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단위는생략하겠습니다. 먼저107쪽세입예산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국고보조금은긴급복지지원사업,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총14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3억2,297만원이삭감된33억4,3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2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총7개사업으로전년대비2,314만원증액한총8억1,9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17쪽에서119쪽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기초푸드마켓및띵동푸드마켓운영등총50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610만원증액한32억2,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309쪽입니다. 2023년도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총98억5,8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3억3,98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종합사회복지관인창영,송림복지관에대한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1,141만원이삭감된17억6,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달라진사항은예산과목을법정운영비보조와사업보조로구분해서편성하였고요. 주요변경사항은종사자인건비약1억2천만원정도가재조정으로삭감됐다는말씀드립니다. 310쪽입니다. 종사자관리수당및급량비2,040만원,기능보강사업으로8,19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송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통학버스신규차량구입에4,482만원,창영복지관노후승합차교체3,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이고아까기능보강사업은50대50매칭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운영비에2천만원을계상하였고아래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6,218만원이증액된1억3,4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인천시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방침에따라서사무국신설과이로인한인건비및운영비일부에시비보조가50%지원되고311쪽상단에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신사업추진에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각동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5,43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5,4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15%입니다. 312쪽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신규사업입니다. 고독사위험이있는취약세대110가구에AI가주1회자동전화를하고담당자에게통화결과를리포트하는AI케어콜사업에396만원,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관내1인가구및취약계층고위험가구에35가구가설치됐는데IoT스마트플러그기기통신료1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금년도는4개사업이줄어든12개사업을사회서비스이용자한테지원하는데요. 금년보다2억571만원이삭감됐는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15%각매칭입니다. 313쪽명절맞이저소득층등위문사업으로3천만원이증액된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생활보장과에서지원하고있는주거급여수급자약5백가구를저희과에서지원하기로협의조정하였고요,부서간. 그리고내년도물가상승에따라증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금년상반기부터신규추진되었던사업인데요. 청년에대한심리상담서비스이용에대한지원사업으로2,500만원이증액된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입니다. 금년보다4,204만원이증액됐는데푸드뱅크,마켓종사자인건비로약1천만원이증가했고314쪽에노후냉동탑차교체지원으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50%매칭입니다. 하단부에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은사회보장적수혜금1억9,500만원이증액됐는데총4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SOS긴급복지지원사업은금년도와같이4,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입원격리자에대한지원사업으로금년도제3회추경대비96.8%가줄어든1억5,525만원을계상하였고국비50%,시비33.3%,구비16.7%입니다. 다음은316쪽취약계층지원을위한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으로시비2,200만원과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사업으로구비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6쪽하단과317쪽상단은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인데요. 1억2,6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17쪽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생활보장과에서편성됐는데내년부터저희과로편성하고요. 사회복무요원40여명에대한급여및교통비등5억2,0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8쪽중간부분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수당2만원인상에따라1억6,54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개보훈단체보조금지원에1억6천만원그리고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9쪽동구지역자활센터운영및종사자인건비를위한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3억8,3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인건비로3,0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9쪽하단,320쪽상단에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금년보다3,75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임금보전수당이약2,400만원증액계상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20쪽구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입니다. 연초대비지금약27명이줄어들었는데2억4,249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동구지역자활센터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여기도약107명이현재참여하고있는3억원이삭감됐습니다. 그아래희망잡(job)아프로젝트입니다. 자활참여자중취업·창업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6백만원전액시비입니다. 321쪽입니다.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을지원하기위해자산형성을위한통장지원사업입니다. 현재총9개사업이있는데위에서부터희망키움통장1,2등5개사업은금년도부터종료되는사업이고2022년부터신규사업으로희망저축계좌1,2,청년내일저축계좌1,2사업등4개사업이저축통장을운영하고있고요. 금년도신규가입자가71명으로대폭늘어나1억8,83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다음은322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신규편성2,554만원과323쪽공무직근로자보수감액편성2,583만원있는데공무직근로자가3월중에휴직이예정돼있어서기간제로대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51쪽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에기금조성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이77억4,094만원이고2023년도수입은이자수입외전입금으로2억7,198만원,지출은4억1,301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75억9,992만원입니다. 54쪽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공공예금이자수입1억3,062만원,민간융자금3천만원에대한1%이자수입30만원이며복지정책과예치금회수는66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6쪽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교육연찬회등지원사업2천만원,자활참여자창업시사업자금및점포임대금등융자금대여1억2천만원,예치금으로65억7,9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입니다. 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1천만원,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으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63쪽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4억4,722만원이며2023년도수입액은671만원,지출액은3백만원으로금년도조성액은4억5,094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6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671만원이고예치금회수금액으로4억4,7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쪽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으로3백만원,예치금으로4억5,0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319쪽하고320쪽을보시면저는자활센터에대한질의를하려고합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보니까자활센터가감사에서지적된사항들이몇가지있었더라고요. 그런데그지적된사항이조금이런내용을가지고지적을받을까하는그런생각을제가했었거든요. 지금자활센터에종사하시는정규직은몇명되는것이에요? 처우개선비용이이번에좀올라갔죠,그렇죠?

예.

몇명정도돼요?

자활센터정규직은6명이고요. 그다음에기간제가5명이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자활센터에여러가지사업이있던데요. 그사업에종사하시는자활근로자는몇명이나되시는것이에요?

저희가위탁을해서센터에서근무하는인원이연초에는약130여명가까이됐는데요. 지금은107명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130여명,107명이분에대한보수관계는어떻게해서지급을하고있죠?

그분들에대해서는급여단가가다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이분들이수급자내지는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정부에서주는지원금하고근로자가여기서받는금액하고상계처리해서예를들어서금액을많이받으면생계수급자인경우급여를줄여서지급하고이런식으로생활보장과하고저희과하고시스템으로연결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어떤사업단의매출이늘었을경우에는인센티브이런부분을갖다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센티브제공이되는경우에는수급자나해서연동적으로연계돼있어서그렇게한다고그랬는데그러면인센티브를받으면또연동된시스템에의해서지급받는,국가에서받는보장혜택은줄어드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것이전체를다소득인정해주는것이아니고일단은소득금액의30%를공제하고난다음에그것도여러가지산식이있습니다,복잡한. 거기에서나머지금액을인정해서그차액만큼비교해서생계비가조금씩줄어들거나이렇게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어차피자활센터는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런분들이자활센터에근로,근무를하면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기위한과도기적인혜택이잖아요. 어떻게보면복지혜택이라고볼수있는데요. 그런것인데그러면여기에서근로할수있는기간이나이런것이있어요? 최장기간이런것?

자활사업의경우는최장기간이약5년정도로하고있고요. 수급자의경우에는어차피수급혜택을받아야하기때문에지속하는경우가있고요. 대개5년으로이렇게...

딱정확히정해져서5년이면더이상안된다는그런규정은없나보네요?

아니요,그러니까대상자가차상위이런부분들은5년으로한정하는것이고요. 생계수급자의경우는어차피정부지원이나가기때문에근로를시킴으로인해서근로의기회를주고급여에서는줄어들고이러기때문에.

정부에서지급하는예산은줄어들수있다그런내용이죠?

예,그러니까자활사업이라는것이그분들에게취업이나창업또일을함으로써그런부분을갖다중요한가치로생각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저는지역자활센터가상당히훌륭한일을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두말할것도없고요. 그런데이번에예산에서주로반영된것은정규직하고관리자위주의예산이대부분반영된것이네요,그렇죠?

예.

그런데자활센터에서지금까지인센티브로해서지급된사례가있나요? 제가알기로는분기당1번씩최대한도60만원이내에서자활센터에각파트별로수익이발생했을때특별상여금아니면이런것에대해서초과수익이난경우에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급된사례가있나요?

분기당33일이상근무한자활사업참여자에대해서지급하는데요. 저희가자활사업이시장진입형하고사회서비스형이렇게있는데2021년도매출하고인센티브를보면요,예를들어서. 청소사업단의경우참여자가14명이었는데매출액이약1억5,900만원정도됐었고요. 이중참여자인센티브로5,600만원정도가지원이됐어요. 그리고1인당연따지면약4백만원정도가지원됐고요.

1인당4백만원이요?

예,연4백만원.

그러면분기당60만원이넘네요. 60만원에대한규정이있는것이아닌가보네요? 그렇게많이지원해도국가에서받는보조금에대한것은어떻게되는것인가요,그관계는?

자활성과금이최대월7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월.

그러면자활성과금에대한한도금액이있는것이에요,없는것이에요?

최대월70만원.

한도가있는것이네요?

예.

최대월70만원?

예.

그러면제가구구단을배우기는했는데요4×7=28,280만원까지지원할수있는데어떻게4백만원지원됐을까요?

아니,월70만원이고요. 아까4백만원에대한것은연4백만원...

그러면월70만원까지가최대한도예요?

예.

그렇게되는것이에요? 월70만원까지요?

예,이것이저희가자활사업을해서매출을정산하잖아요. 그러면중앙자산키움펀드에적립이약30%정도되고요. 그다음에참여자한테인센티브가약45%그다음에자활센터에서활성화사업으로약25%이런식으로해서배분이됩니다.

그러면이배분은시장진입형이나사회서비스형각각있는데시장진입형에서는초과이익이나고사회서비스형에서는초과이익이안났다고할지라도사회서비스형에도인센티브를성과금을지급할수있는것이네요? 그렇죠?

사회서비스형에서도매출이있어서인센티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한쪽이안난경우에도지원이성과금에대해서공유가될수있는것인지여쭤보는것이에요.

그것은사업단내에서만하기때문에안되는것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제가보기에시장진입형이나아니면사회서비스형으로봤을때수익이더나기좋은사업단이있는것같은데그러면그런수익이나기좋은사업단에들어가려고자활하시는분도노력하거나그런모습들이보여질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참여자가신규로오면입문과정이있잖아요,게이트웨이과정. 이런부분들이각사업단을1번씩다체험해요. 체험을해서자기능력과취미와여러가지여건에맞게끔해서사업단으로배치가되고그러거든요.

돌려보내요?

일단체험을하게끔해서거기에맞는,자기하고능력이나적성에맞는이런데로배치를시킵니다.

제가일부민원인중에서는성과급이제대로지급되지않고있다는민원도접한바가있고또내부적으로센터장님은열심히잘하고인품도좋으시고한데중간에서약간문제가있는것으로이야기하시는분도있고해서과에서이런저런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살펴보시면서자활에직접참여하시는종사자분들이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2페이지좀봐주세요. 상단에보면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115만5천원이편성돼있어요. 그런데115만원가지고무슨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지그시스템이어떤것인지한번알려주시고요. 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 320페이지자활근로는감액사유를들었죠. 빼고322페이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1,223만8천원이감액됐어요. 그런데이감액사유를찾아보려고했더니보조자료에도설명이안돼있고그러니까이감액사유가어떤것이있는것인지그두가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이것이2021년도부터사업을했는데2021년도에35가구가설치돼있고금년도에는약40가구가설치돼있습니다. 설치비는가구당11만원정도가되는데요. 플러그를설치해서전력량이런것이변함이없거나이렇게했을때동담당자한테연락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2021년도에약정이2년간은저기를해주고그다음익년도부터는통신요금을지출하는,그래서35가구에대한1년간의통신요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AI플러그라는부분이코드에전원플러그에꽂혀있는데전력이라는것이변동이있어야하는데변동이없다고하면문제있는가구로인식을해서연락을취한다는그런말씀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전력이사용됐는지안됐는지는어디서확인을하는것이에요?

거기에내장된시스템에의해서그것을할수있는...

그러면그것이변화가없다그러면얼른연락이와야할것아니에요?

그연락은해당동담당자한테.

해당동담당자에게?

예,연락이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322쪽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1,200만원이삭감됐는데요. 현재65세미만에대해서가사간병사업을지역자활센터에서하고있는데요. 예산이사실상저희가이것도마찬가지로이정도금액이면약6개월정도소요되는금액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추경때다뤄져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이저희구만그런것이아니라인천시전체가전년대비8억원정도가삭감됐거든요. 그래서아마그일환으로이렇게저희구도약간일방적으로삭감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자활근로에대해서여쭤볼게요. 자활근로자들은차상위계층에서자활근로자들을많이선출하잖아요. 아까자활성과인센티브가최대월70만원이라고했는데중위소득50%가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런데1인으로따져봤을때97만4천원정도가차상위계층이에요. 성과급이매달발생되지는않겠지만최대월70만원까지이고또거기에서자활을하다보면또근로금액을받잖아요. 그렇게되면소득금액이훨씬높아지거든요. 이럴때는어떻게되는것이에요?

(실무자와숙의) 그것은제도적으로자활참여자들이자활급여하고인센티브이런부분을받잖아요? 그런부분을감안해서아마30%공제라는규정을뒀고요. 1인가구라는것은생계수급자의경우에는급여를못받는그런부분이되고4인가구나생계급여가높은가구에대해서는지원이일부가되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만약에1인가구로예를들어보면인센티브70만원을받고자활근로금액이어느정도예요,월?

자활근로자가8시간다했을경우에약13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30만원이면2백만원이거든요. 2백만원이면기준이200%가되는것이에요. 이럴경우에는그러면그수급자에서탈락이되는것이에요?

탈락되는것은아니고요. 더많이받는경우는급여대로가는것이고정부에서지원하는생계급여라든가이런부분이지급이안된다는그런말씀이됩니다.

그렇게되면굉장히그것이딜레마가뭐냐면수급자들이그래서일을안하려고하는경우가되게많이있어요. 왜그러냐면일을해서금액이높아지면수급에서탈락된다는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자활이라는사업이굉장히문제가있는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떤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요.

그것은그것때문에그런것이아니고요. 처음에자활에입문하잖아요. 소득이나재산기준이조건에맞아야하겠죠? 아시겠지만65세미만은법적으로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분류가돼있잖아요. 그래서돈을줘야하는데능력이있는분한테돈을줄수는없잖아요. 그래서거기에서도여러가지질환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자활대상자,참여자말고대상자에대해서사례관리를하는데요. 자활이라는것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차적인목적이근로를시키면서보호를하고그다음에그분들이탈수급을하는이런체계로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대개보면생계급여수급자의경우에는탈수급이어렵잖아요,조건·형편상. 그리고나머지차상위라든가예를들어서교육·주거·의료급여를받는다든가이런분들을중심으로해서탈수급을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그런정책이라고생각이됩니다.

저는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주위에서젊으신분들이그런분들이간혹있더라고요. 본인들이근로를해서월급을받을경우에그리고인센티브나이런것을받았을경우에금액이높아지면수급대상에서제외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근로할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근로를안하는사람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전면적인개혁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이것이저희구에서만되는것이아니라수급금액자체가워낙낮게책정되어있는것같아요,중위소득이.

저희도그부분에서제도개선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필요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여쭐게요. 317쪽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전환사업이라는데이것이생활보장과에서온것이죠?

예.

그런데생활보장과에서여기자료를보면17쪽입니다,첨부자료17쪽. 이수치를어떻게뽑았는지지금보면집행률이69%거든요. 그러면이수치를어떻게뽑았는지많이남았는데또여기서이렇게,인건비도좀올랐나요? 급여.

급여가보시면좀많이올랐습니다. 예를들어서이등병의경우에는51만원에서60만원,일등병은55만원에서68만원,상등병은61만원에서80만원,병장은67만원에서1백만원이렇게올랐습니다,급여가요.

그래서이것이수치가어느정도잘맞는지추계를잘하셨는지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왜냐하면전년도에3억5,800만원인데69%밖에집행을안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급여가이렇게올랐다고해도. 그리고지금예상하는명수있잖아요. 50명,50명,65명이렇게했는데휴먼시아에임대아파트가되니까많이유입이될텐데예상은잘됐는지.

사회복무요원이지역관내사회복지시설에필요한데,복지시설에서신청한그런기관에배치를하고있거든요,지금. 그래서주로저희구청에는배치가안되고사회복지시설위주로배치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2020년도추진실적에보면376명이라면10개월했으니까10으로나누면되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약38명정도?

지금39명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이추계를잘해서사장되는예산이,없어서못쓰는그런저기는없게끔그렇게되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마켓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예전에민원이많이있었죠?

그때좀사회복무요원하고거기일하시는분하고민원이있었다고얘기를들었고요. 민원은원만하게안전관리과하고저희과하고해서해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제보받기로는기부받는것자체도잘안받고귀찮으니까안한다그런얘기도들었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우리복지체계,여기사실은거의시비,국비이렇게해서많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관리·감독이덜될수도있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우리지역어르신이나어려운분들이렇게도와주는데있어서우리관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그당시에민원이있었던것은띵동마켓점장이약간근무를안했어요. 그러니까잠시사정이있어서공석인상태에서아마그런것이좀일어나고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아니,그러니까그렇다면관에서더철저히해야한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그런일이있어서출근안하신다면,점장님이출타중이라없어서공백이있어서그렇다면관에서더철저히해야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지역자활센터에서푸드마켓을관리하고있는데요. 저희도지역자활센터와함께그런부분이문제점이있는지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인력이없으면기간제라도해서라도복지관이나모든곳에관리·감독이철저히되고여기보면비상벨도있고그런데아시죠,복지관에그런일이있었던것? 그래서그런사소한것이라도각실과에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었으면합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여러개있었는데그냥그만할게요.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짧고굵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푸드마켓운영관련해서지금313쪽에보면푸드마켓이동구에서두곳이운영되고있나요?

푸드마켓은한군데입니다.

한군데운영되고있는것이에요?

예.

그러면여기가지금민간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죠?

아니요,저희...

직영으로지역자활센터에서요?

예,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면여기가음식이나식품같은것기부받은것으로나눔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기부를받기위해서연간얼마정도기부가들어오나요? 많이들어오나요,기부물품들이?

기부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와있는데요. 어디에서주로많이오나상위업체를좀했는데요. 여기보니까식재료하고생활용품이런식으로들어오는데요. 다외곽지역입니다. 하나있네요. 빅브라더연안부두떡볶이,순대,쫄면들어오고요. 세천팜이라고수원에서단무지,청산푸드김포에서김치류,정남식품화성에서두부,태종FD용인에서냉동...

과장님,제가자료보면되고요. 어찌됐든기부물품이많이들어와야이것도나눔이되는것이잖아요. 그래서기부처를적극적으로자활에서발굴하는것이에요?

기부처는중앙광역푸드센터이런데서주로많이내려오고요. 저희자체적으로는이런부분이조금발굴하는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음식유통기한같은것도잘확인하고계시는것이죠?

그렇죠,저희들이유통기한임박한것은추가품목으로해서빨리빨리지원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17쪽상단에보면공무직근로자보수인건비나오잖아요. 이것이1명인건비예요?

희망나눔팀에사회관리사3명이...

3명의공무직인건비예요?

예.

그럼이분들이지금희망나눔팀에계시는것이에요?

예,이분들이희망나눔팀에서고난도,약간복합적인것,장기간사례관리대상자에대해서집중적으로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하고잘협조하셔서하시는것이죠?

동에서신청들어와서해달라고하는경우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마디만할게요. 과장님,아까말씀하신것을들어보면국고보조사업이14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7개,시비보조가50개해서복지정책과에서주로하는것이71개정도사업이고이것이다매칭사업들이에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복지정책과니까정책개발관련한자체사업을좀발굴하셔서자체사업을하셔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몇개있는지잘모르겠으나유일하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사가구비로하는것맞죠?

예.

여기에보면단위사업하고편성목이같아요. 그런데세부사업을나눠놨는데사업의성격이다른것인지. 부서하고정책은같거든요. 그리고단위사업도같고편성목도같은데세부사업을나눠놨어요. 그래서왜이렇게회계를하셨는지. 그다음에행사운영에사실협의체우수사례집제작은행사할때이것은기본적으로하고들어가는것인데예산을왜이렇게나눠놨을까이런의문점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맨마지막페이지에자활지원공무직출장여비가있어요. 이것이얼마죠? 연24만원인가요? 맞아요?

예,그렇습니다.

24만원으로가능해요,출장이? 여비가? 모자라지않아요? 왜냐하면자활지원공무직출장관련해서현장에도자주나가고이래야할텐데1년동안24만원가지고이것이가능한가? 사실이런의문이들었고올해,작년해서코로나19때문에잘못나갔다고하지만이제코로나19도좀풀리고일상이회복되고있잖아요. 그러면현장에좀나가봐야할텐데너무그냥이렇게해서추경으로또올리시려고하셨나,이런생각이있는데여비같은것도잘봐주시기바랍니다,예산하실때.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312쪽봐주세요. 맨하단에보시면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해서1억2천만원예산이돼있죠?

예.

지난해에는9천만원이었어요. 30%증액해서1억2천만원이됐습니다. 그런데이것이대상가구가몇가구나되나요,혹시?

저소득층중에서생계하고의료는생활보장과에서지원하고있고요. 나머지주거급여라든가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이렇게해서약2천가구대상이되고요. 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해서약80개소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증가된사유는올추석부터그랬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주거급여이런부분을차상위하고맞게끔저희과에서지원해달라고요청해서저희과에서지원하는그런부분과그다음에요즘에물가가상승돼서이런부분을감안해서3천만원을부득이증액했습니다.

아니,타과에서도지원하는부분이있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바에의한다면2천명이라고하면제가단순계산해보니까3천원인데요,한가구당. 맞아요?

선물세트단가가2만7천원정도됩니다.

그러면인원이잘못됐든지뭐가잘못된것같은데어쨌든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사회복지,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층,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이런키워드가나오면이런키워드에관련된예산을집행한다고했을때참어려움이많습니다. 삭감하자고얘기하기도어렵고사업을하지말자고얘기하기도어렵고또국가에서매칭으로지원되는사업도거의대부분이다보니까. 그렇지만그렇기때문에저는복지환경도시쪽에상임위를맡고있지만그렇기때문에제가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한예산을짤때는좀더신중하게짜주셔야하지않을까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이질문을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관련해서는마음은따뜻하게예산은냉정하게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무거운말씀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아주짧게해주세요.

짧게할게요. 저는걱정의말씀을드려보는데요. 요새차량구입하기가쉽지않잖아요. 어느과에서는차를주문했는데1년넘게못받고있다는데여기보면기부식품냉동차량있잖아요. 교체하는데있어서이것은확보돼있는것이에요?

아니요,아직.

차량확보안됐습니까?

내년예산편성해서교체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그것이쉽지않아요. 내년에될지안될지확인해보고예산이잡혀져야하는데그것이어떻게될지불투명하거든요. 확인은해보고이것을해야하지않을까.

냉동탑차같은경우...

그런데이차량지금아주안좋아요?

예,그렇습니다.

하여튼그것도확인좀해보고새로구입하면바로될지안될지그런것도확인해보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병가중인생활보장팀장을대신해서유성원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08쪽상단일반회계세입예산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내시에따라생계급여119억546만6천원,해산·장제급여7,335만3천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5천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2쪽하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2,9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던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가2023년부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지원됨에따라일반회계에계상되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119쪽중간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내시에따라서생계급여9억2,598만1천원,해산·장제급여570만5천원,디딤돌안정소득4,660만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725만5천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327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생활보장과의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138억6,745만9천원으로2022년대비17억914만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및생계급여인상에따라서전년대비18억5,051만9천원이증액된132억2,82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교육급여971만7천원,해산·장제급여8,150만3천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상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외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에따라서최저건강보험료인상과함께저소득지원대상자가크게증가하여서전년대비1억5천만원을증액한2억4천만원을계상하고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한명절저소득층위문물품지원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정부양곡구입시택배비를지원하는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로5천만원,수급자무연고사망시에공고인비용인무연고사망자지원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디딤돌안정소득지원으로4,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인천형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사업에서디딤돌안정소득으로사업명이변경된사항으로전액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입니다. 세입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사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편성됨에따라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1,900만3천원을일반회계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2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출산및육아휴직예정에따른의료급여관리사(대체)인건비3,02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50만원,부당이득금회수수입1천만원,지난년도수입부당이득금회수수입2백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으로의료급여사업관리비로국고보조금1억388만원,시비보조금4,172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전년도집행잔액인순세계잉여금으로4,48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2쪽으로이어지는전년도이월금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3쪽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부분입니다. 2023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은2억4,095만6천원으로2022년대비7,240만2천원이감액되었으며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던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가일반회계로편성된것이주원인이되겠습니다. 654쪽중간부분의료급여비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질병·부상등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는의료급여비1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소관202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복지정책과질문에이어서생활보장과도똑같은질문을드리겠습니다. 328쪽보시면상단에저소득층위문물품지원으로해서6천만원씩2회설과추석이되겠죠. 그런데이렇게위문물품을지원하는것이중복이안될까요?

중복은안되고요. 왜그러냐면대상자가저희같은경우생계수급자라든가그사람들한테만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지급대상자명단도다있고지급해야할부분이있기때문에중복되지는않습니다. 저희생활보장과에서는기초생계수급자하고의료급여수급자한테만,저희는명단을관리하니까그분들한테만지급되는것입니다.

각과에서야뭐정리하는명단대로지급하겠지만중복이될것같은데. 절대안된다이것이죠?

예.

그리고중간에보시면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해서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가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집행되고있는것인가요? 작년보다예산이줄었어요.

4백만원감했습니다. 이것이택배비가,양곡대금이아니고지금은정부양곡을전부택배회사에위탁해서10kg기준으로2,800원정도소요돼요,10kg1포대에. 이것은저희가11월말기준으로하면1,890세대2,300여명4,480만원정도집행했거든요,양곡택배비로. 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가그럼줄은이유는뭐예요?

이것은다시예산추경이나이런때할필요가있는부분인데요. 일단내시에서,이것도보조금이되다보니까5천만원씩세우라고내시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다시할필요성이있는...

나랏미확보는어떤식으로해서확보가되나요? 그러면이렇게예산을세워서택배비예산만세워서대상자만정해서명단을넘겨주면택배사가몇사람한테몇포대가갔고금액이지원되고명단에의해서그대로택배배달되고배달된것을확인하고이런차원으로만관리되는것인가요? 팀장님하실말씀있는것같은데.

담당팀장님이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현금으로신청한다는얘기는어떤의미예요?

최훈위원님,수고하셨고요. 담당팀장님이저기여서유성원주무관님이답변해주셨어요. 알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세부사업6쪽에보시면건강보험료가많이인상됐잖아요. 그런데지원예상가구도약50%가많이증가됐어요. 증가가왜됐을까요?

일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건강보험공단에서기본금액이올랐고.

아니요,금액말고세대가,지원예상가구가690가구에서1,390가구로약50%정도가더많이예상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알고싶어서요.

완화됐습니다,의료급여대상자들이. 퍼센티지가예를들어서30%까지했던것이40%로완화되니까당연히...

중위40%로?

예,그부분이늘어나다보니까대상자도급격히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저소득층지원대상자증가라고했는데이것이몇프로에서몇프로로완화가된것이에요?

기존에40%였는데요,기준중위소득. 그런데50%로늘어나니까10%정도의대상자가늘어난것이죠.

기존중위40%에서50%로증가가됐다는것이죠?

예.

그래서인원이...

1,390세대입니다.

세대가50%이상증가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4쪽에보시면2022년추진실적에해산·장제급여가106명이되어있는데요. 해산은몇명이고장제는몇명에게지급된것인가요? 그리고이인원들은본인들의신고에의해서알게되는것이에요? 어떻게되시는것인가요?

저희한테신청을하고있습니다.

본인들이신청을해야하는것이에요?

예,그런데그부분이이분들이생계저기다보니까장례업체있지않습니까? 거기서도신청을대신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개인적으로신청을안하게되면받을수가없는것이네요?

일단저희가알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 주변에서라도얘기하면저희가확인하고장례업체나이런데서장례가이루어졌는지이런것은확인하고. 80만원갖고장례를치르기때문에대부분장례업체에서이미그부분은다하고저희한테별도로신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도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저희가출산을하게되면신고를하잖아요. 출생신고를하고또사망하게되면사망신고를하게될때그시스템을이용하시면굳이개인적으로와서신청을안해도지급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어차피신고를하게되면이분이수급자인지뭔지다알수있잖아요. 그부분도도입하시면일하기가굉장히수월하실것같은데.

그것은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장례하고출산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요?

행정사무감사때장제가120인가그러고출산은1분지원했습니다.

그러면지금106명인데출산1명이고장제는105명이라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제에대해서한번더여쭤볼게요. 지금보면사업예산이1억1천만원인데추경에이뤄서본예산보다올라간것입니까? 부록,보조자료4페이지에보면2022년도추진실적에대해서말씀드려보는것입니다. 그런데전년도본예산은7,200만원인데지금사업예산이1억1천만원으로돼있어요.

장제급여말씀하시는것인가요?

해산·장제급여,4페이지요.

928만원정도증가했습니다.

아니,그것이아니라올해예산이랑전년도본예산대비해서그렇게오른것이고요. 추진실적을한번보세요,중간에. 그러면10월말기준해서사업예산이1억1천만원이에요. 그리고집행금액이8,400만원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뭔지.

해산이나장제는예측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부분이있어서타이트하게예산을세우면장제를하고해산을한분들한테즉시지급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어요. 그래서저희가920만원정도추가로더해서.

920만원이아니고요.

증가액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아니,그러면전년도본예산이7,200만원아니에요?

예.

그리고사업이예산이1억1천만원으로올라갔어요.

어떤것말씀하시는것이죠? 2022년도추진실적?

‘22년도.

10월말기준으로106명지원했고1억1천만원.

그런데본예산은7,200만원아니에요,2022년도? 추경에더올린것이죠?

예,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내가맨처음에몰라서. 그런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고있잖아요. 휴먼시아,송림초등학교주변에재개발을했잖아요. 거기에들어오는유입인구가예상하는것이약5천명정도예상하고있나봐요,5∼6천명. 그러면젊은분들이많이오는데그때는출산저기가좀나올것같은데그런것은보고를했나요? 아니,이예산을국비,시비나오는데수반이되는데저기를올려서인구가늘어나니이렇게하는데이렇게건의를했는지. 지금전년도에도보면7,200만원인데소요저기는8,400만원이에요. 그러면올해잡은것은또8,100만원이고,예산을. 그러니까어느정도올려야하는데.

그러니까위원님,지금그런요인물론출산이나이런부분을검토할필요는있는데요. 장례나출산부분은예측하기가좀그렇고본예산에전년대비해서예산을하고나머지부분이발생했을때는추경이나이런때통해서예산을확보하는것으로저희는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중구사례를보면거기는2022년도본예산에얼마잡혀있냐면1억7,700만원이잡혀있어요,1억7,800만원정도. 그리고미추홀구는4억4,700만원. 동구가인구가적다보니까이렇게하는데인구가늘어날수있는저기를예상해서건의해서우리좀더주십시오이렇게해야하는것아닌지모르겠어요.

해산이나장제는잘검토해서지급하는데특별한영향없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우려의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지금휴먼시아같은경우도인구가유입이되면인구가많이있는데거기가뭐냐면임대아파트예요. 그러다보니까거기가어려운분들이있지않을까해서우려의말씀을드려보는것이에요.

잘알겠습니다.

검토좀하세요. 됐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활보장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뒤에오신팀장님들소개하고시작하고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연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함께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희가예산이증감했잖아요.

예.

어떤부분에서예산이늘어난것인가요?

지금제일많이늘어난것은저희가기초노령연금이약51억원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많이비율이높아져서그런것이죠?

이것은그것은아니고요. 이제계산법이조금틀려요. 그러니까2021년도집행액에19.76%를곱해서나온금액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희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지금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기초노령연금이가장많이증액된것이고또다른것은품위유지비랑그리고또어떤것이있나요?

품위유지비,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러한부분이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인력이늘어나고관리해주는분들을늘리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3쪽고령친화도시재인증을위한연구용역이요. 이것이우리인증받은지몇년됐죠?

지금저희가2001년도에해서내년까지하면3개년계획1차하고요. 2차에는5개년계획으로해서다시재인증을받아야해서내년에용역을줘서2024년에인증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24년에재인증을받기위해서연구용역하신다는것이에요?

예.

우리가고령친화도시지금3년차접어드는데어떤효과나구에대한홍보가된것이있나요? 성과가있나요?

저희가어쨌든이것은우리가8단계32개사업을저희가노인뿐만아니고주택이나교통전반적으로각과에서시행하는그러한사업이어서아마매번조금씩좋아지지않았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그러면연구용역이지금까지3년동안추진한고령친화에관련된사업들을다모아서서류로제출하는그런것이죠?

그렇죠. WHO에홈페이지에영어로번역해서또게재하는사항이고요. 지금2024년도는지금은우리가실적계획해서150만원씩해서번역료를세워서했잖아요. 그러니까2024년도에는실적만영어번역료를내고계획은용역비에포함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르신품위유지비는우리가비용이얼마나증액된것이에요?

지금작년에대략7억8천만원하면대략약4억원정도증액해서예산을세웠는데요. 현재인원은우리가약1만1백명정도추계를했어요. 그런데현재다시인원을확인해봤더니약9,500명정도됩니다. 그래서당초에인구가계속줄었기때문에아마추경에이예산은삭감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뭐4억원이하로증액이된것이네요.

예.

홍보는잘됐나요? 70세품위유지비받을수있다는것을요.

예,지금저희가이부분은조례나이러한부분은마친지가얼마안돼서계속홍보는하는데화도진소식지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동의회의때이런데홍보를지속적으로할예정입니다.

예,홍보잘해주세요.

예.

그리고우리335쪽에보면지능형안심폰사업있잖아요. 신규로또구입을하잖아요.

IoT그쪽에서요.

예.

그래서이것이저희가이부분은어르신것하고관리자하고틀리기는한데요. 저희가어르신을사줄때는35만원. 그다음에지원사를사줄때는15만원정도.

그러면아직도지급이안된데가있는것이에요?

아니요,교체사항입니다.

교체예요? 다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지금계속IoT지능형안심폰총몇개를구입을해야되는것이에요?

지금은계속교체를작년까지하셨고요. 내년에는약83대정도교체예정입니다.

상당히비싸네요,1대에.

예,조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효과가있어요?

일단어르신들의안전을위해서본인이버튼을누르면119연결도되고그다음에복지관에서는수시로이것을관리하면서생활관리사하고또연결되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응급쪽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이번에도노인복지관에서어르신사망하신것도보고하면정말긴급한순간에쓰여야하기는하는데이것이그러면어찌됐든안심폰으로해서어르신들이위급한상황을벗어난경우가있나요?

현재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다쳤다거나이런것은없고약40여건정도는수시로했었는데요. 특별한문제는없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1년에40여건정도의신고를하시는것이에요?

예,그런데특별히문제는없었던것같습니다,해서. 왜냐하면어쨌든생활관리사이분들이계속방문하고대화하고전화하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고야간에이러한부분으로했을때연락해서했던부분이고특별히문제는없었다,이렇게듣고있습니다.

그러면기존에안심폰은어떻게처리가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휴대전화통상적으로쓰면3년지나면보통못쓰잖아요.

예.

그렇게생각하시면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러면기존에있는것보다업그레이드가돼서나오는것이에요?

신형으로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그기계가새로운것. 그것똑같은용도고요. 그러한부분으로저희가지급을하는것입니다.

그러면기존의구입비보다좀올랐겠네요,지금다시교체하는휴대전화구입비는요?

가격은내년가격만지금파악해서당초에...

예,내년이30얼마더라고요.

35만원하고요. 그다음에지원사15만원. 아마똑같은가격으로계속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통신비가한달에얼마씩지출되는것이에요?

지금통신비는어르신은5,500원이고요. 생활지원사는3만3천원드리고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지원이많이되네. 생활지원사가그러면몇분계세요,우리가?

지금은50명인데내년에는56명으로늘려서운영할예정입니다.

56명이요. 그러면이분들한테다통신비가3만원지원되는것이에요? 이분들도그러면따로휴대전화가지급된상태에서그것으로만하나요? 아니면본인개인휴대전화에하시는것이에요?

아니,개인이하는것이아니고요. 저희가이것을지원해준것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하고생활관리사보통15에서20명정도사람들케어를하잖아요,연락하고. 그래서그분들하고전화공유가되어야되기때문에.

그러면따로휴대전화가있는것이에요,그것관련된휴대전화?

예,이것은따로드리는것이고요. 개인이또이것용도로쓸수도있고개인이별도로사서쓸수도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죠. 왜냐하면개인또나중에쓰는그것은본인자유기때문에. 우리가지원하는것은...

그러니까휴대전화를지급해주는것이에요?

그렇죠. 통신비도납부해주고.

지급도해주고기기통신비도지급을해주고요?

예,고장나면수리도해주고그러는것.

생활관리사한테는어떤기기를주는것이에요?

저희가그것SK인지LG인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그러면휴대전화도지급을하고그런데통신비가비싸기는하네요,이것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저는사실효과에대해서는잘모르겠어요. 예전에도이것심의할때계속예산으로올라오기는했었는데어떤효과가있을지는잘모르겠는데생활관리사분들이효과는잘아실것같아요. 생활관리사분들이어떻게불편함이나그리고이렇게하는데다른불만같은것은없으신가요?

현재저희한테특별히문의들어오고이런것은없습니다.

어쨌든적지않은예산이계속매해나가고있는데이것이잘활용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조금고개가갸우뚱하기는하네요.

어쨌든이것이시에서해서같이저희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요. 휴대전화하고맞춤돌봄은이렇게연결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지금아직어쨌든위기상황에대한것이발생을안했기때문에커다란성과나효과는아직없는것이잖아요.

예,현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특별히이분들이관리해주고하다보니까그러한부분이없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지금339쪽에보면개방형경로당설치하시잖아요.

예.

아까정회시간에말씀해주시기는했는데그러면지금이것이계속앞으로개방형경로당은확장을하실것인가요?

일단은시에서는매년하나씩하라고하기는하는데이것이구립경로당에한해서하는것이라저희가구립경로당이그렇게많지도않고공간이여유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공간이여유가있는데를택하다보니까1,2층이있어야만가능해서주민들한테쓸수있다. 그런데1층만있는데는개방할수가없겠죠,어르신들쓰기때문에. 그래서현실적으로좀어려운그러한상황이되겠습니다.

지금계획하고하신데가송림6동제2경로당아까말씀을하셨는데...

예,현재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를물품하고같이다집기랑해놓고그러면주민들이다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개방하신다는것인가요?

예,경로당은주민누구나다이용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관리는누가하시는것이에요?

그래서지금이부분에전체적으로는우리노인복지회관에서하고있고요. 그다음에회장님들이책임지고또열고닫고하는문제는저희가부탁드리고있습니다.

예,그러면어찌됐든이것이잘활용이되려면정말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문열고닫고하는것이용이해야되잖아요. 문꼭닫고서활용안하는것보다는. 어쨌든그런데이런곳은또다른운영비가더나가야되겠네요.

예,10만원씩추가로지원을합니다.

난방비랑다합쳐서하는.

운영비로10만원주고요. 나중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저희라도더신경을써야되는그러한사항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난방도어찌됐든나가야되잖아요,겨울에.

현재는그것도충분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10만원이면요?

아니,10만원은운영비도있기때문에어쨌든난방기는기존에주는것이부족하지않고한시적이라도우리가추가로더지원하지않습니까,동절기,하절기해서. 그래서그부분공공요금은특별히부족하지않다는생각이들고아마경로당별로운영비가항상부족하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5쪽보면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하고계시잖아요,지금삼익아파트에요.

예.

여기지금몇분이계세요?

지금정원이4명인데요. 현재3분이생활하고있습니다.

여기가지금그러면1동이에요,2동이에요?

2동406호입니다.

2동406호요. 그런데여기가사실예전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삼익아파트가사실가보셔서아시겠지만장애인분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그런구조가아니잖아요.

예,계단올라가는데좀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상당히엘리베이터타는것도불편하고한데이분들이그러면어쨌든많이안좋으신분들이공동생활가정에서계시는것아닌가요?

그런데많이안좋으면이용할수없고요. 그냥어느정도장애인분들중에어떤생활시설이아니고우리끼리함께살수있는그런여력이돼야그것을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제장기적으로봤을때이런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운영되고있는이삼익아파트를다른곳으로옮길수있나. 환경이더좋은곳으로그런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현재이것은시건물이고요. 그래서시에서저희한테어떻게보면대신관리해달라이런개념이될것같습니다.

지금어쨌든접근자체가주차해서이동하고하는것도불편하고엘리베이터도조금다른아파트랑다르게불편하잖아요. 이부분을잘검토하셔서,그런데여기서같이생활하시다보면트러블도생기고하시겠네요.

그래서그분들을관리해주는선생님들한테인건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선생님들도그러면24시간같이계시는것이에요?

그래서원래는낮동안있고거기서그분들이응급이생기면선생님한테수시로연결하는그러한체계입니다. 원래는탈시설그러한개념의조금앞에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가서상담도하고담당과에서하시나요?

예,직원들도가서면담도하고요. 선생님한테불편함이없는지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2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아랫부분이에요. 노인의료시설및장애인시설제3종시설물안전등급평가용역5백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그대상이어떤것인지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354페이지상단에보시면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사업으로올해보다1억원증가한1억7,204만원을편성했어요. 그런데올해추경에서신청자가없어서전액삭감한것으로알고있는데1억원증액한이유가무엇인지. 복지정책과에서아까그렇게얘기했는데시에서일방적으로이렇게내려줌으로서세워진것인지어떤것인지한번말씀해주세요.

지금제3종시설물안전등급평가용역부분은현재시니어빌리지요양원옛날백병원자리하고요. 그다음에장례식장인청기와2군데가되는데요. 저희가1천㎡이상5천㎡이상인경우에는지자체에서실태조사를해서점검을해서3등급되는지안되는지안전시설에대해서점검이되어있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시니어빌리지요양원은‘96년도건물이고요. 그다음에청기와는2008년도것입니다. 그래서내년되면2개다15년이상이되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검사해야되는그러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이사업은지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추경에저희가작년에는이것이1명의사업명으로왔다가2명으로사업명,저희는사실이부분에대해서신청자가없어서이부분은굳이필요없다고생각했는데혹시발생할지모르니까시에서이부분을가내시줘서저희가이부분에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도아마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던것같은데고령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이러한사업들이사업을위한사업같은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우리고령친화도시가되고나서고령친화도시에맞는사업을발굴해서지금까지2019년도에됐죠? 고령친화도시.

2021년,2022년,2023년,‘21년도에저희가.

예,‘21년도에서됐는데그러면그고령친화도시에적합한사업을발굴해서한사업이어떤것이있나요,혹시?

지금아까도위원님이해서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보면전략3개가보면따뜻하고건강한노후보장,함께하는지역사회구축,오래도록머무르고싶은도시환경조성이러한어떤추진전략에8대영역거기에실행과제가32개사업이렇게했어요. 그래서보면우리가건강도있고정보도있고그다음에일자리도있고그다음에외부공간건물,교통,주거이러한전체적인것에대해서여기에는어르신이살기가좋은동네구나이러한부분을우리가책자로만들어서그러한사업을합니다. 그러니까어디의어떤부분에예를들어서더많이실행과제를발굴하면더좋겠죠,이부분에.

예,실행과제를발굴해서책자로만들어서했는데그실행과제에걸맞는사업이있었느냐그것을여쭤보고싶어요.

지금예를들어서저희가보면우리가이제어르신품위유지비도만들어서했잖아요. 그런부분은어쨌든건강이나이러한부분에또챙겨졌다. 그러니까한개의사업을만드는어떤사업이되겠죠. 그러면이것이고령친화도시인증을받기위해서는이런전략과영역에과제가있어야이부분은WHO에신청하면그것을가부를결정해주는이러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때도이책자를만들어서우리가했던사항이고요. 만약에이것하면서더늘어난것이있느냐이렇게하면저희가그과제를선정해서그사업을추진했잖아요. 그래서32개사업을지금추진을잘하고있다,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아니,32개사업추진하는것이어떤것인가요,혹시?

예를들어서저희과에서지금했던부분은기존에했던것도똑같은데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IoT활용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그다음에보건소에는대상포진뭐이러한부분이있고그다음에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그다음에우리가지금하고있는개방형경로당설치,어버이날이나노인의날어떤행사이런부분으로해서전반적으로움직이는.

대상포진하고어르신품위유지비가몇년도부터실행됐는데요?

대상포진은저희가시작한것은좀오래된것으로알고있고그러니까기존에이것하기전에했었고요. 어르신품위유지비는이것하고동시에시작했던그러한사항이죠. 그래서저희가이것은이렇게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어떻게저희가중장기계획을만들듯이이것도어르신에관련된어떠한계획을수립하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러면그것에대해서어떤것을수립하면어르신들이동구에서더잘살수있고행복하게살수있느냐. 그런어떤우리가계획을짜는그런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예산을볼때는고령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한세부적인어떤사업계획을짜나가는것보다도고령친화도시가됐으니까고령친화도시를홍보하기위한예산으로편중되는것,물론사업이없다보니까그렇게보여질수가있을것이라고봐요,저도. 그래서그런부분이아닌실질적인이왕고령친화도시가됐으니까. 뭐저는고령친화도시에대해서그렇게찬성하는것은아니기는하지만됐으니까그렇다면그에걸맞은사업들을발굴해서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바이거든요,과장님. 그래서우리동구가조례에보니까동구에서2017년에「인천광역시동구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가있어요.

예.

있죠? 그리고인천시조례에도「인천광역시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2021년시행된조례예요. 이렇게조례가있는데우리동구에서는이조례에걸맞은어떤아름다운죽음에대한,웰다잉에대한어떤사업계획을,혹시발굴에대한생각을한번해보신적있나요?

지금어르신이사시다가노후에돌아가시는이런부분은저희가장사나이쪽으로해서지원해주는. 그래서우리가보면무연고자나우리과에서는그러한부분을지원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분들에대해서장례치르는데필요한예산을저희가확보해서80만원을더추가로지원하는이러한부분이있습니다.

예,그러한부분차원을넘어서제가생각하는부분은그래요. 아름다운죽음에우리동구어르신들이대비할수있게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에대한홍보도하며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에대해서확산시키는어떤교육과정또웰다잉에대한,죽음에대한아름다운죽음. 죽음에대한공포가사라질수있게하는교육을한다든지또호스피스병동입원생각에대한관점전환에대해서우리구에서이러한사업계획을좀만들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렇게한다면우리어르신들이기약없는간병에대한과다한지출같은것도예방할수도있고죽음에대한두려움도경감될수있고가족간의어떤죽음에대한공포나여러가지과정속에서있는관계가나빠지는것도방지할수있고또사후법률적문제도어떻게대응해나가야되는것이좋을지. 무조건내가죽고난다음에상속하는것이좋은것인지이런저런.

지금병원이나이런관계는보건소에서병원이나이럴때인천의료원에동구청에서과거에보호자없는병실운영을했었고요. 지금각병원에보면보호자없는병동을운영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것은보건소소관일것같습니다,그런의료체계부분은. 그리고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

그런측면이아니라요,과장님. 그런측면이아니라전반적으로동구에어르신들이어떤키워드를놓고그러니까누구나한번오면죽음을맞이할수밖에없는데아무래도일반적,보편적으로죽음에가까이계신분들이이죽음에대해서여러가지발생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 물론저는노인복지회관이나노인문화센터나이런데서산발적으로강의가이루어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하지만이런것들을모아서총체적으로동구에어르신들이이러한것을준비해나갈수있도록하는사업계획을만들어가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일단은종합계획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예.

저희가보면장기요양보험해서아프신분들은요양원에입원하시고그다음에재가복지서비스받으시고그다음에건강하신분들은노인복지회관이나노인문화센터,경로당을이용하시고계시고요. 그래서그것을위해서저희가이5개년계획을수립해서이사업을하겠다. 그것은이제모두먹는것입는것자는것교통문제까지총망라해서각과에협조얻어서이번계획수립하겠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아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가얘기하는것이랑약간차원이다르기는해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은산발적인어떤그런행위라든지어떤사업에대한하나의하이브리지라고생각하시면그하이브리지를전체적으로소프트웨어적으로총괄할수있는그러한사업계획을만들어주시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는것인데잘서로가교감이안되는것같으니까추후에더이야기하시는것으로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계속얘기하다보면끝이없을것같아요.

예.

그리고두번째는요. 발달장애인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우리지금미성년자발달장애인숫자는동구에몇명정도나되고있나요,과장님?

장애인숫자가.

예,발달장애인만.

지금대략적으로약330명정도발달장애인이있는데요.

약370명정도되지않나요?

예.

제가기억하기로는그렇게있는것같은데그러면한마음복지관에서발달장애인을수용할수있는인원은몇명인가요?

지금주간보호센터에는12명으로되어있습니다.

12명이요. 그러면나머지발달장애인은어떻게관리가되거나어떻게지금...

지금도여기서보다보면발달장애인들이성인과청소년쪽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이용하는것이틀리잖아요. 그래서보통이분들이어디를갈때이용할수있는부분은나이드신분들은저희가133명그다음에언어나이런치료받는친구들이약60명정도그렇게지금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저번에도우리가발달장애인들어디나가면길잊어버리고안되기때문에손목형GPS설치해줬잖아요. 그래서현재는103명설치해줬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발달장애인들조금아까도노인복지에대해서말씀하다보니까나왔던얘기인데요. 발달장애인에대한관리나사업계획도산발적인사업계획들이있어요,분명히우리우리구에서하는것들이. 물론잘하고계시죠.

그런데이것은국비사업으로전체적으로지침에의해서전반적으로움직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우리정부에서이370명정도나되는발달장애인중에서12명정도만지금한마음복지관에서관리를하고있단말이에요,주간에주간관리. 그런데이부분을확대실시를하겠다는계획은혹시없으신지여쭤보고싶어요. 발달장애인센터같은것을만들어서요.

그래서저번에주간보호센터저희가증축해서320㎡를증축하기로했잖아요. 그래서그것은12명정도늘릴예정인데그것은기존에이용하신분들하고이용할사람들하고같이해서12명을늘릴수있는지아니면10명을늘릴수있는지그부분은좀추후에그것은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보호를맡기고자하는수요는얼마큼된다고생각하세요,혹시?

이것이지금저희구만하는것은아니고요. 인천시전체에서같이움직이기때문에그리고1번이용하면3년만이용하고그래요. 그래서수요는상당히많은데그부분에장소가없다보니많이이용을못하고각구에서는계속이시설에대해서신경을쓰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도만약에여유만있다면별도로주간보호센터를지었으면하는데그럴공간을마련하기는쉽지는않고그래서이것은아마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예,그래서제가분명히동구에는370명정도되는발달장애인중에서지금12명,증축을하게되면플러스12명까지가능할수도있다는이야기를제가들은것이고요. 그렇다면동구에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등의시설들이필요로하는수요가충분히있다고생각이된다면동구의발달장애인들과그가족들을위해서발달장애인센터를만드는것을한번적극적으로고려해보시면이럴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이것으로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짧게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보면23페이지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운영지원집행률이68.3%인데만족도는어땠어요?

이것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저희가경로당38곳을돌아다니면서그프로그램을약22개정도움직이는그런사항인데요. 대부분이것은2명의인건비예요,직원들. 그러다보니까작년에직원들이퇴사하고뽑지를못해서남아있는그러한사항이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때문에또많이이용을못했다는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또일하러많이나가세요,낮에. 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을많이옛날같이참여율은저조한것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인원2명에경로당별프로그램시행주기가주1회예요. 그러면2명갖고될까요?

지금이것은노인복지회관에우리가위탁해서하는사업인데요. 경로당을한꺼번에하는것이아니라,이사람들이직접하는것이아니고강사분들이나가서합니다.

그러니까강사분들이...

그러니까어느시기에는어느경로당에누구누구가나가고그프로그램을짜주는그것을관리해주는그런직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전담직원들이프로그램을개발하고프로그램을짜주고하면거기강사분들이이제...

그렇죠,강사분을파견해서강사분들이가서하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러면강사분들인건비는뭐노인복지관에서...

저기는똑같습니다. 강사분들은시간당3만3천원.

그러면지금이인건비에강사분들것까지포함이되어있는것인가요?

예,프로그램비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이것이.

예,저는전담직원2명이라고되어있어서이2명이어떻게38개를주1회를돌수있는가약간그런의문점이일단들었는데이해가됐고요. 25쪽에보시면지금지역봉사지도원운영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매월활동일지확인후활동수당지급을3명한테하잖아요.

예.

이3명의기준은경로당회장하고부회장,총무이렇게되는것인가요?

예,처음에우리가1순위,2순위,3순위로했고일반회원중에추천하는자이렇게했어요.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지금하는활동이그렇거든요. 보시면어쨌든청사청소도해주고홍보도해주고안전교육도시켜주고이런부분월8회정도하시면저희가1인당5만원씩수당을지급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114명을경로당으로했는데지금3군데만아직총무님이나이가65세가안되셔서저희가지급을못하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러면매월활동일지를써야만활동비를받을수있는것이죠?

그렇죠. 저희가그런데활동일지를그냥어르신들이너무힘들어하셔서간략하게기록할수있도록저희가서식을별도로만들어서드렸습니다.

아무튼활동일지는그냥어떤수단인것같고요. 그런데3명인데분쟁의어떤요지같은것이없을까요? 경로당에서1명을더추가를시키면아무래도거기에대한,회장님에대한어떤완력이나이런것들이좀있을것같기도한데.

그래서먼저도이부분에서1∼3명했을때어떤문제가없느냐이말씀을하셨는데요.

예.

사실어떤부분에서회장님도선출에의해서하는것이잖아요. 어쨌든그부분에서아마그분들이불만이있다면회장선출다시하지않을까요,회원분들이어떤정관에의해서. 그래서아마그부분갖고누가잘잘못을따졌다그러면자체적으로해야될것이고또지회가있다보니지회에서그분한테징계줄수도있을것이고회원이기때문에아마그런쪽으로하면특별히문제될것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활동수당지급도지회를통해서나가게되는것이죠?

예,지회에서오면직접계좌로저희가입금을해드립니다. 서류는지회에서확인을하고요.

예,아무튼이것들이잘관리가되고또경로당이더한단계업그레이드되고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

그리고1가지만더여쭤볼게요. 43쪽에탈시설단기체험홈운영이있거든요.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런데지금삼익아파트2동507호가몇평,평수가어떻게돼요?

저희가지금면적은,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지금87.84㎡입니다. 그러면평수로약26∼7평정도될것같습니다.

지금인원수가1명이라고그랬죠?

지금정원은2명인데요. 이용자는1명만신청해서5월부터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로인천시건물이고요. 저희한테대신이것해달라이렇게해서예산도전액시비100%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김인숙원장님은여기서24시간같이계시는것이아니죠? 출퇴근개념이죠?

예,그렇죠.

보니까이분인건비가굉장히센것같아요.

예,상당히. 약27호봉정도이렇게됩니다.

예,빨리정원을1명을더추가를시켜서.

예,일단은얘기해서요. 직원을더충원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예,그래서정말탈시설을할수있는홈체험을했으면좋겠고이것이오랫동안지금1명만계속있는것이잖아요.

저희가올해5월부터했으니까실은얼마안됐습니다,이자체. 왜냐하면그전에인천시장애인협회에서자기가도저히못하겠다그래서다른데해서우리가장본혜림원이라고옹진에있는거기에위탁을준그런사항이거든요,운영권을. 그래서이부분을하다보니까지금선생님도2명이와야하는데1분밖에없고그래야24시간교체가되거든요. 그래서계속돌볼수있는이러한사항인데어쨌든그부분을못해서인건비는1명만지금나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여기정원을채우는것도혜림원에서위탁했기때문에거기서채워야되는것이에요?

예,어쨌든운영자를모집한것이기때문에요. 사실은저희하고시하고도이부분때문에말이많았었어요. 자기네건물이고자기네명의면그쪽에서하는것이맞지왜자꾸우리한테이것을해달라고그러냐그래서했는데어쨌든그러면우리가운영권이있다면우리가관리가가까우니까우리가하겠다해서저희가하게된그러한사항입니다.

예,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저도김종호위원님이지금말씀하셔서급공감을했는데요. 노인그룹홈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것은옛날사업에그룹홈,노인의집. 이제과거에는이런것이있다가장기요양보험이되면서없어진그러한사업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거로다시돌아가야되는그러한부분이고요. 그래서물론노인분들한테돌봐주고그룹홈도만들고노인의집도만들고하면좋겠죠. 그런데그것에돈을더많이투자해서장기요양보험제도가생겼잖아요. 그래서불편하신분들은어쨌든요양시설에가서해주고수급자는무료고그다음에일반인은많게는15%,적게는몇프로까지해서계층별로덜받고이렇거든요. 그래서다른부분은과거로돌아가는것은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런데장기요양보험같은경우에는막말로얘기하면약간공장같은스타일이고그룹홈은약간가정의따뜻한그런분위기가혼자있는독거노인에대한그런부분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갑자기들어서말씀드렸는데그것이과거에있었던사업들이어서...

예,일단전반적으로한번그러한부분이있다면전국적으로추세가어떻게가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하나만질문하도록할게요. 이번에2023년도에새롭게편성된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있잖아요.

예.

이것5만원곱하기114명이것할때지원해주는사람,대상선정할때어떻게할것이냐갖고얘기가되게많았잖아요.

예.

그런데이미선정은됐나요,일반인?

일단은해서지금11월,12월저희가지급하는. 그래서대상자는지금111명이선정이됐고요. 3분만지금안된,그분은총무님이이렇게되어있는데연령이65세가안돼서저희가지급을못합니다.

이것과정에서혹시민원같은것발생하지않았어요? 일반인이1명있었잖아요.

저희한테민원들어온것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다행이네요. 그때굉장히저희들이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이제그러한민원발생이없었다고하니까다행이고요. 또하나는우리사회복지기금한번볼게요. 지금1억1,500만원이내부거래해서기금으로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이기금에서다시민간이전으로해서대한노인회인건비로나가잖아요.

아니요,이부분은인건비가아니고요. 경로당운영비하고...

예,운영비.

노인회지회사업비입니다.

예,이제그렇게나가는데1억1,500만원이내부거래로해서들어왔는데보니까1억2,286만8천원차액이약786만8천원인데이것은어디에있는것인지. 왜차액이발생하는지.

거기에보면저희가이자발생분도있고요. 공공예금이랑은별도로통장에갖고있는잔액이좀남은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전부다합치면이사업을충분히할수있는그러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것이에요? 난이해가잘안돼서도대체이돈으로이렇게들어왔는데전출은1억5천만원,우리여기보조자료에보면전출은1억1,500만원을나갔다고해놨는데기금에보면경로당운영비지원해서1억2,200만원이렇게나가서도대체그차액이어디로갔을까이런것이었는데.

기존에통장이별도로관리하는것이그잔액이좀있고요. 그래서1년에우리가예탁한금액이약2,600만원정도발생을합니다. 그리고기존의통장이8,600만원정도가있고요. 그래서그것을합치면이사업을추진하는데는특별히무리수는없습니다.

그래서표기를이렇게해도되는것이라는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정책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성평등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교육수강료수입입니다. 여성회관교육수강료수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여성회관2023년에전문미술교육5과목,취미교육15과목등총20개과목을운영할예정이며단기특강을개설하여호응도가높을경우정규강좌로전환할예정입니다. 108페이지에서109페이지국고보조금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아동양육비지원,돌봄수당등30개사업으로94억4,277만7천원입니다. 113페이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및운영비지원,드림스타트사업으로3억1,450만6천원입니다. 122페이지에서125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드림스타트사업,아동복지교사지원등총79개사업으로62억8,98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여성정책운영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청소년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등1,1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사회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운영,여성정책지원사업등으로2,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360페이지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성인지교육,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성인지통계생산연구용역비등으로4,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에140만원을,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에4,250만원을계상하였고361페이지여성폭력보호시설지원에88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동구관내의가정폭력상담소의부재에따라가정폭력상담소에운영비를지원하여동구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자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362페이지아동양육비등지원에9억3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교육비지원,동절기생활안정지원등5,70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대상으로아동양육비를지원하기위하여6백만원을계상하였고363페이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에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통합운영비로5억3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건강가정지원(가정역량강화)사업으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으로2억1,786만6천원을계상하였고364페이지에서365페이지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으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에59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옹안전망구축으로4,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에서366페이지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연계사업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고366페이지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주민참여로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특화형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1,600만원을,다문화가족행복프로그램으로4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에서367페이지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사업으로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67페이지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으로7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으로6억6,839만6천원을계상하였고368페이지아이돌보미활동장려수당에는962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육아나눔터운영으로5,484만6천원을계상하였고다함께돌봄센터설치입니다. 3호점설치공사로4억8,300만원을계상하였고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1,2호점냉난방설치공사로설치지원에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에서369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으로2억4,221만원,운영비지원으로3,88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0페이지출산장려활성화로1억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3억6천만원을계상하였고첫만남이용권지급사업으로3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에서371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보육료지원사업으로44억1,79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가정에서양육하는영유아지원을위해1억9,037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입니다. 영아수당이부모급여로확대개편됨에따라재가아동만0세아이70만원만1세아이3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7억5,266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에서372페이지,만3∼5세아누리과정지원입니다. 아동의보육료와누리반담임교사수당으로21억3,209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외국인아동5세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6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셋째아이이상민간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5세아동의보육료지원에1,814만4천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자녀와장애아동의필요경비에4,881만6천원을계상하였고민간시설이용차액부모부담보육료지원에1,118만4천원,2억2,612만8천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어린이집급·간식단가인상에따라차액지원으로2억864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영어전담,시간연장형,장애아통합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27억3,79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사및교사겸직원장가정어린이집원장지원에4억7,17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으로3,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에서375페이지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담임교사의처우개선수당지급을위해3억9,6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자체지원입니다. 2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에는3,485만2천원을계상하였으며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에는2,73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서376페이지인천형어린이집지원에는7,440만원을계상하였고376페이지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프로그램지원으로8,561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에서377페이지시간차등형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시에도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료와운영비지원을위해5,32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교구비지원을하고자2,340만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으로3,4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영유아안전보험가입지원으로73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에서378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공공주택관리동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를위해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으로1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민간및가정어린이집장비비지원으로970만원을계상하였고378페이지에서379페이지보육시설환경개선으로어린이집미세먼지방지마스크구입비용,살균소독비지원등5,0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어린이집방역물품등지원사업으로58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으로부모모니터링단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이용부모와보육전문가가함께어린이집의위생관리및시설물안전관리등을모니터링하는사업으로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와380페이지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보육교사힐링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2,7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비2개소설치지원비및기자재구입비용지원으로2억982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으로1억3,470만원을계상하였으며381페이지어린이집무상보육추진입니다. 만5세아에게어린이집학부모부담금필요경비지원을위해2억3,3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교직원처우개선으로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위해9억6,664만9천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으로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에서382페이지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비로3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어린이집외국인아동5세아부모부담보육료지원사업으로244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5세아필요경비지원으로3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담도담장난감월드기능보강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동구청점을꿈드림센터이전에따른동반조성을위해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입니다. 꿈드림센터3층육아종합지원센터공간조성을위해5억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383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및인건비등을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에서386페이지인천광역시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0세부터만12세취약계층아동및가족에게통합사례관리및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2억5,624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아동복지교사파견사업으로지역사회복지사1명및아동복지교사7명에대한대한인건비에1억6,396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86페이지에서387페이지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교육운영비및재료비,강사수당으로1억9,9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7페이지여성회관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비로우천시청사시설보호와쾌적한교육환경을위해여성회관외벽방수공사로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73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여성의권익증진과역량강화및여성의평등한사회적기반조성입니다. 76페이지에2023년도수입계획은이자수입으로2,480만원,예치금회수10억4,900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지출계획으로는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2,500만원,양성평등기금예치금으로10억4,880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2,500만원은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미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지금윤재실위원님이제가궁금했던사항들을많이말씀해주신것같아요. 현재동구에가정폭력피해그런사례들이어느정도가있을까요?

그것은저희가아직파악이안되는데.

파악이안됐으니까이제가정폭력센터가없었겠죠. 그러면저도솔직히원래는저도센터를운영하는것이개인이3년이운영하고거기에대한실적을갖고정부에서지원을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이5백만원이큰돈은아니지만그리고또가정폭력상담소가우리구에꼭있어야하는것은확실하지만3년이안되고그런과정에서,그리고운영일이아직1년이안됐다고지금아까말씀하셨는데그러면어떤기준으로이5백만원을지원하게된것인지그것을좀알고싶어요.

저희가센터에서운영비를받아봤습니다,예산액을. 최소의공공요금이나이런것을받아봤는데많이는안나왔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약3백만원정도밖에안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조금더세워드린것입니다.

그런데개인적으로운영하다보면처음부터과하게측정해서운영을할수없는상황인것은맞아요. 그런데설치일기준으로하면1년이지났고운영일기준으로하면아직1년이안됐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운영일이언제예요,날짜가?

올해1월부터.

올해1월이요? 올해1월이면이것을날짜로따지면지급을안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저희도그렇지않아도시에요구를했는데시에서도3년이지나지않은시설이라지원할수가없다,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그런데왜어떻게5백만원을지원을해주신것이에요?

예,최소한의,이것이어렵게생긴상담소이기때문에.

예,물론어렵게생긴것은알고저희구에가정폭력상담센터가있어야되는것도알고있는데법적으로따진다면운영일이아직1년이안됐는데어떻게5백만원을지원을했는지저는그것을알고싶어요.

저희는새로생긴시설이운영비라도지원해서저희동구에서조금이라도자리잡을수있게그렇게하기위해서현재운영비내역서를보고이정도세우면그래도1년은버티지않을까해서저희가세워놓은것입니다.

그러니까원래법적으로따지면운영일로부터1년이지나야지지급을할수있는상황이잖아요. 저는그것을여쭤보는것이에요.

꼭지급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는.

그러면지급할수없는상황,아니. 그것이법적으로...

그것은이제저희가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실적이나이성과등을봐서내년에더추가적으로세울수는있다는...

그러면유연성이있다는,1년이안됐어도유연적으로그냥구에서판단했을때...

최소한내년도의운영비라도준다음에,상반기,하반기에라도운영실적이라든가이런것을봐서조정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유연하게조성할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그리고저희가지금으로서는이것이최선,운영비받은것,그러니까내역서를보고이정도세워서운영할수있고여기에서저희가사실은상담이정확히이루어지는것은저희도못봤습니다. 전화상담이나방문상담이것이동구주민이와서하고있는지그것을저희도파악이안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내년도에정말저희운영비줘가면서저희가지도·감독하면서이것이필요하다싶으면위원님,추가적으로할수있는.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그것이선두가바뀐것같아요. 왜그러느냐하면이것이어떤파악이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않은상황에서하반기때어떤그런실적을다시보고내년에더추가를해야될지,말아야될지그것을고민하고계신것이잖아요.

저희가보니까이상담소가동구주민만을위한상담소,동구주민이이용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과장님,저는그것을여쭤보는것이아니라동구구민이든다른구구민이든와서상담을받는것은좋아요. 그리고저희동구에가족상담센터가있다는자체도좋고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설치기준자체가일단은설치일로부터1년그리고운영일로부터1년이되어야하는데지금설치일로부터1년은이미지났고운영일로는1년이아직안된상태예요,법적으로따진다면.

맞아요.

그런데1년이안됐는데도이미5백만원예산을지금세웠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은상담센터에서운영하는운영일지를보니까너무열악한상태였잖아요. 3백만원정도지금운영비가들어갔고. 그러다보니까5백만원정도는세워줘도괜찮겠다이렇게지금판단하셔서세우신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법적으로따진다면운영일이1년이안됐는데이것을지급을하려고지금예산을세웠는데이예산을세운것이과장님과과의입장에서유연적으로할수있느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과장님,이렇게길어질얘기인지저는국비를이랬는데아까설명을들었어요,우리위원장님한테3년지나면국비를받을수있다. 그리고단서조항을말씀해주셨어요. 단,아까하시면서지자체1개도없는곳은1년후에는,그러니까지금오수연위원님이묻는것은간단한것이에요. 1년이라고하는것을설치기준으로보신것이냐,운영기준으로보신것이냐. 그래서과장님은설치기준으로봤으면1년이된것일것이고오수연위원님은운영기준으로보면올해1월1일부터가운영이라고하면아직1년이안됐는데어떠한근거로예산편성을하신것이냐. 내년예산이기때문에이예산이집행되는시점이1년이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그것에대한답을해주시면되는것이에요. 지급기준이아니라올해1월1일부터운영을한것이맞아요?)

예.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면올해연말12월31일이되면1년이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과장님,사업자등록증말고그것뭐있죠?

신고증?

예,신고증같은것그것볼수있어요?

신고증있습니다.

신고증이나운영일게시하는그런뭐.

신고증은12월9일입니다.

12월9일이요?

예,작년12월9일.

그러면운영날짜는?

운영날짜는저희가올해부터하는것으로받았습니다.

그러면올해부터했다는증거는어떤것이에요?

저희사무실에있습니다.

그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설명잘해주셨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8페이지하고세부사업보조자료1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비전액구비로6천만원을편성했어요. 그런데이것을44쪽에보면1호점은준공한지가1년또2호점은6개월정도밖에되지않았는데또다시냉난방설치공사를한다는것이저는이해가좀안가고,그것조금이따가설명해주시고하나더물어볼게요.

예.

예산서380페이지그리고보조자료41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에관련된사항이죠. ‘23년상반기에는2호점을하반기에는3호점을개설할예정으로되어있는데지난정리추경때아이사랑꿈터2호점설치장소가없어서명시이월시켰죠?

예.

그러면과연2호점,3호점개소가가능한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우선다함께돌봄센터냉난방예산세운것은저희가개원을하기위해서나가봤더니지금냉난방시설이되어있지않더라고요. 그래서지금개소를하게되면하반기에해야된다. 이추운날씨에아이들을개소해서있을수가없어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바로냉난방기설치후에1∼2월정도에바로개소할예정입니다.

이것이‘21년도에설계용역을하고공사준공을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설계할때이런것조차도설계내역에들어가지않았었던것이에요?

저희가사실그것은파악은못했고요. 일단은제가여기에오고나서나가봤더니그시설들이다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아동의안전이런것생각해서일단은공사하고개소하는것으로,난방기를설치한다음에.

그러면‘21년도에다함께돌봄센터1호점설계용역,설계했던것그것도한번좀주시고요. 또2호점도마찬가지로설계서류한번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이사랑꿈터운영에대해서는.

아이사랑꿈터2호점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공고를한상태거든요. 그래서2호점은모집해서들어오면바로저희가리모델링해서내년에개소할수있고요. 3호점은꿈드림센터에거기들어갈예정입니다.

가능성이있다?

예.

그래요,알았어요.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러면가정폭력상담소운영실적을좀볼수있을까요?

운영실적이요?

예.

예,드리겠습니다.

예.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 393쪽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해서시설비적환장리모델링공사추진에대한예산이들어왔거든요. 이것이6억8,120만원이죠. 거기다감리비등등들어왔는데동구적환장은지금한곳이죠?

그렇습니다.

위치는어디있나요?

청기와장례식장맞은편쪽에있는데요. 그것이건립된지가‘94년도에건립돼서28년이지났습니다.

그런데28년이지났는데요. 거기에지금리모델링공사를한적이없었나요?

예,28년동안리모델링한것은없고요. 그동안재활용이나환경관련해서환경오염방지관련해서여러가지시책사업이추진됐는데그것관련해서시설확장없이계속사용하다보니까되게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안전사고우려도있고요,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 그다음에환경미화원이저희가41명인데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마땅한쉼터가없습니다. 그래서2층으로증축하게되면2층에쉼터를만들어줘서환경미화원의근로여건도개선해줄생각입니다.

아니,상식적으로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28년동안리모델링다운리모델링을한번도한적이없다는것이상당히충격적이기는한데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렇게까지흘러왔는지는모르겠지만다른기관이나다른시설에대한리모델링은그래도주기적으로잘하는편인데어떻게보면안타까운마음도들기도하고요. 저도적환장을가본적이있었거든요. 적환장을갔을때느끼는것은그야말로폐기물처리장같은느낌. 적환장입구에음식물규격통같은것도쌓여있고각종통같은것들이쌓여있고휴게실이라고하는곳은휴게실이라고말할수없는간이휴게소만도못한그런휴게소시설을가지고있으면서환경미화원41명이거기를근거지로해서활동을하고거기가휴식공간이라고한다면이런부분에대한처우개선이너무지지부진했던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번에시설에대한설계제대로하셨겠죠,이미?

예.

하셔서잘추진해서환경미화원여러분들이쾌적하게적절한휴식을취해가면서근로할수있는여건을잘만들어주시고화재나사고,쌓아놓은물건들이무너져떨어질수있는그런위험성도전혀없지않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모두해소될수있도록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잠깐더여쭤볼게요. 이것이리모델링이에요,증축입니까? 증축도있는것이잖아요.

그것이왜그러냐면명칭을그렇게썼는데요. 위원님,현장을잘아시는데들어가다보면오른쪽에조그마한10평짜리관리실이있고중간에여백을조금띄워서그옆에소규모창고10평짜리가있습니다. 그러니까20평창고를헐고2층철골구조의...

2층으로짓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리모델링하니까헷갈릴수가있는데거의철거해서신축하는것이니까.

철거후신축이있고나머지창고부분은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부에지금그동안...

그러면거기이용하시는분이누구예요?

미화원들이이용하는것이고요.

그러면미화원들한테협의를했나요? 충분하게협의를가지셔서같이했으면좋겠어요.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미화원들이선호하는부분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28년동안시설에대한개보수가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열악합니다. 노후화도심하고.

아니,그런데지역에쉼터는있잖아요.

그것하고는별개로요.

별개로?

예,보셨지만크랙도많이가있고.

그러니까요. 위험해요,건물이.

예,위험합니다. 그리고또저희가염려했던것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바와같이물품을이중으로적재했습니다. 그리고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물품이중적재한것도심하고또그다음에창고의일부를막아서EM용액을제조하다보니까큰창고같은경우에는진공차하고살수차가주차공간으로쓰고있는데잘빠져나오지를못합니다. 그러다보면이것이자칫하다가는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

아니,그런차량이들어갈데는고를높여야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입구쪽도조금손을봐서넓혀줄생각이고요. 그래서리모델링이라는말을썼던것도단순하게신축하는문제가아니고큰창고부분도보수하겠다는것입니다. 바깥에있는지붕같은것도결국도색해야하는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해서이번에28년만에리모델링을하면서전체적으로잘추진하겠습니다.

추진잘하시고요. 392쪽한번보시죠,상단에.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이렇게했는데공사장은거기서발생자가하는것아닙니까?

이것이아니고이것이명칭이그런데뒤에보면생활폐기물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집에서집수리를하게되면5t미만소규모로나오는것은,건설폐기물로보는것은5t이상만건설폐기물로보고5t미만은생활폐기물로봅니다. 그래서여기에서말씀드리는것은5t미만의집수리나이렇게하면서소규모로나오는폐기물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런데이제그것도사실은정상적으로환경오염방지하고정상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그자체로는5t미만이지만모으면5t이상이됐을때는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수집·운반하고중간처리업자가적정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것을모았다가처리하겠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지금소규모로나오는것은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가져다수거하는것이아니고마대를삽니다. 20ℓ짜리마대를사서배출하면최대10장까지판매하고있는데판매해서내놓으면그것을수거해서쌓아서일정부분이되면구청에배출신고를내고중간처리업자한테갖다줘서적정하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공사장은일반공사장에서나오는그폐기물은아니고요.

소규모집수리하면서하는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홍보가좀되어야할것같아요. 저같은경우도굉장히많이차량으로버리고돈내고이렇게했는데.

마대를동사무소에서판매하기때문에대부분주민들은알고있습니다.

알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불법투기단속CCTV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CCTV설치후에감소가어느정도됐나요,불법투기단속이?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똑같은질문하셨던바인데특히코로나19가진행되면서마스크쓰고모자하나쓰면사람을인식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경각심만심어주자고CCTV를운영하는것이비용대비효과가많이떨어지는편이어서이번에송림3지구에서2개가철거될때하나는너무노후화돼서사용못하고하나상태가좋은것은방범용으로전환했습니다. 그렇게했고요.

그럼현재까지는그렇게크게효과성은없는것으로.

일단경각심을준다는것외에는사실. CCTV를통해서과태료를부과한건수는있습니다. 많이있는데요. 우리가생각했던것처럼주민들이어떻게보면요령이생겨서그런지효과면에서는그렇게탁월하다고보여지지는않고요. 한계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러면그한계를뛰어넘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고민이되네요.

그래서저희가개선도했어요. 어떻게했냐면동에서불법투기물을확인하고우리한테요청하면사후에영상을제출하게되면너무늦잖아요. 그래서어떻게했냐면CCTV관제센터모니터요원한테옆에동직원들연락처를줘서불법투기가의심되면바로전화해서현장에가서바로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바꿨고요.

거의불법투기는밤에많이이루어지잖아요,어두울때.

그래서저녁에는근무를안하기때문에아침에모니터링을한번돌려보고의심이될만한것은사후에보내주고있고요. 낮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실시간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가투자한것만큼좋은성과가있었으면좋겠고요. 벽화설치20개소가있는데여기는뭐벽화를그려서설치하는것,어떤것을?

어떤벽화설치말씀하시는것이죠?

세부내역서보면7페이지에쓰레기불법투기감소화에대해서세부사업명이있거든요.

그것은예시고요. 저희가상습무단투기지역이68개소인데요. 이것이사실현황으로만관리되고있고해소가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상습무단투기장소를현황을관리하기위해서유지하고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을순차적으로하나씩이라도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싶어서내년부터는동별로무단투기가심각한지역부터하나씩해소를해보려고합니다. 왜그러냐면지금은상습무단투기지역은어떻게하냐면대청소때나노인일자리에서그냥한번청소하면일회성으로그치고그후에는그대로또불법투기가이루어집니다. 지속성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그것을근본적으로해결해보려고현장특성에맞게수목박스가필요한데는수목박스를설치하고화단이필요하다면화단을설치하고또만약에거기벽화가필요하다면일부벽화도조성해서근본적으로장소를좀해소를해보려합니다.

화단이나꽃박스설치그리고안내판설치는이해할수있을것같은데벽화는어떻게설치하겠다는것인지약간이것이좀애매한것같아서요.

거기가이런것입니다. 예를들어서다리같은데벽면뒷부분이지저분하지않습니까? 그러면그쪽에그냥놔두기는뭐하면예쁜벽화를설치하고그앞에화분을놓는다든지의자를놓아두면개선의여지가있을것같고요. 저희가이생각을하게된것은복지약국앞에안내판하나설치하고수목박스3개를가져다놨습니다. 구청정문인데도불구하고거기가무단투기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해놓고하니까개선이되고지금은투기하지않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무단투기상습지역을상습지역으로우리가현황관리하려고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에하나라도순차적으로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싶어서내년부터는그작업을할것이고요. 그것을주민들하고함께해소작업을하고관리단체를지정하고관리카드를작성해서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다는것입니다.

지속적인관리로불법투기가제로화됐으면좋겠다는그런주문을말씀드리고죄송한데한가지만더질문할게요. 398페이지에무선인식종량기기60대를설치하잖아요. 공동주택에설치하시는것이죠?

예,맞습니다.

그러면60대는어디에설치하시는것이에요? 아파트?

현재는저희가의무대상공동주택이22개소인데다설치돼있습니다. 그러니까3백세대이상,150세대이상지역난방이나중앙공급식이나엘리베이터가있는데는대상인데지금내구연한이7,8년지나면다시교체를해줘야하는데요. 2015년도이전에설치된것이지금60대거든요. 삼두,동부,송림풍림아이원,송림휴먼시아가대상입니다. 그래서60대를내년에교체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나머지의무대상말고비의무대상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해당이안되는것인가요?

아닙니다,관리주체가있어서설치가가능하면저희가설치해줄수있는데.

그러면신청을하면되는것인가요?

신청도하지만저희가오히려더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만석1차,2차,3차같은경우는관리주체가마땅치않아서설치를하면좋은데설치가잘안되고있는편이고요. 관리주체가있으면의무대상공동주택이아니더라도저희가설치를권장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면권장도하고권장하면또그곳에서요구하면설치를해주시는것인가요?

그렇습니다,관리주체만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