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진행에앞서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조례안,규칙안등에대하여심사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본연의업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동구에서주관하는지역축제참여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해관련내용을신설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8조에보상금지급규정을신설하였고이에따라안제18조부터제24조를안제19조부터제25조로변경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취지는화도진축제등우리구에서개최하는각종축제와관련하여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지원하는구민등에게반대급부적보상금또는경비를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검토결과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지원하는구민들에게는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활동에관한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에따라조례에근거를두어야하므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만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의자원봉사시간인정기준에서“행사안내(내빈이나주차),정리,홍보등실질적인자원봉사활동참여는인정되지만,단순참여는불가(정부·지자체기념식등의공공행사단순동원,행정기관으로부터활동비등대가를받는활동은불인정)”으로규정되어있어본개정조례안의보상금지급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바수정안예시와같이지원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안은어영대장축성행렬이나구민노래자랑등으로동구의지역축제참여자에대한보상금지급안제18조에보상금지급을위한근거조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처음으로화도진축제를경험했을때준비과정에서부터행렬그리고행사마칠때까지쭉지켜봤었는데준비과정에서동구청여기주차장에서계셨던분들,자원봉사자들,참여자들을보면서아쉬움과안타까운그런마음들이많이있었어요. 그분들이기다리는동안참힘들었고그런부분이많이있었는데이번에보상금또는경비를지급하는이런조례를발의해서이런부분들이그분들한테보상이조금이라도된다면그분들이조금더활기있게행사에참여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경비나보상금을지급하는것에있어서적절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조례개정하면서충분하게논의,의견조율이나이런것이된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이조례가개정되는데있어서목을보상금이라도해도되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보상금은안되고행사실비로드려야하는데지금추경예산에올라온것때문에말씀하시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따로말씀드릴텐데일단행사실비보상금으로지급해야합니다,지금규정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서도개정목도수정해야할것같은데.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렇지는않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좀있어요. 그것가지고일단지급할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지급하고. 그러니까저는원칙적으로얘기하는것이에요. 보상금이자원봉사자그러니까여기에서말하는참여자의범위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 단순동원이나그런사람들에대한실비지급인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동원은아니고요. 저희가참가신청을각동에받습니다. 각동에서보통15명정도참가신청서를받아달라고부탁드리거든요,공문으로나가서. 그분들에대한보상금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분이참여해서여기화도진축제에서어떤역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어영대장축성행렬에만참여를하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공공행사에단순한역할로참여하시는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제가볼때는단순한...
재실
윤재실위원
전문적인역할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전문적인역할은아니더라도단순한역할은또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어영대장축성행렬참가하시는분들은보통여기12시반정도에서1시사이에오시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시간의얘기인것이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리고분장부터시작해서그런분들의여러가지활동이있기때문에이것이어영대장축성행렬은단순한업무라고안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단순하다고도볼수있는데정말고생많이하시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고생많이하는것은알고이런민원들을저도많이여러번받아서뭔가실비를지급해야하는것이맞다고,장시간동안하는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실비를지급해야하는것은맞는데그런데이렇게개정,예산목을이렇게잡고가도되느냐저는그얘기를하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여기지금개정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쭉보상금지급으로신설해놓고앞으로화도진축제가매년일어나는것이잖아요. 그때마다이예산목으로금품이제공돼도되는것인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가능합니다. 진도군에서도지금지급하고있고요. 저희모델이됐던광주충장로축제에서도지급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왜그동안안하셨어요? 그동안은단순일이라고생각하셨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냥자원봉사점수만드리고그때는안했는데최근들어서실비도보상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고그다음에김종호위원님께서저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실비보상요구를하셨거든요. 그래서지금개정되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문제는없다는얘기이신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굳이조례로만들어서해야하는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조례에담겨있어야지만지급이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보니까그냥기타보상금말고행사실비지원금해서내보냈어도되지않았을까싶은데.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전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전에는지급근거가없으니까지급을못해드렸던것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가없었나요? 그전에일반보전금에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목이없었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저희가자원봉사점수만드렸잖아요,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그것말고도추가적으로주민분들께서고생을많이하시니까보상해주는것이어떠냐는차원에계획을마련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럼또하나전문위원실에서검토의견이내려왔잖아요. 여기검토의견에보면“본조례개정안의보상금지급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바”이렇게검토의견을주셨어요. 이것에대해서어떻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개정전얘기하시는것이고개정후에는가능하다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개정안이여기있어요,저희보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보상금은안되고행사실비지원금으로드리겠다는얘기죠. 그얘기가맞지않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지금보면개정안에보상금지급으로이렇게신설되어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전문위원님이대답을하실까요? 검토의견을쓰셨으니까전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제가알기로는,협의과정에서내용을듣기로는기타보상금으로올리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비보상지원금이아니라. 그래서조례상으로는기타보상금으로알고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이같이올려지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지금검토보고서5페이지보시면2023년도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중간부분에네모로박스쳐드린부분이있습니다. 그중에읽어드리면“행정기관으로부터활동비등대가를받는활동은불인정”으로돼있으세요. 자원봉사활동시간이랑보상,대가를받는그두가지가한꺼번에이루어질수는없거든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알고있어요.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그래서그두가지를또다주신다는말씀이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요,자원봉사는안주는것이죠.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자원봉사시간은안주시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당연히그것은,행사실비보상금이지급됐는데자원봉사그것까지는드릴수가없죠.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아까잠깐말씀드렸던부분1회추경안보니까기타보상금목으로올려주셨어요,행사실비지원금이아니라.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우리가전문위원님하고검토하기전에그렇게지급하려고했던것이고그래서차후에위원님들한테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마지막또하나. 그렇다고한다면보상금의액수,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 이것을...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1만5,600원정도될것같습니다. 식비가8천원그다음에교통비,택시비3,800원곱하기왕복2회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하루?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참여하는사람들이선택할수있나요? 실비를받을지아니면자원봉사시간으로받을지? 왜냐하면저같으면1만5천원안받고자원봉사시간을받겠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저희가따로한번판단해보겠습니다. 그쪽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원래자원봉사시간을드리던것이니까그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은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지금이렇게들어가면안된다고했잖아요. 두가지를같이할수...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보상금을받으시는분들은보상금을받고안받으시는분들은자원봉사점수로환원되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고민하셔야되겠다. 자원봉사자들성향에따라서이것을돈으로받을지,실비로받을지자원봉사시간으로받을지이것을선택할수없게그냥참여하는사람들다실비제공이래버리면그런논란의여지가또나올수있겠다싶어서그고민은좀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을해봅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지금보면이것「공직선거법」위반될수있는여지가있을것같은데. 이런저기있을때면아예사항을삭제해버리고점수나,그렇지않으면전문위원님이주신수정안대로하면어떨까하는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지금수정안대로그렇게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개정안이아니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수정안대로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수정안으로,예?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수정안으로한다는것아니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래도되고그리고여기지금보면식비,교통비,피복비이렇게지원한다는데여기에보면예산범위안에서이렇게해야하는데이것은끝이없는것이에요,이러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저희가일반단순은말고어영대장축성행렬참가자만그렇게지급할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범위가정해져있어야지이것이저기하면넘을수도있잖아요,정해서하겠지만. 그러니까이것은예산범위내에서이것을사항을넣으면어떨까요? 식비,교통비,피복비앞에예산범위안에서이렇게해서하면어떨까하는것이지. 지금여기맹목적으로그냥피복비,교통비,식비를준다고그러는데이렇게하다보면예산범위가넘을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이앞에예산범위내에서,앞에개정안처럼하면어떨까하는것이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저희는괜찮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이렇게단서줘야할것같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매년여기행사에참여하는,동원은이제부터말안쓰겠습니다. 참여하는인원들이몇명정도되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일반주민분들은150명정도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분들한테이것실비가제공되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150명곱하기1만5천얼마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100...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예산을그렇게잡으셔야하겠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100명에서150명잡고있거든요. 맥스는150명잡는데각동에서딱15명씩그렇게명단은들어오지않고약10명정도들어오고있거든요. 그런데맥스는그렇게잡고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범위내에서가들어가면아무래도예산을그렇게맥시멈으로잡으셔야나중에또못주고이런일이생기지않을것같네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예산편성할때도잘신경쓰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나왔기때문에정회를하고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18조의제목보상금지급을시상등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부분중“축제”를“축제중”으로“단체또는프로그램진행을돕는자원봉사자등에대하여예산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을“단체에게시상”으로하고같은조제2항을“구청장은축제프로그램을출연하는개인이나단체또는프로그램진행을돕는참여자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식비,교통비,피복비등의경비를지원할수있다.”로신설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의원이발의한안건의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장,오수연위원장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그럼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잠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인천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동구문화체육센터의전시홀무료개방과수영장이용부분구체적명시등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원활한운영을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와제4조제4항제3호에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약칭을수정하였고안제11조제2항제5호에서사용의우선순위시설범위를추가하였고안제14조,제15조에서전시홀과전시를삭제하였고안제14조별표1제1호와제2호에서는전시홀사용료수정과수영장비고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개정조례안을설명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민의문화,예술,체육증진에기여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2022년10월31일조례제1369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전시홀을무료개방하고수영장이용부분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하고자하는것으로동구문화체육센터의전시홀은개방형복도이자수장고가별도로구비되어있지않은점,118㎡로규모가작은점등을감안하면특정인을대상으로하는할인보다는무료개방형태로운영할경우전시홀의이용률을높일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구소재초중고,대학이주최,주관하는문화,예술,체육행사및경기에대해서도우선사용을할수있도록하는사항은교육도시인천동구의이미지제고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서“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김진기입니다. 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시홀및체육시설사용료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조례개정안에대한것은말고요. 제가보니까문화체육센터는이미설치가됐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조례제목에서설치를빼야하는것아니에요? 운영조례안이지설치및운영조례안이아닌것이잖아요? 이미설치가됐는데. 지금이것을보면서생각이났어요. 아마다른조례도이렇게돼있다면...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저희가그문제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부분은좀생각해보시고요. 아니,검토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고또하나는전시홀이2층만있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거기만있습니다. 1층에만있습니다,전시홀이.
재실
윤재실위원
1층?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문위원님이검토한것에보면“개방하고수영장이용부분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이렇게해놨는데나는이것이무슨내용인지모르겠어요. 1층과수영장은지하일텐데“수영장이용부분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이렇게해놨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규정을하려는것인지설명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체육시설하고문화시설을구분해놓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체육시설이수영장뿐인가요? 거기헬스도있고다있는데.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헬스장,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의미는아닌것같은데. 체육시설과문화시설의이용부분을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같은데그렇다고한다면그냥여기체육시설이라고해야지굳이수영장이라고해놓은것은뭐수영장과연결되는것이있나요?
오수연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약2년정도되기는했는데요. 초중고,대학이주최,주관하는문화예술이나체육행사신청이있었습니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단체는있었는데초중고생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까?
김종호위원
단체가있었다는것은뭐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술인연합회나그런단체들.
김종호위원
학교쪽은없었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학교쪽은바다그리기대회시상,작품전시회그런것만있었고나머지는,예.
김종호위원
결국이것은우선순위를지정해주는것이죠? 학교와관련해서는? 그리고공연장을쓰면다사용료는내게되는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공연장은내야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조례도중요하지만제가볼때우리전시홀있잖아요. 많이이용을안하는이유가있을것같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무래도저기...
영복
이영복위원
무료도무료지만지금33평정도되는데,36평? 그렇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렇게이것은사실우리동구망신이에요. 아예안하든지좀꾸몄으면합니다. 자리공간이그렇게없어요? 공간을어디만들든지이렇게해야지이것은전시홀이아닙니다,이것은.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요즘아마추어작가나일반주민들,전시하고싶으신분들보통작품을전시하면판매를많이하는데사실판매실적은전혀없는상태거든요. 그러니까아마추어분들이사용할수있는전시실로그래서무료로개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래서격을좀높여주면우리작가분들의작품도올라간다고생각해요. 아무리격이있는작품이와도여기서는격이떨어집니다. 제가한번가서봤는데너무부실한것같아요. 이왕이면우리동구라는이름두자가들어갈때는모든설치하고만드는작품,뭐든작품화시켰으면해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주민행복센터강당에서배드민턴하는어르신들계시죠? 그수입은어디서잡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일자리경제과에서잡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얼마큼나오는지모르겠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어르신들이운동을함으로써간접적인비용이많이손실이안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어르신들이많잖아요,동구에. 그러면70세이상이나65세이상이나이렇게해서무료개방하면안될까해서.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제가답변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도체육에관해서이렇게말씀하시는것...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니,홍보문화실입니다. 체육은관광체육과가별도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전년도는그렇게하셨잖아요. 그러니까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 아니,그래서저는지금그래요. 어르신들이조그마한돈이지만못나오겠다는분들도있고그러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는우리동구에서어르신들보호차원에서무료개방하면어떨까해서. 참고한번하세요,내가해당과오시면또말씀드리겠지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제가해당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이것도궁금한것인데요. 지금부서가문화와체육이분리됐잖아요. 그러면이조례는문화쪽에서도하고체육쪽에서도하고이렇게하는것이에요? 원래조례하나...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아닙니다. 저희문화체육센터운영팀이있지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체육센터. 이것은또센터라이리로가는것이에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헷갈리네. 그럼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님은체육관련해서여기만하시는것이네요? 다른데는안하시는것이죠?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센터관리구나.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센터관리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하고제가전시홀에가서전시를보고나서느낀점을잠깐말씀드리면저는매우훌륭하다고생각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제가동구에서그렇게좋은작품을,아마추어작품이었지만저런작품을전시하고나서굉장히힐링된기분이들었습니다. 그리고동구에는프로못지않은아마추어들이많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은공간이지만지금은조금미약하지만여러부분수정하고다듬어서전시홀같은그런느낌을더가질수있는그런부분들을개선하면좋을것같고요. 또동구구민들이작은전시회를통해서또문화수준이조금이라도더높아지고또전시회를통해서지역의활성화가조금만더될수있다면정말좋은공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그전시홀이무료로개방된다고하면동구에아마추어작품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더많이적극적으로이용해서좋은작품들을,역량들을높이고또우리구민들한테는문화의그런부분들을더강화시켜줄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이있는데요. 이전시홀사용은구민이아니어도무료로가능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가능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그러면지난번에저는그분이지인이기때문에제가연락을받고갔는데홍보는어떻게,해주시는것인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도공고문내고그러면전시실무료홍보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아니,무료홍보도물론해야하겠지만작품전시회를할때거의개인전으로하는것이잖아요. 거의아마추어작품들을전시하는데그분들이개인적으로홍보하는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그것은개인적으로홍보하셔야합니다. 저희가그런예산이나지원은해드릴수가없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그런데지금SNS같은매체를통해서동구청에서많은홍보를하고있잖아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저희가SNS에홍보를부탁드리면문화체육센터홈페이지도있고SNS홍보도가능하니까그런것은해드릴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홍보를맡게하면그홍보자체가잘안될것같아요. 구청에서대대적으로홍보를해주시고많은관람을요청하게되면구민들이그내용을알고관람을많이할수있을것같습니다.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전에우리동구민이아니어도괜찮다하셨는데이것은예를들어서동구민과타구민이동시에전시홀을쓰겠다고할때,들어올때이럴때순위가어떻게되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먼저찾아오신분우선순위가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이것이우리동구에있는것인데동구의주민을우선으로해야하는것은아닌가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지금문화체육센터인천시전체아니면전국전체에는이것이전부다오픈된공간이기때문에저희가인천시민에한해서는해드려도동구이렇게해서그것을거기에넣을수는없습니다. 전체가다풀려있습니다,문화체육센터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예. 저희가조례상에그래서사용료를받을때동구민은40%할인을해드렸던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용이아무래도타구민들이더많이활용하게될것같은데.
진기
김진기홍보문화실장
동구문화예술인총연합회나그런분들은사전에저희하고먼저얘기를하거든요,개인전도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따로홍보는나가겠지만하여튼최우선적으로동구민한테먼저혜택이갈수있도록저희는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은노력을좀하셔야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장수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인천동구의합계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인구고령화에따라저출산,고령사회인구정책을추가하고인구정책종합계획을신설하여인구변동에대응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호에서는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기위한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신설하였으며안제6조에인구정책종합계획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및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와인구구조변화는범국가적인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우리구의경우에도재개발등으로인한인구유출과고령화가지속되고있고2022년출생아수가200여명,합계출산율이0.68명에불과하는등인구유출및저출산에대한종합적인대책마련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여미래성장동력인인구증대를통한지역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도모하는등우리구인구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기위해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및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상위법령에도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미래발전추진단장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감소및인구고령화에따라저출산,고령사회인구정책을추가하고인구정책종합계획을신설하여단순한인구수에만주목하는것이아니라변화하는구조를면밀히파악하여원인과배경에따라종합적으로인구변동에대응하고자하는개정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마오수연의원님이이조례개정하시려고하는것이실효성있는인구정책때문이신것같거든요. 몇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제6조는전체다신설이잖아요. 인구정책종합계획을전체다조항을신설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는지금5년마다종합계획을마련하고있지않았던것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요,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에종합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매년시행계획,그러니까종합계획에대한세부계획을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3월에도인구관련해서인구정책위원회를열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미종합계획은세우고있었던것이고여기에는그냥근거를다시넣은것이네요,따지고보면?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여기서포인트가생애주기별로한다. 저희는지금거기까지포인트를맞추고있지는않거든요.
김종호위원
‘21년이면자체수립했나요,용역을줬던것인가요? 2021년에종합계획하나만드셨다고하셨잖아요. 그때자체로수립하신것인지용역을주셨던것인지.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용역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그것남아있으면저희위원님들께도나중에종합계획은배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인구위원회는구성이돼있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운영도하고있고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지금위원장님은부구청장님이신가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십니다. 스물다섯분으로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열다섯분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회말씀하셔서제가위원회위원인데먼저거기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사실그래요. 우리동구가지금재개발,재건축을하죠. 재개발,재건축이빨리되면인구유입은빠르게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지금어르신들이많잖아요. 그렇다면젊은친구들,그래,육아정책을해야한다이렇게하는데젊은친구들이없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없습니다. 그렇다면빨리재개발,재건축을해야하는데우리동구부터역행을하고있어요. 왜그럴까요? 동구부터역행하고있습니다. 5년마다인구종합계획을한다고하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있습니까? 제대로합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인구종합계획을세우고,그러니까2021년도에세우고올해2022년도에각실,과에시행계획을수립,하달하고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지금과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리면,과장님이앞에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윗분들이문제가많아요. 왜? 우리동구전체가지금재개발,재건축을한다고이렇게발버둥치면서잘되지도않고있어요. 그렇죠? 그런데거기관리부서장이누구입니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도시...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정비과장이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2달넘게공석에있습니다. 그렇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모르시겠지만지금그렇게되고있어요. 윗분들이우리동구에인구를유입하고한다면빨리재개발,재건축을통해서인구를유입하고그런노력을해야하는데그런것이하나도안보입니다. 이것은뭐도시계획,무슨종합계획을세우고뭘합니까,뭘? 이런것하나부터못하는데. 지금우리김복섭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우리동구전체얘기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지금종합계획도하고있고운영위원도구성돼서운영되고있고여기에조항이없기때문에신설하는것이잖아요. 맞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일부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도넣은사항도있고요. 아까말한생애주기별에대해서는특별하게오수연의원님께서찾아서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운영위원회가이미구성되어있다는얘기이신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기존부터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있었는데이것을정비하자는것이었죠? 그러면보통여기서어떤것들을,회의하실때주로위원회에서뭔가심의하거나이런것들을하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위원회는,제가궁금해서그래요. 어떤내용을가지고어떻게회의를하는지. 무슨...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2021년도에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2022년하고2023년에시행계획을만들었어요. 올해도시행계획에대한인구정책위원회를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인구기본계획안에는인구를증가하기위해서아까존경하는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재개발관련해서주거환경그다음에취업이나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를해야하는일자리경제,출산,보육,문화,복지,인구정책에대해서총5가지큰분야에대해서각해당부서에인구증가를위한시책,예산,사업을추진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인구정책위원회에서이것에대해서타당성에대한검토의견을받습니다. 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구정책에대해서각부서에서공공일자리지원이라든가말씀하신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정상화추진,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그다음에첫만남이용권그다음에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까지그러니까토탈적인모든인구가증가할수있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단장님,그러면요청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21년도종합계획용역건자료요청하고지금위원회에서구성해서회의하셨던회의록을위원님들한테배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고1년마다아까말씀하실때시행계획을수립하신다고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종합계획수립하고시행계획수립하고연말에이시행계획에대한결산이나토론이나이런것들을하나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가존경하는위원님께서작년에2023년올해본예산에토론회,공청회그다음에우수시책발표회예산을다세워주셨어요. 그래서올해동구의인구가3월30일현재5만9,383명이고실질적으로민선8기가들어오면서인구가약366명정도늘었거든요. 차분히지금늘기는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개발,재건축이되면인구가물리적으로크게느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인구를재개발,재건축을하지않아도기존의인구를유입한다는느낌보다는기존에동구에사는주민이이탈되지않게,다른데로나가지않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실례로저희가한번조사를해봤더니실질적으로3월한달동안전입인구는968명이었어요. 동구로온사람968명중에동구내에서전입온사람이그러니까동과동을이동한사람이261명그다음에인천시군,구로동구로이사오신분이493명그다음에인천을제외한타시,도구간을경계로해서동구로이사오신분이214명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총968명이전입오셨고전출가신분이853명중에서아까동구와동구그러니까동과동에서전출하신분이261명그다음에동구에서인천시타구로가신분이418명그다음에동구에서타시,도로간분이174명인데요. 저희는지금인구청년정책팀에서포인트를맞추는것은물론인구를유입하는것도있지만기존인천에서인천시다른데로전출가는418명에대해서저희가조심스럽게보고있어요. 이것에대해서동구에서타시,도나아니면인천시타구로전출가지않는그런좋은정책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통계를열심히내고계시는데사실우리가진짜참고자료에보면기존에출생아수도전국평균합계출산율도안되잖아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우리동구에서하고있는종합계획이런것들을꼭타지자체랑도비교해서우리가이정책이맞는지그리고타지자체랑비교했을때메리트가없다이런것들은과감하게변경하시는것도좋을것같고어쨌든유출도막아야하는것은맞잖아요. 앞으로세대수는계속늘어날것인데살고싶은도시,말은어렵지만아무튼동구에서살기좋은환경을만드는것도상당히중요하잖아요. 그런데지금미래발전추진단에서가장핵심적으로해야하는것이저도인구청년정책이라고생각은하는데이것은정말너무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좀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셔서연간으로도꼭계획을수립하고단계나추진하는것들에대해서타부서랑협력하셔서꼭성과를내셨으면좋겠어요.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너무어렵지만이런것에대한성과보고회같은것도꼭하셔서위원님들한테도설명을해주시고이런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회가아니라관리계획용역...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종합계획이요,2021년도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과업지시서있죠? 그것좀유인해주시면.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과업지시서요?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하고결과물같은것은가져온다고그랬으니까거기에포함해서우리구에서과업을지시했을거야,어떻게어떻게해달라고. 그것도좀한번보시죠.
복섭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동구관내주민들이주민공동이용시설을실질적,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이용료감면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에서인천광역시동구의약칭을추가하였고안제8조제5항에서는이용료등의감면대상범위를해당동에서구로확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복지향상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2020년12월29일조례제1266호로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안제8조제5항제1호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해당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에서“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확대적용함으로써주민공동이용시설의이용률및활용도를높이고주민만족도를제고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도이용료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등상위법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기총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동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공동이용시설의이용료및수강료의감면대상범위를확대하여행정동주민만이아닌동구주민전체가주민공동이용시설및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무상으로이용할수있는것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우리구주민공동이용시설현황이현재배다리구역까지가총무과로이관됐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배다리하고박문여고주변구역하고원괭이,송현,도란도란6개가있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현재6개인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원괭이,만북접경새뜰마을,철길,도란도란,화수정원,박문여고,배다리까지아닌가요? 7개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화수정원은이제2024년도에넘어올계획이고요.
김종호위원
‘24년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거기는공동이용시설자체가없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거기...
김종호위원
있어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그래서그것은지금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2024년도에저희과로...
김종호위원
거기카페랑협동조합사무실밖에없는데? (○윤재실위원의석에서-뒤쪽에있어요.) 뒤쪽에있다고요? 그럼또하나요. 더불어마을이올해다이관받나요? 주꾸미랑송희랑쇠뿔고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세곳은...
김종호위원
올해?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올해.
김종호위원
그럼올해세곳,‘24년에화수정원,금창은‘26년에넘겨받게되는것이고요? 사업종료되면?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26년도에...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만들어지면총무과로이관된곳만동에서구로확대되는것이죠? 아직사업지는그적용을받지않는것이죠? 금창같은경우에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이것이다사업이종료돼서주민공동이용시설로소관부서가총무과로이관됐을때현재동에서가아니라이제구주민이이용할수있게끔확대된다는것이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관될대상도나중에이관되면다이용할수있는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관되기전까지는사업기간중에는,일례로금창이면금창동주민들이쓸수있는것이지않습니까? 사업대상지내에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니,이조례가개정되면전체동구주민이면이용할수있는사항인것이죠,무상으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이조례내용은이해했고요. 일례로박문여고같은경우는끝났고이미사업이종료됐고총무과로이관되지않았습니까? 여기에서해당송림3·5동이아니라동구주민이면이용할수있다이렇게조례가바뀌는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금창은아직도재생사업이진행중이잖아요. ‘26년까지진행이끝나면이관될것인데그러면금창에있는주민공동이용시설도이조례가개정되면동구주민들은누구나이용할수있는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사업진행중에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관리자체를저희가이관받지않은시설이기때문에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어쨌든재생사업이금창에서진행되고있고요. 재생사업이종료되면도시정비과가아니라총무과로주민공동이용시설로이관되지않습니까? 그때부터이것이적용되는것인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포괄적으로이관을안받더라도이조례의적용을받느냐는말씀이신것이죠?
김종호위원
예,이관된이후부터적용받는것인지그것을여쭤본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취지하고목적자체가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조성된것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런데사업진행중에는해당동주민들의역민원은발생할가능성은없을까요? 일례로금창동주민들한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수강료나시설이용료측면에서역차별부분을생각했습니다. 그래서전체주민으로했을때해당동지역주민들이이용못하는부분도있을수있는부분이니까. 그래서저희가프로그램이라든지시설이용할때그부분을고려해서해당동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할당제라든지우선적으로하고대상자가부족하거나이랬을때전체주민으로확대하는부분도고려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일례로재생사업이다종료되고총무과로이관됐을때이것을적용하는것은문제는없어보이기는해요. 그런데아직사업중이라고하는것은해당주민들이그공간을통해서모여서같이사업도구상하고뭔가를,그것이위주잖아요,따지고보면. 그지역의재생이위주이기때문에사업기간중에는해당동주민들이쓰는것이맞는것아닌가? 그런생각도들기는하거든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중이라는것은지금송희더불어마을이라든지화수정원마을같이조성이완료된시설에대해서저희한테이관받기전에도시정비과에서관리를해도이조례에근거해서운영할수있는지그것을말씀하시는것이죠?
김종호위원
맞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공사가진행중인그것과는별개건으로해서조성이완료된시설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예,저는총무과로이관된주민공동이용시설은해당동이아니라구전체로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의하는것인데사업진행중인시점에서는,아직종료가안된시점에서는해당동의주민들이사용하는것이맞는것이아닌가이런고민이라는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도송희더불어마을같은경우도이관은안됐지만도시정비과에서1층은경로당,3층은공유주방이런식으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운영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대화가잘...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각동에하나씩있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그것이에요. 이것이우리구로이관해서이렇게한다는것은사업이끝나기전부터,지금부터,이시점부터구에서관리를하면서동구주민이면다이용할수있다이렇게했으면해요,저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그렇게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렇게개정하는데이사업이끝나고이렇게한다고했잖아요. A라는주민공동이용시설거기관리하는동에서그것이끝나야지만그때구로이관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아닌가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사업자체가도시정비과에서예전에도시전략실하고나눠서조성했었는데지금은주민공동이용시설로는도시정비과에서다조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사업이끝나면총무과로이관돼서저희가관리하고운영하게되는사항인데요.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구에서전체를다,도시정비과든총무과든관리하는부분인데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우리김종호위원님하고조금반대되는말씀을드리는데저는그래요. 우리동구전체주민,구민이라면어느동이든편하게,그런데제가들은것이있어요. 어느동에서는이것은안돼요이런식으로해서우리동만쓴다. 그것이맞겠죠,현조례로볼때는. 그런데이제이것이구로크게펼쳐놨잖아요. 그점잘했다고보고이것이좀더이것을통해서각구민이어느지역이라도이용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줬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어떻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지금어떤목적이나이것이맞았을경우그런부분에있어서는해당동지역주민이든전체주민이든이용할수있는부분으로확대하는사항이니까요. 저희입장에서도긍정적으로,다른의견은없는사항인데요. 지금정확하게제가김종호위원님말씀도이해를못하는부분이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다가저희과로넘어오는부분이있고지금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간단하게말씀드리면총무과가이관된곳만이것을적용하게되는것인지,도시정비과가갖고있다는것은아직사업진행중이라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렇죠? 사업이끝나야총무과로이관하기때문에도시정비과가지금하고있는이것까지도해당동이아니라구로확대하는것인지그것을여쭤본것이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과에서추진할때는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주민들의역량이라든지의견이라든지수렴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로이용할시설에대해서어떤용도를이제어느정도구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그부분을지금경로당이라든지회의실,다목적실이나이런부분으로운영하겠다고방향을잡고오는부분인데요. 그부분은저희가큰틀에서는도시정비과에서사업이진행되더라도주민협의체를통해서어떤그런목적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이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정확히지금그부분까지는... (○김종호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저는도시정비과랑논의는필요하시다고생각이드는데요. 어찌됐든거기의주민공동이용시설과관련해서는협의중일것이에요,사업이종료되기전까지는. 도시정비과와주민협의체가계속대화를해나가면서그공간들을어떻게쓸것인지논의중인것이잖아요. 사업이최종정리되어야지사업은종료가되고도시정비과는정산할것이고이것이총무과로이관될것인데저는원래목적의주민공동이용시설은사업이종료되는시점부터가맞는것같다. 도시정비과가사업중일때는주민협의체와그공간들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논의하고계획을세우는기간이기때문에그것은보장해주는것이맞는것이아닌가이런고민이든다는것이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얘기중에들어오셨는데저는그것이에요. 지금뭐냐면동에서필요한시설물이있잖아요. 노인정이나그런것들은당연히그동에서관리를하고해야하겠죠. 그렇지만큰틀에서구민이이용할수있는시설물그런쪽에서는우리구에서빨리받아서구전체주민이이용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으면하는것이에요. 동에서필요한시설물은꼭필요하죠,줘야하겠죠. 그것을빨리구분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무슨말인지모르시나?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동에서지금저희도주민협의체하고시설에대해서운영하는부분하고또이용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도주민협의체하고합의해서시설운영하는부분그런부분도거기하고해서공간을이용하려고우선적으로하고요. 지역주민들이이익이될수있는사업으로우선적으로해서지금활용할계획으로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주민협의체가고령이시고지역의공동체연대감이라든지결속력이미흡해서어떤자립할수있는그런부분이좀미흡한부분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지금뭐냐하면지역공동체이용여기서무슨수익사업을한다면그런얘기도듣고했어요. 그런데누가들어가려고하니까어느쪽에서그것은안된다자기들이할것이다이런이견도나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은우리구에서관리를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지금동에서필요한시설물은그렇게동에이관을하고큰틀에서,아까도말씀드린그런부분에서는우리구에서관리해서공평하게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각동에하나씩있느냐이렇게물음드린것이몰라서했겠습니까? 그런데11개동에공평하게다있다면그런일이없을텐데우리는없는데말이야이런얘기도있고하니까그래서공정하고공평하게각동에나눠줬으면한다는소리예요. 그래서큰공동작업장이나그런것들은공동에서이용했으면하는것이죠,동구전체가.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전체로다이용하는부분은조례개정해서이용할수있게끔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잘했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데그런부분에서좀크고작은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것을어떻게걸러내야하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모범적인사례가지금코로나19때문에배다리구역같은경우도어려움이있기는한데요. 거기처럼주민공동이용시설그런이용뿐만이아니라배다리옛손만두운영을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영복
이영복위원
배다리옛손만두는문제가있죠. 배다리옛손만두그것은식당을우리가오픈시켜준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우리공무원님들가서싸게먹습니까? 그것은아니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래서지역의일자리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그런측면으로자립할수있게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은어긋나있어요,지금. 거기지금일하는분이몇분있고지역주민이몇명있고,15명이잖아요. 그렇죠? 마을기업으로그렇게하려면15인이상이같이공동체가돼서그렇게했는데다나갔어요. 없어요,거기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대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계속질의하시는것이죠? 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이영복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질문이자꾸들어오네. 그만할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일단저는사업은명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은도시재생사업인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도시재생사업을하기위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만드는것이고그다음에여기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보면정의가이렇게내려졌지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보면정의가기반시설로돼있어요. 그리고그기반시설은더나아가서그지역에서,그렇기때문에사업이명확하게끝나지않은것은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는하지만구로확대하면동과동주민들간에갈등의소지가생길수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야하는차원에서위원장님,정회를하고논의했으면좋겠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회하시기전에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셔서.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도염려돼서말씀드리는것인데주민협의체와충분한소통이이루어져야만주민들간의갈등이조금이나마덜생길것같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협의체와충분하게협의하고이시설은우리의것만이아니고우리구에있는누구의것도아니고전체의것이라는것을충분하게인지해줘야만사용하시는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여기는우리것이니까우리만사용해야한다는이런마음을안갖고누구나공유할수있다는그런마음을가져야만갈등이조금이나마재발되지않을것이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아까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똑같은염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더많은신경을쓰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기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체계적인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며특히사용료징수및감면규정,체육시설관리및위탁운영규정등을마련해서시설물의효율적관리,운영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목적과조례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6조까지는사용허가및우선순위와허가취소,시설의개방과제한사항에대해서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는체육시설의사용시간,사용료부과,면제및감면,반환규정에대해서안제11조에서제13조까지는양도및전대금지,입장의제한,손해배상에관하여안제14조에서제18조까지는체육시설관리,위탁운영및지원,수탁자의의무와감독,위탁의취소에대해서안제19조와제20조에서는규정준용과기타조례시행에관해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체육시설의설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설물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나목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에해당하여조례제정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별표1의체육시설사용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서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어규칙이나훈령이아닌조례로규정해야하므로상위법에도부합합니다. 다만본조례안에서는사용료의상한과하한으로금액산정기준의대강만을정해놓고있으므로후속조치로구체적인금액을규정하는조례또는규칙제정후사용료를부과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표은주관광체육과장님의5급승진리더교육으로인하여박재홍관광진흥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검토의견에도저희하기는했는데요. 사용료상하한정하셨잖아요. 그이유가따로있을까요?
지금36페이지별표첫번째현재받고있는비용과비교해봐서는어때요? 일례로만석동에있는풋살장은지금돈안내고있지않나요?
그러면일례로전체감면이있을것이고또50%감면등이있기는하잖아요.
김종호의원
안받던것을받는다고하면또.
김종호위원
선점하는문제도있고요.
그러면이렇게사용금액을정리하시면나중에규칙제정을또구에서는하셔야되는것이네요?
그러면하반기에규칙까지제정하면실제로시행은내년정도되어야지시행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36쪽체육시설사용료그란에지금축구장이빠져있는데요. 축구장은해당이안되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구민운동장.
오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러면축구장은우리는못하는것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진기홍보문화실장님한테아까물어보고했는데우리지역에어르신들이많잖아요. 그런데어르신들이많은데운동을통해서더건강해지고우리간접비용이더안나간다고생각하는데그비용을좀줄여주든지무료로하든지그런생각은없나요?
아니,그런데명확하게표기가안되어있어서.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있습니다.)
어디,몇페이지죠? (○김종호위원의석에서&–31페이지65세이상은50%감면이요.)
그러니까50%잖아요. 그래서이것을사실뭐냐하면거기에들어가고싶은데,그단체에들어가고싶은데돈이없어서못들어간다는,개인적으로회비를내는데그런부분에서좀이렇게우리가해소해드린다면그분들이누구나운동할수있거든요. 사실우리가생각하는1천원,2천원이어려운분도있어요.
예,그것은...
그렇기는한데그래도우리어르신저기를베푼다는생각에,베푸는것보다당연히그분들이받아야됩니다,또. 권리가있어요. 어르신들이여기또우리동구를위해서얼마나하시느냐고요. 그리고저는이사용허가및우선순위그것이어떤분들얘기는어느단체가,동구가우선적으로해야하는데순서별로하다보니까우리는빠져,그런데분명히순서에의해서순서가된것인데우리동구주민어떤체육회이런분들이우리가써야되는데,그시간을좀할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런데이렇게보면시간이먼저정해져있으면못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한가지제가그냥사적으로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요. 지금우리동구문화체육센터있잖아요. 거기수영장있고헬스장있고그런데체육에대한것은한쪽에서몰아서이렇게운영,관리하는것이낫지않을까요?
그러니까일원화시켜야지여기백화점식으로쭉나열되어있어서여기서이렇게관리하고이것이관리체계가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하나로뭉쳐서하면좋을까해서요.
팀장님,그러면체육회는여기서관리하죠?
그리고거기운영하는데있어서수영강사나그부분은이제거기서운영하잖아요,그렇죠?
그것이같은저기가이원화되어버리니까같이이렇게하면예산도절감될것이고또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에말씀을드려보는것이에요. 그래서그것이하나가된다면그래서같이운영되면예산의많은돈이절감되고만약에이익되는부분을거기에더투입하면양질의효과를내지않을까해서.
아니,공연장은당연히떨어져서해야죠. 따로관리를해야되겠지.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팀장님,저희가이제앞으로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36쪽의체육시설사용료관련해서앞으로이조례가공포되면풋살장같은경우에는바로사용료를받는것이네요?
하반기에하시려고요?
지금그러면그밑에보면인공암벽등반장,농구이것은꿈드림센터에생기는것이죠?
그러면우리가지금앞서서조례심의할때「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거기안에수영장이있어서그것은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관리하잖아요. 그러면꿈드림센터도설치를하게되면거기도따로조례를제정할것아니에요. 그러면그것은이몫은빼고서그렇게하실것인가요,어떻게. 아니면꿈드림센터에서만또체육시설관련해서는이렇게운영을하시는것인가요? 저도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일원화해야된다는생각을하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아직담당부서가아니시니까그러면우리가꿈드림센터를설치하고운영할때또관련된조례를제정할것아니에요.
그러면그때는이체육시설관련한몫은또빠져서나오겠죠?
그러면이것은또의미가없거든요. 사실이렇게모든체육시설을다일원화를저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문화체육센터처럼그렇게설치하고조례할때그리고수영장도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고또꿈드림센터도결국에는어떤한부서에서이제담당할수있잖아요. 각각기능은다다르기는한데거기서체육시설이들어가는데이것이혹시또이렇게나눠지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꿈드림센터설치조례가만약제정되면그것을좀충분히협의를하셔서이것은저는담당부서에서이렇게,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관리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그리고지금풋살장같은경우에도사실보면문의하시는분들이경쟁률이되게치열하더라고요,예약하고.
예,그래서저는나쁘지는않다고보는데어찌됐든이것이보면소문일수도있는데개인레슨하면서그시설을예약해서쓴다는이야기도있더라고요. 그래서레슨하는선생님들이수익을내기위해서그공간을,어차피예약자는한명이니까동호회이름을걸고는하지만그것을좀잘보셔야될것같아요.
예,그것은사용허가내주실때좀꼼꼼하게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레슨을하고있다는막이런이야기도들리니까그것을좀살피셔서그것이공공의목적으로사용될수있게끔팀장님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재홍관광진흥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발의한안건의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장,오수연위원장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그러면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잠시제가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에서조례에위임한정책지원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의직무와배치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약칭과용어사용을정비하고안제3조제1항에서는의회사무과장을사무과장으로안제3조제2항에서는통할을총괄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는구분되어있던수석전문위원과전문위원의설명,급수범위를전문위원으로통합하여수정하였으며안제4조제3항에서는사무과장의지휘·감독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정책지원관에대한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안제4조에서의수석전문위원과전문위원을구분하는문구를삭제하고자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에시군구의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과정수는별표5와같다와같이이미규정하고있어삭제하여도무방할것입니다. 신설되는안제5조의정책지원관은「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서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의2분의1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다는규정과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및제2항의지방의회의원의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같은법제47조부터제52조까지와제83조에관련된의정활동을지원한다는규정에따라정책지원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개략적인규정을정하는사항이므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기전의회사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의사팀장입니다. 공석인정책지원팀장을대신하여윤병호주무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책지원관의직무와배치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반영하여개정된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장수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진
위원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정책지원관신설과더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역량강화를위해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목적,임용및배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정책지원관의직무등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직무수행의제한에관하여안제5조와제6조는비밀엄수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지방의회의원의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법제47조부터제52조까지와제83조에관련된의정활동을지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36조제2항에따르면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와관련된세부사항은제1항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지방의회는정책지원관의소관업무를구체적으로조례로정하여정책지원관이담당하게될업무를명확하게밝혀줄필요가있습니다. 이를통하여정책지원관은담당업무를명확하게인지하고해당업무에전념하여의원역량강화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므로본조례제정의필요성은충분하다고판단되며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제정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이것이고민이좀있어서원래전체조례를다봤었는데요. 저희가조금전에이앞쪽의안건으로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했잖아요. 여기에정책지원관과관련해서도넣었지않았습니까? 규칙으로제정할수는없는것인가요? 일례로정책지원관운영에관한규칙으로는,여기발의자가계시니까답변하시기가좀이것이어쨌든규정은이미조례에해놨잖아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서 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와관련된세부사항은법령의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서울만규칙으로정해놓은것이네요,서울시의회는.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제가서울은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조례로정할수도있다고하는것이고또하나그냥제고민인데어쨌든정책지원관은사람이잖아요. 저는운영및관리라고하는이표현이,관리. 우리가뭐홈페이지관리뭐이렇게하기는하지않습니까? 저는옆에계시기도하니까도리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든이제목이관리의대상이아닌개념,저는그렇게느껴지는데이들의직무와관련해서저희가조례로명시하자고하는취지시죠?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다고했을때저는운영및관리라고조례명칭을쓰는곳도몇군데있고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쓰는데도있고이렇기는한데과연사람을관리라고하는이표현으로넣어놓는것이맞나이런고민이좀돼서과장님과옆에대표발의하신윤재실위원님께고민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9쪽에보면직무수행의제한이있습니다. 거기에제4조제2항제3호에보면명백히특정한당파적지향이포함된사항이라고여기에이렇게쓰여있는데이것이너무나어떻게생각을해야될지. 정확하게어떻게표현을잘못하겠는데제가제상식으로는잘이해가안돼서이부분에대해서좀제안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그항은「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정치운동의금지,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결성에관여하거나가입할수없다. 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는그항에서지금파생된문구거든요.
오수연위원
예,파생된문구이기는하지만이것이당파적지향이라는이표현자체가너무나포괄적이고또어떻게생각하면이것은의원의의무를제한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까지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정리를해야될지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제가그러면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정책지원관이이제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어쨌든의원의활동을보좌하다보면본의아니게당파적지향의일을도울수도있는상황이올수도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좀명확하게해주자는차원에서직무수행의제한에이조항을넣어놓은것이고또밑에제4조제3항에보면의장은제2항의각호이외에직무가아니라고판단되는사항이면바로이런것이거든요. 이것을더명확하게여기에해놓은것이기때문에그리고또정책지원관이사람인지라본의아니게해야될상황이올수도있는데그럴경우를대비해서이런문구를정확하게해놓으면근거가되지않겠어요? 조례라는것은우리가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정책지원관이나우리의원들이나서로가좀명확해야되지않겠나하는차원에서저는당연히이것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금아까말씀드린것에서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명백히특정한당파적지향이라는것은예를들면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이것이너무나,A라는사람과B사람의그의견차이가엄청난것이에요. 그러니까이것명백히특정한당파적지향이것은구체화할수가없는사항인데이것을여기에넣는다는것은저는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구체화할수,그러면...
태근
원태근위원
아니,가령예를들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명백히특정한이아니라당파적지향이라고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
당파적지향도마찬가지예요. 그것도마찬가지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하다보면할수밖에없는상황이사람인지라생길수있다.
태근
원태근위원
가령예를들어서청년인권조례뭐이런것이라든가또동성애관련된이런것이라든가이런것은분명히그것에관련된조례도만들잖아요. 그러면제가속해있는당하고완전히달라요. 그러면나는그것을갖고서그조례를개정한사람은정책지원관지원을받을수가없다는것이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이바로당파적인지향점이다른것인데.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죠,그것은당파적인것이아니죠. 사람의생각의가치관에의해서하는것이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죠,생각의가치관이다르기때문에이것도마찬가지로이것을이상황에대해서는당파적지향점이있다고이렇게얘기할수가있어요,누구든지생각이다르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이일을하다보면,제가전제에도얘기를했잖아요. 정책지원관이사람인지라일하다보면모호하게당파적지향을자기도모르게할수있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것이사람인지라그런것이아니고어떤상황을집어넣으면다른사람에따라서는,보는사람에따라서는다르게보인다는얘기죠.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렇지,A,B가틀리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지금계속이제. 우리가이것은이영복위원님도같은맥락에서질문이신것이에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예,얘기좀물어보려고요.)
그러면우리가정회를하고서조금토론을좀해서.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영복위원님까지질의하시고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이어떤판단에서당파적저기가나올까요? 누가판단하는것이야? 그렇잖아요. 이것이지금뭐냐하면그러면어느A의원이판단할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정책지원관이판단할것이냐고,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일을하다보면정당활동을하는데있어서지원하는상황이생길수도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런선례가있었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선례가생길수도있다는가정하에제가얘기했잖아요. 사람인지라의원이정당활동을하는데있어서하다보면의원활동과정당활동을동시에할수있는상황이벌어질수있어요,그럴때.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위원님이라면그런것못하겠느냐고요,사리판단을. 그리고지금이런것이있어요. 어느지역일을하는데그것을거부한적도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넣는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엄격히이것은가리고가야돼,이전체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위원님이것을넣는것은그렇게하지않기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않기위해서가아니라당파적저기는좀그래요. 우리위원님들이각정당이다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은우리의회에서거론한다는것이좀모양새는안나는것같네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이제의견들말씀하셨으니까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4조제2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제4호를제3호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의원이발의한안건의심사를위해「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에따라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장,오수연위원장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그러면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잠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동구의회의의장,부의장을선출함에있어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선거과정및후보자등록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회의규칙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의2및제8조의3을신설하여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후보자등록및투표용지의후보자게재순위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지난2021년약32년만에「지방자치법」이전면개정되고2022년시행되며각지방의회의독립성및투명성이더욱강화되고있습니다. 이에맞춰우리동구의회도보다공정하고민주적인선거를위해회의규칙을개정하여모범이되는지방의회가되기를희망합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본개정규칙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동구의회의의장,부의장을선출하는데있어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선거과정및후보자등록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개정에는문제없으나최저기초의원수를가진우리구의경우에는현행선출제도와개정안에따른선출제도간장단점을가리기쉽지않은상황으로본개정규칙안은위원상호간에협의조정하여결정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장,부의장선출방법에있어서모든의원이후보자등록없이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지는교황식선출방식에서후보제등록방식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회의운영에관하여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는위임내용에따라선거와관련된사항을보완하는것으로위원님들간협의하여결정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후보등록제방식을도입하고있는인천시군,구의회는6개구의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은좀정회를해서이것이같이중재를모으는것이낫지않을까,의회의이저기를,이전에도계속보기안좋다고그러네요. 그러니까이것은정회해서하면어떨까하는것이죠.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장수진위원님의원안가결동의에원태근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거수또는기립에의한투표가있습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섯분입니다. 그러면먼저장수진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세분입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원태근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세분입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분중에서찬성세분,반대세분,기권0분으로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대리,장수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투표종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사무과장,전문위원의보임,직렬,직급현행화를위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제정사항을반영하고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에서는사무과장의보임범위를지방시설사무관과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삭제하고지방행정사무관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제2항제6호와제7호에서는회의명칭을본회에서정례회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제1항에서는전문위원의보임범위를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삭제하여지방행정사무관과지방시설사무관또는지방행정주사로변경하였고안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전문위원에해당하지않는업무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호로부터제6호까지는정책지원관의업무에대해「지방자치법」제83조를추가하고관련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규칙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의제안이유,주요내용은기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에따라조례의제명등개정사항을반영하고「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에따른사무과장,전문위원의보임직렬,직급을현행화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등의상위법에부합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규칙안과관련하여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개정에따라사무과장,전문위원보임직렬,직급을현행화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윤재실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축조심사를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심사할것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윤재실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연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기획총무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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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9분 산회