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윤동총무팀장입니다. 김준수인사팀장입니다. 곽영란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2023년도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98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중간부분주차요금수입으로청사부설주차장위탁료수입으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기타사용료로부설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용료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하단의그외수입으로부설주차장위탁료분납에따른이자수입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부분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2023년도세출예산액은올해예산액대비50억3,161만원증액된611억4,508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반복되는경상경비는생략하고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간의쾌적한청사운영을위한시설비입니다. 사무실조성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을위해5천만원,구청사조경관리공사비용으로2,200만원,노후화된화도진관옥상정비를위해3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구정홍보및안내를위한컬러전광판을화도진관벽면에설치하기위해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구청사편의시설조성및환경개선을위해2천만원,청사사무실의집기류구입을위해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중간의활기찬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우리구홍보물품제작을위해5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시책및구정업무운영비로1천만원,국경일및기념일현수막제작비6백만원,가로기게양및관리용역비2,200만원,태극기등가로기구입비1천만원,직원업무수첩제작비2,200만원및구청장표창장제작비1,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간건강한소통문화를조성하기위해소통공감의날,직원한마음조회운영비용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명사특강등다채로운부대행사를준비하여형식적행사를지양하고직원호응도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제104주년3.1운동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5,500만원과행사장정비를위한행사관련시설비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제33회구민의날기념행사행사운영비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직원국제화능력배양입니다. 공공운영비로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자매도시방문등업무수행국외여비7,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제화여비로는중앙및시계획에의한선진지해외시찰비용5천만원,국외선진지자율시찰비용4,200만원,해외무역사절단여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자매교류추진등국외도시방문등업무수행을위한여비로코로나19의확산추이에따라자매결연도시간교류계획수립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인사기본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상·하반기공무원퇴직시퇴임식행사개최비용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지원비789만5천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인사정보시스템인프라증설및2,227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공무원포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구청장표창장제작비용371만8천원을,모범공무원표창시상금으로포상비6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무원생활안정지원으로공무원사망조위금8,758만8천원을,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1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및교육제작비와직원한마음연수비,신규공무원역량강화교육비로총사무관리비4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코로나19로3년간시행하지못했던직원한마음연수를추진하여직원간소통의장을마련하고활기찬공직문화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동호회지원비1,200만원,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으로1억3,200만원,직원상조서비스지원으로1,500만원,직원휴양시설이용료지원비9,500만원과가족과함께하는현장체험활동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로공공운영비1,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맞춤형복지포인트배정액및단체보험료지원비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기간제근로자에게도복지포인트를신규로배정하여직원후생복지향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직장어린이집운영으로직장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등으로민간위탁금2억5,800만원과직장어린이집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3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국내(외)자매우호도시교류추진입니다. 외빈초청행사사업예산4,920만원과자매도시교류사업예산3,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추진과공식적으로초청하는국내외동구방문인사에대한교통비,숙박비등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코로나19확산추이에따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34페이지중간자매도시교류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450만원은외국지방공무원초청사업추진시숙소로활용되는삼익아파트관사의환경개선을위한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단체활동지원및노무환경개선입니다. 단체협약등수용비,공무직정년퇴직자공로패제작,임금실무책자유인,공무직채용면접위원수당,현업근로자채용신체검사비용및고문공인노무사수당으로사무관리비총1,607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히고문공인노무사운영은금년부터실시하는신규사업으로2명의노무사를위촉운영함에따라노무행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노동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다음235페이지부터는인건비및기본경비예산으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동구에태극기관리가혹시어떻게되고있는지아세요?

태극기는이제저희가주도적으로국경일이라든지구주요행사때가로에달고하는것은저희가.

게양은하죠?

예,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그태극기가교체주기가있나요,혹시?

지금저희도내년예산에도1천만원구입비로예산을잡고요. 저희관공서에게양하는국기하고국경일지금4회.

연4회.

예,연4회달고그럴때사실파손되는부분이많잖아요. 가로기에차량이...

예,바람에날리고하니까.

예,날리고하다보니까그런비용으로해서1천만원을지금계상한사항입니다.

제가작년에도민원인들께많이들은내용인데요. 동구에오면태극기가너무구겨지고더럽고해서동구의이미지를너무악화시킨다는그런민원을몇번받은적이있어요. 한사람한테받은것은아니고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취지는태극기에대해서한번총체적으로다시한번재점검을해주셔서만약에관리를하는데구겨지게관리하는문제점이있는것인지아니면오래써서구겨지고더럽혀진것인지그내용을좀정확히파악을하셔서태극기는다려쓰고빨아쓰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교체해야될것은교체해서동구의이미지에먹칠하는일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는포스트코로나로인해서많은국내외여비들이증액이많이되고있는데요. 예산을합리적으로잘사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직장어린이집어떡해요.

그래서지금...

아이들4명에종사자4명인데이것위탁만료전에어떻게해지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지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것이작년도2월정도에직장내괴롭힘이런부분때문에지금원생들이많이나가게됐는데요. 그래서그이후에또원생들이없다보니까교사들이많이해고가되면서그것으로인해서지금구제신청이돼서올해9월에지방노동위원회에서구제신청기각이됐어요. 괴롭힘당한분이구제신청을했는데그래서중앙노동위원회에지금재결을다시신청했는데그것이아마내년정도,조금시간이걸리더라고요. 그래서그것...

그것그문제가해결이되어야지되는것인가요?

이제그런부분이조금진행되고있다보니까그분이요구하는부분이다시복직해서또임금도그동안못다녔던기간동안의임금보전이라든지이런부분이지금아직좀얽혀있는부분이있어서요.

그것이정리가되어야지이어린이집을어떻게할수있는것인가요?

그래서내년도에는지금저희직장어린이집자녀를둔직원뿐만이아니라인근의주민대상으로도지금여기어린이집에원생으로모집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옆에국공립어린이집이2개가있잖아요. 2개가있어서그것이과연어린이집이지금아이들도별로없는상태인데모집이잘되려나하는생각도들고또적극적으로직원의아이들을먼저여기서받는것이어떤문제를해결하는데더빨리해결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기도해요.

그래서내년1월정도면어느정도결과가나오지않을까지금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좀빨리해결했으면좋겠어요. 너무아까워서지금아이들도4명이라굉장히그아이들도사회성이며뭐며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결여될수도있는부분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4명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아이가.

예.

그러니까계산을해보니까,저는장사꾼이다보니까지금이렇게표현할수밖에없는것이6,500만원이에요. 아이1인이들어가는돈이6,500만원이라고요. 그리고그공간이굉장히그것크잖아요. 사실우리공무원님들의편의시설을만든다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 그리고또「영유아보육법」에이렇게보면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여성공무원님이몇분이세요?

저희정원이지금7백...

예,730명.

아니요,현원이724명인데요. 거의이제반정도가여직원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요. 3백명이상이면직장외에공동이나단독으로설치할수있잖아요. 그렇다면좀여기가까운데,그것이몇미터입니까? 그것은없어요? 지금예를들어보면예전에두산인프라코어에직장어린이집이애관극장그쪽배다리싸리재그쪽에했더라고요,그렇죠?

예,앞에있었죠,애관극장.

그래서이것이지금좀더우리가합리적으로해야되고그공간은우리공무원님들의편의시설을만든다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해서이것은빨리만들어져야될것같아요. 그리고직원들은거기에들어가면안되나요?

그러게요,위원님들께서지금많이걱정을해주시는데요. 저희도이제그부분지금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한부분하고지금플랜B로어린이집위탁하는부분이런부분도지금고려도하고있는사항인데요. 지금당장내년초정도면이것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우리가지금1년동안,우리가이렇게넉넉한동구는아니잖아요,우리동네가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어떻게하면빨리해결될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또굳이이렇게한다면우리이비용을위탁줘서거기에드리면서인건비를해결하는방법도있는것이에요. 그렇지않아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이것은진짜어떻게해결은꼭하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예,의지는꼭갖고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세출예산사업명세서229쪽이요. 우리가올해에비해서내년예산안이비교증감한부분이어떤부분이비교증감한것이에요?

지금저희총무과예산50억원이전년도대비해서증액이됐잖아요.

예.

그비용의주된원인은보수가1.7%가인상이됐잖아요.

예,인건비.

그랬다는급여쪽이고요. 그것이주고약40억원정도가됩니다.

급여가40억원.

예,그리고큰것으로는직원한마음연수라든지1억7천만원정도하고교육관련된부분도조금증액이됐고요. 말씀하신여기전광판LED그것은1억원이고그런쪽조금씩여비라든지이런부분이좀증액된부분입니다.

그러면하나하나질문드릴게요. 우리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요. 이것이꼭필요한가요?

그것이지금들어오다보면저희지금청경실,당직실바로위칸에있는그쪽공간에설치하려고하는것인데요. 저희구청방문하시는분이나주변에이용하시는분들이거기에구의역점사업이라든지구에홍보하는사항들을아시고또주민들한테알려질수있는그런것을홍보함으로써그런것으로이용하려고거기다가. 지금빈공간으로되어있는데요. 지금1.2m에12m로되어있습니다,그공간이. 그래서거기에해서어떤국가정책이라든지인천시청어떤사업이라든지또구정그런사업들홍보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것그러면설치하면외벽현수막안붙이실것이에요? 지금우리외벽현수막도붙이시잖아요. 그비용도만만치않을텐데어찌됐든이것도홍보용이고외벽현수막도정면으로들어오면외벽현수막큰것큰행사때마다붙이시잖아요. 그러면이것하시면외벽현수막은안붙이실것인가요?

그러게요. 그것이또할수있는부분이...

성격이다른가요?

예.

그러니까저는사실좀예산낭비라고보고요. 이것이불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지금우리가구청사편의시설조성및환경개선계속하고계시잖아요.

예.

주된것이시설물파손이나이런것들에대한환경개선인것이죠?

저희가조직개편이라든지어떤사무실축소라든지...

집기류?

넓히고이런부분에있어서환경개선이라든지또집기류구입하는그런비용입니다.

집기류,내년에조직개편하면또사무실이동하면서집기류같은것구입하시려고하시는것이죠?

예.

그러니까저는이제집기류구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오면해야되는것은맞는데좀쓸수있는것은웬만하면쓰고가자,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예,저희도이제그렇게쓰고있습니다.

예,저희만보더라도바뀔때의회사무과만보더라도좋은의자인데도막교체하고이래서너무예산낭비도있을수있으니까이사무실집기류구입하실때잘살펴보셔서쓸수있는것은다갖고서이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구청에보면미화원휴게실있잖아요. 그때도,전에도환경개선하기도했는데다른곳으로좀,좋은환경을이동할수있는곳은없나요?

그러게요. 지금사무실공간도지금없어서외청으로나와있는부서들이지금3개의부서가있잖아요. 그래서아마새로신축되는청사건물에는환경청소하시는분들이쉴수있는휴게공간을지금올해부터의무적으로공간을확보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저희본청공간은여유가없어서의회동지하에서이렇게쉬시는데요.

주차공간,저희의회사무과에또주차공간이있다보니까거기가이제거의반지하잖아요. 그분들이용하시는데그래서저는장기적으로구청미화원휴게실을좀대대적인환경개선이필요하다. 이동할수있으면지상으로좀올라올수있는공간을찾아봐서이동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환경개선은2021년도에좀필요하게이렇게정리를해드렸는데요. 일단은여유공간이있으면그분들휴게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사무실을마련해주세요. 그러니까우리공무원분들일할수있는공간도없기는하지만어찌됐든계속밀리고밀리다보면계속못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좀적극적으로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230쪽에보면우리소통공감의날운영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예.

저는이것이랑2억7천만원짜리직원한마음연수랑성격이좀비슷한것같아요. 둘중하나만하시면안돼요?

소통공감의날그행사는옛날에직원한마음조회,지하소나무홀에서홀수달이렇게했던사항인데요. 그래서청장님이매달어떤그런역점사업에대해서훈시말씀하시고주민들하고직원들표창수여또부서에서필요한홍보사항들을이렇게전달하는그런것으로운영을했었는데요. 그리고한마음연수는...

그러면여기소통공감의날은주민들하고함께하는것이에요?

아니요,직원대상으로만하고.

직원대상으로하는데회의하고지하에서하는데예산이왜필요해요?

거기에명사특강이라든지이런소규모음악을가미해서할수있는...

근무시간에요?

그렇죠,예. 그러니까예전에했던것인데코로나19때문에지금중간에...

예전에도이렇게공연하고했었어요?

그렇죠. 화도진밴드라든지자체적으로지금직장동아리활동하는그런밴드도공연을하고요.

어쨌든저는좀고민이되기는하는데요. 231쪽에보면우리구민의날행사하잖아요. 구민의날행사가화도진축제때같이하나요? 언제하죠?

예전에는화도진축제하고같이병행했습니다. 이것이5월22일이구민의날이다보니까화도진축제가그전에했었는데요. 이제화도진축제가코로나19때문에약2년동안못했잖아요. 그래서별도로작년에는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5월22일그때했고요. 화도진축제는10월에한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에화도진축제를하게되면그때이제같이...

같이하실것이에요?

예,하는것입니다.

그러면같이하는날이것도어찌됐든구민의날행사만을위해서1천만원을쓰시겠다는말씀이신것이죠?

예.

그리고231쪽에보면자매도시방문등업무수행국외연수비나와있잖아요. 250만원씩해서10명이요.

예.

이것도올해처음세운것이에요,예산?

그것도코로나19때문에해외연수를아예가지를않았잖아요.

작년에도예산안세웠나요?

이것은저희가자매결연도시에지금갈예정인그런계획으로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원래없던것을다시올해신규사업으로하신것이죠? 몇년전까지했었던것이에요?

이것이예전에는예를들어서지금자매결연도시필리핀,몽골을간다든지그런예산으로지금3회로10명씩250만원씩그렇게세운사항입니다.

그러니까언제까지했었던것이에요?

코로나19전까지는했었죠.

그러면2년전?

예,그러니까...

그때도이렇게인원이,그러면30명이잖아요? 30명맞나요?

그렇죠,지금3회니까.

그러면그때도그렇게30명가셨었어요?

뭐딱정해진인원까지는제가정확하게확인을못했는데요. 아마그렇게...

그것자료좀주시고요. 저는어찌됐든물론직원분들이가셔야될필요성도있지만그인원에대한국외연수비가과하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원래이렇게매해코로나19전에는30명씩다녀오셨어요? 그리고또지금보면국외선진지자율시찰도해서28명나와있잖아요. 그러면총30명에28명이면58명이잖아요. 그러면우리공무원분들이지금6백명인가요? 660명,몇프로가는거야. 거의8%,10%내외로가시는것이네요,진짜. 원래이렇게갔었는지그인원하고해서자료좀빨리줘보세요. 그래서우리가이것인원이저는너무과한것이아닌가싶어서질문드렸고요. 그리고우리232쪽에보면인사정보시스템인프라증설하잖아요.

예.

이것이우리작년의인사정보시스템예산세운것에대해서위탁운영비예요? 1년들어가는운영비예요? 아니면...

인사랑시스템이올해7월에완료가돼서요. 그것에따른유지·관리비하고증설하는부분은예를들어서지역정보원개발한데에서그것에대해서유지·관리를하는데있어서전화받고전문인력이그것에대해서상담해주고또저희가운영하는데있어서그시스템이오류가있을때그것을해결해주는그런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이것이우리가작년에도입한시스템아닌가요?

그렇죠. 도입2020년도에...

그런데이것은또증설을해야되는것이에요?

2020년도에그시스템은보급이완료됐고요. 2020년3개년사업으로.

예,그러니까증설을해야되는것이냐. 들어온지얼마안된시스템인데이것이위탁사업비랑증설사업비가되어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위탁사업비예요,증설사업비예요?

유지·관리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왜이렇게인프라증설이라고나와있어서이것이보조자료에도보면증설사업비신규편성이라고나와있거든요. 이것이다른건가?

그러니까이제그사업을진행하는데예를들어서콜센터라든지이런데를장기적으로운영하는데254개의지자체에서문의하거나이런것이있을때답변해줄수있는그런표현자체가중앙에서그렇게예산을세우라고한사항인데요. 그러한콜센터라든지전문인력이그것에대해서상담해주고그런역할을하기위한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직원한마음연수도처음신규사업으로들어온것이죠?

이것도코로나19때문에...

코로나19전에는있었어요?

예,있었는데격년제로직급별맞춤형교육이라고6급이하6개조로해서올해했었는데요. 그것하고한마음연수하고격년제로운영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것은전체가1박으로가서어떤힐링도하고특강도하고또소통할수있는,직원들간에호흡할수있는그런것이없다보니까이것을통해서직원들간에도이렇게소통하고이런계기를교육으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이것이코로나19전에는격년제로해서이사업을했는데그때는예산이얼마들었었죠?

2억5천만원이든,지금물가가코로나19전에했던것이기때문에요. 그래서숙박비하고식비하고그다음에교육관련된프로그램진행하는사항입니다.

2억5천만원들었었어요,2년전에할때는요?

예,그정도들었을것입니다.

확실히말해주시면안돼요? 2억5천만원맞아요?

2억5천만원,뭐...

이보조자료에자료가없어요. 보조자료에직원한마음연수관련해서2억7천만원예산신규편성된것인데자료가없어서제가그냥말씀,제가못봤나요? 세부사업보조자료에이직원한마음연수관련한자료가없어요. 제가못본것인가요? 그러니까어쨌든가야되시기는하지만이런비용들이신규사업으로올라오면서자세한설명이없고그리고이것이그냥질문을안하면그냥넘어가고하기때문에이것이사실적은예산은아니거든요,2억7천만원이면요. 그러면자료를좀잘만들어오셔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셔야하는데그냥연례하는사업처럼이렇게설명을해주셔서저도보니까전년도예산액에없어서이렇게말씀을드린것이고요. 그렇죠? 보조자료에없죠,과장님?

예,없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격년제로하셨던사업이기는하지만또신규사업예산으로편성이됐다고저는보여지는데이런보조자료가없어서. 그러니까어떻게개최됐었는지그자료좀주세요.

예.

그리고앞으로내년에어떻게개최할지에대한사업자료주세요. 빨리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장수진위원님이아까청사관리에대해서이렇게좀말씀하셨는데저는다른각도로한번말씀드려볼게요. 229쪽보면화도진옥상정비공사그러면보조자료의3페이지한번보시죠. 화도진옥상정비에대한저기를올렸어요.

현장이그렇게되어있어서3천만원예산으로지금데크하고그것이2008년도에신축된건물인데요. 그동안방수공사도지금못한상태이고지금데크가다부식돼서또여름철,그쪽에방수부분이문제가있어서밑에누수가되는사항이어서요. 이번에데크하고다걷어내고방수하고그렇게좀다시환경정비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과장님,이자료를잘낸것입니까? 부끄럽지않습니까? 이것이이렇게관리를하면우리동구가이래요. (종이를가리키며) 어느때부터이렇게관리를하셨는지이것을제출하는것이부끄럽지않냐고요.

좀시기적으로늦게지금...

그러니까이것을항상관리를하고정비를해서항상이런모습이보이는이자체가이것이하나만있는것이아니에요. 사실우리과장님이편하게말씀드리고싶어서,아니,그럴수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동구전체가이래요. 어떻게이런시설물,이모든것이관리를잘안해서철거를하질않나뭘하지않나. 옛날에약몇억원들여서조형물만들어놓은것다철거해버리고요. 이것은항상시설관리를해야됩니다. 그렇지않아요? 이것이이렇게되도록놔두는자체가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저는.

예,좀더세심하게현장을확인해서그렇게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이것은지금과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우리동구전체의실·과가좀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이런모습이보여지면얼마나보기싫겠습니까. 이것이다행히옥상에있으니까그렇지만평소에길가에모든것이많아요. 언제부터이렇게됐는지저는궁금합니다. 다음은231쪽이요. 지금우리보면국제화여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 지금이것이새로된것은아니죠? 예전에제가있을때도이것이있었는데.

예,다...

그렇죠? 예산이있었는데.

실제예산은세웠었는데코로나19때문에못가고또아마코로나19가확산이되다보니까또안세운경우도있고요. 그런데내년,다음달정도면실내에서도마스크를지금해제하고그러잖아요. 그래서그것은추이를봐서.

그래서이것에대한필요성을한번좀말씀해보세요.

지금국제화231페이지말씀하시는것이죠?

예,231쪽의중간정도의국제화여비.

이것지금국제화여비자매도시방문및업무수행국외여비250만원에10명에3회이것은저희자매결연도시가총10개도시7개국가에지금국외는자매결연맺어있고요. 국내는지금4개의시·도가맺고있는데요.

예,하여튼그런데저는그런것보다는지금말씀드리는요지는뭐냐하면우리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으로많이하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저는그래요. 어느과를이렇게보면선진지가서,보고와서아름다운동구를만드는그런역할을할수있는이국제여비가되어야하는데놀이성이런것은안된다고봅니다,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이것은좀신중히해야되고진짜어렵게일하는분들또우리동구에좀보탬이될수있는그런선진지견학을가는것도나는좋다고생각해요. 저는이것은항상지지합니다. 가서보고와서벤치마킹해서동구가아름답게꾸며진다면저는최고라고생각해요. 그래서이것은한번예전에어느과가갔던것,그런것들아까자료요청을하셨는데앞으로어떻게될것인지한번그런저기를주세요.

예,말씀을드리면요. 그밑의선진지해외시찰5천만원되어있는것은국가라든지시에서또아니면부에서예기치못하게이렇게벤치마킹가는그런국외여비로세운것이고요. 그다음에국외선진지자율시찰150만원씩28명세운것은사실저희가지금배낭여행식으로하다가지금코로나19때문에운영을못하는사항도있고요. 또한장기근속직원들해외가는것도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못가게해서지금못가는부분도있고이제그런부분을자율시찰로그렇게해서공무직하고공무원28명이정도씩이렇게보내려고하는사항입니다,이것은.

예,하여튼과장님,신중히. 그래서또우리동구가선진지보고와서,공무원님들이가서보고느껴서와서우리동구가좀발달,아름답게꾸미게끔. 여러가지우리주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그렇게벤치마킹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있으세요?

좀쉬어야될것같아요.

정회.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23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22년도공무원봉급인상률이1.4%였었죠? 그리고올해‘23년도에는약1.7%라고알고있는데기준인건비세출총괄표를보면작년에비해서8.12%가증가됐어요. 그러면임금인상분외에다른어떤것이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2022년도총액인건비기준액이512억원이었고요. 이제내년도는523억원입니다. 그래서지금23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표를보시면저희구내년도기준인건비가654억원이어서약130억원정도가지금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보다더많은것인데요. 지금이부분이아무래도인건비가법정경비이다보니까지난정부에서사실동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보건복지팀도동별로한팀씩생기다보니까인원도좀많이지금늘어난상태입니다. 그래서사실특별교부세라든지이런페널티,총액인건비넘어가면그런페널티를받고그랬잖아요. 이제그것은많이지금완화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인원도늘수있고그래서예측해서좀더올렸다는이말씀이신것이에요?

그리고신규채용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데이것총액인건비기준금액은사실결산대비해서하다보니까그때는얼추맞는사항이된다고합니다.

알았고요. 2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하단에보시면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비5천만원이렇게되어있고또건축과에보면,484페이지에보면건축과에서도청사환경개선비6천만원이이렇게되어있어요. 2가지가어떻게다른것인지그것하고233페이지중간쯤에보시면동구직장어린이집운영예산이전년도대비해서1,103만원이줄었어요. 교사2명을정리해서줄은것보다더적게줄었다고판단이되는데왜줄었는지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시고그리고직장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가전년도에이어서‘23년도에도편성됐어요. 그러면그환경개선을어떤곳을하는것인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장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는사실예비비성격으로작년에도세웠었는데지금지출을못한사항이고요. 거기가2013년부터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다보니까거기에필요한환경개선비,예비비성격으로세운예산입니다. 그리고지금전체인건비대비해서1,100만원감액된사항인데요. 이것이어린이집교사2명이지금올해해고되면서그부분에차이점말씀하시는것인데요. 어린이집교사가매년호봉제로운영하다보니까호봉으로인건비가상승하는부분도있고또프로그램운영하면서어린이집원생들한테운영비를받아야되는데운영비가원생이없다보니까그런비용이좀줄어서운영비를저희가또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이고이제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러니까단순하게인건비2명이그만뒀는데1,100만원밖에줄지않았냐,원래더많은인건비가감액되어야되는부분인데이제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건축과환경개선비2천만원하고저희환경개선비용하고그차이점은저희는실내인테리어하는부분이고건축과에서는좀더하드웨어적인부분으로그런예산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4쪽좀보시죠.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삼익아파트물품구입했는데이것이뭐죠?

지금삼익아파트1동911호가저희해외외국지방공무원초청해서거기서6개월동안거기서기거하면서어떤동구에,우리나라에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사용하고있는데요. 거기냉장고라든지소파라든지약6개의품목이있는데그것이지금10년이상되다보니까노후화가됐어요. 그래서이제그것교체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6개월을지금쓰고있다고요?

아니,그것이이제...

제가알기로는...

지금은비어있습니다.

예,지금은비어있고요. 제가알기로는1년에약열흘쓸까그렇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가여기에지역의어르신,뭐랄까좀어렵게사는분들해주잖아요. 임대해주고하는데이런비용으로,이런것으로쓰는것이낫지않아요? 지금예전에이것이유도선수숙소로했어요,거기요.

예,합숙소로썼던공간입니다.

예,숙소로쓰고있는데지금코로나19때문에안쓴다고그러는데코로나19가다풀려도제가알기로는1년에약열흘도안써요. 그리고그비용이면특급호텔에모실수도있거든요. 굳이이것을매각해서다른것을이용해서쓰는것이낫지않느냐이런것이죠.

그러게요. 매각도생각을안한것도아닌데요. 거기지금건물비용이약1억8천만원이렇게얘기한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그것이몽골이라든지필리핀에서약3번정도와서여기서지방공무원이기숙하면서우리나라의어떤문화라든지행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체험하는것으로운영을했었는데요. 그러나코로나19때문에사실운영을못한것인데이제코로나19가완화되면6개월단위로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우리구라든지분담해서그분들활동비도지원해주고그런공간으로지금이용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거기집기류가너무노후화돼서...

아니,집기류노후화된것은맞죠. 그런데제가볼때는이용률이그렇게떨어진다면한번매각같은것도생각해볼수있다는것이죠. 그리고주변에재개발·재건축을하다보니까이수요는많이늘어날것입니다,지금. 왜냐하면송림2구역이나여기이쪽저쪽보면재개발·재건축을하기때문에이수요는늘어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사실이용률이많이떨어진다면이것도한번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

행정재산목적이있다보니까저희가일반주민들한테그것을거주할수있는공간으로제공하기는어렵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국제교류하는데있어서그런공간으로활용가치가없다고그러면그런부분은차후에검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여기이용률이이렇게많이떨어진다면진짜호텔같은데모셔도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에말씀을드려보고요. 240페이지한번보시죠. 빗물펌프장보수에대해서말씀,중간에이렇게보시면있죠?

보수,그러니까인건비입니다.

예,인건비요. 그래서빗물펌프장그것이우리가여기보면6억원정도가되는데사실우리교육경비도지금못받고있죠?

예.

우리동구가지금세외수입도없고그런과정에인건비가높기때문에그렇지않아요? 그런데이런것들이우리가이렇게잡혀있어야하고또인원도그렇고. 공무원인원도7명이나지금우리불이익받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이예산은시에서주는예산이고요. 시비로인건비는주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면인건비우리만약에세외수입하고인건비대비해서이렇게교육경비를지원하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면교육경비에요율을만들때여기에포함이됩니까,안됩니까? 인건비에6억원이라는돈이인건비에포함이돼요,안돼요? 되잖아요. 그리고여기에보면7명이라는공무원정수에도포함되잖아요? 그것이불이익아닙니까,그것이?

그것까지단순하게...

이것시에서해야돼요,시에서.

7명인건비가지금시에서관리해야되는시설에대해서저희가지금인력배치한것이교육경비제한규정에오버돼서이제그런부분도있기는하지만사실또빗물펌프장...

아니,액수는적지만...

빗물펌프장부분이사실폭우라든지이런부분대비해서지역에없어서는안되는또시설이기도하잖아요.

그렇죠,당연하죠. 그런데그것이이시에서관리할것을왜우리가하느냐이것이죠.

그것교육경비관련해서여기가포함되는지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이것확인해서유인물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금까지우리여러위원님들이반복적으로얘기했었던예산들은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다. 그다음에총무과의주요기능이청사관리하고지원관리잖아요.

예.

관리를함에있어서소홀함이없도록미리미리잘챙겨서동구위상에흠집나지않도록잘관리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위원장님이개인사정으로잠시외출하여부위원장인제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송림동복합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민자치과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상단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시전략실소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확정된지방소멸대응기금은총32억원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에2022년도에13억원,내년에18억원,총31억원이며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에올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으로19세이상34세이하대상청년월세지원사업4,594만원포함총3건에총8,063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중간시·도보조금으로만19세이상34세이하대상청년월세지원사업2,297만원등총19건,3억6,332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2023년세출예산은2022년예산액대비52억1,811만2천원을감액한총27억3,152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대비감액내용은송현1·2동청사신축예산38억원,선거관리예산13억원등이주요감액요인입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설명은일상적인경비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행정평가입니다. 동행정종합평가시상을위하여포상금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평가는지방행정,자치행정,복지환경등3개분야12개평가지표로평가하게됩니다. 다음은통반장관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제14조제4항에근거하여통장의사기진작및업무효율성증대를위한통장업무수첩을제작하고자사무관리비6백만원,통반장들의역량강화를위해개최되는통반장역량강화워크숍진행을위한행사운영비7,500만원,통장들의대학생자녀에게장학금지급을위해1백만원씩15명대상장학금및학자금1,500만원,우수통반장40명의선진지견학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2,400만원,시주관으로실시되는통장한마음대회참석지원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금1,055만원을계상하였으며통장의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사고보상을위한통장상해보험가입을위하여9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행정복지센터지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이정표,구간경계표지판,동구이정표등훼손된행정표지판정비를위한수시정비비로시설비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림4동청사신축관련성과보고회및주민설명회개최등실시설계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50만원과송림6동청사신축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등용역수행에필요한성과보고회및주민설명회개최를위하여사무관리비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활동지원을위한보조금1억1,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민간단체인동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봉사회동구지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인천동구지회등총5개단체에민간경상사업보조비8,160만원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3,360만원이되겠습니다. 2022년도9,600만원대비20%인1,92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장학금및학자금3,200만원을계상한바새마을지도자대학생자녀16명에2백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시비·구비각각50%부담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47페이지주민자치회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관련공무원역량강화교육및우수사례집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1,156만원과위원들의자치역량을증진하기위한교육및주민총회개최지원,주민자치센터수강생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개최,시주관주민자치박람회등행사참여,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추진등을위한행사운영비1억4,9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추진시다과비로행사실비지원금132만원,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로11개동월30만원씩지원하는기타보상금3,960만원,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실비지원금으로11명대상시비·구비포함기타보상금5,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상사업비로포상금49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2년도에발굴돼11개동에대한구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주민사업지원비9개동11건7,369만8천원,시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주민사업지원비10개동2억1,341만7천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300만원,행사실비지원금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출산휴가및육아휴직에따라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한1명인건비3,401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마을공동체와마을활동가의역량강화를위한행사운영비1,395만원,행사실비지원금105만원을계상하였으며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마을만들기10개공동체공모사업예산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구직영6개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정수기임차,소모품구입,프로그램홍보비등사무관리비1,500만원과주민공동이용시설활성화및주민문화향유기회제공을위한시설9개소의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6,111만원,구직영6개소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원봉사자인력에대한실비보상금인기타보상금5,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박문과배다리주민공동이용시설대규모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2,200만원,도란도란송현마을과만석동철길등2개소집기구입을위하여598만1천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성공적인제도안착에기여하고자리플릿,포스터제작등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위하여홍보비5백만원과기부자에게기부금액의30%범위내에서답례품제공을위한답례품비2,500만원을더하여총3천만원을사무관리비로계상하였고기부금외모금접수,답례품제공등전반적인제도운영관리를위한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운영비834만4천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전문인력교육,전산코디네이터2명지원예산6,500만원을계상한바국비50%,시·구비각각25%인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대비하기위하여자원봉사활동자6,400여명의상해보험가입을위한비용으로국·시·구비부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43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와함께하는병원동행사업추진을위하여시비50%,구비50%지원하는사업으로거동가능한만65세이상기초연금대상어르신의병원동행매니저서비스사업으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4,500만원을계상한바이는홍보비5백만원과활동비2만원씩2천회를산출한내역입니다. 또한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위하여민간위탁금3억9,637만8천원을계상한바이는6명에대한인건비2억5,456만2천원,운영비4,079만6천원,사업비1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년복합공간운영으로이용자관리3명,시설관리1명등기간제근로자4명인건비로1억9,720만5천원을계상하였으며252페이지청년복합공간프로그램등운영홍보비2천만원,사무용품및물품구입비3,600만원및복사기등임차료450만원등사무관리비6,050만원,청년들의취·창업지원및역량강화및커뮤니티활성지원을위한6개분야60여개각종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행사운영비9,500만원,청년구직활동에필요한헤어,메이크업,사진촬영비,정장대여비등청년구직자취업지원사업에2천만원과10명에월10만원을활동지원하는SNS홍보단운영을위한1천만원등기타보상금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청년정책사업홍보비5백만원과3만원상당물품3백개제작예정인청년행복꾸러미나눔사업을위하여사무관리비1,500만원,청년정책아카데미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180만원,2040지역발전협의체우수제안시상금인기타보상금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부모님과별도거주무주택청년월세를최대12개월간월20만원씩연24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만19세이상34세이하대상으로국비50%,시비·구비각각25%부담하며38명대상9,188만원과만35세이상39세이하대상의월세비용으로전액시비사업으로7명대상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로2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세이상39세이하미취업청년30명을선발하여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서일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인구정책사업추진입니다. 인구정책사업홍보를위하여홍보비2백만원,생애주기별주요인구정책안내책자제작을위하여3백만원등사무관리비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관내학교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뮤지컬인구변화대응교육비로1,375만원과인구문제에관심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토론회개최를위한2백만원등행사운영비1,575만원을계상하였으며무주택다자녀가구30가구에전세자금대출이자최대1백만원을지원하는사업에대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3천만원을계상하였고인구정책주민아이디어공모전개최를위한기타보상금6백만원을시상금으로편성하였으며인구유입을위한정책대안에대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인구정책동아리발굴대회개최를위한포상금3백만원을시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5페이지청년복합공간외각종프로그램을운영할8급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명을채용하기위하여인건비로1억3,931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6쪽이요. 우리가이제동신축해야하잖아요. 송림6동,송림4동,송림2동.

예.

그런데예산서에는주민설명회만개최한다고나와있어서내년에는주민설명회만하고끝나나요?

아니요,지금송림6동같은경우는실시설계하고있고송림4동같은경우에는5억3,700만원이월해서설계할것이고요. 송림6동같은경우에는지금행정절차들이남아서그런것을하기전에예산을수립할수가없어서본예산에는수립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송림2동은요?

송림2동도지금이제송림1·2구역에있는문화시설을공공용지로변경해서하는계획이기때문에그것은도시정비과에서그런계획변경이이루어져야확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확정에따라서계획을세워야하겠죠.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보니까추진계획에서2022년10월에신축예정부지협의하고2022년12월에신축예정부지확정한다고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럼신축부지가아직도협의중인것이에요? 송림2동이요.

예,그렇습니다. 아직변경계획을그쪽에서조합원이나이런것이의결이나야하기때문에결정난것은아닙니다.

그럼추진계획보다는늦어지겠네요,송림2동청사같은경우는요.

예.

지금기대많이하고계시는데행정에서하실때계획을세우시잖아요. 계획세우실때어느정도다검토하셔서계획세우신것인데저는보면주민자치과만이아니라다계획보다항상너무늦어지더라고요,행정이. 거의1.5배는늦어지는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하고도약속을한부분이니까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하는것에대해서는계획대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지금송림2동,송림4동,송림6동이잖아요. 그래서TF팀까지구성해서진행하고있는데송림6동청사경우에는부지결정하고하는것은언제정리가되나요?

부지는이미다결정된것이고요.

계획시설정리한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지금도시계획그용역이내년4월까지예요. 그래서그것끝나고나면그런것하면서내년에시에지방재정투자심사도받을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그것도올릴것이고,행정절차하고.

그러면이책자언제제출하신것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언제제출하신것이에요? 거기보면여기서도벌써송림6동같은경우6개월가량늦어지네요,계획보다. 아직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안끝난것이죠?

내년4월까지입니다.

내년4월까지요? 그러면투자심사도내년에끝나야받는것이고그것이내년5,6월인것이에요?

지금시에지방재정투자심사는1월에예정하고있습니다.

위원어쨌든 계획하신것이니까빠르게청사가신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해주신부분인데요. 민간단체활동지원해서20%보조금오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형평성있게예산집행해주리라믿습니다. 어디단체만많이주시고이러시면안되겠죠?

예.

그리고247쪽하단에보면간사활동비가줄었잖아요.

지금공개적으로설명은아직못했습니다.

그러면시비가줄은것이잖아요.

일단그금액에맞춰서저희가변경해야하겠죠,30만원으로확정되면.

운영비는그럼어떻게돼요?

운영비도동별로1천만원이었는데5백만원씩으로해서그것도이제시비가현재는삭감되었기때문에우리구에세울수없어서동별예산으로5백만원씩지금세웠습니다.

다지금세워져있나요,그러면?

예,동별로세워놨습니다.

그러면운영비는줄어드는것은없고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랑.

아니,운영비도반으로5백만원이삭감된것입니다. 저희는주민자치과에...

매칭이아니기때문에아예못세운것이에요?

예,구비만세우는데동별로5백만원씩세웠습니다. 전에는주민자치과에1천만원씩세웠거든요.

그럼매칭으로5백만원,5백만원세웠는데시비가안내려와서아예매칭을세울수가없어서동사무경비로올리셨다는얘기예요?

예,5백만원씩...

그러면운영비도줄어드는것이네요?

예.

그것도설명해주셨나요? 알고계시나요?

알고는계십니다.

위원어쨌든 운영하던기존의경비들이줄어들어서주민자치회에서도계획이많이변경되겠네요. 그리고248쪽보면동주민자치회예산하고시주민참여예산이있잖아요. 이것도예산이줄었나요?

이것은이번에사업을발굴해서결정된것이기때문에요. 이것은그렇게큰차이없습니다.

큰차이없어요? 그러면주민분들이총회에서올린예산들은다사업내용이변경되는것은없는것이에요?

총회에서올려서주민총회에서결정된사업은그대로다반영된것입니다.

다반영됐어요?

예.

그리고249쪽주민공동이용시설관련해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저는주민공동이용시설관련해서가이드라인이좀명확했으면좋겠어요. 과장님도대답이왔다갔다하시는것같고그리고이것이어떤데는주민협의체가운영하고어떤데는구에서운영하고. 그럼주민협의체가운영하겠다고하면무조건이관해서주민협의체에줘야하는것이맞는것인지. 그리고또운영을하다가구에서직영으로주민자치과에서운영하다가또누가운영하겠다면줄수있는것인지이런것이정확히가이드라인이제시돼야앞으로유지관리하는데도움이될것같거든요. 앞으로계속주민자치과에서주민공동시설을이관받으셔야하잖아요.

그러면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담당팀장한테조금자세한이야기를들어보시면어떨지.

그것은나중에들을게요. 어쨌든정확히,명확히가이드라인을제시하셔서혼란스럽지않게,주민공동이용시설마다차별이되지않게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어서제가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249쪽하단에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공사같은경우에는비가새서방수공사한다는것이에요?

박문같은경우는옥상건물방수하고건물외벽전체코팅공사할것이고요. 배다리도2층에누수부분있어서방수공사예정입니다.

박문이몇년됐어요? 몇년안되지않았어요?

예.

그런데지금다외벽까지방수를해야하는상황이에요?

건물을신축하고나서는방수문제가항상생기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은끝난것이에요?

하자보수가보통2년정도니까끝났습니다.

박문같은경우가5년됐나요? 그리고배다리도3,4년됐나? 방수공사,보수공사해서벌써이렇게시설비가들어가야한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가네요.

박문이2018년도에된것이거든요.

그러면배다리는‘19년? 거의비슷하죠?

예,배다리는‘19년.

위원어쨌든 그럼앞으로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이렇게계속시설유지비도들어가야하잖아요. 이것이만약에주민협의체에서이관돼서운영하는시설에서도그러면또시설유지를해줄것인지말것인지이런것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이있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나중에애물단지되면어떻게할까요,주민공동이용시설? 저는사실마을만들기지원센터말씀하셨는데그런데서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이런것을좀더내실있게운영해서거기서센터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전체적으로위탁받아서운영한다든가이런관리체계가있어야할것같아요. 이것이지금앞으로10개가넘어야하는주민공동이용시설을과연과에서운영을잘할수있을까하는우려되는부분도있고해서말씀드렸습니다. 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안나온것이죠?

어떤계획이요?

위탁주고운영하고명확하게프로그램을어떻게할지이런것에대한.

그것은저희가매년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거든요. 그계획지금수립하려고여러가지주민협의체들이랑협의할일도있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년일자리요. 이것은저도정말보면서이것이청년들이이렇게4∼5시간씩파트타임으로물론희망하는분들도있겠지만모든청년일자리가지금이렇게파트타임일자리가있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기가어려운가이런생각이드는데전일제로일하고이런청년일자리는만들어내기어렵나요?

그것은저희가현재는그렇게4∼5시간으로했는데전일제에대한것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것이보면일자리가어쨌든청년들도원하는일자리는고용이안정된일자리인데이것에비해서또우리청년일자리30명지원하고있다,밖에서봤을때는되게좋을지몰라도4∼5시간저는꼼수일자리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분들한테퇴직금이니4대보험이니이런것을안해주려고해서일자리를이렇게시간을쪼개놨나이런생각도드는데이분들은그러면4∼5시간일하면4대보험적용이안돼죠?

됩니다.

돼요? 4대보험은지급되고퇴직금같은것은안되는것이죠?

그렇죠.

위원어쨌든 저는일자리에대한고민을하셔서양질의일자리도만들어낼수있는방법을해서결국에는청년들이이렇게파트타임으로쪼개서하다보면동구청년으로다채워지지않을것같아요. 30명이라는동구청년이이렇게동구청년으로일자리가과연채워질까하는의문도들고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그리고인구정책사업추진에서도저도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아이디어공모전같은것은너무형식적인것같아요. 올해도정말별로성과도없는데이렇게해서또공모전을하고하는것은어쨌든사업은계속해야하니까형식적으로그냥진행하는것이아닌가싶거든요. 차라리이렇게하려면인구정책에정말동구에대한고민,어쨌든인구유입에관련된전체적인연구용역을한번한다든가이런방법을하는것이낫지이렇게공모전개최해서예산억지로끼워맞춰서개최하는것은맞지않다고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민공동체이용시설에대한질문이많이나왔는데요. 주민공동체는원칙적으로주민들이기본이되어서만들어가는공동체이고공동체시설이잖아요. 아까이관되는부분에대한이야기를했는데그래서주민들이협의체를만들어서관리하겠다고하고관리할수있는능력이된다고봤을때는주민협의체에서관리를하고그다음에주민들하고대화를했을때저희는아직관리할수있는상황도안되고구에서좀더저희들에게관심을가지고서브를해달라고하면이렇게이관되기전에도시정비과에서있다가나중에이관되면주민자치과로갔다가또주민자치과에서관리를하다가주민들이우리는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라든지협동조합이라든지마을기업을하겠다고해서그런조건이되면또기업들을만들고협동조합을만들면다시또이관을해주잖아요? 그런시스템으로가는것이잖아요?

예.

이것에대한팀장님답변잠깐할수있게해주세요.

담당팀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지관리비아니면제세공과사용에대한요금들납부할수있는정도.

오전,오후로해서오고요.

그렇게하기도해요? 같은시간에오기도하던데요,제가보기에는.

오전,오후해서,예.

그래서면적에대한기준보다도그마을공동체시설을얼마큼많이활용하느냐에따라서이분들이정리하고청소해야할부분들이많아지는것이에요. 그리고정해진시간을일하기때문에면적이크고작고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것아닌가요?

그러니까면적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으로일하시는것이잖아요,자원봉사자실비지급하는건수에대해서.

예,시간으로.

그러니까40만원지급하는부분이형평성의문제가있다,없다?

저는없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인구정책사업추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인구유입정책동아리발굴대회개최가있는데전직원대상으로하시는것이잖아요. 직원들중에동구에거주하시는직원분들이어느정도되시나요?

약2백명정도까지는안될것같고요. 그래도약1백명은넘는것으로전에기억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런데전직원들한테동아리를하면서동구인구유입정책을하는동아리를만드는것이잖아요. 그러면제가생각했을때내가동구에살지도않는데얼마나동구를위해서,물론동구에서근무는하고계시지만인구유입에얼마나도움이될까라는그런생각도많이들어요. 그래서저는처음에동구청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동구에많이거주하시는줄알았더니생각보다거주하시는분들이많이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직원들한테동아리를만든다는것이얼마나큰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도들었고요. 그리고무주택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전세자금대출잔액이1.5%잖아요,연1회최대1백만원. 그런데제가생각했을때도움을주려면좀실질적으로도움을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굉장히미비한금액이거든요. 1.5%라고하는금액은물론최대1백만원도움을받으면좋죠. 1백만원이라도도움을받으면좋은데현재는4.43%정도전세자금대출이율이그렇게되잖아요. 만약에1억원을대출받았을경우에연443만원정도되는데여기서약1백만원정도는지원을받는데안받는것보다는낫기는한데그래도실질적으로도움을주려면도움이될수있는금액만큼도움을주면인구정책사업에좀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것은구자체사업이기때문에작년에이어서올해도현재는3천만원예산으로계속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사업은계속할예정인데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많이증액하거나아니면기준을좀더낮추거나그래도1백만원이라는금액이사실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

물론그렇죠. 적은금액은아닌데그래도연443만원정도에비하면작은금액이잖아요. 우리가인구가많이없기때문에인구정책사업을추진하는것인데그래도처음에어떤미끼를확던져서주는것도굉장히큰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금액을넓혀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가구수도30가구정도밖에안되는것같아서굉장히미비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요. 청년월세지원하는것도보니까굉장히신청자자체가미비하죠. 10명이고6명예정이고,작년것이,작년기준에비해서. 이사업하는것에비해서실적이너무저조하지않나라는그런생각이많이들어서이부분을확대시키려면어떻게사업을추진해나갈까,어떻게사업을추진할때신청자가더많이늘고이사업에대한그런효과가더있을까라는고민이더필요할것같아요.

일단청년월세사업같은경우에는국·시비보조이기도하면서전국적인사업이고그래서기준이나이런것이저희가임의대로할수없기때문에그것은못바꾸지만그래도여기에해당되는청년들이많이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철저하게...

예,대대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지금10명,6명예정정말저조하잖아요,자체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한홍보나효과면에서어느정도효과가많이나올수있게끔과에서더많은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봐주세요. 중간정도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하고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금이렇게있어요. 그런데법정운영비는사무국장인건비보조해주는것이죠?

예.

그럼경상사업보조비8,160만원이면전년대비해서1,336만원약20%가증액됐는데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답변이증액된금액은각단체별로동일하게지원한다고하셨는데동일하게지급하는것보다는어떤사업을하겠다고우리한테제출하잖아요?

예.

그러면그것을잘검토하셔서일괄적으로해주는것보다는진짜충실한사업내용을제출하신그런단체에좀더주는것이맞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247페이지중간하고하단에보면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는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접고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으로일반운영비968만원그리고일반보전금132만원있는데무엇을하려고그런것인지. 그리고이렇게아주소액예산으로어떤사업효과가날지상당히궁금합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떤사업인지는좀이따말씀해주세요. 그리고또250페이지상단보면.

위원님,하나씩대답하면안될까요? 제가기억을못할것같은데요.

그래요.

우선민간단체보조금법정운영비는지금도단체별로금액이다르거든요. 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인상분에대해서도똑같은비율로인상하는그런안을검토하고있다그말씀을일단드린것이고요. 그다음에역량강화교육은강사비랑교육에따라서주민자치회가아직까지도정착이됐다고하지만앞으로도더발전해야하기때문에주민자치위원이나간사나여러가지교육을지속적으로해야합니다. 그것에대해서강사비랑또교육할때드는교재비제작이나이런비용으로968만원책정했습니다.

250페이지상단을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홍보와답례품제공비로2,500만원을편성했어요. 2,500만원편성했다는것은기부금목표를8,500만원이렇게예상한다는것이죠?

예.

그런데기부금목표액을8,500만원은너무작게잡은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고그리고조례제정이후에답례품을선정한다든지거기관련돼서선정위원회든지만들고이런것을해야할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여태까지제정된이후에무엇을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그것좀얘기해주세요.

지금위원회는구성하려고준비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실무추진단그것도구성하려고부서별로꾸리고있고요. 그다음에기부금에대해서2,500만원산정한것은8,500만원기부인데이것저희가막연하게대략짐작으로그렇게정한것은아니고요. 이것이연구자료토대로계산식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것을1,300명정도에대해서설문한자료예요. 고향사랑기부제를시행했을때얼마나기부금이걷힐것인가그것에대해한것에서1인당연간기부추정액곱하기적용인구그다음에또인천시에대한비율이있어요. 예를들어서기부를하겠다고하면지역별로어디에얼마를하겠느냐. 그것이인천이약2.3%정도된대요. 거기에또기부율도하고거기에우리11개시·군·구나누기하다보니까그비율에맞춰서우리구같은경우에는8,500만원정도들어오겠구나하는산술적인그런것이고요. 예를들어서이것은말그대로예정치고저희가실질적으로이사업을하면서더많이8,500만원이아니라8억5천만원이들어온다고하면그것에맞춰서기부금품은또더예산을추경이나해서올릴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동구에누적인구가약42만명정도되는데시골이라고표현해야하나? 하여튼호남이나경남이쪽에보면어떤데는약10억원을예상한다이런데도있어요. 그런데우리는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누적인구가엄청많은것이에요. 그래서제생각으로는아무리많다하더라도홍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들어오는것이다르겠죠. 그러니까홍보열심히해주시고다음추경에답례품약1억원될수있게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251페이지요. 청년복합공간동구청년²¹운영에따라서인건비가3,732만원이감액됐어요. 그런데청년복합공간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인력이더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죠?

이것감액된부분은전에는기간제근로자가5명이었어요. 그래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5명을채용하는것으로,요즘은기간제근로자채용하는것도총무과에협의해야해요. 그런데우리구기간제채용할수있는인원이지금풀이돼서1명은저희가마이너스가됐어요. 그래서기간제근로자1명은줄인것이고요. 그리고저희가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했을때당초에는2명으로하려고했었거든요. 그랬는데그때응시하는사람이없어서마급1명으로했었는데그래서이번에시간선택제공무원을1명더채용하는것으로해서시간선택제공무원2명,기간제근로자4명이렇게6명으로운영하려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주민자치과기간제배정이되어있다는얘기죠?

예,과별로.

그러면혹시일자리경제과같은데서경력단절관련돼서일자리를많이뽑잖아요. 거기서파견나와서일을도와줄수있는이런방법없는것인가요?

그것은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한번생각해보세요.

그것은저희부서이기는하지만,청년일자리가또저희부서관할이기는하지만청년일자리에서필요하면할수도있는사항이라.

잘좀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서답례품제공비가지금2,500만원이책정됐잖아요. 혹시답례품은생각하신것이있으신가요?

지금저희예상으로는동구사랑상품권이지역내에서생산되는것중에나유통되는것중에는제일유용한것은지역사랑상품권인데아직구체적으로는생각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답례품선정위원회라는것이있고요. 거기에서여러가지안을잘받아서거기서선정해야하겠죠.

지난번에동구브랜드빵이아마후보로올라온것이있었어요. 그런데저희가환경위생과에서브랜드빵을저랑김종호위원님두분계실때오셔서시식을했는데이빵은아닌것같다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 소금빵을했는데소금빵은너무많은다양화가되고동구브랜드빵이라고하기에는아쉬운부분이너무많았어요. 그래서만약에답례품을선정하실때많은고민을하셔서정말동구에맞는답례품을선정해서동구에많은기부가들어올수있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인구유입정책에대한사업부서가주민자치과죠?

예.

그래서저는뭐냐면예전에생각나는것이하나있는데중구에서는중구에사는직원들한테인센티브를주다보니까타구에살던사람이중구로이사왔다. 그런것을먼저보고중구처럼동구에하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 현재6만명이안돼요,그렇죠? 옛날에는30만명이넘었던우리동구입니다. 아시는지모르겠네. 예전에경기도인천시할때55만명했을때우리가30만명이넘었었어요,한때는. 지금은5만,6만명이렇게되는데. 동구주민수를인구유입정책을어떻게펼쳐야할지. 그런데과장님,송림초등학교주변푸르지오사업이끝났잖아요,임대사업이. 다지었잖아요?

예,다건립은됐죠.

그런데거기임대가안되고있어요.

민간임대모집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어려운저소득주민들을위한임대사업이라고했는데거기오시는분들이나모든분들이말씀하시는것이보러왔다가도말씀하시는것이뭐냐면너무비싸다. 너무비싸다. 인구유입정책을위해서우리구에서는사전에시와협의를가져서이런저기를낮출수있는그런방안을가져야한다고생각해요. 그래서그런노력은하셨는지또고민을하셨는지.

일단은저희가인구유입을하려면주택부분에그래서인구정책을저희부서만할수있는일이아니라고제가늘상얘기하거든요. 모든부서가어떤업무를하면서인구유입을항상염두에두고그런것을같이고민해야할그런문제라고저는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좋은말씀이고요. 또이것이한과에서되는것이아니잖아요. 그래서여러과가합치해서한다면인구유입정책의좋은아이디어가나올것같고사실송림4구역이있어요. 거기가어디냐면송림휴먼시아앞에재개발할것입니다. 거기가100%임대아파트인데거기는청년주택임대예요. 거기앞으로지을것인데그런것들이우리구에서도노력해서,사실LH도공기업아닙니까? 인천도시개발도공기업이고요. 그런부분에우리구에서는인구유입정책을위해서는이런곳을쫓아가서진짜저렴하게,왜냐하면지금푸르지오에25평보증금이1억3천만원이랍니다. 그주변에조그만집하나살수있어요,동구는. 그런것들을볼때우리구에서는약간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이은경입니다. 계속되는정례회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영복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2023년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8페이지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시,구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1억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1페이지상단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예금금리상승에따라전년도대비4억원이증액된1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내년도금송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따른시유지매각수입금으로5,230만원,구유지매각수입금으로33억9,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1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2페이지상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카드사용포인트3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같은페이지중간부분지난년도수입으로과년도공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징수액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3페이지중간입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등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9페이지입니다. 재무과2023년세출예산액은18억7,242만5천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4억5,766만6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재산및물품관리운영외기타반환금등으로자세한사항의해당사업설명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합리적인회계관리입니다. 조달청전자입찰이용수수료,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이용료,관내업체현황책자제작등사무관리비1,3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전환에따라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의자료연계를위하여공공운영비1,2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원활한회계업무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로120만원,주민참여감독자수당을위한기타보상금으로3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결산및지출운영입니다. 결산서및첨부서류제작,주민이알기쉬운결산보고서제작,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검토수수료등사무관리비3,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60페이지상단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보험료를위한공공운영비4백만원과결산및지출활동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결산검사위원수당과여비등기타보상금1,320만원,결산검사위원의결산교육참가비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재산및물품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현황측량비,감정평가수수료,업무추진수용비등사무관리비5,094만2천원을계상하였으며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물품관리용리더기유지·보수비,업무추진공공요금등을위한공공운영비로5,264만4천원을증액한2억1,54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액주요사유로는꿈드림센터,워크스테이션,다함께돌봄센터등관리대상인건물,시설물증가등으로인해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가증가함에따른것입니다. 또한공유재산관리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로70만원,공유재산보수및관리를위한시설비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6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를위한RFID장비구입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709만5천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위한기타반환금등13억8,23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올해송림6구역과송림3지구에구유지매각대금총46억777만7천원의30%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적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차량관리운영입니다. 공용차량감정평가수수료,고속도로통행료및주차료등사무관리비로4백만원,공용차량자동차세와보험료,차량유류비및수리비등공공운영비로9,750만원,공용차량관리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로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로2,3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260페이지보면손해배상공제회비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가재해복구공제회비랑손해배상공제회비를들고있는데요. 재해복구공제회비는건물이나시설물저희가관리하는거기에대해서공제회비를납부함으로써재해발생시에신속하게재해복구비를지원하는그런공제회비이고손해배상공제회비는저희구가소유,관리하고있는영조물에대해서제삼자가손해배상을입을때저희가손해를배상해주는공제회비입니다.

그럼건물하고시설물은저희동구시설물하고동구청소유의시설물하고건물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저희가관리하는. 그런데영조물같은경우에는지금꿈드림센터나다함께돌봄센터나이렇게많이시설물,영조물이늘어나서금액이작년에비해서합해서5천만원정도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께서조금아까질의하셨던손해배상공제회비관련해서한번물어볼게요. 손해배상공제회비가작년에는9,500만원으로편성돼있었는데올해는1억1천만원이에요. 그런데꿈드림센터라든지이런것이들어설것이다이랬는데작년에지급한실적이있나요?

작년에1천만원조금넘게지급했습니다.

1천만원조금넘게지급했는데그럼11배나더계상한것이네요,그렇게되면?

그런데이것이손해보험이나이런측으로생각을하셔야할것같아서.

그래요? 하여튼이것은손해배상,도로나공원또어린이놀이터시설등에서안전사고가발생됐을때그것을대비해서들은것인데그런데는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각부서에서는신중에신중을기울여서운영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쭈겠습니다. 260쪽하단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했는데1천만원계상이됐네요. 작년도에얼마나소진했습니까? 작년예산.

공유재산업무추진수용비말고...

시설비.

작년에2022년지출960만원지출했습니다.

960만원이요. 저는그래요. 아까도총무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우리공유재산이174곳이에요. 그리고임대까지합치면거의약180개이상이된다고생각하는데1천만원갖다가관리가되나요? 전년도에960만원소진했다는데그러다보니까관리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사실1억원을해도시원치않을판인데. 하여튼재무과장님은각실·과에재산관리하는데있어서철저하게관리좀하시라고요구하시고그예산은추경에다시올릴수도있는것이니까소진할수있는데있으면최대한소진해서항상깨끗한동구구유재산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공유재산업무추진수용비로1,200만원또따로세운것이있어서요.

그것가지고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할게요. 손해배상공제회비요. 거기도로하고공원이있는데올해손해배상청구했던건수가어느정도될까요? 26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사고건수가30건이있었습니다.

그러면최고얼마까지보상이가능해요?

최고얼마까지인지는병원그런데서금액이나와봐야아는데천차만별이어서요. 따로얼마인지개인적으로저희가뽑아놓은자료가지금없어서.

그러면그것을한번저한테부탁좀드릴게요. 최고어느정도까지보상이가능한지그것이알고싶고1년에약30건정도발생되면30건모두보상처리가되는것이죠? 그러면만약에사고가나서접수를했어요. 접수를하면따로사고에대해서조사라고해야하나? 그런것을하는...

그것은보험사에서조사해서...

보험사에서? 예,그러면동구내공원이나도로에서본인의부주의는아니고어떤시설물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고가났을경우에만처리가되는것이죠?

지금보니까도로파손에걸림사고나체력단련시설에서미끄러졌거나수목이떨어져서차량에파손같은것있는경우에저희가보상을다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제가들은얘기인데화도진공원에서감떨어진것에미끄러져서그런것도보상청구를했었다이런얘기를들었는데그런것도가능한가요?

예,그것으로도해서.

보험료가1억1천만원이면굉장히큰돈인데그래도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보험을가입하는것은맞는것인데금액이상당히크네요. 일단은알겠습니다. 그최고금액이어느정도까지보상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만나중에저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그것이에요. 이것이많이홍보가되어야해요. 모르고지나간것이굉장히많을것입니다.

저희가올해시책신규사업으로영재보험이것홍보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철저하게홍보많이해서,억대의보험료를주면서사장되지않게끔많이홍보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직원님들소개하시고설명하는것은위원님들께서안하니까설명은안하셔도됩니다. 팀장님들을소개해주는것으로갈음하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세무과장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이영복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입니다. 구세팀문순영주무관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일전에말씀드렸지만구세팀장은11월말일자로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대신문순영주무관이참석했다는말씀을드리고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요? 오수연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7페이지보면지방세체납징수효율적운영을위해서1,272만원을증액하셨어요. 이것을보니까굉장히마음이기뻐요. 2023년도에체납이100%완수되기를기원합니다. 파이팅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278쪽에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듣고싶습니다.

이것이디지털트윈사업이라고해서가상도시,우리가지금항간에이야기가되는것이메타버스라고하는것이많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가상현실,현재의우리동구가이렇게포진되어있다면이것을그대로한개더가상도시를만들어서여기에여러가지시뮬레이션을부여시켜주는제도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것이현실모습을디지털세계에서우리가자유자재로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봐서이것재난이라든가,최종목적은저희가1,2,3단계로나눠서시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것이1단계에서는디지털플랫폼을도입해서3차원가상도시를구축하고도시분야쪽에특화행정을서비스할생각이고요. 2단계에서는국토,안전관계그리고교통,행정,환경분야등지역현안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디지털특화모델을구축할생각입니다. 그리고3단계에대해서는인천동구메타버스플랫폼으로확대해서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어떻게보느냐하면현재우리가여러가지이것이가상현실로돼서교육도가끔가다보면,우리가교육가서봤을때도이해가안되는그런어떤허무맹랑한소리같기도한데이와같은경우는현재구축이되면도시의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의어떤설계를할때시뮬레이션을돌려봐서효과적인현상을나타낼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우리동구를자유자재로이렇게구상할수있는그런매체가되는것이에요?

그렇죠. 예를들어서가상현실이구축되면황사가막불어온다든가그러면동구의황사일기예보같은것이많이나오겠지만그리고아파트같은데는바람세기라든가그리고건물과건물사이의바람세기또는미세먼지그리고실내공간에대한가상적인현실공간을갖다가우리가나름대로,거기예를들어서청소년수련관을가서우리가연극을한다든가노래를부른다든가뭘한다고하면직접가봐야되는현상이될수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은이가상현실속에서어떤건물에대해서메타버스형식으로거기서조정도해보고이렇게해봐서잘못된부분들이런것을또수정하고하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재개발·재건축이런부분까지도다되고또환경부분까지도다거기서구축할수있는상황이될수있겠네요.

3단계까지도달을한다면그런,다만그것이여러가지아무리좋은시스템이라고하더라도각부서의정확한자료가입력이돼야정확히우리가요구하는플랫폼이나오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

그러면이제3단계까지는언제다구축이되는것이에요?

그것은지금우리가인천에서처음으로실시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1단계구축이되고이예산이편성되면한번위원님들한테저기를보여준다음에체계적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면일단내년에는1단계가이제구축이되는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계속업데이트시키는부분입니다.

만약이제3단계까지구축이됐어요. 되면유지하는것에대해서도어느정도유지보수...

변경된사항들위주하고모든전산이한번구축하면유지비용이들어가게되어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것이위원님들께서우리동구전체적으로예산편성해봤을때많은금액이들어가서여러가지우려섞인말씀과그런것충분히이해를하는데저희가이것을한번구축하려고그런것은일시적인생각이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작년에이런구분에대해서많이검토하고해서최종결정을내려서획기적인원도심권이라고는하지만여러가지구축을하면도시행정이나환경,안전이런부분에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가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보니까무인비행장치가나와있는데무인비행장치는드론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맞습니다,드론. 지금저희가드론을사용하고있어서드론1급자격증을취득한직원이2분이있어요. 2분이있어서지금우리동구전체를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행사때마다아니면화도진이런데를갖다가계절별로촬영을해서계속축적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나중에이런자료들이시간이한참지나면훌륭한자료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예전의모습이위에서찍혀서형상화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

그러면환경위생과랑같이공유하는것인가요,드론을?

환경위생과,제가드론이종류가여러가지있어서환경위생과에는별도로환경분야쪽만하는것이고...

그러면분류가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예,저희하고는약간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3D트윈시티에대한것인데요. 3D트윈시티에대해서설명하시면서금방메타버스비슷한것이라고얘기하시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우리장수진위원이상당히거부감을많이갖고있어요. 메타버스에대한예산을무조건삭감해야되겠다고하시는분이시라서그리고가상현실을말씀하시면우리장수진위원이상당히또거부감을많이갖고있어요. 가상현실예산을삭감해야된다고말씀하시는우리장수진,오수연위원님이시라그래서단어와언어의선택에좀신중을기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제가저기할때는저도이런부분에상당한어떠한지식이많이함양된것이아니고다만저희들도이것을하면서공부하고살펴보고하는그런수준에서하는것이고최종이것이구축이된다고하면어찌됐든간에제가볼때는혁신적인부분이이루어질것이라고판단을하고요. 그리고이런부분이오면다른데에서도견학같은것을많이올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저도그말씀에대해서상당히공감을하고있고요. 우리동구가도시의혁신을이루고미래의기후변화라든지또미래의도시계획을하는데있어서이러한시스템을제대로잘구축해놓는다면사실이시스템자체가그냥하드웨어컴퓨터정도를구입하는것과비슷한역할을하는것이고그안에어떤소프트웨어어떤데이터값을집어넣느냐에따라서우리구가더많이활용할수있는피드백데이터가더많이나오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3차원트윈시티를구축하고또거기에따른데이터값을집어넣는어떤사업계획을꾸준히만들어가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요. 우리민원지적과는예산을보면대체일을한것인지안한것인지제가알수가없어요. 민원지적과작년도예산이얼마예요?

작년도예산이앞에서소개에서도말씀드렸지만약6억원정도됐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여기서별도로말씀드린다면저희민원지적과예산은지금까지는계속경상적경비,일반지출되는것만약6억6,800만원정도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사업예산으로해서약18억8천만원정도올려서상당히많이12억원정도증가된것으로파악이되는데저희가지금까지예산편성을하시다보면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최소들어가는경상적경비가법령으로해석될수있는것무슨서식이라든가기타시스템구축되어있는것유지비,기본경비이외에는없었습니다. 그래서1년예산이약6억원정도됐었었는데올해는이러한어떤사업을한번추진해보고자이것은법률에서강제적으로강제성을띄고하는사업이아니고우리가창조적,혁신적으로해보려고올린것이에요.

예,구청장님의비전과구정방향하고도잘어울리는사업이라고생각들고요. 또우리민원지적과에는직원들중에우수한인적자원도많이보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정말동구발전을위해서,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더욱더애써주셨으면좋겠고요. 271쪽에보시면맨위에친절배가운동추진이라고하는것이있는데요. 작년에는이것이얼마예요? 2억원이었나요?

(실무자와숙의)

271쪽. (○오수연위원의석에서-2억8백만원.)

그렇습니다.

올해는많이늘었네요,그렇죠?

예.

이것이예산이배늘었는데요. 배늘면친절도배가가되는것인가요?

저희가친절에는진짜어떻게한도끝도없는것같습니다. 다만예산도많이편성이되면위원님말씀대로예산이편성됐다고친절을형식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마음에서우러나는친절을베풀어서구청을찾는민원인들께서흡족하게돌아갈수있게끔그렇게항상노력하겠습니다.

예,구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고구청에들어오면가장먼저접할수있는곳이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실이고요. 친절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불만의목소리가거의안나올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저의질의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민원지적과에서예산이많이증감이되었잖아요.

예.

이것증감이유가민원실리모델링공사랑그리고3차원가상도시구축그예산때문에그런것이죠?

대부분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전산개발비라고해서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하는예산이6억4천만원올라왔는데이것이과장님이언제부터계획하신것이에요?

이것작년초에서부터했었습니다.

작년초요?

예.

2021년?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저희가이런부분에신경을좀못썼었는데지금이런것에관심을갖는직원들도있었고이것을한번해보면좋겠다고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팀의업무도조금분장을시켜서지금준비,세팅을해놓은상태입니다.

저희의회에는그때설명을언제했었던것이죠?

의회설명회가...

3달됐나?

9월말이나10월정도했을것입니다.

그러면계획은상당히오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저희위원님들이이제예산심의하고하면우리위원님들은예산을따져보고해야되잖아요.

예.

그래서저는좀따져보겠습니다. 지금사업이완료가되면어떤서비스를어떻게제공하실것인가요?

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것이사업이완료가되면어떠한목적물이있으면사업계획이있으면그사업계획에맞게시스템설정을해서예를들어서일전에도보고드렸지만재개발·재건축지역에높이가약40층짜리가되는데그지역에대해서동절기,하절기봄,여름,가을,겨울의어떤일조권문제라든가또는여러가지자연재해가형성이되고일기예보가나왔을경우에저희들이거기에시스템을구축하면,거기에세팅을시켜놓으면우리동구가지금자연재해가어디가취약하고이런부분들을구상할수가있다.

그러니까그런서비스들을어떻게주민들한테제공하실것이에요?

주민들에게제공이요?

예,이것어쨌든주민들을위해서하시는사업이잖아요.

우선은관에서이것이준비가되면어느정도실용화를시킨다음에확대를시키게되겠습니다. 그런데주민들한테공유하게되는경우는관에서확대구축을하고실용을,여러가지사항을거쳐보고서시간이어느정도되면그때정도해야된다고봅니다.

저는이제일단거부감이생기는것이제가이쪽의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전혀저는좀이해가안가거든요. 그때사업설명서를들었을때도이제기존에있는공간에,만약여기에송림1동,송림2지구동에재개발을한다. 그러면거기에가상으로구축을하는것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만약에일조권이나이런것관련해서또자연의아까말씀하신그런것에따라서그냥일상적인변화를보는것인가요?

그렇죠. 예를들어서지금저번에향적사같은데도한번스님오셔서자기네들이거기앞에아파트...

일조권때문에그랬죠.

그아파트가들어서면...

그런데그것을왜구에서해요? 그런것은조합에서해야죠. 만약에그런민원이발생하면,일조권관련한민원은만약에예를들어서설명하신것이기는한데. 그러면만약에일조권관련해서민원이발생하면그런것은조합에서다시뮬레이션돌리고해서다보상하고우리가송림초등학교뉴스테이보면다그렇게해서협의하고하는것이잖아요. 그런예를드는것은적절하지않고그리고저는어찌됐든이것이사실정확히뭔지를모르겠어요.

이렇게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서현재우리가현실의동구는있어요. 현실의동구는있는데이것을한개를더가상의동구를만든다.

그런데그렇게해서뭘어떻게하겠다는것이에요?

예?

그렇게해서뭘어떻게하겠다는것이에요?

가상의동구를만들어서이제...

그것을이제그러면우리가그것을메타버스타고다니면서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가상현실에들어가서우리가그러면앞으로이렇게개발되지,이런것들을다보는것이죠?

아니,이제개발계획은이미도시계획...

예,있잖아요.

있어서예를들어건축물이라든가이런것을철거를하고예를들어서4천세대가들어온다. 그러면현재4m도로에서예를들어서아까일조권이적절하지않다고하는그런것도이제예를들어서말씀드렸는데적절하지않다고말씀을하셔서그러면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거기에최소한6m짜리를8m짜리로만드는경우가있을수있을것이에요,셋백을해서. 그러면이렇게됐을때의인구이동량이라든가이런모든도시행정에대한시뮬레이션을돌려볼수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제그런것은조합에서먼저선행이되어야되는것이고조합에서할일이고어차피개발계획을하면다얼마큼셋백을하고또얼마큼높이면여기해가어느정도드는지그런것은이미다나와있는것인데이것을모르겠어요. 가상도시를구축함으로써그러면얻어지는성과가뭐가있을까요? 저는왜냐하면예산이너무과해요. 이렇게6억4천만원을들여서지금과장님이설명하시는것이단순한예이지만그런예를들어서6억4천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이런3차원가상도시를구축해야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그래서제가설명이좀부족할수도있는데예를들어서저희동구가높낮이가있어요. 저지대도있고,한가지예를든다면올해같은경우단시간내에폭우가1백mm,2백mm가왔어요. 그러면고지대는괜찮은데저지대인배다리라든가길병원사거리라든가이런데는지대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러면우리가지형까지도다여기입력을시키기때문에예를들었을때일기예보상시간당1백mm의많은비가쏟아졌다. 그러면거기에침수라든가물의흐름이라든가이런것을갖다해서어디가좀물에찰수있겠다싶으면거기에집중적으로어떤예방을하면...

그러면그런것들어갈때,가상도시구축할때하수도의하수용량이나이런것도다들어가나요,시스템에?

그런부분들을각과에협조받아서최대한입력을시키려고그럽니다.

예,그런것이들어가야지비일조량에따라서또어느정도예상하는치가있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이것예산은너무과하고좀준비가안됐다. 그리고사업의순서라는것이있는데어찌됐든지금우리동구에서앞으로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3억원짜리하잖아요. 그런용역도어쨌든동구의중장기적인발전계획이지금민선8기에서보여지는것들이안나온상황에서이사업을같이시작하는것은저는맞지않다. 그래서2040도시종합발전계획이수립된후그종합적인계획이수립되는것을보고서이사업을해도늦지않다. 그래서사업의순서에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다음연도로미뤄서우리가정확히하시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이부분이6억4천만원정도되는크나큰돈맞습니다. 맞는데저희가이것을구축하기위해서는플랫폼을갖다가개발을하고막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협약이돼서그것을개발하게되면약37,40억원정도그렇게...

그것은이미저번에도설명하셨다시피LX에서이미다구축해놓은것이라우리가30억원이익이라고이런얘기는하실필요없는것같고요. 어찌됐든우리는사업비를6억4천만원을지출해야되는상황에서이런처음보는낯선전산개발비를우리동구에맞춰서해야되는것이맞나싶은것이고저의의견은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이수립된후그계획을바탕으로공간정보체계구축하는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을진행을해도늦지않다,그렇다는의견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해당팀장의이야기를한번들어볼수있는기회가있을까요?

예,팀장님,말씀하시죠.

조태인 지적팀장조태인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에대해서일단은말씀하시는부분을제가다경청했는데요. 이것이이제4차산업혁명시대를겪으면서그핵심기술들이있습니다. 그것을누가먼저우선적으로받아들이느냐가지자체에서앞서갈수있는,선도할수있는그런지자체가되느냐아니면후발로남느냐아니면뒤처지느냐이런내용인데요. 정부가할일이있고지자체가또할일이있습니다. 그리고민간기업이할일이있습니다. 정부와지자체는공공의이익을추구합니다. 민간기업은자신들만의이익을추구하죠. 그래서저희가이촘촘한동구가상도시DB를구축해서지역에특화된서비스를개발해서스마트한행정체계를개편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2040도시발전계획이랑은좀다른개념이고요. 그도시발전계획도저희가상도시에나중에미래의상을투영해서구민서비스를할수도있고요. 지금2040도시발전계획이든어떤계획이든책자로만들어져서그냥한번보고회를하면캐비닛에들어가게됩니다. 그러면다시이것을보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그래서저희가상도시만약에나중에그런부분을,사업을계상해서할수도있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를들어서제가한번설명을간단하게하겠습니다. 오늘눈이많이오는데요. 제설작업을만약에할때A지자체같은경우에그냥큰도로우선으로일률적으로제설작업을할수도있고요. B지자체같은경우에는업무를계속한직원이있어서경험적으로이쪽을먼저제설해야겠다,그래서계획을해서제설하는데도있고요. 어떤지자체에서는빙판길교통사고가났으면그것자료를갖고활용해서우선지역으로해서제설을할수있고요. 그런데저희구에서만약에3차원가상도시를구축하게되면기상청기상정보를이용해서음영지역을분석해서빙판길이나아니면나중에블랙아이스이런것들위치를예측해서해당되는데제설을할것이냐,말것이냐등제설되는시간은언제쯤이좋을것이냐이런분석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좀더과학적인행정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체계를변화시키는사업이라고좀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이도시계획이랑은좀다른사업이라고,인천동구의행정체계를좀더지혜롭게만드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가상도시를구축을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지금팀장님이말씀하신것은현장에서다할수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지금눈이라는것이사실지금눈이오고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을시뮬레이션을돌려서현장에서이런대응을하기에는이미늦고우리동구는사실현장이좁기때문에다동에서도파악을하고있고그런현장에서시뮬레이션돌렸을때는이미늦은것이에요.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이가상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리가그냥임의적으로가상도시를구축하지는않을것이잖아요. 지금재개발·재건축현황에따라서도가상도시를구축할것이고그리고해안산책로같은경우에도우리가어쨌든발전계획이다있는것에따라서하는것이지임의적으로가상도시를구축할것이아니기때문에이런가상도시구축을먼저한다음에그다음에팀장님이말씀하신그런정보에대해서행정에도움이될수있는것을시뮬레이션을돌리고뭘한다는것인데그러니까팀장님이예를든것들은사실현장에서충분히다대처할수있는행정적인능력이되어있는것이고제가또반복되는얘기이기는한데이도시종합,가상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는결과적으로동구가어떻게종합적으로발전그리고도시계획이있는지이런것에대한것이먼저선행된후에가상도시를구축하고그후에말씀하신행정,그런데또행정의편의성을위해서가상도시를구축한다고해서저번내용하고는좀많이달라졌는데이것이그러면이서비스가주민들을위한서비스가아니라행정을위한서비스인가요?

조태인 지금내년사업에서는가상도시를구축하는사업이1단계라서주사업이고요. 그렇다보니까행정서비스를좀더체계적,효율적으로스마트하게변화시키는것이주목적이고요. 이후에내후년도사업에구민서비스를오픈할예정입니다.

그러면어찌됐든이것이이구축을한다음에도계속지속적으로연례사업이되는것이잖아요.

조태인 지속적인,예.

계속업데이트를하고또다시데이터값넣고하려고하면또예산이계속들어갈것아니에요. 이것은이제구축비잖아요.

조태인 예,처음에.

운영이나유지보수비는그러면연간얼마씩드나요?

조태인 지금LX에서그런책정이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국토교통부랑상의해서할예정인데유지보수비같은경우에는개발비의10%정도를생각하고있지만그것이저희가전체를하는것은아니고요. 그리고굉장히많은지자체들이지금사업에뛰어들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지자체하는것보고서했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1년에유지보수비랑운영비가얼마드는지도지금예측이안되는상황에서그리고...

조태인 2년동안무상으로쓰기로협약을다했습니다.

그러면2년후에,그러면우리가1년지나고나서구축하고나서2년을유지보수해주는것이에요?

조태인 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다시변경하거나그러면도시계획이변경되면그런것도다무상으로해주는것이에요?

조태인 그것은들어가는DB이기때문에DB는저희가구축을해야되겠죠. 인천동구의촘촘한DB는저희가구축해서정보로활용합니다.

어쨌든운영비는계속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그러면운영비가들어가려면LX에운영비,위탁을줘야될것아니에요. 우리가이것구축할수있는행정능력은안되니까요. 그러니까저는계속이제반복되는얘기니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

저는장수진위원님하고생각이약간좀다르기는한데3차원가상도시구축이시기적으로좀많이늦었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저희동구가재건축·재개발이지금한참진행중이잖아요. 또2040도시발전개발도이미추진중인데이전에이시뮬레이션이됐고구축이됐다고하면한결좀더체계적인동구가되지않았을까하는그런약간의아쉬움은있습니다. 그런데저는3차원가상도시가구축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편이고요. 다만지금6억4천만원이라는큰비용하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유지보수비용에대해서도어느정도예측이지금할수없는상황이라서그것이조금약간제가불안한마음이있기는합니다. 그렇지만그부분을배제할수는없지만가상도시구축은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기적으로는지금각지자체에서도검토를많이하고있고구축하는데는많지않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2곳인가되어있고저희가지금뛰어들면선두역할을하게되고요. 지금유지보수같은경우는여기DB에입력시키는것은저희직원들이하고전산유지라는것은모든컴퓨터라든가서버유지비가서버비의약8%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산시스템자체에서. 아예그것은규정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2억원짜리서버를샀다면거기의약8%에서10%정도는유지비가1년이나2년은그냥무상유지를한다든가해서그이후에는계속이것을,왜냐하면서버가다운되면모든것이온라인이돼서안되니까그래서이것도유지보수비용은아마8%정도의선에서책정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이프로그램을구축하게되면LX하고어떤계약기간이있나요?

거기는플랫폼만사용하는것입니다,거기것은.

그러니까플랫폼사용하는그기간이계약이되어있는것인가요?

그것은이제계속사용할수가있는것입니다. 한번계약해서,우리가그플랫폼사용하는것.

그러니까가상도시로구축해놓고이것을해놓으면이제어느정도시간이지나다보면효과성이좀떨어질수있을때가오잖아요,그럴때.

이것어쨌든전산이라는것이초기단계에서이렇게되면시간이지나면새로운업데이트시켜야될항목들이많이생겨나게되거든요. 그럴때마다하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신경많이써주셔서세워주시면저희가꼼꼼한계획을세워서그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구축하겠습니다.

LX하고앞으로의어떻게계약체결이가는지이것까지도좀알아야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이것이기간이어느정도인지.

위원장님,LXMOU체결그런부분에대해서죄송하지만담당팀장으로부터한번잠깐이야기를들을수있을까요?

팀장님,짧게.

조태인 예,짧게말씀드리면이협약이기간을정해놓지는않았고요. 디지털트윈플랫폼을LX에서만든이유가이공간정보산업을육성하게되어있는법률적인그런의무를갖고있습니다,공사에서. 그래서이런플랫폼을만들었고무상으로확대하는것이고요. 저희는특화된서비스를만들어서그시스템을탑재하면다른지자체에서도이용할수있게무료로그런서로윈윈하는전략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무상으로지금사용하는방향으로가고있고요. 2년무상으로하는이유는LX공사가국토교통부랑상의,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협의를하고있어서얼마로책정될지국토교통부에서는그런비용을계상하지말라고하고있고요. LX에서도그렇게그런취지는갖고있지않은데저희가그것을그래서말씀을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예,LX에서2년동안무상으로지원해줄때는뒤에어떤꼼수가있을수도있어요. 분명하지. 분명히있을수있어서그부분을정확하게체크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사기당하지않게끔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같은안입니까,다른것입니까? 지금말씀하신그것에대해서질문하실것이면장수진위원님이먼저하세요.

지금인천시에서하고있네요? 인천시에서하고있나요?

예,하고있는데인천시에서하는것은강화도까지전체적으로하기때문에우리가지금4번에보면항공영상지도에들어가면선명도가엄청떨어지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인천시에서도다했어요? 가상도시구축하는사업이다완료가됐어요? 지금보니까인천시에서도이것을2021년부터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확인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다시한번.

팀장님께서다시한번.

조태인 예,작년에제가인천시청에서그사업을했습니다. 그런데인천시청같은경우에는좀더세밀하지못한,세밀도가낮은그냥박스형으로인천전체를구축하다보니까한번들어가서보시면알겠지만그냥흰색건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좀더촘촘한데이터를저희는실감형으로도구현을할수가있고요. 그리고광역행정과저희동구의행정이좀다르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광역에서우선순위하는행정에현실적으로말씀드리면동구부분은아무래도많이우선순위에서배제되는것이사실이고요. 그래서저희가가상도시를구축해서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시는얼마주고한것이에요?

조태인 시같은경우에는작년사업에6억원들었습니다.

시가6억원주고했는데거기는범위는넓은데디테일하게하지못해서그렇게된것이에요?

조태인 그렇습니다.

시가6억원인데시는어찌됐든범위가엄청넓잖아요. 그러면시도지적재조사측량하고이런것갖고다해서한것이에요?

조태인 그것은아니고요. 항공기띄워서다스캔해서요,인천전체를.

그러면있는것그냥가상도시구축하고개발계획관련해서는안되어있는것이에요?

조태인 예,그렇습니다. 현재있는모습만...

시도LX에서한것이죠?

조태인 그것은아닙니다.

또다른이런것하는데?

조태인 외산플랫폼을쓰고있고요. 외산플랫폼에대한리스크가좀사실있습니다. 광역행정을제가여기서얘기할수는없지만사실시에있는플랫폼을쓸수도있지만그것이이런여러가지리스크가있고저희가실제로플랫폼을개발하지않는조건에서제가사업을구상한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

시는지금그러면가상도시구축한,어찌됐든구축을하는것이잖아요. 그것을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조태인 여러가지행정에활용하고있는데요. 그부분도가상도시를구축했다고그래서모든행정에그것이바로접목되는것은아니고요. 행정서비스들을분야별로특화서비스를하나씩개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례로보시면지금올해준공이났는데작년에국토교통부사업한것에서본관공단소방서에3차원가상도시로해서현장지휘하는시스템을개발한사항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태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하단좀한번봐주세요. 여기보면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액수입이6억9,638만원으로책정되어있고그런데이예산은지적재조사할때불일치됐을때그현황에맞게지적을하게되면조정금액인것이죠?

그렇습니다. 측량을하게되면면적증감이생기는그면적증감에따른조정금입니다.

그러면276페이지를보시면수입은6억9,638만원그런데276쪽에보면지급예산은2억2,601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것이동구같은동일구역이라면징수금액하고지급금액이같아야되는데예산내용으로만보다보면이것이징수는많이하고지출은덜하고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왜그런지한번설명해주세요.

이부분은사업지구,사업의선후관계때문에지금시작이된다고하더라도내년도에여기지적재조사사업은동인천2지구라든가이런부분이었고요. 지금사업할때감소한면적은세출예산을세워서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서세외수입으로된것은1개지구에대한부분입니다. 그리고지적재조사사업이보통2년단위로연결되거든요. 그래서지금시작했다고치더라도내년말이나이렇게되면조정금산정이되는부분이고여기세입에대해서는1개지구에대한세입만잡아놔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동일지역이아니라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이저희가지금하는것이4개지구를추진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세입은당해연도예산편성에의해서당해연도에만세입을잡아서그렇습니다.

그래요,아주잘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하나는273페이지민원실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구입제가물어보려고했던것은이것을휴대형보호장비에관련해서물어보려고그랬더니예산이없다,이렇게생각했더니이것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이것「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올해1월11일개정이됐어요. 어떻게개정이됐느냐하면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등의폭언,폭행,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반복민원등으로부터민원처리담당자를보호하기위해서민원처리담당자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및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고이에따라서7월11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다시또개정됐습니다. 제가이렇게볼때는우리민원담당공무원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것을방지하기위해서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게되어있는데우리가하는것은진위확인단말기이것을갖고서한다고이렇게한다는것이죠,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개정돼서2023년4월1일부터시행을앞두고있는데지금저희가타시·도도그렇지만민원담당자들한테폭언이라든가이런것이어떤경우는생명의위협까지느끼는경우도간혹가다매스컴을통해보고가되고있는데지금이부분은모바일신분증이지금많이형성,발급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지금웨어러블카메라로하게될경우이것은휴대용블랙박스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이것이모바일신분증진위여부확인이지금이것은할수가없는상태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준비하고신분증진위여부확인을우선구입하고웨어러블카메라라든가이런부분은이것은개인,한사람당1인용으로착용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현재로서는여러가지,목에거는것이라서여름같을때불편함을느낄수가있는여러가지관계가있기때문에우선은모바일신분증확인진위여부이단말기를구입하고차차점차적으로법에맞게악성민원이라든가이런것을카메라를달고녹음되고있으면민원인들도조심스러워하는것은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나는진위확인단말기는그것대로구입을하고민원인들,민원담당공무원개인별로웨어러블카메라를지급하는것이더낫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는데.

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체민원담당하는직원들이총제가정확히파악한숫자가없어서약50명이라고답변을드렸습니다. 그것은정확한숫자가아니기때문에각동하고구청도교통과라든가이런데악성민원인하고대화하는데가많거든요. 그래서한번전체인원을갖다조사해보고예산편성이라든가이렇게한번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요,우리예산심의다끝나기전에총민원담당공무원이몇명이되는지확인해서알려주세요.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윤재실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잠깐정회하는시간에일자리경제과의예산안에대한설명을충분히들은관계로궁금한것이너무많기때문에질의시간으로곧장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괜찮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질문을받기전에뒤에계신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고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본예산에앞서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것이약4개되는데먼저2개만한번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봐주세요. 291페이지를보면여성일자리사업또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인건비로8억1,930만원편성했고그런데여성일자리는단순노무일자리라고생각이들고경력단절일자리는나름전문직영역에서근무한여성들의경력단절을구원하기위한사업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경력단절여성인턴10명이어디서근무했고전년도실적은어떻게되는지먼저궁금하고요. 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인건비는191페이지에있는경력단절여성일자리와동일한사업인데구사업으로추진한사업은193만3천원,시하고매칭하는사업은177만원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이곳은구비를더확충해서라도단가를맞춰주는것이어떤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여성일자리사업이있고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또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이다른것은다시간대가좀다릅니다. 여성일자리사업은저희가주5일,1일4시간근무를하고요. 그다음에여성인턴사업은1일6시간근무를하고그다음에미드타임이것도1일6시간을근무합니다. 그래서인건비들이좀차이가나는것입니다.

결국시간차이때문에이렇게차이가난다?

예.

그래요,알았습니다. 그러면경력단절여성인턴10명에어떻게어디에고용했는지그것도.

저희경력단절여성은관내의지역아동센터에7분,치매안심센터,보건소,동구청기록관,기업지원센터,건강증진센터,아이사랑꿈터,동행정복지센터,일자리센터이런데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길고양이중성화수술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286쪽에보면유기동물관리에는감액이되어있고287쪽에보면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는1,700만원이증감됐어요. 이부분이다른것인가요?

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비1,700만원하고요.

예,여기증감이됐고유기동물관리여기에는감액이됐어요,660만원이. 286쪽에보면감액되고증감되고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요.

예.

지금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이주가이루어지고있잖아요. 이루어지고있는상태에서아마유기동물이,길냥이나강아지같은경우에유기된동물들이많을것이라고저는예측을하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도어떠한관심을갖고계시는지요.

저희가근본적으로지금특별한계획이현재는없는데요. 저희가동구지역이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유기묘에대해서는지역거점을갖고있는동물들이기때문에개발시에상당수들이죽거나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반기정도에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유기묘에대해서전체적으로어떻게관리할것인지종합적인계획을한번세워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이제이주가되고이주가된곳도많고그래서길냥이들도굉장히많고유기견들도많은것으로제가보고있어요.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시급한조치가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지금동물등록제는어느정도시행되고있나요?

잠시만요,몇페이지?

287쪽입니다.

동물등록제는저희가현재알고있기로는,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등록제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동물등록제.

예산서몇페이지요?

287쪽이요.

저희가동물등록증발급구입이있고시술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반려목적2개월이상의개들을저희한테등록하면수수료지급해주고하는데요. 저희한테지금2021년에는221두가등록했고요. 2022년10월까지는67두가현재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굉장히저조하네요. 거의가정마다고양이나강아지를다키우고있는데,반려견반려묘로. 그런데굉장히미비한것같아요. 혹시홍보에대해서어떻게잘하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