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의원간담회시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본인을추천하였기에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본인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본인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올해를마무리하는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우리동구의내년도살림인본예산및기금운용계획등을심사하는중요한자리입니다. 각실·과·소·동에서올린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합리적인예산과기금운용계획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예산심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부위원장선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이영복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방금오수연위원님께서이영복위원님을추천하였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영복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영복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여러분께서이렇게추천해주셔서감사하고요. 하여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잘이끌어지도록노력할것이고요. 윤재실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잘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부위원장님,잘끌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9일까지2일간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2일부터19일까지는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인하여노고가많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면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2022년완료사업에대한집행잔액을정리하는등금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정리추경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예산안책자를통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3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규모는2회추경예산대비526억6,800만원이증가한3,651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2회추경예산대비522억1,400만원이증가한3,618억9,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2회추경대비4억5,400만원이증가한3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지난2회추경예산대비522억1,4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17억5,700만원증액,세외수입80억3,300만원증액,지방교부세12억원증액,조정교부금은102억8백만원증액,보조금은57억9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2회추경예산대비예산이증가한이유는일반조정교부금변경내시로86억3,200만원,특별교부금16억5,500만원,세외수입80억원,지방세가17억원증가하였고국·시비보조금은약58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출내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액사업의주요내역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재정안전화기금전출금5백억원,문화홍보체육실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공사5억원,도시전략실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송림골1억8천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5억원,건설과방축로23번길외3개소노후보도정비사업5억원,도시정비과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소송판결금30억원,도시경관과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2억4천만원,239쪽도시경관과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소신축7억1,500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감액사업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복지정책과생활지원비지원사업10억9백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기초연금지급11억5,500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활동지원급여7억4,700만원,도시경관과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8억원등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317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2회추경예산대비4억5,400만원이증가한3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지역발전기금2억8천만원을세입에반영하고이를세출의예비비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경우지난연도순세계잉여금2백만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100만원을세입에반영하고이를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지난연도순세계잉여금1억5천만원을세입에반영하였고세출에순세계잉여금전액과주차장유지보수등시설비,공공운영비등의감액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1쪽이월사업입니다. 먼저명시이월의사업의경우일반회계14개부서38개사업에대하여274억4,900만원을이월할예정이며특별회계1개부서1개사업에대해서는6천만원을이월할예정입니다. 381쪽계속비이월사업은일반회계5개부서10개사업에대하여238억3,400만원을이월할예정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2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구에서운영하는기금은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등총10개의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3억9,8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5백만원이증가하였고예치금회수액10억4,600만원이감소하여총493억5,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수입증가분493억5,100만원전액을재예치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9개기금의운용계획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금번3회추경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에대한반영과2022년도완료사업에대한집행잔액삭감이주된내용임을말씀드립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계획된예산이원안편성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기준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금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기존예산액3,124억4,536만원보다526억6,803만원이증가한3,651억1,339만원으로증가율은16.8%입니다. 자세한세입예산안의내용은보고서2쪽을,세출예산안은보고서3쪽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회계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의규모는기존예산액대비16.8%,522억1,446만원증가한3,618억9,541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세입분석내용은6쪽과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억원이상증감사업및전액세입삭감현황은8쪽과9쪽의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인지방세는지난연도개별공시지가및건물기준시가상승률에따른재산세증가와임금상승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는주민세의증가등으로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지방세가27억5,700만원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80억3,345만원의증액은새로운세입발굴보다송림6구역과송림3지구재개발구역내국공유지매각관련수익금59억3,752만원증액이주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12억원과자치구조정교부금등에서102억8,694만원이증가한반면보조금에서57억9,014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345억1,959만원과보조금등반환금20억324만원등이증액되었으며1억원이상주요보조금증감사업19개사업과전액세입삭감사업8개사업에대해서는그사유와향후사업추진계획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10쪽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규모는세입예산액과동일한3,618억9,541만원이며기능별,성질별분석내역과예비비편성내용은10쪽과11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3천만원이상신규사업은문화홍보체육실의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등12개사업에총536억7,093만원이편성되었으며13쪽1천만원이상전액삭감사업은의회사무과의원정책개발비등24개사업에총13억9,553만원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전액감액을제외한5천만원이상주요증감사업38개사업에예산증감현황은14쪽과15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검토의견입니다. 금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편성방향은추가교부된국·시비보조사업의성립전예산을반영하고변경교부된예산액과구비매칭분을반영하는한편코로나19와관련한사업추진이어렵거나취소된사업비를삭감하고집행잔액등을정리하는내용위주로편성되었습니다. 특이점은국·공유재산매각관련예산액과결산순세계잉여금등추가세입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5백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102억7,482만원을편성한부분은우리구의재정여건을판단할주목할만한부분으로재정건전성확보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교육,환경,문화,건설,경제분야등다양한주민요구사항과산적한현안해결을위하여재정투자가절실한점을고려하면비효율적인예산운용으로판단되며이에대한집행부의고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을보면금번추경에전액삭감된사업과5천만원이상주요감액사업에대해서는그사유와향후사업추진대책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아울러3천만원이상신규사업및5천만원이상주요증액사업은가능한연내에사업을집행하여사업비이월및집행잔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17쪽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22년도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16.4%,4억5,357만원이증액된32억1,798만원규모로자세한세출예산안과세입예산안의내용은17쪽과18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쪽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의주요증액사유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지역발전기금2억8천만원과주차장특별회계순세계잉예금1억5,025만원증액이며아울러건전한재정운용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43조규정에따른특별회계예비비는각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함이타당합니다. 특별회계세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19쪽에서21쪽의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년회계연도명시이월되는사업은일반회계40개,특별회계1개총41개사업으로총이월액은275억941만원이며자세한사업내역과검토의견은22쪽부터25쪽의사업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로이월되는사업은26개사업목록과같이신규사업2개,사업기간연장사업5개등10개의사업으로총사업비는701억3,600만원규모로신규사업의경우사업의특성을감안할때계속비사업으로예산편성의필요성은인정되나사업기간을연장하는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등은연장사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고28쪽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제3차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우리구에서운영중인10개의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일반회계전입금5백억원을증액하고예치금회수10억4,646만원등을감액하는내용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각실·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기금,명시이월,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세입과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하고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삭감예산만있는의회사무과,총무과,자원순환과,각동행정복지센터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97페이지하단부분의특별교부세로동구한마음복지관증축등3건을반영한12억원을증액한4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98페이지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86억3,194만원증액한916억8,129만원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증축등총3건을반영한16억5,500만원을증액한38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사무관리비국정평가정성지표담당자컨설팅용역집행후잔액1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발굴및운영의행사운영비관련2022동구정책토론회집행후잔액1,024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그밑의사무관리비관련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서인쇄비집행잔액5백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및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집행잔액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그밑의포상금은집행잔액1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하단기금전출금관련2022년도일반조정교부금추가교부발생86억원,순세계잉여금346억원등추가세입발생으로인한5백억원을추가계상하였고예비비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관련제3회추경가용잔액에서활용하고남은것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기위해102억7,4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다삭감입니다. 이어서기금운용계획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책자6쪽부터1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915억7,229만원에서530억9,436만원이증가한1,446억6,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수입계획의경우재정안정화계정공공예금이자수입본예산대비3억9,793만원이증가한18억682만원계상,그밑의일반회계전입금5백만원으로총수입금액은493억5,147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10쪽지출계획은전액재정안정화계정으로재예치되어예치금이당초953억3,479만원에서493억5,147만원이증가한1,446억8,27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17쪽에온-오프라인정책토론회올해총몇회실시하신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2번하려고그러다상반기에3월9일대통령선거도있고6월1일지방선거때문에선거관련해서1번못했어요. 그래서1번밖에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삭감하신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오프라인으로하실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이방식말고다른방식좀할까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방식이요? 그것은내년사업예산때보겠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내년예산안심의때한번또...
수진
장수진위원
예,119쪽에보면지금저희예비비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120억원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20억원편성되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의예산액이20억원이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2가지가있어요. 일반예비비가있고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있는데지금20억원말씀하신것은일반예비비얘기하는것이고요. 이번에102억원늘어나는것은재난·재해목적예비비입니다. 참고적으로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의1%미만으로하게끔되어있어서20억원이고내년에는30억원정도갈것입니다. 그래서이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편성한도가없기때문에이번에남은것은다이쪽으로넣고내년에또추경재원으로활용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목적에맞게써야될것아니에요,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재난·재해가없어야죠,동구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어떻게일반예비비로편성이안되니까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돌린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돈을거기에집어넣으면오버가되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이쪽으로집어넣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돈이많으니까여기저기다넣네요. 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너무많은것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지금위원님,우리가지금약1천억원정도되는데이것이많은것이아닙니다. 지금이번에도5백억원가잖아요. 지금앞으로들어갈돈이,생각해보시자고요. 송림2동청사신축하는데거기가약120억원되고요. 송림4동청사신축하는데도약151억원,송림6동청사신축하는데도약120억원정도들어가요. 그다음에미래에또보건소신축계획이있는데거기도약4백억원정도가들어갈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돈들어갈것이엄청많아요,지금보니까,미래에. 그것을이제미래에대한장기적인측면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동행정복지센터신축할때는기금안쓰고그냥우리일반예산으로도가능하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특별교부세라든가특별조정교부금그래도일부는받아오는데그토지매입이라든가이시설공사...
수진
장수진위원
토지매입할곳은없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도그렇고공사비있잖아요. 공사비전부다안줘요.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비안주는데그냥우리일반회계로도가능하잖아요. 계속기금안쓰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것이지금기금으로쓸것이아니라기금에전출금으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기금이갔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전출해서쓴다는것...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나중에그것필요할때는다시또역으로기금전입금이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한지가약3년됐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020년에설치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3년째접어드는데사실어찌됐든여유재원들이기금으로가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비비편성못하니까그렇게가는것이잖아요. 지금그러면총우리가1,500억원되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어디요,기금?
수진
장수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지금5백억원가니까1,500억원정도되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1천억원그정도되는...
수진
장수진위원
약9백얼마있었던것같은데요. 그러면어찌됐든이것이회계하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설치할때우리가너무예비비가많아서계속재원받아와야하는데이런것페널티받을수있다고해서처음에설치를한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물론앞으로사업예산으로쓸수있고이제필요한곳에쓰겠다고하시는것인데도저는어찌됐든1,500억원우리동구실정에이렇게계속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1,500억원까지조성이되어야하느냐. 그리고어찌됐든이것이5백억원하고1백억원정도가해서다전출이되는것인데우리가예산결산할때저번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중복되기는한데너무예금,기금,우리가총예산을활용을잘못한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예비비도남는것이고기금으로또전출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벌어지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역으로생각하면또의존재원있잖아요. 특별교부세라든가특별조정교부금그것도많이받아왔고그다음에일반조정교부금이또이번에많이받아왔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받아올때는목적이있잖아요. 그목적에맞게돈을써야되는데어찌됐든목적에맞게쓰고서남은금액도있고못쓴돈들도있는것아니에요. 아니금액큰돈들은다국·시비받아오고하는데그것의목적에맞게못썼기때문에돈이남아있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는용도가지정되어있는것이고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용도가지정이안되어있고우리세입으로쓸수있는것아니에요,그남은것을. 그다음에지금경제얘기를좀해보면조정교부금도올해약9백억원정도가되는데지금등록세,취득세라든가부동산거래가어렵고경제가어렵기때문에내년에세수가상당히어려울것으로자초가돼요. 그러면그것미래에대한POOL예비비성경비로이렇게또갖고있어야되지않냐하는것도좀...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어쨌든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많아서이렇게편성을하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일부순세계잉여금도있어요. 일부순세계잉여금도있고각과에사업하면서이번에예산서에보면삭감이많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삭감남은것을이제모아서또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가고일부는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가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예산을초창기에,올해예산서도올라올때그예산서를다집행하려고올리는것이지남기려고예산을우리가편성하는것이아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우리가다여러가지분야에서예산편성해서할때는다주민들한테이렇게돌아가게끔해서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쓰여질예산들인데너무예산이과다하게남다보니까이렇게기금으로가야되는상황이오는것이고기금도적극활용을해서저는어찌됐든신규사업도만들어내고그러니까우리가재정안정화기금의여유자금이많이확보가되어있으니까. 사실은행에쌓아두면은행이율이지금좋기는하겠지만신규사업을또유연하게발굴해서적극적으로활용을해야된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좋은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동구에서관리하는기금이10개잖아요. 법정으로된것이4개고그다음에교육환경개선기금처럼조례로된것이6개고그러니까이개별조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제외한나머지9개의기금은신규사업이라든가사업을발굴해서지출할필요가있다는데에는동감합니다. 예를들어교육환경개선기금같은경우는영재캠프라든가그다음에초등학교를위한여러가지다양한것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신규로해서할필요는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계속기금이그러면이상황으로가면내년에이제예산하고나서또내후년에는2천억원이될가능성이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않아요. 제가볼때는경제가좀어려우면지금조정교부금이줄잖아요. 인건비같은경우는계속오르잖아요. 공무원인건비가지금거의약5백억원정도되잖아요. 그것이오르고사회복지비는54%가되는데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구비매칭도그렇기때문에내년에허리띠졸라매고긴축경제거기에참여를해야될것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제그러면다어려운것이잖아요. 구도어려운것이고우리주민들도어려운것이고소상공인도어렵고다어렵잖아요. 이러한정책을좀만들어서저는기금을좀활용해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런예산을주민들하고같이적극적으로좀활용해서쓸수있으면좋겠다. 그러니까너무이것이과하다. 실장님은좋다고계속말씀하시는데어찌됐든이런기금이너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우리1년예산에비해서절반이되는예산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지금편성이되어야되는상황이오기때문에이것이저는어찌됐든너무과하고이러한기금들도활용할수있으면사업예산으로발굴해서구민들이삶의질이향상되고체감할수있는온도가느껴지는그런정책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기금관련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꼭전달해주세요. 그리고우리이번에왜예산서늦게갖다주신것이에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이요? 예산안은이법정기일이...
수진
장수진위원
넘기셨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법정기간안넘겼죠.
수진
장수진위원
넘기신것인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개시50일전,시는회계연도개시일40일전이고우리는,그래서11월21일까지가법정기일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21일까지안갖다주셨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법정기일이문서는준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다뒀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책자가약이틀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4일인가5일늦게주셨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어디다두신것이에요,문서를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책자가유인과정에서위원님들중에서저희한테실링액관련이런조언을주셔서인쇄를맡겼다가다시이렇게회수한것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그런사전설명을해주셔야되는데그러니까20일까지갖다주셔야되는데4일인가5일늦으셨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의사팀장이한것도아니고우리예산팀장도아는것이아니라...
수진
장수진위원
배달사고난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의회에위원님예우차원에서그것은동구의회실링액차원에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실링액그러면어찌됐든그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조언을주시면여기서누구...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면나중에추경으로편성한다든가해야지어쨌든우리법정기일내에못갖다주셨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산금액은늘어나는것이아니라예산편성기법상의과목만바뀐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희위원님들이실링제다조정해달라고하면해주는것이에요,지금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실링제조정하는것이아니라통계목이하나그렇게해서,하여튼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희가실링제개인적으로조정해달라고그러면다조정해주시는것이네요,지금실장님말씀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렇게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우리는의회내년예산편성할때이렇게전체적인과목보면서다편성하고그런것갖고예산심의하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하여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위원님들각각개인이실링제이것늘려주고줄여달라고하면다해주시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금액을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 하여튼...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아까말씀하실때실링제때문에늦어지셨다고말씀하신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실링제조언을주신것이죠. 하여튼다음부터는늦지않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그런것은또기획감사실에서잘챙겨주셔서우리가정해진규칙이니까좀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기획감사실증액과같은반복적얘기인데그래도말씀을좀드리기는할게요. 어쨌든지금기정액에비해서약526억원정도세입이늘어나는것아닙니까? 정리해보면세외수입이83억원정도늘고조정교부금102억원이렇고요.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69억원중에가장큰것은346억원의잉여금이지않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맞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기정액의약215억원정도잡으셨다가잉여금이561억원정도로하셔서346억원정도예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좀드리기는했었는데계속이것은반복되고있는문제이기는하거든요,잉여금이늘어나는문제와관련해서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이3년평균이든이렇게해서내년에또예산에반영은하시겠지만여전히좀잉여금과관련해서계속적고민은되기는합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부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러니까저는앞으로많은공사들이있기때문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저희가이렇게여유가있을때기금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나계속저희가지난번구정질문했을때도결국은재정건전성문제를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약간은좀그런측면에서모순은돼요. 그러니까주민들한테도저희가어찌됐든5백억원정도,순세계잉여금이약5백억원정도되고기금으로5백억원전출을한다고그러면누가봐도돈없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 그러면저희가꼭필요한사업들은해야죠. 하면서그리고미래의예측관련해서또만약에저희가남는돈이있으면기금으로넘기는것을뭐라고하지는않을것같아요,어떤위원님들도. 그런데이제뭔가저희가신규사업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늘재정이좀어렵다고하면서또기금은이렇게5백억원씩적립할수있는저희는재정구조를갖고있기는해요,현재. 그래서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아마내년정도되면저희세입·세출예산대비아마50%정도를기금으로적립할수있는상황이도래할수도있는것인데저는기획감사실에서기금과관련해서도그런측면들을충분히좀고려하셨으면좋겠다. 이런말씀좀드리면서마무리하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비비관련해서는잘들었고요. 거기특별회계관련해서한번좀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르면그밖의특별회계의예비비를예산에계상하려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재해·재난관련목적이외에각특별회계예산총액에100분의1을초과한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할수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번3회추경자료를보게되면특별회계예비비가사업예산총액의약100분의1을초과하는것으로그렇게보여지는데잘못된것아닌지한번좀봐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예비비는예산팀장이좀얘기하면안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산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미영 예산팀장배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특별회계는3가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하나는무료급여,발전소,하나는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22년본예산에1%이하로맞춰놓았고요. 그다음에의료급여특별회계랑발전소특별회계가이제1%초과하는문제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해당합니다. 다만그두특별회계는전체적인재원이보조금으로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국비와시비로구성되어있고요. 발전소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국비재원이많습니다. 그래서의료급여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국·시비매칭을하려면예비비를1%이하로하게되면저희가바로편성하지못하게되어있는상황이있습니다. 그러면추경을거쳐야하는그런지연이발생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사유가있고요. 발전소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이번에두산쪽에서2억8천만원지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잠깐예비비로갖고있는것이고요. 이제사업을그2억8천만원의규모에맞춰서사업을신청받고중앙부처의승인도거쳐서내년에편성을할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이「지방재정법」의특별회계1%이하규정에사실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2021년행정안전부에규제개혁자료로제출한바도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고요. 예산팀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가많으시죠? 저는이것이좀궁금한데요. 보조금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전년도대비해서많이삭감이됐네요. 아니,못받아왔어요. 64쪽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64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이것보면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그런것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조금이이렇게많이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지만감액이됐어요. 복지정책과의생활지원비지원사업에서약10억9백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기초연금지급에서11억5,500만원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7억4,700만원그다음에도시경관과의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8억원뭐이런사업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줄어든이유가뭔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준사업은소관부서에서좀했으면합니다. 전체그것은생활지원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우리구에서노력을안해서삭감이됐는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삭감이된것이아니라...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에비해서대비해서보면많이삭감이됐어요,지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사업이지체된것이있고요. 그다음에국·시비보조금과다내시당초예산에과다내시된것도있고일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내년도예산은좀어떤지. 아니,우리돈이지금경영하는데어떤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예상이어떤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는지금약2백억원정도늘어서3천억원대가돼요. 3천억원대고요. 그다음에우리구살림살이를얘기하셨는데그것은그냥세입과세출짜고넉넉하다는것을,또. 여기지금외부로나가기때문에제가지금끄고얘기할수도없고그것은제가정회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언론이나외부가볼때이것이상당히예민한사항입니다,이것은. 그래서그것은별도로제가끄고얘기하든지휴회때얘기를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3천억원,지금일반회계2,800억원대에서3천억원정도가넘고재정자립도에도11.5%에서약11.9%그선대가됩니다. 그다음에아까얘기한예비비도아까일반회계예비비20억원잡았는데내년에30억원정도로잡고그리고예산서안책자다드렸는데그것이동구의경제살림살이는상당히예민한사항이기때문에시나이런데예산담당하시는데나재정담당이나언론사에서도이것들으면,회의록보면이것은상당히좀예민한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요. 이것은넉넉한생각은안드는것이뭐냐하면이재개발·재건축을통해서우리가지금세외수입이많이늘었잖아요,올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어차피그것은이제재개발이되면또다시나가야될돈같은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국·시비보조금에따른구비매칭을할수있는능력은되고요. 그다음에타구는지방채발행해서빚이있습니다. 우리동구는유일하게빚이없어요. 그정도만말씀드리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빚없는것이잘한것은아닙니다. 무슨사업을좀덜해서그런것이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리고중구보다는넉넉하지않습니다. 우리지방세가1년에약2백억원정도되지않습니까? 중구는영종도에서들어오는비행기세이것때문에약1천억원이돼요. 중구,동구비교하면상당히어려운것이고하여튼세입·세출규제를짤수있고공무원들사업할수있는여력은된다,이정도까지만말씀드리고요. 면밀한부분은정회나개인소통과협치속에서말씀을드리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그래요. 우리가교육경비지원도못받고하는구아닙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진짜잘짜서이렇게세외수입돈도늘리고해서우리재정이좀어렵지않게또사실우리어르신들이많잖아요. 다녀보면진짜어르신들의여건이좀다른타구에비해서굉장히열악해요. 노인정이나이런데다녀보니까타구에비해서굉장히열악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우리가예산도짜매고또예산요구도많이해서,지금노인장애인복지과의예산도삭감이되고했다는데,보조금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부분에서노력좀하셔야될것같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국·시비보조금의존재원확보에노력을하고요. 하여튼내년도예산편성뿐만아니라차후에도한정된범위내에서사업비위주로방만한재정이안되도록긴축재정에솔선수범하는동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수고많이했습니다,올해.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지금시간이많이지났으니까저도할거니까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은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정리좀하고가겠습니다. 아까장수진위원님과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잘유념하셔서기금목적에사용하도록하고너무나과하게하는것과예치하기보다는그래도좀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주민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그런데로기금을많이좀활용했으면좋겠다하는주문을한것같고이렇게되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해야되는기능인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감액에대한사유를사실물어볼때현재진행하고있는과에서는대답을하셔야돼요. 그본연의과로“거기서물어보셔야되는것아닙니까?”이런것은다음부터는하지말아주세요. 이미들어오실때는왜감액이되어야되는지에대한사유는알고들어오셔야된다고저희본위원들은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그것도좀생각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이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전에기한을좀어느정도를줘야저희들이국·시비사업비에대한것도보고삭감금액에대해서봐야이것을서류로할것인지말것인지이런것도좀고민을하거든요. 그런데너무임박하게올라오면고민할시간이없어요. 그러니까충분하게저희들이보고공부해서들어올수있도록기한을잘엄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홍보체육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명시이월,계속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조상혜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마치고문화홍보체육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5페이지우리부서세입예산은총5건입니다. 먼저입장료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정상운영및유료기획공연시행으로기획공연및체육시설입장료가증대되어기정예산대비각1,900만원과1억1,6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96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시설및전시장대관료로유료대관건수증가에따라54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종교시설방역물품구입비지원사업종료후정산및반납요청에따라보조금잔액750만원을반납하고삭감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에지역예술가들과주민을위한한시적문화예술공간을조성하는시비사업으로5억원신규계상후전액명시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23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총예산액은기정액121억8,581만9천원대비5,421만5천원증액한122억4,00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4페이지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입니다. 총5억원의전액시비예산으로동인천역북광장에가설건축물을설치하여주민및지역예술가들을위한한시적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4억9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1천만원등총5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하단부터125페이지에걸쳐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입니다. 먼저18명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중재공고에따른채용지연등으로인건비1억4,002만5천원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각각180만원,1억2,77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전산소모품구입완료집행잔액이고공공운영비는주말미운영및기계설비가동시간축소와무대설비무료점검시행에따라공공요금과안전점검수수료집행잔액을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공연장안내보조원재공고에따른채용지연과기획공연낙찰차액에따른집행잔액454만3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체육시설주말미운영과강사채용지연에따라수영시간강사수당집행잔액4,077만7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입니다.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참여자임차료지원예산으로추정했던임차료보다실제계약임차료금액이낮아이에따라발생한1,700만원의집행잔액을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2건,계속비2건으로총4건입니다. 먼저명시이월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앞에설명드렸던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에필요한시설비,시설부대비및자산취득비편성5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구입입니다. 올해유물1,2차구입하였고집행잔액1억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현재3차유물구입공고가진행중이며내년초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385페이지계속비예산입니다.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준공날짜가내년6월로연기되면서소규모체육관건립을위한예산집행도계속비사업으로내년까지이월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입니다. 박물관증축사업준공예정인2024년까지증축예산을계속비로이월하여설계및전시공사등을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문화홍보체육실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2가지만간략히여쭤볼게요. 123페이지요. 여성합창단은정기연주회한다고초대장받았으니까행사하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을보니까정기연주회는못하는것으로보이고요. 피복비랑급식비랑간식비감액을보다보니까올해거의모이지않았던것같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그러다보니까아마지출된것은기본수당정도만나간것같은데어떤이유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올해금년6월까지여성합창단하고어린이합창단전체다코로나19때문에운영을거의못했다고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하반기때도모이지않았던이유에대해서저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지금연습을하고있어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아직공연을할만큼의연습을하지는못했다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여성합창단은가능한데어린이합창단은그수준까지올라오지도못하고지금현재어린이합창단이14명정도밖에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추가모집을해서내년에는정상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많을때는어느정도있었는데지금14명정도까지줄었다는말씀이시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제가알기로작년에저희어린이축구단과마찬가지로당초에는관내의초등학교학생이나주민등록지가동구인학생들을대상으로운영을했었는데올해부터주소지가반드시동구에만거주하는학생으로하다보니까기존에타구에서살면서관내초등학교를다니는그학생들이다나가게됐죠. 그래서올해다시저희가요청을드려서재작년하고똑같이관내초등학교를다니거나주소지를동구에뒀을때는지금합창단이나어린이축구단에다시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지금변경을계획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현재지금모집은하고있는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이제내년도에해야죠,저희가. 지금모집은수시모집으로계속하고있는데정식모집은내년연초에발생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소년소녀합창단이정상운영되려면단원이어느정도있어야된다고예상하시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는최소한20명정도는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현재14명이면6명정도는최소한부족하다는것이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그인원이되지않으면정기공연을하거나이러기쉽지않겠네요,앞으로도.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그렇지는않은데요. 아직까지수준이코로나19때문에연습을중단하고나서여성합창단경우에는성인이다보니까쫓아오는속도가빠른데아무래도어린이는또저학년도있고그러다보니까조금벅찬모습도좀있습니다. 어저께도저희5층에서연습을하는데보니까저학년하고고학년하고같이있다보니까연습하는데어려움이좀있어보이더라고요.
김종호위원
하나는생활문화센터의프로그램강사수당이든아니면문화체육센터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감액된것은다올해상반기코로나19영향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코로나19영향도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채용공고를내면접수자가없습니다. 수영강사는지금도2명이사직서를내고다른데로이직을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항상저희금액이다른데대비높은금액이아니고어느정도중간성금액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다른좀높은데나오면강사분들이그쪽으로이직이돼서좀...
김종호위원
공백이생기니까그것에대해서주는것이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수영강사는전국적으로지금좀어려움을겪고있고요. 나머지강사분들도좀그런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어떻게대책을세워야돼요,그러면?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일단내년...
김종호위원
더주지않으면쉽지않을것아닙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내년도에일단저희가지금올해2만2천원이었는데내년에일단2만3천원지금올려놨거든요. 그런데문제는미추홀구가저희가정보에의하면2만5천원으로내년도에지금올린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시간당말씀하시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래서저희도지금어떻게해야되나고민은다시하고있습니다. 각지자체별로지금수영강사같은경우에는굉장히모집이힘들거든요.
김종호위원
실장님,하나만더요. 그러면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강사도이비용의문제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지도않고요. 자격기준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위원님들항상지적하시는내용중에동구구민우선채용해달라고저희에게부탁하시는데지금동구구민뿐만아니라인천시자체에서저희한테신청하시는분이없어서저희가계속결원상태로지금남겨두고있었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은1,350만원에서770만원감액하지않았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프로그램이그만큼열리지않았었다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강사를못구한문제가아니라코로나19의영향이든아니면신청이적었든해서예상했던것보다프로그램이덜열려서강사수당도덜지급됐다,이말씀이신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6월까지는거의운영을못했으니까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은수영강사랑은좀다른개념인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을보니까거의약90%가감액이됐어요. 이것은코로나19영향때문이죠,거의?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거의. 저희는수강도많고그런것때문에6월까지거의운영을못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제코로나19가슬슬풀리게되잖아요. 그러면2023년에는이사업들이다활성화가되어야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반드시그렇게만들어야죠.
오수연위원
예,활성화가돼서정말이문화체육홍보실이굉장히활성화돼서동구구민들의삶의질을좀더향상시킬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우리124쪽에배다리공예상가체험프로그램은다전액감액이됐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이저희문화오아시스사업하고같이편중돼서문화오아시스그것은시비니까그것으로집행을하고이것저희예산은삭감한내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배다리공예상가에서안하겠다고하신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요,문화오아시스사업으로대체해서지원을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오아시스사업계속있었던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이제시비로그것은내려오니까저희예산은안쓰고시비로대체한사업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계속있었던사업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이제그예산중남은예산을그쪽으로대체를해서지원을해준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시비받아오셨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내용을보면창작작품전시도하고음향연습및공연등지역예술가를위한문화예술공간으로조성한다고했는데이것공간이창작작품전시회관까지이렇게같이하시겠다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저희가아직까지용역은발주는안했지만이제계획입니다. 저희가컨테이너박스8동을지금설치를하려고그러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어쨌든우리가배다리공간도있고또인근만석동에우리미술관도있고한데이것이전시까지여기서내용을담다보면너무많은것을담아내는것이아닌가. 그냥하나에이렇게좀초점을맞추셨으면좋을것같아요. 그것은제생각이고요. 맞지는않을수도있는데이것이컨테이너8동이라고해서막규모가큰것은아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은잘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사실이것이추경에이렇게해서급하게내려와야될예산은아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시겠지만저희동구시의원님께서의원발의하셔서저희5억원예산이편성된예산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시설부대비도있고물품자산취득비도보면이것이사실여기에는고가의장비들도들어갈텐데이것도예산이조금,이것이아직정확한추계는아니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이제자산취득비도3백만원편성해놓은것은시설부대비,일단설계그안에모든시설물을거기에다집어넣고요. 혹시거기에집어넣지못할품목들을대비해서저희가자산취득비같은경우도3백만원따로책정해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복합체육센터이런시설부대비할때보니까장비가1억원짜리도들어가고다엄청고가의장비들이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렇게되면자산취득비나중에구비로도책정되지않을까요. 구비로추경에올라오겠는데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게까지는안하겠습니다. 구비만갖고하겠습니다. 아니,시비만갖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저는복합체육센터를보니까너무고가의장비를하다보니까사실운영이잘안되고있잖아요. 그것좀실용적인장비로해서누구나,그러니까음악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이다만질수있는이런장비들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저희가지금한시적운영하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 그운영에대한예산도지금시에요청을해서시비로전액받아서지금운영을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렇게하시는것이맞는것같아요. 사실북광장자체도시유지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해서우리가이것까지다운영,해마다예산이들어가야하는데그운영에관한것도시랑좀계획을세우셔서시비를받아올수있게끔계속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체육시설,우리수영강사선생님이요. 체육회에서는,체육회강사님중에는수영하시는분이없으세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거기는생활체육지도자고요. 수영강사는또별도로새벽반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별도로봐야되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새벽반이있고그렇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와서하면안되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수업하고는별개,그것은저희는무료로하고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무료인데어차피지금생활체육지도사분들도다나가서무료로,그러니까어르신들이나다무료로지도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저는시급이나이런것때문에이분들이너무고용이불안하니까계속이직을하시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생활체육지도사분들은,그생활체육회소속하시는분들은고용이안정되신분들이시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차라리우리도차라리생활체육지도자에서수영강사를딱이렇게임용을해놓으면이분들이와서,무료로. 또같이만약에시간강사선생님도계시고그리고또내년에아이들생존수영같은것도하신다고하면한두분갖고는부족하실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수영장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면생활체육회의수영강사님이있으신것은어떤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지도자자격증이뭐있는지는지금모르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수영종목이있는지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우리가적극적으로수영장활용하려면그렇게하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싶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에대한것에대해서여쭤볼게요. 거기에거리입주점포지원예산금중에서지원이안된,예산에서안된부분이있어서. 예산을세워놓고지원이안된부분이어떤이유때문에안되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1,700만원말씀하시는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예.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저희점포월세라고,월세라는개념이죠.
최훈
최훈위원
월세지원하시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개념에서저희가...
최훈
최훈위원
80만원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산책정했던것보다좀낮게책정되고낮게계약하셔서저희지원금이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다지원해주고,남은금액.
최훈
최훈위원
점포수는맞게지원이된것이고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30개점포는맞게지원을한것이고요. 계약이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계약하시는집주인하고세입자가낮게계약이돼서그예산이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원된점포운영실태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지금주기적으로확인은다하고저희도점심식사도거기가서하고그러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전부다그러면운영중에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어려움을겪는점포도있고요. 좀활성화된점포도있고요. 그렇게세분류로좀나눠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겠죠,당연히요. 활성화되어있는점포는원안대로가는것이기때문에염려할것이없지만요. 어려움을겪고있거나점포가개점과폐점을제대로하지않는점포들에대해서그러면계약기간도있고할텐데어떻게처리하실예정이신가요,혹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일단은저희가2025년까지지원을해주게끔그렇게지금계획이되어있거든요. 지금저희가내년도예산에도배다리활성화관련해서많은예산을올렸어요. 지금저희가배다리지역을중점관광거점코스로개발하고노력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단시간내에지금은어렵지만하여튼배다리그쪽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도노력하고있으니까요. 좀더지켜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예산을배다리지역문화예술의거리활성화를위해서예산을책정하고꾸역꾸역밀어넣는것이능사는아닐것이고요. 그리고지금현재도경영이어려워서힘들어하는점포가있다면어떻게처리할것인지또신규점포를입점을시킬때그조건을좀까다롭게뭐진입장벽을높게하자는그런의미는아니고요. 사업경영에대한어떠한생각이나또할수있는능력을잘좀평가를해서처음에약30개를한꺼번에채울때하고는또다른내용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충분히대응을좀해주셨으면하는내용의말씀을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제가연말연시송년회철이되면항상아쉽게생각하는부분이있어요. 우리동구에서는연회나결혼식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장소가전혀없다보니까모든행사를다동구에서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적어도이러한현실을좀감안했을때우리동구에서연회를할수있는장소한개정도는한번만들어봤으면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어떤생각이느냐하면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시설을,건물을지으면서연회를할수있는바다전망을보면서행사를치를수있는그런장소를. 호텔이었으면좋겠지만호텔을지어놓고운영하는것도어렵고우리구자체로는힘드니까요. 카페같은수준의연회장2,3층이나이렇게해서같이겸할수있는것을좀만들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제가제안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도시경관과나문화홍보체육실이나관련된과들이좀협업을하셔서하나를만들어내주시면어떨까요? 공감대가형성이될까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저희가도시전략실그쪽하고한번,저희가그쪽에서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말씀하신대로건물을지으려고준비중이잖아요. 저희가그쪽하고다시한번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래서연회를할수있는그런것도같이가미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아뜨렛길에지금이제공사중인데요. 거기에공연장비가있었는데그장비들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을까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제가지금확인은한번해봐야되겠는데요. 그것지금건설과쪽에서관리하고있다고그러거든요. 왜냐하면아뜨렛길에청원경찰이계셨는데거기를건설과에서관리를하셨어요. 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것은확인해서알려주세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할게요,365쪽.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이것북광장에대해서는빼고자산취득비있잖아요. 박물관유물구입하는것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1억원예산을올렸는데하나도안썼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2021년도예산7,700만원을작년에서올해로이월을시켰습니다. 지금저희가그래서올해에는작년에이월예산갖고집행을했고요. 저희가지금사고싶었던유물이있는데등록문화재급유물을구입하고싶은데금성TV나금성라디오,포니자동차아니면기아자동차그다음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요. 지금그러면2021년도에는예산이얼마계상이됐었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2억원계상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억원계상해서7천얼마남았으면1억3천만원돈을썼다는것이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올해는하나도안썼는데이것이어떻게된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요,올해는7,700만원을아니,5,500만원을썼습니다. 1차저희가유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아니,명시이월하는이것은뭐예요? 여기보면...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2022년도올해예산을내년도로하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1억원은지금집행내역이없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제가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2021년도7,700만원을2022년도로이월을시켰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아니,7,700만원인데1억원이되지?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이것은2022년도에1억원을또신규계상한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총1억7,700만원예산이있던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월금액7천만원이있었는데그것은소진을했고1억원이남았다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1억원이남았는데거기남겨둔이유가저희가금방설명드린바와같이등록문화재급유물을좀구입을하고싶은데그것이지금고물유입이원만하지않아서내년초에,계속저희가만나고는있는데아마내년초정도면저희가아마1억원까지도다지금소진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셔야돼요. 이예산이지금우리가어려운예산거기써야하는데이것이이렇게묶여있는것이.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빨리저희가또달동네박물관증축과관련해서유물을지금구입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시기적으로아직여유는있겠지만그렇지만이것은구입을빨리해야지안되고1년동안이렇게예산을묶어놓으면쓸데는많습니다,여기저기.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조금만하도록할게요. 아까우리장수진위원님께서동인천북광장문화예술공연조성비관련해서전액시비로다하신다고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구비는절대안쓴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여기가컨테이너박스로뭔가로이용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놓으면거기를이용할수있게운영을해야되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운영을하려면사람이있어야되는데그것을컴퓨터로,그냥무상으로이용하게하지는않을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그것은「공직선거법」에걸리고요. 저희가조례도제정을해야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홈페이지에서이용료내고막이렇게할수있는시스템이되지않는한지금현재의행복주민센터처럼1일이라든지이런대관료,이용료를내야되는데그때사람이그안에필요하지않을까요? 그랬을때의인건비나운영비가발생할텐데그것을어떻게구비절대안쓰겠다고장담을하시는지.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요,일단시설비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이상시설부지중에서는구비증액은없는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이제인건비,운영비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운영비에관해서는저희가지금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도답변드린것과마찬가지로되도록이면저희가그것운영비는시에서받아올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그렇게답변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여기에한시적문화예술공간조성이렇게해놨어요. 그한시적이라는것은기간을예측할수있다는것인데언제까지한시적으로쓰실예정이세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거기2030거리지금조성중에있잖아요. 시하고도그것은논의를해야되겠고그것이언제건물이들어설지는모르겠지만그것이확정이되면시의담당부서하고의논을좀해야겠죠. 저희가지금시청도시계획관련해서도담당부서하고얘기중에있거든요. 시간을좀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거기그곳에이용시설이하나생기면그곳을이제타구에서오시는분들도,타구주민들한테도개방을할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직까지그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것돈이내려왔는데생각하고계셔야되지않겠어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운영까지는안하고요. 어떻게시설을용역,설치를할까그것에만지금집중이되어있고설계용역발주를하면좀생각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용역을시키려면,용역을발주하려면기본적으로담당과에서는이런틀이있어야되거든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렇기때문에거기에이용시설이하나또생기게되면타구한테도개방을할것인지,타구주민들한테도. 만약에그렇게된다면그것도북광장안에있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북광장을이용할때가장불편한화장실도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들도좀고민을하셔야되고이후에한시적으로썼다가이고철덩어리되면이것을또어떻게할것인가도이런것도고민을하셔야되고요. 그래서아주다각적으로고민을하셔야용역을어떻게발주를할것인지나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재실
윤재실위원장
실장님,아셨죠?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그것하나하고생활체육회에서우리그때사고난것있잖아요. 그것지금환수하고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올해도지금8백만원정도환수를좀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그환수금액이우리여기수입에잡혔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잡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찾아볼수가없어서몇페이지를,어디에포함돼들어가있는것인지몰라서.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상반기때납입해서아마2차추경에들어갔을것입니다. 지금여기는3차추경의세입이라없는것이고요. 그것확인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그것확인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환수가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홍보체육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아동청소년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안녕하십니까?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아동청소년실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7쪽상단에임시적세외수입으로송림도서관디지털열람실인쇄/복사수수료등으로그외수입580만원을증액해서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8쪽중간부분에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서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외3건에대해2억4,800만원을감액한31억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1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시변경내시에따라서소년소녀가정등지원외11건에대해2억3,400만원을감액한3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1쪽세출부분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총예산은기정액137억8,312만7천원대비8억1,017만6천원을감액한129억7,295만1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러면주요감액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관학협력사업인초등영재캠프행사운영비467만5천원을삭감하여2,73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12월오미크론확산으로인해가을영재캠프가취소되어당시구입했던물품들을올해가을영재캠프운영시활용함에따라서예산을절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입니다. 이태원참사관련국가애도기간으로인해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행사개최가취소되어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지원금217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지난2월동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되어국비9천만원을지원받아동구아카데미와동구샘터등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여2,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132쪽어린이날행사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방역수칙에따라서행사규모를축소함에따라서문화체육센터에서행사를진행하여2,9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66쪽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발생시신속한현장출동을위한차량구입비및유지관리비용5천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에전기자동차를구입하려고하였으나반도체등자재수급문제로차량출고가지연됨에따라서불가피하게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송현1·2동복합청사5층에70평규모의공립작은도서관조성을위한전산개발비1,155만원,시설비및부대비2억2,520만6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1억2,601만4천원을송현1·2동복합청사준공이10월말로연장됨에따라서작은도서관조성비3억6,277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366쪽에명시이월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아동학대전용차량이무슨차를구매하시려고하시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동학대업무를하는데요. 차량을구입해서사업하는데운영하는것이죠. 그러니까애들을싣고어디상담을가게되거나면담을하게되거나신고사항이있어서현장에가거나그럴때사용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2023년도에출고예정이라는말씀이시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럼현장출동인데이것은현장출동은상시로하시는것인가가요,아니면시간이정해져있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상시로하게돼죠.
오수연위원
시간상관없이?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장출동은가정으로도갈수도있고아니면센터로도갈수있고그러는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그렇죠.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31쪽하단에보면동구아카데미명사특강운영사업은안하신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은저희가평생학습도시지정이올2월에됐는데요,1월에신청해서. 예산자체는이제코로나19시대에비대면으로해서평생학습을거의대면수업을못하게되니까온라인으로해서추진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았었는데평생학습도시가선정되고그것에따른사업을하게되면서취소된행사가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것은예산을받아오신것은아니고요? 자체구비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자체구비고요. 그래서구비인사항이고평생학습도시선정돼서9천만원의국비가지원돼서그것으로이제사업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작년에그러면평생학습도시로지정을받기위해서명사특강을하려고계획하셨었던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닙니다. 그것은평생학습도시지정을하기위한계획에이사업은들어가지않았고요. 평생학습도시라는것은말그대로언제어디서나누구나이지역내에서교육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에대한계획을수립해서제출한것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코로나19때문에안하신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코로나19때문에안한것은아니고요. 이사업자체가코로나19시대에비대면으로온라인으로명사불러서동영상으로실시간송출해서하는사업이었던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안하신것이잖아요,올해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하지않았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년에는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그러니까왜안하신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약4월까지비대면이었다가4월이후로는대면으로할수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대면으로하셨어야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이제평생학습도시지정계획이있기때문에,지정이되니까그사업을하게되면서못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중복되는사업은없는것이잖아요,명사특강에대한. 작년에평생학습도시를지정받기위해서사업내용을세운것은아니시라고하셨잖아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별도로한것입니다,이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작년에는온라인으로하셨는데올해는계획해서온라인으로하려다가코로나19가완화되면서...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완화됐고또평생학습도시가지정되니까저희가그...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명사특강은평생학습도시를지정받기위해서사업계획을세우신것은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지정되고서하셨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기는한데어쨌든자체구비세워서사업계획하시려고다해놓으신것인데안하신것이잖아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는하시나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내년에안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도안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별로호응이없었어요,작년에?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년에별로호응이없었고요. 또이렇게대단위로요즘은모아서명사특강이나이런것을할때참여율이그렇게좋지가않습니다. 성과가별로좋지않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계획한것에서실천은안된것이니까사실그러면예산을잘못계획세우신것아닐까싶네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이것은평생학습도시가지정되지않은것으로해서계획세운것을하다보니까여기까지는미처하지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현1·2동도서관은지금개청식은내일모레하잖아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12월9일에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개청식에맞춰서도서관도개관을할수는없었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저희가12월9일,다른데는이미어느정도시설이됐는데도서관자체는공사만하는데약2달이걸리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리모델링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리모델링을하고전산시스템이나이런것이다도서관대출이나이런것이들어가야하기때문에같이할수가없었습니다,그사항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개청식과맞춰서도서관도같이조성이됐으면좋을것같아서왜이렇게시기가늦춰지나해서질문드렸거든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도빨리될수있으면하려고상반기에어느정도설계까지도했는데이것이계속준공이딜레이되다보니까지연되다보니까10월말에됐고그래서그때준공에맞춰서계약의뢰하고공고하고그러느라고개청식하고는날짜가맞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규모가70평이면여기가그러면특성화도서관은아니고그냥전체적으로누구나이용할수있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은도서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은도서관이면유아동,성인까지책들을다구비하나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규모에서할수가있나?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청소년도서관도그정도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거기는특성화도서관이니까청소년들만상대로하는것이잖아요. 지금여기는작은도서관은대상이누구나가되는것이잖아요. 책을다그러면전연령대에걸쳐서구입...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약3천권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3천권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내년2월에준공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바쁘시겠네요,실장님,준비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133페이지한번봐주세요. 매칭사업이어서질문할까고민했는데그래도궁금해서여쭤보려고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결식아동이랑급식필요아동지원하는것맞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
처음에기정액이10억원정도였는데약2억5천만원정도감액한것이잖아요. 25%정도인데어쨌든저희가작년에수요예측해서편성했었을것이잖아요,10억원정도는. 이렇게준이유는어떤것일까요? 궁금해서여쭤보려고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준이유는저희가인구도줄고또계속재개발이나이런것으로해서애들이줄잖아요. 인구수자체가줄다보니까그런이유때문에예상했던것보다결식아동이약1백명정도,70,80명이렇게줄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다보니까1년치하다보니까이정도나왔다.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시에서이제...
김종호위원
어쨌든자연감소라는것이죠? 신청이저조하고이랬던것은아닌것이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대상인데급식을못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도일식이7천원입니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8천원입니다.
김종호위원
8천원입니까?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올랐습니다.
김종호위원
내년도마찬가지고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좀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66쪽에작은도서관조성에대한저기를다시한번여쭤볼게요. 이것이2022년도예산이잡혀있는것이지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왜안했어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송현1·2동복합청사5층에작은도서관을설치하는것인데요. 송현1·2동복합청사자체가12월9일에개청하고요. 10월말에준공을하다보니도서관으로그냥들어갈수가없고그안에인테리어를하고도서관에맞는시설을해야하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청사준공이언제예정했던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처음에는지난5월...
영복
이영복위원
5월이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5월이었다가7월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늦어지는바람에이것도소진을못하는것이고. 사실제가걱정되는것이뭐냐면요. 명년도에보면모든물건이나인건비나모든것들이굉장히인상된다고합니다. 걱정되는것이이돈으로될까이런생각도드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우리예산,이청사준공되고있고거의됐으니까사전에준비해야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 만약에이예산모자라면어떻게할것이에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오늘전자입찰을해서계약을올해12월안에하고그렇게사업을진행하게됩니다,위원님. 그래서공사하면2월안에서는준공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그러면이행위는안했네요? 모든것을계약이다뭐다이런것들하나도안했네요,그렇죠?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그러니까대상자선정했으니까계약을이제오늘대상자를입찰로선정하니까요. 계약은올해다끝나서시행하게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원래준공맞춰서하는것이에요,이계약행위를?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준공이끝나야인테리어를...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당연하죠. 그런데지금뭐냐면청사를짓고있기때문에언젠가는준공이되겠죠. 그런데이준공,5월인데지금12월이면7개월이나늦어졌네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또2월이라며요?
재숙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아동청소년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명시이월과계속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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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병식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5페이지주차요금수입입니다. 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수료46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송림골아뜨렛길엘리베이터설치를위한한국전력고압선이설공사비용잔액환불에따른4,115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래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공사선금환수에따른1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98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FTA직접피해보전직불금지급사업을위해399만9천원,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을위해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7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도화수정원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진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2,772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화수정원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1,38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선금환수에따른시설비1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래FTA피해보전직불금지급사업으로399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으로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지원자미달로인한시간선택임기제다급1명미채용으로인해6,228만6천원감액하여2억295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367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입니다. 사업비4억2,880만원을이월하고자하는내용으로2023년2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발표에따라2023년9월사업공모신청할예정입니다. 이어서도시재생예비사업(매화마을)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인한위탁정산회계법인지급수수료사무관리비1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도시재생예비사업(송림마을)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인한위탁정산회계법인지급수수료사무관리비1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시설비53억9천만원이월하고자하는내용으로2023년실시설계용역착수및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 예산서386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116억3,900만원을내년도로이월하여2023년3월꿈드림센터준공,6월인생이모작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준공및사계솔마당조성사업준공등으로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아래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세대공감센터및워크스테이션잔금등집행잔액11억9,300만원을이월하여2023년1월워크스테이션및집수리지원사업준공,12월세대공감센터건립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202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1억8천만원이요. 이것이그러면보증사로부터받은돈인것이에요? 보증보험금같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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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저희가먼저사업을시행할때선금7억원이나갔었어요. 그중에서타절정산한금액을빼고나머지금액을SGI서울보증으로로부터선금을환수한금액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시설비로들어가는것이맞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시설비로들어가서시설비로지출하게되죠.
수진
장수진위원
시설비로들어가서시설비로지출하게돼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받은다음에타절한비용은또언제받을수있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타절정산한금액은그것으로정리된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된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그때까지공사한것은인정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지급이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86쪽에보면계속비사업있잖아요. 금액이크다보니까그러면총몇프로정도남아있는것이에요? 뉴딜사업같은경우에는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2022년10월말기준으로하면51.5%정도이고12월말예상으로하면57.6%인데요. 이것이지금꿈드림센터라든지그런데지출할금액이많이남아있다보니까다른사업들은마무리가많이됐는데공사대금이많이남아있어서지출률은좀적게나옵니다,집행률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내년사업종료시기에맞춰서다지출은되겠네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내년6월에아뜨렛길같은경우는준공될수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최대한그전에마무리하려고지금보시는것처럼전체펜스를두르고그안에서는계속작업을하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공사하고있더라고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래서지금공정에맞춰서최대한빨리진행하면서지하보도도같이시작하려고하거든요. 조금만기다려주시면저희가잘마무리하고정말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부도아뜨렛길같은경우는또내부인테리어하려면...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리모델링하면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늦어지기는늦어졌는데그렇다고해서너무서두르다보면부실공사도될수있으니까실장님이전문가시니까더잘아시겠죠. 그리고금창동뉴딜사업경우에는지금이속도면‘25년도에종료할수있나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할수있습니다. 지금큰공동이용시설같은경우지금설계는다착수돼있고그리고워크스테이션같은경우는공사를착공했으니까요. 그것은4년안에는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물어봤어야했는데. 잠깐만물어볼게요. 사실지금공유주방같은경우에는그공간을또없애고새로건물을짓는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안에있는시설물같은그런것은다어떻게되는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유지할수있는것은유지해요,일부옮겼다가다시. 거기공유주방이없어지는것은아니고새로운공간에또형성되는데기존것을사용하면서추가로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것들을더채워서넣어드릴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시비받아온것이라고해서사실저는너무예산낭비같아서. 그공간을지은지얼마안됐는데또건물을다시짓는다고하니까이중으로예산이드는것같아서너무안타까워요. 거기가장소를찾다보니까장소가없어서그렇게한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때당시에아마거기를현장지원센터로쓰려고계획했었던것같고요. 현장지원센터같으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현장지원센터로쓰려고한것이아니라공유주방으로하려고했는데나중에현장지원센터가들어온것이에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공유주방을먼저쓰면서현장지원센터도필요했기때문에쪼개서지금쓰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온전히주민들한테돌려주기위해서는어쨌든새로운공간이필요하다고판단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 140페이지요. 시간선택임기제다급한분을뽑으려고했다가결국충원하지않은것같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어떤역할이셨는데왜충원을안했을까요? 궁금해서한번여쭤볼게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해서채용을하려고했는데지원자가없어서그때당시에채용을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공고를냈는데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다급이면7급대우인가요? 여기지금감액6,200만원이1명분인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처우가그렇게낮은것이아닌것인데왜없었을까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통상적으로약3,500만원전후로보시면될것같고요. 예산을세운것은다른것까지다가능한예상범위내에서줄수있는것들을세우다보니까과하게6,200만원이된것같은데.
김종호위원
아무튼시간선택임기제다급으로뽑으려고하셨다는것이죠,한분?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공고를냈는데도응시자가없어서결국은못뽑았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것은제가궁금해서. 계속비사업은총사업비,연도별집행계획,사업기간이런것들을의회의승인을받고하는사업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386페이지이번에계속비사업에보면이것이총사업비가증감까지합치면바뀌어요. 그런데이1억8천만원이라는것이타절되고난이후에정산된금액이잖아요. 맞죠?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이것이증감으로봐야하는것이에요? 이렇게표기를해야하는것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도이부분에대해서예산쪽은잘모르기때문에궁금했었는데그부분이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결국집행되고해서정리가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증액된것으로보이기는하는데증액된것이아니라고얘기하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증액된것으로보이는데증액된것이아니다? 설명을할수가없어요. 이서류를자료로만보면이해할수가없어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저희도그래서예산팀에물어봤거든요. 그런데그렇게설명을들어서. 일단그렇게보이기는하지만이것이정산,지출되고정상적으로하면이것은플러스마이너스돼서증액된것은아니다이렇게설명을들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이미이금액은총사업비안에있는금액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증감으로1억원타절된이후정산금액이증감으로와있으니까어디서돈이새로들어오는것같아요. 그런데그러려면승인을받고이래야하는데그런것없이이렇게하는것이따로있는지그렇게해도괜찮은것인지일단그것을확인하셔야할것같아요. 예산이라는것이굉장히중요한것이잖아요. 그리고사실이렇게되면1억8천만원해도서류상.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이것이저것같아요. 저도전에보니까어디명시가안돼있는부분이갑자기튀어나온경우가있었거든요,전의경험에비추어보면. 그런데당초에목이없었다가생기는이런경우,잘드러나지않는경우도있고드러나는경우도있고아무튼예산서보는것이저희가생각하는것하고같지않은부분이있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팀하고다시한번이야기하고말씀하신것처럼정확하게들어가서계상돼서이렇게되는것이맞는것인지그것은확인해봤는데맞다고했거든요. 그래서시스템이어떻게되는것인지다시한번,시스템의문제일것같다는생각도들기는해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맞습니다. 시스템의문제면개선해야하는것이맞는것같으니까예산팀이랑잘얘기하셔서가장바른방법이뭔지그것을좀고민하시기바랍니다.
복기
민복기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8페이지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육성사업국고보조금간이교부에따라693만3천원감액한940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5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및코로나19로인해추진되지못한사업에대한단순감액사항을제외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제3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8,538만2천원이감액한총80억8,469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51페이지통장자녀장학금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따라2022년3월301만4천원,9월4백만원을지급하여총701만4천원을지급하였으며지원대상부족으로집행잔액798만6천원을감액한70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3페이지중간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민주도의마을문제해결을위한주민공모사업에서선정공동체의사업포기등으로인한집행잔액8백만원을감액하여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주민공동이용시설집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만석동철길과만북주민공동이용시설의이관일정이당초올해에서내년으로변경됨에따라탁자,의자,냉장고등물품구입비를삭감하였고도란도란송현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예정인방송장비중빔프로젝트와스크린을시설면적및활용목적을고려하여TV로변경해줄것을주민협의체에서요청함에따라기정액중빔프로젝터와스크린구입비437만원을삭감하고TV구입비211만2천원을증액하여총1,040만5천원이감액한1,44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청년복합공간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입니다. 임기제채용시2명모집에지원자가없어1명만채용되었고3월부터채용하여기본급,수당등미집행금액이발생함에따라4,856만8천원을감액한3,248만6천원을계상하였고이어서155페이지기간제근로자5명인건비는2022년2월부터채용하여기본급,수당등미집행금액이발생함에따라7,696만4천원을감액한1억5,756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중간청년모임지원입니다. 동구청년복합공간홍보를위한SNS홍보단을운영함에있어선거등의이유로운영이지연되어미집행금액이발생함에따라5백만원을감액한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취업지원은신청수요가저조하여8백만원을감액한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입니다. 상·하반기청년일자리수요기관감소로6,600만원을감액한1억1,400만원을계상하였고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인건비는민간경상사업보조3,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사업추진현황반영에따른국고보조금감액교부로693만3천원을감액하여2,906만7천원으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9페이지명시이월입니다. 총6건입니다. 먼저송림4동청사신축입니다. 시설비5억3,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이는현재설계공모진행중인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사업의설계비로용역기간이끝나는2023년10월까지용역비및제반비용을지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통·반장관리입니다. 국내여비120만원,행사실비보상금2,284만원을각각명시이월한바이는2022년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을위한통·반장행사실비보상금및인솔공무원국내여비로당초2022년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일정이2022년11월2일에서11월4일이었으나이태원참사애도기간행사자제권고로견학일정이취소됨에따라2022년도예산총2,520만원에서항공료위약금116만원을제외한2,404만원을명시이월하여2023년도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예산으로집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송림동복합청사신축입니다. 시설비8,280만3천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이는현재진행중인송림6동청사신축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끝나는2023년4월에지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예산서370페이지입니다. 만19세부터만34세를대상으로하는청년월세지원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1억5천만원을명시이월한바올해11월지원금시작으로2024년12월까지신청접수및대상자선정을통하여월20만원씩최대12개월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도집행잔액1억5천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같은사유로만35세부터만39세를대상으로하는청년월세지원사업의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4,400만원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육성에따른민간경상사업보조2,526만7천원과민간인위탁교육비315만원을명시이월한바사업기간이올해9월부터내년7월까지로올해집행후잔액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55쪽한번보시죠. 공공운영비에대해서군복무청년상해보험제도가입이렇게했는데큰돈은아니지만이추계를어떻게한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우리관내청년,사회복무요원이나직업군인을제외한일반관내거주군복무청년192명에대해서보험료를지급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1인당보험료는약4만6,181원으로해서2년계약입니다. 그래서지금세웠던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보험료가줄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보험료가줄어서잔액이된것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40%이상남았는데지금주민자치과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작년도예산이그냥올라온것같아. 이것이지금적은숫자가아니고40%이상되거든요,삭감된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청년을아무래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수치는추계를할수있잖아요. 주민등록상의표본을뽑으면충분히추계는어느정도할수있는데너무많이삭감이됐으니까추계를좀잘하라는소리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군복무가군대가는청년들숫자를추계한다는것이100%정확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아요. 아니,100%라고말씀은안드리잖아요. 그런데40%씩이나이렇게거의반정도가삭감된다는것이. 그리고청사하는데그렇게기간을많이둬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청사,청사. 송림4동,송림6동청사를하는데뭐5년,4년이렇게돼있는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일단착공하고나면공사기간은그렇게걸리지않지만사전에하는행정절차나여러가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송현1·2동준공은언제하기로했던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8월에시작해서작년5월에준공예정이었는데요. 지난번에설명드렸다시피여러가지사유로10월말에준공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준공은됐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작은도서관에하는것은2월에준공한다고하던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거기는리모델링이나전산시스템구축이나이런것때문에공사하고들어가야해서조금늦어집니다. 지금송현1·2동행정복지센터랑가족센터는다입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 빨리빨리하는것은안좋지만그렇지만어느정도날짜는지켜야한다고생각해요. 지금우리모든일들이다아뜨렛길이나뭐다,뭐다,지금이것도5월에준공하기로한것이10월로되고이것은문제점이있다고봐요. 더일찍은못할망정이렇게몇개월씩1년씩넘게준공이안된다는것이조금우리구,우리청의일이이렇게되나이런생각이가지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월되는사업중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있잖아요. 그런데이사업이시스템구축으로인해전국적으로사업이지연된다고이월사유가있는데또사업은그런데지출을하셨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시스템구축이상반기에일찍됐었으면모집이나이런것을더빨리할수있었을텐데그것이하반기로되다보니까모집이좀늦어졌다그런내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저는전국적으로사업이지연된다고해서하나도지출을못했나보니까또집행액이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이것은집행된것도있고집행예정액으로도지금2천만원이있고12월에예정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떤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희망이음시스템과연계해서하는전국적인시스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집행했을때는어떻게집행하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그이후에시스템이다되고난다음에집행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이것이시스템구축된것이언제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하반기에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하반기언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약8월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8월이면사업할시간이없는것은아닌데홍보가제대로안된것아니에요,이것?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모집하고이것을모든청년한테다주는것이아니라소득이나이런것을다조사하기때문에저희가복지쪽으로그런것을또확인받고선별하거든요. 그러려면시간이또좀걸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몇명신청하셔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약10명정도올해신청했는데요. 저희가소득이나이런것확인해보니까5명만적격자가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5명만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예산이내려올때어느정도딱정해서내려온것이아니라그래도과에서수요조사해서예산신청한것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이제인원수를약30명이나그정도로예정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예산을받으신것일것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는모르겠네요. 저는그래서시스템구축이올해안됐나,이렇게내용으로봤을때는. 그런데이미8월에시스템이구축됐으면충분히사업홍보하고했으면신청자가좀있어서집행을더하지않았을까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는데이것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홍보는각동행정복지센터나플래카드,현수막그다음에각종회의때안내하고요. 또청년복합공간을통해서도하고SNS나이런것으로도홍보하고이것은우리동구만을위한사업이아니고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홍보는잘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거기에해당하는대상되는청년이좀많이없다는것이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앞으로도기존에하시는대로홍보해서만약에신청자가없으면예산은다반납해야하는것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래서저희가이제지금보다도홍보나이런쪽으로더해서대상이되는청년을많이발굴...
수진
장수진위원
1인가구청년만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1인가구?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1인가구청년은다시스템에나와있지않아요? 우리가그분들한테다일일이연락하면이런것도「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안되는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신청제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어쨌든있을것같아요,더찾아보면. 1년에240만원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년에240만원이면적은금액도아니고해당되는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예산을이것은다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장수진위원님이질의하셨던청년월세인데요. 한시적인데이것이언제까지예요,날짜기간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2024년까지지속되는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2024년까지. 그러면이것이국비로나온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국비,시비,구비다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후에어차피‘24년까지면아직시간은좀많이남아있는데청년월세지원사업시스템이구축되면이후에저희구에서어떤사업을하실수있는예정이또있을수있을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한시특별지원이끝나고나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2024년이끝나면우리자체사업으로할수있나?
오수연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얼마나신청하고얼마나수요가있느냐에따라서자체사업으로할수있는여부는그때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156페이지요. 상단에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가4개월정도인가필요부서에가서기간제로일하는것맞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1억8천만원세웠는데6,600만원감액했다는것은부서에서신청이없었다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수요기관이좀적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사업의효과성이실제로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청년들한테는굉장히좋은사업이기는한데.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양쪽의요구가다맞아야하잖아요. 실제로부서에서는1년을일하는것도아니고3,4개월와서실제로소일거리시킬것말고는없다생각하면부서에서는또이친구들챙겨야하니까고민될것같아요. 지금장학재단에서하는방학동안1,2달알바도있잖아요,대학생들. 약간그런측면에서되게애매한사업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긴기간도아니고단기간을어떤업무를주기도뭐하고. 저는그런측면에서는과에서수요가없다는것은아마부서에서필요하면신청하라고했는데도지금안해서감액하게된것인데한번객관적으로평가해보실필요가있지않은가이것은한번말씀드리려고했고요. 하단에인구정책공모전에최우수선정이없었던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누가선정해요? 아니,그럴수도있기도한데장려랑우수는있는데최우수는선정작이없다고지금나온것이다보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저희가위원회가있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나그런것을통해서다심사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접수된것이적은것은아니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접수는어느정도됐는데요. 글이약18건,그림이약3건정도접수됐는데요. 입상한것은8건만입상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총21건이접수됐었고요. 그런데거기에서최우수를줄만한것은없었다이말씀이신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김종호위원
접수건수가일단많지않기도하네요. 아까말씀드렸던기간제,그러면내년도이것과관련해서다과에서수요를받으셨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현재는아직안받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내년초에받게됩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올해부터시작해야죠.
김종호위원
이것은한번객관적으로잘평가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하나만하고끝내도록할게요. 155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5명의기본급,급식비쭉나오는데다른수당들은다감액을했는데월차수당은증액을했어요. 많지도않은금액인데계산을잘못한것인가요,연초에당초예산을? 부족하니까월차수당만증액했을텐데. 이런것들을잘계산해서,월차수당은딱나오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월차수당은...
재실
윤재실위원장
감액을하면하지증액할수당은아닌것같은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처음에예상을잘못한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은예상을잘해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369페이지명시이월중에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이있어요. 이것이이미원인행위를다해놔서집행액도있고그런데여기에딱이것은매년하는사업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매년하는사업인데이태원참사로인해서행사제한을해서못간것이잖아요. 그러면보통은다른사업은다음연도로해서한번하거든요. 그런데여기에보니까상반기로딱명시를해놨어요. 그러면이것은상반기에하고원래대로하반기에또하시겠다는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통·반장견학이사실코로나19때문에몇년동안못갔었거든요. 그래서작년까지도예산세웠던것을다그냥삭감하고올해는올해것40명으로세웠는데또가기바로며칠전에이런일이일어나서이것에대한아쉬움도되게많아요,통장님들께서. 그래서이것은명시이월시켰고그분들도계속못갔고안타깝게며칠앞두고못갔으니까내년에될수있으면봄에갔으면좋겠다고하는말씀도많으셔서일단상반기로해놨는데그것은내년에상황봐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럼올해이예산은편성하지않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내년이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내년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내년예산도편성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내년에이것을2번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그래서한번에80명정도로해서한꺼번에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봄에한꺼번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계속되는정례회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제3회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6페이지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시)매각대금3억8,399만6천원을증액한5억5,199만6천원과공유재산(구)매각대금55억5,351만9천원을증액한59억6,251만9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송림6구역과송림3지구도시정비사업추진에따라시유지와구유지를재개발조합에매각하여발생한임시적수입으로도시정비사업추진에따른공유재산매각시기가불확실하여선제적세입반영이어려운관계로매각이완료된시점에세입예산반영을위하여부득이하게기정액보다많은금액을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15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672만원을감액한4억8,803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산및물품관리운영1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성격의공유재산현황측량비와전자입찰시스템이용수수료등의집행잔액795만8천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차량관리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따른관용차량운행감소로유류비및수리비등3,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71페이지명시이월입니다. 노후관용차량3대를대체구입하기위한자산취득비1억2천만원을차량출고가지연됨에따라이월한사항으로내년차량출고시지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159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사랑의PC보급사업올해진행했잖아요. 제가내년예산을보다보니까내년에이사업이안잡혀있더라고요. 이것격년제로진행하는것입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보급가능PC가없어서격년제로꼭할예정은아니고요. PC가수급되면그때또.
김종호위원
이것이구청에서쓰는것연한이지난것나눠주는사업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연한이지난사항인데그것을지금더이상요구하는데도없고그래서내년도에는사업을...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일단궁금한것은이보급사업의컴퓨터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구청에서쓰던컴퓨터인데연한이지나서그것을다시업그레이드해서필요하신곳에나눠드리는사업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수요가없다는것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5년인가요? 현재컴퓨터는얼마로돼있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5년맞습니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동구에있는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들에도혹시수요가있는지한번확인해보시고도하시나요? 거기가면8년,10년된것들도되게많아요. 그런데5년지나서,공무원분들이많이쓰기는하지만하루종일컴퓨터를붙들고사시니까. 업그레이드하면저는5년지난것도몇년은더쓸수있고지금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이가지고있는것보다는훨씬사양이좋거든요. 그래서한번그수요도나중에내년에사업이없기는하던데추후그사업을할때꼭주민만이아니더라도관내에있는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등에도수요가있는지한번조사해보고반영해주시면어떨까생각이들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차량명시이월되는것이요. 이3대가어디로가야하는데지금못가고있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지금예상이자원봉사센터하고태권도선수용하고행사지원용으로3대예상을했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어디요? 행사지원용?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행사지원용이어디예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저희과랑이렇게다.
수진
장수진위원
차량이그러면기종이뭐예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스타리아라고현대스타리아.
수진
장수진위원
스타리아요? 작은것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3,900만원정도예상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앞서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차량출고안되는것이여기도포함되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것은다른것이에요.) 다른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이것이저희가작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전기차신청해놓은데는다차량이안나오고있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런데저희는이것이전기차는아니고요. 친환경연료로신청한것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전기차도안나오고있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이차도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언제한것이에요,신청을?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작년12월에추경에세워서작년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도안나와요? 1년이지났는데도안나와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차량출고가늦어지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도차량구입예정이있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래서이것저희팀장님이확인해보고재촉하고그러는데내년6,7월경에는가능하다고했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2년이나예산이이월되는것이네요. 만약에우리가앞으로차량구입하면다전기차나수소차구입할것아니에요 그런것도다늦게나오죠,요새는출고가?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런데지금이것3대하고나서는당분간예정은...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차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차량3대를구입하셔야하는데요. 지난번에보니까기존차량은보통관리내용연수가몇년인가요? 기존차량을처분할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7년에서10년인데요.
최훈
최훈위원
7년에서10년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런데지금자원봉사센터차량은16년됐고.
최훈
최훈위원
16년이나탔어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그리고태권도선수용이랑이것은11년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나많이요? 킬로수는얼마정도나돼요,대략?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킬로수는4만4천km∼12만8천km.
최훈
최훈위원
거의세워놨네요,16년됐는데도4만4천km면. 그런데이것을처분하는기준은보니까150만원이렇게처분하던데어떤기준으로처분해요? 어떤식으로처리하나요? 공매하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공매사이트에올려서매각처리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방식밖에는없는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그리고오래됐으면폐차하는...
최훈
최훈위원
폐차하거나.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것이너무헐값에처분되는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처분이.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럼제가궁금한것하나물어볼게요. 매해전년도결산검사하잖아요. 그때결산검사위원회위원들이결산검사를하는데그때교육을받고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교육다받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올해에‘21년도것결산검사했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산이번에159페이지에보면결산검사위원회교육비해서그냥잡아놓은것다감액했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온라인교육으로다진행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온라인교육으로했어요? 온라인교육을할수밖에없었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코로나19때문에올해까지는그냥다온라인으로교육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요? 그래서심사여비도안나가고교육참가여비도안나가고이랬던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들수당만나간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수당만나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럼결산검사는어떻게하셨어요? 여기와서하지않나요?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여기20일동안4분위원님이나와서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결산검사는와서하고교육은온라인으로받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교육도원래서울,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도되는것이구나. 교육제대로잘됐겠죠?
은경
이은경재무과장
예,온라인교육으로잘받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세입예산추계에대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과이영복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시작에앞서서저희세무과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문순영구세팀주무관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구세팀양승은팀장은지난11월말일자명예퇴직해서문순영주무관이대리참석하였는데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95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기정244억2,420만원대비17억5,700만원증액된261억8,120만원으로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지방세수입중등록면허세는기정액20억4,200만원대비1억6,200만원증가된22억4백만원으로계상하였고올해환율급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기업의자금수요및기업대출증가에따라늘어난저당권설정등록면허세가있어서반영하였습니다. 그밑에주민세는기정액대비4억6천만원증가한42억4,3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이는근로자급여액상승등으로인한주민세증가분을반영한추계결과가되겠습니다. 그밑으로재산세는150억원으로기정액대비12억원증액된금액이되겠습니다. 이는올해공시가격등과세표준액상승에따른부가액및징수액증가분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지난년도수입은당초2억3,500만원에서6,500만원감액한1억7천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지방세정리실적이증가해서올해2월초에체납액이크게감소한영향인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96쪽상단징수교부금수입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각군·구에서징수한시세세입액에대해서「인천광역시시세징수조례」에따라시에서교부하는사항으로올해증가한시세징수액및시잔여예산액을반영해서5억6천만원증액한19억6천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7쪽중간사항이되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및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업비정산반환금등으로그외수입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요. 163쪽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사업중인건비와기본경비일부감액에대해서는의회사무과세출예산설명기준에따라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궁금한것없으세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궁금한것이있어서. 세무과인데여기보니까위험수당이감액됐어요. 그런데세무과에위험수당을지급할만한어떤위험요소가있을까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이렇습니다. 저희가지방세입징수업무보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도움을받고있는데요. 당초3명정도의보수액으로편성을했어요. 편성한이후연초에신규직원임용등으로인해서그인원이1명정도는필요없다고판단해서그분에대한월급여또다른분들에대한위험수당이발생이안됐기때문에위험수당은표에따라서세워야하기때문에발생이되든안되든필수적으로세워야하는수당항목에위험수당이있어요. 그래서그것을편성했던것을저희가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하고보험료집행잔액이라든가이런것을3,974만원삭감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그러면위험수당이발생이안됐다는것은세무징수업무를위해서현장에나가지않았다는얘기로들리고있거든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아닙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물론개별공시지가같은경우에현장에필수로나가야하는것이고이부분은현장을나가지는않습니다. 내근보조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위험수당은언제발생되는것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이부분은기간제근로자예산편성할때필수항목으로하라고그러는사항이에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지급하는사유가생기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현장에서위험한일을하게된다면기준에따라위험수당을지급하는사항인데저희는내근이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이안된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것이발생이안됐다는것은현장에안나가지않았겠나그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궁금한것있어요. 아까주민자치과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여기에서각목을보면어떤데는월차수당이있고어떤데는없고이러거든요. 이것이무슨차이인가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엄격히따진다면저희같은경우에위험수당이내근이기때문에어떻게든배제시켜야하는부분이있는데기준에따라서세워야한다는사항때문에저희는거기에충실히따랐던사항이고요. 그렇지않다고아예처음부터판단한부서에서는세우지않는경우에는지출또는사유가발생이안되면예산편성을안할수도있다고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월차수당은모든기간제근로자들한테다세워줘야하는것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월차수당이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보니까세무과는월차수당이없어요,똑같은기간제근로자인데. 그런데주민자치과는월차수당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이다르게표기를하는것인지아니면줘도되고안줘도되는것인지.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월차수당이발생되면집행잔액이있잖아요. 같은세목편성목에서자유롭게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사항이발생된다면그범위에월차수당을지급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보험료가좀남을수도있잖아요. 같은편성목이잖아요. 그래서탄력적으로그런사항이발생,물론처음부터발생했으면좋았을수도있지만그것이예산이없다고해서안줄수는없어요. 나머지편성목에서남는것을가지고집행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월차수당을요?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산출기초에는명시가안됐다하더라도그사유가발생된다면보험료라든가처우개선비라든가연차수당이라든가위험수당이런것이남는것이있잖아요. 발생이안돼서남는것들을이용해서줄수있다고봅니다. 세목이다른경우에는좀어려움이있지만전용이라든가이렇게해서할수는있지만같은편성목에서는집행이가능하다고봅니다,발생한다면.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몫은딱명시되어야한다고보는데없어서물어본것입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다음부터는고려해서...
재실
윤재실위원장
월차수당은당연한권리인데그부분이빠졌어요,여기세무과는. 그래서물어본것이니까좀더이것편성할때편성목을정할때명확하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세무과장
예,면밀히따져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은기존1억1,463만2천원에서8억1,498만6천원으로7억35만4천원증액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서96페이지하단기타수입으로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금곡1지구및송림2지구지적재조사사업이조기완료됨에따라조정금으로7억3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존8억3,724만원에서7억6,927만3천원으로‘22년도사업잔액6,796만7천원삭감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안16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힐링프로그램운영후집행잔액2,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무인민원발급기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후잔액3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관리로신용카드리더기유지보수,무인민원발급기통신회선사용료,유지보수비집행후잔액6백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홍보현수막제작으로분기별시행하던주민등록일제정리를코로나19확산으로조사대상및횟수축소에따라집행잔액1백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기록물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문서고소독비및기록물폐기처리비용지급후잔액150만4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연구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로개발부담금감정평가사유미발생에따라잔액1백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금창지구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지급후잔액5백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후잔액1,810만6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비부서운영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관내및관외출장횟수감소에따라서잔액25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71페이지명시이월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무관리비로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경계협의지연에따른운영비및지형도면작성수수료등으로52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동인천2지구지적재조사사업단계별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라다음단계의지적재조사측량비용으로344만3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때힐링프로그램운영이잘안됐나봐요. 예산을많이삭감하시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사무관리비힐링프로그램으로기존에4천만원을계상했었는데이것이상반기,하반기로했어야했는데코로나19때문에하반기때만집행했습니다. 그래서약2,500만원정도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직원분들이다는프로그램에참여못하셨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이것은민원접전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직원들에한해서민원부서내지는또각동에한두명씩신청받아서힐링캠프를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상반기,하반기2번하는것인데상반기에코로나19때문에못하셨다는말씀이신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소규모로라도할수있었을텐데.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런데이부분이이번에도1박2일정도로하면됐는데여러가지사정으로당일형으로추진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소규모로하게되면인원동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또있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어쨌든코로나19가진정세가되고하면상반기하고하반기나눠서진행을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프로그램이어쨌든민원업무과도하게받으시는분들이힐링하러가시는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이어떤프로그램을원하는지수요조사를하셔서내년에는프로그램을운영하셔서.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주도적으로어둠속의대화라든가기타직원들이원하는쪽으로해서진행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은콘서트보러가는것이런것도괜찮을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좋으신의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몇명끼리해서저녁에뮤지컬이나이런공연보고해서소규모로진행해도될것같은프로그램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67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주민등록증공급대금및배송료가나왔는데주민등록증공급대금이뭔지궁금해서여쭤봐요. 167쪽입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공급대금은우리가17세이상되면주민등록증을만들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신규만들어주고재발급같은경우가있습니다. 분실이라든가훼손또성형같은것으로해서얼굴이완전히딴판이됐을때재발급을하게되면만들어서하는데작년에약2,650건정도발생했는데이것이1개만들때금액이들어가게되거든요. 그런금액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신청하고가면만들어서배송해주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송해주는경우도있고이것은만들면조폐공사에서우리한테택배로보내게됩니다. 그배송입니다.
오수연위원
너무좋은것같은데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니,예를들어서우리가신청하게되면그신청을받아서우리가만드는것이아니고여권마냥한국조폐공사로보내게되거든요. 그러면거기서만들게되면그만든것을저희한테보내면저희가민원인한테불출하게되는데그런배송료입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직접본인이와서수령해가는줄만알고있었어요,그동안에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대부분다수령해갑니다. 다만이배송은경산에있는한국조폐공사에서주민등록증을만들면저희가직접수령해가는것이아니고거기서택배로저희한테보내게되거든요. 그런내용입니다.
오수연위원
이배송료는신청자한테직접보내는것이아니라조폐공사에서왔다갔다는그것말씀하시는것이군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주요사업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73페이지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의무대상시설에대하여QR코드단말기구입비등방역물품비를업체당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1월부터3월까지신청접수를받아총310개소에2,996만5천원이지급되었습니다. 사업완료에따른국비정산요청에따라296만9천원감액한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방역조치로직간접적으로영업손실피해를입은인천소재연매출3억원이하의영세자영업자에대하여업체당25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월부터4월까지신청접수를받아5,679개소에14억1,97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사업종료후변경내시됨에따라집행잔액6억5천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175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에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1천만원을삭감해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보조금변동내시에따른감액사항입니다. 시공모사업에선정된1개기업이기술개발,시제품제작,홈페이지제작,특허출원등을하려했으나기업내부사정으로중도포기함에따라남는예산일부를감액한사항입니다. 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급한것이요. 25만원씩지급하셨다고하셨는데그대상자가신청을해야지만받을수있는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근데많이반납하시네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대부분업체에거의다지원해준사항입니다. 이것이국비워낙많이내려온사항이라나머지를감액하는것이고저희가5,680개소업소에다지원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럼예산이많이내려온것이에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예,시비가좀많이내려와서.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명시이월하고특별회계설명을해주셨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
재실
윤재실위원장
없나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특별회계는?
한필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
특별회계는예산증액된것이조금있는데설명은안드렸고요. 두산에서발전지원금2억8천만원이이번에저희한테들어와서예비비로계상해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그설명이없어서왜설명을안하시나기다리고있었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일자리경제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