저희구에해당되는사항,항목을추가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 거기에있는아무필요도없는부분에이항목을적용하기위해서발의한내용은아니라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니,저는뭐가걱정이냐면조례를많이제정해놓고이안에있는,조례안에있는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구성해놓고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이굉장히많아서이조례또한그렇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살짝있으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체계적으로이조례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들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산도강도없는데바다는있죠. 바다는있는데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가어디인지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물치도하나가동구의유일한임야인데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처음에부정적의견을갖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체계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도시경관을구축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관련부서의요청도있었고또이것으로인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비용이나이런것은얼마정도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예산이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별도의예산이들어갈까요?

기본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실무단에서세우거나그러지는않고요. 저희는작년에기본계획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통상적으로용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8천만원에서약1억원상당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죠,역시?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의문이에요,의문. 세부사업을보면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행정사무감사때나온이야기중에하나가여기눈에딱띄는것이있어요. 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목표설정근거가관광지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에요. 그런데이얘기가행정사무감사때진짜많이나왔거든요. 없애야하느니마느니이런것얘기가나왔었는데여기에나와서과연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을하는데있어서목표설정근거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라고했는데이것이실현가능할지저는그것이되게의문스러워요. 23페이지예요. 여기에나왔어요,세부사업. 1-3-1해서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문화답사관광코스이용주민및관광객수점진적증가이렇게해서목표설정근거를관광지실감콘텐츠체험관을잡아놨어요. 그런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한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왔거든요. 이것을과연더해야하냐,없애야하나,마냐이런얘기가많이나왔는데문화답사관광코스의목표설정지로근거를딱여기해놨으니과연이것이제대로코스개발이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어떤생각으로하셨는지어떤논의,실정을잘모르시고하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이것이이제당초에계획에참여할때실무TF팀장님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5기기본계획은연초부터사업기본계획을수립했던그런내용이기때문에그부분은부서에서어느정도판단을해서넣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니,그러니까부서,이것이행감같은데어쨌든이것이제5기계획이니현재까지그런실적이나평가가있었다하더라도점진적으로점차적으로관광코스개발에맞게잘활성화될수있도록,활발하게운영될수있도록그래서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도이실감콘텐츠체험을할수있도록이런섬세하고특별한실제계획들이있어야하겠다. 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의이런체험관으로밖에남을수밖에없겠다.

담당실장님참석하셨습니다,김진기실장님.

김진기실장님이세요?

예,실·과장님들다참석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답변하실내용있으면답변하셔도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이아시다시피2024년2월까지지금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내년사업에대한저기이기때문에내년사업까지는포함되고저희가내년에연말쯤돼서그것에대해서탐을더운영할지말지는내년말에결정해서계약해지를할지,말지. 저희가오수연위원님께서구정질문에도나와있거든요. 보시면하여튼내년연말돼서저희가더운영해야할지아니면더확대를할지그수순은내년하반기가되면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여기를주중에한번가고주말에도가봤어요. 이것이처음문화체험,문화답사가될까하는의문이정말굉장히많이들어요.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정말옛날동네오락실약간그런수준? 요즘애들이과연거기를문화답사라고갈까? 이항목에넣어놨는데관광코스로거기를가는것이맞는것인가라는생각이듭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요. 거기현장에어느정도가셔서그체험을하셨는지는잘은모르겠지만거기는딱초등학교2,3학년수준이에요,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고려해보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상위법령인「경관법」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도시경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통해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관련법령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도시경관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관리·형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안제2조는목적과경관관리의기본방향에대한사항이며안제3조는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처리절차입니다. 구청장이수립하는경관계획에관한사항은「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명시되어있으며본조에서는주민이「경관법시행령」에따라경관계획의수립을제안했을경우그제안서의처리절차를규정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경관법」제9조에따른경관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에가로,광장,수변공간등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대한사항등8가지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경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서위임한경관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주재자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경관법」제16조에서정한경관사업의대상에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경관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사업등을추가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는「경관법」제16조제2항에따라구청장외에도구청장의승인을받아경관사업을시행할수있는경관사업시행자가구청장에게사업승인을신청하는경우처리절차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7조에따라구청장은경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지역주민,시민단체,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설치할수있습니다. 본조에서는협의체위원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부터안제15조까지는경관협정에관한사항입니다. 「경관법」제19조에따라토지소유자등은전원의합의로쾌적한환경과아름다운경관을형성하기위한경관협정을체결할수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등의경관협정체결시구청장은「경관법」제25조에따라재정적·기술적지원을할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이제10조부터제15조까지에서앞서말씀드린경관협정에관하여「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위임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총사업비50억원이상의도로사업을실시하는경우경관심의를받도록하였으며,안제17조에서건축물에대한경관심의대상과기준,규모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경관위원회의기능을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등「경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경관과관련된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9조에서경관위원회의심의및자문대상에대하여「경관법」제30조와「경관법시행령」제24조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활력이넘치는도시경관을목표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이잖아요. 저희동구특성은해변로가있잖아요. 그것을중심으로해서그것이자연이라고생각하고또동구의문화가어우러져서아름다운동구를만들어가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이조례를개정하는과정을통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어떤그림을그려보셨는지요?

조례와관련한사항은「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나와있는대부분의내용으로갈음되고요. 단지저희구에도시경관에관련된구체적으로방향이나그사항을한번말씀하신다고하면올해저희구는자세한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해야하겠지만일반문화재와자연아니면녹지관련돼서예전보다더꽃이풍성하고그래서아름다운지구나이런부분을설정해서주민들이좀더따뜻하고그리고향기로운동구가되도록하는부분에중점을맞춰서2023년에는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이조례를검토하면서동구하고뭐가연관되어있을까그런생각이약간들었어요. 그래서자세하게또생각을해보니까저희는해안산책로도있고이런부분들이많이걸려있고또문화재도있기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연관을시켜서정말아름다운동구,살기좋은동구가잘그려지고,먼저계획이되어야하잖아요. 계획하는부분에서부터정확하고내실있게잘구상하셔서이조례에맞게끔동구가잘발전되는살기좋은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을위해서도시경관과나건축과나모든과에서같이협치를하는것이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자료좀하나부탁드리려고말씀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같은데를보면경관지구에대해서나오죠?

예.

거기에보면3가지로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연경관지구또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렇게셋으로나눠져있는데우리구에는경관지구가어느정도되는것인지지도로해서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는경관지구로지정돼있는것이어느정도가되죠?

저희구에서는시가지경관에만해당되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그부분은속의내용을한번기존에했던것하고같이작성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

예.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께서「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에서이미다하고있는것을,적용을다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사실동구에는그렇게이조례에의해서뭘해야하는,단지문구를삽입하기위한것으로지금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현재적용되는부분은신규조례로해서그부분에대한적용을하는부분이지만저희구에서경관에관련된마을이라든지아니면경관에관련된제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오게되면좀더체계적으로진행을하고자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하고자조례상에들어가서저희구에적용되는항목에관련된부분을적용시킨내용입니다. 예를들면안제4조에저희구에가로나광장,수변공간이라든지공공공간의경관관리에관한사항은저희구에관한내용을좀추가했고요. 안제6조에서는공공디자인향상을위한사업이라든지경관인식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에관련된내용을추가해서저희도시경관에관련된부분을좀더미적으로나아니면기타경관조성을좀더한번잘해보자는취지를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홍보에관련된부분도조금더넓혀나가고자그내용을담았습니다. 단지저희가「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담아있는내용에저희구에해당되는사항,항목을추가하고자하는부분이고요. 거기에있는아무필요도없는부분에이항목을적용하기위해서발의한내용은아니라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니,저는뭐가걱정이냐면조례를많이제정해놓고이안에있는,조례안에있는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구성해놓고심의위원회가열리지않는것이굉장히많아서이조례또한그렇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살짝있으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체계적으로이조례를활용해서할수있는것들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산도강도없는데바다는있죠. 바다는있는데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가어디인지는아시죠?

예,그렇습니다.

물치도하나가동구의유일한임야인데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는처음에부정적의견을갖고있었습니다. 있었는데어쨌든체계적으로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도시경관을구축해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관련부서의요청도있었고또이것으로인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비용이나이런것은얼마정도들어갈것이라고생각하시나요,혹시? 예산이요,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별도의예산이들어갈까요?

기본계획은저희자체적으로실무단에서세우거나그러지는않고요. 저희는작년에기본계획을세운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통상적으로용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들어가게되면8천만원에서약1억원상당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죠,역시?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의문이에요,의문. 세부사업을보면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행정사무감사때나온이야기중에하나가여기눈에딱띄는것이있어요. 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목표설정근거가관광지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에요. 그런데이얘기가행정사무감사때진짜많이나왔거든요. 없애야하느니마느니이런것얘기가나왔었는데여기에나와서과연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을하는데있어서목표설정근거가실감콘텐츠체험관이라고했는데이것이실현가능할지저는그것이되게의문스러워요. 23페이지예요. 여기에나왔어요,세부사업. 1-3-1해서동구문화답사관광코스개발해서문화답사관광코스이용주민및관광객수점진적증가이렇게해서목표설정근거를관광지실감콘텐츠체험관을잡아놨어요. 그런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한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왔거든요. 이것을과연더해야하냐,없애야하나,마냐이런얘기가많이나왔는데문화답사관광코스의목표설정지로근거를딱여기해놨으니과연이것이제대로코스개발이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어떤생각으로하셨는지어떤논의,실정을잘모르시고하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이것이이제당초에계획에참여할때실무TF팀장님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5기기본계획은연초부터사업기본계획을수립했던그런내용이기때문에그부분은부서에서어느정도판단을해서넣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니,그러니까부서,이것이행감같은데어쨌든이것이제5기계획이니현재까지그런실적이나평가가있었다하더라도점진적으로점차적으로관광코스개발에맞게잘활성화될수있도록,활발하게운영될수있도록그래서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도이실감콘텐츠체험을할수있도록이런섬세하고특별한실제계획들이있어야하겠다. 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의이런체험관으로밖에남을수밖에없겠다.

담당실장님참석하셨습니다,김진기실장님.

김진기실장님이세요?

예,실·과장님들다참석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답변하실내용있으면답변하셔도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이아시다시피2024년2월까지지금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내년사업에대한저기이기때문에내년사업까지는포함되고저희가내년에연말쯤돼서그것에대해서탐을더운영할지말지는내년말에결정해서계약해지를할지,말지. 저희가오수연위원님께서구정질문에도나와있거든요. 보시면하여튼내년연말돼서저희가더운영해야할지아니면더확대를할지그수순은내년하반기가되면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이실감콘텐츠체험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여기를주중에한번가고주말에도가봤어요. 이것이처음문화체험,문화답사가될까하는의문이정말굉장히많이들어요. 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정말옛날동네오락실약간그런수준? 요즘애들이과연거기를문화답사라고갈까? 이항목에넣어놨는데관광코스로거기를가는것이맞는것인가라는생각이듭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요. 거기현장에어느정도가셔서그체험을하셨는지는잘은모르겠지만거기는딱초등학교2,3학년수준이에요,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은다시한번고려해보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와조례로위임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작업의안전기준에대한예외사항을신설하고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의거대용량종량제봉투규격축소를통해환경미화원의작업간안전사고발생을방지하고작업의능률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그외에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그런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6년1월12일조례제640호로제정되었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및구체적인예외사항을마련하고환경미화원근골격계질환예방등을위한「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따라대용량100ℓ종량제봉투를75ℓ로축소하여제작,판매하기위한사항입니다. 본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3의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을적용해야하는대상에서폐기물처리의시급성,주민불편이초래될우려가있는경우등의안전기준준수예외사항을규정하고,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따라환경미화원근골격계관련부상방지를위한대용량100ℓ종량제봉투제작을중단하고75ℓ로신규제작하고그에맞는판매기준을제정하는등조례개정안이상위법령에저촉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윤경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193페이지입니다. 먼저안제2조제1호는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맞게용어를통일하는것으로쓰레기봉투를종량제봉투로변경하였으며,안제9조제5항은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띄어쓰기를정비하였습니다. 안제9조의2는생활폐기물처리수집·운반자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따른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작업을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주간작업과3인1조작업의예외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1호에주간작업의예외로즉06시이전작업이가능한경우를말합니다. 가목주택가,재래시장,이면도로등주간작업시주민의보행및차량통행등에불편을초래할우려가큰경우,나목소각·매립등처리시설의반입시간및운반거리등의사유로야간작업이불가피한경우,다목그밖에구청장이작업시간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을신설하였으며,제2호에3인1조작업의예외로즉2인이하작업이가능한경우를말합니다. 가목골목길손수레등을이용한사전작업,다음194페이지입니다. 나목적재중량1t이하의차량을이용한작업,다목자동상차장치,압착장치등보조장치가부착된차량을이용한작업,라목노면청소차량,집게차량등특수장비를사용한작업,마목민원처리목적의폐기물처리기동반작업,바목수거완료한폐기물을차량에적재하고처리시설로운반하는작업,사목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등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개정됨에따라환경미화원근골격계부상예방을위해대용량봉투100ℓ를폐지하고75ℓ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3항,안제28조에서안제34조까지는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맞게쓰레기봉투를종량제봉투로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등용어와띄어쓰기를일괄정비하였습니다. 195페이지안제28조제3항의경우별표5에규정된봉투제작규격을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을따르도록정비함으로써재질이나규격의변경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번거로움을해소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의별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제29조제4항의별표6은종량제봉투제작사양으로종전의봉투명칭인쓰레기봉투를종량제봉투로변경하고배출시간,배출방법등홍보성안내문구를삽입하였으며공공용봉투의경우사용용도를명확하게봉투외부에표시하였습니다. 221,222페이지의참고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제30조제5항의별표10에서는100ℓ를삭제하고75ℓ를신설함에따라봉투가격을책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75ℓ일반용봉투가격은봉투가격산정기준산식에따라산정하면4,030원이나타군·구가격,지역여건등을반영하여타구와동일한2,780원을책정하였고75ℓ별도처리폐기물봉투판매가격은가격산정기준산식을적용하여산정한가격이타구가격4,730원보다낮아봉투산정가격그대로3,470원을책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제2항의별표12는별도처리폐기물봉투가격산정기준산식으로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맞게산식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주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94페이지보면제10조에100ℓ가25kg이하고75ℓ가19kg이하인데75ℓ가19kg가되나요?

사실은이것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폐기물조례에기준되어있는킬로그램수거든요. 봉투를보면담는선이있습니다. 거기까지담았을때를기준으로산정한것이25kg인데일반적으로사람들이거기까지담지않고그위에서덧대서얹다보니까약30kg을넘기는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그것을수집·운반하는사람이,환경미화원이허리나어깨같은데질병같은것도생기고그러다보니까75ℓ로내린다는것입니다.

그런데재질이그렇게무거운것을견딜수있어요?

그래서아까도설명드렸지만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재질이나규격을두도록돼있고요. 저희가구매를할때조달구매를하는데그업체에서그기준에맞게제작하고저희가최종납품하기전에그것을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검체를채취해서그것이맞는지확인해서이상이없을때만납품을받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봉투들은다그런식으로제작해서사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집에서쓸때일반봉투같은경우에는잘찢어져요. 그러면일반봉투하고폐기물봉투하고어떤차이가있을것아니에요? 일반봉투는그런재질에대한차이가없나요?

생분해성부분이가미가됐느냐,안됐느냐차이인데그래서그강도라든지재질이라든지그것을아까말씀드린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규격으로정리돼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을저희가유지하고있는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사용하다가쉽게찢어지는부분이있는데그것은사실매립했을때그봉지가,일반검은봉지같은경우에는사실매립하더라도분해가안되지않습니까? 쓰레기안의것이어느정도는분해가돼서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이정리돼있는것입니다.

제가사용하다보니까잘찢어지고그랬는데75ℓ가19kg까지가능한가그것이되게궁금하고의아했습니다.

19kg까지만넣으면좋겠는데사실그이상을넣기때문에실제로환경미화원들이수거할때많은애로점들이사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