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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본회의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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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13일부터18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였습니다. 민선8기초석을다지는중요한시기인만큼7백여공직자여러분께서는구정전반에대한다각도의검토를통해동구발전방안을모색하여2023년을동구재도약의초석으로삼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전에윤재실의원님께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의정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그럼윤재실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정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저는오늘십자수로매립지상부공간활용방안에대해의정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북성포구는1883년인천항개항과함께인근에서자연조성된갯벌포구로인천소래포구와함께내륙포구로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북성포구는인근공장지대개발을위해매립되었고현재는포구로서의기능은상실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이에2010년북성포구주변공장등에서유입되는폐수로해양오염및악취가발생하여주변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입주민2천세대에서주거환경개선요구를위한민원을제기하였고해양수산부는제3차항만기본계획을수정·반영하고우리동구를비롯한인천광역시,중구,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주거환경개선및친수공간조성을목표로하고있지만지금까지도구체적인협의가이루어지지못한상태입니다. 북성포구십자수로는2016년인천시,중구,인천지방해양수산청업무분담협약체결후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을고시하였고2017년환경영향평가서를협의후준설토투기장건설필요성,하수처리개선방안등에대한보완협의과정도진행했습니다. 이과정에서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에서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도있었지만공익감사청구가기각됨으로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완료되었습니다. 2018년1월십자수로매립공사가착공되었지만같은해6월선주협회의공사방해로공사진행이중단되었었습니다. 이에시항만과주관으로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관련대책회의를개최하였고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관련지자체의의견도제출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매립부지에대한동구·중구간경계분쟁문제가대두되었고십자수로매립사업구간내기존의영업시설보상·이전과연계하여매립지상부에어항구설정을요구하고행정구역경계를기준으로민원해결에대한사무처리주체로서의권한과책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법률자문및협의가진행되었습니다. 구경계구역조정및설정협의결과는매립면적7만6,010㎡중동구는5만7,560㎡(75%),중구는1만8,450㎡(25%)해상경계선을기준으로경계구역이설정되었고2020년11월이후상부시설조정업무협의중에어항구위치설정협의가진행되었는데연혁및위치상중구행정구역내로하고공유수면무단점유및불법영업관리책임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중구청으로하겠다는협의가있었습니다. 요약하면방문객편의시설중공원,주차장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동선을고려하여동구지역내배치하고어민·상인·방문객편의시설중직매장및회센터는북성포구선착장중심으로중구지역내배치하는내용이었습니다. 십자수로매립공사가현재도진행중이지만안타깝게도갈등의요인들이아직도해결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공유수면위불법영업장단속문제,어민협회및시민단체의이권주장,지자체별명확한담당업무설정및집행등입니다. 이렇듯십자수로매립지공사사업은실질적으로시작된지5년이라는기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현재표류된상태입니다. 주민청원으로시작된십자수로매립지공사가일정대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다양한갈등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이와함께십자수로매립지상부공간활용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우리동구는현재많은재개발·재건축이진행되고있어신도시화가되어가는추세이지만면적이7.195㎢로인천광역시10개구·군중에가장작은면적으로기반시설확충에어려움이있습니다. 생활과문화가분리될수밖에없는형태의도시이미지를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매립될공간부지75%인5만7,560㎡는기반시설로활용할수있는더없이좋은부지라고생각합니다. 향후십자수로매립지가기반문화시설을중심으로조성이되면바다를매개로한다양한관광수요를동구로유입할수있게될것으로예측됩니다. 2010년주민청원으로시작된십자수로매립. 바다를주민들에게돌려주겠다고하는집행부의약속. 헛된공약이되지않도록상부시설을동구의해양친수공간활용및이용객유입을위해구체적이고공격적인자세로실질적인방안이모색될수있도록집행부의행정을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인천광역시동구청에대한2022회계연도결산검사를실시하기위하여검사위원을선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의회에서추천한3분,집행기관에서추천한1분으로모두4분의결산검사위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표결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찬성8명으로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참석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과의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며칠후에는구정명절이있는데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뜻하신모든일들이소망대로잘이루어지시고축복된한해가되시기를충심으로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시10분 투표개시

「네」하는의원있음

10시10분 투표종료

10시12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