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본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오늘부터12월15일까지4일간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6일과19일은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진행은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기획감사실장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들은후기획감사실,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각실·과장님께서는예산안설명시세입과사업예산위주로설명하여주시고특별회계나기금을관리,운용하고있는부서에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쌀쌀한날씨속에도불구하고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쪽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2년본예산대비214억8,900만원증가한3,042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3,030억8,500만원으로2022년대비220억7,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특별회계는12억5,400만원으로2022년대비10억8백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269억8,900만원,세외수입123억5백만원,지방교부세282억원,조정교부금832억2천만원,국·시비보조금1,335억3,100만원,보전수입금등내부거래287억6,200만원으로세입총액은3,030억8백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주요증감내역입니다. 주민세3억1천만원증가,재산세13억9,600만원증가,지방소비세는10억2,500만원증가하여지방세총액은전년도대비25억6,400만원이증가한269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총액은전년도대비44억7,800만원증가한123억5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주요증감내역은재산임대수입2,300만원증가,사용료수입1억6,400만원증가,수수료수입1,100만원증가,사업수입6백만원감소,징수교부금수입9,400만원증가,이자수입4억원이증가하여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6억8,600만원이증가한70억8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101쪽임시적세외수입주요증감내역으로재산매각수입28억5,300만원증가,기타수입9억5,500만원증가지난연도1천만원감소하여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37억9,800만원증가한49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주요증감내역으로살펴보면과징금4천만원증가,변상금2백만원감소,과태료1천만원감소,부담금5백만원이증가하여지방행정부과금은전년도대비6백만원감소한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로전년과동일한26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소멸기금은전년도대비18억원상정하였습니다. 105쪽조정교부금주요증감내역은일반조정교부금18억원,자동차면허세재정보전금은전년도와동일하여조정교부금은전년도대비18억원증가한832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62억5,600만원증가한930억8,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13쪽의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51억7,700만원증가한40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보전수입에서잉여금은전년도와동일한1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전년대비4억9,500만원증가한37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쪽세입·세출예산의분야별부분별내역입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8.1%는245억8,3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0.3%인8억2백만원,교육분야에0.2%인17억9천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6%인181억1천만원,환경분야에3.5%인106억9,200만원,사회복지분야에44.6%1,352억9백만원,보건분야에3.1%94억7,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0.8%25억6천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0.6%16억9,5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1.2%37억1,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5.8%인176억1,400만원,예비비로3.3%인101억2,200만원,기타분야에22%666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분야별주요사업내역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통합관리성과관리시스템구축2억5천만원,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1억원,종합민원실리모델링2억8,500만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반환금13억8,200만원,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9억8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주요사업을살펴보면민간인재해보상금7천만원,침수방지시설설치4천만원,설해대비염화칼슘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무상급식지원12억7,700만원,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5천만원,창의인재양성교육9,200만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화도진축제4억원,동구문화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5천만원,송현근린공원주차장설립설계비3억8천만원,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개최운영5억5천만원,어린이영어도서관9억9,900만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7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적환장리모델링공사추진7억원,생활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18억8,900만원,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23억7백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분야의주요사업을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8억1,400만원,청본창작소운영2억9,900만원,다함께돌봄센터3호점설치공사4억8,300만원,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5억원,결식아동급식지원11억9,600만원,아동수당급여지급25억8,700만원,청소년일자리사업2억1,200만원,여성일자리및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8억2천만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104억2백만원,생계급여132억2,800만원,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12억3,500만원,기초연금지급460억4천만원,장애인연금19억5,6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43억8,7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44억1,700만원,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지원2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억1,600만원,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1억7,300만원,동구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8,300만원,국가예방접종실시8억5,600만원,지자체예방접종지원4억7,6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3억8,400만원,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인테리어공사비5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만석동2-368국유지대부4천만원,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8천만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공사1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의주요사업으로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5,500만원,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및안전점검1억5천만원,동구사랑상품권발행6억5,200만원,해외무역사절단운영5천만원,저소득LED조명교체사업5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도로유지보수공사5억원,방축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4억5천만원,도로조명개선사업2억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1억6,1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12억8천만원,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6억4,200만원,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6억6,700만원,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6억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6억6천만원,송현공원물놀이터또랑운영1억1천만원,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3단계4억3천만원,송현근린공원계단및쉼터정비공사4억원,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1억5천만원,주거급여5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일반예비비3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7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인력운영비644억7,500만원,기타공통운영비와각부서운영기본경비에2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외2개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12억5,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억8,3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2억4,200만원증가한4억3,200만원,의료급여기금은전년도대비7,200만원감소한2억4천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12억5,300만원감소한5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6쪽회계별로주요사업을말씀드리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경우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사업물품구입비8천만원,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물품구입5,400만원,한마음종합복지관맞춤형차량구입3,600만원,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물품구입3천만원을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의경우에는의료급여비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경우에는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4,500만원,공영주차장유지보수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립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운용할10개기금의기금총액은전년대비540억58만원이증가한1,881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별로설명을드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1,481억2,700만원,교육환경개선기금103억8,200만원,도시재생활성화기금119억8천만원,경제활성화기금41억7,300만원,사회복지기금80억1,300만원,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4억5,400만원,양성평등기금10억7,400만원,식품진흥기금2억7,400만원,재난관리기금28억9,300만원,옥외광고정비기금7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우리구의미래와구민모두가행복한동구를위하여계획된예산이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폭넓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이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기준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의총괄규모는전년도예산액보다7.6%,214억8,958만원이증액된3,042억6,3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총괄예산의99.5%인3,030억858만원이며특별회계는12억5,492만원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세부내용은보고서2쪽을,기능별·성질별예산안은보고서3쪽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회계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는앞서설명드린것과같이3,030억858만원으로재원별로살펴보면지방세가전년도예산액보다25억6,480만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액보다44억7,851만원증액계상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18억원이신규증액되어282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전년도예산액대비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에서18억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대비114억3,455만원이증액되었고세부적으로살펴보면국고보조금이43억3,097만원증액되었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19억2,489만원,시·도비보조금등이51억7,76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전년도이월금4억9,500만원이증액되어187억6,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쪽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자주재원인지방세가최근에부동산가격및임금상승등을반영하여주민세및재산세를증액하였고지방재정보전재원인지방소비세의증액으로전년도대비10.50%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대폭증액된것처럼보여지나재개발구역내의공유재산매각수익금을제외하면전년도에비해소폭증액된사항으로자체세입발굴및확충에적극적인노력이요구됩니다. 보조금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등이최근3년간감소추세를벗어나증액되었고특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9억2,489만원이증액된부분은고무적입니다. 다음은9쪽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편성내용을보면사회복지분야가132억5,139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으며반대로예비비가76억4,522만원으로가장많이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기능별편성내역및성질별편성내역은9쪽과10쪽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세부사업별증감현황입니다. 2023년도주요신규사업은기획감사실의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등54개사업에118억1,675만원이편성되었으며이는세출예산총액의6.2%를차지합니다. 5억원이상주요국·시비보조사업은13쪽과14쪽의표를참고하시고15쪽1억원이상주요증액사업은문화홍보체육실의체육시설시간강사수당등37개사업에212억3,419만원이전년대비증액편성되었고16쪽1억원이상주요감액사업은도시전략실의샛골로일원지중화사업등16개사업에59억4,704만원이전년도보다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역은15쪽에서17쪽의사업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계속비사업명세및연차별투자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은10개사업에701억3,600만원규모로2023년투자예산은84억5천만원입니다. 19쪽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위드코로나시대에주민요구에대응하는문화,관광분야예산확대와민생경제및당면위기극복을위한복지예산위주로편성되었으며주요신규사업54개사업에대해서는추진당위성및향후추진계획등에대한상세한설명이필요하며아울러도시전략실의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정비과의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도시경관과의샛골로일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은충분한주민의견수렴을통해주민이만족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됩니다. 신규사업을제외한1억원이상주요증액사업37개사업중노인장애인복지과의기초연금지급51억3,520만원증액등급격히증액된사업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하며1억원이상주요감액사업16개중복지정책과의자활근로사업과노인장애인복지과의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여성정책과의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등취약계층지원사업예산의감액부분에대해서는그사유와사업추진대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최근3년간지속적으로증가되었던국·시비보조사업반납액이전년도대비6.2%,2억8,600만원감소된부분은예산집행의효율성이개선되었다는긍정적지표로해석됩니다. 다음은21쪽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우리구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등3개의기타특별회계를운용하고있으며2023년도특별회계예산안은전년도대비46.33%10억8,328만원감소한12억5,492만원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세입·세출예산안의세부내용은22쪽에서26쪽의검토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3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예비비가전체예산의53.7%로특별회계의설치취지및「지방재정법」에따른예비비편성기준에도배치되며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보고서로갈음하고26쪽주차장특별회계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대비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의주요감액요인은과년도에예비비로관리하던순세계잉여금을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13억715만원을예탁하였기때문이며이를통해예비비과다계상문제를해소하였으나2023년도세출예산의예비비가예산액의22%로과다하게편성된부분은특별회계설치목적에맞는사업발굴등을통해해소되어야할것입니다. 다음은27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법정기금4개와조례상기금6개총10개의기금이설치·운용되고있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은2022년도말조성잔액1,830억9,329만원에수입50억4,349만원과지출20억3,355만원으로운용하여2023년도말에1,861억324만원이조성될계획으로기금지출계획을살펴보면2022년도말조성총액대비지출액은1.1%에불과한바기금운용취지에맞는적극적인사업발굴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기금예치시기금운용계획에대한면밀한계획을수립하여적정한예금관리로고금리시대에맞게이자수입제고에각별한관리가요구됩니다. 기금별운용계획은28쪽에서32쪽의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거하여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와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예산팀장입니다. 이홍신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종표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05쪽조정교부금의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830억원을편성하였고113쪽시비·구비매칭사업인시·도비보조금으로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비보조금1,78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관련경비로세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129쪽순세계잉여금으로1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3쪽세출부분입니다.

실장님,조금만천천히좀해주세요.

예,143쪽세출부분입니다. 기획및정책운영사업으로사무관리비2,008만4천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및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1,100만원,시책업무추진비160만원,효율적인위원회운영사업,위원회회의참석수당1억원,관학협력추진사업으로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연구용역비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추진사업으로사무관리비3백만원,계속해서114쪽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포상금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사업으로국정평가정성지표담당자컨설팅등사무관리비812만원,평가관련시책업무추진비80만원,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2억5천만원,자체평가및국정평가우수성과시상금,공무원인센티브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제발굴및운영사업입니다. 과제발굴운영비및사무관리비2백만원,벤치마킹여비2천만원,145쪽시책업무추진비80만원,구민제안제도정책토론시상금1백만원,공무원제안제도구정발전우수시책시상금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편성운영사업관련세입·세출예산서관련인쇄등사무관리비3,294만원,세입·세출예산공개시스템유지보수비148만원,예산관련유관기관출장을위한여비192만원. 146쪽효율적재정운영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1백만원,예산절감에따른예산성과금등포상금1,100만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4,336만9천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3,588만6천원을계상하였으며POOL예산편성운영사업외3개항목에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법무업무수행사업입니다.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및무료법률상담변호사대민법률상담료등사무관리비1억1,360만원. 147쪽송무관련업무추진비80만원,소송수행자포상금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의회업무운영사업으로의회업무관련자료제작등사무관리비513만6천원,의회관련운영업무추진비280만2천원,구정현안협력추진사업으로의회구정현안관련자료제작20만원,집행부-의회간구정현안업무추진비2백만원을계상하였고시·구비매칭사업인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관련기간제근로자등보수1,187만4천원. 148쪽사업체보고서제작등사무관리비2,951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계속해서통계조사운영사업에기본통계(연보)제작489만원,통계조사관련시책업무추진비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공직자상확립사업관련재산등록자금융기관거래정보통보비용등의사무관리비로2,424만원,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1백만원. 149쪽청렴마일리지우수공무원시상금150만원,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지원유지보수비로924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감사활동추진사업으로감사활동사무용품구입및사무관리비450만원,감사·감찰활동여비360만원,시책업무추진비180만원,감사활동노트북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194만원을계상하였으며인권교육실시사무관리비2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규제개혁기반구축사업에규제개혁신고센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80만원,규제개혁우수과제발굴공무원시상금1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0쪽정보시스템운영사업관련전산실운영및PC보안소프트웨어갱신등사무관리비1억2,979만원,국가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등의공공요금과전산장비유지보수등의시설장비유지비를포함한공공운영비에2억6,698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공통기반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보수위탁관리등을포함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1억8,324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기반확충사업관련홈페이지장비도입을포함한자산취득비4억4,6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세출예산중일상적이고반복적인행정운영경비의경우예산안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30억원,재난·재해목적예비비71억2,284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11쪽부터1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올해말1,446억6,666만원에서34억4,032만원이증가한1,481억6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이자수입34억5,993만원과재정안정화계정의예치금회수분예치금1,443억5,951만원. 15쪽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1,467억9,983만원,통합재정예치금13억715만원으로1,481억698만원을재예치하여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으로1,961만원을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분하시고하시죠.

아니요,쉬었다가그냥쭉하는것이나을것같아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실장님,내년예산에중점을둔사업들이어떤것이에요?

전체적으로얘기하시는것이에요?

전체적으로큰틀에서몇가지만얘기해주세요.

2023년도예산방향은일단재정건전성이수반되고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개발사업,문화와복지가어우러진문화컨설팅사업그다음에도시정비사업하고청장님,전청장님도그렇지만교육에대한,교육환경의질을향상하기위한교육예산그다음에일반행정분야에도많이집중투자했습니다. 한정된재원갖고긴축재정,뼈를깎는노력과허리띠를졸라매는긴축재정을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지금경제가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감소될우려가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부동산거래가아마둔화될것으로예상돼요. 그에따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감소하면조정교부금이분명히감소될것을대비해서세입과세출을균형배분에맞는그런예산편성에초점을뒀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하고요. 어쨌든지금신규사업도많이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에서보면물론복지예산이나이런것들도올라오기는하는데무슨기획감사실은유난히컴퓨터통합이런시스템관련해서신규사업예산이많이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정보관리팀에내년에홈페이지가2014년만에구축이되면서그에따른수반경비가좀많습니다,컴퓨터쪽으로. 신규사업맞아요,정보관리.

그리고저는이제교육비를얘기안할수가없는데그교육비를보면총교육비의대부분이무료급식예산,아이들급식주는것있잖아요,급식비. 그예산이고대부분교육사업이저는많지않다고보는데구청장님도교육사업에관련이많으시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교육사업은신규사업을발굴못하셨나봐요?

제안설명서에여러분야를많이하다보니까시간의절박성이런것을따져서교육분야가좀,세부적으로유인해달라면뽑아서드리겠습니다.

아니,총예산으로만보니까.

아니,일반회계가있고또교육환경개선기금은기금이잖아요.

기금1억얼마인가2억원쓰는것인데. 그러니까교육예산증액이되기는됐는데.

교육분야에대한예산은별도로저희가...

아니,안주셔도돼요,보면되니까. 9쪽에있군요. 교육관련예산증액이1억원증액됐나봐요,교육관련예산은. 그러니까이제세부사업은실장님이컨트롤하시는것이아니시니까. 예산목에서보면증감액들이있잖아요. 그런데저는교육관련해서증감액을보면너무적다. 그리고어쨌든민선8기에들어서올해는준비한것이잖아요. 내년본격적인예산이나사업을발굴했어야하는시기인데이것이내년에도교육관련해서별로고민이없나이런생각이드는것이죠. 이런것만봐도다른것봐도품위유지비예산이4억원인가얼마고그리고내년에보니까의료급여,또어르신의료관련해서어르신스케일링그리고지자체예방접종이런것들하고있는데어르신나이낮추다보니까예산이더들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예산만봐도어르신관련복지예산은상당히구비에서도재원을많이투입하고있는반면에교육관련해서전액구비사업이나이런것이너무없다. 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어찌됐든내년추경도있으니까이런교육관련예산을고민하셔서좀더신규사업을발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얘기감사합니다.

연례적으로하는사업도있지만신규사업도계속하시는것이고또민선8기에서중점적으로해야하잖아요. 이런부분을교육사업예산에많이투입해주시기를말씀드리고요. 그리고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실장님이예산서설명하시는데너무빨리빨리하시고신규사업에대한설명이디테일하지않아서저는신규사업을좀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인지연례사업인지어떤사업인지전혀설명없이너무빨리말씀하셔서,143쪽에보면관학협력연구과제수행이것은뭐예요? 연구용역비.

143페이지요?

예,예산서

1천만원이것이요?

예.

이것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라고있어요. 거기서학생들강의와연계해서대학생들이현장답사를통하고우리동구에대한관심제고,대학생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구정발전에이바지하겠다고용역을준것입니다. 과거에이것2015년도부터했어요.

전년도예산에는없잖아요.

전년도당초예산에죄송합니다만그때자를때많이잘랐잖아요,그때.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잘랐을때자르고다시추경에더세워지고그랬었잖아요.

계속하던사업이었던것이에요?

2015년부터2020년까지는인하대학교에서무료로했는데2021년도부터2022년까지예산을지원해서한학기당5백만원씩해서1천만원을...

그럼뭐사업성과는있나요?

이것은1학기학점도인정하지만학생들이상반기,하반기나눠서머리를짜서책을만드는것인데예를들어서2021년도같은경우는동구생활폐기물배출및수집·운반방법개선연구용역이런것도했고그다음에또전에미취학아동을위한아동권리교육용만화콘텐츠제작하는것,교육아동청소년실.

아니,그런데이것이그러면정책에반영이돼요? 학생들한테연구용역을준다는것이잖아요.

아니,연구용역을주는것이아니라인하대학교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에용역을주면그것이우리구정에학생들의아이디어라든가참신한두뇌플레이를우리구에접목을하는데일부반영된것도있습니다,많습니다.

굳이할필요는없겠네요.

금년도하반기에는전통시장관심많으신데테마형전통시장연구,현대시장그것에대해서지금연구용역중에있어서이제...

이것을학생들이한다는것이에요?

학생들하고교수님하고현대시장...

5백만원이면돼요,연구용역비가?

그러니까학생들교재비하고식비이렇게해서최소비용으로해주는것이에요. 과거2015년도부터‘20년까지는무료로했었잖아요.

연구용역이렇게뭐일단성과에대해서는좀더보도록하고요. 144쪽에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해서2억5천만원올리셨잖아요.

예.

이것이뭐하는것이에요?

BSC사업얘기하시는구나,2억5천만원짜리. 그것은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해서인천시하고중구그다음에계양,서구,옹진,남동구는이런데는이미구축이돼있어요. 옆에중구는2008년도에구축돼서공약사항이라든가지시사항,주요현안업무관리시스템구축,자체평가,국정평가통합관리시스템그다음새올,e호조,온나라시스템과연계해서직원들의지표개발이라든가직원이해를위한교육,이런성과지표를개발,도출시켜서그것을업무에접목시키는하나의프로그램시스템입니다. 우리는그동안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한번저희직원들을위해서위원님들의고귀한선물을주십사해서저희가도전을했고요.

아니,그럼그런것들은기존에어떻게하셨어요? 이시스템얻기전에?

이시스템얻기전에는각업무별로담당자들이다...

그러니까업무별로하던것이죠?

예,했던것인데앞으로는이BSC(BalancedScoreCard)사업이라고해서통합관리시스템하는것입니다. 동구청직원들한테앞으로미래에대한새로운업무에대한참여정신차원에서예산계상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처가아니라예산이너무과하고요. 어쨌든2억5천만원이잖아요.

투입과산출,성과는있을것입니다. 인풋,아웃풋,아웃컴인데.

아니,뭐이렇게자체평가해서우수사업발굴해서인센티브지급하고이런것들여기에다한다는것이에요? 추진실적이것은다른것이고.

그것을거기에다하는것이아니고평가는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로해서?

예,자체평가,국정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구현하는것입니다. 인천시이런데에다벌써구축이돼있어요.

안하는데도아직있잖아요.

몇개구인데올해거기도도전하는것입니다.

그러면다른타구안하는지자체에서도올해다이예산은반영하나요?

아니요,타구현황은한번별도로파악해야하겠죠.

아니,그러니까일단추진계획이사실저는잘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일의효율성을따져서보면편리할수는있겠지만이렇게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하면서과연얻는성과가무엇이냐. 그리고어떻게이것을활용해서,적지않은돈이잖아요. 이것이그러면계속,처음에는전산개발비만2억5천만원이드는것이고그다음해부터는계속유지비가드는것이에요?

그러니까2억5천만원이잖아요? 성과관리컨설팅용역하는데8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이용역하는데가약3∼4개월걸려요. 그다음에성과관리소프트웨어및웹사이트구축하는데1억7천만원해서내년도추진일정보면내년3월에예산세워주시면3월까지원인분석및작업시행준비를하고5월까지평가지표개발및컨설팅을할것입니다. 그래서5월부터7월까지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그다음에직원들사용자교육도하고그렇게해야해요. 그래서진행사항은위원님들한테한번씩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면어쨌든이렇게시스템구축해서하면일은줄어들것아니에요,관리하는것. 그러면인력도주나요?

그래서기획팀장하고실무자가가까운옹진군하고중구를갔다왔어요. 갔는데업무에도움은엄청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구축하고난다음에그다음연도부터는예산이얼마씩들어가는것이에요?

본격적인것은내후년부터아마가동이될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구축비가2억5천만원인것이고그다음에드는저기는얼마예요?

그것은일부들어가는것이있는데.

그것이얼마예요?

그것은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연까지...

아니,2억5천만원예산시스템구축비이렇게하면서내년,내후년예산드는것을연구안하신것이에요?

아니,연구안한것이아니라자료가있는데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어쨌든 이것이추진계획에서보면지금까지기존에이런업무를다담당부서에서했던것을통합한다그렇게까지밖에모르겠는데예산이너무과하고이것이과연예산대비효과가있을까좀의문은드네요. 그리고150쪽에보면홈페이지장비하고솔루션도입하잖아요. 그러면홈페이지구축비가3억원이잖아요.

그렇죠,그때위원님들이해주셔서지금.

그러면장비도입왜그때이런얘기는안하셨어요? 이렇게따로홈페이지만,저는전문가가아니니까홈페이지만구축하면예산이또안드는줄알았다고생각을하는데.

일부거기,그것은그것이고또새로들어갑니다.

아니,그럼뭐홈페이지구축하는데5억원이넘네요?

5억원은안되고요. 약1억5천만원정도될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홈페이지장비도입을또해야하잖아요.

예.

그리고또홈페이지솔루션도입.

맞습니다,솔루션. 빅데이터분석솔루션.

그러면총2억원이더하니까홈페이지구축비가총5억원드는것이네요.

정보관리팀장이좀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안될까요?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박윤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운영하는데있어서는홈페이지도구축이되어야하지만그것을운영하는장비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미리미리노후화를대비해서교체해야하거든요. 그래서홈페이지재구축은올해추경에예산을세웠던것이고장비하고솔루션거기에들어가는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본예산으로별도로해서편성해서올렸습니다. 그래서장비쪽에먼저설명을드리면홈페이지하고마찬가지로2014년도에도입해서이것도내구연한이경과한굉장히낡은홈페이지운영장비를교체하는사업이고요. 그중에서홈페이지웹서버하고DB서버가있는데그서버교체비용2천만원정도가소요되고요. 그안에세부도입내역을말씀드리면그다음에백업장비하고백업소프트웨어라고해서갑작스럽게시스템장애가났을때를대비해서데이터소실할수있거든요. 그때그데이터를테이프에백업받아놨다가장애가생겼을때테이프에있는데이터를서버로복구시키는데필요한장비하고소프트웨어가약5,400만원정도들고요. 그다음에서버에CPU나메모리같은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필요한서버에게자원을배분해줄수있는서버가상화기술을이번에적용해보기위해서거기에필요한가상화소프트웨어하고스토리지신규도입으로약4,800만원해서1억3,7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홈페이지솔루션도입의경우에는4개의소프트웨어가설치되겠는데이것도기존에운영하고있는개인정보필터링,문서뷰어,검색엔진이런것들은다이전에2014년에도입해서노후한것들입니다. 예를들면개인정보필터링같은경우는홈페이지에사용자들이어떤정보를입력할때주민등록번호같은그런개인정보를실수로입력할수있거든요. 그때이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이필터링해서저장되지않도록차단하는기능을하고있는것이고요. 문서뷰어라고하는것은홈페이지에첨부자료로해서직원들도그렇고사용자들도그렇지만한글이나엑셀이나PPT이런여러가지다양한종류의파일로글을올리는데그때사용자들이그것을보려면자기PC에그런소프트웨어가다설치되어있어야하는데그런것설치없이도볼수있도록미리보기를제공해주는문서뷰어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검색엔진은홈페이지에자료가방대하게많이있는데그런것들을검색어를입력해서쉽게검색할수있도록해주는솔루션이검색엔진솔루션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신규로도입하는것은DB암호화솔루션인데이것은홈페이지DB서버에개인정보를저장할때암호화를해서저장시켜서나중에유출이되더라도문제가되지않도록해주는그런기능을하는솔루션신규도입비로해서9,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이제홈페이지를구축하는데서버장비들이런비용들이앞으로2억원이더들어야한다는것이죠?

예.

왜그런데저는이런것이추경에서우리가홈페이지구축을할때,제가몰라서질문을못드린것일수도있는데앞으로이런구축하기위해서는장비교체관련해서이런예산이들것이다그런설명이없었던것이죠?

아무래도그때홈페이지개편때조금많이3억원이소요된다고말씀을하셔서제가미처말씀을못드렸던것같아요.

아니,홈페이지구축보다더중요한것이장비교체하고이런하는것아닌가요,사실은? 먼저이런것이선행된다음에홈페이지도구축해내야홈페이지도돌아가는것아닐까요?

아니,그것은하기나름인것인데요.

하기나름이면이것예산안들어가도되는것이에요?

만약에안되면결국언젠가는저희가이것을예산을들여서교체하기는해야하는데어차피홈페이지교체할때같이해주는것이더효율적이기는하죠.

그러면홈페이지를우리가열어서보면이장비가구축이안되면서버가느리거나,일반인들이주민분들이접속하잖아요. 그러면서버가느리거나다른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것은아니네요?

그러니까장비라는것이제조사기술지원기간이있어요. EOS라고해서기술지원기간이있는데그것을종료하면만약에부품에장애가났을때수급이안되거나고장이났을때그것을수리할수가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그EOS가종료되기전에장비를교체해주는것이저희시스템을운영하는부서의입장에서는저희의해야할바를하고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어쨌든장비는교체해야하잖아요. 내구연한넘고했을것아니에요.

예.

그러면홈페이지구축과함께한다는것인데사실그러면주민들이이용할때는장비가구축안돼있어도큰문제는없다그말씀이신것이죠?

그것은보장할수가없죠.

주민들이서버에접속했을때느리거나다른화면에서넘어가고클릭기능이런것들이부족한점은없다그것이죠?

아니,그러니까장애가없을때야문제는없겠죠. 그런데점점장비는노후화돼가니까느려질수도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예상해서그시기가이제내구연한도경과됐고EOS도경과됐고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교체하려고하는것이니까.

내구연수가몇년지난...

내구연한은6년이고요. EOS는장비마다다틀리기는한데백업같은경우는2022년12월에서비스가종료될예정이고그안에들어가는솔루션들은이미서비스가종료된것들도있고앞으로될것도있고그렇거든요.

그러면내구연수가6년이라고말씀하신것인데2014년부터안하셨다는것이잖아요?

2014년도에홈페이지를교체도입하고...

그뒤로는장비교체나솔루션교체가안됐다는것이잖아요?

예.

이것을한번에다이렇게하시려고하니까이제예산이많이드는것이죠. 순차적으로내구연수지나고한것들은정비하고해야하는데그냥홈페이지구축했으니까한번에다교체해버리자이런것이아니라다계획해서내구연수지난것은순차적으로해야지이렇게예산이한꺼번에많이안든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알겠습니다. 예산서다시보고좀있다다시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몇가지일괄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관학협력연구과제수행관련돼서는장수님위원님께서질의해주셔서그냥생략하기로하고요. 144페이지국정평가정성지표담당자컨설팅관련입니다. 생산성본부에컨설팅을의뢰하는이유는국정평가에서우수한평가를받기위해서하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컨설팅한후에국정평가에얼마나도움이됐는지그것을확인을해보고다시되돌려보는이런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한번묻고싶고요. 그다음에144페이지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로2억5천만원을편성했는데이것보면각부서의성과평가는근무부서나또하는일에따라서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부서도있고그렇지않은부서도있어요. 그래서성과평가에대한불만이공무원들에서는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시스템을구축하게된다면직원들불만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구축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146페이지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관련해서는이것보면‘23년도에현세대e호조시스템과차세대e호조시스템을동시에사용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22년도결산등을활용하기위해서는현세대e호조시스템을활용하고그이후에는차세대e호조를사용하게되는데그러면현세대e호조를가지고‘23년도부터차세대e호조를사용하게되는데그것을차세대시스템이현세대시스템을수용못하는것인지. 못하는것으로해서2가지를다사용하는것인지. 또현세대e호조시스템을언제까지사용하게되는것인지그것을한번묻고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또몇가지있어요. 한꺼번에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2억원이줄었어요. 과거에는반환금이항상늘어났었는데이번에는2억원이줄었다는것은어떻게보면일을열심히하고사업을발굴해서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보조금반환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152페이지재해·재난목적예비비전년대비해서55%나급격히줄었어요. 지난정기추경에는또거꾸로103억원정도를증액했고요. 그래서예산을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서구금고이자수입에도상당한영향이있을텐데앞으로신경을바짝쓰셔서예산운영하는데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으시겠어요?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번째관학협력그것은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얘기한것으로갈음하신다그랬고요. 두번째로얘기하신국정평가정성지표담당자컨설팅. 컨설팅을저희가한것이금년도7월28일,29일에1차컨설팅을했고요. 또8월16일,19일2일간2차컨설팅을했습니다. 그래서2018년,2019년은컨설팅을안했고2020년도부터금년도까지컨설팅을했습니다. 2020년도는한국생산성본부에서했고2021년도도한국생산성본부,2022년도는와이아이경영컨설팅쪽에서했어요. 그래서2020년도에는2회에38명이참여했고요. 2021년도는2회에36명,2022년도는2회35명이었고,2020년도인천시채택이6건이채택됐고2021년도에는인천시채택이7건,행정안전부채택이2건됐습니다. 2022년도지금컨설팅된것은심사중에있고요. 그래서담당자컨설팅효과가좀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도움이상당히많이됐습니다. 그다음에BSC성과관리시스템도아까얘기한대로각과설치할때불만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비비관계도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회계의1%를유지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예비비예산추계30억원을하고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71억2,200만원입니다. 작년도같은경우는157억원인데그때본예산심의할때삭감액이상당히많았어요,그때. 당초본예산할때. 그때거의예산사업비가다잘려서다예비비로가서그렇게차이가나는것입니다. 하여튼예비비업무추진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세요. 보조자료에보면청렴한공직자상확립이라는...

몇페이지죠?

여기사업개요하고주요집행내역을보니까,청렴한공직자상확립으로사업내용에보니까청렴교육실시에청렴음악회하고청렴전시회가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청렴교육하고음악회하고전시회가어떤연관성이있으며또이것은전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청렴이모티콘개발이라고450만원이돼있는데청렴한공직자를,공직자대상으로하는것이잖아요.

저희직원들상대로하는것이고요.

그런데이모티콘개발이꼭필요한것인지이것도좀궁금하고요.

일단은문화를접목한청렴교육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청렴전시회이미지판넬약20종하는데20만원해서4백만원,「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공무원행동강령」이런교육할때그교육자료를시각화된판넬이라든가청렴일화가담긴이미지라든가청렴콘텐츠공모전에서선정된작품을전시하는것입니다. 그것이청렴전시회고요. 청렴콘서트는직원들이즐길수있는음악과청렴교육의결합으로해서작년에는교육을했는데내년에는콘서트를하겠다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것이1,045만원. 전문컨설팅업체하고계약해서처리해야해요,1,500만원.

제가생각할때는이것은직원들의사기진작이나이런것을목적으로하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전직원대상으로하시는것인가요?

예,청렴교육이1년에1번씩필수교육으로돼있어요. 필수교육으로돼있기때문에교육적인측면에서. 그다음에청렴도평가할때이런항목이점수에반영이들어가게끔돼있습니다.

그러면이모티콘개발은금액은크지는않지만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데이모티콘개발이꼭필요한것인지요.

몇페이지얘기하시는것이죠?

13페이지주요집행내역에보면있습니다.

다른책자를얘기하시는것...

13페이지청렴이모티콘개발이450만원이있어요.

이것이내년도것이아니라위원님,2022년주요실적입니다.

예,그렇군요.

주요실적을위원님들이해를돕기위해서여기표시한것입니다.

그렇군요,잘못봤네요. 그러면음악회를통해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됐나요?

일단은청렴도평가할때점수가반영되고교육점수도그렇고금년도같은경우는샌드아트라고해서일부러문화체육센터에서교육팀이와서교육을했어요. 그래서청렴에대한이미지가마인드가되는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제안설명서에세출예산분야내역이있는데요.

제가제안설명한것이요?

예,거기에보면사회복지관련예산이44.6%.

1,352억원입니다.

그래서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0.3%,교육분야가0.6%이렇게되는데요. 대략적인이수치가,이수치가대략적으로구청장님의구정방향하고일치하고있는예산인가요,세출예산이?

구정운영방향이교육분야에대해서도구청장님구정철학과이념이지금담겨져있고요. 사회복지분야는업무가선진국화되면서사회보장업무가늘어나면서국·시비보조금이내려오고그에대한구비매칭이부담되기때문에점점아마늘어날것입니다. 그래서1,352억원,9천만원이됐고사회복지예산같은경우는주로기초연금지급하는데많이늘고생계급여그런데,만3∼5세누리과정지원,영유아보육료44억7백만원이렇게투입되기때문에100%중에서약44%가굉장히늘어난것이죠.

그러면제가이제보기에는안전이라든지교통이라든지교육에대한예산이좀적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인천시나타구·군에비교했을때사회복지분야예산은우리구의44.6%가어느정도수준이되는것일까요?

사회복지예산은거의예산총액대비차지하는비율이아마거의50%이선에비슷할것입니다. 왜냐하면100%중에서인건비도약20%정도차지하고그다음에또각종보건분야라든가국토및지역개발사업그런데가약20%되고실제로가용재원사업비는거의15%에서짜는것입니다,투자가용재원. 거의비슷할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체크가안돼있으시면한번체크해주시면더좋을것같고요. 그리고아까김종호위원께서도얘기했던부분인데포상에대한것. 우리구가포상금에대한것이이번에대폭인상된것이죠?

아니,대폭인상은안되고거의허리띠를졸라매고뼈를깎는노력이기때문에경상경비는최대한절감한것이에요. 동결아니면절감수준입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직원들이받는것이아니고각과의평가를총괄하는부서가기획감사실이에요. 그래서적극행정이라든가온라인표창이라든가자체평가그다음에예산성과금,적극행정도평가하고요. 우수사례발표이런것,제안제도도다들어가있습니다. 8개분야인가돼있기때문에그것을다열심히일하는사람한테쪼개서주는것입니다.

그래서말인데요. 실장님,허리띠졸라매고뼈를깎는고통을감내하시면서예산을세우시는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포상에대해서는금액이나예산을늘려책정하더라도정말실용성있는포상에대한계획이나정량적평가플러스정성적평가를잘조화를이루어서정말우수직원에게아이디어나기여도에충분히상응하는포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을만들어줬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관학협력에대한것도얘기가나왔었고요. 그리고145쪽에구정발전과제발굴여비도아까김종호위원질문에서똑같은내용이죠?

예.

포스트코로나로인해서그런사례들이많아질것이라고생각해서여비를책정한것이죠?

예,내년도에많이될것같습니다.

저는이렇게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석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27쪽에보면기금운용계획안나와있잖아요. 이것보고질문드릴게요.

예,27페이지.

지금우리가기금이법정기금4개,조례상기금6개해서총10개가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이2023년도에1,800억원이된다는얘기죠?

그렇죠,내년연말쯤에.

연말정도에.

예상,계획이니까.

지금이기금들은다어디가있어요?

기금들은각부서별로다틀리죠.

아니,그러니까어디예치돼있어요?

우리구금고가신한은행이기때문에그것은한번,일반회계나특별회계는신한은행구금고인데기금은... (실무자와숙의) 신한은행입니다.

다그러면기금이신한은행에예치돼있는것이에요?

예,구금고.

지금이율,이자가많이비싸지지않았나요? 그러면우리도이자많이받고있어요? 이것도변동금리로받아요?

이자는아마다틀리거든요,이것이. 아마오르는쪽으로다바뀔것입니다. 하여튼이율경제의원칙,최대한이율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그러면지자체에새마을금고니신협이니제2금융권있잖아요. 그런데는예치안되어있어요?

이것은조례상에...

다구금고은행에되게끔돼있는것이에요?

그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재무과하고세무과한테한번물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자그것은.

조례상다.

예,개별조례가있기때문에그것은한번봐야할것같습니다.

위원어쨌든 기금은인천시보다저희가기금이많죠? 인천시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없지않아요?

기금다있어요.

인천시,시에.

시도있어요.

시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다고요?

예,거기가더먼저만들어졌습니다.

지금다른지자체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는데가많지는않잖아요.

3군데인가아마.

제가알기로는시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

자료가어디있는데한번알아볼게요.

위원어쨌든 우리가저번에도제3차추경에도계속말했던것은기금이너무과하다. 기금이어쨌든쓸수있는것들이있잖아요. 그런데내년도지출액들이어떻게운용할지나와있는데여기서도너무소극적이다. 저는이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기금을관리하는총괄부서입장에서기금나름대로의신규사업발굴도해야하고우리구입장에서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1,400억원이지만1,400억원이쓰려고시작하면또엄청많이소요될수있어요.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아까동산지구같은경우패소하게되면1백억원이나가야할것이고그다음에...

그것다해놨잖아요.

아니,예를들면. 그러니까미래에대해서...

그것은기금이아니죠. 이미예산으로다잡아놨는데.

아니,이자까지나가면. 그다음에앞으로송림2동청사신축하고송림4동청사신축해야죠. 송림6동청사신축여기하는데약4백억원들어가고요.

그러면기금에서전출해서쓰실것이에요,청사신축할때요?

예,그렇죠. 일반회계로다시전입해야해요. 그다음에보건소신축이후세에되겠지만약4백억원정도가들어갈것이고그다음에청장님공약사항에문화재단설립하는것이있어요. 거기도약125억원정도그렇게들어갈것이고.

문화재단설립하는데요?

청장님공약사항에있습니다,그것은. 125억원정도로. 공약사항에들어가있기때문에.

문화센터를만드는것이낫겠다.

그것이있고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하는데약94억원들어갈것이고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하는데있어요,거기주변에.

그것을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하신다는얘기예요?

아니,그것은아니죠.

아니잖아요.

예를들면앞으로,저는전체적인입장에서.

그러니까어쨌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대규모사업실시할때쓰이려고지금차곡차곡모아놓으신것이잖아요.

그렇죠,가정으로얘기하면저축해놓은...

그런데대규모사업계획이동행정복지센터신축이나이런것은다일반예산으로도가능하잖아요,국비도받아오고하니까.

위원님,그러니까일반회계세입과세출이수지균형이맞아야하잖아요. 지금세입은없잖아,세입. 그러니까이쪽에서가든지아니면돈을받아와서세입을만들어야,지방세,세외수입은우리가한정돼있고요. 그러니까지출은많고.

어쨌든부지는있으면우리가어떻게해서든지국비는일정부분받아올수있잖아요.

예,국·시비하고특별교부세나특별재원정도이것은받아올수있죠.

예,받아올수있잖아요. 그렇게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계시잖아요. 그러니까저는이제기금은어쨌든이렇게많이조성을해놨으니,사실뭐계획하고계획하다보면부지없다고막얘기하잖아요. “우리는땅이없어서아무것도못해요,뭐좀만들어주세요.”하면땅이없어서아무것도못해요. 계속저는우리가8대때도사업다못했던것이부지매입을확보를못해서추진되지못한사업이많거든요. 그러니까이런기금을활용해서차라리부지라도매입을해놓으면저는어떨까싶어요. 적극적으로공격적인기금활용법을생각하셔서쓰셨으면좋겠다

예,하여튼신규사업발굴보고회도몇개월전에했고그다음에인천시에시비사업발굴보고회도했어요. 내년도2월에국비사업발굴보고회를할예정이잡혀있습니다. 국비사업,신규사업발굴해서청장님이상당히국·시비에대해서관심이많으시기때문에의존재원확보에최대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는경기가더어렵다고하니까우리가경제활성화기금이런것은적극적으로활용해서상인분들한테혜택도갈수있고이런사업을좀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

예,찾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뭐예요? 예산서146쪽상단에보면전산개발비에서차세대재정정보공개시스템설치하는것.

차세대지방행정관리시스템구축비얘기하는것이에요? 현세대,차세대얘기하시는것입니까?

차세대요. 위에재정정보공개시스템설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2,523만원증액됐습니다. 현세대e호조사용료가1,280만1천원에서...

그위에요. 위에위에포상금위에요. 연구개발비해서올라온것이요.

754만원얘기하시는...

예,754만원이요.

동구홈페이지세입·세출현황공개시스템개편비입니다,이것은.

홈페이지에요?

아니요,세입·세출현황공개시스템개편비. 새로개편되니까거기에세입·세출을또,이것은정보관리팀것이아니라이전산개발비는예산팀입니다.

예산팀에서그러면홈페이지에또이것도올라가는것이에요?

e호조라든가홈페이지에차세대이것을또설치하겠다고이렇게...

원래없었어요,이시스템이?

아니,앞으로구축이되면요. 지금전년도예산액이제로입니다,신규.

그러니까요. 홈페이지개발과맞춰서이것도올라가는것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런홈페이지하고또다르게시스템구축은또이런설치비가들어가는것이네요.

예,정보시스템설치비입니다. 세입·세출에대한현황에대해서전체적으로개발비가들어가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2가지만물어볼게요. 147페이지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집행부와의회간구정현안협의및친목도모해서2022년도에없던사업이하나올라왔어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것어떻게하실것인지세부사업을좀한번,저희들이궁금하고요. 그다음에149페이지에인권보장및증진에서인권교육실시가2백만원이감액됐어요,‘22년도에비해. 그래서올해이교육을어떻게실시하셨는지그결과하고요. 그다음에151페이지인력운영비해서여기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전문요원성과연봉이랬는데성과연봉이라는것이어떤일에대한성과연봉인지그것이되게궁금합니다. 그리고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얘기를많이해주셨는데요. 사실제가이번예산심의를하면서예산안편성할때방향을적재적소에해서주민들이직접적으로체감할수있는그런예산이될수있도록심의를하겠다이런얘기를했거든요. 그런것에따라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에대한것굉장히많이우려하고있어요. 2개가합쳐진것이잖아요,통합정하고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러니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회의를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많이이예치된돈을과연어떻게쓸것인지에대한계획서를주시고또하나는이미올4월에결산검사를하셨잖아요. 결산검사때의견이나왔을것이에요. 그지적사항이나권고사항이분명히있었을텐데이런것들이2023년도예산에반영이됐는지이것들을자료로만들어서주셨으면좋겠다. 가능하시겠죠?

예,자료로드리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결위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혜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왕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홍보체육실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문화홍보체육실세입예산은총66억3,125만8천원으로전년도대비39억6,055만8천원증액되었습니다. 기존의반복적인사항은예산서로갈음하고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97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사용료35만원,박물관기념품판매소임대료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준공에따른사용료1,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98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중동구문화체육센터기획공연입장료2,100만원,체육시설입장료2억4천만원,박물관입장료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각시설의운영정상화에따른산출액임을설명드립니다. 다음기타사용료입니다. 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수강료와문화체육센터공연및전시시설대관료,구민운동장사용료수입으로7,8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0페이지기타사업수입입니다. 박물관도록판매대금11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1페이지하단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유료광고수입467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하단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위반과징금2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일반및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등총4건으로3억1,108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화도진축제보조금2억원,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2억7,5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2억2천만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50억1,900만원등17건에대해서59억4,053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외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예산서155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문화홍보체육실세출예산은총177억3,782만1천원으로전년도대비66억2,614만2천원증액되었습니다. 화도진축제확대,동구문화재단설립을위한용역,동구문화체육센터기획공연추진,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운영,배다리역사마을활성화지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등신규사업및사업확대가주된증액요인이며기존의반복적인사업에대해설명은예산서로갈음하고주요사업과신규계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다양한방송매체를통해더많은구정홍보영상을제공하기위해지역방송사를활용한구정홍보예산으로3,500만원증액된1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인방송및tvN,경인교통방송을활용한라디오캠페인광고5,200만원과기존인천유나이티드홈경기등을활용한홍보와소셜미디어운영에편성되어있던인터넷및SNS광고사업을주요사업구정홍보예산으로이동편성하여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청사를방문하는구민들과의소통을위한홍보디스플레이운영660만원계상하였으며사진을인화하여게시하는기존의아날로그방식의구정홍보게시대를뉴미디어시대에맞게디지털방식으로교체하기위한디지털구정홍보게시대운영2,340만원과민선8기구정홍보영상물제작비용2,200만원을신규계상하여사무관리비로총3억4,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유지보수및공공요금으로공공운영비5,243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화도진소식발간입니다. 인구증가전망에따라화도진소식제작비용을1,152만원증액하여1억5,152만3천원계상하였으며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발송되는모바일소식지제작비용2천만원,관내시각장애인을위한화도진소식점자제작비용은1,720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명예기자원고료및활동비등화도진소식발간관련예산액총2억9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소셜미디어운영입니다. 현재우리구는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채널등총5가지소셜미디어를운영중으로SNS운영대행비로사무관리비4,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입니다. 구정주요행사에따른일간지광고료,신문구독료,스크랩프로그램사용수수료,연합프리미엄뉴스사용료,구정홍보강화를위한지역언론사디지털구정뉴스사용료등사무관리비총1억7,28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57페이지에서158페이지로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1억원,동구문화예술제2천만원등1억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라날로증가하는주민들의문화적수요에대응하리위해2022년제1회추경예산액8천만원대비4천만원증액하여계상한사안이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입니다. 동구대표군영축제인화도진축제를인천의대표적인축제로확대육성하고자시비보조금2억원을포함한4억1,0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1,500만원,지휘자,반주자수당등운영경비6,996만원등총8,4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1,500만원,지휘자,반주자수당등운영경비8,152만원등총9,702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중간부분과161페이지지방문화원운영지원입니다. 화도진문화원사업비로금년도와동일한시비2,204만6천원과구비4천만원등6,204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보조로인건비및운영비로시비1,800만원과구비1억7,837만4천원등1억9,637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설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규정된전문기관의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하기위해용역비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운영입니다. 우리미술관운영및민간위탁수수료2억8,048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시비보조사업인시설비로파손된창호교체와마룻바닥들뜸현상보수등을위한창영초등학교(구)교사보수정비사업으로2,691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입니다. 내년도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6명과기획및대관공연시관객의안전한관람을위해공연장안내원10명에대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총7억1,726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16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물품구입및공연홍보물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1억3,173만2천원과공공요금및안전관리대행용역과청소등시설유지관리용역,시설정기안전점검,통합유지관리시스템유지보수등을위한공공운영비8억6,579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다양한문화서비스지원을위해일반기획공연과함께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등과의공동기획및공모기획공연의확대추진으로1억6천만원증액한행사운영비3억1,910만6천원과수영장수질관리를위한약품구입으로재료비9백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부터16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센터의다채로운이미지전달을위한동구문화체육센터의통합상징로고제작으로연구용역비550만원신규계상하였고2023년일반,공동및공모기획공연의원활한추진을위한스태프및출연진의간식비지급등으로행사실비지원금12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수준별강습및아쿠아로빅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체육시설시간강사수당으로기타보상금3억1,59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무대등기능보강공사와조경및시설물관리를위한시설비1억5,900만원과공연장그랜드피아노및센터유지관리장비,LED조명및효과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3억4,546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생활체육지원입니다. 생활체육및엘리트체육지원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동구체육회민간단체보조금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사무국장인건비기본급및각종수당등을포함하여민간경상사업보조3,169만4천원계상하였으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동구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비용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과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민간경상사업보조로동구체육회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8명에대한기본급및각종수당등인건비2억4,367만원과7,950만4천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과관련하여물품구입등운영비270만원,수강자보험가입비450만원,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으로시비보조금포함하여5,0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입니다. 본사업또한시비보조사업으로노인건강체조교실강사수당5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체육행사지원입니다. 동구대표로전국및시대회참가시지원하는생활체육동호인대회참가지원금2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로구청장기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금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운영을위한운영비,공공요금및공공체육시설교체,신규설치등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로총1억2,1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상해보험료및대회출전을위한선수등록비,소모품구입등으로사무관리비2,090만원,숙소추가로인한관리비증가로1,944만원증액된공공운영비4,68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보상금으로감독과코치,조리원의보수및선수연봉,팀닥터수당,전지훈련비,장비구입비,우수선수유치비등을위해시비2억2천만원을포함한총10억2,006만5천원계상하였고훈련에필요한전자호구부속품과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9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유소년축구활성화사업입니다. 운동부보상금으로신규영입예정인골키퍼코치를포함한유소년축구단지도자3명에대한인건비및대회출전운영비,물품구입등1억4,02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2억4,5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에서만18세의저소득층어린이와청소년스포츠활동참여기회확대를위해스포츠강좌비용1인당월9만5천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71페이지구민건강걷기대회지원입니다. 동구관내에서가족과이웃이함께하는걷기대회개최지원비용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금2,39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만19세부터64세장애인들에게1인당스포츠강좌비월9만5천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운영사업입니다. 현재건립중인송림골꿈드림센터6층에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운영예산으로체육관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5백만원,시설유지비1천만원,운동물품자산취득비2,410만원등총3,9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72페이지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운영에따른실습및견학실비지원과활동비지원,관광시설유지비로총7,8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조성및운영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탐에대한운영및관리를위한민간위탁금으로3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입니다.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입주점포30개소에대한임차료지원비용1억7,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배다리지역의각종사업들이마무리됨에따라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성장시스템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어안내지도,카드뉴스및유튜브영상제작등의홍보활동강화를위해2천만원,주민,마을활동가,사업참여자간협력시스템마련을위한선진지견학및워크숍추진에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마을주민과예술가가함께참여하는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3억9천만원과배다리의역사와특성을반영한지역축제개최를위해1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배다리지역의활성화를위한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사업은시비50%를지원받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에서176페이지로박물관운영입니다. 동구청,인천시립박물관특별전공동개최와실감전시영상콘텐츠및도록제작비,아카이브자료수집및유지관리비로사무관리비2억5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디지털검색서비스실시및유지보수비로공공운영비6백만원,특별전마을연계전시및주민참여행사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2천만원,상설전시및소장품관리를위한재료비1,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77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시설유지관리를위한전시실및다목적실바닥보수공사를위해시설비2천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지하1층,지상3층규모의증축을위해시비50억1,900만원을포함한총73억7,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상반기박물관설계후하반기부터본격적인공사가예정됨에따라공사에필요한시설비65억1천만원,감리비6억5천만원,시설부대비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전시실확장에따른박물관대표유물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로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입니다. 박물관증축을위한부설및공영주차장건립을위해실시설계비3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현재기본계획용역중으로공원부지사용승인을위한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등2023년상반기에행정절차를마친후7월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 다음예산서178,179페이지기타직보수입니다. 언론보도담당공무원을비롯문화예술사,학예연구사와동구문화체육센터의체육및공연시설등시설관리분야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총10명의인건비입니다. 현재근무중인임기제8명과동구문화체육센터프로그램확대와교대근무에따른원활한센터운영을위해증원2명예정으로금년대비1,359만원증액된5억5,261만원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서181페이지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환경정비를위하여내구연한이만료된사무집기및파티션교체를위한물품취득비3,420만8천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홍보체육실소관2023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께서워낙많은질의를해주셔서사실할것도없는데김종호위원님질의하던내용에이어서좀하겠습니다. 배다리사업에대해서는저는이것이처음부터좀단추가잘못끼워진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게만드는내용을쭉볼수가있는데요. 그러니까일단구체적인사안을갖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배다리에엄청나게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이예산지원하는것대비해서실효성을,실제적으로효과가나타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하는것들이많지않아요. 예를들면임대점포에대한임대료지원그리고그것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축제예산지원등그리고아트스테이1930이요? 1930도있고이렇게많은것들을입점을시키고그것에대한예산을어마어마하게쏟아붓고있는데한지역에이렇게많은예산을쏟아부으면서도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는지역도참의아스러울정도로그렇거든요. 왜냐하면배다리라는지역이워낙작은지역이에요. 작은지역인데도이렇게많은예산을쏟아부었는데효과가안나타나고있다. 그리고배다리는가장큰문제점이제가보기에는도로에대한문제가또가장큰문제점을갖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한해결,도로에대한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주차장에대한문제가또해결되어야될것이고이런것들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또거기입점한사람들이자생적으로영업을활성화시켜서사람을끌어당길수있는그런흡입력이있어야되는데그것이없어서그흡입력을시행착오를거치게하더라도그렇게하기위해서3년간점포임대료지원도일부해주고있는것인데이러한것들을갖고배다리에관광객이라든지인구유입이될수있는그런효과가지금나타나고있지않다고생각하니까너무가슴아파요,진짜. 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많이말씀을드렸던동구버스와같은전철을밟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그냥예산을그대로의회에서통과시켜줘서예산집행이되고2023년도에도되고2024년도에도똑같은예산을또세울것이고‘25년도에도세울것이고그렇게해서약10몇억원이뭐예요. 3,40억원정도를쏟아부을것같은데,아트스테이까지해서. 그렇게해서도효과가안나타난다면그것을누가책임을져야될까요? 그냥어떤시행착오로‘우리가경험을소중히간직하겠습니다’이것으로끝나고말것인가이런생각도한번해보셔야될것같은데.

위원님,제가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조금더시간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대표적인,이것이예가될수있는지는모르겠는데중구에서신포동을살리기위해서거의10년간정도투자를했거든요. 그런데저희지금배다리에투자를시작한지가이제올해코로나19영향도있기는했지만지금3년차입니다. 이제첫발을떼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금더그것에대한주민분들,외부관광객들이오시고그다음에그것이활성화됐는지안됐는지판단하는것은좀약5년이후에. 저희가지금이제시작단계에서부터외부에서관광객이많이찾지않고있다고말씀을해주시면조금더시간을두고,저희가내년도에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3억7,500만원들이는것도그사업의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그쪽지역위원회하고30개점포분들하고갈등도있는것도알고있고그것을화합시키기위해서아까저희관광진흥팀장이얘기했듯이그쪽하고활성화를,간담회도하고같이견학도해서화합을이룰수있도록지금그렇게해서배다리를어떻게든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는측면이있으니까요. 좀시간을주시고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포동같은경우는규모도그렇고요. 신포동에도역시눈꽃마을도했던것알고계시죠?

예.

제가알기로는눈꽃마을도2년못갔던것같은데요,실질적으로. 동화마을같은경우도전에추진했던청장님임기정도수준,4년정도간것같고지금동화마을사실상별로의미가없는지역이되어버린것같은데요. 그나마차이나타운하고같이있다보니까그렇게흘러가기는하는것같은데요. 그리고아트스테이1930같은경우는지금거기가위탁수수료를받는것이죠?

예,월1백만원씩.

1년에1,300만원받는것인데거기는매출같은경우는좀일어나고있나요?

예,매출은일어나고있습니다.

어느정도인지는혹시파악.

그것과상관없이매출은그분들이다가져가시는것이기때문에...

그렇기는하죠.

예,그런데제가거기를자주가거든요.

그런데매출은그분들이갖고가는것인데그매출이파악이안된다면그다음에위탁계약할때그위탁수수료를올리거나이렇게할수있는근거자료가있게하기위해서는매출에대한어느정도파악이되고있어야되지않을까요?

저희가한번그쪽에말씀드려봐서지금까지월얼마정도되는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는아트스테이가매출만열심히일으키라고조성해서위탁을준공간이아니잖아요. 거기에는동구주민들을위한많은문화나공연이나이런것도같이겸해서할수있고플러스배다리가문화의거리로한층더다가서는데시너지효과를일으키게하기위해서한것이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그러한역할들은제대로또하고있다고판단을하고계세요?

지금동구주민이참여,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 그쪽에서지금계속아트갤러리는지속적으로작가들이전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좀주민들도많이오셔서거기지금그쪽갤러리에는많이보고계십니다.

전시뿐만아니라공연도중요한것이니까요. 그런저런부분을제가우리김종호위원도우려하는바를갖고많이얘기를했고또다른위원님들도똑같이그렇게지금배다리에대해서많은우려를갖고있어요. 저또한마찬가지이고하니까꼼꼼히챙겨서정말아까제가우려스러운말씀을드렸듯이그런전철을밟아가지않도록잘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좀더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세요. 172쪽에저는가상체험현실관탐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5천만원증액하셨는데여기보니까증액사유가인건비,공공요금상승및「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컨설팅에대한시설보강이에요.

예.

인건비를빼다보니까약65%정도되는것같고요. 공공요금이올랐나요,상승됐나요?

예,공공요금도좀상승했고요. 인건비도좀상승했고요. 그다음에그때저희가올해용역을발주한것이좀있어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관련해서그쪽에서컨설팅해서안전시설보강을해야된다고저희가그래서거기시설보강비3천만원정도좀더올린것이되겠습니다.

저는인건비문제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요. 여기가주말에많은사람들이오는것이고주중에는거의사람들이많이이용을안하고있다보니까여기에인건비가고원되는것은게임기계숫자에1명씩거의배치가되는것이죠?

예.

저도그렇게보고왔는데주중에는손님,이용하는객들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는기계2대에1명정도는커버는충분하게될수있을것이라는저는생각이들더라고요. 주말에야사람들이많이몰려오면그것들이좀힘들기는하지만주중에는기계2대당1명정도는충분히그것을커버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었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께서조금더깊이생각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고중대재해컨설팅은공중이용시설이기때문에이것이용역을받아야되는것이죠?

예.

예,이것은그렇게이해했고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그리고177쪽에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에대해서나와있는데체험교육운영비에대해서제가여기뒤쪽을보니까체험은성냥공장하루스탬프찍기,성냥공장을하루하루방문하면서스탬프를찍는다는그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성냥갑그림상표만들기그리고교육에대해서는내손으로그리는배다리,이것이성냥공장하고연관이있을까. 차라리작은미술관에서이것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그리고인천에성냥공장이있어요?

지금은현재는없고배다리그쪽성냥박물관있는지역에거기가인천최초의성냥공장이있던곳입니다.

그런데여기보니까출발인천성냥공장탐방이있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이지금현재우리아이들이성냥공장을굳이탐방할만한뭔가가있을까하는생각이좀들었고요. 저는성장공장이굉장히규모도작잖아요. 그래서아이들이성냥공장을탐방할때전시관에서관리하시는분들이거기서차라리설명을해주고이렇게됐다는교육을실시하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체험하고교육이있는데이부분도조금심도있게생각하셔서여기에넣으셨다고생각을하는데조금더깊이있게생각하시면더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실장님.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배다리173쪽에보면저도김종호위원님이나최훈위원님처럼역사문화마을이라고활성화지원금이또있고또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이런운영비같은것이있어요. 여기에는배다리역사문화마을이라고하면이것은여기가좀개별성이있고정체성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는데또밑에보면공공예술프로젝트가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러면배다리에는어떤것이정체성일까하는생각이,저도좀약간고민이들었어요. 그래서배다리활성화를위해서는정말딱어떤정확한주제로가면확실한배다리의문화가형성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여기에보면이것도저것도다들어가있기때문에너무중복되는것들이많다보니까정체성이조금희석되지않을까하는그런작은염려가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선지금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그것에대해서아까좀말씀하셨는데거기바닥공사그것은어떻게해서그렇게바닥공사를하게됐어요?

지금에폭시가일어나고있어서에폭시를다시재공사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래요,지금하자보수기간은지났어요. 몇년됐습니까,이것지은지?

지금제가알기로6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에폭시가일어난다는것은좀,6년됐는데그것은잘안일어나는데.

바닥이갈라지면서그에폭시가같이갈라지는그러한현상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

다음에안갈라지게뜨지않게끔확실히좀하시고지금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체육센터보도블록그것은다시한번건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공사하신기업체에이하자보수하게끔.

알겠습니다.

돈받을수있는것은받아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165쪽을한번보시죠. 상단에있는것이요. 이액수는적은데이것이무슨표현입니까? 이3천원에25명에16건이라고했는데기획공연운영이렇게했는데너무액수가이렇게해서.

어떤것말씀하시는지.

맨위쪽상단,동구문화체육센터기획공연운영. (○김종호위원의석에서&–행사실비지원금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120만원그것말씀하시는.

예.

이것은행사실비지원금,출연진하고거기오면내부적으로회의를해야되거든요. 회의할때간식비비용이되겠습니다.

그렇게표현을해야지이렇게하니까. 제가통틀어서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우리직장운동경기부단원들연봉있잖아요. 이것은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매칭으로되어있더라고요,여기요.

매칭이아니라인천시에서10개군·구에전부일괄2억2천만원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냥시비보조금입니다.

우리는직장운동경기부이것우리없애면안됩니까?

「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반드시운영을하게끔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아니,우리같이재정자립도가약한데서몇십억원씩들여서이렇게할필요가있는지. 저는여기에보면무슨숙소도해야되고뭐해야되고지금여기돈엄청많이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이시비에서매칭사업으로해서돈을받아내야지인건비만달랑이렇게받고서,답답해요. 우리동구가넉넉한데입니까? 그리고보면우리동구체육회그것사무실까지,예전에는그러지않았는데사무실주고뭐도해주고.

저희가사무실은그전에도지금이영복위원님께서...

제가할때는없었어요.

왜냐하면그것이지금동구생활체육회하고동구체육회하고이원화되어있다가지금동구생활체육회하고동구체육회하고합쳐져서지금4년정도되거든요.

아니요,생활체육회가그때는다사무실이없었습니다.

아닙니다,있었습니다.

어디.

화평동게이트볼장에동구생활체육협의회.

거기는어디컨테이너박스로해서이렇게있던것아닙니까?

예,저희가만들어준것입니다.

사실여기청본뭐이렇게해서거기는주변에임대해서쓰는단체도있어요,센터도. 거기그주변에. 그리고또하나좀궁금한것이있는데요. 우리송현근린공원에주차장용역비가있잖아요.

예.

이주차장할수있습니까?

지금기본용역이올해12월까지인데연장을했는데요.

아니,실장님,있잖아요. 이것을사전에좀확인해보고해야되지않을까요. 혹시나용역비가막대한돈을들여서하는데이것이선행될수있거든요. 왜냐하면예전에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우리송현근린공원주변의그쪽조그만귀퉁이에배드민턴장을만들려고했었어요. 그런데그것이안된것알죠? 안된것,예전에그런일이있었어요.

위원님,거기는어린이공원이기때문에성인시설을,성인배드민턴장시설을법적으로할수가없어서그쪽에는못만들었던것이고요.

아니,그러니까저는노파심에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혹시나여기주차장건립하는데있어서걸림돌이있을까. 그래서만약3억8천만원이라는돈을선행되는것보다는사전에확인해보시라는것입니다.

지금그것확인하려고저희가기본용역발주를했고요. 그것기본용역발주해서시공원심의관리위원회에서심의지금12월21일에합니다.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실장님한테우리가용역비를들여서하기전에사전에이것을확인해보자는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그전에,지금3억8천만원들이기전에기본용역을먼저발주를해서타당성검토를지금해서12월21일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지금저희가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

아니,그다음에이것추경에올려도되지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이내년1월이면거의다끝나서바로저희설계용역발주도나갈것입니다. 지금올해12월까지기본용역발주중입니다.

그러면내년도추경이약1,2월이라고하는데그것이그때안하나보죠?

저희가1,2월에추경기다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하여튼저는혹시나이돈이선행될까봐. 괜히예산만올려놓고못하면또그럴수도있기때문에.

예,염려하시지않도록저희가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예,하여튼노력하시고될수있으면우리적은예산에힘든동구니까이런매칭사업이나무슨시에서딸수있는저기는최대한노력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에있는것2가지하고예산서없는1가지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하단에서부터162,163쪽이어진것인데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비로약28억7,233만원이소요됩니다. 상당한예산이투입됐는데수입은보면약2억8천만원조금넘어요. 투자대비수입이10분의1정도수준인데운영비28억7,233만원에공무원인건비는빠져있는것이죠?

예,공무원은빠져있습니다.

그인원에투입된예산이아주더많다는얘기예요,공무원인건비까지포함된다면.

예.

그런데현재동구문화체육센터를직영으로하고있는데이정도의예산이투입된다면‘24년에추가예정인동구문화재단에서운영하거나민간위탁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좀어떤가실장님생각을한번물어보고요. 그리고165페이지상단에보면동구문화체육센터CI제작건이있어요. 이제작을약550만원을계상했는데타시·군·구에서는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데서운영하기때문에CI를제작해서활용하고있는데우리는현재직영으로하고있는데동구마크를사용하면될듯한데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그것을한번묻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예산서에없는사항인데우리12월에동국제강하고페럼공원에대해서업무협약맺은것으로알고있어요.

예.

그러면이공원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어떤운영계획을갖고있는지그것을좀한번듣고싶습니다.

예,말씀드릴까요?

예.

먼저문화체육센터저희가민간위탁이라든지아까문화재단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저희가2024년5월경동구문화재단이출범할계획입니다. 그래서문화센터는저희재단으로아마편입될가능성이많을것같아요,우리미술관그쪽하고. 저희도지금기본전제는동구문화체육센터는재단쪽으로저희가업무이관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CI제작이것은지금중구나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지금자체로고를제작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면밀히내부적으로검토해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다시한번드리도록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11월29일동국제강하고페럼공원MOU를체결했는데요. 저희가지금원태근부의장님하고장수진위원님께서그쪽에서족구장지금기존에2면있는것을1면으로재보강해달라고요청도해주셨는데하여튼이것MOU체결을해서저희가내년3월1일자로시설운영에대한전반권이이제저희한테오거든요. 그것대비해서저희도사전에본사업이,페럼공원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거기페럼공원에는족구장이있는것이죠?

예.

다른시설을할계획은없나요?

저희가게이트볼장도하나신설할계획입니다.

신설하는것은우리노인복지관뒤에있는게이트볼장이결국없어지기때문에그쪽으로옮기겠다,이런말씀이신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171쪽보면구민건강걷기대회가있어요. 그때저희가한번참석했는데저희뿐만아니라구민들이만족도가굉장히컸었거든요. 그때행사끝나고혹시공연같은것있었었나요?

행사맨처음시작할때공연했습니다. 끝나고는없었습니다.

끝나고는없었어요? 시작전에식전행사가있었었나요?

예.

제가그것을못봐서. 끝나고나서볼거리,먹거리가있었으면훨씬구민건강걷기대회행사가더시너지가있지않았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행사자체가굉장히구민들한테만족도도크고그날은또유독날씨도좋아서굉장히좋은행사였다고기억이돼요. 그래서볼거리,먹거리이것을같이거기에첨부를시키면더구민들이행복한행사가되지않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있었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에원태근부의장님이말씀하신동구문화재단,이것이만들어지면우리가좋은것이있습니까? 이것제가지금무슨저기인지못알아들어서문화체육센터랑합쳐진다는것이무슨말인지.

아닙니다. 저희문화재단이발족이되면화도진문화원이라든가그러니까문화에관련되고그러한시설들이재단을통해서운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실익이있나요? 이것이만약에만들어져서.

그러니까동구문화,지금아무래도문화에대한욕구들이굉장히강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저희공무원들이운영하는것보다전문가분들이운영하는것이저희도훨씬더효율적이라고판단하거든요.

사실그래요. 지금각종센터가많이있기는해요,우리동구에. 타구도그렇겠지만그래서그것이랑하나랑묶겠다고그러는것아닙니까?

예.

나름대로센터가잘운영하고있는데이것으로해서비용이또많이들어가면센터도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

예?

문화재단만들면센터도만들어야되고뭐그렇지...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문화재단안에다흡수가되는것입니다. 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있으면그쪽으로위탁했겠지만지금시설관리공단도없고그렇기때문에문화재단에서전체적인,뭐키즈카페도거기에포함이되겠죠. 전체적으로문화권에대한사업은전부다그쪽문화재단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니까훨씬더효율성이높아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럴까요. 저는반대로생각했는데그래도각자이렇게나름대로의전문성있는분들이센터장,사무국장님이렇게있으면서나열돼서같이하고있는데그것을하나로묶어서또센터를만들어야되고뭐를해야되고.

아니,센터는별도로만들지는않습니다.

그러면지금있는대로해도안될까요?

인원의배정이훨씬더효율적으로운영이되겠죠.

아니,그러면비용이나인원의효율성그런것으로볼때많이절감이됩니까?

저는절감될수있다고판단을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빠르게할게요. 이문화홍보체육실의수입의재원을보면임대료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대관료수입,광고료수입이런것인데이것다추정치인것이잖아요.

예.

그런데하나빠진것이있는것같아서생활체육회환수금조치에대한것이어디로들어가는것인지그것은안들어오나요?

그것은저희가세입으로잡을수는없어서.

없어요?

예,그쪽에서납입을하면바로그냥기타수입으로,잡수입으로넣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얼마를갚을것인지예상조차도할수없는것이에요?

예,그렇죠,아무래도.

못갚으면할수없어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다받아내야합니다.

그러니까올해얼마를받을수있다,이것이예상이안돼요?

예,그것은좀.

10년안에이제받아내기만하면되는것이에요?

예.

예,그리고또하나는화도진소식지명예기자단예산을보면삭감,감액이조금됐어요. 그런데보니까어디에됐냐하면원고료하고기자단의활동비에서됐더라고요,작년‘21년예산을비교해서보니까. 뭔가그렇게원고료랑활동비에서감액할만한일이있었나요? 아니면활발하게기자단들이활동을안하나요?

제가원고료는올해내년예산에좀더올렸고요. 그리고72만원...

아닌데,내렸어요.

혹시페이지수좀알려주시면.

페이지수가156이고명예기자단활동비72만원내렸고화도진소식지가6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내렸어요,원고료가. 그래서이렇게감액한이유가기자단들이제대로활동을못하는것인지아니면어떻게돼서이렇게. 다른것도아니고원고료에서내려야되는이유가뭔지그것설명나중에해주시고요.

일단화도진소식지기자가제가알기로는1분이감소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요?

예,그감소에대한원고료를감액한것이고요. 명예기자활동비도마찬가지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명이활동했는데1명이줄었으면.

지금6분에서5분으로지금. (실무자와숙의) 명예기자1명,객원기자1명그래서2분이지금줄어들고있습니다.

줄었어요?

예.

많아서줄은것인가요?

아니,활동을본인이안하시겠다고그런것이기때문에요.

그러면더같이충당해야되지않아요?

저희가한번...

충분하세요?

예,1분이그만두시는분이내년도에다른사업을하시겠다고그래서그만두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소셜미디어운영있잖아요. 소셜미디어가‘22년도에보면관항목에그대로있어요. 관항목이있는데세부내역도같아요. 소셜미디어,작년것여기없죠,예산서. 작년것예산서154페이지에보면똑같아요. 똑같은데여기세부내역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해서여기에4,600만원통으로올라오고‘22년도것은세부적으로나눠서올라왔는데금액도‘22년도것이되게많거든요,예산이.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관항목이있는데도전년도예산액없는것으로해서새롭게올라온이유가뭔지. 이것이대행을하려고하는것인지.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 예산은추경예산에세워졌던것이고요.

추경에?

예.

그래서이렇게올라온것이에요?

예,본예산에올린것이아니라이제추경예산에올려줬던것이기때문에.

그러면추경에왜이렇게올라왔지?

본예산에서삭감됐으니까추경예산안에지금올라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똑같은것인데도이렇게올라온것이에요?

예.

또하나는배다리1930에올해임대료수입이1,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이배다리1930에예산우리가투입된것이약17억원정도되나요?

예.

17억원을이제투입해서거기가지금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임대료를받는다는것은그전체를위탁하고주면서임대료를받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임대료나누기12하면월1백만원.

예.

그이상을받을수는없는것이에요?

지금저희가5년계획을했기때문에그이상은받을수가없습니다.

5년을그냥1백만원으로받겠다,이렇게계약을하신것이에요?

예.

혹시이것위탁관련한계약서나이런것을볼수있을까요?

예,저희가위원님들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것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157페이지찾아가는문화공연이새롭게이번에세워졌잖아요.

예.

이것1억2천만원인데세부계획어떻게할것인지그것머리에있으시면워드로해서,타이핑으로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가능하시겠죠?

예,지금말씀드리면서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

아니,지금얘기안해주셔도돼요.

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작은미술관운영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증액이2,064만3천원이증액됐는데인건비부분에대해서제가알고싶고요. 레지던스시설보수공사를하는데여기는연이용회수가어느정도되는지요.

저희가지금운영인원은2명이고요. (실무자와숙의) 레지던스는지금저희작가입주공간입니다.

예,그것은알고있는데이용횟수가어느정도돼요,연?

(실무자와숙의) 저희문화예술팀장님이.

문화예술팀장님,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연몇번정도.

아뇨,위원님,인원은증가되지않습니다. 2명입니다.

2명인데이제인건비가상승이됐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홍보체육실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이명주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교육아동청소년실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8쪽및100쪽의경상적세외수입외98쪽중간부분아동체험시설입장료수입으로5천만원,하단부분에도서관다목적실대관사용료15만원,100쪽에아동체험시설카페수입으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1쪽임시적세외수입으로도서관디지털자료실인쇄/복사서비스수입으로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105쪽과106쪽에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안전망구축에28건의사업에전년도대비6억4,169만1천원이감소된25억7,43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112쪽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외2건의사업이전년도대비2억2,382만원이증가한3억3,5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4쪽과116쪽에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외63건의사업에전년도대비1억79만8천원이증가한37억4,66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에세출부분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총세출예산은전년도134억5,765만8천원대비16억2,532만1천원이증액한총150억8,297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청소년수련관개보수비8억1천만원과영어도서관조성비9억9,900만원의사업비가증액된사항입니다. 먼저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총27개교7,678명에게지급되는무상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구부담분23%에해당하는12억7,7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상교육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3개교1,721명에게고등학교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체예산중1.62%의구부담액4,99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관내의유치원과초등학생에게지원하는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및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홍보등사무관리비와관학협력사업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창의인재양성교육운영비로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85쪽과186쪽진로체험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와연계해서진행하는사업으로공공기관의진로체험교실,희망진로체험지원사업,지역체험처활성화를위한진로체험비등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학교와학생들의수요를적극반영해서진로버스운영과대학탐방을확대하고신규사업으로는찾아가는진로박람회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3,100만원을증액하였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6쪽에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의홍보물이나시실천대회참가비,역량강화교육등의일반운영비로1,8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6쪽하단의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유관기관의정규특강교육등으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6,400만원,5인이상수강생이있는곳에강사파견,나들이강좌운영에4천만원,평생학습공간동구샘터운영에2,700만원을계상하여총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8쪽의하단부분에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으로동구청소년수련관운영을위한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으로민간위탁금으로8억9,235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노후를보수하고효율적인공간배치로청소년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개선을위한청소년수련관개보수공사시설비및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8억1,4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인건비로2,440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청소년수련시설진로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8백만원,청소년문화축제를지원하는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에2,400만원,중·고생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에1,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0쪽에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에체험활동,학습지원,상담등의종합서비스제공을위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에1억9,343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상담,보호,교육,자립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인건비와사무비로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는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에인건비와운영비로민간위탁금1억10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1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의심리,정서적지지와자원연결을제공하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사업에인건비와프로그램비민간위탁금으로2,573만6천원을편성하였으며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9,101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에1,440만원,위기상황청소년에자립지원사업으로청소년특별지원에2,1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9세에서24세취약계층여성청소년에보건위생물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3,834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사업으로는만17에서18세의여성청소년의보건위생물품구입을보편적으로지원하는사업에5,1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93쪽입니다. 청소년들을위한특성화공간인청본창작소운영사업에인건비와운영비를포함한민간위탁금으로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소년소녀가장등지원사업을위한자립정착금,대학격려금등으로2,3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양육비사업으로는6,1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을위해서는2,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에70만원,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에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에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11억9,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95쪽에보호아동의적립금액에대해국가와지자체가월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에1억1,740만5천원을편성하였으며만8세미만의아동에게월10만원을지급하는아동수당급여지급으로25억8,743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시설인보라매보육원지원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으로2천만원,아동복지시설보라매보육원운영비와인건비등으로18억5,526만4천원,프로그램운영등으로1억956만원을편성해서총19억8,482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96쪽에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아동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으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중인아동중경계선지능아동으로진단받은아동을지원하는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에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7개소운영비지원에6억1,144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7쪽에토요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운영비로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으로384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교구나냉난방시설등으로학습환경지원을위해서2,2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지원에990만원을편성하였으며198쪽에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으로2억6,297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아동센터종사자복지점수지원에442만5천원,지역아동센터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에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방학중중식과석식급식도우미인건비지원사업으로1억2,607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9쪽에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미세먼지방지마스크지원으로175만원,노후된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으로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충방역지원에419만2천원,응급처치교육에13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9쪽에서200쪽으로아동·청소년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앤뜰키즈랜드와동구랑스틸랜드기간제근로자12명인건비로4억1,387만4천원을,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로6,676만8천원,시설유지보수등을반영한공공운영비로1억24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1쪽의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아동복지시설보라매보육원개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02쪽의전문위탁가정에아동보호비지원에1,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3쪽아동용품구입비지원으로일반위탁가정보호에지원은1백만원,전문위탁가정보호에1백만원편성하였으며입양아동가족입양축하금지원에는2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시위탁보호비지원으로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4쪽의아동친화도시인프라구축으로아동권리교육운영입니다. 영유아아동,주민,공무원,아동관련시설종사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행사운영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쪽하단과205쪽상단에아동친화도시특화사업추진으로AI로봇돌봄시스템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로3,176만4천원을편성하였고2023년어린이날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로5천만원,아동의놀권리증진을위한놀이터운영비로8백만원을계상해서총9,526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의중간부분인신규사업으로2011년송림도서관개관시구축된홈페이지를신규조성된청소년이룸도서관과송현작은도서관,어린이영어도서관등시설확대에따른홈페이지리뉴얼사업으로구립도서관통합홈페이지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로6,266만1천원을계상하였으며이에따른서버및소프트웨어구입등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2,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정기와수시희망도서구입비로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7쪽과208쪽독서문화교육사업으로정규,문화,교육등과가상현실체험과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5,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8쪽의영유아대상독서문화운동으로북스타트사업으로1,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평일송림도서관종합자료실을22시까지야간개방하는사업으로기존인력1명에서2명으로인건비를증원하는것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로7,18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8쪽과209쪽이룸청소년도서관운영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독서구입비등으로4,3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9쪽과210쪽의작은도서관지원입니다. 관내의12개작은도서관지원을위한사업으로공공및작은도서관협력사업행사운영비로6백만원,작은도서관그림책독서치료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810만원,작은도서관평가를통한운영활성화보조금으로3,400만원,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독서구입비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의학교지원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내실화를위해관내초등학교3개교와중학교2개교,고등학교2개교등도서관에지원하는7명의사서인건비로1억7,227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10쪽과211쪽으로신규사업입니다. 내년2월에개관예정인공립송현1·2동작은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 송현1·2동복합청사5층에관내주민들의독서문화활성화를위하여공립송현작은도서관을조성하여이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950만원,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그리고독서구입비등으로총6,898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11쪽과212쪽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으로어린이들의교육문화혜택확대및미래정보와서비스제공을위해서내년4월송림골꿈드림센터2층에163평규모의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도서관리및체험학습을위한ICT시스템구축등을위한전산개발비로1억3,409만원,시설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5억6,560만9천원,가구및시설장비구입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5,746만6천원,도서구입비1억4,240만원을편성하여총5억9,056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의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첨에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교육환경개선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기금운용계획안책자21쪽부터27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먼저21쪽기금조성현황을보면2022년도말조성액은102억522만6천원이며2023년조성계획은예치금등수입1억7,668만원이며교육여건개선사업의지출로는1억2천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02억6,190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수입계획의경우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1억7,668만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분102억522만6천원으로총수입액은전년도대비1억98만9천원이늘어난103억8,190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25쪽의지출계획은창의논리교실에7천만원,동구마을학교운영으로5천만원을편성하여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예치금은102억6,190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아동청소년실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숙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세요. 191쪽에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감액이되고요. 급식비지원사업은증액이됐어요. 감액된것은어떤사유일까요?

이것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자체는이것이수당이런개념이거든요. 그래서그처우를위한수당이나이런대상자자체가조금변동이있기때문에이것이시비내시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줄었습니다.

종사자가줄은것은아니고요?

예,종사자가줄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예,그러면급식비지원은지금증감이됐잖아요. 이것은아이들이늘었다는얘기인가요?

늘었다기보다는저희가올해,내년그냥추계로해서잡기때문에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러면그위에보면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증액이됐어요. 이프로그램을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어떤프로그램인가요,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하는데.

이것이청소년들상담을하는데일대일식으로같이상담하는그사업이름이동반자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상담하시는분하고...

청소년하고상담사하고그두사람이매칭이돼서동반자라는말씀이신것이죠?

예,같이간다,이런뜻으로이제.

그러면상담이늘것이라는것을예상을하고이제증액을시키신것이죠? 그러신것인가요?

청소년상담쪽은거의추계로해서국·시비보조사업이되다보니까이것이국·시비보조사업으로의지난연도기준으로해서내려와요. 그래서저희가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금액을몇프로,몇프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약간씩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예,그래서증감이된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훈위원님부터먼저하세요.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얘기좀더하겠습니다. 저도그것을하려고마음을먹었었는데요. 우리항상손을김종호위원님이먼저들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리모델링하는비용으로지금8억7천만원을잡았잖아요. 잡았고3,4층을하시겠다는것에대해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 동의를하는데그런데청소년수련관의전체적인,전반적인문제점으로제가생각하는부분이출입자가많지않고또효율적인공간배분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생각에집중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렇게3,4층을리모델링하는데8억7천만원예산을사용하고또나면나중에공간배분에대해서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이렇게분리,독립을시키고나면또다른문제가또발생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역시또밑에꿈앤뜰이있는것. 물론우리동구에아이들을위해서또민간영역에서그런시설들을갖다가영리행위로하는사업자가없다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마련해줘야되는것이맞거든요. 맞는데과연지금까지운영을해오면서,또코로나19기간동안운영을못했었고하면서이것이꼭필요한시설인가하는부분에대한생각을다시한번해볼필요가있고내구연한이다되건안되건그렇게꼭반드시중요하지는않은데어느정도시간은충분히지나기는했어요. 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당장리모델링을8억7천만원을들여서시행할것이아니라전체적인대수선에대해서한번B플랜으로준비를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꿈앤뜰같은,놀이시설같은것거기의존치여부에대한고민도다시한번해보고또어떻게청소년들이집중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문계획,이용자숫자를늘려갈수있을지그런것에대한고민그리고수도권에이청소년시설들이잘되어있는데도우리가견학,방문을해서벤치마킹을해볼필요도있고그래서약1년정도의충분한시간을두고생각을좀해보면안될까하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지금조금수리를해놓으면,나중에조금조금수리하다보면다른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거든요. 이건물도이제는오래됐잖아요. 뭐그렇게많이오래된것은아니지만본격적으로돈이들어갈때가된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아까답변을일부하셨지만다시한번좀말씀을,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청소년수련관대수선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 지금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센터나그리고학교밖이나그리고청소년아카데미,저소득층아이들을위한아카데미돌봄기능도하면서교육도하는그런아이들이있어서이사업은대수선을하게되면기간이제일짧아야약1년6개월이렇게보고있습니다,하는기간만. 그동안에이제운영을안할수는없어요. 계속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운영을하게되면그대체시설을마련을해야되고,저희동구에. 그래서저희가청소년수련관에도물어봐서어느규모로최소를잡았을때대체시설로갔을때얼마정도의면적이있어야되겠냐,이것도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못해도약250평정도있어야되고그리고지금청소년상담센터하고학교밖하고지금사용하고있는면적만이렇게약65평정도되는것은그대로간다고했을때법적인면적105평정도는못한다고해도저희가못해도약350평정도의시설이있어야해서임대로가든매입을하든이제해야되고요. 그것에대해서저희가리모델링하는것도뽑아봤는데그평수를리모델링했을때는약14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 그렇게되고임대를하면나중에또...

원상복구.

다시원상복구를해줘야하는그런문제도있고그리고대수선을하게되는경우도저희가금액으로뽑아보면약108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지금현재있는규모로다시짓는것에대해서그기준으로했을때는.

다시짓는것이아니라대수선이요.

예,대수선으로했을때...

약3,40억원이들어가지않을까싶은데요.

아니요,기준이있습니다. 그것이저희가조달청입찰로해서기준,면적...

조달청단가는항상비싸.

예,그렇게해서하는경우에는1백억원정도가들어가는그런경우가있고그기간동안의대수선금액도문제지만그기간동안운영을위한것을생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저희가위탁을줘서운영을하고있고그위탁기간도지금3년으로,올해4월부터지금위탁을수련관도하고있는상태고상담센터도지난12월에이렇게해서그런상태로있기때문에그분들의또고용이나이런문제도검토를해봐야되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런식으로모든사업을접근하면그것이물론지금있는상태에서가장최선적이고합리적인판단이기는하지만그렇게접근한다면어떤구조적인개선같은것은결국할수가없잖아요. 사업의방향성전환같은것도할수가없고요.

그래서지금있는시설을운영을하면서그나마개보수를할수있는것은리모델링으로해서이렇게차츰차츰넓혀가는것이지금저희가판단할때는그것이가장효율적이지않나해서그렇게개보수비를올리게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부분이가장효율적인것이라고생각한다면이미투자된사업에대해서그러면계속사업비를투자하면서가는것이모든사업이다맞는것이죠. 왜사업을하다가중간에아니다싶으면접기도합니까? 그것은사업의효율성이없다고생각하니까그렇게할수있는것인데전체적인구조나공간적인그런면에있어서최대한의효율성을살려가기위한장기적인플랜을좀짜셔야되는것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것이고요. 이왕돈을들여서할것같으면제대로플랜을짜서어차피청소년들이제대로사용할수있는공간,여기저기쪼개놓고분산시켜서하는그런사업이아니라그런사업을좀계획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돈을들이고도티가안나고표가안나게그렇게사업을하는것보다는저는전체적인면을고려해서사업의방향성을좀잡아주셨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저도그부분은지금단기간에해결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좀심도있게검토를해서중장기적으로그렇게...

그런데단기간아니에요. 약1년이나2년정도그이상의시간을가지고가도괜찮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요.

일단그렇게되면대체시설자체도저희가마련을해보는것자체를지금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그사항은그렇게진행을하는것으로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B플랜한번짜보세요.

일단대체시설이있어야저희가운영을계속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이운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청소년들을위한사업은그렇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당장저희가개보수비를올린것은솔직히화장실도그렇고석면도이것이가장계속적으로지금이런문제로인해서이끌어오다보니까지금해결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

석면은해결해야될기간이정해져있는것인가요,기한이?

기한이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정해져있지는않죠?

그런데공공시설이고또아이들이이용하는시설이니까안전이나이런문제에서좀개선을해주려고하고있는부분입니다.

좋은말씀이기는한데너무석면에압박감을가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들기도해요. 동구랑스틸랜드도하나더여쭤봐도될까요?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조금이따가다시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세입예산98페이지봐주세요. 그리고100페이지도같이보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진정되면서사용료그리고입장료수입을보게되면보통작년과같이동결하거나높게책정하게됐는데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아동체험시설입장료수입그리고100페이지에있는아동체험시설카페수입감액시켰어요. 어떻게감액이된것이죠?

이것은코로나19가좀진정된것이약4월부터진정이됐습니다. 그래서4월부터6월까지는시범운영을했고요. 6월중순부터지금본격적으로운영하는사항인데저희가이예산을편성할시기에는8월말기준으로이것을뽑다보니까그때당시에는5천만원정도밖에안될것같아서6천만원에서삭감했는데현재는약7천만원정도세입이들어온상태가돼서그사항은저희가추계를조금잘못계산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또한가지물어볼게요. 186페이지봐주실래요. 멘토와함께하는대학탐방사업을보면올해예산이3백만원이었는데지금1,400만원으로4배나증액됐어요. 증액한사유가무엇인지물어보고싶고그리고세부사업보조자료10쪽을봐주시면‘22년추진사항이2개중학교,총76명이지원하게됐는데사업추진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멘토와함께하는대학탐방은올해신규사업으로한번구성한사업이되고요. 관내3개중학교학생들대상으로서울대학교를찾아가서서울대생애들이같이다니면서학습하는것,학교시설이런것에대해서같이따라다니면서안내도해주고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화도진중학교하고재능중학교가참석을했는데애들이서울대를갔다와서너무좋아하는것이에요. 서울대에갔다는자체만으로도너무만족해하고서울대언니,오빠들을만나다보니까너무만족도가좋더라고요. 거기다선생님들도이렇게,저희가이번에계획은약1백명정도계획을세웠는데내년에는진로부장선생님들도그렇고전학년이,1학년전체가가든지이렇게호응이좋으니까보내달라고그런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해보니까사업이좋아서내년도에는예산자체를확대했습니다.

그래요,4배가아니고40배를해도되겠네.

예?

더많이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23년기금운용계획안25페이지‘23년도지출계획을보면1억2천만원이죠?

예.

올해기금지출계획보다는약4,700만원이줄었어요. 우리기금이1백억원이넘는데기금을너무활용하지않는것인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리고교육환경개선기금존속기한이‘23년도죠?

예.

그럼이1백억원에가까운돈을잘활용해야하는데무슨계획이있나요?

올해보다내년도기금운용세출계획예산이줄은것은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창의논리영재교실이라고하는것이있고요,관학협력으로하는것이있고또초등학교4∼6학년까지대상의영어캠프가있었습니다. 영어캠프는저희가코로나19가진정되면4박5일짜리인천영어마을에서하는영어캠프를갈계획으로3백명에대한계획을수립했었는데지금코로나19가진정됐는데도인천영어마을에서영어캠프를비대면,온라인으로만시행하고당일치기로만내년에도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해서지금온라인으로하고있는영어캠프자체는참여율이나이런것이너무저조하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4박5일짜리캠프를하면그것을시행해서애들을지원해주려고했는데그런상황이어서일단은온라인영어캠프자체를줄이고다른대체프로그램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추경에별도로또다시세울것이고요. 기금자체는2023년이어서지금직접으로학교나이런데지원을못하고있는데그사항은저희가계속교육부에도그렇고행정안전부에도그렇고규제를제도적으로완화해달라고계속요청하고있는상태가되겠고내년에는청소년들을위해서동구에거주하는애들한테직접적으로연간교육바우처로해서약10만원씩직접지원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항은일단보건복지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이라서내년도본예산에아직계상은하지못한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요,하여튼기금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지역에있는청소년들의도움이될수있도록힘좀많이써주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보수다시한번저도말씀드려볼게요. 이예산어떻게뽑았어요?

사업하시는분전문사업자를해서견적으로해서뽑았습니다.

적은돈은아니네요,8억1천만원이라면. 지금시비보조금,국비보조금을받을수없나요?

저희가일단지금8억1천만원에대해서예산쪽으로특별교부세를신청한상태고요,저희가받을수있으면국비를지원받으려고. 그렇고자산취득비는여기계상을안했는데약5,500만원정도는발전소특별회계로해서신청한상태입니다.

그렇다면신청했다면그것이결정되고해서좀더우리위원님들이아까도말씀하셨는데전면보수가어떤가. 부분적인것보다는전면보수로해서기간도오래됐고했으니이렇게하는것이어떠냐고질문도하고했는데저는그래요. 지금보조금신청을했다는데하고난다음에,그것이결정난다음에들어오면어떠냐는것이에요. 지금유유기지알죠,배다리유유기지?

예.

거기가2020년도제4차추경에결정됐어요. 보면시비가15억원이고구비가12억원이계상됐어요. 27억원을해서이렇게했는데여기지금순수하게우리돈만갖고한다고올라왔잖아요. 보조금신청을했든어쨌든간에여기올라온것은이렇게됐잖아요. 제가볼때는조금더기다렸다가국시·시비그것을많이받아내서전면보수하는것도괜찮다싶은데.

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을위한,유유기지는그때사업으로해서시비로해서보조를해줬던사업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지을때는국비나시비보조를해주지만리모델링이나대수선에대해서는별도의시설비를보조를해주지는않습니다,그사항은. 그렇지만구에대한특별교부세를주는부분에대해서예산쪽에서요청한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뭐냐면석면그것에대한것은유해하니까아기들도이용하는데문제가되니까공사를하더라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한번여쭤볼게요. 212쪽이요. 중간정도에보면시설관리및운영에대해서,주민편의시설이요.

예.

비데임차료이것은몇대예요?

이것은청본이룸터에설치된화장실비데가되겠습니다.

이것이청본거기예요? 몇대예요?

예,22대가되겠습니다.

그것을언급했으면좋았는데그것이없으니까. 그리고사서보조인건비해서11개월로했네요. 앞쪽,210페이지맨하단. 대체인력은있습니까?

207쪽이요?

210.

사서인건비요?

예.

이것은저희가2월에송현작은도서관이준공나면운영을하기위한사서기간제를채용하는그런인건비가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11개월이에요,보면. 여기운영하는것뒤에211페이지보면12개월로돼있어. 그러면운영하는데12개월계속풀로하는것아닙니까?

예,1년동안.

그런데여기는인건비가이분이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것이에요? 여기11개월로했으니까. 1개월이공백이되잖아요. 그러면이대체인력은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없어도되는것인지.

여기서11개월로한것은위원님,준공을2월에하니까1월에운영을안합니다. 그래서11개월로예산을...

그래서11개월로했다.

예.

준공시기를봐서.

중간에준공을하니까1개월은저희가안하고11개월만.

그러면뒤에211쪽에는12개월로했는데. 여기보면정기간행물구입이렇게해서정수기임차료해서12개월로했는데

이것은시설을설치하고준공전에도계속사용도하고이러기때문에일반운영비를12개월로그것은잡았습니다. 사람은준공이후운영을하니까그런데이것은저희가공사를하면1월에도어느정도전기공사도하고이러기때문에한달해서12개월로잡은사항입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앞서서부의장님도질의하셨는데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이율이1년에얼마정도되나요?

정기예금으로해서1.72%로해서신한은행에있는데요.

1.72%요?

예,1월되면다시기간이끝나기때문에얼마전에정기예금한것은약3.5%이렇게했습니다.

지금상당히은행에서많이주던데.

그때예금들당시의이율로해서정기예금이가입된것이돼서.

그래요? 그러면지금연간얼마받는것이죠? 내년에는얼마받을수있나요?

내년에는이율에따라서틀리니까전체금액1백억원에대해서3.5%정도하면3억5천만원이렇게.

어쨌든그정도계산은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지금사업이계속적으로연례사업으로진행하던것인데사업규모가이자수입도사업편성을안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

그것은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

아니,이것을또추경에세운다는것이사실본예산에연차사업이고한데계획을잘세우셔서본예산에세우셔야지추경에사업을또세운다는것은저는진짜바람직한일이아니고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과연이사업에대한고민이있나싶어요.

고민은많이하고있습니다.

고민만하지마시고어쨌든지금동구에서는역점사업으로교육환경개선기금조성해서진행은하고있는데잘풀리지는않잖아요. 그러면이자수입이라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는데지금이자수입의절반도안되는것으로사업을하시겠다고하니까저는사실정말너무소극적으로행정을하는것이아닌가싶어서질문을드렸는데추경에예산세우신다고하셨으니까추경에적극적인사업발굴하셔서사업계획서를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사업자료7쪽에보면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해서2022년도추진실적나와있잖아요. 지금2023년도세부추진계획은안올라와있는것이에요?

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해서요. 그것은지금예산서에나와있습니다,그사항으로.

예산서에나와있나요? 그럼예산서몇쪽이죠?

185쪽이되겠습니다.

185쪽이요. 구체적인사업은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사업하고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

홍보로2백만원이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인하대학교하고관학협력으로해서관내초중고등학교에강사파견해서문화교육사업하는사항이되겠고요,3,500만원은. 그리고창의인재양성교육으로는인하대학교하고하는수학,과학캠프가있습니다. 그것3,800만원이있고요. 그다음에재능대학교하고하는영재캠프가3,200만원들어가고그리고인하대하고하는코딩캠프이런식으로...

이것도그러면2022년사업하고변경된것은없는것이네요?

변경이사업자체보다는예산자체를조금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사업내용은변경이없고요? 예산만지금증액이된것이죠?

예,그래서좀효과가있는사업은좀예산자체를증액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저는사실이사업보면서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같은것은좀안했으면좋겠는데또사업에올라와있네요. 마스크같은경우에는마스크수요가많았을때그리고정말구입하기어려웠을때필요하게유용하게잘썼는데지금은마스크도많이있고또아이들도선호하는마스크가있다는말이에요. 저도저희아이들이받아오는데저희애들은새부리형을좋아해서구에서주는것은안써요. 그러니까이것이또본인들이선호하는마스크도있고한데지금이시기에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사업이올해또하시는것이네요,내년에도요. 저는이런사업내용보면사업이너무계속잘추진되고또아이들이좋아해서이렇게추진,계속사업내용이바뀌지않나이런것도생각해볼수있지만사실이런것도좀추가를한다든가변화가있어야한다. 그런데늘이렇게똑같은사업만하다보면될까싶은데요. 고민하고계시는것이죠?

저희가호응이나이런부분을검토해서수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지금몇년째계속이렇게같이되는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을좀변경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고저는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같은것은이제중단하셔도될것같다,다른사업을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사업설명서19페이지보면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에대해서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계속이문제가지고예산8억원이특별교부금으로내려오면이것을어떻게하냐그런얘기를하시는데사실특별교부금이내려오면내년에집행을안하고그럼사고이월되는것인가요? 가능한가요?

그렇죠,사고이월.

사고이월되는것이죠?

명시이월할수있는사항이고예산을세우게되면명시이월로되는사항이고그렇지않으면위원님들이예산을세우시는것에대해서저기를하면다른부분으로해서그사업을다른것으로할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그것은.

사고이월해서내후년에집행해도되는것이잖아요.

명시이월을만약에하게되면내후년에할수도있습니다,세워서.

왜냐하면8대때도계속위원님들하고고민했던부분인데사실꿈엔뜰키즈랜드1,2층시설에대해서는정말과감하게고민을해보셔야한다이런생각이들어요. 아이들이어린이집에서계속오기는와요,왜냐하면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 애들은현장학습을다녀야하거든요. 그러면오기는올수밖에없어요,타구에서도. 워낙비용이저렴해서. 그런데과연그애들이시설이좋아서오는것이아니라어린이집에서이용하기편리한시설이고하니까오는것이라고저는보여지는데이런것에대해서시설에대한투자를하기에는또예산이너무많이드니까저도앞서서위원님들이지적한것같이대수선이필요하다. 지금20년,30년이돼가잖아요.

20년됐습니다.

20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업설명서69쪽이요. 구립도서관운영하는데연구개발비올라와있잖아요. 이것이지금도서관홈페이지를전면교체하는것인가요?

예,리뉴얼하는것이거든요. 홈페이지가지금송림도서관2011년도개관할당시의그홈페이지로아직까지사용했고요. 아직까지는그래도도서관자체가송림도서관밖에없었는데올해부터는이룸청소년도서관도생겼고또내년에는송현공립작은도서관도생기고그리고꿈드림센터에어린이영어도서관도생기게되면지금설치되어있는홈페이지로는운영자체가안됩니다. 그리고지금도계속유지·보수를하는데이것이너무오래되고이러다보니까계속다운되고장애발생하고이래서수강신청이나이런것자체가제대로기능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웹페이지를전면교체하고밑에자산취득비에서홈페이지개편사업은또어떤내용이에요?

이것은홈페이지서버하고소프트웨어구입에따른비용이되겠습니다.

전면교체비랑서버교체비예요?

개발비는웹페이지프로그램으로해서웹페이지개발하는것이고그밑은하드웨어적인것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쪽에보면아동친화도시특화사업추진해서신규사업런앤펀놀이터운영한다고했잖아요.

예.

이것이그러면어디서런앤펀놀이를하는것이에요?

이것은송현근린공원에이번에평생학습축제도해보고해서어린이시설을놀이기구나이런것을설치해놓고보니까애들이호응도가너무좋더라고요. 그래서지역아동센터나이런시설에서도갈데가많지않기때문에9월정도나해서송현근린공원에놀이시설이나이런것을설치해서애들이자유롭게와서이용할수있게그렇게해보려고합니다.

그럼며칠동안해야하겠네요.

그렇죠. 2,3일이런식으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한회이것설치하는데는비용이그래도꽤들겠네요.

예,처음에설치하고회수해가는것이니까이틀을잡은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어린이날행사때는안하고.

어린이날행사는별도로5천만원이있고요. 이것가을에한번.

가을에. 8월,10월해서런앤펀놀이터운영.

약9월정도가을에한번해서비용도많이들지않기때문에해도될것같습니다.

우리했었나요,이사업은?

안해봤습니다. 처음하는사업입니다.

처음하는것이에요? 바람넣고미끄럼틀그런것인가요?

애들이용하시는시설,미끄럼틀그것은어린이날행사때했었고요. 이것은이번에평생학습축제때보셨는지모르지만애들점핑하고이런것도있고애들연령별로해서시설을갖다놓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사업설명서82쪽에보면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보조금교부하고계시잖아요. 지금이제도서관이평가등급을내려서예산교부액이다다르게하고있잖아요. 이런도서관들이잘운영되고있나요?

이것은일단1년이상운영한것에대한평가를해서실제적으로운영이되어야지1년이상은된도서관을평가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이평가를받은도서관들은잘운영되고있습니다.

연간그래도4,5백만원씩교부되는것이잖아요. 이것이도서구입비죠,거의?

프로그램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도있어요?

도서구입비는별도로지원되고있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것은적으면적다고할수있는금액이기는하지만이런교부액들이잘집행되고있고작은도서관들이실제로주민들을위해서개방을편리하게하고있는지그리고또이것이작은도서관취지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담당과에서도확인을해봐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체도서관내에서평가등급계속올리려면도서관에서노력해야지평가등급이올라가는것이에요?

예,평가기준에맞춰서점수항목이있습니다. 그것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구랑스틸랜드실장님,거기는현재예산이좀들어가는편인데운영실적은좀어떤가요? 하루평균이용하는아동수.

아동수가1일평균약50명정도오고있습니다.

거기는꿈틀이고.

예?

꿈틀이그렇지않아요,꿈틀?

꿈드림센터는요즘계속늘어나서약70명정도오고있습니다.

70명정도고스틸랜드는?

약50명정도오고있습니다.

50명정도요. 그러면거기는매출수입은얼마정도돼요?

거기는수입이동구구민들이많이옵니다. 그래서할인금액이있어서타구에서오는것보다는수입자체가약70%이렇게다운돼서받다보니까금액자체가꿈엔뜰키즈랜드수입의반정도밖에안되고그렇습니다.

그럼거기카페도매출이좀늘어나기는했겠네요?

예.

아까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제가말씀했던내용실장님,잘기억하고계시죠?

예.

청소년수련관특별교부금받을수있는가능성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계세요?

예,예산팀에저희가구비를올리기도했지만또예산팀쪽에서도지금특별교부세로올린상태입니다. 국비로해서보조받으려고그런상태니까. 저희도그래서언제정도확정되냐확인해본결과12월말정도될것같다이렇게얘기한상태가되겠습니다.

지금그러면3,4층리모델링하는것과그리고저를포함해서다른위원님들이얘기하신부분우려와개선방향,이런것과관련됐을때3,4층리모델링을했을때다른전반적인시설에대해서방향성을다시재조정하는것에있어서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까요,될수있을까요? 어떨까요?

3,4층을...

리모델링을했을때. 제가보기에는3,4층이주로사무공간이기때문에3,4층을리모델링을하게되면1,2층이나5,6층을다시대수선해서청소년수련관본연의목적의방향을잡아가는데문제점이있을까요,없을까요라고여쭤보는것입니다.

특별하게문제점은없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3층에지금사무실이있기도하지만또상담실이나이런것도그대로있고프로그램실도어느정도있는상태고4층은거의프로그램실입니다. 애들문화의집형식이기때문에나중에1,2층시설자체를철거하고하게되면거기에들어가는시설을하면되는것이고5,6층공연장은있어야하는시설입니다. 애들집회시설로해서청소년수련관에있어야하는시설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방향성에대해서크게문제가되지않도록아까B플랜을말씀드렸었는데여러가지다각적인방면에있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계속청소년공간관련해서문제제기를했었는데사실청소년수련시설개 보수공사세부내역을보니까3,4층에관련된것은별로없어요. 보니까화장실개선1∼5층까지해야하고석면제거1층에서6층까지해야하고3,4층은그냥그자리에서조금늘려서고치거나이정도밖에없는데이런리모델링공사를하는데있어서그만큼예산을들여야하나? 이것이고개가갸우뚱하게되고그런반면화장실을보니까이것을무슨화장실이라해요,개선전의화장실을? 아직도이건물에이런화장실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