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영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안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시·도비보조금등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사무관리비위원회회의참석수당(구본청)4천만원,사무관리비POOL일반운영비1천만원,국내여비POOL국내여비1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POOL자산취득비3천만원. 문화홍보체육실연구용역비동구문화체육센터CI제작550만원,시설비보도블록정비공사2,2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LED조명장비구입2,100만원,민간위탁금가상현실체험관운영(홍보비)1,200만원,사무관리비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운영비1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3억9천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배다리지역축제개최1억5천만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사무관리비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5천만원. 총무과시설비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1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삼익아파트물품구입450만원. 주민자치과기타보상금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6백만원. 일자리경제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1,450만원. 여성정책과행사운영비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5백만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5백만원,민간위탁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2억원. 자원순환과입니다. 민간위탁금수집운반대행수수료1억8,196만1천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연구용역비화학사고대응계획및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4천만원,행사운영비동구브랜드제빵페스티벌5백만원. 다음은건설과입니다. 시설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용역4,500만원. 도시경관과행사운영비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개최1천만원,시설비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5천만원. 보건행정과의료및구료비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1억7,300만원,의료및구료비저소득층노인,장애인치과치료비지원8천만원,시설비동구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8,366만5천원입니다. 2023년도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조정내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님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사전요구한사업에대한설명과삭감된예산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직제순에따라꼭반영해야할예산에대해서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홍보체육실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수정안에대한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예산중CI제작550만원과보도블록정비공사2,200만원감액은위원님들의의견을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페이지LED조명및효과기등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100만원입니다. 현재보유중인조명기는행사시무대를밝혀주거나단순기능인정적인분위기연출만가능한조명으로이번에구입하려고하는LED조명인무빙라이트,특수장비인포그머신등은동적인분위기연출및극적인장면연출이가능하며콘서트,연극등다양한장르에서활용이가능하며수준높은장면연출을위하여꼭필요한장비가되겠습니다. 이를감안하시어재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을위해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운영비1천만원과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비3억9천만원,지역축제개최비1억5천만원입니다. 3개의사업예산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의성공과배다리지역의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는이유는신규로입점한30개소업소를포함하여기존배다리사업자분들과함께소통하고협력하여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금리인상등소비심리위축으로배다리지역에많은점포가현재영업에타격을입고있어내년에더욱어려울것으로예측됨에따라적극적인행정지원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습니다. 올해예산이삭감되면실질적인배다리지원사업이없어더많은점포들이떠나갈것이며곳곳에공실이발생하여활기를잃어가는지역이될것입니다. 더불어3개의사업은어렵게시비재원50%를확보하여마을주민과예술가,지역상인이함께참여하여민간주도로추진되는사업인만큼시비예산이반납되지않도록위원님들께서예산을반영해주신다면적극적인사업추진을통해배다리를외부방문객이많이찾을수있는특색있고활기찬거리로만들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위원님들께재고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도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관련해서이것은어쨌든우리가지금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하면서입주점포분들을위한사업은별개아니에요,이것이랑은요?

아니,그분들지원해주는사업은별도고요. 저희가2025년도까지지원해주는사업하고는별도고.

예,그것은별도인데거기입점해있는점포들을활성화시키기위한사업하고는별개잖아요.

아니,그런데그분들을포함한사업이되는것이죠,함께하는.

아니,제가왜냐하면저도이것이부정적인것이뭐냐면우리가공공예술프로젝트를한번진행해봤잖아요. 수도국산위에설치조형물같은것해서4억5천만원들여서그때는국비가내려와서진행했던것같은데그때는전액국비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이것이사실배다리에그때도우리가왜동구예술인들포함안시켰냐,취지는문화예술인들이워낙코로나19시기에어렵고해서그분들하고프로젝트진행하면서그분들인건비도주고이런사업들이었잖아요,취지자체가. 그러니까배다리에는예술인들이없다고해서다외부작가들만영입해서인건비나가고했었거든요. 기억하실것이에요. 그런데사실입주해있는점포들이예술인들이몇점포나돼요?

지금30개입주점포중제가알기로는지금2개로기억하거든요.

예술인들이요?

예.

그러니까이것은사업을그렇게어거지로딱맞추면안될것같아요. 이것은사업이완전히분리되는것으로저는생각하는데어쨌든배다리를활성화시키기위한사업인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30점포를활성화시키는사업인지제가그때사업설명회를못들어서이렇게질문을또드리는것일수도있는데저는공공예술프로젝트가사실배다리에예술조형물설치하고이럴것같아서저는사실이것은아무리시비가내려온다고하더라도이런사업은지양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금배다리에는아시다시피조형물같은것설치할공간도없고그리고배다리에있는예술인들을포용하기에는워낙갈등요소들이많기때문에또외부에서예술인들이들어와서이사업을추진하고하다보면갈등에갈등요소가또생기거든요. 그래서배다리지역축제는사실할수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공공예술프로젝트가누구를위한사업이냐. 그리고또갈등의요소가계속생길것같아요,저는.

저희가공공예술프로젝트동구관내에예술인들이많이들어와계시잖아요. 배다리위원회도있고그쪽하고충분한협의를통해서지금김종호위원님도걱정하시는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 저희가충분히소통해서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하반기에요청하시는사업도그분들하고충분히대화하고같이소통해서함께하는프로젝트를해나가라는그말씀으로저는판단했거든요. 저희도내부적으로다시검토해서그부분은...

예,왜냐하면이사업이3억9천만원이나되는예산을1년안에다집행하려다보면조형물이나무슨성과를만들어내기위한그런것밖에설치를못할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 그런데과연이것이1년안에사업을하면서배다리내에있는예술인들그리고또공공적인목적을하기에는그전에봐왔던워낙갈등요소들이많기때문에,또예산이계속들어가면배다리는계속갈등이생기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사실이런사업은1년안에끝내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단순한조형물이나간판설치하고이런사업으로끝내지말고정말,저도어떤사업을해야하는지는몰라요. 그런데수도국산위에4억5천만원들여서예산들인것보면사실과정도중요시해야하는데너무결과물갖고하고또그과정에동구예술인들이빠져있어서이런아쉬움에대한것은8대의원님들도많이지적했었던부분인데어떤취지로누구를위해서또어떤성과를만들어낼것이냐. 그리고단순히예산만받아왔다고해서이사업을추진해야하나. 저는상당히좀이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는장기적으로봤을때추진해야하는데너무성급하게예산을받아왔다이렇게생각합니다. 지역축제도1억5천만원1년에예산다쓰다보면사실네점포는빠졌네,내점포는빠졌네이러면서계속그안에서갈등이생긴단말이에요. 그리고지금이것이코로나19시국에30점포는영업이안되는것이아니라그냥너무급급하게영업점포모집만하다보니까어떤목표가뚜렷하지않기때문에그분들도그냥일단지원해준다고해서들어와서보니까너무외부관광객들도안오고너무장사가안되는것이에요,그분들도. 들어올때는지원해주니까들어왔다가. 그런데이제그분들3년을버티게하기위해서이런예산을또들인다면과연성과가날지. 그리고배다리지역축제가또30점포를위한축제인지배다리주민들을위한축제인지이런것들이사실어떻게잘봉합을해야하나. 그런것이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여기서. 지금어떠한사업을하더라도배다리에서는분명히반대하시는분들도있고찬성하시는분들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대부분찬성을하시더라도반대되는부분들의목소리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있거든요,포인트가있거든요. 그런부분을잘잡아서하셔야하는데지역축제는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이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는1년에종료해야하는사업으로봤을때는사실적절하지않다. 그래서저는이것은정말아무리시비를받아왔다하더라도이런것은좀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다시한번추진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분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셔서대부분동의하는바이고요. 이번에9대의회에들어와서는국비나시비가매칭되어있다고해서그냥갈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절대적으로안됩니다. 그리고사회복지예산이라할지라도더욱더꼼꼼히들여다보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언급드렸듯이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소외계층이런단어,키워드가나오면손대기힘들었던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지만요. 그런만큼예산이오히려허술하게관리되는부분이없지않다고생각하는관점이있기때문에동구청에서실·과장님들이사업계획을세울때좀더면밀히검토하고분석하고사례를수집해서세워나가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에대해서저도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요. 과연이작은배다리지역에이렇게많은예산을투하하는것이옳은것인가,또배다리의문화적역사적가치가무엇인가,현재있기나한것인가. 이런저런생각을해봐요. 그리고너무나협소한지역적인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거리를과연활성화시킬수있는부분이가능한것인지에대한의구심도들기도하고요. 그리고기존에배다리를지켜왔던아주원초적인주민들이있는가하면그이후에들어왔던예술가라고하시는분들이또있고지금30점포를모집하면서또새로들어오신분들이있고이런부분들이어떻게조화를이루어갈수있을지. 저는있잖아요,공공예술프로젝트같은경우는그냥이지역을활성화시키는사업계획으로누구나내놓을수있는사업계획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공공예술프로젝트가과연예술가들몇명을위한,아니면이지역에서확보하지못하면타지역의예술가들을끌어들여서예산편성해서집행하기위한것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죠. 배다리를활성화시키기위한예술프로젝트가되어져야할것이고그리고주변에서동구뿐만아니라인근인천또수도권에까지예술프로젝트를진행한다고했을때확대되고홍보될수있는그런프로젝트여야지만성공할수있다고생각해요. 그것이아니고자기네들끼리만예산나눠먹기잔치가이뤄지는프로젝트라고하면저는그런사업은절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입장입니다. 그래서꼭이것이아니고저도배다리문화예술거리조성에대한부분조금아까도의심이들지만그래도우리동구에서는뭔가살려야한다고생각한다면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일반적인사업아이템가지고는성공하기쉽지않으니까좀더다각적인문화의거리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을내놓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예산이삭감되고다시세우고에대한문제가아니라그런사업에대한구상을좀더다각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다음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실장님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이재숙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삭감된예산서185쪽에공교육활성화지원에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으로5천만원이전액삭감되어서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동구는전체면적에공업지역이약52%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요. 이로인해서미세먼지농도가인천시보다는약2배정도높습니다. 특히미세먼지는노약자들의건강에매우취약해서우리아이들을미세먼지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2018년부터관내유치원생들하고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마스크가지원되고있다는점을감안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다시한번재고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하신부분이미세먼지가많아서동구에마스크지원이필요하다고말씀하시는것인데요. 사실상위원님들이생각하는부분은저도그렇고요. 지금은마스크가없어서못쓰는,물론없어서못쓰시는분도있죠. 있는데일반적으로없어서못쓰는그런분위기는아니거든요. 마스크공급량도충분하고지금은마스크를선택할때미적기준이라든지편리성이라든지이런것을기준으로선택해서자기가쓰고싶은마크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관에서5천만원이란예산을들여서공급을해주는것으로그런효과를기대하기란쉽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 또내년부터는일단실내마스크착용도의무화에서자율적인형태로바뀌어갈것이라는예상이되고있는가운데자칫실내마스크까지해제되면이예산이정말그냥굴러다니는마스크가될수도있어요. 이런상당한비중있는가능성을도외시하고예산을책정하기란쉽지않지않을까싶어요.

코로나19때문에실내마스크가1월부터해제된다이런정책적으로얘기가나오기는하는데요. 이것은미세먼지차단마스크로홍보효과도있습니다. 미세먼지의유해성이나이런면에서도저희가이것이코로나19시국부터한것이아니고2018년부터미세먼지농도가높거나이럴때어린아이들이마스크를착용하고등교하고이런상황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실내마스크하고는조금달리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우리가,예전에도요,코로나19이전에도마스크의중요성을우리가몰라서안썼던것아니거든요. 마스크쓰면겨울에방한도되고또마스크쓰면감기나독감같은것을엄청나게많은예방할수있는것인데도불구하고불편하니까안썼던것이거든요. 그러면미세먼지라는부분이당장호흡기로들이마셔서폐질환에문제가된다고생각한다면다들마스크를금방금방쓸것이에요,분명히. 그런데그것이금방금방진행되는,바로발병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마스크에대한효용성은분명히떨어진다고보고있기때문에삭감에비중이실렸다고보시면될것이에요,아마. 아마제가보기에는실장님께서양보를해야할것같은사항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2018년도부터이것을시행했다고하는데그동안다썼나요?

예,전부지원해서유치원하고초등학교에다배분이돼요.

배분이된다.

예,그러면학교에서애들한테1인당10대,20매이렇게해서개별적으로지원되고또학교에도갖고있다가활용도하고이러는상황입니다.

사실홍보가안되면애들줘도안쓰고이러면무용지물이되는것같은데.

마스크지원사업은저희동구만지금보편적으로초등학생하고유치원생,어린이집.

동구만하는것이에요?

예,중·고생까지지원이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만석동이미세먼지가굉장히많아서암발생률이전국1위라는말도예전에들은적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필요한데사실은이것이큰돈이라면큰돈이고적은돈이라면적은돈인데5천만원이라는돈을그냥사장되면그것도안좋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홍보가수반돼서되어져야지그렇지않으면그냥올려놓고줘도안쓰고그러면그것도문제라는것이죠. 만약수반이된다면적극적으로홍보,그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줄때미세먼지황사나초미세먼지의유해성이나이런것을홍보물을같이붙여서지급하게됩니다,그사항은.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공교육활성화지원을위한사업중에서사무관리비로5천만원쓰고계시는것이잖아요. 그러면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홍보2백만원은어떤것이에요?

어떤것이냐고요?

예,이2백만원은어떤.

저희가초중고에하는교육사업있잖아요? 교육사업하고진로체험사업이나이런사업에대한홍보가되겠습니다. 이것은별도의홍보가되겠습니다.

저는사실미세먼지차단마스크저번에도예산안심의때말씀드렸는데사실이것은이제‘18년도에취지는되게좋게시작했는데이미마스크는너무많이보급돼있고개인적으로선호하는마스크들이있기때문에이렇게마스크를지급하는것은별로좋아하지도않고사실이예산은사업하지마시고차라리할수있다면이예산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5천만원을증액해서8,500만원그사업으로해보시면어떠세요? 이것사실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줘도좋아하지도않아요,정말. 왜냐면이제너무마스크가일반적이기때문에당연히쓰기는해야하지만너무많아요. 그리고너무저렴한것도좋은것은성능,기능다다르고하기때문에사실이것준다고해도고마워하지도않고차라리이사업예산이그냥이렇게마스크나눠주는것보다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더그쪽으로예산편성을해서그사업을좀확대하시는것은어떨까요?

그것은뭐사업에대한것은별도로편성할것이고.

지금기존에사업이있으니까만약에이것을삭감안하면이사업을전환하실수있으세요?

사무관리비로요?

예,사무관리비로변경이가능한가요? 행사운영비로?

그것은사무관리비이기때문에행사운영비나이것으로별도로해야하기때문에

안돼요? 그러면그냥삭감을해야겠네요?

예,그것은.

알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2018년도부터미세먼지차단용으로마스크를사용했는데사용하면극대화된것이코로나19때문에극대화된것이잖아요,마스크사용에대한. 그런데이제지금은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시피마스크풍년을지나서아주마스크가널려있는그런상황인것같아요. 그래서1년정도는이사업을잠깐중단했다가더필요하면내년에다시세우면어떨까라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재숙실장님,수고하셨어요. 다음은도시전략실장님,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하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지출에대한계획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말씀하신도시전략실소관2개안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선8기공약사항인만석-화수부두활성화를통한관광화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하여동구해안지역을대상으로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함으로써체계적이고수준높은해양도시조성의초석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화수부두,만석부두,해안산책로,공업지역일대및북성포구매립지를포함한동구해안가전역이대상이며해안지역의특성을반영한통합적인전략을수립하고고유의해양콘텐츠정책마련및미래중장기발전방향을모색하며내실있고구체적인실천전략을통하여해양친수도시동구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동구관내해안여건은선박수리조선소,대형공장등이즐비하고있으며인천시의선박수리조선소이전이지연되고있는등개발여건이상당히어려운실정이지만동구의해양친수도시발전을견인하기위한선제적이고진취적인자세로해안지역전역을대상으로체계적인조사와심도있는연구용역을통해종합적인발전방안을수립하고자합니다. 장기적인로드맵으로서의중요성은물론이고유관기관,지역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구체적인발전계획수립을통해서향후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유도하고만석동일대대형수리조선소이전에대한내부적인근거를마련할수있습니다. 향후세부개발사업추진시국·시비예산을확보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하는등동구발전에원동력이될수있는해양친수도시조성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23년도시재생활성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세부적인지출계획으로현재송림마을,매화마을에서각각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예비사업의후속지원을통한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공모준비와관내가로주택정비등각종도시정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정비사업아카데미운영등을위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위탁금1억2천만원그리고화수부두일원을대상으로내년도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를위한용역비와보상비등10억원을포함하여총11억2천만원의기금지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업무에대해추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는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공감하는바가크고요. 반드시우리동구에서는이부분에대한면밀한분석과용역수립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동구에서는정말원도심중에원도심이다보니까재개발,재건축이나도시재생사업을하기도사실상시간이오래걸리기도하고또기존에살고있는주거취약계층들을재개발이나재건축이나도시재생사업으로내보내는것도상당히힘든부분중의하나이기도하거든요. 그런측면을고려했을때우리동구가많이가지고있는해양친수공간이전부다공업지대,공장으로가로막혀서전혀동구에서는엄청나게부를창출하고동구주민들이쾌적하고수려한경관을보면서시민들이생활할수있는공간을제약받고있거든요. 그런측면에서이부분을용역을통해서계획수립을해서우리동구의미래발전에대한마스터플랜을만들어가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현대제철이나동국제강그리고현대두산인프라코어이3사도동구에서는어느시간이흐르면나갈수밖에없는여건이조성되어야한다고봐요. 우리동구주민들이온전한해양친수권을가져오게되는,해양친수권을누릴수있는동기를만들어줄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용역수립을할때보다면밀하고꼼꼼하게5년단위로아니면기본계획수립하듯이요식행위에의한수립이아니라주문할것은꼼꼼하게주문하고해서용역계획을잘수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해양친수공간조성용역있잖아요. 마스터플랜수립하신다고하셔서저번에설명을듣기는들었는데시에서하고있는조선수리소이전관련계획에서지금거기도용역이중단됐잖아요. 앞으로향후계획이어떻게된대요?

진행해봐야알겠지만이전부지를찾고있는중인것같고요. 그리고그사업이진행되는것과저희가진행하는부분이같이맞물려가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자체계획이있어야또저희가적극적으로요청할수있을것같아서같이진행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시에서용역이중단된이유는사실대안이없어서그런것이잖아요?

어느정도진행되는것으로알고는있는데명확하지않아서지금말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사실이전을해야하는데동구발전을위해서는. 이전해서갈곳도없고또오라는데도없잖아요. 사실이것이과연이전이될까. 당연히되면동구입장에서는너무좋은데그래서이것을용역에,사실이것은시에서해야하는용역이기는한데어쨌든우리는해양친수도시를활성화시키려면필요하다고하시니까열심히제가지켜볼텐데요. 선행되어야하는것들이선행이안되면사실이런용역을해도소용이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 어쨌든조선수리소이전계획하에우리도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도되는데과에서는이전이된다는전제하에진행하시는것이잖아요?

단순히3단계구간만하는것은아니고요. 그것도포함하고말씀드린것처럼해안가전체에대한마스터플랜이기때문에아마장기적으로는잡아놓으면서시상위계획하고연동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이전계획을세워줘야하는데그것계획을못세워주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그런데어쨌든시에서도우리가요구하는것은이전해달라계속요구해야하고안되면정말시설을현대화시켜달라,이런것도요구할수있잖아요.

예.

위원어쨌든 이것도어디로간다고하면또거기서너무싫어하고할텐데안되면정말너희가시에서시설비라도지원해줘서시설을현대화시켜주면그나마환경이나이런것이훼손이덜될것아니에요? 그러니까우리는이수립용역을하실때다각적으로,수리소가이전도되어야하지만이것이정말안됐을대안으로는시설다른곳,예를들어서현대화돼있는곳을해서정말현대화를시켜서여기를수리소의현대화해서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도있기는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어쨌든저는수리소를이전하기는너무어려울것같아요. 이것이우리가3구간이정말잘될까싶은데많은예산을들여서용역을진행하시는것이니까계획을잘수립해서그냥용역으로끝나지말고담은과업들이잘실천될수있게현실성있는대안을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도시재생예비사업후속지원은동구에두군데한다는것저번에말씀들어서아는것이고혁신지구계획이여기가화수부두예요?

맞습니다.

화수부두혁신지구계획수립용역비가얼마라고요?

용역비는약3억원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용역비가3억원이고그리고?

토지매입및보상이예상되는바가있어서약10억원을잡았습니다,토털.

그토지매입을어디로하시는것이에요?

사업을하다보면저희가필요할때부지를매입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했고요.

그러면거기딱정해져있는것은아니네요? 토지매입비가어디로어떻게...

용역을하면서타당성분석까지들어가는데그때필요한경우에매입할예정입니다.

화수부두혁신지구계획수립하는데용역비가3억원이들어야해요?

예,그것은그냥단순하게용역을그림그리는기본구상에서끝나지않고타당성분석을해서사업성도나와야하고파급력까지저희가증빙해야합니다.

지금수립이아직,공모선정된것아니에요,우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아직아니고요.

그럼기사에서나왔던것이뭐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국토교통부쪽에서는눈여겨보고있는데저희도그것을준비하고있고어느정도대상에들기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내용이나온것이고요. 그래서용역이필요한것이거든요.

그러면용역을해서공모사업을진행하는것이에요?

예,맞습니다.

그럼여기가지금계속재생하는것이맞아요? 저는왜냐면재생사업을화수부두했었잖아요,아주오래전인것같던데.

이것은도시재생혁신지구인데요. 그냥일반적인재생사업하고는조금단위가달라요. 여기안에융복합으로해서주민들하고함께할수있는것도있지만산업체라든지해양친수관련된것이라든지복합적으로들어갈것이거든요.

여기가지금어쨌든그렇게지역이넓지않잖아요,화수부두가. 그리고주민들도정확히몇가구사는지모르는데많은주민들이사시는곳은아니고. 그런데여기가혁신지구개념이어떻게가는것인지모르겠는데일단도시재생혁신지구로봤을때는도시재생을계속해야하는곳이맞나. 안에들어가서보면너무낡고주거환경이너무안좋잖아요. 용역비도너무비싸고. 저는공모사업이된것인줄알았는데진행을해야하는것이군요. 그러니까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이라는것이어떤것인지자료로줘보세요.

예,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이것이그리고또공모사업이렇게준비해서3억원용역비들여서진행했을대혁신지구계획예산받아올수있는지. 어쨌든이것은공모를해야하는것이잖아요?

예.

돈이너무비싸요,이것도. 이상입니다.

장수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아까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수립및보상다시질문좀드릴게요. 그러니까우리가용역비가3억원인것이고토지매입비가7억원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용역도진행을안했는데토지를매입해요?

지금도시재생혁신지구자체에대해서는지금까지의재생사업하고는조금다른규모로접근을하고있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HUG에서는지속적으로재생사업을하면서토지내지는어떤소유권확보가되지않는경우에재생사업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보기때문에그소유권의권한을확보하는것을우선적인과제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듣는얘기예요,저는.

그래서혁신지구에대해서내부적으로만지금고민을하면서계획을세워서그런데구체적인계획을또따로설명드려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10억원예산하시면서사실처음듣는얘기고그리고저는기사를통해서만알아서그런데용역비3억원도좀과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것이토지매입비랑또같이올라와있는것이잖아요. 그래서일반적인것은어찌됐든용역도진행해서여기가토지를매입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타당성검토도해보고해서토지매입절차도이루어지는데토지매입을먼저한다음에혁신지구계획공모를한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이것이지난10월초에저희가도시재생위원회에서심의를받는내용이기는하지만구체적으로위원님들께설명을못드린점은죄송...

아니,위원회도아는얘기를저희위원님들이모르고있었고그러면토지매입을어디할지도정해져있겠네요?

지금현재로서는화수부두일대에아시다시피저희가갖고있는것은해안가를중심으로해서는해양수산부에사용권의허가를받아서사용할수있는소유권이주장이되고요. 대인8호하고직매장,부두횟집,주차장그리고진입도로그리고광장이있어요. 거기가지금혁신지구의경계라고보시면맞고요. 그안에서소유권확보를100%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상되는데가어디인것이에요?

지금여기에서는부두횟집에해당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렇게처음부터말씀을해주셔야지토지매입비가예상되고실장님이되게애매하게말씀을해주셔서그러면토지매입할곳도이미다정해진것이잖아요. 그러면지금거기혁신지구공모하는데가대인8호부터주차장까지쭉그부분이렇게,저는주택가가아니라그러면그부둣가를혁신지구계획...

맞습니다. 화수부두자체가해당됩니다.

거기다가뭐를해요? 저기다하는것이아니에요? 나는주민들상대로...

아닙니다.

주민주거환경개선해주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었는데.

아니요. 그도시재생하고는내용이다르고요. 혁신지구에서요구하는내용은지금융복합으로해서그안에어떤산업의발전이라든가기본이되는...

그러면거기에건물같은것올라오면거기살고계신분은어떻게해요? 다가로짓는것인데요. 공장에둘러싸여있고건물에둘러싸여있고만약에건물을짓게되면그러면뒤에살고계신분들은두산에다둘러싸여있고만약에여기에혁신지구에서무슨산업단지생긴다고하면그러면어떻게. 저는이사업내용을잘이해를못했던것이제가잘못한것이고어찌됐든이것이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이부둣가일원이라는말씀이신것이죠?

예.

그리고이미보상을해야될곳은부두횟집인것이고.

예.

이미그런계획들이다나와있는데어떻게왜이런것을설명을안하세요? 그러니까우리가위원님들이예산안을할때어찌됐든너무예산안들이많으니까이런부연설명을안하고간부분도있어요. 사실그것은또시간관계상그렇게한부분도있는데이렇게대규모사업계획을수립을하면서그리고실장님은아까말씀하실때용역하면서토지매입을할부분이생길수도있어서앞전에는말씀을하셨는데이미보상할곳도다정해진상태에서아까조금전에말씀하시는것이랑은달라지신것이잖아요.

그런데용역을해봐야이내용이명확하게나오기는하는데요. 저희가권한확보를하려고이것을세워뒀었던것이었고이것뿐만이아니라주변에두산이라든지그옆에비어있는산업체가있어요. 그런데하고도같이PF를하면서이것을전체를묶어서용역을할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저는사실이것이그러면이런혁신지구계획사업이라면사실저는화수부두살고계신분들의주거환경이더우선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것이사실그부두횟집하고대인8호거기가또국공유지가많고해서사업하기에는좋으시겠죠,부두횟집만매입을하면된다고하셨으니까. 그런데이것이어찌됐든주민분들은알고계세요?

지금어촌계장님하고여러분들한테는저희가어떤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은드렸지만구체적인것은아직없고요. 시행하면서주민들하고는계속설명을통해서만들어갈예정입니다. 그리고건물이라든지이런것이들어온다고해도주민들을배제하는것이아니고주민들이같이갈수있는복합적인그런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계획할것이거든요.

저는계획을세우실때어찌됐든재생에관련된부분은화수부두에살고계시는분들의주거환경이너무열악해서그부분까지다담고가시는줄알고저는생각을해서아까계속질문을드린것인데지금은혁신지구계획단위수립하는곳이부두쪽일원이니까이것이사실어떤식으로하는지는잘모르겠는데용역비도과하고그리고토지매입비도이미다정해져있고도시재생뭐거기아까기금위원회겠죠? 도시재생기금위원회에서이미다이렇게하는데우리만모르고있었던것이잖아요. 어쨌든용역이되지않은상황에서토지매입을해야된다는것이상식선에서는이해가안가고실장님말씀으로는먼저토지매입이되어야된다하는것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만약에이것해서공모사업안되시면어떻게하실것이에요?

저희가용역을통해서공모사업을완료할수있을때까지만들어가서공모에성공하려고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

그공모사업받아오면예산얼마받아오실수있는것이에요?

최소국비250억원,시비250억원하고PF를일으키면약1,500억원이내일것같습니다.

그러면1,500억원공모사업하는데주민분들주거환경개선되는것은없는것이네요?

그바운더리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그부분들에대한고민은저희가안고가야겠죠.

사실재생사업이개발이안되는곳은저희가재생사업으로계속뉴딜사업이렇게막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어찌됐든이것이주민분들주거환경개선을위한재생사업이아닌것이고그리고혁신지구계획그규모가저는그렇게크지는않다고보는데거기를1,500억원짜리공모사업을하는데이것이과연,아무튼저는절차가조금제상식선에서는이해가안가요. 토지,부지매입을먼저해야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이것은정확히확인,실장님말씀하신것에대한정확한근거를갖고오셔서혁신지구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는토지가매입이되어있어야된다고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그것을보고서좀이예산은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용역비는할수있어요. 1,500억원짜리큰공모사업하니까용역비3억원은할수있는데토지매입을해야되는근거에대한자료를이예산안전에갖고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공모사업을하게되면그사업지를매입하는것인가요? 아니면수용을하는것인가요?

수용할수있는것은없기때문에법적으로그것이보장안되어있기때문에매입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런데우리관에서사업을하다보면가장힘든부분이바로그것입니다. 사업계획을쭉세워놔요. 쭉세우고정작그사업대상부지라든지건물을매입을해야되는데매입조차이행이안되는것이에요. 사적계약자유의원칙에의해서팔고싶은사람이가격을높이는것에대해서는뭐할말이없는것이에요.

예.

그래서우리가동구에서추진했던여성회관도결국그렇게계획만짜고여성회관을짓지못하고말았잖아요.

예.

그래서사업을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그가능성을보고해당부지나해당건물을매입하는쪽으로검토하는것상당히저는긍정적으로보고있어요. 사업잘하고있구나,라고생각해요.

예,필요하기때문에매입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리고그부분은그공모사업이아니라고하더라도매입을동구청입장에서봤을때는매입을해야되는건물이고땅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땅,건물이없어서지금우리가못쓰고있지남아도는것은아니거든요. 물론효율적인관리에대한이야기를다른위원님들도하고계시기는하지만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1,500억원이라는공모사업을통해서예산이집행될때그인프라까지도같이구성,조성하는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그인프라가조성되면그지역의어떤개발에대한도화선이될수있다고저는충분히생각을하고있고요. 공모사업열심히해서꼭따오셔서이사업진짜도시전략실에서전략적으로잘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우리동구에서는개발을할수있고발전시킬수있는부분이화수1·화평동,만석동이에요. 이부분에지금이렇게용역을수립하고공모사업을하는부분을잘추진하고연계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얘기했듯이선박수리소또조선소부분을내보내는것을자꾸거기에그사업속에집어넣고용역하고하지마시고좀용역에대한다양성을좀갖고선박수리소라든지조선소를그냥존치하면서우리가어떤마스터플랜을짜가는것일본에가면요코하마에미쓰비시조선소라고있어요. 거기는기존에수백년된조선소도크를갖다가그대로살려놓고그위에호텔을올렸어요. 그렇게하듯이,또그지역에는예전에수출입할때창고로썼던보세창고를갖다가백화점으로내부만인테리어해서그렇게하는그런것도우리가볼수있었고요. 장사도참잘되고하던데우리동구에도어떤인구유입이라든지아니면관광객을끌어들일수있는것이있다면일진전기라든지그런쪽에시설물들도그런쪽으로활용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요. 다각적인방법을고려해서사업계획을좀잘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도시재생혁신지구에주거가빠진것이잖아요,지금요.

예.

그런데포함못시켜요?

이번에혁신지구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권한확보가다되어있어야돼요. 지금재생사업을하다가그런맹점이발생하니까국토교통부에서아예권한확보가안되어있으면공모자체가안돼요.

그런데지금「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찾아보니까도시재생혁신지구란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등의직접된지역거점을우선적으로뭐이렇게다여기에는주거도포함되는데지금계획자체는도시재생혁신지구이기때문에,그런데지금공모하는사업에는토지확보가다되어있어야된다는얘기이신것이에요?

예.

그러면화수부두에주거에관련된부분도공모사업이나이런것이나다른것을좀진행해보셔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것은좀다른것인데왜냐하면어찌됐든혁신지구공모사업잘준비해서됐어요. 됐는데앞에서는이앞에서는막개발도하고뭐도하고뭐도만든다고하는데살고계시는분들은되게상실감이크실것같아요. 그리고되게오래전에도로한번해주고벽화칠해주고이런것이전부이기때문에그분들은또자생해서집고쳐서이렇게살수있는분이많이안계시잖아요. 그러니까화수부두에있는주거하시는분들에대한고민도도시전략실에서해야된다.

맞습니다.

어쨌든거기가개발되지않는이상은계속거기도주거의공간으로활용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하고같이진행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계속질문드린것인데이것에대한고민도좀해서찾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전에일진전기이적지거기에사업을하기로해서3천억원국비공모사업을해서예전에MOU를체결했던적있었죠?

예.

그런데그사업이왜안됐나요?

그것은전에진행된내용이라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일진전기하고LH하고인천시하고동구청하고4자협의,협약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일진전기하고LH쪽하고또인천시하고어떤이용하고자하는내용이라든지그리고일진전기측이약3분의1정도의면적만저희하고혁신시범지구로협약을했었는데3분의2나머지구간에대한일진전기측의생각과그리고저희동구하고인천시하고의생각이또서로다른부분그리고또LH에서사업참여해서어떤발생되는여러가지요건들을충족하지못한각각의사유가있었던것같습니다.

예,저도제가듣기로는나머지3분의1,나머지3분의2부분에대한사용방법에대한것또일진전기측에서는전체적으로매입을해달라고했던부분이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두번째는가격에대한문제도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이처럼사업을추진해서엄청나게힘들게각부서에서는국비공모사업을참여해서따왔는데사업지가확보가안됨으로써애석하게도얼마나신문에대서특필됐는지알아요,그것갖고? 제가알기로는허인환구청장때였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되고결국은사업을못하고지금그것이불용처리돼서반납됐나요?

그돈이어디이렇게세입으로들어오거나그런것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

들어오지는않았고요?

예.

어차피사업자체를시작을못한것이나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래서이러한일들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지금도시전략실에서추진하는것저는상당한응원과박수를보내고있습니다. 잘좀추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마디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수립및보상저는이것지구범위부터다다시해야된다. 화수부둣가를아는사람은거기만그렇게해서도시재생될수없습니다. 그리고만약에지금현재의상태,계획,머리안에있는범위만하면화수부두가반쪽으로또나뉩니다. 그런데용역을그렇게하지않고그냥거기만딸랑해서보상까지해서전원을해서사겠다고한다는것은이것은누가봐도화수부두횟집을사겠다는계획이에요. 그뒤를,그동네를아는사람이라면거기재생계획범위를그렇게잡으면안됩니다. 거기들어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저는저희시댁이그안에있어요. 그래서그안이어떤주거환경인지저는너무잘압니다. 그런데거기를건드려주지않고달랑그앞만해서그것도앞도전체가아니고반만딱해서우리구소유권이없는그부두횟집을사겠다. 그래서공모사업을하겠다. 이것은누가봐도명백하게그집을사겠다는의도밖에제눈에보이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뭔가또나오겠죠,표가. 저는이계획자체부터나는다시범위를설정해서해야된다. 도시재생의진정한목적을갖고해야된다. 그렇게되면정말거기는반으로딱또나뉩니다. 나는그것을좀인지해주셨으면좋겠다. 부탁입니다.

저도그계획을하면서주민들이그범위안에포함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고민많이했었는데요. 지금현재어떻게보면...

거기반,지금실장님이계획하시고있는그반딱대인8호옆으로슈퍼있고요. 그옆으로서울횟집있고요. 그집은또다어떻게하실것입니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혁신지구를통해서그일대전체에어떻게파급될수있는경제성이라든지주민들이그로인해서보는어떤사업으로써의효과를주민들하고공유할수있을것이라고저는충분히생각했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개인들의집수리라든지가가호호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것은별도의계획을또수립하고그것에대해서같이고민해주는것이맞을것같다는개인적인저의생각입니다.

그러니까이렇게힘들게할때좀범위를넓게잡아서전체를다했으면좋겠다. 거기에사는사람들은정말평생소원이그것이에요.

예,그래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

그냥집을살짝살짝고쳐주고이런것들은너무그동안많이했어요.

그러면이용역을하면서그분들의의견을안들을수없어요.

그러니까저는제가얘기를하는것은범위를좀다시잡아서용역부터하자. 그래서용역에서결과나와서보상을전체를해줘야된다면그때보상비를세워서전체를다해주면서같이가자. 전원이먼저수반이되어야된다면그렇게해야지저도지금순서가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있는것이에요. 그리고범위가너무반으로쪽나뉜다. 그렇게되면...

이것용역은그공모를하기위해서만든저희용역이기때문에포함이안되어있지만저희가충분히의견을들어요. 주민들의의견도듣고충분히설명도하고그것은배제하지않습니다. 그렇게필요하다면그의견을들어서주민들이요구하는내용을사업내용에세울수있어요. 저는그래서이것을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하는것이맞다고생각했기때문에만든것이거든요.

예,그것나중에결과를보면알겠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윤재실위원님의말씀에동의를충분히합니다. 동구구민을배제한도시재생이뭐가의미가있겠습니까? 저도그렇게생각하고일단계획을하려면통으로계획하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일부계획을하고또나중에다른곳은보수를하고구민들이어떤어려움이나불평을호소할때는이렇게잠깐씩부분부분수리해주고이런것은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니라고생각이들고이미계획할때는전체적으로좀폭넓게계획을하셔서그부분전체가재생이될수있는그런사업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예,첨언드리면단순히여기화수부두만을위한용역이되는것이아니고요. 공모하기위해서는여기의경제성과파급효과까지다보거든요. 그래서이안에무엇을했을때이경제를이지역주민들하고함께하면서살릴수있을것이고산업을어떻게살릴것이냐그리고그안에저희는문화,예술도담고싶거든요. 그런것을총망라해서여기코어를만들고싶은것이에요,공업지역의코어로. 그러다보니까구역은그렇게정했지만주민들바로옆에계시는분들의의견을전혀담을수없는그런용역은아닌것입니다. 그래서저도면밀하게주민들의견하고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을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공모를위한용역이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공모를위한용역이기는하지만그래도일단은주민들을배제시키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처음에그사업자체도주민들을포함한사업이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사업을하게되면반드시주민은포함됩니다.

그리고주민들의어떤불평이나불만이나의견을청취한다고해도그것은반영은일부라고생각해요,저는개인적으로볼때. 그래서그것을전체적으로계획하실때같이계획하시면좋겠다는그런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짧게해주세요.

예,언제나짧게하고있습니다. 저는첫번째공모사업을하는부분에있어서공모만했고제대로진행되지않은부분에대한문제점을아까이야기를했었고요. 그리고이공모사업이당장직접적으로그지역의주택가가포함되지않았다고해서지역주민을배제시킨사업이라고생각한다는자체가저는이해가안갑니다. 저는제집앞에이런공모사업얼마든지해주십시오. 저를위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동구주민을위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사업이진행돼서포지션,포지션이만들어져야지지역이발전하고인프라가구성되는것이지이것안하고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집고쳐주는것땜빵식으로우리집도좀고쳐주세요,땜빵식으로라도. 이것도다지역주민을위한사업입니다. 이것이지역주민사업이고아니고를왜나눠서생각하는지저는이해가안가고요. 우리도시전략실에서지금계획하고추진하는부분있잖아요. 그부분적극적으로추진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이사업추진을위해서그화수부두일대에1,500억원이라는금전이투자돼서인프라가구성되면저절로그지역의주택가까지다파급이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자꾸지역의누구를나누고주민을나누고주택을나누고연탄떼는사람나누고기름보일러떼는사람나누고도시가스떼는사람나누는것아니잖아요. 아니고이렇게사업이한단계,한단계추진되어갈때. 아니,그러면여태까지뭘했습니까? 화수1·화평동에만석동에여태까지사업을추진한것이뭐가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한번추진하겠다고하는데그것을갖고제대로...

위원장님,저희지금잠깐정회좀요청합니다. 제가드릴말씀이있는데이것은마이크켜놓고할얘기는아닌것같아서.

예,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일단자세하게설명을미리못드려서그점에대해서는정말죄송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하는데있어서혁신지구로저희가대략적으로잡아놓은구간이있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지역의인근주민들과지금현재80여가구가동떨어져있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용역을하면서함께검토할수있는,포함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을같이강구하면서전체조화롭게용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할것이고요. 그리고또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용역을하면서어떤보상의문제라든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금어떻게결정을해서당장하겠다,이렇게생각하지않고용역이진행되는과정안에서결정되고나서그것을보상하는방법을찾도록그렇게진행을해보는것이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예,저희위원님들이걱정했던것들을잘해결하셔서당연히그부지가매입을해야된다면전이아니라혁신지구로결정된이후에사는것이순서인것같고요. 그렇게조금이라도의혹의여지를남기면안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얘기한것이고그다음에화수부둣가안에있는80가구가소외되지않고또하나의슬럼화범위로남을까봐걱정하는것이거든요. 이제그런일이없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 다음은총무팀장님,직장어린이집운영에대한설명을포함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동 총무팀장남윤동입니다. 총무과삭감예산2건과직장어린이집운영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시설비1억원입니다. 이예산은화도진관벽면에전광판을설치하여구청을방문한민원인과주민들에게구정현안사업홍보,복지시책등을알리기위해설치하는것으로계상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위원님들과직원님들의의견수렴을통하여효용성이증가되는곳으로변경하도록하고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현수막제작도가능한줄여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물치도관건축이전에는구청사건물벽면에전광판이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234페이지삼익아파트물품구입비입니다. 삼익아파트는우리구와외국지자체간국제교류활성화사업으로2015년부터외국에서파견된공무원숙소로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는코로나19로인해사업이중단된상태이나코로나19완화로내년4월부터는교류사업이재개될예정입니다. 물품구입비는냉장고등가전제품이노후되어교체가필요한실정으로교류사업추진시우리구의대외이미지제고를위해계상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직장어린이집운영입니다. 최근여러문제로인해원아가감소하는등어린이집운영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인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우리구는「영유아보육법」에의거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일뿐아니라현재보육아동학부모또한현행유지를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예산심사때설명드린바와같이현재교사문제가최종적으로정리되지않았습니다. 교사문제가정리되면향후보육수요,직원의견등을수렴하여직장어린이집운영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왜총무과장님이설명을안하시고팀장님이하세요?

남윤동 총무과장님은코로나19확진이돼서참여할수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직장어린집에대해서좀다시한번여쭤볼게요. 지금올해재계약을했다고그랬죠?

남윤동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왜했을까요?

남윤동 중간에어린이집원장이사정이있어서위탁포기를한사항입니다.

위탁을포기해서? 그러면다른데계약한것인가요?

남윤동 그렇죠.

아니,그런데저는뭐냐하면이런문제점이있고한다면위탁해서다른곳에여기바로주변에있잖아요. 굳이이렇게재계약을해야될지.

남윤동 그전에는인원이많았습니다.

언제부터많았어요. 그러면작년에몇명이었어요?

남윤동 작년12월에13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공간이나모든것을볼때사실여기는적절하지않은것같은데.

남윤동 그러니까정상적으로지금정원은28명인데요. 지금실질적으로13,14,15명이정도에서계속보육은있었고직원들도계속해서직장어린이집운영을원하고있었기때문에계속운영했던사실이었고그런데작년에예기치않게그런선생님의문제가발생하면서갑자기원아가준사항으로이부분이나름대로원인이해결되면그종전,이전수준으로는어린이집이정상화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보고있습니다.

참갑갑해요,답답하고. 저는그래요. 그공간이진짜우리공무원님들휴게시설이나그런것으로해서알차게하는것도괜찮고아기들을위해서도지금이렇게사실위탁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고저는그래요. 20명이렇게한다는데전혀안될것같은데.

남윤동 다방면으로검토를해서요,최종...

하여튼애초에저한테,사실은그때어린이집을만들때그때제가심의를했었어요. 그때는우리노조에서뭐라고했느냐,50명이상이될것이니까걱정하지말라고했던것이거든요. 그이후에봤을때10몇명,12명있었어요. 지금18명이면많이올랐네. 그리고우리실질적으로실효성은떨어질것같은데.

남윤동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향후보육수요나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운영방안에대해서최종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이것은잘좀.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삼익아파트자산물품구입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저도생각했을때일단은삼익아파트가노후된아파트이기도하고이4,500만원의구비를들여서이물품들을구매를하고거기다배치를했을경우에어느정도효과가있을까,실익성이있을까하는것을생각해봅니다. 차라리손님들이오셨을때또예우면에서도굉장히효과가떨어질것이라는예상을해요,예상을.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에는여기에예산을들이는것보다이것을아파트자체가노후가됐기때문에이것을매각하고신축아파트이쪽을고려해보셔도되고또한가지방안은좋은호텔을잡으셔서예우면에서는훨씬그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거기에대해서도조금더생각을해보시면좋을듯합니다.

남윤동 일단교류공무원이오면약6개월정도묵습니다. 그리고지금이번에예산반영한것은450만원,냉장고나이런가전제품들이지금은노후화됐기때문에이것을교체하자는그런예산이고요. 지금말씀하신새로운숙소를구입해서대체를팔고교환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검토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류공무원이얼마큼이용했죠?

남윤동 지금2015년부터‘19년,매년6개월정도이용했습니다.

자료는있는데몇분씩?

남윤동 한분씩계속오고있습니다.

한분을하려고아파트그것했다? 사실저는이것을매각해서임대아파트를얻든지주변에저기한데를얻는것이더낫겠어요. 그것2채죠? 아파트가2개죠?

남윤동 1개입니다.

2개로봤는데,그때. 그것이터서쓰는것같은데,아닌가? 사실우리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거기가굉장히노후화됐잖아요. 40년이넘었어요,거기가.

남윤동 맞습니다.

아파트가40년이넘었는데단단은하겠지만그래도거기외진데라제일끝이에요,돌아서.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총무과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장님,청년복합공간운영과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근무여건을포함해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이소정입니다. 먼저삭감된1건부터설명드리고나머지의견청취의건은그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예산안254페이지기타보상금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6백만원삭감내용에대해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중에강화,옹진을제외하고우리도심중에서는유일하게인구감소관심지역인우리동구가인구문제에대한주민의공감대및관심을제고하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인구정책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내가꿈꾸는동구의미래를그린공모전을올해처음개최하였습니다. 올해6월에개최해서총접수가글18건,그림3건총21건이접수되고우수1명,장려7명등총8명이입상해서예산집행액은19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첫개최라홍보접수및수상실적이저조하지만동구에살고싶은이유,동구의자랑,동구민의긍지를높이는내용,결혼,임신,출산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는내용에대한공모전을통해서인구감소의심각성을인식하고공감대를베고할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인구정책공모전개최를통하여주민들이인구문제에대한관심을갖고동구의장점과동구에살고싶은이유에대해서한번더생각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내년에는관심과참여율을더욱높이기위하여학교,단체,다양한기관등에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공모전홍보를더욱강화하는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검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

그러면이어서의견청취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1페이지청년복합공간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위한쉼과도약을준비할수있는동구청년²¹은올해1월에정식개관하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명과기간제근로자5명등총6명을채용하여청년들의사회참여를유도하고취창업컨설팅등프로그램운영으로구직활동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는프로그램기획및운영업무인라급임기제1명추가채용과시설관리·운영1명,이용자관리및프로그램운영등3명등기간제근로자4명,총6명인건비로3억525만1천원을계상하였고프로그램운영홍보비등사무관리비로6,050만원,시설운영관련공공운영비6,900만원,프로그램운영관련행사운영비9,500만원,업무추진비150만원,SNS홍보단운영및청년구직자취업지원등기타보상금3천만원등총예산은5억6,125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의공백없는운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4명은현재채용이진행중에있으며기본급은2022년공무직1호봉임금기준이고기본급에정액급식비,시간외근무수당등수당이별도지급되며4대보험적용대상입니다. 근무형태는1일8시간주5일근무이고이용자관리부분근무자는화요일부터토요일10시부터22시까지시차출퇴근제로운영하며시설관리부분근무자는10시부터7시까지근무입니다. 또한근무자는일요일당직순환근무로운영됩니다. 프로그램기획및운영등업무를담당할시간선택제공무원라급1명도추가채용하여임기제공무원총2명으로청년복합공간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으로채용기간은임용약정일로부터1년이며근무시간은주35시간이고연봉은공무원보수업무처리등처리지침에의해책정됩니다. 프로그램운영은올해는상반기에지방선거로신규프로그램은진행하지못하고개인및그룹스터디모임,동아리활동,쉼터등공간지원과스캔,복사,프린트개인사물함등물품지원등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25개프로그램에187회370명이참여하였으며올해청년복합공간에방문한방문자는3,800여명에달합니다. 2023년도에는취업지원및역량강화외6개분야에60여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으로주요프로그램계획으로는입사지원서첨삭,면접준비등전문가일대일맞춤컨설팅지원,분야별창업컨설팅,「근로기준법」이해등취창업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사회초년생청년을위한금융재무관련맞춤형컨설팅,청년마음건강치료프로그램,명사와의토크콘서트등취업지원및역량강화프로그램과청년의날기념행사,이용후기공모전등커뮤니티활성화지원프로그램등운영할예정입니다. SNS홍보등각종홍보를통하여프로그램참여자확대등내실을기하여동구청년복합공간이청년들의역량강화및구직활동을적극지원하여동구청년들의명소가될수있도록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30명대상인건비2억1천만원계상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의미취업청년들에게공공기관의다양한직무체험을통한사회경험취득및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올해는1일5시간근무에상반기4개월,하반기5개월등총9개월간23명이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사업기간은2월부터11월까지10개월로연속성있게근무할수있도록변경할예정입니다. 근무형태는1일5시간또는8시간이내주5일근무예정이며임금기준은2023년도최저시급9,620원과경력단절여성시급에준하여시급1만1백원으로책정하였습니다. 부서별기간제근로자인원조정등으로전일제근무인원수요가많으리라기대하고있습니다. 이는기존5시간이내의짧은시간의근무형태가아닌근무시간과근무개월수를늘려청년들이장기근무를통하여직무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운영하는것으로모집시5시간근무자및8시간근무자를병행모집하여청년일자리다양화및안정화에기여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이에전일제근무시1일8시간주5일제근무로10개월근무기준월평균218만원을받게되며2023년도인건비1억2천만원예산으로볼때전일제10명에해당되는예산입니다. 전일제근로자에대한청년들의수요가부족할경우반일제등시간대를나눠청년들이원하는근무시간을선택하여일할수있도록운영하여근무시간대세분화를통하여취업준비와병행하고자하는청년,공공기관관련직무전문성을강화하고싶은청년등청년들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부서수요조사시에도구청각부서및동행정복지센터범위에서사회복지시설및센터구산하전체공공기관을대상으로수요처를확대하여청년들의다양한일자리확보에도노력하여우리구청년일자리사업이양질의청년일자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유유기지말이에요. 거기가월요일하고공휴일은쉰다고그랬죠?

예.

그래요,여기보니까그런데. 그러면제가우리의원님들하고성동구의청소년수련관을한번가봤어요. 그런데거기는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로하는데지금여기인원이제가볼때는그러니까거기가서공부,뭐라고그러나? 교육받는분들이많지는않더라고요,지금은. 아직은많지않죠? 거의없더라고요.

프로그램할때가있고그시간대가다틀리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제가일주일동안한번계속거기를제가눌러봤어요. 출입하는사람은거기있는사람만다녀요. 그렇게하고거의없어요. 거의없는데이곳을지금시간강사님들을골고루배치해서계속열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노는날없이하는것.

일단은그것은근로자들의근무여건에따라서...

아니,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나눠서하면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일요일일하고월요일쉬고일요일일하고. 일요일일하고월요일쉬고이런식으로이렇게로테이션해서하면충분히되지않을까해서.

그것은이제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다른다각적인방법으로그런방법을좀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이용률을굉장히높여야되고요. 여기가좀사람들이왁자글하게다녀야지우리청년모습이이렇게보여지면우리동구가또그만큼활성화된다는생각이에요,저는. 그런데제가볼때그것은25억원들여서만들어놓고이용률이거의떨어지니까이것은굉장히아니다싶어서이렇게있습니다. 제가사실거기관심을많이가졌어요. 그돈을들였으면이용률이높아질까했는데거의없어요. 그런데여기에인건비도엄청많이나가잖아요.

그러니까지금개관한지,올해는어떻게보면시작이고요. 이제내년에...

시작이라뇨,재작년에된것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에된것이죠?

작년에그...

그러니까올해구나,올해3월.

어쨌든내년,1년동안저희가또열심히하는것보고그때가서위원님들이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한테숙제를드립니다. 이것만약에운영을한다면좀더내실있는운영이되게끔해서우리젊은이들이실하게이것저것배울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줬으면합니다. 괜히여기찔끔저기찔끔이렇게만들어놓고그냥보여주기식으로만들어두지말고내실있게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예.

꼭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질의는안하세요? 뭐죠,인구정책사업추진. (○김종호위원의석에서&–저희가나중에논의해도되니까질문할것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민원지적과2023년본예산중예산서278페이지의견청취건으로공간정보체계구축및운영전산개발비로디지털트윈기반스마트행정추진을위한인천동구3차원가상도시구축사업에대하여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목적은우리동구의전지역을디지털트윈기반의실시간분석및시뮬레이션을통한다양한도시정보의효율적운영및도시문제에선제적대응및해결책모색에있습니다. 지역현안도시문제를위한디지털트윈특화모델을개발하여전국지자체에모범이되는선도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해를돕기위해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설명드리면. (사진을보여주며) 먼저상단은인천시청에서3차원디지털가상도시LOD2.0이며하단은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LOD2.0으로2021년에구축한3차원가상도시구축모습입니다. 우리구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구축한모델보다더정교하고촘촘한가상도시를구축할예정입니다. 2023년도1차연도사업에서는인천동구를항공촬영하여3차원가상도시로정밀하게구축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 또한도시분야특화행정서비스도개발할예정입니다. 도시계획전후를입체화하여비교,분석하고도시의변화를가상으로시뮬레이션하고자합니다. 구축이완료되면유유기지,구청사등공공시설물방문시소요시간,시설이용여부등공공시설물활용현황을모니터링하고그활용성을분석하고자합니다. 그리고2024년부터분야별디지털트윈행정서비스활용방안은배부하여드린자료와같이관련부서와협의하여단계적으로도시관리,재난안전,도시교통,환경등도시문제해결을위한특화서비스를개발할예정입니다. 재난안전분야는수·재해사전예방,방제모니터링서비스,공공시설실시간재난대응서비스,도로·교통분야는불법주정차관리서비스교통흐름및안전분석서비스,환경분야는바람길시뮬레이션및미세먼지분석서비스등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3차원가상도시구축으로생성되는데이터는향후보안정보를제외한모든데이터의개방및공유를통해구민이동구의비전을입체적으로체감할수있도록제공하고자합니다. 우리구가스마트한행정체계로변화하는전환점이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사업이시의적절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가상도시이것좋은저기인데저는그래요. 지금아직우리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그다음에하는것이어떤지해서. 그래도이재개발·재건축이어느정도이루어진다음에지금계속하고있는데.

이것은가상현실...

그렇죠,가상인데그래도어느정도현실이복합되는것이어떨까해서.

이것이역사성도있는사업입니다. 예를들어현재이것을구축해놓고다시어떤개발이되고하면그것을계속업데이트시키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연도별로우리동구의과거와현실이계속중첩되고하는그런사업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가그렇게사실은녹록한데는아니잖아요. 좀어렵고그런데여기서더최우선적으로인천시의우리부터,다른데한데없죠? 시만지금우리보다못해서우리가하면더잘한다고하는말씀을들었는데.

여기시에서도하고경제자유구역청에서사업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도다른데는,사실은지금연수구같은데서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런데는거의개발이끝나고이렇게했는데저희는지금좀.

예,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말씀도옳으신데저희같은경우는원도심권이기때문에지금개발이되고나면추후에우리원도심에대한어떤정치도있고그런자료들도추후에보면소중,귀중한자료가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차원디지털가상도시에대한설명은잘들었고요. 지난번에설명회할때도들어서익히알고있습니다. 우리가흔히착각이쉬운것은어떤것을주로생각하느냐하면3차원입체도시,트윈시티라고하는부분은그림이나사진상으로보여지기에마치구글지도나네이버지도정도수준으로보여지는것이니까그것에서다볼수있는데굳이이렇게3차원입체트윈시티를조성할필요가있겠나,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의구심과질문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는입장에서는이부분이단순히거기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데이터값을입력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을갖추고그데이터값입력한것을통해서다시피드백을받음으로인해서지역의교통이라든지그다음에도시계획이라든지또물류의흐름또아파트나건물들의화재에대한예방이나방지나그런시스템을만들어간다든지환경오염수치를갖다가각지역별로필요한부분을파악해서그것에대해서대응할수있고또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까지도데이터의입력값에따라서대응할수있는것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런의미에서지금우리가시작하는예산의금액이과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구의전체예산에비해서신규사업으로서하는예산으로는적지않은금액임에는틀림이없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저희들도이것사업을추진하게된동기는원도심권에서각종여러도시안전문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고재난·재해에미리예측하고거기에대해대응하면재앙을당하고나서복구하는것보다는훨씬낫지않겠나이런생각도있고이것이지금구축이되면제가표현할수없을정도로많은데이터값을입력하면우리가상상할수없는어떤예측값이나오기때문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는우리지난번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 사회복지에대한예산이우리구의전체예산의42%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에대한예산은0.3%에불과하다는점도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그복지와안전이라는것은해당되는분들한테,해당되는층에그런혜택을제공하는것이사회복지측면이기도한데이부분에대한예산을우리가게을리할수없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민원지적과에혹시이사업을추진할수있기위한석사나박사급의직원이있나요?

지금저희인력구성원은현재로서이것을충분히작업했던직원이있고요. 학위를떠나서여기전산쪽에엄청난관심과생각을갖고있고이것을창출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이것하고별도로말씀드리면저희가드론을갖고있는데드론을저희가분기별로촬영을하고수시로촬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을갖다가다시피드백해서전산상작업할수있는능력의소유자가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봤을때는물론시기적으로우리동구가처음으로해서여러가지예산낭비라든가이런것을갖다우려하시는위원님들의그런말씀충분히이해가가는데저희가이것을어떤부분에,제가볼때는지금이적기가아닌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어떤인력구조가다충분히구축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송도같은경우도신도시가바다를매립하고조성,건물이하나하나들어서면서지금2.0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0을했는데그러면서매년별로변화되는건물들이들어서는과정,건물들이들어서면서어떤바람길에대한변화이런것같은것아니면도시의계획적인변화성이있는것인지없는것인지도파악을할수있는쪽으로구축해나가고있는것인데우리동구같은입장에서는저역시도마찬가지로재개발·재건축이나도시재생사업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태에서과거의기록,현재의기록도해야되고또이과거와현재와이것을통해서미래는어떻게나갈수있는지를예측가능하게만드는것이저는이3차원디지털가상도시,트윈시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민원지적과작년예산이6억원정도였던것같은데,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올해이사업이추진되고또다른리모델링사업이추진되면서약18억원정도의사업이되는것같은데전체적인부서의사업으로봤을때는그렇게크지도않고또이사업이꼭도시계획적인발전과도시를계획·관리하기위해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되므로적극적으로추진이잘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차원디지털가상도시,이디지털행정서비스활용방안책자를보고있다보니까제가볼때는이미누구나생각할수있는서비스내용들인것같아요,대부분이. 몇개는이디지털로나올수있는그런서비스가될수는있는데대부분은이미누구나생각할수있는그런서비스내용이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3차원디지털행정서비스활용방안은정말뭔가획기적인그런방안을좀모색하셔서제시를하셔야지이것이조금더저희한테설득력이있지않을까하는,저희뿐만아니라주민들한테도설득력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여기에활용방안이라고주신이자료를보니까그렇게크게설득력있고그런것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많은돈을투자해서이가상도시를구축했을때저도처음에는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했는데이활용방안을다시한번또면밀히보다보니까이내용은굉장히단순한내용들이많이있는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더많은고민이있어야하고또활용방안이투자대비많은것들이구축될수있어서그부분을어필할수있는그런내용들을담아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예,지금위원님들께드린자료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누구나생각하고일상적으로접할수있는문제들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트윈에대한사업은어떠한문제라든가예측을하고싶은그런자료가있으면그데이터값을입력을시킨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가통상적으로보는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다통일하게생각하는데이데이터값을넣어주면우리가바라는어떤많은정확한수치,예상하고있는수치가나와서거기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열심히하려는의지는참좋으신데행정서비스활용방안을보면이미다른타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에요. 그런데이것을시뮬레이션으로보여주시겠다고하는것인데이미안전관리과나다른과에서거의안전파트이기때문에이미다진행하고있는것인데이것을데이터값으로어떻게넣어서후에어떻게활용할지저는전혀예측이안돼요. 그냥게임같다고할까요? 그냥가상도시를구축하고나서저는아직도이것이되게낯설어요. 이사업자체가낯설고이런6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과연이것이실효성이있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야열심히하시겠다고말씀하시니까. 그런데저는사실이것은1년후만보면다보일것같아요. 그런데저도이것이행정서비스를어떻게활용할지,이것이과연구축한뒤에활용이어떻게될지나중에그것은지켜보고서얘기하면되는것인데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3차원공간을조성해서이것을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지금건물이라든가기타거기는계획된도시이기때문에어떤공간활용이라든가우리가무엇을계획할때시스템을,이것을하기위해서어디에준다고용역을맡기는경우도있는데그런용역맡기기이전에이것을한번거기에대한건물이라든가도로망모든정보가있기때문에추구하고자하는목적을갖다가설계를하면어떠한용역을줬을때이런부분하고매치를시켜서우리가놓칠수있는부분들을찾아낼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여기는신도시니까이미하수도나도로나다이미예측이가능한데우리는뭐하나도로를파더라도너무지장물들이오래되어있어서지도,하수도관리대장에도안나온다고하더라고요. 송림골아뜨렛길할때보니까지하파고할때그래서공사도한번중단된적도있는데이것이사실이런신도시랑은많이우리가성격이다르잖아요. 그런것을과업을잘담으셔야할텐데사실저는계속걱정되는부분인것이고그리고구축을하잖아요. 그러면그다음에는유지관리하는데비용이얼마드는것이에요?

유지관리하는데저희가보통,저번에도감사하실때얘기했는데데이터라든가서버같은것구입을해도기본적으로서버값의약7∼8%정도는항상유지되는예측값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직은책정되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저번에도여러번누차말씀드려서답변을명확하게못드렸는데그것은어떤계획데이터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그수준내지는그이하로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7%내외로보시는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지금딱시범사업하는것같아요. 추후에,내후년에사업비용도아직추계가안나오는것을보면딱시범사업하는그런느낌인데이것을전액구비로다해야된다는것이사실너무동구의재원으로,100%동구재원을활용해서이사업을해야된다는것이너무아깝고사실이것은저의개인적인느낌은시범사업하는느낌인데이런것은국·시비를받아올수는없나요?

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시에서도하고있고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하고있는사업들인데충분히이것이계속다른,그때설명하실때타구에서도계속진행하실것이고다른데도다계획이있다고했는데이런것은충분히국·시비매칭해서진행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너무우리가구에서선도적으로앞장서서하지않나,저는이제그런부분하고예산이일단저는과하다. 그리고이것이나중에과업으로어떻게담아서활용할지에대한방법을분명히과에서는검토해야되고향후에어떻게활용할지그리고향후에예산이또얼마가들지에대한너무구체적인계획이없다. 이것에대해서과에서문제의식을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민원지적과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정책팀장정상희입니다. 2023년도예산수정안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여성친화도시조성행사운영비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입니다. 위원님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수용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삭감부분입니다. 10개군·구에강화,옹진,남동구를빼고는상담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가족이가정에머무는시간이길어지다보니아동,노인가정폭력등이증가하고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해꼭필요한시설이고그동안쭉운영해온시설이신고요건을갖추어12월9일신고증이발급된사항입니다. 최소한의운영비지원을통해동구에잘안착하여동구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위원회에서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383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먼저절차대로진행하지않고예산편성하게된점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꿈드림센터가내년3월준공예정임에따라2023년본예산에운영비를확보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1월민간위탁동의안상정후예산을편성하게되면1회추가경정일정이불투명하여본예산에편성하여원활하게추진하게한점양해부탁드리며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1월위탁동의안이원안가결될수있도록관심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세워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상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많으세요. 맞아요,코로나19이후에전세계적으로가정폭력이굉장히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고우리나라도굉장히가정폭력이많이증가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유일하게우리동구에가정폭력센터가없다보니까옆에있는중구로많이상담을받게되고또동구에는1366같은이런센터도없기때문에피해자들이어디가서몸을피할곳도없고분리될곳도없는관계로부득이동구의가정폭력센터가지원을받아야할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처음에는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좀시기적으로내년에신청했어도될것같은데왜이렇게빨리예산을책정했나라는고민을심각하게했었는데그고민보다는일단우리동구에있는피해가족들이빨리회복되어야하고다시제자리를찾아가야할상황이더시급한문제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저도긍정적으로생각하게됐습니다. 그래서우리동구에가정폭력센터를통해서,물론가정폭력이많이일어나지않아야하겠지만그래도어쩔수없이가정폭력이생길때는적극적으로이센터에서그분들의아픔이나문제해결이나,뭐문제해결까지는될수는없지만그래도피해자들이조금이나마안심할수있고또자녀들이분리돼서좀안심할수있는그런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수용해주고상담해주고가정폭력예방차원까지도될수있으면,그렇게될수있도록여성정책과에서도정말심혈을기울이셔서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역시같은질문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대해서어떤법률적으로미비하거나그렇지는않나요,혹시예산을세우는데는?

아닙니다,미비하지않습니다.

이것이사업을시작한것이언제부터사업을시작한것이에요?

작년12월9일신고필증이발급됐습니다.

그럼2022년1월3일은뭐예요?

1월3일은최초상담일자입니다. 그래서지금내년이되면1년이넘고요. 그다음에1년이라는것은솔직히국비지원신청기준입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2014년도에가정폭력상담소를설치운영할생각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대략알고있는내용이고요. 어쨌든오수연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해주셔서동구에정말가정폭력으로인해서고통받고있는사람들입장을생각해볼때상담할수있는곳이많아야좋고또상담할수있는곳이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있어야좋거든요. 그것이바로우리주민들을위한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아주저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이짧게하라고해서제말만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해서설치비랑예산안올라왔잖아요. 그래서민간위탁금2억원편성됐는데사실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이정말맞지않는것이거든요. 의회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의도하기전에민간위탁이결정되지도않은상황에서민간위탁금을편성했다는것은기본절차를정말무시하고생략한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가갑자기설치되는것도아니고몇년계획으로해서운영되려고다준비하고있고꿈드림센터도내년6월이면신축이완료되고하는상황에서이런계획을제대로종합적인계획하나못세워서예산을이렇게미리편성해야됐나하는것이너무아쉽고일하실때종합적인계획을다세우셔서거기에맞춰서위탁동의안도통과되고예산안도위탁동의안이통과된다음에예산도편성되어야하는부분인것인데이것은정말맞지않고이런예산은사실통과시켜주면안돼요. 절차상상당히이것은의회의기능을완전무력화시키는일이거든요. 저는어쨌든이런편성은앞으로어떤일이있어도되면안된다. 그리고이런예산목은정말너무의원으로서자괴감이들어요,이번예산편성된것보고. 아무튼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여성정책과설명은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님,공중화장실청소용역및공무직근로자보수를포함하여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최태임입니다. 먼저의견청취건으로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위한공무직인력운영비에관한사항에대해서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공무직근로자의주요업무는공중화장실6개소에대한노후시설물정비,수선,공공요금납부,소모품구입및비치또최근에의무화된안심벨설치및작동사항,불법촬영카메라점검등입니다. 또한개방화장실에대한물품지원과관내공중화장실82개소에대한점검도함께실시하고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특성상상시민원이많고소모품구입및비치,회계처리나수선비용을즉각적으로집행해야하며안전관리시설설치가의무화됨으로예산과전담인력이필요한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청소는민간용역업체의용역으로1년예산3,900만원으로근로자1명이6개소전체를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전담배치하는것으로는관리가어려움을양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05쪽화학사고대응계획및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에대한사항입니다. 관내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97개소가존재하며현대제철등4개소공장에서화학물질을사용하고있습니다. 2014년부터‘22년까지인천시에서는34건의화학물질사고발생이있었고‘21년4월에관련법인「화학물질관리법」이시행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금년11월본계획을용역을통해서수립하였고‘23년에는자치구에서각각수립해야하는상황입니다. 주거지역과공업지역이밀접하게위치하고있는우리구의현실에서주민의안전을위해서수립하는계획이고체계적인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예산을재고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동구브랜드제빵페스티벌예산5백만원삭감수용하시는것이에요?

예,하겠습니다.

실망이네. 이렇게말씀드리면과장님들이또서운해하시더라고요. 하여튼5백만원삭감을해도사업을잘할수있다면알차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이렇게마이크잡고얘기하면서간혹가다가과장님들이나실장님들많이서운해하시는경우도있는데어차피업무상이야기하는것이니까많은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구브랜드빵위원님들빵을1개씩좀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환경위생과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김시영입니다. 예산안439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에관련하여수정안에대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서자전거도로설치가어렵다는현실여건에대한위원님들의우려에대해서깊이공감합니다. 또한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추진에있어서체계적인노력이부족하였음을깊이반성해봅니다. 아울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르면5년마다관련계획을수립해서수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는도시개발에있어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포함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동안대규모재개발및주요개발사업에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정책의견이없이개발사업이추진되어왔습니다. 내년에본용역을통해서그기본계획을수립한다면도시정비사업등각종개발사업에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정책의견이효과적으로그리고또일관성있게반영될수있을것입니다. 본계획안에는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방안과연도별활성화계획그리고자전거이용자의안전성확보방안등이담겨질것입니다. 아무쪼록그첫걸음을시작하는기본계획수립용역에위원님들의재고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럼용역비를좀줄일수있는방법없나요? 꼭해야한다면사실도시계획을우리가새로해야하는데는자전거도로가폭이나올수있겠지만가장문제가기존에있는도로들의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찾아볼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더잘아실것아니에요,과장님. 그러면이것을꼭수립해야하는용역이면용역비를줄여서그방법을찾아보시죠?

일반적인연구용역비를산정해서4,500만원을산정했습니다. 사실연구용역비에대한산정이세세하게따지지않는이상얼마정도들어갈것인지는사실어렵습니다,산정하기. 그래서줄일수있는방안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얼마만큼줄여야하는지사실그것을지시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예산세우실때도대략적인타구비용맞춰서예산세우신것이에요?

예,다른구나이런쪽의의견을들어서살펴보고나서그정도면될것같다고생각을내려서한것입니다.

비용추계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는여전히해야할필요성을못느끼는데꼭하셔야한다면예산을줄여서하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장수진위원의의견에조금보충을하자면이것이예측할수없기때문에4,500만원타구를비교해서올리신것이라고하셨는데그렇다고한다면여기서감액을좀하시고부족하면추경으로하는것이더낫지않아요? 나중에돈어떻게해서든남겨서불용액처리하는것보다그방법이더낫지않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용역을추경해요?)

용역비에대한것은추경이좀어려운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부족하면더세우지않아요?

그런데일반적으로연구용역비가액수가큰금액이라면모를까조그만금액이기때문에한번세우고나서또추가로하기에는좀어렵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과장님말씀은어쨌든줄여는보겠다이의지는있으신것이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얼마가될지모르니까일단이렇게해놓고최대한줄여보겠다이것이잖아요.

예,집행에저희들이신경써서최대한으로줄여보도록,아껴서쓰도록해보겠습니다.

그럼약1천만원만내리죠. 이렇게해서그것에맞춰서하든지. 어때요?

알겠습니다.

1,500만원내려도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어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개최와465쪽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사업은위원님들의의견을수용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추진하겠습니다. 462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3억원증액사업은사업추진이... (○김종호위원의석에서-여기서얘기하시면안되는것이에요.) 예?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말씀은안하셔도되는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지금설명하지않으셔도됩니다. 나중에. 감액된것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면저희는예산의범위내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잠시만요,천천히좀하세요.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니,크리스마스트리조성사업50%감액됐고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사업에대해서5천만원이감액됐는데다수용하시는것이에요?

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개최사업은사실무대설치하고초대인원을다참석하는것으로하게되면사실은점등식을제대로하게되면2천만원에대한사업예산이정확하게필요하다고판단되고요. 그렇지않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라운딩형식으로하게된다고하면현재와같이무대에대한부분과그다음에초대가수에관련된부분은...

라운딩형식으로할것같으면어차피초대가수,무대설치도필요없을것같고그러면1천만원도더안들어가는것아니에요? 2천만원에서1천만원만감액할것이아니라2천만원다감액해도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이제...

그런데과연그렇게해서크리스마스트리를몇억원씩들여서만들어놓고그것에걸맞은점등식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저도그렇고위원님들의생각은그런것이에요. 2천만원들여서점등식을했는데점등식의규모라든지내용이라든지수준이라든지이런것이좀걸맞지않지않나그런의미에서삭감하자고얘기가나온것같은데요. 이것을개선해서해보실생각은없는것이에요? 그냥동의를하시는것인지. 동의를하신다면저는더삭감해야하지않나싶어요.

그부분은사실애매모호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점등식에관련돼서하게되면현재처럼제대로들어가든지그렇지않으면행사예산부분을좀더조정해주시면저희가라운딩형식으로해서일반주민들모시지않고자생단체와함께북광장에관련된점등식하는부분을조정해볼의향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바라는것이뭐냐하면요. 어떤문제점이나왔을때삭감하는것도물론하나의방법이기는해요. 정사업이규모,금액대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할때는그런부분으로가는것이맞는데실장님이나과장님들입장에서는말씀해주실때“이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방향으로문제점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라고해주는것이저는우리가같이주민들을위해서일을해나가는가장좋은방법이아닌가라고싶어요. 우리가예산만줄이는것이목적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접근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번에보니까실·과장님들이위원님들이얘기하는것을너무빨리수용하시는것같아요. 포기가너무빠르신것같아요. 좀적극적으로예산을어떻게해서든지확보해서사업을잘하실생각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신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님,편안하게의견을말씀해주세요,떨지마시고.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수정안3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사업추진및예산편성과정에서12월회기이전에사회보장협의회가완료될것으로판단하여조례제정없이추진한상황에대하여죄송한말씀을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먼저495페이지구강보건사업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체계적구강의료복지강화추진을위하여65세이상어르신대상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비1억7,300만원은현재사업보장협의전문가재심의중에있으므로향후2023년3월회신결과에따라조례제정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노인,장애인치과치료비지원사업인임플란트,노인의치·틀니사업등에대한건입니다. 2022년12월회기중관련조례를의회에상정하고자하였으나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가11월28일자로완료되어현재입법예고중에있으며2023년1월의회상정예정중에있습니다. 따라서2023년3월에본사업이전면시행될수있도록8천만원반영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끝으로503페이지동구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고견을반영하여여성회관신축부지이전확정후에해당실·과등협의하여추경등향후일정에따라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설명을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지금까지각실·과장님들의의견을모두들으셨습니다. 그러면최종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영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사무관리비위원회회의참석수당(구본청)4천만원,사무관리비POOL일반운영비1천만원,국내여비POOL국내여비1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POOL자산취득비3천만원. 다음은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연구용역비동구문화체육센터CI제작550만원,시설비보도블록정비공사2,200만원,민간위탁금가상현실체험관운영(홍보비)1,200만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사무관리비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5천만원. 총무과시설비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1억원. 다음은주민자치과기타보상금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6백만원. 다음은일자리경제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1,450만원. 여성정책과행사운영비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5백만원. 다음은자원순환과민간위탁금수집운반대행수수료1억8,196만1천원. 다음은환경위생과행사운영비동구브랜드제빵페스티벌5백만원. 다음은건설과시설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용역1,500만원. 다음은도시경관과행사운영비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개최1천만원,시설비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5천만원. 다음은보건행정과의료및구료비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1억7,300만원,시설비동구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8,36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2023년도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증액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행사운영비찾아가는문화공연8천만원,행사운영비화수부두축제2천만원,시설비게이트볼설치공사2억원,시설비족구장설치공사2억7천만원,시설비기본및실시설계3천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게이트볼장휴게시설설치에따른집기물품구입1천만원,행사운영비선진지견학및워크숍1천만원. 민원지적과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웨어러블카메라(민원담당공무원폭언·폭행방지용)2,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자산및물품취득비노인여가복지시설물품지원(노인복지관컴퓨터교체)3천만원. 환경위생과민간경상사업보조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1,200만원. 도시경관과시설비동구관내간판교체사업3억원. 건축과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1억7,500만원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세출찾아가는문화공연등12개사업에11억6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효율적인위원회운영등18개사업에8억1,762만6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으며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좀잘못읽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기타보상금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6백만원은살리는것입니다. 수정한다고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수고많이했습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부위원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

이영복부위원장님의수정안에대해서재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영복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등에따라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에는구청장의동의가필요합니다. 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님이나오셔서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중증액된12건의사업에대하여동의여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찬진동구청장님을대신해서증액예산에대하여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방금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의동의가있었습니다. 따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일반회계12개사업에11억6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효율적인위원회운영등18개사업에8억1,762만6천원을감액하였고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