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은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질문에앞서진행방법등에대해간략히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일문일답또는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중어느하나의방식을선택하여야하는데현재6분의의원님께서모두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총13건의구정질문요지서를제출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원태근부의장님이먼저하시고지역구가·나·다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에따라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문시간20분이초과되면발언대마이크가자동으로꺼짐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구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원태근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2023년1월1일부터시행예정이고이에따라우리구도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이번회기에제정될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은인구감소및인구유출로야기되는지방소멸위기와지방재정격차해소를위해만들어지는제도입니다. 우리동구는호적상재적인구수가42만명으로타군·구에비해유리한입장입니다. 인구감소로인해재정상황이열악한우리구에제도시행은엄청난호재로작용될것입니다. 하지만출향민들의애향심을유발하는홍보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다양한유인책과제도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구고향사랑기부제가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는방안으로체계적인제도정비,출향민관리,지자체간공동홍보활동도필요하지만특히특색있는답례품마련,기부자예우등을위한대책이강구되어야합니다. 또한고향사랑기부제시행에따른관련부서의신규업무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바전문적인업무추진을위해인력운영및조직체계의정비가필요해보이는데이에대한대책으로TF팀신설의향이있는지우리구고향사랑기부금적극유치를위한구청장님의대책이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최근이태원사고로축제나대규모인파가모이는행사에대한안전대책과관리가얼마나중요한지모두가공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구의경우도이번화도진축제때대규모인파가몰려초대가수가나올때는일부질서가지켜지지않는모습이보였습니다. 또한사람들이많이모이는먹거리장터에서는가스통을화기로사용하고탁자와의자가무분별하게설치되어밀려드는손님들로인한통행로가확보되지않는등곳곳에위험한모습이많이보였습니다. 화도진축제와같은대규모행사와연말연시크고작은행사진행시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경찰서,소방서등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및행사안전대책매뉴얼마련이절실해보이는데이에대한구청장님의방안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만석-화수부두일대해안지역은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소중한수변관광자원으로행정력을집중시켜해양관광지역으로발전시켜야하는거점지역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해안산책로조성사업은1단계,2단계구간이조성완료되어주민들로부터좋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하지만3단계구간인만석부두일대는대형조선소들이해양조선클러스터로의이동이불투명해짐에따라해안산책로조성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본의원이알아본바에의하면현재인천연구원에서중·동구자전거도로조성에관한타당성용역이진행중에있고결과는내년1월에나올예정으로긍정적인용역결과가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시와중구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만석해안산책로가연안부두쪽으로이어져서사업의시너지효과가나올수있도록적정사업이필요해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3단계해안산책로조성사업에관해현재어떤계획을가지고있고사업을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창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김종호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먼저영상을봐주시기바랍니다. (동영상상영) 보신영상은YTN뉴스얼마전침수사고와관련한영상이고요. 하나는터널안에들어가서촬영한영상입니다. 지난11월19일인천김포고속도로인천북항터널도로가침수되어1시간40분만에복구된일이있었습니다. 2017년3월개통이후수차례의침수사고가발생하였고배수로문제로인한차량통제가2019년이후60여차례에달할정도로그빈도가결코적지않습니다. 영상에서보신것처럼해저구간에벽면타일의박리현상도일어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의자문결과타일하부의습기로인해신축작용을못하면결국타일이들고일어나는박리현상이일어난다고합니다. 인천북항터널의침수사고가연이어보도되면서터널이용이두렵다는분들도늘어나고있습니다. 바닷물이터널안으로유입되고있으며터널벽면에도스며들어타일박리까지일어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면이는분명안전사고의징후라고볼수있을것입니다. 침수사고가계속발생하면서시공사인포스코건설측에서는정밀조사를진행한다고합니다. 하지만애초부터연이은침수사고는설계시공상의문제가아닌단순배수펌프미작동의관리상의문제로규정한시공사에게정확한원인진단과대책수립을맡길수있는지의문입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해노력한다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인천북항터널의연이은침수및타일박리현상에대한안전점검을통해정확한원인진단과예방대책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는시공사에맡길것이아니라국토교통부,인천시,동구청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해야할일입니다. 국토교통부,인천시와공동으로인천북항터널정밀안전점검을진행해줄것을제안하며이에대한집행부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육아종합센터설치,도담도담장난감월드확대이전등민선8기가출범하면서동구의보육과돌봄에도많은변화가생기고있습니다. 인구10만명의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를위해서우리동구는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해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변모해나가야할것입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늘어나고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등신축아파트가들어서면서맞벌이부부가급속도로늘어나고있습니다. 영유아,초등학생자녀를둔맞벌이부부에게가장곤욕스러운일은갑자기아이가아플때입니다. 부모중한명은급하게휴가를내서아이를돌봐야하는데그것이참쉽지않습니다. 맞벌이등으로인해자녀돌봄이어려운부모를대신하여병원동행서비스와더불어병상돌봄을제공하여부모의안심과아동의안전을동시에만족시키는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를위해새로신축한송현1·2동복합청사에아픈아이돌봄센터설립을적극추진해줄것을요청합니다. 2019년서울노원구에서처음시작한이사업은2020년정부혁신사례로선정되었으며현재서울,경상북도,경북구미시등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우리동구는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혁신적인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로아이키우기좋은공공돌봄체계를만들때젊은층의유입도늘어나고보육만족도도높아질것이라생각합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설립에대한집행부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현재우리동구는총24개기관에민간위탁을진행중에있습니다. 민간위탁의대다수는노인여가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보육시설,청소년시설로수많은사회복지사가일선현장에서주민들을만나며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가좋지않은관계로잦은이직이일어나고있고이로인한업무공백과서비스질저하가나타나고있습니다. 동구청기간제근로자의경우1년단위계약으로호봉이적용되지는않지만이를개선하기위하여기본급에더해급식비14만원,가족수당,명절휴가비를지급하고있고전체보수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처우개선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법에서명시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아니라기간제근로자에비해서도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가낮다면과연누가소명의식만으로사회복지현장에서열정을갖고일할수있단말입니까. 코로나19장기화,경제위기상황이지속되는상황에서최일선인사회복지사들의책임과역할은더욱막중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가개선될때질높은사회복지서비스도가능해질것입니다. 법과조례에근거해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한조사를진행하고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단계적계획을수립해주십시오. 올해시비사업으로사회복지종사자급량비5만원이신설되었습니다. 최소한급량비만이라도기간제근로자와차별없이14만원을받을수있도록우리구에서선도적으로처우개선에앞장서주실것을제안합니다. 이에대한집행부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재실입니다.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해서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3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동구의미래인청소년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합니다. 청소년이란9세이상24세이하의사람으로「청소년기본법」에규정되어있으며청소년복지란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발달할수있도록제공되는사회적·경제적지원을말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육성에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하고창의성과자율성을바탕으로청소년의능동적삶의실현을위해성장여건과사회환경개선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국가와어른들은청소년들이힘들면쉬고즐겁게놀수있는공간을조성해주어야만합니다. 하지만현재우리동구의현실은청소년들이마음놓고놀이를할수있는공간의부재로동구의미래인청소년들에게미칠영향에대한우려와안타까움을직시하고자합니다. 우리동구는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청본창작소,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습니다. 청본창작소는청소년들에게미래지향적인공간을제공하며자유롭고창의적인활동을지원하고자설립된공간이고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의밝고건전한가치관을확립하고정서함양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같은건물내위치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에대한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며또같은건물내위치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학교밖청소년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와교육및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듯각각의청소년이용시설이운영되고있지만취지와기능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또청소년수련관내청소년이용시설이집중되어있어불편함이발생하고있지는않은지살펴보고자합니다. (PPT자료를보며) 현재청소년수련관건물은6층건물로1,2층은꿈앤뜰키즈랜드로아동을위한시설이며5,6층은공연장으로대관및각종행사가치러지고있는공간으로사용되고있어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공간은3,4층에국한되어있고집중되어있습니다. 이는센터평가및현장점검시설치기준에맞추기위하여동구청소년수련관의공간을함께기재하여보고하고있었습니다. 행정의편의가반영된청소년이용시설로시설의취지와목적에맞지않는기능을하고있는공간임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2022년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지침에따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연면적200㎡이상의독립된공간을사용하게되어있지만동구는연면적120.37㎡로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사무실과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은꿈드림과공용공간으로사용하고있는실정이며개인상담실은방음장치가필수이지만설치가되어있지않았습니다. 시설의기능이취지와목적에맞지않다는증명이라도하듯사업실과교육실은아예설치조차되어있지않았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연면적150㎡이상의독립된공간이필요하지만규모는101.12㎡로기준미달이며사무실,상담실,교육실및활동실에방음장치가설치되어있지않았고심각하기로는상담복지센터와공동으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 이처럼청소년수련관,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모두각각의기능이다름에도상담실,사무실,집단상담실을공동으로사용하고있어청소년사업계획시고려해야할불편함을잠재적으로안고있었으며청소년사업시차질을빚게될까우려되는실정입니다.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의경우심리적,정서적지원이외에도학교와같이소속감을심어줄그들만의전용공간이필요하며학교밖청소년은차별과편견에서자유로울수있는공간에서특성화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어야합니다. 또한다양한정서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년들이상담자와심리적신뢰관계가형성되기까지안정감을가질수있는공간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공직자여러분,앞에서짚었던청소년수련관3,4층에는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그리고상반되는활동적이고다양한이벤트성사업들을운영해야하는청소년수련관이대기실및공간을공유하면서발생할수있는불편함에대해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청소년수련관3,4층공간의효율적활용에대하여수년간꾸준히제기해왔지만지금까지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 동구의미래인학교밖청소년을포함한모든청소년개개인이우리사회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동구청을포함한지역사회에서다양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행정전문가,부구청장님의답변을바라면서이상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최훈입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6백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잠시영상한번보시겠습니다. (동영상상영) 지금보고계시는영상은화수시장의모습입니다. 지금들리는구두발자국은제발자국소리입니다. 오전8시30분인데요. 원래재래시장,전통시장에는시장의활기가느껴지는시간이기도합니다. 그런데아주조용한모습그리고천장에군데군데뚫린듯한모습이보여지고있습니다. 70년대볼수있는현장의모습입니다. 바닥을보시면일부물이빠져나가는하수구에만시멘트가발라져있고나머지는흙토판입니다. 영화세트장에서나볼수있는모습이고요. 상당히흉물스럽고위험한모습이느껴집니다. 폭설이내리면언제무너져도,무너질수있는상황처럼느껴집니다. 70년대로세월이멈춘안전사고의문제가있는화수시장부지에여성회관건립추진에대해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여성가족부의제1기여성친화도시지정이후「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인천광역시동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등여러가지여성친화도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동구주민의경제,사회참여를확대하고지역사회의활동역량을강화하기위한동구여성회관의역할이증대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시설의노후와공간의협소로이전건립을추진하였으나수차례성사되지못하고지지부진한상황에서최근송림1동,송림2동구역개발정비사업부지내로이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편화수시장은이미전통시장의기능을상실한지오래되었고화수시장안전대책과활성화방안에대해의회에서는구정질문과질의도수차례했지만집행부는현재까지뚜렷한개선책이없는실정입니다. 또한현재우리동구는송현근린공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중심으로남북간지역불균형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습니다. 구청사는물론주민편의시설이거의대부분남쪽으로편중하여발전하는양상입니다. 이에본의원은여성회관을화수시장부지에건립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화수시장부지에여성회관이건립된다면만석동,화수1·화평동지역균형발전과화수시장의각종문제도해결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화수시장은개인사유지로부지확보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지만구청의화수시장부지매입을위해적극적의지를갖고노력한다면부지매입은충분히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에대한구청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나선거구장수진입니다. 언제나구민편에서의정활동을펼치시는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쌀쌀한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남은2022년도우리주변의어려운이웃을세심하게살피고보듬어주는따뜻한행정과발걸음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3가지구정질문을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2020년에서2022년3년간의교육환경개선기금운영성과를바탕으로앞으로의교육환경개선기금운영방향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화면의표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을연구하는나라살림연구소가전국226개의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조사한2020년기초자치단체별교육경비보조금현황을보면인천동구의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은868원으로전국꼴찌입니다. 전국평균16만1,297원에0.5%수준이고1위강원도영월군의149만7,060원과는아예비교가되지않습니다. 물론원인은교육경비보조금제한입니다. 교육경비를지원할수없으니순위가낮은것은당연합니다. 하지만그것만으로는온전한설명이되지않습니다. 전국에서우리만교육경비보조금제한을받고있는것이아니고더구나같은제한을받고있는옹진군의6,463원에비해서도7분의1수준이기때문입니다. 868원,6,463원같은숫자에의미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다만이것이동구교육자체의현실을상징하는것같아씁쓸한마음을감출수없습니다. 우리는교육환경개선기금1백억원을마련하고도교육경비보조금제한규정이개선되지않아학교에직접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법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구청이직접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식으로간접지원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화면입니다. 2020년첫해에는초등학교1학년에서3학년을대상으로한영재교실,초등학교4학년에서6학년을대상으로한온라인영어교실등두프로그램을운영하다가2021년부터초중고생을대상으로하는마을학교프로그램을추가했습니다. 세프로그램의예상집행실적을보면영재교실은첫해만50.2%를집행했고이후에는모두100%집행했습니다. 마을학교는두해모두90%이상집행했습니다. 이두프로그램에대한학생들의반응이아주좋았다는것을짐작할수있습니다. 반면온라인영어교육의예산집행률은2020년11.9%에불과했고2021년에는겨우1.2%였습니다. 올해는아직정산되지않았지만10월까지참여한학생이83명으로지난해의3배수준이라는점에서집행률은5%에서6%정도에불과할것으로추정됩니다. 즉온라인영어교육에대한학생들의호응이거의없었다는것을의미합니다. 처음프로그램을선정할때설문조사를통해학생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선정한다고했는데과연설문조사결과대로프로그램을선정한것인지설문조사를잘못한것인지아니면교육기간을잘못선정한것인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습니다. 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내년에는1억2천만원을투자하여창의논리교실과마을학교두프로그램만운영하겠다고합니다. 창의논리교실은영재교실의명칭을바꾼것으로보입니다. 프로그램이3개에서2개로줄고예산도1억6,700만원에서1억2천만원으로4,700만원줄었습니다. 성과가없었던온라인영어교실을뺀것은이해가되는데교육대상이던초등학교4학년에서6학년에대한대체프로그램이없는것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초등학교4학년6학년들에게영어아니면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나요? 왜이런결정을했는지궁금합니다. 영재교실예산집행률은100%였습니다. 학생들의반응이좋은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이프로그램은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초등학교1학년,3학년에만할것이아니라4,6학년은물론중·고등학생에게도확대해야하는것아닙니까? 마을학교의교육내용에대해서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마을학교의교육내용을보면창의적역량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위한타이틀아래문화,예술,창의적체험활동,진로,인성,안전,예절,독서,인문학,역사등거의모든분야를포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창의적역량증진과인성교육,예절교육,안전교육이어떤관계가있는것인지이해가되지를않습니다. 도대체이프로그램의목표가무엇인지알수가없습니다. 이것저것다열거하여포장만그럴듯하게한것은아닌지모르겠습니다. 목표가모호하면결과도그럴수밖에없습니다. 2020년이런프로그램을처음시작할때는교육경비보조금제한규정이곧완화될것이라는기대로기금의이자만으로최소한의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 그런데3년이지난지금까지규정은완화되지않았고언제될지도모르는상황입니다. 그렇다면규제가완화될때까지무작정기다릴수는없습니다. 학생들이겪고있는불평등과차별을조금이라도더해소하기위해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확대해야합니다. 이에대한본격적인논의를해야됩니다. 그런데내년사업계획을보면집행부는그런생각이없는것같습니다. 프로그램3개에서2개로줄였고예산도1억6,700만원에서1억2천만원으로감소했습니다. 교육대상에서제외된초등학교4,6학년에대해서는계획도없습니다. 확대하는것이아니라축소하고있고좋은프로그램을발굴하려는노력도보이지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의목적은분명합니다. 열악한보육환경을개선하고교육불평등을해소하는것입니다. 또제한규정이완화되지않은상황에서기금을활용할수있는범위도거의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면교육불평등해소에초점을맞춰가장효과적인프로그램을선정하고최대한많은학생들에게제공해야합니다. 앞으로교육환경개선기금을어떻게운용할계획인지그기금운용에대한방향설정은되어있는것인지구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다음은환경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경제가성장하고인간의활동이여러분야로확산됨에따라새로운환경문제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환경에대한구민들의관심도점점높아져환경행정수요도증가하고있습니다. 여기에지방분권화로많은국가환경사무가지자체로이양되어지자체환경사무는급격히증가했습니다. 특히우리동구는공업지역이전체의52%를차지하고있고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공장이200여개에이른환경취약지역입니다. 주민의삶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환경관리의중요성이더강조될수밖에없고환경업무는과중될수밖에없습니다. 업무가아무리많아도대응할수있는인력이충분하다면문제될것은없을것입니다. 또인력이부족해도업무의효율성이높다면업무처리가원활하게될텐데현실은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현재동구의환경직렬담당공무원은총10명이고이중2명은휴직중입니다. 행정직3명포함11명이환경업무를분담하고있습니다. 이인원으로이렇게방대한일들을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을까하는의문이드는것이사실입니다. 어떻게든처리는하겠지만효율성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더구나휴직자2명의업무까지떠맡아야한다면업무가과중되어효율성은더떨어질것이라고보는것은불을보듯분명한사실입니다. 그리고그피해는고스란히주민들에게돌아갈것입니다. 업무효율을떨어트리는가장큰원인이휴직자의업무를대신하는것입니다. 정부는출산휴가,휴직등으로결원이생길때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대체인력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성격에따라적절한대체인력을충원하도록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대체인력대신같은부서의환경담당공무원이다른직원이대신하는것을관행처럼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는이유가무엇인지밝혀주시고향후에는이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주민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특사경을활용하는것도업무효율을높이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공업단지내의환경오염배출공장에대한지속단속에도전문성이필요하고신속하고엄격한처리가중요합니다. 일반환경담당공무원으로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고도의전문성과함께사법경찰과같은권한을갖고엄격하고정확한대응을할때보다효과적인환경관리가될것은분명합니다. 이러한측면에서환경특사경운영을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보다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시민,구민들의건강권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환경특사경신설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합류식하수도지역주민들의불이익해소방안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가좌하수처리구역으로가정동과신현동일원을제외한전지역이우수와오수가합류되어가좌하수처리장으로이송되는합류식지역입니다. 합류식지역은분류식지역에비해많은불편과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합류식하수도는분뇨등이섞인오수를함께처리함으로악취가발생하고많은비가올때마다침수가발생하기도합니다. 지난10월에는계양구한아파트정화조가폭발하여도로가내려앉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 또합류식하수도에는정화조를설치하고매년정화조를청소해야하는데그비용을모두주민들이부담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사용료는분류식과동일한요금을부담하고있습니다. 결국합류식지역주민들은악취,침수,사고등의불편을감수해야하는것은물론정화조의설치및청소비용에하수도사용료까지이중,삼중의불이익을받고있는것입니다. 이는분명한불공정행정입니다. 이러한사실을뻔히알면서도지금까지아무런대책을세우지않은집행부는직무를유기한것입니다. 지금이라도하루속히대책을세워주민들의불이익을해소해야합니다. 가장좋은방법은합류식을분류식으로교체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인천시는몇년전하수도정비계획을세워합류식을분리식으로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였으나예산등의문제로지지부진한것같습니다. 이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언제나가능한지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는별도로주민들의이중부담은조속히해소해야합니다. 하수도사용료감면이나정화조청소비용등으로불이익을더이상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요금감면이나비용지원의근거가되는「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가하루빨리개정될수있도록적극적인집행부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이번기회에동구차원의하수도사용조례를제정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2022년10월30일현재전국에서하수도사용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고있는기초단체는143개에이릅니다. 인천에서는유일하게옹진군이조례를운영하고있습니다. 화면좀띄워주세요. (PPT자료를보며) 이중청주시는2021년3월,순천시는2022년4월조례를개정하여정화조를설치하는경우하수도의사용료의10%를감면하고있습니다. 모두하수도요금의이중부담을해소하기위한조치입니다. 그외하남시등여러지역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등에대한하수도사용료경감대책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런사례들을면밀히검토하여동구주민들의불이익해소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친애하는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오수연입니다. 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의첫번째질문은실감콘텐츠체험관(탐)운영효과성및제고방안에대해부구청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실감콘텐츠란인간의오감을극대화해실제와유사한경험을제공하는차세대콘텐츠로모든산업의근간으로활용할수있는기술로평가받고있어정부에서는2023년4백조원규모의신성장동력으로산업육성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하지만내실있는운영방안과효율적인관리없이는예산만낭비하는사업으로전락할수있습니다. 우리동구의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계약기간이2024년까지로현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위탁운영중이며콘텐츠는총26개로그중VR콘텐츠는11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VR체험은1시간에12명밖에이용할수가없고고장난기계들이많아서실제이용할수있는체험콘텐츠는제한적이며대부분어린이콘텐츠에집중되어있어다양한연령층이이용하기에한계가있으며이마저도재방문수요는매우부족한실정입니다. 올한해체험관방문수는총5,756명으로일평균19명에불과하며그나마주방문객은주말을이용하고주중에는이용객이거의없는실정입니다. 내년도예산은구비3억5천만원,시비3억원총6억5천만원이소요될예정인데예산의65%는인건비,35%는유지·보수·교체비용으로투자대비실효성이매우저조한사업이라사료됩니다. 접근성면에서도체험관의위치가배다리안쪽끝에있고지하1층,지상3층이지만공간이협소하고안내표지판은있지만글자의가시성이떨어져안내표지판의효과성이부족하여방문자들의접근성이매우떨어지는실정입니다. 이시설에대한운영효과성및제고방안과대책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확대방안에대해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거주비용이높아지면서공동주택관리관련다양한형태의분쟁및다양한민원이발생하고공동주택관리의투명성확보및서비스질개선등효율적인운영을통한공공의역할이증대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비율이높아지고건물의노후화가만연해지면서공동주택의관리체제에민·관공공재관리트렌드로바뀌고있습니다. 또한건립위주의공동주택방안에서유지·보수·관리업무가주를이루는주택관리방안의다양성이확대됨에따라공공재로관리·보수및지원방안이필요할것입니다.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의하면장기수선충당금의경우만보더라도인천평균적립요율이7.13%이며우리동구일부지역에적립요율은2.75%로타군·구에비해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20년이상의노후아파트비율이점차늘어남에따라장기수선충당금사용이증대되고있지만상대적으로노인인구가많은동구에서는입주민스스로충당금을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구차원의재정지원확대가필요합니다. 2022년기준동구의공동주택지원예산은시비7,500만원,구비7,500만원총1억5천만원인데2022년도올해의경우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은총40개단지신청금액은5억원으로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현재진행중인재개발·재건축이완료되면공동주택비율이80%에육박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대한안전도시국장님의계획과대책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다함께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고자실시한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질문내용에맞는구체적이고충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6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