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공연법」에따르면1천명이상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옥외공연과지역축제혹은주최자와주관자가있는경우에만안전관리또는재해예방조치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어2022년10월29일이태원군중압사사고와같은참사는대응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동구또는동구가출자·출연한기관이주최·주관·후원하는행사뿐만아니라주최가명확하지않은다중운집행사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조례목적,정의등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와제5조는구청장과구민의책무에대해명기하였고,안제6조와제7조는안전관리계획의신고의무,시설의안전점검에대한사항을,안제8조와제9조는공공의안녕질서지원요청및재난예방조치에대하여,안제10조와제11조는응급의료지원요청및주최자의준수사항권고에대해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또는동구가출자·출연한기관이주최·주관·후원하는행사뿐만아니라주최가명확하지않은다중운집행사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구민의생명과재산등을보호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및「공연법」은1천명이상옥외공연과지역축제주최자·주관자가있는경우안전관리조치또는재해예방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관람객1천명미만으로참가가예상되는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한법규가없어제도적보완이필요함에따라관람객이5백명이상1천명미만인원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우리구가주최또는주관하는옥외행사에대하여안전관리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옥외행사장관할소방서장,경찰서장등에게합동점검,우리구소재의료기관에는응급의료지원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등안전관리및재난예방을위하여모든기관이유기적으로협조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한것으로상위법령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이병가중이므로본조례안과관련하여표은주안전관리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안전관리과장이코로나19확진에의한병가로안전관리팀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팀장표은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수연의원님외7명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0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공연법」등으로대응하지못하는이태원군중압사사고와같은참사에대응하기위하여5백명이상1천명미만인원이참여하고주최·주관이없는자발적인행사를포함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두가지만여쭤볼게요. 순간최대5백명이상,1천명미만이것이동구같은경우에는대략몇건이나있을까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동구에서는아주흔하지않은데동에서하는행사정도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에서순간이라고하는것이연인원이아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예,순간이라는것은1시간동안에관람...
김종호위원
그타임안에. 또하나요. 주최·주관이없는행사인데구민들이모이는경우에도해당되지않습니까? 이럴경우에주최나이것이분명하면안전관리요원배치를권고하면되는데요. 자발적인경우에는저희가어떤조치를,안전관리요원을구청에서배치해야하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주최·주관이없는행사같은경우는만약인지를하였을경우에저희안전관리과에서계획을세워서저희직원들이안전요원이...
김종호위원
우리가구에서조치를해야한다는것이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예,경찰이나소방인력이필요하면거기의도움을받아서저희가같이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저희구는이런행사때안전관리를어떻게하고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축제같은경우에안전관리계획이해당부서나업체쪽에서들어오면저희들이안전관리위원회에서심의를,지금은1천명이상이들어오는것이어서심의를한다음에,심의위원회를다거친후에안전하다는조치를다하고행사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숫자파악이라는것이사실우리구가출연한기관이나이런데서하는행사들은사실숫자파악이어느정도되잖아요. 그렇지만주최나주관이없는데서하는것은사실이숫자파악이굉장히어렵죠. 어려운데도불구하고5백명이상이라고해놨을때과연,5백명밑의인원도굉장히많거든요,순간적으로모일때는. 그럴때의안전관리는이조례에의한다면굳이계획을하지않아도된다,무방하다이렇게볼수있는데맞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지금까지는1천명이상에대해서만안전관리계획서를저희한테제출하도록되어있었어요. 그런데저희가그범위를조금,지금국회에서법개정중에있는사안이긴한데그것이확실하게어느가이드라인이생기기전까지는저희가5백명까지확대해서진행을하겠다고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남동구는보니까지금추진중인데3백명으로해놨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남동구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남동구만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남동구만그런것으로나와있는데굳이이5백명이라는숫자를이렇게,1천명이상은이미「공연법」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다고되어있으니5백명이라는것을딱두지말고1천명이내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면1백명도다해당되는것인데?) 아니,최소한그러면순간적으로모일수있는약3백명,남동구처럼3백명이정도로하면안되나요? 남동구도분명히무슨생각이있어서해놨을텐데. 그리고주최자나주관자가없을때숫자파악하기도힘들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그렇죠,숫자파악이라는것이저희가어느정도의규모인지는지금당장은알수없는사항들인것이어서는그때그때행사에따라서이것이달라질수있는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과연이제499명이러면.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그런데지금관계법령이개정중에,개정하기전에저희가조금이라도더규모를늘리기위해서5백명까지선을그어놓은것이어서일단은법이개정된다음에세부적인가이드라인이나오면저희도그것에의해서조례개정을다시해야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때굳이뭘또할필요가있을까요? 왜남동구는이렇게해놨을까? 난이것이참궁금해요. 저는궁금한것을,다른데는다똑같아요,지금. 참고자료에그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유독남동구는3백명이상이라고했어요. 이랬을때조금이라도더적은인원으로해서안전관리를하고싶다는취지가아닐까싶은데. 저는여기까지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5백명에서1천명미만이죠,미만이맞나요? 이렇게모이는경우에그러면구청장이이런안전대책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되는데요. 소방과경찰의협조를얻어서한다는개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예,행사에따라달라지겠지만저희가협조받아야할부분들이행사규모나내용에따라서소방,경찰,한국전력,그런것들이다포함되는사항이거든요. 필요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요청해서안전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지방자치단체와관련돼있는경우에는그렇게모이는것에대해서미리알거나예측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자발적으로모이는것같은경우,예를들면기타단체등에서체육대회행사를할때조금만이라도큰단체같은경우는5백명이모일수있거든요. 이런것같은경우구청장이그것을인지를못한다면구청장의과실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과실이라고는좀그렇고요. 일단은그정도규모의행사라고하면동에서거의동향파악이될것으로저희는알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그렇게해서소방서,경찰서에요청한다고하면이렇게이태원사고이후에각지자체에서이런조례들이만들어지고있을것이란말이에요,우리뿐만아니라. 그랬을때소방이나경찰에서충분한인력이,이런부분까지대비할수있는인력이되는것인지는혹시파악을해보셨을까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지금당장에만약행사가아주많이이루어진다고하면지금당장은현재인원으로는부족할수도있겠지만그런데그행사라는것이모두가다지역에서한꺼번에일어나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기간을두고...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죠,일반적으로어떠한행사시즌이됐을때행사가동시다발적으로일어나지않습니까,분명히? 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그런것에대한충분한대응책,그러니까이조례만가지고얘기할것이아니라이조례가만들어졌을때우리가협력하고도움을요청해야할기관들은충분한인력풀이,인적자원에대한풀이있는지그것도같이검토를해주시든지아니면그런쪽에우리가이런조례들을만들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수요가생길수있다는것을업무공유를해야하지않을까싶거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예,업무공유는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게하실것이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표은주 예.
최훈
최훈위원장
미리하셔야하는것입니다. 나중에일이발생했을때그때가서일반적으로우리가119나112에연락하듯이해서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이것은. 저도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표은주안전관리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동주택의지원사업범위를확대하고분쟁조정의활성화를통해주민의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과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및주거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에서는공동주택지원사업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안제13조에서는분쟁조정신청정보를간소화하고,안제14조에서분쟁조정위원회조정기한을단축하였으며,안별표1에서는보조금지원기준을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및제85조제1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에소재하고있는공동주택의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의일부지원과분쟁조정및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과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및입주자등의보호를목적으로2015년8월7일조례제994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공동주택지원사업의범위를확대하고분쟁조정활성화를통해주민의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여주거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특히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지원의경우2022년기준23년이경과한공동주택9개소의노후화된승강기총68대의교체및보수가제때이뤄지지않을경우승강기의운행중지가발생할수있는상황에서승강기완성검사를받은날부터27년이경과된공동주택에한하여보조금을최대1억원까지지원할수있도록하는사항은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는해당공동주택에큰도움이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건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먼저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거복지증진사업에앞장서고계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김종호의원님외6인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공동주택입주민의생명과안전을고려하여노후화된승강기교체지원사업을범위를확대개정하고자하는사항과지난2022년10월4일분쟁조정신청정보간소화및분쟁조정위원회조정기간단축에관해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이의결되어금번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동구의주거복지향상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는점에공감하는바이며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원안대로시행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끝으로본조례안의개정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김종호의원님과최훈위원장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특히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비가위원님들의관심과노고의결과로전년대비240%증가된5억1천만원으로책정된만큼저희부서에서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충고와격려를잊지않고우리구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 저는이부분이기본적으로는「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장기수선충당금을적절하게적립해서해결해야할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이우리동구에만해당되는부분이아니고또지금해당되는공동주택단지에만해당되는부분이아닙니다. 앞으로도추가로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혜택을줄수있는조례일부개정안과동시에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을현재6분의1정도수준만적립하고있는데이부분이정상적으로현실화될수있도록하는조례안도더불어발의가되는것이옳지않나하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당장시급하게닥쳐온엘리베이터교체라는부분,이런부분도있고또주민의현안민원사안에대해도외시할수없는그런사정도담겨있다고생각하고요. 또하나는인천시에서받아올수있는예산을확대했다는긍정적인측면을고려하여서전반적으로반대의견을갖고있지만긍정적인면이좀더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사족을달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것에대해서임종대건축과장님말씀하실것있으신가요,혹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특별하게드릴말씀은없고요. 저희들이아파트단지에지도,점검나갈때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서좀철저하게할수있도록,지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다면장기수선충당금현실화를시킬수있는어떤대책을마련해서혹시건축과에서진행하고있는부분이계신가요?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지도,점검나가서이부분이좀모자라는부분이기때문에하라고권고하는부분이지강요하고그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장기수선충당금지금일반적으로6분의1정도를적립하고있는데이것을현실화시키기위한방안이어떤것이라고생각하세요? 기존에생각하시는부분있으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건축과장
(응답없음)
최훈
최훈위원장
어려우시면팀장님이말씀하셔도좋겠습니다. 팀장님도어려우시면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최훈위원장님의말씀에저도공감을좀하고요. 원래공동주택의무단지라고하는곳은장기수선충당금이실제로적립을해야하는것이고그것에근거해서장기수선계획들을집행해나가면되는것인데현실적인어려움들은실제로있어요. 저는두가지가다있는것같거든요. 하나는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주체가자주바뀌기도하다보니까해당에대한전문성을갖고있지않을때가꽤많아요. 장기수선계획의우선순위라든가등등을정할때의문제,또하나지금이제장기수선충당금이최훈위원장님이지적하신것처럼입주자대표회의는임기가2년이다보니까자기임기동안은올리고나면입주민들한테좋은소리는못듣잖아요,관리비가오르니까. 이러니까자기임기때는안올리고뒤로계속미뤄놓다보면어느샌가큰공사를앞두고그시기의입주자대표회의는속된말로폭탄을맞는것이거든요. 지금그런상황에처해있기는해요. 저는두가지를다하셔야하는것같은데하나는아마이제올해부터는필요하면찾아가는교육도하기로했고이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입주자대표회의에교육을잘해주셔야할것같아요,일단. 그리고저도이제회장을하다보니까동대표들을설득하는데동구청의공무원들이갖고있는효과가있어요. 회장이말하는것보다공문으로처리되면동대표들도더공신력있게받아들이기때문에교육에도이내용,장기수선충당금을요율대로최대한적립할수있게끔안내해주시는것이랑저희가다나중에감사나점검나가지않습니까? 그럼아마동구에있는대다수아파트가국토교통부의가이드라인대로적립하고있는데가없을것이에요. 그와관련해서저는꼭시정조치든,이것이계속안바뀌면처음부터과태료부과를할수는없겠지만시정조치든시정명령이든아니면필요하다고하면과태료부과까지도적극적인액션을취해주셔야아파트도그에부응해서공동주택들도조금씩이라도더높이지않을까그런고민이듭니다. 두가지방안을다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김종호위원님하고오수연위원님이공동주택연구단체를하셨고또그것을하시면서어려운부분을파악해냈고요. 그것을가지고예산을만들기위해서많이애를쓴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저도아파트단지입주자대표회장을했었고요. 했었는데장기수선충당금을늘리는것은쉬운문제가아닙니다. 그러나지금그렇게말씀하신것은제가의지의표명으로밖에안들리고실현가능성이있다고생각은많이들지않습니다. 그래서이것보다좀더실현가능성있는대책을같이머리를맞대고차후에만들어내야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도한마디보태면사실조례가지원을해주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지금은노후화된승강기가총68대이지만계속적으로승강기는늘어날것이라는말인것이죠. 그랬을때법적근거가이제마련이됐어요. 예산이없어서이근거를이렇게마련했는데빼는일이없도록지속적으로예산확보하는데총력을기울이셔야한다. 그렇지않고8대때는됐는데안된다,이런이야기를하시면안된다. 그래서근거를마련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지금시점에있는것이거든요. 그것에대한무게를과장님이좀아셔야하겠다는이말을덧붙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에대해서제가덧붙여서설명을드리자면장기수선충당금이없으면1억원을받아도엘리베이터교체를할수가없어요. 왜그러냐면엘리베이터는보통기본1대있는데도있기는하지만그금액자체가워낙비싸기때문에아파트에서장기수선충당금을마련하지않고구에서만보조금을받아서할수없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큰염려는없어도될것같아요. 그리고아파트자체내에서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해놓지않으면아파트수선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아파트관리측에서나또집행부측에서더큰관심과지도,감독이필요할것같고요. 또지난번에주무관님말씀하셨던것처럼장기수선충당금에대한매뉴얼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하고계시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너무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장기수선충당금이우리가이제보조금지원하는범위를현재넓힌것이잖아요? 넓힌것이고보조금지급대상이아니었던품목을보조금지급대상품목에집어넣은것이라는말이에요. 그리고지금그비근한예로한아파트에장기수선충당금이만약에없다고할지라도그러면그아파트단지엘리베이터가정지되고과태료가부과될것이고그렇게되겠죠. 그러나지금1억원이라는것을갖다보조해줌으로써그것가지고엘리베이터를다하는것은아니잖아요? 아주일부잖아요. 일부이기는한데그나머지부분에대한장기수선충당금은그러면있는것이냐? 그렇지는않다는것이에요. 어떻게우선차용을하든지하고장기적인측면에서다시관리비에부과해서그것을갖다충당해서갚아나가는식으로하겠다그런것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조금차이가있다고보시면돼요. 매칭은매칭이지만그렇기때문에그런불상사를미리예방하기위해서는장기수선충당금현실화를위한어떤강행적인조례안이마련되어져야한다는생각은변하지않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공석이므로복지정책과장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추진계획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안정적운영과지역복지의역할확대를위해사무국구성및운영규정을마련하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포상금지원근거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5년8월12일조례제630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인천광역시의사무국전담인력보수및조직체계정비계획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을구성하여민관협력지역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고사무국업무를세분화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며아울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한발표회등을개최할경우우수발표자및단체에대한포상금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추진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및효율적인운영강화를위한사무국의조직체계를개선하고민관협력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을통한지역사회의다양한복지자원발굴확대로주민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항인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23쪽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포상금지원근거를신설하고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사무국구성및운영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및심사과정에서특별한의견은없었고비용추계에서는별첨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책자124쪽주요개정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1조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서조례위임조항인제41조를제41조제6항및제8항으로변경하고,안제8조제10항에동협의체의활성화를위해우수발표자및단체에대한포상지원근거를신설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제목직원을사무국으로,제1항“상근유급직원을둘수있다”를“대표협의체내사무국을둔다”로하고,제2항을제3항으로하고,제3항의각호의부분내용중각협의체를사무국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제3항제4호를제6호로변경하고,제4호에는각협의체및실무분과,동협의체간의연계협력업무,제5호에는동협의체운영지원과관련된업무를각각신설하고자합니다. 제13조제2항에는사무국에사무국장1명과직원을둘수있는사항과제4항에는사무국운영과관련된사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협의체사무국에는인천시방침에따라현재계약직1명과기간제1명이고용승계하여협의체사무국내정규직형태로배치될예정이며인건비는8,470만원이고금년부터새로이신규시비50%가지원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올해그러면발표회나등등포상관련해서계획을갖고계신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재작년에는발표를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발표를안하고책자를제작해서배부하는그런사항으로만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쓸수있는예산도있기는한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이사회복지기금에서각동별로5백만원씩5,500만원특화사업비로예산재배정이되고요. 그다음에국고보조사업으로동에서홍보할수있는사항그다음에어려운사람을도와줄수있도록일반운영비나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예산이이렇게지원되고있습니다. 그리고각동에서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구성되어있잖아요? 거기에서자체적으로예산이나아니면협의체기금이런것을사용해서지역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사무국을둔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그동안사무국없이어떻게일을하셨었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인천시에서각군,구에다사무국을두게끔지침을시달해서추진하는그런사항인데요. 현재1년씩계약직형태로채용해서근무하고있고부족해서기간제를금년부터시비지원을받아채용해서2명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업,행사와관련된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
오수연위원
그러면동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그모든일들을통합적으로이사무국에서정리하고일하신다는말씀이시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현재까지는약간구청협의체중심으로했는데요. 앞으로동협의체까지포함해서이렇게하겠다는그런말씀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는책자로했고재작년에는운영했고했다는것이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발표대회를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성과는있었나요? 성과.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성과에대해서는각동별로사업들이다틀리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종합적으로과에서봤을것아니에요. 각동,11개동에서실시를했는데그성과는어땠는지.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성과에대한평가를말씀드리면각동별로약간지역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이런사업들도있고또그렇지않은사업들도있고그래서이런성과보고회를개최하는이유가각동별로추진하는사업들에대해서공유도하고선의의경쟁도유도를시키고이렇게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동보장협의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성과보고회를개최하는것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사무국을운영한다그러는데그렇다면우리직원입니까,기간제예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현재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속계약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계약직.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동구청소속이아니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속으로돼있는것을앞으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소속사무국직원으로정규직형태로전환하고자하는그런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은제가우려되는것이뭐냐하면특별한성과도없이예산만낭비되는그런일이안되게끔관리,감독을해야한다는소리예요. 그래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어느동에서는잘했고어느동에서는불필요하다는얘기도있고그렇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우리관에서관리,감독이안된다면잘이끌어지지않는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사실동구가진짜녹록지않잖아요. 예산세외수입이있습니까,뭐가있습니까? 지금보면각센터뭐이렇게해서엄청많아졌어요. 예산이보니까그런돈으로나가는돈이,제가2010년도예산을봤어요. 그때는약1,400억원인가이렇게됐는데지금3,400억원이더라고요. 2배이상,거의3배육박하는데그래서저는,공무원님들도많잖아요. 공무원수도많이늘어났기때문에그런센터가많이그렇게만들어졌기때문에공무원들이했으면좋겠어.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이렇게보니까지금이것이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협의체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금사회복지전달체계기구로자리매김해가는과정인것같아요. 맞나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활성화하고자하는,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래서위원회차원이아니라이제는사회복지전달체계로가는,그런기구로가는그런과정인것같고요. 그렇게되었으니이제는지역에서,동에서,위원회에서하는그런일반적인일보다는전문적인일을이시스템에서할수있도록그런교육이나이런것들이좀더많이필요한것같고요. 그다음에전담인력들의위상과처우가계속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잘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바람을해봅니다.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시에서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교육을강화하기위해서직접적으로교육을시킬계획이고요. 그리고또전담직원에대해서지금도잘하고있지만전문적으로컨설팅에참여시켜서각군,구별로해서전담직원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해서지금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된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하는일이다양한복지자원발굴을확대하고그다음에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그런기구이잖아요,맞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가되면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가되고복지자원발굴이되는것인가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런목적,방향으로협의체를운영해나가야하는그런목표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복지자원발굴이라는것은어떤의미인가요,과장님?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복지가아시다시피공공복지가있고민간복지가있고그다음에또복지대상자를지원뿐만아니라대상자도발굴을해야하고또이것을민간자원을어떻게활용해서지원해줄까이런방향까지복지의방향이가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활성화된다는것은민간영역의복지가활성화된다는그런뜻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정부나시나구비예산을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일반민간자원을가지고복지를지원하겠다그런의미죠?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저는항상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복지에대해서생각할때는예산을항상같이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며칠전에도토요일에찾아가는시민소통행사를했었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에서4시간동안했습니다. 4시간동안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그가운데나온것들이첫번째우리구에서도역시추석때,설때선물들을해주고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나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에게. 그런데그분중의한분은또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왜맨날식용유,해바라기씨유만줘서혼자사는데추석때도주고설때도주고해서그것남아돈다고이렇게얘기하는데그런것까지도좀,물론세밀히다살핀다는것자체가정말힘들고어려운것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좀더이런부분에대해서그분들의의견을여쭤보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들고요. 어제제가전화2통을받았는데그냥전화기붙들고우세요,너무살기힘들다고. 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많고한데그렇다고해서제가그분들을각동의복지담당자한테모시고갔을때그분들이복지혜택을받을수있느냐? 절대그렇지않다는것이죠. 몇번시도해봤지만여러가지조건이맞아야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은민간영역의복지자원발굴이나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부분에해당될수있을까요?
광준
고광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이공공예산으로지원이안되는부분은저희도생활실태를정확하게조사해서현재있는민간재단이런부분이있거든요. 거기에도물론기준이있겠지만그분들의어려움을조금이나마해결하기위해서그쪽으로연계시키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해결하고또그런부분이안됐을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동협의체내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게취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조례안을통해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에게혜택이골고루잘돌아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정책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지원센터의명칭이2021년가족사업안내지침에의하여가족센터로변경됨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의명칭을가족센터로변경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수행기능을추가한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지역주민에게필요한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가정의안정성을강화하고자우리구에설치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09년4월8일조례제739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여성가족부2021년가족사업안내지침개정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명칭이가족센터로바뀜에따라조례에명시된건강가정지원센터의명칭을변경하고가족센터의역할이건강가정사업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포괄하는것으로바뀜에따라조례의목적,기능,조직의일부수정및내용을추가기재하는사항으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조례는지역주민에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센터의설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써주요내용으로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명칭이2021년가족사업안내지침에의하여가족센터로변경됨에따라안제1조,제2조,제8조의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인천동구가족센터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또한가족의유형에상관없이다양한가족에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안제1조에서조례목적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와관련있음을추가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센터가수행하는기능에다문화가족지원기능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가족센터의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등으로조직내사업수행부서명칭을정하였고,안제6조제3항에서「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따른기관위탁근거를법령을추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8조제3호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를센터로약칭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그동안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족을하지않으셨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사업을같이하셨는데이번에이렇게조례를...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여기에서기능부분에빠져있어서저희가추가적으로...
오수연위원
어떤기능부분이빠져있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기능이다문화가족교육상담,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이런세세한배분이좀빠져있어서추가적으로더집어넣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그동안지금빠져있는부분도계속하고계셨었는데.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사업하고는있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조례에다시담는것을말씀하시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에그동안근거가없이그냥다문화교육이나지원을하셨잖아요. 그런데조례에담는이유는그부분에대해서어떤문제가있어서조례에담으시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각각운영되다가합쳐서운영되면서가족센터내에이기능을더추가로넣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추가로하시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보건복지부지침때문에통합시점이언제죠? 건강가정지원센터랑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통합되잖아요. 시점이언제쯤이었을까요? ‘21년?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21년으로저는알고있는데요.
김종호위원
그럼그당시에이조례가올라왔던것은,이조례는처음올라오는것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처음올라오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당시에낼수는없었을까요? 그러니까결국은가족센터명칭으로사업을다이미해오고있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저희조례에는가족센터는없어요,따지고보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아요.
김종호위원
이불일치를진작...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통일성있게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바꾸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내려온그시점에즈음해서,이것이해가두번이나바뀌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런아쉬움이있다는말씀하나랑요. 저희는지금「인천광역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있어요,동구에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에는제13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또규정이있어요. 가족센터로이번에다되기때문에다문화사업도들어와서앞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할사례없겠죠,이것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조례를또이것에따라서개정해야할필요성은없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응답없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전까지는「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지고건강가정지원센터가만들어졌지않습니까? 「인천광역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근거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있었던것이었고요. 이두가지가지금가족센터로통합됐기때문에저희도이번에조례정비하는것이지않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근거가되고있는이조례를이것에발맞춰서개정할필요성은없냐고여쭤보는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뒤에팀장님이뭐주시는데요.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13조는삭제하는것이맞기는맞는데나중에정비할때함께정비하시겠다는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궁금한것이하나있는데다문화가족이동구에몇가정이나있는지아시는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대충.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요. 다문화가족이,그리고또뭐냐면어디교육을한다면무슨증이있어야합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니요,그것은없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도되죠?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다문화가족이면일본분,중국분쭉있잖아요. 간단한회화같은것은학교에서가르쳐준다면굉장히효율적일것같고또다문화가족이사실그렇잖아요. 옛날에사회에큰,국가적으로문제가있었던것은아시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몽골그쪽에서우리관광객이가서거기깡패들이막때리는데도경찰이보고만있었대요. 그것이뭐냐하면여기다문화가족이와서그런문제점때문에학대를하고그래서,우리가이분들한테보호할수있는부분,그래서저는뭐냐하면학교같은데있잖아요. 초등학교,유치원같은데간단한회화같은것해주고우리가보수를준다면그것도괜찮다싶어서. 그렇게운영하면어떨까요? 검토한번해볼수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다문화가족이와서,외국분들이,여성이오셔서여기서그런수입이있다면집에서도떳떳할수도있고그래서. 그리고학교아기들한테도굉장히도움이될것같아요. 간단한회화가난이것할수있어그런자신감또외국저기도많이접할수있으니까그런것도한번운영했으면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가족센터내에서초등학교방문해서고국의문화나체험같은것을하는것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프로그램은알았어요,제가봤어요. 그런데그것이일부만하니까. 학교까지가서한다면,우리초등학교있잖아요,유치원도있고. 그러면그런데방문해서하고적은비용을주더라도큰효과를볼것같아서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까지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각각운영되고있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타구는그통합의시점을계기로해서통합해서운영하는시,구도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가이렇게조례를개정한다는것은통합해서이제운영하겠다는결정인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사실제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옮긴데를한번가봤어요. 가봤는데그두개센터의기능을하기에는너무좁던데요. 그런것을못느끼셨는지. 제가얼마전에한번가봤어요. 가봤는데그전에는그냥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문화기능,다문화가가지고있는상담기능이나이런것들을몇개만사업으로넣어서했던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제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합해서운영하겠다. 그렇기때문에건강가정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조직도딱분리되는것이잖아요,나뉘어서. 그렇다고한다면공간에대한것도좀,지금옮긴데가지고도사실되게부족할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약간협소한것은저희도느끼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되게협소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도느끼고있고요. 그래서프로그램이나이런것은제3의공간에서,저희가센터장님하고의논을하고있거든요. 할수있는공간을찾고는있어요. 센터내에저희가프로그램하기에좀작다고생각을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당장은어찌할수없지만그래도계속해서지속적으로공간에대한것은고민하시면서두사업이통합돼서잘운영할수있도록그고민을하셔야겠다. 여성회관고민하듯이거기도고민하셔야하겠다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 아마여성정책과가다양한위탁사업들이많기도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다함께돌봄센터,아이사랑꿈터에어린이집까지되게많기도하고요. 이것이절차상의문제로접근하다보면가족센터와관련한민간위탁을저희가또새로사업자를얼마전에선정하고개소하면서취임식도하고그런데이제굳이따지면가족센터는저희가근거가없었던것이에요,조례상은. 이번에만들어지는것이잖아요,맞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을한것이아니라동구가족센터민간위탁을했던것이잖아요,맞죠? 제가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종호위원
이번에새로되신곳이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이었어요,명칭은? 가족센터민간위탁아니었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로알고있는데.
김종호위원
아무튼만약에가족센터민간위탁을했다고하면조례에근거해서한것이아니에요,따지고보면. 조례에는우리가설치·운영과관련한내용이아직구비가안됐었던것이잖아요? 이런절차상의문제가수시로바뀌기도하고많은곳을하고있다보니까조금씩은발생하는데한번확인해보시고그런일이추후에일어나지않도록과에서는각별히좀신경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가족센터민간위탁이라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그러면뭐. 그런점염려돼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2023년설치예정인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위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자를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고자안건을상정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에따라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선정하여보육사업의연계성및전문성을확보하고체계적이고안정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보육및양육에관한정보의수집,제공및보육교직원,부모상담등을제공하기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7조에따라설치,운영하는육아지원기관으로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등을수행할예정입니다. 위업무는「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의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이에따라사업의연속성,보육에관한전문성,인력및장비를갖춘민간에위탁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판단되며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규정및「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9조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다고판단되며아울러위탁기간이5년으로짧지않은만큼수탁기관선정시객관적이고명확한심사기준을적용하여면밀히심사하고향후철저한지도감독으로지역사회내어린이집지원관리및보호자의가정양육지원을위한육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관리및보호자에대한가정양육지원을위한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설치예정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는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및제공,보육교직원에대한상담및구인구직,정보의제공,어린이집설치운영등에관한상담및컨설팅,부모에대한상담교육그밖에어린이집운영및가정양육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이며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5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아이사랑꿈터하고비슷하지않습니까? 육아저기인데저는이것이비슷하기도하고지금아이사랑꿈터1호점이있잖아요. 비슷한맥락같아서한번여쭤보는데지금1호점운영하는것은여기또새로하는것이고아이사랑꿈터는2,3호를새로내겠다는것아닙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1호점은현재운영을하고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하고있고이제2,3호점을하겠다는것아니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1호점에아이들이오는것이얼마큼되는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한달에약3백명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정확한숫자가그러면하루에10명이라는것이에요,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이세타임으로운영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10명인데세타임이면3명씩한다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은비효율적이고이것을하나로묶어서했으면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는이것이지금이용률이그렇게얕고낮다면사실이것도여기보면2억원이라는돈이인건비로나가는것아닙니까? 여기지금계상된것이그것아니에요? 운영비가2억원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1호점,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운영비예요? 그것이뭐예요? 그러니까운영비까지합쳐서2억원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운영비가2억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지금뭐냐하면사실없던것이잖아요. 그래서지금우리동구각실,과에서운영되는것이31개센터가있습니다. 예전을자꾸얘기하는데제가예전에의원으로있을그때는6개있었어요. 여기찾아보니까6개있었는데지금31개예요. 그래서이것이지금백화점식으로쭉나열돼서여기뭐있고뭐있고이것이통합할수도있는것인데지금이것도사실한맥락으로가면좋겠어요. 그런데우리전액구비로해서이렇게했는데2억원이아니라이것은10억원이되는것이에요. 왜그러느냐하면공간이70평이에요. 그공간도돈으로생각하면얼마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위원님,설명드려도될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은아이사랑꿈터이고앞에.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연계돼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여기이센터는필요성이있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아이사랑꿈터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이앞에.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인천시에서중구,동구,강화,옹진만빼고다설치되어있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지금필요성이없을때는안해도되잖아요. 지금저는뭐냐하면이센터를운영하면서아이들이가뜩이나,저기도보면하루10명인데그것도세타임으로나눠서한다는데그것이용률이그렇게얕으면서또여기돈을들여서이렇게만들어지니그것이지금이용률이있을까그런생각이드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용률은상관없고위탁사무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에요. 보육에관한정보,보육교직원의상담및컨설팅,일자리창출이런것도여기에서하는것이지여기는아이가있는곳이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업무가하나로일원화돼서운영한다면효율적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말씀을드려보고싶은것이에요. 그래서예산도좀절감하면서공간도절감할수있는그런공간을다른저기로돌려서이용할수있는부분들,제가볼때는이것이구역별로만들어진것같아요,1호,2호,3호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아닌데요,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아닙니까? 아이사랑하고같이연결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지금이것이하나가되어야돼요. 이것이비슷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4개를지금아기육아를하기위해서공간을만드는것아닙니까,지금. 그렇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닌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겠죠. 아닌데제가볼때는육아종합지원센터나아이사랑꿈터는하나로본다는소리죠. 여기도70평이라는공간이들어가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런데사무가틀리기때문에그것하고틀린것인데. 그러니까아이사랑꿈터는나중에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 이것헷갈리시는것같아요,위원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그성격이아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성격은아닌데하여튼맥락으로볼때는하나로볼수있다는소리예요. 아니,제가모르고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이런틀이어떻게보면하나로만들어서통합해서운영할수도있다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것은아닌것같은데. 위원님이잘못생각하시고계시는것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그러면설명해보세요,아니면. 이육아종합지원센터는이렇게운영할것이고아이사랑꿈터는이렇게한다고한번말씀해보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말그대로프로그램이나교재,교구이런어린이집컨설팅같은것을하는것이고요. 아이사랑꿈터는0세에서6세아동이부모하고같이노는곳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성격이완전히틀린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맥락은틀리겠죠. 그렇지만그것이비슷한것이기때문에하나로만들수도있다는소리예요. 하나안에서그것을같이운영할수있다는소리예요. 지금이것이없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새로만드는것아닙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공간이인위적으로만들어지니까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송림골저기를만들어졌으니까빈자리는못할것이고같이집어넣는것아닙니까,인위적으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인위적으로만들어지는것은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일부있고아이사랑꿈터가있고도담도담한층에그렇게만들어질예정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래요. 그것이운영하면서그만큼이용률이있을까. 지금도보면1호점거기가외곽지라그런지몰라도거기서지금10명밖에없다는데,하루에. 그것도세타임으로나눠서하는데그러면우리동구에아이들이올수있는저기가얼마큼될것같아요? 예상치는뽑아봤나요? 이용률이떨어지면이것아무소용이없다는소리예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해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제해보고아니면말고하는그런식으로하면안돼요. 그것이해보고아님말고하는것은굉장히위험한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런데동구에육아종합지원센터는꼭있어야되는시설입니다. 그러니까전문적으로어린이집이나부모교육이런것들이잘이루어져야지더좋은질적인그런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제공할수있는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 저는그것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효율적으로볼때지금아직은시기상조가아닐까. 지금아이들이그만큼없는데,수요가없는데이렇게방대하게만들어져서효율적으로운영이될까. 만약에이용률이떨어지고하면어떻게감당하실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이용률하고상관이없는것인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상관이없긴요.
최훈
최훈위원장
다되신것인가요?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희어차피예산다반영했고요. 위탁사무152페이지요. 시간제보육서비스여기서하지않죠? 시간제보육도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안하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것이다보편적이기때문에들어오는것인가요? 위탁사무에보면시간제보육서비스는어린이집에서시간제보육하고있는곳들이있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금창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서일시적으로아이를맡아준다는것이아니죠,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아니죠.
김종호위원
그런데사무에왜들어가요? 그러니까이것을보면시간제보육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해주는것처럼느껴지기도하고요. 영유아의체험및놀이공간의제공이라고하다보니까이러면마치이것이아이사랑꿈터의기능도있는것처럼약간헷갈리기도하거든요. 저한테육아종합지원센터는주로보육교사나학부모에대한교육,상담과지원업무가주라고이해하고있는데이렇게들어오니까이것이마치육아에대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처럼이렇게혼선을일으킬수도있어서이것이지침이이래서이렇게들어오는것인지이것이하나궁금한것이있었고요. 또하나는지금공사진척정도를봤을때는3월에준공이가능할까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저희가볼때는아무래도...
김종호위원
좀어려워보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하반기로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전반적으로다딜레이될수도있겠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전체적으로그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시또위탁사업자선정하고업무개시가지금7월보다더늦어질수도있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시간제보육서비스의제공이나영유아의체험및놀이공간의제공은꼭들어갔어야되는내용입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은빼도될것같은데.
김종호위원
아무튼그것때문에.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맞아요. 헷갈리셨던부분이...
김종호위원
결국영유아놀이공간이아이사랑꿈터가맞지않습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러니까계속혼선이있는것같기도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역할을정확하게명시하셔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하고영유아체험및놀이공간제공이두가지위탁사무가있기때문에이영복위원님이충분히말씀하실수있는빌미를제공하신것같아요. 그리고향후계획에보니까이것도굳이얘기를안해도되는데연도표시도잘못해놓으신것같아요. 뒤에꿈드림도보니까연도표시가잘못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꼼꼼하게잘계획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시던부분에대해서,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것은제가보기에는소프트웨어라고봅니다. 그리고아이사랑꿈터의경우는하드웨어적이라고봅니다. 그렇다면결국은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하고합칠수있는방법이없을것같습니다. 그것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미흡한자료나아까위원님들이지적하신바와같은그런실수들은가능하면나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자꾸나오면우리의회상임위원회는불편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것신경좀써주세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하드웨어하고소프트웨어하고그런것나이먹어서잘모르겠고요. 지금저는뭐냐하면이것이하나가돼서운영한다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 예산이나모든것들그리고또엄마들의교육이나그런것들,아이들교육하는그런상담센터나이것이같이원스톱이된다면더효율적이고예산도절감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말씀드린것이고공간적이나모든것들을볼때너무방대하지않나그래서말씀을드려본것이에요. 분명히떨어져서하는것은맞아요. 그렇지만하나로해서거기서교육도시키고아이들놀이도하고그런것이원스톱이된다면어떻게보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 이것이무슨어떤것은뭐하고이런백화점식으로나열해서보는그런것은이제아니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이원스톱으로돼서같이협조해서한다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런부분에서말씀드린것이에요. 제가이것을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말씀드린것이지따로떨어져야된다는,원래떨어져야맞는것이죠. 그렇지만이것이같이하나가돼서효율적으로운영한다면더효율적이고더효과도크게낼수있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잘알아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소관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운영동의안은2023년설치예정인아이사랑꿈터2,3호점에대한위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자를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육아지원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고자안건을상정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빈옥만입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이개소할예정임에따라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선정하여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및관리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은「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따라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와송림골꿈드림센터에설치운영할공동육아나눔터로보호자간육아정보나눔기회제공,보호자와영유아가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등을운영할예정으로본동의안은「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인천광역시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제17조에민간위탁의근거가있으며「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민간위탁의사무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이에대한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아울러5년간위탁하여운영하는만큼수탁자선정시심사를강화하여선정해야할것이며또한향후철저한지도감독으로아이양육관련정보교류,부모교육등양질의공동육아나눔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빈옥만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의상세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게할수있는가정육아활성화를위한수요자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공간입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은설치장소공모1,2차까지신청이없어3차에걸쳐설치장소를공모한결과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관리동에설치예정이며동구3호점은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설치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는영유아놀이,체험프로그램운영및개발,대상자모집및이용자관리,꿈터장등임용사항및인력운영등아이사랑꿈터운영및관리전반에관한사항이며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5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볼게요. 세번째통해서2호점은화도진그린빌아파트관리동에들어가지않습니까? 여기계약몇년으로맺으신것이에요,아파트측과?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직안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직은?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무상임대로받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호위원
임대료를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평수에따라.
김종호위원
그래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다함께돌봄하고또달라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틀려요.
김종호위원
틀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그것도희한하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인천시사업으로...
김종호위원
아니,다함께돌봄이나공동주택내의민간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은일정기간동안무상으로임대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은왜임대료를내야하는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인천시에서만들어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2020년에서부터‘23년까지인천시에1백개소를설치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구도4개인가설치하게되어있고그것에따라임대료도설정해주고...
김종호위원
무상임대가아닌것이네요,그러면?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리모델링은또들어가는것이죠?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리모델링비도들어갑니다.
김종호위원
아파트에서해주는것이아닐것이잖아요. 저희가하는것이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아파트입장에서는공간을내주고임대료받고아이사랑꿈터가생기는것이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런데그전까지왜,공간이없어서신청을안했겠구나.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폐원어린이집이거든요,여기는.
김종호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여러차례공모를했는데도들어오지를않았어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아파트측에월임대료를대략얼마나내게됩니까,여기?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이것이평수에따라틀리던데최고가75만원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다함께나민간어린이집예상했을때는당연히무상임대를5년이든10년이든받는다고생각했던것인데아니네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또하나는어쨌든영유아가이용하는시설이잖아요. 지난번에다함께돌봄센터문제생겼던것처럼냉난방문제나중에없게끔꼭잘해주셔야됩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궁금한것이있는데위탁자선정하는데있어서5년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그것은규정입니까,어떻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민간위탁.
영복
이영복위원
5년을해야된다는규정이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사회복지시설.
영복
이영복위원
1년,2년은안됩니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5년으로되어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저는뭐냐하면먼저도그런일이있었잖아요. 5년을해서안할수도없고이런과정이있는데저는짧게해서잘하면재계약하고했으면하는마음에말씀을드리는데규정이있네,5년씩.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여기이용일이화요일에서토요일까지고2시간세타임을하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이용료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이용료는어떤근거로해서받게되는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인천시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조례에명시되어있고지침에도내려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인천시조례에보면저희구가하부기관지위도있고동등기관지위도있고그렇잖아요,지위권이. 그러면저희구에서동등한입장으로지위를가지려면저희구조례를먼저만들고진행하는것이순서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조례개정준비를하고계신것이에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개정준비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어떤근거로해서이용료를2시간에1천원씩,얼마되지는않지만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면적을보니까아까육아종합지원센터가훨씬많은것같아요. 거기는보통업무적인일들을많이하는곳이고여기는아이들이놀고실내에놀이터도있고그런데보니까면적이되게협소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법적근거는1인3.3㎡인데실질적으로체감할때는그것이매우좁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이것은법에근거해서이면적을만드신것인가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아니고저희가2,3호점다50평정도거든요. 그래서그렇게작지는않다고생각하는데요.
오수연위원
여기실내놀이터프로그램실,부모자조모임실,수유실,화장실등등그안에많이포함되고사무실도있어야될것같고그래서이것이조금...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현재주민행복센터가50평정도거든요. 그렇게작지는않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동의안이통과되면준비하는조례도개정을해주셔서.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바로저희가...
오수연위원
구조례에맞게끔운영됐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영유아보육법」을보니까아까시간제보육서비스의제공그리고영유아체험및놀이공간제공이법에명시가되어있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들어가야되는것이맞아요. 잘못들어간것이아닌것이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짚고넘어가는것이고요. 그리고그다음에영유아보육조례에보면아이사랑꿈터운영에관한사항도들어가있는구,군도있어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답변을좀명확하게해주셨으면더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분명히남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조금더이런부분에대해서각실,과에서스터디가되어져서의회에이런조례안,동의안이올라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우리동구에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잖아요. 그런데우리재생사업할때각사업마다주민역량강화사업을하잖아요. 센터에서도그기능을하잖아요.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중복기능이있거든요. 그래서늘우리가감사하거나할때이런얘기를참많이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니까부모교육이나이런것들이「아이돌봄지원법」에의해서도되어있고육아종합지원센터여기법에서도되어있고이러네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기껏육아종합지원센터를지어놓고그기능들이상실되게하지않고체계적으로기능들을제대로할수있도록위탁사무에대한것은법에그렇게나와있다고하더라도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도시재생센터에서하는사업과중복되는이러한일들이벌어지지않도록각자의기능에서중복되지않게할수있는것들을잘할수있도록정리하는것은필요할것같은데이법을잘보시고어렵게생기는것이니까각각의기능들이중복되지않고잘할수있도록정리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한마디거들었습니다.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질의과정에서위원여러분의약간의부정적인의견이많이나와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회하는동안위원님들과많은의견을교환했습니다. 가능하면육아종합지원센터에꿈드림센터도그와같은것을할수있는규정들이있으니까다음에는이러한것들이있을때하나로묶어서갈수있는방안도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장미애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다음부터그런것잘참고해서저희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아이사랑꿈터2,3호점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월12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일정을마치고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1월17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전략실,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