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은조례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감사실소관의안번호제3081호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공무원이직접수행하여승소한사건에대한포상금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여직원사기를높이고소송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포상금의지급기준변경,소취하시포상금지급규정신설그리고포상금지급액상향등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1989년이후조례가개정되지않아34년간동결되었던소송수행자포상금을현실에맞게인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도록개정하려는사항입니다. 포상금인상금액산정의경우도타지자체와비교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설명에앞서서함께배석한직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조규철주무관입니다. 그럼지금부터부의안건책자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은포상금의지급기준을현행확정시지급에서각심급별로각각지급하는건으로변경한사항이며안제4조제3항제1호및제5조제1항제4호는소송수행자가답변서작성,재판변론기일참석등적극적인소송수행이후원고의일방적인소취하시소송수행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게규정을신설한사항이며안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는포상금지급액을행정소송과민사소송의경우현행10만원에서20만원으로,소액사건과신청사건의경우에는현행2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외개정사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한사항입니다. 이상본조례안에대한추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서에보내주셨는데‘89년이후조례가개정되지않아서34년동안동결됐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그동안동결된이유가소송건수가어느정도였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연간보면소송하는건수가약9건정도,전년도같은경우에도약9건정도됐었거든요.
오수연위원
9건정도였는데지금포상금지급건수는한건이네요,보니까.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급건수한건인것은이것이3심까지확정된경우에만지급을하는경우이기때문에그것을이번에1심,2심,3심이렇게심급별로해서승소할때지급하는것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9건에대해서는집행부직원들이이사건에대해서대응을하고있는것인가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직접대응하는것이에요,저희공무원들이.
오수연위원
대응해서거기서승소했을경우에만포상하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지금그렇게개정하는것이죠,심급별로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전년도같은경우는9건이었는데지금34년동안시간을돌이켜보면그동안의건수들도꽤많았을것이라고생각이드네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그렇죠. 연간은그렇게되는데확정돼서지급한건은거의연도별로한건이나두건이렇게지급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이라도조례가개정돼서직원들사기진작에도움이된다는차원에서는참좋은개정인것같습니다. 그런데너무늦었다는그런아쉬움이좀남습니다. 아무튼직원들의사기진작이돼서많은사건들이승소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한번이것좀. 취하해서사례가있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소송취하사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하나간단하게좀발표해줄수있나요? 어떤사례,대충이것이어떤것인지.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보통보면저희가행정소송도있고민사소송같은경우도있는데요. 행정소송같은경우에는지방세쪽으로좀사안이있습니다. 저희가행정세금부과나이런것에대해서,한건에대해서불만이있어서소송을제기했다가승소가능성이없거나그러면취하를하거나이러는경우들이있습니다,종종.
영복
이영복위원
상대방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상대방이하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좀애매해서,이부분이. 취하하는것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한번그사례가있으면보려고했는데있으면하나유인해주세요,몇건안되니까.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동산휴먼시아2차거기소송은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지금1심진행중으로있습니다,그사건정산금에대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기간이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기간을저희가언제까지라고하기는그렇고.
오수연위원
예상할수가없어요?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민사같은경우에길고그러면약3,4년도가고그래서.
오수연위원
그것은굉장히오래된소송건이라고저도알고있는데기간이...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18년도에소를제기했는데아직1심진행중입니다.
오수연위원
거기에대해서직원들이대응하고계시는것이죠?
재숙
이재숙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동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홍보문화실소관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성하고자하는사업의특색에맞는전문성과적격성을갖춘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위원회구성에관한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특색있는거리육성을위해사업분야에적격한전문성을갖춘위원을적시에위촉할수있도록위원회를일몰제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창조의거리지정및육성발전을위하여설치되어있는위원회는법령상의무설치대상위원회가아니며2020년4회,2021년5회,2022년2회개최한실적이있습니다. 위원회를상시운영제로두는이유는위촉된위원이안건이없을때에도그직위에맞게지속적인관심과의욕을갖게하는것으로2020년이후위원회개최실적을감안하면수시로개최되고있는상황이므로일몰제보다는상시운영제가더적합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7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조성하고자하는사업의특색에따라관련법령과전문가구성이달라질수있음에따라사업별해당분야에맞는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여구성,운영할수있도록위원회일몰제를도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14조제4항에위원회의구성과관련하여위원의임기조항을삭제하고안건이발생하면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안건종료시자동해산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세요. 전문위원님이주신검토보고서에보니까명단이지금다해촉됐어요. 지금해촉된상태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아홉명중에일곱분이2022년5월19일자로해촉된상황이고지금두명만남아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확인했고요. 회의자료를보니까거의회의는서면하고지금회의가두가지방법이있는데심의방법이요. 그런데회의로진행했던것은두번하셨고나머지는다서면으로심의를하셨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코로나19때문에다서면심의를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코로나19때도학생들하고대학이나어떤회의를진행했을때거의줌이나인터넷을통해서많이회의를하고했었거든요. 저도심의위원을하다보니까서면으로하는것은굉장히사업에대한진행속도가나지않고어쩌면정체될수있는그런것이라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저도서면심의를하다보니까. 그래서서면심의보다는줌회의나여러가지다양한방법들을동원해서하다보면여러가지더좋은안건들이나오고회의도중에심의위원들이많은위원들의좋은아이디어나이런것들을더공유할수있는더좋은방법이되었을것이라는그런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런아쉬움이좀많이있고앞으로는,저도심의를하다보니까지금코로나19가많이없어져있는상황에서도다른부서도심의할때서면심의가참많다는것을제가느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전체적으로개선해야할부분이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조례만들때는,지금만든것같기는한데요. 주로논의가다문화·예술의거리사업이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배다리였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은이사업이관광체육과로갔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하고관광체육과하고조례가같이돼있어서요.
김종호위원
그럼이조례에대한주무부서는홍보문화실인것이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관광체육과가아니라?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이좀의아했던것이하나있고요. 저는단순히그동안의위원회를봐서는결국지원사업에대한결정과지원금액결정정도였던것이잖아요. 그런데애초에이조례를만들었던것은단순히그,문화·예술의거리지정과관련한항목도있기는하지만전체적인사업들이있는것인데지원사업을봤을때야지원사업이없으면회의를굳이소집할이유가없으니까그런측면에서일몰제를얘기하시는것같기는한데이조례의근본취지를봤을때는여기전문위원검토의견은상시적으로운영하는것이맞지않냐이런의견일단검토의견으로주셨거든요. 그에대해서는어떤입장이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작년도동구감사에서도비활성화돼있는조례는폐지또는조례개정을하라고했고또작년행정사무감사시에도위원님들께서똑같은의견을주셨거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금배다리외에다른거리를지정해서운영할계획이당분간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일몰제로두고다음에필요시에다시구성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저희가보시면1년동안지금위원회개최가없거든요. 작년4월에했던거랑그다음에또30개의업소가이미지정이완료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본조례안을계속해서운영할의미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다하신것이에요?
김종호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조례제목을보면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이잖아요. 문화·창조의거리가배다리에만있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지금창조의거리...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배다리만을위해서만들어진조례였나요,이것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또창조의거리다른데지정하게되면그사업을할수있는조례안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조례를만들때는뭐라고해야하나요? 좀고민을많이하고위원회에서이런논의를하라고운영위원을구성하고하는것인데지금안건을보면심의한것밖에없어요. 그리고배다리에서만이루어진것밖에없기때문에사실이것을,그리고또하나는전문성에대한문제도여기서거론을했는데상시로하는이위원들이전문성을갖고있지않았나요? 현재...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요,저희가상시운영할때도건축학과교수그다음에도시경관,구의원님도계셨고요. 환경쪽에도계셨고여러가지위원님들이여러분야에서계셨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는동구문화·창조의거리를배다리뿐만이아니라동구의다른곳도찾아보자는의미에서이것을일몰제보다는그냥지금처럼이것이법령상의무설치대상위원회는아니지만그래도이것이상시적으로운영이돼서고민을했으면좋겠다,이안에서위원들이. 그리고전문가들을좀더배치시켜서했으면좋겠다,이것은일몰제보다는. 가뜩이나우리동구문화이런것에대한문제,지적되는내용들이많잖아요,요구사항들이. 어떻게생각하세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저희가2025년도까지는아시다시피배다리문화의거리는국비지원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25년까지는다시국비를신청할수있는지역이지금마땅한데가없어요. 저희가계속해서또다른사업을하기위해서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당분간이것2025년까지는저희가또다시국비를신청하기가좀어려운실정이고저희가다시거리를찾아서다시공모사업을신청해서그때위원회를구성해도늦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을신청해서위원회를설치하는것은그것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인것이고제가여기에서얘기하는위원회의기능은동구의문화하고창조적거리를만들어보자는차원에서위원회가상시적으로운영되면서고민을할수있는그런운영위원회로탈바꿈을해보는것이어떻겠냐싶어서얘기하는것이에요. 이것이지금배다리만있는것이아니고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만하는것이면정말이위원회는심의만하고심사만하는기능밖에할수없거든요. 그런데전문가들이들어가서고민좀하고논의도해서동구에배다리아닌다른창조적인거리를찾아볼수있도록이런논의를할수있는위원회이렇게바꿔보면어떠실까. 생각을전환을좀해보시면어떨까싶은데. 이것을굳이이렇게일몰제로바꿔서해야만하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저번감사에서도걸린사항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감사는안하셨으니까걸린것이죠. 위원회가활성화가제대로안됐으니까걸린것이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이제필요없으면폐지하라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은이국비내려온사업이다됐기때문에필요없죠. 하지만이조례원래의,조례에대한생각을좀바꿔보자. 그래서찾고고민해보자. 이런논의를할수있는위원회로바꿔보자는얘기를하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바꿀필요없어그냥국비따면심의만할것이야이런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요,그것이아니라,그런것은아니고요. 지금당장은이것을운영할...
재실
윤재실위원
여력이없는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여력이없는것이아니라필요성을못느끼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필요성이라는것이어디에초점을맞추느냐에따라서필요가있고없고거든요. 국비가다됐으니이제다시따면그때또필요하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어떤사업이필요하다고하면일몰제도그것에맞춰서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기때문에굳이지금당분간앞으로도운영할계획은거의없거든요. 그런데그런필요한사업이있을때저희가위원회를다시구성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안건을만들면되잖아요. 그운영위원회에서안건을만들어내고이렇게하면서좀동구를창조의거리로바꿔보고그래서다른거리가또보이면그것을해서국비신청하고이런,순서를바꿔보자는얘기죠. 여기서이미다해서심의하는구조가아니라위원회에서고민하고안건을만들어보고해서국비신청을해보고공모사업을해보고이런,도시재생같은. 어떨까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도시재생은저희하고는... 이것은이번에는좀일몰제로운영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가필요하게되면상시운영을할수있기때문에굳이또지금와서재위촉해서다시,이것이임기가2년이든요. 다시그것을또운영한다는것도사실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당분간거의배다리창조의거리도아시겠지만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돼서지금운영하는것도힘들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조례는배다리에서벗어나질못하는것같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그것이아니라지금이사업의중점이배다리로되고있으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도생각의전환이좀필요하겠다싶네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배다리에꽉틀에박혀서그안에서헤어나오지못하시네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특히윤재실,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이맞기도해요. 그러나상시운영하는위원회하고일몰제의장단점이있는데상시위원회는더좋은,더생각이넓고깊은사람들을영입하기에는임기라는것이있기때문에힘들어요. 그래서따라서그때그때생각이넓고깊은사람들을위촉하기위해서는일몰제가맞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수고많으세요. 지금보면우리동구에문화·창조의거리위원회이렇게하는데이사업이여러부류가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저는그래요. 이것이그때그때해서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어떨까. 왜냐하면전문가를구성해서이렇게하면어떻게효율성있고합리적이지않을까해서.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도그것때문에이번에일몰제로요청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저는동의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충분한대답을앞으로집행부에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충분한대답을위원들이설득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얘기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들안에서문답하지않도록집행부에서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사실전문가들을그때그때에따라서영입,구성한다는것은아마번거롭기도하고그래서이왕이면,그리고일단수당이나가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수당이나가는것은위원회가열릴때만나가는것이니나는정말제대로된전문가들을딱지금처럼구성해서,아까도계속얘기하지만반복적으로얘기하지만다양한문화적접근을그안에서나올수있는그런구조를다시한번생각을해서이것이일몰제로전환하는것이답이아닌것같기도한데어쨌든그런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사실여기위원회에저희가일몰제로운영하고자하는사업에는도시전문가도또별도로필요할때가있거든요. 배다리같은경우에는그것이필요성을못느껴서안했던것이고요. 그러니까경관사업이나도시계획파트도필요하고그럴때도좀있습니다. 저희가위원회를아홉명구성해서운영을했었는데그때그때어디거리에따라서전문가분이달라질수있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지금또저희가2022년4월에회의를마지막으로해서아직까지한번도한적은없거든요. 그러니까다음에어디사업지가될지는모르겠지만그쪽분야에필요한분들을더섭외하려고하면일몰제가필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다하신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저기요. 이위원회그러면이것은금창동그쪽이죠,책방거리? 그러면그지역적인위원은없나요? 지역에있는위원은,여기에.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설영호주민자치회장님도계시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아까말씀하시는것보면전부전반적으로한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그지역이면그지역에위원회가구성될때그지역에있는분들이사입이되어야하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그것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부분에서만약에저기구민운동장그쪽에이런창조의거리를만든다하면거기에걸맞은위원이또구성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제고민정도만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지금위원회를봤을때는거리를선정하고지원사업을했을때는저도일몰제동의해요. 지원사업이없고아니,선정이당분간없을것이고지원이없다보니까. 그런데이제제가지난달에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관련해서토론회도한번진행했었거든요. 실상은저희가5차까지다지원사업해서30개점포입점을다했고현재운영중이잖아요. 저는이제위원회가현재이조례에근거해서조성되고지원사업했던것에대한평가라든가이런얘기들도다양한전문가나네트워크통해서의견을수렴하고기존에조성된사업이어떻게잘가야하는것인지새로운사업은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에대한논의들도위원회가할수있을텐데거리지정이라든가지원사업만으로축소된경향이있지않은가에대한우려,고민이있어서아까말씀드렸고요. 지금단순히실장님이거리지정과지원사업을봤을때는이위원회가당분간열리지않을수있겠다그런측면에서는어쨌든위원의임기가2년있는데2년해놓고나서한번도회의안열리는것은또맞지않잖아요. 그런취지에서일몰제를이야기하신것에대해서동의는되는데또그런아쉬움이있다고하는것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김종호위원님하고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서로저희가일몰제를운영하든위원회를운영하든서로장단점은다갖고있거든요. 그런데어디에중점을두고저희가추진을하느냐의판단인데요. 지금그런아쉬운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윤재실위원님도그렇고김종호위원님도그렇고말씀하신것을다른보완방법을찾아서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관광체육과하고협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마지막회의가4월19일인데요. 여기에보니까사업비지원결정만하고끝났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
방금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결정만하고이미이위원회가끝이났는데위원회의마지막마무리를저도생각하기를지금위원회가결정돼서이런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해왔는데사업비가결정되고이제사업장이다현재는영업을하고있는상태에서그결과까지도논의를한번해보고거기에서장단점,아쉬웠던점들,이런것들을앞으로도추진될사업에또접목을시키면더효율적인사업이되고더효과가좋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일몰제를저도선호는하고있지만마무리를어떻게하고앞으로에대한방향이나설정같은것도마지막회의에서충분히논의하고마지막또다른사업에이것을접목시키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말씀하신대로자꾸배다리쪽으로만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그쪽으로흘러가는데요. 그렇게되면또배다리하고똑같은분아홉분을선정해야합니다. 그런데저희는이제이사업의방향은,다른사업의방향을또잡아야한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금은관광체육과하고협의를해봐야겠지만어떤전문가분들을모시고그렇게의견을청취하는시간도따로가질수있도록그렇게관광체육과하고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이좋을것같고그렇게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해서다음사업에삽입해서사업을추진하면훨씬효과적으로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좀전에오수연위원님이얘기하신것이이것이맞는지잘모르겠는데요. 일단지금은위촉하신분이없기때문에위원회를운영하려면새로위촉해야하는것이잖아요. 일몰제가된다는것은해당안건이있을때는그안건때문에모였다가해산하는것아닙니까? 그것이거리지정이든지원사업이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어찌됐든이위원회에서가장주요한사업으로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을그동안해왔지않습니까? 일몰제가되더라도하반기중이든올해안에위원회를한번소집하셔서이쪽해당분야의전문가들을모아서문화·예술의거리조성과진행사업에대해서위원회차원에서한번평가라든가앞으로의과제를모색하는것이있었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입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저희가그의견을관광체육과에전달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의견을개진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주무부서도좀고민해봐주세요. 홍보문화실이맞는것인지관광체육과가맞는것인지저는좀헷갈리기는하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위원회의기능이심의하고의결만하는기구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지금보면앞서서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것인데이런위원회의기능이전문가들을모셔놓고심의,의결만하게만들어놨어요. 저는참위원회보면서저도위원회들어가서보면정말사인만하고나오는느낌이들때가너무많거든요. 그래서이런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실때전문가들모셔놓고심의만하고의결만하지말게하시고자문도구할수있는충분한역량이되시는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이나앞으로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하실때는꼭자문까지구해서이것이정말구에서추진하는사업이맞나이런것들에대한고민도분명히필요하다. 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으로위원회구성하실때와서사인만하고가라고이렇게하지마시고충분히위원회가잘운영돼서필요에의해서자문도또할수있게끔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꼭만나야한다는말씀을오수연위원님께서도하셨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예를들어서여성친화도시에도운영위원회구성이돼있잖아요. 거기도매년사업이있어요. 그래서운영위원회에서그것심의도하고선정도하거든요. 그런데거기는그것뿐만하는것이아니라평가도해요. 평가도하고그런데지금배다리는다시또얘기하면동구문화·창조의거리위원회현황이아니라동구배다리문화·창조의거리같아요. 여기배다리가빠진것같다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그럴정도로이조례가여기에만너무국한돼있었다. 그런데사업비가굉장히많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배다리사업에대한평가를사실주민들에대한민원으로만들었지사업부서에서정확히평가를한번이라도해본적이있나? 그리고그평가를우리한테,그런생각을좀해보시고요. 평가를할수있다면한번쯤은배다리사업에대한평가도해보셨으면좋겠다. 이런제안을드리는데어떠실까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깁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근재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의이용연령확대및운영시간변경을통하여공간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고청년의자립기반조성,자기계발및교육여건개선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안제2조제2항에서는“청년복합공간은「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제15조에따른청년시설로한다.”는규정을삭제하고안제6조제3항을신설하여동구청년²¹의기존이용나이“19세이상39세이하”를“16세이상39세이하”로확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다른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어여러청년관련법령과조례에서도청년의나이를다양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이용나이확대와이용시간변경이동구청년²¹의이용자증가와활성화로까지이어질수있을지는미지수이므로이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중장기적시각으로접근하여청년들의눈높이에맞는활동지원방안발굴,자립기반형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등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여동구청년²¹을활성화시켜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7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제6조제3항을신설하여시설이용나이를16세부터39세까지로규정하고「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에서규정하는19세부터39세까지의청년나이에따르는안제2조제2항이상충하여삭제하며안제6조제1항의이용시간을화요일부터일요일운영에서월요일부터토요일운영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개정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례개정의목적이활성화를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목적이잖아요. 그리고시간하고요일변경을하셨는데나이도하향을했잖아요,16세로.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16세가지금중3이에요. 중3인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에서22시면오후10시까지예요. 그러면16세로하향했던이유는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하향시킨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이용률도높이는방안도있고요 저희가만19세부터39세까지「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에따라서그인원이이용했었는데실질적으로고등학교같은경우계속공부해서일반대학을가는경우도있고16,17세의고등학교1학년같은경우는고등학교를졸업하고나서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학생들을위해서,청년의나이를낮춘것이아니고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대해서이용할수있다. 여기서우리가이용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같이들을수있게문을열어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무슨말씀인지저는이해를하겠는데그러면보편적으로16세라고생각하면중3이란말이에요. 그러면보통으로생각하면이아이들은학교에있을나이고그리고오전10시에서오후10시까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했어요. 그러면이용할수있는시간이아주없다고도판단될수도있고요. 또토요일10시에서5시까지로했단말이에요. 그러면보통요즘아이들이거의야행성이라올빼미족이거든요. 그래서새벽까지자신의일들을하고늦게까지자고일어나고이런상황인데오전10시에서오후5시까지로시간을해놨으면보통아이들이밖으로나올수있는시간이굉장히부족한시간이에요. 그리고휴무일이라고일요일,공휴일을다쉬는것이잖아요,휴무일은.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이들,청년들을생각한다면이공휴일을더활용해야하지않을까라는저의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365일운영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단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제가지금까지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동구청년²¹에서는여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 지금동구청년²¹의대표적인프로그램을몇가지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청년들에대해서4월1일부터7일까지프로그램설문조사를했어요. 4월7일부터4월13일까지총53명에게이용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설문조사를했고물론여기에는아까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3부터고3그러니까16세부터18세까지의나이에대해서는설문조사를하지는않았는데물론이학생들이평일낮10시부터저녁10시까지운영할때낮에올수는없겠죠,학교를가야하니까. 그런데그렇지만대학을준비하지않는학생은7시,8시,9시,10시에도유유기지를이용할수있는것이고저희가토요일에도프로그램을하고있어요. 그래서프로그램을운영하기에는16세로나이를낮췄어도그학생들이항상밤10시까지있는것은아니고토요일오전,오후프로그램도있고저희가앞으로개선할프로그램도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너무늦은시간을하지않기때문에충분히이용할수있는것이고이프로그램자체를365일운영하기는사실현실적으로는어렵습니다. 저희가이번에요일도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였는데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하는것도인천에동구청년²¹같은유유기지가4개있어요. 인천시에직접운영하는데가있고요. 동구가있고부평에있고이번에서구가열어서총4개가있는데운영시간이통일적으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사실동구청년들만이용하는것은아니고인천시의모든청년들이같이이용합니다. 물론저희인구분포를보면동구청년들이가장많이이용하지만미추홀구나타구,중구에서도오기때문에이용시간대를한번통일시켜보자그런의미에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로했고저희가일요일에가장이용자가없었습니다. 그래서월요일에오픈하는것으로바꾸기로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용나이를16세로하향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이에요. 이아이들은이용할요일이극히한정되어있다보니까휴일하고일요일이시간에이용할수있을것이라는예상을해서먼저말씀드린것이고또시간변경도아이들의특성상아이들은늦게까지휴일에는자거든요. 그런데그오전시간,10시부터한다면자고있는시간을오픈시켜놓으면그이후시간으로오픈시키면아이들이조금이나마이용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라는그런차원에서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동구청년²¹에서진행하고있는프로그램자료를조금받고싶은데가능하겠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긴했는데요. 지금결국은이용나이확대랑이용시간변경이핵심골자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만약에이청년복합공간을이용하는30대청년이라고했을때이용확대라고하는것은중3이있을수도있지만고등학생들하고같이프로그램을듣고공간을같이이용한다고하는것이그당사자들입장에서는어떨것인가. 여기가청년들의공간인지청소년들의공간인지두마리토끼를잡으려다가도리어청년공간이든청소년공간의정체성마저도,일례로고등학생입장에서는어쨌든형,누나들이지않습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또이제형,누나들입장에서는아이들인것이고이들이한프로그램을같이하는것이과연타당한가이런고민하나가여전히좀있고요. 그런측면에서저는되게신중한접근은필요하다. 일례로지금중3이나고등학생들같은경우에이층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동구에두군데가있습니다. 청본창작소랑동구청소년수련관에이연령대의이용이과연얼마인지. 그리고이들에게청년복합공간과관련해서이용의수요라든가요구가있는지에대한조사는하신것은따로없겠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저희가...
김종호위원
아니,또그런측면에서연령을확대했을때도리어특성이나성격자체가혼재되면서이런걱정하나드는것이있고요. 이것이좀약간표본이뭐하기는한데요. 어찌됐든지금토요일인원이가장많거든요,하루평균이용인원은.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저는이용시간변경에서아마일요일은지금멤버십운영이죠? 사전예약제같은것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직원들도당직근무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체가출근하는것이아니라. 일요일운영시간을줄이는문제과연지금하루평균1월과2월을보면31명,35명인데과연이분들이지금5시이전에쓰던것인지저녁에쓰던것인지에대해서도좀분명하지가않아요. 저는토요일저녁에이용하시던분들도꽤있었을것같거든요,청년들의특성을봤을때는. 그럼도리어이것은이용시간을조정하는것이기존에이용하던청년들의이용을줄이는영향을미칠수도있지않을까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토요일오후,저희는단순하게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의이용자를놓고일요일이이용자가제일적은것은사실이거든요. 저희가2022년,작년한해동안단순히일요일에대한하루평균이용자는8명에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올해1월부터3월까지이용자는8.6명에서13.6명으로순수하게들었고요. 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화,수,목,금은평균23명그다음에토요일같은경우는33명가장많은이용자가있었는데저희가일요일을없애고월요일로옮기는것은맞다고생각하고프로그램자체에서토요일야간에운영하는것에대해서담당팀장이랑저도한번가봤는데아무래도저녁,야간보다는저녁5∼6시정도까지이용자가더많은것으로육안으로는그렇게확인하였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이제청년의나이는아니기는한데이들의존재적특성자체가학교를다니든아니면직장을다니든했을때결국우리가평일에도밤10시까지하는것은이용률을높이려고하는것이잖아요. 어쨌든일요일은저도공감은돼요. 워낙이용률이낮고멤버십이라고하면도리어문을닫을수도있다. 하지만토요일과관련해서는기존처럼저녁까지운영하는것이맞지않는가이고민하나있다고하는것이고요. 아까연령을대폭하향해서확대했을때어쨌든청년복합공간이라고하는특성자체가저는좀인원을확대하면서청소년과청년이혼재되어있는이런효과가좀있지않을까그런우려가되는것은사실입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잠시부연설명을한다면저희가동구청년²¹자체가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다른타구의청년공간보다월등히큰편인것은사실입니다. 저희같은경우연면적이약253평정도되고요. 부평은128평이라서훨씬적은편이고이번에새로연서구같은경우는185평정도돼서저희가다른데보다면적이좀많다,넓다는의미고모든프로그램을항상매일다하지는않아요. 프로그램같은경우는입시서류컨설팅이나시네마잉글리시같은것그다음에청년들이좋아하는패션스타일링이나메이크업같은것도강의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많은분들은이런수업을듣는분도있고거기와서공부하시는분도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일례로저는이용이확대되면프로그램도듣고대관도할수있는것이잖아요,만약에청소년이라고했을때는. 만약에아까말씀하신16세부터19세이연령층에필요한프로그램은저는청본창작소나여기에서도만들수있다고생각을해요. 어쨌든공간이없는것이아니잖아요,그연령대가이용할수있는. 결국은이들이이용할수있는청본창작소와청소년수련관이있고청년들특화공관으로만들어놨던동구청년²¹이있었던것인데여기이용률을높이려고여기를이용했어야할아이들을여기로데려와서이용률을높이는것이이것빼서이리옮겨오는것이지.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저는생각이조금...
김종호위원
다르시다고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조금다른이유가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은사회에나가기위해서바로전초기지거든요. 바로한발짝떼면사회에나가는것인데사회에나가기전에이공간에서청년들한테사회에나가기위한기본소양이나능력을조금,소통이나경험을서로공유하는의미거든요. 제가말씀드렸듯이아까중3이라고표현했지만저는사실고등학교를포함하는데대학을가지않고사회에갈학생들이여기서같이사회에나가서청년들하고소통하고의견도교환하고프로그램도서로다르거든요. 저희같은경우는사회에나갈수있는프로그램가장대표적인것이입시서류컨설팅같은경우이력서쓰는법,면접보는법그다음에옷입는법,메이크업하는법같은경우를실질적으로사회에나가기위한프로그램을전제로강의를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본창작소하고는조금프로그램이상이하다. 뺏어오는느낌은아니다. 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여기까지질문하고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지금홍보는어떻게하고있어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매달홍보자체를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각동반상회그러니까통장회의하기전에통장회의를가고있고요. 그다음에홈페이지,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대한홈페이지가있거든요. 홈페이지에홍보하고있고그다음에블로그,파워블로거들한테부탁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홍보가미흡하기도하고지금보면우리가프로그램이11개있네요. 11개인데선생님들은6명?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프로그램수만큼강사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따로또있다고요? 기간제말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기간제가강의를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시간선택제1명에5명이렇게해서6명아닙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운영하는사람이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하는사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각프로그램강사님들은따로배치되고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용률이아까도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너무적으니까11개프로그램에27명이라면여기27명,열몇명,아니23명인가? 이렇게돼있는데그럼프로그램이운영안하는것도많이있겠네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도그래서처음에1월30일에발령받고와서동구청년²¹에대해서담당자하고한번고민해봤었는데지금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프로그램을보면노래교실하면강사1명이20명,15명강의하고그러지않습니까? 사실여기동구청년²¹자체의강의는그런방식이아니고맞춤형강의라고해서메이크업같은것을가르친다면소수만가르쳐요. 소수만직접화장하고얼굴에직접하기때문에그인원자체가정원이5명,6명밖에안됩니다. 그렇게놓고프로그램을강의하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시기를연중무휴로하면어떻겠냐는말씀을하셨는데성동구있어요. 서울성동구에청소년수련관을가보니까연중무휴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도서관,여러가지청년복합건물이있는데거기는연중무휴로운영하고있더라고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런데도...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그런부분에서이렇게홍보좀하고하다보면많이이용률을높일수도있고사실또지금뭐냐하면16세부터한다고이러는데그러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없어져야되겠네? 중복이돼요,그것이. 학생들거기서뭐냐하면학교안다니는친구들이렇게해서거기서운영하면서센터가있고또학생들상담센터가있어요. 그렇게보면이것이같이중복된다고생각하는데.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프로그램자체가...
영복
이영복위원
프로그램은다르겠지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동구청년²¹자체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이하나로붙어야한다는소리지. 그러니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없어져서여기와야한다는소리죠. 같이운영하면서이렇게하면같이잘맞을것같아. 공간도많고하니까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는차원이다른것이여기는청년들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과...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뭐냐하면단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16세부터한다고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나이를낮춰서더활성화하겠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학생들도여기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학교안가는사람도있을것이고가는사람도있겠지만하여튼우리학생들연령이라는말이에요. 그런데여기서그렇게운영한다하면우리센터가있잖아요. 센터가이것이뭐냐하면청소년수련관에서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공간을또여기4층150평거기로옮긴다고하던데.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물론그학생들이여기를16세가넘어서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무리가없다고생각하는것이고요. 여기는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나이를낮추는것뿐이지그학생들이오는것에대해서는가능하지만센터의운영하는취지자체를여기로끌고온다는의미는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중복되면더안온다는소리죠. 양쪽으로다부실해지는것이에요. 그리고또하나는한번내가제안을해볼게요. 유유기지를활성화시키는방안은지금뭐냐면국비를지원해주는데있어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국비지원해줘서젊은친구들이든어르신,여성회관그런식으로운영하면어떨까해서. 지금그것이뭐냐하면윤대영전의장님그분이지금그것을운영하고있거든요. 자기들이만약에해준다면그냥무료로강의하고해주겠다는것이에요,여기장소만주면. 그렇다면우리청년들이많이와서이용도할것같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실질적으로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직업능력훈련비용을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해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저도얼마전에존경하는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도배,장판에대해서좀알아봤거든요. 그런데한동안여성회관에서그교육을많이했었는데저희가여성회관에서지금월,수,금으로3시간해서12주교육을하고있습니다. 교육을하고있었는데이국민내일배움카드가생기고난다음에수강생이없다. 수강생이없어서폐강하고다시수강하는것으로해서실질적으로직업능력개발관련한교육자체는국민내일배움카드로해서그카드를이용해서전문적으로하는,아까전에말씀했던윤대영의원님이하시는그런학원에서전문적으로하지이쪽에서는저기가들어온적은없었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프로그램으로올수있다는것이죠,해주겠다는것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바로전에도설명드렸는데4월7일부터4월13일까지총7일간53명의청년들한테듣고싶은프로그램을한번저희가설문조사를했어요. 객관식이아니고주관식형식으로해서186건의듣고싶은것이있다고해서저희가취합했을때청년들이가장듣고싶은것은기술교육은아니더라고요. 가장많이나온것은베이킹이가장많이나왔습니다. 디저트,화과자,떡케이크같은것만드는것하고그다음에나온것이이모티콘같은것디지털로그림그리는것그다음에인스타툰만화그리는것,그런디지털드로잉이두번째로많이나왔고세번째가식물,플라워,홈가드닝,베란다텃밭,테라리움만들기같은것있고그다음에영상촬영,편집하는것. 그래서저희는향후계획을이설문조사를통해서5월부터청년들이가장원하는프로그램을개강할의사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이것이돈먹는하마네. 그리고하나궁금한것이있는데이전에이것주민자치과에서운영했죠,유유기지?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근무하던분이여기로왔습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담당자2명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냥연속성이있나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연속성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거기서하던분이계속와서같이일한다면연속성이되는데새로생뚱맞게이렇게와서그것이없어지지않았나해서. 두분은오셨다고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두분이왔었고동구청년²¹을실제로담당하는직원은이번에바뀌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굉장히신중히해야하고진짜돈도많이들어가고또우리젊은이들한테좋은사업이라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이용률이나비용이나그런것대비해서굉장히비효율적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거기에대해서는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홍보를열심히해야합니다,이것이. 어떤방법이나,그런데사실홍보현수막같은것이안달려있어요,다녀보면. 그래서지역에홍보를좀하시면많이찾아오지않을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프로그램자체가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보다수준이가장높은,인재개발원수당을주기때문에그강사수당이꽤높은상황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학생들이선호하는,아까도선호도조사를하셨다는데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합니다. 거기지금보면오십몇분학생이지금여기나오는친구들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맞지않는것이에요. 여기오는유유기지이용하는학생들이그대로나오겠죠. 일반적으로기존에주민으로있는우리학생들한테물어봐야한다는소리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홍보자체는저희가이번에동인천푸르지오아파트앞에도플래카드를붙였고요. 재능대앞에도이용자안내플래카드를붙여서하고있고저희도이자체가강사도좋은강사를쓰고그다음에수강료도받지않는상황에서왜수강생이많지않을까에대해서는궁금해하고있고아까이번에설문조사를통해서청년들한테배우고싶은프로그램을설문조사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했던프로그램이나오지는않았어요. 전혀다른것이나왔어요. 저희가기존에했던프로그램자체에대해서는저희가설문조사의결과에많은표를받지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전면다개편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과장님이이렇게보면메이크업하고그런몇명이안된다,수강생이. 그런것은우리구에서운영하는유유기지로는맞지않다는것이죠. 많이이용할수있는사람또이용률을높일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있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도적극동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저는이용시간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볼게요. 저희가화요일부터토요일그리고일요일이렇게한데는이유가있었거든요. 그런데단장님이말씀하신대로인천에네군데가있잖아요. 그리고여기는동구구민만쓰는곳이아니라인천시안에있는청년들이쓰는데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월요일에비록동구에없더라도다른구에쓸수있는것이잖아요. 청년입장에서한번볼게요. 그런데여기마저도똑같이다른데랑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하고일요일에딱문을닫아버리면그나마일요일에청년들이갈곳이없어요. 그래서일요일에이용하는청년들이별로없기때문에우리도다른데랑똑같이하자이것이잖아요? 통일되게하자.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통일되기도하고일요일이용자가가장적기때문에월요일이용자가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것을하는목적은이용자수증가하는것도목적이기는하지만청년들이이런공간을많이활용하고할수있도록하는것도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저희그때이용시간을정할때굉장히고민하고정한것이거든요. 그래서동구가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하고일요일까지한다면청년들입장에서는네곳이전체가다,네곳중에한곳이라도일요일에이용할데가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빠지는데가없는것이야. 그렇다고한다면전략적으로이용시간에대한홍보를해주시면일요일에다른구에있는청년들이이리로오지않을까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오지않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홍보는안해보셨죠. 솔직히얘기해보세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비교,이용시간에대한전략적홍보도하면분명청년들이,부평이나서구에있는청년들이지하철한번타고오면되잖아요. 동구로오지않을까. 그동안동구만이용했던인원수가적었는데그렇게전략적으로하면활용청년들이좀늘어나지않겠어요? 그래서청년들입장에서보면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빠지지않고계속운영이되고계속어딘가가서이용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저희가화요일부터이렇게정한것이거든요,그때. 그리고청본창작소도생각을해서이용시간굉장히고민하면서정했어요. 그런데이것이지금직영이잖아요,위탁도아니고. 그러니까직원들입장에서일요일에나오려면얼마나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이렇게확바꿔서일요일에쉬자,공간도좀쉬고. 이런취지가아닐까싶은데그것말고청년입장에서한번생각해보자. 동구청년만보지말고일요일은전체인천시안에있는청년들입장에서한번봐보자. 그래서동구라도갈수있게해보자. 그리고홍보를전략적으로하자.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지금동구,제물포,부평,서구네군데있지않습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용시간봤을때동구가가장이용자편의성이높은데라고생각이들었거든요. 어쨌든청년의특성상평일보다당연히주말에갈곳,그것이문화를향유하든사람을만나든시간적여유가그때있는것이고그리고대다수의청소년시설들도대부분주말운영을최대한하고월요일에휴관하는경우가꽤많습니다. 그래서저는아까단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16세부터19세의요구가있는프로그램들을동구청년²¹에서한번기획해보고싶다이것까지는공감이되는데이용시간변경하는문제는매우신중할필요가있다이런고민이어서요. 저는어찌됐든주말토요일야간까지했던것,일요일은예약제이기는하지만미리신청하면사용할수있었지않습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은조금더이대로가고올해까지,일단은복합청년공간이여전히재작년12월에개관했지만작년상반기는또지방선거때문에운영을많이못했고따지면실질적운영을한것이채1년이아직안되거든요. 이용시간은변경없이올해까지정도는좀가고그러면또다양하게평가해볼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것은좀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런의견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저는이용나이를16세에서39세로하셨잖아요. 그런데단장님께서는16세청소년들을거의그청소년들이취업에대한목적을딱그냥머릿속에각인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런데저희가봤는때16세는꼭그아이들뿐만아니라학교안에서공부할수있는아이들이동구청년²¹에갈수있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휴일하고휴무일을없애고365일을했으면좋겠고시간변경을오전보다는오후쪽으로더늘리는것이좋겠다그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16세는중3이아니고고등학교1학년으로봤거든요,만나이로하기때문에. 그래서아까말처럼인문학생이아닌실업계학생이사회에나가는첫발을여기서같이준비해서나가자는그런의미였고요,나이제한은. 아까말씀하신중3은아니고고등학교1학년을기준으로한것입니다,고등학교1,2,3학년. 저희가인천산업정보학교도있고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도있다보니까이학생들이사회에나가기위해서동구청년²¹에서정보를듣고공유하고참여해서같이성공적으로사회에첫발을딛기위해서나이제약을내리겠다,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겠다는것은맞는이야기고요. 그다음에월,화,수,목,금,토,일에서어떤요일을쉴것인가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아까일요일이용자가8.3명밖에안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8명밖에안돼요,이용자가. 그렇기때문에하루를쉰다면일요일에쉬는것이낫겠다. 월요일에하는것이청년이나사람의마음의일주일의시작이월요일부터이기때문에월요일부터새마음을갖고공부를한다수강을한다해도월요일이일요일보다수강생이더많은것은사실이거든요. 그래서더월요일로바꾸겠다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단장님께서는중3이든고3이든간에청소년아이들의취업목적만단장님은딱각인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아이들이만약에10명이라고하면5명,5명으로반반으로친다고해도다른아이들,고등학교1학년아이들의취업목적이아닌다른아이들도충분히여기를이용할수있는기회가있잖아요. 있을것이라는그런확신을가지고저는오후쪽으로시간변경을하고공휴일은만약에월요일에쉰다고하면저는일요일보다는월요일이좋다고생각하고휴무일없이진행을했으면좋겠다. 그렇게해야더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취업을꼭목적으로하고있는아이들뿐만아니라현재고등학교에서공부하고있는아이들도동구청년²¹을접할수있는기회가되고또접함으로써거기서여러가지정보를듣기도하고거기서또좋은정보가있으면자기들이진로변경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앞서서위원님들이많은말씀을주셨는데요. 그러니까다너무깊은고민을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지금사실동구청년²¹이문을연지2년이돼가는이시점에서도1일평균이용자수가강사,직원,조금있으면이렇게된다면강사랑직원합친수보다1일평균이용자수가낮아질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단장님이이렇게고민하셔서개정안을올리신것은어찌됐든깊은고민을하셨다. 여기운영을활성화하기위한깊은고민을하셔서개정안을올리셨다고생각하는데위원님들이많은의견을주셨잖아요. 정회를한다음에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는현행대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애쓰고계시는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81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송림초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하나의아파트단지내에송현동과송림동2개의법정동이걸쳐있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통합지번부여를위해서송림1동관할구역의송현동지번을송림동지번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읍면동의명칭과구역의변경은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과「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5조제2항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되었으면지적소관청은새로속하게된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부여해야한다는규정에따라개정하는사항입니다. 2022년8월에는입주를앞둔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가송현1·2동및송림1동2개의행정동으로중복되어있어입주민의혼란방지와행정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행정동을송림1동으로통합하는동조례를개정한바가있습니다. 그과정에서법정동송현동의일부지번들이행정운영동송림1동관할구역으로이동됨과동시에송현동의동지번들은기존송림동지번과함께법정동이송현1·2동,송림동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본조례개정은지난2022년8월조례개정의후속절차로법정동이송현1·2동,송림동이던것을송림동으로단일화하고송림1동관할구역에속해있던송현동지번들에대해서는기존송림동지번들이존재하므로그송림동지번들과중복되지않도록송림동임시지번들로새롭게부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본조례개정을통해새롭게부여되는송림동임시지번들을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확정지번으로부여해야하는추가조례개정이필요하므로집행부에서는입주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조속히후속행정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8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송림초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통합지번을부여하기위한절차를진행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송림1동의법정동을기존송현동과송림동에서송림동으로단일화하고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단지내의송현동지번227필지를송림동지번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내용은아니고요,과장님. 확정지번후속조례는6월경에해야되나요,그러면?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1차정례회때상정하는것으로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지금늦어지면서어떤문제가발생하고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재산권빨리그것하는부분에있어서좀제약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저희가최종결정이된것인지모르겠지만5월18일원포인트로임시회열기는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빨리,6월에해도늦지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때까지는저희도입안하고입법예고하고이런절차가있어서요.
김종호위원
다급하겠네요,좀. 6월경으로준비하실것이라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87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1년이상거주하는18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활동및진로개발등의비용으로1인당10만원의청소년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교육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우리구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18세이하모든청소년에게10만원의교육이용권을지역화폐또는전자바우처카드로지원하는사항으로「교육기본법」제5조제1항및제2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의자주성과전문성을보장하여야하며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에관한자율성을존중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할하는학교와소관사무에대하여지역실정에맞는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청소년기본법」제8조제1항과제4항에서는각각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육성에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에부합합니다. 단안제1조,안제2조제2호및제3호안제4조,안제5조제4호중학생을청소년으로수정하는이유와비용추계서에서는지원대상청소년의나이를13세에서18세로구체적으로규정하였으나안제9조에서는18세이하로만하고하한나이를명확히규정하지않은이유,지원규모를연간2,900여명으로추산한근거,당해연도지원금액사용후잔액발생시다음연도로이월여부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지원대상의우선순위규정신설여부도논의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본시책의활성화와수혜자들인청소년편의를위해관내에서교육받을수있는교육이용권사용처의적극발굴이필요할것이며부정한방법으로사용했을경우환수방법등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비용이계상된만큼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홍재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조례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교육혁신팀장입니다. 우윤선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어서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제안이유입니다. 창의·인성교육활성화와균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해청소년교육이용권의지원근거와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교육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근거마련을위해「청소년기본법」을추가하고안제2조제4호에교육이용권에대한정의와안제5조제6호에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사업의범위에신설하고안제6조와제7조에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심의안건발생시구성하고심의,의결이끝나면자동해산하도록규정을완화하였으며안제9조에청소년교육이용권지원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교육이용권으로어디까지사용할수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가초등학생은제외하고13세에서18세를주민등록인구에서추계를잡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이대상이될것같은데요. 예체능학원,그러니까보습학원은제외합니다. 그래서예체능학원이나독서실,서점또기타이제필요한것들을문방구나이런데서도교육에필요한책이나이런것도팔때도있고하잖아요. 그래서그런가맹점업종을한번좀알아봤습니다. 그래서전체사업체조사한것관련업종으로분류했을때약128개정도가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동구사랑상품권으로했을때가맹점으로사용할수있는곳들이약65개점포정도가있었고요. 기타는앞으로조례가통과되고사업이시행되면추가적으로가맹점으로등록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하도록할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역화폐로나갈경우에는또지역화폐에품위유지비처럼그렇게또표시가돼서나가나요? 표기가되어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바우처카드로할것인지아니면지역화폐,저희가동구사랑상품권이있기때문에그것으로해야될것인지좀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지역화폐인동구사랑상품권으로했을때는똑같이품위유지비라는것을명시해서인쇄를조폐공사에서했던것처럼청소년교육바우처라고명시해서인쇄하게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것이지금학생에서청소년으로바꿨잖아요. 13세에서18세청소년아이들중사실학교밖아이들이나학교를못가는아이들이있잖아요. 안다니는,못다니는그런아이들도여기에다들어가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창의·인성관련된조례에서는학생을대상으로해서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만들었었는데교육바우처를하게되니까학교를다니지않는아이들한테는제외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했고요. 그래서저희가조례에서「청소년기본법」을추가로넣었던것은「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이라는아이들을지정할때9세부터24세까지를정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학교를다니든안다니든그것관련된바우처를사용할수있도록열기위해서학생을청소년으로개정하는것을올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혹시그런것들이다담겨져있는지해서제가물어본것이고요. 그다음에차별금지에보면모든부모의출신국가이랬는데등록외국인이있고등록되지못한외국인이있는데그외국인의자녀들도있을텐데그런아이들도이연령에속해있으면,그범위안에있으면다지원이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는주민등록인구를대상으로해서2,900명정도를추산했고요. 저희가재난지원금을할때외국인에등록되어있는사람들은지원이가능해서나갔던경우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까지는저희가좀더검토해서기본계획을수립할때저희조문에담겼던것처럼지원대상과규모나이런것들은기본계획에서정의해서추진할수있도록저희가조례문을만들었거든요. 그래서만약외국인대상으로거주하고등록되어있는외국인중에서도지원이가능한지에대한것은좀더검토해서저희가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청소년기본법」에서정하는바를따르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조금더검토하셔서제4조의차별금지인만큼차별이없도록꼼꼼히살펴보셨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드립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나이를보면13에서18세까지인데중학교에서고등학생들이잖아요. 여기보면예체능학원,독서실,서점,문방구,스터디카페이제여기를이용할수있는것이잖아요,주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예체능학원은어디까지되는것인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가지원하지않는곳은학업,학교에서수업하는부분에있는보습학원은제외한것이고요. 아이가자기의창의·인재능력을키우기위해서필요한예능이나체육,피아노라든가검도,태권도이런식의그런학원들은아이의창의·인재능력을키워주는그런관련된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딱지정한것은아니지만체육도장,기타예술과미술관련된직종에있는학원은가능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학원이라고단정이됐을때금액이너무나미비하다는그런생각은좀많이드는데...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독서실,서점,문방구,스터디카페이정도생각하면그금액이아이들한테는적정하지않을까. 부족하죠,돈쓰는것에는한도끝도없으니까. 그런데예체능학원까지여기에포함을시켜서이부분이저는좀약간걸리기도하는데.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이런것도있습니다. 동구샘터,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또주민행복센터에서어린이나학생대상으로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운영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러면그대상연령에맞는기타그런것들은가격이되게저렴하게수강료들이나가고있잖아요. 그래서예체능학원에서한다고하면학원설립에의해서관련한거기서는금액이크겠죠,아무래도. 하지만...
오수연위원
그런데보통여기청소년아이들이저희지역에서평생교육에서활동하고있는그런예체능에는가지않을것이에요. 왜그러느냐하면청소년아이들은자기의진로를놓고대학을가기위해서예체능학원을다닐것이란말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학원은앞으로의진로와관련해서전문교육을받기때문에학원수강료라든가또강사분의수준도좀다를것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가생각한것은금액이큰금액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보편적으로동구에1년이상거주한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관내에는문화예술교육이나이런것을저희과에서지원사업을할때도학교를통해서하거든요. 그러면저희동구의관내에있는공방이나사회적기업이나또협동조합에서여러가지수업하면서참여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에도일반아이들이가서수업을듣거나할때수강료가적기때문에그럴때는가능한것으로보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진로와관련해서전문교육으로갈때는수강료에너무미미하죠,지원금액은.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추진하는그런예체능쪽에는아이들이어느정도참여하고있어요? 공방이나지금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교를통해서학교에서모집해서연간2월이면그런계획을세우고있고요. 거기학교에서수업의일환으로참여하는그런교육에저희관내에있는아까말씀드렸던그런업체라든가조합이라든가이런데가서하는수업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28개의업소가가능하다고했는데현재는동구사랑상품권으로만약에지급했을때는65개소만지금연결되어있다고했잖아요. 그러면이후에확대하겠다는말씀이시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그러니까학원,체육도장,공방,체력단련장,문구,안경,스터디카페,서점,책대여점,청소년관련시설음반판매점이렇게해서업종이쭉분류되고요. 128개업종중에서65개가맹점,63개는아직가맹이안되어있는데저희는이것도전체의숫자라고보지는않고요. 그래서저희가통계자료에나와있는자료에서일단추려서숫자를확인했기때문에미가맹점은추후에저희가방문해서가맹점으로등록해서바우처로사용할수있도록연결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2,900만원을추산했는데현재290명정도라는말씀이시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2,900명입니다. 저희가작년12월31일현재인원으로해서2,900명,좀몇명이빠지기는하지만2,900명으로예산에는같이비용추계에넣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여쭤볼게요. 하나는충북영동이랑전북진안은8세부터18세면어찌됐든초중고가다포함인것이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의원
저희는어쨌든중고등인데아까말씀하신것에의하면초등도아까말씀하신영역에서의학원을다니기도하잖아요,예체능과관련해서.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의원
초등학생을제외한이유가하나궁금하고요. 전문위원님검토의견에도있는데지난번에도아마얘기했던것같기는한데요. 조례지금제정해야되고이제추경편성해야되고그때도한번여쭤봤었는데이월이되지는않을것이다. 그런데사업이확정되어도이것이빨라도후반기나되어야지시작될것같은데과연이것이신청다하고이것다쓸수있을것이냐. 그리고제가듣기로는어르신들은동구사랑상품권으로품위유지비지급하고있는것은알고있고요. 과에서동구도전자카드도입에대해서고민을갖고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현계획상에중고등학생입장에서는지류형지역화폐쓰는것보다는어쨌든전자화폐쓰는것이훨씬용이하기는할것같은데익숙하기도하고요. 가맹점을확보하는데도업종만제한하면되니까훨씬용이하기는할것같은데그것까지도일정을맞추려면또이것이당장7월부터할수있을지9월,10월이나될지를잘모르겠는데12월에이것이다종료가된다고하면약간걱정은좀되거든요. 그문제에대해서도한번의견을듣고싶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소년관련한바우처를사용하는데가몇군데있지만일단연령에서8세부터아까말씀하셨던13세이상다제한이다릅니다. 그런데저희가「청소년기본법」에서는9세부터24세를청소년으로보고있고저희조례에서는18세이하청소년이라고명시했습니다. 그래서연령은9세부터18세까지는지원할수있는규모가되겠죠. 그런데저희가처음시작하면서사실중고등학생을타깃으로잡으려고했던것은시행초기이기때문에전체를다하기보다는이후에도사업을확장할수있다는생각으로일단시범적으로중고등학생한테는이정도금액이크지는않지만우선시행하면서후에확장할계획이되면더연장하겠다는계획으로그렇게연령에대한제한을,하한연령을두지않았던것이고요. 그다음말씀하셨던것에서동구e음카드를만드는것에대한검토부분에대한내용이좀있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인천e음카드를사용한지가제법시간이많이지나서동구에거주하시는분아니면서구나별도로갖고있는카드가있는데는빼고나머지는인천e음카드를다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동구카드를이동구지역에사용하는카드로만들기에는이미보급률이너무높기때문에의미가있지않다는생각도있었던것같아요,관련부서에서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현재검토중이기는한데저희는그렇게해서할경우에현재는인천e음카드로가야되기때문에인천e음카드에저희동구만해당되는것을제한해서,이것이사실은어려움이있습니다,집행하는과정에서. 그래서일단저희가동구사랑상품권을만들어서동구지역에서품위유지비부터여러가지상품권을많이소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으로활용하고있고또그동안많은명절때라든가할인율을낮춰서많이판매하면서사용이되고있죠,시장이나이런데서. 어느업체든지가도상품권은대부분받고있기도하고요. 일부체인업종같은데는상품권을안받는데가있기는있다고하지만그비용이많이크면1년내내그것을어떻게소진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을수있지만사실1년에한번10만원을지급할때는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아이들이참고서나서적이나이런것들아니면학교에필요한그런,뭐체육복은무상지원되고있다고하기때문에기타체육복한벌갖고는1년을지내지는못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비용을사용할때는금방소진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상품권가맹점을더확대해서이용할수있을때편하게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이해됐어요. 그러면지금과장님의견으로는전체상황을봤을때는동구사랑상품권이항목으로교육이용권으로별도발행해서할가능성이더많다이렇게말씀하신것이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일단은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상품권이지금어르신들품위유지비는연말되면다찍혀있나요? 제가본적은없어서해가바뀌면못써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그예산이당해연도에사용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도교육바우처를발행하면금년말까지사용할수있도록사용기한을하고요. 그래서품위유지비같은경우는환전이얼마큼정도되는지를알아봤을때약78%정도가가맹점에서환전요구해서들어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정도하면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저희아이들은또비용이,책이나이런것은크게나가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고연내에소진을하면1월까지가맹점에서환전요구를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서상품권사용하지않은것에대한것은저희가예산으로지출했잖아요. 그부분에대한것은세외수입으로다음연도에세입을처리하는것으로,품위유지비랑같은방식으로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월이부분과다른방법은없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어떤말씀이신지이해를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어쨌든내년,만약에예를들어서7월에시작하면내년6월말까지이렇게1년을설정할수는없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당해연도예산이라서그해에정리가되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94쪽한번보시죠. 비용추계서에대한것인데요. 지금이것이보면2023년,‘24년똑같이2,900명이라고추산을했는데지금이것이작년‘22년10월에2,900명.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12월30일자인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2월31일자로,그런데지금변동이꽤있었을것같은데요. 지금저희가보면우리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이추계를잡을수있는것이이렇게안될것같은데.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저희가몇년치의인구변동상황을봤습니다. 그런데어르신들은조금씩늘어나는상황이었고아이들의숫자는감소하는추세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뭐냐하면금송지구,송현1·2구역무슨다이렇게이제재개발을하잖아요. 그래서지금나가는추세거든요. 그러면조금더있으면이제,약3년정도있으면다시들어오고이러는데이런과정이지금여기추계를똑같이잡아놔서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매년그때그때하는것이어떨까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해에는그때의대상자를추출해서지원하게되는데요. 일단지금저희동구가재개발사업으로이주가많이나가고있고이사를많이가고또2026년쯤되면금송구역이나전도관구역쪽에서입주가되기시작하면또일부인구가좀늘어날계획이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한아이들의숫자가정확하게얼마정도늘어날것인지에대한것은지금추계를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아이들은계속감소추세에있기때문에2,900명을넘지는않을것으로생각하고그렇게적었습니다. 그리고1년이상거주자를뽑은추계가아니라저희는그냥현재13세에서18세인아이들의숫자를했기때문에인원은이것보다는좀낮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지역화폐로발급할때그금액의단위가1만원권으로해서이렇게나가는것인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10만원이라는것이어떻게나온금액인지저는궁금하고요. 그다음에이10만원보니까이것이연간이에요,1회. 이금액을갖고예체능학원을갈수도없고그렇다고한다면주로쓰이는곳은어디느냐하면도서구입이나이런데일텐데그러면보통아이들이한달에한권정도는읽지않나요? 공부열심히하고막책좋아하고이런아이들그렇게따져서본다면매월이것1만원도안되는금액이에요. 그리고또지금저희가아동친화도시이고청소년을인재양성하고이런차원에서사업들을많이발굴해야하는데어르신품위유지비보다적어요. 보통이렇게해서1만원권으로내보내려면한달에책한권이라도구입할수있게액수를좀그렇게잡아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비용에대한부분은많이지원할경우에훨씬좋겠죠. 하지만저희가생각한것은매월얼마씩이다이것이아니라저희가지원할때이번에도가능하면예산까지다반영해주신다고하면2학기가시작할때학기초에이것을사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에요. 그래서물론책을계속적으로많이보는아이들도있고또아이,학교에따라서그수요나금액은다다를수있지만학년이나학기초에는아이들이해당되는것의참고서,문제집이나이런것을구입할때어느정도지원되면좋겠다. 그리고예체능학원이가능하다고했지만아까계속말씀하신것처럼학원수강료에비해서는적은금액입니다. 그래서아이들이쓸때는학기초에아까말씀드렸던필요한책이나물건이나여러가지관련된것들을학기초에부담이좀많이나가니까그때1년에한번지원하면좋겠다그런차원이었고요. 어르신들에게품위유지비이미용비용으로12만원연간한달에1만원정도로지급이나가고있지만아이들에대한것이저희동구가아이들에대한교육지원이나이런것에더많은지원을할수있겠지만일단처음이기때문에10만원정도하면서만약아이들에대한지원이더필요하다고했을때는그때가서금액에대한조정이나증액이나이런부분은한번검토해볼수있지않을까합니다. 첫해이기때문에한번이용하는상황이나여러가지를또봐야되기때문에그정도해서학년초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올해가만약에지원이잘돼서가능하다고하면2학기시작할때지원해서그때학기초에준비하는자금에좀도움을주고자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교육이용권이라고말하면안되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학원에가도이상품권을쓰고나머지차액만큼은또부모님께서부담하시겠죠. 업종이여러군데같이들어가서할수있게끔아이마다사용할수있는상황이다다르기업종을여러가지로만들어놓고사용할수있도록한것인데그학원비전체를다부담할수는없는것이니까저희가일단은10만원정도해서학년초에사용할수있기좋겠다그런생각을좀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렇게하신다면이것이5개연도가나왔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똑같이이렇게하겠다는것이거든요. 5년동안은이렇게똑같이1인당연10만원씩하겠다는기본적생각으로이렇게비용도뽑은것이에요. 그랬기때문에지금이런질문을하는것이고차라리학기초에참고서를구입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자한다그러면차라리그냥이것어차피교육복지,그냥보편적복지하는것아닌가요? 그렇다고한다면참고서를그냥할수있도록하든지...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아이마다필요한부분이다르기때문에요. 저희가딱지정해서나가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아이의창의·인성관련된어떤재능을발현할수있는학원을다닐수도있고책이필요한아이가있을수도있고또다른것이필요한아이들도있을수있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한다면도서를구입할수있다는얘기인것이에요. 학기초만이아니라학기중간에도서를구입하는아이들도있을수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사용하는것은어차피당해연도에사용할수있기때문에필요에따라사용한다는얘기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렇기때문에금액이너무적다. 책한권요즘얼마인지아시죠? 10만원갖고책몇권살수있을까요? 그런것을좀감안하셔서지금비용추계를이렇게잡았지만5년동안쭉이렇게하지마시고중간에다시고민좀해보셔서연도마다인상률이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비용추계서에는그랬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을고민하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합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타지자체에서교육이용권을지금조례로제정해서나눠주고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타지자체는교육이용권을어떤용도로활용을하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저희검토보고서에보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가맹점지점관리를하는데문화시설,체육시설,진로개발,취미활동,생활지원에서는문구점이라든가교복판매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예체능학원관련해서는없는것이네요. 저는이것이왜냐하면저도이제아이를키우다보니까중고등학교가되면예체능학원을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전공하고자하는아이들이거의다니는것이지취미로나이렇게다니지는않아요. 그러면우리동구에서는과연예체능학원이전공하고자하기에갈수있는학원이있을까하는이런의문점도들고중고등학생들은사실제주변에도예체능학원을전공하려면다부평이나막이런데가지동구에서예체능학원을다니는경우는본적이없어요. 거의없어요. 그러니까다녀도중학교1학년들어가면서태권도,계속좋아해서그때까지는시키는것이죠. 그러니까저는그래서이수요처에관련된고민이사실보여지지가않고그리고이것이독서실도많지않아요,동구는. 유료독서실도없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스터디카페나독서실5개정도있고요. 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도취미활동,진로개발해서학원설립에관한거기에관련된그런업종에서도할수있는데도있고하거든요. 그래서음악,미술,무용학원도이용할수있게끔되어있기는합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전공을가려는아이들은사실인천지역보다는서울에가서진학하고싶은학교와관련된데가서많이들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것을꼭예체능학원이라고지목하는것은아니고아이들이사용할수있는범위가어디업종이어떻게될까해서좀조사한것에서관련된내용으로올라간것이기때문에요. 이것이꼭그것을지목해서진로다,그러니까어렸을때,초등학교때주로여러가지예체능활동들을많이하기는하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1∼2학년때진학과관련한것을편안하게할때특히자유학기제나이런것할때는많이사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65개의가맹점이있고가능한곳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사실이것이제가만약10만원으로우리아이가받는다면할수있는것은서점도사실제가동구비하발언일수도있겠지만문제집을사고자하면다다른데로나가고그리고인터넷이런것을많이활용하거든요. 그래서만약에정말도서구입을한다든가하면배다리에도서점이있기는한데이런교육이용권이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지원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것과연교육이용권의사용이적절하냐저는이런것이사실의문은들거든요. 그래서차라리이것도교육복지라고할수있는것이잖아요. 그러려면가장보편적으로할수있는교통,예전에저도한번얘기했던것같아요. 교통권을줘라,그러면가장더유용하게중고등학생은쓸수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이것이10만원이라는가치라는것이단순히10만원을받았을때학원비한번결제하고끝난다이렇게생각하면저는이것이사실교육이용권지금이렇게어렵게조례제정하고예산만들고하는데과연이것이가치있게쓰일까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너무급하게하지않나싶어요. 그래서이것이뭐연초에과장님말씀은도서,문구를구입하고이런취지인데이것이지금급하게이렇게하면서하반기때시행해서한다고는하는데저는과연청소년들한테이10만원을줬을때이청소년들이어떻게느낄까. 가장청소년들이필요로하는것이무엇일까이런것에대한고민을해봤어야되지않나싶어요. 그래서이것이각각학생들한테예체능학원이런것은사실부모님한테좋은것이에요. 학원비결제하라고하면가서한번씩하고또추가로더내야겠죠. 그래서정말이것이청소년들에게필요한정책인가하는것은사실좀의문이들어요. 저는좋아요,준다고하면좋은데받는입장이될수있으니까저도수혜자가될수있으니까좋기는한데이것이과연청소년들을위한정말좋은정책인가그리고이것이정말좋은대안인가이런,사실저는앞으로좀돌아가보고싶거든요. 그래서정말이런정책을만들어놓고예산을지원할때는좀더체계적으로잡아야되고한다. 왜냐하면맨날말씀하시다보면과장님만의문제가아니라다른데도보면추후에하시겠대요. 하고부족한부분은추후에하겠다. 그러다시행착오겪다보면추후에,추후에하시겠다. 그러니까일단모든것을급하게정책정해놓고예산쓰고막이런것에만너무급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이것은좀더정말오픈해서우리청소년들에게어떤식으로쓰일수있을지청소년들이10만원의교육이용권을받았을때나는어떤혜택을받고싶은지이런것에대한고민이먼저선행이되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계속위원님께서여러분이말씀하시는것중한가지가이청소년교육바우처는예체능학원에서진로에관련한비용으로너무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것이지금계속같은얘기이신데요. 저희가관내에있는학원들을보면피아노도있을수있고취미활동으로계속할수도있잖아요. 모든것을다학원만갖고아이들이지내지는않기때문에물론진로에관련한학원을갈것이냐에대한것은학부모님들의교육비경감이될수있겠지만저희가사실은이교육바우처를지원할때본인이와서수령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것이에요. 그러면아이들이학생증을대부분다갖고있기때문에학생증을지참하고저희들은1년이상13세부터만약18세까지정해서한다그러면그명부를동행정복지센터에서갖고있고청소년아이들이면부모님들이그바우처를직접수령하는것을원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학생증으로교부가가능할것인지저희가검토했고요. 그상품권을아이들이직접사용할수있도록,아이가직접가능하면수령할수있도록지원하려고합니다. 그래서그아이들이그것을갖고자기가필요한것들을인근에있는가맹점에대한안내를철저하게해서그가맹점을통해서아이들이소비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홍보를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말씀하신것처럼청소년들이직접수령하고그러면이것이오히려한번에10만원에수령하다보면불필요한소비를또조장할수있다. 만약에문방구를갔어요. 갔는데너무이것을써야돼. 1천원짜리를사기위해서1만원을냈어요. 그러면60%인가70%를또사야지상품권현금으로주잖아요. 그러면오히려더불필요한소비를조장할수도있고그러니까이것이뭐저는문제되는것을얘기하는것인데어찌됐든저는이조례가단순히아이들에게10만원을나눠주면서이아이들이가서쓰라고하면다주면좋아하겠죠. 가서쓰기도하고요새는문방구에먹을것도파니까가서하고좋아할수는있지만이것이과연아이들한테좋은제도,청소년들에게필요한정책이냐이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래서저는이것이조금더시간을갖고서정말잘다듬어서해야된다이렇게생각해요. 그러니까제생각도다맞지는않는것인데저는이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이좀듭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이것수령방법이아이들한테직접적으로지급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아이들이공짜에대한그런개념이또생기지않을까. 그리고부모님의허락없이자기가연10만원을쓸수있다는그런어떤자유로운소비방식이아이들한테심어지지않을까약간그런우려도생깁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것이슈퍼에서사용하는상품권이아니고...
오수연위원
물론아니지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가맹점이지정되어있고아이의교육과관련된업종이관련된데하잖아요. 그러니까중고등학교아이들은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을보잖아요. 이제자유학기제아이들은시험을보지않겠지만시험을보면스터디카페가서공부를많이하거든요. 그러면스터디카페비용에대해서결제할수도있는것이고요. 저희아이도취업준비때문에스터디카페에갔더니13만원정도결제하더라고요,한달것. 그런데날짜별로따져서이렇게하기도하고여러가지하기도하지만이것이딱한가지의포커스에맞춰주시기보다는아이들에게교육복지관련해서그바우처를지원함으로해서우리지역에서계속적으로아이들의교육에관심을갖고있고아이들의교육에관련된부분에사용할수있도록가맹점이나이런것들을확보해서선순환적으로잘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또그렇게행정지도해가면서운영해가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수있겠지만저희가시행하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여러가지기본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또보완해가면서다른타지자체여러가지알아보고는했지만좀더문제점들은어떤것들을보완할지그런것들을기본계획에충분히담아서시행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타지자체에서도아이들한테직접수령을하게끔하고있나요,현재? 제가우려하는것은뭐냐하면요즘은그러니까물질만능주의때문에아이들이돈에대한개념도잘없고또모든사람들이공짜라는것에너무나익숙해져있고좋아하는그런상황의현실에처해있는데아이들한테그냥무상으로이렇게10만원씩지급한다는그자체가저는약간긍정적이기보다는부정적인부분이더큰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아이들에따라서다를수있고요. 우리아이들이그렇게소비를계획없이하는아이가있을수도있겠지만1년에한번씩저희가이렇게바우처를줄때그것으로이러이러한사용용도에이러한가맹점이있고이런방법을하기위해서지원하는것이라는것을저희가많이홍보해서또그바우처를나눠줄때거기에안내문과사용처이런내용들을잘넣어서,사실10만원갖고아이가방만하게사용할만한그런큰금액도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리고사용처자체가아이들이막소비할수있는사용처가아닙니다. 그래서아이들이적정한때그바우처를잘사용해서아이들의학업아니면진로에도움이될수있도록잘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끼리많은말씀을나눴는데요. 그래서지금사실시행되면서여러시행착오도겪어야되고위원님들이이제우려되는부분을한마디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부터차례대로말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제가이제염려하는것은아이들한테직접적으로아이들이수령하는방법은저는굉장히아이들한테부정적인어떠한공짜의개념,무료의개념이런것들을청소년아이들한테심어준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직접수령은저는아니라고생각하고부모님을통해서간접적으로수령할수있는방법을택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중고등학생시범해보되저희는어쨌든교육경비보조제한문제도걸려있기때문에성과가괜찮으면추후에초등학생까지확대하는것에대해서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조건은맞아야되겠지만동구e음카드가만들어지면바우처카드로됐으면좋겠다는이런것과어쨌든이것이작년에다준비돼서올해초부터시작된것이아니다보니까여전히사업을진행한다고했을때최대한올해편성된예산들이진행될수있게끔그과정을좀세심히살펴봐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교육이용권용도로잘활용될수있도록청소년들에게인식개선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사업을하시면서이것이효과가좀나타나면액수도상향조정해서이것이형식적사업이라는것으로사람들한테인식되지않도록사업에충실했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저는타자치단체에서도약다섯군데정도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8살초등학교도하고그문제도있고또학생들에게직접적으로줬을때소비하는것의그런문제점그래서후발자로서먼저했던자치단체에대한문제점이라든지이런것을좀더수집해서보완해나가면서시행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올해에는몇개월이지났잖아요. 지금4월이고5∼6월에시작할것같은데그비용남는것은어떻게해요? 같이일괄적으로10만원씩주는것입니까,올해?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시행하게되면준비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약8∼9월정도에지원이가능할것같고요. 당해연도예산이기때문에12월30일까지소진하는것으로하고요. 그래서만약에사용하지않고그냥집에둔상품권에대한것은나중에세외수입처리해서내년도예산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쓰지못한학생들은내년에도쓸수있나요,없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다시사용하지못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못하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유효기간을뒤에명시해서찍어서나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홍보도좀많이해야될것같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생각에는학생들의자율에맡겨서자기들이좋은곳에쓰게끔또우리가그런홍보를많이했으면,무슨A4용지라든지이렇게쓰는방법이나어떻게써야되는것인지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여러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 지금어쨌든우리가조례가통과되고예산이통과되면계획을추진하셔서사업을하실텐데저는계속말씀드리는것이교육이용권의수요처가너무제한적이다. 그래서이런것에대한고민도분명히필요하고학교에서방과후교육프로그램같은것을하거든요,중고등학생도요. 그래서방과후프로그램에이교육이용권을이용할수있는지이런방법도한번찾아보면,방과후프로그램도다위탁해서들어와요. 그것학교에서직접하는것이아니라제가알기로는. 그래서이런것들이어쨌든공교육이나그런범위를침범하지않는선에서예체능만이아닌것도가능하지않을까싶기는한데저도정확히는모르겠지만그런수요처에대한고민은분명히필요하다. 이것이단순히문방구에서문구사고하는것으로끝나지않고이10만원의가치를최대한활용해서청소년들이잘바람직하게쓸수있는방법에대해서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고민도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잘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지금검토보고서에서나온비용추계서에서청소년나이랑그리고우리또조례에서나오는청소년나이가다르게나와있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아까도한번말씀드렸던것처럼「청소년기본법」에서정한청소년의나이가9세부터24세까지인데조례에서는18세이하의청소년이라고명시했습니다. 그래서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같은생각인데요. 현재는중고등학교대상으로처음시행하기때문에추후에그아래연령에있는청소년들도지원할수있는방법을열어놓기위해서하한연도는표시하지않고「청소년기본법」에정한청소년의나이로정의했습니다. 그부분은추후에도더확대하기위한준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비용추계서나이제한하고는향후를생각한다면별저기없다는것이죠? 이것「청소년보호법」이19세미만이고「청소년기본법」이24세이하.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기본법」에9세부터24세로명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창의·인성교육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관내19세이상구민을대상으로누구나자유롭게원하는평생교육강좌를수강할수있도록동구평생교육이용권을지원하여언제어디서나학습할수있는평생학습도시를조성하고아울러서「평생교육법」개정사항과동구평생교육중장기종합발전계획권고사항을반영하여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규정을조례에명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장애인평생교육에대해서는「평생교육법」제5조제2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평생교육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평생교육이용권발급에대하여는「평생교육법」제16조의2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신청을받아평생교육이용권을발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에부합합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평생학습관에서우리구장애인들에대한학습권보장을위한다양한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이운영될것으로기대되며평생교육이용권지원을통해서는구민들이자신의여건,교육수준등에따라평생교육수단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제공하여구민들의자기계발및자아실현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평생교육이용권의지원대상,지원기간,지원방법등에대한사항이불분명하므로구체적인사항은안제20조제2항을이용권의지원대상,지원금액및발급등에필요한사항을구청장이따로정한다와같이수정하여여건에맞게추진해나가는것이더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홍재현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다음은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제안이유입니다. 관내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동구평생교육이용권을지원하여언제어디서나평생학습의기회를제공하고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평생교육법」개정사항과동구평생교육중장기종합발전계획권고사항을반영하여장애인평생교육에관한사항을조례에명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평생교육이용권을지원하기위해지원대상,지원금액,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안제20조와제21조를신설하고「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해안제2조제2항과제16조제8호에구청장의책무와평생학습관기능에장애인평생교육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제3항과제12조제2항에평생교육협의회와실무위원회위원으로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를추가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궁금해서질문부터요. 이대상자를얼마로,결국4∼5년차로는1천명까지잡으신것이잖아요. 이것홍보문제나이렇게해서잡으신것같은데최대가1천명인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은지금은초창기라아직500명부터해보고수요가늘어나면그해에신청했던사람들양에맞춰서최대약1천명까지는가보려고합니다. 그런데그후에혹시수요가많아서더필요하다고그러면그때가서는인원을더확대할수있도록검토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지금이이용권은저희평생교육기관에서사용하는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에서사용하는데저희동구같은경우는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도운영하고있고여성회관또동구문화체육센터또기타저희샘터라고해서평생교육관련해서교육하는기관또관내에있는공방이라든가여러가지관련된평생교육프로그램을다양하게할수있습니다. 그래서바우처가맹점으로등록을더많이확보하면원하는곳에서동구관내에서는어디서나교육받으실수있도록준비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대략개소가몇개나되나가나와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현재있는숫자는,저희가갖고있는것은약87개정도업종인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지금각동에전부다약72개강좌를하고있고요. 여성회관,동구노인문화센터,솔마루생활문화센터또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거기까지하고송림체육관에서도여러가지프로그램운영하고있잖아요. 그래서송림체육관에도이바우처가맹점으로등록하려고하는데그쪽에서는운영상카드로전체수강신청을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얘기는있었습니다. 그래서전체그쪽에서강좌가꽤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 일단정원이유관기관에대한것은약1,065명정도되고요. 주민센터에서하는정원은약1,274명정도됩니다. 그래서수요는많이있을것으로보는데중복해서여러가지수강하시는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전체숫자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다른지자체를보니까평생교육이용권에제한이있는사람들이보니까국민내일배움카드하고국가장학금혜택을받고있는사람들또그밖에정부에서지원,교육관련혜택을받고있는사람들이분들은이제제외를하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도마찬가지로국가장학금을받거나국가평생교육바우처수혜자인경우그다음에고용노동부에서취업과관련해서실직자나재직중이지만배우고싶은사람들한테내일배움카드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용의차이는조금씩있지만중복해서한사람이여러가지를수혜받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에그3개의수혜자들은제외하려고하고있고요. 관련부서,부처나기관에협의했을때그쪽의명단을저희가받아서교차체크해서제외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1차500명을모집하게되잖아요. 그러면이모집방법은어떻게할것인지.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고민을많이했는데사실은인원수요가많지않고500명정도면저희가직접만나서접수받는식으로하려고했었는데요. 홈페이지를통해서가능한수강신청하는것처럼이것을바우처신청을할수있도록하나의페이지를추가하고요. 거기를통해서본인신분확인해서주민등록까지도개인정보동의를받아서입력하면그사람들전체인원수요가들어올것아니에요. 그러면대부분은휴대전화나홈페이지,PC를통해서수강신청처럼쉬운방법으로바우처신청을할수있게될것같고요. 만약에어르신중원하시는데휴대전화에서신청이나이런기기작동이어려우신분들은동행정복지센터나저희평생학습관이나방문하셔서도와드려서신청하실수있도록하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인원이최소한500명이넘을수도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전자추첨을통해서저희가우선지원대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또는한부모가정그리고저희가동구청과협의해서사이버대학교운영하고있는데그쪽에있는신편입생을제외한나머지인원에대해서는이인원우선배정해주고나머지숫자에대해서는전자추첨방식으로선발해서지원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이제5차까지계획을짰잖아요. 그러면제가만약에1차에도되고2차에도되고5차까지쭉할수있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저희가이제그것도기본계획에담을계획인데신청자가굉장히많고수혜자가만약에우선지원대상을제외한나머지400명이라고예정했을때그분이받았는데다음에는더많은수요가발생할수있죠. 그러면그것을일단제외하고우선2차로처음으로신청하신분들을먼저우선지원대상을제외한숫자에넣어드리고남는숫자가있으면나머지신청자를갖고추첨방식으로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우선동구는제가보니까평생교육학습관건립이되어야될것같아요. 지금인생이모작에서도평생학습하죠. 청년복합건물에서도소그룹으로교육하죠. 여기에또10만원씩이예산갖고차라리그냥바깥에평생학습관을건립해서그안에서모든교육을하게하는것이낫지않아요,예산을이렇게쓰지말고. 그냥써서없어지는예산을그렇게하지말고차라리그것이더바람직하고효과가클것같고제가보니까13세에서18세까지이제연10만원주죠? 그다음에19세이상하한은정해놓지않았어요. 또65세이상품위유지비주죠. 전구민들한테우리기본소득처럼금액은적지만이렇게복지를하려고하는것같은데제가틀렸나요? 정말평생학습이중요하다면이런방법보다는평생학습관을건립해서그안에서평생교육관련한과목들을다양하게신설해서그안에서그냥뭐무료로하든지,이용무료로하게하든지이것이더바람직하지않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라고하면태어나서부터죽을때까지모든교육과정을평생교육이라고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생애주기별필요한교육이별도로있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저희관내에있는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한마음복지관,여성회관여러가지시설들이많지만주요타깃으로하는연령층과성별과그리고상황이조금씩다르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각각의수요자의맞춤형교육을구성하고그교육을이용할수있도록열어주는것이고요. 그다음에저희평생학습관은그모든시설들의그런교육을평생교육관점에서조정할수도있고협의회나이런것을통해서관리하고있고요. 또그런것이지역전체,인천동구관내의샘터라든가여러가지관련업종에있는사람들또수업이가능한그런것들을모두다지정해서수업하는것자체모든것이다평생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래서평생학습관을물론만들면저희가지하에작은규모의시설을운영하고있지만평생학습관을연수구나그런데처럼대규모의큰것을만든다고하더라도각각의노인복지회관거기서는평생학습만하는것은아니잖아요. 노인어르신들한테맞춤형으로여러가지서비스지원이있는데그중에방문하셨을때거기에서어르신에맞는그런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고요. 그래서각각의프로그램이많이있는데그런것들을어느정도무료로하지는않고재료비가나가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 그렇다고그러면재료비를사용할때사실수강료는무료지만재료비가비싼경우도있거든요. 그러면동구에거주하시는분들이여러가지연령과재정규모가다다른데그런분들이재료비를내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는분들도있을수있고아니면또여유있는분들은다른데가서더좋은기관에서교육받기도하시겠죠. 하지만그럴때내가망설임없이동구평생교육바우처를통해서재료비를내고수강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것에더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것을통합적으로하면어떻겠냐는얘기를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시설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예산을여기저기다인생이모작에도쓰고여기도쓰고이러지말고어차피다평생교육하는데아니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주민의입장에서는내가필요로하는곳이있고요. 나한테맞는강의가있기때문에인생이모작이나노인복지센터,노인문화센터또동주민센터에각각의프로그램이중복되는것도있지만다양한프로그램이다양한사람의생애주기별관계에따라다르게편성되어있기때문에평생학습관을딱만들었다고노인복지회관에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이없어지거나그런것은아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선택할수있는많은범위의강의를열어서하다못해그냥저희가샘터로운영하는곳은개인이운영하는시설이지만강의가가능하고수업이가능한사람의자격이갖춰졌을때이용할수도있잖아요. 그래서내주변의가까운곳에서내가원하는강의를쉽게접할수있도록하는그과정에서조금더지원하는10만원정도의비용이적지만수강료라든가또는수강료가없는경우재료비나이런것들을지원해서많은사람이자기삶의질을더향상시키고사람들과만나소통하면서수강할수있고이런차원으로지원하는것입니다. 그래서학습관이필요하냐이부분에대한답변이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저는바우처는많은도움이될것이고저희구민들이많이좋아하는그런사업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좋아하죠. 그렇게되기를바라야되는것이고요. 하지만평생교육차원에서는이왕이면예산을좀효율적으로썼으면좋겠다. 그리고동구에지금평생학습들이각영역에서지금막이루어지고있는데그것이통합적으로예산을합쳐서쓰면더예산대비효과성이나이런것이좀좋지않겠냐이런차원에서그것이우선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를한것이고요. 그리고또하나여기에하한선의나이를정해놓지않은것은그러면과연몇세까지이대상이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정했습니다만거동이가능하신어르신들까지겠죠. 거동이어려우시면이동할수없으니까. 그러니까걸어서노인복지회관이나문화센터를이용하면서거기에있는강의를듣고그럴때재료비를부담없이사용하실수있도록바우처를지원할수있도록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요. 수강료를납부해야될수도있고재료비일수도있어요. 하지만거동가능하신모든연령의동구구민19세이상이면신청하실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또하나직장인은사실이러한교육을받으려면평일에받는것이잖아요? 그직장인에대한생각은하셨나요? 만약직장인한테도이렇게바우처카드가나가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평생학습관에서운영하는것중몇명소모임을만들면지원해주는프로그램도있기는해요. 그러니까직장생활을끝내고나면올수있는시간은보통7시이후잖아요. 그런강의가있을때는그런것들을여성회관이나여러가지시설마다직장인을위한주말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운영하고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에서그런것을하나요,주말이나휴일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도서관같은경우는도서관대로저희주말에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중에서도그런강좌들이조금씩있고요. 그리고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는시설이용하잖아요. 그래서그쪽에서도강의들이만들어지고또야간시간에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요가라든가,금창동같은경우는요가를7시정도할수있는강의들이또개설되어있기도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스포츠도들어가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평생교육에는여러가지다가능하기때문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다들어가는것이에요? 그러면제가직장인이선택해서할수있는그런과목들이뭐가있는지그것을좀한번리스트를볼수있을까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야간시간대,주말시간대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직장인이활용할수있는. 그러니까직장인이평일에퇴근후에이바우처카드로평생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는과정이나과목이뭐가있는지이런것들을보고싶은데가능할까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각부서와관련기관에문의해서받아서정리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의석에서-나는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에동의합니다.이것이좀큰데서해야지지금여기저기나열해서센터를만들어서운영하는자체가좀그렇지않을까해서.)
그러면제가질의해도돼요? 그러면평생교육이용권은어떤식으로배부하는것이에요? 이것도상품권처럼나눠주는것인가요? 어떻게활용해야되는것이에요?
「예」하는위원있음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일단신청은아까말씀드린방법대로온라인을통해서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국가장학금,내일배움카드또국가평생학습권을이용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별도로또제외하고명단이확정되고전자추첨을통해서확정되면개별통지를통해서상품권을배부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구사랑상품권으로배부를하는것이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수요처아까동구샘터이런데얘기하셨는데동구샘터같은경우에도그냥주민분들끼리모여서만든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동구사랑상품권을쓸수있어요,샘터같은데서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은가맹점이일부있고요. 이제저희가시행을하게되면그런시설들을가맹점으로등록하면서평생교육바우처를사용할수있도록진행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추후에하시겠다는말씀이신것이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우리가타자치단체에서도평생교육이용권지금조례제정해서하는곳검토보고서에서보면10군데나와있잖아요. 이런곳들은재정자립도가어떻게되나요? 그런것은좀비교를해보셨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재정자립도는비교하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그러니까왜냐하면저도평생교육관련해서준다면정말적극적으로활용해서경력단절여성도쓸수있고많은분이혜택을보셔서쓸수있겠지만이것이중장기적으로봐야된다. 저도이제윤재실위원님처럼우리가단기간에뭔가를이렇게줘서주민들이개인적으로는만족할수는있지만이것이지속가능하게보려면과연이것이평생교육이용권을10만원씩주는것이의미가있느냐. 물론개인한테는큰도움이되겠지만동구전체의발전을위해서는지속가능하고정말앞을내다볼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그래서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하신것처럼정말우리가동구에도인구를유입하고하려면평생학습관,타지자체에비했을때이것이건물로비교할수도있잖아요,단순히. 어떤문화시설이있고기반시설이있는지젊은사람들은다비교해보고검색해보고이사를온단말이에요. 그런면을봤을때는물론이런정책도중요하지만기반시설도되게중요하다. 그런데이런것평생학습관관련해서는제기억에는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때도계속지적했었던것같아요. 너무규모도작고이것이사실정말문화센터의기능도못하는그런시설에서우리가이용을하고있으니이런것에대한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했는데사실그런고민은없으신가봐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평생학습관을지하에있는곳에설치했을때그런장소가만들어졌다는것에서굉장히좋았지만아까말씀여러번하셨던것처럼연수구처럼그렇게큰평생학습관이만들어지고또주민들이이용하지만또다른타구에서도많이와서수강도하면서그편리함으로인해서동구에더많은인구들이유입된다고하면당연히너무좋은상황이되겠죠,사례가될것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제가아직까지평생학습관을건립하는것에대한생각은아직해보지는않았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제가온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이제그렇게말씀하시는데이것이2∼3년주기로공무원들이바뀌고하시니까그때만들어낸정책이전부라는것이죠. 그러니까정말앞을내다보고동구에어떠어떠한편의시설도필요하고이러한거대한정책이라고도할수있죠. 이런것들을내다봐야되는데단순히이것이여기의문제만이아니라이렇게이단위사업별로계속진행하는것은저는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나눠주게되다보면또이제우려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또시행착오를겪으시기는하겠지만사실이것은계속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해요. 고민도하지만이것은정말필요하다. 이것이단순히이런단위사업정책들이계속과별로또,그러니까협력도안되고이렇게쪼개서하다보면분명히이것은나중에되면문제점이크게발생할수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검토의견에서도위원님들이바쁘셔서말씀안주셨는데이런검토의견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검토의견의수정안을말씀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검토의견안보셨어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아니요,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평생이용권의지원대상,지원기관,지원방법등에대한사항이불분명하게명시되어있다. 그래서이것을구체적으로명시해야될것같다는검토의견이나와있거든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조례에서는이사항을담아서가고저희가또기본계획을통해서나머지상세한내용들은같이가져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금방말씀하셨던부분은여성회관이나저희관내에있는여러가지각각의기관들이있는데평생교육주무부서에서그것관련된강의들이각각의중복이라든가또그런것들이없도록조금더효율적으로평생교육차원에서그부분들을검토하고학습관건립은금방한순간에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각기관에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좀더유기적으로주민한테더유익하게운영될수있도록관련기관들아니면관련부서들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질의는아니고요. 마지막으로동구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이됐잖아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아마그것에발맞춰서이단위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사실밑에평생학습관건립은못하더라도사실동구에학습관이있는지도몰라요. 그리고입구가어디인지도모르고사실지하에있는것도맞지도않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점차적으로이도시에맞게고민을해보셔야된다. 그리고과정명이,과목이중복되지않을수가없어요. 그래서평생교육팀에서샘터나이런데서하잖아요. 이런것할때,공모사업으로들어왔을때좀차별화된것들을해서할수있도록꼼꼼하게챙기셨으면좋겠다. 그리고학습관은당장못짓더라도어떻게지하에서탈피해서나갈수있도록,이지하에여기들어오잖아요? 그러면동구청의문제가뭐냐하면정문에딱들어오면벌써공기가달라요. 이상한막꾸리꾸리한이런,좀그렇거든요. 그런데저쪽은더하거든요. 그러니누가여기를오겠느냐고. 그러면서이렇게이용권만바우처로주면그냥쓰고없어지는아주그냥형식적으로될수밖에없는상황이펼쳐질것이우려가되니그것을막으려면과에서심도있게또발빠르게움직여서지하에있는것을지상으로올려놓든지아니면장소를빨리찾든지이도시에맞게사업을펼쳐나갔으면좋겠다,아셨죠? 그리고여기계시다가혹여라도다른데인사발령내면이것하고가겠습니다,하고가지마세요,아셨죠?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자주바뀌니까이것이사업의연속성이없어. 아셨죠,과장님?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이제마지막으로한말씀더하고싶은것은이런사업들은사실본예산에올라오고이것을올해부터추진하려면작년에예산도올리고다조례도해야되는것이거든요. 이런사업들이추경에조례랑그리고또예산하고같이올라오는것은정말너무바람직하지않다. 과장님도이제공무원생활오래해보셨잖아요. 그런데이렇게추경에급하게조례랑예산을올리신이유가있나요?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가청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고요.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을시작하려고하면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에대한신설협의를받아야해요. 그런데저희가이사업을이제구상하면서협의하려고작년에알아봤는데그것은정례적으로1월부터6월사이에신청해서보건복지부의승인이떨어지면그후본예산에반영하는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작년에하려고했었지만시기적으로맞지않았고저희가1월초에바로사회보장협의를올렸는데2월16일바로승인이나왔어요. 그러면2월에바로승인이났으면저희가조례나예산이같이올라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은알고있었는데너무기간이많이남은것이죠. 그래서조례안을올리면서예산안까지같이올리게되었습니다. 아니면다음추경은9월이후일것같다고예산부서에서전화로문의했을때얘기했기때문에그래서조례와같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저희가사회보장제도협의때문에시간이좀지연됐기때문에또시기적으로맞지않아서그랬던것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을전체적으로1년을보고서다계획을하고본예산편성하고하잖아요. 그러면이것이협의도하고해야되는사항들이있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것은사실되게위원들을압박하는것이거든요. 조례랑예산안이같이올라온다는것은요. 이것이다과마다사정이있겠지만이런것은사실예산부서에서받아주면안되거든요. 이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때따로말씀은드리겠지만그런데어찌됐든이것이그렇게시급한사항인가에대한것은담당부서나집행부에서는느끼겠지만의회에서느꼈을때는이런사업이나예산들은어떠한이유여하를막론하고본예산에서1년계획에서체계적으로준비하고올라와야한다. 이런것들이추경으로올라오는것은사업들도조례랑예산같은것도추경에올라오는것은신규사업들은바람직하지않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현
홍재현교육지원과장
저희원안대로가고싶습니다. 기본계획에서필요한부분을담아서정의하고요. 조례안올린것은그대로진행하기를원합니다. 왜냐하면거기에금액이라든가지원대상이명시되어있는데이것까지그냥기본계획에서정리하기에는옳지않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조례안에기본계획이라는내용이없다는데요? 그러면잠깐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20조제2항을평생교육이용권,이용권의지원대상,지원금액및발급등에필요한사항을구청장이따로정한다로하고제20조제3항을삭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철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제7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4월28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