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보건소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25페이지구민만족계약행정추진입니다. 지역상권보호를위해관내업체우선발주등구민이만족하는계약행정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22년관내업체수의계약은76%를달성하였으며수의계약률을80%까지높이기위하여2,200만원이하수의계약및2백만원미만카드결제시관내업체우선계약을확대하고관내업체현황책자를제작하여관내업체발굴및우선계약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일반지출과일상경비에대해관내업체수의계약추진현황을분기별로관리하여관내업체우선발주를위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준공시준공서류와공사계약특수조건이행실적을함께확인하여주요공사계약특수조건이행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3천만원으로주요집행내용은1분기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연계API개발을위한1,200만원등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126페이지재개발정비사업내공유재산적기매각추진입니다. 재개발구역내에편입된공유재산을사업시행자에적기매각하여구세입증대와재개발사업활성화를지원하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공유재산의처분등으로이를위한매각절차는먼저재산매각에대한협의를통해사업시행자가재산매수를신청합니다. 그후해당재산관리관이매각검토후매각요청하면총괄재산관리관인재무과에서감정평가를실시하고최종적으로사업시행자와매매계약을체결합니다. 올해에는금송구역32필지와송림1·2구역213필지의공유재산을매각할예정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작년5월에는송림6구역14필지를매각하여21억1천만원을,9월에는송림3지구164필지를매각하여96억4,800만원의공유재산매각대금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상반기금송구역,하반기에는송림1·2구역내공유지에대한매각협의및매매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14억1천만원으로주요집행계획은작년에매각한송림6구역과송림3지구에대한구유지매각대금중「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따른도시정비기금지출을위한13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128페이지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운용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물품관리의체계적인관리와효율적운용으로구재정을확충하고자합니다. 현재공유재산토지4,781필지와건물146필지,물품2만9,579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으로‘20년부터‘22년까지5차에걸쳐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공유재산임대료감면을추진하여총2,694건,11억4,600만원의임대료를감면해주었으며유휴지5개소를활용하여주민참여도시텃밭을운영하여수확물을어려운세대에나눔하고방치되었던유휴지의환경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로일반재산토지549필지를대상으로공유재산매각과대부계약체결등의적극적인공유재산관리를통해세입을증대시키고개발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두번째로4월에서10월까지는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누락된재산을발굴하고재산대장을현행화하겠습니다. 5월에서10월까지자산등재되어있는모든물품을대상으로물품전자태그를통한재물조사를실시하여각부서의물품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운용해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2억5,600만원으로주요집행계획은2분기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지급을위한2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0페이지친환경차량운용및차량지원의효율적관리입니다. 친환경차량을운용하여미세먼지저감과공용차량의체계적인운용과유지관리를통해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연중시행되는사업으로친환경차량22대를포함하여구본청,의회,보건소,동에서관리하는공용차량총87대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지원하겠습니다. 이를위해5월에자동차회사와연계하여공용차량의정비점검을실시하고6월에는차량입고지연으로작년에구입하지못한스타리아차량3대를구입하여자원봉사센터와태권도부,행사지원등에사용하겠습니다. 또한10월에공용차량운전원및직원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안전한차량운행을지원하고관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명시이월을포함하여2억2,200만원으로주요집행계획은2분기공용차량대체구입을위한1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9쪽에보시면세부추진내역에공유재산실태조사및재산대장현행화에서그주요내용에실태조사를통한누락재산발굴및,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이것만보면그동안에재산이누락되어있는것을전제하에지금이렇게주요내용을올리신것이잖아요?

매년정기적으로재산관리실태조사를합니다. 지적도나위성사진,측량도면을활용해서실제위치랑사용목적에맞는지.

그러면실질적으로누락된재산이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변상금같은것을저희가조사해서하는데작년에는한건도없었고재작년에는약2,3건정도있고매년다릅니다.

그래서이내용을보니까그러면누락된재산이여기저기있는것을찾지못하고있는것인가라는약간의그런오해가생겨서말씀을...

그래서실태조사를매년하고있으니까그런차이를계속없애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세요. 125쪽한번보세요. 구민만족계약행정추진이렇게나왔는데요. 물품구입하는데있어서조달청가,조달청가이렇게많이그말이나오는데사실은우리실질적으로물건구입하고팔고하는그액수보다여기조달청가가굉장히높이책정되거든요. 그렇지않을까요?

조달청에서높은액수로책정돼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게나온다는소리죠,이렇게보면. 실질적으로우리가발품팔아서구입한다하면1백원이90원이렇게할수있는데보편적인그액수보다조달청가가높이상향되어있다는소리예요.

그런데조달청나라장터를관공서에서이용하도록되어있고거기서품질이나이런것을다점검해서좋은제품을나라장터에올리기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나라장터조달청거기서구입하는물품이좋을수도있죠. 그런데저는그래요. 같은메이커의가격이좀떨어진다면,하향된다면지역에사도되잖아요?

나라장터를이용하게끔되어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

아니,그러니까동구청메이커가있고중구청메이커가있어요. 그런데동구청메이커가저기서1백원이면,나라장터에서1백원이라면시중에서보통저기하면99원이라면하나라도싸면여기서살수있는것아니에요? 그런것들이우리가계약하는데있어서좀발품을팔고우리계약부서에서조금움직인다면좋은물건싸게살수있다는생각이에요. 그래서제가물품을구입하는데서쭉들여다보면굉장히많이높이책정된것같다. 또너무비싸게사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요.

예,그런데제가알기로는나라장터에물품이굉장히많이올라가있어서거기서제일좋은것으로가격비교해서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지금나라장터에지목이됐잖아요,어느제품을사겠다. 그제품을사겠다하면우리시중에물품구입하는데장소가서거기서비교견적을내보는것도어떠냐는소리예요. 그러다보면많이싸게살수도있다는소리입니다.

예,위원님말씀확인해보고그것이가능하면한번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우리물품관리하는데있어서,128쪽이요. 물품의효율적인운용관리하는데진짜물품이나,재무과소관은아니지만각부서의조형물같은것보면그것관리가안돼서,물품도마찬가지고요. 조금관리하고한다면더깨끗하고오래쓸수있다는것이죠. 그래서이런관리하는것들을재무과에서뭐랄까교육시키든해서뭐이렇게관리하게끔했으면합니다. 무슨말인지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재무과에서고생많이하시는데좀더재무과에서관리,감독도하시고조금생각하신다면우리구에재산도많이누수되는것이없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128쪽에유휴지활용해서동구행복나눔텃밭작년에조성하셨잖아요. 올해는계획이없나요?

올해는그것을하지않게됐었는데요. 그것이보니까노동하고예산투입대비고구마생산량이적고단체랑주민참여가저조해서올해는사업을안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이유휴공간은어떻게되나요?

저희가작년에알아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고구마를올해도또심어보겠다고자체적으로그쪽에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그러면재무과에서하는것이아니라그공간을따로주민자치회에서활용한다는것이에요?

예,그런식으로저기해서작년에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이5개소는그대로다공간활용이되는것이에요?

정비사업으로펜스설치를두군데해서무단방치나이런것을저희가정비했고요. 나머지3개소중제가알기로는두군데정도는고구마를하는것같고한군데는안하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대로방치되네요,안하는곳은요? 고구마를심고이런것이제가그것을말씀드린것이아니라이공간이계속환경정비가되고어쨌든활용을해야할것아니에요? 그것을위해서질문드리는것이에요.

방치되지않게저희가잘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고구마심지않고유휴지로남아있는토지는.

여기가어느곳인지자료를좀주세요,5개소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재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박흥복세무과장님께서공석이므로박찬영세정팀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찬영 세정팀장박찬영입니다. 2023년새해부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박흥복세무과장의공로연수관계로세정팀장인제가대신보고드리게된점양해를구합니다. 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구세팀장공석으로대리참석한김진우주무관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세무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 2023년도지방세목표액은약830억2천만원이며구세는268억3,600만원,시세는561억8,400만원입니다. 구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산세는올해징수예상액과공시가격상승률을반영하여151억9,600만원을목표로하였고등록면허세는금리인상과부동산거래감소가예상되어19억5,700만원을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지방세법」개정으로상향된세율및자치단체교부액을반영하여55억9천만원을,주민세는최저임금등급여인상분을고려하여약40억9,300만원을징수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시세의경우시에서목표를설정하는데전반적인감소가예상되며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추진실적을보면구세징수액은11월말기준전년대비13억3,200만원증가한254억9,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부동산공시가격등상승으로재산세가7억9백만원,「지방세법」개정으로지방소비세19억5,500만원증가하였고등록면허세는13억3,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134페이지시세징수액은11월말기준전년대비27억3,900만원증가한677억4,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자동차세가2,300만원,지방소득세183억9백만원증가하였고취득세144억1,600만원,지방교육세12억2천만원동반감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과세자료정비,사용현황일제조사,탈루,은닉세원세무조사등자료에표기된일정에맞게추진하여부과·징수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강력한지방세체납징수활동을통한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23년지방세체납액목표징수율은38.3%이며시세는36.8%,구세는39.5%입니다. 올해도어려운경제상황이예상되므로체납자의소득수준,신용상태,납부성향등을파악,개인별맞춤형체납정리를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급여,예금,보험,매출채권압류,사전안내문발송을통한자진납부유도,지방세,세외수입통합번호판영치,고액·상습체납자특별관리등목표징수율달성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외수입징수율제고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지방세와달리각부서에서목표액을설정하고추진하는관계로체납정리등의업무를지원하는세무과에서는징수율을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2023년현년도목표징수율은95%,과년도목표징수율은10.5%,합산목표징수율은71%가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입니다. 2022년11월현재구세수입과징현황을보면부과액204억6,200만원,징수액155억2백만원으로합계징수율은75.8%이며전년동월대비13.8%,74억4,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6월,12월에세외수입담당자징수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며징수율제고를위한징수대책보고회개최,고액체납자중심체납액집중정리기간운영,부서별징수실태점검및체납처분컨설팅추진등목표징수율달성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고생많으시고요. 과장님은언제오세요? 아니,지금공석이있는과나국이나빨리빨리좀선임했으면좋겠어요. 지금세무과고생많으신데요. 동구가지금교육경비지원을못받고있죠?

박찬영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뭐냐하면세외수입이많지않다보니까그래서세외수입을늘릴수있는방안,각실과에나열돼있다는데세무과에서는그런것들을좀더확충하게끔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징수율도높이고세외수입을높일수있는방안.

박찬영 세부추진계획을보시면저희가세외수입이라는것이한정된세입에서더늘어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그래도저희가그나마세외수입확충을위해서컨설팅도개최하고있고요. 교육도실시하고있고체납액정리를위해서가끔은격려도하고각세외수입부서도. 최대한징수율을높이기위해노력을하는데항상한정된세입이니까그것을더늘릴수있는특별한...

발굴하고찾으면더있지않을까요?

박찬영 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을좀더받는방법은있는데없는것을만들기는새로만드는것은쉽지않은것같습니다.

우리가앞으로재개발이렇게하다보면세외수입은더줄어든다고생각하는데그리고지금먼저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 그러면지금예전에는지역주민이그저기를받으러,세금안내신분들이렇게해서번호판영치도하고그렇게했는데지금은그런분들은없죠? 기간제이렇게해도?

박찬영 기간제를따로저기해서하는것은없고요. 요새는여성일자리나이런것을그쪽사업을받아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도체납액독려를했었습니다.

여성?

박찬영 일자리사업이런창출있잖아요? 저희부서말고지원을받아서.

하여튼세무과에서좀많은노력을해서진짜세금같은것체납되는일이없게끔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하셔서세무과좀고생하세요.

박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세무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세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2023년주요업무에대하여신규사업4건,계속사업1건등총5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139페이지고객만족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종합민원실리모델링사업추진입니다. 구청의얼굴인종합민원실은2016년5월일부보수하여사용하고있고노후된시설을개선하여민원인에게편의시설을제공하고민원서비스향상을위하여전반적인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9월까지이며1층종합민원실543㎡에대한리모델링공사로예산은총2억8,5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23년2월까지공사계획을수립하고3,4월에리모델링설계용역을실시하여계약심사,일상감사등행정절차를거쳐9월까지리모델링공사착공및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주말을이용하여공사할예정이며노후된시설보수뿐만아니라사회적배려대상자를고려하는등다양한공간을창출함으로써구청을찾는민원인에게는편리하고밝고쾌적한분위기를제공하며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업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공간으로개선하여대면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자료140쪽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입니다. 현재동구관내에법원무인민원발급기1대를포함하여9대의무인민원발급기가설치되어있으며설치지역의안배성과지리적특성등을고려하여법인및개인사업자등이많이찾는인천세무서1층로비에3월말까지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무인민원발급기2,200만원,네트워크장비8백만원등총3천만원이며민원발급종수는주민등록등,초본등82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지역을동구관내전지역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역별차별없는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수요자중심의맞춤형행정구현에기여하는동시에구민만족도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1쪽중요비전자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 중요비전자기록물의디지털화를통해분실및훼손에대비하고기록물활용의편의및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2023년부터‘27년까지5년에걸쳐영구,준영구비전자기록물7,028권에대하여DB를구축하고자하며사업비는연5,800만원씩총2억1천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연도별추진계획으로2023년에는1975년부터2003년까지생성된영구,준영구기록물1,329권에대하여DB를구축하고연차별로2004년부터2021년까지생산된기록물을4년간매년1,400여권씩데이터베이스로구축할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하며,내용은주요기록물해철및정리하고스캐닝및색인목록을입력한뒤이를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업로드하고기록물을재편철하여서가에배치하는작업입니다. 다음은자료142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원스톱서비스추진입니다. 민원인이지적측량신청후지적공부정리까지수차례에걸쳐민원실을방문하여야하는불편을해소하고자1회방문으로지적측량신청부터등기완료까지한번에처리하는지적민원원스톱서비스를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는측량의뢰부터토지대장발급까지10단계4회방문하였던것을기존행정절차를개선하여3단계1회방문으로민원처리를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부터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지적민원전반에대하여민원인이지적측량시토지이동정리신청서를작성하도록하여지적측량성과검사를완료함과동시에지적공부를정리후인천지방법원등기국에등기촉탁을하고토지소유자에게처리결과를즉시문자로알리고부동산종합증명서를공용발급하여우편으로송부해주는서비스를시행하고자합니다. 지적민원원스톱서비스가실시되면민원인은1회방문만으로토지이동민원을해결할수있어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편익과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계속사업으로자료144쪽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의해종이도면과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정보를점유현황과일치하게바로잡고종이도면을디지털지도로구축하는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14년부터추진하고있으며2030년까지동구전체토지의14.4%에해당하는2,759필지를정리할계획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11개지구,933필지를정리완료하였으며현재금창뉴딜1지구외1개지구107필지에대하여경계설정을위한토지소유자와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금창뉴딜2지구와금곡2지구를새로이사업을실시하여개별맞춤방문,주민설명회와사업지구동의서를징구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경계설정추진중인금창뉴딜1지구와동인천2지구의사업을완료할예정이며새로이실시한금창뉴딜2지구와금곡2지구의지적재조사측량및경계설정이2023년안에완료되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미착수토지에대하여는연차별계획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왜신규사업에가상도시구축하는사업안올라와있어요?

이것신규사업가상도시구축부분은위원님들께2번정도설명을드리고예산본회의심의할때이미설명을드려서저기로올린것입니다,원스톱서비스,비사업으로.

여기없잖아요?

여기는없는데기존에위원님들께2회설명을드리고또본예산때설명을드렸기...

다른것도다본예산때설명들은것인데요,그렇게하면? 어쨌든신규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신규사업내용에포함시켜야하는것아니에요?

이부분은저희가고민하다가계속...

아니,신규사업인데그신규사업내용에종합민원실리모델링사업같은경우도다저희예산에서도듣고미리설명도듣고사전설명다했던사업이고한데사업내용을,신규사업에안올라와있어서.

그리고이것일전에본예산때말씀드렸듯이이사업이진행되면계속위원님들에게착수보고,중간보고계속한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실제진행이되면그때그때진행하는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런데신규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어쨌든올해가장큰신규사업인데이내용에대해서사업계획이나향후추진계획정도는사업내용에올려주셨어야하는것아닌가저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거든요. 향후추진계획해서설명서하나만들어서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리모델링하는과정에감독자는누가어디서해요?

감독자가별도로지정되지않고건축과하고안전관리과하고그부분같이,전기라든가감독용역같은것은지금건축과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각별히협의해서한다면나은공사가되지않을까해서그렇게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페이지보면무인민원발급기?

예.

여기지금보면현대제철에지명이돼있는데그것이어디에있어요?

현대제철사무실...

그러니까그공장내에있습니까,밖에있습니까?

안에있습니다.

안에있죠?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기업체에,그러니까일하시는분들의편의를위해서만들어줬다고그렇게생각이나는데현대제철내에있다면주변에동국제강도있고있잖아요. 그렇다면밖에설치했다면다공유할수있는부분인데현대제철내에있다니까거기있는분만쓸수있다는것이에요. 그래서옮길계획은없는지.

이것이그전에도현대제철직원들만특별히사용하는부분으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한번,그런데이제저희가근로자들이많고해서거기에설치했는데그것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금이것얼마정도돼요? 무인발급기비용이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그래서저는만약에일단은이왕이렇게했다면저쪽,동국제강그쪽으로해서하나놓는다면동부아파트그분들도다이용할수있고공장분들도이용해서그래서어차피설치가됐다면같이공유할수있는저기를하나더했으면좋겠어요.

예,그것여론이라든가조사를한번해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기가수요가어느정도많이될것같다면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그래요. 만약에제가다른회사다니면서어디했다면‘우리는뭐야?’이런생각을가질수있거든요. 그런불편은우리가,그런누는안되게끔관에서는해줘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빠진것이있어서. 민원실리모델링할때수유실이빠졌어요. 그래서수유실이용률이어떤지도좀궁금하고또하나는설계용역할때공간배치에대한고민을좀하셔야하겠다. 왜냐하면지나가다보면주민들이PC를쓸때내가뭘검색하고이런것들을지나가는사람들이다보일수있게돼있어요,지금은. 그런데그런것들을좀고민하셔서수유실에대한공간도있잖아요? 그수유실공간에대한이용률이어떤지그래서그공간을어떻게해야잘활용하는지. 그민원실자체가별로크지않기때문에,넓지않기때문에설계시공간배치를잘고민해서활용적으로쓸수있게그리고주민들의각각개인의개인정보나이런것들이노출되지않도록이것고민하셔야하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얘기드리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유실은저희들도보면이용률은많지않은것같고요. 그런데공공기관에의무적으로설치하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설치된것으로알고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간배치부분에대해서저희도설계할때굉장히고민을하고있고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PC는검색하는사람들의어떤프라이버시도있고해서뒤에보이는,지나가는분들이,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데꼼꼼히생각해서그런부분이잘합리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동구사랑상품권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발행중인동구사랑상품권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에최초발행한동구사랑상품권은어르신이많은우리구상황에맞춰지류상품권으로운영중에있으며올해60억원을발행할예정입니다. 이용활성화를위하여상시6%할인판매중이며설,추석명절에는10%특별할인판매하고있습니다. 현재새마을금고,신협,농협등총15개판매대행점과1,859개소의가맹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사용완료된동구사랑상품권폐기관리와주기적인부정유통점검을통한투명하고공정한거래로동구사랑상품권이용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0페이지전통시장시설물정비및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시설개선과안전점검을통해안전하고쾌적한장보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첫번째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및안전관리입니다. 시장내아케이드,전기,소방설비등각종시설물을유지,관리,정비하는것으로사업예산은1억5천만원입니다. 두번째는현대·동부시장내통행로정비공사입니다. 현대·동부시장내노후통행로를보수,포장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2024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지원공모사업신청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대한홍보를실시하여상인회의사업신청을독려할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대한시설개선및공모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더욱안전하고쾌적한시장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다양한계층·분야의일자리창출및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지원하여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로는노인,장애인,여성일자리가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올해104억2백만원의예산을투입해42개사업을운영하여2,626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어르신의활기차고편안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에게근로기회및성취감을심어줄수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전액구비사업인여성일자리및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시·군·구상생협력특화일자리공모선정사업인작은도서관운영마스터매칭사업과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대해서는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경제적자립을유도하고있습니다. 동구일자리센터를통한관내주민과기업에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채용박람회,취업특강등채용행사를적극적으로개최하여지역고용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155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고판로를지원하여관내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등재정지원을위해2억6천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추진계획으로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시지역특화사업등2개의공모사업을추진하겠으며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으로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각기업의신규사업창출에힘쓰겠습니다. 또한추가적인동구사회적경제기업발굴을위해동구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2기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7페이지활기찬경제도시구현을위한기업활성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기술·환경적애로사항을해결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지원하고기업체간교류촉진을통한활기찬경제도시구현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로최근3년간추진하지못했던해외무역사절단을재개할예정입니다. 수출경험이부족한유망기업을공개모집하여해외무역사절단을구성하고수출상담회개최를통해바이어매칭을지원함으로써관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돕겠습니다. 또한전국의민간및공기업입찰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동구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을연중운영하고중소기업을위한특례보증및이자차액지원사업과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지원사업,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등각종맞춤형중소기업지원시책을추진하여관내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과지역경제활성화에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15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및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주택에태양광,미니태양광,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설치시국·시비지원외에구비보조금을추가지원하여주민들의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한관심과실천을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를실현하고고효율에너지기기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사업예산5천만원을투입해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사용중인노후일반조명을고효율LED조명으로교체지원함으로써저소득층의주거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부유관기관과연계하여추진중인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연탄보조사업등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과장님. 156쪽에향후추진계획에보면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2기가지금추진계획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그밑에보면청소년사회적기업모의창업2기추진. 1기때는좀어땠어요?

1기때도저희가모집한인원이다와서요. 교육을잘다받고부산물로거기에관한그런책자도만들고다했습니다.

아카데미는어떤형식으로진행을하고있어요?

저희가강의를1강,2강이렇게해서경제에대한것도얘기가있고또앉아서같이만드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만들기부분은어떤것을만드는것인가요?

그때글쎄요. 무슨,뭘만들었더라. 하여튼저희가무슨소품같은경우도같이DIY하는경우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청소년사회적기업모의창업2기추진은청소년이라고하면중·고등학생애들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보통중·고등학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아이들한테는어떤식으로모의창업을주도하고아카데미를여셨는지요?

저희가그것도아까말씀드렸지만교육일정을1강,2강해서경제의정의라든지사회적경제기업이뭔지그런부분들을세부적으로설명하면서청소년들이이런사업도있고이런방향의교육도있다는이런것들을저희가전반적으로설명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아카데미를통해서자신의어떤방향성이나진로같은것도할수있게끔그렇게같이연계해서교육을하시는것인가요?

꼭진로까지는아니고요. 그냥이런것도있으니까관심을좀갖고그런차원에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보통1기때는모집인원이몇명정도였어요?

저희가약2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이제1번,2기를추진한다는말씀이시죠?

예. 저희가희망자약15명에서20명정도모집해서이제교육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청소년들은방학을이용해서하시는것인가요?

뭐이제주말도있을수있고요. 오후에저녁시간대도좀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저는궁금한것은149페이지에동구사랑상품권이것이회수상품권에대한폐기처리부분에대해서사실전문업체를통해서수거해서보안파쇄하잖아요. 이런과정에있어서뭔가발생할수있는우려되는문제들이없을까요?

현재까지는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이것이상품권이회수되잖아요. 그러면그회수한상품권을전문업체를통해서수거하기전에어떤작업들이있나요. 가령예를들어서카드같은경우,통장같은경우는마그네틱을다뗀다든지이런것이있잖아요. 그런데이상품권은어떤중간작업들이있나요?

저희가모집하는데서돈을환불하고그것은이제그쪽에서자기들이자체관리했다가보안업체가오면구멍을내서아예다파쇄해버리는겁니다,보관을하고있다가.

보관을하고있다가?

예.

아직까지이제그런일은없었던것이죠?

예,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저는혹시라도그런불미스러운일이생기지않도록...

예,그것은또철저하게.

관리하는기간안에철저히관리를했으면좋겠다는것하고요.

알겠습니다.

또하나는이것이지금옆에반복이렇게쓰여있지않으면신규사업인것이잖아요. 옆에사업보면반복이렇게돼있는것은매년하는것이고반복이라고쓰여져있지않은것은신규사업들인것이죠?

예.

그런데159페이지에보면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해서이것하고그뒤에2,3개는재원이따로돼있잖아요. 그래서비예산으로잡혀있는데가구수가딱정해져있어요,지원가구수가.

예.

이가구수가넘지는않을까요?

저희가여태까지쭉매년하기때문에특별하게넘어본적은없습니다.

그러면혹시라도넘게되면그때무슨대안이나대비책은있나요?

저희가넘으면그때당장못하더라도추후에또예산을저희가받는다든지해서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런것들도대비해놓으셔야되지않을까. 그때가서당장써야하는데예산을또추경해서이렇게하면시일이걸리잖아요.

그런데저희부서만이것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복지쪽에서도있고하다보니까저희가받아서양이모자라면해당부서랑또연계해서그때그때처리를거의100%하고있습니다. 특별하게부족하거나그런적은없습니다.

그런데도늘연탄이없다그래요,주민들은. 왜그럴까요?

항상한섬가진사람이99섬을갖고싶듯이,99섬가진사람이한섬을더해서100섬을채우고싶듯이그래서...

아니요,꼭그렇지만은않고요.

저희가지금연탄은좀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고요. 저희가모르는,저희랑연계가안돼서각단체에서주는연탄도굉장히많습니다. 동에가보면동행정복지센터를통하지않고주는부분이많아서제가보기에는그렇게부족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런것도참문제인것같아요. 왜냐하면이것이들어오는통로가한통로가아니기때문에막중복되는경우도있어요. 그러니까받는사람은여기저기서막받고받지못하는사람은못하기때문에늘줘도나눠줘도부족해요.

그래서동에서는기본적으로거의공정하게들어온대로나눠드리고있고요. 일반바깥에서단체분들이저희가얘기를해도동행정복지센터에통보안하고지인을통한다든지이렇게해서나눠주다보니까조금안되는부분이있는데그것은각동에서도그렇고계속지속적으로그런얘기를합니다. 동으로일괄로좀달라,그래야골고루나눠줄수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추가됐을때의대안과각단체에서지원하고후원하는연탄들이있다고하더라도연계나연결들이제대로돼서부족함없이골고루나눠줄수있도록그것또한관리를여기서하셔야되지않겠냐,재원을그렇게쓰신다고하시니까.

저희가못받는사람이없도록저희예산이부족하면협조를좀해서최대한100%정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수고가많으시죠. 사실우리시장을전통시장시설물정비및안전관리그래서150쪽을보면사실지역시장을둘러보면그래도전년도에,2022년도에참잘해줬다는말씀을많이하셔요. 그래서그만큼조금움직여지면그지역에서는좋은소리듣는겁니다. 그래서과장님,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제가볼때조금미흡한점이좀더했으면해요. 그래서아케이드청소도좀하고그리고녹나오고하는것들은칠도하고또어느개인시설물이라고해서물이막뚝뚝떨어지는데그런것도보수할수있는것은좀최대한했으면해요.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여기에내용은없지만기본적으로시설정비,안전관리를하고있고요. 올해현대시장에간판전체교체와배수로공사도저희가지금기본적으로상반기중에사업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이것이양복입고워커신는그런꼴도있을수있어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바닥공사나간판그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보수적으로같이걸맞게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조금더청소도해주고세척그런것들도같이겸하고칠도좀해주시고. 그래서우리시장이활성화되고그래야지만또우리동구도빛난다고생각해요.

예. 나름열심히하고있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잘하시죠. 잘하십니다. 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잘하시는데좀더노력하셔서같이어우러지게끔,시장활성화가되게끔했으면합니다.

예,올해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2쪽에보면다양한계층·분야의일자리창출및지원이렇게했는데요. 제가이렇게보면뭐라그럴까,일거리창출에대한그욕구만막채우다보니까,그러니까적절한배분이안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여기는굉장히힘든일인데어르신들이사실일거리,노인일자리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그일에맞게끔배치를해야되는데그것이안되어있는부분도있더라고요. 한가지예로보면공원녹지거기서일을하시는데10명이면반은일하시고반은못하세요. 그것이적절한배치가안됐다고생각해요. 그래서어르신은어르신답게그런일을하시게끔하고좀힘든일은또이렇게배치를해야되지않나해서.

제가설명잠깐드려도되겠습니까? 배치에대해서.

예,말씀.

노인일자리사업이약40여개이상이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야에대해서어르신들이신청을하는것입니다. 공공형서비스라든지시장형서비스라든지각자본인들이신청을하시는것인데그래서보면보통체력이많이약하신분들같은경우는노노(老老)케어같은경우도신청들많이하고계시는데이선택은저희가할때홍보도해드리기는하는데어르신들이거의자발적으로본인들이그런쪽에원해서신청을하십니다. 저희가일일이“이분은체력이이러니여기가라”이렇게하기가어려운부분도좀있고요. 신청할때자체가본인들이한번해보셨으니까판단해서하셔야되는데그러다보면그것이더편하셔서하시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 그런데어쨌든간에배치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좀더관리를해서적절하게맞는쪽으로갈수있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말씀하시는분들이있어요. 우리일하는데사실몸도못가누는분이여기배치돼서이런부분을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저는요소적절하게이렇게일할수있는,어르신들이일할수있는부분또여기는격하게몸을움직이는분들이있잖아요. 그런데나이드셔도하시는분이있지만또못하시는분도많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보면일을하시는데앉아서몸도못가누시는분들이같이이렇게배치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것을요소적절하게배치를했으면좋겠어요.

예,그부분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최대한그것은했으면하고요. 그리고우리기업활성화에보면해외무역사절단그것이성과는있나요? 제가예전부터쭉보면그런성과도없이그냥뭐라그럴까,갔다오시는그런쪽으로생각이들어서.

아주전혀없지는않습니다. 저희가나갈때약4∼5개업체들이나가서아주많이는아니지만그래도일정부분성과를얻어서지금도지속적으로외국하고그런기업들이좀있습니다. 전혀실적이없지는않습니다.

예,그렇게해서활성화되게끔좀더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53쪽에보면여성일자리사업에요. 경력단절여성인턴하고여성특화희망브릿지2개가있는데참여대상은다같아요. 사업내용을보니까조금나눠지기는했지만이것을왜굳이나누어주셨는지또여기옆에보니까하나는전액구비고하나는시·구비매칭사업인데이것때문에나눠놓으신것인지좀궁금하네요.

약간자격기준이좀달라서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같은경우는지원분야에무슨자격증이라든지그런경력있는분들을저희가쓰기때문에하고요. 그냥여성특화희망브릿지는일반여성들을저희가경력단절여성을받는것이라서자격요건이좀달라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149쪽에우리동구사랑상품권운영하잖아요.

예.

과장님,그러면올해도60억원정도발행할계획인가요?

예.

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신부분이긴한데사실우리가지류만하다보면동구젊은층,거의50∼60대도거의e음카드쓰세요. 우리가e음카드활용방안에대해서정말깊은고민이필요하고그리고사실지류상품권하다보면부정유통단속도하고해야되잖아요. 그런데e음카드는사실그런것이전혀없잖아요. 그런것에대해서고민을하셔서이예산을그러면뭐절반,절반씩이렇게발행할수는없나요? 동구e음카드를만들자는얘기죠.

e음카드같은경우는저희예산이수반이안되기때문에어떠한그런10%이런것같은경우시에서다보내주고있기때문에.

예,국비받아올수있잖아요.

예,거기서해주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지류를e류랑나눠서하면저희예산이조금절감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국비를지금신청할수있나요?

이것은저희가신청하는것은아니고시에서일괄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에서일괄받아서그것을이제다각지자체에내려주는것이에요?

예.

그런데저희는지금까지안했었잖아요.

예.

그러면만약에국비는다이제정해져있는데우리가추경이라도해서시에요청할수가있어요? 만약에e음카드했을경우에는.

저희가시작하게되면시하고그부분을협의를해야되는데하반기에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

그래요?

저희가여기에지금자료를요구한것이있는데그쪽에서아직받지를못해서여러가지검토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

이것이사실지류상품권도동구에서많이유통이되기는하지만그래도e음카드는지금동구주민들도다쓰고있으니동구e음을쓰면더좋겠다생각이들고앞으로또계속우리가아까말씀하신바우처카드도나가야하고하니까꼭활용방안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올해활용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0쪽에보면우리현대시장하고전통시장,중앙시장,송현시장다이렇게계속점검하잖아요. 그런데안전관리점검할때제가얼마전에기사에서봤는데제2경인고속도로방음터널화재사건관련해서우리시장에있는아케이드도다같은시설물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너무화재에취약하니까안전에대해서좀더강화를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재질이어떤것인지도확인도해보고요. 안전관리과하고도협의를해서점검을특별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각전통시장마다유휴공간이많이있잖아요,유휴공간.

예,빈공간.

빈공간들이많이있잖아요. 지금임대가거의나가고있는상황이아니니까이런공간을활용해서주민쉼터나또우리가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하고있는사업이나또자활기업이나이런다임대해서나가있잖아요,곳곳에.

예.

그런공간활용을전통시장을이용해서같이하면어떨까싶은데요.

시장내에공간이어느정도있는부분이좀있고저희가활용할만한공간이있으면저희인력개발센터라든지어떤공공기관에쓸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으면시장활성화차원에서한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예,그러니까임대료나가고있는곳들이곳곳에아마많이있을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자활기업임대료도나가고있고다하잖아요. 그런데앞으로이런전통시장에있는유휴공간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으시면좋겠다고또말씀드리고. 그리고우리가일자리있잖아요. 저는152쪽에일자리계속보면서청년일자리가뚝떨어져나가있잖아요.

예.

그것좀같이할수없나요?

저희가일자리경제과이기는한데업무들이좀여러군데분산된경향이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지금주민자치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언급하기는좀그렇지만이왕이면한군데서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봅니다.

이것이업무의성격상일자리관련해서저는청년일자리도다이일자리경제과에서해서다일원화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어쨌든이것이청년일자리랑여성일자리랑사실겹칠수있는부분도있고또공공일자리랑도겹칠수도있고청년일자리랑. 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는일원화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이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업무분장하실때하기에는지금시기적으로는너무촉박하죠?

그렇죠,지금다조직개편이되어있는상태라. 그런데장기적으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청년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일자리경제과로와서저희가통합적인일자리사업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듭니다.

저도같은생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50페이지에제가이런생각이들었어요. 전통시장인지아닌지를분류하는것은등록시장이냐,아니냐인것아니에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서면적이5천m²이상에상인회가조직되고있느냐에전통시장으로구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점포수가몇개고막이런데를이제전통시장이라고하는것이고그렇지못한,기준에적합하지못한데는전통시장이라고할수없어서지원을하질못하는것이잖아요.

예,화수시장같은경우는그조건에안돼서무등록시장이라고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저는이전통시장이이전통을빼고등록앤드미등록이래서사실이사업내용을보면시설의현대화라든지이런것은할수없더라도안전에관한것은해야되는것이맞는데이것이전통시장이아니다보니,그기준에부합하지않다보니또따로관리해야되고이런것들이있잖아요. 이것이그렇게할수는없는것인가요?

현행법안에서는지금저희가할수있는것은없습니다. 현재처럼무등록시장이기는하지만그래도저희들이안전관리과나이런데서안전점검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예산을전통시장처럼다투입해서해줄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정기적으로규칙적으로사업으로들어가서했으면좋겠는데늘그런데는이야기를해야되고강조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좀안타까움이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이일자리,이번에어르신들이일자리신청했는데떨어졌다. 이런것을보니까,쭉살펴보니까공공일자리인것같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그런데지원했는데.

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일자리가늘었고요. 어르신들이지금떨어지는이유는저희가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그다음에송현동에있는문화센터하고인원배분을원래노인일자리센터에3백명이있었는데올해는이쪽으로인원을좀더나눠주다보니까노인일자리센터에계속어르신들은하던곳에접수하시잖아요. 그랬더니인원이줄어드니까떨어지신겁니다. 전체적으로는인원이늘었는데작년보다약50∼60명이늘었는데그런배분의문제때문에어르신들이기존에하시던곳만하다보니까지금떨어지시는경향이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노노케어를1백명을모집했었어요. 그런데그사업의일부를노인문화센터에다가약50개를줬어요. 그러면문화센터이어르신들이,1백명하시는어르신들이문화센터라도가시면되는데안가시고이쪽에다똑같이접수를하시니까떨어지는것이에요. 그리고저희가기존에있던일자리인원을좀줄이고새로운일자리를발굴한것이많이있거든요.

그러면이쪽으로가시라고하면되잖아요.

그런데어르신들의특성상자기가하셨던사업만하십니다. 그것이본인들의일자리라고생각을하셔서새로운일자리를안하셔요. 그래서저번에도교통안전지킴이가있고스쿨존안전지킴이이런식이있는데같은종류의것인데이쪽에인원을줄이고이쪽에인원을새로만들었더니어르신들이저희한테한20명이상이오셨어요,일자리가줄었다. 그래서저희가충분히홍보를해서어르신들이이쪽으로변경해서신청하시면될확률이많이있으시다해서저희가홍보한것도있는데어르신의특성이기본적으로하시던곳만하시다보니조금더지금떨어지는부분들이있으신것입니다.

홍보를더많이하셔야되겠네요.

예,저희가그부분들은올해있을때는충분히더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미리미리하셔서좀알리는작업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한필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팀장님소개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보고총8건의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5쪽어르신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확대지원입니다. 금년부터대상포진무료접종을만65세이상에서60세로확대지원하여어르신의경제적부담경감과면역력증강으로질병예방및노년기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2019년전국최초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을시작으로총9,365건접종하였으며지역주민의선호및참여도가높아확대시행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사업목표는60에서64세3,400명,65세도래인구8백명을포함,총4,200명을대상으로확대시행하게됩니다. 향후계획은2023년2월백신단가계약과위탁의료기관선정및지역주민의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2023년3월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이만60세이상확대시행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4억3,900만원입니다. 167쪽체계적구강의료복지강화입니다. 만65세이상어르신과의료취약계층에대한구강치료지원및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을강화함으로써치아건강의형평성제고와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세부사업으로올해신규사업인만65세이상어르신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본인부담금지원사업,취약계층전담순회구강관리반운영사업과기존사업인생애주기별구강보건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할예정입니다. 또한노후된구강보건실개선공사를위해쾌적한진료환경을조성하여이용주민의편의증진및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을통해구강검진사업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완료하여금번회기에위원님들이도움주시어조례개정등법령을정비하였으며2023년2월치과의사협회업무협약및위탁의료기관선정,지역주민이체감할수있는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3월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만65세이상어르신스케일링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계류중에있으며심의결과에따라조례제정및추경예산반영등2023년하반기만65세이상어르신스케일링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은3억9,200만원입니다. 170쪽자활능력배양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관내등록장애인중뇌병변및지체장애인대상으로일상생활에대한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장애인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재가장애인방문재활서비스추진과경인의료재활센터와연계하여중증장애인방문진료및개인맞춤형생활재활을실시하였으며장애에대한인식개선과장애발생예방교육을시행하였습니다. 올해도장애인재활치료,건강증진,사회참여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고지역사회인적,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재활사업을실질적이고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8,500만원입니다. 171쪽신종감염병대응방역체계구축입니다. 코로나19등신종감염병의효과적차단을위해감염병감시및위기대응체계를구축하여감염병환자의조기발견과철저한예방·관리로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합니다. 2023년1월15일기준현재코로나19확진자는3만1,913명발생하였으며현재358명격리중에있으며사망자도34명발생하였습니다. 주간일평균확진자발생수는55명으로대응가능한안정적추세로확진자가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확진자역학조사2만9,894명을실시하였으며선별진료소를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 재택치료2만3,967명,자가격리6,363명을관리하였으며또한15개반60여명의방역활동참여로집단·다중이용시설방역소독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코로나19및신종감염병대비방역대책반편성24시간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역학조사및선별진료소운영,재택치료관리및원스톱의료기관의지정과감염병발생사전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방역소독및방역물품지원에역점을두고시행하겠으며또한코로나19및인플루엔자트윈데믹에대비하여동절기예방접종독려및접종률향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2억3,200만원입니다. 173쪽법정감염병감시·관리체계강화입니다. 감염병발생감시·관리를통한감염병환자조기발견및확산방지로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22년법정감염병발생현황은총2만9,998건발생하였으며코로나19환자가99%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결핵환자26명,에이즈환자26명등록·관리와의료비를지원하고있으며장티푸스,세균성이질등감염병예방검사및말라리아등매개모기방역활동등을통하여감염병예방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결핵,에이즈환자에대한지속적인등록·관리와감염병예방교육,캠페인등홍보활동및방역취약지에대한방역활동강화로감염병예방·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4억4,600만원입니다. 175쪽건강백세,면역증강을위한예방접종추진입니다. 감염병예방백신접종지원을통한능동면역획득으로개인과집단의면역력증강및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어린이,임산부,성인등을대상으로국가필수예방접종21종과대상포진을포함한지역예방접종4종및코로나19예방접종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그동안추진사업으로는국가필수예방접종2만5,869건,지역예방접종1,747건,코로나19예방접종11만4,459건을접종하였습니다. 향후효율적인예방접종을위한위탁의료기관의선정및분기별지도·점검과백신수급및관리,예방접종이상반응대응등시기별,계절별필수예방접종을차질없이진행하여구민의면역력증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18억2천만원입니다. 177쪽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해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여지역실정에맞는중장기기본계획수립으로지역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사업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위해보건소내기획팀구성및자체평가를실시하고주민보건수요설문조사에따른4개년사업계획을수립하여공공보건의료지원단기술자문요청중에있으며향후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구의회보고등세부추진계획일정에맞춰차질없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1백만원입니다. 178쪽보건의료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한홍보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추진하는보건의료및건강증진서비스에대해지속적·체계적홍보전략을수립·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과의소통강화를통해보건사업효과를극대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는각종대중매체를활용892건의홍보활동과동주민자치위원과사회복지시설담당자를중심으로건강리더를양성,홍보요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향후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지속적인홍보활동과건강리더의추가적인선발및양성하고보건소길라잡이안내책자제작·배부등주민속으로찾아가는홍보에주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올해달라지는사업과신규사업에대해지역주민홍보체감률이극대화될수있도록보건사업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은8백만원입니다. 이상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65쪽하고167쪽같이한번여쭤볼게요. 여기지금뭐냐하면무료예방접종확대지원한다고했는데확대도좋지만우리어르신들모든사람이혜택을받아야되는데몰라서받는것이,먼저도예산심의할때도그말씀드렸는데제가이것을보면서한번생각해봤는데요. 취학통지서있죠,애기들.

취학통지서,예.

취학통지서처럼우편으로해서그것좀해주시면어떨까해서. 그래서“어르신은이번에이렇게해서이렇게할수있습니다”해서해주신다면많이홍보가될것이고또이용률이높아질것같아서. 그래서제가이렇게쭉보면몰라서이용못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어르신들거의약10%도안될것입니다,이것아는사람은. 이것혜택을받을수있는것을몰라요,거의다.

저희가지속적인홍보로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만큼그렇게전부모르지는않으실것같고요. 반상회,화도진소식지나다통해서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개인적인SMS문자그다음에우편으로할수있는대상자에대한홍보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고말씀을드렸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취학통지서부분처럼“당신은올해접종대상자니까접종을하십시오.”할수있는우편물,개인우편물을보낼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면많이알려질것같고또관심도많이가지실것같아요. 그러니까어르신그냥이렇게하면이영복해서이렇게편지가가면보시게되잖아요. 보면내가대상자구나,그래서알려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좀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어렵지만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우편값이좀들겠지만저희가올해연령대그러니까60세까지그폭이늘어나기때문에그방법도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구강보건실운영이서흥초등학교로돼있어요.

예.

서흥초등학교말고다른학교에서는이보건실운영을할수는없는것인가요?

학교구강보건실운영사업이저희구만의사업이아니고국·시비를받아서추진하는사업인데이사업이생긴이래초등학교랑협의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학교측에서는교실하나를내줘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유니트체어라고하죠. 그것은저희가다세팅을해드리거든요. 그런데교실을내줘야되는사항이라서학교장하고보건교사가협력이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기회가된다면저희도해마다학교구강보건실참여하겠냐고공문발송하고하는데지금서흥초등학교만저희가꾸며져있습니다.

다른학교에서는별로비협조적이신가보다.

예,조금비협조적인데그리고나름또초등학교5학년대상으로구강치과진료사업이있기때문에학교부분에서는중복투자한다는개념도있고해서. 저희가늘릴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178쪽에보면보건소홍보활성화를위한건강리더운영이있습니다. 이건강리더라는분은어떤홍보를,보건소홍보를하고활성화를위해서일하는분들인지요.

저희보건소직원들은전체가홍보요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요. 그렇지않고동행정복지센터에,각동에한분씩추천을받고사회복지사를,보건사업의대상자가많은수요처의관리자나아니면사무장이런사람들을어떤방법으로홍보하고저희가월별로해서홍보책자도나줘주고하면서실질적으로저희도와줄수있는그런홍보요원을양성하고계속간담회하면서보건사업이어떤것이새로생기는지,어떤것을주력으로홍보해줘야될지를같이논의하고그렇게도와주고...

그러면각동에한분씩은계시는것이에요,건강리더분이?

예,동에한분씩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니까추가로건강리더선발이있어요. 이런경우에는지금한분씩계시는데더추가로선발을한다는말씀이시죠?

저희동하고지금사회복지시설만참여하고있는데다른기관있지않습니까. 쉽게말씀드리면자활센터아니면자원봉사센터이런기관그러니까저희동구관내에관학협력단체들이많지않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도있고새마을도있고. 그래서그런쪽단체의어떤일원인분들,소속된사람들을좀더발굴할생각으로있습니다.

예,많은건강리더들이선발돼서정말건강한동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이어르신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확대지원이확정됐잖아요.

예.

주변에서의호응이좀어때요?

아직까지...

홍보가많이됐나요?

기본적으로지금홍보가2월부터집중적으로들어가는데나름아시는분들이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언제부터하느냐그래서저희가지금단가백신입찰을봐야되거든요. 그래서단가백신보고최대한,아까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현수막에서부터저희가할수있는대중매체홍보는적극적으로해서3월2일부터는직접적으로접종할수있게끔추진할생각입니다.

기대가되게크시겠네.

어르신들기다리시는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리고또하나이것이170페이지를보면자활능력배양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에요. 그리고이것이사업대상이이미등록장애인하고뇌병변및지체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세부추진계획에가면사회통합서비스해서관내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6학년장애발생예방교실이래서이미대상자는장애인들인데장애발생예방교실이연3회있고작년에장애발생예방교육을했다고그래서대상자들은장애인들인데장애발생예방교육을어떻게한다는얘기인것인지,제가.

위원님께서말씀하신170페이지방문재활서비스,장애인재활교실프로그램운영은실질적인장애인을대상으로재활을도와주는프로그램이고요. 지금말씀하신사회통합서비스관내어린이집,유치원이쪽은지금장애에대한인식이좀개선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장애가선천적인발생도있고후천적인발생이있는데교육은조기교육이좋다고해서그래서어린이집,유치원대상자별로해서장애에대한인식개선,편견없이그런부분과후천적으로발생되는장애인에대해서는예방할수있는. 안전사고라는것이우리사회곳곳에널려져있기때문에안전사고예방교육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아니,이제이해는갔어요. 이해는갔는데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의제목과사업대상과는별개의사업인것같아서이것이여기에들어가는것이맞는지. 장애인식개선사업,이런데로들어가야되는데따로그런사업이없으니까여기로들어간것인가요?

예,맞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자활능력배양이사업이있는데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는제목으로다시사업을뽑기에는좀어려움이있어서재활사업에넣으면서장애인식개선사업도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사업대상에도뭔가변화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예,그래서저희도이것위원님들업무보고작성하면서장애인식대상교육이왜굳이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학년만있느냐. 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도있지않겠느냐. 그래서그것은담당팀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해서분류해서사업을하셔야이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뜻저희충분히이해하고요. 인식교육개선도많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165쪽에보면지금우리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확대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

예.

이것이올해사업목표4,200명을대상으로예산하고이런것다추계세워놓으신것이잖아요.

예.

이것이그런데표를보면2021년12월31일기준이네요. 60세이상인구수가요.

저희가자료제출할때는이렇게제출을했는데요. 지금2022년도12월31일기준으로뽑아봤을때60세에서64세인구가좀줄었습니다. 그래서3,250명그다음에60세이상이750명.

750명.

예,그래서전체적으로4천명을대상으로사업을시작하게될것같습니다.

4천명이요?

예.

그러면지금총인구수가3,250명으로줄은것이에요? 5,597명에서?

지금6,100명,총인구수가6,486명이지않습니까.

한분빠졌는데.

우학순건강증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세요. 저는가족및보호자힐링프로그램,치매환자의. 그동안32회를운영했단말이에요,프로그램을. 그런데이렇게32회동안하면서결과는어떠셨나요?

위원그래서 그분들한테어떤쉬는시간을주기위해서하는것이면방금말씀하셨던다육이나이런것도참좋은프로그램이기는하지만어떤문화체험이나이런것도참좋을것이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기도해요. 그래서프로그램자체를다양하게발굴하셔서그분들한테최적화되는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분들의힐링이극대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모임이나프로그램갖기는어렵고소그룹으로하면거의가족단위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182쪽에보면우리골다공증무료검사하잖아요.

과장님,저는골다공증무료검사지원을조금생각을이렇게전환해서골다공증예방차원에서무료검사지원을하면나이가사실60세말고여기인터넷에보면이렇게나와있어요. 청소년기에서성인초기까지는뼈생성률이파괴율보다높기때문에비교적뼈가건강한상태를유지한대요. 그런데35세가넘어가면서골흡수와새로운뼈를만드는골형성의균형이깨지기시작해서뼈의부피어쩌고저쩌고해서이때부터골다공증예방차원에서검사도진행해야되고하니그냥골다공증무료검사지원하지말고60세면이미골다공증이진행중이에요. 그러지말고이것을조금생각을전환해서골다공증걸리지않도록걸리기전에예방차원에서무료지원하는것이어떠냐. 그러려면대상연령을좀낮춰야되죠. 지금65세에서60세이상으로확대한것도잘하신것인데생각을조금바꾸면더낮출수있다,예방차원에서. 이렇게한번생각해보시는것이어떨까,저는이런생각을좀해봤어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이아까골다공증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었어요. 왜그러냐하면여성들은폐경이되고나서부터골다공증이급격하게심해지거든요. 그래서예방차원이라고하면50대초반부터이것을,보통여자들폐경나이가40대후반부터시작되잖아요. 그러고나서폐경이되면서급격하게골밀도가저하된단말이에요. 그래서그때도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은방금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그렇게흘러갔어요. 그래서이렇게지금60세부터다시시작이됐는데제생각도마찬가지로이미진행된상태에서이후에그것을추가하는것보다이전에예방하는것이훨씬더쉬운방법이아닐까. 그리고우리구민들이더건강한삶을살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그사업을이렇게진행하셔도좋을듯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건강증진과에서심도있게생각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1쪽이요. 우리구보건소에서관리하는정신질환자분은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건강증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건강증진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