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손현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6가지의사업은모두신규사업입니다. 먼저181쪽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야간경관개선사업을통해원도심의활성화에기여하고동구의대표적인경관명소로자리매김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5억4천만원이며공원입구벚나무길별빛레이저조명및수도조형물,인공시냇물주변등다양한특화경관조명을설치할예정입니다. 2월에실시설계용역을진행할예정이며5월에공사착공하여8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을통해동구의지역경제및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여유와휴식이있는안전한공간을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에부족한야간경관을보강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시비보조금을포함하여6억6천만원으로일루미네이션조명및진입로스텝등,감성조명등다채로운야간경관조성을통하여해안산책로의안전한야간이용환경을개선할예정입니다. 2월에실시설계용역을진행할예정이며시공공디자인심의를거친후5월에착공하여7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사업추진시해안산책로이용객의호기심을유도하고눈부심없는간접조명을설치하여동구의안전한야간경관명소로조성하고색다른볼거리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서흥초교앞가로녹지개선사업입니다. 서흥초교앞가로녹지재정비를통해쾌적한녹지환경을조성하고통학로어린이교통안전을확보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특별교부세3억원이며가로녹지구간의돌출된조경석정비와교통을방해하는수목을제거이식하여둥근소나무등으로수목을교체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을통해가로녹지옆노상주차장으로진출입하는차량과학교앞건널목보행자의안전이확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간판개선사업공모선정및구자체예산편성을통해추진하게되는사업으로오래된간판정비를통한도시미관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시비보조금을포함하여총4억3,500만원으로시공모사업1억3,500만원은샛골로를대상으로총34개업소간판78개를정비할예정입니다. 또한구자체예산3억원은재개발예정지를제외한장소를대상으로사업지를검토중이며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시행할예정입니다. 본사업을통해도시미관을개선하고지역특성을살릴수있는거리분위기를조성하여주민만족행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정비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시설물노후및수질환경악화등으로공원경관훼손과안전사고가우려되어정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4억원이며노후된데크및난간을철거하고데크와LED조명난간을신규로설치하여안전한공원을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연못수생식물및주변녹지대에초화식재로수질환경과공원경관을개선하고조형물과분수를설치하여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6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공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주이용객인어린이들의이용편의를도모하고자1백m²의공중화장실및관리실을신축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7억1,500만원으로어린이들을위한유아용변기및세면대가설치된공중화장실과공원관리원의휴게등근무환경개선을위한관리사무실을조성할계획입니다. 주이용객인어린이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공원조성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해안산책로쪽에화장실이없다고그때말씀드렸던것같은데그화장실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하신바가없으신가요?

해안산책로의화장실이요?

제가과를잘못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6쪽에보면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하는데있어서지금이비용이그러면사무실집기까지다합쳐서이비용입니까?

예,사무실까지.

7억1,500만원인데.

사무실집기포함한금액입니다.

그래서이것특별교부세로왔다고하지만모든경관사업이나이런것들이알뜰하게쓰셔서좋은것또더배치를많이해서아름답고또깨끗하고좋게했으면좋겠어요. 이것을준다고그냥막하지말고경쟁입찰을통해서좀더내실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앞에경관사업도있고그러니까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이요. 거기1층으로지금하는것이잖아요.

예.

1층에는그냥어린이전용화장실하고거기근로자들휴게공간만하시는것이에요?

어린이전용화장실은아니고요. 일반화장실인데기존에유아용세면대나아니면유아용변기그런부분이제대로들어가있는부분이없어서그면수를늘리고성인하고아동하고같이사용하는화장실인데요. 아이관련해서세면대하고눈높이에맞는변기를늘리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인천교공원같은경우는기존에송현근린공원에서기간제근로자하고같이합동으로작업하던부분을이제는인천교공원내작업자를기간제근로자로별도로배치하려고하니,예.

그러면그근로자들이몇명정도돼요? 거기교통공원관리자들하고같이.

인천교공원관리자는현재저희가예정하기에는공무직1명하고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6명을배치할계획중에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교통공원하고같이관리를하시는것이죠?

예,인천교근린공원전체를다관리할예정입니다.

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1층만신축을한다고그러니까그것이조금아쉬워서,혹시. 그때과장님이2층을만약에올리면경관때문에그것이어렵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좀저는많이아쉬운것같아요. 그래서혹시나. 그러면일단공중화장실어린이변기하고또근로자들거기휴게공간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제가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86쪽에보면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인데요. 이게1백m²라는말씀이잖아요. 1백m²인데평으로환산하게되면33평인데요. 지금7억1,500만원예산이죠?

예.

평당하면2,160만원이에요. 2,160만원인데저는사실조금이해가안가기는해요. 왜냐하면교통공원에화장실을신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땅은어차피있는땅이고건물만짓고거기에변기들어가고하는것인데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는것은화장실황금만드는것인가하는생각이들정도예요. 상식적으로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하실말씀있으세요?

지금저희가생각하는위치는교통공원들어가는입구쪽에해서들어갈예정에있어서요. 지금안에자리잡고있는나무의이전이라든지이런부분도다포함한금액이라또이전금액이라든가그런금액도다소부대비용으로들어가는부분이조금더있어서그금액을산정하게된부분이고요. 그리고공중화장실설치가되면요즘아름다운화장실관련해서들어가는부분이앞면이나후면부분을좀더보강할예정으로그정도사업이...

어떠한식으로보강할계획인가요?

그러니까들어가는주출입구의이동이너무사생활침해되지않도록앞에꽃이라든지초화류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보강할예정입니다.

어쨌든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사업에대해서너무과도한비용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부분에있어서는저만의생각은아닐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항상신경을써주시면좋겠고요. 아까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우리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었는데요. 대부분간판업체들이입찰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입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간판할때지역간판업체에이견적을의뢰해서할수도있는데지역간판업체에서이견적을못맞추더라고요. 이런부분때문에아마관에서는입찰방식으로해서공정하게들어올수있게끔열어놓기는한것인데아마못들어오는사정이생기는것같습니다. 어쨌든지역경제도살려야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또관에서하는일에대해서는어떤공정하게입찰에의해서하는방식이다보니까,수의계약이아니고. 그렇다고해서그러면개별사업자가간판업체를데리고들어올수는없습니까?

그부분은지금제가확실하게말씀을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어서한번검토를통해서...

예,한번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

예,고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해안산책로야간경관에대해서도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었는데요. 지금설계가다나왔죠?

설계가다나오지는않은상태입니다.

설계가다안나왔어요?

예.

이번에너무산만하고야간경관조명을발라서단가만높이는효과가있지않나해서제가지난번에지적을드린적이있었는데그부분꼼꼼히챙기셔서전체적으로경관에조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안을드릴것같으면우리동구에유일한임야인물치도가있잖아요.

예.

물치도에야간경관을할수있는약150m정도의섬같은일루미네이터를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영종도라든지서구청라라든지검단,우리동구,중구,송도에서다볼수있는그런멋진랜드마크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계획,생각도한번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의견을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도시경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교통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6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1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충입니다. 본사업은우리구가2022년도시주관주정차환경개선평가에서1위로선정됨에따라인센티브로배정된특별조정교부금을활용,교통약자등보행자안전을위한보행자우선교통시설물을확충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인센티브로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3억원중1억5천만원을활용하여서림초교2개소,만석,송현각1개소씩총4개소의어린이보호구역내에보행신호연계바닥형LED보행신호등과음성장치를설치하는스마트횡단보도확충사업으로배정받은특별조정교부금사업비는올해4월로예정되어있는2023년도제1차추경에편성하여6월중으로설치를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로193페이지사고분석을통한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작년에준공한우리구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파악된관내교통사고잦은구역에대한사고원인분석을반영한교통안전시설물개선으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간동구관내교통사고발생현황과원인을분석한결과구민운동장사거리외4개소교차로에서총80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주요원인은구민운동장사거리는교차로주변보행동선단절에따른무단횡단사고,이마트트레이더스사거리는신호위반사고와과속차량으로인한차대차사고,화평철교사거리는과속차량으로인한차대차및보행사고와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그리고북광장사거리와배다리삼거리는교차로주변차량진출입혼란등에따른차량충돌사고등이주요원인으로분석되었습니다. 사업개요194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사거리에는무단횡단금지대설치와미끄럼방지포장그리고횡단보도1개소를설치하고,이마트트레이더스사거리는무인단속장비와속도감속표지설치를,화평철교사거리에는미끄럼포장과과속방지턱설치그리고북광장사거리와배다리삼거리교차로에는유도선을설치하는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을진행하게되며사업비는1억1천만원입니다. 2월중으로중부경찰서등관계기관의협의를거쳐5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확충과정비를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구민의교통편의증진을위하여쾌적한버스승강장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물개선비를포함하여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비로2억9천만원과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비로1억7,100만원등총4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1월중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여연중수시로발생하는긴급상황시신속한정비와교통여건변화에대해시설물을적기설치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겠으며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은10월까지미끄럼방지포장,노면표시,노후과속방지턱정비등관내17개소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계획된교통안전시설물정비를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은4월중으로버스승강장신규1개소,노후승강장4개소,온열벤치와에어송풍기를5개소에설치하고11월에는버스승강장탈부착바람막이를설치할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지속적인확충과정비를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여교통약자의교통사고예방과지역주민의교통편의를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인천e음버스노선개편추진입니다. 2월말로운행이종료되는동구공영버스의교통공백최소화를위해관내인천e음버스2개노선에대한개편을추진합니다. 현재우리구에는인천시에서운행하는인천e음버스공영버스2개노선총4대의차량이운행중에있으며인천e음버스운행노선은그동안동구공영버스운행으로만석,화수,송현동쪽으로치우쳐있었습니다. 이에동구공영버스가2월말로종료되기에기존동구공영버스노선을반영하여관내운영중인2개인천e음버스노선의개편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구에서는새로이인천e음버스노선을그려구에서마련한노선조정안을가지고인천시와협의를진행하고있는중이며4월부터는개편된노선으로인천e음버스가운행을시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및정비입니다. 본사업은효율적인단속업무수행으로올바른주정차질서확립을도모하고자상습민원발생지에대해불법주정차CCTV를신규로설치또는교체정비하려는사업으로신규설치6개소와교체정비2개소등총8개소에대해실시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1억5천만원이며이또한2022년도시주관주정차환경개선평가1위선정에따른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3억원중나머지1억5천만원을활용하게되며제1차추경에사업비를반영하여사전행정절차이행을7월까지마무리하고9월까지설치를완료하여10월부터는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백페이지자동차등록민원세수증대및정기점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신속한민원처리로세외수입을증대하고자동차검사를받도록사전안내를통해과태료처분을최소화해나갈계획입니다. 현재등록차량은2만6,920대이며2022년도에는37만7,629건의자동차등록관련민원을처리하여2억8천만원의수입을처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미검사차량에대해1,2차경고안내문과검사명령서를매주발송하고매월5일부터10일사이에는검사지연에따른과태료를부과징수하고미납자에대해서는독촉고지및채권을확보하며체납자에게는분기1회고지서를발송하여납부를독려해나갈계획입니다. 금년에는신속·정확한민원처리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자동차검사안내문을발송하여미검사로인한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5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물개선이렇게했는데요. 이것이10월중에한다고그랬어요.

10월까지마무리를짓는.

마무리10월에한다는데지금앞으로9개월남았는데예산때문에그래요? 왜그러죠?

아니요,10월까지한다는것이아니라요. 계획된것은그러니까지금3월같은경우는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미끄럼방지포장이계획되어있고노면표시정비서흥초교,송림초교,동명초교는약4월그다음에그외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소규모교통안전시설물예를들어서교통안전표지판이나횡단보도LED투광,옐로우카펫이런것이다달이계획되어있고그사업이종료되는시점이이것을다명기하기가보고드릴때너무지루할것같아서이계획된사업을10월까지마무리하겠다는것으로제가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지금각각의업체가하는것이잖아요. 1개업체가하는것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그때저희가...

그것이바뀌어지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렇죠,예.

그렇다면이런안전한시설물체계이런것을확보한다고한다면빨리빨리해서예산도있고하면빨리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 그렇게같이겸비해서빨리빨리해서안전한시설을만들어주는,사실이것만이아니라동구전반적인예산이너무늦어요. 예산이다세워졌으면빨리빨리해주는것이우리주민들의편익은더좋아지는것인데. 그래서이것도저기하면공기를당겨서하셨으면해서.

위원님이말씀을안해주셔도아마조기집행으로해서계속푸시가올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은당초에계획을잡은것이그렇게마무리된다는것이10월안으로계획을잡았다는말씀이고이사항에대해서는빨리저희가파악해서상반기중으로할수있는것은최대한...

예,하여튼계획일뿐이잖아요,이것은. 그런데하여튼어쨌든간에우리주민편익을위해서는빨리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불법CCTV설치및정비한다고했는데이것말씀하시는과정에문득생각나는것이있는데우리동구가이제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잖아요. 그러면거기서나오는CCTV가많이있어요,불용되는것이. 제가알기로는한1백개넘거든요. 그러면그것을재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그러면좀더이렇게...

저희가지금여기에계획되어있는것은주정차위반CCTV를설치하겠다는것이고방범용이나각동이나이런데설치되어있는것하고는좀다르거든요.

다를까요?

예.

그래서저는이용할수있으면이용해서좀같이. 돈은갖고있다면1대할것을10대하면더촘촘히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같이연계해서쓸수있으면쓰라는것이에요. 하여튼한번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2백페이지보면향후추진계획에자동차종합검사에대해서나와있어요.

예.

현재저희동구에등록된자동차의검사미필된차량들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

(실무자와숙의) 이자동차검사가새차를사면4년동안안하고그후로는2년에1번,사업용은1년에1번씩하거든요. 그런데저희가통상적으로1년에미필로해서과태료가부과되는차량이약8백대정도됩니다,8백건정도니까8백대. 그래서비율로는2만6천대해서그계산을두들겨봐야되는데,그비율은모르겠는데하여튼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1년도에는약729건이부과됐고그다음에2022년도에는807건이부과됐거든요. 그래서약750에서8백건정도가검사지연으로저희가과태료처분을하고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검사를미리받으라고통보를보내는...

그렇죠,저희가합니다. 안내문을우편으로도보내고다음에계속지연이됐을경우에는1차,2차에걸쳐서나머지는등기로도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것최고과태료가얼마예요?

60만원입니다.

굉장히세네요. 아무튼이검사미필차량들이많이줄어들도록추진계획이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십시오.

저희가거기에대한안내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1,2차우편발송에이어서나머지는등기로도꼭받을수있게끔안내활동은최대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8백여대정도면굉장히좀많은것같다는느낌이드네요. 그래서이런계획을추진하셨다는생각이들기도하는데아무튼검사차량들이미필이되지않고잘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것은이사업여기에는없어요. 없는데제가사고분석을통한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을보면서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여기는지금사고분석인것이잖아요,교통사고.

예.

사고분석이것굉장히좋은,잘하셨고요. 또하나는우리바닥노면. 그래서화수,화평농협사거리에거기갈등분쟁이굉장히심한데도불구하고잘하셔서그지역주민들의만족도가상당히높아요. 그리고저도노면표시가되어있지않았을때는아무데나막갔는데좌회전,우회전을막했었거든요. 그런데이것이딱되어있으니까좌회전할수가없더라고요,이렇게표시가쫙돼있으니까.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잘하셨다. 그러면서아마동구지역안에노면의실선이나점선이나끊긴부분이나끊기지않은부분,이런부분으로인해서주민들의불편이발생하고있는곳이있어요. 있어서제가개인적으로막요청도하고많이노력을했었는데도안됐거든요. 그런데이것도분석을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떠세요?

그대상지주시면저희가그런부분은우리가지금배다리삼거리하고북광장도이번에사고원인분석을통해서개선방향으로유도선을하는것으로지금잡아놨듯이저희가파악하고있는부분은그렇게지금개선해나갈것이고또미처파악못하는부분은의원님들이더지역사정에밝으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시게되면저희가그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미유의석팀장님한테드렸어요. 드렸으니까그것은나중에물어보시고불편한곳들이있으니까주민들의불편이발생하고있어서계속적으로민원을냈는데도안되더라고요. 해야되는데도안되는이런곳들이있는데그래서그런곳들도살펴보시고분석해서할수있으면해서최대한해서주민들의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교통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임종대입니다. 우선2023년계묘년한해에도동구건축행정건실화와주거환경개선이라는막중한소임에성실히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평소존경하는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많은조언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기배부하여드린보고서를중심으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빈집실태조사및정비사업입니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5조에따라빈집에대한정확한조사를통하여빈집정보시스템구축과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업으로일반구역148개소와정비개발구역246개소등총394개소에대하여빈집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빈집정비사업추진을통해안전사고를예방하고주거환경을정비하여쾌적한정주여건을조성하고자합니다. 2023년1월현재관내의빈집현황에대해말씀드리면무허가빈집72개소를포함한총131개소로노후빈집에대하여소유자와의협의를통해철거및안전조치등을시행하게됩니다. 빈집실태조사2,100만원과정비사업5천만원등총7,100만원으로시·구비5대5매칭사업입니다. 다음206페이지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입니다. 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제3종시설물지정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제3종시설물로지정된관리주체가부재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여잠재적위험요소를파악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합니다. 총9,700만원전액구비사업으로실태조사1,700만원과안전점검8천만원입니다. 다음207페이지재건축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열악한원도심주거여건을개선하여지역주민의복리를증진하고도시미관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입니다. 현재추진중인정비사업은총13개구역으로재건축1개소,가로주택9개소,지역주택3개소입니다. 각정비사업별개요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재건축정비사업중송현1·2차아파트재건축사업은현재교통영향평가심의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송림동67-10번지,송현2동72번지일원사업은현재조합설립인가승인되었으며화평동68번지,송현동67-49번지,송현동56번지,송림동현대극장및송림동32-6번지와삼두1차아파트정비사업은현재검인동의서를교부받아주민들이조합설립에대한동의서를징구하고있습니다. 더불어송림동현대상가가로주택사업은㈜코리아신탁지정개발자방식으로동의서를현재징구중에있습니다. 끝으로동인천역4구역및동인천역,송현2동지역주택조합사업은현재조합원모집신고필증이교부된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송현1·2차재건축사업은오는2월중,송현2동72번지가로주택정비사업은오는3월중시경관위원회심의를받을예정입니다. 다음208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상경과한노후화된공동주택에공용시설물의유지및보수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함으로써쾌적하고살기좋은공동주택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총5억으로시·구비5대5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올해1월중지원계획수립및신청접수를받고3월에는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09페이지청사유지보수및환경개선입니다. 주민과직원들의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구청사시설물의주기적점검과보수및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청사본관,의회동,화도진관,물치도관및주차타워가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8억6,400만원으로노후변압기및석면마감재교체공사,방화시설정비등청사환경개선공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포함한건축과전직원은2023년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다짐을하면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예산이대폭증액됐잖아요,맞죠?

예,맞습니다.

그런데보조금지원금은그냥그대로인것이죠? 5백만원미만은사업비전액,5백만원에서1천만원미만은5백만원. 어쨌든5백만원이야,그렇죠?

예,맞습니다.

사업비예산도증액했는데이것좀올릴수없어요? 그런방법은없나요? 왜냐하면5백만원지원해줘도사실자부담이많이들어가는데는못하는경우가종종있잖아요. 그런방법이없을까요?

아니,지금저희가지원하는것이5백만원미만은5백만원이하사업비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것이고5백만원이상1천만원은5백만원까지니까사업비전체의50%를해주는것이거든요,나머지는전체다.

그러니까어쨌든5백만원미만도5백만원까지는5백만원그다음에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도5백만원. 그다음에1천만원이상은사업비의50%그래서최대5천만원이구나. 할수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빙빙돌아서칭찬하려고그랬어요. 그리고재건축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있잖아요. 이것이지금지역주택화평동여기조합원모집신고필증교부이렇게해놨잖아요. 진행이잘되고있나요? 지역주택에참여한몇몇의주민들을만나면되게걱정하는사람들이꽤있더라고요. 그런분들이있으니까잘살펴가시면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도수시로지도·점검을다닐예정에있습니다,지금.

예,그렇게하셔서참여한주민들이불안해하지않고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꼼꼼하게챙겨가시면좋겠다는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가궁금한것이여러개인데한번여쭤보겠습니다. 205쪽에빈집실태조사하는데요. 지금여기에1등급받은것이약30가구가있고2등급이42가구가있어요. 그러면이것은이용할수있는것이잖아요.

예,양호한편입니다.

그렇다면우리구에서우리가관리하면서,그냥놔두면더노후화되거든요. 집이더안좋아지잖아요. 그래서우리가조금고쳐서어려운분들이렇게해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청년주택이나어르신들.

리모델링도할수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것을해서우리지역에혼자사시는분이있고어려운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뭐냐하면재개발·재건축도하고하다보니까이것이비가줄줄새는데도그것을고치지않고있더라고요,건물주는. 그런데거기밑에서대야놓고물받으면서이렇게계시는것을볼때또굉장히춥고지금은웃풍이세다고하잖아요. 그래서춥게계시고그러는데이런것들이있다면우리가관리해서그분들을모셔서그렇게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그건물소유자가...

아니,그러니까소유자한테설득을해야되는과정도있겠죠. 그러니까만약에이렇게그냥방치하는것보다는어느사람이살면서관리를하면더오래갈수있으니까그런식으로설득하는부분도있겠죠.

예.

이것검토한번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207쪽지금여기보면가로주택9군데라그랬죠?

예.

한다는데가그렇고여러군데있는데사실우리동구청주변에가로주택몇군데가있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차장문제점이많이있는데이것하면서우리구에서는이것지금이사업은사실나는좋지않다고봅니다. 그런데만약에법으로해야되니까막을수는없으니까. 그러니까이주차장확보는어느정도는하면서가야된다는소리죠.

건축심의라든가그런것할때저희들이많이확보할수있도록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진짜어느지자체든간에문제점일것이에요. 그리고209쪽있죠.

예.

청사유지보수자는누구예요? 어느과예요? 총무과입니까,여기건축과예요?

시설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

건축물?

예.

먼저도총무과에서시설개선을한다고사진찍어서왔었는데사실이청사유지보수해야됩니다. 이것이항상유지보수가잘되면그만큼오래갈것이고요,그렇죠?

예.

내구연한도많이갈것이고또깨끗하고. 제가약7개월,8개월정도다니면서여기지하주차장에서올라오는우리의회청사계단을보면뭐가뚝떨어져있는데그것이그냥방치돼서,요새그것치웠더라고. 그러니까그런것들이하나하나좀우리시설물이나조형물모든것들을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지만깨끗하면서오래보수할수있다는아니,오래가질수있다는소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우리석면이지금많이있습니까? 4백m²있다고그러네.

지금저희본관동하고의회동에좀일부있는데요. 약2,900m²정도있습니다. 그중에서이번에올해사업하는것이...

2,900㎡요?

예.

아니,우선적으로이것은교체해야되는것아닌지모르겠네.

그런데사실이것을교체를해서사용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업무를하다보니까이것이사업을할수있는시간적인것이많지가않아요. 그래서이번에...

그런데제가볼때는토요일,금요일저녁부터시작해서일요일이런식으로그런방식으로해서비용,인건비는더나가겠지만우리공무원님들의건강이나무슨안녕을위해서는이런것들은꼭필수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해요. 다른것보다는이런것이우선적이거든요.

예,맞습니다.

사업의우선순위가있잖아요. 그러면이런것들은우선적으로되어야되지않을까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예.

그리고우리여기보고서말고하나있는데한번그냥궁금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 우리가지금뭐냐하면50m산업도로있잖아요. 여기지금지하로이렇게파고있잖아요,공사.

저기배다리있는데,예.

예,여기그러니까우리터널관통하는도로.

예.

거기위에보면우리시에서4층건물을지어서주민이용시설을만든다고했잖아요. 아세요? 그런데우리건축과에는저기안왔습니까?

예.

아직설계의뢰는안했죠?

(실무자와숙의) 저희는지금아직받은것이없어서.

얘기듣기로는지금뭐냐하면우리주민편의시설을만든다고해놓고아닌쪽으로이렇게가니까,시에서. 그래서우리만약에이허가내줄,허가는우리건축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그런과정에우리건설과무슨과이렇게같이해서이것이우리주민에맞는시설물이됐으면합니다. 그래서이것이만약에건축허가를받으러왔을때는한번보류하고진짜시라고우리가고분고분할필요는없다는생각이에요.

그럼요.

우리동구를위해서,그렇죠? 그러니까우리어느과에서같이머리싸매고그래서이것이우리지역에필요한시설물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과장님,좀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아까하려고했던말이생각났어요. 이것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구분이있잖아요. 5백만원미만,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이것을사업할때보면잘생각해보세요. 5백만원미만의견적이나오는사업은정말자신있게제대로된제품을가져다쓸수있어요. 그런데5백만원이상되는사업을할때제품을고를때는어차피해도5백만원밖에안주니까최대한가격을다운시키든지제품을살짝좀질이떨어지는것을쓰든지이렇게해서자부담을안내고쓰려고하는경향들이100%예요. 그러다보니예산도증액됐으니5백만원미만이아니라그냥1천만원미만은사업비전액지원이렇게하면어떨까? 가능하지않을까요? 그것한번고민을좀해보시면좋을것같다,이런제안드립니다. 아셨죠?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예,검토해주세요.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