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계속하여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를하고지금까지심사하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자활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단위는생략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예산서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14개사업에기정예산보다9억2,539만원이감액된57억5,6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저소득층근로자자산형성지원사업의경우총9개사업의예산이집행되고있는데요. 앞부분에보시면희망키움통장1,2등5가지유형의사업은금년부터폐지된사업이고요. 기존가입자가있어서예산이계속적으로집행되는사항이고하단부에보시면희망저축계좌1,2등4개의사업명은금년도부터새롭게정비돼서이렇게시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146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20개의사업에지정예산보다3억9,398만원이감액된48억7,1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16억1,515만원이삭감된139억1,4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행사운영비구비2천만원삭감입니다. 하반기에관련행사가중복개최된관계로대표협의체와논의하여부득이미개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동절기한파대책으로취약계층쪽방및노숙인150여명에게방한용품을지원하고자재난안전특별교부세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하단부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11월말기준으로총1만1,994건에3억1,100만원을집행,집행률은68%입니다. 금년연초대비코로나19감염자가점차줄어들고특히7월11일이후부터지원기준이강화되고지원금액도축소됨에따라10억935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통합사례관리사업행사운영구비1,500만원삭감은10월에3일동안구청및동사례관리담당자가참여하는역량강화교육으로워크숍행사를대체하였습니다. 바로아래호국보훈의달맞이보훈가족위안행사비구비1,188만원은코로나19상황으로6월에미개최하였습니다. 182쪽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자활근로(구직접사업)은지난해대비13명이감소한현재27명이참여하고있어2억2,608만원을삭감반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자활근로(위탁사업)역시지난해대비23명이감소한현재107명이참여하고있어3억원을삭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이것보조자료주신것에서5쪽보면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있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사업내용이다바뀐것이에요? 희망키움통장에서희망저축계좌로이렇게바뀐내용인가요? ‘21년하고‘22년하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21년까지했던그통장유형들이기존의여러가지검토의견막문제점이복잡하고그런사항이있어서아마좀단순화시킨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혜택보시는분들이2022년에도다혜택보실수있게이렇게연결이되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기존통장가입자대상자는계속일정금액을갖다지원을하고있고요. 본인의견은근로소득이있는자에대해서이렇게통상적으로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근로소득자가일정금액을갖다가통장을만들어서가입을하게되면그것에비례해서정액제라든가정률제이런방식으로지원을했었는데요. 지금현재2022년도신규사업으로하는희망저축계좌1,2그다음청년내일계좌1,2이런것들은좀단순화시켜서10에서50만원사이의저축을가입하면희망저축계좌1의경우에는월30만원씩추가로정부에서지원이되는것이고그다음에희망저축계좌2의경우에는월10만원씩3년동안이렇게지원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청년내일저축계좌같은경우도저소득청년그런친구들이저축을하면또지원금을받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우리가통상적으로자산,소득이런기준이있잖아요. 그런기준하고일단은거기청년이근로활동을하는조건하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청년내일저축계좌같은경우는7월18일신규가입자모집을했는데몇명정도모집이된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1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1,2. 이것도내용이다른것이죠,1,2.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저축계좌1의경우에는기준중위소득50%이하가구고요. 2는50%에서100%사이인가구에서조건이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소득기준에따라서또.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청년저축계좌1의경우에는신규가입자가지금현재39명이가입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그러니까어찌됐든본인이신청하는것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것이국정평가지표에도되어있기때문에요. 일단대상자로이렇게되어있는...
수진
장수진위원
분류가되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가구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홍보를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대상자분류된그분들한테적극적으로저축하시라고홍보를하시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희망저축계좌도마찬가지로근로소득,저소득층가정을상대로저축하는것이죠,이것도?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1은기준이강화된40%고요. 2는중위소득50%이런식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도어쨌든홍보를많이하셔야겠네요,이것은요. 이것은적극적으로저축을할수있게끔해야지되겠네요. 그러면자활에서하시는분들자활사업단에계신분들은이런저축계좌다하시고계시겠네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사업단하시는분들도대상자안에들어간분들은가입을하고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이라고이것이이제없어진통장인데요. 이것같은경우는자활사업단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을대상자에게이렇게가입을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179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는원래어떤행사가계획됐었던것이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것은구,동이렇게협의체를위한분들이렇게...
김종호위원
워크숍같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워크숍행사하는것.
김종호위원
1박2일?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코로나19때문에못하신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80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은대상자가많이준것입니까,이사등으로?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일단대상자가상반기아마연초에집중이되어있었고요. 그다음에금년도7월11일이후부터대상자기준이기준중위소득100%이하그다음에지원금액도1인가구는10만원,2인가구이상은15만원이렇게지급되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지원사업내용이변경됐네요,내용이그러면?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변경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상,하반기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아까도하셨는데자활근로구직접사업과위탁사업이요. 어쨌든아까인원이좀줄었다고는하셨는데어떻게상당부분다국비사업이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은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인원홍보에서잘모집해서진행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80쪽한번보시죠. 위쪽에보면한파대비취약계층방한용품지원했는데아까150명이라고했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약150명인데이지원한것이뭐예요? 방한용품뭐를지원했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워머,목도리있잖아요. 그것하고그다음에기모양말3켤레씩이렇게지원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이보면노인층거기취약노인,독거노인하고그분들의저기는약3만원돈되더라고요,1인당. 그런데여기보면지금1만8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이런지원사업에서좀틀려지면볼멘소리도할수도있고또여기지금쪽방촌이라면좀어려운분들이거기계시는데노숙자분도그런데우리시에서,아니,국비로나온것이죠? 시비구나.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시비로이렇게내려온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좀상향해서구비도같이계상해서올려주면안될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쪽방촌과관련해서는저희가쪽방상담소가집중적으로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따로이제지원하는사업이있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분들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품목이나사업을많이구에서지원하는경우에는이렇게선정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상그분들이매년저희도구에서는일부조금지원하고외부에서후원이많이들어와서그런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중복을좀피하고최소화이렇게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쪽방촌거기보면거의어르신들이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우리과에서는좀더적극적인홍보를해서지원하게끔좀부탁드려요. 춥지않게,지내지않게끔도와주십시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아마이영복위원님이질의하시는것이이똑같은사업의이름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사업이있어요. 그래서주로독거노인이나복지관이나이쪽으로,여기는1인당3만원으로책정되어있거든요. 거의이름도같은사업인것인데이쪽은1만8천원단가이고이쪽은3만원이고그런것들은받으시는분들입장에서도뭐모르실수도있기는하겠지만형평성을맞춰주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앞으로고민하실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도그렇게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저도한마디덧붙일게요. 방한용품이요,시대에따라서달라요. 옛날에머물러있으면안돼요. 제품을구입할때과거에머물러있으면안된다. 우리도계속방한용품이더가벼우면서도더따뜻한효과를낼수있는이런제품으로계속하잖아요. 그런식으로이러한제품도그렇게좀시대에맞춰서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또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그쪽에쪽방상담소가있잖아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쪽방상담소는사실저희구에서지원하는것이없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쪽방상담소는저희동구민을대상으로해서외부에서물품지원받아서전달하고이런전달매개역할을하고계시는데그러한것에비해서동구에서너무많이인정해주지않는다,뭐이런것있어요. 그러니까그런존재에대한그쪽방상담소가동구에서활동하는그활동에대한존재,이런것들을좀방법을찾아서대우를해줬으면좋겠다. 저는이런얘기를좀덧붙일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활보장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은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9쪽일반회계세입예산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기정대비생계급여는4억6,717만3천원을감액하고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는6백만원을증액,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사업은7,856만3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중간의시비보조금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기정대비생계급여는3,633만6천원을감액하고인천형기초생활보장급여55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의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130억8,175만2천원으로기정대비5억9,743만4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5억1,908만1천원을감액한108억2,19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사업으로국비내시변경에따라6백만원증액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형기초생활보장급여로시비내시변경에따라553만원을증액한4,2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하단에서188쪽으로이어지는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사업완료에따른국비내시변경으로한시보조인력인건비174만1천원,홍보비1,455만6천원,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6,225만6천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결산에따른잔액편입으로순세계잉여금205만4천원을증액하고마찬가지로2021년도결산에따른사용잔액편입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2,126만7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52쪽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세출예산총액은3억3,746만8천원으로기정액대비2,332만1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2021년도결산내용을반영한예비비사항으로예비비2,332만1천원을증액한2,3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생계급여가이렇게준것은이것도변경된것입니까? 아니면이사등으로인원이좀준것입니까?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감액한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예.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주로저희는시복지정책과로부터중앙에서,보건복지부에서내시변경에따라서시에서감액하라고감액공문이내려옵니다. 여기에는표기가안되어있지만전부이것이6,10월이렇게공문으로오거든요. 이부분을다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리고188페이지요.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14억원했고따지면6억2천만원정도만감액한것이잖아요.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위에보면홍보비는1,600만원에서170만원정도쓰고1,450만원정도는감액을하신것인데홍보하시는데어려움은없었어요? 감액을많이하셔서.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이것은특별한정책홍보보다는한시생계급여를갑자기,결정되지않은그것을기한을알려드린다거나그런차원이기때문에특별히홍보비를많이쓸이유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많이쓸필요는없었다는말씀이시죠?
영일
배영일생활보장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활보장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9쪽국고보조금등으로기초연금,장애수당등13개사업에기정액대비18억6,661만8천원이감액된416억8,165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2쪽부터103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기초연금,장애수당등26개사업에기정액대비3억2,073만원이감액된77억6,317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7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3개사업집행잔액으로2억2,352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도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장애인지원사업집행잔액으로4,40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1쪽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억3,962만원이감소한576억8,876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및확정내시에의거감액된사업은설명을생략하고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에대하여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1쪽부터192쪽한파대비취약노인방한용품지원사업은성립전경비로100%시비이며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2022년10월31일신청하여11월4일교부결정되어방한용품8백세트를구입하여65세이상독거노인8백명에게한파대비행동요령을안내하고방한용품,장갑,목토시,양말,핫팩등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4쪽장애수당(기초)는국비70%,시비21%,구비9%로기정액대비1,905만2천원증액된2억9,07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만18세이상경증등록장애인중재가생계의료수급자에게는월4만원,시설거주수급자에게는월2만원,장애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7쪽코로나19돌봄한시지원은국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1,704만5천원증액된3,048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시보조금변경내시로코로나19확진및자가격리자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한활동지원사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1인당1일4만8천원,최대33만6천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97쪽하단부터198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은기정액대비5억원이증액된1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특별조정교부금10억원,특별교부세4억원,구비1억원입니다. 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내운영중인주간보호센터이용희망장애인증가와장소협소로약320㎡,97평정도증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공사비로14억6,700만원,감리비로1,600만원,시설비로7백만원,자산취득비로1천만원계상한사항입니다. 시도시디자인단에서공공건축과추천받아현장확인및의견을조율하였으며공사종료시까지협조를얻어공사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1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증축공사입니다. 이는2022년도12월말까지공사계약및공사준공이어려워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비15억원중2022년10월말까지건축계획용역비1,179만원을집행하고이월금액은14억8,821만원입니다. 2023년1분기에는설계용역완료및공사를착공하고2023년3분기에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아무쪼록어르신과장애인을위한다양한복지증진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92쪽한번보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이렇게해서여기나와있는데많이삭감이됐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취약노인및맞춤형영양관리및급식지원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원래1월부터했어야되는데사업이좀늦어져서4월부터시행하다보니까그부분이좀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예산이안나와서그렇습니까. 어떻게된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이좀늦어서그래서나머지를시에서변경내시가와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이것이1월지나서예산이내려온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려오는것은일찍내려왔습니다. 그런데그사업을하다보니까직원도채용해야되고영양사그다음에조리사를채용해서추진해야되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것은사전에먼저이것은빨리빨리해서우리어려운어르신들도와주는것인데이런것은진짜빨리해야된다고생각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복지회관의50명을대상으로추진한사업인데요. 이것을저희가위탁을줬으니까거기서추진을해야되는데영양사하고조리사를모집해야되는데그것이좀늦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의30%나이것이삭감했다는것은조금그래요,그렇죠? 하여튼과장님,이것은다음부터는신중을기해서어르신들빠지지않게이런것은예산을더만들어야되는판인데,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영양사채용이쉽지가않습니다. 몇개월만채용하기때문에영양사를채용해야이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채용공고를계속내도없었기때문에여의치않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우리한마음복지관증축에대해서한번또여쭤볼게요. 지금이것이50%가증액이됐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저희가15억원을이번에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그때당시시에서재원,시에서교부금으로받았고요. 부족한경우는행정안전부에5억원을신청하려고그때했고그래서4억원만저희한테배정을해줬고요. 부족한1억원은지금구비로세워야되는그러한상황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평당얼마나잡혀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일반적인건축은약1,100정도잡고있는데요. 저희는약1,200약간지금넘게잡았고요. 그래서이사항은정식적으로설계를하면그단가가나올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약1천만원이면가정집을짓거든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이것은설계를해보면...
영복
이영복위원
사무실인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부분이아마줄어들지않을까생각은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추계를잘해서이렇게남기는돈이없으면좋겠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예산을잡을때전문,우리보면건축과도있고무슨그런과에서같이연계합니까?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처음에저희가평당얼마정도들것인가는예산을설명하면서한것이고요. 그래서저희가공공기획이라고용역을줬습니다,약1,200만원정도. 그래서시공공디자인추진단에서추천해서저희가용역을줘서그사람들의의견을반영해서설계하고건축을준공할때까지그사람들한테자문을구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용역은의무적으로해야됩니까? 아니,그러니까이런용역을했다는데얼마나오는그것은예산을잡는데있어서용역을줬다고그랬잖아요,지금.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금보면우리가설계를하려면기본설계,실시설계를막이렇게해야되는데요. 이분들이거의기본설계정도까지는해주는그러한사항이라용역률대표,그부분을산정해서보면거의정당하게설계가편성됐다고지금생각이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실·과가있잖아요. 우리전문팀이있어서그분들에게같이이렇게해서하면더정확하지않을까해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제건축과에공공시설팀이있는데요. 거기에서그런것을다해줄수있는상황은아니고거기에는우리가건물을짓는다고하면거기에서공사감독을해주는,그래서이제검토를해주기는합니다. 그런데설계까지는거기서할수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191쪽에보면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이것이증액이되어있어요. 이서비스는어떤것을하시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보면우리가지금현재국비50%,구비50%으로지금노인복지회관에서직원2명해서저희가안심이라고해서응급에관련돼서약5가지기종을설치를해놨어요. 그러면119하고상황실하고무슨일에누르면연결되는그러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은거의약6백명대상인데약557가구정도지금독거노인으로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이부분은만약에내가위험에처해있다. 그러면그부분에서버튼을누르면119로연결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근무하는직원이있을때는복지관에서그것이울리면어떤사항인지직접나가서또확인하는그런사항입니다,이것이. 그러니까안전을대비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이렇게증액이돼서참좋은것같은데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것이느냐하면가정집에서도이렇게비상적인그런사태를굉장히예의주시하고그부분에대해서대비를하고있는데지난번에기사가난것도보셔서아마과장님도아실것이에요. 그래서그때저희도한번나가서봤는데노인복지관의시설자체가가정집에서도하물며이렇게안전을위해서비상벨이나이런시스템을구축해나가고있는데복지관에서그러한시스템자체가잘준비가안되어있는상황에서또그런사고가발생이돼서굉장히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기관에서좀잘점검을해주시면여러가지,일단은기관에서먼저준비가되고가정집에서도이런비상적인사태가발생됐을때응급처치가바로바로돼서그런유감스러운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잘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어쨌든저번에갔다오셨을때보면한마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이제3곳이있는데사실은저희가응급벨이라고그부분은설치는했었던사항인데요. 아마우리가작년에리모델링전체하면서그부분을복지관을미처확인을못했던것같아요. 그래서다른데는작동이됐는데,그부분이설치는되어있었는데아마그것이오작동이일어난것이아닌가그생각이들어서요. 그부분은저희가다시복지관하고협의해서그부분은설치하도록,그부분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복지관이나노인문화센터는대체적으로굉장히좋았습니다,설치자체가. 그런데이제한마음종합복지관거기도점검을다시한번하셔야될것같더라고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마일반화장실같은경우에도공중화장실도내년7월인가제가듣기로는의무설치된다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저는리모델링공사이후에중계기가분실됐든뭐가고장이났든작동안한것을떠나서너무성의가없다는생각이많이들었었어요. 식당에서쓰는알림벨하나설치해놓고그것이비상시에누르는것이라고도표시를하지않는경우는뭐이렇게진짜형식적이지,그러니까예방이잖아요. 혹여라도화장실안에서응급생활이발생할수있는복지관이나노인여가복지시설을이용하시는분이응급상황일때빠르게대처하고자하는사전예방조치인데너무형식적이지않은가. 그래서솔직히복지관과문화센터와한마음이양태가다달랐어요. 가장잘되어있는것은아마노인문화센터는이것을시범사업으로받아왔기때문에안에비상벨도정확히표기되어있어서작동되고있었고누르면그화장실앞의경광등도돌아서가능했고사무실에는몇층의어느화장실몇번째칸에지금비상벨이울렸다고하는알림과경고음까지시스템이잘갖춰져있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독거노인이나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지금각세대에서하고있기는한데어르신들이이용하는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과에서먼저선도적으로공중화장실의무설치가내년에시행된다고하니까이와관련하는좀어떤매뉴얼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작성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 그리고지도·점검사항에좀추가하셔서제대로작동하는지안내는잘되어있는지도같이살펴봐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어쨌든시설에설치안된경우는저희가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그부분을조치하는것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가스마트워치를도입을했잖아요,그렇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진행이잘안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일반인들까지확대해서하겠다고했었는데요. 그것에대한질문을드리고자하는것은아니고요. 우리행정안전문자가거의그문자중며칠에한번꼴로등장하는내용이뭐냐하면실종자를찾는내용이에요. 그실종자를찾는내용에서는일반적으로미성년자나아니면일반적인30대,40대,50대가거의없고보통약60대후반부터80대까지의연령층이고남녀를불문하고이렇게발생을하고있는데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한번쯤은왜이런일들이이렇게많이발생하고있는지실태파악을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실태파악이정확히된다음에우리구에서는또우리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어떠한사업을해야될지고민을해봐야될것이고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반드시원인이무엇이고또우리구에서는하는,우리또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할수있는사업이무엇인지한번고민해봤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단실종자찾기는거의아마치매라든가이런분이걸렸을것같아요,이제잊어버리려면. 그래서저희는발달장애인한테그것을해주는것이고요. 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지금그것을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만약에그러한분이동구에있다고한다면보건소에신청하면그것이어느정도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별도로있어서요. 그사업을보건소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다른구에서도그런사업은다하고있지않을까요? 그런데어쨌든결과론적으로는이러한실종자를찾는,아니면계속실종되는사태가계속빈번히발생하고있는데.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는일반노인을포괄적으로저희가케어를한다고그런다면보건소에는치매안심센터라고별도로있어서치매예방교육부터그런사업은거기서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보건소쪽에문의를해서대책을마련하라고해야된다는그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일단거기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 전반적으로파악했으면좋겠다고그러면보건소하고협의해서저희가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제가제안을드리는것은어디에서하고있고그런부분에대한문제가아니라지금현재도그러한실태가나타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원인이무엇인지한번연구해볼필요가있다는내용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과장님.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추가경정예산에는없는내용이기는한데요.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비상벨관련해서기사나고했었잖아요. 일은참열심히담당과에서도해주시는데한번이런사건사고날때마다저희위원님들도가슴이철렁해요. 그런데아까설치하는것이의무는아니지만어찌됐든설치검토하실것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것이추경에는,내년에추경이언제잡힐지도모르고사실우리가예비비가있잖아요. 이런것은재난관련해서예비비로집행을해도될수도있을것같아요. 그것검토하셔서...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그러면해당부서하고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빠르게설치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이안심벨그것해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과에서철저하게이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그래서모든것들이이관리·감독을해서항상수시로점검하고점검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요. 그렇게해서항상이것이그러니까안심하게이용할수있게끔. 벨같은것도이것어떻게보면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이것은굉장히큰일입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도굉장히이것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노파심에제가이렇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것은몇천억원을들여서하는것보다도이관리·감독이더중요한것입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노유자시설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확인해서어쨌든기획감사실하고이것이가능하다면협의해서하여튼빠른시일내에추진해보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 (거수하는위원있음) 예,오수연위원님,아주짧게.
오수연위원
과장님,생활보장과에서도한파대비취약계층방한용품지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는이제금액이적기는해요. 그런데이것이그렇게되면중복으로지급이되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보장과에서는아까270만원예산을세워서하는것이고요. 저희는2,400만원을저희도요구를해서이번에확보가됐어요. 그래서저희는독거노인을대상으로8백명한테그부분을지급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여기취약노인이라고같이이렇게비슷해서여기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그냥독거노인들한테지급하시는것이에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래서독거노인분들한테만,지금독거노인이약4,400명정도되는데요. 그중에저희가약8백명정도지급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중복되는부분은없겠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복지정책과하고협의해보지않는이상은,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저희가하는것하고약간겹칠지는,저희가왜냐하면거기는노숙자하고어려우신분들이쪽에한정되는것같고저희는오롯이그냥어려우신독거노인분들한테드리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뭐금액적으로따져보면적은금액이기는하지만그래도이렇게중복되는부분이생기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복지정책과하고중복되지않도록한번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마디하고끝내도록할게요. 금방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방한용품이것이보니까대상자가취약계층어르신들이에요,노인들. 이미구입을하셨는지는잘모르겠으나구매하셨으면다음번에이런사업하실때어르신들이대상이니기능을위주로한제품들,용품들을구했으면좋겠다. 어르신들이들고다니기에무거워서안들고다녀요. 사실아까핫팩을하셨다고하는데이것제가뜨겁게하려고그래도엄청오래걸려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핫팩은일부고요. 저희가중요시한것은방한장갑그것을1만1천원짜리좋은것으로했고요. 그다음에...
재실
윤재실위원장
잠깐만요. 끝을맺어야되니까제가얘기를하는것이에요. 그래서기능을위주로한제품들을좀고려해서하는것이좋겠다. 이것을말씀을드리고끝을맺으려고해요,가능하겠죠?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어쨌든지금말씀은드릴게요. 워머라고아마아까얘기했지만목에거는토시있잖아요. 그것도좀좋은것으로저희가했고요. 양말은등산양말네파것좋은것으로두툼한것으로준비했습니다. 그리고핫팩은물론뭐몇개는안되지만그것은많이는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분들한테가는단가는저희가8백명을하면서3만원짜리로저희가이렇게지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그렇게하셔라,이런것을고려하셔라이런주문이었어요.
연호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과계속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희여성정책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부재로황인정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여성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100페이지의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영유아보육료지원등9개사업에2억4,988만5천원이감액된88억6,30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103페이지에서105페이지의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영아수당지원등32개사업에2억3,674만4천원이감액된59억9,679만5천원입니다. 다음107페이지에서108페이지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107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21년사업별보육료예탁금정산에따른반납2,69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108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사업별보육료예탁금정산에따른반납금4,276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201페이지여성정책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5억5,813만9천원이감액된186억4,67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02페이지에서203페이지아이돌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3,560만8천원을감액하여5억1,939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급이유로변경내시에따라5,400만원을감액하여3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에서205페이지의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3,845만9천원을감액하여44억9,1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자재값상승등공사비용증가로인해6,100만원을증액하여1억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372페이지의명시이월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내5백세대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사항으로아파트준공등의일정지연으로당해연도개원예정이던어린이집개원이차년도로연기되면서시설비5,300만원,자산취득비3천만원의집행잔액에대하여이월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건물개보수에대한내용으로1개소어린이집에대해서완료하고1개소에대한공사비증액요구에따라내실있고실효적인공사를위해서추가예산을확보한후이월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설치장소공모를2회실시하였음에도지원자가없었고3차공모후12월중장소선정예정에있습니다. 당해연도개소예정이던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설치공사가차년도로연기되면서시설비6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천만원에대해서이월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명시이월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387페이지의계속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SOC사업으로꿈드림센터에설치하는2022년도다함께돌봄센터설치예산총7천만원을꿈드림센터공사장기화에따라차년도에계속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09페이지하고요. 372페이지명시이월에대해서같이물어보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보수공사는난방공사를주로해서보수공사사업비를9,900만원에서1억6천만원으로62%를증액했어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보통예산을세우게되면약간은여유있게편성을하거나사업비가부족하면낙찰차액이나그전의집행잔액을활용해서추경에증액을하게되는데지난2차추경때편성했어야지내년사업으로이월하는것은좀적절하지못하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이2개소가공사예정이었고요. 1개소만석어린이집이지금누수가되고있어서빨리공사가이루어지는상황에서만석어린이집원아들을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이전보육을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이공사기간동안어린이가7월에서10월까지화도보듬이나눔이그어린이집에서보육을하고있는동안에다공사가끝나고이제이전을했고공사를시작하려고보니까여기가자재비가올라가고인건비가올라가면서이금액,예산갖고공사를할수있지만올해그렇게되면소규모로하게되고내년에또한번공사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아동의안전과보육내실,실효적인공사추진을위해서내년에명시이월시켜서한번에공사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이번에공사를하지않고내년에명시이월시켜서하게되면원아들이2번이동하지않고한번에할수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원에서도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학사일정도있고해서내년에한번으로해서안전하게추진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얘기가돼서이렇게명시이월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태근
원태근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아까너무빨리하셔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감액사유를그냥막통틀어서얘기를해주셔서그래서변경내시로인해서다감액하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변경내시고요. 저희가보육관련해서출산이랑인건비등은저희가아동수가줄다보니까그것에따라서군·구별조정수요조사를했어요. 그래서군·구별조정해서이렇게감액된것이고인건비또한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3쪽에아이돌봄인권이해증진사업이것은왜감액하시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203페이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아닌가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이돌봄사업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죄송해요.
수진
장수진위원
203쪽상단에보면아이돌봄인권이해증진사업나와있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시에서바뀌었거든요. 활동장려수당으로대체하게되었고그러니까‘21년에이사업이내려와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는데시에서‘22년에이사업을없애고활동장려수당으로대체가돼서이것은전액삭감하고장려수당으로나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사업이다예산하고내려왔는데도.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22년에저희가예산세울때‘21년사업을받고우선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우선편성을해놓거든요. 편성해놨다가시에서이사업이없고다른사업으로대체하게되면서저희가이사업은전액삭감을하고장려수당으로나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아이사랑꿈터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장소는내년에정해져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이사랑꿈터가저희가지금공고를내서이제수요가있는곳이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거기도있어서저희가공고한후에내년에개원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위치가어디예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화수그린빌쪽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화수그린빌아파트.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폐원되는아파트가하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파트안에있는어린이집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어린이집이하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몇호점까지계획을하고계신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3호점까지계획을...
수진
장수진위원
3호점까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대규모아파트단지,파크푸르지오이런데서는한번수요조사는안해보셨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직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가지금우리가권역별로송림동에있었으니까또이제화수동쪽으로알아보셨잖아요. 적극적으로알아보셔서2호점설치하고하면또우리가대규모아파트단지들도지금생기고있으니까그런쪽에서좀알아보셔서설치장소에대한것을공모하면또보고해야되니까각아파트나이런데공문같은것보내셔도될것같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공문,제가오기전에직원들이나가서관리소에가서얘기도해보고...
수진
장수진위원
얘기하시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잘준비하셔서,그러면내년에개원하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다내시변경이어서그것은여쭙지않을게요. 뭐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것이아닌것이니까요. 원태근위원님에연이어서제가몇가지만여쭤볼게요. 저희지금노후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금창이랑만석만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현재.
김종호위원
어린이집.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지원사업은종료됐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니죠.
김종호위원
또내년에도있을수도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이것관련돼서는내년에금창어린이집하나가더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그것은.
김종호위원
원래‘21년에금창과만석이선정됐었던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런데...
김종호위원
올해만석을한것이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내년에금창을한다는말씀이신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학사일정조율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리고더앞으로선정이될가능성도있어요? 공모사업이나올,그것은모르시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온수및난방배관공사의공사범위가달라졌습니까? 추가됐습니까,공사내역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누수가되는것이많아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전에9,900만원을잡았을때공사내역에서추가된공사가있냐고요. 인건비와자재비로62%,이제이런경우는처음봤어요. 공사범위가늘어났고새로운공사가처음에공사계획을짰을때보다추가공사가생겨서늘어났다는것은이해가되는데여기쓰신사유는인건비및원자재값상승으로인한공사비증가로쓰셨기때문에범위가늘어나지를않았는데어떻게아무리그래도기존공사비보다60%이상이증가가되는것이상식적으로는잘이해가안돼서여쭙는것이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공사비,누수가나는데가좀늘어났습니다.
김종호위원
공사범위가늘어났다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늘어났죠.
김종호위원
하나는동산같은경우에는국·시·구비매칭해서기능보강하지않습니까,옥상방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화도보듬이나눔이는국비나시비를받아올방법이없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김종호위원
이것은전액구비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시비.
김종호위원
아니,구비아니에요? 시비예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명시이월된것시·구비.
김종호위원
구비로알고있는데저는. 전액구비맞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그래서2가지여쭙는것이에요. 하나는공사범위가늘어나지않았는데인건비와자재비상승으로6,100만원이공사비가늘어난다는것이잘이해가안된다는이것하나랑노후건축물이그린리모델링이든아니면국·시비를받아와서전액구비가아니라매칭해서기능보강을할수는없었던것이냐,이2가지를여쭙는것이거든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저희가시설을나가봤더니추가적으로공사문제가발생을했어요. 그런데지금이상황에서는급하게내년도에사업을하려고그러니까구비로세워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화도보듬이나눔이의기능보강을할때그러니까제입장은그런것이에요. 구에서는최대한저희가의존재원이라고부르는것을확보해보려고노력은해보고그러함에도정어려울경우에구비사업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드는데그러면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기능보강과관련해서그린리모델링도어려웠고일례로또어디입니까? 여기가동산으로국비랑시비받기때문에여기까지받기는어려웠다는것등이런좀설명을듣고싶은것인데. 노력을해봤는데여의치않아서어쨌든구비사업으로밖에진행할수밖에없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이것이시급한사항이라지금나가보면장판을깔고서지금보육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것구비를빨리세워서내년에빨리추진해야되는상황이라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사업은작년본예산통과된사업이죠,화도는? 이9,900만원은추경이아니었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올해아까말씀하셨던것은만석어린이집의그린리모델링으로인해서공사하는기간동안아이들이가장가까운어린이집인여기로전환했던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2가지를올해안에끝낼방법은없었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김종호위원
쉽지않았을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쉽지않다고. 이전,어떻게....
김종호위원
만석어린이집이리모델링으로휴원했던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였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7월에서10월동안이전보육을했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10월에했고또여기가끝나야지만또화도보듬이나눔이가이전보육을할수있잖아요?
김종호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런관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는만약에공사를하게되면만석어린이집은인원이많지않았던것같고화도는규모가크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아이들이만석으로다수용이안될텐데,되나요? 분산해서보내야되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안전통로를만들어서그렇게할수있는방법도있고이전보육도있는데그것은내년에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제가질문드렸던것은저는충분히설명해주셔야된다고생각해요. 그냥인건비랑자재비상승이라고하는것은솔직히설득력이없어요. 그러면공사설계자체를잘못하신것이에요. 9,900만원짜리사업이6,100만원이증액돼서그러면만약에공사범위가확대됐다고하면그에대한설명이나내역도있어서이것으로만끝나면나중에추가공사가나올것이기때문에이번기회에누수가더발견돼서공사범위가늘어나게됐습니다,이것이설득력이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로는어쨌든어린이집은시기가되면계속손은봐야되지않습니까? 그것이그린리모델링사업이든국·시비사업비등과관련해서최대한노력해주시는것이먼저는필요하다,이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더하나말씀드리는데이전문가랑상의해서이것을추계를좀잘잡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견적을낸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견적우리가그래도어느정도알고있어야되니까충분하게우리여기전문지식을갖고있는부서가있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같이연계해서이추계는잘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210쪽한번보시죠. 정부미지원어린이집지원사업인데0세,아이들이정부미먹을수있을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어디에.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이사업도있고요. 그뒤에보면또정부미어린이집해서조리원까지지원을하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도여기또보면어린이집청정...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무상복지.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런여러가지연계해서이렇게볼때같이이것이안맞아요. 그런데굳이우리가지금이것조리원이많이삭감이됐네요,그것왜그랬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조리원정부민간이나정부어린이집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 조리원분들은원에서신청을안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저희가신청비이기때문에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여기어린이집에하는데정부미에관한조리원말고는없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정부미요? 정부미지원시설얘기,국공립말고정부에서지원하지않는시설을말씀하시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난정부미로생각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정부미지원시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나는정부미로보고있었는데하여튼그런부분에서그런데이것이지금실질적으로아기들이먹을수있을까해서. 정부미지원,정부미가아니라. (○김종호위원의석에서&–국공립민간어린이집.)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
영복
이영복위원
내가잘못해석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철회하겠습니다. 그만.
재실
윤재실위원장
끝나셨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띄어쓰기를다른것은다하시는데왜그런것은안하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헷갈리지않게띄어쓰기를좀잘해주셔야돼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고끝내도록할게요. 201페이지에보면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이감액이됐어요. 그런데어떤교육을하는지대상이누구인지잘모르겠으나어쨌든폭력예방교육이것전액구비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구비로하는사업이이제감액했고그다음에203페이지에보면아이돌봄인권이해증진사업저는이것도교육이라고보는데이것이전액시비로해서내려오는데시에사업이없어지므로수당으로변경했다. 이렇게하니까사실이런것이변경될때수당으로전환을하더라도교육같은것은좀구비를해서교육을좀해야되지않나싶은데교육에관심이별로없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또하나는이차원에서보면210페이지에어린이집보육교직원투명마스크지원해서이것시비,이것도성립전경비로썼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이미투명마스크를구매해서어린이집에전달을,다나간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다나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이현장의목소리를한번들어보셨어요? 어떠한지,이투명마스크를지원하는이유가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급하게돈을받아서성립전,돈도내려오기전에물건을사서썼어요. 그러면빨리효과를좀물어보셔야되는데들어보신것있으세요? 없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없는데저희가언어발달때문에이것투명마스크를준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언어발달때문에,언어발달이자꾸지연되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지연돼서이투명마스크를...
재실
윤재실위원장
투명마스크를선택을해서성립전경비로쓴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과연이것이우리가그렇게해서줬는데현장에서얼마큼효과를내고있는지이런것을들어보셨냐는질문을드리면서아울러교육에대해서관심이없다. 그렇지않고서야전액구비로한것을자르고시비로내려온것도분명히이해증진사업교육일것같은데그러면이것교육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면수당으로하더라도구비를좀책정해서교육사업을할수있었을텐데그냥그것으로끝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서현장의목소리를,언어발달에지장이있을것같아서급하게해서줬는데주고나서끝. 현장의목소리를듣지않는구나하는생각에서이렇게3가지를이어서연결을해서제가한것이니까무슨이야기인지아시겠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앞으로사업을하실때있어서구자체사업은정말많이개발해야돼요. 그런데구비사업을또삭감했고시비사업은그러니까또거기서땡하고이런것좀잘생각하셔서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런요구를하면서제질문은마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환경위생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책자96쪽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동구공동브랜드식품개발의2021년사업비정산액260만10원을세입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100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내시변경으로3억1천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마찬가지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내시변경으로1억2,4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 책자219쪽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으로5억5,8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373쪽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승인사업장에설치기간이2023년상반기까지로예정되어있어서총사업비7,200만원중에서3,690만원을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등취약계층이거주하는주택에벽체단열개선,차양시설개선,창호개선,쿨루프설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1년12월에추가공모사업으로선정되고‘22년제2회추경시예산에성립되어서‘23년6월중에종료예정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1억8천만원중에서1억6,300만원을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1차공사가진행중입니다. 다음은브랜드식품판매업소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1,400만원중에서판매업소인센티브지급을위해서5백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품평회등대면일정이연기되었으며제품의완성도를높이고자소금빵을추가로개발하게되어서제품선정일정을조정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포장지개발및제작중입니다. 이상‘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태임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하나는여쭤볼게요. 219페이지한번봐주세요. 그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했었는데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이요. 어쨌든지원사업신청이저조해서상당부분금액을감액해야하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의원
그래서7,200만원정도올해하시는것이고이사업이궁금해서또내년예산을봤는데올해쓰신것의딱2배예산반영하셨더라고요,1억4,400만원인가? 맞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내년에는이조건이좀바뀝니까? 지원사업의자부담비율이낮아지거나이러지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자부담비율은똑같습니다.
김종호의원
내년에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런데금년에이7,200만원이1개소에대한비용이거든요.
김종호위원
내년에2개정도로예상하시면서그정도를배정하신것일것이잖아요. 자부담비율이낮아지거나협의해서중앙부처랑이럴가능성은없습니까?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럴가능성은거의없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의원
어차피내년예산은다음주에또다루니까요. 그때또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명시이월사업볼게요,373쪽이요. 앞서서김종호위원님이질문하신것인데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이그러면내시도계속삭감,내시도변경이된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왜그런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사실좀많이해보려고저희가금액을많이받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신청을한것이잖아요. 신청을해야내려오는것아니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신청은환경부에서시로돈이내려오면시에서각구에서어느정도할것인지소요파악해서일단금액을내려주는데요. 저희가좀열악한시설이많다보니까많이해보려고했던것인데경기침체나여러가지문제들이있어서사실신청한사업장이한군데밖에없었어요. 그래서한군데만지원하게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소규모사업장에방지시설이설치안된곳도파악됐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설치안된곳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지금설치안된곳은없는데노후화돼서이것이기능이떨어진다거나.
수진
장수진위원
시설교체를해야하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이사업이있는것은다알고계실것이잖아요. 그런데노후화된것교체안된곳은또몇군데예요? 교체해야할곳이있을것아니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교체해야할곳은제가지금정확하게는판단을못하고있는데이것이보통저희가대기·환경오염물질사업장인데보통5종사업장이라고해서제일규모가작은데예요. 여기금년에설치한데도경동목재라고목재를취급하는그런회사거든요. 보통5종이목재나아니면카센터같은정도거든요. 저희가수시로정기점검을통해서검사하고있어서오염도가초과를하는데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이것이사업예산을신청한것에비해서너무집행을못하고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 우리가소규모사업장에방지시설이다설치는돼있다고하는데노후화된곳은적극적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게끔하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시설을우리가교체해주잖아요. 그럼시설교체한곳도유지관리나이렇게잘운영하고있는지확인을하시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시설교체한데3년내에는폐업을못하게돼있어요. 그리고시설교체한데는저희가오염물질들을채취해서검사의뢰를또합니다. 그래서적합하게관리가되고있는지꾸준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사후관리도하셔야할것같고적극적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게끔해야할것같아요. 그러면우리가소규모는이렇게지원을해주고대규모사업장에방지시설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다하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도확인하고계시는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럼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도너무사업이늦게시작하는것아니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21년12월에공모사업으로받았기때문에작년제2회추경때예산이성립됐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3월인가요,4월인가요? 제2회추경이언제였지?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제2회추경이9월에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2회추경이9월이었어요? 선거때문에못했구나.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전에이미신청받고다작업은해놓은상태인데예산이성립되어야계약을하고이러니까요. 그래서좀늦어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1개소밖에참여를안했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취약계층지원사업은10가구가대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백세대니까앞으로90세대를더해야하는것이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이사업규모는1백세대인데1가구에최대1천만원까지지원할수있어요. 그런데금년에10가구를지원할것인데1가구당평균7백만원정도소요가될것이거든요. 그래서1억8천만원이라고해도1백가구를다할수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면금액을너무크게잡으신것아니에요,한가구당? 아니면세대를더많이해서세대를더확대해야하는것아니에요? 비용을좀줄이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세대를확대해서1백만원,2백만원이렇게해서는사실집공사가그정도금액으로는할수있는것이별로없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무슨무슨사업해주시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이것이창호개선.
수진
장수진위원
창호개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창호개선이나쿨루프설치라든지.
수진
장수진위원
쿨루프? 옥상방수?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여름에시장에서처럼그렇게,요즘그런집들...
수진
장수진위원
집에그것을한다고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주거시설에,좀취약한집들에는그런위에쿨루프...
수진
장수진위원
쿨링포그인데그것은물로입자나오는것이잖아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차열사업인데요. 옥상방수공사같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하기에는몇세대선정해서예산다이렇게하면좋겠지만한세대당1천만원가량가는것이면정말취약가구하는것은좋을지몰라도이것이정말필요한것들만해서세대를더확대하는것이어떨까싶어서질문드렸는데지금사업규모는1백세대한다고했는데지금그러면10세대밖에는계획을안갖고계신것이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금년에선정된가구수가10세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기준을그러면그것은어떻게동하고협의해서세우신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동에서명단을받아서가구확인하고이사람이취약계층대상인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경쟁은좀치열하겠는데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주택보수해주는것이이것말고또다른데서도하는사업들이있어서중복으로는또안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처음에저는궁금한것이사업규모를이렇게해서계획서를작성하셔서공모를신청하신것인데이렇게사업규모가축소되거나그래도문제가되는것은아닌가요? 세대수가.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그것은환경부에서승인을받아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잘추진해주시고요. 브랜드빵은지금그러면12월에출시되는것이에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12월에출시까지는좀어렵고요. 현재저희가포장지를개발하고있거든요. 포장지만들고빵만들업소공고를낼것이에요. 공고를내서내년초에레시피주고개발비주고이렇게하면약2월정도되지않을까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빵은그러면소금빵으로확정된것인가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여기위원이어서잘참석은못했지만그때다양한빵들이나왔었거든요. 그런데저갔을때는소금빵은없었는데소금빵이급하게추가가됐네요. 이것이그런데동구브랜드이미지랑소금빵하고이미지를어떻게맞추셨는지궁금하긴한데알겠습니다. 어쨌든이것이내년2월에는출시가될수있다는것이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명시이월에브랜드빵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지난번에브랜드빵받아서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맛은괜찮은것같은데여기보니까함초,홍국쌀,강화쌀개별적인그런것들의맛을살려서만든다고하셨는데먹어보니까그다지개별성을느낄수가없더라고요. 그리고빵이커요. 큰것같아요. 어차피그3개를세트로포장해서파실것이잖아요. 빵이좀크다는생각도했고요. 또그때오셔서주시면서말씀하시길래거기에이름표를달면어떨까. 왜그러냐면제가왜이름표를말씀드렸냐면빵에특색이없다보니까이름표를달아줘야이것이동구브랜드빵이라는것을알수있겠더라고요. 그래서이만한도장같은것을거기에동구브랜드빵이라고찍어주면어떨까라는개인적인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빵자체는약간크다. 커서어쩌면드시는분들이좀질려할수있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런부분하고가격은어느정도,아직예측이안되나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판매업소에서어느정도받아야할지는아직판단을못했습니다.
오수연위원
크기를약간조정하면훨씬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전문가들하고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이것이어차피함초,홍국쌀,강화쌀을주제로해서개발하신것이잖아요. 거기에조금개별성이차별화될수있는그런부분도좀더추가해주시면어떨까. 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아무튼더맛있는빵이잘개발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따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요. 저도갖다주신것5명하고나눠서같이먹어봤거든요,3종류. 객관적으로말씀드릴게요. 출시안했으면좋겠다. 이얘기많았어요. 소금빵이저희가처음만드는것이아니잖아요. 이미소금빵은너무대중화됐어요. 이제막BBQ나설빙이런데서도브랜드화하고있거든요. 그럼소금빵이저희가원조이지도않을뿐더러그리고쑥을빼고나머지는뭐가들어갔는지못맞추셨어요,다들. 쑥들어간것은“아,이것쑥들어갔구나.”하는데함초무슨맛인지잘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사람들이대개보편적으로그냥빵안에소금좀들어가있는것이처음나왔던소금빵이잖아요. 그것과의차별성을잘모르시겠다그리고제품화해도많이안팔릴것같다는저랑나눠서드셨던분들의의견은많았어요. 한번참고하셨으면좋겠고이것이‘20년부터시작해서내년이면꽤이제완료할시점이기는한데제가보기에는포장지개발하신다니까아마메뉴는이렇게빵으로결정을최종하신것같아조심스럽기는한데그런의견도있었다는것은끝나고말씀드리려고했는데말씀하시길래저도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제가마지막으로저도좀덧붙일게요. 지난번에기획총무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통과됐죠. 그때우리지역특화상품으로빵이들어가있어요,동구를대표하는빵. 그런데지금이렇게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것보니까특화상품으로내놨다가는부끄러운일이생기게될여지가좀있는것같은데이참에고민을많이하셔서하셔야하지않을까이런염려가되네요.
태임
최태임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것감안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태임환경위생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제3회추경설명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표은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100페이지중간과10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관련국고보조금2,400만원,시·도비보조금3,495만7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7페이지중간부분‘21년에사업이종료된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사업관련e음카드정산금1,418만6천원,신용·체크카드정산금3,931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상단‘22년초에사업종료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사업인천e음카드정산금3억3,514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3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액30억306만5천원에서1억2,254만원감액된28억8,052만5천원입니다. 중요사업의증액삭감내역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중간부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올해7,8월호우및태풍힌남노에따른피해에따라피해주민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국비2,400만원과시비3,495만7천원중총5,895만7천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중간부분민방위교육훈련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민방위통지서의직접교부가불가해짐에따라민방위사이버교육과함께민방위전자통지운영을위탁하여진행할예정이었으나시에서전자통지시스템을구축하여구에서도시시스템을활용하게되어당초예산1천만원을전액삭감한사항입니다. 이상안전관리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궁금한것없으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할게요. 과장님,224페이지요.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이요. 1억1천만원정도감액된것인데어떤이유일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전체예산이성립됐을때보통낙찰하게되면낙찰하한가율이87.745%로보통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삭감한것은2억1,3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것은82%정도돼요. 그런데87.745%보다밑으로내려간이유는당초에저희가예산을편성했을때는전체...
김종호위원
12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연차수당이있거든요. 연차수당이당초에는「근로기준법」에1년이상이된근로자한테는26일을지급하게돼있었는데대법원판례에의해서365일미만으로근무한사람은11일치주는것이맞다그래서15일치가삭감됐거든요. 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지출이안되다보니까삭감된상황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소개를하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96페이지하단일반회계세입분야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송림로하행지중화사업한국전력반납금으로2억3,437만1천원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는기존송림로지중화공사구간중숭인지하차도와건설공사가겹치는공사구간입니다. 따라서지중화사업이축소되는그러한변경사항이있어서이에따른한국전력으로부터받은반환금이있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중간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가물막이설치·철거공사관련시비1억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고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외벽철거및안전조치공사관련시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본예산대비8억1,722만6천원이증액된106억418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중간부분방축로23번길외3개소노후보도정비사업으로특별교부세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면상태가불량한방축로23번길외3개소보도에대하여보도블록을포장하고보차도경계석등시설물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송림로가공선통신분야지중화사업비로통신분야지중화사업공사비부족분에대해서추가위탁사업비로1억8,09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가물막이설치·철거공사로시비보조금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공사는빗물펌프장고무보교체공사를하기이전에펌프장구관으로유입되는물을차단하기위한가물막이공사를설치하는공사입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구관외벽철거및안전조치공사로시특별재난기금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공사는빗물펌프장건물이노후화되어구관외벽및창호등이일부무너짐에따라관련시설물의보강·보수를위한공사입니다. 다음으로374페이지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방축로23번길외3개소노후보도정비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이번추경세출예산으로계상한특별교부세5억원전액입니다. 이사업은현재도로구역결정을위한부서협의등사전절차이행이진행되고있으며동절기공사가불가하여명시이월에계상하였습니다. 향후도로구역결정과동절기중설계용역을진행하여내년상반기중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만석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보상비입니다. 이월금액은예산액6억원중측량비등지출액을제외한5억8,040만원입니다. 이사업은금년도상반기보상절차를진행하던중편입토지조정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하게되었으며이를반영한도로구역변경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이에사업비를이월처리하고자합니다. 향후도로구역변경결정후보상을실시하여내년상반기중에보상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입니다. 이월금액은제2차추경으로계상한특별교부세7억원및시비보조금13억원을포함한20억원전액입니다. 이사업은현재유수지준설공사추진을위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올해12월에공사를발주하여내년4월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펌프해체점검입니다. 이월금액은제2차추경예산으로계상한시비보조금5억2천만원입니다. 이사업은우기철에는펌프가동으로사업진행이불가하였으며올해하반기에시자연재난과로부터시비보조금을교부받아현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상태이며올12월에공사를착공하여내년3월중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시영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30쪽에보면송림지하보도청원경찰분들계시잖아요. 이분들은지금어디가계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지금총무과에청사관리에거기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같이근무하시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끝나야다시지하보도로가시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볼게요. 제가좀부탁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건설과세부자료에보면사실이사업위치주소를봐서는어딘지를모르겠어요. 방축로23번길외3개소이렇게나와있고한데이럴때는사진을첨부해주시면어떨까싶어요. 어려운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산서내에는그것이좀어려워서.
수진
장수진위원
보조자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보조자료요?
수진
장수진위원
보조자료에보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주의해서다음번에는사진으로꼭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방축로23번길외3개소하면방축로23번길도잘모르는데다른곳은어딜까해서궁금하니까지도를첨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럼어디예요,방축로23번길왜3개소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첫번째는산업유통센터옆쪽에쌍용자동차있잖아요. 그옆에골목길이한곳이고요. 두번째는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송림공구상가사이에길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청기와장례식장?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거기가기전에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송림공구상가사이에인도가있습니다. 그인도를정비할필요가있어서거기하고그다음에세번째가자동차매매단지그쪽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청기와예식장있잖아요. 그일대2곳이인도가불량합니다,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여기가도로구역으로결정이안돼있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도로구역은제가보기에는결정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노면상태가안좋은것이죠. 도로구역뿐만아니라노면상태가지난번에저희들이방축로뿐만아니라12개소도로구역결정하면서사실은노면상태,인도까지도다정비하고이랬으면좋겠다고생각을했었는데그인도를저희들이정비를못한상태에서도로구역만정비하는것으로지정하는것으로됐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5억원이특별교부세로내려오면서그와중에인도가불량했던부분까지도정비를하자해서제일안좋은곳4곳만정비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은아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비는해둬야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것은맞는말씀이신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것이풀이자라고사실보도블록도옛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만석동중1-185호선보상비요. 여기는해안산책로들어가는길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예전에이지역이도로구역으로정리가안된상태에서도로로써제기능을만들기위한도로로만만들어놓은상태입니다,구역결정은안하고. 그러다가이번에도로구역으로결정하기위한보상절차나이런것까지해서마무리지으려고했는데요. 저희들이그지역을한국국토정보공사를통해서분할측량을해야보상이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땅소유주들한테얼마를줄것인지를정확하게땅을재야하는데이것을측량하다보니까도면하고GPS상의측량하고불일치하는경우가발생했습니다. 그것대로하다보면어떤현상이일어나냐면지금GPS좌푯값으로만가지고개설을하다보면현재공장담장하고맞닿은점이딱일치되어야하는데일치가안되고공장안으로지적선이들어가는그런경우가생기는이런현상들이있었습니다. 그것이왜그랬나알아봤는데보니까옛날에는지적도면을수기로작성해서이렇게쓰던그런예가있었는데이지역이유달리그런수기작성으로지도가관리되던지역이었던것같아요. 그러면서새로이GPS값으로인해서그것을일치시키다보니까불일치한점이발견돼서현재도로에맞는,도로경계나이런것에맞도록도시계획선이나이런것들을정리해서정확하게보상해줘야하겠다는측면에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시의뢰해서이것을일치시키도록의뢰를하다보니까보상절차가중단되고좀늦어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보상받으시는분들이불만은없으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은그것을맞춰서보상을해주는것이기때문에불만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불일치할경우에는예를들어서그것그대로하게되면저희는현재도로로생각했던부분에서더공장안쪽으로들어가서도로를내야하는이런상황이되거든요. 그러면공장사람들은자기땅뺏기고도로를무단점용하는이런결과를낳기때문에그런것들을조정하기위해서이번에보상절차를중지하고한국국토정보공사를통해서저희들이GPS값에맞도록도로계획을조정하려고했던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로하행가공선지중화사업하고있는곳있잖아요. 이제사업시작한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지금사업진행중이고요. 한국전력에서지중화공사를지금어느정도진행했고그다음에통신사에서도진행을해서지금하고있는데완전히다끝난것은아니고요. 이것이진행돼서내년도에끝나게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배다리에서내려오는구간이에요? 어디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배다리에서보면피카디리극장쪽이라고보통얘기하잖아요. 삼익아파트앞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삼익아파트밑으로쭉내려오는길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쪽구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증액사유는통신공사부담공사비추가납부를하는것인데그럼이것을한국전력에내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일차적으로‘20년도,‘21년도에전체공사비용을정산해줬을때통신공사쪽에비용을조금적게줬다는판단이있었습니다. 사실한국전력공사비용보다도통신공사비용을많이적게줬었는데이번에구간을축소하게되면서저희들이한국전력으로부터받은금액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체구간중에숭인지하차도공사구간은숭인지하차도공사하면서지중화가이루어질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구간이빠졌어요. 그러다보니까전체공사구간중에그부분에해당하는내용을저희들이일부반환금을받아서세입처리를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받았어요,반환금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반환금은앞에얘기했던2억3,437만1천원이금액을받은것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줘야할금액이있었는데1억8천만원정도를저희들이통신공사비용으로더주게돼서사실전체사업비는따지고보면좀모자라는측면이있었는데구간이축소됨으로인해서반환금을받아서다시통신공사비용을지출하게되는이러한역할을이번에하게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6월에공사준공될수있을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지중화공사는준공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겨울이고한데계속공사하고있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획된대로공사가준공돼야주민분들이다닐때불편하지않으시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최대한불편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금아까장수진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대해서하나더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금있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보상을하려다보니까문제가있었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보상하기위해서는먼저지적측량한이후에보상하게되는것이원칙인것으로알고있는데지적측량없이그냥보상절차를밟으려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된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저희들이지적측량을할때는보통업체를통해서지적측량을합니다. 그런데그업체가한국국토정보공사가아닌일반용역업체를통해서하게되는데요. 그용역업체를통해서그동안수기로관리되던도면들을가지고저희들이측량해서해왔었는데이번에한국국토정보공사를통해서분할측량을하게됐습니다. 분할측량을하다보니까좀안맞는부분이있었어요. 쉽게얘기해서우리가보통얘기하는과거에수시로전해오던측지좌표계라는것하고그다음에GPS를활용한위성좌표계라는것이있는데이만석동지역이측지좌표계를통해서관리해오던지역이었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지역이만석동이특히도외지역이라고해서도면에잘안맞는그런지역이해당됩니다. 그래서사실은이오차가조금어느정도있기는한데이렇게많이나는것은저희들도좀이상하게판단하고있는데하여간오차가있어서그오차를줄이고자해서사실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측량해보니까오차가좀많이있더라그래서이것을보상절차로하게되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실제로도로가현재있는도로에서부터담장안쪽으로들어가서공장안에도로가있는것처럼이렇게되기때문에...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고그러면이렇게발생된것이민원에의해서발생된것이에요,스스로알아차린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지적측량을통해서알게됐고또민원인이보상이나이런것을얘기하다보니까안맞는다해서.
태근
원태근위원
민원인이제기한것이네요,일단. 안맞는것같다,해달라해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있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돼있어요. 장기미집행은어느정도시간이지나야지있는것이죠? 언제시설결정이됐던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시설결정은지금하려고진행중에있고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장기미집행이라고쓰지말아야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도로가장기미집행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현황도로는있었는데현황도로는관리를하고있었어요. 그런데도로라고결정을짓고이러는과정이없었던것이기때문에그것을만들기위해법적인도로로지정하기위해서이과정을지금거치는것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표현을장기미집행으로하지말았어야될것같은데. 왜냐하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는것은10년이상도시계획을결정해놓고미집행시설이라든가지정해놓고10년이지나면5년마다지자체에서다시또살것이냐,말것이냐계속정해야하고이런절차가있어야하는것인데그런절차도전혀없이그냥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렇게표현하게되면제가볼때는표현이좀잘못된것같다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도도로에대해서공부하는입장인데도시계획상에도로라고결정을해놓고사실구체적인도로의규모나시설이나이런것들을마련해놓지않은상태에서그냥도로라고얘기만해놓고지정을하지않은상태라고알고있어요. 그래서이번에도로라고해서차도뿐만아니라인도,경계석이니뭐니이런것까지다만들어놔야이것이도로이지그런것도없이그냥말로만“여기는도로입니다.”라고지정하는것은이것이도로로될것이라고만얘기를했던것이지완전히도로라고구색을맞추는것은아니거든요. 그래서도로라고구색을다맞춰놓은상태에서여기는소몇다시몇,광몇다시몇이런도로로지정하는절차로써이런과정들을다거치고실제로민간인이갖고있는토지든국가가갖고있는토지든정산을해서깨끗하게정리하는이런과정이필요해서그과정이끝나면집행이끝나는것으로. 쉽게얘기해서도로로서최종결정되는그런법적절차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도시계획상에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럼결론적으로는이것이도시계획으로결정이안된지역이다,이렇게밖에판단이안되는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도시계획은돼있는데.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도시계획해놓고서장기적으로집행을안하게되면이사람들이거기에건축을할수도없고이렇게되는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현황도로는지정돼있는상태였던것으로알고있어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나는토지소유주가매수청구를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갖고있었는데그런사항이아닌것이네요,결국.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고수석전문위원님,자리에앉아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74쪽이요. 아까장수진위원님이지적한것인데방축로23번길외3개소노후보도이것이작년여름부터풀이막나서보도블록에,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사실이것이아니더라도우리구비라도해서깨끗이해야하거든요. 사실우리구민이많이왕래는안하지만민원사항이많았어요. 그런데하물며이렇게왔는데도빨리빨리해서하면될것인데왜안해요? 내년까지넘겨서2월까지하냐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여기는저희들이이과정에서사실은금액자체를좀늦게받은측면이있어서. 돈을늦게받은것을빨리집행해야하는입장인데이부서협의를통해서하지않으면,이것이이제도로로지정되고정리를하는과정들이행정절차가있었습니다. 그과정을거치느라고좀늦어진탓이있고요. 그것때문에라도저희들이더빨리하고싶었는데사실특별교부세대상으로선정된것이올7월입니다. 7월이후에교부결정이된것이10월이고요. 그러니까이것이10월에교부결정이돼서저희들이진행을어느정도하는것은부서협의를통해서어느정도진행을하고있었던것이고요. 가능하면이것이12월에,이번달에도로구역결정이나지형도면이나이런것들고시가끝나면바로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서정리하려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빨리빨리했으면해요. 왜냐하면동구가가뜩이나공장지역도있고하다보니까굉장히낙후된것이보이잖아요. 그런것들에반해서우리가깨끗하게했으면해서. 조도를높이는그런사업도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되어져야하고요. 또하나서림초등학교담장하고문화체육센터조도는했나봐요? 어디서한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저희과에서한것이아니라...
영복
이영복위원
어제그제확인해보니까돼있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문화체육센터쪽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주환하게잘해놨어요. 난건축과에서한줄알았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쪽에서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그쪽에서해주십사해서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송림지하보도요. 거기가동구것입니까,그렇지않으면시것이에요? 종합건설본부것으로알고있는데국민은행배다리지하상가도시것아닙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인건비가보면계상됐는데이것이어느,우리구비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구비가아니라시에서,사실은청원경찰분들인건비나이런것들도사실시에서저희들이타서쓰는입장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그렇게표기는안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현재로서는청원경찰분들은건설과소속이아니라공사중이라거기서근무를안하시잖아요. 그래서총무과에자리를옮겨서지금청원경찰활동을거기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지금지하보도에서근무를안하기때문에총무과에서일을하시기때문에우리구비로드린다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래편성은저희한테되어있었기때문에편의상저희한테올라와있기는한데요. 근무는그쪽에서하고나중에공사가다끝나면다시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지하보도에일하는청원경찰을했으면계속받아내야죠. 시비를받아서그렇게해야하고여기펌프장도그래요. 펌프장이시에서관리하는것아닙니까,원래? 그러면여기도이렇게보면시비보조를받았다는그표현이아니에요,그것은. 당연히우리는받아서,오히려없는것이더낫죠. 왜냐하면총액예산에보면시비보조금으로돼있잖아요,그것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원칙에맞지않는것이잖아요. 아니,5개구에서쓰는유수지에우리가우리돈구비,구비가아니더라도시에서보조받았다고표현을하니까그런것들은조금불합리적인것이있다는소리입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무슨의견인지알겠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외쳐야해요,우리구에서는. 5개구유수지를우리가다받아서냄새도막그러는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래서가능한저희들이처우개선이나환경개선을위해서많은것을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제가이렇게지적하는것이아니라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이것이엄격히보면우리도로가아니잖아요. 그렇다면시에서받을수있는것은받고또시에서얼마를보조해줬다는그런표현은여기안썼으면좋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정회를하고할게요. 아니면,오래걸리실까요?
최훈
최훈위원
짧게약5분만.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어서하세요.
최훈
최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우리구에보면건설과에서보도블록이나아스콘포장을많이하잖아요. 그런데보도블록이나아스콘포장에대해서는내용연수가얼마큼되나요,대략?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연수에대해서정확하게알고있는것이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구비든시비든아스콘포장이라든지그리고보도블록을깔았는데교체주기는얼마큼되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내용연수나이런것이제가아는범위가아니라서정확한답변은지금어렵고요. 가능하면많이훼손된곳을위주로교체를많이합니다. 특히동절기나아니면수목이나무뿌리에의해서인도나이런곳들이많이훼손되거든요. 인도같은경우에는요,보도블록같은경우에는. 그런경우에저희들이봄철에땅이얼었다가녹고이러면인도노면이사실불량해지고이러는경우가있어서그렇게심한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취하고요. 그것이오래되고그래서보도블록이많이훼손된지역을위주로교체공사를많이합니다. 그리고이번방축로같은경우에는많이훼손돼있다기보다는풀숲이우거지고사실보도블록자체도훼손이많이됐어요,오래되다보니까. 그래서교체하게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께서더길게말씀해주셔서시간이더많이지체되고있는데요. 그러면내용연수나교체주기에대한매뉴얼은혹시있습니까? 있겠죠? 있는것맞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서민국 토목팀장서민국입니다. 지금아스팔트나보도같은경우에저희가기본적으로생각하는내구연한이나교체주기는5년에서10년정도로보고있고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재료는그렇게능력을가지고있지만현장의환경에따라서훼손정도가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보도같은경우도땅이단단한지반에있는보도같은경우는정말보도가완전낡아질때까지평탄히유지되는경우도있고요. 아니면블록자체는멀쩡한데밑에지반이안좋아서노면상태가안좋아지는경우들도있고해서현장의여건에따라서저희가교체작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과장님답변도요. 결론적으로는보도블록이나아스콘을재시공이나재포장을하는데원인이노면상태,보도블록상태나아스콘상태가훼손되어있을때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대부분?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뭐냐하면요. 각종건축행위라든지굴착공사등이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시도때도없이. 물론그분들은다일정을잡아서하겠지만동구주민들이봤을때는시도때도없이이루어지고있는데공사가끝난후에원상복구에대한매뉴얼은있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굴착행위를허가해줄때는조건들을내세워서잘할수있도록저희들이안내를하고있고그것을또감시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업체들이그것을좀안따르는경향들이있어서저희들하고마찰을빚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굴착이나아니면건축행위를할때도로를훼손하는것에대해서어떤보증금이나예치금이나이런것은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있지않나요,혹시? 그런것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서민국 일반적으로건축이나다른행위들에의해서도로를굴착하기위해서는도로굴착허가를받아야하고요. 허가를받을때는복구조건에따라서1차복구,2차복구이렇게나뉘어지는데처음에땅을파자마자즉시복구하는부분을1차복구라고하고요. 2차복구같은경우는1개월이상시간이지난다음에침하가일어나면좀더넓은부분을복구하는것을2차복구라고합니다. 그런데1차복구나2차복구를저희구에서는전반적으로시공자본인에게맡기고있고요. 그렇지않고2차복구를관에서하는경우는그2차복구에관한비용을복구부담비로받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감사하고요. 제가다시그렇게건축이나굴착을하고1차복구를해서임시포장도하고다하잖아요,그렇죠? 그다음에좀시간이지난다음에다시또재포장을하고하는데어쨌든보도블록이나포장상태,노면상태가처음에새로깔아놨을때내용연수,내용연수라고얘기할수도없어요. 3개월,6개월,1년안된것을파헤쳐서엉망으로만드는데어떤엉망이냐면도저히보도블록에는노면상태가걸어다닐수없는상태로만들어놔요. 그리고아트형블록을깔아놨어도그것을파제껴서뜯었다가다시시공할때는아트가짝이하나도안맞게시공하고그리고울퉁불퉁해서주민들이걸어다니기힘들대요. 그러면결국그보도블록을깔았지만3개월,6개월,1년만에다시보도블록을깔아야하는것이맞는상태가되는것이에요. 포장도마찬가지예요. 아스콘포장을새로해서거기에온갖도색이라든지아니면아트같은것을그려서아스콘포장을해서많은비용을들여서해놨는데1년도안돼서굴착하면서파놓고거기에땜빵으로아스콘포장해놓고그렇게하고나면끝이에요. 그러면그지역에뉴딜사업이나이런사업을통해서예산을들여서해놓은사업이굴착으로인해서완전히망가지는것이에요. 그러면제가생각하는부분은뭐냐하면요. 이런모든부분에있어서우리구에서적어도원인자부담을시켜서이부분을원상복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하지않겠나하는문제점을제시하고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과장님. 그래서이것을혹시할수있을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차적으로는공사하시는분들의구간에대해서만큼만저희들이제한하고조건을걸고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하기때문에구역전체의미관을해쳤으니까거기까지너희들이복구해라...
최훈
최훈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구역전체를하자고하는말씀이아니라. (자료를제시하며) 구간이쭉있다면이블록을이만큼팠으면이구간에맞게여기가보도블록에에칭이들어가고했으면이블록포장한부분도포장하고여기색깔도도색되어있는도로도있잖아요,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뉴딜사업이나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면. 그러면이부분을까맣게아스콘포장만하고끝낼것이아니라여기도똑같이원상복구해서티가안나게끔만들어줘야하고보도블록도벗긴부분이있으면처음시공때처럼울퉁불퉁하지않게시공을제대로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여태까지제가지금오늘하루이틀느낀것이아니라쭉제가도심에살면서느낀바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바로잡아갈수없을까하는내용입니다,과장님. 건설과에대한부분만도아니에요. 제가지금건설과를하다보니까말씀드리는것인데다른관련된과도엄청나게많아요. 많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매뉴얼화해서한번우리가구예산으로시공한것들이굴착이나건축으로인해서파헤쳐졌을때원상복구를100%까지는아니어도90%이상수준은만들어줘야하지않겠나. 약70%수준이나아니면다시깔아야할수준으로원상복구했다면그것은원상복구가아니라고보는것이거든요,저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말씀입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원상복구를위해서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해서원래상태가회복될수있도록원상복구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지금까지얘기하신것잘유념하셔서올한해정리잘하는시간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및계속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구민의공공복리를위한예산심의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예산안설명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성한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참석하지못하고대신참석한강남구주무관입니다. 이종대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정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05쪽중단일반회계세입분야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더불어마을사업으로시보조금추가교부에따라기정대비2억원이증액된6억7,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서23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상단에재개발사업운영으로조합의사업시행변경및수용재결등의시기미도래에따라공공운영비에우편요금을3백만원감액하여1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중단에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리모델링과건강쉼터그리고골목길정비사업등에공사비용증가가예상됨에따라시에사업비추가를요구하여교부받은사항으로송미로사람들사업의시설비총액이기정대비2억원늘어난9억2,22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하단에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LH와의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정산금소송이금년상반기중판결이예상되어1차추경시LH정산금요구금액의80%정도인75억원을계상하였으나법원의정산금관련회계검증이2022년12월5일에야비로소결과가나옴에따라혹시모를판결결과에대비하고자원금및이자에대한부족분30억원을추가계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본예산은일정한시기에지출의의무가있는경비인경우에는예비비가아닌예산을별도로편성하도록하는예산편성지침에따라계상한사항으로써본예산은올해안에미사용시명시이월하여사용할예정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예산서375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입니다. 당초개발제한구역으로묶여있는만석부두일원에만석공업지역에대한무분별한개발을방지하고자금년제1회추경시시에서추진중인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및관리계획수립용역에만석공업지역에대한관리계획에미포함을전제로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용으로2억원을편성하였으나민선8기이후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등정책변화에따라현재인천시에서추진중인건축자산용역이중지됨에따라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인천시의용역추이를지켜보고집행여부를정하고자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용역은제2회추가경정예산시편성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어제가되겠습니다. 12월8일자로제안서평가를끝마친상태이며내년12월중준공을목표로예산액3억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산지구정산금소송의법원판결지연에따라제1회추경시편성된75억원과이번제3회추경시증액요구하는30억원을포함하여총예산액105억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하단에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송희,주꾸미,쇠뿔고개,송미로등4개마을에서총58가구의집수리지원사업이10월부터12월까지진행됨에따라마을별공정일정에따른공사준공금지출을위해제2회추경시편성된시비4억원,구비2억4천만원등총6억4천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87쪽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하단에송희마을입니다. 2023년사업완료예정으로총공사비45억원중2021년까지30억1,230만5천원을,2022년에는10억5,154만9천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기간변경에따라쉼터조성공사와마을골목길정비공사등에사용될4억3,614만6천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388쪽만석주꾸미마을사업입니다. 2023년사업완료예정으로총사업비44억5천만원중2021년까지25억4,574만3천원을,2022년도에는9억81만5천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기간변경에따라골목길가로환경개선공사,주민쉼터및마을주차장정비,셉테드사업등에사용될10억344만2천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금창동쇠뿔고개마을사업입니다. 총사업비40억원중2021년까지4억5,783만9천원을,2022년도에3억8,658만4천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기간변경에따라로드갤러리경관개선공사,우각로도로정비공사,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창영초등학교통학로개선공사,마을골목길정비공사등에사용될31억5,557만7천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사업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시시비2억원이추가교부됨에따라총사업비16억원중2021년까지2억7,744만2천원을,2022년도에6억4,666만3천원을지출하였으며주민공동이용시설리모델링비용,건강쉼터조성공사,마을골목길정비공사등에사용될6억7,589만5천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도시정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375쪽한번볼게요.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것인데요. 이것이지금75억원하고30억원하고해서정산금소송의법원판결지연으로인한이월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이발생하게된원인이어떤것인지말씀좀해주세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게되면정비기반시설도로,하수구같은경우는구청에서사업비를부담합니다. 사업비를부담하는데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는시공자,LH가그사업을대신하고저희들하고정산을합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동산지구같은경우는사업이다끝난상태에정산을하다가서로의견이안맞아서그것이다툼으로이어졌던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당초기반시설정비를LH에맡기면서1백억원을지불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 그리고사업이끝난다음에정산할때LH에서120억원을정산해달라고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맞아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처음에는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처음에는맞는데우리구에서는120억원을LH에서청구했을때20억원을더줘야하는것이잖아요,1백억원은이미줬고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우리구에서는왜안줬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정산을하게되면통상사업비지출된것을내역을저희한테다보내주거든요. 그런데저도확인을해보니까LH에서하는사업정산폼하고저희들이보통하는폼하고좀틀려요. 쉽게얘기해서저희들은아파트를발주하면아파트발주따로하고도로를하면도로발주따로하고이런식으로하는데걔네들은이것을묶어서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정산을할때저희는정비기반시설에대한것만딱눈에보여야하는데그것이아마보이지않았던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LH하고정산에대한서류를주거니받거니하던것이약3∼4년끌고간것같고요. 그렇게LH도정산을다시하다보니까당초에약26억원정도더요구했었는데나중에50억원까지요구를추가로하게됐고최종적으로2017년도에는54억원까지추가요구하게됐고저희들은아마그것에대해서정산이제대로,서류제출을우리가봤을때는미미하기때문에못받아들이겠다계속그렇게하다가2017년도에소송이들어간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간단하게생각하면우리구의정확한정산서류를보고정산해주겠다고하는그말이맞기도한데이렇게이내용을가지고3∼4년,2013년도에완료된사업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2017년까지끌어왔다는것은저는우리구에서도어떤행정적인부분에문제가있었던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LH도행정기관은아니지만그래도준행정기관정도의수준은되는데이것을가지고4년씩이나끌고그리고지급해야할돈을미지급하면서이렇게오랫동안끈다는자체가상당히부담됐을텐데어떻게이렇게끌어오고행정을이렇게했는지제가참궁금하고요. 두번째는당초에1백억원을줬고20억원이추가공사대금으로요구했었는데이것을안주다보니까2017년에LH가소송을했잖아요. 그렇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소송을했는데양쪽이감정평가기관으로서로돼서감정평가금액으로하자고했던것같은데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법원이정했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법원이감정평가기관을단수로선임했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회계검증을하는것입니다,회계검증.
최훈
최훈위원
회계검증이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회계검증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그회계검증도2년이걸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제가이것이더문제라고말씀드리는것이120억원을요구했던부분인데이것이회계검증을하든뭘하든지간에154억원이라는것이됐다고한다면물론여기에이자6%도들어가고했던것이겠죠. 그렇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미지급된동안에요. 그러면행정기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금액을대략추산할수있었을텐데미리대금을지불하고다툼은다투어나갔으면이렇게120억원이,105억원이더늘었나요? 그렇죠,총? 120억원이205억원이된것이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최훈
최훈위원
154억원이된것인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154억원이2백억원이된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154억원이2백억원이된것이죠? 그러니까당초120억원이154억원,154억원이2백억된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지금도시정비과에서일을하시는과장님이나직원들에대한당장의문제는아닌것은맞아요. 맞는데너무나오랜시간전에이런일들이어처구니없이발생된것인데요. 이런비슷한행정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도시정비과도그렇고다른유관기관도노력을해주셔야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 잠깐간단하게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이것은약간,위원님말씀이100%옳았다는것을가정할때정책적판단의미스가약간있었던것인데그이유가뭐였던것을유추해본다면당시2010년까지주거환경개선정비기반시설에대한것은국비50,시25,구비25해서그렇게받았어요. 받아서줬어요. 그러니까소위1백억원은저희구비는25억원만있었고기존에2008년도이전에줬던1백억원의비용은국비50억원하고시비25억원을더받아서1백억원을준것이고요. 그리고2010년이후에국비,시비받는것이없어졌어요. 없어진상태에서이런정산들을하다보니까온전히구비로지출을해야하니까어떻게하면구비를덜지출할까이런생각들도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서국토교통부나이런데에어려움도요구해보고했는데결론적으로는국토교통부에서는더이상지원이안되고그래서그런판단하는시기도좀있었던것으로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저희들같은경우는만약사업을하면비슷한사업들을묶어서해야하는것이당연히맞는데비슷하지않은사업들은떼어서할수도있는데LH같은경우는아마효율적인목적이나그런것일수도있는데꼭그런것은아니지만예를들면아파트단지의보도블록하고정비기반시설도로중에인도부분하고같은보도니까같이공사를경우도있는것이에요. 그것이구별이안되거든요. 걔네들이나오는정산으로는우리는구별을못하거든요,그것을. 그런데지금법원에서회계검증은온전하게돈을썼냐,안썼냐. 걔네들도자료를2년동안시일을질질끌면서제출했고그런데그돈도돈을썼냐,안썼냐,정당하게돈이지출됐나,안지출됐나이것을본것같아요,저희가유추해볼때는. 그런데저희들은쓴것도쓴것이지만우리가지출해야할정비기반시설부분에대해서얼마를썼는지가더중요하지않냐이런것을얘기하고있거든요. 그런데현재이런사례가많지는않지만부평도한군데있고전국적으로몇군데있는데통상다1,2심에서지고있어요. 지고있는데그래도그런것때문에저희들이소송을질질끌고왔던것이아닌가싶기도하고. 근본적으로는결과를가지고얘기를하자면먼저돈다던져주고차라리우리가더줬으니까돌려달라이렇게했었으면원래법정이자같은것이15%나12%거든요. 그렇게되면오히려더이득도되고할수있었던것인데약간정책적인판단이아니었나싶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또아쉬운것은그렇게판단해서했는데우리구의주장이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는것그것이참안타까운것같아요.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한것앞으로유사한사례가발생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좀더신중하게. 또정책적인판단이이루어져야할때는쉽지않겠죠,공무원분들이정책적판단을한다는것은요. 쉽지않겠지만이것을전철을삼아서올바른행정집행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최종판결까지저희들의주장을확실하게말씀드리고요. 그결과에대해서는우리구뿐아니라필요하면인천시전체에도전파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끝까지아직판결이난것은아니니까최선을다해주시고요. 저의질의는여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105페이지중간이며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으로4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는세출예산과연결된사업으로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제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8억9,892만7천원이증액된98억3,621만4천원이며주요사업에대한증액예산과삭감내역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비4억원과구비4억원,총8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부서에서사업비를확보한이후현대상가구역의가로주택정비사업을위한주민동의절차가진행됨에따라사업추진이어렵게되어불가피하게감액하는사항이되었습니다. 다음으로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입구벚나무길을비롯하여수도조형물과인공폭포에이르는산책로를중심으로야간경관을조성하여야간공원이용객들에게안전하고편안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특별조정교부금5억4천만원을확보하여신규계상한건입니다. 계속해서238페이지서흥초교앞가로녹지개선사업입니다. 서흥초등학교건너편,다시말해인천원예농협부터황금고개사거리에이르는300m구간의화단을재정비하는사업으로학교앞건널목보행자의시야를방해하는화단과수목을정비하고평소차량훼손민원을유발했던조경석을제거하는등가로녹지를전반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특별교부세3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시주변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계속해서239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신축사업입니다. 기존교통회관화장실은협소하고유아용변기가없어어린이를위한화장실이필요하며공원관리원의근무환경개선을위해관리사무실조성을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7억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리모델링공사입니다. 생태연못내시설물노후및수질환경악화등으로공원경관훼손및안전사고가우려되어안전사고예방과볼거리증진등쾌적한공원환경조성을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4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6개사업이며그중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서흥초교앞가로녹지개선사업,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신축,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리모델링공사등5개사업은앞서세출예산에서설명드린대로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을통하여금년9월에교부받아금번추경에계상하고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외의스마트가든설치사업은송현1·2동신축청사4층에작은도서관벽면을활용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써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시행하는작은도서관조성공사와맞물려작은도서관조성공사일정에맞춰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실신축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거기1층에관리사무실이있던데거기는관리사무실이아닌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무실이요?
오수연위원
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현재는어린이교통공원에관리사무실은없고요. 실내교육장거기에일부화장실하고그쪽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옆쪽으로신축한다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저희생각에는들어오는초입쪽으로바로옆말고바로옆사이에는현재소나무하고나무가많이우거져있어서그앞에보면나무가잘자라지않는공간이있어서그쪽으로신축할예정을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굉장히협소할것같은데. 거기들어가면왼쪽이주차장이고오른쪽말씀하시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고가바로밑에보이는맨초입면으로1층규모에100㎡이니까규모는그렇게협소하다고생각되지는않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지금은교통회관내화장실이여자대변기2개와남자대변기1개그리고소변대3개정도있고장애인화장실도남녀공용으로되어있기때문에꼭신축이필요한사항이고그리고내년부터는어린이교통공원에전반적으로기간제근로자를포함해서관리를좀더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또그분들이이용하는공간도필요하기때문에신청하게되었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수연위원
그교육장은협소하지않으세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어린이교통공원실내교육장도사실규모가그렇게큰편은아니죠.
오수연위원
아니,그런데지금신축이1층밖에안돼있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이제교육장전체로는교육장쪽에들어가고저희는관리사무실은그렇다고전면부에2층으로올리기에는약간조금그래서1층으로고려하였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왕신축하는것1층만하면2층정도로해도괜찮지않을까라는이런생각이들어서. 1층만하면너무단조롭기도하고또장소가보니까되게협소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전면부라저희가2층도한번고려해봤었는데요. 뒤에공원의배경이라든지이런부분도...
오수연위원
가릴수있어서?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해서들어갔을경우에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37페이지요. 이것은지금증액과감액만올라와있는것이잖아요. 제가일단크리스마스트리는추경이었고요. 1억원했었는데지금2천만원감액해서8천만원인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의원
점등식행사는2천만원맞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의원
변동없는것이고요? 그밖에연말연시경관사업도5천만원을쓴것인가요? 그러면예산에서지금북광장만2천만원감액된것이네요. 그렇죠,트리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크리스마스트리만.
김종호위원
저는올해그날에갑자기추워진날씨도있지만점등식을꼭해야하는가에대한고민을,어르신들앉아계시는데너무추워보이고요. 저희가행사끝나고딱누르고불들어오니까그다음에공연도있었잖아요. 아무도안앉으셨거든요. 다가셔서공연하시는분한테도되게민망하고진짜점등식에꼭필요하신분들오셔서불켜는것만이라도,음악공연넣어야하고막LED전광판이들어와야하고이래야하나. 늘그시점의날씨는유동적이잖아요. 6시에어르신들이앉아계셔도긴급하게난로같은것을중간중간설치는하시기는하셨던데워낙변수가많은시기인데,그때쯤이. 그렇게꼭공연까지,아니면점등식만짧게해도되는것아닌가이런고민이많이들었거든요. 여기에는없기는하지만이사업이있어서한번말씀드리고요. 다음238페이지요. 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이지금5천만원감액됐잖아요. 그리고내년에는1억3천만원이아니라축소해서예산편성하셨던데요. 내년에9천만원편성하기는하셨었네요. 올해더쉼터정비관련해서들어왔던것은없었습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실제로쉼터정비관련해서민원들어온사항은없었고요. 저희가정비하는사항을업체를통해서한부분이아니라가벼운정비사항은현재공무직과기간제근로자를통하여많은정비가이루어져서예산을절감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지금일부재개발지구에금송지구하고송현1·2지구관련된부분이쉼터가9개정도있어서그부분도계상을했었는데여기가재개발구역으로묶이는그런부분이있어서올해는시행하지않았습니다. 내년에는한번내부적으로민원사항뿐만아니고좀더체크해서화단이라든지쉼터84개소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2023년예산은올해하고동일하게계상하였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러면237쪽에크리스마스트리조성하는데8천만원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번에6,4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원래는작년대비원자재랑인건비상승을조금반영해야하지않나해서실제로2천만원추가로계상하였었는데요. 실제그부분이그렇게상승된파트도아니고그래서저희가다른부분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부대비용은2천만원이고요? 무대설치비용이2천만원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점등식이2천만원인것이고요. 현재그크리스마스트리만은6,440만원집행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도일회성으로그렇게점등식을하기위해서무대를너무과하게설치했다는느낌을받았거든요. 너무예산낭비라고볼수있어서저는그렇게일회성행사에,그리고각동에있는주민자치위원들동원되다시피해서오셨는데그런행사는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무대설치비가좀과하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무대설치비는2천만원정도계상해서올해점등식을했는데요. 사실저희도그날너무추워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다생각을하고있었는데요. 실제겨울에관련된행사하는부분이야외에서그리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낮에트리를하고무대를할때저녁에너무추운그런부분이있었지만낮에는광장에계신분들이너무좋아하시고오셔서올해코로나19때문에되게움츠려서무대세워진것만으로도많은긍정적인...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무대에서뭐아무것도안했는데무대보고서힐링하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점심때실제로위원님이한번보셨으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냥1년내내설치해놓으세요. 보기만해도얼마나흐뭇해요,주민들이다니시다가. 과장님,그것은제가이해하기힘든부분이고요. 어쨌든무대설치가일회성으로1시간행사하기에는너무과하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서흥초교앞가로녹지개선사업특별교부금받아오셨잖아요. 그러면여기녹지대만개선하시는것이죠? 양쪽에다주차라인이있잖아요. 저는거기주차를어떻게하면더면을많이확대하고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법하고같이의논을해서하면어떨까싶어요. 거기가이제양쪽으로주차고한쪽에서서로오가다보면차도꼬이고하거든요. 오히려한쪽면으로이렇게사선으로해서하는주차방식도있잖아요. 그러면주차면이몇면이확보되는지이런것을한번다른부서랑협의해서녹지대개선하고같이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어떨까싶은데요. 일이너무커지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저희가현장을한번나가봤는데실제로조경석때문에차가망가지고시야가가려지는부분도있고그렇지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고려해야할부분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때는송림6동주민협의나아니면사전의견수렴을꼭거친다음에같이의논해서적정한방법을찾아보도록고려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차면도어떻게효율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보조자료주신것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은추진실적에보면2022년11월에특별조정교부금을용도변경신청을다시한번하신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이것은당초에는인공폭포에파사드라는부분으로해서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했었는데요. 지금파사드해서들어가는부분예산이조금과하게들어가는부분도있고사실공원입구에들어갈때부터나아니면인공폭포에경관조성하는부분이조금더효율적일것이라고저희가교부금받은후에다시논의를해서여러가지방법을찾는중에그래서일부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변경을한번하셨다는것이잖아요. 이것세부사업내역한번줘보세요. 어떻게벚꽃길에어떤레이저조명을설치할것이고이런내용들있잖아요. 세부사업내용을봤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세부사업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설계를안했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실시설계용역을내년에실시할예정이어서요. 지금저희가그냥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들어가는입구에벚나무길부터레이저조명으로시작하려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만그부분을용역된다음에바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실시설계,그러니까용역다끝난다음에말고중간보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용역다끝난다음에바로사업들어가실것이잖아요? 중간보고정도를한번해주시면의원님들도다양한의견도있을테고하니까중간보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이런야간경관개선사업할때너무화려하고조명이막시끄럽다는느낌들이있거든요,제생각에는. 그러니까너무화려하지않게하셨으면좋겠다. 그런것에서타구사례같은것을잘보셔서용역에담아내주시기를부탁드리고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리모델링공사도연못주변에리모델링을하신다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이리모델링공사는지금데크하고난간부분이일부파손이있어서그것을교체를먼저생각을하다가다른부분도같이해서앞에야간경관개선사업을하는중이니까좀더선택과집중차원에서신경을좀쓰도록해보겠습니다.
수진
위원어쨌든 담당부서에서특별교부금을많이신청하셔서받아오셨잖아요. 적극적으로행정해주시는것은너무좋은데예산낭비라는,사업을해놓고사업잘했다이런이야기들어야하는데그런것잘하셔서주민들하고의견잘나눠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조자료보면22쪽있죠? 서흥초등학교이몫이여기가로변녹지녹화사업에몫으로내려온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청자체를할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예전에이것이화단조성할때경계석이고뭐고이렇게해서돈이굉장히많이들어간돈이거든요,이화단조성하는것이. 그런데어느날교통에방해되고이렇게한다해서철거한다는데경계석은어떻게할것이에요? 아니,경계석말고조경석.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조경석은지금실시설계용역차원에서어떻게할지조경하는그쪽하고도한번논의를해보도록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이것이이전설치하는비용도만만치않게들어갈것같은데이것이순간순간의생각에또바뀌어지고해서예산낭비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 신중히해야하는데.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조경석이처음에할당시는제가뭐라고말씀을잘못드리겠고요. 안전하고차량에관련된부분은저희가충분히검토하고사업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잘좀해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37페이지봐주실래요. 현대상가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물어보려고요. 송림현대상가구역이가로주택사업으로된다는얘기는언제쯤들으셨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사업은군·구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2021년8월에저희가신청했고요. 그리고실제로서류가접수돼서저희쪽으로통보온것은2022년5월에통보받은사항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가로주택사업으로한다는그런내용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내용이2022년5월에저희가받아서요. 그이전에2021년8월에당초구상할때나아니면사업선정돼서예산이내려올때약10월말이나11월까지는가로주택정비사업에관련된주민동의나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그런데기본적으로여기가예전부터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지역주택사업또는한다는얘기가많이돌았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사업을한다는것은예산편성할때부터좀잘못된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지. 그러니까4억원이라는돈을사업하지못할것이가시적으로나타나는데도불구하고세웠다이것은구비4억원이라는것을엉뚱한데사장시켜놓는꼴이다. 앞으로는이런사업이있다면미리사업을잘보셔서과연예산을편성해야할것인지조심해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좀더고려해서동향을살피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과장님께서는주차장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5페이지하단교통과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한파저감시설설치2건에대하여5백만원과2,430만원을성립전경비로각각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세출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124만원이감액된12억8,978만원입니다. 먼저교통행정사업에서는교통유발부담금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인791만원을감액한2,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에선진교통문화조성일반운영비입니다. 보행지킴이운영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361만원을감액하고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행사운영비를아동을대상으로하는공연이다보니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부득이비대면인유튜브제작과온라인으로제공하는것으로대체하여발생하게된집행잔액1,050만원을감액한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교통안전교육강사비입니다. 기정액대비560만원감액된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상반기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로4월21일부터집합교육을운영하게되어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바람막이설치집행잔액946만원을감액한4,741만원을계상하였으며동절기한파에대비하여버스승강장2개소에고정식바람막이를설치하고버스승강장3개소에대해한파저감시설인온열벤치를설치하는사업으로시비보조금5백만원과2,430만원을성립전경비로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21년결산을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을기정액대비1억5,025만원이증액된14억1,8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1억5,025만원이증액된19억8,532만원입니다. 먼저주정차시설물정비공공운영비입니다. 행복주택지하공영주차장관리가타부서로이전됨에따라전기요금등기정액대비1,888만원이감액된1,160만원을계상하였고시설비또한공영주차장유지보수집행잔액등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2,500만원이감액된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기정액대비1억9,601만원이증액된2억1,4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버스승강장에요,과장님. 온열매트를설치했죠,그렇죠? 버스승강장에온열매트.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온열벤치.
최훈
최훈위원
온열벤치를설치했는데요. 지금우리관내에몇개정도를설치하신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38개소68개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38개소,2개씩설치한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도그것온열벤치에앉아보니까상당히추운날에도약8,10도되는날에도엉덩이가따끈따끈한것이좋더라고요. 제가객관적으로봤을때는그렇습니다. 그런데이온열벤치는가동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가동을하시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온도에따라서자동적으로14도이하로내려가면켜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문제가제가보기에는있는데요. 제가온열벤치에앉으면서느낀것이정말따끈따끈하고좋은데이온열벤치를가동하는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가동할까. 왜냐하면온열벤치는항상외기에노출되어있잖아요,과장님.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보니까이것이계속가동을시키면전기요금에대한부담이엄청커질수있을것이다. 우리전기요금은누가부담하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구에서부담하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운영시간을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시간이아니라요,온도에따라서.
최훈
최훈위원
시간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실무자와숙의) 시간은6시부터10시까지로되어있고요. 아까말씀드린것은온도에따라서14도이하로떨어지면작동하게끔그렇게.
최훈
최훈위원
영상14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정도면겨울에작동한다는내용이고시간도제가보기에는적당한것같네요. 오전6시부터오후10시까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궁금했던것이바로그것이고그것이만약에안되어있으면제가문제점으로제시를하려고했는데잘하고계시네요. 저질문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올해는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이온라인으로제작된것이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는직접하실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복합센터에서공연하시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제몇차례공연하실계획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계획은이틀에2차례씩해서4차례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저는아이들이이것이시각적으로현장에서봐야지더효과가있으니까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번에저희가온라인으로제작할때도인근에있는1백명정도이렇게데려다가거기같이공연을했는데아이들이되게좋아하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전에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00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주거급여로국비는3억7,013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05페이지하단입니다. 주거급여로시·도비2,878만9천원,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으로시·도비6백만원총2건으로3,478만9천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47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4억2,176만5천원이감액된55억3,925만6천원입니다. 같은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입니다. 개별공동주택에최대3백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해공모결과2개단지가신청하였으나전년도에지원한단지인관계로올해는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기간및선정과정등은시에서주관함으로써공모기간외에는추가접수가불가하여예산을미집행하게되어1,2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47페이지하단및248페이지상단에주거급여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억1,126만5천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예산서377페이지명시이월예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부서는3개의사업을이월할계획으로먼저건축자재재활용은행관련자재수집입니다. 송림3지구및금송주택재개발구역내주택에서기와및창호등의소규모건축자재를수집하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보관하려는사업으로금송구역재개발정비사업지연으로인해시설비집행잔액302만원을이월하여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기구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1년7월조례제정에따른신규사업으로3층이상전용면적85㎡이하주택에완강기를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올해에는사업신청이저조하여예산5백만원을이월하는사항으로내년도에는적극적인사업홍보등을통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3층이상화재취약건축물에가연성외장재교체또는스프링클러설치등공사비를최대2,66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기존사업기간이올해로종료되는사업이었으나「건축물관리법」개정에따라2025년까지연장된사항으로집행잔액9,331만9천원을이월하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47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이요. 이것시에서‘21년부터시작한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작년에도예산은같았고요,그러면저희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작년에는4곳다선정이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4곳이아니고2군데신청을해서요.
김종호위원
작년에는2곳해서3백만원씩6백만원을받았을것이고그곳이올해또신청한것이네요,한번밖에안되는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찌됐든내년에도예산이이렇게는반영이되어있기는한데이것이공모내기는되게어려운사업이기는해요. 주민3인이상이모여서어쨌든소규모공동주택,다세대나연립에서의공동체사업들을해보는것이잖아요. 이관리주체가분명하지않다보니까아마공모하는데어려움은늘있을것같기는해요. 그런데이것이어찌됐든반반매칭사업으로저희도동구에많은곳이참여하면좋겠는데일례로저희가지금이소규모공동주택관련해서시설개선사업하잖아요. 주로다옥상방수하기는했었던데이런데후속관리가잘,연동이좀안될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사업비를가지고요?
김종호위원
아니요. 그렇게시설개선하시고그러면주민들이그사업계기로서로왕래가생기는것이잖아요,동의서도받고이래야되니까. 뭐거기도한명...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표가있으니까.
김종호위원
예,공사선정을할때,지원사업신청을할때한명뽑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분과이사업에대해서좀안내해드리고도와줘서그냥시설개선1회로옥상방수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의지가있으시다면이사업신청할수있게끔그러니까이걱정은자발적신청보다는과에서적극적으로발굴하지않으면저는내년에도아마공모하는곳은쉽게없을것같거든요. 그것이지금소규모공동주택의좀어려움이에요. 그래서그것을그사업과연동해서,그런데선택의문제겠죠. 의무는아니더라도빌라나다세대이런분들이주민들간의교류를활성화하려고하는측면도있다보니까시설개선사업하고그분들한테좀적극적으로제안을해서이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에도내보실수있게끔안내해주시면어떨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사항도참좋으신생각같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한번적극반영해서그신청하실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걱정은자발적신청보다는적극적으로발굴해주셔야될것같다,이사업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김종호위원님말씀처럼자발적신청은없을것같고요. 자발적으로신청할수도없겠고또우리부서에서적극적으로유도를하고또거기그사업에참여할수있는조금힘드시더라도그래야지이것이활성화가될수있을것같다는제의견을말씀드리고요. 저는377페이지화재안전취약주택3층이상주택완강기설치지원에대해서잠깐여쭤보고싶어요. 저희동구는연세드신분들이많기때문에보통은취약주택이라고하면연세드신분들이거기서거주하고계시지않을까하는생각을먼저합니다. 그런데완강기는저희도완강기에서내리기에는굉장히무섭고두려운데어르신들이거기서내릴수있을것이라는기대는0도안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들도이나름대로여기현장도한번가보고다해보기는했습니다. 해봤는데이것이신청하셔도아랫부분에적치물이있다든가막그런부분이있어서사실저희들도설치하고도그런것도,위험성도있기는합니다만그래도화재라든가그런부분이나게되면아무래도그것을이용해서탈출하는것이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기는한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완강기보다는다른방법을강구하시는것이어떨까생각이듭니다. 완강기는저도TV에서그것실제로이렇게하는모습을봤는데거기서뛰어내리는자체가굉장히어려운듯하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완강기는사람몸이여기들어가서팔에밴드같은것이있습니다. 안전조치를하고줄을잡고내려오는그런완강기입니다,완강기하는것이.
오수연위원
그런데3층에서이렇게내려다보면아무튼제의견은그렇습니다. 한번더고려해보시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앞서서위원님들이질문하신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이한번신청하면또신청이안된다는것을이신청하신분들한테안내해주셨던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또신청을하셨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또신청을하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안내를해주셨는데도? 그런데이것이왜한번하면안된다는것이시에서지침이이렇게내려온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공동체라는것은사실한번으로이렇게끝나는것은아닌데그것은시랑좀얘기를해보셔서이것이어찌됐든이분들이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렇게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잘하는데는절차다밟아서하시는데는계속할수있게해줘야하는것이아닌가싶은데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시에서,아니저의개인적인생각이지만시에서이렇게내려보내줬을때는어느한군데만집중적으로하는것보다는여러군데를이렇게같이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것이제취지는그런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신청하는곳이없잖아요. 그러니까시에건의하셔서우리동구는신청하는곳이없고또적극적으로발굴도해보려고했는데안되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도한번의논하셔서신청하셨던분들이또한번더해보셔도저는좋을것같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협의는한번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377쪽에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것은계속비사업은아닌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계속비사업은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공모사업같은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것을설치할수있는대상이요. 3층이상의료시설이라든가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등화재취약건축물중에서가연성외장재교체라든가스프링클러같은것이설치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제한이있는것이네요. 그래도잘안내를해주셔야죠. 홍보를하셔서설치안된곳,이해당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안내를잘해주셔서지원받으면좋을것같은데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이공문도몇번보냈고요. 다했는데도예를들어서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업비만2,6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사업비가적은것이아니에요. 가연성외장재를교체하는것도건물전체적으로막돌려서하다보면억대도넘어가고그러다보면이제사업주가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건들면너무커지는것이에요? 그런데이것노유자시설이런데는다의무아닌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거의다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되어있어요? 어쨌든사업비반납할수도있겠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도내년에도한번더찾아보고그리고신규로어린이집이라든가지역아동센터같은데가또새로신설될수도있잖아요,노후건물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지원을할수있으면좋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좀잘찾아보세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화재취약3층이상주택에대해서아까완강기를오수연위원님이질의를하셨었는데요. 사실상3층이상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이조금아까오수연위원님이질문하고우려하신대로주로어르신들이사시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어르신들도있을것이고일반가정도있을것이고그렇습니다. 그런데보편적으로3층이상다세대주택그런데서사시는분들은완강기설치안된데,화재안전때문에그런것을설치해주는조례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알기로는대개동구에서어르신들은특별한사정이아니면,계속사시던분들이아니면새로주택을구입하거나새로전·월세임대차를하시는경우에는거의대부분2층을초과해서안올라가세요. 왜,다리가아파서못올라가신대요. 제가그분들을많이만나고그런업역에있었다보니까제가많이느끼는것인데요. 그래서조금아까질문과답변에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우리구에서는충분히생각하실필요가있다고보는것이에요,항상정책을입안할때요. 그래서그러한연령대에대한고민보다도오히려완강기를보급하고완강기에대한사용법에대해서당연히하시겠지만그교육에대해서더철저히해주시는것이더안전한동구를만드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377쪽에보시면건축자재재활용은행관련자재수집이라고하는것인데이것이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일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송림3지구나금송지구가철거예정에있거나철거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요즘세대는옛날것잘모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옛날물건들을좀수집해서기획전시라든가그런부분을한번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주로어떤것을대상품목으로삼으셨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기와라든가애자라든가대문손잡이,창호등소규모자재같은것저희들이박물관팀하고같이가서보고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부분은저희들이수거해갑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것수거를하시면보관이나창고가됐든뭐가됐든그런장소는이미만들어놓으셨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지금수도국산박물관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수도국산박물관이이렇게많은자재를갖다수집할수있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전체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그냥애자라고그래서전부다하는것은아니고일부만이렇게해서갖다가전시같은것하려고하는사항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도대문손잡이호랑이인가사자모양의손잡이들예전에많이썼잖아요. 70년대전후로해서많이썼는데손잡이사진을쭉찍다보니까같은사자인데도모양이다달라요. 사자모양이약간시대별,업체별로해서다다르더라고요. 그런것은충분히어떤전시할수있는그런효과는있다고보는데콘셉트를좀잘정해서가시면더후세들에게좋은전시기획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하여튼열심히잘해보시기바랍니다. 질의를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물어볼게요. 247페이지에보면인건비에처우개선,다른것은다증감이없는데처우개선비가150만원이죠,이것이? 150만원이증감,증액됐는데기정액이43만3천원이에요. 도대체처우개선내용이어떤것이길래이만큼잡아놨다가이렇게많이올린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2021년에기간제근로자채용한것이있었는데요. 그분2022년에퇴직금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예산산정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그부분을산정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처우개선비라는것이퇴직금인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일단그렇게해서그쪽으로올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근무가어떻게된것이라고하셨죠,근무기간1년?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2021년도에근무하신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그렇게근무를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퇴직금을지원해줘야하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그때퇴직금을왜안해놓으셨어요? 근무를얼마나할지몰라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22년,그러니까올해하신분은퇴직금대상이아닌데‘21년도에는‘22년도예산세울때저희들이좀일찍하잖아요. 그래서못세웠던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랬군요. 그러면그것을처우개선비뭐이렇게나가야되는것이에요? 퇴직금이면퇴직금이지처우개선비이렇게나가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는것이에요? 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도사실잘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닙니다. 일단인건비부분에관련해서는이편성목이굉장히명확해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자꾸이제짚어보는것인데,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은병가중으로정미숙주무관이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대비1억3,991만2천원증액된22억7,377만7천원입니다. 예산서100쪽하단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2022년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외3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및성립전경비확정내시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억503만1천원증액하여15억295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5쪽하단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도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외1개사업에시·도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3,488만1천원증액하여6억3,222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1쪽입니다. 보건행정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총액은기정예산액대비4,172만7천원감액된45억3,788만8천원입니다. 먼저2022년도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입니다. 2022년도응급의료전용헬기인계점인동구구민운동장점검결과반영하여착륙장시설풍향기설치보완을위한국·시비확정내시반영하여시설비로15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자체예방접종대상출생률감소및인구감소에따른의료비,구료비2,7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입니다. 동절기코로나19재유행대비추가접종에따른변경내시반영하여1억7,215만5천원증액하여12억4,284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253쪽하단입니다. 신종감염병방역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4천만원삭감한3억3,81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채용인원계획대비채용인원감소와기존인력1명에대한계약연장미실시로인하여인건비2,500만원삭감하였으며사무관리비또한시에서지원받은방역물품과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및특별교부세를선집행하고구비1,500만원삭감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이요. 여기가어디예요,장소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인천의료원옆의구민운동장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헬기는어디에어떻게요청을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의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인천의료원으로수송이되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감당이안될경우에중앙응급의료기관인인천길병원이나상급기관으로수송할때그때활용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헬기는어디서오게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상황실에연락하면119에서출동요청을합니다. 인천시전체에57개소가있는데요. 저희동구관내같은경우는지금병원이2군데밖에없는데인천의료원에가까운구민운동장하나하고백병원에가까운서흥초등학교운동장을활용하려고했었는데학교측에서어떤소음문제,비산먼지문제로해서저희동구는1군데밖에없습니다. 지금57개인데옹진군이24개이고요. 각군·구별로해서2개,3개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전에는헬기로응급환자들을이송하고그런경우는없으실것같네요,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아직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인천시나다른군·구에서는이것헬기로운송하는곳도있었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주로헬기많이운송하는데가중구에해경헬기장,국제영종쪽하고강화,옹진이쪽에서닥터헬기를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계속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치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9,276만2천원증액된36억8,308만8천원입니다. 그러면세입항목에대한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97쪽임시적세외수입부분입니다. 기타수입치매전담형주간보호시설운영수입으로1억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서101쪽국고보조금부분입니다. 그전21억734만5천원에서21억2,662만4천원으로1,927만9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등총7건의변경내시상황으로자세한설명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6쪽시·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기정12억8,198만1천원에서13억3,710만2천원으로5,512만1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등총13건의변경내시사항으로자세한설명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259쪽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3,931만9천원감액된53억5,050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262쪽정신재활시설운영비지원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2,551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대한보조금지원설정으로종사자1명인건비와시설이용자4명에대한시설운영비입니다. 263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부분입니다. 5,584만8천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을받은기준중위소득180%이하난임부부에게체외수정과인공수정시술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자증가와변경내시에따른증액사항입니다. 264쪽에서265쪽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부분입니다. 1,79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만2세미만의영아에게기저귀와조제분유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증가와변경내시에따른증액사항입니다. 265쪽치매전담형주간보호시설운영부분입니다. 4,966만6천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상반기이용자정원미충족으로요양보호사미채용에따른인건비잔액감액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계속비이월사항입니다. 389쪽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부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송림골꿈드림센터준공일자가2023년3월로변경되어시설비16억원계속비이월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51쪽을한번보시죠. 노인완전틀니본인부담금지원에대한것조금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노인완전틀니사업은지금보건행정과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사업인데요. 이것은저희건강증진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본인부담금지원이렇게이것은뭐냐고요. 다른것이구나,보건행정과네. 이것물어본다는것이넘겼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263쪽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증감됐어요. 그러면신청자가많아져서증감된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올해같은경우는신청자가133건은지원을해서지출을했고요. 지금69건에대해서는지출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예산이부족해서. 그리고성공률도올해는작년에비해서40%나성공을했어요,임신율이. 그래서지원이굉장히좋은효과를봤다고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우리동구가지금엄청나게아니,동구뿐만아니라우리나라가출산율이굉장히저조한데이렇게난임시술이성공률이좀더올해는높아졌으면좋겠다는희망을갖게되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작년에비해서많이높아진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수고많이하셨네요. 더많은수고를해주시고난임부부들한테는정말이것이얼마나힘든일이에요. 이런부분들을많이잘관리해주셔서성공률이조금이라도,1%라도높아질수있도록수고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아까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제가질의를했던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이치매로추정되지만요. 치매로추정되는가운데실종신고가많이되고있잖아요. 그래서제가아까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이것에대해서우리구에서도어떤실태점검이좀있고실태점검을통해서어떤사업계획을,그분들이잦은실종이되는사례를좀예방을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제안을제가했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혹시들으셨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들었고요. 저희같은경우는일차적으로원하시는분은인식표를발급을하는데그것은옷이나이런데에부착을해서부착하는것첫번째가있고요. 그다음에사전지문등록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좋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이제저희보건소에오셔도되고경찰서에등록하셔도지문으로찾을수있는것이고요. 세번째는배회감지기,GPS를해서보호자한테휴대전화로위치추적을할수있는3가지를선택하시면되겠고요. 60세이상인노인은경찰서를가셔도되고저희치매안심센터를오셔도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렇게실종신고가되신분들은어떤과정을통해서찾게되나요,대부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실종자는인식이이렇게,등록을안해놓으셨기때문에찾기힘들겠죠. 그리고경찰서에서등록이된분들은이렇게저희처럼등록을하면찾기가쉬운데등록을안하신분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래서제가느끼기에는어떤실태파악이된다면,실태파악이어느정도되어지고있는것이기는한것같아요. 그렇다면그렇게아까3가지방법을통해서예방적인활동또는실제로실종이됐을때도가장빨리찾아야그분들이위험에서노출되는시간이적어지니까요. 그런측면을고려할때행정당국에서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한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하셔서가족들은대부분어느날갑자기오늘치매가생기면서갑자기오늘지금당장실종되는분이시라면어쩔수없겠지만치매가진행이됐고우리어머니,아버지는치매가있다고하시는분들이있다면빨리빨리이런조치를받을수있게끔아까인식표나아니면칩이나등으로해서그런것을할수있게끔적극적인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저희환자로등록되거나찾아뵙는분한테는추천을드리고요. 나머지분들한테도좀적극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렇게우리가행정안전문자가올때그러한선행적인조치를할수있다는안내도같이되면좋지않을까요? 실종됐다고찾는문자만보내지말고그런것에대한고민을함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없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제가하나좀궁금한데,이것도또궁금한것이에요. 보통예산을정리하거나할때사업비는그렇다쳐도사무용품비나이런것들있잖아요? 이런것들은0으로맞추기위해서그냥털어버리든지이러는데여기보니까방문건강관리사업사무용품등구입해서국·시·구비를다증액을했어요. 이것이어떤것이이렇게급했길래이렇게하셨는지.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는방문사업같은경우는통으로내려오는데국·시비의매칭으로50,25,25로나오는데요. 방문은공무직같은경우지금10월에그만두신공무직이있어요. 그래서그공무직의인건비가많이남았기때문에그인건비를국·시비가포함된것이라저희가방문을나갈때필요한용품으로변경을한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인건비를그렇게변경해서쓸수있어요? 인건비는인건비밖에못쓰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은국·시비로내려온사업이라통으로,인건비로딱나오지는않고전체통으로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인건비로측정을하고나머지는사무관리비나뭐이런행사비로.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인건비를뺀나머지는또사업비로...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돌릴수있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당초에그렇게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처음에통으로내려왔을때저희가인건비올라가는호봉에대해서인건비를먼저책정을하고나머지로사업비를쓰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사무용품비로돌려서쓰시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뭘급해서사려고하신것은아니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것은아니고지금갑자기그만두신분이있어서요. 그인건비에대한것이많이남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밑에방문보건약품및소모품비도그런것이겠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과장님,국장님여기한자리에다모이셨는데요. 이것을발표하기전에저희계수조정을하면서가장고민됐던것이기금에관한것이었습니다. 특히나우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어마어마한기금이있지않습니까? 사실지방정부는수익을발생하는기업이아니고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것이우리지자체의역할입니다. 그런데타구에비해서정말우리구규모도엄청작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마어마한기금이지금조성되고있는데이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이것은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그래서내년사업은지금여기다모이셨으니적극적으로자체구비로할수있는사업들을좀많이발굴하셔서기금으로들어가지않고이예산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정말고민많이하셔야됩니다. 그리고또하나가능하면우리의원들도사업을좀할수있도록해주시면참좋을것같은데어쨌든집행부에서여력이다안되면,사업발굴하는여력이안된다면저희들도할수있으니그것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 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정회중여러위원님께서상호협의하신의견을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위원입니다. 지금부터계수조정을통해심도있게심사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검토와논의를한바정리추경예산사업의원활하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편성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이영복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이영복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