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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22-12-20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김지연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개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16일의장제의로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이접수되어오늘제5차본회의에부의할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입니다. 2022년12월8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위원장으로윤재실위원을,부위원장으로이영복위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그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2023년도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는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2023년도예산안외3건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8분의의원이출석하시어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으므로일정에따라회의가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소속장수진의원입니다. 먼저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며의정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라는2개의축으로이루어집니다. 이둘은서로상대를전제로존재하기때문에하나가없는다른하나만의존재는불가능합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상호신뢰와존중은필수입니다. 주민의의사를대변하는의회의가장중요한기능은집행부에대한감시와견제이고이는예결산심의,구정질문,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이루어집니다. 그리고집행부는이에대해성실하게적극적으로응해야합니다. 그런데최근집행부의태도는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먼저예산안편성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2023년동구예산안심의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신규사업중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과저소득층노인·장애인치과치료비지원사업을예로들면사업의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동구현실에맞는좋은정책임은분명합니다. 하지만예산사전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잘못된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매우엄격한원칙과기준에따라야합니다. 행정안전부의202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보면예산은법령,조례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으므로예산과관련된법령과조례는반드시사전에제정된후에예산을의결하여야하며,중앙정부또는상급자치단체의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은승인절차를이행하고예산을편성,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소위예산사전절차이행의원칙입니다. 또「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법령및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인기준에따라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절차와근거에따라예산편성을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저소득층노인·장애인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승인은끝났다고하지만현재조례개정은되지않은상태입니다. 또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승인도나지않은상황입니다. 여성정책과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비예산편성도잘못된편성입니다. 의회의위탁동의안절차가통과되지않은상황에서예산편성이되었습니다. 만약의회에서위탁동의안이통과되지않으면어떻게하실것인가요? 상상력으로만예산편성을하시는것인가요? 이렇게절차와근거를무시한예산편성은의회의기능을무력화시키고주민의대표인의원들을무시하는처사입니다. 집행부는시급성,예측가능한사업이라며예산안을통해압박하지마시고앞으로이와같은사례가절대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는원칙을지켜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구정질문답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22일,12월5일2차례구정질문을했는데그에대한답변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 너무형식적이고성의없는답변이었기때문입니다. 하나씩조목조목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구정질문에서구청장의환경분야공약이없음을지적하고동구환경정책의비전과방향을질문했습니다. 이에구청장님은“동구환경문제에대해깊이인식하고있고적극적으로환경개선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라고하면서대형사업장환경시설투자유도,소규모사업장IoT측정기기설치,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지원등3가지사업을추진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전부였습니다. 가장중요한향후4년환경정책의비전과방향에대한답변은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새집행부가들어선지반년이되었는데도환경정책의비전과방향이없다는것인지,실수로놓친것인지,없다면무책임한것인지,그리고실수라면무성의한것입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앞으로추진하겠다고밝힌3가지사업중하나는이미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아무리좋게생각해도의회를존중한답변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감시단활동과관련된답변또한다르지않았습니다. 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는12월에서3월활동기간을포함하라는환경부지침을따르지않은이유를물었더니예산운영상의문제로내년부터는2월부터12월까지운영할예정이며운영기간이변경된사항은인천시공통이라고답변했습니다. 질문요지는환경부가지시한고농도미세먼지발생기간을왜제외했느냐인데그에대한명확한답변은없었습니다. 예산운용상의문제라면문제를설명하고인천시지시라면지시를말해야하는데그런것은전혀없었습니다. 참으로성의없고뜬금없는답변이었습니다. 효과적인환경감시를위해민간환경감시센터를제안하면서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를사례로들었습니다. 전문가들로구성되어상시감시체계를갖추고매월감시활동보고서를발간할만큼적극적인활동을벌이고있는데그효과를살펴보자는취지였습니다. 그런데집행부의답변은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는5억원의예산으로5명의인원으로운영중인데직접단속권한이없어불법적발에어려움이있다는것이전부였습니다. 알맹이는하나도없었습니다. 민간에단속권한이없어적발이어려운것은이미다알고있는내용입니다. 하나마나한답변이었습니다. 12월구정질문에서는휴직자2명에대한대체인력운영에대해질문했습니다. 집행부답변은규정에의거하여2명중1명은예측이되어대체인력을충원했지만다른1명은예측이되지않아행정직으로충원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어떤이유로1명은예측이되었는데다른1명은예측이되지않았는지를설명해야마땅했습니다. 하지만상상력을발휘해서맞춰보라는듯이그에대한설명은전혀없었습니다. 지금까지몇가지사례를들었습니다만이것이한부서에국한되는것이아니고본의원에게서그치는것이아니라면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 더이상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구청장님께서는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 이와함께보다적극적인환경대책을주문하고자합니다. 동구는공업단지와수많은대형화물차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로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 여기에중국과몽골의사막에서발생하는황사가이동하는길목에있어더심각합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도시숲확대와쿨링포그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도시숲과쿨링포그는먼지를저감시키는효과가큽니다. 산림청자료에의하면도시숲은미세먼지감소,자동차소음감소,여름한낮평균기온감소등의효과가있다고합니다. 특히지형이나공간에상관없이생활주변에쉽게조성할수있어효과는더큽니다. 동구에는2021년12월기준으로15개의도시숲이조성되어있는데모두교육청에서지원한학교생태숲입니다. 학교외에는건물사이자투리땅에조성하는쌈지숲,공단,병원,요양소등건축물과그주변생활공간에조성하는생활숲등도만들수있습니다. 가능한공간을최대한활용해야합니다. 쿨링포그도미세먼지,황사,비산먼지입자를땅으로떨어뜨려먼지를줄이는효과가크다고합니다. 뿐만아니라여름철폭염을덮어주고가을,겨울철건조한날씨에는습도조절을해주는등다양한효과가있다고합니다. 비산먼지에시달리는구민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도시숲확대와쿨링포그설치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늘소통하고협치하려고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협치는함께공감해야만가능한것입니다. 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정책과대안에귀기울여주십시오. 내가이자리에서떠나면그만이지하는생각을버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정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김종호입니다.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오늘올하반기진행한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활성화기초연구회활동을보고드리며몇가지정책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동구의공동주택은총35개단지가있으며이중의무관리단지는23개단지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는현재총1만8,105세대로동구전체2만7,524세대의66%입니다. 송림3지구,송림4구역,송림6구역,금송구역,송림1·2구역의정비사업이완료되면공동주택거주비율은80%를상회하게됩니다. 동구주민의대다수가공동주택에살고있지만공동주택의관리·운영에있어서는많은문제점들이있습니다. 먼저35개단지중24개단지가지은지20년이넘는노후아파트입니다. 20,30년이넘으면장기수선계획에따라수선공사가진행되어야함에도어르신과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이많이거주하는관계로공사에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해놓지못한상황입니다. 일례로동부아파트와송현주공아파트는내년가을에엘리베이터를교체하지못하면당장운행을중단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 다음으로공동주택관련민원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해당부서로접수되는민원만연간3백건이넘습니다. 관리비,사업자선정,장기수선충당금,입주자대표회의운영관련사항들로민원을제때정확하게처리하지않으면공동주택은갈등과분쟁으로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이로인해공동주택동대표는열심히해도늘상욕을먹는자리가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공동주택은공급한이후알아서운영하면된다는인식이강했습니다. 다수의구민이거주하는삶의형태로사유재산이지만공공재의성격을갖고있다는것에이제많은지자체들이주목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전문적이고체계적관리를위해공동주택과신설,공동주택지원센터를운영하는지자체가늘어나고있으며경기도안양시의경우공동주택관련지원사업으로연간37억원을사용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도이제공동주택의전문적관리지원을고민하고준비해야할시점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공동주택활성화기초연구회활동을하면서정리한몇가지정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먼저공동주택의전문적,체계적관리를위해서담당부서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인력보강,업무조정,주택관리사채용등을통해공동주택업무의전문성을높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아울러담당부서에서는민원에대한사후적대응이아니라매뉴얼마련,찾아가는교육을통해공동주택의투명성과전문성강화에노력해주시고특히나분쟁의소지인사업자선정지침위반,장기수선충당금과소적립등의문제에대해서는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김찬진구청장님,허식시의회의장님,박판순시의원님,오수연의원님과동료구의원님들의관심과노력덕분에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시비를확보하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감사말씀드립니다. 시설개선이필요한공동주택에실질적지원이될수있도록이후에도지속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살기좋은아파트를만들어나가도록담당부서뿐아니라집행부모두가함께고민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갈등과분쟁만난무하는공동주택이아니라서로간의소통과화합이증대되고공동체가활성화될때주거만족도와삶의질은높아질것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이아파트에서열리고기후위기시대에너지저감시설설치를통한관리비절감의효과를만들고평생교육의일환으로아파트내다양한강좌를개설하고이제사라진아파트동단위반상회를다시복원하는등살기좋은공동주택을위해함께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올8월부터4개월간의원연구단체를운영하였습니다. 4개월의짧은시간이었지만공동주택현안을분석하고공동주택관계자인입대위회장,관리사무소장간담회를진행하고멀리대전서구,유성구를방문해서업무협의까지할수있었던것은많은분의도움이있어가능했습니다. 든든한동료로함께해주신오수연의원님,의원연구단체전과정을준비해주신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이우재전문위원님,윤병호주무관님,김지훈정책지원관님,공동주택현안분석부터업무협의까지꼼꼼히챙겨주신임종대건축과장님과최종현공동주택팀장님,이영수주무관님그리고의원연구단체활동에큰관심을가지고바쁘신와중에도간담회에참석하셔서경청해주신동료의원님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정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장최훈의원입니다. 저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대해동구랜드마크로부상할대형컨벤션을유치하여만석-화수해안산책로사업의마중물을붓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에는대형컨벤션이없어각종행사들,특히대규모행사진행시에동구를벗어난호텔이나컨벤션을기웃거려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동구의행사임에도타구에서해야하는민망함이있습니다. 2018년기준인천광역시의회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인천동구의신용카드역외소비율은66.09%에달하는한편동구관내에서소비를하고싶어도쇼핑,문화,외식,레저를이용할수있는소비인프라가크게부족한실정입니다. 물론소비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민간영역에서이루어져야하는당연한시장경제원리이겠지만낮은인구수와고령층증가등으로본인천동구주민의구매력이지나치게약한것으로볼수있기에민간사업자들의투자는기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러나동구주민들은불편합니다. 주민들이불편하다면그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인행정으로풀어가야할문제입니다. 본의원은제안합니다. 2023년상반기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도시계획시설로지정및실시설계추진을앞두고있는복합건축물의설계변경을통하여동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창이넓은대형컨벤션건립을추진하고자합니다. 1층에카페,2층에서4층에세미나실과연회장을두루갖춘대형컨벤션을건립하게된다면접근성면에서도동구관내에있기에차량정체의문제도없을뿐더러서해안낙조를감상할수있는낙조명소는물론영종구읍뱃터와하늘도시등을조망할수있는동구의랜드마크가될것입니다. 또한만석-화수해안산책로로대형컨벤션유치를통해만석-화수해양친수공간개발의거점으로써의역할을기대하며동구발전에원도심활성화계획에도크게이바지할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을추천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입니다. 본건은위원회인사관련된안건이므로표결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은표결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찬성8명으로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은의장이추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25분 투표개시

「예」하는의원있음

10시26분 투표종료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관련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8일개의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이영복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바쁘신가운데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1월4일구청장으로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접수되었고,11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12월8일부터12월19일까지각부서별로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제안요지및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경예산안은확정된교부금을예산에계상하고불용액최소화를위해집행잔액을삭감하는최종추경예산의취지를염두에두고심사에임하였습니다. 먼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등명시이월사업과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사업등계속비사업에대해속도감있는사업추진과완성도있는마무리를당부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도출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삭감및조정내역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및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는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낭비적요인은제거하는한편예산편성의적정성과선심성예산의편성여부,타사업과의중복성및불요불급한경비의편성여부등을감안하여심사하였고,특히경제악화예상에따른저소득층생계지원등의복지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에우리구현안사업인도시재생사업의내실있는추진을우선적으로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은기금운용의안정성과효율적인집행에중점을두고심사하였습니다. 기타부서별지적및요구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분야는기획감사실위원회회의참석수당4천만원,POOL일반운영비1천만원,POOL국내여비1천만원,POOL자산취득비3천만원,문화홍보체육실동구문화체육센터CI제작550만원,보도블럭정비공사2,200만원,가상현실체험관운영홍보비1,200만원,교육아동청소년실미세먼지차단마스크지원5천만원,총무과구정홍보용LED전광판설치공사1억원,일자리경제과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1,450만원,여성정책과여성영화무료상영주간운영5백만원,자원순환과수집·운반대행수수료1억8,196만1천원,환경위생과동구브랜드제빵페스티벌5백만원,건설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용역1,500만원,도시경관과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개최1천만원,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5천만원,보건행정과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1억7,300만원,동구보건소신축건립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8,366만5천원총18개사업에8억1,762만6천원을감액하였으며문화홍보체육실찾아가는문화공연8천만원,화수부두축제2천만원,게이트볼설치공사2억원,족구장설치공사2억7천만원,기본및실시설계3천만원,게이트볼장휴게시설설치에따른집기물품구입1천만원,선진지견학및워크숍1천만원,민원지적과민원담당공무원폭언,폭행방지웨어러블카메라2,300만원,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여가복지시설물품지원으로노인복지관컴퓨터교체3천만원,환경위생과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1,200만원,도시경관과동구관내간판교체사업3억원,건축과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1억7,500만원총12개사업에11억6천만원을증액하였고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구청장이제출한안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기간동안수고하여주신여러위원님과협조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모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예산을심사하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예산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방금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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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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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수연입니다. 지금부터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지난10월5일에구성되어감사계획을수립하고충분한자료수집및사전검토를거쳐지난11월22일부터11월30일까지9일간에걸쳐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공통요구사항3건과부서별지적사항중시정요구7건,처리요구10건,건의사항89건등으로총109건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이번감사를통하여지적된사항중시정및처리요구에대한사항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건의사항등은배부하여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수탁기관및보조단체등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및지속적인교육을통해교부된예산이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게집행될수있도록하고수탁기관및보조단체운영상애로사항청취를통해위탁기관종사자들의처우개선에관한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당부하였습니다. 두번째우리구는10개의기금을설치,운용하고있으나일부기금을제외하고는조성액대비집행실적이매우저조한실정이므로기금운용취지에맞게적극적인사업발굴을주문하였습니다. 세번째일부수감부서의부실한자료제출에대해시정할것과각부서우수사례제출시사업성과결과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여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부서별주요감사사항중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입니다. 민간보조금교부시방만하고선심성예산이아닌성과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효율적으로교부될수있도록철저히검토하여줄것과보조금상한액을감안하여예산편성의적절성및형평성을고려하여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중요정책및예산을수반하는MOU협약체결시의회에사전보고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근린공원내신정희동상의노후에따른적절한보수또는철거등관리방안을검토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아동청소년실입니다. 인천동구장학재단학업우수장학생선발시국가장학금등중복수혜에대한검토및대상자확대를위한제도적개선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기준에맞도록시설분리등에대한계획을수립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매번동일한사항이반복적으로감사지적되고있으며특히회계분야지적사항이많으므로사전지도및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등에설치된14개의에어샤워부스가이용률이낮고많은공간을차지하고있어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므로철거등운영방안을검토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입니다. 행정신뢰도제고를위해행정착오로인한과납부금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방지대책을수립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입니다. 차후에는3천만원이상국·시비보조사업의사업별상세내역을작성,제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과관련하여업무추진비편성단계에서부터기준을마련하고규정과목적에맞게사용하는지지도·감독을철저히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입니다. 깨끗한환경조성과구민건강을위해행정역량을총동원하여강력한사전단속실시등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해철저히관리감독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과입니다. 주민들에게불편을끼치는상습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에대하여행정대집행,과태료부과등적극행정을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비지급시부실시공여부확인후업체에지급되지않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입니다. 통합건강관리실직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적극적인건강관리교육을실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복적인감사지적사항에재발방지및물품구매시대형마트사용을자제하고관내전통시장과마트를적극적으로이용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강설에대비하여취약지에대한제설함설치등설해사전예방에만전을기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주요감사요지및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향후재발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구정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여러제안및주문사항을적극반영하고자료제출요구건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내에성의있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본위원장이보고한원안대로채택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방금결과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안건처리를모두마쳤습니다. 의결된의안에대하여정리가필요하면「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6조에따라의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공무원여러분그리고구민여러분,변화와기회,희망을품은2023년계묘년새해를맞이할수있도록인천동구의회의시계는멈추지않고6만여구민과함께내일이더욱기대되는인천동구를만들기위해한걸음더나아가겠습니다. 2022년남은시간건강하게마무리하시고우리동구의회의원님들께서는어려운이웃들에게손길을내미는현장의정활동으로답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2023년새해에는희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시기를기원드립니다. 올한해어려움속에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바쁘신일정중에도제2차정례회에참석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기권(없음) ·무효(없음) 3.2022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2023년도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