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전략실,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민복기입니다. 의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병식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4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추진입니다. 화수부두일원에국·공유지및인근기업과의연계를통한다양한기능이집적된지역거점조성을위해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에공모하여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등융복합시설을조성하고자합니다. ‘22년7월국토교통부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계획발표에따라8월혁신지구공모계획(안)컨설팅을실시한바있으며‘23년2월용역착수하여8월공모사업에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47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입니다. 해양지역인동구의특성을나타낼수있는상징적인랜드마크시설물조성을통해방문객을유치하고도시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자‘22년7월부터‘23년12월까지부지면적2,249㎡규모의복합건축물을조성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83억4천만원이며‘22년9월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계획안을수립하고12월에도시계획시설지정및건축기획추진계획안을수립하였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 ‘23년상반기에도시계획시설지정및건축기본구상을완료하고설계공모를거쳐‘23년하반기에실시설계및공사착공하여‘24년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49페이지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연구용역입니다. 동구해안선일대에대한종합적인개발계획수립을통해해양친수도시조성방안을수립하여동구의관광자원을개발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23년1월부터7월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북성포구매립지,공업지역일대등동구해안가전역을대상으로해양친수도시조성전략기본구상수립및실행화방안검토등을위한용역을실시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8천만원이며‘23년7월연구용역준공하여9월부터단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51페이지어업인어업활동지원입니다. 어업인지원사업을통해지속가능한어업환경을조성하고경제적부담경감및안정적조업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먼저생분해성어구보급은유실된폐어구로인한어장환경오염방지및수산피해저감을위해바닷속에서자연분해되는생분해성어구를보급지원하는사항으로사업비6,8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어업용면세유지원은국제유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어업인에게출어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유류비일부를지원하여어업경영부담을경감하고자등록어선42척에사업비1억2천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53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 2021년에선정된국토교통부도시재생예비사업구역을대상으로2024년도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공모선정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매화마을과송림마을2개구역에4억원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22년1월부터12월까지도시재생예비사업시행하였으며7월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발표에따라8월부터12월까지도시재생사업공모방향설정을위한컨설팅을진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23년3월용역시행하여‘24년2월공모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55페이지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쇠퇴한상권과노후·불량한거주환경이혼재된송림오거리일원을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을통해개선하는사항으로2018년부터2023년까지꿈드림센터건립및특화거리조성등10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 소요예산은238억원이며2017년12월에송림골도시재생사업이선정됨에따라,다음페이지입니다. ‘20년4월특화거리1,2단계조성사업준공,10월안전가로마을만들기1,2단계공사준공,‘21년9월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착공,‘22년9월에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개발용역준공하였으며2023년4월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사업준공,6월꿈드림센터사계솔마당조성사업및인생이모작지원센터리모델링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57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1년국토교통부공모선정됨에따라금곡로36번길일원에2022년부터2025년까지인천산업정보학교및공영주차장건립등8개단위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160억원입니다. ‘22년1월금창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설치하고4월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등건축기획용역을시행하고5월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였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 6월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등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고11월금창동도시재생사업성과공유회를개최하였습니다. ‘23월1월집수리지원공사준공하고‘23년1월부터12월까지도시재생대학,공유마켓개최등소프트웨어사업을시행하고3월세대공감센터착공및워크스테이션준공,6월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를착공할계획입니다. 다음59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기반시설건립입니다. 금창동뉴딜사업에기반시설건립분야에대한별도설명입니다. 학교,복합시설,공영주차창및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금곡동45-1번지외3필지에지하1층규모주차장및지하2층생활문화센터를조성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86억원입니다. 다음페이지‘22년10월건축설계용역착수하고12월건축설계용역주민설명회를진행하였으며‘23년5월행정절차및건축설계용역완료를통해6월건립공사착공하여‘24년5월준공하고자합니다. 다음61페이지세대공감센터조성입니다. 금곡동39-29번지일원에지상4층,520㎡규모의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26억4,700만원입니다. ‘22년8월건축설계용역착수하였으며‘23년2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3월공사착공하여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워크스테이션조성입니다. 금곡동48-43번지일원에지상2층,68㎡규모의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3억7,800만원이며‘22년9월건축설계용역완료,10월공사착공하였고‘23년3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세요. 저는학교복합시설에주차장이들어가잖아요. 이주차장에대한설명을좀정확하게더듣고싶어서요. 이것이학교부지밑지하로들어가는것인가요?

맞습니다. 운동장밑에위치하게되고요. 면은당초에73면이었는데저희가설계를하면서보니까기본적으로약80면정도가나올것같아요. 구체적인것은더설계를해봐야알겠지만그정도분량으로운동장밑에지하1층규모로조성이됩니다.

그러면이제그시설이지금학교,운동장지하로들어가잖아요. 그러면혹시그학교에임대료를내야하는것인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협약체결을했고요. 그것을관리·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주민들하고더이야기를해봐야하겠지만지금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다른뉴딜사업같은경우도주민들이직접운영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저희는그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시면실장님,2024년5월정도완공을준비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이계획서를한번볼수있을까요? 주차장계획에대한.

예,물론. 그러면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선박면세유에대한신규사업이들어왔는데이면세유는선박톤에맞게끔10%를지원해주는것인가요?

잠시만요.

52쪽되겠습니다.

예,유류비의10%이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

그유류비는선박이사용하는유류비를평균해서거기의10%를지원해준다는말씀이신가요? 10%라는기준이어떤기준이죠?

여기지원기준이있는데요. 톤에따라서다르고요. 5t미만은면세유구매금액의10%,상한액은3백만원정도될것같고요. 5t∼10t은7%로상한액이5백만원이고요. 10t이초과되면5%로6백만원이내에서지원하게됩니다.

그러면상한가격이3백만원,5백만원,7백만원이렇게되는것인가요?

3백만원,5백만원,6백만원.

어민들이10%를지원받고,뭐받으면좋겠죠?

그럼요. 저희가42척이있는데그톤에맞춰서...

혹시이제이지원해준동기가이선박을운영하시는분들의어떤요구가있어서지원해드리는것인가요? 아니면구에서이분들의생계를위해서지원해주는것인가요?

이것이해양수산부에훈령이있어요. 보조를하게돼있는법에근거해서시하고구에서50%씩해서지원을해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고요. 예산도많이가져오시고해서고생하셨다는일단은말씀을드리는데사실그래요. 국비든시비든지원가져오는것도좋지만그것을어떻게우리구비가,지금45쪽에보면구비가안들어갑니까? 여기지금국시비만나와있어요.

예.

구비는하나도안들어가요? 이사업하는데있어서?

저희가이것이민간기업하고해서PF(ProjectFinancing)로하려고해요. 민간자본을투입하려고해요. 그렇게되면국비는일단은투입하지않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구비가투입이안된다?

예.

확실합니까? 약속을여기서해주세요.

가능할것입니다.

약속을해주시라고요. 지금보면아뜨렛길같은경우도시도로인데우리구비사용해서리모델링하고그러잖아요. 잘되고있는것,식물농장도그렇게다치워버리고말이에요. 예산의문제점이지금여기저기,답답해요. 준다고족족받아먹으면,받아서좋지만한가지예로볼때저기화수동에있는꿈,그것이뭐죠? 키즈랜드인가?

동구랑스틸랜드.

키즈랜드거기도누가줘서받아서지금관리비가얼마큼많이들어갑니까? 그런것들하나하나가지금이것이준다고받는것도좋지만그것을잘관리하고또우리가생각해서받아야한다는소리죠. 이것이걱정돼요. 여기보면여기저기일을벌리는데사실진짜말하는정보고등학교밑에주차장도저기하는데또거기관리하는비용,진짜걱정이많이됩니다.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맞는말씀이시기는한데그래도저희가생각할때는주민들의편의시설을많이지어주는것이또행정에서해야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도하거든요.

지금보면너무낭비성도많고지금봐봐요. 여기마을회관인가? 금창동에있는것이요. 내뭐라고말씀은,아시죠? 그것도그렇고지금여기꿈드림센터그것짓는거기도그렇고들어가지않을돈도집어넣어서하는그런것들이너무낭비성이많다는것이에요. 돈이막날아다니까그것을갖다막주는것같아요.

일단...

얼마큼잘짓는지몰라도아니,20평,열몇평짓는것을갖다...

글쎄요,주민들하고사업을하다보면주민들께서는많이요구하시는부분들이있어요.

그것도요구했습니까?

그래서잘이용될수있도록저희가또같이고민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53쪽한번볼게요. 여기2억원씩들여서용역하신다고하는데여기에지금가로정비사업을한다고그래서주민들이또이렇게하는저기가있어요. 그런데그런것은파악이된것입니까?

주민들이직접정비하시는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가로정비사업을한다고두군데서말이나오고있는데.

지역주택사업을하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것을파악하고계신지여쭤보는것이에요.

예.

그런데이것이중복이되니까잘못하면이용역이또무산으로될수있다는소리예요. 일을추진하는것도좋지만그런것도지역의사항을파악하면서가셔야하는것아닌가해서.

맞습니다,위원님. 주민들의견잘반영되고규모있게2개소에대해서정확한활성화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저희가철저하게분석해보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지하아뜨렛길지체상금은어떻게,어디까지갔어요?

지금변호사하고계속자문을구하고있어요. 그리고경찰쪽에도저희가지금알아보고있어요. 곧준비가될것입니다.

지금저희가말씀드린것이언제인데여지껏준비만하고계시면됩니까?

아니,준비하는데여러가지로알아봐야할것들이많더라고요. 그냥단순하게소송을제기하는것이아니라구체화해서그것을만들어내야하거든요.

그러니까일을내실있게했으면합니다. 여기저기막벌려서하나도제대로못하고그러면나중에문제점이더많을것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어떻게보면제가볼때일을주려고하는것같아요. 돈이있으니까쓰려고그렇게하면안돼요.

그렇지는않지만.

그렇지않아요?

그렇지는않죠. 일을제대로하려고하는것이죠. 일을제대로하고주민들께더욱안전하고편리한생활이될수있는구정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죠.

안해도될것을그럼왜했어요? 내실있게좋게하려고한것입니까? 열몇평짜리그것하면서내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이관리비왜들어갔어요? 큰돈은아니지만4백만원이야. 그런데그것도설계한사람한테주고. 그것은조금,뭐이렇게설계한사람한테주려고그러는것인지몰라도내실있게한다면타설계하는사람한테줘야하고또꿈드림센터에설계준비뭐라고했죠,그것?

(실무자와숙의) 설계의도구현이라고법적인사항입니다.

법적이에요?

예,현상공모했기때문에.

제가알기로는그것은안해도된다고하던데.

아닙니다. 현상공모한사항에대해서하도록돼있습니다.

아니,감리따로하고설계뭐그것자료좀주세요. 유인해주시고.

예,자료가지고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보산업고등학교지하주차장한다고하잖아요. 그런데주변에주차장부지가없어요?

예,없죠.

하긴78면이면크기는해요.

약80면정도나올것인데요. 그렇게하면서주민들현재외부에그냥대놓고계시잖아요,집주변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정리해서환경이좀더쾌적해질수있도록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쪽부지비용이사실비싸지는않잖아요. 그래서그것대비해서지상에하는방법도있고그런데지하로들어가면굉장히구조적이나모든것이비용이많이들잖아요. 그래서평지에하는것이낫지않을까그런비교평가는해봤습니까?

기존에그쪽은다주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그만한땅은없어요. 보상비가훨씬더많이나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동구청부설주차장있잖아요. 그뒤쪽에보면높이이렇게해서그것을파서계단식으로해도큰면수가나올것같은데. 하여튼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유류비지원같은경우는대개유류비상승이나생산비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서1차산업을하고있는농어민들먹거리를담당하고책임지고있는산업을보전하기위해서이것이국가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인것이맞죠?

예,그렇죠.

제가알기로는지속적으로계속해오고있는것같은데거의끊이지않고요.

그런데이부분은국비는없고요.

국비없어요?

예,시비하고구비50%씩입니다.

시비하고구비요.

예,타사업은국비...

전에는국비가있지않았나요,혹시?

이사업이신규고요. 다른사업들은국비로지원이꽤많이나옵니다.

그렇죠? 이사업은신규고요?

예.

그리고혁신지구공모사업이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너무짧은용역기간을갖고있지않나라고말씀을하셨었는데요. 제가보기에도짧다고생각하지만어차피그런데공모라는디데이가정해져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충분히용역기간을거치면공모기간이끝날테고. 그런점이있기때문에만전을기해서좋은결과를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꿈드림센터실장님이좀더면밀하게확인을해주셔야하는것이맞다고봐요. 제가보기에는3월안에준공되기힘들다고보거든요. 그렇다면아까말씀하실때도제가보기에제대로파악이됐다고생각은안들어요. 그런데3월안에준공될것이라고생각도안들고요. 그렇다면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말빨리또면밀히파악해서미뤄질것같으면빨리유관기관에통보하셔서그것에대한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해주셔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동구랑스틸랜드에대해서도동의하는바가있는데요. 그것이포스코에서낙전사업으로해서10억원이라는돈을지원받아서2017년에준공한것이죠,그렇죠? 그래서지금5년을운영하고있는것인데물론코로나19가중간에끼기는했지만제가알기로는거기에1년에예산들어가는것이약2억원정도들어가는것같은데맞나요,대략?

제가그내용은모릅니다.

대략그정도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코로나19때는나오는것이없었고그래서어쨌든시설을우리가보조받아서아니면그렇게하는데운영은대부분우리구예산으로운영되어져야하는부분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항상신경을써주셔야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에대해서지난번에제가의정자유발언도했었는데요. 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가되고있는것인가요?

그것은지금기본구상만나와있는데요. 저희가용역하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좀동구주민들을위해서꼭설계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도시전략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복기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피은옥복지정책팀장을대신해서유미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이정희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주요사업6건입니다. 업무보고책자67쪽입니다. 먼저공약사항으로삶의질향상을위한동구형통합복지플랫폼구축입니다. 우리구의지역적특성을고려필요한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될수있도록복지전달체계를구축할계획입니다. 1월부터시작하여3개분야,8개사업을중점추진할계획이며사업비는전년보다7,500만원이증액된1억3천만원이투입됩니다. 운영체계는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금년1월부터11개동에통합돌봄상담창구를개설하였고공적서비스수요자는구청각사업팀에의뢰하고민간서비스수요자는지역내복지자원과연계시키고고난도사례관리필요자는통합사례관리TF팀에서관리하도록운영체계를정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8쪽추진계획입니다. 공공전달체계구축을위해11개동에통합돌봄전담직원에대한역량강화교육을강화하겠으며복지민원상담실적에대해월1회모니터링을실시해나갈계획입니다. 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공동모금회후원금4천만원을활용각동및사회보장실무협의체중심으로복지위기가구발굴및지원체계를마련하겠으며또한시비1,500만원을투입,7개실무분과중심으로분과별특화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를위해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이참여하는협의회정례모임을통해구·동협의체간소통과역할을강화하고아울러각동별특화사업으로5,500만원을지원하고보장협의체위원이참여하는역량강화워크숍을상반기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70쪽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추진입니다. 본사업은금년도신규강화된사업으로인천시에서지역복지의구심점역할을사회보장협의체의민간중심으로전환하고자조직체계를강화하고지원하는사항입니다. 먼저보장협의체전담인력충원및역할강화를위해금년부터시비약4,500만원이신규지원되고1억4천만원이소요됩니다. 현재협의체현황은대표및실무협의체,실무분과,동협의체위원등총377분이위촉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사무국조직체계를갖추기위해서기존직원2명을대표협의체소속정규직형태로채용하고활동사항평가및모니터링,전문컨설팅을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보장협의체의역량강화를위한전문교육을실시하고각동협의체위원이복지관련실태조사에자율적으로직접참여하는등구청및동협의체가직접참여하여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역복지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2쪽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운영입니다. 돌봄이필요한주민이거주또는생활하는곳에서돌봄,건강,의료,주거서비스를제공받는사업으로지난해에이어1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긴급출동통합돌봄TF팀을구성하여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관으로관내복지관3개소,자활센터,각동행정복지센터가참여하여너와나의따뜻한주방사업등6개의통합돌봄사업을추진하였으며총877명,연인원약8천여명에게필요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해통합돌봄우수기관으로보건복지부장관기관표창을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추진사업은지난해추진했던사업에대해서내부평가를통해서참여도,만족도가적은2개사업을제외하고기존의4개사업을돌봄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며새로추진되는사업에대해서는1월까지TF팀논의를통해확정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74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맞는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비스현황은지난해16개사업에서4개가감소한12개바우처사업으로기존중위소득150%이하지역주민약1천여명이서비스를제공받게됩니다. 참고로동구지역에는10개의서비스제공기관이운영중에있습니다. 사업비는총8억9,600만원이며국비70%입니다. 이용자모집은상,하반기로나눠모집하고지난해12월부터금년상반기모집을실시하여현재순위에따른대상자선정마무리중에있으며8월중에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자체점검을실시하고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도수시모니터링과보건복지부에서품질평가를실시함으로써주민에게적정한서비스가제공되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6쪽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을통해위기상황에서신속하게벗어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내용은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등이고선정기준은정부의긴급복지는중위소득75%이내,인천형SOS긴급복지는중위소득85%이하가구에대해지원하고있으며신청접수후72시간이내에지원결정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사업비는4억7,800만원이확보되었고지난해에는총516건에4억1,400여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78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근로기회제공을통한탈빈곤을지원하기위해저소득층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규모는구직접사업28명,구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으로8개사업단에110명,총138명을참여자개인별자활능력을고려하여각기관및시설,사업단에배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26억3,400만원이며국비90%입니다. 지난해자활사업을통해서생계급여탈수급인원이23명이고취업인원은4명입니다. 자활참여자힐링프로그램,자활사업성과보고회등을실시하였으며금년에도자활참여자개인별맞춤형상담을실시하여근로기회제공확대와자활능력배양을통한실질적인자립에도움이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지금여기67쪽한번보시죠. 여기보면통합복지플랫폼구축이라고했는데이것이동구실,과전반에대한파악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이과만이렇게하는것이에요?

이것은복지부서,보건소포함해서각동연결해서사업을상담하고또사업지원내용에대해서관리를하고이런시스템입니다.

그런데이비용갖다되겠어요? 모자라지않나요? 이것은사실굉장히중요한것이거든요. 사실사각지역에있는분들우리가못찾을수가많은데이것이좋은사업같아요. 그래서이것은좋은아이디어같은데동구전체를파악한다고하시는,그런것맞죠?

그러니까이것이...

그러니까어려운분들파악하는것인데이것은같이구축해서각실,과랑같이연계해서진짜좋은서비스를줄수있는데파악이안돼서못할수도있잖아요. 그래서이것좋은것같아요.

그러니까이제파악을하기위한어떤인적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고.

그러니까요.

또어려운사람들이발굴됐을때어떻게지원할것인가이런부분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런것들은잘좀해서같이동구전체실과하고같이연계해서도울수있는,지역주민들,사실여기가어르신들이많아서진짜우리가찾지못하는분들이많다고. 고생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지역사업통합돌봄사업운영에보면추진계획에보니까각동행정복지센터돌봄창구를개설하잖아요. 여기에전담인력을배치하고요. 그런데이제동행정복지센터에는찾아가는보건복지팀도있고복지팀도또있잖아요. 혹시이것이중복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전담창구는일단중복되는부분도좀있는것이고요. 그래서기존인력을활용해서배치하는그런것과찾아오는사람이좀볼수있게끔,은행창구에들어가면바로볼수있는상담직원이보이잖아요? 그럴수있게끔어떤시인성을갖다높이는그런부분그다음에지금행복e음을통해서상담지원이런사항들을갖다저희들이실적관리를하겠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가각동에서도찾아가서상담하고또내방하신분도상담하고그렇잖아요? 이런분을좀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이런내용입니다.

그발상은참좋은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에는동행정복지센터에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도이것을충분히커버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물론인원이많다보면찾아오시는분들또찾아가는서비스이런부분들에대해서질적으로굉장히향상은될것이라는생각은하고있는데기존의인력을가지고도충분히활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도들어서일단은여쭤봅니다.

그러니까저희가복지사업을함에있어서지금중앙부처에서평가도마찬가지로복지상담에대한실적그다음에상담부분을갖다어떤식으로지원을했나,서비스를연결했나,공적,구청에서각부서에서지원했나,이런부분을다평가하고있거든요,시스템으로.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더체계적으로관리를강화하겠다이런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받아야하는그런모든사항들을대비하기위해서인력을충원하는것은잘알고있고저도이제복지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에대해서구조를해야한다는것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는데행여나여러명이분담하다보면그부분들이또느슨해지지않을까라는그런염려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 그부분들을타이트하게,목적한대로이부분들이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저는항상복지에대한부분이필요한사람들에게선택적으로갈수있게끔항상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항상복지사각지대를찾고필요한사람들을찾아내기위해서노력한다고하는부분이있는데요. 이러한언어속에숨어있는맹점을항상찾아내고그문제점을개선하려고노력하는데부터복지가시작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좀더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하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까저소득층자활사업추진에대한것신문구독료지원같은경우는어떤과정을통해서지원되는것인가요? 78쪽이요.

이것이저희가지원한것이아니고요. 이것을인천시에서수요조사를해서인천시에서직접지원하는...

그러니까인천시에서직접지원을해도어떤과정을통해우리구에의뢰를하지않았을까.

의뢰를해서저희들이신청받아서각동에아마해서이렇게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과정인지제가궁금하네요. 어떤과정을통해서어떤사람은신문구독료를지원받고어떤사람은지원을안받고그러는것같은데어떤경우가될까진짜궁금해요.

저도약간이것이저희사업도아닌데언급이돼서요. 이것이약간정보소외계층에대해서지원하는것으로시에서공문이내려와서지원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72쪽에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운영에대한것이있는데요. 혹시동구에봉사단체중에사랑방이라는봉사단체혹시아세요,과장님? 사랑방.

저는잘모르겠습니다.

지역의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대부분독거어르신이나이런분들이되겠죠. 이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찾아가서말상대를해주는것이에요. 그래서말상대를해줌으로써그분의건강상태나이런것들도체크가되는것이고그리고그분들의우울증이나이런부분도해소가될수있는부분이고또그분의특별한어려움같은것도확인할수있는그런봉사단체가있는데저는이런사업을할때이런봉사단체하고연계해서하는사업이면정말정밀도있게사업이진행될수있지않을까,사업의한측면이. 그런부분에대해서지역에그런단체가있는지확인해서고민을좀해주시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저의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배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생활보장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3쪽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계획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이없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함으로써최저생활보장과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도록재정지원을제공하는계획입니다. 2022년11월말기준으로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2,606명,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2,567명으로중복을제외한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는2,883명입니다. 연간계속되는추진되는사업으로기초생활수급권자및안정소득수급권자대상으로생계급여,정부양곡비지원,해산장제급여,디딤돌안정소득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은총134억5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생계급여수급자에게일상생활에필요한금액을지원하는부분에132억2,800만원,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에양곡택배비지원과양곡비할인지원으로5천만원,해산·장제급여는가구당출산시70만원,사망시에는8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예산은8,100만원입니다. 다음디딤돌안정소득은수급기준에부적합한저소득취약계층의생계급여및해산·장제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은4,6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사업의효율적인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질병,부상등에대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은총1억7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1종의료급여수급권자에1인당월6천원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건강생활유지비지원,등록장애인보조기기비용지원및질병,부상등에대한의료급여비용을지원하는요양비지원이있으며,질환별의료급여일수및연장관리와지속적인사례관리를시행하여의료급여수급자의보건및사회복지증진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은87쪽복지급여신청자맞춤형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자산및자격관리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조사하여보장결정의적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11월말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1,298건,기초연금1,152건을포함한총3,879건에대하여조사를한바있습니다. 다음은88쪽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소득과재산등변동자료를적시에반영하여수급사후관리의적정성및정확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등사회보장사업대상가구를대상으로11월말기준월별확인조사를포함한1만6,287건에대하여사회보장사업대상자에적합한지여부를가리는관리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통합조사관리를통한선정제외자및중지대상자에대하여도적극적인권리구제와또타서비스로연계하여혜택을받을수있도록더욱힘쓸예정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업무를마치겠습니다.

배영일생활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이렇게지금어려운분들도와주시는데좀적극성이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더적극적으로하시고여기지금보면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이렇게했는데이것보고받으면서제가생각나는것이있었어요. 수원세모녀자살,돌아가시고했잖아요.

예.

그것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일들이없게끔,우리동구는. 진짜좀더우리복지차원에서같이여러부서에서열심히하셔야되는데지금보면우리조금전에복지정책과에서그것들으셨죠,앞에?

예.

거기보면동구형통합복지플랫폼구축그래서전체적,전반적인어려운분들을파악하는구축을하는데우리각실·과에서따로따로할것이아니라거기다같이연계해서좀했으면합니다. 여기서들어가는비용이있을것아니에요.

예.

그비용을같이해서하면내실있게그리고또알차게할것같은데각자들해서비용을따로따로쓰면큰효과는못볼것같은데같이연계해서하면좀더내실있는파악이되고또복지사각에있는그런분들도다파악해서지원해줄수있다고봐요.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그래서이것을각실·과지금다른과도말씀드립니다. 각실·과에어려운복지사각에있는분들을파악하는데있어서같이연계해서했으면합니다.

예,옳으신말씀이고요. 저희도보통복지업무가중앙보건복지부나이런데서일괄적으로,전국적으로통합돼서추진되는사업이기는하지만현장을확인하고출장가서확인하고또상담하고이런것은공무원들의어떤적극적인것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하고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검토해서같이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우리동구가이것만큼은최고로한번해봅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지역봉사지도원운영지금111명을위촉했잖아요.

예.

했는데지금얼마전에동산휴먼시아1차경로당그리고브리즈힐경로당이개소식을했잖아요.

예.

여기부분들은어떻게되나요?

거기는저희가송림3동경로당이지금없어졌잖아요,하나. 그래서거기빠지고그러면앞으로이사가는데,없어지는데있고새로생기는데있어서거기는저희가추가로위촉할예정입니다.

예,그러면기간은‘24년10월까지똑같은것인가요,아니면.

일단은저희가나머지처럼똑같이2년으로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그기간을맞춰서저희가위촉할예정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를추진하게됐는데제생각에는조금늦지않았나,우리동구가이전수조사를하는것이. 그래도지금이라도이렇게조사를하게돼서참반가운소식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전수조사가끝나면여기에대한사업을또하실것이죠?

일단그부분에대해서어떤문제가있다고그러면시정조치요청을해야될것같고요. 그조사결과에따라서그부분은조치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전수조사는5월에서6월정도에실시하실예정이시죠?

이것이5년에1번씩전수조사를하게되어있어서요. 저희가3월정도에계획을수립하면약5월,6월정도조사를해서보건복지부,시에보고를해야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조사단은이장애인편의시설에어떤전문가들을구성해서조사단을모집하시는것이죠?

일단시설조사기때문에그부분은꼭전문가가아니어도상관없을것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이2인1조로6명을모집해서할것이기때문에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어떤체크리스트에체크만할수있으면되지않나그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시설에있어서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사실3월,이시설이빨리본예산에계상이됐으면빨리빨리해주는것이어떨까요? 그것을무슨파악을하고이렇게하면그시간이3월에한다,4월에한다그런것은좀그런것같아요.

이것전수조사하는것말씀이세요?

예,전수조사어디서수요를“우리이렇게해주세요”그러면가서파악해서바로시행하는것이낫지않습니까?

그런데어쨌든이부분은...

그것을모아서이렇게한다는것은이것이예산이절감이될수있다고하지만또어르신들이그만큼필요하니까요구하는것인데먼저이렇게시행하면안됩니까?

아니,전수조사는지원하는것이아니고요. 시설에어떠한잘못된부분이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부분을가서파악하는거고요. 그부분을조사해서저희가취합해서상급기관에보고하는그러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어떤지침이나이런모든부분이중앙에서내려오면시에서저희한테하달이되고그러면그것에의해서우리는계획을수립하고인력을채용하고그래서그분들이나가서조사하는이런관계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도...

아니,그러니까지금보면어느시설에서“이것은불편하니까해주세요”이렇게요구하는것이있잖아요.

예,그렇죠. 경로당이나이런데에도많이있고요.

그렇죠. 그렇게한다면그것을다취합해서전수조사해서보고체계올라가서그런것보다는필요한것은빨리해주는것이낫지않냐는거죠.

이것전수조사는편의시설에대한조사고요. 경로당이것은저희가작년에조사를했었고요. 그래서그부분은시설이나물품이나지원하는것은저희가어느정도파악했고그래서올해설전에우리가어느정도파악을해서그부분을함께모집해서유사한형태로수리할것은수리해주고물품구매할것은구매해주는것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2월이나3월정도면지원할것입니다.

예,2,3월에. 아니,지금아까4월뭐이렇게하니까.

이것은다른것입니다. 이것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런시설을제대로설치했는지그것을조사하는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경로당이나그런시설물요구를했을때는우리과장님이빨리해주는것이,예산이없다면새로만들어야되는데그것이아니라만들어져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예산은빨리빨리해서또이렇게필요,그것을빨리보수하고관리해야지만그것이더오래갑니다,깨끗해지고.

그것은저희가빨리할것입니다,그부분은.

예,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예,그것은빨리할것입니다. 이것하고그것은틀린것입니다.

그리고95쪽에보면지역봉사지도원운영하면서경로당에이것지원하는것이죠?

당초에는경로당에회장님,부회장님,총무님을우선식으로신청을받았고요. 물론거기에없다고그러면회원님도해도상관없다고했는데대부분회장님,총무님,부회장님을추천했고요. 현재여기에서3개경로당만총무님이65세가안됐기때문에위원으로위촉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제가각경로당몇분한테들었는데요. 지금이회계그것이단순하지만또어려울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회계에대한교육이좀필요하다고생각해요,저는. 그래서각경로당이제40개잖아요,2개가더늘려서.

예.

그러니까이제40개가됐는데거기에회계보고하고하는그런교육좀했으면해요.

일단은그지회에서직원이알려주고는있는데요. 저희하고지회직원하고해서그러면총무님들이나회장님들한테그부분은상세히다시설명해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뭐냐하면A경로당,B,C이렇게있잖아요. 그런데전체적으로모아서모셔서교육하는것보다는그현장에가셔서가르쳐주는것이,또거기에맞게이렇게교육하시는것이더낫지않을까해요.

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계세요?

예,알려주고요. 나가서이렇게하시라고그러고거기가여의치않으신분은직접지회에오셔서하시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거기담당자부장님이사회복지사한분계시거든요.

그렇게하시고있구나.

예.

그런데그런말씀을몇분이하셔서.

다시한번저희가그것해서요. 직원하고지회하고협의해서잘알려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96쪽에보면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하는데지금우리삼익아파트에장애우들숙소가있죠?

예,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이있고요.

그러면거기가우리장애인편의시설로봐야됩니까,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지금저희가일반적으로조사하는,물론공동주택도해당이되는데요. 그때당초에이것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처음시행된것은‘97년도에생겼고계속해서바뀌었기때문에예를들어서저희가아파트에법이잘못됐으니어르신들해서이런부분은고치라고한다면과거에있던부분을시정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법의이부분에저촉되는지그런부분을저희가다시어느시점인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런데제가장애인시설이거기있다고해서그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거기지금보면아파트계단진입하는과정에...

제가그것때문에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거기에진짜이렇게보조봉있잖아요. 이렇게해서짚고올라갈수있는그런것들이설치가좀되어줬으면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이것이불편하신데굉장히위태롭게걷는것도평지를.

그것은위원님,죄송한것이저희가설치를해주는것이아니고요. 시설자가그조정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만약에잘못했다그러면삼익아파트에서수리를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오래된건축물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저촉을못받기때문에가급적했으면좋겠다고안내를드리는것이고요. 그부분법이개정돼서그부분에저촉을받는다고그러면그것을안지키면지킬때까지저희가과태료나이행강제금부과하는그런사항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그러니까이시설로할수가없다?

아니,없는것이아니고요.

우리장애우들이계신데...

저희가하는사항은아니고그주체는시설주가해야된다는그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시설주가.

예. 저희는잘잘못을조사해서잘못된부분이있다면시정조치를우리가요구하는것입니다. 그래서시정조치를안하게되면거기에대한법적인조치를밟는그런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거기장애우들이계시잖아요. 숙소가있잖아요. 그러니까쉽게...

그것은공동생활가정하고탈시설하고하나씩있어요,4층,5층에. 그런데그부분은소유권은인천시것이고요. 저희는시대신관리해주는이런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그런부분이아파트를2채가지고있다고해서들어가는입구까지우리가다생각해서해야되느냐. 그래서아까얘기한것은뭐냐하면이건물이언제생겼느냐,법이언제생겼느냐. 그러면그것을소급해서적용할수는없잖아요. 예를들어서엘리베이터가없는만약10층건물에법이바뀌었다해서“10층지금만드세요.”그렇게할수없듯이들어가는입구에지금계단형태인데지금아파트동대표한테우리가요구해서“이것은고쳐야됩니다.”라고시정하게되면거기서물론시정할수없을지는모르나그법에그때당시에는아닐것같다는것이죠. 이생긴법...

아니,우리지금보면「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가만들어졌잖아요.

그것하고이것은틀립니다,자체.

그래서건축과에서그런부분이있는데.

예.

그것이엄격하게우리장애우들이거기계시니까. 그런데굉장히위태로워서그런것들이우리과에서지원해줄수있냐하는데그것이안된다는것아니에요.

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저희는전수조사인데대상이이래요. 공원이라든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그다음에통신시설뭐그러한부분을.

그러니까공공주택은되죠.

그러니까그것을저희가조사해서잘못된부분이있다면그관리하는시설주한테수정하라고통보를하는역할입니다,저희부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연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정책과장장미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희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8개사업중5개사업은서면보고로갈음하고신규사업3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책자101페이지에다함께돌봄센터운영입니다. 아이들과함께살기좋은도시를조성하고지역중심의아이돌봄체계를구축하여초등돌봄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2022년12월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위탁체를선정하였고2023년1월중으로1,2호점냉난방설치공사후2월중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을운영개시할예정입니다. 3호점은2023년상반기에꿈드림센터준공후시설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여하반기에개소할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을통하여맞벌이부부의현실적인육아문제해결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아이사랑꿈터동구2,3호점설치입니다. 부모와아이가함께하는가정육아활성화를위한수요자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공간인아이사랑꿈터설치를통해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자합니다. 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은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관리동에설치예정이며동구3호점은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설치예정입니다. 2023년상반기아이사랑꿈터위탁체선정및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여개소예정에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을통하여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09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지역내어린이집지원관리및보호자의가정양육지원에필요한정보제공,보육교직원전문성향상을위한상담및교육등다양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설치장소는송림골꿈드림센터3층이며송림골꿈드림센터준공과연계하여2023년상반기위탁체공고선정및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여개소할예정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을통하여체계적이고안정적인지역내원스톱육아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저도몇가지만여쭤볼게요. 방금저도이마스크에메시지를기입한다고그래서마스크에도대체메시지를뭐라고기입하나. “애좀낳으세요”이렇게기입을해야되나,어찌해야되나되게궁금했었는데지금궁금증이좀풀리기는했습니다.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가운영시간이주5일,1일8시간인데몇시까지운영하시는것이에요?

6시,저희똑같은데요. 이것은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애들이초등이기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예,맞아요.

이것을보통일반인들직장이5시반이나6시퇴근인데아이들을6시나5시반에퇴소를시키면그이후에시간이.

그래서저희가탄력적으로이것은조정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2명의인원을가지고하기가,탄력적으로운영하기가되게어려울것같아요. 이부분도...

일단은저희가해보고.

예,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예,올해해보고서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육아종합센터설치가그부분에대해서여기비고란에보니까현재는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수행중이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여기서준비를하고계신다는것인가요?

이것이시종합,예. 전체적으로저희교재·교구이런상담같은것은시에서지금해주고있습니다,저희가없기때문에.

시에서이것을주문해준다는말씀이신?

그러니까상담및뭐이런것있잖아요. 상시교육같은것,이런것은시종합센터에서해주고있습니다.

현재저희구에는이센터가아직설치가안됐기때문에시에서이것을운영해준다는거죠?

그렇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드림스타트이것은프로그램을어디서돌리고있어요?

저희사무실이요. 그사무실옆에있거든요,프로그램실이.

그러면아이들이와서이프로그램을받는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여성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미애여성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가까이대고하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윤경섭입니다. 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과협력을아끼지않으시는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철우재활용팀주무관입니다. 변성숙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7건을저희는제출했는데요. 그중에더주요한4건은구두보고드리고3건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거점조성을위한적환장리모델링추진입니다. 현적환장은건축후28년이경과되어노후화와협소한업무공간으로인해안전사고발생이우려되고자원순환정책의확대추세에따라추가공간마련을위해리모델링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기존시설중관리실과창고1동을철거한후연면적3백m²지상2층규모로신축하여1층은EM용액제조와재활용품집하공간등으로활용하고2층은환경미화원휴게공간과청소용품보관공간등으로활용함으로써적환장의안전성확보와자원재활용활성화,환경미화원근로여건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무단투기상습지역제로화추진입니다. 고질적인무단투기상습지역은68개소입니다. 무단투기지역이좀처럼해소되지않은채쓰레기투기가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어무단투기상습지역을현황으로만관리하지않고제로화를목표로올해부터순차적으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무단투기상습지역의원인과특성을먼저파악하고상습지역에맞는효율적인근절방안을마련해서주민과함께화단이나수목박스,벽화등을설치하고재발방지를위해관리단체를지정하여실질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쾌적하고청결한동구만들기입니다. 쾌적하고청결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생활폐기물수거대행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정일·정시폐기물수거체계를확립하고주요대로변에환경미화원41명을배치하고골목길에는노인일자리를활용하여상시청소를실시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위해CCTV159대를운영하고,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전직원으로하여금동별주1회이상청소순찰을실시하여불법쓰레기를신속하게정비하겠습니다. 또한구청과동합동으로무단투기야간단속과올바른배출방법홍보를실시하는등깨끗한동구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25페이지생활폐기물배출요일확대입니다. 쓰레기배출에대한주민편의제공을위해올해부터쓰레기배출요일을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쓰레기배출은주2회에서주3회로1회확대하고재활용품배출은주1회에서주3회로2회확대하여일반쓰레기와재활용품배출요일을통일함으로써쓰레기배출의편리성을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쓰레기배출에대한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동구브랜드빵지난번에저희의원실에갖다주셔서이번에맛있게먹은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종류도한가지가더이렇게슈크림,안에?

예.

아마안에뭔가가들었던것같은데맛있게먹었고요. 지난번보다훨씬맛이더좋아졌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예.

그리고업소를,사업대상을선정하셨어요?

아니요,아직못했습니다. 저희가관광두레라고문화체육관광부에서시행하는그런사업이있어요. 그관광두레PD가동구에1명지정되어있는분이계셔서저희가한번만나봤어요. 만나서이것을좀더발전시킬수있는방안과어떤업소를어떻게정해서할지고민을같이하고있는상태고요. 지난번에우리최훈위원장님말씀처럼1개업소나많으면2개업소까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체적인것은아직좀더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아무튼야심차게출시를했으니까빵이잘팔려서장사가잘됐으면좋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여러가지로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인천교매립지유수지준설공사거기에준설토가약2만3,862t이나오잖아요. 이것을어떻게처리를해요?

그것은일단준설토를육지로모아서요.

예,그것까지는알겠는데.

물을빼고건초그러니까좀말립니다. 그러고나서그말린준설토를일단은처리하기전에그토양이완전히못쓰는토양인지아닌지환경에대한어떤영향이있는지이런것들을검사하게됩니다. 검사하고나서또이것을건설폐기물처리하는곳으로저희가처리하게되는것입니다.

그준설토가많이오염이됐으면폐기를시키는것이고아니면재활용을할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그중에서도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재활용하는데대부분그냥재활용보다는매립하는쪽으로이렇게처리하게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건설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시영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유희상입니다. 민선8기의실질적인새로운1년의시작인계묘년새해의정활동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조직개편에따라마지막이될수도있는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성한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대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도시재생팀장의휴가에따라권대은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사무,재개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등주요도시정비과사업중2023년도에집중적으로추진이필요한4개의사업을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책자173쪽서림구역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서림구역은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건축물이밀집한송림동64-55번지일원에약1만9,449㎡의지역을전면재개발방식으로정비하는사업으로건축규모는지하2층,지상24층,8개동으로385세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서림구역은그동안2008년11월24일자로정비구역으로지정고시된이후2010년조합설립인가와2011년사업시행인가를받았으나이후사업성제고를위한시공사와사업방식등의변경방안논의와정비구역해제와관련된문제등으로인해답보상태로있다가2021년1월에정비구역해제와관련된해당주민의견조사결과정비사업을계속진행하기로최종결정되었으며이후2021년일부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는정비계획변경고시를하였으며2022년에는1월에교육환경평가,3월에건축위원회심의등을거쳐12월에주택규모와기반시설등을변경하는사업시행변경인가를받은상태로올해에는정비구역내종전,종후감정평가를거쳐조합원분양을마무리하고최대한시기를앞당겨관리처분인가까지받은후2024년에는공사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174쪽화수화평구역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화평동1-1번지일원에18만998㎡의면적에1,969명의조합원이있는대규모재개발구역으로서지하3층,지상29층,28개동3,183세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2009년9월정비구역을지정하고그해조합설립인가를시행하였으나2010년부터시공사선정문제,뉴스테이정비사업공모문제,정비구역해제문제등으로2019년까지답보상태였으며이후2019년6월에시공사를선정하고2021년에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가통과되었으나구역내일부종교시설등의문제로문화재현상변경심의가부결되는등여러부침에도2022년도10월과11월에각각교통역량평가와교육환경평가를끝마친상태입니다. 올해에는그동안추진해오던문화재현상변경과건축,공원등의심의를진행한후하반기에는사업시행인가까지득할예정입니다. 다음175쪽쇠뿔고개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19년도부터창영동22번지일원에대하여기반시설정비,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안전마을만들기등마을공동체공간을조성하고가로및치안환경등정주여건을개선하는사업으로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우선연계사업으로2019년부터2022년까지사업비22억원을들여창영동서해대로513번길가공선로지중화사업을완료하였으며본사업으로는2021년창영어린이공원에놀이시설과경관및기반시설을개선하는리모델링사업을3억1,700만원들여완료하였고2022년에는8월에사업비8억5천여만원으로도로선형변경,가로등정비,보차도정비등우각로도로정비공사를진행하여현재마무리중에있으며9월부터는보행환경조성및수목식재,경관시설물조성등의로드갤러리일원경관개선사업을작년12월까지완료한상태입니다. 또한10월부터는영화국제고교의일부담을헐고미니광장을만드는등광장조성및화단정비공사를12월까지1억7천여만원을들여완료한상태입니다. 그리고12월에는쇠뿔고개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를착공한상태가되겠습니다. 금년에는2월중에우각로도로정비공사를준공하고6월중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준공을비롯하여9월중에창영초등학교통학로정비공사와11월에마을골목길정비공사를준공하여쇠뿔고개의주요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참고로쇠뿔고개마을에대한집수리사업은2022년도17개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올해에도2022년도수준의집수리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6쪽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송미로23번길10일원에서2020년부터추진중인사업으로당초사업비가12억원이었으나건강쉼터부지확보등의사유로2022년도본예산에구비2억원과제3회추경시시비2억원을추가확보함에따라총사업비16억원으로추진하는현지개량형사업으로그동안정비구역지정고시이후2022년4월에주민공동이용시설인송림동11-33번지옛귀빈뷔페건물을5억6천만원에매입하였으며6월에는건강쉼터조성부지를1억4,800여만원을들여매입완료하였습니다. 이후9월에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한리모델링공사를착공하여올해1월8일자로준공한상태가되겠습니다. 올해에는상반기중에건강쉼터조성공사를완료하고하반기에는마을골목길정비공사를완료하여사업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참고로송미로마을역시지난해10가구에대한집수리지원사업을진행한바있으며올해에도신청가구가있을경우집수리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2023년도도시정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153쪽이요. 염화칼슘먼저도여쭤보니까눈오기전에염화칼슘을살포해서대처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왜그러냐면어느동행정복지센터거기서는장비구입한데도있어요. 이번에그것이안돼서2대를구입했다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거기동사비로했나보던데지금배급한살포기가무겁고실용적이지못하다해서그렇게구입을한다고하는데.

지금살포기는한동당2개씩운영하고있는데요. 1t트럭에탑재하는살포기가있고또수동형으로해서손으로끌고다니면서살포하는살포기가있는데언덕이많은동같은경우에차랑탑재해서살포하는경우는눈이오게되면미끄러워서잘살포를안하는경우가있는데그것은예전방식이고새로운방식은저희가기상예보를확인해서눈이오기전에사전살포를원칙으로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각동에주지를시켜서차량탑재하고있는살포기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오늘도8시정도에눈이오는것으로예보가돼있는데약6∼7시사이에준비해서사전살포를계획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공휴일이나그때출근하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로그런문제점이있지않을까해서요. 혹시작년여름우기때물에잠겨서그런부분,그렇지않으면차량이미끄러져서사고가났던그런적은있나요?

예전에한번눈이왔을때1t차량에탑재를해서미끄러져서사고가날뻔한적은있었는데실질적으로크게사고가난적은없습니다.

그래서안전관리과에서는사전에이런파악을해서사고가안나게끔했으면해요. 그래서양수기같은경우도항상확인해보고했으면합니다. 어제제가뉴스를보면서,뉴스를봤는지어디서봤는지이번에고속도로에서미끄러져서사십몇중사고났던것있었죠,며칠전에?

예.

그런데보니까열선까는데100m에3억원이라고해요.

그정도들어갈것입니다. 저희같은경우에도약150m까는데지난번에깔았을때1억원이들어갔거든요,50m까는데. 그런데이번에약200m까는데4억원정도가들어갑니다. 그래서재능대올라가는언덕길하고송림3·5동사무소있는언덕길하고2월경에열선을깔계획이돼있는데그사업비가4억원입니다. 그사업비가적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화도고개있잖아요. 화도교회인가? 거기언덕굉장히가파르던데. 그리고솔빛주공,송현근린공원거기언덕길도그렇고그런것들에열선을깔면장단점이있나요?

지금시범사업으로아까말씀드렸던송림3·5동언덕길에깔았을때효과가커서열선까는부분들을계속해서늘려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다음기회에또사업비가확보되면송현근린공원언덕길을깔도록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감히예산투입을해서사업을해놓으면아무래도안전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추만식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1월18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