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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하여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보건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전관리과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재난관리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추만식입니다. ‘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저희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표은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러면‘23년도안전관리과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23년도안전관리과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4,040만2천원으로전년도대비429만6천원이감소되어있습니다. 예산서110페이지중간부분‘23년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등9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913만8천원을계상하였고다음126페이지중간부분풍수해보험지원사업등11개사업에대한시비보조금3,162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분4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2023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1억6,752만9천원이증가한36억6,632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매년반복사업및경상경비등은생략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중간재난안전관리부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2페이지중간재난복구지원입니다. 올해10월제정된「인천광역시동구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에따라기존에5천만원이었던민간인재해보상금을2천만원증액하여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2페이지하단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입니다. 그늘막유지관리용역을위해서시설비1,589만원과화수부두소화기함설치에시설비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4페이지하단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입니다. 수해대비순간흡수성마대구입에재료비1천만원,설해대비염화칼슘구입에재료비6,0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962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8페이지중간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안보교육활동및행사지원입니다. 지역안보역량강화에필요한안보교육및견학비용을11개동에지원하는전액구비사업으로식비와버스임차비등을포함하여동별136만원,총1,4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8페이지하단동구예비군지역대및기동대사무실이전비용입니다. 송림1·2구역재개발이주에따른현예비군동대지역대및기동대사무실이전에필요한이사비용,임차비등을포함하여사무관리비2,240만원,시설비1,820만원총4,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9페이지하단CCTV통합관제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로6억4,19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해시신속한복구와무중단운영체계확립을위한CCTV통합관제시스템고도화개선사업으로6,011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30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CCTV전기요금등공공요금및제세로6억6,014만6천원,행정통신장비유지보수비용등시설장비유지비로2억8,027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31페이지중간시설비입니다. 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공사비로8억364만원,감리비로3,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물품구입으로7,116만원,중단없는행정정보통신환경조성을위한무정전전원장치(UPS)교체사업으로3,220만원,원활한구정의정생방송송출을위한인터넷방송시스템환경개선사업으로2,1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31페이지하단중대재해예방추진입니다. 현업근로자작업환경측정용역,특수건강검진비지원,보건관리업무위탁대행용역,중대(산업)재해예방교육홍보물제작등총3,60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기금전출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거내년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이평균연액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2억2,11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재난방지를위한사전대비나재산발생시응급조치및긴급복구등재난관리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23년재난관리기금의수입금액은이자수입5천만원,예치금회수26억2,240만4천원,전입금2억2,115만3천원으로총28억9,355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총28억9,355만7천원중재난관련응급복구를위한재료비,시설비,사무관리비를각3천만원씩총9천만원,예치금으로28억355만7천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423페이지봐주세요. 기타보상금으로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금이‘22년도에대비해서50%가감액됐어요. 그리고밑에보면그늘막유지관리용역비는‘22년도대비해서약62%가증액된1,589만원이편성됐는데이사업비가크게변동이됐어요. 그이유를설명해주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는그동안‘19년부터시작이돼서‘22년까지진행됐는데요. ‘19년도에370대,‘20년도에4백대,‘21년도에3백대,그렇게쭉설치되다가‘22년도에는51세대가신청해서지원을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재개발이라든가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면서주택이철거되고또이주가되다보니까수요층이많이줄어드는상황이고요. 또기존에대상되시는분들은이미설치가되신분들도있고했기때문에수요가자꾸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23년도에는5백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이고요. 그늘막유지관리는전년도대비해서인건비가상승된부분도있고요. 또그늘막원단에대한교체비용도추가로계상한상태라전년도에대비해서일부좀상승해서계상한사유가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인건비상승또일부교체그것이60%이상이나증가가된다는것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60%는아니고요. ‘22년도에는그늘막이1천만원정도계상을했었고요. ‘23년도에는1,589만원을계상한상태거든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견적이라든지이런것을뽑아봤을것아니에요,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견적을뽑아봤을것아니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견적뽑아놨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견적서도한번주세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2가지만여쭤볼게요. 아까시작전에잠깐여쭤봤었는데424페이지요. 중국산과친환경의차이는실제로어떤정도의영향차이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중국산은염화칼슘자체를살포하게되면일단눈녹는점이빨리녹아서제설작업에유리하고요. 친환경은소금으로되어있는상황이라녹는점이조금느리게녹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국산하고친환경을같이혼합해서사용하고있는중이거든요.

김종호위원

도로등의파손에미치는영향은요? 염화칼슘때문에.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이아무래도도로에파손미치는영향이큽니다. 그런데녹는점은중국산염화칼슘이조금빨리녹는편이고,친환경은...

김종호위원

그러면이120t과40t그비율까지도감안하셔서구입하시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섞는것이가장효과가크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염화칼슘...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1대1로섞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약30%정도섞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친환경을?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70을중국산으로하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그것이그러면환경이나녹는점을고려했을때는가장효과적인비율이라고생각하시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효과적인것보다도가성비차원에서그렇게하고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톤당2만2천원차이면아주큰차이는아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것은염화칼슘이수요가자꾸늘어나면가격이올라가고있는데실질적으로는약4만원에서5만원정도차이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지금저희재고얼마나갖고있죠? 이것은내년에신규수입한다는것이잖아요,150t은.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지금88t보유하고있고요. 매년소비되는것은약100t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리기는했는데요. 얼마전에눈왔잖아요. 저희도정문,중문,후문밖에나가서다뿌리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만약에공동주택안은뭐하더라도입주민의진입때문에밖에이면도로에대해서아파트에서는긴급하게나가서살포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은필요하기는한것같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좀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429페이지하나만더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이번이태원참사때문에용산구청에CCTV관제센터도도마위에올랐거든요. CCTV로보고있었는데누구도선제적으로행정안전부나등등에보고한곳이없어요. 내용은아시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작년10월기준으로보면지자체의CCTV통합관제센터의경우민간위탁이50%가좀넘을것입니다. 50%정도고지자체가운영하는것이47%,기타운영이3%정도이렇게지금비율이나와있으니까과반정도는민간위탁주고있는것이고요. 저희도현재민간위탁주고있습니다,그렇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한것은현재저희12분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인력은,모니터링요원은12분으로알고있고이분들에게특별한자격요건이있는것은아니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연령대는주로어떻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보통50대정도됩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그러면50에서60사이대부분이신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이민간위탁의종료시점은언제입니까? 1년단위계약입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1년단위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특별한자격요건이있는것은아니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떤자격증을필요로하거나?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용역업체만경비관리업무에대한자격이있고요. 근무하시는인원들은어떤특별한자격은요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용역업체에서는어떤교육을해주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모니터링을할때어떤상태에서필요한부분들이라든가또자주위험발생요인부분들에대한사전징후가어떤상황일때사전징후포착이필요하다는이런부분들교육을하고요. 그리고또안전에대한부분도일단은교육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비록50%정도가민간위탁을하고있는것은여러종합적인이유가아마있을것입니다,인력정원의문제도있고등등해서. 직접운영은47%에비해서3%정도가더많기는한데그런데민간위탁이라고하는단점도있기는한것이거든요. 어쨌든너무나많은정보를습득을하잖아요. 지난번에도한번지적이됐었는데정보취급을하고계신것인데어쨌든저희공무원이나이런소속은아니잖아요. 민간에서하고있는측면이있고과연이번이태원이참사처럼그러한사고가했을때이분들이능동적대처가과연가능할것이냐,민간에서. 이러한요지도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아마지난번사고이후로민간에서구직영이라든가기간제라든가등등으로바꾸는자치구가늘어날소지도있어보이기는합니다. 그리고연령을여쭤봤던것은결국은4조2교대3분씩24시간운영이잖아요,맞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따지면이일은8시간을모니터를집중해서보고있어야되는것이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쉬운노동은아니거든요,모니터를. 그러면실상저는연령의문제도있다고생각해요. 집중해서봐야되기때문에아마시력검사는하지않겠지만. 저는그래서과연이통합관제센터운영의문제에민간위탁과직영에대한장단점은있는것같은데그냥꼭민간위탁을해왔기때문에계속민간위탁을해야된다는것이아니라한번은좀평가를통해서고민할시점이저희도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기는하거든요. 그래서지금이야내년에도민간위탁으로예산을올리신것이기때문에아직준비는안된것이기는하지만‘23년에는지자체의상황이라든가또저희의운영실태라든가한번좀종합분석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부연해서말씀드리면저희도민간위탁하고직영하고검토를자체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직영으로했을때민간위탁보다약5천만원정도가절감되는효과가있고요. 또저희직영을했을때저희직원이바로바로어떤업무지시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어떤사건,사고에대한사전징후라든가이런부분들을발굴할수가있고그런부분들이장단점이있는데또단점은지금현재한번고용을하게되면,12명에대한분들을고용하게되면특별한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고용승계를해서계속노하우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켜나가고있거든요. 그런데직영으로하게되면,2년이상을채용하게되면고용을정식직원으로채용해야되는부분들도있어서...

김종호위원

예,무기계약,공무직으로전환해야되니까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단점이기도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더면밀히검토해서그것은직영이라든가민간에대한부분들을다시고민을할부분이고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아마그런문제인것같아요. 저도길게봐서는그런문제는있는데요. 2년,3년어쨌든이것도노하우의문제니까자격요건이있지는않지만그일을오래한사람이당연히숙련도가높을것이고이러기는할것이기는한데그러니까이제특별한교육도없는것인데경비업체라고하는이유만으로그러면인력수수료를받고있는것이거든요,그업체는그냥사람만파견해주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별도의교육이라든가전문적인운영·관리가안된다고하면과연이방식은또적합한가에대한,단점도분명히있는것같기는합니다. 그런데이것은한번좀면밀히따져보시되아마또지난번이태원일이준교훈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도종합해서한번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예산서428쪽에보면예비군동구지역대및기동대사무실이전하잖아요. 그것송현1·2동예비군동대라고아까말씀하신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송림1동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1동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어디로이사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안은우체국옆에있는공간을확보한상태고요. 그공간이확보가되면거기로이사할생각이고플랜B는도시정비과에서만든공동커뮤니티센터만석동에약3개인가있어요. 그쪽이공실로계속만약에유지가된다면그쪽을이전하는것도플랜B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개발지역안에있어서이전을해야된다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31쪽보면중대재해예방추진해서이렇게계획올라와있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는예산이없다가이렇게증액된부분인데그안전뭐죠? 현장근로자안전교육같은것이런것도다들어가있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현장근로자에대한안전부분도저희가종합적으로각현업근로자에대한교육을하고요. 또각부서별로도감독자가지정되어있어서각부서별로도안전교육에대한부분들은꾸준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어찌됐든동구가재개발·재건축이계속공사현장이많다보니까안전관리에대한문제도안전관리과에서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우리가재개발·재건축공장현장에서안전관리수칙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또그리고현장근로자들이안전한환경속에서공사가진행이되고있는지이런것에대한것도좀파악하고계시는것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겨울이니까아직도겨울인데도공사하는있는곳들도있더라고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아직남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겨울이니까또안전사고도발생할수있는문제도있으니까또점검을한번다시하셔서재해가일어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432쪽하단에보면안전관리자기타직보수인건비나와있잖아요. 이분은어디서근무하시는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안전관리과내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의역할이현장에나가서현장확인하고이런것하시나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전반적인부분들을저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올해27일부터시행돼서상시근로자가50인이상일경우에는안전관리전담기구를둬야되는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안전관리자를둔상황이고요. 저희구에서발주하는발주사업이라든가용역사업에대한안전관리부분들그다음에구자체내의현업근로자에대한안전관리부분들코멘트라든가안전관리에대한점검또예방활동이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앞으로역할을많이하셔야되겠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현장좀잘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통신관제탑정보통신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등그신규사업에대해서알고싶어서정확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저희통제관제팀이현재의회동지하에약45평정도규모로설치되어있어서계속해서그쪽에서근무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일단기본적으로급한사유는비가오면항상거기누수가돼서고가의장비가,약20억원정도되는장비가있는데누수가돼서그것이래그가걸리거나다운되게되면전체행정망이라든가통신망들이다단절되기때문에시급히옮겨야되는상황이고요. 두번째는지하실에서직원들이근무하다보니까항상건강에대한문제도대두가되고있고요. 또금년도에분당에데이터센터가화재사건이난이후에전체은행,통신,카카오플랫폼이전부다마비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계기로해서저희도이번기회에옮겨야겠다,그래서결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우리동구청의핵심이잖아요. 심장이라고말씀드려도과언이아닌데이통신실이잘이전되고또직원들의환경이개선되면일의효과성도크고또동구의모든통신부분이나행정부분들이잘처리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아무쪼록이것이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과장님,고생많습니다. 사실구석구석에가보면일한흔적이쭉나는것을보니까열심히하는모습이좋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오수연위원님이CCTV관제탑그것이전하잖아요. 이전한다고하는데이전하게되면그공백이있지않습니까?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물론공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지금보면4,5개월발생이될것같은데그렇다면다른저기를이용해서이관제탑을운영할것이에요? 못하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를이전하게되면기존에있는통신관제팀은다른용도로사용하게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용도로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거기에전문성있는사람들이와서다른일을한다면저는사실좀낭비가아닐까해서. 그래서지금적은돈도아니고6억원이넘는돈을인건비로나가는데이용역비로.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지금어떤것을말씀하시는,통신관제팀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관제팀이죠.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
영복

이영복위원

관제팀이아니라여기보면관제거기에... (○오수연위원의석에서&–지하통신실.)
예,통신실에거기보면우리12분이일하신다고그랬잖아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그것은좀틀린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틀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저희CCTV관제센터는이미별관4층에설치돼서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통신관제팀은저희안전관리과에소속되어있는팀직원들6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 그팀에소속된장비들을옮기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장비가옮겨지면거기6분이일한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우리직영으로하는것이에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예,거기는직원들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이.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공무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무원이,그래요. 아니,그런데저는걱정되는것이뭐냐하면사실여기서이것이운영이안되면4,5개월을운영안하다보면무슨범죄나무슨일이있을때이것이운영이안되면어떻게되나걱정이되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걱정하지않아도되실부분이통신관제팀하고CCTV관제센터는별도로운영되고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별도,나는같이하는줄알았어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아니요,별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동구주민의안녕을위해서좀더노력하시고오늘오후부터눈이많이온다고그러네요.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밤새또일하셔야겠네,수고하십시오.
만식

추만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예산설명에앞서건설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년건설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규모입니다. 우리과2023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35억6,318만4천원대비1억8,741만3천원이감소된33억7,577만1천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도62억1,660만6천원대비8억5,050만8천원이감소된53억6,309만8천원입니다. 그러면예산안세부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9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중도로사용료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2022년10월말현재도로사용료는2억7,245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2억3,24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99페이지도로및구거부지등의점사용에따른국·공유재산사용료수입으로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중간국·공유재산,도로점용,지하수사용료등지난연도체납액수입으로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4페이지상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신고지연이나하도급제한의무위반과태료수입과도로무단점용과태료수입으로3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중간지하세이용부담금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으로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입니다. 방축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으로4억5천만원,송림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1억7천만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비로5억8,028만1천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인건비로5억9,499만원,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로2천만원,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비로3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상단입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으로2,5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비2,500만원,골목길노후보안등정비공사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437페이지입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등으로1억3,038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대행비1억2,568만6천원은단속용역원3명에대한용역대행비입니다. 도로점용료부과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등으로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대한민원이발생하거나무단점유가의심되는토지에대하여현황측량을위한측량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8페이지중간부분도로유지보수시설비및부대비로11억2,36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중관내노후화및파손된도로및시설물정비를위한5억360만원과폭설시설해취약구간인방축고가교와송림고가교에자동염수분사장치를설치하는사업비로전액시비보조금인6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8페이지하단도로굴착복구입니다. 현재육아휴직중인공무직근로자1명을대신하여기간제근로자를채용·운영중에있으며이에따른인건비로4,096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하단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따른구민자전거보험가입비로5천만원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조명및전기시설물유지보수비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는총4억4,968만1천원으로관내의가로등전기및통신요금을위한공공운영비2억4,852만원과다음440페이지에가로등유지관리용자재구입비2천만원,가로등유지보수공사1억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관내의가로등2,444개에대한가로등유지보수를위해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관련민원발생시신속한보수작업을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 총3억5,783만원으로관내보안등의전기및통신요금1억644만원과보안등보수공사비로2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관내보안등3,032개에대한보안등유지보수를위한연간단가체결을통해서관련민원발생시신속한보수작업을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총1억원으로도로조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전기요금및유지관리보수비를절감하고자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을정비하는것으로5천만원을계상하였고야간보행자및운전자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지역내의노후가로등교체하는도로조명유지관리비에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조명개선사업입니다. 동구의중심도로인송림로및화도진로의가로등과보행등을정비하거나추가로설치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1페이지입니다. 공원등유지관리비로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간단가를체결하여관내의공원등799개의관련민원사항을신속히대처하기위한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입니다. 안전한야간보행환경조성을위해골목길보안등의신설및정비를위한공사비로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관리입니다. 먼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비입니다. 전액시비보조금으로12대의펌프와펌프에사용되는전기료및관리자교육비및운영비등으로5억8,028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2페이지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민원처리를위한사무관리,재료비등으로3,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하수도구조물정비입니다. 우리구지역에설치된하수관을비롯해하수도구조물인맨홀,빗물받이등의파손으로긴급설치및보수등에사용되는공사비로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3페이지중간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로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후하수관로1차정밀조사에따른긴급보수대상으로하수관로및맨홀정비를위한시설비6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4페이지송림지하보도관리입니다. 송림아뜨렛길시설운영비및공공요금,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로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송림지하보도를경비하는청원경찰3명과도로보수및하수준설및도로굴착감리를맡은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8명에대한인력운영비6억6,295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건설과운영을위한운영경비와여비로총3,9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3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시영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요. 저희행정사무감사등에서도많이나왔었는데노상적치물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처리하신다는것이죠,상반기중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정확하게기한은못박을수는없지만저희들이일차적으로실태조사및다른계획을세워서예산이나필요한부분들이있다고그러면예산까지세워서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추진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최훈위원님도저번에말씀많이하셨는데노점상이라고하는것은일시적인문제잖아요. 단속하고나서또오시기도하잖아요. 그리고그분은또생존의문제도있어요. 그런데적치물은저는또다른양상인것같아요. 저도지난번에최훈위원님이그것이방치된시점이그렇게오래되어있을것이라고생각은못했거든요. 만약그것을행정이지금못하고있으면저는과연이단속용역을계속해야되는것이맞는지조차도좀고민이많이돼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사실그지역은도시개발이이어지는구역안에계획되어있는구역이기때문에사실은저희들이안하고있었던것입니다. 안하고있는것이맞고요. 왜냐하면도시개발로인해서보상이예견되어있었고그것으로인해서그사람들이안치운다고얘기를들었기때문에저희들이안하고있었던것이맞습니다. 그런데계속해서얘기도나오고또그것적치물에대한민원도발생하고그래서이것을한번해보는것이어떠냐하는생각이들어서저희들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한번해보는것,이런문제가아니라올해반드시하셔야되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저는적치물이이렇게방치되는문제면저는내년,내후년예산할때는이것다삭감하자고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하여간올해는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

김종호위원

반드시집행해주십시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발생되는문제가,불미스러운문제가발생하지않아야되거든요.

김종호위원

적치물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적치물을그냥치우는것이아니라그세입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안내는해야되는,일례로따지면노상적치한것에대한과태료부과를하지않더라도저는대집행하는것이맞는것같아요,그것은.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행정대집행을하게되면항상따르는일이충돌의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미연,사전에조율하고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게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꼭집행해주시리라믿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43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차피전액시비사업으로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하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도제설에대한고민도있어서그런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것제설,그고가도로가사실은겨울철에상당히취약한곳입니다. 지면같은경우에는지열이있어서그나마기온이떨어지거나눈이오거나그러면그지열에의해서금방녹는경우도많은데고가도로인경우에는찬바람이불거나그러면바로눈뿐만아니라블랙아이스도생기는이런취약구간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이구간에대해서저희들이염수분사장치를시에서계속설치하고확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시에서보조금을받아서저희들이하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것을여쭤보려고했던것은저희가열선시범사업도했고설치사업도했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내년에는하나도안들어와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열선은아니고요. 열선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2군데지금올해하잖아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지금안들어와있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내년에는열선이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없는것이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대신에...

김종호위원

편성하지않은이유가따로있을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직수요를저희들이파악을더해서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수요는지난번에도많이말씀드렸는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사실그런데그수요가지금저희들이파악한것으로는재개발지역주변에있는도로들이렇게되어있어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송현근린공원이쪽에서넘어서저쪽내려가는것이재개발구역은아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쪽재개발지역의인근에있는도로들은일단은어느정도지나간다음에좀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러니까도로가정비되고나서그런다음에열선을설치해야다시또파재끼는일이없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요. 송현근린공원의이구간이파재낄일이없지않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것은이제더해야될사항으로저희들이...

김종호위원

아니,저는올해겨울이많이걱정이되는데요. 워낙거기는잘눈이안녹던데인데푸르지오가아주고층으로했기때문에지금그도로는완전히다응달이거든요. 올해한번면밀히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겨울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주민들은지금솔빛이나푸르지오주민들이걱정이되게많거든요,그언덕길과관련해서. 왜냐하면동인천역북광장이나이쪽으로나가는길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그길을많이가시기도해요,출퇴근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염려하신바를좀검토를해서요. 이번본예산이아니더라도추경을통해서라도...

김종호위원

예,고민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구민자전거보험가입비요. 제가자료는주셔서받았고요. 올해같은경우에5천만원보험해서제가받은자료는10월말까지10건에대해서3,310만원받은것으로나와있기때문에납입대비수령은적지는않은것같기는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아마큰건수가있으셨던것같아요. 평균3백만원이렇게나오지않은것인데누가큰금액을수령하시지않았을까싶고저는이문제는쭉다살펴보다보니까요. 아주큰사고가아니라고하면이용자들이주로받게되는보험혜택은자전거사고입원위로금이에요. 그런데이것이저희가조금씩바뀌어옵니다. ‘20년에는7일이상입원하면20만원을줬었고요. ‘21년에는6일로단축되고요. 그러니까우리동구구민들이혜택을많이보려면입원기간을단축하든위로금을증액하든이것이지않습니까?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3일로단축을하든위로금을20에서30으로늘리든이런보험약관의문제라든가이것들과관련해서는과에서좀더고민을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상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지난번에이어서김종호위원,조금아까도말씀하셨는데노상적치물에대한것저는기본적인생각이그렇습니다. 노상적치,노점상에대해서도단속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적절하게. 그런데노상적치물에대한것은이것은상당히심각하게더욱고려되어야되는부분이고요. 또민원에대해서는이외의상대방이있을때누구나처리하기힘든부분중의하나거든요. 아마우리과에서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오랫동안,아주장기간그렇게고려해오신것이아닌가그렇게생각이듭니다. 너무오래고려하면서로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잘처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자전거도로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대한것이우리동구에저는제가아무리봐도자전거도로를우리민원인들께서많이요청도하고계시고하지만자전거도로를좀만들어드렸으면좋겠어요. 그런데동구가워낙원도심이다보니까무엇을만들어드리기위해서는누군가또보행자도로를줄여야된다든지,법의기준치로최소화로. 이런저런문제또보도나이런것에는항상전신,전봇대나이런것들이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참쉽지않은부분중의하나예요. 도시정비사업으로해서지역이확바뀌어가거나이렇게되면모를까그렇지않은상태에서는그것이어려운부분인데이자전거도로활성화를위한용역계획수립예산이4,500만원이들어왔는데굳이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용역비는요. 올해3월에저희가자전거안심실태및안전감찰이라고해서다른구의사례를전부다지적해서저희들이받은공문이있습니다. 사실시에서는인천광역시의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라는것이따로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각구에서도있는지를한번살펴보니까어느구는있고어느구는없고해서사실은이것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해서5년마다1번씩이계획이수립이되어야될사항인데안되는부분이있어서지적을해준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우리동구만의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만들고자해서용역을수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사실자전거도로를만들게되면일반보행자나차도나이런것들에같이그안에서자전거도로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어려운내용들을정리해서어떻게하면자전거도로를그나마만들수있을까하는내용들로해서채워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민원에대한부분을해결을위해서접근해도자전거도로가분명히연결되어져야하고또이용자들의편익증진을위해서하려고하더라도도로폭이라든지아니면그런여러가지제반여건이허락이안돼서못하는부분인데용역만한다고하늘에서자전거도로가뚝떨어지는것도아니고정말제가이용역을해서자전거도로가만들어질수있다면,물론지금할수있는것은그렇죠. 만석-화수해안산책로같이그런외곽지역에만들어가는것도쉽지않지만이미거기는산책로로그렇게조성이됐고거기에자전거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연구한다든지거기이미자전거도로가있죠? 그런데그도로하고연결되는것,월미도하고연결돼서나가서청라로연결되어져나가는그런도로들,이런것들을확보를해줘야되는데확보를못해주니까답답한것이에요,우리구에서는. 그런데용역은,우리는참답답합니다. 그것현실성없는것인데도무조건법적으로이것이의무,강제된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법적으로5년마다1번씩이활성화계획을수립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외없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여태까지는못해왔던것이지적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올해본예산에수립,내년도에이계획을한번실현해보고자하는것입니다. 사실은인천시계획안에자전거대순환로라든가이런계획은일부우리구와관련된내용들은들어가있기는합니다. 그런데그외의세부적인내용들에대해서는아직마련되어있지않아서사실원도심에대한자전거도로활성화가사실어렵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훈

최훈위원

아니,인천시에서도도로계획을할때동구의도로폭을넉넉하게확장시켜주고예산을투입해서그도로수용하고그럴때그렇게해서했었으면문제가안됐었을텐데원도심에도로를새롭게개설하는것도하다못해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앞에도도로개설계획없이나중에세월이지나면교통수요에충분하게여건이될것이라고해서더이상도로교통계획을수립하지않으면서자전거도로를확보해달라고하면그것이사실상어불성설아닌가요?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참애매한부분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 그리고보험금에대한것은이것이5천만원인데요. 보험금이아니죠,보험료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보험료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보험가입비,보험료5천만원인데이것이우리동구주민이면어디가서자전거를타든보상을받는것인지아니면동구관내의타구민이라도누구든지보상을받는것인지소위얘기해서속지주의인지속인주의인지. 어떤것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속인주의라고보시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속인주의예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동구주민이면누구나전국어디에서가서자전거타다사고나는경우에. 그런경우에는이것이...
최훈

최훈위원

다보상대상이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가로등하고보안등에대한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로등하고보안등의기준이뭔가요,과장님?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큰대로변에있는것은가로등이고요. 그다음골목길이나이런안에있는것들은보안등이라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도로폭이12m이상인도로에는가로등이라고하고12m미만인도로에는보안등이라고보편적으로이렇게얘기를하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대부분보면골목길을기준으로나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가로등하고보안등하고관리하는업체가다릅니까,혹시?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가로등하고보안등하고공원등하고업체가좀다릅니다.
최훈

최훈위원

관련업체가전부달라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저희가연간단가로해서다르게이렇게적용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그래서이것업체를같이하면더관리의효율성도높일수있고또같이함으로써예산도절감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해보고있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이보안등이나가로등의구조물이나이런성격들이좀달라서그래서아마업체를달리하고개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공원등까지도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을혹시용역을해보셔야되는것아닐까요? 그냥그렇게생각하는것이아니라.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저희가용역을해야될지말지는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리고가로등에대한조도를갖다가높이는것은또다른업체에용역을맡긴것이에요,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가로등조도를높이는것은공사입니다. 지금현재설치된가로등의유지관리를위한업체가따로있고요. 그다음에가로등은신설하거나정비를대단히,가로별로예를들어서화도진로라고하면화도진로를정비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업체는또다시사업을계획해서그업체에맡기게되는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조도를높이게되는것은소위얘기해서한건의공사를맡기는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되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에들어오면전신주의전선들정리가지나치게미흡하다는얘기가있는데그부분은혹시우리건설과하고관련이있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이이제지중화사업입니다. 사실지중화사업은우리건설과에서도하고있지만도시정비사업을하면서인근에있는도로변에지중화도함께하고있고요. 그다음에도시전략실에서무슨마을사업이런것을통해서도지중화사업을이렇게함께추진하고있는경우도있고합니다. 그래서전신주위에전력선뿐만아니라통신선까지이렇게난립하고있는내용들을점차적으로지중화하려고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지중화에대한어떤지원도계속되고있는데요. 그린뉴딜사업이라고해서학교주변내지는시장주변에난립하고있는그러한전선이나통신선을정비하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지원하고있고저희들이해마다그런쪽에신청해서사업예산을따와서또우리구비도같이투입해서같이해마다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는지중화사업은동명초등학교에서인천산업학교간이구간에대한지중화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보안등과가로등을갖다가정비를하는데그비용이우리구에서는정비구역이많다보니까오히려예산이지금더늘어났는데오히려줄어들어야되는것이맞지않을까요? 왜정비로해서철거된지역들이곳곳에서생겨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전반적으로는줄어드는것이맞다고보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늘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런데일차적으로는주민들의보안등이나아니면가로등에대한민원,욕구들이좀많아지는것이죠. 사실은오늘은좀봤더니저기는더했으면좋겠다. 어디는밝은데내가사는곳은좀어두우니까밝게해달라하는욕구들이좀많아서사실은...
최훈

최훈위원

예,우리이영복위원님도그얘기를많이하시는것을제가듣기는했습니다. 어쨌든총체적으로구청장님께서여러가지의지를많이갖고정책방향을수립해나가는데각실·과에서건설과뿐만아니라그러한의중을담아서정책발굴좀해주시고동인천파크푸르지오분명히거기는언덕길에그런민원사항이나사고발생위험이높은데도불구하고열선이나다른어떤시도,사업계획을수립을안한것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여기세부자료에보면정밀조사를연차별로‘20년하고‘21년도2년동안하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20년도에했던사업인데요. 그사업이1번에한것이아니라2차례에걸쳐서지금나눠서실시를했거든요. 첫번째했던것은‘20년도에시작해서‘21년도에했던사업입니다. 그사업의구간은일반주택지역그러니까주택이많은지역이죠. 그쪽하고만석동지역구간이말로표현하자면그렇게되는데요. 그중에도시정비사업,재개발지역은빼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1차정밀조사를했었고요. 1차정밀조사를통해서저희들이하수관로에문제가있어서이것을정비하는사업으로해서전체사업비를한번개략적으로산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이73억원인가70몇억원인데하여튼그정도들어간다고이렇게용역결과가나왔거든요. 그런데그것을한꺼번에다저희가사업을할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긴급해서긴급보수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만먼저하자해서이번에6억원이상의돈을들여서한번계획을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전체를주셔서용역하셨다면서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동구원도심전체를다용역을하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1차적으로했던것은이제...

오수연위원

1차여기주택지역하고만석동거기전체지역이지금73억원이나왔다는말씀이시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리고2차적으로또했습니다.

오수연위원

2차는어디하셨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올해4월에끝났는데요. 이지역은송림4동,6동이쪽산업유통센터지역하고요. 그다음에동일방직있는데그쪽뒤쪽에공장지역있잖아요. 그쪽지역하고해서올해4월에마쳤습니다. 그런데개략적인공사비용은330억원정도이렇게하수관로를보수하는비용이그정도될것이라고조사가됐고요. 거기에대한사업비는실시설계나이런것들은아직못하고있었고단지이번에하는것은1차조사에나온그간의결과물로해서긴급보수를위한그런사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데이1차조사결과가‘20년,작년에나온것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것이긴급보수대상인데왜1년을묵혔다가내년에하시는것인가하는긴급적인상황인데이런생각이좀들었었고요. 또저희동구가구도심·원도심이다보니까노후하수관로에대한정비부분은대대적으로되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 그런데그금액자체가너무나엄청난금액이라이것은전면적으로교체하실의향이계신것이죠,앞으로쭉?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저희들의향만있다고해서될것이아니라사업비가엄청나게많이들어가거든요.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죠. 그런데어차피또사업은하셔야될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계속적으로저희들이긴급을요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시비보조나이런것을통해서점진적으로하나씩고쳐나가고있는와중이거든요. 그런데이번에환경부쪽에서1,2차에걸쳐서전체하수도에전국적인문제가있으니까정밀조사를하자해서2차례실시를한것이고요. 거기에따른물량조사나이런것을통해서개략사업비가나왔는데그비용조차사실엄청나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긴급,정밀조사진단을하셨는데진단결과가어때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거기에따라서그조사결과하수도의문제점으로이것을공사를하려면우리가개략공사비를설정,산정해달라해요. 그래서나온것이1차때는73억원.

오수연위원

73억원.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다음에2차때는330억원정도이렇게개략공사비가책정이돼서나왔어요,결과적.

오수연위원

그러면긴급보수구간은어디를하시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1차구간중에서말그대로하수관로가무너져있거나아니면관로의문제로인해서배수에문제가생길수있을만한곳들을저희들이1차선정해서실시설계를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정밀진단하실때그러면그구간이나오지는않았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직까지나오기는나온것이있는데이내용들이좀많아서사실하나씩설명드리기는좀어렵고요. 사실그구간구간마다나온내용들에대해서어떻게고칠것인지를저희들이내년에하게되는사업으로선정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하수관로가묻힌지가대략어느정도기간이됐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승일20년 이상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상당히오래됐다고봐야죠. 사실우리구가생긴이후로계속이니까요. 그리고중간중간에저희들이보수를하기는했지만공장지역같은경우에는한번해놓고나서저희들이손안댄지역이꽤되거든요. 그래서20년이상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구간도아직선정이안된상태여서. 그러면사업을만약에언제부터실시하실것이에요? 여기에는이제긴급보수라고말씀을하셨는데.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구간에대해서저희들이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자면사실단순하게여기라고한구간만딱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세부적인내용이있는것은별도로저희들이보고드리도록하고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사업은내년초에실시를시작해서사실내년안으로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공사자체는,사실하수도사업은시간이좀많이걸리거든요. 뜯어내고해야되고...

오수연위원

예,그러면부분부분적으로교체공사를해야되시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전면적으로그냥예를들면화도진로전체라고해서다뜯어내고이런것은아니고요. 그구간중에서도일부무너진구간들에대해서긴급적으로만하는것이고이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정말긴급적으로한다는것은그냥그말그대로긴급인데그것은어떻게보면그냥일차적으로딱땜빵하는식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요즘하수도공사자체가공법들이상당히좋아져서사실굴착을하지않고다뜯어내지않고공사하는방법도있고해서다양한방법으로저희들이하수도를잘쓸수있도록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긴급보수를하게되면수명이더오래연장될수있는것이겠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또3차예정이있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직3차는안됐고요. 저희들이1,2차에걸쳐서정밀조사가완료됐다고보시면되고요. 문제는1,2차정밀조사에의해서밝혀진내용들을어떻게보수를할것이냐이것이관건이라고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계속적으로사업을하셔야되겠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오늘또눈이온다니걱정되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마또제설작업하러나가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고마웠어요. 여기골목길에미끄럽다고민원이왔는데바로즉각제설함갖다놓으시고이렇게조치를해놓은것을볼때는열심히하는것같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지않으면또사고염려가있으니까얼른해야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질질끄는것보다는바로바로해주는것이더이익이에요,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과장님이여기건설과장님으로언제오셨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올해1월에왔습니다. 그러니까작년12월말에발령받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1월에오셨다. 그런데공교롭게도과장님이오셔서그런지어떻게됐는지는몰라도지금이렇게보면국·시비매칭사업이거의많이없어졌어요. 지금보면이가로등하고보안등하고도로조명하고그것은어떻게틀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가로등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큰도로에있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도로조명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번에그도로조명사업같은경우에는조도가좀밝지않다고해서저희들이동구중심가로인송림로하고그다음에화도진로의도로를좀밝게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작년같은경우는국비·시비가우리구비하고거의50대50정도되더라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올해예산을계상한것을보면거의99%예요,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
영복

이영복위원

보안,가로등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이제가로등이나보안등쪽에사실은도로유지관리비용이나이런곳쪽은50대50으로저희들이책정이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도로조명과보안등같은경우에는50대50으로했는데가로조명있잖아요. 그것이특히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전체가보면거의시도로아닙니까? 20m이상이되면시도로고20m미만이면구에서관리하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도로지만그렇게관리를하는데지금거의보면20m미만되는도로는많지는않단말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러면이비용이거의보면시에서계상이되어져야되는데지금우리가그렇게넉넉하지는않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시에서보조를많이받아야될상황임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도로폭이작아서저희들이구비로시행하는사업들이좀많아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도로폭이적은데는얼마없어요. 거의다20m미만되는것이얼마나되겠습니까? 그리고또하나이렇게보면지금작년부터재작년은모르겠지만작년예산서를볼때아뜨렛길이것은인천종합건설본부땅아닙니까? 먼저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이예산이또올라왔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뜨렛길같은경우에도사실은저희들이예산을올리기는했지만올해4월까지공사가진행되고저희들한테이관될수있는내용이있어서사실.
영복

이영복위원

괜히뜯어고쳐서,나는그렇게생각해요. 괜히뜯어고쳐서예산이나낭비되고이것잘되지도않는그사업으로하고있다는것이그것해서뭐가좋다고그렇게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무슨뭐,우리건설과는아니겠지만그래서이예산낭비가된다는것이우리는세외수입이없어서인건비가많아서지금우리교육경비도지원못받고있어요,동구는. 그렇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솔직히저는그래요. 공무원님들반으로줄여서다른데로가시고이렇게해서교육경비로아이들좀편하게해주고싶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죠,아닌데내가그냥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런것들은시에서예산받아야돼요. 그렇지않으면잠시중단해서어디에할것이아니라이렇게일안할때는그냥안하시면되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뜨렛길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설비,관리운영비는시에서전반적으로100%저희들이지원을받고있고요. 그외에아뜨렛길추가적으로이용하는부분,구청에서필요에의해서이용하는부분은저희들이구에서예산을세워서집행하는것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예전에는여기아뜨렛길예산을시에서받아서했어요. 지금제가공백이있어서잘모르겠지만작년도예산서를보니까아뜨렛길그것도들어왔고재작년에도이렇게계상이됐더라고요,예산이. 그래서나는코로나19,이사업을하는바람에아니,그러니까우리지금거기공사를하고있잖아요. 지하에아뜨렛길공사를하고있는데그때그시점부터인건비이런것들이우리가하는것입니까? 그전부터그랬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송림지하보도에시설물유지·관리비용은저희들이시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지금여기없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차적으로지금이내용상에는나와있지않지만저희가시설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받고있는내용이있어서그것은이제뭐라고그러나...
영복

이영복위원

예,하여튼시간이저기해서우리과장님,있잖아요. 사실그래요. 우리가예산이,예산이아니라우리가갖고있는돈이녹록지않잖아요. 기금은많다고해서뭐부자동네라고하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 진짜어렵잖아요. 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노력하시고고민하셔서이예산이좀수반될수있게끔국·시비가이렇게수반돼서우리이것이같이좀더폭을넓힐수있잖아요,일하는것도요. 그렇죠?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많으면더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고생많으시고오늘도밤에고생하세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외에또질문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마지막으로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앞서서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용역이것이법적용역이라꼭해야된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은5년마다1번씩이활성화계획을수립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법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까지안한것이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계속안해도되는것아니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럴수도있는데일단은시에서저희가지적을받았기때문에지적한내용이기때문에해야되지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지적하면위원님들이예산안세워줬다고하시면되잖아요. 이것이왜냐하면사실자전거가활성화될곳이없어요. 지금도우리현대제철에서거기도단절되어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현대제철앞의그단절된구간확보도지금안되고있는데,관계가복잡하다고해서안된다고하셨잖아요. 거기단절된구간도확보가안됐는데과연이용역을수립한후에어떻게절차를밟아서,이것단계를밟아봤자저는조금사실어렵고이것보다는차라리인도폭을확보할수있는방안그런것이차라리용역이면저는좀와닿을것같아요. 아직동구가너무인도폭도되게좁고가로수때문에좁고막이런데도많잖아요. 그러니까이것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용역은우리동구실정에는맞지않다. 아무리법적으로해야되는용역이어도이것은동구실정에는전혀맞지않는용역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제생각을좀잠깐말씀드릴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까계속말씀하셨잖아요,최훈위원님하고도. 그리고444쪽에보면우리아뜨렛길관리하잖아요. 이아뜨렛길지하공사다마무리돼도그뒤에도건설과에서계속관리하는것이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단그공사가다끝나고나면어떻게운영이될지결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갈지어떨지는모르겠고요. 일차적으로지하보도에관한보도기능에관해서시설물유지·관리는저희들이해야되지않을까하는,지금도하고있습니다,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은거의멈춰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다하더라도거기전기사용이나아니면펌프관련시설물들이런것에관한유지관리나이런것들은저희들이지금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체적인유지관리가아니라보도관리에대한시설운영비,유지비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예,그런것들에대한것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그러면도시전략실하고이것을앞으로어떻게운영해나갈지에대한의논은안된것이네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뜨렛길하고지하보도하고는조금다른내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왜냐하면지하보도는사람들이그냥지나가는길이거든요. 그런데아뜨렛길은거기그안에다목적실이라든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공간들이.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니면북카페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서그런것을운영하는것이어떻게할것이냐하는내용인데요. 그것에대한것들은아직결정된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찌됐든운영을하고문닫는시간이런것다하고하려면또건설과랑도협의를해야될것아니에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협의잘하셔서운영비를건설과랑도시전략실이랑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제가과장님하고얼마전에통화한내용이기도한데로터리차양막설치하는것지금시비가계속확보가안되고있잖아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계속시비가확보가안되면어떻게하실것인가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일차적으로저희들이개선할수있는내용이있는지한번찾아보고요. 일차적으로송림지하보도에관한사항은시보조를받아서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계속해서저희들이시와협의해서확보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시비확보를위해서좀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재개발·재건축안에있는가로등같은것보안등이런것은그냥구역안에있으면다폐기하나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일차적으로재활용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은가져다모아놨다가저희들이연간단가나이런것을통해서시설이바뀌어져야될사항,노후화된것들은다시재활용되어있는그부품을다시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것보관을어디에해요?
시영

김시영건설과장

업체나이런쪽에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시설보관장소가그렇게마땅하지않아서업체에이렇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재사용할수있는것은재사용해서우리활용하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서예산안에는없지만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신대로예산서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으로바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들을소개시켜주시고바로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예산심의에앞서저희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한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은부득이하게참석을못했습니다. 강남구주무관입니다. 이종대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희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51쪽에보면도시계획사업운영해서도시계획등입안공고료이렇게예산잡혀있잖아요. 어디계획하고계신데가있나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없고요. 각사업부서에서동구도시계획위원회개최를할때도시계획공고를내게돼있습니다. 내는데일간지2개소에110만원씩2군데를내야하거든요. 그것을예비적으로만들어놓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452쪽에보면공·폐가정비사업하잖아요. 예산이증감이됐잖아요. 재개발이구역이늘어나서그런가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고요. 오히려송림3구역이나송림6구역같이철거가완료된데는있기때문에줄어야하는데그동안화수화평을많이안했었는데이제화수화평개발이진행이좀되면서그런것이많이예측되기때문에선제적으로예산을편성해놓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하셨네요. 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은여기는어느곳이에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송희,송미로등4군데더불어마을사업지에서집수리지원사업을이번에했고요. 내년도에도예측이돼서시에요청을해서현재이금액3억7,500만원을가내시로받은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더불어마을사업진행한곳에서집수리지원해서추가로더지원될수있는상황이네요?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신청받았을때올해는지금58가구하고있거든요. 그런데신청자체는약150가구들어왔습니다. 그래서못다한가구들이좀있어서그것은내년에신청을다시받아서실시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각별히더많이고민하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상

유희상도시정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옥외광고발전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안설명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0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등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2쪽상단에공원녹지점용료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4쪽상단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하단에가로수원인자부담금3백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0쪽하단에국고보조금입니다. 송현공원유아숲교육운영1,433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총9개의보조금지원사업5억7,35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위사업들은세출예산과연결되므로각사업별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세출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2023년도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2억3,779만원이감액된총58억3,899만원입니다. 일상적인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설명을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및민원처리,재해복구등을위한수시정비와소규모경관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시설비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입니다. 지역내유동인구가많은북광장내에트리를설치하여연말연시구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자하며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시설비포함총1억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58쪽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비롯한관내주요지점에야간경관을조성하여연말연시따뜻하고활기찬분위기를만들기위하여시설비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만석-화수해안산책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해양친수공간으로조성되어있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에부족한야간경관을보강하고자시설비6억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동인천역북광장건너편고물상에가림막도색,정비또는교체작업을통해경관향상을도모하고자시설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대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관수용역을위하여시설비총1억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관내가로노선전지작업4억원,은행나무열매낙과사업2천만원등총시설비4억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459쪽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입니다. 가로수수목에수간주사와약제방제를위하여시설비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은관내83개쉼터와노후시설을유지관리하고자수시정비비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가로녹지및쉼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8명에대한인건비설명은생략하고농약,관목,월동자재구입을위한재료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입니다. 관내가로수보식및보호판정비를위하여시설비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0쪽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입니다. 아름답고활기넘치는도시경관조성을위하여주요도로변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구주민참여예산으로송림6동작은쉼터조성사업에시설비4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금창동주민쉼터개선사업에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가로수의외형은물론내부줄기썩음등의안전성을조사하고자연재해등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시설비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특화가로조성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사각전지등특화조형가지치기를통하여특색있는가로경관을조성하고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61쪽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에대한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2쪽상단에기타보상금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을주민이수거해올경우주민에게일정액을지급하는시비지원사업으로기타보상금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샛골로일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간판개선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시비지원사업으로동구청인근샛골로일대내오래된간판교체및입면개선을통해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시설비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및시설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23명에대한인건비와463쪽에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에대한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64쪽상단에재료비입니다. 공원비료및상토,영양제,초화구입등의재료비구입을위해총3,2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자산취득비입니다. 예초기,엔진톱등공원관리에필요한소모성기계구입과공원관리원사무실에필요한사물함구입등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4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송현공원물놀이터또랑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이동식화장실임차와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2,500만원,또랑의시설정비및관리용역을위해공공운영비8,500만원등총1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도우미운영지원입니다. 송현공원유아숲체험장을활용한교육운영으로국·시비포함행사운영비2,86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쪽공원녹지시설물정비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2억원,시주민참여예산으로송림3·5동명품마을로가는길4천만원,시비지원사업으로송현근린공원외2곳에폭염저감시설인그늘막설치3,500만원등총시설비2억,7,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등수목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수목병해충과사향하늘소로부터왕벚나무등을보호하기위한시설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는밀생수목가지치기,고사목및위험수목제거등공원녹지수목의전지공사를위해시설비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3단계사업입니다. 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내편의및볼거리증진을위하여주차장수목식재및방향표지판을설치하고자시설비4억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66쪽상단에송현근린공원계단및쉼터정비공사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송현공원내침목계단및쉼터에대한주민이용불편해소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노후된침목계단정비및쉼터바닥포장을하고자시설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천교녹지산책로조성및야외운동기구설치입니다. 전액시비지원사업으로인천교녹지내산책로조성과운동기구설치로이용객의편의증대및이용활성화를위하여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와기본경비에관한설명은생략하겠으며이상으로일반회계본예산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책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책기금운용계획안105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3번기금조성및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기금조성액은7억5,238만원이며2023년도수입액은1,383만원이며지출은4,1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7억2,522만원입니다. 106쪽기금총조성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107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수입및지출계획은2022년도7억4,224만원대비2,398만원이증가한7억6,622만원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예치금회수7억3,150만원,이자수입1,073만원이며전년도지출액은비융자성사업비5백만원과예치금7억3,724만원으로총7억4,224만원입니다. 2023년도수입액은예치금회수액7억5,238만원,이자수입1,383만원입니다. 2023년도지출액은비융자성사업비3,500만원,예치금7억2,522만원,기타지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108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1,383만원을계상하였으며예치금회수액은7억5,2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3천만원,무주간판철거지원사업5백만원,총3,500만원을계상하였고기금예치금및반환금으로총7억3,1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기금조성액은전입금등총11억2,114만원,집행액은비융자성사업비3억9,592만원이며잔액은7억2,522만원입니다. 다음은112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구금고인신한은행에전액예치·관리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점등식은규모를좀줄이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점등식은저희도생각을많이해봤는데요. 나중에좀더트리에집중하고라운딩이나이런형식으로변경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그것은고민하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460페이지요. 지주형초화식재관련해서지금이렇게되어있는곳이있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지주형초화식재는지금총5개노선에작년도에도설치가된부분인데요.

김종호위원

이것관리잘돼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관리요?

김종호위원

일정하게지나면화초들은또시들고이러잖아요. 설치하고나서그때는참예쁘긴할텐데지속적인관리가잘될까또그런우려가좀되는것도있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올해의경우에는사실꽃밭이런쪽에되어있는것보다사실날씨가조금온화한부분으로인해서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1년에연2회설치하거든요,3월하고4월. 그런데올해는쭉11월이나그쪽말까지는싱그럽게피어있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맞아요? (최훈위원고개끄덕임) 저는이제처음설치했을때예쁜것도중요하지만지속적인관리가잘되지않으면또이런걱정이좀있었는데위원님이보시기에는잘됐다니까일단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요. 그전까지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는5분이하셨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번에왜10분까지로늘리시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기존에도저희가공고는10명정도냈었는데실제로들어오신분들이5분정도되었던부분이있고요.

김종호위원

아니,10명으로냈다는것은10명이다들어오면다모집하신다는뜻아니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10명으로냈는데5명밖에참여를안했다그말씀,이번에도참여자모집공고는10분으로냈거든요,맞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현재7분접수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거기에제가보다보니까1월부터12월까지고월지급금액이최대1백만원이라고돼있어요. 맞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여기에지금시비랑구비해서2천만원했고기금에서3천만원책정하셨잖아요. 합치면5천만원이,주민수거보상제운영비의총액은5천만원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공고자체가좀이상하지않나요? 일례로10분이다모집될수도있는것이잖아요. 그럼이분들한테월1백만원씩을줄수가없는것아니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사실그인원수대로예산을편성해야하는부분이맞는데요. 중간에그만두시는분들하고실제접수한인원을기존에낸것대비접수인원해서운용한인력을따져보면아주그렇게인기가많거나이런부분은아니기때문에일단예산은작년에비해서조금올린부분이있고요.

김종호위원

작년보다5백만원더올리시기는한것인데이것도신뢰의문제니까저는그런우려했던것이에요. 만약10명이다모집됐는데그분들이수거량최대치를다했으면한달에1천만원이나갈수도있는사업인것이잖아요,설계상으로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5달하면다소진되는것이에요,만약에예측하기에따라서는. 이렇게참여자모집공고를해도되나? 그러니까산술적으로는10명이1백만원씩가득다받는다,최대치를. 12달을하면1억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어쨌든사업비는지금5천만원으로책정하신것이어서너무유동성을많이두신것아닌가이런고민이긴했거든요. 아무튼그전에운영을봤을때는하여튼가능하시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평균치를보고일정부분상향조정을하고올해는좀더깨끗한...

김종호위원

그럼과장님,올해는4,500만원으로5분이하신것이잖아요. 예산다썼나요? 소진될것같나요,아니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거의소진...

김종호위원

12월까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번달도운영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지금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12월까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바로아래샛골로일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자부담도일부있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내년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대략상점이어느정도나신청하실것같아요? 예상하신것이1억3,500만원이면상점몇개정도를기준으로하신것일까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올해저희가신청한것은현재34개소를대상으로해서예산은약간여유를두고책정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내년도그정도예상하시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이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2021년부터2023년도까지해서지금2021년도에2022년도,2023년도3개년계속선정된곳은동구밖에없어서내년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으로해서들어갔으나내후년에는솔직히4개년차연속으로선정된지자체가없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생각할여지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요. 현재계획은3년만인가요? 또랑다시운영하신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계획은짜셨는데운영과관련해서저는여전히코로나19에대한우려는있기는하거든요. 과에서도충분히다감안하시겠죠. 코로나19의상황이라든가아이들이집단적으로모이는것에대한우려는충분히있을수있으니까아마예산은이렇게책정하더라도실제진행여부에대해서는어느부서보다도더꼼꼼하게체크하셔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기는합니다. 그렇게하실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63쪽한번보시죠. 저기보면공원녹지정비장비임차료있잖아요. 4백만원인데많지는않지만뒤에464쪽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예초기뭐여러가지구입한다고했는데임차하는것은뭐예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임차하는것은수목식재나전지운반이나이런것으로해서포크레인,사다리차,지게차이런쪽을임차하는것이고요.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464페이지에관련된부분은지난번에말씀하신예·제초관련해서저희가위탁을3억원을줬었는데그것을6명기간제로해서관수하고예·제초는저희기간제이용해서상시로한번해볼까해서3억5천만원,그러니까관수5천만원에그다음에예·제초관련3억원예산을6명기간제인건비로1억8천만원으로대행하는부분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절감됐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2억원정도예산을절감하려고올해시도하기위해서자산,물품취득을일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458쪽에보면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이것은뭐예요? 458쪽입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것은저희가가로수관련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도이4억원계상이됐고이번에도됐네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분들이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이것은왜이렇게하는것인지. 그렇게말씀을드리고했는데이번에올라왔네요. 작년에도4억원이들어왔는데올해도또이렇게됐는데.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요.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저희도신중하게검토를했는데가로수는주로대로변에있는가로수에관련된수목전지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최근5년동안공사나용역으로발주하고실제로기간제근로자나공무직통해서한부분은없고요. 대로변에서용역을한다하더라도약간의위험이초래되는사항이고그리고인천시전체에해당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한번해본결과인천시전체에서도이부분을자체인력으로해서실시하는부분은없고사실효율성대비저희가어떻게든위원님말씀하신것대로한번검토를해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위험에관련돼서는,도로변에관련돼서작업하고이런부분은좀어렵다고판단이되었고요. 그리고위원님,가로수전지같은경우에는지금자격기준이「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조경공사업이나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사업에대한등록한자가할수있도록되어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기간제나공무직을통해서가로수전지는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예전에는했거든요,예전에는. 그리고저는그래요. 주기별로1년에1,2번이렇게하는것있더라고요. 그것이뭐냐면여름에많이가지가뻗쳤을때그때전지작업은할수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수시로하고전지작업을하면더아름답고깨끗하거든요. 그러면수시로기간제근로자분들이일을하시면그렇게또했고요,예전에. 그리고여기보면지금공원있잖아요. 여기공원녹지수목전지는,이것이465쪽이에요. 거기도보셔봐요. 공원녹지이것도전지어디에용역주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래요. 우리지역주민들의일거리창출을위해서는이런것을대체해서하면좋은데. 더깨끗해요. 지금보면,지금작년에한저기좀보내주세요. 약3년치주세요. 어떻게이것을관리했는지매달언제어떻게하고몇번했는지. 이것보면항상주민들의민원은굉장히많았어요,작년에. 무슨수목이뭐하고도로가지저분하고했다고하는데. 있죠,그것이? 받고있죠? 언제어떻게뭐했는지?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수목전지에관련해서는저희가실제로32개노선을기준으로하는데연평균10개노선에관련해서대도로변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한번유인해주시고요. 제가예전에기간제근로자분들이했을때하고지금하고비교해보면완전히천지차별이에요. 옛날이훨씬낫고깨끗해요. 그리고또거기에반해서우리지역주민의일거리창출도된다고생각해요,저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하는부분은저희도완전히공감하는바이고될수있으면위원님말씀마따나그런부분을수용하려고저희도무척애썼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고요. 단지위원님,대로변관련해서는사실대로변에가지치기할때차량통행이라든지기타다른부분도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면공원전지작업은왜이렇게넣으세요? 지금이것은어디일자리를주려고한것같아요,제가볼때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공원전지작업은왜이렇게넣은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공원전지작업또한나무의높이라든지아니면기타다른부분에의거해서이부분은저희가위원님,타구관련해서도다조사하고같이해서위원님께서몇번말씀하셔서저희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저는그래요. 타구하고비교하지마시고요. 타구는광범위한데저희는적잖아요. 그리고공원도2군데밖에없어요. 또가까운거리에있고요. 그러면충분히기간제근로자분들이또잘꾸며요,그분들이.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위원님,단목에관련해서,약간낮은단목이라든지이런부분은그런데교목에관련해서는일정부분낮은나무에관련해서가지치기는저희도시행할수있는부분이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내년에는좀더횟수를늘려서열심히하도록하겠지만큰교목이라든지아니면기타대로변이나아니면공원에서도나무크기가높은부분에대해서는안전상의문제는발생이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안전한저기는맞습니다. 맞는데큰공사는이렇게한번줘도되는데이비용을들여서수시로한다니까그것유인해주시고요. 하여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58쪽에보면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있잖아요. 여기가지금송림로터리랑구청앞에올해하신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송림로터리하고구청앞하고화수2동그쪽부분에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문통로는하기어려운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수문통로요?
수진

장수진위원

돈이많이드나?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사실거기는나무부분이있으니까돈은좀,그리고북광장에올해트리가설치돼있어서그리고예산에좀한계가있어서그렇게실시하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시비받아오셨잖아요. 그바로밑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그러면그때1구간한것이고이제2구간하겠다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구간했을때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사항들이많이있잖아요. 보완하셔서2구간잘하셨으면좋겠고동구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개선사업이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데이것이북광장앞에있는편의점옆말씀하시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동인천북광장건너편에집항자원이라고있는데그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유지아니에요? 사유지에이렇게지원해도돼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가림막에관련해서들어가는부분이있고이것은시에서수요에관련돼서공문을저희가받은내용이어서동구에지금자원순환시설관련해서총5군데가있어요. 그부분을다의향을조사해서이쪽한군데만얘기하시는부분이있어서. 이것은도시경관차원에서내려온부분이라서.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도자부담이있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자부담없고전액시비로진행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00%그러면다해주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자원순환시설5군데를다조사했는데수요가없었던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한군데에서만의향을얘기했고요. 그리고다른데는재개발이라든지기타다른부분에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그래서1개부분만선정해서저희가시비로요청하게된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사업하고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해서예산받아오셨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해서보니까어찌됐든이것도대도로에있는전지작업하신다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동구에서기존에하던가로수전지하는사업예산이좀줄어야하는것아니에요? 중복되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중복되는데요. 이것이저희가32개노선이잖아요. 해마다가로수전지를하게되면10개노선에그다음에상가가있는주노선있잖아요? 그부분을같이해서하게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리고가로수가지치기에관련돼서는민원들이상당히많은부분이있어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작년에는4억2천만원에전지공사해서수목작업을하셨는데또다른예산으로,1억원이잖아요. 특화가로조성사업1억원이편성되는데그러면특화가로조성사업하고중복되는구간이있잖아요. 그구간에대해서는거기는전지작업을안할것아니에요? 특화가로는또따로조성을해야하니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어쨌든예산이좀줄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항상전지공사하는연례예산이라고해야하나요? 이예산이좀줄어야하는것아니에요? 중복되는구간이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중복되는구간이일부있는것으로,그런데지금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32개노선관련해서해마다수목전지는10개노선이라서사실예산이4억원도그렇게많은예산이어서전체노선을들어갈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그동안판단을하고있었습니다,저희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기존에그냥계속하셨잖아요. 어찌됐든계속민원처리하시고4억원으로예산운영하신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제민원이들어와도그다음연도로,예산에는한계가있으니까35개노선에서매년10개노선을하고그리고일정부분민원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해결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총가지수목이렇게해서하는부분은평균2∼3년사이에서번갈아가면서들어가는부분이라이예산이저희가생각할때는특화가로조성사업에관련된예산이들어갔다고해서앞에있는부분예산이확줄어들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봤을때는겹치는구간이있기때문에그구간은전지공사를특화가로조성사업예산으로하면된다생각하기때문에이예산이좀중복되는예산이있지않을까싶어서질문을드린것인데요. 저는그래서좀이해가안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저는그부분은제가잘이해가안가고요. 그리고도시경관과에서구참여예산하고시참여예산하고계속사업을했었고내년에도사업이계획되어있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저는되게노력많이하고계신다고생각을해요. 노력되게많이하시고열심히한다생각하는데또반면에주민분들은항상경관에관련된민원이끊이지않는구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계속참여예산이나이런것에서는각동에서계속발굴해나가고할텐데대부분경관관련된예산들이올라오고있어서사업부서는너무힘들수도있는데미리주민분들이참여예산으로올리시기전에찾아보셔서경관을조성하는것도좋은방법이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461쪽에보면현수막관련해서정당및정치현수막검인필증스티커제작하잖아요. 이것이제바뀌는것이에요? 정치현수막걸리는것에서필증받아서스티커제작해서붙이면되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정당현수막관련해서는정당의명칭,연락처,설치업체연락처,표시기간해서15일이내로게시하시면되는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이제내년1월부터시행되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12월11일부터.
수진

장수진위원

12월11일부터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정당현수막걸려있는것이렇게안돼있던데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지금아무래도기간이일정부분저희가12월말까지로들어가고1월1일부터...
수진

장수진위원

계도기간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각정당에안내해주셨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현재는이미정당에서알고있는사항이라저희가별도로공문을다시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해서어쨌든각정당에서도알고계시겠지만정확히알아서스티커를붙여야한다는것을알려주셔야할것같아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스티커안붙여도돼요.) 그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것만명시하면되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명시를하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화번호만정확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정당의명칭,정당의연락처,설치업체의연락처그리고표시기간그리고15일이내로하시면되고요. 정당로고만표시한현수막이나이런부분은적용에서제외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따로공문을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확히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아름다운거리조성462쪽에보면금창동간판개선사업계속하고계시잖아요. 너무잘정비가되더라고요. 그런데저는이것이어쨌든사업이이제시비받아오기어려우시다고하셨잖아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제3개년이됐으니까요,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어쨌든우리가기금을좀활용해서이런사업은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개발구역이아닌곳에소상공인들이간판개선하기상당히어렵거든요. 그래서개발구역이아닌곳에서도구에서지원해서간판을,거리를조성할수있는것을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2023년도에는인천시에서동구하고연수구만공모에선정된부분이있고요. 그외저희가한번공모사업으로는적극응대를해보고그리고나서다른부분에관련돼서도기금활용을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

위원어쨌든 이렇게적극적으로공모사업하셔서하시는것은너무좋은것같아요. 기금이보면,다른것먼저할게요. 466쪽중간에보면인천교녹지산책로조성및야외운동기구설치하잖아요. 야외운동기구설치하면유지·보수도계속경관과에서하실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야외운동기구설치하면유지·보수,이부분은사실예전에민원이한번들어와서저희가검토한부분이고요. 분뇨처리지원기금해서시에서내려온부분이있어서그부분저희가공모처럼신청해서들어온부분이어서들어가게되면그길은계속적으로관리를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여기가사실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곳이아닌데이렇게야외운동기구1억원씩조성하고설치하고이것이맞나싶기는한데차라리그냥정말자연녹지공간그대로둬도사실나중에훌륭한우리유산이될수있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아무튼운동기구설치하는것은지양해주셨으면좋겠어요. 여기까지산책은할수있는데운동기구는거의하러가지는않을것같아서저는그런생각이들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민원들어온부분인데요. 근방에서일하시는근로자분들께서야자매트나산책로하고이런부분을설치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가좌하수처리장있는인근지역에이용할수있는기금있잖아요. 그부분이송현3동하고송림4동,송림6동만해당되기때문에그기금요청해서근로자들을위해서설치하는부분이라사실은후미진곳이기는한데그부분을조금고려를해서하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3년동안전입금이없었어요. 이것은뭐기금을별로활용하려는의지가안보이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왜전입금을안하셨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전입은이자로들어가있는부분으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전입을해서,이것도어쨌든법정기금이잖아요. 맞나요? 법적으로설치해야하는기금인가? 그러니까저는기금전입도해야하지만이기금을이자로만계속쓰는것에대해서는좀부정적인생각이있고그리고우리가기금을활용해서아까말씀드린간판조성거리나이런것들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신규사업을발굴하셨으면좋겠어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아까큰소리쳐서죄송합니다. 그런데우리지역을위해서말씀드린것이라고생각해주시고요. 동인천북광장에화단이조성돼있잖아요. 그것은어디서한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동인천북광장화단은저희가조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거기가민원이굉장히많네요. 그래서그화단을철거하면어떨까하는지. 거기서큰일도보고막그러나봐요,그분들이. 어떻게표현하기가좀그런데굉장히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는아녀자이렇게얘기하면그런표현하지말라그러는데노약자들이나그분들이가시면서굉장히그것보기싫어해서민원이엄청많습니다,거기가지금.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제가알기로는아마교통과에서동인천북광장관련TF쪽으로해서화단뿐만아니고다른쪽으로개선방안을찾고있어서저희도그안에들어가서화단에대한부분을좀더좋은방향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좀하시고저는그래요. 한번제안해보고싶은것이그것철거해서거기에공중화장실도만들어지고이렇게했으면해요. 거기진짜무대를만들어서에어로빅도할수있고그런장을만들어주는것이더낫지않을까. 그래서좀시끄럽고하면그분들이다른데로가실것같아요,환하고. 그래서이화단도철거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도시경관과에서제일잘한사업이지주에화분을달아서도시경관을아주밝게만들어주는사업이저는최고의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사업지속적으로많이확대해나갔으면좋겠고요. 비용도전에는6천만원들어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1억원이네요. 1억원이원래맞았었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올해도1억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4개소에서올해5개소로해서1군데더...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그런것이죠?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간판교체하는작업있잖아요. 그것같은경우는자기부담금이원래20%였는데20%이기도하고10%이기도하고그것은마음대로정해서하면되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이번에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된부분은요. 지난해나지지난해는코로나19때문에자기부담금에관련된부분이일정부분면제됐던부분이있고요. 올해는자기부담금이...
최훈

최훈위원

10%예요,10%.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예,10%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것이뭐특별한규정이있어서그렇게하는것인가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규정은저희는모르겠고요. 시에서내려오는기준이그래서올해는1억3,500만원인데시에서7,500만원,구에서6천만원,그리고자부담1,500만원들어갑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간판교체하는것은국가나시나구에서자영업자들한테소상공인들한테해줄수있는어떻게보면가장유일한혜택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도그런교부금이내려오고하는데우리구에서도자기부담금은저는차라리없이해도괜찮겠는데그렇게되면너무방만한운영이될수있기때문에10%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간판교체에대해서어떤지역을돌아가면서잘선정하시고또간판의내용연수를가이드라인그러니까몇년이상된것을교체한다든지그리고현재있는간판규모안에서교체시켜주는,사이즈있잖아요,간판사이즈. 그런가이드라인을정확히과에서마련해보시고요. 그것에따른사업계획을많이적극적으로계획을하셔서진행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점에대해서유의를해주시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아까가로를정비하는것,전지하는것에대한예산이원래4억원이었는데전에없던예산이2가지나생겨서2억2천만원이늘었어요. 그럼결국50%이상증액된것인데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던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적절하지는않다고생각해요,저역시도. 그렇기때문에그것에대한고민충분히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야간경관사업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부분이있는데너무조명기구를발라대는것이아닌가. 좀더세밀한조경계획,설계도를가지고다른데유수의멋지게설계한부분을벤치마킹을해서좀더그런인상이들지않게끔야간경관조성을했으면한다는주문을드립니다.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궁금한것하나가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지출에보면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해서3천만원이지출됐거든요. 그런데462페이지에보면기타보상금해서똑같이2천만원이있는데시·구비매칭이에요. 이것관련해서어떻게된사항인지,같은것인지,다른것인지설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같은사업입니다. 같은사업인데작년에예산이4,500만원이었는데올해는시예산이전년대비50%로감소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사실이부분에관련해서는옥외광고물평가관련해서인센티브가어느정도반영이되는부분인데요. 저희구는수거보상제하고사전경유제아니면불법지주간판정비등의규모가타구에비해서좀적어서일정부분인센티브를받지못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시에약간건의를드린부분이있고요. 내년에그래서시비부분에대한부분을저희가평가부분에대해서잘받지못하는부분을좀더보강해달라요청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예산을조금더잘받아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2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사향하늘소,왕벚나무에대한말씀을드렸었는데만약에조례가없어서아파트단지에왕벚나무가엄청나게큰것들이많이있는데그단지에서는왕벚나무,사향하늘소에대한특별한병충해예방대책을마련하기힘들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지원조례를만들어야하나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지원조례는사실은공동주택에관해서는「건축법」에나와있어서「건축법」에일정부분놀이터라든지기타10년이상된노후아파트에관련돼서들어가는부분에이부분도저희가생각할때는약간포함된다고생각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그내용은사실저희쪽보다10년이상된아파트로봐서하게되면건축과소관으로해서...
최훈

최훈위원

10년이상된나무인데.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공동주택에관련해서는건축과에서10년이상아파트에관련해서조경이라든지아니면놀이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최훈

최훈위원

건축과에서조경까지손대면너무일이커져요. 전지가아니라병충해예방이거든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공동주택이라는한정으로해서볼때는거기에그사업에관련된내용이포함되는부분이고요. 사실저희쪽입장에서보면공동주택,저희도지금동산로나이런쪽그부분에대해서실감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사유지를한번저희가해드리게되면공동주택에계신분들이나기타다른분들이상대적박탈감쪽으로해서다민원의...
최훈

최훈위원

이미상황에따라서사유지도해줄수있는부분이있어요. 왜냐하면우리가벚나무에꽃이피면우리눈으로보잖아요. 향기맡잖아요. 사유지여도그꽃향기와꽃은바깥으로퍼져나가는데그것이왜안될까요?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 저희가녹지관련해서도어느한군데녹지관련해서손을대게되면저희쪽으로나중에다시들어오는내용들이굉장히약5배정도는늘어난다고생각하게되면현재말씀,그리고저희가올해신규사업을지금여기는뭉뚱그려서들어가있어서그런데저희가올해신규사업이15개정도됩니다. 그러면지금관리하는인원쪽에도한계가있고업무쪽에관련된부분도한계가있어서. 그리고또개인,공동주택에관련된데,개인사유지에대한부분도한번손을대게되면어떤명분이나아니면기타다른사항으로도너무그거한요소가많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이부분은간단하게개인사유지그런측면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이것도결국은사람에대한것이든수목에대한것이든질병예방이라는측면으로접근해야하지않을까요? 보건소로가야되나요,이것?
현숙

손현숙도시경관과장

아니,그러면아파트쪽으로가게되면건축쪽으로. 그쪽에서밖에그안에들어가있는부분은없다고판단되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건축과하고협의를한번해줘보세요. 해줘보시고화도진공원에미끄럼방지타일부분에대해서도각별히해결방법을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정말수고하셨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위원여러분께서협의하신대로예산서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으로바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윤영원교통과장님께서는참석하신팀장님들소개를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75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하고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것에대한설명좀주시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이것은이3억원내에는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하고노면표지에대한연간단가1억5천만원과사고,우리가제4차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올해준공했는데거기에동구내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5개소교차로에대해서교차로시설정비를하는1억1천만원그리고교통분야주민불편민원에따른소규모교통시설물정비사업으로4천만원이렇게해서3억원을계상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우리구에17개소의어린이보호구역이있습니다. 그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정비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았고요. 사담하나조금할게요. 먼저유의석팀장님,동구청옆골목있잖아요. 골목에민원이굉장히많고사고도많이났다고해요. 민원지금들어와요? 먼저거기보니까민원인오셔서이중주차하지말라는표지를만들어썼잖아요,거기요. 지금뭐없죠?
그래요,그것이조그마한저기지만그것이큰효과를볼수있거든요,그런것들이. 그것하나를보면우리구의저기를잘했다고봐요,그것이. 조그맣지만큰효과를본것이거든요. 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세부사업보조자료에보면8쪽에2023년추진계획을보시면여성운전자및고령운전자안전교육실시가있는데이계획을듣고싶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여성운전자하고고령운전자에대해서통상연2회정도노인문화체육센터라든지그런데에서교통안전공단의강사를초빙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연2회정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연2회정도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코로나19시기에는못했겠네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올해연말경에,11월경에노인같은경우는노인문화센터에서수강하시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운영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교육을받고나서노령자분들이운전하시는것의어떤집중력이나교육받았던내용으로인해서굉장히도움을많이받고있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설문조사까지는운영을안했는데아무래도교육이라는것이주의를환기시키는그런목적이있기때문에도움은됐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고령운전자들이운전하고사고가나면굉장히대형사고가나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대비하기위해서안전교육을실시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보통참여자들이어느정도되나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보통30∼40명정도.

오수연위원

자가운전하시는분들이참석하시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그렇게자가운전자대상으로하지는않고노인분들대상으로지금. 자가운전하시는분들만대상으로선별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냥노인분전체대상으로해서.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하면교육에대한실질적인목표가조금약간벗어나는느낌이들기는해요. 왜그러냐면고령운전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실질적으로자가운전하고계시는분들을위주로교육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많이쓰셔야...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올해부터는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염두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연2회정도,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홍보는노인문화센터라든지그쪽에날짜를정해서어르신들한테홍보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어요. 저희가화도진소식지나전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노인문화센터라든지아니면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이런데이용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언제언제교육을할것이라고홍보를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쪽에도노인분들이많이오셔서생활하고계시는곳이기는하지만각경로당에홍보를하시면훨씬더효율적으로홍보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그렇게한번...

오수연위원

그래서고령운전자분들이안전하게운전할수있는그런교육을받고그렇게안전한삶을살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많이써주시고홍보에대해서특히더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특히자가운전을하고계시는분들에한해서교육하시는것도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질의는아니고요. 하나만말씀드리고저도마무리할게요. 과장님,이제공영버스위탁운영비는지금이예산이가결되면2달운영하고종료되는것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난번에도의견많이나왔었는데요. 어쨌든주민들한테서운해하시는분들도많이있으실것같아요,이용하시던분들은. 홍보잘해주셔야할것같고e음버스대체노선추가할수있도록계속노력은해주셔야할것같고요. 어쨌든어르신과아동·청소년은무상도있었지않습니까? 대체교통복지와관련해서타지자체사례라든가조사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문많이해서힘드실텐데교통과에대해서함께잘하자고드린말씀이니까요. 첫번째저도동구버스에대한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구버스가지금폐지수순을밟아서2월말이면폐지가되는데요. 후속조치계획에서대체교통복지사업발굴추진도고려하고계시는데요. 동구버스가폐지되는마당에굳이대체교통복지에대한것은폐지하는것의대체재로사업계획을구상하려고생각은안하셔도괜찮을것같아요. 대신에인천시에운영하고있는e음버스노선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우리구의입장에서또동구버스기존에운영하던초점에맞춰서그렇게노선을만들어갈수있게끔최대한노력해주시는것이우리구나아니면기존에동구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에게가장유익한방법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어제e음버스운영하는회사측하고미팅을가졌거든요. 그래서기본적으로2개노선,e음버스21번하고22번에대해서겹치는구간이많거든요. 전면개편을염두에두고시담당부서도찾아가서미팅을했고어제e음버스회사하고도어느정도협의를보고있는데일단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기존공영버스들이운영했던부분이,거기이용하셨던분들이e음버스노선을,기본적인방향은전면개편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다담아서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동구버스를운영하면서우리구가어떤노선을운영해야지동구주민들,교통약자들에게편의성이증대되는지는이미잘알고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더욱더노력해주시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버스승강장에온열벤치를설치했잖아요. 온열벤치를설치한것에대해서전기요금은지난번에질의를통해서확인한바로는6시부터밤10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전기요금은대략얼마정도나될것같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저희가올해예산서에좀낮게잡았는데요. 운영해본결과온열벤치같은경우는약월5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 11월부터3월까지운영을기준으로해서약월5만원이고에어송풍기같은경우는약1만원정도. 그래서지금그것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벤치하나당5만원이라는얘기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곱하기하면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저희가84개소,그러니까내년에10개설치하는것까지합쳐서총85개소인데그래서저희가기존에운영했던것을,올해같은경우는약8만원에서운영해보지않아서예산을그렇게잡았었는데실제적으로운영해보니까약5만원정도에서나오는것으로확인돼서올해예산에는그렇게잡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용해보신분들의반응은괜찮은편이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설치비가너무비싼것아니에요? 벤치하나설치하는데9백만원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은9백만원이아니고요. 9백만원에는거기에전기공사있지않습니까? 그게약380만원이들어갑니다.
최훈

최훈위원

당연히전기공사들어가겠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리고벤치같은경우는개당약210만원정도하거든요. 그래서2개에420만원이고에어송풍기가1대에약50∼1백만원그합친것을9백만원으로해서5군데해서그렇게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설치한개수에들어간비용그다음에설치한벤치로나누면9백만원되는것이잖아요,1대당.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1개소당. 1개소당에9백만원이기때문에1개소에2개씩들어갔습니다.
최훈

최훈

위원어쨌든 설치비용,전기요금은그렇다치는데만족도도있고한데설치비용으로너무많이들어가는것아닌가하는생각정말드네요. 그렇게들고버스승강장편의시설물설치고정식바람막이설치도이것은어쨌든의자개수처럼2개가1세트되듯이되는것은아니고승강장에설치하는것인데이것도1개소당360만원이들어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저희가겨울철에비닐로,이것이저희가고정식으로하나둘씩내년도에6개소하고있는데올해저희가1개소신규같은경우에77만원을잡았는데보통타구이렇게보게되면거기서약1백만원이사이에1개소비닐설치하는것이그렇거든요. 그래서360만원그것은그것을고정식으로바꾸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뭐저희가중장기적으로보게되면그부분은내년도설치에서빠지는부분이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한것은이세트를한번설치했다가...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것이아니라요. 계속그것은보게되면,나가보시게되면사면으로유리로해서돼있는데있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틀은그대로둔다는얘기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상태로,그러니까고정식은그상태로철거하고이런것이아닙니다.
최훈

최훈위원

봄,여름,가을,겨울그대로다.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이것이단가가이렇게360만원이됐다그얘기죠? 1개소당?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이해는가긴가는데비싸긴한데. 그리고주정차시설물정비에관한것인데요. 제가보니까쭉알기는알겠는데요. 송현수문통에설치된주차기는누가설치한것이에요,그것은요? 우리예산에들어가있지는않던데,그렇죠?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수문통어디말씀하시는...
최훈

최훈위원

수문통주차장에,수문통노변주차장. 이번에주차장계약도하고있던데교통과하고는관계없는것인가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노변주차장? 어떤...
최훈

최훈위원

화평치안센터부터송현파출소까지. (○김종호위원의석에서-교통과맞아요.) 노면에주차장이,입찰업체선정해서곧운영할것인데거기주정차요금정산시스템이스마트시스템으로설치가됐잖아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지금저희가하고업체선정해서업체에서설치하고있다고들어서제가현장확인은못해서지금정확하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어떤것인지는,지금하고있는것으로보고는받아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이설명서21쪽에보시면주정차시설정비에대한것이거든요. 주정차시설요금정비에배상금에대해서영조물배상자기부담금은이것은어떤이유로들어가는것이에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영조물자기부담금이라는것은사고가났을경우에보험회사에보험하고일정부분예를들어서저희시설물이라든지그런것으로사고가났을때보험회사에부담하는것외에저희가부담하는,쉽게말해서자기부담금그것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보통10∼50만원이정도.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말씀이죠? 이상으로저의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최훈위원님께서주정차시설물정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연구용역비나시설비같은경우에시에서보조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영원

윤영원교통과장

이것은반복적인것이기때문에어떤특별한사업성같은경우는저희가공모라든지신청을하든지그렇게해서받을수있는데이것은매년반복적인그런것이기때문에시비보조로,예를들어서승강장설치같은것,이런것같은경우는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그렇지만지금말씀주신부분은연간단가라고해서교통안전시설물정비이런것같은경우는거기3억원중에서우리가올해교통안전기본계획에5개소교통사고가난그부분외에는작년하고동일한것으로반영했거든요. 그렇게반복적으로하는것은어렵습니다.

오수연위원

어렵나요? 그러면이것은제가따로한번말씀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협의하신대로예산서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으로바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임종대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들소개를시작으로해서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2023년도우리구재정의쓰임을면밀히검토,심사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함께배석한건축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479페이지요. 빈집실태조사하고나서정비하는것아닙니까? 이번에394호전체다하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394호다하고거기에추가적으로또빈집이발생하면그것까지같이해서내년도에같이빈집조사할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정비구역내에있는것은도시정비과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빈집조사는전체적으로다하게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건축과에서다해야하는것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이제그리고나서빈집정비하지않습니까? 계획상으로지금철거한곳이랑안전펜스5곳이렇게계획하신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좀전에도시정비과에도공·폐가정비사업이있거든요. 여기는철거한곳에사업비를2천만원으로잡았던데이차이는어떤차이일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저희들이위험하다고판단된빈집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철거,원하는부분도있지만그렇지않고그냥가림막설치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요. 도시정비과의공·폐가정비사업중에철거가있어요,거기에도. 거기는철거1식에2천만원을잡았는데건축과는지금위험빈집철거1개소에2,500만원을잡았다고요. 그차이는어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규모에따라서틀려질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이것이서로가어떤집인지아직지정이안됐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예산적으로잡은것이죠.

김종호위원

아니,저는왜같은철거인데과별로배정한금액이다른것인가에대해서여쭤봤던것이거든요. 480페이지요. 공동주택관계자운영교육(온라인)이것이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말하는사이버교육듣는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대답없음)

김종호위원

480페이지맨상단이요. 공동주택관계자운영교육(온라인)이것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부분은LH공동주택지원센터거기에서주관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온라인교육을들을때마다이것이아마수강료가1만원인것같아요. 그것지원해준다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기존에없던것이죠? 신규사업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전체대상자중에30%정도가듣는것을계산해서. 그럼교육수료증을내야지만1만원지급이되겠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었는데온라인교육이갖고있는단점도있다보니까요. 어쨌든찾아가는교육이든좀더교육을,코로나19때문에좀미흡했던부분들을내년에는강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48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동구에있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랑안전점검진행하는데요. 실태조사는제가보기에는저희가지금동구에제3종시설물이92개소가있습니다. 이번에35개소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고안전점검은그중6개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겠다는것이잖아요,맞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하고는좀별개인데요. 안전점검용역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예,그것은6개가맞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11개소입니다,이것이지금. 저희들은11개소로...

김종호위원

11개소예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11개동이죠,동.

김종호위원

보조자료11페이지보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6개소고요.

김종호위원

6개가맞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하고있는것은저는이제후자6개시설이공동주택이든연립이든되게오래됐잖아요. 그래서화수맨션은그때사고도좀있었고요. 이것에대한점검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앞쪽에있었던92개소중35개소에대해서는저는육안과되게기초적인측정기구로하고있는것이거든요. 이것이진짜실효성이있는것일까요,앞쪽것은? 어쨌든뒤쪽은재료나비파괴시험까지하기때문에이건물의안전과구조적인문제까지도일부는,정밀안전점검은아니더라도확인이될것같은데앞쪽에육안와기초측정기구로해서체크리스트작성하는것정도가큰효과가있을지가저는약간그런고민이들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이안전점검은육안검사도하고측정기기로도검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안전에대해서는대략적으로나올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렇게따지면이것도전체92개소에대해서약3년걸려야지실태조사가끝나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92개소는지금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는곳이고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이번에35개에대한실태조사를하려고하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실태조사라는건그런것이잖아요. 그것해봐서좀문제가있는것같으면조금더안전점검까지가봐야하는것이잖아요,다음단계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6개는꼭이실태조사하지않았어도어쨌든안전에좀위험이있다고판단해서점검들어가시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부분도실태조사를시행해서요.

김종호위원

언제했었죠? 올해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6개소는이미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알고있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정이되어있는데관리주체가없다보니까안전점검같은것을제대로못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안전점검을한번해보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앞쪽에육안과기본측정장비로하는실태조사가어쨌든이것이,좀그런걱정이됐었어요. 그런데아무튼그러함에도전반체크해볼수있다고하시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점검방법이콘크리트반발경도시험이라든가철근탐사시험같은것도같이병행할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마을주택관리소운영하잖아요. 예산설명서480쪽보면여기서하고있는사업들이사실다른데랑많이중복돼요,그렇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집수리관련해서이정도선에서만집수리를해야하는것인가요? 지금집수리관련한집수리자재비는5천만원인것이고그러면지금까지사업하는내용관련해서이것다뽁뽁이붙이고화재감지기설치하고페인트칠하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간단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직원들이나가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또우리가재생사업하고있는곳에서는집수리지원사업을또하고있잖아요. 그런것이랑중복되는부분도있지않을까요? 페인트같은경우는외벽이면중복될수도있겠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중복되지않게저희들이체크하면서하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화재감지기는또안전관리과에서하고있고소화기도안전관리과에서하고있고뽁뽁이같은경우에는동네어디서든지다하고있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아니,그런데저희들은수급자나차상위계층그런어려우신분들,독거노인,그분들대상으로많이해드리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우려되는것은어찌됐든전문적으로집수리하기에는사실예산도적잖아요. 그러니까이렇게소규모로집수리지원,수리같은것해주는것같은데사실이것이동에서도다이미하고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해서기존에다하고있는사업들이랑중복돼서마을주택관리소를이렇게운영을해야하나싶은데요. 이것이시비가들어가니까운영을해야하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운영해야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운영해야죠. 그런데너무이런소소한사업들이타과에서하고있는것들하고너무많이중복되니까이렇게중복여부를사실체크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 일하시는분들이보니까인력도,일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이계속다일하는것어디에소화기가설치돼있는지뭐가돼있는지이런것일일이다확인안되고해서저는충분히중복되는요소가너무많을것같아서집수리지원하실때중복안되게해야한다. 그리고단열캡붙이고이런것들은이미너무많이하고있고별로,마을주택관리소에서이정도의사업을해야하나싶은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지금저희들이동행정복지센터하고협의해서대상자추천받아서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운영을해야한다고하면운영을하실때차라리이런집수리사업같은것을자활이나위탁을줘서해볼수도있지않나요? 이분들이전문인력은아니시죠,사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집수리사업단이있잖아요,자활같은데는. 오히려그렇게연계해서집수리간단한변기같은것교체하고이런것들은자활사업단에서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 그렇게연계해서하면어떨까싶은데안되나요? 한번검토해주시고요. 이런단순한사업은지양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3종시설지정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하는것있잖아요. 이것은시비못받아오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사항은법에규정되어있고요. 저희자체적으로... (실무자와숙의) 추후에시랑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시랑협의하셔서이런것은저도정확히잘모르겠지만충분히시비받아와서같이하셔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484쪽에보면청사시설비에서노후몰드변압기교체하잖아요. 이런변압기는몇년주기로교체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15년주기로하는것이고요. ‘21년도에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안전진단결과그것을교체했으면좋겠다고권고받은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주기안됐는데도교체하시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주기15년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15년됐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넘었고지금18년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교체해야해서하시는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세부사업보조자료1쪽에보시면빈집정비사업이있어요. 2쪽에보시면1차때용역했던것이그때는1,810호×3만5천원이었거든요,호당. 그런데2차때는5만5천원으로인상됐어요. 2만원정도인상돼서굉장히많이인상된것같은데어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것은5년전입니다.

오수연위원

5년전임에도불구하고2만원이라는숫자는좀많이큰것같고요. 인건비인데,이것은. 인건비가올라서그런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적정단가가원래한집당19만원정도책정돼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9만원책정돼있으면지금5만5천원이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같이하다보면단가가낮춰질수있기때문에시에서그렇게단가를잡은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적정금액보다훨씬싸게지금...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5년전에는시에서했던금액하고,시에서적정금액이이것보다훨씬더낮았겠네요,만약에3만5천원이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렇겠죠? 적정단가는비쌌겠지만.

오수연위원

그리고2차때는394호예요. 1차때는1,810호였는데2차때는394호를용역을하게되는데용역비가2,167만원인데약간비싸지않나라는생각이들기도해요. 가구수가훨씬적게들어가는데,394호라.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래서단가가5만5천원씩해서지금그금액이나온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

아,5만5천원. 제가다시계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시경관과에서도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요.거기서해답을얻지못해서요. 동구관내에왕벚나무가많이있는데가로수로도많이있고공원에도있어요. 대부분은가로수로있거나공원에있는것은도시경관에서관리를하고있어요,방제를. 가장큰피해는사향하늘소에대한피해인데요. 사향하늘소가뚫고들어가서알을까고애벌레가나오게되면왕벚나무는그다음해꽃을피울수없고고사하고맙니다. 그피해는대부분10년이넘은왕벚나무에서주로발생하고있고요. 동구에서는녹지비율이턱없이부족한상황이고그리고녹지조성을위해서많은돈을쏟아붓고있고쏟아부어야하는입장인데기존에10년넘게잘가꿔진나무들이죽게내버려두는것이것이과연올바른정책인지한번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래제가도시경관과에얘기했는데이부분은건축과에논의해봐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말씀이있으셔서건축과장님께다시한번질의를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의무관리대상아파트들은자체계약을해서전지그런것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지가아니라뭐지?
최훈

최훈위원

수목방제도하고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수목방제를자체계약해서...
최훈

최훈위원

해충방제도하고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혹시정확한답변을제가들을수있을까요,알고계신분한테?
재실

윤재실위원장

공동주택팀장님맞죠?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관리주체가의무관리를해야하는부분이있다면그관리를못했을때벌칙조항도있나요?
그렇다면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실태파악은누가합니까?
관리를하고있다그말씀이시죠?
그러면의무관리단지몇개단지요?
10년넘은아파트,그렇죠?
그렇다면의무관리아파트단지도제가얘기하는부분에포함되지만의무관리아파트단지가아닌데도역시그런수목이있다면관리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입장에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부서간의입장차이도있고또관에서해야하는부분이아니라는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여기도저기도포함되지않는나무들은관리의사각지대에서죽어갈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찾아내서해야한다는생각을하는부서가아무데도없어요. 이것은어떻게해야하는것이죠? 그러면22개의무관리단지에서조경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건축과에서자체적으로다시파악해서저한테말씀을한번해주시겠어요,아니면자료를주시겠어요?
그자료에서는제가궁금해하는부분이정확히기재될수있도록해서자료를만들어주세요. 보시면자료를요청하면제가궁금해하는부분이무엇인지알면서그부분이대부분누락돼서오는데그러지않도록자료를적극적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대한것인데요,청사시설유지에관한것인데요. 보면각부서마다석면철거에대한부분이많이나오는데요. 석면철거가마감시한이있는것인가요? 언제까지청사나아니면공공시설에들어있는석면들을철거해야한다는것그이후에는과태료규정이라든지이런것이있는것인가요,혹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없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기한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서둘러서이미설치된석면들을,건축시설물이고건축자재인데이렇게철거해야하는이유가어떤이유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청사근무자하고방문객안전,석면이좋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석면이안좋은것맞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석면이직접적으로이렇게시급하게모든시설물에서철거를해야,건물의인테리어내용연수가있고그런내용연수를고려해서그내용연수에어느정도차서다시인테리어할때석면교체를하면될텐데서둘러서석면을뜯어내겠다고함으로써기존의인테리어잔존연수가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철거를하고새로인테리어하는그런비용을비효율적으로사용하는부분이부분에대해서생각을좀해봐야하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이것이건축과에대한부분만아니라동구관내에있는모든유관부서에해당되는말씀이기도해요. 그래서이부분은자중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당장석면이있음으로인해서폐암이나다른질병발병률이급격하게높아진다그렇게하는데이터결과가있어서무슨감염병처럼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닌것이라면좀더깊이생각하셔서사업계획을구상하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본관건물이‘83년도에지어졌고의회동이‘92년도에지어졌습니다. 건물이노후가많이됐어요. 그러다보니까각종설비같은것이천장부분에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면공사를하게되잖아요. 그러면그것을다시뜯어야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도있고또누수되는부분들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만저희들이해서일부만하는것입니다. 공사를전부다하는것은아니고요,그런것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청사가‘83년도에지어져서그부분에대한인테리어가이루어진적이없었던것이에요,그러면?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인테리어가없어졌다는것이아니라천장부분에각종설비같은것이있잖아요. 그런것하면서도지금은벽지로발라놨지만공사를하려다보면그것을어차피뜯어야하잖아요. 그런부분들도있고.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요,과장님. 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건축과에해당되는부분만이아니에요,지금말씀드리는것은. 공사를하기위해서뜯는데대부분은공사를하기위해서뜯을때는그뜯은부분을갖다공사하고그뜯은부분을원위치를시켜요. 뜯었기때문에이부분을,점검구를뜯었다고해서그점검구뜯은부분때문에천장을다뜯어내지않는다는얘기예요. 전체적인인테리어계획이잡혔을때뜯어낸다는것이죠. 그런측면에서접근해주십사하는그런주문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제가한가지놓쳐서. 빈집실태조사1차에서1,810호가추정됐는데1,111호를정비했고일반구역이699호가남았어요. 이일반구역은정비를안했다는것인가요? 정비할필요가없었다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실태조사대상이699개였는데요,일반지역은. 그것을전부다,그냥각동에서실태조사해서올라온부분이699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나가서실태조사를해보니없었던부분도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조사해보니진짜빈집은181개소가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요,그추정됐던곳이제말씀은1,810호였어요. 그리고정비구역이1,111호를정비했다는말씀이시죠? 그런데이제여기일반이699호가남아있어요. 여기가이제정비를안해도되는구역이었는지. 일단추정은1,810호에서1,111호를정비했고나머지699호가남았는데,이699가일반구역으로지금남아있는데이699호는정비를안해도되는구역이었는지그것을여쭤보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재개발지역이라는얘기예요,정비구역이라고하는것은.) 정비한것이아니라?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재개발구역과일반구역을나눈것이에요.) 그러면실질적으로빈집을정비했다는것은몇가구나되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2019년부터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오수연위원

예,1차.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1차때는일반구역에서약33개소를철거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된것인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현재관리하고있는중입니다.

오수연위원

현재나머지는관리하고있고그러면이번에또다시계획올라온것이394호는이것은예측해서394호가올라온것이죠? 현재관리중인물량이394호라는말씀이신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1차조사때빈집으로조사가됐던것중에정리가다되고394개동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82쪽에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있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만석동이고요. 괭이부리마을보금자리아파트하고만석우리집,만석2우리집3군데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몰랐어요. 과장님,고맙고요. 우리구청사운영에대해서청사시설유지비있잖아요. 483,484쪽까지보면석면마감재교체하려고하는데여기보면작년예산서에는없어요,석면교체했다는것이. 그러면발견돼서하는것이에요? 석면이어디어디있는것을우리가간파하지못하고있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건물전체석면이약2,968㎡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요? 현재? 그러면이것은한번에다해야지.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본관동하고의회동하고같이합쳐서그정도있습니다. 그런데교체를하려면이것이시간이좀많이필요합니다. 업무도해야하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느부서나눠서쭉해야하는,빨리빨리해야하는것아닌가,이것?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런데업무를못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건강도생각해야하지않나해서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작업은필요하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일이보니까엄청크네요,면적이. 이것이지금10여년,20년전부터계속석면교체이렇게해서나오고작년에는또없어요. 작년에는석면교체작업이없네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올해추경에서한번요구를했었는데예산편성이안됐던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됐다. 그리고공동주택위원님들이계속관심을가지시는데지원내역있잖아요. 그것은어느범위가있나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있죠? 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이라는데그것은어느것이에요? 빌라같은것입니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다세대주택.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자료를보면작년도에1억6천만원을소진했는데그것은그단지를보지않나요? 빌라가있으면1개동이독립된것입니까,그렇지않으면단지가아니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미래빌라해서열몇개동있으면그냥다독립된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자료를보니까소규모거기에5백만원씩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같은단지니까몇개단지면몇천만원이되는데어떻게이렇게됐나했더니1개동이그냥독립된것이죠?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이좀적지않나요,이것? 동구가보면모든공동주택들이굉장히노후화돼있어서이예산이지금사실은적다고생각하는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적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비좀빼와요,노력하셔서.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죄송해요. 1차때일반구역699호중에33개소를정비했어요. 그러면666호가남았는데394호가2차때나왔단말이에요. 그러면현재관리중인물량이394호라고했잖아요? 아까그렇게말씀하셨거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394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이것을또용역을하셔야하는것이에요? 이미1차때용역이다끝났던부분인데? 끝나고지금관리중인물량인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부분도있고요. 이부분도저희들나름대로재개발지역도있기는있잖아요? 그런부분도있고또새롭게5년이라는시간이흘렀잖아요.

오수연위원

예,시간은5년이지났어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5년이라는시간이흘렀기때문에또다른빈집이발생할수도있고요.

오수연위원

아니,현재이394호라는것은현재관리중인물량이거든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일단이것을기준을예산을편성해줬고요. 저희들이더발생되면그부분에대해서시하고같이연계해서더나와야하겠죠.

오수연위원

아니,제말씀은이미용역이5년이지났지만끝났던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또다시용역을낸다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이부분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5년마다수립한다고했는데.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5년마다빈집조사하고하게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데5년전에했던이394호호수가거기포함됐던구역인데5년에다시또수립해야한다는그런것때문에이미했던것을다시해야한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게되는것같은데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잠깐만요,팀장님이시원하게대답좀해주세요.

오수연위원

이해는했고요. 그런데이제여기394호옆에현재관리중인물량이라고이렇게표시를해놓은것이요.
확인을해야하는데그러면용역금액자체가늘어나겠네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빈집정비사업관련해서오수연위원님이3번물어보셨어요. 제가세고있었는데3번물어보셨고요. 그렇다고한다면지금사업개요에목적이좀달라져야하는것아니에요? 팀장님답변에의하면목적이달라져야하는것이거든요. 그래야금방우리가이해하기쉽죠. 그렇게해서얼른봐도쉽게빠르게이해할수있도록그런섬세함을요구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건축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종대건축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위원여러분께서협의해주신대로예산서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으로바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은같이참석하신팀장님들소개시작하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유인예산올라왔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저희한테내년3월에설명하신다고하신것인가요? 이것인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지역보건의료계획이보건복지부가3월30일까지위원회에심의하고의회에보고하고보내야되는데저희가계획서상의회가1월에열려있어서저희한테내실있는계획서를꾸밀수있게끔시간을주십사말씀을드렸고요. 저희가위원님들모시고보건소에서대면보고로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5년마다1번씩수립해야되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5년차계획을세우는데저희가올해5년차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좀늦어진것은사실이네요. 이것이우리가의회의회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시기에는사실대부분5,6개월전에는다이미되어있어야되는것이아니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코로나19에너무신중을치중하다보니까지역보건계획수립자체시달계획이좀늦게떨어져서저희도그계획에맞춰서진행을했는데의회일정은제가말씀을좀잘못드렸고요. 저희가준비가좀늦어져서내실있는계획서세우고자해서저희위원님들께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잘준비하시고요. 제가과장님이설명오셨었는데사실저는좀이해안가는예산안이있어서질문을드릴게요. 495쪽에보면지금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하고저소득층노인,장애인치과치료비지원예산올라왔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어떤근거로예산을올리신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민선8기들어오시면서저희가구강보건사업쪽에는예방사업에추진을했었는데보건복지부2023년도5개년구강보건계획에의거해서체계적인구강복지를좀강화하고자해서저희가어르신대상으로할수있는프로그램은노인의치보철본인부담금지원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노인의치는5개년동안연평균12명정도많게는14명까지했었는데그대상의범위를좀확대해서지금저희가조례제정되어있는「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를전면개정해서틀니뿐만아니라임플란트,브리지이렇게어르신구강치료비에대한부분에대해서1인당최대80만원까지지원하는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런데저는절차에대해서이것은상당히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그러니까저희가예산안심의할때어찌됐든구에서는구의조례를따라야되잖아요. 그러니까조례가또통과가안된상황에서이렇게예산안으로올라오는것은지금,저도그래서이것보고서여기저기찾아보고하니까이것은거의위법소지가있어요. 이것찾아보셨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과...
수진

장수진위원

죄송하다고해서될것이아니라과장님이8대때도대상포진하고했을때다조례개정해서예산수반하고하셨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해보셨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조례때저희가추진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조례안도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사업시기를얘기하는것이아니라,사업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이절차에대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지금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은보건복지부랑협의중이라고하셨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그것절차를제가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구강체계적의료복지강화계획을8월에완성했고요. 그후에보건복지부심의를보려고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중앙정부의사업에대해서는4월30일까지심의를해주고지방자치단체의사업은6월30일까지밖에심의를못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1차적으로심의를그사항에대해서도감안하고저희가9월30일1차심의를올렸는데심의가안된다고해서저희가보건복지부에찾아가서재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10월12일재요청을했고요. 그다음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안된것이잖아요. 지금보건복지부랑협의중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협의된것은11월28일협의가1건이왔습니다. 노인틀니보철하고임플란트는사업승인을해주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르신스케일링비용은이사업자체가지금전국적인현상으로대두가될수있고지방자치의형평성에맞지않기때문에전국단위치과협의회하고협의를해서3월중에협의를해주겠다고저희하고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도예산을올렸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을,이협의가떨어질것이라고생각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은절차가협의중이면예산을올리면안돼요. 그리고조례도통과가안됐으면예산을올리시면안되는것을과장님이누구보다잘아실텐데이렇게기본적인절차를생략하고서예산을올렸다는것은저는이것은정말동구의회를무시하는처사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이것이우리앞에서도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도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조례도올리지않은상황에서예산안이먼저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8대때도예산안하고조례랑같이올라와서계속문제제기를했던것은있어요. 그런데이렇게조례도올라오지않은상황에서예산안이먼저올라온것을보고저는깜짝놀랐어요. 그래서이것은정말우리위원님들도문제의식을갖고서봐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어찌됐든지금우리예산편성운용기준에도맞지않고또「지방재정법」이라는것도있더라고요. 여기에도전혀맞지를않아요. 그러니까이것이뭐가그렇게정말시급한사항이냐. 아니,사업은너무좋아요. 당연히마땅히해야되는사업이고그런데이것이절차에대해서이렇게무시하면서예산안에올렸다는것은정말너무문제의식을못느끼고계신것같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저희깊이반성하고향후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향후가아니라이것은지금벌써제가확인한것만해도3건이고이것이예산안을이렇게우리보고심의하라고하는것은사실너무불편해요. 이것은정말기본적인절차도공무원분들이안지키시면서우리보고,저희위원님들이얘기하면매번뭐이것은절차상문제가있고법적으로안돼서,이렇게계속얘기하시는데그러면저희도내년에조례저도만들거니까예산안지금올리면되는것인가요? 그래서저는너무이해가안가고이것은정말담당부서에서너무안일하게생각하고이것도설명도어제인가그저께급하게설명하러오셨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것은정말미리사전에어떠한협의도없고이런사전절차에관련된기본적인것도이행하지않는것을보면서이것은정말문제가있다. 그리고이것은,구청장님은정말위원님들하고협치잘하시려고얼마나노력하려고계세요. 정말다그냥소통하시고얼마나구청장님노력하고계시는데이렇게부서에서,이것이사실우리의원들을정말이것은너무무시한다. 그래서어찌됐든이런예산,그리고기획감사실도문제죠. 이렇게예산을올려줬다는것자체가어찌됐든예산사전절차라는것이있는데이런기본적인것도이행을하지않고이렇게올렸다는것에대해서저는상당한유감을표시하고이예산은전액삭감해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절차를다시밟고오셔라,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한말씀과이해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강보건사업에대해서지금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다치외로생각하고지금우리지역어르신들이또저역시도이것이의료보험적용되는것도몰랐고그랬어요. 그래서우리지역어르신을보호하는쪽에서보건소에서는현수막도달고또화도진소식지나그런것들에절대적으로이것이다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정기적으로홍보하고있고그런데다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못봤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눈에띄게끔저희홍보매체를통해서최대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것우리지역에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사실이사업은좋은사업이에요. 그런데욕심때문에이렇게절차상밟지않고했다는것저는이해합니다. 우리지역어르신을위해서한다고생각하니까그런마음에이렇게하신것인데하여튼어찌됐든간에이홍보를좀철저히해주셨으면합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절차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가6월로미뤄지게되면저희가시행을8월정도에할수있는그런사항이라서저희가적극적으로좀뛰어봤는데시기적으로좀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503페이지한번봐주세요. 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위원님들한테도따로다설명하신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이것이지금현부지내에서신축을포함해서보건소신축이가능한부지가있는지에대해서한번살펴보시겠다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보건소가‘87년도에준공되어있습니다. 35년되어있는상태라서안전성부분이나노후된주택으로지금인천시10개군·구보건소에서‘80년대에지은보건소가저희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신축이전계획에따른것은어디현재부지가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기본적으로보건소부지가다른공공부지보다좀넓습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신축하는부분그다음에지역의인구밀집도에따라서이전하는부분그다음에향후5년후인구10만대비아니면중·동구가행정구역이개편되는것에대비해서전문가의의견을듣고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에대한사업비를올리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일례로가칭중·동구가통합돼서제물포구가됐을때의문제는어쨌든지금동인천에는중구보건소가저희보다는훨씬크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것이어떻게그것까지감안을해서용역이가능하죠? 그러니까제물포구에보건소가어디에위치할것인지의문제는이것이저희가연구용역한다고정리될문제는아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연구용역기간에3가지방안을제시할것이거든요. 첫째는보건소현위치에신축하는방법두번째는인구밀집도지역에이전하는방법세번째는향후행정구역상동구보건소하고중구보건소의거리가1km밖에안돼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왜굳이이것을설명을들었는데또여쭤보느냐하면지난번에도저한테4만을얘기하셔서저는그것이이해가안됐던것이에요. 만약에통합될경우에보건소를어디에위치할것인지의문제가동구의권한의문제가아닌것같고협의가필요한문제고요. 어쨌든지금제가봤을때도중구보건소가저희보건소보다약1.5배나2배정도크거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랬을때그러면최소한이것은약1년이나2년지나서행정구역개편이이렇게가닥이잡혔을때해도되는것아닌가이런고민도좀들었거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도맞고요. 저희가2023년부터2027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이되어야저희가사업을진행할수있어서관련부서에서수요예측조사를할때거기에포함을시킨것이고위원님들께서예산을승인해주시면올해진행할생각이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그런것이었어요. 만약에저희가했어요. 그래서만약에앞으로송림동에인구밀집이많기때문에거기로했어요. 그런데저희가통합돼서제물포구의보건소는중구보건소자리로됐어요. 이럴소지도잘못하면있는것이지않습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아무리서둘러도보건소신축이나이전했을때는최소7년정도걸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따지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그시점하고맞아떨어질것이라는생각이...

김종호위원

지금세번째이유로대셨던변수가실제로있는것인데그변수에대해서지금고려해서타당성용역을하는것이조금은성급한것이아닌가그런고민이좀있다는얘기입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공감을하시기는하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

김종호위원

그것은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큰변수가될수도있잖아요. 그냥단순두보건소를봤을때는저쪽에있는보건소가더메인이맞잖아요,규모나등등을봤을때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중·동구보건소가행정구상합쳐진다면중구보건소를메인보건소로쓰고동구보건소는감염병센터로쓸수있는방안도누군가는제시해준분이있었어요. 그런데그것은향후5년,7년후의얘기라서현재로서는그냥보건소를신축했을때사업규모그다음에사업비,어느정도...

김종호위원

아니,저는그럴거면3안에대해서는좀제외하고이것은어떻게될지모르는것아닙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런데그이유를대시니까저는좀머리가복잡했던것이었거든요. 지금의동구보건소가매우협소하고신축의필요성이있다고하는것은공감을하기때문에현재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까지포함한측면에서의일환이지않습니까,지금지출하셨던것에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행정구역개편까지는염두에두지마시고기존의동구보건소의신축과관련해서한번잘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귀담아듣고3안은저희가다시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저도보건소신축에대한추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역시도똑같은생각인데요. 일단은동구에서는보건소에건립할수있는장소를찾는것을위해서용역을한다는것8,300만원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용역하는것이일단첫번째좀옳지않다고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지금여성회관을송림1·2구역으로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내부적으로거의99%확정적으로결정된사항이나마찬가지인것같은데발표된것은없지만,딱히요. 그런상황에서적어도여성회관이송림1·2구역으로옮겨지는것이확정된다면기존의여성회관자리에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를옮기든지아니면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를다른곳으로옮기든지등등해서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할수있을때이용역을하는것이더옳지않을까. 아니그때는용역을할필요도없어요. 사실은기간조정해서하면해결될문제인데지금너무성급하게미리빨리용역을해서예산을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으로저의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물꼬를트셨으니까요. 그러니까저는1안에대해서일례로보건소가만약에지금송림동이나아마이쪽이다재개발이끝나면이쪽이더인구가많기는하겠지만2,3안에대해서검토하는것에대해서는좀부적절하다고생각은들었어요. 그러면건강생활지원센터를굳이만들필요가없죠,꿈드림센터에. 보건소가저기있기때문에약간지소적성격을갖고있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내년에개소하는것아닙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충분히협소하기때문에실제로보건소가제기능을하려면신축은필요하다. 그러면몇가지지금만약에막논의되고있는것들이있으니까부서간의결정만하면타당성용역이아니라신축계획을수립해도되거든요,솔직히는. 일례로여성회관이빠져나가고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가여성회관으로옮겨서신축하면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까지포함한보건소신축계획을수립하면되는데현재부지에대한1안을내고송림동에대해서옮기는또2,3안의타당성용역을1억원가까이들여서하는것에대한문제의식도있었고굳이행정구역개편의변수가또있는데그것도좀이해가안됐고그래서제가보기에는과장님,만약에아마여성회관은내년정도면확정되는것같아요,이전여부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보건소가거기로가기에는너무협소하지않습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협소합니다.

김종호위원

차라리그결과를좀보시고아예신축계획을,타당성용역이아니라설계나계획을수립해도되지않을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도타당성용역계획을준비하면서송림동이쪽주변의땅값을알아보니까평당2천에서2,500만원이상가더라고요. 그런데두분위원님들말씀공감하고요. 제개인적인생각에내땅에건물짓는것이제일편한부분은있을수있어요. 그런데1안,2안전부다해서용역은타당성조사한번해볼필요성이있는데그시점이여성회관지난후에도가능할수있는부분까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타당성용역은신축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지선정이핵심이거든요,따지면.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결론이나있어보인다고요. 그런데왜이8천만원이나1억원정도를들여서결론이너무뻔해보이는데저는만약에2,3안으로나오면저는반대할것같아요. 이것은너무안맞다. 이쪽에있는모든여성회관과보건소가송림동으로다가고몇년간의예측도없이건강생활지원센터는거기에지었고이미개소하고있고그러면여기는뭘냅두는것이죠,다시? 또건강생활지원센터를만석동에지어야하나요? 그러니까결론이의외로형식적인타당성용역이라고하는외피만쓰는것이지제가보기에는1안이될가능성이90%가넘는데굳이해야되겠는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다시한번...

김종호위원

차라리정책적결정을집행부에서빠르게하는것이도리어필요한것아닌가이런고민도들기도합니다. 같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다시한번부연으로설명드릴것같으면요. 지난번에제가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드렸던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이미아까말씀드렸듯이결정된사항이나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정급하시다면여성회관이송림1·2구역으로옮겨가는것이확정적으로결정된사항이라고본다면그래서제가그것에대해서공식적인발표가날때까지좀기다려보자고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우리보건소에서급하시면여성회관은어차피송림1·2구역으로가니까그러면만석동동행정복지센터를어떻게할것인가. 움직일수있는것인지없는것인지집행부와정책적결정을해나가면굳이용역필요없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그런쪽으로접근을하시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어떠세요,과장님?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산안확정되기전에관련부서랑협의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하시자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도한마디만할게요. 어쨌든동구보건소신축하는것에대한의견은다위원님들도동의를하실것같아요. 그런데어찌됐든만약에신축이전이된다면이것이지금우리가부지를찾을곳은정말없잖아요. 신축이전에대한타당성용역인지건립을하기위한용역인지는과업이좀명확해야된다. 이것이여러가지난립해있을때는이도저도안될것같고사실정말이것신축은당연히해야되지만지금은너무저도성급하다고생각해요. 우리가부지확보를못하는곳이너무많기때문에이부지확보가어디든하나먼저선행이되어야지이전하고이전이되는데정말내땅에서지을수밖에없어서송림6동도여기저기찾다가시유지,구유지찾아서그냥녹지공간없애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보니까너무아쉬움도많고한데어쨌든동구보건소도사실그자리에서만약에신축하게된다면이것이용역할필요는없고정말실시설계용역이런것을해야지이용역비8천만원을주고서신축이용역을하는것은맞지않다,저도같은의견을드리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우리가지역보건의료계획이늦어지는이유가이것이지금이사업이막추가추가되고하면서늦어지는것아니에요? 지금제가자료보다보니까보건의료계획이왜이렇게늦어지나했는데이런보건관련한계획사업이추가되면서보건의료계획이늦어진것아닌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추가돼서늦어진것은아니고요. 이것담당팀장이말씀드려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앉아서하셔도돼요.
수진

장수진위원

연장이된것이에요?
그러니까연차적으로매번한것인데시기가다계속미뤄지고미뤄진것이잖아요?
그리고지금495쪽에보면우리구강보건실환경개선공사도실시하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설명오셨을때10년인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20년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0년만에환경개선공사한다고하는데그러면기존에도계속여기구강보건실이용하고있었던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저희구강보건실이용하면서초등학생들치아홈메우기도하고어르신들틀니사업대상자발굴도하고했었는데구강보건전담형인건비도한사람더계상했습니다. 그래서장소도협소하고지금보건실은각실마다조금조금씩리모델링을했는데구강보건사업이조금소강상태였어서그쪽은손을좀못댔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미리하셨어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이런정책에의해서이렇게갑자기환경개선공사가같이올라와서저는이것이어찌됐든계속연례적으로하는구강보건사업들이있었는데환경개선공사를왜이렇게늦게하나싶은마음이있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이번에...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보건소에서도어쨌든환경개선공사해야되는것이있으면잘검토하셔서순차적으로이렇게다급하게하지마시고순차적으로좀진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저한가지할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496쪽에보면행사운영비에서에이즈및성교육프로그램이있어요. 여기는초등학교에서하는것이에요? 어디서하는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에이즈성교육프로그램은저희가초·중·고등학교에전부다교육안내프로그램일정을다보냅니다. 그래서신청받아서교육을하시겠다고하시는분들에대해서하고요. 그다음에세계에이즈날이12월중에되어있습니다. 정확한날짜는제가잘모르겠는데12월중에있어서지역주민대상으로에이즈홍보캠페인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이들의반응은좀어떤가요? 만약에초·중·고신청한학교에대해서만지금찾아가서하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최근코로나19때문에2,3년동안은조금실적이낮기는한데아이들눈높이에맞춰서하기때문에그래도나름또저희가홍보물도제공하고그래서교육호응도는좋은데대략보건교사나학교측에서꺼려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위원님들. 이것이아이들대상으로무슨에이즈교육이냐,성교육이냐이런부분에서보건교사설득또이런부분이좀어려운점이있는데그래도담당자나팀장이열심히노력해서교육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꺼려한다고생각하니까조금그렇기는한데이것이어릴때부터정확한성교육을시키고그래야만에이즈에대한예방이더욱확실하게될수있는것같아요. 그래서...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성조기교육하고에이즈교육하고같이병행한다고보시면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적극적인홍보를하셔서어릴때부터이성교육이제대로정확하게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까지위원님들이종합했던것들을잘염두에두셔서제가보니까보건행정과에큰이슈가공약사항을급하게처리하시느라고예산편성절차도어겨가면서하신것같은데이것은공약이아니라평소에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을잘고민하셔서사업발굴을잘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자는차원에서계속적으로얘기를한것이니그런것들을잘좀고민하셔서사업에임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앞서와마찬가지로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으로바로진행하는것에대해서협의를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채미랑건강증진과과장님께서는같이뒤에동석하신팀장님들소개해주시면서질의를받도록할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치매지원팀장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세부사업자료14쪽에보면1인가구자살예방사업이있습니다. 사업내용에보니까정신건강및자살예방취약1인가구발굴관리에대해서이렇게사업내용이나와있는데자살예방사업의발굴은어떤식으로어떻게하고예상을하고계시는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이올해‘23년도에처음생기는사업이고요. 시·구비50대50으로해서보조사업인데저희가지금대상은1인가구로살고있는취약계층40명을발굴할것이고요. 1차적으로저희는일단동행정복지센터에통장님이나이런분들하고같이간담회도하고그래서정말혼자살면서자살률이2인가구에비해서1인가구의자살상담률이되게높은상황입니다. 그래서일단발굴을할때는동행정복지센터의도움을받고통우회나이런간담회를실시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자료에보니까50세에서60세남성의자살률이굉장히높은것으로알고있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희동구의1인가구중에50대에서60대1인가구가이렇게통계적으로나온것이있을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통계는나왔는데제가그것까지는조사를아직안했습니다.

오수연위원

5∼60대특히남성1인가구에서자살률발생률이높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좀많이더신경을쓰셔서통계를내고또발굴하면훨씬더예방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되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만약에동행정복지센터나통장님을통해서발굴이되었을때그분들을끌어내는그과정에대해서는사회복지사를전담으로해서그렇게해야되는것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지금각동행정복지센터에간호사하고사회복지사가한팀이돼서방문해요,취약계층을. 그렇게하는상황도있고또저희보건소에방문팀이있어서또취약계층,혼자사시는분들지금건강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발굴은간호사를통해서할수도있고지역주민의힘을빌릴수도있는데아무튼특별히이런정신적으로우울해서자살을하지않도록열심히찾아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정말어려운그런1인취약가구들,특히5∼60대남성들을잘발굴해서정말그분들이삶의의지를놓지않도록열심히사업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건강생활지원센터페이지514쪽이요. 지금이것준비하면6월준공일정에맞춰서개소할수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꿈드림센터준공을3월로보고있어서3개월정도면준비가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크게문제는없는것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갑자기생각났는데우리치매안심센터에서하고있는AI로봇은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한번씩지금저희가치매안심센터가1,2층은등록을하고환자를발굴을하고교육을하고있고요. 그리고3층에는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주간보호센터에오시는분들은장애요양등급4,5등급을받아서아침부터저녁때까지8시간을거기서생활하시는것이고요. 경증의환자,집에계시면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람들은로봇으로교육을하고있고요. 주1회의수업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뭐교감이될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래도그프로그램을사용을하시고옆에서저희가많이도와주니까좀도움이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몇쪽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맨마지막542쪽하단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간판도해야돼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간판은처음에저희가설계했을때는밖에서양쪽에간판을해서굳이들어가는현관쪽에는간판이너무많아서필요없다고생각하고설계를했었는데들어가보니까또너무멀리서봤을때하고들어가면서보는간판이좀안보이는부분이있어서이것은현관의입구에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뭐이렇게입간판설치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고,들어가는현관에전체적인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현관에전체적인것으로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뭐간판이없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간판은전체건물의양쪽으로만되어있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입구거기에간판이없다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조경은사실이것이진짜5년,10년이된곳도아닌데사실조경예산이그때설명하실때조경예산보면서이것이왜이렇게계획을처음에어떻게세우셨길래다시. 지금계획한지1년됐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21년11월30일에준공이끝났고요. 그때저희가리모델링에대한상황에힘을쏟다보니까조경설계를못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들어가서살다보니지금정자같은경우도경사,턱이있어서휠체어가들어갈수없는상황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A/S받으셔야죠,그런것은.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건축에대한리모델링은했어도그것에대한...
수진

장수진위원

기본적으로치매안심센터에서휠체어랑이런것이,보행이불편하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가는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안에정자가있는데정자에턱이있어서좀불편이있어서그것을좀불균형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조경은어쨌든나무,처음에조경예산이있었을것아니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는얼마가들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처음에들어갈때2억원정도들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억원정도요? 그런데도5천만원을들여서더보강을해야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보강하는부분은식재도있지만저희조금전에말씀드린그정자에대한불균형을좀,낙상을예방하는것이고두번째는텃밭을. 주간보호센터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텃밭을준비를해서정서적인부분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진짜2억원이나들여서조경사업을했는데채1년돼서이렇게조경보완을한다는것이사실저는이해가안가고그2억원들였는데죽은나무나이런것있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것은A/S를받고있었고요. 저희가처음에들어갔을때그공간,대지에비해서사실은건물들어간것이10%정도밖에안된상태라지금조경,나무가그렇게비싼지는저도...
수진

장수진위원

예,상당히그런데조경이비싸기는하더라고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비싸고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상상이상으로비싸기는한데사실이런것은좀이예산이이렇게1년만에다시올라온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그렇게정자턱낮추는것도비용이많이들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것이지금정자가2개하는데1,400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턱낮추는데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턱을낮추는것이아니라바닥을닦아서이렇게평평하게하고거기뒤에하는것이지금정자개선이2개에1,400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1,400만원씩이나예산이드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정자설치할때너무아쉽네요. 어떻게그렇게했을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정자는저희가설치한것은아니고기존에있던먼저쓰던정자.
수진

장수진위원

먼저쓰던,어찌됐든조경공사하면서다땅다지고했을것아니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것을한것은아니고요. 저희가건축에대한것이고그정자는원래먼저쓰던그건물에있었던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자를새로설치하는것이예산이싸겠어요,그러면. 어쨌든정자가기존에있던것이라고하니까그휠체어들어가서보행자유롭게할수있는공간을요새는또정자가되게트렌드하게나오더라고요. 차라리정자보완하느니설치하는비용이더나을것같다는,그것을한번각각검토해서해보세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정자가오래됐다면턱이렇게낮추는것보다는오히려다정자를교체해서. (○김종호위원의석에서&–더비싸지.)
정자비싸요? 어쨌든예산은너무적절하지않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뭐삭감을얘기하는것은아닌데요. 제가처음으로이번에예산을하면서저는진짜다함께돌봄센터를만드는데다해보고나니냉난방이안돼서또공사를한다고하는것이가장황당했고요. 그러면이부서에서는뭘하신것이지,처음에. 또하나저는어르신들의이곳을위해서뒤편의텃밭은되게좋아요. 그리고만약에간판이것도좋아요. 그런데어쨌든이부서이시잖아요,보건소라고하는. 어쨌든이센터에정자2곳이있고어르신의보행의문제든휠체어의문제든제생각에는가장첫번째눈에띄었어야되는문제거든요,누구보다도. 그러면저한테는그냥당시에공사하실때현장에안나가보셨나. 어떻게저런기본적인것들도,그러면1년동안지금휠체어이용하시는분들은정자까지가시는것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좀불편...

김종호위원

불편하시다는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턱이있어서.

김종호위원

그것을왜처음에안하셨을까하는것과1년이지나서또지금해야되는것인지도잘이것이이해가안되고있는측면은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을포함해서공사가있기는하지만이런일은앞으로절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그러면진짜직원분들이처음에이조성을할때신경안쓰셨다고고백하시는것같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우리가주의깊게살펴보지않았다를. 앞으로절대이런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방금김종호위원님이하신말씀맞습니다. 우리집행부나또실·과는총괄기획을하는것입니다. 총괄기획을하고그총괄기획에따라서각파트별로용역발주를하는것입니다. 그런부분으로따져봤을때이러한미스가나는것은절대적으로그실·과의미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런미스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더욱더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자살예방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3쪽하고14쪽입니다. 우리구에서자살예방사업을해서혹시실적으로가지고있는데이터가있을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어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자살예방사업에대해서인력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하고있고올해예산증액을했는데,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예산증액을했어요. 했는데이추진에대한실적이있는지여쭤보고싶은것입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지금자살상황같은경우는저희가등록된,이것이저희가사업을위탁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하는사업이고요. 지금자살민원으로관리를하는사람은80명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민원으로관리,어떻게관리를하는것인가요? 그냥...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여기센터는비상근으로정신과전문의1분이계시고요. 전체인력으로따지면포함해서19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리고자살을관리하는직원이3명인데이상황인경우는처음에자살을시도했던사람은명단이넘어옵니다,경찰서나119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넘어오면그환자들을관리하기위해서거주지쪽으로넘어오기때문에일일이전화하시고본인이동의하는경우에만저희가상담하고검사를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상담해서자살예방효과가증대되는것이에요,그렇게상담만하시면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가봤을때는시도자의명단이넘어온상황을관리를잘해서자살로이어진경우는없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보기에는상당히운이좋았다고생각이드는데요,그렇게보신다면요. 이번에이태원에사고가있었을때도생존자분들에대한가족이나이분들에대해서트라우마치료를위해서상담센터를열어놓고상담하고있는데며칠전에생존자중1명이자살했어요,그렇죠? 신문,언론에도다나왔으니까요. 자살을했는데그유가족들이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 상담센터에전화를하면일단은듣고공감은한다이거예요. 그리고나서별다른조치가없다는내용이에요. 그리고전문의한테상담을받아보라고이렇게안내를해주고했다는것인데요. 우리도...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저희는정신과전문의가일주일에1번씩은나오시고요. 나머지는다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머지18명은정신과전문의위에있는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하시는분들이있고요. 주말에도상담을하고있고...
최훈

최훈위원

일주일에1번나오셔서그것이가능한가하는생각이드는것이고요. 그리고1인가구자살예방사업을또이제추진을하는데요. 인력배치가1명이되어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뭐하시는분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을갖고정신건강에대한교육을이수하여야지만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정신건강에관련된전문의사는아니네요,의사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전문의는1분이계신것이고나머지사업을하는정신건강복지센터의18명은사회복지사로서정신건강요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자살예방사업발굴을하는데발굴은대부분이1명이찾아다니면서뭘어떻게발굴할수있는것은아니고유관기관의협조를얻어야발굴을할수있는데이분인건비책정이얼마큼되어있는것이에요,이것이? 여기지금예산은9,160만원으로시·구비합쳐서이렇게되어있는데인건비는얼마나책정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여기가보면인건비랑합쳐서지금여기는사업을할때저희가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10호봉을뽑을수도있고1호봉을뽑을수도있어요. 그러니까인건비는그호봉에따라서정신건강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그인건비나머지는4천만원이소요될수도있고5천만원이소요될수있고나머지는저희홍보비나운영비가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되는것이에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시에서지금처음으로올해‘23년도에시작하는사업이고요. 통으로내려와서인건비는.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제가우려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우려하는부분이상쇄될수있도록. 그런데걱정많이되기는되네요. 안하는것보다하는것이좋기는하겠지만자리만하나더만드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기도하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지않도록좀챙기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좀그런생각이안들도록잘꾸려갔으면좋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희1인고독사가전국2위로지금나오고있어요,5∼60대남성중에서. 그래서지금이자살예방사업이정말내실있게잘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하면인력보강도더해야되고그렇게해서진짜2위라는불명예를좀벗을수있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1년사이에‘20년도에는저희가또너무잘해서상까지상반기에받고하반기에는‘21년통계가나오다보니까또이런상황이됐는데아무튼내년에걱정하시는일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발굴도발굴이지만이후의사례관리를잘해주셔야만그것이전적으로가능한것인데.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심층심리검사비도지금여기서도움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사업이활성화돼서우리동구의그런어려운분들이잘살아갈수있는그런기회가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이것은궁금한것인데요. 517페이지를보면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금연상담자인건비,공무직금연상담사하고기간제금연상담사하고차이가뭐가있을까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사업의하시는일은같은일이기는하신데처음에인건비가공무직으로그때전환할때1명분만공무직으로지정해서저희가사실공무직이지금건강증진과에8분이계시거든요. 그런데그때사업을시작할때공무직을딱지정을하셔서내려온상황이고2명을채용하게되어있으니까나머지추가분은기간제로뽑아서지금그렇고하는역할은똑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같은일을하는데이렇게차별인가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차별인것이죠,이것은차이가아니고? 이것을보면서이렇게차별을할것이면일에대한차이를좀둬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말씀도맞는데사실저희가금연사업뿐아니라지금방문도공무직이4분이고기간제는또4분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행정을이해못하는것은아닌데행정이그렇다쳐도같은일을하면서공무직과공무직이안돼서똑같은일을하면서이렇게차별을받는다는것은,그러니까그것이차별이안되려면뭔가차이를둬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겠냐. 이런것이제눈에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또이렇게보니까사실다국·시·구비매칭사업이라다른것은좀볼것이없고주로인건비,운영비를좀봤어요. 봤는데기간제를보면다기본급2백만원에기본급외수당해서수당이뭔지모르겠지만이렇게한꺼번에수당으로다묶어버려서차이가다나요. 그래서같은기간제인데기본급이같으면수당도같지않을까이것이뭔가기간제근로라고하더라도직급에서차이가있거나뭐다급이나나급...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간제는직급하고호봉하고는전혀상관이없고요. 2백만원을산정한이유는저희통합건강증진사업안에이금액이상을줘야지된다고그래서저희가지금2백만원을책정했고전년도보다는지금5%정도올린상황이고요. 이수당은통으로쓰는경우가있고지금기간제같은경우는거의가족수당이외에는크게차이나는것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가족수당이이렇게차이가나나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명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명절이나이런수당은거의다이것이호봉으로가는것도아니기때문에같아야하는것이잖아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제가한번대충이렇게쭉계산을해봤는데510페이지의기간제는수당이22만원이에요. 22만6천원이고513페이지의수당은15만1천원이고511페이지의수당을보면...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이것은명수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에요,여기1명12개월,3명다그렇게해서나온것이에요. 6개월,12개월이렇게해서나눠봤어요,제가. 그랬더니511페이지는보니까기본급여외수당인것이잖아요. 이것이1년에이사람한테가는수당인것이잖아요,1명한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815만원나누기12하면67만9,160원이에요. 여기있는기간제근로자는수당을이렇게받고또여기있는기간제근로자는6개월근무하는사람은15만1,600원을받고여기에있는기간제근로자는월22만6천원을12개월동안받는데도대체이차이가뭔지. 저는이것이궁금해서기간제근로자면아까말씀하신대로가족수당외의차이가나면안되는것이잖아요,가족은명수니까.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이렇게많이차이가날까. 그런것도꼼꼼히좀한번보셔서저한테얘기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준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제질문은이것으로마치도록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채미랑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건강증진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마치고내일오전10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고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