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상정합니다. 12월5일제2차본회의에서6분의의원님께서구청장님께6건,부구청장님께5건,국장님께2건등총13건의구정질문을하였습니다. 먼저김찬진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정질문하신순서에따라서일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원태근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고향사랑기부금유치를위한대책과TF팀신설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를안고있는고향사랑기부금제는잘아시다시피2023년1월1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금번정례회에조례안을상정하는한편조례제정이후답례품선정위원회를부서장님그리고의원님들,지역상품의생산과제조를대표하는사람등으로구성하여답례품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공모절차를통해서업체를공개선정할예정입니다. 또한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하는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동구의회의원,기금관련전문가및고향사랑기금사업관련전문가등이위원회에참여하도록해서지역에필요한다양한사업들을발굴하고지원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예정입니다. 아울러서우리동구가출향민이많은관계로동구의특색을담을수있는리플릿이나포스터등홍보물을만들예정이며인천시차원의홍보물제작이나홍보에도적극적으로동구가참여하도록하고구홈페이지및SNS에도온라인홍보를병행해서고향사랑기부금유치를위해서적극노력할예정입니다. 또한기부금유치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답례품을선정하는데있어서지역화폐인동구사랑상품권을답례품으로활용하는방안과함께또마을기업과우리동구에있는사회적기업을포함해서향후출품예정인동구브랜드빵등다양한품목을답례품으로제공하는것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의원님질문하신TF팀신설의경우에는관련부서간협력체계구축과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서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실무추진단의경우에는지역내생산·제조분야,문화·예술분야,관광·사업분야등고향사랑기부제를운영하는데있어서필요한관련부서들을포함하여구성할예정이며다양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가나올수있도록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규모축제및행사진행과관련하여보다실질적인안전대책수립을위한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대규모축제나행사가있을경우에대하여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사전조치와대응태세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대규모축제가있는경우에주최부서나기관으로부터안전관리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여기에사전검토를경찰,소방,가스,전기,의료실무진이포함된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실시해서미흡한사항에대해서보완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또한책임자들이참여하는안전관리위원회에서수정·보완된안전관리계획에대해서심도있는심의를통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보완하도록조치하고있으며행사시행전에도로통제를하고소방,가스,전기시설실무진의현장합동점검을통해서안전관리계획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으며미진한부분이있을경우에는즉각시정조치하도록하고있고시정조치가어려운그런경우에는연기를적극적으로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행사당일에는안전관리요원을배치해서경찰,소방,의료진이포함된합동반운영을해서합동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제2의이태원참사를예방하기위해서행사주최,주관자가명확하지않으나행사참여인원이상당히많이예상될것으로예상되는행사에대해서는지금안전관리계획수립및이행·점검을의무화하는관련법개정이진행중에있으므로여기에발맞춰서우리구에서도관련조례등의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행사진행이될경우에CCTV모니터링을강화하거나이런방법으로사고예방을위해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런방안을계속해서강구예정입니다. 다음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3단계구간조성방안및추진상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만석동과화수동해안지역을주민에게개방하고그리고또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1,2단계가이제는어느정도다끝났습니다. 그런데3단계구간은아시다시피선박을수리하는조선소가여러군데가지금있어서거기에대한대체부지마련때문에난항을겪고있습니다. 지금현재수리조선소에대해서인천시에서인천선박수리조성단지타당성용역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수리조선소대체부지마련과이전을위해서인천시의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민선8기유정복시장님이저번에민생소통대장정동구방문시만석-화수해안산책로부분을보여드리고그리고수리조선소이전에대해서강력하게의견을피력해드렸습니다. 인천시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그때도유정복시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또한유정복시장님의핵심공약인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의3단계수리조선소이전계획을포함해서마스터플랜에포함을시켰으며그래서수리조선소가조속하게이전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쾌적한도심속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인천북항터널의연이은침수및타일박리현상에대한정확한원인진단과예방대책마련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관내를관통하는인천북항터널은김종호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로침수를비롯해서여러가지크고작은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은주지하신대로사실입니다. 또한시설물관리주체인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와감독관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협의를통해서포스코건설에정밀안전진단을시행하도록하고있고포스코건설이현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정밀안전점검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정밀안전점검이포스코건설에의해서진행되고있어서혹시제대로진행이될수있을까에대한의구심을가지실수있는데감독관청인국토교통부에서도지금유심히정밀안전점검진행상황에대해서지켜보고있고그리고또정밀안전점검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국토교통부에서진행하고있는이러한노력에대해서점검결과를유심히지금살펴보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상황이그렇고그리고정밀안전점검결과가미진해서추가적인시설물점검과관리방안수립등충분한안전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중앙정부하고인천시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할예정입니다. 그리고최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여성회관청사이전부지화수시장지역으로대체하는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여성회관은1991년건립한후지금안전점검을한결과C등급으로나왔습니다. 30년이상건립한지가됐고해서지금상당히노후화돼서문제가좀발생하고있는것인데우리구에서는지금송림1·2구역재개발지역에부지를마련해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화수시장이전대체방안에대해서는화수시장같은경우는1970년대지금개설이됐는데개설한후에도지금점포수가미달되어있고무등록시장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지금등재가안되고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좀많습니다. 현재는토지·건물소유주가46명이지금존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4개점포만운영되고있고소유주대부분이외지인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소유주사유재산권과임대계약세입자보상시상인회가조직되어있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지금문제가발생하고난항이예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한만약화수시장부지에여성회관을건립할경우에는거기가지금의원님께서도잘아시고계시겠지만중구와인접해있고그리고그쪽에서조금만내려가면미추홀문화회관과좀인접해있어서여러가지문제,아쉬운점이좀있다는것을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어찌됐건지금여성회관에대한건물노후화가되어있고그리고공간이좀협소합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도여성친화적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서여성회관신축이지금시급한문제이기때문에송림1·2구역재개발지정사업부지내부지를마련해서조속히건립을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교육환경개선기금운용방향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거해서우리구는2014년부터는학교에직접적으로교육경비를지원하고있지를못합니다. 그래서2019년부터교육청,인천시에서50대50으로매년우리관내의15개학교에6억2천만원의교육경비를대체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대체지원비뿐만아니라우리구에서도여러가지사업을통해서6억4천만원정도의1년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을합치면12억6천만원정도가우리관내의15개학교에지금지급되고있는상황인데그러면이것을따지고봤을때는학교하나당지급되는금액에대해서는좀아쉬운부분이있지만학생1인당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기에21만원정도지원이되고있어서강화군다음으로우리구가인천시10개시·군·구중에서학생1인당교육경비지원이되는것은많은것으로제가현재파악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잘아시겠지만우리가2019년도하고2020년도에교육환경개선기금1백억원을조성해서영재교실이나마을학교,온라인영어캠프를운영해오고있습니다. 또한구직접사업으로동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직영해서관내의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직접적으로진로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지역내의대학인재능대학교,인하대학교하고관학협력사업을통해서문화예술교육이나수학,과학,영재,코딩캠프를운영하고있고그리고관내의7개학교의경우에는우리가사서선생님들을지원하고있으며또여러가지어떤독서문화활동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잘아시는내용이기는하지만우리가장학재단을설립해서1년에연간매년약2억5천만원정도의장학금을우리학생들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동구에1년이상거주하고있는중·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바우처제도를1년에약10만원정도지원할예정입니다. 그리고또내년에꿈드림센터에영어도서관이건립될계획이고그리고잘아시겠지만지금우리가여자중학교건립을위해서중·장기적으로지금계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렇게조성된교육환경개선기금은향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완화되거나법률·제도적으로지금개선이된다면학교와연계해서교육지원사업과구민을위한다양한교육방안등을강구해서동구지역의열악한교육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구정질문에대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고창식부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식
고창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구부구청장고창식입니다. 먼저유옥분동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의동구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데에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구정질문의답변의기회를주신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존경하는김종호의원님께서맞벌이가정에서아이가갑자기아플때병원동행과함께병상돌봄서비스를송현1·2동신축복합청사에설립하는것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먼저생활밀착형사회안전망이촘촘히가동될수있도록세밀하게고민해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아이가갑자기아플때부탁할곳이없는보호자를대신해병원동행과센터에병상을운영하는아픈아이돌봄센터는서울노원구와경상북도에서운영하고있는데운영하기위해서는현재운영하는것은아동식당,공동육아방,아이휴식센터등과함께아픈아이돌봄사업4가지를통합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간호사1명과환아돌봄사4명이8시부터저녁8시까지2인1조로근무하는인력이필요하고그다음에전용이동차량과놀이방등이필요합니다. 예산은약2억5천만원정도소요되고노원구의경우1일평균이용아동은3명입니다. 그런데아무리좋은정책이더라도도입을위해서는정책효율성에대한검토와검증이필요합니다. 즉행정수요가충분한지그리고시행이후효과여부에대한검증이지금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시행하고있는서울노원구는인구가50만이넘고6세부터초등학생까지이용대상인구가3만2천명정도됩니다. 저희동구는약10%정도가해당되고그리고또제한이있는것이발열이있거나전염성질환아이는또이용이불가함에따라서행정수요가불충분하다고일단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돌봄사업설치기준에5층이상이아닌곳을권장하고있어서송현1·2동복합청사6층은장소로는좀부적정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맞벌이가구의육아부담경감으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필요한사업으로는판단되나행정수요를감안해볼때좀광역화된사업으로종합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의원님과함께아이키우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생활밀착형사회안전망이확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께서청소년시설공간분리문제와부족한청소년공간에대한확충방안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먼저동구의미래인청소년현안에대해서항상관심을가져주시는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현재청소년시설공간부족에대한공간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우리구전지역에걸쳐서시행되고있는재개발등지역특성상문제로시설확충에어려움이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며청소년공간부족에대한대안으로내년에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예산을반영해서공간재배치로부족한공간을추가확보할계획이있습니다. 현재발전소특별회계나특별교부세를신청한상태임을말씀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공간분리를위해서는현재추진중인재개발사업등에청소년이용시설확충을위해다각적인방안을모색중에있음을말씀드리며그동안에청소년시설확충을위해서청본이룸터내에4차산업시대의미래인재양성을위한청본창작소와보드게임실그다음에다양한체험이가능한청소년시설이운영중에있고송림골꿈드림센터와송현1·2동청사에도영어도서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 아울러청소년놀이공간에는송림아뜨렛길에댄스연습장,게임방,탁구장등을조성중에있고송현근린공원에도인라인스케이트장과숲체험시설을활용하여청소년문화공간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청소년문화수요가점차확대됨에따라청소년문화공간을우선검토할뿐만아니라청소년이용시설공간을종합적으로재배치하는것을검토를통해서동구청소년들의미래환경을키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장수진의원님께서증가하는환경수요에대비한환경업무인력확보를위해휴직자발생시대체인력충원과공업단지등환경오염배출과같은문제에전문성을갖춘환경특사경운영방안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동구는의원님이지적한바와같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과공업지역내의악취관리지역그리고도시개발사업등이많은관계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뿐만아니라소음,먼지등다수의환경민원이발생하고있어서환경분야에대한행정수요가급속히증가하고있습니다. 전담인력이부족하다는담당부서의애로사항,건의사항을잘알고있는상황입니다. 조직과인력확대증원은,저희가조직인력에대한증원은기준인건비라는관련규정에의해서제한을받고있습니다. 즉동구의인구수,제정상태등을감안해서기준인건비가산정되기때문에공무원수가저희가630명정도라타구에비해서많이적습니다. 따라서저희가조직에대한업무에대해서작고강한조직,강소조직으로운영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며내년초에조직확대개편이예정되어있어서환경분야에대한부분을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휴직자발생시대체인력운영방안에대해서는인력운영상6개월이상의휴직의경우에는규정에의해서대체인력을바로충원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갑작스레예측되지않게6개월이내에휴직하는경우에는부득이결원부서가발생이되는데환경분야에대해서는업무지장이없도록환경직이없을경우에는행정직인력이라도우선대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적운영을위한환경특사경운영에대해서는우리구는관련법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규정에의해서환경분야단속사무종사공무원7명이특별사법경찰관으로기임명되어있고환경오염범죄에대한특별단속과사법처리업무를기시행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앞으로환경특사경이운영의내실화를위해서교육이수와환경오염범죄에효율적이고강력한단속을실시해서환경개선을위한구민의삶이높아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장수진의원님께서합류식하수도이중부담경감대책방안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습니다. 우리구뿐만아니라인천전구도심은우수와오수가합류이송되는합류식지역입니다. 그런데연수구와서구일부지역에개발지역이분리식으로운영중에있는데이하수도업무는「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면시단위업무입니다. 그러니까자치단체종류에보면특별시,광역시,특례시,일반시. 이렇게일반시에서는사무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광역시안에기초단체에는사무가없습니다. 그래서전광역시내에조례가있는구는없습니다. 그러니까옹진하고강화가있다고하셨고옹진이있는데옹진은섬마다의작은하수처리장,그것은구내에서전액투자해서운행하는것이어서그래서옹진에서조례가있고강화는시조례를준용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강화,옹진은이비용이상당히예산에만만치않은비용으로들고있음을좀말씀드리고요. 그리고합류식이우리나라전구의기본원칙입니다. 합류식에는정화조가필요한데그것이기본이어서산정이되고있고분리식으로이루어지는개발사업에는원인자부담금이라고그래서하수시설에대한비용을먼저받습니다,개발할때. 그래서실제적으로이것이어떠한형평성이있다고보여지지는않고이것이형평성이있었다고그러면그전에문제가됐을텐데그렇게되지않은이유가분리식의경우에는대부분원인자부담금을먼저입주할때비용으로부담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하수도기본계획에보면저희동구가합류식으로되어있는데이것이2035년까지하수도기본계획이계획되어있는데인천은전합류식으로분리식으로할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2024년까지인천테크노파크에운영중인실감콘텐츠체험관(탐)운영의효과제고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2016년부터2024년까지인천테크노파크에위탁운영을통해그전에는연간약2만명정도이용하고있는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코로나19로인해서재작년,작년에크게감소되어운영에어려움이있었고금년도6월이후로는좀정상화되는증가추세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년도실감콘텐츠체험관(탐)은정상화운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이벤트라든가프로모션진행,온라인마케팅을강화해서온·오프홍보를하고있으며새로운콘텐츠개발을통해서방문객만족도향상및이용률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다양한마케팅영상콘텐츠및홍보물품제작등을통해서,체험관활성화를위해서최대한노력을다할것이며2024년,내년2월에위탁이종료되는데의원님이지적것과같이이것을지속적으로할것이냐에대해서는저도좀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실감콘텐츠체험관(탐)의지속여부는판단할계획입니다. 이상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고창식부구청장님께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남선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개선의필요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에서는「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등의지위향상을위한조례」에따라사회복지종사자처우3개년계획을수립해서지난2020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금년에는월5만원의정액급식비와월10만원의사회복지시설관리자수당은물론1억원의사회복지종사자인권보호사업등을신설해서총17개사업에183억원을10개군·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편우리구에서는금년도신규로지급하고있는급량비월5만원을사회복지시설25개소의종사자247명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관심가져주신바와같이기간제근로자와동일하게급량비로월14만원을지급한다면자체구비로1인당월9만원을부담하여야하고이는연간약2억6천여만원가량의별도비용이발생하게되겠습니다. 또한인상분에따른시간외수당,퇴직적립금,4대보험부담금등추가인상이불가피하여이에따른구의재정적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구차원의처우개선계획과집행도필요하겠습니다만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체감할수있는관련수당신설과확대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인천광역시에지속적으로협의하고건의해서10개군·구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에대한형평성과통일성에부합하도록제반여건조성을위해다각적이고합리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향후우리구에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뿐만아니라종사자들에게양질의교육기회와심리적스트레스에서벗어날수있도록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지원등다양한방안과시책을마련할예정이며종사자들에게사기진작과지위향상을위해서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우리구의사회복지시설에각별한애정과관심을가져주신김종호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식
황윤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황윤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오수연의원님께서질의하신구의도시재생기금활용방안을검토하여공동주택지원사업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노후화된공동주택지원사업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및「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이가능하며우리구에서는2011년부터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필요한비용의지원은10년이상경과한공동주택에한하여옥상방수,외벽도색공사,단지내의도로포장공사등에대해최대5천만원까지지원가능하며금년도예산액은1억5천만원입니다. 올해공동주택지원사업에43개단지가지원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20개단지를선정하여예산전액을집행함으로써주거공간의탈바꿈과도시경관이미지개선에큰호응을받았습니다. 제안하여주신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활용은「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에한하여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기금활용은목적에부합하지않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시비와구비매칭사업으로시비가최대한많이확보될수있도록지속적인건의와더불어구자체지원을최대한확보할수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황윤식안전도시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답변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내일제4차본회의에보충질문이있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충질문이필요하신의원님께서는오늘오후2시까지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