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동의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산정결과법정전문인력증원반영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직원의정원을조정하고직원정원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직원의정원규정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및제103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사무기구의설치와사무직원의정수및사무분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1년3월8일조례제199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지방자치단체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맞게개정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등의상위법에도부합하는바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기전에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라정책지원관이3명증원되어의회사무기구정원을16명에서19명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지금정원이늘어나는,증원되는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증원되는정책지원관이어디로배치되는지그것은아직,현재조직에서배치될곳이없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지금저희사무기구자체는과단위이기때문에저희가팀을신설해서정책지원관을어디에두느냐. 현재는전문위원소속으로되어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제가개정전조례를보니까전문위원실소속직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이번에확인했거든요. 이것을보면서타구조례들을한번쫙봤어요. 그랬더니이렇게된데가저희동구밖에없고이미지금은시단위에서정책지원관에대한조례가운영되는추세더라고요. 그래서기능이나이런것들이다다른데어떻게전문위원실소속직원으로되어있을까. 아직우리가조직개편이안돼서그런것인가이런생각이드는데맞는것인가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당초에정책지원관이의회사무과장아래에소속직원으로되어있었는데10월13일자로개정을하면서정책지원관이전문위원아래소속직원으로현재는들어가있는상태고요. 그리고저희가정원조정에따라서정책지원관이증원되면서행정기구가정책지원팀이생기든정책홍보팀이생기든내부방침을받아서그것을하면서그결과에따라서조례가다시수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타구것도좀보시고전문위원이나정책지원관은기능이다르더라고요,보니까. 그런것잘보셔서조례를개정하시든지아니면아예정책지원관관련한조례를제정하시든지이렇게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공공장소에서구민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거리공연자들의활동을보장하고지원해서구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에관해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및거리공연자의책무에대하여명기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거리공연활성화지원계획수립에관하여,안제6조와제7조에서는거리공연관리,사업추진및지원에관하여,안제8조와제9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및제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공공장소에서구민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거리공연자들의활동을보장하고지원하여예술진흥과구민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여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거리공연자들과구민이직접소통하여다양하고창의적인작품을자유롭게표현하는기회를확대하고거리공연을활성화함으로써체계적이고안정적인지원의근거를마련하여지역문화예술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아울러,코로나19장기화등으로위축되고있는문화예술단체에공연기회제공과동시에구민의문화향유의기회가될것으로사료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문화홍보체육실장김진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원태근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장소에서구민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거리공연가들의활동을법적,제도적,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궁금한것인데요. 우리동구에는거리공연장소로지정할만한장소가어디어디쯤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저희가가장많이쓰는데는동인천북광장그다음에화도진공원그다음에송현근린공원이렇게3곳하고인천교근린공원4군데정도가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동안사실동인천북광장이나이런데에서거리공연할때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사실못하고이랬었는데여기뒤에보면“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에따라주민소음피해및민원사항을고려하여시간을제한하거나지정장소외는공연을금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해결은거기가지정장소,그러니까거리공연장소로지정이되면이런민원정도는해결이될수있는것인가요? 그동안은거리공연장소지정은사실되어있지않았었잖아요. 그런데지정을해놓고나면이런소음이나이런것에대한민원이들어올때해결할수있는그런제도가생겨서괜찮은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는데시벨제한이법적으로돼있기때문에조례상에서공연중에저기하는것은민원인한테부탁을드리는것이지법적인사항에서벗어났다고는볼수없습니다,데시벨제한이있기때문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조례가제정된다하더라도민원인들,주민들한테배려나이런것들은늘구해야하는것이네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거리공연활성화를위한재원확보방안이있는데그동안은어떻게하셨나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민간한테예산지원해준사례는동구는없습니다. 인천시에서작년에,2022년도에조례는없었는데제가알기로150건정도인가? 아니,20건정도추려서시에서2억원정도인가지원해준것으로알고있어요. 타시·도,서울시같은경우에거리공연사무국을별도로해서30∼70만원,많으면8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는데저희도지금이것이민간행사보조금으로나가야해서저희가예산은한번,민간행사보조금이올해약12억원정도책정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실링에걸리는지한번저희도예산팀하고협의를해봐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동구는그러면거리공연자들이어느정도있는지혹시아실수있을까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아직그것까지파악은다하지못했습니다,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세요?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이조례가잘통과돼서거리공연하는사람들이활발하게문화적활동을잘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윤재실위원님이여쭤본것은저도비슷했는데생략하고요. 제가고민이좀됐던것은실제로이런조례가만들어지면활성화가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실제로거리공연자의파악도필요한것같고요. 거리공연이가능한장소에대한지정도실제로필요하고,시간까지. 그리고전체예산을좀봐야지만이것을월단위로신청을받아서접수할것인지그런세부적인계획들을꼼꼼히세워주셔야이조례제정을계기로동구의거리공연이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싶어서그런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그럼간단히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장소말씀해주셨잖아요,실장님. 북광장,화도진공원,송현근린공원이런공원얘기하셨는데사실저는만석해안산책로있잖아요? 그런공간도활용해서거리공연을하면참좋을것같아요. 우리가공간이,공원에서도버스킹공연같은것을할수있지만그리고동네마다작은소공원들도있거든요. 이런곳에서거리공연도어차피크게하는것이아니잖아요. 거리공연도동네에있는소공원들을이용한거리공연을진행해보면어떨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어쨌든지원계획수립하실때권역별로좀나누셔서지역마다어느한곳에편중되지않도록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고그리고문화예술단체에공연을맡기시면특정한단체만하지말고여러곳에다양한공연이될수있도록지원계획을세우셨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큰틀에서는몇개장소를지정하겠지만동네마다작은권역들은그때그때신청을받아서그쪽주민들하고의견을청취해서,가능여부는주민의견을청취해서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문화예술단체이런곳들이아니라특정봉사단체에서도공연을많이하는곳들도있거든요. 사실어디권역에는어르신들이공연한다든가또어디다른지역에서는통기타가수를불러온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다양한공연을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기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2007년지역주민들의자율성을바탕으로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및육성하고자전문개정된조례입니다. 이번개정의취지는우수자원봉사자들에대한예우및지원을강화하는내용을신설하고조례제명및띄어쓰기등표현정비를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10조의2제2항제1호구주요행사초청및의전상예우,제2호구주관문화행사및공연의관람권지급,제3호구가설치하여운영하거나운영을위탁한시설의이용요금감면,제4호선진자원봉사프로그램연수,제5호그밖에구청장이우수자원봉사자의예우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상기내용을각각우수자원봉사자선정및예우항목으로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역주민들의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육성함으로써지역사회문제해결과더불어사는공동체형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2007년1월12일조례제668호로전문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국민의자원봉사활동을권장하고지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한본조례개정의타당성은인정된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본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근거하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자원봉사활동과관련한자원봉사자들의봉사정신을존중하고보상체계를확대하여자원봉사문화의확산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소정주민자치과장님은병가중이므로이은주자치행정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궁금해서요. 나중에기준은정하겠지만대략우수자원봉사자는어느정도기준으로설정해야할까요? 봉사시간으로하나요?
현재하고있는예우나지원사항이있습니까? 옛날에는우수자원봉사자가어디가시기도하고이랬던기억이예전에나는데현재도있습니까?
자원봉사자대회때상드리는것이요? 금상이렇게?
저는조례가이번에개정되면아마자원봉사자입장에서는어쨌든동구를위해서봉사한것에대한예우를받는다고하는것은저는1,2번도중요한것같아요. 동구의주요한행사때의전으로초청되기도하고좋은공연이있을때는우선관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든어쨌든금전적인문제를떠나서동구의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우리가충분히예우하고지원하고있다는실질적방안들이좀부서랑협의를통해서마련되어야하지않을까. 그럴때만이조례가또의미가있을것같으니까요. 그것은과에서도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간단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10조의3보면“구가설치하여운영하거나운영을위탁한시설의이용요금감면”부분도나와있잖아요. 그러면이제구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의조례가또개정돼야이용요금도감면받을수있는사항이죠?
그럼이사항을각담당실·과에안내하셔서이것도조례가개정돼서자원봉사자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발빠르게움직여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은주자치행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원근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2023년기준인건비산정결과에따라감염병대응인력1명,의회정책지원담당인력3명에대한인력을정원에반영하는사항으로총정원633명에서637명으로4명이증원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에따라우리구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1995년2월28일조례제332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기준인건비산정결과에따라의회사무기구의지방의회정책지원관3명과집행기관의감염병대응인력1명,총4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의2분의1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다.”에따른지방의회정책지원인력증원과지속적으로유행하고있는코로나19등감염병에대응하기위한보건소필수인력인감염병대응인력이적절히반영되었다고사료되는바별도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관련하여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2조정원총수를633명에서637명으로4명을증원하고,같은조제1호의집행기관의정원을617명에서618명으로,같은조제2호의회사무기구의정원을16명에서19명으로증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감염병대응인력은어느팀으로가는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동구보건소입니다,보건행정과요. 코로나19때문에증원된것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감염병대응팀으로가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코로나19인력증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역점사업을추진하고다양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행정추진의전문성확보와행정효율성증대를위해조직개편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미래발전추진단,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아동청소년과,치매정신건강과를신설하고교육아동청소년실,주민자치과,생활보장과를폐지하는내용과전면개편부서에대한분장사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제127조까지의규정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에따라우리구에두는행정기구와소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설치등조직과분장사무를규정함을목적으로2007년11월2일조례제691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민선8기역점사업추진및다양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직개편을시행하여행정전문성확보와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는개정안으로써조직개편시행시발생할수있는혼란이조기에조치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3조는교육아동청소년실을폐지하고미래발전추진단을신설하는사항이며,안제5조문화홍보체육실을홍보문화실로명칭변경하고,안제7조미래발전추진단에대해사무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제8조는자치행정국에주민자치과를폐지하고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를각각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제9조복지환경국을복지경제국으로명칭변경하고생활보장과폐지,아동청소년과신설,여성정책과를여성보육과로명칭변경하고일자리경제과를복지경제국으로재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제10조교통과,건축과의직제순서를변경하고,안제12조보건소에치매정신건강과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부칙제2조는본조례안의개정으로다른조례의부서명등부수적인변동을초래함에따라관련조례를동시에정비하기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등8개의조례를부칙하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민선8기구정비전과구청장공약사항의내실있는추진을위해조직및인력재배치의필요성에대해서는적극공감합니다. 그러나조직개편이라는것이단순히과와팀명칭변경과신설이주목적이아니라조직구조의비효율성분석을통해서직무에따른부서별사무의효율적조정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행정기구의설치제10조제2항제24호하고25호를보게되면전략사업추진실분장사무중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및시행에관한사항이안전도시국으로새롭게분장되어있습니다. 부서별사무조정시고려해야할부분이기획하고수립하는정책입안관련업무인지아니면결정된것을시행하는집행업무인지고려해서직무의일관성과연계성,효율성등을확보하는방향으로조직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및시행에관한사항이기존의전략사업추진실이기획하고수립하는정책입안관련업무라면현재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송림골꿈드림센터조성등은결정된것을시행하는집행업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렇다면직무의연계성,효율성측면을생각할때전략사업추진실을부구청장직속으로두는것보다는안전도시국으로이전해서안전도시국장통할하에서기술분야업무추진의적정한통솔과전문성이확보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기획감사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원태근위원님께서금번조직개편에대해서많은조언을해주셨습니다. 물론공감합니다. 다만이번조직개편은민선8기공약추진과동구의미래발전전략추진을위한핵심부서를강화하고또한효율적조직을운영해서기구통·폐합,분류,신설로업무효율성을증대하고자조직개편을금번임시회에상정하였습니다. 특히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송림골꿈드림센터조성,송림골뉴딜관련업무는도시정비과뉴딜사업팀에서추진할예정이고요. 만석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조성사업은시설사업으로도시전략실에서1,2단계가완공됐고3단계가남았습니다. 거기에대한마무리추진을도시전략실에서하는것으로팀장들회의와협의,숙고때그렇게했어요. 도시전략실에서는도시계획및전략수립을위한공모계획을수립하는부서가되고도시정비과는각종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재건축,뉴딜사업의시행부서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일원화하였습니다,송현동재건축도그렇고. 말씀하신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조제2항제24호하고25호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사항은공모사업이아닌사업시행에대한계획수립으로안전도시국사업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부처간에조금애매한부분도있으나소통과협치속에서업무의연관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금번조직개편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두가지먼저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가왜그전에도자치행정국에있을까는좀의아하기는했거든요. 그런데옮겨간것은저도긍정적이라고보는데옮기면서복지환경국은복지경제국으로또명칭이바뀌지않습니까? 이것에대한문제의식은좀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김종호위원
아직안끝났는데요. 어쨌든환경의문제라고하는것은국가뿐만아니라지자체에서도실제로고민을해야하는문제이고요. 굳이따지면환경관련해서자원순환과와환경위생과두부서가있잖아요,굳이범주로묶자고하면. 저는그래서환경이라고하는명칭을제외하는것이과연경제적요소와관련해서저희구가앞으로과연많은것들을포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저는전략이나비전을수립해야할과정이지저희가뭐엄청난산단이있거나이런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그것에대해서어떻게고민하신것인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일자리경제과가자치행정국에있다가복지경제국으로가는것은맞습니다. 국별균형을맞추기위해서교육지원과가자치행정국으로가잖아요. 과거에도경제분야가복지환경국으로간적이있습니다. 그래서경제도살리고그래야하기때문에자치행정국에서복지환경국으로가고요. 현재복지환경국으로되어있는것이복지경제국으로가는것은환경도중요하지만또지금경제가침체돼있고어렵고이런속에서경제를살려야겠다는한축의목소리도있습니다. 그래서일자리경제과가가면서복지경제국으로된것입니다. 물론위원님들하고다소온도차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일단새로시작하는청장님의공약사항,의지이시기도하고금번실국장회의를했었고조례규칙심의회를통해서결정된사안이고경제도중요하니까. 환경도중요하지만두마리토끼를다잡으면더좋은데복지환경경제이렇게얘기하면또너무길고하니까일단한번환경으로시작했으니까또한번경제로시작했다가,경제를살려야하지않냐는측면에서구청장님의의지표명이있으셨습니다. 널리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곱자가왜안되는것입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안되는것은없는데너무길고그러면주민들혼선도야기될수도있고공무원들도그렇고,이름도간단하고짧고굵은것이낫잖아요?
김종호위원
그럼세글자로하시죠. 자치국,복지국이렇게하시는것이낫지. 저는여전히고민이좀되고요. 또하나여쭙겠습니다. 저희가복지업무가상당히많잖아요. 지급해야할것도되게많고수당에서부터급여까지. 결국지금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와관련해서생활보장과업무전체가복지정책과로가고복지정책과에서의자활업무가노인장애인복지과로변경되는사항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너무업무가이두과로과중되는측면은없을까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폐지되는과에대해서는참죄송하고널리미안하기도한데요. 복지업무가3개과에서2개과로줄면서또아동청소년과가신설되니까요. 아동청소년도복지의일환으로보거든요. 아동복지,청소년복지.
김종호위원
그렇게따지면여성보육과도큰범위에서복지는맞긴맞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여성정책과에서여성보육과로가니까여성복지도있고그러니까복지직을그렇다고뭐그렇게멸시하고이러는건아니니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생활보장과이런문제가아니라전반복지업무를이두부서가,아동청소년과여성을제외한나머지복지업무를두과에서다맡아서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업무의과중함등등관련해서는의견이따로없었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좀어렵다는것은얘기가있었어요. 그런데종전에복지정책과가주민생활지원과였을때그때거기서했던것을찢어놨거든요,좀. 다소혼란이있을지몰라도어쩔수없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여기질문하고이따또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말씀에이어서드려볼게요. 저는그래요. 지금우리동구가환경에굉장히밀접하게우리가대응을해야한다고생각해요. 지금여기보면만석거기가무슨로예요? 그쪽보면굉장히공장도많고이렇게해서그래서저는환경,경제. 경제도마찬가지예요. 두마리토끼다잡아야합니다. 그래서저는환경은집어넣었으면해요. 또주민들한테도상기시키기위해서는필요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환경을더중시하니까그것은정책상이것을,유턴하듯이다시복지환경국으로하시자는것이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환경이들어갔으면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위에부구청장님이랑청장님이계시니까입안하신청장님의공약사항도이번에낸것이기때문에의견을들어봐야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의견을들어야한다고? 저는그래요. 그것이뭐냐하면...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마이크좀켜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환경,경제다필요하거든요. 그래서같이공유해서가는것이어떨까하는마음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복지경제환경국으로하시자는것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정회를주시면한번또고민을좀해봐야할것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계속의견나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실장님,미래발전추진단이이번에새롭게신설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보면전과를아우르고너무나포괄적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운영이잘될수있을까라는그런걱정도되고염려가됩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금번조직개편은일단신설과도있고폐지되는과도있지만633명직원의사기진작이라는것이있습니다. 연쇄승진해서과를2개과,보건소에치매정신건강과하고금번미래발전추진단을신설했어요. 그래서5급자리두자리,전에는사기진작을안했거든요. 그래서금번5급자리를두개만들게되면연쇄승진을할수있는직원들사기진작이라는것이있고또앞으로미래에대한동구의공약사항이있고청장님께서공약사항으로내시고그래서구청장공약사항뿐만아니라문화재단설립그다음에동청사건립하는것그다음에내고향상품제이런것도그과에서하고새로운것을개발하고아이디어를창출하고그럴것으로예상됩니다. 처음에는신설과니까다소어렵지만서로머리를맞대고고민하고노력해야할것으로봅니다.
오수연위원
1번에보면구청장공약사항총괄관리인데이공약사항만해도굉장히업무가많을것이라는말이에요. 그런데여기에보면고향사랑,동청사신축,인구정책,청년정책까지다포괄적으로돼있어서이업무자체가굉장히방대할것같다는그런예상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신경을더많이쓰시고이미래발전추진단이더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려면굉장한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아까조금전에얘기했지만또과를신설하다보니까미래에대한새로운청사진도그리고새로운시책개발이라든가국·시비공모사업이라든가다양한시책을벌일때가됐습니다. 민선8기새로운청장님의공약사항이표명돼있기때문에널리이해해주시고아까얘기했지만직원사기진작이라는것,승진을위해서또2개과를만들었다는것을널리이해해주십사...
오수연위원
아무튼이미래발전추진단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새롭게시작되는과이기때문에실장님께서더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여성정책과는별반달라진것이없는데명칭에보육이앞으로나왔어요. 그럴만한이유가있었는지와또하나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자활지원이들어가있는데이것이과연그과에맞는것인지를듣고싶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여성정책과가이제여성보육과로바뀌고노인장애인복지과에희망복지...
재실
윤재실위원
자활지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자활지원그것은기획팀장님이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기획팀장김은희입니다. 여성정책과는대부분의업무가여성정책업무도있지만보육업무도있고드림스타트,여성회관업무가다있기때문에여성정책과보다는보육의업무도있기때문에그것을다같이알수있게여성보육과로명칭을변경하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노인장애인복지과는저희가3개과를2개과로통합하면서희망나눔을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로보내는것으로의견을냈으나해당부서에서의견이자활지원팀이오는것이좋다고말씀을하셔서부서의견을수용해서자활지원팀이노인장애인복지과로가게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궁금한것은둘중하나를선택하라고하면그것인데과연이자활지원이노인장애인복지과에맞는팀인지가저는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전혀다른팀이지금여기에가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둘중의하나를선택하라고하면자활이더나은것맞죠,그것은. 그럼에도불구하고왜여기를가야하는지. 이것이과연맞는것인지. 노인,장애인은명확하게똑떨어지잖아요,노인,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이자활지원은전혀다른영역의일,업무거든요. 그렇다고하다보면이과에있는팀원들끼리도서로공유나공감이나회의나이런것들할때전혀쌩뚱맞은얘기를해야하는상황이펼쳐지는것이잖아요. 그랬을때업무가효율적으로잘이루어질지저는이것이되게궁금하고그다음에또하나궁금한것은사실행정기구를바꾼다는것은민원인한테도입에착착달라붙어야하거든요. 그런데문화홍보체육실이그냥자연스럽게나오는데이번에바꿀때보니까홍보문화실이더라고요. 이것을이렇게바꾼이유가또있나요?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설명을드리면아무래도위원님말씀하신것이맞는데저희가3개과를2개과로통합하면서어쩔수없이그것은부서간협의를통해서그렇게조정이됐다고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문화홍보체육실이너무업무가방대하고팀이많았었어요. 그래서그것을어쩔수없이분리신설하는과정에서홍보업무하고문화예술까지붙여서업무를대표할수있게홍보문화실로그렇게명칭을정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별의미없이한것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업무를대표할수있게,주민들도그렇게,업무를그과에서할수있다고생각할수있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홍보에더주력하겠다는의미로홍보문화이렇게이렇게한것이...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홍보도하고문화예술업무도하고그래서홍보문화실로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요. 기존에여성정책과에서보육을했었잖아요. 그다음에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유치원을했었고. 그래서유치원과어린이집들간에지원이나이런체계들이달라서민원이나이런것들이발생을했었잖아요,기존에. 그런데이번에행정기구개편을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달라지는것이없나요?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일단달라지는것은없고요. 제가알기로는소관부처가다르기때문에업무도다른과에서하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 일단이번개편에서는조정하지않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잠시후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선8기의정책방향을알수있는조직도라고저는보는데요. 새로운기구를지금설치하잖아요. 이것이실장님이말씀하실때공무원들자리늘리고직급늘리는것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사실그것은되게듣기불편한얘기거든요. 사실저희위원님들은주민을위한일이고또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조직개편이됐다이런식의대답을할것이라고생각하셨는데이것이자리늘리기위한조직개편이아닌민선8기의중요한정책방향을알수있는조직도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러면앞서서위원님들이지적하셨던환경이,어쨌든저도구청장님공약에서환경이빠진것에대해서계속문제제기를했었던부분인데여기서또국관련해서도환경이름이빠지면서정말저는문제의식을갖고봐야한다. 그리고원태근위원님도상당히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도시전략실업무가과연,안전도시국에서상당히연계되어하는사업이많거든요. 예전에도도시전략실사업을보면도시정비과랑겹쳐지는사업도많고이것이그냥사업갖고서그럼우리사업많으니까너희과에서해이런식으로하다보면사업이연계성도없고그리고정책이나이런사업들이상당히지지부진해지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두문제점에대해서는정말이것이좀조직진단을어떻게내리셨는지모르겠는데문제의식이있다저는이렇게보여지고그리고이제이업무를하실때인력을배치하실것아니에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정원이의회승인나면인사발령이라는것이따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인사이동을할때늘어나는실과에대한인사배치는어디서인력을갖고와서어디다배치하고이렇게되는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윤석열정부들어와서인력감축,정원늘리는것이없어요. 현재인원갖고상계조정하는식으로만든것입니다. 예를들면보건소치매정신건강과만드는것도늘린것이아니라보건소내에서정원을만들어서새로과를신설하는것이고. 그래서인력감축이1년에6%씩,5년간5명씩30명을줄여야해요. 그래서상계조정해서긴축인력운용을할것입니다. 허리띠조여매고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항상물어보면과에업무가너무많다고하시는데인력을또쪼개서여기저기배치하신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각과에수요조사하면약40명정도가필요하다고해요. 다필요한것인데안타깝습니다,주지를못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지금사업부서같은경우에는사실인력이상당히부족한것위원님들도다공감하고계시는데이런상황에서도시정비과나이런데서예전에도보면송림골뉴딜사업을8급주무관님이혼자다하고계시고이러시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실과가늘어나면서이런인력배치를어떻게하셨는지저는그것이궁금한데지금은그것이다오고가기에는시간이부족하니까인력배치문제를나중에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사실도시전략실하고미래발전추진단이너무추상적이에요,팀명만봤을때. 이런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나와있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미래발전추진단역할은민선8기공약및미래발전전략수립등역점사업추진을위한부서로현안문제인인구정책이라든가공약사항인문화재단설립등에대한업무를추진하고동구만의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서신설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도시전략실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도시전략실은도시계획및미래전략사업기본구상공모등의기획부서이고도시정비과는각종도시개발,정비사업,재생사업의실행계획수립과사업시행을전담하는사업부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르네상스지원은어떤팀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르네상스지원팀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떤업무를맡게되는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이전에도시활성화지원팀을르네상스지원팀으로,시가지금르네상스지원단이런것을만들었어요. 거기에부응하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시사업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것을지원하고개발하기위해서팀명칭을르네상스지원팀이라는것인데그것은운영하면서부서장이조직관리부서하고협의해서명칭은바꿀수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도시전략실이르네상스지원,시업무지원하시겠다는것이고시업무지원하는데이렇게팀을신설하는지저는조금,제가이런경우는처음인것같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도시활성화지원팀을명칭을바꾼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전략개발이나전략사업이이것이왜분리가된것이죠? 그러니까전략개발이도시계획관련된일을하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현재기존에있는것입니다,그대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전략개발하고전략사업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전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이어쨌든도시전략실에서공모를계속추진하면이공모사업을도시정비과로넘겨준다는것인가요? 앞으로사업계획을어떻게세우시는것이에요? 그러니까도시전략실에서는도시계획세우고공모계획하고준비하실것아니에요? 그러면이런사업들이공모사업이선정되고하면또사업부서로나눠지는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도시전략실은도시계획,미래공모등의기획부서고도시정비과는건축과,도시정비과업무가많이늘었습니다. 건축과에서하던소규모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재건축사업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도시정비과에갖다놓고「주택법」에서하는지역주택사업이죠,그것도다시도시정비과로가고그다음에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도시재생뉴딜사업그것도한부서로다몰아놨습니다. 과거에도도시정비과,4,5년전이죠. 도시정비과에있다가도시정비과하고도시재생과로나눴어요. 그렇게하다가다시한쪽으로,민원인들이똑같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따로하는것도있고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한쪽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도시정비과가일이많이늘었다는것에대해서는,예.
지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시는것은조례2건을심사하시는것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에따른시행규칙2건이또수반되고그리고실,과별,소,동별정원은또정원규정으로돼있어요. 그것은별도로,또규칙은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해야하고정원규정은구청장님께결재를받고시행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조례상으로만되어있기때문에명확하게디테일하게안돼있다는것이죠. 실제로규칙이나규정사항으로는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고민하고할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사실지금교육아동청소년실을과2개로나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아동청소년과에보면아동보호팀이하나생겼어요. 그런데사실아동보호팀이것은기관으로나가야하는것이더전문성이담보되는것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굳이이렇게팀안에끼고있으면서과를2개로나눠야할필요성이있었을까요? 저는이것이또궁금해요. 이것은사실과안에서해야할일은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나아동피해나이런아이들을사실현장에서만나고현장에서보호하고해야하는데이것은과에서할수있는일이아니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글쎄요,저도일단그업무에대해서자세한것은모르겠지만일단아동업무가아동수당부터시작해서아동학대가경제가어렵고사회가어려울수록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그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교육아동청소년실에아동보호전담요원직원도있어요. 직원도있고위탁기관에서할것도있고내부적으로할것이있다고교육아동청소년실의목소리가아주엄청소리치고굉장합니다. 아동이중요합니다. 아동의정책,아동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아동이중요한것은아는데요. 지금그래서기구를개편하는것이잖아요. 추가하고통합하고나누고이렇게하는데그런나누는과정에있어서사실기관으로내보내야할것은내보내야하는것이고이런과정들도있어야하는데굳이아동보호라는것이현장성이필요로하는것이지과안에서뭘해야하는그것은아니거든요. 거기의비중이더크지는않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은교육아동청소년실과협의해서,이것은지금이조례상에명시가안돼있기때문에규칙사항으로토론을한번해보겠습니다. 팀을만드는것에대해서긍정적인가부정적인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한번논의를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고요. 또하나는건강증진과에보면방문보건이없어지고구강방문이들어갔어요. 방문보건에서다할수있는것이아닌가요? 굳이구강방문이라고해야할필요성이있었을까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뒤에배석하신건강증진과장님계십니다. 한번들어보시는것은어떻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채미랑입니다. 방문이없어지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방문보건팀에서취약계층방문관리와정신건강복지와중독관리센터를운영하고있었는데요. 정신과중독이치매관리팀으로가서정신을같이묶은것이고요. 보건행정과에있는의약관리팀에구강사업이있었는데의약관리팀구강이방문보건팀하고섞여서구강하고방문을같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구강이라는것은상징성인것이네요?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방문도살리고구강도살리느라고이름은약간어색하기는한데방문이없어지는사업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굉장히어색해요,구강이러니까. 그런데이렇게상징적으로해야할필요성이있었나보죠?
미랑
채미랑건강증진과장
그런상황은아니고의약관리팀에서사실구강사업을하면서실제적으로지금사업이많이커지는것이고취약계층을하는방문서비스랑같이묶이다보니까고민한것이고명칭이바뀌는것은아직저희는예상적으로올린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이따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복지정책과에희망나눔과가다시신설되는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희망나눔과가신설되는것이아니에요.
오수연위원
기존에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어디에있었죠,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과에있었나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그럼지금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복지정책과에소속돼있겠네요? 그런데아무리봐도복지정책과와생활보장과,생활보장과는조사하는과인것이잖아요. 그다음에복지정책과는조사와는별개로하는것인데이것을지금합쳐놓다보니까자활이노인장애인복지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돼버린것인데이것에대해서저는좀고민을하셔야겠다는것을강조하고싶어요,계속. 자활이노인장애인복지과로가서는업무의연계성이나이런것들이서로직원들간에공유하기되게힘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그러면이안에가서자활지원과는또계속이업무만하다가허덕거릴것같고팀원이모자라다뭐하다이런얘기나올것같은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고민을좀해주셔서시정이되면되는쪽으로해서전문성을가지고할수있는과에가서일을할수있게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희가어쨌든실이하나는다고보면되는것이잖아요,실장님?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도4개실입니다. 4개실은똑같은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4개실인데어쨌든이것이분리되고하면서미래발전추진단이라는실이생기는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미래발전추진단장님이라고해야하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단장님. 단장님이사무관리하는것이죠.
과거에도미래발전정책실이라는것이있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런고민이있는것이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조직개편하게되면사무실이전이라든가주민불편,공무원들도불편한것은있습니다. 홍보라든가계속해야하겠지만매번조직개편,제가오랫동안있어봤지만있어요,그것이. 혼란은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나이런데...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이많이보셨으니까잘하셨을것이라고생각은하는데지금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시는것이팀업무나이런것들이아까어떤팀은업무가과중할것으로보여지고이런것들이다말씀하신부분들이있잖아요. 이런부분들이개선은필요하다. 그리고어쨌든민선8기에서첫조직개편이니일열심히하시겠다고조직개편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그것에대한반대의견들은아니고위원님들은문제가있어보이는것들에대한여러의견,말씀을주시는것이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이근본이주민들이불편한것도과를,업무량을쪼개는과가그동안업무량이많아서쪼개는것입니다. 쪼갰다고좋은것이아니라그만큼책임과권한을주게되면나중에또신규사업에대한성과이런것이나와야해요. 그러니까긴장을또해야하고폐지하는부서는안타깝지만. 그리고아까제가주민을위한조직개편이죠. 그다음에직원을위한사기진작그것은조그만소소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어쨌든총무과에서주민자치과랑합쳐지면서주민자치팀으로생겼잖아요. 이것도이렇게되면주민자치팀의업무가상당히많아질것이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하실지,각팀마다어떤업무를정확히맡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이런과중한업무에대한,그리고조직구성원들의의견수렴절차가제대로반영이됐는지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면반영됐다고말씀하시겠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도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입법예고의견낸것을반영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조직개편후에인력조정을해서인사이동하셔야하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이것드린것은위원님들의회심사이해를돕기위해서드린것이에요. 이안에팀명칭이런것은부서장이운영하면서,업무조정을또할수있고조직부서하고팀명칭을개선할수도있습니다,이것은.
수진
장수진위원장
조례개정해야하잖아요? 팀명칭변경하려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팀명칭은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명칭은아니에요? 그런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금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이것은안입니다,안.
예,그래서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그것을드린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왜냐하면주민분들이아시기에사실구강방문팀하면구강관련해서방문하는팀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것따로질의드렸던부분인데이팀이름이왜이럴까,구강방문팀. 그동안방문보건팀하고구강하고합쳐진다는것인데구강방문팀으로만봤을때는위원님들도안내해주실때이것은좀헷갈린다그리고구강방문팀이뭐지,이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명에대한것들이고민도해주셔야한다는것이고요. 어쨌든지금위원님들이다양한의견을주셨기때문에정회후에다시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많은논의를했는데요. 지금앞서서오전에위원님들이주신말씀있잖아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메모잘하셨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회의록다적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민선8기들어서이제첫조직개편인데개편은해야되지만위원님들이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주신부분에대해서정확히잘숙지하고계셨다가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해서미연에방지해주시고요. 그리고조직개편후에어찌됐든인력배정이나또인사도하셔야되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인사부서에서아마지금작업들어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인사도하셔야되고이런것에대해서명확한기준과원칙을정하셔서소외받는직원이없으시도록그담당부서인인사부서에서는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조직에안정성과또앞으로추진되어야될사업에대해서명확하게추진을해주시고그리고기존에있는사업들은잘마무리될수있게끔그리고지금팀에관련해서계속위원님들이문제제기했던부분에대해서도소폭조직개편할때도꼭반영될수있게끔실장님이검토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조직기능과역할을최대한반영해서위원님들의견을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리고민선8기들어서첫조직개편이니기대도큰만큼잘하셔서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앞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한가지또질문드릴것이있는데요. 우리가어쨌든동구사무기구정원현황보고해주셨잖아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얘기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거기서보니까저도말씀드릴기회가없어서지금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행정안전부조직진단및감사결과에서보면인사하실때정원현원과직렬이불일치하는부분이있었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그사항을어떻게위원장님이갖고계시죠,그런데?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희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어요,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러셨어요?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것이단순보고가아니라나중에는,내년에는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것이그냥문서로와서지나치기쉬운부분인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직렬불일치하는데가있습니다. 모동장자리인데직렬에안맞는자리가있습니다. 지금이번에다잡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래서어찌됐든인력직렬도불일치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인사를하신것은분명히문제있다고해서이렇게감사결과로나온부분도있고해서이런직렬부분이나인사이동조치하실때도잘하시리라믿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칙제2조제1항중홍보문화실을홍보문화실,미래발전추진단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현행포상대상을현실여건에맞게동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사람이라면주민등록거주지기준과상관없이피포상자에해당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우리구에서시행하는포상의기준과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1988년5월1일조례제22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의지방행정또는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대상자라면주민등록거주지기준과관계없이누구나수상할수있도록포상대상을확대하여현실여건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49페이지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로는현행포상대상을현실여건에맞게동구발전에기여한사람이라면주민등록거주지와상관없이피포상자에해당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중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동구관외거주자에대하여도포상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여포상대상을확대하였으며안제3조및제5조제2호중약칭하는부분은안제2조단서조항에신설규정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청장을구청장으로인천광역시동구를구로자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관외때문에이런경우가많이발생하나요,과장님?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전에구민제안제도했을때공모해서저희구에어떤예산절감이라든지구행정업무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이제우수시책을냈는데관외이다보니까.
김종호위원
거주자가아니다보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런사례가있고지금현행조례상으로는전관내주민만지금포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예외적으로법인에서추천하는기업관련되어있는분들은그쪽에서추천해서해당조례에맞게끔포상하는사례는있지만관외구민은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이제포상을어떤식으로하셨나요? 뭐구민의날포상을하는것인가요? 아니면기간이정해져있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저희가지금총53개분야에약4백명을포상하고있고요.
오수연위원
연?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연간. 민간인같은경우는약370명정도그중에서이제포상을하고있습니다. 현재공무원빼고기관이라든지법인이런데서들어오는것은그쪽에서추천을하는부분인것이고요. 민간이추천하는것에있어서구민으로제한을하다보니까관외거주자는포상에서좀제외되는부분이있어서이것을확대해서그렇게관외거주자까지도동구발전에기여하거나또는지역사회에공헌한공적이있는사람은포상을하게끔그렇게개정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인원제한은없으신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인원은저희가부서별,분야별로주민대상도있고공무원대상도있고한데요. 그것은연간계획에의해서약4백명정도,그정도내에서연간포상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포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연간4백명정도되면굉장히인원이많은숫자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보통1명당포상기준이어느정도되나요? 정해져있나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연초에부서별로예를들어서동구발전이라든지지역사회에공헌한사람들이런사람들의공적부분을저희가계획을받아서1년치에대해서포상계획을수립하는데요. 예를들어서저희과같은경우는자랑스러운구민상이라든지모범구민상또기업관련해서는공로가있는기업인들같은경우도포상을해주고있고요. 예를들어서착한가게이런데자영업자같은경우실제주소는관외에있지만자영업관계로동구에와서영업을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일상생활을. 그런분들이이제소외되다보니까그런분들에게그런기회도제공하면서그분들에대해서포상을함으로써또자긍심도세워주고요. 그런취지로세우는상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제가여쭤보는취지가연간4백명정도가포상을드리는데이분들한테상장하고표창장하고어떤답례품이라고그래야되나?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답례품은줄수는없고요. 민간인한테는이제표창장.
오수연위원
표창장만드리는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주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포상대상이구민하고공무원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리고저희가예를들어서화도진축제를하게되면17사단장병들와서지원을해주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이렇게관내에서만있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구민만해당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구민만됐었던것이에요? 관내구민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공무원은아니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이제공무원도해당이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포상에보면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표창도있잖아요. 그런데모범공무원도안됐었던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모범공무원은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상관없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표창장이나감사장,상장을하는데있어서대상이관외공무원하고주민들까지다되게한다는조례를지금개정하는것.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무원은이제저희동구청공무원이대상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다음에예외적으로특수하게관외교육관련해서오시는분들은관외거주자라고하더라도관내의학교에서예를들어서자랑스러운구민상같은경우는교육분야도있고또경찰,체육이런분야가있다보니까특수하게딱되어있는그런부분빼놓고는다동구관내거주하고있는구민만해당이되는사항이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여기공무원이라고딱포상대상에있어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러니까포상대상에저희공무원그다음에구민그다음에기관하고단체그다음에법인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포상할수있는기준자체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인천광역시 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병가중이므로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영미보건소장님께서코로나19확진으로불참하게되어제가대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저소득층노인완전틀니사업의지원대상및치과보철물지원항목확대등관련조례를정비하여구민의건강수명연장과지역사회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세부적인내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우리구저소득층노인의구강기능회복에기여하고구강건강을위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틀니본인부담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12년9월28일조례제888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상위법에도위배되지않고보건복지부의제2차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등정부정책기조에도부합하며「사회보장기본법」및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운용지침협의기준에따라지난‘22년11월25일보건복지부와의협의를완료한사항으로본사업시행을통해우리구저소득층노인과장애인들의예방적구강건강관리실천을돕고구강건강을이루는초석이될것으로기대되나건강보험공단의노인틀니본인부담금은보건복지부와협의한바와같이중복지원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어서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의안번호3055번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치아상실저소득층노인그리고장애인을대상으로저작능력향상을위한임플란트등맞춤형치료를지원하기위해관련조례를정비하여영양불균형해소및지역사회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57쪽이와관련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존제명인「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에서지원대상과치과보철물지원항목확대로인해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습니다. 현재동구에서6개월이상거주중인저소득층만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완전틀니항목만시행중이나취약계층대상보편주의정책확대가필요한실정으로구민의건강수명연장을위해지원대상과지원항목확대에따른제명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에서는사업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으로지원대상을저소득층노인에서저소득층노인과저소득층장애인으로확대하고치과보철물항목을틀니에서임플란트,틀니,크라운및브릿지로확대하여이에따라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정비하는내용입니다. 59쪽안제3조에서부터제4조는지원계획및지원범위에관한사항으로지원사업에대한세부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명시하고지원되는본인부담금범위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 60쪽제5조부터제6조는지원대상및지원개수,지원금액에관한사항으로지원하고자하는대상의세부내용과보철물별최대지원개수및지원금액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안제7조부터제8조는시술기관선정과지원신청및지급에관한사항으로시술기관선정방법및지역주민의사업참여절차와시술기관의청구및지원금지급방법을규정하였으며61쪽입니다. 안제9조및제10조는지원제한과분실및파절에관한사항으로치료범위에대한제한사항과예외항목을규정하고보철물사후관리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제12조는대장의비치및환수에관한사항으로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지원여부관리방법을명시하고부정한방법으로인한시술비환수조치등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62쪽안제13조지원사업협력에관한사항으로성공적인사업수행을위해동구치과의사회와상호협력관계를구축하는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안제14조시행규칙은현행제8조와같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저소득층치과치료비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원안또는수정가결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정가결을해달라고하니까수정할것이보이네요. 과장님,이것이지금용어정리가,용어가통일이안되어있어요. 목적에보면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과장애인이렇게해놨고요. 정의에보면동구저소득층노인과저소득층장애인이렇게해놨고요. 제목에보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이렇게해놨어요. 이것이뭐가맞는것인지그리고또지원범위에가면저소득층노인과장애인이렇게해놨고또지원계획에가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이렇게해놨어요. 뭐가맞는것이죠? 이것이지금취지가저소득층노인과저소득층장애인인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제생각에는저소득층노인·장애인이맞을것같은데이것을좀통일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잘지적해주셨네요. 그러니까저소득층노인과저소득층장애인이대상이맞습니다. “·”은그리고의개념이죠. “과”는별개고요. 이것을통일해서그리고의개념“·”으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제가뭐하나여쭤볼게요. 이것이만약에가결이됐다고하면우리대상자,이것을받을그대상자명단은확보되어있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저희가지금노인의치보철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요. 이조례가통과돼서시행이되면이사업을홍보할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2달간,2월동안지역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그기간에의료기관사업참여대상협의해서3월부터는진행할생각으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동구주민전체가아닌이대상자를뽑아서또이것을제가볼때는그래요. 왜그러느냐하면이독거노인이많고그렇기때문에어르신들은이것에대해서잘몰라요. 그래서이명단을확보해서서비스차원에서우리보건행정과에서이것을관리해서알려드리고이렇게적극홍보를했으면합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냥막연하게반상회보나이런쪽에신문보도사항말씀하신것외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방문보건팀아니면해당부서를통해서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대상명단확보해서우편발송내지는문자발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것을적극홍보해서그래도혜택을받을수있게끔. 왜그러느냐하면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르신들이이것을잘모르신단말이에요. 모르는분이거의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이런혜택을받고이지원을해주니까이것을혜택을받으십시오,이렇게다알려드려야된다고생각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동구는또5만8천명,5만9천명인데우리대상자가되는분은1만명도안될텐데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꼭적극적으로홍보좀하시고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우리과장님,좀도와주십시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최대한홍보해서이사업을알지못해서누락되는그런불이익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부분이잘이해가안돼서요. 과장님,61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제9조2항이요. 저소득층노인임플란트시술비본인부담금은1인당평생2개까지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소득층장애인도마찬가지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렇게언급을안하신이유는따로있을까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장애인이요?
김종호위원
예. 그러니까따지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은임플란트시술비본인부담금은1인당평생2개까지지원할수있다고하는것이맞는데여기는노인만쓰셨으니까제가봤을때장애인은1개밖에안해준다는것인가,이렇게저는느꼈거든요. 아니라는것이죠? 그러니까노인과장애인의지원제한이다른것이냐고제가여쭙는것입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은,임플란트는장애인이할수가없는그런입장이라서.
김종호위원
아예할수가없습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임플란트대상이치과의사가시술을할수있는범위를,구강을이렇게벌릴수가없는사항이많이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그래서임플란트는시술기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아마장애인은임플란트혜택을못볼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면치과에서장애인임플란트는시술을안한다는것입니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장애인을시술기관에의뢰했을때의사선생님께서임플란트를할수있는상태그다음에할수없는상태를판단하거든요. 그런데대부분노인만지금건강보험공단에서65세까지로한정짓기때문에평생장애인은지금대상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또제7조를보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사업의참여를원하는관내시술기관은별지제1호서식에따라참여신청서를구청장한테제출하기도하는것이고장애인의상태에따라서는임플란트시술도가능한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준비하면서지금치과전문담당직원이한번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하세요.
리팀
리팀의약관
종혜민 보건행정과종혜민주무관입니다. 제가좀설명드리면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9조2항에저소득층노인만국민건강보험으로인해서1인당평생2개까지지원이가능하고요. 그리고장애인같은경우는이제1항에보시면노인임플란트를제외한시술비를지원받은사람에다포함이돼요. 그래서그것은개수제한이없고그대신시술완료일로부터7년간지원자격상실에해당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장애인은다받으실수있으십니다. 개수제한평생2개는아니고요. 7년이라는제한만두고있어요.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지원목표에보면대상을1백명으로예측을해놨어요. 이것은어떠한근거로1백명이라고하셨는지혹시건강보험공단에서이저소득층노인들이틀니나임플란트를했던그런통계가나온것이있으신가요,동구에?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1백명으로저희가한정을지은것은본사업계획을꾸밀때,사업량과예산을뽑을때그동안저희가약5년동안노인틀니사업을했는데5년동안틀니사업참여하신분이13명밖에안됐습니다. 그래서이신규사업을하면서거기에6배그러니까7배를더해서우선1차연도에1백명으로먼저잡은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1백명이라는것은틀니,임플란트,크라운,브릿지여기에총해당되는명수가.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총량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틀니는5년동안한것이평균약13명정도라고말씀하시는것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평균5년동안한해에16명,15명,13명해서평균저희가그렇게많은홍보를했는데도13명밖에못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앞으로도보면홍보를잘한다고해도틀니나임플란트는숫자가그렇게크게늘어날전망은별로없을것같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상하기로는임플란트하고크라운,브릿지가좀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 그동안에는틀니만지원했던사업이라서요.
오수연위원
임플란트도연세드신노인분들한테는되게어려운부분들이좀많이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임플란트를심기조차도어려운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지원목표를1백명으로잡았길래이것은어떤근거로잡아놓으셨나이것이궁금했습니다.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우선당해연도에1백명을저희가해보고요. 수요가많거나하면차기연도에는조금더가감할수있는그러한근거가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우리구강방문팀이5분이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구강방문팀이새롭게하면5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5분이서이렇게발굴,그러니까우리대상자를찾아내기가용이하지않을것같은데. 여기보면팀장님따로있고뭐이렇게했는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지금5명은현재로서는방문차량구비해서일정을잡아서의사선생님,행정요원,치위생사2명해서먼저순회방문구강진료를할생각으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치료까지하는것이에요? 치료는아니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치료는못하고요. 현장에서당신은틀니대상사업이될수있고이러한틀니를하셔야된다고하고치과로안내를해드립니다. 대상자의구강상태를먼저점검하고본인한테알려드리고시술기관으로안내를해드리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것이본인이신청을해야지만찾을수있겠네요,그렇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저희안내를해드리고.
영복
이영복위원
대상자는있는데이것이보면우리동구에전체적으로대상자라고하면이가아닌그런될분들을다찾아서보는것이에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어느분이틀니가나쁜지는모르겠지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복지관,경로당그다음에요양시설이런데를저희가다방문해서구강검진을다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다음에어르신한테또는보호자한테얘기해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참여하시게끔,신청하시겠냐고해서의료기관으로안내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제이가좋지않으신,치아가안좋으신어르신들을찾아야되는데쉽지는않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를벌리라고이렇게할수는없으니까그래서이것이어느저기랑같이연계해서좀해야될것같아요. 각동에통반장님들통해서이렇게할수도있고그렇게해서찾아내야되지그렇지않으면쉽지는않을것같은데.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홍보를통해서통반장님들이홍보요원역할은해주시겠지만실질적으로구강을이렇게보고판단하시기는어렵거든요. 그래서저희가순회구강방문진료팀이꾸며지는것입니다. 각동도순회할생각으로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동까지가서어르신들오시게. 누구누구이렇게전화로해서,물어봐서“치아가안좋으면와보세요.”이런식으로홍보해서A동,B동이렇게해서거기가서방문해서오시게끔하든지가든지해서이렇게찾아봤으면해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도37개경로당...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아까틀니하는데10몇명이것은너무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이그만큼홍보가안돼서그런것같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홍보에주력을하고있고요. 그동안코로나19때문에3년동안의료기관에가시기를또꺼려하셨습니다. 그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이것이좀다혜택을받게끔진짜최대한고민을하셔야될것같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어르신들이체감할수있는홍보계획을짜서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까김종호위원님이질의한것을조금더볼게요. 이조례를보면정의에동구저소득층노인과저소득층장애인이에요. 대상으로임플란트,크라운,브릿지시술에관한비용이거든요. 그리고지원계획에도보면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사업재원조달이것이다있거든요. 그런데왜지원제한에가서장애인이빠진것이죠? 이것이이해가안가네요,이제보니까. 저소득층노인하고저소득층장애인의임플란트시술비본인부담금은1인당평생2개까지지원할수있다,뭐이렇게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여기에도보니까이다른법령이나이조례에따라노인임플란트를제외한,그러면장애인은아예지원에서제한된다는것이잖아요. 이조례는저소득층노인하고장애인인데그리고재원조달도그렇게하라고했는데왜여기가서노인임플란트를제외한,이렇게했을까요. 이것이해가안가는데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이것장애인... (실무자와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를좀시켜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이것을준비하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장애인,넣어야되겠습니다. 오타같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아니,아까주무관님말씀은안넣는것이맞다고답변하신것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주무관님이다시한번상세히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리팀
리팀의약관
종혜민 이것이워낙지원하고자하는항목이많고대상도확대가되면서노인임플란트같은경우는국민건강보험으로인해서평생2개라는제한이있어서그것을제외한나머지분들을다뭉뚱그려서저희는시술비를지원받는사람이라고규정한것이거든요. 왜냐하면노인임플란트말고도시술비지원받은사람에노인틀니도있을것이고노인분들이또크라운이나브릿지도있을것이고장애인분들은나머지항목들도다포함되기때문에이것이또중복으로들어가지않아야될것같아서이렇게시술비를지원받은사람이라고하나의명칭으로규정한것이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더질의하시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면이말대로라면장애인은저소득층장애인의임플란트시술비본인부담금은1번은되는데2번은장애인은아니고이제노인만된다,뭐이런것인가요? 건강보험인지그것에의해서? 이것이그런내용인가요?
리팀
리팀의약관
종혜민 이것이만65세이상노인은국민건강보험에서평생2개까지만임플란트가지원이가능하고요. 장애인같은경우는나이제한이없기때문에다거의비보험으로보시면돼요. 그래서따로규정되어있는것이없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제이조례에의해서1번은되는데2번째에가서는노인은되는데장애인은안된다,이런얘기인것이에요?
리팀
리팀의약관
종혜민 아니요,그것은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나이해가안돼. 이것정회를좀하고정리를해야될것같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러면이부분은다시용어정리는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이용어정리말고. 그러면제가간단히어쨌든정회는해야되는데요. 지금우리가어찌됐든저소득층하고장애인을구분지어서지원대상을정하실것인가요? 지금우리가지원목표를1백명으로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뭐저소득층50명,장애인50명이렇게분리를하실것인가요? 어떻게진행하실것인가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우선선착순에의해서사업소진시까지할생각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것이노인이많이오면노인이선착순이우선이될수도있는것이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홍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혜택받는분들이다를수있겠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사업을좀진행해봐서사업비가부족하면약50%까지증액할생각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증액을한다고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장애인은어찌됐든지금나이제한이없는것이잖아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을때장애인분들이임플란트를못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것은맞지않는것같고어찌됐든저는어느정도범위를몇대몇이라도정해놔야안그러면한쪽으로너무또많이치우치다보면그냥장애인한두명시술하고서노인,장애인지원한다고이렇게될수도있으니까그런범위를조금어느정도규칙으로라도정해놔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장애인하고노인의비율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왜냐하면우리가노인비율이상당히높기때문에그리고또장애인분들은사실치과치료받는것이많이어렵잖아요. 어려운분들도계시고또이것이지금어디서시술을할지는모르겠는데장애인진료를동구관내에서치료를해줄기관이있는지에대한고민은해보셨겠죠?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기때문에이것이단순치과에서는시술하기편리한분들위주로해서받아서시술할우려도있기때문에좀어느정도범위를정해놔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문드린것이었고요. 그러면바로조례통과되면홍보하시고이제사업시작하시는것이네요?
태기
정태기보건행정과장
예,시술참여의료기관선정하고치과의사회협의거친후에최대한홍보해서3월부터는진행할생각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3월부터요,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1조중‘저소득층노인과장애인’을‘저소득층노인·장애인’으로제4조중‘저소득층노인과장애인’을‘저소득층노인·장애인’으로제6조중‘1인당최대80만원’을‘1인당1회최대80만원’으로제9조중‘노인임플란트를제외한’을‘저소득층노인임플란트를제외한’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노인틀니보험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세무과소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난해10월29일발생한이태원사고사망자유가족의지방세감면지원방안을전국지자체가통일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우리구도사전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감면대상자는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이며감면세목은2023년도재산세및사업소분주민세입니다. 우리구의경우사망피해자가없으며아직유가족명단을통보받지못하여현재산출된추계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2023년에부과하는지방세를감면하는내용으로의회에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부모,배우자및자녀가없는경우에는사실상의보호자로하고감면세목은재산세및사업소분주민세로적용시한은2023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지방자치단체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는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가필요한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공석으로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찬영세정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세정팀장박찬영입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이공로연수로인해공석인관계로제가대신설명드리게되어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며앞서제안설명에더해몇가지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11월2일행정안전부에서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감면표준안이통보되어감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2023년도사업소분주민세및재산세로주민세는「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해당하는사업주가개인이사업소가납부해야할사업소분주민세이며재산세는「지방세법」제112조의도시지역분을포함한전액이감면대상입니다. 현재유가족명단을알수없으므로추계액산정은어려우며향후유가족명단이통보되면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감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인천시감면동의안이통과됨에따라취득세,자동차세등시세도감면대상이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전국공통으로감면을적용하고유가족들의지원방안인점을감안하여동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팀장님,그러면저희동구에는이태원참사희생자가한분도안계시다는,아직은보고받은바가없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지금인천시사망자는6명으로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런데저희구는해당되시는분이안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이것이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이라고이렇게올라와있잖아요. 이태원사고사망자라는이명칭은딱이렇게행정안전부에서이지침으로내려온것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예,표준안이이제목으로해서내려온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다른지자체들도다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으로이렇게올라와서통과가되는상황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지금현재인천시같은경우는이제목으로해서다통과가됐고저희동구가마지막으로아직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서울시는이태원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으로가결했는데그러니까지역마다다르신것같은데요.
담당
세정담당
박찬영 예,약간그런저것은있는데일단인천은이태원사고사망자이렇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이어쨌든바라보는시점이다르기때문에이렇게한것일수도있는데제가뭐팀장님한테질문드릴사항은아니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월12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일정을마치고제2차기획총무위원회는1월13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기획감사실,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총무과,주민자치과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